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신현택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부진한 사업 등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낭비되는 것을 막고,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임실군정이 군민의 권익증진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며, 해당 단실과원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3도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영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승재입니다(인사).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입니다(인사). 식품산업담당 김학원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담당 한경문입니다(인사). 원예특작담당 노창래입니다(인사). 농산물마케팅담당 전광호입니다(인사). 농촌활력팀장 오영환입니다(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정원은 7담당에 21명으로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기구와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3년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과 농가소득증대 기반마련을 위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3차년도까지 31개 마을을 조성하고, 마을현장좌담회 18회, 지역리더교육 등을 실시 전라북도에서 우수사례로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부문에 추천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및 귀농학교 운영, 박람회 참가, 정보지제공 등으로 10월 현재 66가구에 147명 정도가 정착 전년도 대비 29%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돈 버는 부자농촌 지속 기반 마련입니다. 114프로젝트 사업 실행계획인 전략작목의 경쟁력강화와 생산기반 확대로 1억이상 소득농가가 전년대비 20% 증가한 576명이며, 8천에서 1억 미만 농가도 175명으로 농가 소득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 농업기반 토대 마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증가 추세에 따라 공모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청 2013년에 선정되어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관내 농축협 등이 사업에 참여하고 임실군의 친환경농업 장려정책의 확대에 따라 향후 친환경 농업 1번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4쪽 넷째, 전국 최고의 임실고추 육성입니다. 28농가에 4.3ha의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고추생산기술을 익혔으며,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건실한 고추육묘, 고추지주대, 고추 멀칭비닐 등에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전략품목 규모화 및 조직화 추진입니다. 토마토, 버섯, 오이, 고추 4개 품목에 단동 및 연동하우스를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전략품목 규모화 및 조직화를 추진하였고, 150동의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품질향상 및 홍수출하를 예방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째, 미곡종합처리장 및 산지유통종합센터 준공으로 물류체계 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말까지 RPC, APC가 준공되면 농산물 공동선별 및 공동 유통 지원을 통한 규모화와 전문화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을 위하여 7개 품목별 공선출하회에 6회의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5쪽 일곱번째, 2013년 공모사업 선정 실적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38억8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억 원 규모의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 또한 지난 11월 11일 전라북도평가를 거쳐 2013년 11월 19일에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덟번째, 2013년 임실군 우수기관 선정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친환경비료 공급 과정 등에서 임실군이 우수기관, 삼계면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6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의 안정과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억3천만원으로 임실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영유아 보육사업, 방과후학습지도, 여성농업인 전문경영인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출산에 따른 영농활동 중단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8백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이고, 사업내용은 여성농업인이 경작하는 영농작업과 가사작업을 포함한 총 60일 이내 도우미를 지원하며 1일 기준단가 4만원중 90%를 지원합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교육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5천만 원으로 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업인이며, 지원내용은 수업료, 입학금입니다. 9쪽,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비 8천5백만 원으로 농어촌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으로 1인당 1십1만 원을 지원하며,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9백만 원으로 사고 및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이 대상이며, 사고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5일 이상 입원한 경우 영농도우미 임금으로 1일 5만2천 원 이내이며, 농가부담금 30%를 지방비에서 지원합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9천 6백만 원으로 대상은 만15세에서 84세로 국비가 지원되는 안전보험 가입자이며, 가입에 필요한 농업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가입품목은 사과 외 14종이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10쪽, 추진실적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1천7백만 원,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6종에 3억9천만 원을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지원 보조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114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114프로젝트 실행 계획은 임실농업 발전계획에 의하여 경쟁력확보와 돈 버는 농업으로 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개분야 27개 핵심사업을 선정 462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추진전략으로는 생산, 유통, 가공, 판매를 연계한 소득증대와 기간작목과 전략작목을 결합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개요는 5개분야 19개사업에 137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이며, 국도비 사업이 7개 사업에 90억 원, 군비사업이 12개 사업에 47억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전략작목 육성과 생산조직화 10개사업 76억 원 산지유통활성화 3개 사업에 36억 원, 농산업연계 및 부가가치 창출 3개 사업 6억 원 친환경 지역순환농업실천 2개사업 15억, 지역농업주체육성에 1개사업 3억 원입니다. 12쪽, 추진실적으로는 114프로젝트 1년차 성과 분석, 농협협력사업 수립, 2013년 세부 실행계획을 2013년 1월중 완료하였으며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 분석을 금년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2014년도 실행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한 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3쪽, 2013년 114프로젝트 실행계획 사업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임실고추 명품화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타지역의 고추와 차별화하고 임실고추 명품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추비가림시설 등 6개사업에 28억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상반기에 추진계획 시달과 지원농가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후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고추육묘지원사업 등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10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잔여 사업량 1.3ha를 12월중으로 완료하고 정산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전북동부권고추 브랜드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고추 산업발전과 생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북동부권고추 브랜드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홍고추 생산수매 장려금 지원사업은 홍고추 출하 농가에 kg당 3백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매계획량 2천톤에 소요사업비는 6억 원이며, 경영체의 세절건고추, 고춧가루 등 포장재 구입을 위하여 7천2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938농가에 2,064톤을 수매약정 후,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867농가에 1,567톤을 수매하였으며, 경영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6월에 3천2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홍고추 수매량 1,567톤에 대한 장려금 4억7천만 원을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부족한 홍고추 수매 장려금 1억7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16쪽, 자연 친화형 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우리군의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3개 사업에 38억2백만 원을 지원하며 세부적으로는 농협협력 친환경농업 육성 4개 사업에 10억6천만 원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9개 사업에 27억4천2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협협력 친환경농업육성 4개 사업에 10억4천3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17쪽 친환경농업 활성화지원 6개 사업에 21억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12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 생력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 감소로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영농의 기계화, 공동화, 집단화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7개 사업에 25억2천6만 원이며, 내용별로는 친환경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5개 사업에 23억5천1백만 원, 내수면어업 지원 2개 사업에 1억7천5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5개 사업 19억1천7백만 원을 내수면어업 지원 2개 사업에 1억7천2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12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정부지원사업은 공부상 밭에 26품목 조, 수수, 메밀, 땅콩,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평방미터당 4십 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은 4만 평방미터 1백6십만 원까지, 농업법인은 10만 평방미터 4백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도비지원 사업은 공부상 밭과 과수원에 정부지원 26개 품목 외 사람이 식용 할 수 있는 밭작물,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평방미터당 4십 원, 1만 평방미터 4십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1쪽, 추진실적은 6월 15일까지 밭농업직불제 등록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6월말까지 신청서 정보공개를 했으며, 8월 31일까지 신청내용 서면조사 및 심사, 등록증교부, 9월 30일까지 신청내용을 토대로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고, 12월중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2쪽, 전략작목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원예작목에 대한 생산기반 시설을 전략적으로 선택, 집중육성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온실시설 보완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총사업비 24억2천1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11개 사업중 1개사업은 완료하고, 10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9억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금후계획은 미완료사업 진행상황을 점검, 독려하여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특화작목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농업종사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농촌경제 붕괴 위기상황에서 특화작목에 대한 구조개선 및 기반시설 지원으로 농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로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며, 먼저 사업개요는 수출배단지 봉지지원 외 14개사업에 총사업비 14억1천3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15개 세부사업중 9개 사업은 완료하고 6개사업은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4억9천1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금후계획은 미완료사업 진행상황을 점검 독려하여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정부의 산지유통 활성화로 국제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6개시군이 참여하는 서남부평야권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오수관촌농협 관할 복숭아재배농가와 임실배영농조합법인 참여농가 대상으로 총사업비 2억5천만 원으로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관정개발, 작업로등 과수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3월과 7월에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실시하여 보조금을 1천6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미완료사업 진행상황을 점검 독려하여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지속적인 난방유 가격인상과 동절기 혹한 등 과다경영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설원예농가에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과 적정생육온도 유지를 통한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4억9천4백만 원을 투입하여 목재펠릿난방시설 등 약 4ha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제2회 추경예산 반영후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과 시행지침안내, 적정 시공업체선정 상황을 파악하여 본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설치사업입니다. 특화품목인 버섯, 토마토, 오이, 부추작목에 대하여 단동 및 연동하우스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총사업비 24억7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단동하우스와 연동하우스를 약 3만7천 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6개 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하여 단동하우스 14개소 66동, 연동하우스 6개소를 신축 완료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대상사업 시설점검과 보조사업 사후관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9쪽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전문원예생산단지를 지정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 총사업비 18억3천2백만 원을 투입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농가에 양액벤치시설 및 보광시설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우리군에는 임실장미영농조합법인이 화훼류 전문원예생산단지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2회 추경예산이 최종반영되어 양액벤치시설, 온실순환유동팬시설, 무인방제시설, 전조시설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화훼농산물 생산을 통한 일본 등 해외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교부결정을 6월에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대상자 확정 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점검 및 독려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농산물의 신선도와 상품성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총사업비 2천4백만 원을 투입하여 저온수송차량 및 저온저장시설 신축,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전라북도에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확정 후 5월에 보조결정을 하였으며, 저온수송차량 1대를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지원하고, 금후계획으로는 완료사업 점검과 사후관리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농ㆍ특산물 생산 및 홍보판매 추진강화입니다. 