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진행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2일차로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생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세무회계과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세무회계과장 김영만 세정담당 김진호 부과담당 지근배 과표담당 이승환 징수담당 박익균 계약관리담당 유병민 경리담당 유혜준 재산관리담당 안성환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자 군청 자유게시판에 장례식장 관련해서 아마 정선지역의 자치위원장님이시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보면 어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청취하시고 그 내용을 올린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 계시지만 자치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걸 올렸지만 주민들의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걸 많이 염려하는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알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 통보하셔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나가서 설명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정한 바가 있으면 그분들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치과장님이시기도 하니까 자치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포괄적으로 앞으로도 같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는 그런 방법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여기에는 군세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과년도수입 이렇게 해서 군세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279억9,6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4억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사유를 좀 살펴보면은 금년부터는 특정한 장소의 유흥음식점, 즉 카지노를 말합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가 매출액의 4%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폐광기금이 20%에서 25% 이익금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법인세는 이런 부분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법인세를 과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0%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강원랜드 분이 한 10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요, 또 자동차세는 씨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 1억 원 정도 한미FTA 발효로 세율인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공평과세 실현 및 징수대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110%입니다. 그래서 목표액 대 징수액이 한 102%, 또 부과액 대 징수액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간다면은 이 프로테이지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징세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입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부터 한 번 정비해 보자 하는 내용인데요, 2천 원 미만은 소액징수라 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직 건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에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징수 면제라든지 또 사유지 중에서 공공용지, 개인 땅인데 실질적으로 군이나 기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구거라든지 도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등을 정리를 좀 해서 실질적인 납세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토지, 주택, 사유지 중 공공용지 이렇게 합해서 1만4,289건입니다. 이중에 실질적으로는 소액징수 면제 등 과세자료 수집이 5,200건, 건축물 전수조사 및 자료정비가 4,176건 한 9,300건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좀더 확실하게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드리고요, 개별공시지가는 12만1,645필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이것은 1월 1일 기준하고, 매년, 또 7월 1일 기준으로 나누는데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 기준한 사항이 변동된 거 이런 부분이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은 맨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은 5월 31일까지 12만857필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그중에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7월 30일까지 57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까지 788필지를 했고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를 금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만663호로 결정 공시했는데 이 부분도 1월 1일 기준하고 이 부분은 토지는 7월 1일 기준이지만 개별주택가격은 6월 1일 기준입니다. 변동사항이 돼서. 그래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를 1만188호를 해서 6월 28일까지 11호를 이의신청 처리를 했습니다.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까지 101호를 결정공시했고 이 부분 아직,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체납액 합동징수입니다. 이것은 읍면과 군청직원들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금년도 3월 25일부터 6월 28일 3개월간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납부독려를 4,306명을 했고 독려사항 전산입력을 3,973건을 입력했습니다. 또 납부약속을 1,372명에 2억5천만 원을 했고 그중에 징수를 1,005건에 1억5,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번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가 있는데 번호판 영치를 78건 했고 예고를 91건 했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2,646대에 6억8,400만 원을 압류해서 953대에 2억2,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속적으로 체납처분 및 상생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2,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후문 마당 주차장 및 조경설치, 또 연결통로 정비, 신관 방수 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5억6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옥상 정비하고 2층에 쉼터조성이라든지 정비를 좀 하고 내부의 디자인 정비도 하고 신관의 화장실을 개선할까 합니다. 2층은 여성전용으로 하고 1층․3층은 남자 전용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실 방수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옥상 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LED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이 2009년 7월 7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무조건 30% 이상을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10년부터 금년까지 이에 근거해서 추진한 결과 총 6,900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3,067등을 교체해서 44%로 이미 목표달성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전력량 부족이라든지 또 인상되는 전기사용료에 대비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군비도 확보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설명드려요?

아니,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자치행정과장을 하시면서 또 거기에 전임 과장으로서 감사준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배석하신 담당님들 감사자료 준비가 제일 두꺼운 것 같습니다. 제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 감사드리고 금년도에 요구했던 수의계약 건에 관해서 큰 무리없이 잘 진행돼서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정선군 600여 공직자는 절대로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고 하겠습니다. 관용차를 개인차인양 또 관용차를 가지고 개인용도로 쓰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금 같이 지속적으로 개인은 개인과 행정기관 거는 틀림없이 구분지어 가지고 한다면은 지역주민들이 더 신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관리 잘 하셨던 만침 정선군은 절대로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읍면도 그럴 거고. 절대적으로 안 그럴 걸로 간주하고 특히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행정기관 거를 중시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중에서 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예?

6쪽. 여기가 토지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정선…….

경기불황 때문에.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보니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은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격이 낮은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공시지가 일률적인 상승분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또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시지가인 만침 실질적인 금액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괄적으로 산정해서 올릴 것이 아니고 현장에 맞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군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죠?

예.

뒤에 담당님 가능하시겠죠, 그죠.

이승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각종 시설물 임대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조동리에 아리유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아리유통. 이게 어디 장미아파트 있는 부분의 공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속음식 된장 이런 거를 생산하려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시래기공장 그거 하는 데 맞습니까?

아, 시래기공장.

대부료가 거기 상당히 비싸죠? 농공단지가 아니기 땜에.

100분 5 나가, 공장이기 때문에, 임대공장.

거기 지금 운영…….

임대공장은 우리가 100분의 1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부료가 한 25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어요?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경제과에서 하겠다는 것도 있었는데,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한전에서 계량기를 다 뜯어갔어요. 그리고 실무자가 출장을 엊그제 갔다 왔는데 안에 냉동기구 아무 것도 없어요.

계랑기는 군 재산 아닌가요?

아니오, 계량기는 한전재산.

한전 재산.

그래서 그걸 거기 관계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이 대부를 존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빨리 확답을 하라 했습니다.

그럼 군 재산이, 건물이 전체 답니까? 어떻게, 개인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지금요.

제가 알기로는 군 겁니다.

전체건물이 다 군 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가동을 안하고. 그러면 대부료 같은 거, 임대료 같은 거는 받는데 상당히 받을 희망이 없어지겠네, 그죠? 압류시설이나 그런 거.

현재는 그런데 재산추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죠.

거기 그래도 나름대로 인력도 고용하고 그러던 덴데 이렇게 됐네요.

판로가 아마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군유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도 상습적으로 고질 체납자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유지 대부료 같은 경우.

좀 있는데 거의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제가 세무회계과장 할 때 임대기간을 보통 4년~5년 이렇게 했는데 제가 2년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왜냐. 중간에 한 번 해 가지고 임대료 못내면 해 주지 말자.

해지하고.

아예 계약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인가 해서 2년으로 전부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거의 90% 이상 다…….

