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지금부터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박기재의장
친애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최창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유럽을 포함한 선진시장의 경기침체 장기화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한 우려 로 국내 내수시장 침체, 고용시장 악화,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필리핀을 강타한 초강력 태풍 피해로 국내외 경제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민 복리증진,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창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는 유난히 반가운 수상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눈부신 성과 이면에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열정과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모두 일곱 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최하였고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및 작년부터 추진해 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내실있게 마무리 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이 체감하는 민생의정,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참여의정,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책임의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개최되는 이번 제210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 2014년도 예산안 심의등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안건들이 결정되는 회기입니다. 특히, 내년도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여건과 더불어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정책으로 날로 열악해져가는 부족한 재원 속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정잭,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충 구조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난항이 예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세미나와 역량 강화 교육,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감사기법 등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그간의 쌓아온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에는 구민 필요성과 예산의 합목적성,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사전검토를 면밀히 실시하고 전시성ㆍ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예산만 축내는 시설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구민의 생활과 밀집하게 관련된 중요한 의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그간의 의정 경험과 탁월한 고견으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수검 및 예산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공비결은 날마다 변했을 뿐이다. 변화는 곧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명예회장인 빌게이츠의 말처럼 현재 우리 중구가 처해있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추울 겨울이 시작됩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훈훈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며 중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이어서 최창식 중구 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구청장
존경하는 박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0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의 방향과 각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동안 중구청 가족 모두는 구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중심으로 구정의 생산성과 주민 만족도를 끌어올리면서 중구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했습니다. 연간 600여억 원이나 되는 세수의 33%가 줄어드는 유례없는 재정 위기에서도 일자리 창출, 명문학교 육성, 명소 만들기 등 주요 역점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품격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결과, 외부기관의 여러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우리 중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 생산성 대상에서 종합분야 최우수상 및 문화행정 분야 으뜸행정상의 2관왕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작년 최우수구에 이어 올해 우수구로 선정돼서 2년 연속 수상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에너지절약 평가에서 우수구,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사업 평가에서 우수구, 중소기업청 주관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자치구 평가에서는 안전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최우수구, 문화관광 분야에서 최우수구, 결핵관리 종합계획 분야에서 최우수구,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는 5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참여형 보건지소 설치 대상구로 선정되면서 14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구요,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 주관 평생학습축제에서는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민간기관의 평가에서도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지방자치 경쟁력 분야에서 2년 연속 전국 종합1위를 차지하였고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에서 문화관광진흥 부문 대상, 민관협력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올해만 총 27건의 수상과 함께 28억 9000만 원의 상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66에 43억 1100만 원의 인센티브 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같은 값진 성과는 어려울수록 더욱 힘을 내면서 맡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 중구청 직원들과 더불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 경기의 완만한 상승세에 힘입어서 수출 확대, 내수 회복 등에 따라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도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서울시 지방세제 개편의 큰 피해자로 올해만 585억 원의 세입 손실이 있었고 내년에는 601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재정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복지 사업 확대 시행에 따라서 구의 의무 부담도 올해보다 약 32억 원이 증가하고 공공요금 인상, 도심 특수행정 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세출 수요는 도리어 크게 늘면서 위기는 심화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기준재정 충족도가 2008년에 137%에 금년에 104%, 내년에는 90%로 급격하게 하락되면서 이제는 우리 구도 보통교부금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시로부터 180억 원의 보전을 어렵게 받아서 재정을 꾸려갔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세목교환에 따른 세입 감소분의 50%를 보전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으나 시에서는 세법이 바뀐 지 3년이 지났고 시 재정악화로 재정보전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서 재정보전이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구가 불명예스럽게 보통교부금 교부단체로 전락돼서 금년보다 100억 원이 부족한 보통교부금 80억 원만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보다 재정이 더 열악해지면서 기반시설 유지보수나 기본 구정의 운영과 필수 법정경비 부담조차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비상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결국 이 위기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등의 경상적경비를 대폭 줄이고 성과 낮은 사업‧행사성 사업‧중복 사업의 구조조정, 민간단체 지원 축소 등 긴축과 효율성 극대화에서 총력을 기울이며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를 13억 원 가량 감액하여 예산 절감에 힘을 더하면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순수 구 예산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들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해서 17억 원 가량의 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제를 다시 개편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시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구세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 사업과 병행해서 또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구세 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 형편도 매우 어려워 개편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자치구들과 공동 협력하고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꼭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은 288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594억 원과 특별회계 289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가 99억 원 늘어나면서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2% 증가하였으나 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41억 원 감소했습니다. 