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찬회 활동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큰 도시 명품서구건설을 위해서 현장위주의 확인행정을 펼쳐주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서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 앞에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혜미
손혜미위원장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 계신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소관 사항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감사요구자료는 공통자료 10건, 개별요구자료 19건으로 총 29건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기간동안 자료제출 및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에서 69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착한 가격업소 이용 운동 전개를 14회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서구소식지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용운동을 전개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서구소식지 이외에 홍보한 실적요?
치상
최치상위원
예.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 14회에 걸쳐서 이용운동전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연 실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게재를 하면 1회로 그렇게 해서 14회가 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2011년도 11개소, 2012년도 67개소, 2013년도 31개소를 지정하였는데 이후 또는 앞으로 확대지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1년에 한번씩 지정을 해서 안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착한가격업소 거리를 시책적으로 둔산3동 상점가에 밀집돼 있는 식당가가 있거든요. 거기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착한 가격 업소 지정거리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현재 121개소에 6개소가 폐업이 됐거나 업종변경을 해서 11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1년에 한번씩 추가로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고 내년도에 더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까지 시행한 총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5개소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착한 가격 업소 명단을 보면 자장면이 3,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연번 13번은 상호명칭은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연번 13번은 자장면이 1,500원으로 돼 있고 42번은 자장면이 3,000원짜리가 있고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리고 42번 흑미김밥은 1,500원, 요즘 김밥이 한줄에 1,500원에서 2,000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흑미김밥은 다른 업소에서 원래 얼마를 받고 있는데 1,500원을 착한가격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착한 가격 업소는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서 평균가격이하로 떨어지면 착한 가격 업소로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이 단가가 메뉴 하나하나를 놓고 유사한 메뉴로 판단을 해서 착한 가격으로 지정을 하고요. 지역적으로 유사한 식단, 품목에 대해서 3개 정도를 조사해서 평균치를 내서 그 평균치 이하로 되는 식당을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연번 114번은 삼겹살 150그램에 6,800원으로 돼 있고 연번 115번은 삼겹살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업소에서 취급하는 삼겹살이 우리 일반업소에서 취급하는 삼겹살과 다를 수도 있죠? 삼겹살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치상
최치상위원
업소별로 취급하는 삼겹살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패삼겹살이라든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게까지는 깊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대패삼겹살이 상당히 싸지 않습니까? 대패삼겹살 같은 경우는 고령화돼 매몰을 해야 될 돼지를 삼겹살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돼 있고 대패삼겹살이냐, 일반 삼겹살이냐 그렇게는 구분해서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착한 가격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업소별로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품질이 다르고 양념이 또 다르고 원산지가 다르고 규격, 질량등이 다를 수 있는데 평균치 즉 기준치 등을 어떻게 선정할 수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역적으로 평균가격에 유사한 품목, 삼겹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패삼겹살이냐 일반삼겹살이냐 고급의 종류를 논하지 않고 삼겹살집을 세 개 가게를 조사를 해서 그 평균치를 내서 그 이하인 업소가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 주게 되는 거죠. 전국적인 평균가격도 있습니다. 안행부까지 가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대전 지역하고 광주 지역하고 틀릴 수가 있고 그런데 전국적인 지역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안행부에서 심의를 할 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원산지라든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게까지는 구분을 세분화하지는 않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음은 69쪽 지정취소 사유를 보면 업종변경 및 폐업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품목별 가격을 올리거나 행정처분 등 지적받아 지정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정취소 6개소, 사유를 보면 업종변경 및 폐업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가격을 올려서 잘못 이행이 돼 있어서 인상을 한다든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부분이 기재가 안돼 가지고 추후에 직원을 통해서 알아보긴 했어요. 자료를 별도요청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인상으로 해서 지정취소가 된 업소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많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표기를 이렇게 두가지로 했을 뿐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가격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 서구에서 관리하는 모니터요원이 21명 있고요, 안행부에서 관리하는 모니터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보름간격으로 15일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조사를 할 겸 2일씩을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안행부 모니터요원은 3명이서 3일씩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안행부의 직원하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직원이 아니라 안행부에서 지정한 모니터요원이 세명이 있고 구에서 지정한...,
치상
최치상위원
관계공무원들은 같이 참여를 안하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가격 인상이 됐다거나 그런 요인변화가 있을 때는 담당직원이 그 가게에 출장을 나갑니다. 전체를 나갈 수는 없고.
치상
최치상위원
지정취소된 업소 이외에는 착한 가격 업소 지정시 설정된 가격이 지금까지 다 지켜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점검이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 인상을 시켰다 그러면 보름정도는 인상된 요금으로 착한 가격 업소가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정도씩 가니까 한달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겠네요.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2012년도에는 착한 가격 업소 지정취소 현황을 보면 주로 업종변경내지는 폐업으로 취소가 된 것으로 돼 있고 2013년도 금년도를 보면 17개소가 취소가 돼 있는데 주로 살펴보니까 기준미달, 인상으로 해 가지고 거의 지정취소가 돼 있거든요. 금년도만 유일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들이 얼마를 받겠다 해 놓고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인센티브 혜택만 받고 가격을 또 올리는 경우 그런 거잖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정취소가 되면 인센티브는 그달부터 안나가니까요. 지금 한달은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인상된 금액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도 예상이 되요. 한달에 한번씩 모니터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니까. 그 외에는 취소가 되면 바로 인센티브가 중단이 되니까 그런 문제보다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경제가 어렵고 착한 가격 업소로 가격을 유지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시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우리 부서 담당직원이 직접 확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직접 확인하는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출장갔을 때. 대부분이 모니터요원들이 가격조사한 것에 대해서 인상이 된 자료를 가지고 그 가게에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담당직원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절차에 의해서 취소를 시키는 거죠.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착한 가게 업소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착한 가격 업소의 음식들이 기대치 이하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밑반찬이 음식의 가격수준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3,000원을 받는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을 해 놓고 실지 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 보면 3,000원 값어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업소에서 5,000원을 받으면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해 가지고 우리는 3,000원을 받겠다고 등록을 해서 인센티브만 받고 3,000원의 질 정도밖에 물량이 안나온다 이 얘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착한 가게 업소 운영상 행정적으로 잘못 운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것도 안행부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위생 같은 것도 관여를 하지 않다가 착한 가격 업소는 원래 품목이 하나만 인하를 시켜도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위생 관련해서 점수를 많이 부여한다든가, 점포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한꺼번에 다 개선할 수는 없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니까 기준치보다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고 착한 가격 업소는 방금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최종 안전부에서 지정을 한다고 되어있고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이 되면 우리 정부 차원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인센티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는 대부분 상사업비나 그런 예산으로 별도로 착한 가격 업소에 국비로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것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지원 현황도 상사업비로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서 인센티브 말고 금융지원 등 다른 혜택을 본 업소들의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 구를 거치지 않고 지원된 인센티브 말씀이신가요?
