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예, 그게 지금 순차적으로 하도록 지구를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주문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위치찾기 선진화를 위한 국가지점번호제도 운영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국토 및 이와 인접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철탑, 수문, 방파제 등 건물 등에다가 지점을 설치하고 그러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기존 산악지형 같은 경우에 통신 전봇대라든가 전기 그런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통신공사에서 그 일련번호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전에서도 그렇고 통신공사에서도 그렇고, KT에서. 그런 걸 같이 병행을 좀 하면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하게 되면 거점 그런 걸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걸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가지점번호는 그거하고는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병행해서 앞으로, 물론 국가에서 그런 거 하겠지만 또 군에서 색다르게 우리가 하게 되면 전국단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민원봉사과장님 민원인들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취지에서 작은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도 9회를 진행하시고요, 제가 몇 번, 다는 참석을 못해 봤지만 몇 번 참석해 봤지만 민원인들 호응도가 좋은 것 같고요, 또 민원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의회 들어오면 앞에 홍보판 해 놓으신 거 보셨죠. 의원님들 동정 이렇게 한 거. 그거를 좀 민원실에도 민원실 입구에다가 들어갈 때 좀 비치를 해서 각 업무별 담당 직원분들에 대한 인사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서 순환시킬 수 있게 되면 인사말씀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민원인 업무를 보는 과정에 민원인이 들어와도 쳐다보고 인사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꼭 좀 검토해 보시고 민원인들에게 좀 더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활동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생태환경과장 최달순 환경관리담당 안명일 환경지도담당 조미연 행정7급 박명숙 환경정화담당 이덕종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립공원 일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자연생태계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설 도입으로 특화된 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광하리와 북실리, 귤암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면적은 61만1,371㎡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로프웨이와 숙박시설, 통합IT 시스템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정해 주셨고 민간투자 출자사 이사회 의결이 2013년, 금년도 8월까지 됐습니다. 포스코가 6월 26일 됐고 KT가 8월 16일, 한화가 7월 20일 이런 순으로 되었습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계획 결정 용역 추진은 지금 현재 10월 14일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향평가용역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를 금년도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행부로부터 내년도 3월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받고나서 보증채무 부담행위 군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기본 및 주주간 협약을 체결해서 출자 및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해서 내년도 5월에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사업추진을 6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고성리에서부터 북실리 동강유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93만7,017㎡로서 군립공원과 자연휴양림으로 분류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태/레포츠와 체험시설 해서 여기에서는 에코어드벤처와 에코캠핑장, 에코하우스, 어드벤처바이크, 토피어리가든, 동강할미꽃 정원 등이 되겠으며 기타 휴양․문화시설로서는 트리하우스와 분수광장, 콘텐츠 융합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4천만 원으로서 광특과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2016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당초 용역계획의 현시점 중복투자 및 부분별 입지변경이 있기 때문에 변경방침을 금년도 2월 22일 받아 가지고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7월 5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입지변경 및 시설과의 연계성 검토와 차별화된 시설도입에 의견해서 용역변경을 지금 현재 11월에 발주했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도 수시심사로서 지금 현재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도 1월에서부터 5월까지 마치고 그 다음 변경승인 등 인허가를 7월까지 마친 후에 내년도 8월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받은 10억 원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귤암캠프장 확대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귤암리 171번지 귤암캠프장으로서 면적은 9,638㎡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야영데크와 화장실, 샤워실, 족구장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5천만 원이 투자됐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6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전체 사업량 부지정지 면적은 1,500㎡로서 야영데크를 15개를 더 증설했고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1~2월에 마쳤고 공사 착공과 준공을 6월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귤암분교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금년도 10월 30일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동강비경 오솔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북실리, 광하리 일원이 되겠으며 병방치에서 생태학습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솔길 정비는 2㎞로서 전망데크 및 쉼터 3개소, 안전로프 설치 5개소, 안내표지판 정비 7개소 그래서 총 사업비 2억 원으로서 도비와 군비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병방산 군립공원 연계 트레킹코스 개발 및 홍보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으로서 피해방지단을 40명 내외로 구성했습니다. 수렵면허, 총포소지 허가자에 한해서 했고 피해방지단 운영체계 개선 해 가지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읍면별로 구성해 가지고 신속 대응토록 조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단이 별도 2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금년도 운영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실적은 포획신고건수가 총 277건이고 출동횟수는 151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포획실적은 813마리를 잡았는데 멧돼지가 24마리, 고라니 737, 조류가 52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을 계속 40명 내외로 하고 앞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탄력있는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운영면적은 정선군의 73%인 895㎢가 되겠습니다. 금지구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자연휴양림, 도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문화재, 도로 등은 금지구역이 되겠습니다. 수렵인원은 332명이 신청했습니다. 