열악해진 형편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민생활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복지, 교육, 보육 분야와 23개의 주민참여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7대 구정 기간 동안 꾸준히 추진했던 구 역점시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편성했습니다. 필수사업 이외의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대부분 삭감시켰고 신규사업은 배정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편성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 운영의 주요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면서 구민생활 안정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짐에 따라 구 예산으로만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왔습니다.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 지원은 최고의 복지 혜택인 만큼 집안에서 한 명이라도 꾸준하게 일을 하면 그 집은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합쳐서 6200여명의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만 2,200여명이 11월 18일 현재 지원됐습니다. 내년에도 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개 이상의 신규호텔과 일자리 협약을 체결해서 약 1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룸메이드 등 호텔 전문직 교육을 집중 병행해서 구민들에게 최대한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봉제, 특수인쇄, 아기돌보미 등 전문 직종에 대한 맞춤교육을 실시하면서 관련기업들과 일자리 협약을 맺어 대량의 전문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3월 DDP 개관과 맞물려 인근의 영세한 패션․봉제산업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겠습니다. 사회경제적 기업과 마을기업도 지속 육성해서 지역풀뿌리 경제의 성장을 도우면서 일자리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중구는 전통시장이 32개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중요한 발전축이자 자원입니다. 전통시장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대기업과 상생 협력하여 시설 개선, 경영 현대화, 마케팅 및 상인의 역량강화 등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의 고객서비스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난 5월 정부로부터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잘 디자인된 야시장을 개설하고 갈치골목, 안경골목, 아동복골목 등 기존 전문시장을 창의적으로 특화시켜 살거리는 물론 볼거리와 즐길거리까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간판디자인 개선, 시장지도 제작, 쉼터 조성 등을 통해서 이용하기 편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명동에 버금가는 최고의 명소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밖에 신중부시장은 건어물, 약수시장은 떡, 이런 특화물품을 내세운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고 중앙시장에서는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을지로 일대에 모여있는 조명, 공구, 건자재 상점 등은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보다 전문화시켜서 도심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모든 계층이 혜택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기부와 나눔의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중구는 적은 인구에 비해 취약계층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36%가 높습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과 복지 관련 법정 경비의 증가의 탓에 비록 구 자체의 공공복지 확대는 힘들겠으나 다양한 형태의 민간 복지자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어려운 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밀한 통합조사로 수요자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토리북을 통한 사례관리로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기부자의 보람을 높이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끄는 등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동별 주민복지협의체를 운영해서 민관 협력 하에 한정된 복지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틈새계층,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까지 꼼꼼히 찾아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중림종합복지센터, 영유아 및 여성플라자, 장애인회관, 필동 노인요양센터, 실버대학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열어 지역별, 계층별 복지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복지시설의 전문성 향상과 내실 강화에 중점을 두겠으며 시설별로 특화사업을 발굴을 해서 밀도있고 신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청구동 노인복지센터,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을 개관하고 약수동, 황학동에 보건지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중구의 복지인프라를 더욱 두텁게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안전망을 구축해서 구민의 건강을 쉽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방식의 건강상담센터를 동주민센터에 설치하고 직장과 가정에서도 이용가능하도록 확장하면서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위험질환 관리, 맞춤 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전 정착되면은 현재 10%인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율을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편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에서 따로 따로 취급해왔던 보건, 복지, 생활민원을 하나로 합친 통합서비스를 약수동과 필동에서 시범운영하여 구민 편의와 만족도를 입체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셋째, 교육환경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 명품 교육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동안 명문 중‧고등학교 시범 육성을 추진하면서 해당 학생들의 90%내외가 두 과목 이상 성적이 오르는 등 학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사교육 의존이 줄어드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방과 후 심화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우수교사 인센티브 제공과 EBS강사 등 외부강사 확보로 수업의 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엘리트반, 부진반 등 집중 육성반을 신설해서 수준별 학습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서 기부와 민간후원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어 중구의 학력신장에 지역사회가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 구청, 학교, 학생들이 한뜻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면 목표했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영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어문화 체험학습을 연중 운영하면서 기량이 저조한 학생들은 별도 반을 편성하고, 취약계층의 학생들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뛰어난 원어민 영어교사가 우리 구에 배치되도록 하겠으며, 광희거점영어체험센터의 대상을 관내 어린이집 일곱 살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교육의 질만큼 중요해진 것이 학교 주변의 안전입니다. 역할극 발표나 힐링캠프, 인성교육 강화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직능단체와 정기적으로 학교 주변 순찰을 하면서 학교 CCTV를 상시 점검하고 운영을 개선하면서 통학로를 안전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관광서비스를 개선하고 명소를 늘려 국제적 관광도시 중구로 거듭나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75%가 찾는 우리 구가 선도해야 합니다. 