농ㆍ특산물의 물류비용 절감 및 홍보ㆍ판매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 및 물류비 절감사업, 농특산물 판촉을 위한 홍보 사업비 등으로 예산액은 12억3천1백만 원이며, 작목반 및 영농법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도시 및 자매결연도시 직거래행사 및 관내행사에 총17회 참여하여 6억2천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물류비 절감을 위해 차량지원 및 쇼핑백 등을 지원하였고, 또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KTX 호남선, 경부선 하행선 등에 농특산물 홍보동영상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완료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내에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농가 및 가공업체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개별생산 개별유통 체계를 탈피하고 공동유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이중 국비 9억, 군비 9억, 자부담 12억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9월 23일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율은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을 포함하여 52%에 달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내에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모든사업을 완료하여, 2014년에 생산되는 춘기작물부터 정상적인 공동선별을 실시하여 임실군 농산물 물류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쌀값 목표가격을 정하여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고정직불금을 4,274농가 4,989ha에 대하여 40억4백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변동직불금 또한 전액 국비예산으로 전국 평균 쌀값이 정부기준 쌀값보다 낮을경우 2014년 1월에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를 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34쪽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조직을 육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시책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으로 품목별 전문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운송물류비, 마케팅비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합법인 임직원 및 참여조직 리더 129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참여조직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 농가소득과 연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광특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청웅 수풍마을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체험기반시설 구축, 컨설팅, 교육, 홍보마케팅, 도농교류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3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마을을 선정하였고, 7월 세부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및 일상감사를 이행하여 8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중이며,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 추진 독려 및 점검 등으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향토산업마을 조성입니다. 지역의 차별성 있는 다양한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도 광특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삼계 화촌마을로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신축, 가공기계설비, 홈페이지 제작,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 전북도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 사업계획 승인 후 7월 일상감사를 이행하여 8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사업 진행률 80%정도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행복마을 만들기입니다. 시행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금년도 17개마을을 선정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9천5백만 원이며, 행복마을 조성에 2억5천만 원 마실정담, 리더 교육 등에 5백만 원, 행복마을 컨설팅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2천만 원, 2014년 예비마을 자원조사 및 주민역량 진단에 2천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 선정위원회를 거쳐 신규마을 10개소, 우수마을 5개소, 선도마을 2개소 등 17개 마을을 선정하여 현재 7개 마을이 완료되었으며, 4월에서 9월까지 핵심리더 워크숍, 마실정담, 지역리더교육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완료된 10개마을은 12월까지 완료 및 정산하고, 2014년도 예비마을 마을조사 및 주민역량진단 등을 조속한 기간내에 완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38쪽, 농업농촌활력센터 구축입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공동체를 활용하여 지역밀착으로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 활력화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까지 1사무국에 마을공동체만들기, 로컬푸드, 귀농귀촌 활성화 등 3개팀으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인 농업농촌활력센터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2월 농업농촌활력센터 준비상황실 리모델링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 포럼을 개최한바있으며, 4월 준비상황실 리모델링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승인을 완료하고, 10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16년까지 추진사업으로 국비 1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업농촌활력센터 준비상황실 리모델링을 12월까지 완료하여, 2016년까지 농업농촌활력센터 구축을 위한 전체 리모델링, 마을사업 및 교육 등을 추진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2014년도 3월쯤 의회에 사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39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임실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귀농ㆍ귀촌인으로, 세대구성은 2명 이상이며 영농활동에 종사하거나 그 외의 직업에종사하는 세대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며, 5개사업에 사업비는 5억9천5백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소득사업은 22농가 2억9천3백만 원,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은 8농가 3천4백만 원, 현장실습비는 10농가 3천만 원, 농가주택 수리는 11농가 5천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미완료농가에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2013년 세입예산 징수 및 수납은 5백8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2백7십2억7천2백만 원이며, 집행액은 1백4십1억9천3백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소관입니다. 농업전문경영능력 구축을 위하여 농민단체에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으로 2억5천3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1천7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114프로젝트 소득지원 5개 사업에 10억4천4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식품산업 소관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지원에 5억2천3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 친환경농업 소관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3억1천7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친환경농기계지원에 4억8천9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벼 육묘용 상토지원에 5억3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원예특작 소관입니다. 전략작목육성 생산기반시설지원 11개사업에 9억3천3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 특화작목 경쟁력강화를 위한 15개 사업에 4억9천1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농산물마케팅 소관입니다. 특화농특산물 생산판매지원 4개 사업에 6천8백5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 우리군 농특산물 판촉 홍보를 위한 사업에 1억8천5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에 3억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농촌활력팀 소관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신규마을조성에 5천만 원, 우수마을조성에 7천1백만 원, 선도마을조성에 4천7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에 3억5천8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소득금고융자사업 융자금으로 10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공통부분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셨으며, 처리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업무 및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 반면,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시에도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원확보 및 국도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2013년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공모하여 38억8천만 원을 추가확보 하였으며, 2013년 9월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에 공모하여 전라북도 평가를 거쳐 11월 19일 20억 원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추계 철저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세수결함이 없도록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였고,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한달간 읍면장에게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예산을 편성하였고, 익년 사업계획은 금년도 말에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예비비 지출 철저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금후 예비비가 적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월사업 지양에 대한 처리결과는 사업계획 수립시 일정별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담당별 주기적인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012년에 17개사업에 59억 원이 이월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필수불가결한 사업 2건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부권 고추브랜드사업 관리 철저 처리결과로는 성실한 고추 수매약정 이행을 위해 7월에 약정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초 농업인 교육시간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345톤이 증가한 1,567톤의 홍고추를 수매하여 경영개선의 기반을 다졌으며, 임실고추 명품화를 위하여 7월 객관적인 수매기준을 마련하여 전 농가에 안내하였고, 함량에 미달된 고추는 수매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5쪽,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조례에 의거 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금년 3월 5일에서 12일까지 일주일간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실거주 여부 등을 점검한 후 귀농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사업추진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내실있게 운영하였고, 사업 완료 후 5년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농식품업체 우리지역 농산물 사용권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관내 농식품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소득사업에 효율적인 관정지원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FTA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과수농가에 관정개발지원을 하였고, 건설과에서도 자체사업으로 중형관정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원화된 사업의 경우 사업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조직개편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56쪽, 농촌일손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농촌의 인력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촌일손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농가의 지원한도를 20일에서 16일로 줄여 소규모 영세농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정하여 농가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임실군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8개 참여조직 관계자 129명을 대상으로 총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였고, 향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참여조직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57쪽, 순수 농업예산 증액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신규사업 발굴 및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된 순수 농업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포기자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조사업 신청시 금년말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전년도 사업포기자는 동일사업 신청자격을 제한하여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각종 지원사업 홍보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읍면 이장회의 및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적격자가 지원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58쪽, 임실고추 명품화 지원사업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고추재배 전농가를 대상으로 고추 멀칭비닐, 고추 지주대 공급에 7억3천9백만 원을 지원하여 소규모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고추 칼슘재배 지원사업은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개선책을 강구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에서 지원을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내수면어업계와 신중한 협의를 거친 후 읍면에서 다슬기를 제외한 희망어종을 신청받아 총 6회에 걸쳐 붕어, 은어, 쏘가리, 미꾸라지, 참개구리 98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59쪽, 114프로젝트사업 현실화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114프로젝트 목표인 1억 원 조소득농가 1,000명 육성, 임실농업 구조재편을 위하여 2011년 임실군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5개 분야 28개 사업을 확정하였고, 2012년 21개 사업에 1백5십2억6천3백만 원, 2013년 19개 사업에 1백3십7억7천만 원을 중점투자하여 전략작목 생산기반구축, 유통시설 확충 및 현대화, 소규모 가공시설확충,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농업 혁신리더육성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12년말 기준 소득현황 조사결과 1억이상 소득달성 농가가 576명으로 전년대비 22%증가하였고, 5천에서 1억미만 소득 달성 농가도 678명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실행계획이 마무리되면 114프로젝트 실행성과는 지역농업 전반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추육묘지원사업 관리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우리군에서는 어린묘를 8십 원에 지원하여 관내 전문육묘농가에 위탁 육묘를 실시하고, 고추생산자연합회에서 포트 및 상토 등 자재를 일괄 구입하여 생산원가를 줄였으며, 성묘기준으로 시중 고추육묘 판매상보다 5십 원 정도 낮은 1백1십 원에 공급하여 고추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 제출하신 모범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의회사무과장을 역임해보았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모범사례를 발표한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추진하였던 사례 중 한두건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장입니다. 저희가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는 다 못하고, 2011～2012년도까지 2년에 걸쳐 보조를 해준 것이 약866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냐 검토한 결과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 저희 직원들이 866건 전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안내표지판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뒷 장은 저희가 안내표지판 부착 홍보를 하였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협과 협력사업 확대를 하라고 많이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희와 하는 게 농협에서 추진할 사업을 행정에서 사업비를 공동부담하여 하다보니까 부담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협력사업 자체가 임실군 금고가 농협에서 관리할 때 지역농협과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은 보고 협력체계를 좀 넓혀달라, 그래서 쭉 보시면 금년에도 7건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5억6천4백만 원, 금년에 5억7천4백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협력을 하여 결정을 봤습니다. 세 번째 건실한 고추육묘생산을 위한 발아실인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감자가 300%, 양파가 150% 생산량이 증가하여 농가가 일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하여 인력을 지원하는 게 맞지만, 금년도에는 수확기에 비가 온다고 하여 저희 직원들이 약 연인원 800여명이 참가하여 37ha 정도를 수확하였습니다. 또, 공공비축미곡 매입관련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작년도에는 고령인들이 하역작업을 해오셨는데,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5명 정도를 읍면에 배정하여 하차작업을 해주다 보니 농민들이 아주 선호를 하고, 작년에는 특등이 3%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 75% 매입한 결과 28%정도 특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농사도 잘 지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6차산업화 육성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6개 시군이 공모하여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를 했는데, 5개 시군은 함량이 미달하였고, 임실군만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농어촌마을대상 추천인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던 행복마을 만들기 등 마을지원사업이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중 우수사례로 뽑혀 농림축산식품부에 유일하게 임실군을 신청하였는데, 12월중에 심의 평가할 예정입니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 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10분간 쉬었다 하십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의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47쪽에 수산종묘 방류현황이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2천7백2십만 원정도 집행하였고, 작년에는 얼마 정도 하셨고, 내년에는 얼마 정도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한경문담당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예산이나 축산예산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수족 어족자원은 임실군 전체의 자원이예요. 1억도 모자란다고 생각되어 예산계에 강력히 말씀드려 수정예산 때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군민들이 지켜야 할 자원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방식을 전체로 할까요, 아니면 하나 하나하고 답변을?