수렵장 운영관리 종사자는 37명으로 구성했고 예상수입은 1억4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표시 태그 판매실적은 지금 현재 5,788마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멧돼지가 618마리, 고라니 290, 조류 4,214, 기타 666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적정한 개체수 유지를 위해서 수렵장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15㎞로서 총사업비는 135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7,400만 원으로 추진하였고 사업량은 하상준설하고 자연형 하안조성, 생물서식처 조성, 조경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6월말까지 마친 6차분 공사는 고한지구 자연형하안 1.1㎞를 했는데 퇴적오니 준설하고 생물서식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집중호우 피해원인 및 대책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원주청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지금 현재 원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속적 국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실적은 기본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005년서부터 했기 때문에 공사 감리용역하고 해서 금년도에 모두 부분은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11쪽에 남한강상류 비점오염(흙탕물)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남한강수계 고랭지채소 경작지를 중심으로 해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 하는 사업비는 10억 원으로서 국비 5억 원, 기금 3억5천, 지방비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2012년까지 66억8,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5개소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그후에 앞으로 향후계획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고시가 골지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장관 결재만 남아있고 모든 것은 차관까지는 결재가 난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비점오염원 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강원도가 하게 되겠고 우리군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도 11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4월까지 받아야지만 15년도 비점오염저감사업 국비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한 달 더 늘려서 12월까지로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량은 66동으로서 사업비는 2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가구당 450만 원인데 국비가 96만 원, 군비가 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해체․처리가 240만 원, 주택 개량비가 210만 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동부지역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슬레이트 처리는 51동에 2억2,9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사업포기자 발생시에는 추가대상자를 조기 선정해서 12월말까지 연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수거장이 1억 원, 수거장려금이 1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거장려금 지원단가는 보시면 폐비닐이 110원, 농약 플라스틱병이 450원, 농약 유리병이 200원, 농약봉지가 1,380원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 10월말 지준으로 보면은 폐비닐, 농약병, 농약봉지해서 수거량은 128만430㎏이 되겠으며 장려금은 1억2,88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수거업체와 계약물량 조정 및 증차 협의해 가지고 읍면과 협의해서 노상에 있는 농약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센터 관리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설치는 93년에서 96년도까지 했고 소각시설은 2004년에서 2005년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매립량은 31만2,773㎥이 되겠으며 이것은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잔여용량은 9만9,227㎥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7억 원으로서 2011년도 쓰레기 반입하고 12년도, 13년도 봤을 적에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금년도에 7,716인데 전년도하고 비슷한 양이 되겠습다. 향후계획은 쓰레기매립장 복토재 부족에 따른 진흙 채토장을 확보하고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방류배관 보수 등 시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량은 1,481톤이 되겠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반 차량에 1억8,800만 원, 이적시설이 3억1,500만 원, 위탁처리가 1억8,900만 원, 중간수거용기가 3,300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청소차량을 두 대를 매입했고 매립장에다가 적환장을 설치했으며 동우바이오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정선 1권역하고 고한사북 2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량은 7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총 559톤을 했습니다. 정선이 180톤, 고한이 135톤, 사북이 244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발생량은 4.5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매년 해서 추진해서 지금 현재 음식물 수거통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고소탈이라는 것을 실제 실험을 지금 현재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냄새 제거하는데 좋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 주하고 전전 주까지 제가, 도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올라가서 2주를 제가 다니면서 감사를 받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감사, 부감사관님도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유속이라든가 하천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 현 지역에 맞지않는 사업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먼저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참 그 내용을 알면서도 솔직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다만 감사관님도 그러한 부분, 그동안에 또 금년도 7월 14, 15 이틀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서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참 감사를 받느라고 곤욕을 치뤘지만 일단 이 무릉아파트지역하고 고한시가지 부분하고 거기에 있는 수변방틀하고 매트리스는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 유속이 빠른 지역에다가 수변방틀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적에 과연 유지관리고 퇴적이 된 그것을 정선군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준설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큰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변방틀은 덮개를 무릉아파트지역에 세굴이 많이 되고 파여나가는 지역하고 고한시가지 뒷쪽 주민들이 많이 보는 지역은 덮개를 씌워서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라. 지금까지 65%까지 국비 135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비를, 그렇게 투자하는 사업인데 마무리를 그렇게까지도 안 지었을 적에는 지역에 또 상당한 민원도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사회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의사를, 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같이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2030년도까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이제 요구했던 부분이라든가 앞에 보고드린 대로 매립장 지역주민들 3개 부락 지역주민들의 그런 부분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그 폐기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면은 거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정되지 않으면 못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평창이라든가 인근 시군의 조례를 수집해서 그부분을 검토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한 번 검토를 같이 의원님들하고 한 후에 제안을 올릴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환장 올라가는.