치상
최치상위원
예.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사람들이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죠?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파악한 것이 없으면 놔두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은행에서 대출할 때 반영을 시킨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음에 물어볼 거구요.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해서 쓰레기봉투 지원 실적을 보면 2012년도는 대략 업소당 180매를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지난 10월까지 대략적으로 보면 120여매정도 지원했어요. 앞으로 더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쓰레기봉투는 대부분 월별로 20키로짜리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착한 가격 업소 여론 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낫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 요구하는 품목들이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맞춰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디지털모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좋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것들이 좋겠다고 해서 디지털모드도 저희들이 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위생수건이라든가 위생모 이런 부분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할까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자료 낸 것에 착한 가격 업소에 상하수도료 지원은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착한 가격 업소는 물가 안정과 위생문화 향상을 위한 좋은 시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업소 선정 등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이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을.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착한 가격 업소로 물가안정을 좀 시켜달라든지 이런 홍보를...,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일 많이 홍보되는 것이 모니터요원들이 직접 가서 방문했을 때.....,
치상
최치상위원
업소별로 방문해 가지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업소별로 모니터요원들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착한 가격 업소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 홍보가 제일 업주들한테 빠른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홍보는 대부분이 홈페이지인데 이런 쪽에서 홍보보다도 가게 업주들한테는 대면 홍보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치상
최치상위원
잘 하고 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2013년도 인센티브 지원을 보면 쓰레기봉투 홍보용 디지털모드, 위생복 등 인센티브가 외식업소에만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현황을 보면 위생복이 99개소 348만 4,000원, 위생모자가 99개소에 272만 2,000원, 위생마스크가 99개소 87만 1,000원 등 총 707만 7,000원정도가 외식업소에만 지원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업종별 인센티브 지원이 차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90%정도가 요식업 쪽에 지정이 돼 있고 이ㆍ미용업은 굉장히 극소수고 그중에서 외식업이 115개에서 93개소고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2개소인데 여기에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는 그 금액만큼 다른 것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른 것이라면...,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걸로 대체를 해 준다든가,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 업소는 앞으로도 확대지정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착한 가격을 준수하느라 경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따라서 이러한 업소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도 업종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또한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교육을 일정 수준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잘 협의를 해 보시고요. 우리 착한 가격 업소 확대 및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일자리추진단 조경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해 일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상도 많이 타셨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관련해서는 연초에 탄 제일 큰 것이 일자리공시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을 받았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몇가지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구형풀뿌리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및 운영 현황 49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 대복이 첫 번째로 선정이 됐네요. 그런데 대복이 집단급식식품납품업체에요? 그 종류가 뭡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집단급식납품업체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품목이 뭐를...,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집단급식은 품목이 다양합니다. 집단급식소에 들어가는 재료니까요.
응노
이응노위원
보면 매출액이 2,770만원이네요. 그리고 인건비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584만 7,000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줬는데 2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이전회사에서 손실금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은 그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안한 요소가 아닌지 모르겠다”했거든요. 그러니까 간사 김나연씨가 “물론 불안한 요소로 보이지만 올해 영업실적이 나아지고 있어서 충분히 상쇄된다고 생각됩니다.”라고 긍정적인 응원의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2013년도에 대복이 풀뿌리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운영결과가 어떤 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운영결과라면 매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노
이응노위원
먼저 인수 당시에 빚을 많이 떠안고 했고 또 우리가 풀뿌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1,5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해 줬는데 매출액은 2,700만원밖에 안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상쇄하고 지금 현재 운영상태는 어떤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대복의 매출액이 목표가 4억 5,000이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로 3억 3,280만원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돼 있고요. 많이 나아진 것으로...,
응노
이응노위원
49페이지 보면 매출액이...,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월 매출액이 2,700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상당히 경영상태가 좋아진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좋아졌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앞으로 전망 같은 것은 어때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풀뿌리사회적기업에 지원 현황이 낮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텐데요. 풀뿌리사회적기업이 저희 서구형이지 않습니까? 저희 서구에서만 하는, 구비로. 저희들한테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으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도 그 지원받은 횟수는 제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더라도 1년을 지원받았으면 1년 것을 지금 시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은 사실 사회공헌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하고 틀린 것이 사회공헌형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매출에 취약계층의 취업을 의무적으로 넣는 부분이 그런 사람을 구제해 주자는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일반기업처럼 매출에만 신경을 쓴다든지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업이니까 이윤은 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풀뿌리사회적기업이 신청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희들 계획된대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여기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한 바와 같이 사실 자본이 열악하고 또 사업의 발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되는 부분을 우리가 서구형 풀뿌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선정해 놓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만큼 우리 서구청에서도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월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합니까? 분기마다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의 현실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두 번 했다고 하니까 반기에 한번 꼴인데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현실적인 면을 보고드리기 그렇지만 사회적기업 한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관여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인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점검도 중요하지만 연말에 정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업인가 하는 것은 결산을 해 봐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가 있고요.
응노
이응노위원
앞으로도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37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사업 및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2013년도에 보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사업 기본설계용역 하나만 들어가 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여기에는 지역맞춤형 응모사업으로 했고요. 예산이 편성돼서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예산으로 추진되는 것만 뽑고 지금 지역공동체 용역은 응모사업으로 거기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받아온 것은 제외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한다든가 여기에다 넣어야 할 자료가 아니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무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선진지라든가 또는 이런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참고해서 모델형을 개발을 한다든가,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에 일자리추진단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용역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업무집행하는데 크게 반영되지를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사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2011년도에 보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관계도 있었죠. 그것이 일부는 반영이 됐겠지만 일부는 사업이 중단되고 지원이 안되고 해 가지고 용역은 해 놨으면서도 연속성 있게 발전적으로 예산이 투자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100% 용역결과물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렇죠. 참고사항인데...,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용역결과물을 저희들이 보고 거기에 일부분을 부분적으로 반영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만족하고, 방치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데 대부분 용역들이 사실은 좀 미래지향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결과물을 받아오면 접목시켜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공동체 그런 용역 같은 경우는 그것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개 동에 한 개 정도씩 진짜 모델화를 시켜서 확산시킬 계획도 있고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지역공동체 용역결과물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표준모델화 해서 발전시켜서 지금 얘기했던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용역결과물은 용역결과물대로 남는 것들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많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도 활용해서 행정일선에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다음에는 54페이지 농가비료 지원현황에 관해서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바가 있어요. 금년도에 농가비료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22개동중 기성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급이 됐고요. 지금 기성동에 대해서만 지급이 안됐고 3회 추경에 1,6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은 상태인데 비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1,623만원정도를 계상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일부라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성동통장협의회에서 일부는 주고 일부는 주지 않으면 말썽이 되니까 예산확보해 가지고 한꺼번에 지급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후에 같이 지급하려고 기성동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비료대를 보면 사실 우리 서구는 광역시고 또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아주 극히 일부만 농촌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농업에 관한 것이 각 국과의 FTA관계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FTA가 실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광역시에 위치한 농업지역에서는 그것마저도 다른 지역과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비료 문제만 해도 이웃인 충남 금산군의 경우는 전액 정부지원으로 해서 군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 준다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면서 또 정산이 늦어져서 이자도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농민들이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비료를 사서 써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산도 전액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마다 구비, 지방비를 더 부담하는 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촌은 도비겠죠. 광역하고 일반 도하고는 지원하는 예산편성자체가 사실 틀립니다. 