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가를 구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득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회의 형식으로 하되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공보실장 강정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감사개시에 앞서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구도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올 한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님께서 좋은 감사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12년 전에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에 재정자립도가 43%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건전재정 지표를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지표 중의 하나로 대표적인 지표로 쓰는 것이 재정자립도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이야기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 전 43% 수준이 지금에 와서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기준 연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12년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37% 수준,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60% 차이가 납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201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법적ㆍ의무적ㆍ필수적 경비를 약 200억 정도 계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서도 추가 확보했습니다만 정리추경 직전인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도 28억 정도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 그리고 국·시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증가 그리고 또 하나 쓸 수 있다면 경기 불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세입 감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보면 50% 넘은 지가 불과 1, 2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6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 진대 앞서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 어떻게 효율적인 예산을 우리 구가 편성하고 집행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면 앞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관련된 사례도 있지만 결국 정치적 논리 때문에 일어나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들입니다. 담당자부터 결제라인을 거치고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올라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쩔 수 없이 바람직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예산들, 편성하는 예산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에 효율적인 예산 또 생산적인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부처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의든 타의든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1억 미만의 경우는 별도의 논외로 하더라도 억 단위 넘어가는 1억이든 아니면 10억이든 넘어가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자치구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자치구 의원들 정당 공천하지 않습니까, 정당 공천권자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 의회에서 동료 의원과 여러 가지 역학관계도 있는데 설사 개인적인 판단에서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내용상으로는 별개로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런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이것을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거르는 과정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관저동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도 얼마나 어려우면 못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만일에 우리 구가 어쩔 수 없이 부담하게 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임함에 있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시기적절하지 않은 예산 편성의 요구가 올 때 큰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실장님 현재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럴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 사업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타당하지만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다. 앞서 말씀드렸던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를 최근 몇 년 동안도 계속 그래왔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럴 진대 이런 경우에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대형 사업의 경우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구 재정을 많이 걱정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우리 재정은 그동안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법적ㆍ의무적경비를 다 반영하지 못 했고 금년도 지금 2회 추경까지 28억을 못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8, 9억 정도는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많이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이라든지 지방자치를 하려면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우리 자체만으로도 도하고 시, 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이 되는데 광역시하고 자치구는 재원이 너무 불균형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국세와 지방세가 2 대 8이고 대략 또 시세와 구세가 대략 2 대 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는 거의 재원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국·시비 부담에 의해서 우리는 말도 못하고 약 300억 정도를 구비 부담을 해야 되고 안 하면 바로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부담을 하게 돼서 이런 것이 주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서 근무를 할 때도 국회에서 개최하는 자리에 가서 법개정 건의를 했었고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법개정이라든지 의견을 내고 자치구 재원이 너무 열악하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좀 달라, 보통 시ㆍ군단위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000억 정도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보통교부금 해야 1,400억 정도 보고 인구가 그런 곳의 10배 이상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주 원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증가를 위해서 누수됨이 없는지 체납세금을 받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도 하고 세출에서는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해가면서 살림하도록 담당자라든지 교육할 때 기회 있으면 이야기 하고 기왕에 편성 했으면 쓰지만 말고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줄이고 이것이 더 악화되다 보면 직원 여러분한테 가는 수당도 줄일 수가 있다, “여러분 수당 줄이면 서운하다고 할 것 아니냐?” 해 가면서 같이 노력하자고 권장도 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합니다만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빈약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형 사업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예산 이러한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면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서 같이 대안도 찾아보고 해서 같이 노력해야지 저희가 그런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부담도 그만큼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관저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당초에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당초에 시에서 30억은 주겠다 해가지고 우리 구의 부담이 거의 없는 방법을 찾아서 했는데 지금 와서 시에서 타 구와 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워가지고 “타 구도 그런 사례가 없다 일단은 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우리는 못한다.” 이래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없습니다. 저희가 구에 부담이 되는 사업은 그렇게 작은 소규모 같은 것이야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그래도 좀 가능하겠습니다만 큰 사업은 우리 구에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추진할 생각이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현 상태대로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시간 제가 자르지 않았는데요. 정답 있는 산수 문제와는 다른 내용이라서 그런지 실장님도 조금은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내용에서 많이 벗어나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앞서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비와 지방비의 문제라든지 시비와 구비의 문제 8 대 2 논리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고 중앙정치권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으니까 우리 자치구 의원으로써 또 자치구로써 우리의 실천하는 노력을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우리 자치구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당시 동구의회와 함께 제가 의장 재직시에 서면으로 건의서를 낸다든지 또는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행동으로 옮기고 의장 직분 체면을 뒤로 하고 1인 시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미한 수준만 개선되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단순히 정당 공천 폐지만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고 오죽 했으면 이 어려운 자치구 재정가지고 제 역할도 못할 바에는 대전시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정당 공천 문제나 선거구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치구 의회 폐지를 저는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토론회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한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시하고 구하고 교부금 가지고 거래하다가 조금 더 이 다음에 챙겨줄 테니까 당신들 10억 좀 부담해라 결국은 시에서 당신들 도움 주는 것으로 당신들도 재정 운영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논리로 접근해가지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공개적으로 이런 저런 논란이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시에서 20억이든 10억이든 우리 구에게 부담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정치권 일선에서 준 합의를 봐서 지시를 했을 경우 실장님으로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실장직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저는 어렵습니다” 편성해서 올려야 구청장님도 결제할 것이니까 이러한 대단한 각오, 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막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단 10%건 50%라도 막을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실장님의 강한 의지를 저는 듣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또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의지라고 할까 노력은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각종 어떠한 회의라든지 간담회 이런 데서 자치구 재정을 많이 걱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좀 찾아보자고 했고 그 방안의 하나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대전시에서 도시공사에 주는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 지금 그곳에 예를 들어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줄여가다 보면 우리 재정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수집허가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달라, 그것을 대전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하나만 내줬습니다. 자치구에 주면 민간업자한테 허가를 내주면 비용을 적게 들 수 있다. 이런 것도 지난 해 청소대행 업무를 봐가면서 이것이 잘못 되어서 한번 해보자고 했고요. 지난번에 예산 담당....,

