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 중에 위원님께서 미리 지정하여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도시환경국장 김택원, 도시과장 이동원, 환경과장 이상목, 공원녹지과장 정진석, 건축과장 오필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이광복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도시환경국 전체를 일괄하여 현안사항이나 2013년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이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국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월평1동, 2동, 3동,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국장님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광고물법으로는 단속 및 지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물법 개정에 대해서 사법경찰관 도입 등 법에 대한 개정건의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점검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아름다운 경관하고 미풍양속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야간단속을 하고 유동광고물 단속을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실적이 80여건 됩니다.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지만 상습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태료부과, 고발 처분해서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행부에서도 불법광고물 강력단속 차원에서 2014년도 상반기 중에 법을 전면 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중으로 알고 있고요. 단속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세한 것은 법령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단속공무원들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강력하게 단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광고물계 직원이 8명이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단속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에 88만 4,739건입니다. 이것을 1일 단속건수로 보면 약 2,424건이 되는데 이 인원으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문제 등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간판정비사업을 통해서 월평동지역, 구봉마을지역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이 이뤄졌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간판정비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 지도점검에 노고가 많으신 담당 도시과장님 또 광고물 담당 계장님,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간판정비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명품서구 건설과 쾌적한 도시환경 건설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것 있죠, 변경 수립용역. 이 사업이 처음 촉진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게 몇 년도죠? 사업시작계획.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현
류명현위원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사업.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당초에 도마ㆍ변동 촉진지구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고시한 것은 2008년 7월에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정확한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008년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대략적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용역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중지가 됐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중지시켰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를 조사했었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7구역, 10구역, 14구역 세군데는 반대가 더 많이 나왔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비율로 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추진위원회도 결성이 안됐고 또 조합설립도 안 된 지역이 총 몇군데 중에 몇군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17군데 중 12군데가 현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올해 변동3구역은 해제됐구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해제됐구요.
명현
류명현위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해제...,
명현
류명현위원
예, 해제.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전에는 추진위가 구성되든 조합이 되든 안 되든 어떤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도촉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지구내의 30% 이상 소유자가 해제를 동의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게 근간이 돼서 저희들이 촉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30%가 넘으면 그 부분을 도마ㆍ변동 3구역처럼 해제를 해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설명회도 제가 여러차례 다녀봤지만 투표시 30%를 넘는 데가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해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설령 30% 해제 동의가 없다하더라도 법에서 일몰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촉진지구로 지정한 후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거나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제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법적시한이 내년 2월에 가야 그때 되면 법개정하면서 시한을 2년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에 가면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투표가 30% 안됐다 하더라도.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시계획수립용역 8구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건축이나 전기예산이 수반됐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내년 4월에 새로운 법개정에 의해서 30%가 안돼도 취소가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담당부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촉지구에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도촉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우리 관에서 국ㆍ시비를 갖다가 체육공원하고 도로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주차장 조성할 당시인 2011년도에는 이런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해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도로와 주차장을 했고요. 주차장은 더군다나 도마시장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도 했고 8구역 같은 경우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지금 조합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육공원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쪽에 사업이 잘되고 있는 우선적으로 조합이 구성된 데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업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 돼도 8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8구역은 그렇고요, 30%는 안 넘었지만 7구역, 10구역, 14구역 같은 데는 반대가 더 많았었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4월에 개정된 도촉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취소가 되면 이미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중이었던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구역인가 거기 도로주차장 거기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투자한 데가 없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완전히 해제할 거냐 존치지구로 갈거냐 그것은 완전히 방향 결정은 안됐지만 제가 봐서는 그 구역은 존치구역으로 가야되지 않나 저희들이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한 것이 소멸되거나 실용성이 없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꼭 도로확장 필요성이 있었고 주차장도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예산관계와 도촉사업하고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구역에 제3호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건축하고 전기에 대한 기 설계용역이 완료됐음에도 사업규모가 커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경사유가 됐는데...,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완료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19억 5,000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단순한 체육관 건립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체육기금 30억원이 자치구에 더 배분된다고 해서 체육관 지을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기왕이면 다목적으로 해서 체육관 자리에다가 수영장을 함께 짓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지, 중간용역보고과정에서 금년도에 국민체육기금이 30억 더 오다보니까 설계가 변경된 것이지 그 당시에도 완료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여기 용역발주현황 2013년도에 보면 애초에 설계용역기간이 6월 30일로 끝났잖아요. 13년도 2월 1일부터. 그렇죠, 건축하고 전기하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본래는 6월 30일까지였었는데 저희들이 중간용역보고 과정에서 예산이 더 확보된다고 해서 중지를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체육관만 건립하려고 했다가 수영장까지 넣다보니까 내년까지 과업기간이 연장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죠. 아까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명현
류명현위원
용역비 관계가 처음에 5,883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1억 7,100만원으로 됐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관계에 대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용역은 건축규모로 건축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이 산정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중지시켰는데 그 시점에서 과정이 있잖아요. 연장선상에서 그냥 5,800을 포함한 1억 7,000인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포함한 숫자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면 진행됐던 부분에 의해서 그 부분만 지불하고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5,880만원을 건축만 해서 계약을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5월 31일날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규모의 수영장건립지원이 가능해서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달청에서 일위대가 나오는 품샘기준으로 해가지고 평당 건축비 800만원정도로 해서 수영장을 포함한 규모로 짓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증액비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5,880만원을 포함한 건축이 늘어난 총 금액이 1억 7,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세부적인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관저4지구하고 도안지구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보충자료로..., 그다음에 관저4지구 지금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여러번 변경이 됐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자료 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변경요?
