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성옥 의원 발언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군산 관내에서 이렇게 보면 민원수요가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 어떤 읍면동은 굉장히 그 민원발급현황을 보면 그렇게 많은 건수가 나가지 않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과다하게 많이 나가는 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인발급기를 좀 더 확충을 해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무인발급기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무인발급기는 현재 설치가 총7대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청 시청현관에 있고 산단에 2대, 동군산병원, 수송동주민센터 앞에 그다음에 나운2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옛날에 구)보건소자리 늘푸른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필요한 지역이 수송동이 지금 인구수가 증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필요한 시점으로 돼 있고요, 수송동하고 소룡동 그다음에 조촌동이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 3군데에 대해서 3대 추가설치를 예산적으로 한 사항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나요?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지금 금년도로는 신규사업부분은 안 되는 걸로 지금,
한경봉위원
그 무인발급기 1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죠, 비용이?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외부 설치는 밖에 저기까지 해 가지고 한4천만 원 정도.
한경봉위원
4천만 원이요?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내부설치는 한2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부에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천만 원인데 그러면 3대를 해도 1억 2천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럼에도 그 적은, 1억 2천을 군산시에서 바라볼 때 예산이 1억 2천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전혀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그 정도로 과중이 되면 그리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그 복지차원에서라도 큰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설치를 추가설치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했지만은 좀 더 더 저기를 해서 추가로,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수요가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각별하게,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없애줘야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부서에 민원봉사과가 있고 기획예산과가 있는데 1억 2천의 비용조차 없어서 이 예산을 안 잡아준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뭐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추가로 챙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경봉위원
추가로 챙기신다는 것은 어떻게 수정예산을 올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우리가 군산시에 지금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원서류 하나 떼려고 가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 얼마나 시간낭비입니까. 그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거기다대고 그 민원이 그 과중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뭔 얘기까지 나오냐면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4천만 원짜리 설치를 안 해줘서 시민들과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그렇게 힘들게 근무를 하고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잘 알았고요, 민원수요가 급증하는 동에 대해서 우리가 하여튼 추가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예산에 꼭 좀 반영을 해주시고 이번 예산에 빠져있으면 수정예산안에라도 올리세요. 저희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대규모 삭감을 하겠습니다.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지금 120생활민원접수가 되면 민원봉사과에서는 각 해당과, 그니까 가로등, 도로, 교통 그러면 각 해당과로부터 과에다 전달을 하는 거 하고 처리가 되면은, 처리절차를 한번 말씀해줘보시죠, 최초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120생활민원이 처리가, 처리절차는 먼저 말씀 드릴게요. 먼저 120전화접수가 되면 해당부서로 유선이나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유선으로 공문을 통보를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를 하고 저희들한테 이제 처리결과를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내에서 이제 민원을 제가 직접 접할 때도 있고 지나가다가 제가 직접 볼 때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120에 접수를 시키고 나서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다시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 각 부서별로 서로 처리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가로수가 산에 있는 나무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그것이 도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도로적치물로 봐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산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할 것이냐. 근데 그거를 민원을 접수를 제가 시켜 봐도 그 민원인이 120에다 전화를 했었고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틀 지나서 제가 보고는 발견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까지도 4시간, 5시간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일이 아니다, 이건 산 거 아니냐, 도로 거 아니냐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최초로 과별로 정확히 구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은 민원을 최초 접수를 하시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정확히 구분을 지은 것을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시고 최초 어느 부서에게 전달을 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수 또한 받고 나서 과별로 넘기긴 하지만은 처리결과 또한 각 과에서 민원인에게 전화하는 것도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접수자가 접수받은 사람에게 통보까지도 민원봉사과에서 해결을 해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민원처리기간이 며칠이 소요됐고 그것까지도 정확히 알 수가 이 통계가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2개 과가 어떤 업무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구분을 해서 업무 처리부서를 지정을 해 가지고 보내드리고는 있는데 처리한 후에 처리결과가 민원인한테 전달과정이, 전달하는 과정까지가 좀 전달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전달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해당과로, 과로 하여금 통보를 하도록 했는데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회신이 온다든가 올 경우에는 이런 점들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도 통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처리방식이 과에서도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거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민원을 접수시킨 사람하고 통화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통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최초접수자는 시청의 해당과가 아니라 민원인은 120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120에서 처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인들은. 그러니까 최종 마무리까지 꼭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며칠이 소요됐고 해당과는 가로등 그니까 뭐 건설과, 교통행정과, 하수과는 관련민원은 어떻게 통보를 했는데, 물론 해결이 단기간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안 되겠지만은 당장 처리시킬 수 있는 것들은 며칠이 소요되는지를 해서 과에서는 물론 업무가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120처리민원 접수 및 처리진행에 대한 결과통보, 확인 그리고 처리 각 과별로 통보를 한 이후에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좀 데이터를 유지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휴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수가 되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죠?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민원당직실에 120민원을 전화가 전환이 되어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만일 현장에 급히 필요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실에서 해당부서로 직접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현장을 현장점검을 한 후에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익일에 처리가 가능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다시 당직실에서 민원봉사과로 전달이 되면 민원봉사과에서는 해당부서로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당직실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그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근무자들이에요, 일반직원들이에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항상 휴일에 걸려있는 민원처리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지역구 시의원에게 옵니다. 다시 지역구 시의원에게, 생활민원 접수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리액션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휴일이라 담당자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제일 많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휴일 지나고 월요일날, 근데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만약에 가로등이 꺼졌다 그러면 가로등 같은 민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손만 보면은 그날 저녁에 거기서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일직을 서는 사람, 당직자가 있다보니까 항상 답변이 월요일날 휴일 지나고 나서 그리고 월요일날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전달하고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시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그 직원분들에게 조금 전달을 하시든지 해서 담당자 분에게 해서 주말에도 민원이 접수된 것을 정확히 취합을 해서 월요일날 전달이 정확히 됐는지를 주말에 들어온 민원들이 정확히 월요일 오전에 전달이 되는지를 명확히 좀 확인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죠.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긴급하게 처리가 요하는 사항들은 각 부서에 상시근무 휴일근무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담당자한테 전달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월요일날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뭐 각 과별로 담당자가 휴일에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수로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주말에 쉬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체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가능하면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물론 담당과에서 할 일입니다. 하지만 최초접수를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말에 처리할 수 있는 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하시든지 과하고 협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면 저희는 이제 좀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원한테 얘기하는 거보다는 120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 군산시에 바란다에 띄우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물론 이제 의원한테 접수가 돼도 담당과를 통해서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군산시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기업체하고 공무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기업체는 사후보고를 하거든요, 처리결과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저기, 우리 공무원들은 보고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다,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돼야 민원인한테 다시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 접수를 했던 의원도 그 민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 민원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그때사 ‘뭐 어떻게 됐습니다.’ ‘아직 진행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왜 120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띄우면 바로 처리하고 ‘담당자 누구입니다.’하고 답변서가 바로 와요. 120에 하면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 얘긴지 이해가시죠? 홈페이지다 띄우면 ‘어느 부서 담당자가 누구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됐습니다.’하고 딱 떠요. 그게 뭐냐면 누가 탑에서 메인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120에 접수된 민원이 정확히 처리가 됐는지 안 되는지,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히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홈페이지는 그게 바로 떠요. 120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주시라는 거예요.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예.