하나 하나.

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에서 보시면 지급액을 보게 되면 행정요원이 농가인지 확인 좀 했으면 좋겠구요. ○

간 거요? 농업인입니다.

네. 농업인들요? ○

네. 예를 들어 친환경실천농가 선진지 견학이면 친환경 관련농가입니다.

2쪽도 마찬가지입니까? ○

네, 다 똑같아요. 2쪽은 직거래 판매입니다.

판매요? ○

네.

판매요? 그렇다치고, 4쪽에 보면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가 6백만 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했었는데 반납이 되었어요? ○

이 부분은 지금 도비로 해가지고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만 해당되므로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요. 19쪽에 보면은 향토사업 맨 아래쪽에요 마을조성사업 아니, 13쪽 명시이월사업현황을 보시면 맨 아래쪽에 신덕방길마을 있죠? 여기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으면 행복마을 우수마을 이 부분에서 중복이 되잖아요? 네 이쪽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 효율적임에 불구하고 다시 행복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 향토메주주방사업을 하셨다는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복이 안 될 수 있게끔 새로운 마을이 넓게 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통해 처음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했거든요. 선정을 하고 나면 탈도 많고해서 발표를 하도록 평가내용을 넣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폭 넓게 검토를 하자는 거거든요.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은 읍면재배정현황에 농업인자녀학자금 대상자가 없어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가요 ○

그러죠.

그 다음에 33쪽을 한번 봐보시게요. 설맞이 직거래행사 중에서 두 번째 강서구청, 강남구청, 마포구청, 구로구청 보이시죠. 2월 5일부터 7일 사이거든요. 제가 봤을 경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죠? ○

어떤 경우에?

들어서 강서구청에 2월 5일날 9명이 갔단 말이죠. 그 9명 중에서 강남구청과 마포구청, 구로구청을 동시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현황이 지금 여기서 보인다는거죠. ○

그런게 아니고, 지금 설맞이 행사를 보면 가셨던 분들이 어느 곳에서 잘 팔리는 그런 것을 알아요.

이동만 하는 걸로 보는데? ○

그런게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공문을 대상업체에다 보내요. 참여한다는 업체만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없고, 다만 이런거는 있어요.

, 여기서 말하는 것은 판매액을 보시지 마시고, 예산집행액을 보시면 출장비 성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장비가 중복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고 보는거죠. 2월 5일날 우리가 9명이 출발하였다면 강서구청에서 한두시간 있다가 강남구청도 배분이 될 건데, 그래요? ○

따로따로가요.

? 전번에 제가 그 은평구청에 갔을 때 끝나고 강서구청으로 갔단 말이죠. 동일한 두 사람이 동일한 이동경로를 같이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에 치즈를 가지고 갔다. 또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장을 확장을 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을 출장비 형태로 보기 때문에 출장비 형태라면 중복이 되어있다고 보는거죠. ○

중복은 아니고, 사람수대로 그렇게 해서 배분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일정 정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 ○

그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제가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 고추에 한해서 1,567톤을 수매했죠? 3백 원씩 계산하면 약4억7천 되거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면 1억7천만 원 부족분이 나왔다고 했는데, 왜 생긴거죠? ○

본 예산에는 3억만 세워져 있습니다.

아, 본예산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고추비가림시설 지원하고, 건실한 고추육묘지원, 고추육묘 발아실지원 그 해당자들 명단하고요, 28쪽에 지금 6개 조직 특화품목 재배시설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농가명단 자료 요청합니다.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4쪽 질문을 드리면요. 제목이 임실고추 명품화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

예.

어떤 것이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고추는 지역에 따라서 서로 홍보하는 것은 다르지만, 빛, 맛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비가림하우스 등을 해서 병충해도 방지하고, 고추수확량도 증대를 시키고 그런 뜻입니다.

이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발전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차별화를 하려면 단순히 재배력을 향상시키는 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예를 들면 고추가 구부러졌다든지,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명품화라고 해야되지 과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실은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염려한 부분도 그런건데, 비교를 하다보면 어떤 종묘사에서 다른 고추 종자를 하나 만들기위해서 몇 십년을 연구해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투자한 결과를 히트를 쳐서 번창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고추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고추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자적 특성이야 거의 같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기 전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명품화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차별화 해야될 거 아니에요? 종묘사에서 판매하는 육묘나 씨앗은 그 쪽에서 해야할 일이고, 우리는 지리적 특성 등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끓어내야 명품이 되는 거지. 그런 노력들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래요? 저도 좀 작위적이지 않냐, 일반 소비자들이 기호도나 선호도를 확실히 구분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방향성을 달리해야 되지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

명품화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의원님들은 여기 사시고 저희들보다 특성을 잘 알고계시니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 것이 좋다는 뜻의 의미에서 명품화사업이라고 의미하고 있는거지,

, 과장님이 업무가 많으시니까 그쪽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알고 질문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담당도 계시지만, 이를테면 다른 점을 발췌하자는 거죠? 이를테면 고추에다 웰빙 사조에 맞춰가지고 기능성 물질을 함유시킨다든지 정 안되면 차별화해서 명품화해야지, 과육이 두터워가지고 씹으면 과실맛이 난다든지 뭔가 해야지.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연구해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행감자료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2012년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화훼류가 있고 과실류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과실류는 지금 데이터가 안 잡혀있어요? ○

과실류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수출배에 거기에서 수출이 없는데 수출배로 해서 물류비 등 지원되는 것은 무엇이죠? 업무보고 보면 수출배단지 기자재지원봉지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올해에는 수출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

그것은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쓸 뿐입니다.

왜 수출이 안되고 있는거죠? 담당 말씀하세요. ○

담당 노창래 원예특작 담당 노창래입니다. 2012년도까지는 저희 임실배가 대만이나 미주쪽에 일부 수출을 했는데, 그 이후로 검역이나 유통주체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 예산성립 할 때 수출배단지 봉지지원사업 사업명칭을 정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수출이 될 걸로 예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수출은 안됐습니다.

그 봉지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왜 수출이 안되는 지에 대해서 노력들을 행정에서 앞장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가에만 맞길 것이 아니고. ○

담당 노창래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출이 되도록 유통주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업무가 많겠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판로모색을 하려면 우리 국내 농산물 외국으로 확대판매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노력해서 집중을 해야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

담당 노창래 앞으로 수출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14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1억농가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5천단위 1억단위를 잘라가지고 아까 22% 정도 상향했다고 했는데, 농가들 상황들을 전부 프로세싱하고 계신가요? ○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고있고,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2012년도에 이분이 과수하고, 일정정도 경종을 하고 있는데, 가격의 편차가 있긴 했지만, 소득이 6천만 원인데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행정하고 개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가요? ○

일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 ○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 저희가 농가현황조사는 매년단위로 자료가 2010년도부터 누적이 되어있습니다. 변화된 내역이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다 누적이 되어있고요, 일년간 사업을 했던 분야라든가 그 부분이 신규로 참여했던 사업했던 전체를 반영해서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14프로젝트를 앞으로 진행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

그 부분은 별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목적이 동기가 되가지고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지금 군수권한대행체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민선 5기의 연장이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3년동안 공들였던 사업들이 이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해야할 것도 있고, 회계연도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시기가 남았어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여기도 예산 등 문제가 되는 상황을 적어놓았어요. ○

그 부분은 내년도까지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정이 되어있어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지금 계속할 수 있느냐? 5기동안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예측하기 어렵다.

. 제가 말씀드린 요지도 과장님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되는 가능성이 있으면 연속성이 단절되어 버리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것들이 결국엔 소용없이 되는 결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동력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귀농귀촌 현황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는가요? ○

월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어떻게 모읍니까? ○

읍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

지난번 도시민 유치사업 공모사업에 국비 6억원을 확보했잖아요. 사실 금년도 사업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를 내년도까지 해서 2016년도까지 하게되어있거든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사업에서도 보면 자료를 보니까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포기되는 부분이 많고만요. ○

그런 부분도 있죠.

부분은 원인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

귀농귀촌은 보면 집수리 같은 경우 사람 마음이 처음에 올 때는 집주인이 집을 수리를 해준다고 해놓고 어느 정도 와서 저기 하면은 또 안한다고 그러고, 재산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뜻보다는 사실은 주변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모두 자기 분야에 만족을 하지 않죠. 행정에 대한 탓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얘기는 행정의 의지가 없다. ○

마이크를 끄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득과 실에 대해서 같은 얘기지만 실무가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규정짓고 있고, 그래도 있는 제도는 활용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때로는 너무 방어적인 생각만 갖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했던 거예요. ○

네,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있는데, 수산종묘 방류현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문홍식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참개구리를 방류를 한 걸로 되어있는데 개구리가 지금 정식 양식 허가가 나서 구할 수 있는 건가요? ○

수산종묘연구소에서요?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가급적 포괄적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고, 직접적인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맞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위원입니다. 단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시는데 저는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지역리더교육을 실시하죠? ○

지역리더교육이요? 114프로젝트에서 실시하는 지역리더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합니다.

교육은 실시 안 해요? ○

저희는 포괄적으로 넣어주기만 하고 교육은 그쪽하고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주요성과부분에 지역리더 실시로 되어있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 114프로젝트를 저 올 때 사업은 저희가 하고, 교육은 기술센터가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되어있었습니다.

말씀이지만 전반적으로 업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한 가지 고추명품화 사업이 있죠? 제가 볼때는 물건을 잘 만들어놓고 잘 팔지 못하면 명품화가 아닌 거 같아요. 예를 보면, 많이 지원해줬고 외부에서도 임실고추가 맛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알고있어요. 근데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

장날에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

? 느낀 바 없어요? 지금 시장에 가면 외지 고추가 판을 치고 있어요. 명품 아무리 지원해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수한 임실고추가 판매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관촌은 알아보니까 상인들이 앞장서서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임실장날은 제가 일찍 가보고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외지에서 새벽에 와서 포장지가 없으니까 임실고추로 속이고 판다 이거예요. 저는 꼭 행감에 여러 가지 지적하고 중요하지만 공직자들도 마음가짐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요. 명품화 백날지원 해줘봐야 소용이 없지 않냐? 잘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실은 저희가 개별농가가 아니라 조합법인 이런 곳은 동부권 때문에 고추포장재를 작년까지는 지원을 안해줬었어요.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어요. 한쪽에서는 동부권에 가입된 사람은 동부권을 육성시켜놓고 왜 일반농가들한테 자재라든지 지원해주냐 이런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쌀하고 고추는 전체농가에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늦게나마 읍면 홍보 등이 미약하여 늦게 나가고 했는데 내년에는 일찍 서둘러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도 지원하고, 자기들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동부권브랜드가 원활히 운영되면 포장재도 필요는 없거든요. 설립취지가 관내 고추생산량을 전량 수매할 계획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리더교육을 언급했는데 농가들도 의식을 바꿔야 하거든요. 올해는 수매량이 많고, 작년에는 적었거든요. 그 이유가 작년에는 시중가격이 비쌌고, 올해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서로 내려고 했습니다. 농가 뿐만아니라 공직자들도 앞장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농정이 미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성과부분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공에 대해서 많이 못미친다. 그런 부분을 두드려가면서 조공과 행정, 농가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아쉬운 점이 홍수출하 할 때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을 하고 있는데 좋은 취지와는 달리 개인의 저온저장고 시설로 전락을 해버렸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홍수출하 되는 농산물 조절을 하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참고해야 된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데 사업공정율이 52%라고 했는데 못 미친 거 같아요. 지도관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네.