명현
류명현위원
예, 변경전하고 후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이광복위원장
자료를 언제까지 갖다 주면 돼요?
명현
류명현위원
오늘 가능하겠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금일 중이면 18시로 보는 거예요. 더 감사할 것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민원접수처리사항을 보면 특히 도안지구 같은 경우에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진정이 왔었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있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두 번씩이나. 우리 상임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시에서 그런 시설물을 인수인계했을 때, 진정이 들어왔을 때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구에서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상인회에서 6월에 진정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인계인수할 때 현장점검을 잘해서 인수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직접 인계인수 받은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인계인수를 잘해달라고 공문을 시달하고 회신했는데 그래도 그게 시정이 안되니까 재차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다시 민원서류를 받고 각 실ㆍ과에 보면 교통과, 환경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관련부서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조치결과를 사진 전ㆍ후 목록을 받아서 취합해갖고 민원인께서 전에는 포괄적으로 잘 받아달라고 민원을 내서 저희들은 해결된 것으로 봤는데 상세하게 전ㆍ후까지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각 실ㆍ과에 뿌려서 전ㆍ후조치계획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세하게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취합을 했다는 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금일 18시까지 감사에 차질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위원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행정감사 등 14년 예산안까지 같이 집행부에서 수고를 하셔야 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쪽부터 6쪽, 7쪽 공사발주현황부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 기반설치공사랑 44쪽에 보면 도마ㆍ변동 7구역 기반시설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44쪽에 보면 다 잘해 주셨는데 자료입력을 하실 때 가연성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에 보시면 처리 및 운반에서 감이 됐거든요. 127톤으로 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설치사업 진행상황을, 이게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입력해 주셔서 그래서 다른 것도 수정 안했나 봤더니 다른 것은 수정이 됐더라고요. 이것만 빠져있어서 그것을 먼저 알고계시라고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 상관없는데 설계변경이 이게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변경됐던 부분, 설계변경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어요. 예산이 증액된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예, 과장님이.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공사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세심하게 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제 경험으로 봐서는 거의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그것은 일부 인정을 하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폐기물 물량변동관계 때문에 많이 늘어났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는 건축물같은 경우 폐콘크리트라든지 폐금속, 폐목재 이런 부분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2010년도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준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옥인 경우 1평방미터당 콘크리트라면 1,402다 이렇게 기준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양을 가지고 저희들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을 가지고 그 양에 따라서 환산해서 설계를 해놓는데 실제 공사를 집행하다보면 그동안 이분들이 살면서 마당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가 기초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깨보면 30전 이상 이렇게 나와서 당초보다 배이상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제가 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담당자가 현장 가서 조사해서 복명서를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이 이렇게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폐기물량이 나온 양을 가지고 처리해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마ㆍ변동같은 경우 특히 오래된 건축물이다보니까 마당이라든가 기초 이런 부분에 생각보다 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초보다 배이상 정도로 많이 나와서 계약부서하고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질타까지 받으면서 했는데 실제 처리하다보면 폐기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명희
최명희위원
토탈 계약금액하고 2012년도부터 발주된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아까 아침에 출근했을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달 말까지는 거의 완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약금액하고 2012년도, 2013년도 발주 총 계약금액하고 변경된 금액, 증액된 금액을 토탈해보니까 2억 4,315만원정도로 이렇게 되면 금액 단위가 30% 이상이에요. 제가 증액된 금액을 토탈해보니까 32%가 변경금액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발주할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방서를 작성하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당연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건축이나 토목이나 각자 전기부분하고 통신 같은 경우는 변경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대로 간 부분인데...,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나머지 부분에서는 토목도 변경됐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토목도 변경이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것 같은 경우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토목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토목부분도 예를 들어서 폐기물양이 나오잖아요. 그 양을 가지고, 이 토목이 포지션이 잡혀있습니다. 처리비용은 별도고 예를 들어서 100톤이었던 것이 200톤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의 토목양이 늘어나요. 폐기물양이 늘어나면 토목도 같이 따라서 같이 늘어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공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도로개설이었지요, 주차장 면하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야 되는 것인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폐기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폐기물양이 깨는 작업은 토목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폐기물량이 늘어나면 토목에서 같이 늘어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급을 주기 전에 발주할 때 도급업체에서도 계약하고 나면 거기서 변경했을 때는 설계시공자를 우리가 변경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산해서 폐기물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처리비는 처리비대로 늘고 깨기 작업은 깨지작업 자체가 늘어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변경됐다고 했을 때 감시라고 할까요,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감리는 없고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감독을 합니다. 오늘도 포장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있는데요, 항상 물량변동이 있을 때는 가서 증거자료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늘어나는 양을 체크해서 설계변경에 반영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감독을 하시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날 가서 감독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한테까지 복명서를 받아놓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변동해야 되겠습니다하면 그것을 그때그때 설계변경은 못하고 하다보면 양이 미세하게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때 그때 저한테까지 복명해서 사진을 찍어서 예를 들어서 기초콘크리트가 더 늘어나서 환토해야 된다 하면 스탬프로치해가지고 증거자료를 남겨가지고 복명을 합니다. 그것을 태워가지고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원이지만 토목전문이 아니어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방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발주를 주기 전에는 최소한 근사치는 한 10% 정도는 증액 할 것으로 보고, 그런데 이게 터무니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많은 30%가 상회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기준치는 나와야 되지 않냐. 시방서는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도 문제가 되는 거고 시간도 낭비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증액됐을 때 흔쾌히 "예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요. 서로 규정도 있을 거고 그 규정에 따라서 직원들이 더 신경을 쓴다든가, 돈이란 게 우리 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규정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앞으로는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면서요,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처음에 입찰을 봐서 그분들이 단가계약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처리량이 터파기는 얼마...,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최명희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지금 최명희 위원님께서 원하는 충분한 자료가 안 온 거예요. 당초 발주물량보다 30% 이상 설계변경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어디서 변명할 겁니까? 30%인데.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장매설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진 이나 감독일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게끔 해 주시면 그만큼 이해가 편하잖아요.