저희 광역에 있는 자치구의 농촌 지원하는 것하고 일반 도의 농촌하고는 그 부담비율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금산도 100% 지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료대금을 정산해 주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리추경에 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지적했다시피 농민들이 요구하기는 이자대금까지 지연된만큼 구청에서 비료대금을 이자 늘어나는만큼 더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엄격히 무를 칼로 자르듯이 계산을 한다면 이자를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비료대 원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 지원을 했다 해서 1년도 아니고 당해연도에 지급을 하고 또 작년 2013년도 본예산을 확보할 때 인상된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당연히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만 농민들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에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느냐, 빚 얻어가지고 이자 꼬박꼬박 주고 하는데도 비료대금을 제때 정산 안해 주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커진다. 한마디로 이자부담보다도 농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라도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농촌지역에 취약성을 깊이 인식하고 제때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는 6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생산지원현황에 있어서 친환경농업보급 및 지원현황이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친환경농법으로 해 가지고 오리농법이라든가 무슨 쌀겨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매년 실시하면서도 일반화 보급이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장ㆍ단점을 모르고 다만 그 사람들한테 그 농법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권장을 해서 하는데 친환경농법을 시행해 가지고 좋은 점이 많이 나왔다고 하고 수지가 맞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너도나도 농민들이 할텐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친환경농법을 선호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근래에 와서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친환경농법을 권장할 바에는 이 수확량, 거기에서 수확되는 벼라든가 이런 수매가격을 좀 차등있게 월등하게 인센티브를 더 줘 가지고 일반화 시키고 우선 구매를 해 주고 보급하는데 사후처리 관계가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내내 그 자리이고 마지못해서 책임량이 있으니까 그것만 권장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증가가 돼야 되는데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단가가 그만큼 높은 대신 생산량이 좀 적게 나온다든가 지원은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농민들도 지원을 받아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나온 수입이 많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농법으로 추진해서 수확량을 더 늘려가지고 수입이 더 많느냐를 분명히 계산할 겁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말씀대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일반농법이 더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아마 친환경에 대해서 손을 대지않고 더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지원을 더 확대시켜서 한다고 하면 장려가 될 것으로 보지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여기 보면 일반쌀이 40키로당 5만 5,000원이고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생산된 쌀이 5만 9,000원이에요. 40키로에 4,000원 차이라고 하면 너무 차이가 없다. 친환경쌀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배정도 된다든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매가를 올리는 부분은 농협에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하고 협의가 된다든가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양봉농가 지원 현황이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밑에 보면 2015년 세계양봉대회 대전개최 관련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대전에서 세계양봉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은 별도 지침 내려진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시에서 10월 17일에 조직위원회 지원조례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반 행정적으로 이행이 돼서 지침을 받은 뒤에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할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시에서 진행중인 과정에서 구에서 무엇을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자체계획은 아직 안나왔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더군다나 세계양봉대회가 우리 대전에서 열린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뭔가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양봉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입니다. 한옥인테리어 전문가 교육훈련 사업을 감사해 봤더니 한옥인테리어 교육은 2013년도 6월 17일에서 8월 30일까지 실시했는데 한옥인테리어 교육기간에 예산집행액이 얼마나 되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까지 7,000만원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집행액이 7,000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옥인테리어 당초 교육인원계획을 20명으로 세웠는데 교육받은 인원은 22명이었어요. 당초계획보다 교육받은 인원이 2명 더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신청을 22명이 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수료인원은 17명이에요. 그런 반면에 취업인원은 한명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교육인원계획은 신청을 22명이 했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수료를 17명이 했고요. 지금 이 교육은 대부분이 취업을 하는, 한옥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을 주제로 한 교육이 아니고 아파트내에 실내장식 인테리어 그쪽으로 소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고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예상해서 교육훈련들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한명이 취업을 했고 한명은 취업 예정으로 있는 중이고 내년도 3월 정도에 창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협동조합이 됐든 아마 교육받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창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한옥인테리어 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맞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강사진을 보면 교육을 시킨 강사진들이 꽤 많습니다. 이 강사진들이 꽤 많은데 그 수료인원이 17명 수료를 했다면 대단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선정을 할 때는 교육기간이 6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잖아요. 이 기간이 짧다는 거죠. 이 기간을 갖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갖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인데 이런 분들이 이 짧은 기간에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사람들을 제가 교육하는 데도 두 번을 갔고 수시까지 세 번정도를 갔었는데 사업계획서를 낼 때도 이 정도 되면 창업을 해서, 거창하게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장식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교육을 이수하면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 졌기 때문에 교육기간을 정하고 교육시간을 정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 업체에서 교육계획서를 세울 때는 그렇게 그 기간을 잡아서 세웠겠지만 지금 감사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 두달 13일동안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창업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취업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준 자료에는 지금 없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제출이 됐고요. 뒤에 취업이 됐고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것으로 근래에 파악이 됐고 내년도 3월에 창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이게 단시일내에 교육이 이수됐다고 해서 바로 창업을 하면 좋겠지만 준비과정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내년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 이 한옥인테리어가 대목 같은 경우는 한옥을 짓는 수준이라서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만 지금 이쪽 소목정도는 이 기간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교육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한옥인테리어 교육기관에서 계속 컨설팅을 해 줍니다.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 감사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래도 교육기간이 두달 13일밖에 안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교육을 하려면 한옥인테리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잘 상의하셔서 조금이라도 이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일자리창출 인원하고 명수하고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지말고, 무슨 얘기인가 아셨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만 갖고 보면 일자리창출 인원하고 명수하고 부풀리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부풀리기는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인원이 다 거기에 체크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해 갖고 이 인원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교육인원하고 취업한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수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취업한 것까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잡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허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망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다고 저희도 듣고 있고 지금 아파트내에 실내인테리어를 한옥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망이 상당히 있고 그만큼 기술자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이 사람들에 1차적으로 추진이 돼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옥인테리어 이런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환경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봐서는 취업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교육기간이 짧지 않았나?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교육기간은 고용노동부에서 참고적으로 3개월이상의 교육은 지양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안쪽으로 교육일정을 잡은 것도 있지만 그 뒤에 교육기관에서 컨설팅을 계속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는 지금 두달 13일밖에 안돼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충분히 그 기술을 습득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뒤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누차 지적을 했지만 일자리창출 인원에 포커스를 맞추시지 말고 이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쪽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3년간 구매실적을 보면 해마다 줄어있는데 2013년도에는 2011년도 대비 32.9%인 1,155만 5,000원이 줄어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2011년도 하고 비교를 해서...,
치상
최치상위원
2013년도는 2011년도 대비해서 32.9%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2011년도에는 처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 반강제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2012년 작년부터 올해도 그렇거니와 이 온누리상품권을 자율구매쪽으로 선회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직원들이 적극적인 구매활동이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강매할 수도 없는 상태고 공무원 대상 온누리상품권 판매과정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여론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온누리상품권 판매확대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은행이 따로 지정돼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지정돼 있습니다. 둔산우체국, 한밭새마을금고, 대전서부새마을금고, 서대전신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외 다른 은행은 취급할 수 없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신용시장경영진흥원에서 판매처를 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 같은 데서도 신청을 해서...,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장경영진흥원.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구청 관내에 하나은행 지점이 있죠. 이런 데서 하면 공무원들이 쉽게 접근해서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텐데.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하나은행측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은행측에서 이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겠다해서 신청을 하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원치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직장내에 은행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협의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물론 지정돼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경영진흥원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죠.
치상
최치상위원
구청에서 요구해서 신청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과 연계해 가지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어떻게 보면 협의가 아니라 하나은행이 분포율이 많으니까 하나은행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반강제적으로 하면 가능은 하겠죠. 글쎄요, 그것은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감사자료를 보면 시장별 구매실적과 기타 구매실적은 파악불가로 보고하였고 시장별 구매실적은 파악이 불가능한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나 기타 구매실적은 파악할 수 있었을텐데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기타 구매실적도 사실 온누리상품권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썼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 지도 모르고 파악이 안되죠.