행정사무감사 30쪽 보조금지원에 포기 명단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

네.

부분도 보조금을 받았던 사람을 관리하듯이 포기하신 분들도 관리를 해야한다. 그래서 지원할 때 포기를 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끔 인지를 시켜야 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하우스사업 집중화사업은 무엇이냐하면, 현재하고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냐 안 되냐의 기준을 판단하셔서 집중화를 해줌으로써 임실군의 명품브랜드가 탄생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이 2013년도에 정말 애썼다고 봅니다. 포상도 많이 받으시고, 선례답습이 없이 보조금지원 안내표지판 지원 등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농업에 생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정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단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성과도 있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40쪽에 보시면 2013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지금 특화사업단 세출예산을 보면 272억 원 정도 되는데요. ○

예.

집행액을 보니까 141억으로 50%정도 집행한 걸로 되어있는데,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

2013년 10월말입니다.

2개월 남았네요? 사업계획에 맞게 회계연도에 맞게 연말 안에 집행이 됩니까? ○

저희가 실질적으로 큰 건들이 집행이 많이 안되었거든요? RPC, APC 등이 있는데, 12월까지 90%정도 집행이 되요. 2월말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민유치지원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두가지가 원인행위가 안 되었어요. 이월사업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충분한 사업 검토에 의해 편성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보면 2012년도 불용액현황에서 지역농업역량강화 4천2백 세워져 있었는데 2천5백만 지출하고 16백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워크숍이 당초 2회 추진하기로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1회만 추진하였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때 당시에 시간적인 기간 일정이 안 맞았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었는데 준비가 미흡하였던 같습니다. 추후에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김한기 위원이 질의 하였듯이 지금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딸기 자가육묘지원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포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개인사정입니까? ○

담당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 114프로젝트 담당 최용한입니다. 소유권 문제가 발생되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여 해야 사업에 차질이 없죠? 30쪽 보시면 FTA과실생산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관정 관련하여 많은 포기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를 아세요? ○

담당 노창래 FTA기금사업의 경우 금년도 과수가 영하3도까지 내려가 저온피해로 농가들이 어려워 포기를 하였습니다.

저온피해를 입어서 자부담 부담이 되어서 포기를 하였단 설명이시죠? ○

담당 노창래 예, 그렇습니다.

중형관정이죠? ○

담당 노창래 예, 중형관정입니다.

중형관정 하나 파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

담당 노창래 저희가 FTA기금사업으로 보조50%에 8백만 원입니다.

8백만 원이면 중형관정 하나 팝니까? 확실해요? ○

담당 노창래 예.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중형관정을 파려면 천3～4백만 원이 들어가요. 전에는 이 사업에 보조를 8백정도해서 자부담이 4～5백 정도 들어가서 팠어요. 이게 지금 8백가지고 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4백이 보조금이 확정이 되니까 관정을 팔 수 가 없어요. 그걸 파악하시고 사업결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담당 노창래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33쪽에 동부권고추브랜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금년도 1,567톤 수매를 했습니다. 운영이 되려면 손익분기점이 있잖아요? 어느정도 수매를 해야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얼마입니까? 가동률이라든지 따져가지고요? ○

그런 손익분기점은 제가 계산을 못 해보고, 최대양으로 따져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3～4개월 가동하려면 2,000 톤 정도요.

2,000 톤 정도요. 금년도 2,064 톤을 계약 했고만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동부권고추브랜드 운영에 군비가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임실고추가 명품화브랜드로 갈수 있는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관내 농식품업체 우리지역 농산물 수매실적이 나오는데 임실치즈농협에서 8,341 톤을 구입했다고 되어있고만요? ○

네.

낙농진흥회를 통해 들어가는거죠? ○

이 부분은 실적만 갖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치즈과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임실쌀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죠? 본예산에 2천만 원, 추경에 1천만 원 서서 3천만 원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천만 원 가지고 임실쌀 택배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혹시 담당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다만 부분이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려구요. FTA기금으로 해가지고 관정사업이요, 사업비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가요? 노창래 계장님! ○

2012년도에 착정을 했을 때 얼마 였습니까? ○

1천3백인데, 올해 예산은 8백으로 떨어졌다? ○

예.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관련해서 농가에 직접 지원한 게 아니고, 다 알고있는 사실이잖아요, 보통 정미소에서 활용하고 있죠?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농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 실제로 농가는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점검해주시고. 보조사업 지원 포기자 현황을 보게 되잖아요. 이정도 되면 다시 점검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죠. 보조사업자를 늘리기 위해서 50%정도로 다운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거죠. 전체 어떤 사업을 줄이고 어떤 사업을 늘려서 보조비율을 높이고 114프로젝트 등 효율을 거두려면 점검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거 같아요. 우리가 사전예산 심의를 할 때 농업인단체 등이 농업예산을 심의할 기회를 한번 정도 줘야 된다. ○

참여예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업예산에 대해서요. ○

농업예산도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한 30명 정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고요. 2013년도 특화사업단에서 모범사례, 우수사례는 저희가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전에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들한테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칭찬도 해주고, 책임의식도 고취시키기 위해서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 실장 김택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3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규 기획감사실장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정이 더욱 활력있고,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최낙현 담당입니다(인사). 예산 박세민 담당입니다(인사). 성과심사 이혜윤 담당입니다(인사). 감사법무 김종민 담당입니다(인사). 홍보 곽희종 담당입니다(인사). 직소민원 백석기 담당입니다(인사). 대외협력 이재섭 담당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쪽, 2013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전략적인 군정기획을 통한 군정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군민 군정 설명회와 주요현안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문제해결 및 소통행정을 위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정책 발굴로 행복임실 성장동력을 창출했습니다. 대선공약사업 선정을 위해 기본구상안 및 정책반영을 위한 용역수행과 행정과 민간협의회 운영, 중앙부처 방문 지속적인 건의와 대응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력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정부의 3.0정책에 따른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 101가지 행복배달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셋째,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 노력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43억 원을 증대시켰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성과평가를 통한 민간 이전경비 지원방식을 개선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지표 195개와 이행과제 196개를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전라북도 우수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0백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체감사 강화를 위해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출연기관 등 자체감사 및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47건에 대해 824백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군정홍보를 통한 열린군정실현을 위해 군 주요시책 및 행사 등 군정을 활력있고 역동적으로 수행하고자 기획보도 107건, 시책 5,500여건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6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군정기획 조정 기능강화 등 총 14개 사업입니다. 7쪽, 군정 기획 조정 기능강화입니다. 군정 비전 및 목표 실현과 군정 전반에 대해 능동적인 기획 조정역할을 위해 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주민과의 대화시 군정홍보책자를 제작 홍보하였으며, 내실있는 군정설계 및 조정을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추진 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하였고, 주요현안 보고회 및 군정 조정위원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과 부서장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주민의 참여와 신뢰에 기반한 지역발전 정책추진입니다. 성공적인 지역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신뢰에 기반한 정책입안 및 주민의 정책참여 방안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임실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위해 행복임실 발굴 프로젝트 용역을 완료하였고, 37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관련부서에서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 소관 지방 3.0선도과제 공모사업에 101가지 행복배달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와 정부3.0 추진을 위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체제를 지향하고, 직원교육 및 홍보, 기관간 협업과 민관협치 기능확대, 온라인 정책포럼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국책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새정부 대선공약사업인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건립을 위해 대선공약사업 기본구상을 마련하였고 농림부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지난 11월 19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세입예산확보방안 보고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였고, 중앙공모사업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5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구체화 방안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신규시책 발굴 선진사례 벤치마킹입니다. 국내외 시책연수를 통한 아이템발굴로 우수시책을 군정에 도입하고자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발굴을 위한 국내연수는 16개팀 58명, 해외는 중앙부처, 전라북도 등 계획과 연계하여 12개 분야 33명을 실시했습니다.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동체의식 함양 및 소통행정과 창의적인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워크숍을 추진하여, 새 정부 정책 방향 및 임실의 지역자원 개발, 창조적 행정서비스, 분임토의 등 참여식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과 국제교류방안을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11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3월중 51명을 재 위촉하였고, 하반기에는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참여 예산 학교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12쪽, 지방재정 건전 운영입니다. 국내ㆍ외 경기침체와 정부 감세정책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아울러 복지예산 증가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률 증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4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대응하였고, 2014년 광특예산사업으로 37개 사업, 20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사 및 축제성 경비, 경상적 경비에 대한 긴축운영 등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해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서별 성과면담을 추진하여 부서를 대표할만한 49개의 이행과제를 부서장 목표를 선정하여 책임행정체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워크숍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383개의 성과 지표와 이행과제를 확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시스템을 부서단위 운영방식에서 담당단위로 변경하여 개인별 정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했으며, 부서별 업무성격과 난이도, 중요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정성평가와 통합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성과평과시스템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쪽, 정부업무 평가 전략적 대응입니다.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핵심시책과 국정 현안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평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2012년도 국정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가 선정되어 20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 합동평가는 9개분야, 272개 세부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 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표를 사전에 진단하고, 합동평가 관련 교육에 9개 분야 83명이 참석하는 등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투명한 감사로 밝은 행정 구현입니다. 행정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감사로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부조리를 척결하여 청렴임실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체 종합감사 10개 기관을 실시하여 48백만 원을 회수하고, 전라북도 종합감사로 12개 분야를 8일간에 걸쳐 수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과 군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 군민을 위한 밝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예방적 지도감사 및 건전재정운영 감사강화입니다.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약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은 건설공사는 전문 2억원 이상, 종합 3억 원 이상이며, 용역은 일상감사 1억원 이상, 계약심사 7천만 원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일상감사 19건과 계약심사 47건을 심사하여 8억2천4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금후에도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과다 설계여부, 시공의 적정성, 현지 부합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18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강화입니다. 등록 대상자는 총 102명으로 의장님과 의원님을 비롯하여 4급 이상과 감사, 세무,건설분야 등 7급이상 공직자에 대해 재산을 등록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산등록을 위하여 의무자교육을 실시하고, 76명에 대하여 정기변동 등록처리와 26명에 대하여 재등록 및 의무면제자 변동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수시 재산 변동자 및 퇴직자 재산등록을 심사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알기쉬운 자치법규 입법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자치법규는 조례 264개, 규칙 96개 등 총44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례와 규칙 등 44건을 제ㆍ개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민불편해소와 미사용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해나가겠습니다. 20쪽, 생동감 넘치는 군정 홍보입니다. 군의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을 홍보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정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에 대해 5,893건에 대해 기획 홍보하였으며, 스마트폰시대 트위터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실군 변천사 사진첩 발간과 군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군정홍보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군청내 설치된 홍보관, 트위터 등을 활용 최근소식과 뉴스영상을 실시간 업데이트 하고 신문 일간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임실군정과 의정을 적극 홍보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부대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35사단 부대이전 공사는 99%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당초 12월에 이주 예정이었으나 공사 마무리 점검 등으로 정확한 이주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35사단 이전에 따른 군관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수시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군 간부식당 및 복지관에 우리군 농축산물 납품을 위해서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가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하여 시설개선, 친절서비스 제고 등 부대이전에 따른 대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이주가 임실군과 상생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2013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부서가 아닌 관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세입예산 징수현황으로는 2012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도비 2천2백5십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말 기준 예비비 46억53백만 원을 제외한 32억23백만 원 중 21억4천9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는 90%이상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 세출예산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하시라는 지적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료작성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할 것을 군수 권한대행 실과원소에 공식 지시사항으로 수 차례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세원확보 및 국도비 확충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도비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세입예산 확보 보고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국도비 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에 대응했으며, 특히, 대선공약사업 반영을 위해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셋째, 세입세출 추계 철저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집행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3년 예비비 지출은 대설피해 및 저온피해에 따른 재해보상금등으로 4건 3억7천4백만 원을 지출결정했으며, 2014년 예산편성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후로도 예비비지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이월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균형집행과 연계하여 부서별 주요사업 집행실적 점검을 정례화 했으며, 3회 추경시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조정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순수 농업예산 증액 요구건에 대해서는 2012년 농업예산 841억 원으로 예산액대비 30.25%었으나, 이는 국ㆍ도비 지원예산 축소로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예산을 현실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3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비 현실화를 위해 지역여건에 따라 최대 7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여건 및 공사단가 인상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013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대경비 등 예산지원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출장비 등을 증액 편성하여 대응했으며, 임실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추진 예산확보 노력하고 있으며, 실과원소별 예산확보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의 금년도 우수사례에서는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사업은 금후에도 4개월 내지 6개월정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됩니다. 여기에 적극 대응을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3.0 정부과제에서 101가지 행복임실 프로젝트가 전라북도에서 세군데 밖에 선정되지 않아 2억 원 정도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준비중에 있으며, 주민들에게 행복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과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택규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쪽에 35사단 이전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사단장이 볼 때 내부시설 등이 미비해서 이전날짜 등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실장님의 보고가 있어 알고있는데, 질문은 본 의원이 알기로 6～7월부터 우리지역에 숙박, 식당업, 유흥업소 등등 교육을 몇 차례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