한경봉위원
저희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120이 친절하기는 해요, 빠르고. 왜 그냐면 저희가 농담으로 한다니까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보다 120이나 군산시 홈페이지에 띄우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답변이 빠릅니다.’ 이제 이 방송이 지금 전 청에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압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처리 결과에 대해서. 그래야 중간에서 일하시는, 120 근무하시는 분들도 편하실 거고. 그죠?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거 끝냈습니다.’ ‘이건 불가합니다.’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야 120도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기적인 거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좀 간부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그 민원인한테 회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군산시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신청해서 발급받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온라인, 온라인으로요?
선우
유선우위원
예.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 아니 팩스 민, 아니 온라인 같은 경우는 민원24시라고 해가지고 정부 저기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가면 민원 직접 민, 자기가 민원을 직접 발급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발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우리 군산시청 자체는 아니고 이제,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자체가 아니고 정부 민원,
선우
유선우위원
그것은 국가 정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그 민원24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줄을 아는 군산시민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홍보는 매번 하고는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어디어디 홍보하셨어요?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정기적으로 지금 우리 시정홍보지에 하고는 있는데 이용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홍보를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 계신 앉아있는 위원여러분 대다수도 민원24라는 그런 온라인 민원시스템이 민원발급시스템이 있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이제 아까 전자에 한경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폭주하는 이제 그런 발급민원, 발급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스마트세상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많이 이제 군산 많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널리 홍보해서 직접 그 민원창구에서 그런 업무를 그런 단순한 발급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거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이 민원24라는 걸 있다는 거를 하여튼 시민들한테 많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젊은 세대나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세대들은 그런 거를 이용해서 굳이 방문 않고도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그 공인인증서 부분이 본인들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인인증서가 컴퓨터에 내장돼 있다든가 아니면 이동식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일종의. 왜 그냐면 상시 그게 개인 저기를 신분을, 신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않는 사람이 좀 있고 저희들 같으 경우는 항시 내 컴퓨터안에 내장돼 있다하면 직접 발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좀 어려움은 있는데 홍보 자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올해 상반기에 민원24 이용 홍보에 보면 상반기에는 지금 홍보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결과서에는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그 홍보를 하반기 때 하셨다는 거예요, 그면?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아뇨, 홈페이지에는 지금,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공인인증서나 이런 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제 인구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니까요, 그 자체를, 있는 자체를. 언제 사람들이 민원24라는 들어가 찾아들어가 가지고, 찾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여기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민원안내 보고서 민원24라는 것이 제일 중간 하단부분에 있는데 들어가서 찾기도 힘들다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체를?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한번 저희들이 정보통신과로 해서 홈페이지 관리부분에서 팝업창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이런 온라인발급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앞쪽 보이는 데에서 이렇게 시청을 홈페이지를 방문한 시민들이 좀 봤을 때 눈에 띌 정도의 이 정도의 그런 걸 해 놓고 홍보도 여기 안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이런 발급 편리한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시청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의 눈에 딱 띄어야 하는데 없어요. 아마 이런 것만 해서 좀 이런 발급을 직접 안 찾아가고 여기에서 발급만 받는 것만 해도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여기 민원안내 들어가서 막 이 조그마한 글씨 찾아가서 찾기 힘든데 이거를 조금 개선을 해서 시청 홈페이지 찾으면 눈에 좀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설명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방법을 좀 대책을 좀 마련해주십시오.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뿐만이 아니고 아까 이제 시정소식지나 이런 데도 이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홍보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금년도는, 금년도는 지금 조금 저기만 홈페이지만 게재를 했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예.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반기에, 만족도조사부분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예, 하반기는 안 했고요.
상반기는 만족도조사 한91%정도.
예.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로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는 했는데 조사원을 좀 위촉을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전문기관에다가 좀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대민홍보에 대민만족, 민원인 접대 저기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지금 뭐 일부 민원인들한테 좀 불친절한 사례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마는 많이 지금 개선이 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우리 1층의 창구민원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인허가부서 민원 전반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우리 민원친절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친절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그 친절을 베푸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민원도 민원 그 친절을 더 높이는데 하여튼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국제품질행정매뉴얼 ISO 9001 그거 폐기했는가요?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강성옥위원
군산시에서 몇 년 전에 받은 그 ISO 9001 인증 받았잖아요?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예.
강성옥위원
그거 폐기했는가요?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폐기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성옥위원
폐기 안 됐죠?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한 번 다시 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성옥위원
아니 저기 지금 바로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죠.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아니, 제가 그 총무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계속 저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죠?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예.
강성옥위원
아까 이 복 위원님의 질의에 시민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반기에.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저희들 민원인 만족도 조사예요.
강성옥위원
그러니까요.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는 500명 정도 그러니까 본청 180명, 읍면동 320명 정도 해서,
강성옥위원
아니, 상반기에 했냐고요, 아니 하반기에, 하반기에.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안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죠? 행정매뉴얼 제13장 91조, 92조에 따르면 매년 11월에 시민만족도조사를 해서 이걸 시정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11월에 해야 돼요, 만족도 조사를. 자, 1차 본회의 때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못하셨는데 도비 내시가 늦어서, 2차 본회의 때 아마 시정연설을 할 거예요, 며칠 있으면요. 그러죠? 그 시정연설 전에 종합적인 계획이잖아요, 시정연설이. 그럼 그 계획전에 시민만족도조사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과 정책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하반기 11월달에 정기적인 만족도조사를 하라고 돼 있는 걸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ISO 9001이 폐기된 줄 알았거든요?
경찬
서경찬민원봉사과장
이제 저희들이 시민만족도하고 민원인만족도하고 이 부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구분을 한번 지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민원인만족도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시의 시민 전반이 아니고 저희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강성옥위원
아 그러니까요, 시민만족도예요, 시민만족도.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국장님.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예.