명희
최명희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할거구요. 지금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도급자 대표들이 우리 지역업체분들인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설계변경을 했을 때 사유가 있을 거고요. 물론 여기에 간단하게 사유가 적혀있지만 이 사유로는 제가 이해하기에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고요. 사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시방서를 설계변경신청서를 냈을 거라고요, 있죠? 받으셨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신청서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변경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쪽에서 요청을 안합니까? 요청할 것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요청 받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독과정에서 직접 나온 물량을 체크해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변경을 하는 거죠.
명희
최명희위원
그쪽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요청하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업과정에서 사업자가 이런 물량이 증감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같이 보고 그사람들이 인정하고 복명서를 써 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지 그분들이 설계변경 요청을 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래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감독하면서 실제 물량이 증가하면 증가한대로 저희들이 단가변경은 안 되지만 물량증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변경된 사유나 변경된 세부적인 금액이 있을 거라고요. 토탈금액은 여기서 알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몰라서 그렇고요. 도급자가 어느 업체인지는 나와있지만 주소가 지역업체인지 그런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마ㆍ변동촉진지구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희
최명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30% 이상 나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세밀하게 꼼꼼하게 짚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시간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충분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금년 한 해 더욱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재건축재개발 촉진구역이 몇 개나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7개 구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전에 지정됐다가 없어진 곳이 변동이라고 하셨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변동3구역요.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도 몇 개 촉진구역이 있는데 지지부진 하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탄방동 숭어리샘이라든지 탄방동 주공아파트 또 용문지역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재개발사업이 3개 구역에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 2개 구역이 있고 그중에 복수동 1구역하고 복수동 2구역이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도마1구역은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재건축은 3개 구역입니다. 탄방동 1구역, 탄방동 2구역, 용문동 1, 2, 3구역입니다. 그중에 3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정비구역 고시된 데가 탄방동 2구역이고요, 용문동 1ㆍ2ㆍ3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됐고 탄방동 1구역은 관리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방동 1구역 숭어리샘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도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지지부진하다는 답변을 드리고 지금 용문동 1, 2, 3구역 같은 경우도 시공사선정을 하려고 입찰공고를 세 번 냈습니다만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탄방동 2구역만 정비구역지정고시가 돼서 앞으로 조합설립인가를 해나간 뒤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면 서구는 빠른 행정 처리로 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묶여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도 많이 있어요.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주민도 계시지만 결정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속히 결정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숭어리샘 같은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숭어리샘 같은 경우 당초 SK하고 계룡이 있다가 2011년도에 한화하고 쌍룡하고 한라건설이 시공자변경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한화나 쌍룡이나 한라도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직 선뜻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나서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서구도 빨리 한 곳이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합니다마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글쎄요, 이것은 조금 사견입니다만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주택이 모자라는 상황도 아니어서 앞으로 좋아질거라는 전망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근 5년 10년 안에 좋아질 거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중앙정치하시는 분들의 의견 같은 것을 들어보면 지금 보다 나아질 전망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시면서 용어 좀 잘 선택해서 해 주십시오. ‘제가’가 아니고 ‘본 위원’이라고 해 주시고 또 ‘질의’가 아니고 ‘감사’로 통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호
김옥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집행부에서 이동원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과 재개발 담당직원과 함께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 현장을 방문했었죠, 과장님?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 현장을 보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그 이후에 성실시공하신 점은 인정합니다. 사진도 보고. 지금 설계변경 5페이지에 보면 단위가 가옥철거 폐기물상차 이게 톤이에요, 제곱미터예요? 폐기물상차를 제곱미터로 표시하나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상차할 때는 톤보다 양이라서 세제곱미터로 하는데...,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세제곱미터로 해야 되는데 제곱미터로 해놨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옥호
김옥호위원
왜냐 하면 뒤에 보면 폐기물상차가 폐기물 톤으로 환산돼서 나오는데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것은 세제곱미터가 맞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지금 폐기물상차 같은 경우 101% 증액됐죠, 운반도 73%가 증액되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설계당시부터 이 예측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과도하게 생긴 이유가 주민들의 요구로 그렇게 된 것인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최명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설계할 때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물량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지만 추가 잔여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잔여지보상을 하다보면 거기에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고 담장이라든가 마당 콘크리트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아무리 그렇게 과도하게 했다고 해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100% 이상 폐기물이 증가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마ㆍ변동이 오래된 집이라 마당 같은데 덧씌우기 이런 것을 해서 기초콘크리트가 상상외로, 홈플러스 마당 같은 경우 40전 이상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깸을 하다보니까요. 저희들이 예측할 때 대개 10전 미만으로 보거든요. 실제 직원이 가서 물량을 체크하다보니까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잔여지 보상 이런 데 하다보면 담장이라든가 그쪽 잔여지에 있는 부분까지 하다보면 물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적이나 폐기물양 또 전체 공사비가 증액이 많이 되다보니까 감사하면서 좀더 이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게 얘기한 부분인데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지금 폐기물도 많이 나왔지만 공사 중에 불필요하게 콘크리트 누수되는 부분 또 재시공으로 인해 이 업체의 손실이 커서 일부 설계변경하는데 좀더 이쪽 시공자입장에서 배려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보니까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감독하실 때 시공한 다음에 감독하시는 것보다 시공 전에 검칙을 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지하부분 같은 경우 특히 깨기 작업 이런 것을 할 때 는 공무원이 항상 가서, 담당직원은 오늘도 여기 못 나왔지만 현장에 가서 지켜 삽니다. 