예, 했습니다.

, 저희가 나가서 업소들을 보면 전혀 바뀐 부분이 없어 답답하다. 왜냐하면 부대 이전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선발대가 임실에 왔을 때 임실에 나와서 점심, 저녁을 먹는 식당에 가서 임실에 오니까 음식도 좋다. 참 먹을만하다. 이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먹어봐도 돈 아까울 식당 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임실에 가서 밥 한끼 못먹겠다는 소리가 나오면 큰일이다. 행정에서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업소에 나가보면 전혀 바뀐 부분이 없다. 단 하나 임실 우리지역에서 잘했다고 하는 것은 작은영화관, 수영장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예, 현재 음식점은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펜션도 일곱채를 짓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와 상의해서 음식점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법적관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융자사업 등 적극 고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직업군인이 5백명 정도 되고, 여기는 향토사단이기에 훈련병이 있단 말이죠? 훈련병이기에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훈련병이 외출을 하거나 면회객들이 모여들 경우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건데, 그러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업소들 교육을 통해 더욱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공대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었어요? ○

예.

항공대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 앞으로 항공대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예. 항공대 문제는 의장님, 의원님 군민 모두가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며, 오늘도 전주시 담당과장과 연락하여 항공대문제는 이제 얘기를 하지말자. 임실군 입장에서는 전군민과 의회에서 지역의 발전되는 방향이 하나도 없다고 본다. 전주시 생각하는 상생 방안과 우리가 생각하는 애물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론 안 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여쭈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전주시에 임실군민 모두가 반대하므로 임실에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나 에코시티 차원에서는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렸지만, 5월 20일까지는 연장기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지역주민을 설득시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본 의원도 5월 20일까지는 연장기간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어떠한 대책마련을 하기 위해서 잠자코 있을 뿐이지, 포기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민이나 행정에서는 긴장을 늦출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라고 당부 드립니다. ○

행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지키는 것을 편성을 하고, 읍면도 신덕, 신평, 관촌은 자체 공무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플래카드 등을 게첨하여 군민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시면 감사처분결과 64쪽인데, 2012년도에 19건, 2013년에 도 지적사항이 약 40건으로 견책이 6건, 감봉이 2건, 훈계 및 주의가 32건 이렇게 40건인데 지적이 많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금년에 이제 도에서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2년 동안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업무 중 미비한 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과 사유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하고 군 감사에서 41번, 43번항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1번 임실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서류하고, 지방투융자 재심사 안하셨죠? 그 부분하고, 건축민원 지연처리 9건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쪽에서 보면 위기의 고추산업방안 대토론회에서 3명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감당할 수 있겠는가? ○

참여인원에서 보상금을 지출한 인원이 3명입니다.

인원만요? ○

예.

수당 준 인원만 3명입니까? ○

예.

그 다음에 보고자료에서요. 성과관리 시스템 정확한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관리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기관별, 부서별, 개인별로 성과를 바탕으로 일반 회사에서 제도를 공직에서 준용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전행정부가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저희가 해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업무추진 분야들을 시스템 도입하여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던가, 근무성적평정에 도입할 것이며, 우리 군민들에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아 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에 과별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거기에는 인사에도 반영이 됩니까? ○

금년 말에 평가하면 내년부터 반영될 계획입니다.

임실군에서 현재 전북도청이나 안전행정부로 몇 명정도 공무원들이 유출이 됐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전북도나, 안전행정부로 몇 명이 전출이 됐어요? ○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시지요?

인사부서에도 중요하지만, 실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성과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부서의 성격이나 모든 부분들이 반영되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양성소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임실군이. 결국에는 유능하신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전북도나 안행부로 가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

그분들은 시험을 봤기 때문에...

? 단순히 시험을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인력양성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역할은 투명성 있게 조절을 해야 한다는거죠. 감사분야도 마찬가지로 면단위와 사업소 이런곳만 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는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감사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20년동안 표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

도로부터 다는 아니고, 종합감사는 2년마다...

, 2년마다 할 때 정말 불합리한 감사를 받고 있죠. 경징계로 가야할 것을 중징계로 가고, 주의조치를 받아야 할 것을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감사시스템에서 계약 등을 검증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읍면단위만이 아니고, 자체 과들 감사도 필요하다. 특히 인사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는 하지만,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자체감사를 합니다. 실제 4명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적으로 감사 및 처리업무까지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가 독립된 기구로 확실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검증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

오늘 간부회의를 통과한 내부적 통제방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규정이나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빨갛게 체크가 되어서 직원들이 감사를 하더라도 지적을 안 받을 수 있고, 또 인사교류에서도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물론 빠져나간 우수한 직원들도 많습니다만, 중앙부처에 가서도 임실군과의 가요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정시책인 식약동원사업도 추진을 해왔는데 농림부쪽에 저희 강진출신 사무관이 골치 아픈 일도 해결해주었습니다. 기재부쪽에는 안 계셔서 타시군, 타시도 출신이 일을 해결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느 일부분은 사람들이 나가서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그건 인사교류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키워서 유능하신 분들이 못 버티고 시험봐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글픈 현실이잖아요? 감사업무를 독립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

우리군 현재 실정으로서는,

실장님 질문요지에 간단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시면 전국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현황 중에서요 가운데보면 농업회의소 추진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반영여부는 부로 해놓으셨죠? 박근혜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게 뭐였죠? 농업회의소 관련 방송 보셨습니까? ○

이번 국회에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네, 농업회의소 부분을 대폭 확대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거죠? 근데, 이걸 부로 했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거예요, 지금. ○

저희들이 인자 농업회의소라고 명칭이 되어있는데요. 현재 저희 군에도 농업분야에 지금 협의회나, 추진회나, 농업인회관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중점사항으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늦다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예산반영 노력을 하셔야죠. 이미 정부시책의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

현재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처리결과에서 56쪽, 4급 승진임용부적격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완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결을 한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완결을 하신 거예요? ○

그 때 당시 처분도 끝났고, 감사관 입장은 제가 당사자로 되어있는데 분명히,

, 어떤 식으로 완결을 하셨는가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뭐. 김종민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회의록 작성을 안 했으면 절차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

회의록 작성을 하게 되어있는데,

절차상에서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되어있다면 정말로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자체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

예. ○

전체적으로 감사처리결과를 보게되면 1번부터 4항까지가 인사에 관한 사항이에요. 아니, 실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관외거주자도 마찬가지고, 6급부터 이런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절차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

맞지 않는 부분은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처분법규를,

민선4기 공약사항 중에서 김종민 계장님. 지금 강군수 낙마후에 그때 공약사업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서 제가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없는가요? ○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미진이나 보류되었던 사업은 새로이 추진이 어렵고,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점검을 해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촉구, 점검해보겠습니다. 100% 완료는 안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완료가 70건 중에 15건이 완료가 되었어요.

