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한중수 의원 발언

제222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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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반갑습니다. 부곡1,4동 금사동 금정구 의원 이청호입니다. 날 추운데 긴장들 하지 마시고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엔엘하고 피디가 양쪽에 모여가지고 늘 치고받고 싸우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 들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입장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엔엘에도 들지 않고 피디에도 들지 않고 옳은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했더니 대학교 때 저한테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홀로 독, 선비 사, 이렇게 해서 ‘독사 이청호’라고 불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열심히 옳은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하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국민체육센터에 파견된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견된 직원은 3명입니다.

이청호간사

3명이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전에는 더 많지 않았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시간제, 계약직을 2명을 채용해 가지고 하고 지금 그 직원은 원대복귀 시키고 지금 세 사람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계약직은 운전직이.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하고 시간제 계약직을 두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총 5명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나머지 직원 분들은 몇 분이나. 그분들은 직원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이청호간사

기간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럼 전부 다 공무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요, 공무원은 아니고요. 일단 일정간 10개월 근무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수영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수영지도자라든지 이런 강사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강사분들이, 그분들은 강사고 그 나머지 분들은 그것입니다. 기간제라고 봅니다.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이청호간사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일반 그것인데 기간제 공무원 10달 근무하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럼 만일 그분들 10달하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분을 뽑으시는 거예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이청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수지 분석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이청호간사

아니 묻는 것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20분 안에서 구체적인 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보통 15분 플러스 5분해서 20분 안에 하기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것에 답해 주시면, 제가 또 그렇게 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그 이전에 국민체육센터가 직영이 되기 전에는 기간제 조차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자기들 직원이었지요.

이청호간사

일반 직원이었는데 저희가 직영이 되고 나면서 기간제로 되었는데 공무원 신분은 아닌 것이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나머지 강사 분들은 자유직으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본인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나가실 수 있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저희가 올해 금정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료를 10% 정도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고 난 뒤에 이전과 차이는 혹시 그것 때문에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현재는 크게 안보이고 말입니다.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까 저희들이 8월 말에 해가지고 9월 달부터 돈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 분들이 장기계약을 많이 했지요. 만약에 한 달 하는 것은 6개월 해가지고, 그러니까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그것을 10%를 좀 더 안물기 위해서 장기계약 하시는 분들이 한 280% 정도 됩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기계약하시는 분들은 또 10% 적용이 안 된 것이네요. 그러면?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청호간사

그래서 장기계약자가 늘었다는 이야기이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장기계약자가 느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는 좋은 부분인데 전체적인 부분을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10%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럼 크게 국민체육센터에 들어오는 영업이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영업수지개선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장기계약자가 한 250% 늘어나도 현재 저희들 수지계산을 해보니까 올 연말까지 하면 한 5% 정도 안 늘겠나 하는 그런 수익이.

이청호간사

5%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수익금만.

이청호간사

수익금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원래 저희가 할 때에는 요금은 10% 올렸는데 장기계약자들이 늘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5% 정도 늘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그것을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작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경상 이익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계약직, 임금을 빼고 지금 저희들 이번에 폐회수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억6000만원 들어가고 우리가 집기구입비가 한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4억1000만원을 빼고 하면, 저희들 얼마냐 하면 다 빼고 순수한 수익이 연말까지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94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수지상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3명, 우리 직원의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청호간사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직원 이것을 보고 쓸 때는 내년에, 폐수율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3억6000만원 빼고 저희들 이번에 장비 구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 4500만원 한 그것 빼고 나면 내년도는 이것 빼고, 이것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간 한 2억5000만원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할 때 내년에는 흑자 구조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2013년 10월까지 하면 올해는 9400만원정도 이익이 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운영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제하고.

이청호간사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1347만7000원입니다.

이청호간사

1347만7000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작년에 비하면 올해도 이런 저런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거의 현재까지 10월까지만 해도 7배 8배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는 우리 시간제 계약직을 임금을 포함 안 시켰는데 올해는 임금을 포함시킨 4600만원을 포함시킨 금액에서 9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보면 저희들은 1억6000만원 정도, 1억4000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지금 흑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직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의회 내에서도 이것이 적자가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라고 하면 내년에는 한 2억에서 2억5000 정도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3억5000만원정도.

이청호간사

3억5000만원정도.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상은 2014년에는 3억5000만원 정도의 운영이익이.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날 것 같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럼 그 정도면, 그 금액이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때 경상경비,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청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행정의 개념이 아닌 경영의 개념을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1월 달부터 매 달,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수입 및 지출현황을 매달, 이번 달은 어디서 적자가 나고 어디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많이 나왔고, 또 사람이 어디서 들어왔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매달 분석을 다 했습니다. 분석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누구시지요. 국민체육센터.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이종훈 구민지원계장, 우리 이종훈 계장입니다.

이청호간사

계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뒤에 계십니까?

담당

담당구민지원

이종훈 예.

이청호간사

안보여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의회에서도 처음에 국민체육센터를 직영화 할 때 나중에 운영해 보고 난 뒤에 이것을 다시 위탁을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요금을 올렸지만 그러고 난 뒤에 현재까지는 이 만큼의 이익이지만 2014년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3억5000정도의 흑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전에 위탁하는 것에 비해서 국민체육센터가 매우 좋은, 시설 면이나 나름대로의 편의 면에 있어서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더 좋은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상대하시는, 우리 파견 나가 계시는,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가능하면 직영으로 유지되면서도 이렇게 감가상각비까지 제외하고도 기본적으로 경상이익, 운영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또 추가로 다른 데 투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더 좋은 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직영화에 한 몫을 했던 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저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가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해보면 직영이 맞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어제도 가서 한번 들러 보았습니다. 들러 보고 했더니 지금 현재 위탁했을 때 하고 직영했을 때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 친절하고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다시 한 번 운영하시는, 파견 나가 계시는 분들과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기간제 분들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최봉환 위원 입니다.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잘 하신 덕에 오늘 이청호 위원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하는데 앞으로 또 다른 일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06페이지 일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체계 확립, 밑에 보면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인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동 주민센터나 각 부서의 결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연이 되면 옆에 직원이 힘들고,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 총 정원이 695명입니다. 695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별도 정원을 포함해 가지고 7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도 정원 안에는 3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711명에서 34명을 빼면 저희들이 모자라는 인원이 18명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별도 정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별도 정원은 육아휴직, 그 다음에 가사휴직, 이런 분들이 18명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는 18명 모자라고 또 앞으로 지금 4명이 더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대충 여직원들의 대부분들이 육아, 출산휴가 갔다가 육아휴직을 1년 전부 다 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 11월 말에 현재 보면 저희들이 마이너스 22명이 됩니다. 행정직이 한 11명 되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 시에 총무과장 회의 가서도 각 구에 모자란다. 그래서 지금 현재 9급 공무원들이 합격하고 난 뒤에 지금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교육 끝나고 나면 보충이 될 것 같고 특히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만약에 휴직을 내게 되면 행정직은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환경직이 만약 그 자리가 빈다고 하면 그 직을 정기 인사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빠르게는 한 2개월, 늦게는 6개월 정도를 보충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 12월말정도 되면 행정직들은 아마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도 저희들이 빨리 받아서 우리 구정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기술직들은 증원을 좀 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 증원은 조직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난 뒤에 저희 총무과는 현원부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몇 분 안 되시라고요. 제가 일단 그것은 재무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결원상태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동마다 자치센터마다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 지역구인 구서, 남산에 보면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몇 명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3만5천명입니다. 전부.

봉환

최봉환위원

3만5000명. 지금 인구가 계속 빠져가지고 3만4000 조금 넘습니다. 인구가 보니까 월 백 몇 십 명씩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고 지금 거기에 남산동에 보면 현재 여직원이 출산휴가 2명 빠졌데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명 빠지고 또 1명이 곧 빠지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대체인력을 보내놓았데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대체 인력은 저희들이 옛날에 경험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최장 90일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보충이 안 되면 저희들이 업무를 같이 나누는데 그 수당이 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나갑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서류를 떼보니까 업무능력이 많이, 사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구서2동이나 남산동에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연령도 그렇고 거기서 그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옆에 직원이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도와주어야 되고 자기 혼자 업무가 안 되니까, 그런 어떤 불편사항이 많습디다. 거기에 대한 것 좀 해주시고 제가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도시개발에서 주택을 매입을 한 것이, 금정에 매입한 것이 500채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거의 370세대 정도가 남산동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다보니까 남산동이 지금 굉장히 슬럼화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남산동에 자치위원들 회의 때 마다 그 문제가, 구청에 건의를 해서 도개공이나 남산동에 매입을 갖다가 너무 집중적으로 매입되다 보니까 인구도 줄고 외대가 오면 인구가 불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한 1000명이상 줄어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치위원 회의 때 마다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대체 인력이 부족한 데는 잘 점검해 가지고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 인력은 저희들이 즉시 투입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원을 보충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결원을 저희들 남산동 잘 알고 있습니다. 올 때 저희들이 최 일순위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한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최봉환 위원 말씀대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기는 부드럽게 보이는데 사실 보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은 내년에 제가 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몇 년 근무 하셨습니까?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36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그럼 이번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다 그죠?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동안의 갈고 닦았던 것 후배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과장님.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우리 청사에서는 우리 총무과가 최고 직원들이 많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말 그대로 총무과다 보니까 잘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지요. 그런 상황인데 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칭찬을 해드리고 조금 전에 이청호 위원도 그런 칭찬을 하셨습니다만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다들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실히 답변을 해줌으로써 우리 구가 발전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인사 분야는 전 직원들이 최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이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특히 우리 진급하는 데는 공무원들의 꽃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 지난 10월달에 최초로 인사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들었는데 언제 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 10월1일 날 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10월1일, 어디서 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구청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개최한 취지와 목적, 그리고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인사 분야는 최봉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의 제일 관심사항입니다. 자기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직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련 법령, 그 다음 절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 최초로 한번 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설명을 하고 나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나 안 그러면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좀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 근무평정입니다. 근무성적평정.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8급 직원이 7급으로 승진했을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근평 한 것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7급에서 6급 가는 것은 4번 근평을 나누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할 때는 6번을 근평, 평균화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왜냐하면 첫 근평을 잘 받으면 잘 올라가지 않느냐. 내가 이번에 9급에서 잘 받았는데 왜 안 올라가나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소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해소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또 지침판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아주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인사 설명에 대해서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아주 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전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되고 또 공감되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설명회만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전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선동 잔디구장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굳이 자료를 안 보셔도 됩니다. 자료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현재 선동 잔디구장을 주중하고 주말에 대여를 하고 계신데요. 그때 마이크는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게 하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한번 다른 데를 빌려 주었습니다. 마이크를 자기들이 가져온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가 너무 커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우리 축구를 한다 할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마이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공교롭게도 그날 제가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상현마을 아시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에서 그 운동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옆에서 하는 듯이 다 들렸어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소음은 한두 번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제가 구구절절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시리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이 먼저 선도적인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선동 잔디구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사의 대부분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들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를 사용하는 마이크의 사용은 이제 절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원, 전체 마이크를 핸드마이크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신천마을이 상당히 아름다운 동네였는데 선동 잔디구장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혹은 예산 지원하는 모든 행사를 전체를 핸드마이크로 해서 굳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내빈 소개를 하지 않아도 핸드마이크를 써서 운동장에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면 충분히 들릴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로 하는 마이크 사용을 절제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외부행사는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축구나 이런 것 할 때에는 개막식을 간단하게 합니다. 한 10분, 20분 하기 때문에 그 행사도 저희들이 소음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핸드마이크 해주시기를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일반 대여하는 행사 단체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행사부터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단상의 위치가 동네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천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동네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그래서 꼭 마이크를 써야 되는 행사인 경우에는 동네를 등지고 하천을 바라보면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단상 위에 올라갈 필요가 있겠냐는 제 제안입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관리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는다. 특히 구청 관계자가 더 심하다 라는 이야기를 아침마다 사진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과장님께 제가 카톡으로 보내 드린 적도 있어서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저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이든 그 누구시든 구청 관계자분들은 혹시 선동 잔디구장을 방문하실 일이 있거든 주차장이 비어 있으면 꼭 주차장에 차를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어있다고 해서 도로가 한적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면 주민들이 모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혹은 공무원들이 대지 않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굳이 대야 되느냐는 반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리를 쓰레기가 난무하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선동 잔디구장 인근의 주차장 관리를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 제안을 드리자면 가까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어르신들에게 그 주차장을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형태로 위탁 관리를 하게 해서 일부 금액은 구청에서 가져가시고 나머지 금액은 어르신들의 용돈이라도 쓰실 수 있게 관리를 하게 하면 굳이 과장님이 골머리를 썩이지 않으셔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주차 관리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핸드 마이크를 해 달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위치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러면 단상에서 하되 마이크를 지역주민들 쪽으로 아니고 마이크쪽을 회동수원지 쪽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일단 그쪽에서 만약에 경로당에서 하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만약에 평일날 행사를 한다 이러면 차가 몇 개 들어오느냐 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경로당에 어르신들 하시니까 차를 대시고 금액을 얼마 받는다 하시고 그 다음 일요일 같은 날 많을 때는 또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좋은 지적은 저희들이 해서 이것은 한 번 발전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신천마을을 전의 살기 좋은 동네로 되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조금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이 반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정미영 위원께서 선동 잔디구장에 대해서 많은 개선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수치에 드러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를 한 번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정 구민운동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동 잔디구장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47페이지 이용실태를 보면 선동 잔디구장이 2011년도 하고 3개년을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는 3개월을 운영을 해서 단순 수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91만원, 2012년도는 5개월 해서 1076만원, 2013년도는 5개월 해가지고 548만원,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올해는 상당히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개장도 보니까 다른 데는 5월, 7월 했는데 올해는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년도, 12년도 보다는 조금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랬는데 수익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물론 12월까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떨어졌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저희들 잔디가 7월달부터 많이 자라다보니까 4월 달부터는 안 되어있고 지금 11월17일 현재 있지 않습니까? 지금 45건에 1224만5000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작년도 보다 200만원이 많고요. 저것이 12월 달까지 가기 때문에 한 1400만원정도가 나올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12월까지 가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14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1400 정도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17일 현재가 저희들이 1224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45건

성수

김성수위원

1224만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행사가 가을철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가을에 특히 10월달 행사를 많이 하고요. 11월 달까지

성수

김성수위원

선동 잔디구장 이것, 정말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상징성으로부터 해서 실제 활용도, 이용도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하면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뒷장에 보면 향후관리계획에 보니까 보통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점이 축구클럽의 특성상 주로 일요일 아침에 이용이 집중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물론 맞지요?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축구 동호인들이 평일날은 안 할 것이고 결국은 주말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그 분들 그렇다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물론 옆에 우리가 구민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특히 이것이 좀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금정구민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민운동장이 지금 금정구 축구연합회하고 그리고 또 야구연합회에서 그러니까 일요일 할 것을 자기들이 연간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1만원 하니까 지금 현재 금정구민운동장은 286만5000원에 현재 들어와 있고 여기에 수치상 9월말이 되어서 그런데 한 3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선동 잔디구장은 저희들이 평일날 하기 위해서 한 20%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을 해주어도 지금 한 개.