도심이기 때문에 인근의 민원이 아주 많아서 거의 감독이 업자하고 같이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된 물량은 바로 바로 복명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땅속에 있는 지하 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복명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시공 중에 어떤 공증을 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하매설물하고 노상 다지고 선택층과 보조기층을 다진 후에 아스콘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공증별로 검칙을 하고 있나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매일 나가서 검칙을 하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하고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시에 그게 일부 소홀해서 미진한 게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담당공무원이 다른 데하고 현장이 많으면 못나갈 수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한군데 맡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두번은 꼭 나가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날그날 가서 검칙은 못하지만 사전에 시공하는데 있어서 또 그분도 재시공하게 되면 원가가 많이 손해를 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더 공무원들이 힘드시더라도 검칙을 미리미리해 주고 그분들이 원활하게 성실시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하자발생 요인이 되는 그런 시공은 앞으로 안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앞으로라도...,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아까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44쪽하고 표기부분에서 말씀드린 6쪽에 보시면 연번 5번에 보면 폐목재가 운반용량하고 처리용량하고 달라야 됩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운반하고 처리량은 똑 같아야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폐목재 운반에 152톤으로 돼 있고요, 자체하는 부분에 139톤으로 돼 있거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산에서도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나중에 변경한 금액까지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거기에 포함시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 점검현황 2013년도에 보면 유동광고물 단속실적 거기에 보면 에어풍선단속실적이 1만 7,000건이 조금 넘었는데요. 11년도나 12년도, 3개년 종합적인 자료를 보면 에어풍선이 거의 17배정도 늘었거든요. 다른 것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에어풍선 민원이 금년 들어서 특히 보도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 또 금년에 둔산경찰서에서 합동단속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안했는데 경찰청에서 협조해가지고 매주 하고 있는데 야간단속 가 보면 주로 전단지나 에어풍선쪽으로 가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에어풍선 쪽에 단속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쪽 합동단속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용역업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있죠. 거기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용역업체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50% 정도가 감이 됐어요. 다른 고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을 보면 거의 담당부서의 단속실적은 예년에 비해서 상향됐든지 그 수준을 유지하는데 용역업체 단속실적이 50% 정도 감된 이유가 뭡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것을 분기별로 해서 정비실적을 받고 있는데요, 광고협회에서 우리 서구에 전담인력으로 해서 2명을 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5월, 6월, 7월에 신상문제, 병 관계로 해서 한명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이후에 저희가 매주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분을 그때 채용하지 못해서 저조한 실적이고요. 감사자료 낸 이후로 10월부터는 제가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 매주 이분들도 광고협회에서 단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분을 채용했었는데 한분이 건강상문제로 3개월동안 활동을 못했는데 그 이후로...,
명현
류명현위원
그 시점에서 바로 대체인력이...,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것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분기보고를 받다보니까 그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실적위주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50% 정도까지 감 된다는 것은 우리 민간위탁줄 때도 거기에 그러한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가산점이 되고 했었는데요. 혹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너무 많은, 지금 각 구의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지금 동구를 제외한 4개 구청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따른 업무 과다로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다보면 금년에는 특히 의원님들도 오셔서 광고물을 정비해 주신 적도 있지만 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정비를 강화시켜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변명이라고 보고요, 남은 기간에라도 이런 누수가 되지 않도록 협회에서 단속되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것을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하고 43페이지, 같은 맥락의 자료인데요.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간판정비사업 추진 있죠. 거기 공사발주에 보면 협상계약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계약업체가 두 개 업소인데 공동수급을 했어요. 제작하고 설치는 무지개토탈에서 했고 디자인 실시설계는 (주)포스타인이란 데서 했습니다,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주)포스타인이란 데가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같은 옥외광고물 간판제작업체입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한 개 회사로 단독이 아니라 여러 개 컨소시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판업체 중에서 디자인 잘하는 업체가 있고 시공을 잘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확보 이런 부분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끔 문을 개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는 들어올 때 포스타인에서는 디자인을 했고 시공은 무지개포탈에서 서로 내부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협상계약에 대한 것은 간판정비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가지고 간판을 정비하다 보면 업체가 간판주하고 일일이 디자인이라든가 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심사를 하면서 디자인도 보지만 설계내역서도 같이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저희들이 유리한쪽으로 저감시키기 위해서 협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한 것으로 일일이 간판설계를 하나하나 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할 때 개략적으로 추정치로 입찰공고가 “몇 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과정에서 변동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예전에 간판정비사업할 때도 그렇게 협상계약으로 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다 협상으로 했습니다. 대덕대로도 그렇게 협상에 의해서 했고요. 간판정비사업은 다른사업하고 틀려가지고 협상으로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협상계약을 하기 전에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사업비하고 사업물량하고 지침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러면 사업계획을 구상해가지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거기에 대한 자료는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착각을 해가지고요. 도시과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점검현황에서 보면 2011, 2012, 2013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입간판 같은 경우 줄었어요. 465개로 2년 전 937개보다 줄었는데 에어풍선같은 경우 1,000단위에서 1만 7,000으로 열배가 넘는 단속실적을 올리셨어요. 사실 입간판 같은 것에 계도가 잘 돼서 그렇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에어풍선을 가져오면 돌려주지 않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가져오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요즘 시장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에어풍선을 업소에서 수거당하면 상당히 큰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계도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분들이 한번 제작해놓으면 그것을 뺏길 때까지 계속 씁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바로 오늘 내놨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야간단속하면서 내놓으면 불편하다고 해서 계도를 여러 차례 한 후에 저희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차피 에어풍선은 불법이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불법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전량 수거될 때까지 해야 되겠네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계도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다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을 차에 실으면 몇 개 못 싣거든요. 