과장님.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정이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농촌활력센터 이런 부분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놓고 정말로 이 기수가 끝난 다음에 6기때 어떤 정책적 결단을 하더라도 5기 때 만큼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한단 말이죠. ○

좌우간 완료를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현황 중에서 원래 행정지원과인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고등학교 기숙형고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누가 하실거예요? 예산을 편성하신 분이 하실 겁니까? 실장님이 알고계시면 실장님이 하시고. ○

기숙형고등학교에서 인자 관내 학교를 육성하자고 임실고등학교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외지로 안나가고 키우자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에 학생들이 심야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 정도 음악회 겸해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서 금년에는 확대해서 예산이,

하겠다는 것은 임실고등학교 축제예산을 더 키우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타 학교도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

자체가 임실고등학교에 지원이 됐는데, 작년 제작년이랑은 성수초등학교 악기, 어린이들이 와서 거기서 연주도 하고 같이 어울리는 행사를 했고, 확대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금년에 더 필요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의미를 실장님. 임실고등학교 축제를 더 키우겠다는 거냐고요, 아니면 타 학교도 이와 동일한 축제들을 지원하겠다는 거냐고요? 임실고등학교만 더 키우겠다는 거죠? ○

고등학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작년에 하면서 부족한 사항이 있는가 보태서 행사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그것이 꼭 행사축제가 아니라.

확대의 의미를 물어본 거예요, 실장님.

박정규 위원님. 행사내용이나 그런 부분은 소관이 자치행정과이니까 나중에 행정과한테 물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부서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과에다 해야된다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인가 확인을 해볼라고 인자 그런건데. 실제로 우리초등학교를 가보게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조손가정들이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임실군이.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실제로 교육문제 때문에 단, 진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소만 놔두고 실제 거주는 전주에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화혜택도 있지만 학교 문제 등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보면 우리가 정말로 학교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아까 예산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실장님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

박정규 위원님! 학교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감사처리결과 58페이지 내용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1번란에 임실군의료원장 등 임상연구비 지급절차 부적정 되어있는데, 내용 조금만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

이 내용은 연구비를 연구실적 등 자료가 있어얀디 감사 때 이 사항들이 없어 가지고 지적이 된 걸로 알고있고, 이 사항은 개선을 해서 의료원에서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실적이 분기별로 나오든가 일년에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항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번 57페이지 관련해가지고 공사물품 용역관급자재 조달발주에 따른 예산 낭비 그 항목을 지적을 당하셨는데 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적내용 보니까 자체 발주 가능한 경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그럼 결국은 자체발주가 가능한 사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인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기획실에서 한거는 아닙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가지고 농기계 같은 것은 전문적 영역이 아니란말씀이에요. 가격이 다 오픈되어있고, 굳이 조달발주를 의뢰해야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도 된다고 본의원이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어요. 그런것도.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줄 알았어. 꼭 조달을 활용해야만 공무원들이 적법한 사항인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런 얘기들을 저 뿐만아니라 의원님들이 1～2억정도 더 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왜? 물론 기획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적사항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업무 연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됩니다. ○

예. 인자 시중가격하고 조달가격이 있는데, 어떤 사항들은 조달가가 높은 사항이 있는데 감사 때 지적도 하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신대용 위원님께서 아신 것과 같이 지역에서도 납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로 가서.

사항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의원님들도 그랬고, 지역 공사에 관련해서 하도급 같은 그런 부분도. 장비나 이런부분들. 여기 진남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입이 부끄러울 정도로 의원님들이 손수 업체 방문해가지고, 현장방문 해가지고 누차에 걸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뒤에서 엉뚱한 지엽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어줍짢은 얘기들이 나와가지고서 뭐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당연히 했어야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게으름피우고 있던 부분도 사실이고. ○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나 계약부서에 더 촉구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기획실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실과에서도 말이죠. 각성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나 계약부서에 보내서 참고토록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지역주민 납품할 때도 구매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게, 위원님들이 정곡을 찌르지 못허고 그럴수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면 내용을 좀 요지를 파악해서 알아듣고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또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갑다 그랬더니. 그런 정도로 해주시고. 업무보고 10쪽을 봐주실랍니까? 선진사례 벤치마킹 사례 해가지고 표지는 참 좋아요. 예산을 보니까 3천만 원을 세웠는데 840만 원정도 밖에 소진이 안됐단 말이에요? 40%정도만 예산을 썼고만요,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

10월말 기준이라서 11월달에 가는 직원도 있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한 분야는 배낭여행에서 1회 13일 갔고, 나머지는 국가나 도 연계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수시로,

이런 부분들은 규모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물안 개구리 되지말고, 자꾸 깨져야 합니다. 부딪치고 깨져서 나를 인식하고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기발전이 있는거고 그래서, 기 세운 예산정도는 이런부분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좀 제가 끌었는데, 그 항공대 문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또 주무관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주관적판단에 의하면 안된다고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걸 좀 깊이있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의 물길을 어떻게 저걸 방어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물론 전주시에서 전화오고 공문보내고 허면 그부분은 반려하고 이런정도는 애쓰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일의 성과는 전주시쪽에서 봤을 때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고, 전주시하고 지금 연합해가지고 합동작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수세적이다 그말이죠. ○

신대용 위원님께서 보는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만, 행정에서 대처하는 자체는 지난 좌우간 9월 12일날 책임있는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왔고, 또 국방부에서 8월 14일자로 전주시에 임실군하고 협의를 해와라 문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전주시야 지금도 상생발전 하자고 오는데 군 입장에서는 협의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아가 물리적인 저항이 왔을 경우에 행정에서 물리적인 것이 왔을 때 는 행정에서 대처하지만, 그 상황이 아니면 우리 군민들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세적이지 않냐 그거예요. 그렇게 당하고도 저쪽에서 투드러 패면 맞고 아야하고 반창고 붙이는 정도고, 아이고 왜 때려 하는 정도지. 안맞을 각오를 해야죠. 똑같은 경우를 두 번 당할 소지를 안고 있는데 왜 대응을 안하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지금 과장님 그 일정도 못잡고 계시고, 일에는 타이밍이 있는데, 전주시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행정행위를 임실에서 했는데, 우리 임실에서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신대용 위원님!

예.

항공대 문제가지고는 신대용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다음에 더 하시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버린 거 같은데 그 부분은요,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하기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깐요.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매뉴얼을 챙겨야 할 거 아니냔 이 말이지. ○

네, 알겠습니다.

때 되면 가서 시끄럽게 하고, 방송하고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국방부도 좀 찾아가서 귀찮게도 하고, 전주시에서 하던 얘기 갖고 가서 얘들 이렇게 한다는데 당신들 의지를 더 확실히 밝혀주쇼라고 얘기를 하던가 그래야지. ○

예. 국방부에서는 의지를 충분히 밝힌 바 있고, 언론사에서도,

과장님, 국방군사시설법이 상위법입니까? 훈령이 상위법입니까? 지금 소급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쪽에서. 불합리한 거라고요. 전주시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거 같으니까, 좀 더 매뉴얼을 개발하세요. 이상입니다. ○

예.

실장님! 신대용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자 다수의 군민들이 말하자면 동의를 해서 행정과 군에서 말하자면 추진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35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실화가 됐어요.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시던가, 데모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분들 어떻게 마감을 해줘야겠다. 그런것도 충분히 저는 기획실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답변을 짧게 부탁합니다. ○

인자 집회한 양반들도 대다수가 나가고 일부 몇사람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지금 전주시로부터 보상을 받은 양반들도 계십니다. 또 지역의 우려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사람이 그 안에 누군가 넣어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현재 집회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사항을 강제적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모레 좌우간 이사오는 자체가 된다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가 방향이 설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될 거 같음사 어떻게더 추진해보지만, 자꾸 거기에 최선을 하겠다는 양반들에게 우리가 가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특성이 있는 그 분이 같이 하시고 해서 금방 실장님을 면박을 줄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극복을 하고 마무리 짓는 것도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어떠한 유연성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실장님의 어떤 어투, 말에서 묻어나오는 것이 인자 그 중에서도 몇 분은 보상은 받은 걸로 알고 있다. 몇 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다 말씀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제가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실성있게 다가가지 않고, 속된말로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마무리하고 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35사단 가지고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 우리 행정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대안도 세워놓고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된다. 그래서 한분이라도 임실군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잘 알고, 시도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임실군이 같이 보듬고 가야될 아픔이죠. 근데 그걸 마무리해주란 얘기죠. 행정에서도.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짧게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0페이지 한번 보시죠. 국내여비 지출현황이 있네요? 1억9천이 예산이 서있는데, 2천8백5십만 원이 지출이 되어있네요, 그렇죠? ○

풀 여비 집행현황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해야겠네요. 2013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군의회와 협력관계 유지로 발전적 관계 강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실장님 볼 때 우리 의회하고 강화시킨 부분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의회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와서 뿐만아니라, 수시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와서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 하고, 또 의견수렴 청취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추진했습니다.

볼 때는 관계를 강화시킨 게 아니라, 더 이완시킨 것 같아요. 왜? 의회에서 지시나 전달사항 있으면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때요? ○

의회에서 건의되거나 저희한테 온 일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취합해서 보고하고,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행감하는데 앞으로 한달 40일 남았네요.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얼마나 의회하고 관계를 강화시키는가 보고, 또 밑에 보면 공직자 의식변화 마인드 함량을 위한 역량강화 추진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도 들어가고 활동을 많이 했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직자들이 의식변화나 마인드 함량에 투자된 예산만큼은 결과가 안난거 같은데 실장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나왔다고 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때 보다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농가하고도 자체 해결을 찾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데, 우리 신위원도 조금전 말씀하셨지만, 국가예산 확보 이런것도 중요한데, 우리 공직자들이 가져야할 마인드나 의식은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을 올려주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좀 못살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공직자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안 들어요. 조금전 신위원도 항공대 얘기 했잖아요? 전주시가 쳐들어 왔는데 그 때도 실장님한테 이건 전쟁이다 우리 공직자들도 나서줘야 된다 했는데. ○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가서 그쪽 항의방문도 하고.

, 봐봐요. 말하기 전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이건 우리 군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전주 이새끼들 싸가지 없는 놈들 가서 귀퉁배기를 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이 올라가고 공직자를 우리 주민들이 신뢰하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위에 국가 예산도 확보하고 해야만이 우리 군이 잘 살수가 있지 그런 바탕이 되지 않는 이상은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님!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업무가 꼭 행정에서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뜻을 같이해서 방향이나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행정에서는 예를 들면 같이 주먹으로 싸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하자면 그렇지만, 그런 각오는 가져야 하지 않느냐 얘기에요. ○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침에 전주시 담당과장이 온다고 그래서 오면 끌고 삼계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에 앉혀놓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보라고 지금 할려고 합니다.

마인드나 의식개혁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책자 만드는 데가 실장님 소관이죠? ○

예.