성수

김성수위원

평일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평일날.

성수

김성수위원

평일날 힘들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개 클럽에서 하는데 지금 연간 8번 정도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특성상 축구 하시는 분들이 천연잔디에서 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평일날은 사실 대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다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분들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그러면, 그렇다고 평일에 오시라 할 수도 없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 금정구민운동장으로 하든지 또는 지금 여기의 이용은 어떻습니까? 오륜정수장에는 그쪽은 우리가 유도를 하면 안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기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오륜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잔디구장은 저희들이 올해 3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기는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육회에 줬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생활체육회에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우리 선동잔디구장에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니까 총무과에서 아마 구민지원계에 우리 계장님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 올 때에는 얼굴 좋더니만 요즘은 많이 뜬 것 같아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만큼 신경을 많이 써서, 너무 신경 쓰게 하지 마시고 평소 같이 힘을 모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단체 및 위원회 구성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16회에 걸쳐 개최가 되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16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인사위원회 개최는 어떤 때 주로 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들 승진 있지 않습니까? 승진. 주요 기능이 이렇습니다. 인사위원회 주요기능이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인 각종 임용시험 실시하는 것 하고 그 다음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 의결과 승진 임용 사전심의 및 공무원의 징계 의결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충원이 인원이 모자란데, 충원할 때라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징계위원회라든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것 하는데 올해 16건 같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횟수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승진을 할 때 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승진을 몇 번 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할 때 마다 하고 지금 서면 심사를, 직접적인 회의는 저희들 9번 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 심의로 한 7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서면심의만 7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7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전에 답변 하실 때 보니까 근무평가를 년에 몇 번 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두 번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두 번 하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서 평가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급수별로 다 다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급수별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8급을 근평을 했을 때 평정자와 확인자가 다르고 그 다음에 7급 있지 않습니까? 7급을 했을 때는 과장이 평정자고 그 다음에 6급을 했을 때는 해당국장이 평정자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전체 서열을 했을 때 근평에 의해서 이 서열이 맞나 안 맞나 서로 그것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율하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평가위원회 그 밑에 보면 중간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구성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의장은 부구청장님 되어 계시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각 국장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 한다 했는데 1회 한 것은 상반기 것 한 번 했다.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물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공정한 평정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일 잘 된 평정위원회 결과가 되려면 직원들의 불평, 불만의 소리가 제일 작을 때가 제일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 하실 때 지금 총무과 1년 되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그 전에 기획실에도 계셨고, 그래 했었기 때문에 요즈음 근래 들어와서 직원들의 근무평정,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견이어도 좋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지난 5월달 근평이 끝나고 난 뒤에 근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근평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3명이 승진했다.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서열이 당초에 10번이었는데 7번 안됩니까? 그지요? 7번 되어야 자기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8번이나 9번 갔을 때 떨어진 직원들을 제가 총무과장실에서 차 한 잔 먹고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근평이 떨어졌다.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완할 부분은 이렇게 보완을 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5월달 말에 근평 하고 난 뒤 저희들 6급하고 7급 정도 고참들은 자기가 기대치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같이 차를 한잔 하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평, 불만이 최소화되었을 때가 제일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는 뻔한 것이고 그지요? 거기를 디딛고 올라오려 하는 사람들은 수 없이 많으니까 그런 불평도 나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 소리를 최소화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셔틀버스 운행하고 계시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운행코스는 어디어디 하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정구 지역하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금정구 지역이면 구체적으로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구서, 남산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안 가고 있고 적정거리가 한 4km정도 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4km?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4km 가고 있는데 특히 구서, 남산 지역은 또 승산스포렉스 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해운대 반여동 있지 않습니까? 롯데캐슬 하고 그 다음에 동래 쪽으로 명륜동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동래 체육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아마 개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 셔틀버스를 조정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돌릴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구서, 남산 쪽도 가서 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래 쪽이 만약에 하게 되면 차 한 대가 또 이쪽으로 안갈 수 있으니까 저희 4대 가지고 많이 움직이거든요. 20분 단위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구서, 남산에서 그 동안에 우리가 직영을 하고 나서 서비스나 모든 부분이 좋아졌다 하는 것은 금정 뿐 아니라 주변에도 다 소문이 났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설보다도 오히려 더 나아졌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럼 구서, 남산 쪽에서의 요구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현재는 크게 없었는데 이제는 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승산스포렉스 있지 않습니까? 요금을 알아보니까 12만5000원이더라고요. 우리는 6만8000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또 차도 운행하게 되면 한 4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절약되고 그 대신 거리가 좀 멀어서 몰라도 조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구서, 남산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생활적으로 낫더라 그래도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 때는 분명히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읊지는 못하고 우선 4km 반경 안에 수월한 대로 동래구나 반여동 같으면 해운대구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결국 3개구를 커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금정도 정확하게 아직 다 수용도 못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떨거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대충 이렇게 보니까 올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23페이지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자료에 보면 20개 부서에서 360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2년 동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채용 현황을 보니까 이 들쑥날쑥하고 어쨌든간에 채용된 인원이 그 배가 넘는 668명이더라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668명. 그 중에서 공개 채용이 551명이고 비공개가 117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로 보니까 서류전형이나 면접 그 다음에 우선 채용이 있던데 우선 채용은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 자격증 소지자를.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지도자 같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비공개 채용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비공개 채용이 되었을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제가 있어봐서 그런데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통계 조사는 통계가 한 15일에서 한 달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노하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통계를 한 10번 이상 해 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때 그분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특수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단기간에 할 때 그것을 해가지고 공모한다고, 그것은 못하고 바로 하는 것인데 그래 이렇게 아까 전에 출산휴가나 이런 공백이 생길 때 대체 인력으로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런 인력도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총무과에 포함된 대체인력이...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동안에 668명을 채용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체 인력이 많이 필요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보다는 특수한 업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간단한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서 석 달, 그런 것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방역활동.

성수

김성수위원

대다수는 그렇다고 보고 그다음 일부는 대체 인력이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인력들이 와가지고 특수한 인력들은 이해가 가는데 대체 인력들로 들쑥날쑥 할 때에는 혹시 업무에 공백이 생길까. 그런 지도가, 많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지요? 교육 안 들으면 업무를 원활하게 못할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사실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정원이 몇 명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 정원이 695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695명.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정원이라고 하면 어디어디까지를 포함시킨 것이 정원이라고 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우리 금정구 전체 근무하는 직원, 동사무소, 실과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695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무기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요. 무기 계약직은 포함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정직원만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직원이 그렇고, 그러면 무기 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95명입니다. 정원 95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95명.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외에 또 그러면 기간제 말고 다른 인력은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외에는 정원은 그렇고 현원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원은 얼마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우리 현원이 아까 말씀대로 711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711명.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711명인데 711명이 다 근무 안하고 별도정원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별도정원? 어떤 정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별도정원은 무엇이냐 하면 육아휴직을 간다. 그럴 때, 1년 이상 갈 때는 저희들이 다른 공무원을 다시 채용 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분이 34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별도정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34명. 아까 공로연수도 별도 정원에 포함됩니다. 1년간.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청에 전체 근무하는 인력을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때 보통 이야기할 때 700여 공무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얼마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직원을 이야기할 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사실은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증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0여 공무원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700여 공무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무기 계약직 뺀다 이 말이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저는 애매해서 누가 물으면 구청에 직원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해서 700여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무기 계약직은 빠진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물론 다른 위원들은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700여 할 때는 이것 한 800 넘는데 왜 700여 공무원이라 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쉬었다가 하자 하는데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속개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김성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123페이지와 132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출산휴가 업무대행,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도 연결되고요. 2012년에는 8명 중에서 8명을 비공개 채용하고 1명을 공개채용을 하셨더라고요. 똑같은 업무인 출산휴가 업무대행인데 왜 8명은 비공개 채용을 하고 1명만 공개채용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총무과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지요? 만약에 업무가 다르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같은 업무를 가지고 왜 1명만 공개채용을 하셨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육아휴직에 관련해서는 동에서 올라옵니다. 만약에 동에서 두 명이 있을 때에는 자기들끼리 공개채용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채용업무라는 것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시겠다는 것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확인 한 번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성수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특히나 출산육아휴직 같은 업무는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의 업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공개 채용으로 동일인을 채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식으로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12년과 2013년에 비공개로 채용되었던 인원들의 명단을 비교해 본 결과 중복채용이 공교롭게도 1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이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출산육아휴직을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비공개 채용을 한다 라고 했다면 2개년에 걸쳐서는 동일인이 적어도 있어야 될 것인데 공교롭게도 중복 채용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비공개 채용을 하셨는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동일인은 하나도 없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들 관공서에 근무해 본 사람 우리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서 포함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있을 수 있다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 민원봉사과에 한 번 근무했다 그러면 우리 남산동에 추천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휴직을 위해서 동 단위에 있는 분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분들의 재직기간을 제가 한 번 살펴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은 2월6일에서 6월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업무종료를 했어요. 그런데 연이어서 다른 동에는 7월8일부터 11월30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별도로 비공개 채용이 된 것이에요. 그 동에 사는 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6월30일에 끝나고 다른 동에서 7월8일부터 육아대체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그분을 다른 동으로 다시 재근무를 시켜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으로 종료가 되었어요. 다른 데에서 일하던 사람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끌어다가 썼기 때문이라는 조금 전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저도 기간제에 대해서 아까 검토를 해보고 했을 때 이 기간제를 가지고 만약에 휴직을 위해서 대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인사담당 부서하고 그분들을 별도로 관리해라. 별도 앞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인사담당부서라고 말하면.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우리 총무계하고, 총무계의 계장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8명이 있다. 아까 우리 정미영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8명 풀로 해가지고 여기 비었을 때는 가고, 그 사람들이 거기 빈 자리만큼은 계속 해줄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세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금정구 전체의 기간제 근로자의 공개와 비공개를 나누어본 결과 과장님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세무과, 건설과 이런 쪽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과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총무과,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자격증을 가져야 되거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장업무 쪽일까요. 아니면 내근 쪽일까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무래도 현장 쪽이 안 맞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겠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금정구 전체 과들의 공개와 비공개 채용의 내용을 살펴 본 결과 공원녹지과, 세무과, 일자리경제과, 건설과, 보건소는 전원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유무와 상관없이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여기와 같이 내근직들은 공개와 비공개가 혼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는 답변은 여기서 도출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부분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예, 케이스바이케이스 기획감사실 같이 통계 조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데 통계조사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비공개 채용된 분들 중에서 전년도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아닌 사람들도 끼어 있더라고요. 전원이 그랬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거의 대부분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12년하고 2013년에. 공익근무하신 분.

미영

정미영위원

예, 5명이 근무를 했는데 3명만 중복되고 나머지 2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정국민체육센터의 경우를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채용방법이 참 다채롭습니다. 우선 채용과 공개채용과 비공개채용이 혼재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우선 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선 채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수영지도자가. 만약에 1년 근무했다. 그럼 다시 근무하고 싶으면 그 1년 그 범위 내에서 그 분을 계속 채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계속 그 분을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우선 채용이 30명이고요. 2013년에는 우선 채용이 12명으로 공개 채용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선택 때문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2012년도에는 한 39명이 근무를 했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12년에 우선 채용 30명 중에서, 우리 체육센터가 언제 시작되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2011년도 10월1일자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0월1일자로 했으면 12년, 13년이 지나면 결국 올해 우선 채용되었던 12명은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다음 년도에는 채용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거기 말하는 우선 채용이라는 것은 자격증 가진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괜찮아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채용은 그럼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원공개 채용을 하지 않고 왜 2013년에 걸쳐서만 비공개 채용을 9명을 넣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공개채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테리아 근무하는 안내요원이 만약에 3명인데, 정원 3명인데 3명만 나왔을 때, 공개가 만약에 서류전형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비공개로 갑니다. 사람이 필요한 숫자만큼 안 왔을 때는 비공개 한 번 더 하고 재공고 해도 없을 때에는 비공개로 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떤 형태로 공고를 하셨나요. 근무기간도 여기는 1년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사람이 응모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다 만약에 3명에서 5명을 공모하는데 4명밖에 안 온다 그지요? 그럼 재공고를 해가지고 그분들 우선 채용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비공개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당시에 공고했던 공고 내역하고 응모자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응모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비공개로 했다 라는 이야기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카페테리아.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늘 하는데 거기 인원이 안 채워질 때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영