치상
최치상위원
서구청 예산에서 구매한 것은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위문품 줄때는 온누리로 줍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7,500만원정도, 2012년도에는 8,379만원, 금년도에는 1억 1,593만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 9월 17일자 디트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자품목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대전시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에 힘입어 가지고 지난 9월 17일 현재 목표액을 초과달성한 72억원어치가 판매되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판촉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구별로 어느 정도 목표는 있지만 구별로 하는 것보다도 시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구매처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래시장인 도마큰시장이나 한민시장 그리고 대전역 지하상가에서도 쓸 수가 있고 구매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5개구에서 각자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서구에 재래시장이 나름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한다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맞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해야죠.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서구청에서 2013년도에 구매한 실적이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2,350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구청 직원들이 구매한 것만 표기가 돼 있고요.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1억 1,593만원어치는 저희들이 설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한 세대 2만원씩 주는 것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줬어요. 추석명절도 그렇게 줬고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한테 주는 것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줬고 그래서 1억 1,593만원이고 지금 이 행감자료 이것은 저희 서구청 직원들이 구매한 실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 9월 13일자 충청투데이를 보면 서구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 직원이 1,100여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지급되는 5,8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보도가 돼 있고 그리고 박환용 서구청장은 전통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한 뒤 상인회 임직원과 간담회에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추석명절에 예산으로 5,500여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였고 설명절에는 구매하지 않았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서구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서구청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구입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것인데 지금 이것은 직원들하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억 1,500정도는 불우이웃돕기, 호국보훈의 달 선물을 줄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준 금액이고 이 금액은 별도로 직원들이 사용하려고 구매를 한 금액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단은 우리 서구에서는 상당히 통계적으로 보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년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뭐가 있겠어요? 매월 네 번째 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고 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주차문제해결, 온누리상품권 판촉활동 등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와 같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지원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기대이상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무휴일에 가지 못한 대형마트는 휴일 다음날 가게 되지, 의무휴일로 가지 못하는 소비자가 동네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을 찾는 경우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러한 언론보도를 듣거나 읽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혜택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했을 때 할인혜택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할인혜택은 없고 연말정산때 그 구매한 것에 대해서 반영해 주는 것, 직접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혜택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03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할인혜택이 3%라고 알고 있는데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개인이 30만원 이상을 구입했을 때는 3% 할인을 해 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혜택이 있는 것이 맞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전국 소재 전통시장하고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역전 중앙로, 지하상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온누리상품권 보급을 많이 함으로써 전통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고 투입된 예산만큼 시장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연말에 각 부서 및 직원들에게 많은 시상금이 수여되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시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하나의 활성화방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상금을 온누리상품권이나 저희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감사자료 71쪽 서구청 구매실적중 목적을 보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유도를 통한 시장경제활성화 도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판촉홍보 등 서구청 직원들의 마인드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판촉활동 등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에다만 미룰게 아니고 우리 구 일은 구에서 알아서 홍보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7쪽 용역발주사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용역발주는 전 부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간단하게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전 서구 지역경제발전용역에서 용역기간이 지난해 10월 17일에서 12월 16일까지 2개월이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용역비 예산은 2,000만원으로 되어있고 세부집행내역은 1,82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인 18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활용실적을 보면 대형유통업체 문제 및 업종별 현황 및 일자리창출 등 시책 발굴에 활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대형유통업체 문제 및 업종별 현황활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까 용역관계도 포괄적으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100% 반영이 돼서 활용되어진다고 하면 소득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수시로 어떻게 보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때그때 활용을 하는 쪽으로 봐 주셔야지 적극적으로 이 용역결과물을 그대로 반영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업종별로 현황을 용역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나요? 이것은 우리 경복위원회 소관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용역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찌됐든 좋습니다. 서구청에서 1년에 발주되는 용역사업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글쎄요...,
치상
최치상위원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안되니까 잘 모르시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일자리종합포털홈페이지 구축 등은 용역의 양을 계측할 수가 있는데 활성화 연구용역, 발전용역 등은 용역의 양을 계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는 예산만큼만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집행한 용역결과물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구정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반영효과가 아주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똑같은 답변이지만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다른 활용측면에서 볼 때 100% 다 만족스럽게 반영을 시키기는 용역결과물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 접근이 돼야지 그것을 전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워서 던져주는 그런 결과물인양 그대로 반영시켜서도 좀 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된 이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용역결과물에 의한 조례개정사항 등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문제만 파악을 하고 있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용역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효율성이 없다고는 판단하기 그렇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100% 접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시켜서도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을 다른 기관에서 보는 시야도 틀리고 여건도 틀리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용역업체에서 파악을 했었던 부분에 전적으로 접목시키기에 잘못 오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야 될 여건분석 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반영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용역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효성 있게 활용을 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용역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용역 사안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나올 수 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의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시행이 됐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더 신뢰를 갖는다고 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용역결과물을 인용을 한다든가 반영을 한다든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고 그 이외의 것까지 이게 전적으로 필요없는 용역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많은 용역들을 해 왔잖아요. 우리 부서를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죠. 불필요한 용역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은 참고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감사 신문을 위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손혜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에 마을기업 선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선정이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
2010년부터 4년차인데 2010년에는 매노3동 영농조합법인과 관저품앗이공동체 두군데가 선정이 되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
2011년도는 도담도담, 나눔과기쁨 대전연합회 두군데 맞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2012년도에 우명동 전통떡마을, 기성동 당나귀영농조합법인, 원정동시골된장마을, 무도리시골된장마을 네군데 맞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
금년도에 얼마전에 품앗이마을협동조합과 꿈엔들, 두군데 맞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그러면 시작하고서 10개 업체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마을기업 10개가 선정된 이후에 제가 앞에 보니까 대전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지금 몇군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두군데 남았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올해 된 데가 우명동 전통떡마을과 도담도담 두군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그러면 매노3동 영농조합도 보니까 자료 46페이지 8번에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이 돼 있는데 진행중 아닌가요? 2012년도에 선정돼서 종료됐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3월까지 돼 있었고 그게 저희가 3월까지만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저희들로서는 마을기업으로 종료가 된 것이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매노3동. 예비사회적기업 8번에 있는데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2012년 4월달에 지정이 돼서 2013년 3월까지 1년동안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그러면 현재는 도담도담과 우명동 전통떡마을 두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이 마을기업으로 4년차에 10개를 선정을 했는데 결국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0개가 다 올라가면 좋은 것 아니에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원래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개가 종료가 됐고 두 개가 남아있다고 봤을 때 30%잖아요. 10개 중에 3개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30%가 만족할만한 성과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나머지 7개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건가요, 아예 신청을 안한 건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마을기업 10군데서 여섯군데는 신청을 하지 않고 네군데는 신청을 했었는데 두군데는 떨어지고 두군데는 다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된 겁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도 마을기업 10개 중에서 2개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행이 돼 있고 제가 도담도담맘스클럽 같은 데는 현장에 다섯 번정도 가봤습니다. 가서 이희주 대표하고 대화도 나누고 현장에서 같이 참여하시는 얘기를 들어본 결과 참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잘못된 것도 지적이 필요하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모범사례로 해서 다른 여타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지 못한 여섯 개 업체나 앞으로 선정될 마을기업 업체들한테 잘된 이유가 뭐고 잘못된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평가를 해서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또 보면 제가 마을기업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늘 심의할 때 보면 안타까운 면도 있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의 질적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매출에 기대를 하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정할 때 사업 계획서 낼 당시에 이 두군데를 보면 제가 칭찬을 해 주려고 해요. 이 두군데만큼은. 왜냐하면 선정할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일자리창출을 우리는 몇 명 하겠노라, 상근직을 몇 명 채용하겠노라, 매출액을 얼마 하겠노라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훑어본 결과 우명동 전통떡마을과 도담도담도 상근직이 거의 도달을 했고 또 도담도담 같은 경우는 지금 상근직 6명에 비상근직 해 가지고 10명정도가 거기에서 인터넷 블로그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애썼다는 말을,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썼겠지만 그분들한테 격려를 드리는 바이고 우리가 마을기업을 1년차에 5,000만원과 2년차에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
그래서 이 8,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도 큰돈인데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지 못한 6개 업체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은 끝났지만 지원 끝나면 우리하고는 연결은 안되잖아요. 돌려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6개 업체는 그렇다치더라도 내년 2014년도에 선정되는 마을기업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리 괜찮은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찾든지 해서 몇 달 인큐베이팅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업무에 대해서 마을기업이 어떤 취지이고 본인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지를 미리 알려준 다음에 선정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늘 그것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청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찾기가 힘들죠. 신청을 받아보고 난 뒤에야 이런 마을기업도 있었구나. 제가 실장으로 있으면서도 접수된 뒤에나 알지 그 전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업체가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것인지를 전혀 예상을 못하겠더라고요.
혜미
손혜미위원
그런 부분이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행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선정을 하려다 보니까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고 그 중에 잘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러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그리고 사실 민선5기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인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마을기업 선정이나 사회적 기업에 그런 운영되는 현황들이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일자리창출 분야로 확산을 시켜야 될 부분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쪽 부분으로 눈을 돌려야만 지금 이런 여건하에서는 이 길밖에 없다, 저희가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혜미
손혜미위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돈을 지원해 주고 지원만 끝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돌려받을 수도 없고 우리 구하고는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선정할 시에 좀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인큐베이팅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지금 손혜미 위원장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구심이 있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에 마을기업 선정하는데 10번에 주식회사 꿈엔들 있잖아요. 그것이 미나리를 웰빙식품 브랜드화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중하우스 3동 하고 세척하우스 1동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표자로 있는 권선상씨가 꿈엔들에 대표자로 돼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자면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될텐데 내가 알기로는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대전 역장을 하고 있는 권선상씨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이런 것을 같이 겸할 수 있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겸임할 수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본 취지라든가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선정해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 공무에 전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옳지않다고 판단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것을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대표 정도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선정해야 맞는 것 같은데 안그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정확히 따지면 공무원은 아니고요. 역장이면 공사에,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응노
이응노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서대전역장까지 하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 특별히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충분히 살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제3자에게, 농민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준공무원이든 공사 직원이든간에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무래도 전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는 대표 어떻게 보면 대표자가 일 해야죠. 맡아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는 종업원들이 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도 판단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것은 업주 주장 같고 자기가 뒤에서 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정도는 다른 사람으로 우선 해 놓고 이 양반이 여기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대표자로 해도 늦지 않는 거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무리가 있다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네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례에 의해서 집단민원부분에서 참고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연번 58번, 63번 민원내용이 세이브존 도로앞에 물건적체행위 단속건인데 건축과나 그쪽에서 하겠습니다만 시장상권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해소가 되고 있나요? 그 밑에 보면 69번, 70번도 내내 그건데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민원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고 지금 세이브존을 통해서 지점장이나 두서차례 구청에도 방문했었고, 저희들은 그래요. 영구적으로 해결되면 괜찮은데 지금 매대 같은 경우는 위에 텐트 같은 경우 유동성이 강하다보니까 전체를 싹 치웠다가 며칠뒤에 다시 설치 해 놓고 그게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그 세이브존만 어떻게 관행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형마트 앞에 이런 매대를 설치해 놓고 하는 데가 거기 뿐만이 아니거든요. 형평성 차원에서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봐져요.