강성옥위원
그 ISO 9001 받아놓고, 돈 주고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받아놓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계획이고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잘하겠다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매뉴얼에도 분명하게 11월달에 시민만족도조사를 해서 그걸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고요. 근데 그 기본토대인 만족도조사를 안 했다는 건 예산낭비죠, 품질인증 받아놓고 그건 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래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조치결과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주민들의 또 우리 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처음 대민을 접촉할 때 기분이 좋으면 일의 유무를 떠나서, 일의 성사여부를 떠나서 모든 문제가 슬기롭게 기분 좋게 풀리는데 민원 처음에 대면해서 이렇게 감정이 틀어지면 모든 문제가 감정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요즘 상당히 제가 민원봉사과를 가보면 대민 접촉하는 게 많이 좋아졌는데 각별히 앞으로도 더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 그 사업으로 교육지원사업으로 지금 우수중학생 유출방지를 위해서 지금 여러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정책들을?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주요정책으로 어떤 어떤 거 시행하고 있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지금 우리 시 우수중학생 유출억제대책으로 우선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교진학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작년도에도 사실상 우수중학생중에 타 지역으로 이렇게 진학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우수중학생 관내고교 진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재단차원에서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한 하계와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캠프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원사항은 작년까지는 1위에서 50위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좀 점수를 하향해서 1위에서 100위까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더 좀, 우수장학생을 우리 고교, 관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런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나 여러 정책들을 하시면서 지금 중학생 유출감소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나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이제 작년까지는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 이제 자사고가 2개인데 우리 지역하고 익산 지역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데 저희 이렇게 우수중학생으로 접수를 해 놓고 이제 그쪽으로 한18명이 이렇게 유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에도 중학교를 2회를 방문해서 가급적 우리가 이런 교육지원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그 아이들을 진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했고, 이게 이제 문제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지입니다. 사실 이제 공부를 좀 효과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전에부터 어떤 자기가 타켓으로 하는 학교를 정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억제는 못하지만 그래도 고교진학협의체를 이제 교사들이나 또 어떤 진학부장 그다음에 학부모, 우리 재단의 임원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 두 차례 토론회를 갖고 또 이제 그 중학교 교장들하고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워크숍을 지난 10월 29일에 교육청 주관으로 이렇게 실시해서 가급적이면 정말로 선생님들이 좀 붙잡아줄 수 있으면 붙잡아줘라, 우리는 그 교육지원제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성적을 좀 낮췄습니다. 그 선발기준을 6월하고 9월에 그 전라북도 교육청 주관으로 학력평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180점이 이제 만점인데, 그리고 이제 국영수가 또 82점이 만점입니다. 근데 종전에 165점 이상 그리고 이제 국영수는 72점 이상으로 했다가 100명을 이렇게 저희들이 50명을 더 늘리면서 국영수는 82점 만점에 70점 2점을 낮췄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도 180점 만점에 5점을 낮춰서 160점 이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40여명이 이제 접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348명이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48명이라는 숫자는 고등학교 연합고사가 종료되면 100명을 선발해서 이제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쪽으로 아마 진학률이 더 작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제 여러 정책들을 이제 인재양성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본 위원이 2년전 업무보고 때 이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이제 물론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정작 학생들을 정말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가, 제가 한 번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 업무보고 때 이후로 이제 아무 이런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사무감사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교사들 또한 정말 유능한 교사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교사들이 항상 그 정말 어떤 그런 본인이 열심히 해서 어떤 뭐 어떤 혜택을 받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그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어떤 그 사기진작차원에서 뭔가 어떤 이런 것들이 정책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더 힘이 나서 학생들한테 정말 더 열심히 그런 하려는 마음이 더 생기고 또한 그리고 더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들한테만 지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대책은 한 번 정도 좀 고려를 해 봐야지 않을까 싶어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청출어람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교사의 질이 사실은 이제 어떤 학생의 학력신장에 이제 기여를 많이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이제 사실은 전북외고에 대한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서 그 전북외고에 어떤 기숙사대책이나 이런 것은 마련했었고 그 안에 재단에서도 또 이제 학교에 어떤 고교역량강화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아니 저 중학, 아니 각 진학부장 선생님하고 교감에 대한 그런 어떤 수당도 좀 지급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한편에서는 또 이제 지적을 또 해주셨었어요. 너무 이제 방만하게 어떤 그 재단의 기금을 사용을 한다 해서 금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이제 그 고등학교 학력향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단기금도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보다 한50%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교사사기진작책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의회에서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이제 본 위원이 같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우수중학생 유출만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유능한 교사들 때문에 학생들이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유능한 교사들이 유출되는 그런 방지대책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써. 그런 것들도 이제 물론 도 교육청이나 교육청 이런 곳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으면 동시에 그 유능한 교사들도 뭔가 유출이 안 되고 또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같이 수반돼 줘야 정책이 배가가 되어서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다행히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의 출신 교육장님이 지난 9월 1일날 이렇게 취임해서 오셔서 저희들하고 일단 소통과 어떤 공감은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수교사에 대해서도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어떤 권한 밖이기 때문에 또 경합지역이에요, 군산도. 이제 그간에는 비경합지역이었는데 경합지역이라 여기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하시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또 전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여간 이제 교육청하고 좀 협의해 나가면서 우수교사들이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또 조정해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전에 시행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또 이런 교육열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주시고.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이제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외국어고등학교에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신입생 장학금을?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이게 지금 성적순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전북외국어고등학교는 이제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뿐만이 아니고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도 전북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입학을 하고 있잖아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 군산시에서 시민들이 이제 세금을 내서 이 전북외국어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이 전북외국어고등학교에 정말 그 장학금지급체계가 성적순으로만 짜여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저희 거의 일반적으로 저희도 이제 장학재단 이런 업무를 이제 보다보면, 이제 본 위원도 장학재단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기준을 물론 성적순도 이제 물론 중요한데 20~30% 정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거주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군산시내에. 이런 학생들의 그 선발기준을 좀 학교에다 공고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신입생 장학금 주는 거에 그래도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0~30% 정도는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좀 기준을 마련해야지 않냐.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다른 고등학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전북외국어고등학교는 이제 외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군산시민들 그네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군산시민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혜택이 좀 주어질 수 있도록 전북외국어고등학교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기준들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할 당시가 이제 2002년경인데요, 그때에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하면서 어떤 그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사실은 전북외고에 진학하는 학생들 형태를 보면 전주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3천만 원또 보전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얘네들은 연합고사를 안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1위에서 100위까지 주는데 그것이 이제 연합고사가 없기 때문에 그쪽의 우수한 학생들을 좀 이제 격려차원에서 좀 이렇게 학업신장차원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외고에다 좀 권고를 해서 가급적 우리 군산아이들이 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이 복 위원님.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근데 이제 전국에 사실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31개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전북외고 유치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저희들이 설립 후에 지원계획에 의해서 매년 한15억 내지 20억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유치당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에 31개가 외고가 있습니다마는 경남이나 경기, 뭐 충남, 전남, 경북 이런 데도 사실 우리보다도 미약한 데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이렇게 지원을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전북외고에 대한 어떤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유치당시에 이런 또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행정, 전라북도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서 12년까지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마는 수도권 대학진학현황을 보면은 전주, 익산보다 군산이 사실상 엄청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주의 경우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16.23%에서 2012년도에 12.19%를 떨어졌어요.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2010년도 8.55%에서 2012년도에 6.70%로 떨어집니다. 근데 군산은 2010년도 8.53%에서 2012년도에 11.07%로 이렇게 향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보편적인 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인재양성과를 통해서 이런 지원에 의해서 좀 이렇게 글로벌리더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좀 나타난 좋은 어떤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져서 우리가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많이 인식을 시키느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계속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정부가 사실상 어떤 고등학교를 유형별로 이제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이렇게 해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일반형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려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기가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사견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정부정책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도 이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또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이 학생들은요, 사실 이제 물론 외국교육제도를 보면 이제 뭐 대학 갈 학생, 진로 어떤 직업교육으로 나갈 학생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지금 이제 뭐 교육정책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학생들이 우리가 보면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을 하듯이 그 학생들도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변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글로벌리더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추천한 학생들 수업을 받도록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정적으로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인데,
일단 그것은,
예, 맞습니다.