실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지금 15분이 됐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는 것이 동료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부담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해서 보고를 드려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한테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리다 보니까 상식적인 한 위원의 감사시간이 10분 정도가 적정할진대 좀 넘어서 동료 위원님께 미안합니다. 다만, 실장님께 마지막 당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 말씀드린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대형 사업의 경우에 정치권의 논리대로 예산 편성하는데 실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 달라 이런 것을 주문 드리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구우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 질의를 10분 정도 이내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고생하신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12쪽에 있는 2012년도 예산 30% 이상 불용처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은 30% 이상 불용처리사업이 총 6건이지요?

예.

자료 검토 결과 대부분 불용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재정계획 수립 예산의 66.6%가 불용처리 됐어요. 집행된 금액은 사무관리비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비로 지출된 것입니까?

예, 재정계획 잔액 예산 323만원 중에서 잔액이 215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인쇄비도 있고요. 대부분이 각종 서면심의에 따른 운영수당이 187만원이기 때문에 운영수당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출된 금액이 인쇄비지요? 그리고 심사비가 불용처리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쇄비가 집행이 88만원.

순수하게 인쇄비만 지출됐다는 것이지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와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는 모두 서면심의에 따른 결론 맞지요? 심의위원회 수당이 하나도 지출되지 않았으니까요.

통합관리기금은 세번 그리고 투자심사가 한번, 지방재정계획 공지심의가 세 번 이렇게 서면심의를 일곱 번 했습니다.

그렇지요, 다 서면심의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2011년도 불용액이 70%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도 인쇄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다 서면심의를 했다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순기능은 묵살된 채 명목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는 법적으로 대부분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각종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경미한 상황 같은 경우는 주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는 한번도 심의위원회 위원회비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최근에 언제 개최가 된 것인가요? 서면심의 한 것 제외하고요.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지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됐든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됐든 심의위원회가 언제 최근에 개최를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집행 내용으로 봐서는 2010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기요.

시기요?