정미영위원

죄송해요. 카페테리아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카페테리아 3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명이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3명 전원 비공개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가 말하는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옵니다. 되고.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지금 비공개 채용했던 인원 6명중에 6명이 다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카페테리아 근무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채용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퇴사가 자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좀 작고 이러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아닌데요. 이분들은 2013년 9월23일이나 10월경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무기간이 1년인데요. 금방 그만둔다는 이야기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이렇게 장기근무를 하면서 왜 비공개채용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3명에 대해서는요. 두 사람입니다. 지금 카페테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두 사람을.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에요. 3명이에요. 김모님, 황모님, 하모님 해서 3명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그것 보니까,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하루 근무하고 나간 사람도 있고 이틀 근무하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틀 근무하고 나가신 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지금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분은 1년 이상 근무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루 근무하고 나가신 분, 이틀 근무하고 나가신 분이 탈의실에 계시는 분 있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비공개로. 그리고 한 이틀 또 하신 카페테리아 근무하신 분 계시네요. 하루 근무한 분도 있고요. 이 분은 6명 숫자에서 제가 제외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카페테리아 근무, 1년 이상 근무 하시는 세 분하고 여자 탈의실에서 근무하는 여자분 한 분하고, 수영지도사 두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을 비공개 채용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다른 분들은 공개채용을 하면서 왜 이분들을 비공개 채용을 하셨느냐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 차등을 두었는지 똑같은 수영 지도자인데 누구는 공개채용하고 누구는 왜 비공개 채용을 했느냐는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공개채용 해서 이분들이 다 안와서, 그런 부분입니다. 다 안와서 다시.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영지도사라고 해서 공개채용을 18명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개채용 해서 수영지도사에서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지요? 그래야지 말이 맞지 않습니까? 18명 딱 뽑는데 18명, 2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18명만 왔기 때문에 18명은 공개채용하고 나머지 2명은 비공개채용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공개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18명 한 번 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공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수영강사가 이번에 1명이 비었다 그러면 공개채용하고, 또 2명이 비면 또 공개채용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다면 더 이야기가 안 되지요. 공개채용을 도대체 공고기간을 얼마를 했길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공개채용하면서 예외적으로 두 사람만 비공개 채용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사람들이 잦은 퇴사가 그러니까 많이 자주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안 구해져 가지고 지금 인력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이 없느냐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비공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사람이 안 구해지다 보니까 비공개 부분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비공개로 채용했던 두 분 혹시, 체육센터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체육센터 여기에 보면 비공개로 채용 하셨던 분들 있지요.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하셨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은 금정구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모집인원이요?

공교롭게도 수영지도사와 또 카페테리아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3명 근무하는데 3명 전원이 비공개라서 그것은 좀 납득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영지도사가 몇 분이 계시나요?

7명인데 7명이 한 명 정도 비는 것을 커버가 안 되나요?

그럼 하루 만에 내일 당장 그만두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한테 오늘 당장 전화해서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이야기해서 뽑힌 사람들이네요? 거꾸로 말하면...

한 분이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특수한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2012년에 비공개 채용을 하다가 2013년에는 공개채용으로 전환된 부분도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있었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다는 이야기는 공개채용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비공개채용을 하는 경우가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어쨌든 커버할 수 있는 부서는 총무과고 나머지 부서는 과장님이 관련 부서라서 공문을 발송하는 형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는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원 공개채용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공문을 한번 발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월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응모하는 공문을 각 실과에 행감 끝나고 다음주 초에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준비를 정말 많이 해오셨네요. 첫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고는 워낙 비교가 되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 금정구청의 3대 브레인이라고 그런 칭호를 들을 만한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문들도 많이 있을 것이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에 업무 협조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요. 거의 대부분은 자료를 주시지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저희들 자료창구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 오면 저희들이 거의 자료를 검토하고 난 뒤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 그냥 주지요.

이청호간사

혹시 특별한 경우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것들이지요? 법령에 근거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법에 대해서 민감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일반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대부분은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해당부서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거의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주시는 편이지요.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민감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못 주게 될 때에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 되어 있다든지 특히 인사관리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법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못준다는 그 명시말고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한테 드리지요.

이청호간사

그 법에 명시된 사항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0조,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폐회 중에 의원으로는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회기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회기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의장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원래 법령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자료를 주고받고 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못준다 라고 해서 그러셨던 것이지요.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청호간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법령대로 이야기하는데, 뭘 돌려서 이야기하십니까? 그죠? 맞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청호간사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시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럼 상임위가 없는 경우에 해당 위원이 의장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의장이 사인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 안건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안건에 대해서.

이청호간사

말씀을 이제 하셨으니까 이 자료를 알고 계시지요. 아마 보셨을 것이니까. 2013년 11월11일날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제출기간은 2013년 11월18일까지인데 단 요구 자료일은 2013년 12월2일 이후 제출한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알고 계시니까 말씀 하시면 되겠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2012년 이후.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구청장 업무추진비 20만원이상 지출한 그 내용 아닙니까?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내용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의장이 사인 했으니까 주실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아니 적극 검토라고 이야기 하지 말고 법대로 여쭤봤으니까 법대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청호간사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일단 검토해서 우리가 법대로, 아까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지요? 법대로 조치한다는 이야기는 주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구청장 업무추진비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이미 6개월 이상 끌어온 문제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바로 바로 질문드릴 것이니까 바로 바로 답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 직원이나 운전기사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정기적으로나 부정기적으로 주신 적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다만 행사가 끝났을 때 구민체육대회 했다. 그럼 고생했다. 하는 그것은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2번, 밤 11시 이후나 휴일 또는 휴가기간에 사적인 친목회, 동호회 등의 모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3, 구청장 취임 1, 2, 3주년 기념식에 금정구청 구내식당에서 기간제공무원, 공익요원, 청원경찰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무상으로 식대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우리 전 직원에 대해서만 나갔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은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식권을 각 실과별로 그 부분에 행사하니까 먹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까지는 준 적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주었다는 말씀으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줄 수 있는 직원한테만 주었지 대상되지 않는 데는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청호간사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주지 않았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청호간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말씀 하는 공익 요원에게는 주지 않았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지요. 예.

이청호간사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 이외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외에는 전 직원 아닙니까?

이청호간사

금정구가 직영하는 국민체육센터의 직원을 포함한 그 이외에 강사들이나 기간제 근무자들에게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식대나 주대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제가 2012년도에는 총무과장을 안 해보아서 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만약에 18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묻는 것에 답을 해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 부서운영추진비로는 가능합니다.

이청호간사

부서업무추진비로는 가능하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청호간사

그런데 구청장이 직접 나간 돈은 없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당시에는 제가 총무과장을 안 해보아서 모르겠고....

이청호간사

총무과장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이 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직무가 그 당시 총무과장이라고 해서, 지금 총무과장이라고 해서 업무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청호간사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제가 그 당시에 확인을.

이청호간사

그러면 이 문제는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이 내용 당연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 오후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2차로 녹우원에 가서 또 회식을 했는데 격려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격려금 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이 부분도 오후에 질문을 드릴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휴가와 명절 때 고향 거제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6, 50만원이상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금액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법에 의해서 공고를 피하기 위해서 사용금액을 나누어, 영수증을 끊어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현재에 와서는 그 앞에 것은 잘 모르겠고 현재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현재는 없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현재는 없다는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업무추진비 내용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공론화 되고 난 이후부터는 없다는 말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이청호간사

아니면 과장님께서 근무를 하시고 이 파트에 담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없다 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일단 제가 와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말씀드리고.

이청호간사

과장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는 없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참고로 7월 사용분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건건에 얼마 얼마 쓴 것을 지금 우리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구청 홈페이지에 내용되는 것들이 부실하다 라고 해서 건별로 안하고 월별로 묶어서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있다. 공고의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담당주무가 제 지적 이후에 바꾼 것입니다. 그 전에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것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시기 전에 선서를 하셨지요?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하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사인도 하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알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지금 답하지 못하셨던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볼 것이니까 이미 6개월 이상을 끌어온 문제이고 저한테 주시기로 했다가 안 준 부분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다 가지고 계시고 확보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주지 말라고 혹시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검토해 보자 했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이청호간사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이청호위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우리가 자료가 왔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보자. 검토를 해보자.

이청호간사

아니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검토, 이런 단어는 여기에서 필요 없고요. 검토를 해서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우리가 자료제출을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제출을 검토해보자.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여쭤 보는 대로 자료제출 검토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청호 위원님하고 같이.

이청호간사

안 준 이유는 처음에는 그것이었지요. 안 준 이유는 위원장의 사인이 없다. 그래서 못주겠다. 그지요? 그것이었지요? 그 다음에는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 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별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굳이 그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 개인, 총무과장의 직책으로 있을 때 제가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밑에 담당계장에게 주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주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을 검토해 보자 종합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계장님께 여쭤볼게요. 검토해보자라고 했는데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청호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을 하는 방법이 사본을 해서 드리는 방법도 있고, 또 원본을 직접 열람을 시켜 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청호 위원님한테 원본을 드리는 것이, 또 이청호 위원님도 전에 원본을 가급적이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원본을 일단은 보여드리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처음에 원본을 요구했는데 안 주셨지요? 안 주어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제출 요구할 때는 사본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굳이 원본을 들고 와서 저한테 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사본을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청호간사

아니 법적인 근거를 대셔서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현실적으로 굉장히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본을 복사하게 되면.

이청호간사

아니 짧게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사본을 복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원본을.

이청호간사

그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양이 좀 많습니다.

이청호간사

얼마나 많았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청장님 업무추진비만 해도, 예를 들어서 1년 치를 하면 그것이 양도, 복사 매수도.

이청호간사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짧게.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매수도 매수지만 카드 전표 영수증이 휘발성이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글자도 잘 안보이고 또 사업자등록번호, 이런 부분은 일부 가려야 되고 복사하는데 뒷면에 붙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청호간사

예, 되었습니다. 그 말씀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그냥 수치적으로 표현할 때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일반카트로 할 때 두세 차 됩니까? 양이 많다 라고 하셨으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2년 치, 3년 치의 업무 회계집행서류, 총무과의 회계집행서류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한 두세 카트 됩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요구한 20만원 이상일 때 그 자료가 얼마나 되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그 중에서 전체, 예를 들어서 책이 이렇게, 전체가 섞여서 묶여있는데 그 중에서 청장님 업무추진비만 일부를 발췌를 해야 되는 발췌의 어려움도 있고 그것을 발췌를 한다 하면.

이청호간사

죄송한데 짧게 짧게 이야기 하시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사실대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청호간사

결과적으로 3년 치를 했을 때 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다 발췌를 하고 나면 한 1년 치가 글쎄 8, 900매 정도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발췌하는 과정도 힘들고 그것을 일일이.

이청호간사

정확하게 이 정도 분량이거나 이정도 분량 보다 작았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그것보다는 많았습니다.

이청호간사

1년 치가 이 정도 분량이었습니다. 가지고 오셨을 때, 이 정도 분량이었고 파일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죄송한데 김성수 위원님, 그날 왔을 때 보셨지요? 대충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요. 그지요? 처음에 저한테 못준다고 할 때 하고는 전혀 좀 다른 내용이었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주시라고 했습니까? 안주시라고 했습니까? 검토해 보자 라는 말은 좀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너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사적으로 한 이야기도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료 제출을 검토 한 번 해보자. 검토.

이청호간사

그 말은. 검토 한 번 해보자 이 말은 자료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대법원 판례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주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 하신 것 맞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그랬습니다. 일단 보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일단은 왔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자. 긍정적 입장에서.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오후에 해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아까 제가 칭찬까지 해드렸는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오셨으면서 본인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본인의 진급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오후에는 기억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한 10분 정도.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4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관내의 CCTV가 508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143페이지 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자료작성 시점은 언제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9월말 현재 였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9월30일이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9월30일. 그러면 그 이후에 더 설치된 CCTV는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을 508대가 11월, 올해 12월 말까지 설치되는 그것을 포함시킨.

성수

김성수위원

포함시킨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면 올해 구방범용으로 10대, 시방범용으로 있는데, 구방범용은 2억6074만원 들었고, 구에는 지금 34대에 한 2억9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구방범용이 있고, 구방범용은 설치된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5월달에 설치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시 방범용이 34대가 11월달에 설치될 예정이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508대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관제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해가지고 정말 우수제도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사람 열이 도둑 하나 못 지켜도 이 CCTV 하나만 있어도 다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저도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도 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이 144페이지에 사회적 약자 찾기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구축하고 있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그럼 6월부터 11월까지는 다 설치되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권명철 계장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충북 진천하고 금정구가 공모해서 당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수

김성수위원

아, 당첨되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당첨된 말 그대로 당선된 부분인데 사회적 약자찾기 지능형 감지 시스템 구축은 아까 우리 서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말입니다. 서동에 지금 약자라는 것은 치매노인들, 그지요? 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해 놓고 지금 거기에 설치되는 CCTV는 사람 얼굴이 있으면 어디를 갔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경찰서로 통보가 되어서 집으로 모셔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바로 그러면 관제실에서 보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지요. 등록을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아신고를 한다든지 치매노인이 가정을, 집을 나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경찰서에 등록을 해놓으면 바로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바로 통보가 되어가지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내를 해드린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정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금정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 서장님하고 협약도 했고, 하는 그런 등록은 지금 사회적 약자찾기는 우리가 내년 1월부터 할 예정이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직 안되었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구축되고 난 뒤에 하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너무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조금 사회적 취약지구라고도 할 수 있는 서동지역에 먼저 한다니까 장소는 지역은 잘 선정된 것 같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우리 금정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동이 나은 것이 40만 화소가 지금 이하 되는 것이 13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200만 화소로 다 바꿔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병행작업도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508대 중에 말이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화소가 떨어지는, 말하자면 우리가 CCTV가 있다고 이것이 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질이, 화소가 낮으면 인식이 안 되거든요. 형태만 나오지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된다고요. 그런 CCTV는 지금 몇 개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508대 중에. 교체예상 CCTV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40대에서 한 50대정도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다 교체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몇 만 화소 이하를 이야기 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40만 화소 이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0만 화소 이하를 내년도에 교체하신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한 4, 50대 된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보면 바로 식별 안 됩니까? 바로 몇 대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그렇기는 한데 한 44대인가 45대인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내년 초에 다 바뀝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제센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껏 자랑하고 정말 우리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 놓친다 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화소가 떨어지는 것은 바로 해서 누락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는 저희들이 부산시 최초로 했기 때문에 CCTV 관제센터는 부산에서 선도하는 구로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통, 반장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되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에 의하면 통장, 연말 되면 신규로 뽑아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마 거의 대부분이겠지요. 그렇지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274명 중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274명,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196명이 이번에 1월달, 12월달에서 1월달 바뀌고요. 그 중에서 196명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이 자연부락 빼고 14명이 응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성수

김성수위원

196명 중에서 정년이 되었다. 정년이라 표현할게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14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년이 14명이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4명, 그럼 나머지는 재응시를 할 수 있다. 공개모집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난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 동의 실정에 맞춰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것을 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동장님들 사실 오래 있으면 2년이고 안 그러면 1년 뿐 안 되고 이런 경우인데, 동 실정도 잘 모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그 정도 정보는 가지고 오시겠습니다만 그런 부족된 부분들을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라.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주면 사실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통장이라는 것은 봉사 열심히 하신 분들이 최우선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서류전형 채점표라고 하나?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것을 넣어줘버리면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도 큰 불평이 없을 것이고 하고 나서도 그런 부작용이 저는 덜하다고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내가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혹시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지난 11월13일날 통장 공개모집 표준안 수립을 계획을 해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입니다. 이것 해가지고 한 서른 장 정도로 해서 각 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도 위원들한테는 안주고... 우리 하나 줘 보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구체적인 사항들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그것이 표준이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점수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 표준안을 위원님들 지난번에 통반장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월달에 내려 주어야만 정리를 한다. 그래서 저가 직원들한테 만들어라 해서 지금 이미 동에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가 그것 할 때 잘 아시겠지만 조례 개정할 때 정말 통장분들이 개별 의원들한테도 찾아오시고 사무실에도 찾아오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말이 되어가니까 통장님들이 또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있어서 물론 통장님도 그렇고 예비통장님들, 하고 싶어서 모집에 신청하실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없는 동도 많겠습니다만 경쟁이 치열한 동도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질의를 하면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오후에 표준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나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실 것 있어요?