학교급식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예, 과거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고교역량강화사업이나 지도수당 같은 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1,6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을 제외한.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수신입생 장학금으로 3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현지 화상수업지원이라든가 또 국제반 운영, 또 입시·수시반 수시대비반, 또 구술논술특강, 또 이제 수능실력 향상반, 입학사정반, 대비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예.
근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북외고하고 자율형사립고인 중앙고는 사실 연합고사를 치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중학교 인센티브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형평성을 두자 해서 그쪽 2개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장학금 우리가 이제 한1위에서 50위까지 지급하는 게 한3억 원 가량 되거든요. 그러면, 그니까 1위에서 100위까지 지급하는 장학금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8개 학교로 나누면 예를 들면 6개 학교 정도로 나누면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제도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위에서 100위까지 한3억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나머지 인문계가 8개입니다마는 6개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오히려 이제 더 어디 이제 진학 이 사람들이 100위까지 진학하는 학교가 천차만별이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단순치로 계산했을 때는 좀 지원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때는 이제 그 편중지원보다도 관사지원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전부 회수를 했고요, 이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근게 이제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이제 외고입장에서는,
아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개방형자율학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재정여건이 뭐 사실 어려워서 저희들이 요청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과에서 산돌학교하고 가온누리라는 곳이 있는데 사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맞는데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어렵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청 소관으로, 예.
청학야학교.
예.
예,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청학야학교는 이제 그 뭐 도비도 사실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돌학교나 가온누리도 어떤 대안학교로써 교육청,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 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안학교에 대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박정희위원장
우수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우리가 지금 선발하는데 올해 348명 지금 지원했다고 그랬습니까?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이제 100명을 선발하는데 348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러죠?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박정희위원장
지금 이 선발시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선발시기요?
박정희위원장
연합고사가 끝나면 지금 선발을 하죠?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연합고사를 끝나면 저희들이 1월달에 비공식적으로,
박정희위원장
그러죠?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러면 이미, 이미 연합고사를 보지 않고 가는 특수학교 학생들, 과학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여러 학교 학생들에게 이미 우수학생들은 이미 다 뺏긴 뒤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앞당겨서, 연합고사에 치중하지 마시고 일단은 학교에서 전교에서 우수학교 학생들을 군산시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 연합고사와 상관없이 자사고나 이러한 특수학교에 가기 전에 외지로 유출되기 이전에 미리 선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계속 지난해까지 10월달에 접수하던 것을 1차 6월 학력평가한 것은 7월달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318명이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대개,
박정희위원장
그때 접수를 348명을 하게 되면 이제 내년 1월에 선발을 하게 되잖아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그러죠.
박정희위원장
그면 이미 다 빠져나간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월 학력고사 일단 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때 미리 1등에서 100등까지 권유를 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학생은 이미 다 뺏겼어요. 뺏기고 2차적인 아이들만 남은 경우들도 있고 그중에는 또 더 우수한 학생들도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등교사들이 그 부분을 외지에 우수한 학생들을 외지에 유출시키지를 않게 하려면 6월 선발, 6월 학력고사를 본 걸로 선발을 미리 하는 것이 외출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아, 미리 선발하는 게요?
박정희위원장
예, 왜냐면 이미 6월 학력고사를 보고 신청을 해서 연합고사가 끝난 다음에 선발을 하게 되면 자사고나 이런 과학고나 그런 사람들은 연합고사를 보기 이전에 군산시에다 신청은 했지만 이미 선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부다 외지로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6월 선발고사를 가지고 1등에서 100등까지를 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근데 이제 사실 위원장님 말씀도 설득력은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연합고사에, 6월하고 9월 모의평가를 하는데요, 그때 편차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말에 또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 12월 20일경에 연합고사 보기 전에 그래서,
박정희위원장
그니까 연합고사를 본 것을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과학고라든지 외국어고라든지 그런 데로 가는 학생들은 연합고사와 상관없이 일단 평가된 거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미 다 뺐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 교육현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평가기준에 있어서 연합고사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니까 중등교사들이 군산시에서 아주 좋은 정책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우수학교의 학생들은 밖으로 다 이미 유출된 다음에 선발을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6월 모의고사를 평가를 해서 장학금을 선지급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장학금을 미리 지급하잖아요, 고등학교가기 전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갔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또 회수방법에 이제 어떤 논란이 생길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이,
박정희위원장
아니죠. 선발은 해 놓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그때 줘야죠. 선발을 해 놓고, 군산시가 선발을 해 놓고 저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칠 건 아니잖아요. 이 결정이 나면 줄 거잖아요. 미리 왜 선지급을 합니까? 선발만 해 놓는 겁니다. 선발을 해서 일단 군산시에 시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입학을 하면 지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발시기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그건 한번 감안해 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게 현장에 있는 중등학교 교사들이 그것이 다 문제라고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는 이거 우수학교를 우수학생들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미 우수학생은 외부로 다 유출된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럼 미리 선발을 하게 되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이 많아지겠다 그렇게 현지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이 시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현장하고 저희들이 한번 그 의견수렴을 해서 이제 방향이 옳은지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드리고 평생학습문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 군산개항 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 지원조례 폐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지금 이제 매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이제 그 시민장학회가 사실은 이제 해산을 하든지 그쪽에서 이제 뭐 저희들한테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강성옥위원
아니요, 그걸 질의하는 건 그건 뭐 매번 질의해서 아는 내용인데 이 조례를 놓아두는 이유가 있냐고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조례를요?
강성옥위원
예, 조례내용은 고작 4개조인데, 4개조인데 뭐 예산 지원할 수 있다, 공무원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우리 시가 그 사실상 이제 뭐 지금 기본재산이 거기가 38억 4,500만 원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우리 시가 3개년에 걸쳐서 출연을 했거든요, 16억을. 그래서 아마 그 조례를 없애면 안 되지 않느냐,
강성옥위원
아, 조례로 없으면 그걸 회수할 수 없다 이건가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그러죠.