그럼 징수율이 좋네요. 90% 이상이면.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주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직무대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배석하신 담당님들 자료가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어려운 경기속에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군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업체나 이런 쪽에 소외받지 않도록 공평성을 좀 기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오늘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 담당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퇴실, 민원봉사과 입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민원처리담당 유환철 지적관리담당 안창균 토지운영담당 견용기 공간정보담당 황재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향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보고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최상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민원인 전용 편의용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작은음악회를 9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노후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로 첫 번째 주민등록 감별기(지문인식기)를 1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통합인증기는 다섯 대를 본청에 두 개, 읍면에 세 개 교체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로 강원랜드에 한 대를 12월 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원장비 정기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으로 2일 이상 321종 민원 처리기한 단축률을 53% 단축을 하여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환경개선을 위한 지적기준점 구축입니다. 추진개요는 지적도근점 및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적기준점 현황은 지적삼각점 66점, 지적삼각보조점 116점, 지적도근점 1,416점 총 1,598점을 설치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선군 전역에 지적삼각보조점망이 구성됨에 따라 지적측량이 빈번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도근점 설치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입니다.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행정정보, 즉 지적공부, 건축물 등의 상호 일치화를 통하여 부동산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업무량은 2만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적도면과 국․공유지 도면, 건축물 지목불일치대장 2만3,491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실운영 전환계획 1단계와 2단계 전환하여 18종에 대해서 2014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추진개요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분할신청 두 건에 4필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신청사항을 조사하여 동의인수의 적정 여부, 공유자 전원 지분비율 합계가 1이 되는지 여부, 신청서류가 신청서 기재사항과 일치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신청에 따른 요구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할개시 결정을 위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1월 중에 개최하였습니다. 공유자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고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분할조서의 작성 확정 및 공유토지 분할 정리 후 등기촉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근거 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정선군 전 지역 12만3천 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추산액으로 10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천지구 화암면 건천리 2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재조사측량 및 조사완료 268필지에 대해서 확정을 하였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실지구로 정선읍 북실리 70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업무량은 445필지 사업비는 7,31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2013년 8월 1일에 하였고 측량대행자 선정 계약은 2013년 10월 1일 대한지적공사 정선군지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신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지정고시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개요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기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1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부동산 거래 동향관리 및 수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으로 부적정 의심 신고건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1,464건 중 17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위반행위는 없었습니다.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9건에 1,604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장 49개소를 관리하고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는 6건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입니다. 북평면 숙암리․나전리 일부 지역 총 702필지에 대하여 허가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허가구역내 개발행위는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상시운영 및 홍보를 하여 토지거래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조상땅찾기 운영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조상땅찾기를 추진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담당자에게 시책 안내 및 홍보를 2회 하였고 언론 및 아라리사람들에 게재를 4회 하였습니다. 처리실적으로는 맞춤형 조상땅찾기 신청을 22명이 하여 조회결과에 따른 재산목록 통지는 6명에 14필지를 하였고 조회불가통지는 한 명에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망신고와 함께하는 조상땅찾기 신청 홍보를 확대하여 주소 변경이나 상속 등 등기안내까지 포함하여 조회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치찾기 선진화를 위한 국가지점번호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 공통 활용 가능한 위치표시체계 일원화 및 통합관리로 긴급구조 등 위급상황시 정확한 위치안내로 국민생활의 안전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고시는 안전행정부에서 3월 18일 고시를 하였고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 시설물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등산로안내 표지판 12개소와 문화재 안내판 8개소를 대상시설물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2014년 국가지점번호판 추가 선정 및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의 2014년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새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통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내시설물 관리 도로명판 1,132개와 건물번호판 1만3,153개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였고 추가설치로는 저밀도지역 도로명판 추가설치 88개소, 신축건물 건물번호판 설치 186개소, 다음 벽면형 도로명판 시범설치 58개소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신속한 고지․고시를 위해서 처리기간이 14일인 것을 저희는 7일 안에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실적으로는 21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전면 사용대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상세주소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등의 위치를 상세하게 표시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세주소 홍보실적은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였고 오프라인 홍보로는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부착시 현장에서 대민홍보를 하고 상세주소 부여 신청자 도로명주소 우편함을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지역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상세주소 선도지역 선정 다가구주택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인 작은음악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였고 2013년 재산세 고지서 활용 상세주소를 안내하였습니다. 상세주소 부여실적은 23건으로 상세주소 부여 건물 두 동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상세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수취함 스티커 설치입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 신청시 건물번호판 방문 설치와 함께 우편수취함을 제작 제공하여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 새주소 홍보 및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편수취함이 없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160건을 설치하였고 기존 우편수취함에는 스티커를 1만3천 건 부착하였습니다. 향후 신축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제공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관계로 그거는 서면으로 대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신향숙 민원봉사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4쪽에 보면 말이죠, 무인발급기 추진실적 해 가지고 강원랜드 한 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찾아가는 진짜 민원행정이 아닌가. 왜냐 하면은 필요로 할 때 적시적소에 설치해 주는 게 정말 맞는 부분인데 신속하게 잘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한 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두 대밖에 안됩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세 대 정도가 거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되는 범위 내에서 한 대 더 설치하셔 가지고 거기 오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더 필요할 같으면 추가로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4쪽 다번에 보면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적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죠. 그게 지금 가장 앞서가야 되는 우리 정선군 행정이 가장 늦다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이 안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지적프로그램을…….

지금 스마트시대에 걸맞지 않게끔 출력하기도 어렵고 그 프로그램을 언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이나 군청에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군청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담당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적 관련해 가지고 민원실에 가 가지고 발급 받으려다 보면은 지금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바로바로 뜰 수 있는데 민원실에 있는 건 지금 잘 안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출력도 잘 안되고. 이게 우리 군청뿐 만이 아니고 읍면이 다 똑같다는 거죠, 공히. 이게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그렇습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순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보고 없으면…….

지적공사에서도 제가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예.

과장님께서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꽃이자 가장 희망을 갖고 있는 과장님께서 업무하시면서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과 또 여성공무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인제 한 40일 정도 있으면 전면시행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홍보실적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정선읍이나 정선읍 소재지에서 이 홍보가 이뤄진 걸로 여기 나오거든요, 실적에 보면. 각 읍면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각 읍면에는 행사 때 가서 도로명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이반장 교육이라든가 이런 각종 모임 이럴 때 홍보를 많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우편함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붙여 줍니까?