그때 현장확인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를 다시 발주를 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미터20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위에 철판으로 된 데까지도 위에서, 적환장 상부도 시멘트를 하고 위에 아스콘으로 덮어서 겨울 동절기에 눈이 잘 녹도록 하고 차량의 미끄럼 방지라든가 이런 것에 모든 보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한 두 분하고 본 위원장도 질의할 사항도 있고 이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차를 마실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병방산 군립공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지방재정투융자 중앙심사가 남아 있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지금 올스톱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진행하고…….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거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4일 발주를 다 해 가지고 로프웨이 같은 것도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하고 있고 투융자심사가 되면은 지금 언론보도상에 난 것처럼 올스톱 되어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 다만 투융자심사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공사가 지연되는 거는 기정사실로 인정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측면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번에 언론에서도 그런 걸 짚었고 하다 보니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제반 수반되는 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것도 좀 홍보적인 차원을 하셔서 지금 업무가 올스톱 되어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의 그런 걸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거기에 보시면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확대운영 이래 가지고 4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거주하는 데가 방지단 거주하는 읍면으로 좀 분할이 되어 있는 거죠?

예, 9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옛날같은 경우에는 수렵단에서 이렇게 좀 하다보니까 정선읍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현장까지 출동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번의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짚었던 사항이 읍면에 배치해서 바로바로 현장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 차원에서 했던 사항이니까…….

그래서 한 조를 가까운 읍면별로 다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부연설명을 유해, 수렵장 운영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 같은 경우에, 처음에 첫 년도, 2011년도인가 그때 아마 시행할 때 수렵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멧돼지만 많이 잡는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멧돼지만 수렵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고라니 같은 경우에 그때 포상 금액을 3만 원인가로 적정선을 좀…….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니, 11년도부터…….

11년도부터 1만 원씩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안을 해서 한 3만 원 정도 해서, 금액이 얼마 안들어서 계속 했는데 그걸 좀 금액적인 것도 올해도 같이 병행을 해서요, 고라니라든가, 실질적으로는 멧돼지도 그렇지만 고라니나 이런 쪽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더 많이 입힙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 같은 경우도 내년 봄이라든가 제가 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묘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멧돼지들이. 그래 갖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시고, 민원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방지단에 그 구역 내에 나가서 묘지도 혹시 훼손된 게 거기에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것도 양해를 좀 구하고, 조상의 묘를 그렇게 건드려 놓으니까 자손들이 많은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11페이지 남한강상류 비점오염 흙탕물 저감사업 해 가지고 내용 봐 주시면요, 그동안에 뒤에 배석하고 계신 안명일 담당님이 계실 때 참 여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도 다니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많은 고생을 또 하셨고요, 또 다른 맡고 계시는 담당님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그거 한 게 임계, 물론 이 사업자체는 남한강 상류지역에 대한 어떤 댐주변 위의 고랭지채소에 대한 그런 기준해서 이 사업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화암면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고랭지채소를 하다보니까 준비하는 지역에 흙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확인을 내년 봄이라도, 초봄에 혹시 비가 왔을 때 가 보면 흙탕물이 그동안에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0 몇 억을 투자하면서 화암면에도 아마 좀 투자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금년도에도 한 개 사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금까지 했던 사업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한 번 여름철에, 제가 사진 촬영한 것도 있는데 너무 심해서 제가 한 번 확인도 해 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지역도 좀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군수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골지천입니다. 임계면 골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삼척 하장하고 강릉 옥계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왕산하고 그래 들어가는데 화암지역도 별도의 용역을 줘서라도 비점오염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것이 고시가 되면 바로 진행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꼭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쪽이 관광지기도 하고요, 봄철 같은 경우에 거기 흙탕물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 자체도 교란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토종 어류들이 거의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40페이지 좀, 궁금한 사항이 스카이워크 운영현황 및 수입실적에서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공제금액이라는 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셔틀버스 그거는 제가 가보니까 전체 총수입에서 여기 보면은 어린이들은, 성인은 5천 원, 청소년 3천 원, 어린이 2천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제금액이 셔틀버스 운행하는 공제비용이 어른은 3천 원, 청소년은 1,500원, 어린이는 1천 원 이런 걸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총수입 대 셔틀버스 공제금액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군세입은 지금 현재 2억6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총수입은 6억8천만 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거기 셔틀버스만이 아니고 거기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감사업무 어떤 업무가 많아서 파악 확실히 못하고 계신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동강휴양림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과정을 세부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 알고 있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업무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생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생태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기 기술지원과장 이홍열 지도기획담당 고기윤 사회지도담당 전찬우 작물지도담당 최유순 특화작목지도담당 박기원