이청호간사

아까 국민체육센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부탁드릴 것이 있어가지고요. 국민체육센터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럼 회식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까?

하게 되면 직원들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 분들이 다 합니까?

예.

파트, 파트별로?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요.

그럼, 8파트인데.

8파트면 보통 한 파트 당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에서 15명 정도.

그럼 이것 파트별로 업무추진비나 회식비나 이런 것들이 따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할 수는 없나요?

다른 말로 단합대회.

토론 끝나고 나면 식사도 해야 되니까 그죠?

가장 많이 모였을 경우, 담당을 하시고 난 뒤에 가장 많이 모여서 파트에 구분 없이 모이는 경우에는 한 몇 분까지 모여 봤습니까?

예.

그것도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50명. 업무추진비를 계장님께서 담당을 하시고 난 뒤에 가장 많이 쓴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30여만원.

그럼 180만원 정도 되니까 제법 많이 할 수는 있겠네요. 최대로 쓰신 것이 3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혹시 그 이전에, 계장님 계시기 전에 업무추진비 내역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것 있습니까?

그렇지요. 국민체육센터, 그전에도 우리 직영이 되었으니까 직영이 되고 난 뒤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앞전에 계시던 계장님, 김외곤 계장님.

그럼 처음부터 쭉 알고 계시네요? 저는 김외곤 계장님 가시고 난 뒤에 들어 오셨나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 못 알아봐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종합하면 되겠네요. 업무추진비를 최대로 가장 많이 쓴 것은 30만원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서 그렇게 해 보았자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만원쯤 되겠지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그러니까 우리 직영이 되고 난 뒤에 국민체육센터 업무추진비 내역만,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만 제가 오후에, 나중에 질의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만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 얼마 안 되니까 오후에 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원경찰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우리 청원경찰이 지금 금정구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20명입니다.

이청호간사

20명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 청원경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청사 방호라든지.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다음에 우리 하천관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청경이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청호간사

법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청사 방호. 그 다음에 주차관리, 그 다음 GB순찰, 하천순찰, 그리고 또 의회 같은 경우는 회의장 질서유지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금정구 자체 내의 부분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청원경찰.

이청호간사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나와 있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리고 금정구 청원경찰 규정도 있고, 관리 규정도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거기에 GB관리도 명확히 들어있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아, 그렇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알기로는 청사방호, 그 다음 주차장관리 이런 정도가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관리도 거기 명확히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GB순찰입니다.

이청호간사

순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순찰에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찰의 의미로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찰을 해서, 만약에 불법이 보인다 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담당직원이 신고를 하거나.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지요. 이것이 만약에 그린벨트 안에 무허가 건물이 생겼다. 이러면 그 부분을 담당직원한테.

이청호간사

이야기를 해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지요. 조치를 한다.

이청호간사

그 직원이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청원경찰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순찰이고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 공원녹지과든 아니면 건축과든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루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혹시 청원경찰이 그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엄폐하거나 아니면 다른 법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당 당사자들에게 가르쳐 주면 그 청원경찰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징계위에 회부가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청경 관련해 가지고 직접 근무를 안 해봤는데 아마 청원경찰 징계 규정도 있습니다. 금정구에. 그럴 때는 그 징계에 따라서 법의 조치를 안 받겠습니까?

이청호간사

혹시 징계가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청원경찰 분들 중에 징계가 된 건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복무 관련해가지고 징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어떤 건이지요? 혹시 기억나시면 담당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예.

근무지 이탈이라는 것은 일해야 될 시간에 일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무엇을 했다는 그 이야기고.

또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근무태만으로? 그러니까 근무지 이탈 겸 근무태만으로 있는데 그 이외에 또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원경찰분이 지금 금정구에 아까 20명이라고 하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20명인데 지금 정년을 남겨 놓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한 3년 안에 정년이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54, 55, 한 58 이런 분이 지금 몇 분 됩니다.

이청호간사

몇 분이라고 하면 대충 %로 따지면.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한 4, 5 명 정도는 안 되겠나 봐집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한 25% 정도 되는 거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계셔도 됩니다. 제가 추가적인 질의도 드려야 되니까.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 위원, 오후에도 있으니까 마무리 해주세요.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원경찰의 주목적은 청사방호가 목적이고 주차장관리가 목적인데 지금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외부에 GB도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GB 포함을 한 그 분들한테 단속이나 그런 권한까지도 사실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하고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을 여쭤보았냐 하면 금정구의 청사방호나 아니면 문화회관이나 도서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적정한 인원을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현재까지 파악을 한 바로는 청원경찰로 오신 분들이 당시에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공개모집이 되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소위 줄이나 라인을 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징계를 맞고, 이런 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청원경찰의 목적에 맞게 청사방호와 주차장 관리, 그리고 근무 시에는 제복을 입어야 되지요? 그지요? 원래 그렇지요? 청원경찰은.

그지요? 사복경찰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규정에 맞게, 복무규정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20명이 되는 분들이 한 3, 4년 안쪽에 한 5, 6명 정도가 퇴직을 하실 것이라고 대충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을 충원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15분 만으로도 충분히 금정구청과 문화회관, 도서관 그 이외에 다른 것까지도 관리가 저는 될 것이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제가 조사하고 듣기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인원을 뽑는 데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복무규정 문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정말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해당 담당공무원을 기간제를 뽑든 아니면 다른 것을 뽑든 해가지고 GB쪽이나 관리, 단속권 이런 것은 그쪽 편으로 맡기고 원래 목적에 맞게 하시는 것이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 다음에 해당 담당공무원들이 피해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검토해서 일단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정각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식사를 다 잘 하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오전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한 통합관제센터에서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2년 대비와 2013년도에 CCTV가 종합적으로 몇 대가 더 증설되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잠시만요. 지금 저희들 508대 중에서 44대를 빼면, 작년에 508대에서 44대를 빼면요. 464개가 작년하고 올해 44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4대가요. 그것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틀렸네, 죄송합니다. 쓰레기 그것하고.

봉환

최봉환위원

전체적으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범용 구에서 10대 설치했고요. 시에서 34대, 주차단속에 6대, 그 다음에 쓰레기단속 3대 이렇게 해 가지고 총 53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53대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시 방범에서는 많이 늘어났는데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시 방범은 2012년도 104개에서 올해로 173대네요. 거기에서 한 69대가 시 방범에 늘어났고, 우리 구에서 11대가 늘어났고, 쓰레기 단속 3대. 불법주정차가 단속이 6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초등학교가 8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97대가 늘어난 것 같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학교가 지으면서 그런데 그것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몇 교대 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은 4교대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교대 하고요. 2012년도에서는 3교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3교대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3교대하고 상주 인원수는 어떻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상주 인원은 20명인데 지금 근무 형태를 보면 아침에 6시부터 오후 2시, 오후 2시부터 10시, 10시부터 새벽 6시,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입니다. 그래 가지고 3교대하고 한 번 쉬어가고, 하는 그런 근무조로 4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교대라고요. 작년 2012년 대비 보다가 이번에는 올해 2013년도에는 1명이 더 늘어났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명이 더 늘어나도 4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대로 하기 때문에.

봉환

최봉환위원

교대로 하기 때문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교대에서 4교대로 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팀, 4교대 20명 되어있고, 2012년에 3조에 3교대를 해가지고 19명에서 1명 더 늘어나가지고 그렇고요.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인건비 대비해서는 크게 한 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1인당, 한 분당 보통 나가는 것이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60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요즈음 최근에 방범용 CCTV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달아달라고 하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에 방범용 CCTV 설치 민원접수가 138건이 왔습니다. 왔는데 처리한 것은 47건 처리했고요. 2013년도 9월 현재는 접수가 85대 되었는데, 그러니까 20대 정도 되었고, 이번에 34대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많이 해소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고정용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는 1대당 기계값이 80만원, 카메라 값이 한 100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시 방범용은 4차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값은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되고요. 그 다음 무엇이 많이 들어가느냐면 구축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전주가 있으면 한전주에 달면 얼마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 달아야 할 때는 돈이 좀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어저께인가 우리가 할 때 이청호 위원 지적했던,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블랙박스 이야기가 나와서 이청호 위원이 기획감사실 할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비용절감에서 많은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제가 그때 집에서 TV를 봤습니다. TV를 보니까 인천의 무슨 구에서 CCTV를 하는데 1대당 40만원인가 5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달아놓고 하면 14시간 밖에 안 가고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가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은 사람이 있다는 그것만 되지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고장 나면 돈이 더 비싸게 쳐지지 않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하여튼 민원이 많이 달아 달라고 제 지역구에도 사실은 몇 군데나 이야기해도 예산상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많이 확충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하고, 145페이지에 금정구민체육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145페이지에 금정구민체육관에 매년 우리가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라 할까 계속 지적된 것이 있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작년과 대비해보면 금정구민체육관 수치가 일부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 대비해서 올해, 작년에는 184만2000원이 증가했고요. 대관료 수입이 2011년 대비해서 52만5000원이 증가했고 올해 총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한 236만7000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사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입니다. 올해 1월1일부터 도입하는 입장료, 수납전자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용 시간이 분 단위까지 됩니다. 분 단위 자동계산 하다보니까 실제 이용한 만큼 계산 하는데 작년에는 1000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니까 수익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이 개관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관이 2006년도 9월달에 개관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7년, 8년 이렇게 되었는데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2006년도 개관해가지고 저희들이 10년 사용하고 넘겨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때, 보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동래초등학교와 그렇게 할 것이냐고 지적사항을 받고 제가 9월달에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행정실장을 만났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9월달에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항이 우리 의회에서 초미의 관심사항도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 자기들도 사실은 10년 지나고 나면 수리할 부분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 한 2년 남겨놓은 것 같으면 다시 재협상을 해보고 우리가 10년 더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도 지금 현재 10년 지나다 보면 바닥이나 이런 것도 다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돈 1억, 1, 2억 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다시 10년권을 연장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과 아니면 이관해주고 우리가 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볼까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016년에 그 시점에 가서 협상을 한 3년 있다가 그러면, 2년에서 3년 사이에 다시 재협상을 한번 해보겠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내년 정도에 왜냐하면 한 2년 정도 남겨놓고,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하고 어느 정도 자기들도 다시 수긍을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익 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호전되리라고 보시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학교에 토요일, 일요일만 사용하고 평일날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못하다보니까 사실은 배드민턴 인구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장소가 없다보니까, 그리고 장소도 사용에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입 면에서는 크게 많이 늘지 않지 않겠느냐. 해보아야 1년에, 올해 만약에 230만원을 했으니까 400만원 이상은 더 안 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앞으로 학교 측과 협의를 잘 해가지고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수고 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관제센터 센터 모니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정구 관내에 초, 중, 고등학생들을 한번 전부 불러가지고 견학을 한번 시키는 것으로 해서 자기 학교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싸우면 여기서 다 본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면 범죄 예방이 더 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요. 내년에는 더 확대 하겠습니다. 하는데 올해도 지금 초등학생 견학 갔다 온 사람이 112회, 2478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학교에 내년에 공문을 더 보내서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공문을 또 보내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오전에 여쭤보았던 것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법을 제가 좀 살펴 보았는데요. 원래 청원경찰의 목적은 경찰청 산하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린벨트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순찰.

이청호간사

그린벨트 순찰, 감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러니까 감시, 순찰입니다.