, 의회보고하고 틀려요. 전라북도 4대권 지정에 따른 대응 그때 우리가 임순남이라고 했죠? 여기를 보면은 무진장 임실권역으로 제시 이렇게 해놨어요. ○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인쇄가 지금. 당초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당초에는 우리가 선거구역 계획을 잡아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체가 그것이 좀 안됐고.

협력이 안 되잖아요. 의회에 와서는 우리가 임순남으로 하는 게 좋겠다 했으면, 책자를 내서라도. 요즘 잘 고치더만 띠지로 딱 고쳐가지고,

그건 의회하고 협력관계에 있으니, 엊그제 결정됐으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에 바꿔 주셨어야죠. 그게 원칙이죠. ○

예,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않으면 행감 재검할 수 있도록 하려다가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한가지보면, 고충민원 생활불편 민원처리가 18건 밖에 없어요? ○

일반민원은 인자 민원실에서 전부 처리를 했고, 우리 부서에 별도로 진정을 하거나, 도나 중앙에 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관심있는 분야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지금 본청과 사업소가 공통지표가 4개 거든요. 실장님 공통지표 4개에 대해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든지. ○

이혜윤 예, 성과심사담당 이혜윤입니다. 공통지표는 우리 임실군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을 공통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을 얼마나 홍보를 하느냐 홍보건수가 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균형집행 부분도 있고, 에너지절감이라 할지 그렇게 해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과지표와 이행과제를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이혜윤 성과지표는 어떻게 생각하면 난해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과지표의 밑에 하위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이행과제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성과계에서 국정합동평가를 하고 있어요. 성과지표에서 가등급을 100개에서 200개로 올리겠다 그러면 그게 성과지표가 됩니다. 이행과제는 100개에서 200개로 올리기 위한 무슨 무슨 업무를 처리하겠다 그것이 이행과제입니다.

예, 앞으로는 성과시스템을 통해서 근평도 적용을 시킬거죠? ○

이혜윤 예.

우리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를 잡을 때 무엇이다고 생각하세요? ○

이혜윤 그 부분은 우리가 목표를 주는 것보다 본인들이 내년도에 무슨 업무를 해서 성과를 올리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야지 저희가 임실군 전체업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성과지표가 178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건 의회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

이혜윤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제출해준 것이 178개다? ○

이혜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추경전 예산내역을 보면 지금 정성평가 용역 해가지고 썼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액은 2백5십만 원인데, 비고란에는 천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무슨 말이죠? ○

그 사항은 아까 인센티브 받은 것이 2천2백5십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군비가 들어가서 2백5십만 원이 지금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으로 했습니다.

2백5십만 원인데, 비고란에 보면. ○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들어가고.

충당은 도비로? ○

예.

도비로 하지말고, 잘해서 포상금 아니에요?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내역보면, 작년 사무감사 지적보면, 27페이지 대설피해 4건에 3억7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3건이 무엇이죠? ○

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8천1십1만2천 원 이렇게 지금.

의료보호, ○

그것이 자체가 별도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줄 수 밖에 없었고, 예산편성이 미처 안 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예비비로 갖다써요? ○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도에서 추가 지시가 내려와야 쓰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

추경에는 될 사항이 아니였나요? ○

1월 20일날 지출이 됐었습니다.

1월 20일날? ○

예.

그 다음에 또? ○

아까 대설피해 5천7백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대설피해 민간재해보상금으로 4천5백, 3월 6일날.

또 뭐예요? ○

작년 12월달에 대설피해로서 농업재해 복구비가 됐었는데 본예산이 이미 심의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후에 조사해 가지고 지시가 떨어진 금액이 4백5십만 원.

? ○

저온피해로 3천2백4십만 원.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예비비 관련해서 지출 전에나 지출 후 바로 의회에 보고해주십사 부탁을 드린적 있죠? ○

예.

의미에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에비비가 지출이 필요할 사항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집행하고 한참 뒤에 1월달에 한 걸 8월에 하지 말고, 바로나 직전에 예비비 지출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그거 안하고 저 뒤에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협력강화가 조그만 것부터 잘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신거 같은데,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있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본예산에 100억 정도 세우셨고만요? ○

예비비를.

예.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산규모가 78억 정도 되네요? 현재 자료가 10월말 기준이 되어서 작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예.

집행액을 보니까 25억 정도 집행을 했네요? ○

예.

그러면 30%정도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가 한 43억이 빠져버리면 약 32억 정도 되는데, 지출이 25억이기 때문에 약 67% 10월말 기준이 되고, 식생활교육연수센터랑 9천백만 원 정도 추가로 나가면 90%이상 지출될 걸로.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국제교류 해가지고 국외업무 여비 본예산에 5천만원 계상했다 추경때 3천만 원 삭감하고 지금 2천만 원 남아 있는데 지금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2천만 원 남은 것도 추경 때 삭감합니까? ○

예. 삭감합니다. 당초에 사업비는 중국 빈주시하고 교류를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초청을 않고 불가한데,

이 여비가 그럼 빈주시 자매결연 그 여비인 것으로 알고있어요. 향후 빈주시하고 지금 교류관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저희가 엊그제 국제화재단하고 컨설팅도 받아보고 했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교류한 것이 미국이나 일본이 문화적인 교류 형식이기 때문에 농특산물 등 경제적인 부분이 수반이 되어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빈주시하고 10월달 연락을 해서 취소하고, 문화적인 교류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주시 방문 계획도 없는 거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된 거예요. 임실군이나 빈주시가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서로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교류만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도 온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 추진 하면서는 목적의식을 갖고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25쪽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본예산에 4억4천9백이 서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을 보니까 2억만 집행이 되어있네요? 왜 이렇게 지출이 안 되어있는가요? ○

심의회를 심의를 해서 확정된 사업비가 집행액 기준 약2억 5～6천정도 되고, 부분적으로 새로운 사회단체 행사들이 있거나, 자체 했는데, 금년에 국가시책으로 경상비 절약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을 성립되어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을 한번 봐주세요. 2012년도 불용액현황 해가지고 공통운영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예산이 2천 서있는데 6백4십5만 원만 지출하고 천3백이 불용처리 됐네요? 그렇죠? ○

박세민 제가 해도 될까요?

예.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공통운영 자산취득비는 각 실과에 필요한 소요된 것들은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측 못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부분이 있을 경우 저희가 풀로 가지고 있다가 일부 지원하는 부분으로써 저희들도 무조건 사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예산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요파악이. 그렇죠? ○

박세민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처리 결과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획감사실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히 각 부서의 업무추진과정 중에 우수사례를 제출 해달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식약동 건립 등 2건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

예.

부서에서 많이 애를 썼는데, 기획감사실은 제도개선 부분을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나름 생각을 했었는데. 30쪽에 보면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보증기간 미연장 해가지고 도 감사에서 주의를 받았죠? 58쪽 중간에 30번 항목에 보면은. ○

예.

이런 것이 지적을 받을 정도가 되면 공무원들이 사명감이나 책임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 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었다면 했어야 할 일이잖아요? ○

예.

기간연장 되면 당연히 선급금 줬으면 이행보증증권도 연장해야되는거 아닙니까? ○

연장을 해야 맞습니다.

도에서 감사를 받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도 실무 어떤 그런 감사를 하죠? ○

각 실과는 감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이나 사업소 하다가 우리도 자체를 종합감사도 받아야 되고, 수시 감사 받아야 되고,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감사는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 할 사정에 의해서 감사에 지적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어요. 기본적인 사항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임실군에. 그만큼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의식, 마인드가 함양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

작년에도 도에서 실무진이 와서 감사교육도 하고, 연찬회도 실시하겠습니다.

우수사례를 한 이유가 행정사무감사지만 잘못된 점 지적만 하는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잘한 점이 있으면 책임감도 고취시키고 사명감도 불러일으키려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려고 한 겁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도개선도 좀 하고, 감사부서도 있고, 정책부서도 있고, 아까 성과분석하는 부서도 있으니까 매뉴얼을 잘 짜가지고 임실군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주민생활복지과장 조재수.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3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수 주민생활복지과장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가 제출되어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바로 위원님들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복지과장 조재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환기 복지기획담당입니다(인사). 한순주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인사). 김인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인사). 이차주 노인복지담당입니다(인사). 여성복지담당은 오늘 여성복지워크숍이 있어서 엄정현 여성복지담당자가 왔습니다(인사). 안경희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인사). 먼저 저에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담당과 제가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미스럽고 업무파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얘기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우리과에서는 2012년도 태풍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3천6백만 원을 지원받아 6월경에 모두 복구 완료하였으며,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지양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박준승 선생 생가복원 외 3개 사업을 10월 이전에 모두 완공했으며 앞으로 사업의 철저한 관리로 이월사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내실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노인복지관 2개소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절감과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과 지원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홍보 및 지원노력 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2명과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를 수시로 출장하고, 또는 복지수혜대상자 주변에서 신고 등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청소년지원 상담센터와 청소년 수련원의 통합운영방안 검토 건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14조 제4항과 관련하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 독립된 공간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서 사실상 통합운영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기념행사 연관성 검토에 대한 것은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17개 사업중 15개 사업은 사업종료 시점인 12월 이후 정산을 받고 있으며, 3ㆍ10만세 운동, 어린이 민속 큰잔치같은 행사는 사업완료 1개월 이내 정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47쪽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생활보장위원회 적극 활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자에 대해서 생활실태 확인을 거쳐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7회, 소위원회 20회를 거쳐서 총43가구 58명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과 전직원은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소외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재수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우수사례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제출한 우수사례에 대해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가 우수사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청웅면에 있는 박태룡씨가 있습니다. 그 분이 다문화가정인데, 남편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정신과 관련된 투약을 함으로 인해서 아기가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치료를 위해서 초록우산에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하고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방송을 해서 모금을 하도록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다문화가정이 방송에 나오면 안된다고 해서 초록우산으로만 해결해서 저희가 1천7백2십만 원 보조를 받아서 입 찢어진 부분과 손 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해서 1차 수술을 했는데, 여러번 해야된다고 합니다. 또 한분은 어제 신덕 중촌에 김학연씨라고 계시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집이 사람집 같지 않고, 돼지막도 그렇게는 안 되어있을 겁니다. 어제 자활센터 자원봉사자 및 저희 직원 등등해서 30명 정도가 쓰레기 3차 분량을 치워주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과 우수사례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의와 주민생활복지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조재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22쪽에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담당 누가하십니까? 궁금한 거 두가지 정도 묻고, 자료를 제출해주실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 10개소인데 법인 2, 법인 외 6, 민간 2 이렇게 되어있어요. 법인 외 6개는 어떤 곳을 말하는가요?