예, 스티커 부착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래 이게 지금 한 40일 있으면 전면시행을 하는데 아직까지 인식이 크게 안된 부분들도 많아요. 이제 좀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홍보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이게 읍면, 읍단위, 정선읍단위에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하는 실적을 읍면에도 골고루 한 번 이런 획기적으로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쪽에 보면은 지적재조사업 추진 했는데 이 사업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 사업을 하시는 건데 작년도에, 2012년도에는 건천지구에 하고 올해는 북실지구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정선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하는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순차적으로 하도록 지구를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 우리 정선군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다가 지적이 잘 맞지 않아서 사업이 변경이 되고 또 취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사업을 계획이 있겠지만 사업 추진을 제대로 잘 하셔 갖고 정선군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증산 같은 경우에, 남면 무릉 증산 역전에서부터 엘카지노, 또 농공단지 대림레미콘 있는 쪽으로 지적이 잘 안맞아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다가 지적이 안맞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냐면은 증산 엘카지노 앞 그 부분이 전체 신진건재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옛날 공업사 있는 쪽으로, 대림레미콘 있는 쪽 그쪽으로 싹 밀려 가지고 지금 사업이 취소가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내년도라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주문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위치찾기 선진화를 위한 국가지점번호제도 운영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국토 및 이와 인접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철탑, 수문, 방파제 등 건물 등에다가 지점을 설치하고 그러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기존 산악지형 같은 경우에 통신 전봇대라든가 전기 그런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통신공사에서 그 일련번호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전에서도 그렇고 통신공사에서도 그렇고, KT에서. 그런 걸 같이 병행을 좀 하면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하게 되면 거점 그런 걸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걸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가지점번호는 그거하고는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병행해서 앞으로, 물론 국가에서 그런 거 하겠지만 또 군에서 색다르게 우리가 하게 되면 전국단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민원봉사과장님 민원인들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취지에서 작은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도 9회를 진행하시고요, 제가 몇 번, 다는 참석을 못해 봤지만 몇 번 참석해 봤지만 민원인들 호응도가 좋은 것 같고요, 또 민원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의회 들어오면 앞에 홍보판 해 놓으신 거 보셨죠. 의원님들 동정 이렇게 한 거. 그거를 좀 민원실에도 민원실 입구에다가 들어갈 때 좀 비치를 해서 각 업무별 담당 직원분들에 대한 인사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서 순환시킬 수 있게 되면 인사말씀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민원인 업무를 보는 과정에 민원인이 들어와도 쳐다보고 인사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꼭 좀 검토해 보시고 민원인들에게 좀 더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활동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생태환경과장 최달순 환경관리담당 안명일 환경지도담당 조미연 행정7급 박명숙 환경정화담당 이덕종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립공원 일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자연생태계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설 도입으로 특화된 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광하리와 북실리, 귤암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면적은 61만1,371㎡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로프웨이와 숙박시설, 통합IT 시스템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정해 주셨고 민간투자 출자사 이사회 의결이 2013년, 금년도 8월까지 됐습니다. 포스코가 6월 26일 됐고 KT가 8월 16일, 한화가 7월 20일 이런 순으로 되었습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계획 결정 용역 추진은 지금 현재 10월 14일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향평가용역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를 금년도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행부로부터 내년도 3월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받고나서 보증채무 부담행위 군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기본 및 주주간 협약을 체결해서 출자 및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해서 내년도 5월에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사업추진을 6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고성리에서부터 북실리 동강유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93만7,017㎡로서 군립공원과 자연휴양림으로 분류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태/레포츠와 체험시설 해서 여기에서는 에코어드벤처와 에코캠핑장, 에코하우스, 어드벤처바이크, 토피어리가든, 동강할미꽃 정원 등이 되겠으며 기타 휴양․문화시설로서는 트리하우스와 분수광장, 콘텐츠 융합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4천만 원으로서 광특과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2016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당초 용역계획의 현시점 중복투자 및 부분별 입지변경이 있기 때문에 변경방침을 금년도 2월 22일 받아 가지고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7월 5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입지변경 및 시설과의 연계성 검토와 차별화된 시설도입에 의견해서 용역변경을 지금 현재 11월에 발주했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도 수시심사로서 지금 현재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도 1월에서부터 5월까지 마치고 그 다음 변경승인 등 인허가를 7월까지 마친 후에 내년도 8월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받은 10억 원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귤암캠프장 확대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귤암리 171번지 귤암캠프장으로서 면적은 9,638㎡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야영데크와 화장실, 샤워실, 족구장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5천만 원이 투자됐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6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전체 사업량 부지정지 면적은 1,500㎡로서 야영데크를 15개를 더 증설했고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1~2월에 마쳤고 공사 착공과 준공을 6월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귤암분교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금년도 10월 30일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동강비경 오솔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북실리, 광하리 일원이 되겠으며 병방치에서 생태학습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솔길 정비는 2㎞로서 전망데크 및 쉼터 3개소, 안전로프 설치 5개소, 안내표지판 정비 7개소 그래서 총 사업비 2억 원으로서 도비와 군비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병방산 군립공원 연계 트레킹코스 개발 및 홍보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으로서 피해방지단을 40명 내외로 구성했습니다. 수렵면허, 총포소지 허가자에 한해서 했고 피해방지단 운영체계 개선 해 가지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읍면별로 구성해 가지고 신속 대응토록 조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단이 별도 2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금년도 운영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실적은 포획신고건수가 총 277건이고 출동횟수는 151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포획실적은 813마리를 잡았는데 멧돼지가 24마리, 고라니 737, 조류가 52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을 계속 40명 내외로 하고 앞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탄력있는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운영면적은 정선군의 73%인 895㎢가 되겠습니다. 금지구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자연휴양림, 도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문화재, 도로 등은 금지구역이 되겠습니다. 수렵인원은 332명이 신청했습니다. 수렵장 운영관리 종사자는 37명으로 구성했고 예상수입은 1억4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표시 태그 판매실적은 지금 현재 5,788마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멧돼지가 618마리, 고라니 290, 조류 4,214, 기타 666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적정한 개체수 유지를 위해서 수렵장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15㎞로서 총사업비는 135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7,400만 원으로 추진하였고 사업량은 하상준설하고 자연형 하안조성, 생물서식처 조성, 조경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6월말까지 마친 6차분 공사는 고한지구 자연형하안 1.1㎞를 했는데 퇴적오니 준설하고 생물서식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집중호우 피해원인 및 대책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원주청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지금 현재 원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속적 국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실적은 기본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005년서부터 했기 때문에 공사 감리용역하고 해서 금년도에 모두 부분은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11쪽에 남한강상류 비점오염(흙탕물)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남한강수계 고랭지채소 경작지를 중심으로 해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 하는 사업비는 10억 원으로서 국비 5억 원, 기금 3억5천, 지방비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2012년까지 66억8,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5개소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그후에 앞으로 향후계획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고시가 골지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장관 결재만 남아있고 모든 것은 차관까지는 결재가 난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비점오염원 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강원도가 하게 되겠고 우리군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도 11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4월까지 받아야지만 15년도 비점오염저감사업 국비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한 달 더 늘려서 12월까지로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량은 66동으로서 사업비는 2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가구당 450만 원인데 국비가 96만 원, 군비가 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해체․처리가 240만 원, 주택 개량비가 210만 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동부지역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슬레이트 처리는 51동에 2억2,9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사업포기자 발생시에는 추가대상자를 조기 선정해서 12월말까지 연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수거장이 1억 원, 수거장려금이 1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거장려금 지원단가는 보시면 폐비닐이 110원, 농약 플라스틱병이 450원, 농약 유리병이 200원, 농약봉지가 1,380원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 10월말 지준으로 보면은 폐비닐, 농약병, 농약봉지해서 수거량은 128만430㎏이 되겠으며 장려금은 1억2,88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수거업체와 계약물량 조정 및 증차 협의해 가지고 읍면과 협의해서 노상에 있는 농약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센터 관리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설치는 93년에서 96년도까지 했고 소각시설은 2004년에서 2005년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매립량은 31만2,773㎥이 되겠으며 이것은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잔여용량은 9만9,227㎥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7억 원으로서 2011년도 쓰레기 반입하고 12년도, 13년도 봤을 적에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금년도에 7,716인데 전년도하고 비슷한 양이 되겠습다. 향후계획은 쓰레기매립장 복토재 부족에 따른 진흙 채토장을 확보하고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방류배관 보수 등 시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량은 1,481톤이 되겠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반 차량에 1억8,800만 원, 이적시설이 3억1,500만 원, 위탁처리가 1억8,900만 원, 중간수거용기가 3,300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청소차량을 두 대를 매입했고 매립장에다가 적환장을 설치했으며 동우바이오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정선 1권역하고 고한사북 2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량은 7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총 559톤을 했습니다. 정선이 180톤, 고한이 135톤, 사북이 244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발생량은 4.5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매년 해서 추진해서 지금 현재 음식물 수거통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고소탈이라는 것을 실제 실험을 지금 현재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냄새 제거하는데 좋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순 생태환경과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께서도 감사자료 준비 성실하게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사업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문제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과장님이 노력하고 힘을 쓰게끔 직원들과 합심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챙기셔 가지고 군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노력하셨을 때만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 다음 6쪽을 좀 봐 주십시오. 귤암 캠프장 확대 조성사업. 관광은 유행을 탑니다. 모두 유행을 타는데 지금 유행이 철이 지났을 때 활용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 불과 1~2년 사이에 바뀐 게 야영데크 안씁니다, 지금 이제.

예, 그렇습니다.