김창관부위원장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른 할인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아시겠지만 그게 불거진 이유가 다른 사정 때문에 감정싸움으로 그렇게 격화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행법상 외부에 텐트를 설치하는 그 자체는 불법인 것이 맞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저도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철거했다가 지금은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역으로 생각을 하죠. 일반 시민들은 힘없는 개인한테는 법이 그렇게 강하면서 그런 단체한테는 영업정지도 못하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계도나 아니면 벌금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벌금은 나가지 않고 계도는 여러차례 했죠.
김창관부위원장
그 부분을 일자리정책실에서 단독으로 못할 것 같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더 하셔서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어쨌든 현실을 너무 부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창관부위원장
그 다음에 한민시장쪽에 아케이트문제, 아시겠지만 주기적으로 동대표에서도 넣고 있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넣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케이트를 막았다가 열면 일시적으로 그 냄새가 아파트쪽으로 쏟아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밤늦게 소음문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대략적인 어떤 분쟁이나 이런 관계를 우리 위원들이 알기쉽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아케이트설치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민원은 발생됐고 제가 직접 접해 본 바로는 한 가지 민원이 해결되면 그 옆에 민원을 다시 발생시키고 계속 준공해서까지도 바통이 이어졌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주민원의 상대로 제기했었던 분들이 제가 4내지 5명정도로 집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 조율을 다 해 놓으면 다른 민원을 또 제기하고 지금 2단지쪽으로는 개방에 따른 냄새 때문에, 소음도 사실 없을 수는 없다고 봐요. 개폐문제도 있고 냄새도 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험도 해 보고 했지만 밤늦게 조용할 때는 조그만 소리도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못보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 개인 민원까지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 집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보면 개인 민원도 있지만 거의 정책실 민원중에 반이상이 한민시장 아케이트 문제인 것 같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앞으로라도 꾸준히 제기할 것 같고 아파트 이름으로 이렇게 민원인성명으로 돼 있는 것은 집단민원이 아닌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으로 올려달라 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었던 것이 있고....,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동 전체는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동에서 단체적으로 연명을 받아서 낸 집단민원은 없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찬반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도 했었고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그런 것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명 내지 다섯분이 민원제기를 했었던 분들이 계속 끝까지 해 왔었고 그 나머지는 그 아파트에 사시면서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이해를 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갈려지는 그런 와중에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민원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장님도 스트레스일 것 아니에요? 동일한 것으로 계속 들어오고 하면.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상당한 스트레스죠.
김창관부위원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100세대가 사는데 한두사람의 의견을 따르다 보면 대의를 저버리는 것으로 판단이 돼지고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할 때는 조그만 잡음없이 추진되는 것은 전혀 없다.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천상가도 마찬가지로 계속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켜서 해결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민원을 받아주기는 행정적으로 벅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처리결과 회신 내용을 봐도 나름 간담회도 개최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쪽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상반기때인가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이 카트 문제였어요. 재래시장에서 노면도 불규칙하고 카트가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문제제기 했을 때 지금 법동이나 중리 다른 데도 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 서구에서는 한민시장만 하고 있죠? 가수원도 하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가수원은 안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시범적으로 한민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카트운영상황 점검해 보셨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점검은 해 봤지만 운영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최근에 제가 거기를 실사해 봤습니다만 주차장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일단 유동거리가 길고 시장은 나름대로 바닥이 정비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서 시장까지 인도는 울퉁불퉁하고 카트가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진을 참고자료로 찍어왔는데 저희 몇 대 받았죠? 30대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민시장이 46대, 도마큰시장이 70대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보이십니까? 여기 주차장에 보관이 돼 있고 손잡이에 비닐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번도 사용 안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효율성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어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효용성 문제인데 자물쇠까지 채워놓고 이것은 아예 의도부터도 사용을 안하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이렇게 비닐이 덮여있고 이렇게 쇠사슬로 해서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보면 개인적으로 카트를 각자 끌고 다녀요. 어쨌든 카트는 여러 분들이 시장에 오면 무거운 것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배추도 사고 채소를 사다보니까 물론 마트하고는 다릅니다. 마트는 주차장과 접근성이 가깝고 잘 되기 때문에 카트가 활성화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게 시비로 들어간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래서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다 카트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잘 해 줘서 좀 효율성 있게 위치도 아마 마트처럼 차로 카트를 끌고 와서 싣고 그렇게 하게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전통시장하고는 그 시스템 구조가 안맞는 것 같아요. 마트는 바로 들어가면서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좋은데 여기는 가보면 거리도 멀고 인도를 끌고 가려면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복안을 갖고 계신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보면 저희들은 노면자체를 제일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용을 많이 할 것이다 했는데 예측보다 이용들을 하지 않더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수 있었고 접근성이나 활용측면에서 대부분이 재래시장에서 그 카트로 끌고 다닐만한 물건들이 좀 불편하다. 그냥 시장바구니가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카트가 거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인식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고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여러 군데 장소도 넓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조그만 물건을 사더라도 들고 다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한번 죽 거쳐서 와서 주차장으로 오면 되기 때문에 좀 활용도 측면에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같은데요. 분명히 전통시장하고 마트는 차이가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카트 자체가 너무 커요. 그리고 시장을 다니는 모든 분들이 개인 손수레 같은 조그만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싣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정도 용량이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보로 오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분실염려는 사실 있습니다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 때문에 그 규격을 한 것인데요...,
김창관부위원장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카트가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녹만 슬고 나중에 흉물로 방치되고 자물쇠 채워놓으려면 아예 없애는 것이 낫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규모를 적게 해서 운영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실장님, 어쨌든 국가적이나 지자체나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다 예산낭비식으로 활용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제가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 다음에 40페이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를 하셨는데요. 모니터요원활동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1개 동 보면 기성동이나 도농지역은 없고 식당이나 그런 요식업소가 많은 쪽으로 물가조사요원이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관저1동하고 기성동을 제외한....,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따로 여러개 받아서 했는데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21명이 위촉이 되면 동일한 물품에 동일한 시간대에, 만약에 A라는 가게에 갔으면 1년내내 A라는 가게에 대한 신뢰도가 유지돼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지역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모니터요원들이 조사를 할 때 유사한 점포를 똑같이 하느냐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김창관부위원장
그렇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동마다 지역적인 여건이 달라가지고 모니터요원들의 조사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들쑥날쑥 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가게는 가게들이 밀집해 있고 주택가가 많은 지역은 점포수가 적어서 점포숫자는 적게는 70여개서부터 많게는 113개까지 차이가 있게 조사가 되고 있고 품목은 거의 저희가 48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36개에서 42개 품목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보면 지금 또 한가지 이 스물한분이 같은 날에 주기를 똑같이 주고 그렇게 시장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매달 15일 기준으로 해서 이틀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한달에 이틀 활동하고 계시고 21명이 같이 동시에...,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하루이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시기에...,
김창관부위원장
이분들 위촉은 동에서 추천받아서 하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결원이 되면 동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앞에서 실장님 말씀하시기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모니터요원이 있고 저희도 안행부가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세명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분들은 어디 소속으로 왜 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거기는 전체지역을 관여를 하고 또 동별 모니터요원들은 동지역을 활동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안행부에서 지정된 모니터요원들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는데 안행부에서 지정은 하죠. 워크숍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
김창관부위원장