이청호간사

감시 순찰만 가능하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단속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우리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발제한구역 감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지정한 담당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그 실정을 감안해서 담당과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정구청 복무규정과 관계없이 청원경찰분들이 다른 업무에 동원되는 일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청원경찰이 저희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하고 있고 다른데 사실은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아지는데 또 저희들이 총괄만 하지 사실은 인사, 전보, 이런 것만 하지 사실은 세세적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뽑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청원경찰을 공개적으로 채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오전에 저한테 대답하실 때 20명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공개적으로 모집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개채용을 통해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청장님 와서는 청원경찰을 한번도 안 뽑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4,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아마 비공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죠? 2007년에서 2008년까지만 채용을 했는데 모두 다 비공개로 채용이 되셨지요.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혹시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비공개 채용으로 되었다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한 분, 두 분이라도 공개채용이 된 분이 있는가 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 분도 없으시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2008년 이후로는 아예 채용이 없었고 그전에 비공개로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비공개 채용할 때는 어떤 형태로 채용을 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때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

이청호간사

잘 모르시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이전의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파트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원경찰로 계신 분들이 이 규정에 정해져 있는,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는 또는 경찰청법에 정해져 있는 청원경찰법과는 관계없는 금정구청에서는 다른 업무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감시순찰이 아닌 단속이나 이런 기능까지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에 동원이 되어가지고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원경찰법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청호간사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리고 금정구 개발제한구역 감시청원경찰 복무규정이나, 아마 그 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어서 제가 이것만 드립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일단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이 만일 있으면 저희들 청원경찰법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고.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규정에 맞도록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거론한 것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원경찰분들이, 모두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원래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지켜진 청사방호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주목적이었는데 인력이 없다보니까 GB지역까지 순찰하는, 순찰, 감시하는 쪽으로 확대 해석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청사방호가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아닌, 주차장관리나 청사방호가 아닌 GB 그러니까 다른 쪽에 순찰을 선호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당 과장이 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도 반발을 하는 분이 있다 라는 내용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 규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로는 인원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저런 유휴 인력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휴인력이 많다고 하면 자연감소분을 채용하지 않고 그 지역에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을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재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용을 하시는 쪽이시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채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내년도 그럴 것이고 1년 더 가야 채용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20명에 대해서 과연 직무 분석도 한 번 해보고 우리 총괄부서이니까 해당 관련부서에서 뭐하고 있는가 받아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청원경찰도 우리 공무원, 아까 정원 말씀하신 그 정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함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공무원이 아니고 청원경찰로 되어있거든요.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무원증 발급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대한 방호기 때문에 저희들 총액 인건비에는 포함시키되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청호간사

총액 인건비에는 포함 시키지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거기에는 공무원으로는 정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저도 점심시간 때 공부를 했는데 아까 사적으로 여쭤보니까 포함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아까 나갈 때 말씀 하실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다른 오전에 여쭤보았던 것에 대한 추가로, 자료가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 한 개 밖에 안와 가지고 이 한 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국민체육센터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오전에 제가 금정구청 국민체육센터 업무추진비 연간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동안 짬을 내서 점심시간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2012년에 총 집행액이 166만2000원, 그 다음에 2013년에 178만1000원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계장님?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맞습니까? 그리고 2012년에 1356 그 다음에 135 6월 두 번, 89, 2013년에 12566, 7910 이렇게 집행했는데 맞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집행내역을 보면 계는 18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아껴 써가지고 좀 남았습니다. 직원 분들도 많으신데 좀 이런 것은 다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간담회, 단합대회의 형식이고 또 직원분들끼리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지금 이 내용들 중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2012년도에 7번, 2013년도에 8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이 업무추진비 쓴 것 중에 구청장님이 참석해가지고 쓰신 것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지금 업무추진비에 된 것은 없는 것이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예.

이청호간사

명확하신 것이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예.

이청호간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아까 질문 드렸을 때 네 번째 질문드린 것이 있습니다. 금정구가 직영하는 국민체육센터 파견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식대와 주류대를 지급한 적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해보니까 2012년도에 한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아까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그때는 제가 작년 것은 잘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것입니다. 2012년도.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보니까 계약직 공무원도 포함, 계약직은 어쨌든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면 어떻게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어디가요. 작년에 말입니까?

이청호간사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2012년도.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는 한 번으로 알고.

이청호간사

한 번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지요. 예.

이청호간사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세 번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작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간사의 입장에서 금정구청이 직영화 되고 난 뒤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 해결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금정구청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전체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거기 담당공무원분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늘은 이렇게 지만 다들 고생하시니까 다음에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 차원에서 고생하시니까 식사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혹시라도 청장님이 와서 격려하거나 식사를 한 적이 있냐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누구라고 답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 분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봐서, 그 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번이라고. 올해 들어 세 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요?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업무추진비로는 나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요. 세 차례 있다고 과장님은 한 차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서류를 보고 확인해보면 될 부분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모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공무원 신분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답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기간제라고 했습니다.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그리고 일반 강사분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 분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것은 맞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계약직이지요. 계약직.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여쭤볼 때 공무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공무원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럼 공무원이 아닌 업무 연장성이 없는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부분은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하면 적법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로자거든요. 그렇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5월1일 날은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이청호간사

본인이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고 싶은 것은 근로자의 날을 이야기해서 하루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저는 세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은 제외하고 두 번을 이야기를 하면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답을 해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다만 지금 ‘우리가 맞다. 안 맞다.’를 저희들이 따지기에는 논란의 그것은 몰라도 일단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또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그것은 자료를 보면 알겠지요. 자료를 아까 주시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보면 알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시비비를 따지면 될 것이고 아까 제가 여섯 번째 이야기한 50만원 이상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공고를 피하기 위해서 사용 금액을 나누어 끊은 적이 있는가 라고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후에 제가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확실하게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또 오전에는 질문 드리지 않았는데 추가로 하나를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쓰게 되면 품의서를 내지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예정된, 대충 얼마 얼마 해서 이렇게 사전집행 내역서 라고 해서 그것을 품의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

이청호간사

사실 잘 모릅니다. 잘 알면 제가 바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사 하신다 이러면 그 부서에서 그 부서장이 총무과장한테 이 돈을 좀 협조를 해달라고 옵니다.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서 선거법이라든지 검토를 합니다.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하고 난 뒤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써라 라고 협의해 주면 청장님께서는 그 주관부서에서 일 하고자 하는데 있어가지고 청장님이 사인을 해줍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안가지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이청호간사

아니 가지고 있다 아니다는 필요 없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렇게 쓰여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청호간사

그래서 품의서가 사전에 씁니까? 안 씁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씁니다.

이청호간사

사전에 쓰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 품의서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 구청 직원이나 운전기사 또는 무기계약직, 구체적으로는 환경미화원 포함입니다.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적이 있느냐. 있다면 정기적으로 주었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없다라고 이야기 하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정기적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부 정기적으로는 줄 수가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부 정기적으로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지요. 예.

이청호간사

줄 수가 있다 라고 지금을 해석을 하신 것입니까? 주었다라는 말씀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줄 수도 있고 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 딱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침에 보면.

이청호간사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부정기적으로 준 것은 사실이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 업무를 행사를 했으면, 할 때 예를 들어서 고생했다. 구민체육대회 때 쓰레기 치우고 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한 3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나가집니다.

이청호간사

한 번에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운전기사 분한테는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운전기사 분들한테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전혀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도로종사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혹시 없다 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운전기사 분한테는 없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럼 이것도 나갈 때 품의서를 씁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죠. 당연히 씁니다.

이청호간사

당연히 씁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도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청장님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면 제가 옆에서 또 협조라인에 사인하고 청장결재 맡으면 돈을 줍니다.

이청호간사

고생하셨으니까 당연히, 원래 구청장 업무추진비 중에 격려금품이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격려금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품의서를 제대로 썼냐’ 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혹시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뒤져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나온 것이 품의서를 위조해서 징계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은 없겠지요? 당연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당연히 없지요. 그것은 작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작년 3월달에 우리 부산시 종합 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 시에 업무추진비를 상세히 보았습니다. 상세히 보니까 그 당시에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제가 볼 때는 이청호 위원님이 말한 신문에 난 동래구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돈을 30만원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령증을 받아 놓아야 됩니다. 누가 받았다. 그런데 그때의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수령증이 없어서 했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령전달을 누가 주고 청장님이 준 것이 아니고 과장이 받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상황을, 그 서류를 안 받았다는 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1, 2, 3주년 기념식에 금정구청 구내식당에 기간제 근무자나 공익요원 청원경찰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식대를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한 공익요원은 없었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공익요원은 빼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청호간사

1주년 2주년 3주년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저희들이 제공을 안 합니다만 우리가 공익요원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은 2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2년 3개월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근직원으로 보아집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공익요원한테는 줄 수가 있습니다. 있고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끼 3000원 나갑니다. 구내식당에서. 그러니까 보통 나가면 한 13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청호간사

당일.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나간 것이.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때 1, 2, 3주년 기념할 때 외부에서 참석하신 분은 없었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전혀 없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왜냐하면 그것을 할 때 청장님께서 국별로 나눕니다. 총무국은 11시40분, 12시라고 같이 악수하면서 들어가고 같이 식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람은 일체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한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최봉환 위원 질의하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청호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구민체육관이지요.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구민체육관에 우리가 2016년도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16년 9월달 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동래초등학교하고 그것이 끝나지요.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만약에 이것이 동래초등학교로 이관이 된다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 제기한 것이 20년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우리가 가서 만나보고 해보니까 지금 10년이 지나고 앞으로 2016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넘어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다. 제 사견입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수

한중수위원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할 수 있도록.

중수

한중수위원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재계약을 했을 때는 또 10년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지요.

중수

한중수위원

재계약할 때 꼭 10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지상권에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한 20년 정도는 가는데 10년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 되면 동래초등학교에서도 지금 수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돈이 좀 들기 때문에 자기들도 10년 해놓고도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우리 역으로 보아서 지금 시설이 아까도 노후화가 지금 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는데 자기들도 지금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난색을 표한다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맡았을 때 그 시설을 다시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난색을 안 표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10년 후에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까 이것 장, 단점을 서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말씀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용 인원이 올해 지금 현재 1만1499명 정도 같으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중수

한중수위원

10월달까지 그렇다.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럴 때 9월말까지. 했을 때 그러면 이 분들이 안 했을 경우에, 우리 안 받았을 경우에 사실상 배드민턴장이 우리 금정구에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내처럼 이것이 비 바람 불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입장의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돈이 좀 들더라도 체육을 권장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나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보셔가지고 실과 득을 따져서 또 거기가 아니더라도 차라리 다른 데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냐는 실과 득을 따져서 이 부분은 사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구민들한테도 득과 실로, 우리 구청에서 득과 실로 따져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 들은 만큼 지금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까 말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 다음 137페이지에 보면 자꾸 총무과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빨리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13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청장님 동 순방이 있습니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런데 연초에 1월달에서부터 한 2월초까지 하시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사실 1월달부터 2월초까지 할 때 보면 각 동에서 우리 청장님한테 선물보따리 좀 많이 주고 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래서 책자에 보면 총 건의사항이 115개.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지금 115개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 중장기 이것은 빼고 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완결된 것 하고 지금 추진 중인 것 하고 합치면 한 118개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이 몇 개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17개 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17개 동 다 순방하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1개동에 한 7개 정도 이렇게 건의사항을 받는데 지금 115개 완결 되었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것이 13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구청장님이 각 동마다 순방을 해서 건의사항을 했을 때는 그것을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13개도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특히 위원들이 한번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건의하는 것 같으면 잘 안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 청장님께서 동에 가서 보따리를 풀어주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구민들로 보아서, 또 동으로 보아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우리 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다른 데서도 우리 구민들이 건의할 때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민원을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3개 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도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데는 제가 볼 때 이번 연말까지는 다 될 수가 있지요.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건의 금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부분도 있고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했다고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잘 못하는 것은 질타를 해서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런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13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고 중장기 부분도 2014년도 이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예산이 많아야, 구비가 좀 많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 하면서 시에 가서 한 열 몇 번 가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따왔듯이 특별, 지방교부금도 따듯이 했고 이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빨리 해결해서 우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6개월에 한 번은 안 되겠지요? 보따리를 싸 가는데 1년에 한 번 하고 또 하는데 6개월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될 수 있으면 6개월에 한번 씩 동 마다 다니면서 큰 보따리를 한 번 주고 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금정 구민운동장에서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2회째 개최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회째 개최했는데, 2회째 개최함과 동시에 우리가 경품 없는 체육대회가 되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지금 2회를 개최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 결과보고를 하고 각 동에서 한 번 받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금정 구민체육대회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총평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경품 없이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때까지는 동별 노래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동별 노래자랑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 나온 사람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겹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유명가수 한 사람 데려다 놓고 하니까 좋았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그 경품 없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을 새마을금고에서 말입니다. 수건을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히려 경품이 없어서 좀 아쉬워도 괜찮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품이 없어도 체육대회는 괜찮았다 그런 강평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이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것 하고는 조금 반대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김빠진 체육대회다. 그리고 경품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체육대회 실태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체원들 주로 참석하시고 나머지 동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하시냐 하면 경로당에서 다 모시고 옵니다. 차량 대기 해가지고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어느 동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 동원한 팀들 이고 그런 팀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동에서 할 때는 지금 없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새마을금고를 해서 타월을 하나 드린다든지 이런 동도 있고 하는데 그 이상은 더 가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를 맞고 보니까 처음에는 참석하신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했고 이번에는 그렇게 가는 구나 생각을 하다보니까 더 반응이 싸늘해졌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느끼시는 반응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 단위에서 경품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모으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두구동에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각자 경품 하나 걸어가지고 끝나고 경품 추첨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자기들이 특별한 단체끼리 동에서 앞에서 윷놀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새로 나온 풍속도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있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새로운 풍속도 바뀔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라고 하면 구민들이 평소에 못 보던 분들, 한자리에서 같이 보고 하루를 즐기는 그런 행사인데 지금 쭉 다녀보면 오시는 멤버들, 구성원들이 거의 오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의 새로운 멤버들이 몇 분 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안 보이고 매번 참석하는 분들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천 명이 참석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움직이지 구민 전체가, 구민 체육대회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 동으로 내려가는 지원금이 300만원이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300만원인데 지금 2012, 2013 공히 180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이 대충 9600하고 9700, 근 1억입니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억이 소요가 되고 비용이, 각 동에서 준비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에도 근무해 보셨고,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충 준비하는데 이 비용 외에 자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작게는, 제가 보기에는 한 300에서 많게는 한 500에서 6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작은 동네의 말씀인가 모르겠는데 방금 이야기 하신 300에서 600이 아니고 적게는 500에서 800, 이 정도 안 들어가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보아지면 17개 동 같으면 대충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대회 하는데 행사비용이 얼마, 우리 자체 부담금하고 하면 2억 들어갑니다. 그지요? 더 들어갑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이것하고 5100만원이니까 한 1억5000 정도 보아야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1억5000.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자체 부담한 것까지 한다면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아야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황에 보면 사실 매년 개최하는 구가 사하구하고 수영구, 우리 금정, 3개구가 있고 격년제로 하는 데가 북구하고 기장군이 격년제로 하고 그 다음 예술제 병행한다는, 이것은 체육대회라고 볼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거의 체육대회 맞습니다. 거의 체육대회 수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 좋습니다. 예술제하고 병행하는데 중구하고 강서구하고 하고 있고 안하는 구가 절반 이상 됩니다. 9개구가 개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럼 개최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과장님 무엇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한 두 번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88년도 개청할 때부터 계속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역주민, 화합이 최고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겠지요. 제일 큰 목적이 그것인데, 김빠진 체육대회 행사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젊은 세대들은 참여가 안 되고 결국은 경로잔치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도 아직 가도 거기에 가서 대접 받을 입장 안 되거든요. 동에 가면. 참석하시는 사람 중에는. 그런 것을 그러면 우리 동민, 구민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어떤 변화의 바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보이고 계속 답습해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쳐질 수 있는 방향이 있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구민화합의 부분인데 저도 사실은 동의 동장하고 사무장을 다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구민체육대회 한다면 또 어르신들이 더 잘 압니다. 사실은. 오시라 말도, 실제로 일예로 제가 동장할 때는 그 동네가 참 어려워서 할머니들한테 말씀 안하고 해보자 했더니 할머님들이 이번에 동에 차 안주나. 차 타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할머니들도 따져보면 구민이거든요. 어르신들도요. 그럼 어르신들도 오지 마라. 우리 젊은 사람들 하겠다. 그것도 좀 사실은 저는 모순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모순 맞습니다. 모순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88년도 개청 이후에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체육대회가 그때 참여했던 그 멤버들이 지금 30년이 되어 가는데도 계속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밑에서 처져 있던 새로운 멤버들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 구민체육대회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민의 잔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없고 계속 그 사람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로잔치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과장님이 특별한 어떤 변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제가 물어보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사실 이것 재고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26회에 끝난 시점에서는 스물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흡입력을 한 번 해보고 지금 특히 금성동에는 사실상 완전히 체인지가 되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금성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옛날에는 그래도 경로잔치를 하다가, 우리도 참여해보자 해서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이 400미터 계주에 왜 젊은 사람들이 왔나 했을 때 금성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왔다 말입니다. 주민등록증 확인하면 맞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니까 사실은 금성동은 이번에 종합 3등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잔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한 번 정도의 변화의 바람을 그래서 저도 생각에 금성동처럼 또 변화의 바람을 다시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 부분도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설문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구민체육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이종훈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다른데 도민체육대회도 한 번 가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상주에도 한 번 가보고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재미있는 체육대회구나. 한 번 가보자 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연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그 전까지도 답습을 해오면서 한 것은 어르신들 모시고 오면 무엇이라도 하나 쥐어드리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여했고, 했는데 지금은 두 번째 아무 것도 드리는 것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세대의 변화, 참여를 높여 달라는 그런 기획의, 그럴 자신이 없는 것 같으면 재고를 해보자는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제가 사실은 우리 금정구 88년도에서부터 개청 때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번 정도는 조금 혁신, 체육대회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성수