데크 안쓰고 잔디밭 내지는 그냥 흙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텐트가 규격이 4미터X12미터 정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침 넓게 쓰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시설물을 내년도에 15개를 데크를 더 증설하시겠다 하셨는데 충분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그보다는 자연으로 두면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잔디를 심어 놓으면은.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상적이지 않겠냐.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은 연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을 좀 봐 주십시오. 11쪽, 9쪽입니다, 9쪽. 수렵장 운영. 지금 저는 구절리에 살다보니까 가끔 밤에 로드킬, 차에 받히는 경우를 저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수렵장을 운영하지 못한 인근 민가, 문화재 보호구역 그런 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도로로부터 200미터까지.

고라니, 짐승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사냥꾼들이 빠지고 나면 다시 민가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너구리, 고라니. 마을로 내려와서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변으로부터 200미터 구역내에서는 수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강유역 관리라든가 이래서 신동쪽에 계시는 분들이 동강유역 관리 쪽에서 모든 수렵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가리왕산쪽에 지금 현재 몰려 들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수렵은 못하는 구역이지만 한 이틀 정도 날을 잡아서 사냥개를 동원해서 수렵인들하고 같이 그쪽에 들어가 있는 야생동물을 몰아내는 작업은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개체수가 워낙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별하게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남한강 상류 비점오염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 다섯 군데를 마무리 했댔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년도에 다시 선정되면 어디어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 29억을, 국비 20억하고 기금 9억 해서 29억을 지금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회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요것이 되면은 방침결정을 받아 가지고 해당지역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국회라든가 중앙부처, 환경부라든가 좀 더 노력하신다면은 지금까지 해 오신 관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과장님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하신다면은 기획실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협의하셔 가지고 잦은 만남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제가 어제 서울에 나가있는 상주 직원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나가 있는 담당 급은 정선군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다. 로비스트에 걸맞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문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하신 사업들이 전부다 국비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군수님이라든가 말씀하셔 가지고 왜 필요한가. 왜 출장을 자주 가야되는가. 제가 어제 미담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도에 와서 정말 안되는 걸 카드를 만들어 와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걸 설명을 너무 간곡하게 하는 바람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 확보를 한 거에 대해서 미담사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공무원들께서 해 주신다면은 더 안전하고 보기 좋고 살기좋은 정선군을 만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죠?

예.

15페이지를 봐 주시죠. 낙동리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폐열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폐열을.

지금 현재 폐열은 이쪽에 직원들이 취사장 활용하는데하고 그 다음에 샤워장 활용하는데는 그 폐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열이 그정도밖에 안 나오는가요?

그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열을 할용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어양식장도 한 번 검토를 해 봤고 그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시설하우스도 한 번 밑으로 열을 내려서 한 번 하는 방안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례로 원주시에서요,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음식물을 재가공해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한다라는 TV에, 언론매체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는, 정선군은 농가도 많고 인근 태백이라든가 인근 시군에서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거 받아서 충분하게, 우리가 반대로 수익사업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가지고 한 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폐열, 쓰레기소각로 폐열을 이용한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런 쪽도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달순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남면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환경센터에 근무하는 이덕종 팀장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37쪽 좀 봐 주세요.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 정도 됐습니까?

65%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65%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우리 최달순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지금 그 사업을 65% 정도 추진된 상태에서 봤을 때 집중호우시라든가 또 장마시에 이 사업한 이후에 한 번 돌아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리 지장천 현지하고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대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물론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지질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어떤 식으로,어떤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실지.

요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 주하고 전전 주까지 제가, 도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올라가서 2주를 제가 다니면서 감사를 받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감사, 부감사관님도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유속이라든가 하천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 현 지역에 맞지않는 사업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먼저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참 그 내용을 알면서도 솔직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다만 감사관님도 그러한 부분, 그동안에 또 금년도 7월 14, 15 이틀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서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참 감사를 받느라고 곤욕을 치뤘지만 일단 이 무릉아파트지역하고 고한시가지 부분하고 거기에 있는 수변방틀하고 매트리스는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 유속이 빠른 지역에다가 수변방틀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적에 과연 유지관리고 퇴적이 된 그것을 정선군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준설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큰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변방틀은 덮개를 무릉아파트지역에 세굴이 많이 되고 파여나가는 지역하고 고한시가지 뒷쪽 주민들이 많이 보는 지역은 덮개를 씌워서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라. 지금까지 65%까지 국비 135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비를, 그렇게 투자하는 사업인데 마무리를 그렇게까지도 안 지었을 적에는 지역에 또 상당한 민원도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을 받았겠지만 우리 동료 차주영 위원도 출퇴근 하면서 많이 보지만 무릉2리 멀미아파트 쪽에 보면은 퇴적이, 사업 해 놓은 다음에도 퇴적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사실 효과성도 없고 그것도 복원하자면 예산 또 들어가야 되고. 국비든 도비든 지방비든 간에.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시켰고 또 고한 시장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사원에 지적이 된 상태로 변경을 해서 그 지역의 형태에 맞게끔, 또 유속에 맞게끔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38쪽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에 대한 향후계획. 추진 실적은 없지만 향후 주민 의견을 접수해서 군립공원 지정 관련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라는 게 큰 단체가 번영회, 지금 민둥산 억새꽃축제도 하고 있지만 번영회에서 건의서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사회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의사를, 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의견을.

예.

그러면은 이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타당성용역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예.

이 부분은 남면사무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번영회하고 의견을 충분히 거쳐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함백산에 군립공원 타당성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같이 할 겁니다.

그럼 이 부분도 같이 함백산 군립공원 지정하는 타당성용역하고 같이 발주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민둥산이 자연생태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민둥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정이 되어야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지금 현재 남면 번영회에서 억새꽃축제를 하고 항시 이렇게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9쪽에 정선군환경센터 관리운영 현황 해서 이 부분을 매립지 설치는 93년도에서 96년도까지 매립지 해서 사용기간을 97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향후 정선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이 더 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2030년도까지로 가고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2030년도까지 연장할 때에 지역주민들하고 아마 전에 먼저 군수님들이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가 대응 가는 그런 사업들 요구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이덕종 팀장님은 주민들하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대화를, 소통을 하고 있는지, 또 만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이제 요구했던 부분이라든가 앞에 보고드린 대로 매립장 지역주민들 3개 부락 지역주민들의 그런 부분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그 폐기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면은 거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정되지 않으면 못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평창이라든가 인근 시군의 조례를 수집해서 그부분을 검토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한 번 검토를 같이 의원님들하고 한 후에 제안을 올릴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3개 지역의 낙동 1,3리, 낙동 2리, 광덕 1,2리 3개 지역에만 속하지만 쓰레기 차량들이 낙동1, 3리를 거쳐서 들어 갑니다,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하류지역의 5개리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야지만 민원이 적어지고 또 주민들 불편사항이 적어지지 않냐. 앞으로 또 지금 현재에도 음식물 쓰레기까지 반입이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되면은 더욱더 파리라든가 해충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 3개 지역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 낙동1리서부터 59호선 지나서 가수리 내려오는 그 도로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주변 마을이.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포함을 시켜 주시고 이 쓰레기매립지역의 민원발생은 지역주민들하고 특히, 물론 과장님도 바빠서 못나가면은 이덕종 팀장이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가 대포를 한 잔 한다든가 이래 해서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춰가야 되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류배관이 기존 처리시설이 노후됐는데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은 몇 분들이 다, 나이드신 분들은 모르지만 젊은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예산을…….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세워서 조치가 되어야만 되지 이런 부분들이 조그만 것들이 크게 확산이 되면은 환경센터 쓰레기매립장 전체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현장확인 때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이 들어가는 진입도로 구배졌던…….