그분들은 기간제근로자라고 봐야 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지금 안행부에 모니터요원은 한달에 3일 활동을 하고 동모니터요원들은 이틀씩을 활동하는 그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활동범위에 차이가 있다. 동별범위하고 전체적인 범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뽑았습니다. 인천쪽하고 강화군청쪽에 공고인데요. 물가조사요원을 모집한다는. 이런 데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는데 인원은 4명내지 5명인데 아마 이 인원인 것 보니까 말씀하신 안행부요원인 것 같아요. 기초지자체인데 이렇게 해서 모집공고가 나가고 있고 문서번호로...,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별로 많은 인원이 결원이 되면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로 모집하는 것 같아요. 계약기간이 8개월에서 1년단위로 갱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부분도 더 많고 급여도 5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보니까 지역경제팀에서 관리를 하네요. 우리가 21개 동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는데 이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궁극적으로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 세분들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는 건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별도로 활동을 하죠. 지금 21명은 관저1동하고 기성동을 빼고 각 동에 한명씩이거든요. 그 동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안행부의 3명 가지고는 동별로 안배를 해서 포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품목이 동마다 틀려요. 일률적으로 100개면 100개가 아니고 틀린데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예를 들면 요즘 커피숍이 많이 생기죠. 제가 세 개 동을 봤는데 가장 도심이라는 둔산동 쪽에 커피숍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봐도 둔산동쪽에 커피숍이 없다는 것은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고 왜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됐는지? 이분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계속 누락이 되고 있거든요. 일부러 안하는 것인지, 행정적인 착오로 빠져 있는 것인지? 일부러 안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물가조사를 해서 동별로 평균 단가를 산출하셔서 통계내서 중앙에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동은 다 있는데 이 도심지 동만 둔산동, 월평동 쪽이 커피숍이 계속 누락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왜 안갔나 궁금하고요.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격면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딱 내는데 전통시장도 내시고 마트도 평균단가를 산출하시더라고요. 맨위에 쌀 재래정미인데 세이브존 같은 경우는 4만 6,000원, 이마트 월평점은 5만 7,000원이에요. 같은 마트인데도 1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일단 소비자들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신뢰가 우선이거든요. 같은 품목이 타 구도 아니고 같은 구내에서 1만원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만약에 통일벼면 통일벼 예를 들자면 똑같은 것을 하신 것인지 모니터별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쌀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않고 조사를 한 것 같고요. 품종하고 나오는 생산지에 따라서 같은 마트에서 판매를 하더라도 차이가 있거든요. 하물며 그런 품종이나 지역을 불문하고 다른 마트에서 나온 생산지나 품목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항상 표준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 밑에는 더 심한 것이 쇠고기 한우 1등급은 도마큰시장이 2만 5,000원이고 홈플러스 탄방점 5만 7,000원, 이마트 월평점은 3만 5,000원이에요. 재래시장이 싸다고 치더라도 이마트 월평점은 3만 5,000원짜리가 홈플러스 탄방점은 5만 7,000원이 되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2만원 차이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죠. 똑같이 한우 1등급이라는데.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할 때도 항상 표준을 정해서 똑같은 품목으로 해야지 저희 구민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지 않나?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자하고 엊그저께 토론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개선해 주시고요. 56쪽 상점가주차장이 모두 완공이 돼서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가수원상점가, 둔산3동 상점가에 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용을 못하는 상인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같은 상인이면서도.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비회원.
김창관부위원장
그 회원이라는 것은 상인회 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상인회 회원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상인회에 안든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겠다, 비회원으로 남겠다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비문제 때문에.
김창관부위원장
조례나 상위법에 상인회원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는 근거가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주차장을 상인회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비회원들에게는 일반가게하고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상인회에서 운영하는데 적자라는 것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요. 주차장을 적자운영을 하면서 상인회가 아닌데 상인회와 똑같은 이용을 하게 한다고 하면 상인회회원들도 불만이 있겠죠.
김창관부위원장
불만이 있겠죠. 자기들은 돈을 내고 하는데 운동장을 사용하더라도 관리하는 사람하고 맨날 공만 차는 사람하고는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용률이나 회전률이 무료가 2시간인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2시간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거의 2시간이면 용무를 보고 가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여기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죠.
김창관부위원장
쇼핑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혹시 관리감독은 저희 구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관리감독은 잘 하고 계신 건가요? 결산서라든가 아니면 징수실적 그런 것이라도 보고받고 계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시설물 운영전반에 대해서 지금 지도점검한 결과를 보면 이용료 징수라든가 관리현황 같은 것, 통장 통합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관리차원에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주무부서에 문서로 그분들이 제출을 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문서로는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현지에서 시정을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김창관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결산을 안받고 하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주차장에서 징수하는 통장, 정상적으로 시간대에 이용료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통장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죠.
김창관부위원장
인건비 자체도 둔산3동 같은 경우는 사람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조달이 가능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두명을 지금 두고 야간하고 주간하고 나누어서 두고 있고 105만원씩인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두명이면 200만원이상이 소요되는데 자체 조달이 가능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210만원씩.
김창관부위원장
안될 것 같은데요. 2시간내에 많이 가면 주차료 징수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충당이 안되고 운영은 회비에서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김창관부위원장
회비에서 그렇게 충당하는 것이 맞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회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할 때도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파손이나 어떤 훼손이 됐을 때, 잘 지어졌지 않습니까? 최신식으로. 현재 둔산 3동이나 가수원상점가에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계약이나 그런 게 돼 있나요? 주차장 시설을 쓰다 보면 파손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안에 사무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 부분에 파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파손이 됐다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 좀 규모가 크다고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서 조치해야 되고 경미한 부분은 상인회 측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둔산3동에 설치를 하고 조금 지면이 가라앉는 그런 것을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그게 하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발생이 되고 그 외에는 크게 발생이 된 것이 없고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민원도 있는데 그런 부분, 파손이나 그런 것들이 주차장 관리요원이 없을 때 관리차원에서 상인회측에서는 염려를 해서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약간의 민원은 그런 민원이 있고....,
김창관부위원장
크게 문제시 되고 그런 것은 없단 말씀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없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저희가 상인회 회원하고 비회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정확한 비율은 내보지 않았는데요. 두 상점가를 놓고 봤을 때는 가수원상점가는 회원수가 그래도 높고 둔산3동 상점가가 회원수가 50%에도 미달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다니면서 물어봐도 시큰둥한 분들이 많아요. 왜그러냐면 “자기네들끼리만 쓰는데” 해서 뭔 말인가 했더니 회원, 비회원 나뉘어졌더라고요. 나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서로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게 없을 때는 그나마 알아서 대고 했는데 이상하게 상인들간에 갈등이나 그런 것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인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니까 하는 것이 어떠냐 하지만 안하는 사람은 본인 자유이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좀 아쉬운 것이 상인들 전체를 위해서 주차장이 쓰여지고 잘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반쪽짜리가 되니까 저희가 예산도 어렵게 확보해서 건설해 놓은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관에서 중립적으로 해서 모아서 잘 풀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 다음에 메디컬스트리트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 지역구가 들어가 있고 관심을 두는 사업이라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실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박환용 청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중간보고까지 용역을 마치고 했음에도 여러분들의 우려가 지금 워낙에 서구에서 하는 사업중에는 적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ㆍ시비가 들어가고 또 우리 서구에 랜드마크로 잘만 하면 부산 서면같이 전국에서 유명한 의료타운으로 조성할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제 생각에도 이게 잘 돼가면 계속 국비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가 중간까지 용역보고를 받으면서 지적된 부분이 잘 안되니까 3월까지 연장을 하신다고 좀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냐면 건설회사쪽에 이 용역 자체가 잘못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잘못하면 간판이나 조형물에 의한 외관 1차적인 그쪽으로 전락할 우려가 좀 보여요. 용역자체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면 집중과 투자에 상징성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설계와 시공과 디자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돼서 책임감도 묻고 너네가 설계했는데 지금은 구조가 설계는 따로 하고 시공 따로 하면 각자 자기도 그 기간만 끝나면 나몰라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 서면이 그 구간이 1키로 조금 넘어요. 1,035미터인가 되는데 거기에 25억원이 투입됐습니다. 2010년부터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만해도 작년 실적의 5배 이상, 특히 러시아인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나름대로 성공적인 정착을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도 개최해서 치렀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울에 강남구라는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료타운이 많이 있잖아요. 강남구쪽에. 협회에서 거기는 민간주도로 구청에다 메디컬스트리트를 조성해 달라고 역제안이죠, 서면이나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아서 관 주도적으로 하는가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두 번째 중간보고회는 한약, 양약 그런 분들도 오셨고 해서 의견을 수렴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착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완공되면 주인공들은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의사나 병원들을 하는 주체들인데 그분들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시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산술적으로 봐도 25억에 1키로 사업하고 30억갖고 5키로 한다는 것이 그게 분산과 집중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길게 볼 것이 아니고 스트리트는 똑같이 구성하되 특화별로 1, 2, 3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집중해서 더 길게 하지 말고 저는 용역보고회 때도 도보에 서구마크를 그리고 사실 의료메디컬스트리트는 그게 주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도로정비사업이에요. 진짜 의료인들이 많이 와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실장님 복안을 갖고 계신가 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나 시 관계부서에서나 또 그 위에 자문위원들 얘기했었던 것을 2차보고회 끝나고 의견을 받아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고 지금 김창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똑같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지적한 공통사항이 색채 특화 거리에 맞는 상징성 디자인 건설이 좀 부족하다 가로경관에 치우쳐 메디컬스트리트 효과가 미미하다, 또 이용자 조사를 통한 접근성 부족 및 대전 이미지 연관성들이 부족하다. 국토부나 시 관계자나 자문위원들이 거의 유사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된 내용대로도 지금 흘러가지가 않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가로변정비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던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판단아래 저희들이 연장을 하게 된 배경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서면은 제가 안가봤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5키로하고 1.2키로하고는 차이가 있고 서면 같은 데는 기존에 다 돼 있었다고 해요. 충분히 메디컬스트리트로 활성화 시킬만한 가치가 있었던 그런 지역적인 여건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여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짜 집중과 선택을 해서 3구간에 특화된 거리를 조성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경림엔지니어링 거기 공부를 시키는 기간으로, 더 연찬해 가지고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을 갖자 해서 3개월 연장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변경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보고회때 했었던 내용하고는.