늘어날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광 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중구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구의 많은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명소를 만들면서 꼭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기존 명소의 환경 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충무공 생가터 기념공간, 박정희 기념공원, 광희문 역사문화마을, 성곽 예술문화거리, 서애 대학문화거리, 남소영길 복합문화거리 등 9개의 명소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기본구상 및 설계, 재정투자심사, 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서소문 공원은 지난 10월 국유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공원 지하주차장 점유에 따른 변상금 7억 8000만 원을 면제 받아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은 내년 설계공모를 거쳐 실시설계를 하고 아울러 남소영 복합문화거리는 내년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성곽 예술문화거리도 앵커1시설에 이어, 앵커2시설을 시작할 것입니다. 2~3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 사업인 만큼 부진한 면을 보완하면서 정부와 시의 지원, 민간투자 등 재원 마련에 노력하고 실시설계,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사업에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마다 축적된 풍부한 역사자원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각 동에 조성해서 관광명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중림동에 첫 동 역사 전시공간을 개관하였는데 내년에는 2개동을 선정, 추가 조성하면서 점차 나머지 동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동에는 귀중한 근대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높은 가치에 비해 찾는 관광객이 적습니다. 정동 지도를 별도 제작하고, 탐방코스를 더 흥미롭게 다듬는 등 방문율을 높여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골목은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면서 명품거리로 가꾸고 무교동‧다동 일대도 예전의 음식문화 명성을 회복하도록 지원하여 한류음식 대표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를 대표하는 지역과 산업을 망라한 종합 축제를 열어보겠습니다. 한 달 가량이면 DDP가 완공되고 내년 3월이면 개관이 되겠습니다. 각 관광특구의 기존 축제와 연계‧통합해 개최하면서 중구의 특성과 매력을 즐기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명소의 서비스 환경, 보행 환경 등의 개선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관광경찰과 함께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불법 콜벤 영업 등을 근절시키겠습니다.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위조상품을 파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중구에서만큼은 위조상품이 발 부칠 수 없도록 우리 구에 부여된 상표권 위반 수사권을 적극 활용해 고강도의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명동, 남대문 시장의 노점은 원칙과 합의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면서 위반한 노점은 즉시 강력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과 DDP 개관을 맞아 인근 노점정비에 집중하여 쾌적한 보행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중구를 24시간 활력 있고 안전한 도시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명동의 부활은 8년 전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규제 완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거울삼아 도심 재창조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도심 전역이 명동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현재 충무로 등 6개 지역에 지정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건물이 건축디자인계획에 따라 개선되면서 도심서비스 용도로 전환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용도용적제, 용적률 상한제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서 주거용 건축물을 늘리고 도심 공동화도 해소하겠습니다. 약수고가 철거공사는 연내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될 계획입니다. 이제 약수사거리 주변 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중구의 또 다른 중심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신당 8, 9, 10구역은 주민 의견에 따라서 정비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하고, 만리 1, 2구역과 신당 11구역은 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의 약수동 309번지 일대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여 명품 주거지로 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삼일로 지하에 160여대 규모의 환경차량과 관광버스 주차시설을 건설해서 중림동 환경차고지와 관광버스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2015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중구의 모습을 세련되게 재창조하는 한편 중구를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구가 정말 안전하면 서울이 안전하고,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전 구성원과 합심해서 안전특별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범죄와 재난 발생을 사전에 완전 차단하고 일상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 특성상 차량과 노상적치물이 많아 보행 환경이 취약합니다.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노약자들이 주로 오가는 곳을 찾아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생활안전도로를 동별로 2개 이상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남산, 청계천, DDP를 잇는 충무로, 동호로, 장충단로의 보행로를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로 정비해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창동, 남창동, 회현동 등 협소하거나 단절된 도로를 확장‧연결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면서 소방로를 확보하고, 중앙우체국, 덕수궁 등 9개의 지하보도에 연차별로 CCTV를 설치해서 통행자의 불안감을 덜어내면서 범죄도 예방하겠습니다. 재난위험 D등급으로 유사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약수시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재건축을 유도하고, 수표동 화교건물은 거주민 이주대책과 함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철거하는 등 도시의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발한 소통과 협치로 신뢰를 쌓으면서 고품질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구민들과 소통이 단절되거나 소극적이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의미가 없습니다. 소통은 구정을 적재적기에 알려주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U-행복소통으로 2만 8000여 대상자별 맞춤 행정정보를 알리고 제안, 민원 등을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양방향 소통을 실천하겠습니다. 각종 SNS 매체와 블로그도 짜임새 있게 활용해서 소통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정책공감 콘서트, 경청투어 등을 열어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격의 없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구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중구포럼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서 구정 전반에 전문성을 가미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협의체 운영을 적극 장려하여 크고 작은 동네 문제와 갈등을 주민 주도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민관 협치를 구현하겠습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새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열린 중구 3.0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 간 장벽을 낮추고, 분산된 행정 서비스를 개편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정보를 폭넓게 개방하여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민원 량이 많은 지역은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은 복지 인력을 늘리는 등 동 행정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구동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하고 이곳에 새 문화원사를 함께 지어 쾌적한 환경에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중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러운 시선을 받아왔던 재정이 5년도 안 되어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중구의 소중한 미래를 모래더미 위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변화에는 더 큰 변화로 대처하고, 변화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행복을 키우고, 중구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는 지혜와 의지가 절실한 때입니다. 저와 중구가족 모두는 고통을 감내하며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겠습니다. 중구만의 장점과 우수한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귀중한 재원을 한 푼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순간순간을 중구 발전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던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한 조언과 협력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를 힘차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힘을 모아 모든 구민이 행복한 일류도시 중구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46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