그래서 다 갖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2011, 2012, 2013년 계속 실적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수량도 늘고 그랬는데 단속보다 사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먹고살려고 하는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예고를 한다든지 계도를 해서 단속만이 주가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도 경기가 어려울수록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관내 업주가 단 것은 생계형으로 분류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현수막이라도 아파트분양하는 현수막과 가게를 차려서 일시적으로 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동등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계형과 같은 불법이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구분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도를 더 강화해서 불법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불법광고물 현수막도 많은데 구청에서 그것을 하면 과태료 처분한다든지, 하면 안된다든지 이런 광고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분기 1회에 클린싸인이라고 해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업체에 직접 나눠주고 이런 것은 여러차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계도 쪽으로 더 많이 업무를 치중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하튼 도시과 이동원 과장님 이하 광고물계에서 불철주야 휴일도 없이 사실 이 사람들이 게릴라식으로 달고 돌아서면 또 달고 돌아서면 또 달고 해서 화가 날정도로 많이 해서 밤낮없이 고생하신다는 것 많이 듣고 또 다니다보면 밤에도 철거하고 계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수거하고 계시고 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도를 많이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단속 양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도시과 소관감사를 11월 28일 강평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업이나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사업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부분이나 입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요. 산출기초만 해서 환경과는 경리계로 넘겨주는 건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광복위원장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건데요?
경석
김경석위원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이 몇 번 유찰됐고 또 입찰된 업체의 자격 부적격으로 인해서 다시 재입찰하고 몇 번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에서는...,
이광복위원장
환경과에서 답변할 수도 있겠죠. 직접적인 주무과에 하려면 우리가 오늘 요청하면 되요. 오늘 요청해서 25일날 추가감사할 때 그때 해도 상관없습니다. 미리 출석요구를 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그때 해야 되겠네요. 계약부서와 입찰 발주한 당사자나 자격조건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환경과에서는 입찰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경리과로 넘기면...,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원가분석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넘겨주면 그것을 갖고 경리파트에서 입찰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김경석 위원님, 우리가 경리관을 출석요구할 테니까 그것을 환경과하고 경리관을 동시에 감사할 수 있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입찰공고나 입찰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요건은 환경과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 주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회계부서에서는...,
경석
김경석위원
잠시만요,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넘겨주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격조건까지도 환경과에서 만들어서 넘겨주는 거라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 위탁사업에 대한 자격요건도 마찬가지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자격요건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수준이란 거라든지 회사의 규모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숫자로 해서 100점짜리만 원하고 있다 그래서 100점짜리가 안 되면 그다음에 또 90점, 90점 안 되면 80점 이렇게 하다 나중에 최저입찰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됐더라고요. 아세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이나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자 자체에 대해 대전시내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서구청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입찰자격조건에서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자격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입찰에 들어와서 가격에서는 1순위가 됐는데 자격조건에서 다 부적격으로 판결이 나더라니까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자격이라는 것은 처리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경석
김경석위원
처리능력도 물론 포함됐지만 적격심사를 얘기하는 거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적격심사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기준은 경리계에서 정하는 걸로...,
경석
김경석위원
그 자체는 경리계에서 하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처리능력이라든지 규모 이 정도 이상 된다는 것까지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 업체가 우리 것을 갖다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경석
김경석위원
그 정도만 정해서 넘겨주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당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방금 건의하신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이 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경리관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가지고 별도의 날짜에 맞춰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환경과에서 지난 연도에 비해서 훌륭한 행정업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시상도 받고 한 점을 축하드리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6페이지를 봤는데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연구용역이 지난 연도에 있었고요. 올해는 석면에 대한 것이 있네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있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왜 지금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 그 다음에 청소위탁대행사업에 대한 것만 있고 음식물류쓰레기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은 검토해보지 않으셨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음식물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는 대개 100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한 한달정도 걸쳐서 저희가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세부자료를 우리 위원회 공통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위원님들, 류명현 위원님께서 방금 감사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류명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금일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제출한 자료 13쪽에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올해 복수동에 있는 육류훈제공장 여기에 보니까 민원도 두 번에 걸쳐서 들어왔었죠. 한번은 개인이 들어오고 한번은 집단민원으로 들어왔죠, 주변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치결과가 똑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된 이유가 뭐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우선 위원님,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이것은 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민원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대한민국에 사정기관이랄지 청와대 또 국민고충심사, 감사원, 시청 안 보낸 데가 없습니다. 잠잠해지면 또 보내고 그러니까 답변은 똑 같게 갈 수밖에 없고 또 저희도 환경행정계는 물론이고 대기계, 수질계가 출장 갔다 들르는 게 여기는 일로 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럴 때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처음 발단이 된 게 배출시설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허가, 소음배출시설허가가 있는데 대기배출허가는 사전허가입니다. 공장을 지어놓고 허가가 나가는 게 아니고 공장을 짓기 전에 서면으로 “이러이러하게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해서 적법하냐 안하냐를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서류만 보고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발단이 돼서 건축과에서 준공을 해줬는데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배출시설 허가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는 그쪽에서 서면으로 넣었을 때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만들어 놓은 게 서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것은 허가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회신을 해서 건축허가가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공장업주는 자기가 허가받은대로 그대로 설치를 해야 되요. 