예, 적환장 올라가는.

적환장 올라가는 한 쪽에 너무 경사도가 쓰여서 겨울철에 눈이 온다든가 또 빙판이 지고 비가 와서 빙판이 졌을 때에 차가 사고나는 위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그때 현장확인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를 다시 발주를 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도가 얼마나 올렸어요?

1미터20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위에 철판으로 된 데까지도 위에서, 적환장 상부도 시멘트를 하고 위에 아스콘으로 덮어서 겨울 동절기에 눈이 잘 녹도록 하고 차량의 미끄럼 방지라든가 이런 것에 모든 보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다 이거죠. 하여튼 겨울이, 눈 오기 전에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달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한 두 분하고 본 위원장도 질의할 사항도 있고 이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죠, 뭐.

그러면 12시 넘어서까지 갑니다. 한 반…….

최달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 좀 봐 주십시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방지단이라든가 수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운영을 하면 농작물 피해 건수가 좀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듭니다.

효과가 많이 있네요.

예.

그러면 농작물 피해보상 해 주는 거보다 훨씬 낫네, 이 제도가.

예, 그래서 지금 농산물 피해보상도 심의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지 못하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보상 같은 것도 이제 보험회사를 해서 객관성 있게 앞으로 할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보도자료 같은 걸 보면은 인가나 가축이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피해가 없도록 좀 중점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십사하는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는 2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동강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텐트를 치지 못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성수기 때는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 더, 데크보다 요즘은 노지를 더 선호하는 성향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확장할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그쪽에 데크를 더 해 달라는 부분은 데크를 다 취소하고 말입니다, 노지를 가지고 그대로 해 놓고 있는데 그래도 성수기에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추운 어제도 와서 천막을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류쪽 부분이라든가 이쪽도 노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올라가 보니까 전망대 부근에 약간 경사가 지게 잔디 심어놓은 부분 있죠? 거기를 어떻게 평탄하게 만들면…….

그 전망대 밑에 부분도 좀 평지가 있습니다. 그쪽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정선에 찾아오는 사람을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이거 관리하는데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고 운영은 위탁을 주고 그랬습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노지 천막이라든가 이런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돈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을 준 데서는 애견캠프장을 활용하는 데는 연간 4,550만2,610원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2년에 걸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간 4,500만 원씩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동강전망 수입실적으로 8월 22일 기준 했을 적에 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것은 403회를 받아 가지고 799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총 8월말 현재 총 수입액은 5,349만2천 원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외에 노지에 천막치고 하는 천막비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받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하고는 또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받은 사람들은 데크만 관리하나요?

아니죠.

그럼.

저쪽에 애견캠프장을, 애견캠프장 이렇게 쳐 놓은 거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 봤어요.

거기하고 또 천막을 치는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자기네들이 와 가지고 판매하고 조그만,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가 이런 거 판매하는 거 그건 그 사람들이 판매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천만 원씩 주고 이게 가능한가요? 운영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연도 하고 바베큐도 해서 주고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잘못 알았습니까? 저는 전체적인 운영권을 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가 다 아니고 데크라든가 노지 천막비용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럼 이 사람들은 4,500을 주고 지금 뭐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와서요.

거기 들어와서 개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또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공연장, 그 다음에 시설해서 예를 들어서 단체로 오면은 바베큐라든가 이런 걸 해 달라는 거 이런 걸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제가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실적을 부가세 포함해서 연간 계약금액이 4,500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실적이 403회를 빌려 줘 가지고 799만 원을 받은 게 나옵니다.

6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고 8월 23일부터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저는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위탁을 줘서, 4,500에. 그래야지 그 사람 4,500씩 주고 애견만 운영해 가지고, 애견장은 그 올라가보니까 따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도 별로 없더라고요.

저쪽에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그냥 막아만 있고.

좌측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전체적인 운영권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래 제가 의아했던 것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위탁을 4,500에 줬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를 관리를 해 줄 일이 있나. 위탁을 전체적으로 줬으면은. 굳이 또 직원을 둬서 인건비가 나갈 필요가 있나 이거를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 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다시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관리부분은 그렇고 주변에 텐트를 더 칠 수 있는 확보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과장님 소관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견캠핑장이 아마 전국에서 최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아지를, 애견을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시설확보를 좀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생태환경과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없는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동강을 거점으로 해서 청정한 이미지 정선에 대한 이미지에 많은 힘을 보태는 것이 우리 생태환경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분진공해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됐을 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제재를 가한다거나 개선을 하라는 이런 명령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청정한 정선을 만드는데 많은 힘을 보태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전망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동강전망대에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이 전부다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동강전망대, 전망대 하나 해 놨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경관 보고, 비경을 보고 그것만 잠시 볼 수 있지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차 한잔 먹고 음료수 한 잔 먹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하나 그 위치에 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다가 다시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커피, 뭐라 그러나 그걸.

차를 마실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예, 카페 이런 식으로 하나 시설을 해 줘야지만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더 시간을 갖고 머물고 동강의 비경을 보고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비 예산도 되고 다음에 사업이 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잊어먹지 마시고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병방산 군립공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지방재정투융자 중앙심사가 남아 있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지금 올스톱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진행하고…….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거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4일 발주를 다 해 가지고 로프웨이 같은 것도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하고 있고 투융자심사가 되면은 지금 언론보도상에 난 것처럼 올스톱 되어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 다만 투융자심사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공사가 지연되는 거는 기정사실로 인정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측면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번에 언론에서도 그런 걸 짚었고 하다 보니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제반 수반되는 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것도 좀 홍보적인 차원을 하셔서 지금 업무가 올스톱 되어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의 그런 걸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거기에 보시면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확대운영 이래 가지고 4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거주하는 데가 방지단 거주하는 읍면으로 좀 분할이 되어 있는 거죠?

예, 9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옛날같은 경우에는 수렵단에서 이렇게 좀 하다보니까 정선읍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현장까지 출동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번의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짚었던 사항이 읍면에 배치해서 바로바로 현장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 차원에서 했던 사항이니까…….

그래서 한 조를 가까운 읍면별로 다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부연설명을 유해, 수렵장 운영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 같은 경우에, 처음에 첫 년도, 2011년도인가 그때 아마 시행할 때 수렵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멧돼지만 많이 잡는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멧돼지만 수렵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고라니 같은 경우에 그때 포상 금액을 3만 원인가로 적정선을 좀…….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니, 11년도부터…….