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이제 본질의, 평생학습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군산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프로테이지가 몇%인지 아세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정확히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약7.7%가 평생학습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어요. 그니까 대다수 92% 이상은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어디에 관해서 참여하냐면 공공시설,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프로테이지수는 고작 19.7%예요. 굉장히 미약한 거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에서 참여하냐면요, 대학이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30%가 넘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게 직장에서 참여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쭉 분석을 해 보면 관심이 없는 게 30%고요,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시간이 없는 게 40%입니다. 즉, 뭐냐면 앞서 말한 통계치를 뒷받침해주는 건데요, 직장에서 많이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시간 내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군산시평생학습은 대다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건축물에 평생학습을 가두고 있습니다. 은가비 같은 현상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가면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참 잘 하는 게 평생학습도시라든지 평생학습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거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다수 평생학습의 주요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건축물에 평생학습을 가두고 있어요. 좀 다양한 평생학습을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통계에서 나왔듯이 직장에서 하는데, 평생학습을 하는데 단10원도 지원하지 않거든요. 직장평생학습에 지원하는 사례 있는가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죠?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니까 여론조사때 이 시민조사에 보면 직장에서 가장 많은 평생학습을 수용을 하고 있어요, 접하는 게.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평생학습도시의 기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평생학습부분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더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직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뒷받침해서 예산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평생학습관이라는 건축물에다가 평생학습을 가두려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거 과장님 소견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건축물에, 제가 말한 건축물에 자꾸 평생학습을 가두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평생교육계에서 평생학습사업에 지금 세 분이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제 저는 아까 평생학습마을만들기도 말씀하셨고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평생학습이 이제 배달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옥위원
예, 그런 건 좋아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유능한 강사가 또 확보되어야 하고 이제 뭐 건축물이라는 것은 사실 뭐 어떤 학습장의 이제 역할을 한다고 보아질 때 건축물이 있어야 또 교육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강성옥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얘기가 또 어믄 데로 갔는데요, 건축물에 사용하는 돈이면 평생학습을 몇 년을 할 수가 있어요, 몇 십 년을 할 수가 있고요. 찾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학습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고요. 건축물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지금 이제 사실 뭐 주민자치센터나 어떤 경로당 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에 어떤 그 조그맣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 평생교육기관 관련단체나 동아리들이 거기서 모이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어떤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기능이, 사람 한 번 모일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건축물이 구성이 되면 그런 기능을 함과 동시에 이제 충분한 또 시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 지금 하지 않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요, 대다수의 시민들이 30%가 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직장에서 평생학습을 접한다고 조사결과가 있는 형태이니까요, 거기에 좀 더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지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강성옥위원
덧붙여서 농촌지역, 농촌지역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전무해요.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물론 농촌지역이 지금 어르신들이 대다수 60~70대 되시는 분들이 주로 거주해서 평생학습에 참여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별로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개설을 한다든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주시면 읍면지역도 소외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농촌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까지도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인재양성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이 복 위원님.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연초에.
2월달에 했습니다.
이제 우선은 그 예산 사용부분은 이제 친선협회의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200만 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조례가 폐지가 되어 가지고 저기했는데 사실 뭐 근거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그런데 어떤 시와 그쪽의 어떤 그 협력관계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요?
저희 예산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렇게 부족분을 이렇게 좀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 예산이 이렇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그런 예산과목은 없는데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지원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니 조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그 식대는 이제 회비로 했고, 그 친선협회 회원들이 내는 그 회비로 했고 그다음에 식전공연이랄지 행사 이런 것은 행사성 경비는 행사운영경비로 이렇게 좀 지출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자세히 이렇게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뇨, 아뇨, 행사운영경비로 했습니다.
예.
글쎄, 뭐 지금 그쪽이 사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시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의회쪽에서 이렇게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겠다 싶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한 부분은 있는데 조금 저기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올해부터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지금 집행을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이렇게 같이,
아니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연관성이 조금 있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의회를 말씀드린 것은 거기 설명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와닿게 이렇게 설명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 제가 이쪽에도 또 공무원으로서 간사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상 국제협력과장이라는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이런 예산을 쓴다는 그 자체가 제 역시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기에 많이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회비로 이렇게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이따가 좀 저기를, 서면으로 제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뭐 전부 저기…
그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0만 원씩을 회비로 각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가 있을 시에 3만 원씩을 각출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분은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글쎄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와서 뭐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더라면 모르는데 지금 쭉 내려온 그런 어떤 관례적인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은 저기 뭐,
사실 뭐 저희 법률적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제가 이제 와서 그렇지 않아도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뭐 협의회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를 누구한테 떠넘기거나 그럴 저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끼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좀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저기를 해서 한번 좋은 방향이 있으면은 그런 방향을 좀 연구를 해서 바꿔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55분 있습니다.
예.
글쎄 지금 1년에 공식적인 행사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군 측에서는 한30분 정도 나옵니다.
예.
글쎄, 뭐 한3만 원 정도.
예.