김성수위원

틀에 박힌 동원제의 체육대회가 아닌 정말로 가 보고 싶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만들어야만 이것이 진정한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되는 것이지 매년 각 동에서 버스 내어서 이 노인정, 저 노인정 전부 몇 시에 오십시오. 해가지고 새벽부터 모시고 와서 우리보다 더 일찍 오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는 자제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일단은.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그런 기획이 있어야만 우리 체육대회의, 계속 해야 될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 개발을 해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종목도 새로 바꿔 보고 사실은 이번에 처음 시작했는데 차전놀이 같은 경우는, 작은 차전놀이인데 그런 큰 차전놀이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들이 1000명 정도 모여서 한데 어울려서 하는 그런 부분도 기획도 이번에 해보았는데 저것이 되겠구나 하는 것하고 일단 종목부터가 새로운 종목을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주민 화합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속개 15시0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체육대회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대회 개최가 연 1년 중에서 하반기에 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하반기에 있었습니다만 2004인가 2003인가 금샘제 할 때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년에도 하반기에 개최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상반기에 할 수 있는 현 실정도 아닌 것 같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번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서 45일 전에 의회에 상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내년 하반기기 때문에 보니까 체육대회 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이 한번 아마 반드시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맞지요. 체육대회 하기 전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보통 한 7월달 6월달.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체육대회 개최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지금까지 왈가왈부하고, 그 의미가 있다. 없다. 참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시정되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예산,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을 전액하고 정말 필요하다는 구민들의 여론이 수렴이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에서 그것을 편성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 바 있습니다.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은 추경은 추경 목적이 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편성의 과정인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집행부입니다. 늘 추가경정예산에서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총무과장님도 아마 그 답변 중에 하나 있을걸요. 피치 못할 사정들도 숱하게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답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들 본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넣어놓고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안 까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왜냐하면 예산 전체 규모로 볼 때 체육대회 들어가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된다 싶으면 저희들이 또 1회 추경에서도 깔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그것은 수도 없이 반복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려도 문제없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본예산에서 그것을 삭감을 시켜놓고 여론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여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늘 똑같은 분들이, 동원된 인력들만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동원되지 않는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들으며 조금 생각해보니까 금정구청 대강당에 수도 없이 많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은 단체원이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편하게 하는 방법이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구청 지하에 오시는 젊은 남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체육대회에 올 수 있느냐는 여론 수렴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드시 그 여론수렴 하는, 여론 조사서에는 제가 지금 제안 드린 내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 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나머지 구 자체 부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있는 동인 경우에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이라고 할 구민의 주머니에 들어와야 될 돈이 체육대회라는 명목으로 300에서 400, 500, 600씩 그 체육대회 하루에 거품과 같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동별로 부담이 거의 1억이 넘는다는 사실도 그 내용에 넣어서 그래도 체육대회를 하고 싶은가를 단체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그래도 좋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런데 그러면 저도 하는 것이 단체원도 구민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단체원도 구민이지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단체원분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동별로 해서 지금 봉고차량 동원해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가잖아요.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최하는 체육대회에 운반수단을 제공해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꼭 이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차량제공이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문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여기 답변해 주세요. 차량 제공 가능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차량 제공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에 해당됩니까? 선거법 112조에 의례적인 행위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목적지 있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셔틀버스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 할 때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 말고 다른 버스도 동원 하시지 않았습니까? 동 별로 봉고버스를.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동장이 해당 되는 사람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은, 아까 우리가 구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동장님은 금정구청 공무원이세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단체원 스스로가 말입니다. 봉고도 있다 타고 가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엇이 스스로입니까? 회의자료 가지고 있는 것 보여드릴까요? 스스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이고 아마 총무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셨을 것인데 그것을 했을 때는 아마 나름 빠져 나갈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고 계실 것이에요. 근거 없이 무슨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시니까.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렇게 제공하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동에서는 아직 실상을 파악 못 했고 아까 말씀대로.

미영

정미영위원

동에 동장님 하셨잖아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때는 제가 있을 때는 단체에 회원들이 봉고가 몇 대 있었습니다. 봉고. 그것 타고 가자. 그것을 타고 다녔고 그렇습니다. 특히 또 남산동에 사무장 할 때는 가까우니까 걸어가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

미영

정미영위원

매년 인근의 학원버스를 동원하고 계시면서 말을 돌리고 계시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요. 학원버스는 저는 한 것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것은 차후에 또 제가 증거로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 입니까? 아니면 관련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버스, 그것은 목적지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 셔틀버스 돌리는 그것은.

미영

정미영위원

셔틀버스가 아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우리 구에서 하는 그것은 셔틀버스 아닙니까? 빌려가지고 한 것은.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이 공무원 출퇴근 버스지 어떻게 셔틀버스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우리 구청버스도 불특정다수를 하고 아까 저기 오는 것은 우리 구청버스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신다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내용을 줄여서 영락공원 앞쪽에서 시작해서 체육대회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까지 금정구청 버스를 동원한 것은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차량제공은 어디,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가능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확인하고 난 뒤에, 확인 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까지 작년도 하시고 올해도 하셨는데 확인하고 난 뒤에 하면 어쩝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작년에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다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다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크나큰 일을 확인도 안하시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질문하기 전에 선거법 112조 의례적인 행위를 다 읽어봤는데 근거를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근거 자료를 하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안 드린 것처럼 이번에 본예산에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다음에 충분히 객관적인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넣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안되겠다 싶으면 1회 추경 때 까면

미영

정미영위원

삭감을 하는 것이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의회의 권한이 예산심의 확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미영

정미영위원

의회의 권한이 예산심의 확정이기 때문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이번에 확실한 것은 구민체육대회에 개최를 하면서 조금 다른 면모를 보았다는 것을 제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금성초등학교 학부모회들이 다 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상당한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내년에는 아마 조금 많은 부분이 바뀌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론 수렴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론수렴 방법은 구청 대강당에 교육 오시는 분들이나 민방위 교육을 오시는 분들, 기타 부산대학교 전철역 앞이나 장전 전철역 앞, 불특정 다수들에게 여론 수렴하는 시간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수렴지에는 반드시 동의 부담액, 그리고 전체 소요되는 예산액을 반드시 명기를 해서 여론 수렴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여론 조사에 응하시는 분이 금정구 혹은 동과 관련된 단체원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하는 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법률적인 것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기간제나 계약제 근무자가 상근직 입니까? 비상근직 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기간제 말입니까?

이청호간사

예, 기간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기간제는 저희들이 보통.

이청호간사

상근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비상근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두 개의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아까 말대로 계약직은 상근제이고, 그지요?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기간제는 보통 말 그대로 한 한 달부터 한 1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기간제로 볼 수 있고 또 그리 볼 수,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청호간사

그럼 계약제는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계약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 계약직.

이청호간사

예, 계약직 공무원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계약직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임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우리가 특수경력직으로 치는 계약직, 전임계약직. 시간제 계약직, 그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그 기간제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은 상근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수영지도자가 만약에 했을 때 저희들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금 다른 데는 몰라도 국민체육센터에서는 1년이 지나면 그것이 나갑니다. 퇴직금이 나갑니다.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영지도자가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다. 그러면 퇴직금이 3개월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청호간사

상근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청호간사

그럼 상근직들에게 기부금품이나 또는 이런 내용들을 쓸 때 의례적 행위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상근직 같은 경우에, 기부금품 또는 아니면 그 이외에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또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 볼 수 있지요.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어찌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청호간사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런데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것이 맞나 안맞나 하는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지요.

이청호간사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이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지요.

이청호간사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아까 제가 굳이 앞 번의 질문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늘 구청장님을 수행을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뻔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것은 모르실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작년 연말에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을 하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올해 초입니다.

이청호간사

올 초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올 초에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을 하셨는데 동 순방을 마치고 난 뒤에 각 동의 직원들을 다 모셔놓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것을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1년에 한번씩 동 순방에 대해서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공직선거법에서 혹시 근거나 이런 것들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관위에 물어보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렇던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지금 공직선거법을 보고 있는데요. 2013년 8월13일날 나온 것입니다. 제 조항이, 112조 기부행위의 정의라고 되어있는 것 중에 ‘아’ 항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단체 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 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축의․ 부의금품을 할 수 있고 연말 설, 추석, 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례적인 행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까 그것을 여쭤보았던 이유가 괄호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거기서 말하는 그것은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경조사 격려, 경조사에 대해서 돈을 못주고 그 다음에 일년에 한 번씩 그 소속, 차 기관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선관위에서도 저희들 그 질의 받고 한 사항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은 있겠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예, 있겠고요. 다른 질문을 좀 할게요. 이번에 총무과 건이 워낙 많아 가지고요. 구청장 업무추진비 건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약직 공무원을 시간제 공무원으로 이번에 전환하는 건이 있었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기간제 직원. 그지요? 기간제 아닙니까?

이청호간사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동 예술창작공간하고 그리고 장전동 예술창작공간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청호간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 채용을 하실 때 심의위원들은 몇 분이나 되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심의위원들은 우리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총 4명이었습니다.

이청호간사

내부 둘, 외부 둘.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보통 인사 심의를 할 때 항상 그렇게 네 분을 하시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면접 위원들 늘 네 분으로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항상 네 분이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저기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 법상으로 3명이상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네 명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법상으로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3명이상.

이청호간사

3명이상.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거기서 말한 2분의1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4명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지요.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117페이지에 보면 단체위원회 구성운영 및 활동실적에 하면서 이것이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다른 것 하고 적용해 볼 때 여기에 보면 위원회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통 인원들이 한 군데 보안심사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5명에서 8명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보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보았습니다.

이청호간사

왜 이렇게 위원회의 숫자를 3명이나 4명이 아닌 5명에서 8명, 9명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사실 이것은 위원회하고 다릅니다.

이청호간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인사위원회는 16명 아닙니까. 그지요?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개최할 때는 8명이 모여서 합니다. 16명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공무국외심사위원은 저희들은 왜냐하면 이것은 국장, 부구청장님하고.

이청호간사

제가 그 이야기 드리는 것 아닙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압니다.

이청호간사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군데를 제외하고 5명에서 8, 9명이 되는 것 같냐고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심사위원회는 공무원 내부적인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는 8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각자의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볼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청호간사

이번에 인사채용을 할 때 몇 분이 지원을 하셨지요? 총.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총 11명이 지원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총 11명이 지원을 했는데 1차 탈락, 2차 탈락 없이 그대로 하셨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 서류에서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1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10명이 응시를 하셨는데 네 분이서 심의를 하셨다는 것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따로 따로. 혹시 심의를 하실 때 심의위원들의 제척사유 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어떤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심사위원의 회피, 기피사유가.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첫째 친인척. 그 다음 근무경험 관계. 그 다음에 사제지간 이 세 가지로.