동료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5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2개소,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 1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은 컨설팅 용역, 현장 컨설팅 등 219명을 추진했으며 농촌체험 교육농장을 육성했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농가맛집사업은 리모델링, 주방기기 구입, 요리개발교육, 홍보물 제작, 지적재산권 및 홈페이지 제작을 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2개 학과, 전문 친환경농업인 양성교육 1회,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0개 과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은 2013년 1월 29일 입학식을 갖고 10월 22일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생은 113명이 수료되었으며 농산물가공학과 73명, 사과학과 40명입니다. 전문 친환경농업인 양성교육은 86명을 실시했는데 천연농약 제조 이론교육 및 실습을 했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0개 과정에 728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 안정화 및 과학영농 실천사업은 3개 사업으로 5,1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 1식,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식, 기후변화대응 벼중생종 재배적응시험 3㏊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은 예찰포 0.2㏊를 운영했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1만9,120㎏을 차액 지원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벼중생종 재배적응시험은 적응시험포 3㏊에 14품종을 적응시험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 기반구축사업은 3개사업으로 6,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고랭지 대체 소득작물 누룩치 재배 0.1㏊,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5㏊, 황기 GAP 인증재배시험 4㏊입니다. 추진실적은 누룩치묘, 하우스 등 지원 0.1㏊에 1만2천 본,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5농가 5㏊에 종자생산은 8,916㎏을 생산했습니다. 황기 GAP 인증재배 시험은 3농가 4㏊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청정 원예작물 친환경 재배사업은 4개 사업으로 1억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고추 조기 다수확 생력재배 기술시범 6㏊, 마늘 우량종구 채종포 시험 0.1㏊, 유망작물 아스파라거스 실증 1개소, 해충방제 고품질 사과생산 시범 30㏊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고추 조기 다수확 생력재배 기술시범은 6㏊로 지원은 부직포, 절화망을 지원했는데 수량은 20% 증수되었습니다. 마늘 우량종구생산 채종포 시험은 신동 새비재 방제리에 추진을 했고 면적은 10a가 되겠습니다. 품종별 7종을 파종했는데 여기에는 재래종하고 화산, 다산 등이 되겠습니다. 유망작물 아스파라거스 실증시험은 재배포장을 1㏊를 추진했으며 선별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해충방제 고품질 사과생산 시범은 유인용 트랩 및 성페로몬 공급을 1,800개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산시설 234㎡ 한 동과 생산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4,639만8천 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신축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건축 실시설계용역을 2012년 7월 12일 완료를 하고 이 사업은 옥분하고 미생물을 혼합해서 당초에는 분말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손실이 많고 해서 분말형하고 펠렛형하고 생산방식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건축공사 및 시공업체 선정은 10월 18일 선정해서 사업을 착공했는데 이게 시공업체가 계약을 불이행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래서 현재 이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절기성검사를 건설공제조합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선금 반환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다음 주에 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를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선급금 환수후 시공자를 재선정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 가공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9,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가공장비 설치, 농산물 가공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공사 준공을 5월 28일 준공을 했고 면적은 357.41㎡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HACCP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내용은 가공실, 전처리실, 내포장실, 입․출고실, 위생전실을 설치했습니다. 가공장비 구축은 5품목 21종 21대로 추출농축라인, 환, 차류, 주스, 잼라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1식을 추진했고 농산물 가공교육을 2월부터 9월까지 24회 73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표출원을 금년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가공장비 시운전 및 시제품 개발시험과 운영 조례 제정, 품목제조 신고 등 내년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사업은 1개 사업으로 건물면적은 459㎡ 한 동이 되겠습니다. 보유시설은 1.5톤 배양기 4기, 1.2톤 저장조 5기, 0.2톤 발효기 2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28만 원으로 이것은 운영비로 전액 군비입니다. 공급미생물은 5종으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방선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무인공급시스템 1식 구축을 6월 27일 완료를 했습니다. 미생물공급 실적은 현재 자료에는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어제 현재 959농가에 5만7,368ℓ를 공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생물을 농가가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무인자동공급시스템을 농가별로 전자칩을 제공해서 2014년 하반기부터는 농가가 자유롭게 와서 미생물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4개 사업으로 3억4,285만7천 원으로 추진실적은 조사료 생산 기반기축 자주식 원형베일러 1식을 구축했고 조사료 증산 작부체계 개선사업은 벼 포트육묘 재배단지 조성 12농가 10.9㏊, 작부체계 개선 시범포 운영 3개소, 작부체계 개선장비 구축 전용이앙기 등 3식을 구축했습니다. 벼 포트재배시 관행 산파나 조파로 했을 때보다 조사료, 벼 생산 들어 가기 전, 이앙하기 전에 호맥을, 월동된 호맥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이 호맥이 조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생산량, 볏집 생산량 등 전체가 평균 20%가 증수가 되었습니다. 우량사료작물 종자지원사업을 55㏊에 11톤을 공급했고 사료작물 채종포 운영을 2.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벼 포트 육묘하우스 설치지원 1개소와 벼 포트 이용 답리작 작부체계 개선, 우량 사료작물 종자수매 및 농가공급,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등에 의한 경영 안정화입니다.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9,443만 원입니다. 이중에 군비가 추가로 2억9,300만 원이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명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65종 233대로 이중에 군비가 2억8,137만4천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군비가 추경에 더 확보되는 게 2억9,300만 원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함을 해서 군비는 5억7,437만4천 원으로 총 합계 예산 6억8,837만4천 원은 맞습니다. 다음은 영농지원 조사료생산 위탁운영은 2개소, 조사료 생산 위탁영농 보관창고 지원 1개소, 농업기계화 육성과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을 연중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임대사업 65종 233대, 이것은 농업기계 및 부속작업기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영농지원 위탁운영은 2개소로 정선축협과 임계농협 2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조사료 생산 위탁영농 보관창고는 임계 농협에 330㎡ 1개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기술교육은 63회 1,513대,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은 현장이용 기술교육 1,150명과 훈련장비 2종 2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실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어제 현재까지 농가수는 1,444호고 지원일수는 1,911일, 작업면적은 1,255㏊, 임대료징수액은 3,462만5천 원으로, 이건 10월 31일 현재 자료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농기계임대는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기계는 계속, 특히 콩탈곡기 같은 경우는 미처 대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추경을 위한 밭갈이 같은 거 이런 것도 남아있고 그래서 기계는 계속 더 나가는데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요 자료를 보고드린 거는 10월 31일 현재로 기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어제 현재로 봐서는 작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다 됐는데 남면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매년 5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남면 같은 경우는 올해 3년차기 때문에 완전히 졸업을 하는…….