나중에 준공이 떨어지고 가동개시 명령이 나갑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 하면 공장 길 건너에 이 사람 주택이 있어요. 인천인가 어디 사는 사람인데 경매로 사가지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상주라기보다는 왔다갔다하는 사람이고 개인택시를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붙은 다세대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꾸 쑤석거려서 아까 말씀하신 한번의 집단민원이 여기서 들어온 겁니다. 결국은 계속 반복되는 민원인데 감사원에서도 두 번정도 여기를 왔었고요. 결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계속 점검을 다니면서 보고를 들어보고 저도 출장가면 가끔 거기를 돌아서 들렀다 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속관리하면서 집단민원을 넣었던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다세대주택 찾아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집을 사달라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또 실질적인 주민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점검해가지고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하자검사내역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같은 내용이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사목이 주로 많고요, 안내판이 균열...,
명현
류명현위원
지난 연도에도 그러한 하자가 발생돼서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1년 뒤에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지난 연도에 하자에 대해 조치완료된 외적인 부분이 있겠죠. 안내판이 여러개니까. 그렇지만 애초부터 재질이라든가 설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되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판 같은 것은 햇빛에 노출돼가지고 겉에 표면이 시트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되고 탈색이 되고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종선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때 미흡하지 않았나 그것은...,
명현
류명현위원
우리가 갑천생태문화탐방 녹색길조성사업을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조성공사.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201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11년도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특히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사업이 끝나갈 무렵인 어느 정도 완공시점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같이 설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자발생된 시점이 공사완공 후 기간이 얼마 안돼서부터 발생됐다는 얘기인데 상반기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애초에 재질이라든가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트지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재질의 성질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발주시킨 이유가 뭐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하고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치완료라는 게 따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아닙니다. 하자로 해가지고...,
명현
류명현위원
하자보수 기간 중에 교체한 겁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교체한 겁니다. 나무도 일부는 수종을 바꿔가면서 하자 조치를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런 부분이 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듯이 2년에 걸쳐 똑같은 품목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후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검토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2쪽 민원접수 처리결과에 보면 12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민원의 요지는 거의 불법쓰레기 수거처리 그리고 또 쓰레기수거처리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주변여건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원인이 뭐라고 생각돼요. 매년 이런 부분들이 항상 민원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또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주민들 의식의 전환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세대빌라 주변이 내 빌라앞에는 내놓지 않으려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내 집을 피해서 내놓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방치쓰레기가 되고 불법배출 쓰레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대개 쓰레기 같은 것을 내놓을 때는 예전부터 꼭 거기로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자연발생적으로 모이게 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자연발생적으로 한군데부터 시작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꼭 거기에다 쓰레기를 내놓거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신고 들어오는 불법쓰레기가 모이는 집에 있는 집주인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치워달라, 여기로 모이고 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보면 “내 집 앞에 모이고 있으니까 이것을 치워달라, 안 오게 해달라.”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하는 위탁업체라든가 아니면 환경미화요원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정도면.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이게 뒷골목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원들이 커버하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다수의 민원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이든 뭐가 됐든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얼마 전에 불법쓰레기 CCTV도 구입을 했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5대 구입해 주셨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운영상황은 그런 쪽으로 많이 발생되는 부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2013년도에 5대를 구입해서 다섯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섯군데는 상당히 근절됐고요, 내년도에는 장소를 변경해서 다시 다섯군데를 돌리려고...,
명현
류명현위원
이동식이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근절대책으로 지도단속과 홍보 플래카드 병행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몇 가지 질의가 더 있는데요, 다른 분들 질의시간을 위해서 잠시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환경과 공중화장실 현황을 받았는데요, 2013년도에 설치한 곳이 서구청에서는 두군데인가요? 괴정동하고 수밋들, 정림 563번..., 수밋들공원이 올해 아니었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고 저희는 87개 화장실에 대한 집중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43쪽에 환경관리요원 명단을 받았는데 환경관리요원이 146명이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채용을 할 때 다 자격요건을 받으시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에 주소를 둔 자...,
명희
최명희위원
조례에 보니까 임용요건 자체가 나이하고 병역필 이것은 당연한 건데 다항에 보니까 “서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현재 주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분들의 실제 주소라는 거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현재 거주하는 데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채용 당시에는 여기로 돼 있다가...,
명희
최명희위원
피치 못해서 사정이 있어서 갈 수도 있겠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아파트분양이라든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옮길 수 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 규정조차도 선발할 때 다항을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구민의 일자리창출도 같이 병행하는 거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용선발을 할 때는 주소를 서구에 뒀다가 다음에 다시 이전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 서구 관내 같으면 별문제이겠는데 이게 서구 관내가 아니라 중구나 5개구 다른 주소지로 간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저희 관내에서 청소를 하려다보면 중식을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아침에 일찍 나오려면 출근거리도 있고 가능하면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나가있는 사람은 피치 못해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든가 그래서 나가있는 것이지 여기에 있어야 출퇴근 거리도 가깝고 편하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 146명 중에서 37명이나 돼요. 10명 안팎이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집을 사더라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었을 때 세금조차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이것을 가지고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없지만 향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명희