김창관부위원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이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 서구에 이런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특히 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창조경제를 많이 강조하죠. 핵심 국정의 목표로. 거기에 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제가 보면 우리 사업중에 메디컬스트리트에요. 거기에서 아이시티하고 접목을 시키면 정말 명품 선진화된 거리로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를 선정해 준 것 같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 주도의 사업형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강남구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거기는 공무원하고 의료대표들이 일본에 같이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곧 시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강남구청 같은 경우도 역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면 서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괘도에 올라섰고 또 강남구가 완전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샌드위치가 될 수 있는 우리 서구는 인프라도 강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의료수준이나.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서구와 대전시에도 있고 이런 것을 대전의 상징으로 발전시키고 하려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새롭게 처음부터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방법도 더 진행되기 전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데 있으면 구해 보시고 다른 지역도 참고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실장님이나 공무원들 역량이 좋지 않습니까? 열정도 많으시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행히 지금이라도 더 진행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인지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제일 고생이 많은 것 압니다. 일자리정책실 업무가 많고 한데 또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힘든 부분이 여기는 데이터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다른 부서보다는 어떤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고서로 올려야 되고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 그런 고통을 제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고 일거리도 많죠. 그렇지만 그런 업무를 수행하시는 보람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 2012년 용촌동 국화재배단지 일부 침수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청구가 지금 3차변론으로 진행중인데 진행중인 소송결과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3차변론이 11월 28일로 잡혀 있고요. 원고측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증빙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11월 28일날 그만한 피해를 봤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제출 못했기 때문에 변론을 11월 28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국화단지 재배하시는 분들 다시 재계약을 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안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세분 다 재계약을 안했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 해 줬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미 저희가 관리기간이 끝났고 원상복구를 하든 재계약을 하든 그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관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관리를 하는 기간이 종료가 됐고 관에서 손을 대야될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봐지고 사적인 계약관계로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거기 현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철거하고 대지로 남아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철거는 완전히 되지 않고 하우스는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재배하신 분들한테 주인이 철거하라고 할텐데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는 이런 말씀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감정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쉽게 풀어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간에 개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깊게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용촌동 국화재배단지가 5대때부터 국화재배를 했어요. 거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재배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6대 들어와서도 전반기때 현장을 가봤는데도 재배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선정을 할 때는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정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잘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입니다. 중소기업인턴사원 선발,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인턴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아홉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인턴사원이 23명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예산은 순수 구비 예산이 약 8,000만원이 집행이 돼 있고 2012년도에는 중소기업 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인턴사원이 11명이 배치가 됐는데 아까 실ㆍ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다 확인을 해 보니까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그 자료는 10월 30일자 기준으로 했고 자료 제출한 뒤에 11월 15일자로...,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다 체크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11월 15일자 퇴사한 것. 그리고 2013년도에는 중소기업 7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배치인원 10명이 인턴사원으로 서류를 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8명 아닙니다. 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게 순수 구비로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순수 구비로 지금 1억 4,000여만원을 중소기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2년도 한 기업체 인턴사원이 2명이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며칠 안하고 그만 두고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계속해서 2개월 근무를 하면 1개월에 100만원씩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죠. 그리고 2개월이 지나서 3개월부터 4개월까지 근무를 계속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100만원씩 200만원을 또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줘요, 맞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2개월을 인턴제 끝나고 나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그 채용을 하고 나서 2개월동안을 더 지원을 해 주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2개월 뒤에...,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요, 대부분 기업에서 인턴사원을 모집할 때는 그 인턴사원들이 1년이상을 근무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인턴사원으로 모집을 하고 2개월이 지나서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요. 이런 내용을 제가 죽 볼께요. 2012년도 미래MS 최지훈 인턴사원이 4월 3일날 미래MS 중소기업에 원서를 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날 13일 근무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33만원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더존페이퍼 중소기업에 정재희 이분이 지원을 해 갖고 3월 25일날 입사해서 7월 30일날 퇴사를 했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2개월 근무하고 2개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까? 이것은 감사자료만 봐도 이 업체들이 우리 서구청에서 인턴사원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턴제는 사실 구인업체에서 종업원을 뽑는다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 직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직자 모집을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사실 중간에 이런 저런 사유로 많이 퇴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원래의 취지는 사실 100%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은 바라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인턴제를 운영하는 그 인원중에 50%만 되더라도 성공적이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더존페이퍼 인턴참여자는 회사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근무하다가 보니까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진학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한 부분이고요. OTS는 CCTV 설치 수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수리원보다는 관련 연구원이 높은 보수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관리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서 퇴사를 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단순사무직이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중소기업인턴사업이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공부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중소기업체 하고 인턴사원들이 원서를 내서 근무하는 경력하고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2012년에도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11명이 배치가 됐는데 지금 3명밖에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 수당 인건비를 주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공교롭게도 두분들이 어떻게 4개월을 딱 채우고 퇴사를 합니까? 그분들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체에서 일부러 4개월을, 2개월 지나고 2개월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그 인건비를 예산을 받아내려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건비를 드리면 안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박혜련 위원님 말씀도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2개월을 연장하는 부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그렇게 안되겠지만 일반 사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2개월이면 어느 정도 구직자는 적성이 맞는지 또 구인업체에서는 이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도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점을 2개월정도로 봤었던 것이고 정식으로 채용을 하고 난 뒤에 2개월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턴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2개월을 더 연장시켜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개월까지 보고 채용자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2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혜련
박혜련위원
2011년도 사업할 때는 2개월만 줬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2개월 연장을 했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11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2개월만 지급한 것 아니에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2011년도에도...,
혜련
박혜련위원
2011년도에는 상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자료분석을 하다보니까 두 개 중소기업업체에 배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이렇게 공교롭게도 날짜가 그렇게 계산이 돼서 지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 인턴사원 말고도 대학생들 공공기관 청소년일자리 체험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방학 때 1년에 한번씩만 하는 거잖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오히려 여기 진학을 위해서 퇴사했다고 나와 있는 사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공공기관청년일자리 체험사업이니까 대부분 방학기간이니까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채용시키지 말아야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무슨 말씀이죠?