예. 끝나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몇 곳이 남면에서도 한 곳 들어온 곳이 있고 북평면 이렇게 몇 곳이 들어 왔는데 이걸 저희들이 도에다가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보고는 해 놓았습니다.

예. 국비를 받습니다.

예, 50 대 50.

예.

내년도에는 도에다가 그걸 올렸는데 강원도 전체에 한 2개소, 3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에. 그래 저희들이 계속해서 받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몰운만, 화암면 1개소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1개 시군에다가 두 개를 동시에 지원하는 거는 아마 정선군이…….

그런데 도에 배정되는 게 개수가 얼마 안되니까요. 도 전체.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흰민들레를 화암면에 있는 분이 이 민들레를 자기가 선발해 가지고 지금 차라든가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시설도 없고 지금 재배를 해 가지고 그냥 캐서 종자나 건나물로 파는 그런 걸 저희 사무실 와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산물가공센터가 올 연말이면 마무리고 내년이면 어느 정도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품목신고라든가 제조업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민들레를 이용한 그런 제품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예, 알겠습니다.

예.

신영미 씨라고 연세도 있으신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농가도 제가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열정을 갖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연구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거기에 하는데 활동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몇 분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센터에 조직되어 있는 생활개선회에 좀 가입을 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지도자가 됐든 생활개선회가 됐든 거기는 인력에 대해, 나이에 대한 통제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여기 학습단체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입을 해서 하게 되면 품목별 연구회라고 하는 예산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되도록이면 참여를 해서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몇 개 회가 하다가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그래서 그런 조직되어 있는 그런 회에 가입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기도 좋고 그 조직이 그렇게 만들어 졌다 금방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쪽에 지금 생활개선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생활개선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도 제가 했고…….

예, 알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