11년도부터 1만 원씩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안을 해서 한 3만 원 정도 해서, 금액이 얼마 안들어서 계속 했는데 그걸 좀 금액적인 것도 올해도 같이 병행을 해서요, 고라니라든가, 실질적으로는 멧돼지도 그렇지만 고라니나 이런 쪽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더 많이 입힙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 같은 경우도 내년 봄이라든가 제가 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묘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멧돼지들이. 그래 갖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시고, 민원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방지단에 그 구역 내에 나가서 묘지도 혹시 훼손된 게 거기에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것도 양해를 좀 구하고, 조상의 묘를 그렇게 건드려 놓으니까 자손들이 많은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11페이지 남한강상류 비점오염 흙탕물 저감사업 해 가지고 내용 봐 주시면요, 그동안에 뒤에 배석하고 계신 안명일 담당님이 계실 때 참 여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도 다니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많은 고생을 또 하셨고요, 또 다른 맡고 계시는 담당님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그거 한 게 임계, 물론 이 사업자체는 남한강 상류지역에 대한 어떤 댐주변 위의 고랭지채소에 대한 그런 기준해서 이 사업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화암면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고랭지채소를 하다보니까 준비하는 지역에 흙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확인을 내년 봄이라도, 초봄에 혹시 비가 왔을 때 가 보면 흙탕물이 그동안에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0 몇 억을 투자하면서 화암면에도 아마 좀 투자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금년도에도 한 개 사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금까지 했던 사업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한 번 여름철에, 제가 사진 촬영한 것도 있는데 너무 심해서 제가 한 번 확인도 해 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지역도 좀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군수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골지천입니다. 임계면 골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삼척 하장하고 강릉 옥계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왕산하고 그래 들어가는데 화암지역도 별도의 용역을 줘서라도 비점오염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것이 고시가 되면 바로 진행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꼭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쪽이 관광지기도 하고요, 봄철 같은 경우에 거기 흙탕물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 자체도 교란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토종 어류들이 거의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40페이지 좀, 궁금한 사항이 스카이워크 운영현황 및 수입실적에서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공제금액이라는 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셔틀버스 그거는 제가 가보니까 전체 총수입에서 여기 보면은 어린이들은, 성인은 5천 원, 청소년 3천 원, 어린이 2천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제금액이 셔틀버스 운행하는 공제비용이 어른은 3천 원, 청소년은 1,500원, 어린이는 1천 원 이런 걸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총수입 대 셔틀버스 공제금액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군세입은 지금 현재 2억6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총수입은 6억8천만 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거기 셔틀버스만이 아니고 거기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감사업무 어떤 업무가 많아서 파악 확실히 못하고 계신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동강휴양림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과정을 세부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 알고 있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업무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생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생태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기 기술지원과장 이홍열 지도기획담당 고기윤 사회지도담당 전찬우 작물지도담당 최유순 특화작목지도담당 박기원

동료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5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2개소,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 1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은 컨설팅 용역, 현장 컨설팅 등 219명을 추진했으며 농촌체험 교육농장을 육성했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농가맛집사업은 리모델링, 주방기기 구입, 요리개발교육, 홍보물 제작, 지적재산권 및 홈페이지 제작을 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2개 학과, 전문 친환경농업인 양성교육 1회,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0개 과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은 2013년 1월 29일 입학식을 갖고 10월 22일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생은 113명이 수료되었으며 농산물가공학과 73명, 사과학과 40명입니다. 전문 친환경농업인 양성교육은 86명을 실시했는데 천연농약 제조 이론교육 및 실습을 했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0개 과정에 728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 안정화 및 과학영농 실천사업은 3개 사업으로 5,1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 1식,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식, 기후변화대응 벼중생종 재배적응시험 3㏊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은 예찰포 0.2㏊를 운영했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1만9,120㎏을 차액 지원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벼중생종 재배적응시험은 적응시험포 3㏊에 14품종을 적응시험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 기반구축사업은 3개사업으로 6,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고랭지 대체 소득작물 누룩치 재배 0.1㏊,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5㏊, 황기 GAP 인증재배시험 4㏊입니다. 추진실적은 누룩치묘, 하우스 등 지원 0.1㏊에 1만2천 본,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5농가 5㏊에 종자생산은 8,916㎏을 생산했습니다. 황기 GAP 인증재배 시험은 3농가 4㏊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청정 원예작물 친환경 재배사업은 4개 사업으로 1억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고추 조기 다수확 생력재배 기술시범 6㏊, 마늘 우량종구 채종포 시험 0.1㏊, 유망작물 아스파라거스 실증 1개소, 해충방제 고품질 사과생산 시범 30㏊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고추 조기 다수확 생력재배 기술시범은 6㏊로 지원은 부직포, 절화망을 지원했는데 수량은 20% 증수되었습니다. 마늘 우량종구생산 채종포 시험은 신동 새비재 방제리에 추진을 했고 면적은 10a가 되겠습니다. 품종별 7종을 파종했는데 여기에는 재래종하고 화산, 다산 등이 되겠습니다. 유망작물 아스파라거스 실증시험은 재배포장을 1㏊를 추진했으며 선별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해충방제 고품질 사과생산 시범은 유인용 트랩 및 성페로몬 공급을 1,800개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산시설 234㎡ 한 동과 생산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4,639만8천 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신축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건축 실시설계용역을 2012년 7월 12일 완료를 하고 이 사업은 옥분하고 미생물을 혼합해서 당초에는 분말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손실이 많고 해서 분말형하고 펠렛형하고 생산방식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건축공사 및 시공업체 선정은 10월 18일 선정해서 사업을 착공했는데 이게 시공업체가 계약을 불이행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래서 현재 이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절기성검사를 건설공제조합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선금 반환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다음 주에 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를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선급금 환수후 시공자를 재선정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 가공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9,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가공장비 설치, 농산물 가공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공사 준공을 5월 28일 준공을 했고 면적은 357.41㎡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HACCP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내용은 가공실, 전처리실, 내포장실, 입․출고실, 위생전실을 설치했습니다. 가공장비 구축은 5품목 21종 21대로 추출농축라인, 환, 차류, 주스, 잼라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1식을 추진했고 농산물 가공교육을 2월부터 9월까지 24회 73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표출원을 금년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가공장비 시운전 및 시제품 개발시험과 운영 조례 제정, 품목제조 신고 등 내년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사업은 1개 사업으로 건물면적은 459㎡ 한 동이 되겠습니다. 보유시설은 1.5톤 배양기 4기, 1.2톤 저장조 5기, 0.2톤 발효기 2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28만 원으로 이것은 운영비로 전액 군비입니다. 공급미생물은 5종으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방선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무인공급시스템 1식 구축을 6월 27일 완료를 했습니다. 미생물공급 실적은 현재 자료에는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어제 현재 959농가에 5만7,368ℓ를 공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생물을 농가가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무인자동공급시스템을 농가별로 전자칩을 제공해서 2014년 하반기부터는 농가가 자유롭게 와서 미생물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4개 사업으로 3억4,285만7천 원으로 추진실적은 조사료 생산 기반기축 자주식 원형베일러 1식을 구축했고 조사료 증산 작부체계 개선사업은 벼 포트육묘 재배단지 조성 12농가 10.9㏊, 작부체계 개선 시범포 운영 3개소, 작부체계 개선장비 구축 전용이앙기 등 3식을 구축했습니다. 벼 포트재배시 관행 산파나 조파로 했을 때보다 조사료, 벼 생산 들어 가기 전, 이앙하기 전에 호맥을, 월동된 호맥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이 호맥이 조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생산량, 볏집 생산량 등 전체가 평균 20%가 증수가 되었습니다. 우량사료작물 종자지원사업을 55㏊에 11톤을 공급했고 사료작물 채종포 운영을 2.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벼 포트 육묘하우스 설치지원 1개소와 벼 포트 이용 답리작 작부체계 개선, 우량 사료작물 종자수매 및 농가공급,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등에 의한 경영 안정화입니다.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9,443만 원입니다. 이중에 군비가 추가로 2억9,300만 원이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명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65종 233대로 이중에 군비가 2억8,137만4천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군비가 추경에 더 확보되는 게 2억9,300만 원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함을 해서 군비는 5억7,437만4천 원으로 총 합계 예산 6억8,837만4천 원은 맞습니다. 다음은 영농지원 조사료생산 위탁운영은 2개소, 조사료 생산 위탁영농 보관창고 지원 1개소, 농업기계화 육성과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을 연중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임대사업 65종 233대, 이것은 농업기계 및 부속작업기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영농지원 위탁운영은 2개소로 정선축협과 임계농협 2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조사료 생산 위탁영농 보관창고는 임계 농협에 330㎡ 1개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기술교육은 63회 1,513대,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은 현장이용 기술교육 1,150명과 훈련장비 2종 2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2쪽 좀 봐 주세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했는데 연도별 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현황이라든가 또 농가수하고 지원일수, 작업면적 이래 보면은 2011년도보다 2012년도는 많이 작업도, 일수도 많고 작업면적도 많이 늘어났고, 상향됐고 또 임대료 징수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2012년도보다 많이 작업일수가, 지원일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2012년 작년도에는 지원일수가 2,138일인데 올해 2013년도까지 인제 한 달 정도, 연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1,600 정도 시간뿐이 안됐는데 지원일수가 이렇게 줄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여기 나온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실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어제 현재까지 농가수는 1,444호고 지원일수는 1,911일, 작업면적은 1,255㏊, 임대료징수액은 3,462만5천 원으로, 이건 10월 31일 현재 자료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10월 31일 해 봐야, 11월, 12월 눈오면 작업이 사실 많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기계는 또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대수는. 대수는 많이 늘었는데 지원일수라든가 작업면적이라든가 임대료 징수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어떤 지역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홍보가 덜 돼서 사용을 못하는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소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농기계임대는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기계는 계속, 특히 콩탈곡기 같은 경우는 미처 대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직 콩이 된 데 있죠.