예. 그러면 실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두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연동을 해서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미래 예측이 사실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때문에 일정부분은 또 변동이 불가피한 측면도 발생할 것이고 또 주민 민원 사항도 반영해야 될 필요성도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간 경과에 따른 물가의 인상과 같은 제반 요소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봅니다. 이 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2010년도 이후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입니다. 예산 집행으로 봐서는 위원회의 심사위원비가 한 번도 지출된 사항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런 위원회의 역할을 서면으로만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즉,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심의가 좀 많이 남용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제도의 철저한 운영이 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의 서면심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추후에는 위원회가 이렇게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시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쪽에 있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과 13년도 예비비 사용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봤습니다. 대부분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건수가 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소송비는 통합관리로 쓰고 있는 일반운영비로 지출이 불가합니까?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은 일반 수용비로 집행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통계 목에 보면 등기 및 소송료가 있지요? 이 소송료도 통계 목에 있는데 패소가 됐든 우리가 처벌하든 간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포괄 일반운영비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라든지 수용비성 그런 것은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또 많이 하다보면 통합관리 수용비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해보면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은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까 패소 판결은 예비비로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는데 이 패소가 가끔 몇 년만에 한 번 씩 이러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 온 2010년도부터 검토해보면. 그러면 결국 패소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소송한 것의 몇 퍼센트는 패소 판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해서 포괄 일반운영비에 넣어서 지출하면 되지 예비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에 쓰기 위한 것이지, 이것은 결코 쌈짓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소송비용을 일정부분 계상해놓고 또 이것이 없이 소송비용이 많이 들면 추경에 더 플러스를 해서라도 저는 포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점 검토해 봐 주시고요.

예.

또 하나 서구보건소에 보일러 고장 및 열교환기 교체 건이 있지요? 그것도 예비비로 지출하셨지요? 1억 3,000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일러 시설은 서구보건소가 개소할 때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에는 그동안은 잦은 고장도 있었고 수리도 반복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내수기간도 많이 고려해 봐야 되지요. 그러면 평소에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졌다라면 충분히 이것은 사전예측이 가능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추경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도 언제인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비비 사용이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도 민원인이 긴급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보일러 같은 것을 철저히 사전점검을 해보고 수시로 이렇게 예비가동도 해보고 해서 점검을 했더라면 예측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시설을 관리하는 팀들에게 좀 더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지, 임의적으로 쌈짓돈처럼 어느 부서에서 요구하면 즉흥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급적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이 지양될 수 있도록 시정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2건 하겠습니다. 예산 통합관리 중 사무관리비 사용내역하고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2013년 주요업무 자체 평가 시행계획 추진 실적중에서 구민 제안제도 효율적 운영 중 접수된 제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의견, 이 두가지를 추가자료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원회의 자료로 채택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를 종료하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 오늘 바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실장님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김영미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지난번 지적된 사항이 혹여 많이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면 그것은 재차 반복해서 해주시는데 가능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또 위원님들의 1회 감사시에는 10분 정도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를 잘 해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석운, 구우회 위원님 감사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현 지방자치제도의 세제가 기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복지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거나 하지만 이 세제가 개편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 자치구의 재정은 특히 열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동에 보면 한국 마사회 장외발매장이 있어요. 여기서 1년에 대전광역시에 내는 세금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대략 100억에서 1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인원이 늘면서 최근에 180억 정도를 내고 있어요. 이 중에 우리 서구에서는 어느 정도 세금을 징수하게 되지요?

3%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10여 년, 20년 가까이 돼서 그 지역이 거의 황폐화 될 정도로 어려워졌고 피해는 서구 주민들이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제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서구에서는 180억 중에 올해도 약 3%의 징수 교부세만 징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전시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주는 것이 없어요. 지역에 민원이 많다보니까 서구에 민원이 들어오고 서구에서 해결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세제 개편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세무과장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50% 달라고 건의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용인인가 어디 그쪽하고 몇 군데서 같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대전광역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노력을 통해서 세제개편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많은 지적을 했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1시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지요? 1소위, 2소위 나눠서 2개 분과로 진행이 됐고요.

예.

1분과에 20개 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고 2분과가 24개의 사회단체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20개와 24개 단체의 보조금을 심의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됐다고 하면 실장님의 생각으로는 심도 깊은 심의가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심도 있는 심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심의위원님들을 존중하고 사회단체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이 활동을 해온 단체가 아니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고민해가면서 심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해준 측면도 있겠지요. 본 위원은 아직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비 지원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단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산집행의 투명성은 대단히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도 각종 보조금을 줄 때 통장으로 주고 또 거기서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제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시간에 대해서 왜 질의했냐 하면 집행부가 이렇게 사업을 투명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데 사업이 끝나고 정산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년도에 예산을 배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사실은 평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담당직원이 평가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혹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차년도 예산의 기준이 되는 사업평가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직도 집행부의 직원 한두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의 심도 깊은 심의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심의위원회가 집행부 각 실과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수년째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단체에 그냥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심사와 정산뿐만 아니라 평가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평가를 지금 광양시 같은 데는 외부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보시고 했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부 평가를 위탁하는 선진 자치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고요. 그런 사례를 한번 더 찾아봐서 괜찮은 성과가 있는지 검토도 해보고 괜찮다면 이런 것을 반영해 볼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내부에서 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그 자료를 그대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이어서 보시면 단체가 아마 같은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3년 이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행적인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감하기 위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산일몰제가 무엇이지요? 예산일몰제는 때가 되면 해가 지는 것처럼 어김없이 적용하라는 뜻이겠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1년에 4억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단체에 지급을 하는데 평가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해마다 같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올해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내년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이것이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을 매년 같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예산인데 동의하십니까?