이청호간사

이 딱 세 가지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이 세 가지 이외의 다른 안면이 있거나 선후배 관계라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 괄호라고 해 놓은 것은 ‘응시자의 관계가 없는 자’를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괄호는 등입니다. 등. 세 가지가 아닙니다. 뒤에 등이라고 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이 말은 이런 이런 관계. 그러니까 서로 그 사이에 교류가 있었거나, 관계가 있고 알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제하기 위해서인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니까 이 세 개를 이야기하고 등이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일단 등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는 확실히 맞고, 등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죠.

이청호간사

그죠. 그런데 이번에 심의를 하실 때 그분들이 10명을 심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10명을 심의할 때 일일이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심의를 하신 것인가요? 서류 면접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개별 면접을 하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1번이다. 있으면 면접인이 네 분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한 분이 들어와서 1번 누구입니다. 이러면 앉으세요. 그래서 그 네 분 면접 위원들이 묻습니다. 묻고 또 묻고 난 뒤에 항목별로 물었을 때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시지요?

이청호간사

알고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했을 때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청호간사

그 체크의 기준은 상, 중, 하로 하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상, 중, 하로 했는데 혹시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 문제는 답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중에 혹시 하를 받아서 떨어진 분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면접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일단 하 부분은 지금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가 한 심사위원회에서 두 개가 나오면 탈락인데, 지금 하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되는 부분들을 아까 말대로 누가 점수가 제일 높으냐 그것만 저희들이 확인하는 부분이지요.

이청호간사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하고 나머지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인사와 관련된, 채용과 관련된 문제라서 못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물어볼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그 사람이 몇 점 받고, 몇 점 받고 그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어떻게 해서 한 그 부분은.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할 때 상, 중, 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세 분들한테, 그러니까 심의위원 네 분한테 사전에 받는 사람들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었습니까? 일반적인, 기본적인.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기본적인 자료는 학교 어디 나왔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접위원한테 줍니다.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줍니다.

이청호간사

그 이외에 근무하셨던 분들 있지요?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기존에 근무하셨던.

이청호간사

기존에, 그러니까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셨잖아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저쪽에는 조현진씨가 근무했고 이쪽에서는 박진명씨가 근무를 하고 있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따로 제공한 것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위주로 줄 수는 없는 것이 일단은 기본사항만 저희들이 줍니다.

이청호간사

적어도 근무를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앞전에 근무평가, 근무 근태에 관한 것들은 심의위원들한테 기본적으로 당연히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부당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 자료만 주고.

이청호간사

아니지요. 부당한 압력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 일을 수행해 오면서 제대로 했는가 안 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무슨 이야기 하실지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전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넘어갔지만 6월 달에 업무 보고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지요. 서동 예술창작공간 같은 경우에 뽑아 놓고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하고 출근만 하고 월급이 나갔다 라고 그 이야기를 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 있을 때 그 말씀은 안 했습니다. 총무과에 있을 때 그렇게 안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거기에 계실 때 이야기는 안했겠지만 그것 하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계장님.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예, 몰랐습니다.

이청호간사

몰랐습니까? 그럼 아주 기본이 안 된 것이네요.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을 모르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파트에 계시면서, 그러면 저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제공이 되어가지고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제공이 되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제공이 안 되었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똑같은 그 선에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해 아주 시끄러웠던 것이 있었지요? 보육교사 논란이 있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보육교사 논란이 있었는데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명확히 기억을 하고 계실 것인데 첫 번째 근무하고 계시던 분을 두 번째 채용할 때는 거기에 대한 해당 플러스를 준다 있었지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새로 응시한 직원들과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채용한다 그런 것이 있었지요?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지요. 재 채용할 때는 똑같이.

이청호간사

재 채용이라는 것은 두 번째.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지요.

이청호간사

첫 번째 할 때에는 첫 번째 하고 나서 그 첫 번째가 재임용될 때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플러스 점수를 주고 거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어지면 그 다음번에 그렇게 한다라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인센티브 점수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그것은 다음에 추가 질의할 때 할게요. 저는 제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청호간사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그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 때 아까 이 문제 말씀드렸지요. 심의위원들 중에서 회피나 기피사항이 되는 부분들이 친인척이나 근무관계, 사제지간 등 이라고 했는데 그 이외에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나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제척 사유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안면 있는 사람이요?

이청호간사

안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얼굴 보고 아는 사이가 아니라 소통하고 교류하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사람한테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피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모릅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일이 다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 이번 건에 있어서도 어떤 분들은 제척사항에 있어서 제척을 시키고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되었는데 일일이 모른다 할 때 없었으면 제척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제척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은 지금 현재 된 분하고 선후배 관계이면서 서로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고 저는 그렇게 조사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분은 제척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선후배 관계사항은 제척사항이 아닙니다.

이청호간사

보십시오. 사제관계가 제척사항이면 선후배관계도 당연히 제척사항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등이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등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동아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부산에. 동아고등학교 3만명이 넘습니다. 그럼 3만명이 넘어가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이청호간사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선후배 관계이면서 같은 거기에 근무를 했고, 서로 알고 있는 관계, 교류가 있는 관계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제척사항이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선후배 관계 여쭤본 것 아닙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변명은 필요 없고 제가 묻는 것에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학교 선후배가 아니면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지요? 면접위원과 응시자의 연령대가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동시대에 학교 다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고 생각하는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심사위원이 보면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무엇이 있냐하면 심의위원 기피사항 다음에 본인이 심의위원으로 준수되기 전에는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공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죠? 심의위원이, 본인의 양심에 의해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지요.

이청호간사

해야 되는데 만일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 그럼 그 심의위원은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지요.

이청호간사

그런데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드러났는데 그 사람이 현재 신규 채용된 분하고 선후배 관계이면서 이전부터 알고 있는 교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데 본인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입 닫고 묵언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그 심의위원은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자기 본인 양심에 따라.

이청호간사

양심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양심에 따라 재판하듯이 이것도 자기 양심에 따라 하는데 자기 아니라고 사인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아닙니까?

이청호간사

성은 내지 마시고, 제가 성을 안 냈는데 왜 성을 내고 그러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만큼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명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있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저한테 명단을 안주어서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외부위원은 첫 번째 문화재단 기획공보팀장 조모모씨가 했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한분은 부산문화회관 공연과장 박모모씨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위원은 지금 김광열 전 문화관장님이 하셨지요. 또 한 분은 누구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총무국장님이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국장님이 하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여기서 여쭤 볼게요.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문화회관 기획홍보팀장을 맡은 조모모 위원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다 내려와 가지고 이쪽에 전혀 연고가 없고 아는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산문화회관 공연과장으로 있는 박모모 씨 같은 경우에는 경성대학교를 나오고 이 단체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과 교류가 있는 쪽이신데 내부위원으로 가신 김광열 과장님과 우리 총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분은 명확히 알고 계셨지요? 심사를 받는 분 중에 한 분은 명확히 알고 계셨지요?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한 분이 아니고 두 사람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이청호간사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지요?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이청호간사

그 두 사람 중에서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한 분은 더 기억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저는 두 사람 다 한 두 번 보았습니다.

이청호간사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말입니다. 지금 서동 예술창작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조현진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당시에는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통합을 해서 했습니다. 당시에 서동 예술창작공간 따로 장전동 예술창작공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술센터 따로 해가지고 따로, 따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전동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서동에는 딱 한 명밖에 안 갔다고 그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낙점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김세연 의원이랑 친구이고, 이런 저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낙점이 되어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으로 있는 조모모 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내부위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르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작년에 내 담당이 아니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계장님도 내 담당이 아니어서 나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르는 것 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무경력 근무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주셨잖아요. 조현진씨에 대해서는 제가 했던 이 이야기 이미 알고 계셨지요? 계장님. 아니 계장님이 아니라 국장님.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어떤 내용을, 두 분 다 서동에, 한 분은 서동에 근무하고 한 분은 장전동에 근무하는 것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만큼만 알고 계셨습니까?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이청호간사

그 나머지는 모르셨습니까? 낙점이 되어가지고 단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라는 것은 모르셨습니까?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그것은 몰랐고, 저는 단언컨대 제 양심에 따라 했고 면접시험에 평점부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라든지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등등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청호간사

당연히 내일모레 퇴직하시는 국장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끈을 대고 줄을 대려고 하시겠습니까? 저도 국장님의 양심을 믿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서동 예술창작공간하고 예술공연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을 제가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서동 예술창작공간하고 예술공연지원센터 온 것은 이렇게 두께가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얼마나 사업을 실행했는가. 얼마나 펼쳤는가 라고 보았더니 이렇게 열 몇 장이 온 여기는 제가 아무리 높게 해보아도 한 30여 개 정도더라고요. 운영을 하고 행사를 하고 주최를 한 것이 30여 개 정도인데 이것도 아주 많이 쳐주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열 몇 개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술공연지원센터에 이 분은, 이 센터장은 작년에 2012년도에 398회에 행사를 진행하고 주최를 하고 대외관계를 가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219회를 했습니다. 10월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이것은 2012년 하고 2013년 합쳐서 30여개 고요. 여기는 398회와 219회입니다. 합쳐서 500회가 넘는 데 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공무원들이 보고 판단하실 때 누가 일을 잘 했는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직원을 뽑아달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사실은 저한테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문화공보과에서는 이미 시작된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지속성 때문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공문으로 갔던 내용이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공문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업무협조로 해서 나와 있지요? 업무협조로. 문화공보과에서 낸 업무협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작공간의 업무공백 최소와 지속사업 추진을 위해 시간제, 계약직 우선 채용 후 장기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한 전임 계약직 채용에 신중히 검토해 달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30여개, 2012년 하고 2013년도에 30여개의 행사를 주최한 분은 되었고요. 2012년 2013년도에 2012년 398회, 2013년도 219회를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고 진행해 온 이 분은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볼 때 저는 총무과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제대로 된 인사냐고, 제대로 된 심사가 되었다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인원을 말씀드렸던 이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뽑을 때는 제척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척 사유를 몰랐다 라고 하는 데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인사관리 규정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더해 가지고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에 있는 토착화된,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있는 토착화된 비리.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4명이 아니라 6, 7명으로 해서 최상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평균을 내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사고가 평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아시면서 왜 이렇게 하셨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니저는 사실은 총무과에서 선발을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청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화공보과에서 이 분들이 잘 하고 있다. 계속 연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 자체도 저는 모르고, 다만 총무과에서는 처음 선정할 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는 그 말씀만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청호간사

모른다는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국장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공보과에서 낸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공문대로 지금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채용하고 있는 담당 계장님이 모르셨다고 하면, 모르셨습니까? 계장님.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무슨 말씀을... 무엇을 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청호간사

그것은 시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절차가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이청호간사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니까 채용을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채용을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런 사람을 법에 맞게 공정하게 해서 채용을 해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어떻고 저렇고 문화공보과에서 연속성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을 채용하겠다 하는 그것은 이미 저도.

이청호간사

아니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저한테 낸 안이고요. 당초에 안이 있고 변경된 안이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예.

이청호간사

그 말을 모른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은 그것은 변명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예.

이청호간사

왜 채용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원 규정에는 맞지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감안해가지고 더 확대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못했냐.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명확한 이런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면 두 사람 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업무에 있어서 적어도 30배, 4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이 한 사람은 붙고 한 사람은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잘하는 사람이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판단컨대는 그렇습니다. 서동 예술창작공간에 있는 조현진씨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사람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근무성적이나 근무경력을 자료 제공을 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판단하게 할 근거를 마련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점수를 매기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계장님이 담당을 하셨으니까 계장님이 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이청호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실적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난번에 모든 계약직을 채용할 때 다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주거나 불리한 자료 그것은 불공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특정인이 옳은 자료를 주면 이 사람이 불리할 것이다. 저희들은 다 어디에서, 성별이 무엇이다. 이름이 무엇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무엇이다. 학교가 무엇이다. 그 정도만 공통적인 사항만 다 제공을 하지 이 사람의 과거의 실적 본인의 소개에 의해서 나온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이청호간사

죄송한데 그렇다고 하면요. 학교도 지웠어야지요. 학교나 지역 연고도 지워야 되는 것이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 그런 부분은.

이청호간사

그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저희들은 하여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정하게 원칙적으로 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것은 그쪽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예.

이청호간사

공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미흡했다. 똑바로 못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예, 미흡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 위원 아직 질의할 것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까?