하여간 그 부분은요, 제가 좀 자세히 이따가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뭐 다 따로 보고하고 따로 검토를 하고 그래요. 얘기를 하셔야죠.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이 복 위원님께서 그 한미친선협의회 우리 2011년도에 지원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폐지되었으면 어떤 민간차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일단은 폐지되고 지원이 이제 끊긴 상황에서 어떤 한미 간의 어떤 친선과 우호협력을 이렇게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원이 일부 뭐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하튼 환수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한 번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부시장님도 들어가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군산시 국제기구가입현황의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이 네 가지입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각 지금 UCLG, IAEC, TOP 뭐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가입비 내지는 연회비가 다들 어떻게 되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그 연회비는 저희가 UCLG 같은 경우는 연회비가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연회비가 이렇게, 나머지는 연회비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가비만 이렇게, 회의 참가할 때 참가비만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군산시 국제기구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서류상으로 가입만 하는 겁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서류상으로요? 예,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서류상으로 가입을 해 놓고 회의 참석할 때만 이제 가입을 내는 거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이제 가입이 되,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거기에 가입을 시켜 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각 부서별로 인재양성과나 관광진흥과, 보건소에서 물어볼 문제지만은 이 국제기구 가입을 하실 때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런 어떤 기구를 이렇게 발굴을 하고 이제 그런 관련부서에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최초 발굴을 하시는 것도 국제협력과에서 하시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아마 저희들이 그거 하고 또 관련부서에서 또 자기들이 스스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인재양성과의 IAEC, 관광진흥과 TOP 보건소의 AFHC 뭐 이런 것들은 그러면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발굴을 하는 사항들입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TPO나 IAEC 이런 경우는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일이라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건강도시연맹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해서 같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제협력과 및 군산시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활동의 폭이 군산시내로 국한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과연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우리가 시에서 활동하는 만큼의 저희 지자체에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목만 놓고 보면은 연관성은 있습니다마는 과연 해외의 사항과 국내의 사항을 그대로 접목시킬만한 것들이 있는가 너무 방만하게 네 군데이기는 하지만은 지자체에게 가입하고 활동하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는 단체들 아닌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니까 발견을 하셨다니까 이 도시건강을 위한 네트워크, 국제네트워크 라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발굴을 하셨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제가 뭐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이제 보건소 그쪽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저희가 지금 이제 도시화 어떤 집중화 되다보니까 어떤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그런 어떤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이런 거에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거에 좀 부합되게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단발성의 국제기구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유사한 포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테고 많은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국제협력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각 부서와 과하고 연결해서 듦에 따라서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뭐 선진지 견학을 하는 건 좋지만 이러한 미명아래에 해외를 탐방을 하고 국제기구에 참석해서 사실은 저희 지자체하고 먼, 약간 먼 상황을 결국엔 우리 지자체를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계속 참가하고 있지 않는 것이냐 그 역할을 국제협력과에서 어찌보면 악순환이면 악순환인데 보탬이 되고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 에는 그 또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너무 안에서만 이렇게 답습하다보면은 어떤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행사에 참석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것을 또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수, 활용한다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UCLG 같은 경우에 그 가입이 09년도 11월에 돼 있는데 이건 연회비가 어떻게 됩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9월달에,
경민
설경민위원
가입이 09년도 맞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아, UCLG요? 예, 2009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연회비는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연회비가 한450만 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답변이, 물론 예산서를 뭐 보셔야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는 있겠지만 ‘정도’라는 답변은, 뭐 연회비를 많이 내고 계십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아니요, 이건 국제기구는 GDP하고 그 GDP를 기준으로 하고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연회비를 이렇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 예산서에 보면은 국제기구 등 활동 연회비 해서 475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가 47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서두에 지적했던 것처럼 국제기구활동 특히 세계지방자치단체도시연합이라는 곳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첫째 지적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연회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연회, 국제기구에 가입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국제기구활동비 해서 또 1,200, 국제기구참여활동 등 해서 또 저기 또 금액이 몇 천만 원 잡혀있고 그니까 이런 부대비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국제기구 활동으로 해서 연회비만 드는 것들이 아니라 국제기구참여활동 국제기구활동비, 행사운영비, 국제기구연회비 등 이런 비용이 계속해서 부가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드렸다시피 뭐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예산에 어떤 불요불급한 데에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런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지금 UCLG 같은 그 기구는 세계 100여개의 국가에서 1,300여도시가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홍보랄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이렇게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UCLG에 가입된 그 도시가 지자체가 저희 나라에 몇 군데 있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저희가 22개 도시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2개 도시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중에서 저기 중소도시개념, 저희하고 비슷한 도시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데는 당진 같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 그다음에 안동, 청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거로 설명을 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가 UCLG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비즈니스센터에 그 회의를 유치를 하고 싶어 하신다 말씀을 하셨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이유때문에 이게 가장 큰 겁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를 표방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의 어떤 홍보랄지 위상강화랄지 따로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기회랄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를 좀 알리고 싶은, 그리고 또 저희 국제협력과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을 좀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감사자료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업무들의 끝에 홍보라는 표현이 다 붙습니다. 홍보, 홍보, 홍보 붙거든요. 과연 군산시가, 27만의 군산시가 해외, 그니까 새만금이라는 이름이 나온 후부터 이렇게 자꾸 그래서 국제, 국제, 뭐 국제도시, 관광도시 등을 찾는 것 같은데 이러한 국제기구활동을 통해서 과연 군산시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과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근데 이런 대외적 활동, 가시적인 어떤 성과물이 안 나는 그런 곳에 목적점을 두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국제협력과에서는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어떤 세계추세, 제가 뭐 이런 말씀까지는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사실 지금 어떤 추세로 보면은 국제화랄지 정보화랄지 지방화 이런 게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지금 이런 추세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홍보랄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100%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홍보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비즈니스센터의 활성화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기 해당과인 지역경제과나 아니면은 공단을 자꾸 앞으로 새만금을 다루는 앞으로 투자지원과나 뭐 여러 가지 등이 있겠죠, 그걸 담당하는 과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테고. 그런데 국제협력과에서 비즈니스센터를 뭐 주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일부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다지 바람직한 저기 목적성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해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감하게 다른 IAEC 뭐 그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참석할 때 이제 어떤 참가비 정도를 부담을 하고 기회가 좋다라면 일부 담당공무원들이 파견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갔다 올 수도 있는데 그 형식에 얽매이는 UCLG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탈퇴를 해서 내년부터, 올해 예산에도 편성 올리셨죠, 연회비?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좀 올렸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감하게 탈퇴를 시키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글쎄 제 생각인데 사실 뭐 물론 저희도 공무원 입장에서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저도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아는 한 사람의 공무원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뭐 이런 것을 나가서 이렇게 우리 군산시를 좀 알리고 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은 이렇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 저기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저기 논의를 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비용도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군산이 해외, 군산을 해외에 알리겠다라고 홍보잔치 하는 것이 너무 목표점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저희 지적이고요. 각 언론이나 군산시 입구에 이 UCLG에 참석한 시장님의 사진이 이렇게 붙었었어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마치 이제 한 국가의 원수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UN이나 그네들 발표하는듯한 모습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군산시장이 해야 될 몫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해외에 가서까지 군산시장의 이름으로 저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활동의 영역을 폭을 좀 더 넓히는 그런 모습밖에 저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물론 예산에,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왔다고 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물론 저희 의회에서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해당 과장님께서도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번 짚어보시고요,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다음 또 저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은 국제기구행사 출장이라고 해 가지고 5건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보건소 등이 있는데 또 앞서 저기 감사자료를 보내주신 걸 보면은 한60여건에 1년 2013년도의 저희 공무원분들이 해외연수 및 뭐 여러 가지를 다녀오신 게 방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체예산이 국제 협력과에 1년 예산으로 잡히는 거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다라면 몇 개 매년 치러지는 매년 뭐 여성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매년 치러지고 있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거 빼놓고 물론 각 과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제협력과에서는 1년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십니까? 그니까 ‘내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디로 방문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사업계획서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도 받아 보십니까? 그리고 전체예산 세우십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이제 그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국제협력과에서 우선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뭐 저희들이 전부 100% 저기를 해서 예산부서에 이제 올리면은 예산부서에서 그거를 100% 다 수용을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거의, 거의 다 그 삭감이 되고요.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그런 요구 예산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보게 되면 앞으로 지금 가게 될 곳이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원순환과 UCLG 폐기물정책발표, 보건소 일본고베 건강개발센터 보고시스템 벤치마킹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역량개발도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사전에 과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꼭 가야 될 곳이라면 저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 행정이나 뭐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근데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이 연중 치러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국제협력과가 연중에서 한 번쯤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도 때가 되면 한 번 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사업계획이 동반되지 않은, 연초에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사업계획이 동반되지 않은 사업의 방문일 경우에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국제협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뭐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얼마 남아 있냐 연말도 되고 그랬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벤치마킹 한 번 적당히 물론 목적에 부합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혀 부합되는 건 아닌데 제가 보건소로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고베 건강개발센터를 한 번 벤치마킹을 해 보자 해서 그게 우발적으로 내지는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과가 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본인의 지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예산을 집행하다보면은 그런 부분이 뭐 없으리라고는 저도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최소한의 어떤 그런 한 목적성을 가진 그런 출장 외에는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랄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심도 있게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빡빡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거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께서는 거른다고 거르시지마는 사실 내용을 보면 내용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때 지적들 받으신 대로 그 내년 이제 이번에도 사업비를 계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올해도 60몇 건이 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방문을 한 곳이 업무의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간략하게나마 각 부서별로 계획서 등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누가 가는 것인가.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의회에도 그 부분을 업무보고때나 아니면은 그럴 때 충분히 보고말씀을 해주시고 정리할 것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대신 그 절감된 부분을 가지고 필요한 과 더욱더 할 때 증액을 시키거나 더욱 갈, 한 번 갈 곳이 있으면 두 번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꼭 계획되지 않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요,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보충.