같은 사업이라도 대상이 다르고 그러면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 성과가 괜찮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산서를 다시 한 번 다 받아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그 사업에 예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일몰제를 적용할 의사는 있으세요?

어쨌든 사회단체 심의를 할 때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단계별로 검토를 합니다만 그것은 책임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성 있게 평가하고 검토한 사업들이 수년 째 똑같이 지금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께서 수년 째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일몰제 적용을 하셔서 정말로 사업 평가를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된 사회단체의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적용을 하셔서 그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의회에 제출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동안우리가 44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사회단체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런 활동이 미약하거나 실적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가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보다 철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의 원칙은 사업비 원칙입니다. 정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운영비로 100% 쓰는 데도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고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관행적으로 고치려는 노력 없이, 올바른 평가 없이 집행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민간이전경비와 사회단체보조금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나 우리가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느 단체에서 그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민간이전경비도 유사합니다만 그곳도 우리 행정기관을 대행해서 어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민간이전은 사실은 구에서 해야 할 행사나 사업을 민간인이 대신 할 때 예산을 민간으로 이전해서 민간인이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단체가 자기 임의대로 하는 사업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두 예산은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지요? 집행되는 사업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요?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예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공보실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소속된 서구체육회의 유소년축구대회는 민간보조로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1,520만원이 우리가 보조하게 되어 있고요. 서구체육회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항목을 봤어요. 어떤 내용으로 지급이 됐는지! 1,5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유소년 축구단 육성, 각종 체육행사 포함,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 등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서구체육회에 대동소이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동의하시지요?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는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니요, 본 위원은 제출된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중복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서구체육회에 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중복된다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유소년 축구대회, 민간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은 축구단 육성 체육행사 후원, 체육꿈나무 육성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감사자료에! 그럼 이것 말고 다른 데 또 하셨다는 것이에요? 제출하신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 두가지 예산이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본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방만하게 분산해서 편성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구체육회의 예만 들어서 그렇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잘 판단하셔서 사업의 예산이 커지는 것이 우려가 되더라도 본 위원은 민간보조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번 사업내용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요. 사업내용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나눠놨다든지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다른 것이라든지 이렇게 이유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목적 똑같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했다면 이것은 중복 내지는 나눠놓은 그런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인하시고요. 본 위원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예를 든 것뿐이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보조가 중복되는 목적에 사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일원화하는 것이 특히 본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는 것인데 굳이 나누면 오히려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 보조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년에 노력을 해주시고 평가 또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고 있어요. 서구에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는 14군데 중에 4번에 의원상해보상심의회 또 규제개혁위원회, 지역정보화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원상해 보상 심의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규제개혁위원회도 지난 12년도까지는 한 건씩이라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안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못했고요. 지역정보화도 심의할만한 내용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정보화가 보니까 심의하고 이런 것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는 한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위원회요?

18페이지인가? 정보화교육 이런 것은 이 위원회에서 해당이 없는 것인가요?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주민정보화 교육이라고 해서 3월에서 12월 동안에 소요예산이 1,216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은 심의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인가요? 19페이지에.

정보화위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보화위원회는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월달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홈페이지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번 보고드리고 진행상황을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보면 여기 세번 개최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페이지에 보면 2회로 되어 있거든요. 3월 28일과 10월 17일자로 두번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세번으로 된 기록은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인지요?

앞에 9쪽에 있는 위원회 현황은 2012년 11월에서부터 금년 10월 말까지고요. 뒤쪽은 금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기간차이로 인해서 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록을 하실 때 세 번으로 할 때 2012년도 11월 달에 한 것을 기록을 해주셨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두번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세번으로 되어 있어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봤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많은 인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8명으로.

예, 그렇습니다.

개최할 때마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수렴을 해서 서구 예산에 반영된 것들이 특별히 있나요?