최명희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서구 관내에서 이것조차도 하시려고 많이 준비하시고 저한테도 몇분 연락도 왔었지만 저는 그런 것을 지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떨어지고 젊은 청년이, 장년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쓴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가능하면 유도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2012년도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타구에 사시는 분이 인원이 더 늘었어요. 아니면 기간을 둬서 피치 못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50만이 안 돼서 구민 늘리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홍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예산낭비하는 것보다 아예 채용할 때 전제를 피치 못해 예를 들어서 타구로 전환했을 때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 그것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이게 현실적으로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명희
최명희위원
그럼 규정을 만들어야 되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러면 공무원과도 형편이 안맞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왜 형평이 안맞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공무원도 그런 제재규정은 없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그럼 만들어죠. 이게 우리 서구민중에 여러 사람이 취업하기 위해서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서가 없으면, 선발할 때 규정이 없으면 말 할 필요가 없죠. 규정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항이라는 규정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을 참고로 할 수 있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도...,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분석해서 자료로 삼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요청할게요. 37명이나 되시는데 반발해도 할 수 없고요. 37명인데 무슨 사정인지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 급하게...,
명희
최명희위원
급한 것은 아니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이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지도점검을 보니까요, 63쪽에 있어요. 여기 배출시설 점검내역에 보니까 “자율점검업소는 지도점검 면제”라고 돼 있어요. 자율점검업소가 몇 개소나 되죠? 보니까 점검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소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건가요? 점검업소대상이 줄어드는 이유에. 자율점검은 지도점검면제가 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으셨는데.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배출시설 점검내역 보니까 11년도부터 13년도 3개년 자료인데 점검대상이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63쪽 보세요. 11년도, 12년도, 13년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서조항이 우수사업장은 2년에 1회로 점검횟수 조정을 하고 자율점검업소는 지도점검면제라고 해놓으셨어요. 이 이유 때문에 점검대상이 줄어드는 건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우수사업장하고 자율점검업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상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자연발생적인 것도 있겠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약간 작용을 합니다. 업소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대상업소가 폐쇄된다든가 폐업한다든가...,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가지가 복합된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폐수배출시설을 보니까 올해 우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화성그린이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로 위반을 했어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이송관로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는 관로가 동파돼가지고 하천으로 유입됐어요.
명현
류명현위원
동파됐으면 어느 정도나 유입됐습니까? 동파됐으면 그것을 복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을 텐데.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천에 유입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천수를 채수해서 검사의뢰해가지고 초과된 내역해가지고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하천의 물을 가지고 샘플해서 초과될 정도면 상당한 부분이 방출된 것 아니에요? 다른 하천물도 있으면 희석이 돼서 덜할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명현
류명현위원
예, 우리 위원회 자료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금방 나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금일 중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크린넷을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병행수거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정식으로 병행수거하고 있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보니까 크린넷시설 폐기물수거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은 수거가 되고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은 수거량이 없다고 나왔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 자료에는 보면...,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자료 제출할 때 는 없었는데 오늘 현재 1,200키로 처리했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쪽 지역에 음식물류폐기물이 그것밖에 안돼요? 그쪽 지역에 1,200키로밖에.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며칠 안됐으니까요.
명현
류명현위원
가장 많은 수목토아파트가 제외돼서 그런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내놓든 안내놓든 기존으로도 보내고 또 음식물 투입구에 넣어도 되기 때문에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고 병행으로 하고 있어서 음식물 수거량이 적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병행수거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막대한 크린넷 시설을 설치하고도 병행수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병행수거는 시범운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범운영기간이 병행수거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명현
류명현위원
시범운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금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운행일정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나요?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폐기물하고 가동하는 일정이 틀리잖아요. 시간대가 틀리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게 바뀌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운행일지 이런 것도 체크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리고 저희가 출장을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면 컨트롤박스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에 보면 화면으로 관 안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불시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없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현재까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는 직접적으로 온 것은 없고 다른 운영하는 업체 쪽으로는 그런 민원사항이 가나요 아니면 시로 가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안신도시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청 쪽에 공문으로 제기한 것은 제가 봤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차피 우리 구가 운영에 대한 것을 맡았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한테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안왔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역대로 조목조목 해가지고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회신한 내용하고 민원사항을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수목토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부도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그 사람들이 공사대금미지급이 됐기 때문에 원 하청업체가 2억을 못받았어요. 그럼에 따라서 가동을 안 해 주는데 호완시스템설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원청업자한테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어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고, 그렇죠? 해결이 돼야지 설치를 해서 가동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설치부분에 대한 공정은 어느 정도 예상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공사비요?