이청호간사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속개 16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한중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앞 시간에 이청호위원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공감이 갑니다. 잘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 좀 화를 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열정이 있다 보니 그런데 잘 하라는 뜻으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면접하신 그 분을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없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러면 더 좋은데 감사를 할 수 없고 하니까 그렇고 사실 서동 예술창작공간이나 장전동의 예술공연지원센터나 그 분들이 사실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바꿀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채용을 했다 하니까 우리 이청호위원이 아주 자료도 많이 가져와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두 분을 선정을 했으니까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지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도 좀 하고 센터에 센터장 나름대로의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많이 좀 해주고 이청호위원 이야기한 그런 부분은 걱정 하에서 잘 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또 그렇게 선정을 할 때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면접위원 위촉할 때 가급적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매니저의 경우에 10월달이 문화의 달이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억수로 바빴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일정 해주면 안 되고 그나마 그 나름대로 저희들 훌륭한 사람을 선임하는 데까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 하고 앞으로 우리가 최대한 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 보면 동네체육시설 관리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일제 점검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사실 저희들이 특히 우리 의원들이 구를 다녀보면 최고 많이 건의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이것 좀 고장이 많이 났다. 안 좋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저 동네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던데 여기는 왜 이것밖에 없나,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최고 많이 듣습니다. 요즘 워낙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수시로도 한 번씩 점검을 하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그 사항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57개소 체육시설이 완전히 운동기구 1개마다 데이터베이스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위치 기구의 종류들을 알 수 있는 일련번호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용객이 만약에 고장 났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스티커하고 일련번호를 주고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고장신고를 하게 되면 일련번호를 보고 바로 바로 찾아가서 정리하고 안 되면 보통 관리업체에 의뢰하면 하루에서 이틀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중수

한중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하루 이틀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하루 이틀 넘게 걸립니다. 달리기 좀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중수

한중수위원

상반기 하반기뿐만 아니고 사실 이 일제 점검은 꼭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지 말고 일제 점검을 수시로 해서 이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구 같은 데는 또 산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수시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좀 빨리 빨리 고장 난 것은 해주고 잘못된 것은 교체를 해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하는 것은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고 수시로 우리 이것 동네체육시설 보는 공익요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하고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이 이것 좀 해달라 하는 것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동네체육시설 개보수비가 한 7000만원 정도 있고 그래서 특히 또 의원님들 주민들 만나서 이런 것 없더라 전화 주시면 즉각즉각 가서 보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중수 위원 질의 부분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뜻은 한중수위원님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라는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느꼈는데 에어건 수리를 안 해 준다고 해준다 해준다 했는데 그것이 좀 늦어지니까 이 양반이 내년에 구의원을 할라 하나 안할라 하나 이 정도로까지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는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건과 관련한 그 동안의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왜 자료제출을 하시지 않으셨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때 저희들이 그 당시 원본을 가지고 갔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자료제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이청호위원님하고 같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원본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 내용에 사본과 원본을 병행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청호간사

네,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저는 열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저한테 열람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거부했죠. 그것은 맞지요. 그러면 열람이 아니라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것은 법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법적 논란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청호간사

공무원이니까 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열람과 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준 것이 아니고 일단 보시라고 했다 아닙니까?

이청호간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11월13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부터 있던 것인데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12조2항입니다.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때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그 다음입니다.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이내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말씀도 맞습니다. 병행한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본인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제가 그것을 거부하면 그 뒤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혹시 법 조문을 잘못 읽었습니까?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이청호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청호간사

가능하면 말입니다. 죄송한데 총무국장님은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생기고 난 이후에 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읽은 것에서 오자나 탈자 잘못 읽은 것이 있습니까? 법조문 그대로 읽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법해석을 잘못한 것입니까? 열람과 병행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일련의 사안 7월달 총무국장님 오시고 난 뒤부터 계속 논란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청호간사

총무국장님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때 저희들이 7월달도 의원님 만나서 우리가 먼저 20만원이상 50만원 보여드리겠다. 하시고 또 놔놓고 가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논란의 과정에서 이청호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랬다 아닙니까?

이청호간사

뭘 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고발하셨다 아닙니까?

이청호간사

아, 고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미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청호간사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금정구의원의 직위가 행정직으로 비유한다 라고 하면 몇 급 정도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과장 국장 이런 선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직위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우에 대한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지침은 있습니다만 구의원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다 아닙니까. 의장님은 우리 구청장님 같은 레벨 부의장 부구청장 레벨 그죠. 기획총무위원장님이나 다 같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렇게 나눈다면 한 국장선 안 되겠나

이청호간사

의원님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국장님들 선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청호간사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때는 어떤 사람이 답을 주어야 되고 그 서류를 줄 때 어떻게 주셔야 되죠? 서류를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문자나 이런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청호간사

그 내용 5분 자유발언 한 것 아시면서 제가 묻는 질문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이청호간사

그러면 담당자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이청호간사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답을 해주시죠.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예우 분야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십니까?

이청호간사

아니, 공식적으로 서류제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실 때 어떻게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거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 통용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지만

이청호간사

죄송한데 정보공개청구 이야기 드리는 것 아니고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류상으로 오고 가면 서류상으로 오고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서류제출 요구를 했다 하면 저희들도 서류로

이청호간사

서류로 제출 요구했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서...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그것은 이청호의원 개인자격으로

이청호간사

그렇죠. 개인자격으로 했죠.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개인자격으로 청구를 해서 저희들은 다소 이렇게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을 이루다 보니까 거치다 보니까

이청호간사

개인자격으로 이야기 했는데 만나서 협의하고 말고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냥 주면 되지 왜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그에 따라서는 때로도 그렇게

이청호간사

아니 편리할 때는 개인자격이고 편리하지 않을 때는 의원자격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원정희 구청장이 주지 마라라고 하는 압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없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이요. 그런 압력이 없었는데 대법원 판례나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례로 저희들 보면 아까 우리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우리가 공공연히 FM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다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실무자들끼리 의논을 했지 청장님하고는 의논이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청장님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이청호간사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청구해 가지고 자료 달라고 한 것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알고 있지요.

이청호간사

알고 계시겠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복되는 제 답변입니다만 업무추진비의 집행지침이 청장님 이것 쓰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관련부서에서 이것 쓰자 이러면 계장이나 과장 다 해가지고 청장님 결재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이청호간사

당연히 그렇겠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 말입니다.

이청호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어쨌든 집행이 될 때는 금정구청장 이름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자라고 하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그 의원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우리가 2012년도 결산 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안건이 관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2012년도 아닙니까? 하는 그런 부분도 결산검사 했을 때도 의결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다른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하실 때 압력이 없었다고 했죠.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압력이 없었는데 왜 저한테는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자 보자 제 일거수일투족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는 것들이 다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무슨 보고 말씀입니까?

이청호간사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고가 되죠 라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그 당사자들이 그렇고 그것을 보고한 금정구청에 그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흘러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지 그것 가지고 일일이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그날 총무국장님과 다른 직원분들이랑 저녁에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하자라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저는 연락도 하지 않았던 다른 분이 알아서 찾아오셨어요. 그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담당공무원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명확한 사실입니다. 왜 본인이 나서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압력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압력이 없었으면 법대로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주면 되는데 주지 않은 것은 그러면 알아서 기신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우리가 그 당시에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죄송한데 정보의 양이 많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정보의 양이 안 많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업무추진비 만약에 찾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에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비 란을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별로 계속 나갑니다.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양이 많다 말입니다. 그냥 한 번 이것 해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다 풀어 헤쳐가지고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이청호간사

예, 맞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이 정보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고생하셔서 다 만드셨죠. 그죠? 20만원이상 해서 그 부분을 어쨌든 담당주무께서 해가지고 고생하셔가지고 그것을 다 만들었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2012년도 것은 다 만들었죠.

이청호간사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죠? 2012년이 아니라 3년치를.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3년치는 아닙니다.

이청호간사

2년치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주셨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왜 열람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청호간사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하면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에 보면 휘발성이 많이 되어가지고 복사 하면 안 보입니다.

이청호간사

정확하게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해 드릴까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이것 복사도 안 되고 사진도 찍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 이야기 누가 하셨죠? 계장님 저한테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답 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하십시오. 답 하셨죠?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예.

이청호간사

왜 업무추진비를 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복사도 안 되고 사진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그것은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도 제가 그때 문자를

이청호간사

아니죠, 문자도 하셨고 저한테 가지고 와서 제 사무실에 와서 제 옆에 지키고 계셨잖아요. 지키고 계시면서...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그때는 복사를 해준다 촬영이 안된다 소리가 아니고... 보시는 동안 저희들이 옆에서 앉아 있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가라고 했잖습니까? 보고 난 뒤에 갖다 드리겠다고 저녁 때 되면 갖다드리고 다시 보겠다고 했는데 안가고 계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저희들 혹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하면 저희들 설명도 해 드리고...

이청호간사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또 말씀 하실 때 봐야 궁금한 것을 찾을 것 아니냐 보고 난 뒤에 내가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볼 거니까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안가고 계셨죠?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이것은 기우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우리가 공무원이 서류를 분실하거나 그것을 하면...

이청호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사본 필요 없으니까 사본 달라고 처음부터.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사본을..

이청호간사

왜 잊어먹을 그것을 기우라고 이야기하고 고민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처럼 그런 것이라고 하면 사본 달라고 이야기했으면 사본 주시면 되지 왜 잊어먹을 것을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떠시면서 사본을 안주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꾸 대화가 반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선 사본을 드리기 전에 우선 원본을 보시고 사본이 필요하면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겠다 그런 의도가...

이청호간사

그런데 그날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복사도 안 되고 사진도 안 된다고. 내가 사진 찍겠다고 하니까 손으로 막았잖아요. 막으셨죠?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사진은...

이청호간사

아니 묻는 것만 답 하세요. 막았죠?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예

이청호간사

그것이 제대로 된 행동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거기서 일방적으로 사진을 찍는다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아무리....

이청호간사

아니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틀린 말 한 것 있습니까? 지금 하는 발언 중에. 다 맞죠?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사진을 못 찍게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아까 의원의 직위가 국장급 정도 된다고 이야기 하셨죠? 국장이 그런 일을 하는데 계장이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신할 수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개인적 사견이라고 말씀했다 아닙니까. 그죠?

이청호간사

낮춰서 과장이라고 할게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제 말 들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업무를 제일 잘 아는 담당자 하고 담당계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은 나중에 들어도 되니까 가시라고 이야기 했는데 안 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만드십니까? 당연히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계장님보다 담당 주무가 더 잘 알겠죠. 왜 두 사람이 와서 옆에 와서 지키고 앉아있냐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틀린 얘기 했습니까? 하나라도. 압력이 있었건 없었건 그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위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인사고가 평정에 관련되어가지고 자신을 진급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막고 싶었겠죠. 위에서 아무 말 안 해도 알아서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구청장께서 그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 보고 아무 말씀 하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내년 퇴임이시니까 국장님은 그 이후에 오신 분이니까 그런 것 관련되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금정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무슨 말씀

이청호간사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무슨 위법한 사항요?

이청호간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 없이 쓰면 안 되는 파트를 써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시 감사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 감사받을 때 지적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시 감사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 감사를 14일 동안 받았습니다. 하루 이틀 받은 것이 아니고

이청호간사

화는 내지 마시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청호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여기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담당주무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이 내용을 하지 말라 라고 시켰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 분이 스타일이 입으로 지시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하게끔 만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만일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문제에 있어서 불법하거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되지 않은 잘못된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제가 법적인 문제에 아무런 하등이 없는 대법원 판례 그리고 법적조항까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지 않고 막았다는 것은 담당주무 계장 과장은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잘못 사용한 내역을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위법하고 잘못된 부분이 나올 시에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두 분 다 답변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는 정보의 양이 많아서 그렇지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청호간사

아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그것을 여쭤봤지 하자가 있냐 없냐를 여쭤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그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냐고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때 업무추진비에서 잘못사항이 있으면 그 당시 지출한 그분들과 아까 작년에 시에서 시 감사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 없었기 때문에 안했고

이청호간사

시 감사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냐고 저는 그것을 여쭤보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 없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잘못 됐으면 시정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이청호간사

시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실 거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잘못되었으면 시정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바로 세운다. 그 내용입니다.

이청호간사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보고 하지 당연히 잘못되었다는 사항은 저는 용납 안합니다.

이청호간사

그런 경우가 나오면 어떤 책임을 지실 거냐고 도덕적인 문제로 어떤 책임을 지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거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계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청호간사

시정하겠다.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예.

이청호간사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징계를 받는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청호간사

개인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난 앞으로 옷 벗겠다. 이런 생각 한 번 안 해봤습니까? 옷 벗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옷을 벗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이청호간사

잘못이 나온다면 이라고 가정을 했잖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담당

총무담당

이동호 저희들도 감사를 받으면 현지시정이 있고 경고가 있고 훈계가 있고 그렇듯이 그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받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것이냐 저럴 것이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 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 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냐 없냐는 사실 전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 감사도 받았을 때 아무런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한다 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더 당연히 주었어야지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자신이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주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본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도 하실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안지고 시정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공무원 되실 때 공무원 선서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시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할 수 것이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여졌느냐 안 쓰여 졌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볼 권한이 우리 의회에는 있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말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확대한 것은 제가 아니라 총무과에 지금 계신 당사자분들이예요. 저는 업무추진비를 달라 라고 이야기 했었고 사용내역을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크게 크게 만들고 뒤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 것 이번에 통장연합회 관련되어 있는 통장 관련 조례가 더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밖에 안 되었느냐. 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뒤로 해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원리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하면 생기지 않을 문제들을 여기 계신 담당주무 계장 과장님이 키우신 겁니다. 계장님께서는 주라고 했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시기 그럴 것이고 또 그것을 부하직원한테 떠넘기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부하직원이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직을 해오는 바로 직속상관으로서 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주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도 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본인의 진급문제나 아니면 그 이외의 다른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을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오류가 있었냐 없었냐 그 다음에 거기에 불법으로 사용했냐 안 했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키운 것들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다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히 자료를 주실 것이니까 저는 받겠지만 보고 철저히 확인을 하겠지만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된 파장들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일으켰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청호 위원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법적인 조치를 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저도 공무원 생활 34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 통지서를 받을 때 마음이 많이 교차가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것을 받았을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진짜 한없는 회한이 왔어요. 집사람이 보니까 혐의 없음 혐의 없음 뭐를 잘못 했길래 혐의 없음이라고 나왔습니까? 저 변명 같지만 공무원 34년 2개월 하면서 진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진짜 떳떳하고 내가 여기서 퇴직을 하더라도 진짜 만인의 사람들한테 ‘아, 그래 옥경석이 공무원 하면서 잘 했다.’ 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했지 진짜 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지난 3개월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와 지금 그렇습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사실은.

중수

한중수위원

위원장 마무리 하십시오.

이청호간사

한 말씀드릴게요.

봉환

최봉환위원

그만합시다.

이청호간사

잠시만 그 말은, 그 말씀은 말입니다.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잠시만요. 제가 고소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문제 생기지 않게 제출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안 주었잖아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건 아니죠. 논란의 상태에서, 논란의 상태에서 고소를 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준다 안준다가 아니고 논란의 상태에서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그만합시다.

이청호간사

어쨌든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처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와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