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제210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혜경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수덕입니다.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조금 전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그대로 내년에 실현될 수 있게 모두 한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간 우리가 잊고 지내왔던 일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신당1동 어린이집 원장 관련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김영선 의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이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와 해결점을 찾느라고 애써왔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절차상 공정성을 외면하고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한 해당 관계자의 책임도 있지만, 결국은 영유아보육법의 자격요건이 학부형이 바라는 수준의 요건을 맞추지 못한 현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법 개정을 제안하였고, 우리 중구의회 전원의 명의로 지난 4월 보육시설 취업 및 시설운영에 대한 제한사유를 아동학대와 직결되는 폭력관련 범죄까지 확대하는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신의진 국회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해서 지난 8월 12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처벌이 금고형 이상이었는데, 이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근무자의 결격사유는 벌금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로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1년 안에는 자격을 재교부 받지 못했는데 이것이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자는 10년간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는 신설조항이 만들어졌는데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그리고 폭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와 같이 보육 교직원의 자격요건 강화 및 부적격자의 보육현장 진입 제한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모든 종류의 벌금형이 해당되기 때문에 타 분야에 비해서 지나친 제한규정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시행령이나 규칙을 다시 다듬어야 한다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제 부산 어린이집교사가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CCTV장면이 뉴스에 보도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학부형님들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고, 안전하고 향상된 환경 속에서 영유아들을 보육할 수 있게 되었음을 그동안 애달파 하시던 학부형님과 노력해 주신 중구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며, 본 결과는 신당1동어린이집 어머니 대표이신 김선주 어머니와 여러 학부모님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문제해결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중구 의원님들의 쾌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선 의원입니다. 최근 국정원의 불법댓글 공작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트위터와 블로그를 이용한 불법 선거개입,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정치 편향적 안보 교육에 더해 재향군인회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등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기관과 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내년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이는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들과,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회단체야말로 국민이 정당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중구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들에게 다시 한 번 그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의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정액을 보면, 42개 단체에 총 4억 42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금이 어떤 사회단체들에게 지급되는지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구지회가 7100만 원,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가 4150만 원, 자유총연행 중구지부가 2200만 원, 민족통일 중구협의회가 200만 원, 실향민 중구협의회가 1100만 원, 중구토박이가 700만 원,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이 500만 원, 재향군인회가 13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해병전우회가 1100만 원, 새마을문고 중구지부가 2000만 원, 중구문화원이 1800만 원, 중구체육회가 1000만 원, 서울시 중우회가 800만 원, 서울시 시우회중우회가 300만 원, 한국여성문예원이 500만 원, 중구미술인협회가 300만 원, 한국영화배우 협회가 700만 원, 중구 녹색어머니연합회가 400만 원, 남대문경찰서 녹색어머니회가 200만 원입니다. 또한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가 1000만 원, 상이군경회가 130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가 1300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1200만 원, 대한무공수훈자회가 1300만 원, 6.25참전유공자회가 800만 원,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가 900만 원, 월남전참전회가 4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사랑 자원봉사협의회가 1100만 원, 중구적십자 봉사회가 550만 원, 예지원이 1000만 원, 농아인협회 중구지부가 6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가 130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가 500만 원,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200만 원, 한국청소년 중부지구와 남대문지구, 본부가 각각 2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중구여성단체연합회가 400만 원,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2300만 원 마지막으로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가 500만 원입니다. 물론 각 단체마다 회원의 권익과 복지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 등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띤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있을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는 42개 단체의 엄격한 선거중립을 요청해야 하며, 그러한 만큼 각 사회단체들은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하며, 선거의 절대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각종 불법 선거개입으로 어수선한 사회를 바로 잡고, 구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서울시에 세목교환 세수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재정보전금 180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줄곧 건의해 왔으나, 2014년부터 재정보전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우리 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90.9%가 되면서 보통교부금 교부 단체가 되었습니다. 2013년 재정보전금은 180억 원이 교부되었지만 2014년에는 보통교부금으로 80억 59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재정보전에 대한 예산이 100억 원이 감소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무상보육료 시행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정보전금 지원 중단 등으로 실제 가용재원은 감소함에 따라 2014년 사업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를 감액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긴축편성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84억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827억 대비 2.03%가 증가한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595억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536억 원 대비 2.3%인 58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89억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90억 원 대비 0.34%인 1억 원 수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1101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546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700만 원 증가한 27억 원이며 보통교부금은 80억 5900만 원과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7억 4000만 원 포함한 보통교부금 등은 88억 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623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190억 원보다 20억 증가한 2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3년에 비해 예산규모 면에서 58억 원이 증가하였지만, 국·시비 보조금 100억 원 증가분은 세출예산안에 그대로 소요되는 분담금임을 감안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42억 수준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01억 원, 부서기본경비 75억 원을 포함한 976억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보조사업 832억 원, 자체사업 661억 원, 예비비 27억 원 등 1520억 원으로 전년대비 보조사업은 95억 원 증가하고 예비비는 34억 원 감액하여 6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선거경비 12억 원 등의 반영 등을 감안하면 실제 자체사업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공단전출금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으로 전년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의 37.6%인 975억 원으로 세출예산안 구성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31.1%인 807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나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무상보육료,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8.7%인 226억 원, 환경보호 분야 5.5%인 14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1%인 132억 원, 보건 분야 2.2%인 5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인 5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인 53억 원, 교육 분야 1.9%인 50억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1.8%인 4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0.8%인 22억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 0.1%인 2억 원, 예비비 1.1%인 27억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총 289억 원으로 2013년 290억 원보다 1억 수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2억 원, 기반시설 4억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자금 12억 원, 주차장 27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 원이 감소한 16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억 원이 증가한 12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3억 원이 감소한 39억 원,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4억 원이 감소한 202억 원,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6억 원이 증가한 48억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 기금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기금안의 규모는 231억 원입니다. 올해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여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에 11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서울시 재정보전금 지원중단으로 세입이 100억이나 감소하였으나 반면 세출 분야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예산안 편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과 여타 자치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감액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사업예산안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들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용하는 한편 품격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소상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장과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구정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의 심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지방세 세목교환 등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영유아 무상보육실시 등 복지·노령·교육 예산의 증가로 구 재정의 위태로움은 갈수록 그 무게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일회성, 낭비성,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합법성, 적시성, 주민필요성에 근거하여 예산을 재편성함으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중구의회 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그 어느 해보다도 실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