영일
김영일위원
보충할 거예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예.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어떤 해외교류의 폭을 좀 넓혀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독일이랄지 이런 데를 가서 저희가 어떤 협력분야가 있는지 그걸 좀 찾아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예, 뭐 독일을 방문을 해서 저희 그 중소기업체하고 어떤 자동차분야 이런 산업분야에서 어떤 그 이렇게 교류할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가서 찾아보고 온 게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 저기 인재양성과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지역경제과 이런 업무관련부서하고 이렇게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쪽, 이쪽에 가서 어떤 그… 사실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했었고요. 특히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같은 거 독일의 그 유럽지역에 잘 기반이 잘 되어 있는 어떤 자전거도로랄지 이런 것을 어떤 그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그거는, 그거는 배낭연수입니다.
예, 그거는 배낭연수에서 이번에 1팀, 배낭연수 7개 팀에,
아, 그렇죠. 보고서는 뭐 다 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때는 이제 청원시에서 우리 군산시하고 우호교류체결을 좀 원해서 어떤 사전 가서,
예.
예.
예, 그때는 뭐 해년마다 하는 윈저시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부품 관련업체들이 가서 설명회를 이렇게 개최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거는 솔직히 저희 직원 혼자 이렇게 군산대하고 이렇게 같이 조인을 해서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교류 다변화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 다녀왔습니다.
예.
예.
예.
아닙니다. 그 광동성에서 관광축제가 있어가지고요, 관광진흥과 직원하고 이렇게 둘이 다녀왔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200명 정도.
글쎄, 뭐 사례라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꼭 집어서 물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보고서랄지 갔다 온 경험을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표출을 하는 것 보면은 충분히 어떤 그런 저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 뭐 지금 제가,
그 어떤 그런 면에서는 행정을 하면서 은연중에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들이,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분야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출장 저기 할 때 충분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그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또 시장님, 부시장님, 간부들이 해외에 다녀오시면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청원들한테 또 설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또 그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분야별로 또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총괄부서인 국제협력과에서 이제 그걸 파악을 미처 못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은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분명한 것은 좋은 시책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시정시책에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국장님이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은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예산의 중요성이랄지 뭐 본인의 어떤 해외출장의 중요성이랄지 이런 감안을 해서 충분히 이렇게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지금 책자로, 책자로 만들어서,
박정희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강성옥위원
쉬었다 하죠.
박정희위원장
아니 보충질언만 간단히.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그 글로벌홍보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 183페이지 한국 파견 중국공무원 홍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비는 지금 여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다 지금 제공해서 하고 있나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경비는 숙식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위원
예, 이렇게 홍보행사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다 드려서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일부 그쪽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들도 있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그쪽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찬정도 이렇게 한 끼 정도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 그래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그래서 전적으로 뭐 저희들이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지금 이제 원광대학 그 중국 유학생 홍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이런 것은 지금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그니까 이제 여기 우리 그 군산에 대한 어떤 투어랄지 그다음에 여기 와서 우리 시책 일을, 시책이랄지 뭐 홍보 동영상이랄지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폭넓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취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데, 그 미공군 장병 시티투어 이런 거의 경비는 어떻게 이런 것은,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아 이거는 경비는 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만 제공을 해서요, 한 나절 이렇게 해서.
영일
김영일위원
차량은 어디치?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저희 우리 시청.
영일
김영일위원
시에 지금 시티투어하고 있는 차량을,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저희 우리 출·퇴근용 버스.
영일
김영일위원
아, 우리 시청전용버스를?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아, 그러면 이제 기름 값만 부담하면 되겠네요, 시에서?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그렇죠.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이제 이중에 지금 경비가 많이 우리가 부담하는 품목들이 어떤 품목들이 경비를 우리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 품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이제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어떤 완벽하게 이렇게 경비를 100%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행사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도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의 어떤 시민의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최대한 이렇게 절약을 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요. 많이 이제 발굴토록, 앞으로도 많이 발굴해서 하되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시의 가지고 있는 시티투어나 해설사들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 것도 더 연구해서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예, 지금 뭐 여기에서 저희들이 SNS를 개설을 해서요, 지금 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에 이렇게 언론망들을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일부 국가언어로는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하고 있고요.