금년도에도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심의위원들께서 재정의 어려움도 많이 이해해주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산 반영보다는 일부 반영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도 있고요. 주로 아껴서 살림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 반영에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가족과 함께 하는 콘서트와 관련해서 효과는 좋은데 당초 우리가 8,000인가 얼마를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금년 금액 정도로 해서 효율적으로 조금 더 운영을 해보자 하는 의견에서 삭감 의견을 주셨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예산 반영에 수렴한 그것을 몇 가지인가 해주 실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것을 수렴해서 서구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2013년도 것.

2013년도 회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12건에 13억 6,900만원 예산 반영인데요. 거기에서 요구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삭감하면서 절약하자는 측면으로 주신 의견이 많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서구에서 각종 위원회가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수당이 많은 것으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수당을 지급하는만큼 위원회에서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41쪽에 보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활성화가 있어요. 41쪽에.

41쪽이요?

예. 감사자료 41쪽. 그것을 보면 구비에 1억 1,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액이 3,24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상으로 90% 추진이라고 했는데 1억 1,600만원에서 3,200만원 정도를 90% 추진으로 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요? 추진 상황이 정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실장님, 감사자료 41쪽 아랫부분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집행상황이 적은 데도 정상으로 사업추진이 90%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문화체육과 사업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그 내용은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학 위원님께서 기획공보실에 실·과별 위원회 명단 제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 감사종료는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고 감사가 끝난 후에 종료를 하겠습니다.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마무리를 잘하여 구정에 도움이 되어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간단한 좋은 말씀 한번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일 뿐이고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면 화낼 일이 적을 것이라고 말이다, 똑같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말씀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생각이 다르더라도 화낼 일이 아니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6쪽 구정민원 담당 PC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조달청 PC 본체는 4년이고 모니터는 5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기간 내에 교체할 수는 없지만 민원인을 상대로 업무를 보는 직원만큼은 내구연한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담당하는 동이라던지 민원실에는 가급적이면 좋은 PC를 보급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전년도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모든 민원업무를 보는 실무자를 보면 반 이상이 4년 이상 된 내구연한이 넘은 PC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것도 보면 구청 민원 담당 PC 현황을 보면 2009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28대이고 2010년 이후로 들어온 것이 15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어렵겠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민원 보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얼굴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PC 내구연한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바로 직원들 PC를 못 바꿔주는 형편이고요. 그래도 민원실에서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쓸 수 있고요. 기종이 오래된 PC는 일반적으로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도 기록물관리 입력하는 이런 데가 오래된 것을 많이 씁니다. 가능하다면 내구연한 내에 바꿔주는 것이 좋겠지만 또 컴퓨터라고 해서 기종이 꼭 내구연한을 준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사용 가능하면 쓸 수 있는 것은 써도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민원봉사과가 10년 된 것이 3대, 9년 된 것이 4대, 2007년 같으면 8년, 7년 정도 된 것이 5대 정도로 오래된 PC가 많이 있거든요.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7층 기록물 전산화 작업장에서 쓰는 컴퓨터입니다.

민원봉사과 그 위에도 있는 것입니까?

7층 전산화 작업장에서 쓰기 때문에 1층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업무가 PC로 보는 업무인데 민원실하고는 틀리겠지만 일반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가 중간에 끊기고 고장이 나가지고 본 위원도 며칠 전에 동에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동에 내려보내주면 대체적으로 동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배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인들한테 직접 피해가 가지 않는 민원 담당한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을 동에 내려보낼 때도 권고를 하셔서 민원업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감사실장 김경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실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감사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쪽에 있는 자체 정기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25일간 자체 감사를 실시하셨지요?

예.