혜련
박혜련위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진학을 위해서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퇴사를 한 것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을 하다보면 자꾸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밑에서 일을 해서 보수를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일을 하다보니까 느꼈던 부분도 있어서 진학을 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나서 취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 것이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여기에 채용이 된 것이 아니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고졸자하고 전문대졸을 대상으로 인턴제에 참여를 시킵니다. 대졸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이 구제를 해 줘야 될 층이 고졸자들이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해서 그런 층을 겨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사업내용을 잘 연구를 하셔갖고 이분들이 중소기업에 인턴사원으로 있다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면 우리도 보람되고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회사도 좋고, 지금 중소기업이 여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중소기업체가 서구청에 신청을 할 때 이 기업들이 2012년도는 6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2013년도에는 7개 기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참여했던 기업들은 배제를 하고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을 참여를 하게 해서..., 왜냐하면 계속 참여했던 기업들이 인턴사원들이 거기에 원서를 내서 근무를 며칠 해 보다가 그만둔 인턴사원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계속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소기업이 참여했던 기업들은 배제를 하고 다른 참여 안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모집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고 구인업체에서 인턴사원들을 모집하는 것들은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에서, 저희들은 오픈을 시킵니다. 오픈을 시켜서 채용계획이 있고 지금현재 이 층들 고졸이 됐든 전문대가 됐던 전공이 있을테고 또 일하고 싶은 부서 내지는 직종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몇 명 하겠다 이렇게 채용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는 6개 업체, 7개 업체이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다 공고를 해서 오픈을 시켜서 채용계획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인턴제를 운영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업체에서 신청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고요. 또 구직자들도 이 층들이 지금 이렇게 인턴제를 운영을 한다, 정규직화 시키는 조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면접을 거쳐요. 매칭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정규직으로 했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저희들은 좋죠. 지금 저희들 실적 이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잘 했다 칭찬해 주고 싶지 는 않지만 저희들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인턴제에 대해서는. 그런 직종을 원하는 것을 매칭을 시키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나 구인업체나 이 조건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맞춰서 매칭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교롭게 오비이락격으로 사실 그 날짜에 꼭 맞춰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은 오비이락이라는 사자성어를 대입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것을 공교롭게 채용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보조금 100만원 받고 싶어서 일을 시키고 2개월 했다. 구인업체에서는 그만두게 못해요. 구직자들이 힘들거나 눈높이를 높이거나 그래서 그만두는 율이 90% 이상입니다. 구인업체에서는 강제로 그만 못두게 해요. 그렇게 하면 이 계약조건도 틀리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를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4개월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를 못준다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러면 업체에서도 어떻게해서라도 인턴사원을 더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말이 안되죠. 2개월 근무하고 2개월 후에는 금방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요. 아무리 중소기업이 열악하고 작지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상대방 인적 자원들 활동하는 것만 지켜보고 일을 2개월정도 시키면 충분하다는 대표들의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혜련
박혜련위원
대표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이것을 결과를 평가하셔서 다시한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개월수를 조금 늘려보든가 한번 정말 검토를 해 주셔야 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순수 구비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기업체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갖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녹색퇴비화사업이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하고 있는 사업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이 예산도 순수 구비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3년동안 이 녹색퇴비화사업에 총 예산 집행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3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련
박혜련위원
예, 3년간.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3년동안 7억 6,000정도 됐네요.
혜련
박혜련위원
얼추 맞습니다. 3년동안 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해 보았습니까? 효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평가를 기업에서 이윤을 따지듯이 팔고 사고 매출액이 얼마고 이렇게 계산하기는 힘들다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돼지고요. 저희들이 이 퇴비화사업장 때문에 지금 SBS 9월 며칠자 방송에도 나왔었지만 지금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이 퇴비화사업이 이런 성과가 있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저는 간접적인 효과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자리창출 분야 뿐만이 아니라 퇴비화 해서 배분하는 퇴비 생산량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아마 4억 5,000정도의 비료, 간접적인 효과를 농민들한테 주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산출을 하는 것을 가지고 따져보면.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창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위 가로변에 환경관리요원들의 힘을 덜어주는 것이라든가 따지고 보면 간접적인 효과들이 드러나지 않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여러 지자체에서 문의도 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2013년도 현재 낙엽수매 한 마대 단가가 얼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하나에 2,100원입니다. 하나에 7키로씩 따져서 키로에 300원씩.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한 마대에 낙엽이 7키로 안담아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그것을 일일이 다 달아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인정수매를 한다, 40키로짜리 마대를 담아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7키로로 인정을 해 주겠다 그게 평균 무게가, 낙엽마다 다 틀립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7키로 하면 반마대만 달아도 되고 낙엽종류마다 틀리지만 그런 것 저런 것을 따지지 않고 40키로 한 마대면 7키로로 인정을 해 주겠다. 품종을 떠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한 마대 달아봐서 7키로가 안될 경우에는 수매를 안합니까? 2,100원 단가를 쳐 주지 않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쳐 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득 해서 담아오지 않는 그런 동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운영상 야박하게 거기서 되돌려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매를 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하루에 몇천원씩 해서, 지금 저쪽 낙엽 수매장에서는 양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 지적을 해서 돌려보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누가 어떻게 수매 했나 어떻게 알고 돌려보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동에서 가져오잖아요. 동에서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은 동으로 갖다 주고 거기에서 수매를 하니까요.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2011년부터 이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시정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년차이니까 잘 되고 있나...,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 질문을 확실하게 끝까지 들으셔야죠. 잘 되고 있나 동을 몇군데를 가 봤어요. 마침 어느 동은 동에서 나와서 마대 담은 것을 수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마대에 낙엽이 달아보니까 0.8키로그램밖에 담겨있지가 않아요. 0.8키로그램.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마대 하나에 1키로가 안나가는 마대가 있단 말씀입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예. 그리고 한마대에 7키로 하면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간다는 것은 육안으로도 알잖아요. 많이 안 채워진 데가 많았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혜련
박혜련위원
육안으로 봐서 조금 덜 찬 것은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는데 1키로가 안된 마대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봐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동별로 조금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전동을 점검을 다 했습니다. 수매대장하고 수매량 하는 현장까지 돌면서 3일동안 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제가 갔다 온 것이 이틀밖에 안되는데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했습니다. 수매를 해서 싣고 가는 것을 보시고 달으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점검을 하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또 마대수매하신 분들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대량으로 다섯, 여섯명이 다 수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분들이 조끼에 써 있어요. 실버도우미 조끼를 입고 하시더라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노인일자리를 했었던 분들이 참여를 해서 잘못됐다고는...,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현재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노인일자리 명단도 뽑아왔습니다. 그분들 명단이 여기에 있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노인일자리 근무시간에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이분들이 노인일자리 종료가 언제냐면 12월 31일이네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통장들 하고 자생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해 갖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실적 올리기 한 것 아닙니까? 인원 부풀리기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노인일자리가 세 시간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세 시간 근무시간 외에 활용을 해서 수매를 한 시간대인지 그냥 노인일자리하면서 낙엽퇴비화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이 어렵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조끼를 다 똑같이 입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노인일자리 그 시간대에 나왔기 때문에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노인일자리 근무시간에 나와서 병행해서 소득을 얻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혜련
박혜련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본 위원이 계속 이런 문제갖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지도감독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낙엽수매를 12월 초까지는 하고 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낙엽 끝날 때까지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을 다시한번 동에 통보를 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