중국에는 이제 엊그저께 저희들이 방문했던 인민일보에서 운영하는 인민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3억 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지금 새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꿔 가지고 각 언어권별로 지금 이렇게 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교환근무 나가계신 분들 있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저희 청도에서 파견된 분이 군산에 와 계신가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분 보니까 교환근무지 숙소임차료, 공공요금, 전기료, 여행자보험, 항공료, 체비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국에 있는 청도사무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중국에서 청도내에서 어떻게 교환근무를 하는 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받는 게 있나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쪽도 똑같습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그쪽에 나가서 있는 분은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분은 여기서 책임지고 그렇게 이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누가 나가계시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지금 교통행정서 근무하던 황원진이라는 직원이 청도에,
경민
설경민위원
그분이 어디로 나가계십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청도에 나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청도 외사판공 거기에 나가있습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외사판공처에, 외사청에 나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구미쪽에는 누가 나가있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지금 뭐 올 6월달에 들어와 가지고요, 나가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6월달에 들어왔습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1년동안 있었습니다. 작년 2012년 6월 12일부터 13일부터 월 12일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앞으로 이제 뭐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만은 예산이랄지 이런 것을 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구미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환근무는 아니죠? 그쪽은 저희만 일방적으로 파견 나가 있는 거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그분이 지금 다녀오셔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지금 수송동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그 어떤 영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긴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뭐냐면 그 청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떤 중국과의 아주구 그런 교류간에 관계에 있어서 사무실까지 이제 두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지적은 과연, 그 여직원이 나갔다 왔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과연 그 구미 쪽에 교류를 위해서 그 직원이 가서 그쪽에서 어떤 활동을, 활동보고내역 같은 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과연 저희 지자체 한 명이 가서 교환근무형식도 아닌 뭐 서로 간에 우호협력도 아닌 저희가 가서 그분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배우고 과연 어떠한 역할을 군산에 와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직원이 파견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과연 그쪽에서 전혀 다른 환경속에서 과연 외국문화에 대해서는 뭐 배우고 오실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행정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지만 거기에서 과연 어떤 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 말 그대로 그거 빼놓고는 과연 우리 직원이 시에서 우리가 봉급을 줘가면서 체류비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직원을 1년 이상을 파견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뭐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주쪽 빼놓고는 이 구미쪽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명을 계속해서 파견할 필요성은 없다 저는 돌아온지는 몰랐어요, 지금도 있는지 알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구미교류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구미교류를 위해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중단하실 겁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글쎄요,
경민
설경민위원
만약에 파견할 계획이 앞으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우선은 뭐 저희들이 그 공무원들도 이제는 언어랄지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나가서 행정경험이랄지 이런 어떠어떤 선진기술의 벤치마킹을 하고 또 이런 어떤 들어온 직원들 직원 이렇게 업무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성격이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지금까지 그 직원이 했던 거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런 어떤 차원에서라도 꼭 이런 것은 좀 같이 계속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역량강화라는 측면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는데요, 뭐 지금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고 되는데 과연 그것이 그분이 교육을 받고 들어왔을 때, 지금 동사무소에 계시지 않습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앞으로는 어디로 오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분이 1년 동안 무엇을 배워 오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분이 배워온 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서 어떤 부분에 군산시가 필요로 해서, 안 그래도 저희 청내에도 아니면은 동 전체적인 조직의 어떤 인사 인원을 봤을 때 넘쳐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서 지금 매달 지급되는 월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면은 실효성 있게 그분이 갔다 오셔서 바로 투입될만한 상황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군산시에서 꼭 필요한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그 틀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해서 와서 그거를 바로 적용한 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국내에서도 다른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기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인원이 많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단 한 명 그런 인원들이 매년 바뀐다 할지라도 20년이 가도 2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적이고 어떤 눈에 가시적인 직원파견을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정도는 과장님께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예산이 만약에 혹시 수반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서 파견하는 것은 중단하시기를 과장님께 감사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감사지적사항은 아닌데요, 그 공무원배낭여행을 아까 다녀오셨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연중 몇 분 정도가 다녀오시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7회에 걸쳐서 올해 같은 경우는 46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직이 36분이고요, 무기계약직이 10분 계십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전에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모자라서 가지를 못한다 그런 식으로 예산도 더 증액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주변이나 다른 공무원분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배낭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그러면은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시는 분들이 또 가는 사례도 있고 물론 5년 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각 과에서 같은 직책 보직에 있기 때문에 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계원들이 선배들도 있고 급수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쉽사리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한다, 직원내 조직 내의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선발을 할 때 그런 어떤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 드리기는 시간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저희 제가 그런 소리가 왜 나오는지 물론 뭐 이제 가고 싶은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분분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떤 그런 선발과정에서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팀원을 구성을 할 때 대개 보면 어떤, 물론 연수측면에서 배낭여행 측면에서 가시는 거니까 보통 때의 어떤 유대관계가 강하신 분들하고 인원이 구성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은 뭐냐면은 최소인원 출발인원이 몇 명이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6명, 7명 이렇게 구성이,
경민
설경민위원
6명, 7명,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그 인원수를 정확히 정하셔서 앞으로 정하셔서, 보통 이제 국장님급은 안 가시지 않습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과장님 5급부터 한9급까지 해서 이제 대개 과장님이 가시면 과장님이 팀장을 하시든 계장님이 가시면 팀장이 되시는데 어차피 하위직 급수가 내려갈수록 많은 인원이 분포해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은. 그러니까 몇 급수 그러니까 7명이 출발을 한다고 한다라면 T/O를 정해 놓는 거죠. 과장급 한 명, 계장급 두 명, 나머지는 몇 급, 몇 급, 몇 급 해서 일반직원들도 당연시에 차례가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화시켜서 좀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추천할 수 있도록, 자기 차례가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보완을 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누구누구 이렇게 모여서 가는데 가고는 싶은데 빠지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지금 현재 직급별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그렇게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직급별로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시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그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급이면 6급 그다음에 그 밑으로 쭉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 보완을 해서 그런 어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계장님들만 쭉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한꺼번에 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제 말은 뭐냐면 대상자들을 몇몇으로 이렇게 묶어서 어떤 저기 평소 유대관계가 강하신 분들끼리 가는 게 아닌 정확히 계장급 몇 명, 과장급 몇 명, 몇 급 몇 명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당연히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을 그들 급수 아래서 조정해서 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그렇게 보장을 좀 더 정확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일단은 선발된 인원 중에서 자기들이 어떤 안면이랄지 이런 거에 조금 가까운 측에서 이제 같이 팀을 구성하는 건 있어도 처음부터 ‘나는 이 사람하고 가기 때문에 꼭 이 배낭연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5년 안 되신 분들이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추천자가 없기 때문에 한두 명 그런 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구누구 가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당겨서 같이 가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제도를 좀 더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군산시에 각종 위원회가 80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별로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 회의를 했는가 쫙 봤더니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한25건, 다섯 위원회 정도가 되고 가장 활발하게 열렸던 위원회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59번 열렸던 이제 11월 20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다른 건은 뭐 한 건, 두 건 열렸는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59번이나 이렇게 열리는 그러한 사례를 봤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열렸으리라고 믿고요. 지금 여러 각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여행을 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목적여행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렇게 선발해서 갈 때도 골고루 분포돼서 소외되지 않게끔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지껏 지금 주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렇게 그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심사를 해주시면 과장님이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덜 하실 거 아닙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꼭 반드시 이러한 목적에 맞게끔 또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평가를 하셔서 선발을 해주시면 이렇게 위원회가 열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원칙이 없이 위원회가 열려서 무조건 이렇게 선발되어서 갔다든지 이렇게 성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지금, 사실은 저희 지금 별로 성과가 없었다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평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위원회가 부실했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셔서 정말로 성과가 있는 그러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이 가면 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걸 많이 봐야 우리 시가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실 있게 운영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제협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 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