장기간 자체 감사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지적사항이 본처분 43건과 현지처분 119건해서 총 162건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총 135건이었어요. 그럼 작년 대비로 봤을 때 지적사항 20%나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지금 2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신규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한 업무를 전임자한테 답습하는 과정에서 업무연찬을 소홀히 해가지고 조금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가 지금 2년 만에 한번 씩 하지만 신규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선임 공직자들이 공직의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진해가지고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된 내용 대부분이 보면 작년에 지적한 사항과 거의 비슷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꼼꼼히 보면 대부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시정할 수 있고 시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처럼 매번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이것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문제가 있지도 않나 싶은데 항상 결과 내용에 보면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고 항상 표기가 되어 있는데 명목적인 직무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위주로 해서 교육의 방법론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신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한 번 1, 2회에 걸쳐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한 번 가지고는 신규 공직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 흐름이라든지 업무처리방법을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기가 어렵고 그것은 동장 책임하에 그런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수시로 이런 사례들을 교육을 자주 하면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보면 전임자의 답습행정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 받을 때에는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이 있고 하면 전임자가 했던 것을 다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러한 감사 사례를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에 있는 도서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출도서 2,734권에 대해 회수하지 못해서 대출도서 관리소홀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요. 결과를 보면 모두 회수 조치가 이루어져 완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734권을 모두 회수조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회수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관내 주민들한테 해주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갖다달라고 종용해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 다 완납을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전부 다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2,734권을 전부 회수했다는 것은 핸드폰 번호가 바뀔 수도 있고 이사도 갈 수도 있는데 100% 다 회수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00% 다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출해 가는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다 책임성도 없어서 몇십프로 정도는 회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00% 회수가 됐다라고 하셨는지 솔직하게 기술했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100% 다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도서관 직원들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 가지 더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직무교육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도서관 관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내용의 미숙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든 마찬가지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김영미 위원님도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분실한 것도 있었을 텐데 책을 다시 매입해서 반납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서로 신뢰하고 공무원들이 작성한 공문서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차후에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7쪽에 보면 지적사항 43건 중에 18개 분야를 회수 조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번에 보면 지역개발 공채매입에 관한 사항에 397만원을 419만 5,000원으로 매입하여 22만 5,000원은 과다소화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완결로 표시를 하셨어요. 다른 부분은 과다한 것을 회수조치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없이 완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이유인가 말씀해주세요.

1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번.

이것은 도서구입할 때 6건에 대해서 지역개발공채 397만원어치를 소화를 해야 하는데 419만 5,000원을 소화를 함으로써 22만 5,000원이 과다소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다 소화한 부분, 이 부분은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화하면 그 자리에서 대부분 팝니다. 대부분 팔면 22만 5,000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몇 %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5,000원 미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가게 해도 찾아가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서 돌려주지 못하고 직무교육으로만 완결 조치한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책을 팔아가지고 소화를 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419만......

22만 5,000원에 대한 과다소화한 것 그것만.

그것을 팔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팝니다. 파니까 이것의 85%, 정확하게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주고 파니까 여기에서 22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수 금액입니다. 과다소화는 22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팔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돌려줘야 하는데 와서 찾아가시는 분이 없다보니까 교육으로 종결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대부분 회수한 것들은 과다하게 많은 출장비라든지 지급하는 것들을 많이 해서 다시 회수조치를 했는데 이런 것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사실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도서관장 정희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갈마도서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도서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우리 50만 서구민의 도서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장님 이하 모든 도서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하신 자료 13쪽 관련입니다. 도서관의 기능은 단순히 구민의 도서문화 욕구충족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구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 운영함으로써 또다른 도서관의 기능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도서관에서 2012년도 중에는 각종 교양강좌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5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2013년도 중에도 남은 11월, 12월을 감안하면 최소 3만명 내지 4만 명의 참여 인원이 있는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도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자세한 면을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 확보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 외에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조차도 마련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극복을 위해서 관장님의 노력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고 현재 최소한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얼마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들 고생한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교양강좌를 하면 전반적인 행사 독서진흥 및 문화 프로그램 행사인데 저희들이 1년에 약 2,000에서 3,000 정도의 강사료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능나눔이라는 주민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싶어합니다. 이분들에게 실제로는 식사비 정도를 주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도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국 영어권에서 몇 년간 거주하다가 국내로 들어와서 본인은 외국어에 대해서 자신있다하면 학생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가지고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외국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준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자체적으로 노력한 바에 의하면 각종 중앙이나 또는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굉장히 많이 공모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회에 걸쳐서 외부 공모를 해가지고 금액으로 따지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8,600여만원을 구민들에게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재정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강사료로 다 댈 수가 없어서 우리 도서관에 1년에 약 3,500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책정했는데 이것하고 합치면 1억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요문화학교라 해가지고 대전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둔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클래식음악이라 해서 약 1,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또 갈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미술예술아트 해서 1,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가수원 같은 경우 국악해서 1,5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그쪽에서 선정해서 당선이 되면 노력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결국 그럼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질과 양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원보다 2배 이상 되는 것이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재능나눔이라는 최근 봉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즘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재원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