그 다음에 추경을 위한 밭갈이 같은 거 이런 것도 남아있고 그래서 기계는 계속 더 나가는데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요 자료를 보고드린 거는 10월 31일 현재로 기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어제 현재로 봐서는 작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기계임대사업을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하겠지만 정선군에서 퀵서비스도 하고 전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기계임대사업이 우리 정선군민들한테 대농들도 마찬가지지만 소농업인들이 사용을 많이 하게끔 홍보라든가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8쪽 좀 봐 주십시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사업 실적 해서 있는데 지금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2개소, 또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 1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 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는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죠?

예.

사업장이 남면 문곡리하고 화암면 몰운1리 지금 두 군데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예, 다 됐는데 남면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매년 5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남면 같은 경우는 올해 3년차기 때문에 완전히 졸업을 하는…….

2013년에 끝난다.

예.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9개 읍면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신청한 곳이 여러 곳,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선별은 뭐 이렇게 다 하면,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게 몇 곳이 남면에서도 한 곳 들어온 곳이 있고 북평면 이렇게 몇 곳이 들어 왔는데 이걸 저희들이 도에다가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보고는 해 놓았습니다.

보고는. 그런데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지역에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역주민들 노인들도 나오셔 갖고 한 군데 모여서 소득화사업도 하고 또 견학도 가고 이래 와서 굉장히 화합하는데, 지역 화합하는데 역할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예산을 이 부분은 다 전액, 국비도 있네?

예. 국비를 받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예, 50 대 50.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국비 좀 확보 하시고 더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하셔 가지고 이걸 좀 더 활성화 시켜서 두 개 마을만 가지고 진행하는 거보다 좀 9개 읍면에 널리 활성화 되어서 노인들이 같이 한 군데 모여서 공동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소득도 할 수 있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확보에, 확보하셔 가지고 지원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내년도에도 그러면, 2014년도에도 두 개 마을 뿐이 안됩니까?

내년도에는 도에다가 그걸 올렸는데 강원도 전체에 한 2개소, 3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에. 그래 저희들이 계속해서 받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몰운만, 화암면 1개소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리 좀 기술센터에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인데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게 또 자꾸 활성화 되고 9개 읍면에 다 되어야 되는데 국비 확보 안되면 내년도에 지정되는 마을이 또 하나 줄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1개 시군에다가 두 개를 동시에 지원하는 거는 아마 정선군이…….

아니, 1년하고 연차적으로 가니까 선정이 2014년도에 됐다 이러면, 한 마을이 되면 2015년도에 한 마을이 되고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2014년도에 같은 년도에 두 개 마을은 힘들겠지만 연도에 한 개씩은 되지 않냐는 얘기지.

그런데 도에 배정되는 게 개수가 얼마 안되니까요. 도 전체.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감사자료에는 없는 그런 부분인데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알지만 흰민들레 엑기스 해서 재배해서 농가에서 소득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정선군에서 곤드레나물밥 해서 팔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흰민들레로 해서 곤드레밥 명품화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그런 거를 센터에서 한 번 연구 좀 해 볼 수 있는 방법 생각이 없으신지.

흰민들레를 화암면에 있는 분이 이 민들레를 자기가 선발해 가지고 지금 차라든가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시설도 없고 지금 재배를 해 가지고 그냥 캐서 종자나 건나물로 파는 그런 걸 저희 사무실 와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산물가공센터가 올 연말이면 마무리고 내년이면 어느 정도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품목신고라든가 제조업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민들레를 이용한 그런 제품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아니,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화암면에 계신 물론 실장님하고도 그렇고 센터소장님하고도 친구분 되는 걸로, 정선군청에 근무하시다 강릉 갔다가 그만두고 나오셔 갖고 처갓집 농지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민둥산 억새꽃축제 할 때에 그분이 민들레를 갖고 와서 씨도 팔고 민들레도 팔고 여러 가지를, 흰민들레만 갖고 와서 팔더란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연구해 가지고 또 작목반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하시고 리드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아리아리천연염색연구회라고 얘기 들으셨죠?

예.

고한에 있는데. 이분들도 뭔가는 염색 그걸 하면서 여자분들이 모여서 소득차원에서 하려 하는데 아마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모임을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신영미 씨라고 연세도 있으신 분이…….

예.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농가도 제가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열정을 갖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연구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거기에 하는데 활동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몇 분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센터에 조직되어 있는 생활개선회에 좀 가입을 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지도자가 됐든 생활개선회가 됐든 거기는 인력에 대해, 나이에 대한 통제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여기 학습단체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입을 해서 하게 되면 품목별 연구회라고 하는 예산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되도록이면 참여를 해서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생활개선회에 가입하지 않고도 이분들끼리 작목반을 만들어서 그렇게 법인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몇 개 회가 하다가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그래서 그런 조직되어 있는 그런 회에 가입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기도 좋고 그 조직이 그렇게 만들어 졌다 금방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쪽에 지금 생활개선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생활개선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도 제가 했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 만나서 다시 한번 이해가 가고 그걸 또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이 한 번 만나 보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많이 하셨는지요. 나른한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시는 김광기 소장님 감사드리면서 배석하신 담당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해 가지고 졸업생이 103명이 졸업을 했네, 그죠? 113명. 그랬는데 사과반이 40명이 있네, 그죠.

예.

우리 사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과면적이.

지금 현재 85㏊로.

85㏊. 앞으로 좀더 늘린단 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약 200㏊까지 늘린다고. 정선군에서 전문직 한 분을 초빙하는 걸로.

예.

초빙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방영됐던 내용인데요, 금년에 워낙 일기가 좋아 가지고 풍작이랍니다. 정선군의 사과 판로는 어떻게 됐는지요. 현재 우리 85㏊ 생산한 사과가 판로는 다 찾아 가지고 다 팔렸는지요.

판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이게 지금 정선에서 사과를 제대로 교육도 받고 포장관리를 하고 아주 상품성이 좋은 것을 생산한 분은 다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당도라든가 사과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마 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팔고 있는 분도 있고요.

소장님. 지금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산을 하면은 판로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더 신경써야 되는데. 우리 농업지도직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현재는 지도관이 두 명이고요…….

예?