명현
류명현위원
공사비라든가 아니면 설치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정상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지금 그쪽지역에 서구관할 공동주택이 금성백조하고 파렌하이츠가 있죠.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다음 주에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문하셨는데요. 크린넷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6일날 본 위원이 봤을 때 중도일보 같은데 거기에서 총 사업비 약 927억원 들여서 사업한 게 주변 주택가상가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도안시 1-18블럭 입주자대표가 모여서 구성한 연합회에서 시에 집단민원을 넣었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첫 번째가 크린넷 시설유지 보수비를 자치구에서 부담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한 관과 투입구는 아파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용의 지원이 곤란하다 이런 걸로 회신을 했고 요. 또 음식물봉투 가격을 인하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현재 그것은 5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봉투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하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입불가 물품이 많아서 효율이 저하된다, 모든 폐기물 투입 조치를 해달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만 해야 되는데 생활쓰레기 아닌 대형폐기물이나 아니면 일반폐기물이 아닌 다른 폐기물을 넣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고장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은 우리가 제작한 PPT 포대에 담아서 배출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크린넷 투입구 1,046개중에 공공시설에서 설치한 465개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파트하고 상가에서 분양시설에 의해 설치된 투입구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분양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크린넷이 해외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최첨단 친환경시설이라고 해서 시공을 했는데 지역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는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하고 입주민들하고 팽팽하게 계속 이런 문제가지고 지속될 경우 결국은 우리 서구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최후에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국장님?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수혜의 부지 경계에서 관할지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구죠. 거기서는 수혜지역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고 수혜자는 부지경계 내의 투입구 내지는 시설물 이런 관리책임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모쪼록 우리 입주민들이 우리 서구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에서 우리한테 병행수거를 반 강제적으로 맡긴 것인데 결국은 우리 서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일부 유성에서도 피해를 보는데 그것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주민들 삶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환경과에서 갑천누리길을 연계한 도ㆍ농휴먼네트워크를 조성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민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꽃발길 가꾸기, 생태텃밭운영, 생태문화교육, 일손돕기, 자연정화활동, 갑천생태문화 안내자 양성 등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과는 서구 프리페스티벌과 병행해서 그때 1박2일로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기성으로 끝나시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구민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접수하면 2～3일 내에 다 마감됩니다.
이광복위원장
프리페스티벌 때 하시고 나서 그 후로 지속적으로 하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분기마다 하려고 했더니 그런 것은 재정여건상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프리페스티벌 때 1박2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프리페스티벌 때 1박2일요.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성과도 있고 도ㆍ농휴먼네트워크조성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 생각이신데 기왕이면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단기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감량 인센티브제를 3월에서 10월까지 조사하신 다음에 12월에 13개소를 선정해서 시상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자에 김경석 위원님 감사했듯이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인센티브제해가지고 전국에서 3등인가 하셨죠, 음식감량으로 해가지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런 우수한 실적을 남기셨는데 이미 모든 것에서 평가가 끝나서 시상업체 선정까지 다 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받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1월 말까지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계를 낼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집계 내신 것을 위원회로 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를 7월에서 12월까지 시행하셨는데 다 하셨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공공건물에 500헤베이상 건축물에 석면을 아직 쓰고 있는 데가 있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석면으로 만들어 진 건축물 조사입니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광복위원장
석면으로 만들어 진거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석면이 들어가 있는 공공건축물을 조사한 겁니다.
이광복위원장
많이 나왔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 자료 좀 나눠 주시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공공다중시설하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구 소유는 다 해당되는 거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서구에 있는 공공기관은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돌아보고 아까 류명현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화성그린 자체에도 벌금 을 200만원정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됐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걸로 인해서 시에서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어떤 업체에 그것을 보상해 주라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시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반입을 받고 있는데 반입비용이 인상됐습니다. 그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예산은 구자체로 편성해야 되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장
얼마정도의 금액 인상폭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톤당 2,000원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내려온 톤당 2,000원을 저희 물량하고 곱하면...,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대전업체뿐아니라 공주 청명산업인가 거기도 일부 나가고 있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지금은 여기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100% 화성그린으로 갑니까? 전체 공주 것과 대전 화성그린과...,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공주는 이제 안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아예 안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서구는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화성그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하나만 하고 있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만약에 화성그린에 문제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대체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어디로 돼 있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푸른환경하고 중부자원 두군데로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당초에 우리가 입찰을 어떻게 봤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이렇게 본 겁니다. 화성그린이 됐고...,
이광복위원장
주가 화성그린이었을 거고 그다음에...,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화성그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두 개 업소를 지정한 겁니다. 화성그린에서.
이광복위원장
청명산업은 처음부터 빠졌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빠졌습니다. 이쪽은 안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 계약서류 좀 보내 주시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소급 적용은 없는 거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죠.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현 계약하는 시점에서 시행되는 걸로...,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글쎄요, 업체가 과연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한 문제일거고,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구청에서 현재 단가외에는 더 이상 인상폭이 없다고 했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나오는 건데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지금 하천문제가 대두된 게 있을텐데 감사 좀 하겠습니다. 특히 갑천문제입니다. 갑천에 저희가 시에 얘기해가지고 4대강사업을 할 때 한번 하천정비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취에 시달려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일부 상류지역에 차집관거가 빠진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화조에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다 보니까 악취가 계속 나오고 또 이쪽 서구 을쪽에 도시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만년동 상가지역에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건설과에서 하수구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다가구주택 있지 않습니까? 상가. 오수와 폐수를 한 라인으로 묶어가지고 하수구로 배출하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몇 번이고 업무시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갑천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형시켜서 현대식으로 하려고 했을 때 차집관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그 물이 그대로 갑천에 흘러드는 것 아닙니까? 청소하다보니까 그런 현장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하수구 실태조사를 해 보셨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장님, 하수구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 하천 수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에서 수질관리 하시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이런 부분에 원인제공이 있는데 아무리 수질개선을 한들 무슨 소용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현재 주 부서는 아니지만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과 책임이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아까 도안크린넷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하다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서 자동크린넷 인수를 우리 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시장님께 건의문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끝내는 1년도 안된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나마 우리구는 시청에서 각서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니까 자금난에서는 덜하겠죠. 지금 병행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 외에 우려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와 사업에 있어서 시비교부금이 상당히 문제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교부금통지를 받고 자금을 받았을 때 후속적으로 대주지 않아가지고 저희구청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것만이 아닙니다. 변동근린공원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또 관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게 원하시는 만큼 국비는 와 있는데 시비교부를 못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못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동크린넷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각서를 받고 사업시행을 인수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 것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이상 본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11월 28일 강평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