지도관이라 해 가지고 지도관이 둘, 그 다음에 지도사가 12명, 센터에, 그리고 연구사가 두 명.

그래서 총 16분이네, 그죠?

그리고 본청 농업축산과에 지도직이 3명 가 있고.

총 19명 중에서 16명만 근무하고 3명은 현재 본청 농업축산과에 나가 근무하신다.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교육하는 데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사과를 못 딴 데가 있어요. 그게 다 얼었습니다, 지금 사과가. 판매는 물론이고 지금 밭에 사과를 애써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사과를 심어놓고 이게 지금 얼어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지를 못해 가지고. 일손이 모자라서. 이게 지금 농업축산과에 나가 계시는 지도직 세 분이 업무를 무슨 업무를 보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쪽에 업무를 두 분이 거기 보고 있고 한 분은 주무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말이죠, 소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애써서 지원을 했으면 우리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러면 실장님 계실 때 그 지도직은 당연히 농업기술센터 가 가지고 이렇게 애써서 돈 잔뜩 들여서 해 놓은 그 사과를 생산을 못하고 처리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사과를 못 파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선별이 안돼서 못 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계에다가 지금 선별가공을 하고 처리시설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도를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센터에 9월 1일자로 사과연구팀을 신설하고 지금 현재 저희 직원 한 명이 진흥청의 과수시험장에 사과교육만 1년 동안 장기연수를 갔습니다. 그리고 1년 장기연수를 한다 해 가지고 금방 와서 이 사과재배농가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를 우리나라에서 좀 사과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그런 분을 모시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런 사과를 재배하는 거부터 또 사과재배하기 전에 예정지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사과를 재배해서 사후관리, 그 다음에 병해충이라든가 지금 판로에 대한 것도 이 시장조사를 해서 어떤 품종이 잘 팔릴 건지 그런 거까지 예측을 해서 앞으로 사과를 면적을 확대하는 걸 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여기 기획실장님께서 옆에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은 정선군 행정업무 전체를 수반해 가지고 총괄 관리하시는 분이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지도사 세 분이 농업축산과에 가서 근무하고 계신다는데요, 본연의 목적에 따라서 기술센터에 가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인력난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끔 실장님, 주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부분 그 당초 취지도 친환경쪽 부분에서 경험있는 지도사를 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배치했는데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 부분은 그런 부분도 보완하고 또 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류 부분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순환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로, 애써서 농사지은 게 얼어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런 안타까움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촌일손돕기은행을 만들어서 지금 실지 공무원이나 각 사회단체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애써서 농사 지은 것만침은 수확할 수 있어야 된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참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볼 때 우리 소장님께서 좀더 노력해 주신다면은 그런 부분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금방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원위치 될 수 있게끔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소장님이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면 그런 건 방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18쪽을 봐 주십시오. 기술센터 내에 보면은 막걸리하고 오가피, 오가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창출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지방행정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에 이윤창출이 되어야 될 부분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간접적인 이윤창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이라든가 그분들이 나가서 소비를 통해서 간접적인 이윤창출이 되는가 하면은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공장을 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또 나가서 로열티를 받아야 되는데 연구용역비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 주고.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브랜드는 정선군이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오가피가공공장이 저희 센터에 있는 공장을 임대를 해서 정선명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먼저는 국순당하고 혼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국순당에서는 판로를, 유통경로를 국순당에 판매하는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문은 열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지원이 전혀 국순당에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여기서 하다보니까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힘들고 지금 대표이사가 작년 연말에 국순당하고는 구분을 해서 국순당의 통제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정선명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서울에 없던 매장도 개설을 하고 그래서 판매가 더 활성화 되고 있고 정선만의 브랜드를 가져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순당하고 같이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더 활성화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운영면에서도 와인공장이 오가피만 가지고 와인을 생산했는데 지금 현재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게 와인으로 적성에 맞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블루베리 재배농가하고 또 정선명주 대표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협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하는 방안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이 정선5일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활용을 하신다면은, 활용을 하시되 결론은 농가에도 득이 되어야 되고 정선군 자체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문드리고, 20쪽, 21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국도비 확보 현황 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11억3,500만 원을 확보했고요, 2013도에는 24억7,160만5천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죠? 상당히 김광기 소장님 노력한 덕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꺼낸 겁니다, 이걸. 좀더 노력하신다면은, 2011년도보다도 더 많이 하셨거든요. 좀더 노력하신다면은 국비확보에, 조금 더 힘이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은 아까 다른 부서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중앙부처, 농진청이라든가 방문을 좀 자주 하시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신다면 좋은 사업들을 갖다가 군민들 주고 군민들은 그걸 경제소득 증대사업으로 되지 않겠냐. 그래 해 주실 수 있겠죠, 그죠?

예.

하여튼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가지고 귀농귀촌인들이 정말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고마운 퀵서비스 부분, 퀵서비스 부분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단지 국비 확보를 못하지 않았느냐. 농기계 살 때. 이런 농기계 살 때도 국비를, 이 좋은 사업을 하는 만침 당연히 국가에서도 책임 분담을 지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자료 잘 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요즘은 농업도 전문화 시대가 되어야지 옛날같이 주먹구구로 해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농업인들은 교육대상에는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누구다 다 참가할 수 있고…….

예.

농업인대학에. 그리고 사과작목반이 40분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게 다 사과농사를, 사과를 재배하시는 분들이죠? 40분이, 사과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과를 재배하지 않는 분들도 이 교육을 받으십니까?

예.

그분들은 왜 이 교육을, 앞으로…….

사과를 재배하려고.

재배하려고, 계획이 있어서. 아니, 이 사과에 대해서 요즘 신동이나 임계 같은 데가 제일 많이 재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재배하는데 대해서. 이거를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은 없어서 못팔아요, 지금. 상품가치를 제대로 내는 사람들은 하마 인터넷 판매고 어디고 해서 물건이 다 떨어지고 없는 상태고 제대로 가꿔내지 못한 사람들은 팔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보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런 분들은 발빠르게 영주라든가 풍기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직접 배워 가지고도 오고 영월에서는 하마 한 몇 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교육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영월로도 교육을 받으러 가고 한 분들은 전문적으로 제대로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 지금 점점 재배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전문분야에 있는 분을 모시고 온다고 그러셨죠?

예.

영주인가 어디서 모시고 온다 그랬죠. 그런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상품을 만들어 내면은 여기 당도도 좋고 사과가 과질도 좋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있다고 그래요. 저희도 먹어봐도 맛이 있고요. 그래서 좀 차별화 되게 길러내면은 얼마든지 상품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걸 기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황기 GAP인증 재배시험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GAP 인증 시범사업이 뭔가 했더니 이게 철저하게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인터넷에 제가 어제 찾아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런 인증과정 재배시험도 중요하지만 황기농가가 점점 줄지 않습니까? 정선군에. 이게 지금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황기명품화를 만들어서 질이 좋게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가에 확대해서 많이 재배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축산과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농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명품화 된 좋은 황기가 나오면 또 재배농가가 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황기농가를 독려해 주시고 많이 재배할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쪽을 보시면 청정 원예작물 친환경 재배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재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실험재배 새비재 같은 경우에 마늘 같은 것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이런 재배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젊은 사람들이 농업쪽에 종사하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보급이든가 이런 거 하는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요새 농촌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손이 딸려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아우성을 하시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진다면 적극 지원을 해서 기술보급도 하고 전문적인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실험재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하고 재배해서 좋은 기술을 많이 보급하셔 가지고 어려운 농촌에 좀 특화성 있는 농업정책을 펼 수 있게 많은 연구를 하고 보급을 해 주십시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