마이크 대시고,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주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면 민간이 하는 곳은 두 군 데가 있고요. 정원이 721명이고, 현원이 516명에 교직원이 86명이고, 원장이 12예요. 그러면 정원에 맞춰서 교사가 배치가 되어있을 것이고, 원장도 배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정원은 사실상 516명 밖에 안돼요. 예? ○

앞으로 정원이 차면 교사를 더 채용할 것입니까? ○

? 그렇게 이해하고, 시간이 없고, 어차피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들이 주민생활복지과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분야하고 애쓰시는 점을 고려해서 좀 줄여서 하자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 좀 내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드릴 점이 3년전에 사실상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9천3백만 원이라는 돈을 회수를 했잖아요?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시간 내주셔서 개인적으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행감자료 2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하여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단 사업비를 원칙으로 사용을 하고 인건비라든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하라고 했는데, 지켜지고 있는가요? ○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 것은 보훈단체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없는 것은 아니고, 주로 사업쪽에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자 4개단체 무궁수훈지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4개 단체는 저희들도 각수를해서 지원하여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다른 것은 운영비나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보훈가족 친목도모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현충시설이나 전적지 이런 데 취재를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에는 누군가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필요하긴 한데, 보조금관리규정에는 인건비로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꾸 어기면 안 될 텐데.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주던지. ○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전혀 안 쓰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회관을 지어가지고 보훈단체가 다 입주를 해서 1명 정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회사라든가 기타 실질적인 보훈가족들 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보훈회관을 지을 생각이 있는데, 문화원하고 같이 지어야되는 부분이 있어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년도에 보훈회관을 지을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 그런식으로 항구적 방안이 나와주어야지. 합법적으로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접을 함에 있어서 규정에 벗어나서 불편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

예.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현장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용불편사항이 많아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셨는가요? 이용불편사항이나 관리상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곳을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관내에 338개가 있어가지고, 실제 조사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들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줘가고 있는데.

시급성을 따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단순히 기계, 기구가 없어서 불편한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건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런 것을 우선해서 개선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금년도에도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수현상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칼라강판으로 지붕개량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 시급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여튼 애쓰시구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개관을 했지요? ○

예.

관심이 많아서 지어서 활용을 능률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지역의 행사나 지역민들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에 얘기를 드렸더니, 담당 주무관께서 청소년수련관 활용규정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군민이면 활용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수련원에서 그동안 활용을 했던 대상들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없네. 사선대 해피랜드, 농업경영인연합회, 성결교회, 드림스타트, 학부모회, 전북대 정외과, 얘기가 틀리잖아요? 청소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활용을 했어야지, 본 의원에게 분명히 담당주무관이 얘기를 들었어. 전화를 받았다고. 의장님도 그랬고. ○

예.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하는 게 원칙이고,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도 일부 생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더 사적이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말고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른 자리에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

왜냐하면 수련원에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조금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 애로사항 조차도 모르고, ○

저희가 수련원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을 합니다. 단지, 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 ○

그런 부분은 이따가 다른 때에 최대한 의견을 좁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줬으면 그런 규정을 활용을 했어야지.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해야죠. ○

거기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진 중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한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

그러니까 그때 한 번 그러시지 않았어요. 신위원님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다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해서 의견을 좁히도록 하시죠.

주무관한테 답변을 들을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주무관이 아니라면서요? 바뀌었다면서요? ○

네, 바뀌었습니다.

사실 곤하고 있었습니다. ○

네, 신위원님이 곤하고 있어서 바꿔줬습니다.

지키려면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한테 반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의장님도 얘기하시고 개인적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무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유권해석을 했었다고 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래서 과장님 잘못이 아닌 건 알고있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적 사적인 목적의 활용 용도가 아니고, 우리군에 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관이 잘못했던 잘했던 것을 떠나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아니죠?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애쓰셨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전에 복지사각 지대에 놓이신 어르신께서 관촌에서 불행스런 일을 당한 것 알고계시죠? 그런 부분들이 왜 생긴 것 같아요? 과장님.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

예.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

한순주 희망복지지원담당 한순주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김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12시간 지난상태에서 그분을 발견을 했거든요. 저희가 발견을 안했으면 24시간 이내에 발견이 안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12시간이 지난상태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사례관리 대상자는 긴데 수급자는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저희가 사는 데 어렵고 폐지줍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구요. 저희가 관리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기적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관해서 어제 신덕에 김학영씨. 굉장히 애쓰신거 압니다. 그 이후에 조치 어떻게 취하셨어요? ○

한순주 저희가 1차적으로 다 정리를 한다음에 장판하고, 이불 세트하고, 체육복 같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 했구요. 2차적으로 집수리 사업하고, 도배, 벽지 살 수 있게끔 저희가 2차적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장판 사드렸다고 했죠? ○

한순주 아니, 장판은.

장판이라고 하셨죠? ○

한순주 예.

갖다 주셨죠? ○

한순주 은박지 안 갖다 줬습니다.

장판 맞아요? ○

한순주 예. 제가 갔으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관촌에서, 겨울이 바로 돌아왔잖아요? ○

한순주 예.

예. 그 앞전에는 쓰레기같은 것이 있어서 보온효과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한순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일단 전기장판이라도 하나 사서, 집을 고치기 전까지. ○

한순주 지금, 매트 사가지고 어제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요? ○

한순주 예, 매트.

철물점에서 파는 매트잖아요? ○

한순주 아니, 그런 매트가 아니고, 전기장판 두꺼운 매트 있잖아요?

전기장판이에요, 아니에요? ○

한순주 전기장판이에요.

맞아요? ○

한순주 제가 확실히 끝으리까지 있었으니까 알아요. 지금 현장가셔도 되구요.

추우니까 하다못해 비닐이라도 쳐서 그분이 어차피 회관으로 안 오신다고 하죠? 다시는 관촌과 같은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해주셔야 착한 공무원이고, 그런 겁니다. ○

한순주 예.

정말로 한 30여분이 애쓰신 줄 알고있고, 사후조치가 확실히 되어있는가 확인 차 질문 드린거니까. ○

한순주 제가 끝으리까지 마무리 하고 왔거든요. ○

거기는 김학영씨 말씀하시잖아요?

예. 오늘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

한순주 예, 그럴게요.

추워지니까,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여기 보니까 2013년도 자원봉사종합센터 지도점검 해가지고, 임실군 자원봉사종합센터 나왔는데, 예산 현황보면 1억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산서가 없어요. 이따 서류로만. ○

거기는 인자 12월달이 되어야 금년도 쓴 것이 인자,

아, 그래요? 나중에 좀 근데, 아닌데?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걸 보기위해서 12월 넘으면 내년 1～2월달로. ○

보조금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행사가 일찍 끝나면 바로 주는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일년내내 쓰잖아요?

예. ○

12월달에 1월달쯤 해서.

, 예산편성할 때 행감을 통해 보려고 했거든요. 대략적으로라도 10월달까지라도 정산해 주면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하려고 해요. ○

예.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 김학영씨는 저희가 해줄려고 하는 것이 인자 어제 제가 가보았더니,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것을 올려가지고 기둥을 세워줄 것이고요, 전체를 저희가 수리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하나를 도배를 하고, 방까지 고쳐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기 매트라고 하는가요? 그것을 지금 사서 줘가지고 그분이 겨울나기라든가 생활하는 데 좀 불편이 있어도 최대한으로 하여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통해서라도 해서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겨울에 돌아가시면 책임지셔야 돼요? ○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조재수 과장님 어쨌든간에 임실군 공직생활 40년간 승상을 공직에 계시면서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

예. 마지막같이 생각듭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조재수 과장님 새로운 인생에 큰 영광이 있기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기원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신대용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주 계장님이 경로당 담당이시죠? 지금 경로당 개보수관계 아까 신대용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4월달인가 현장방문도 경로당을 몇 군데 다녀왔어요. 그래서 사실 관내에 338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경로당이 다들 노후화되어있어요. 설비나 TV, 선풍기 이런 문제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요.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침수도 되가지고 악취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수조사를 새로 하셔가지고 시급한 문제는 지금 2014년도 경로당 개보수 예산계에 올리셨죠? 그러면, 예산은 작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까, 작년도 수준입니까? ○

더 부연해서 얘기합시다. 정말로, 아까는 대책강구 다 했다고 그래놓고, 예산깎인 것이 대책강구 한 것이여? ○

대책강구 했다는 말은 없는 표현입니다.

전수조사하고 어떻게 다 하기로 했다고.

신대용 위원님!

. 그 부분은 예산계에 누구. 있을 때 뽑아버려야혀. 자료 전수조사 한 거 말이죠. 우선 시급한 곳 보수예산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예산계에서 신경 좀 씁시다. ○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 전북매일인가 거기하고 하고 있어요. 다문화친정 보내주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말씀해보세요, 간략히. ○

뭐가 문제냐면, 가면 안 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를 같이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나타나지를 않는데요. 친정보내주기를 더 하시라는 건지, 하지말라는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소하지 마세요. 왜그러냐면 조금 쪽팔린 문제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결혼을 못 해가지고 외국여성을 모셔가지고 삶을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배아플 걸 걱정해서 밥 안 먹습니까? 일부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도 성실하게 여기와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많이 못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10쌍 보내가지고 1쌍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 취하고, 안 보내주면 안 갈 거 아니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10명중에 1명이 안온다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그냥 안 오고 끝나면 저희들도 괜찮은데, 그것이 전부 우리한테 와요. 저희가 그것을 견뎌내기 힘들어요.

아, 안 오면 규정적인 문제가 있다. ○

안 오면 우리한테 쫒아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책임져주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견의 차이가 좀 있어요.

있는 건 아는데? ○

그래서 신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계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다문화가정 남편들이 한국국적 취득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무슨 말씀인가 알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아니라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계장님들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산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아까 신대용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도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날 수 밖에 없어요. 예산이 아직은 우리한테 건너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은 다 성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깍였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대용 위원님이 화가 나시잖아요? 우리가 예산서 받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깍였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먹은 위원으로서 이거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산을 올리기는 다 올렸습니다만은 반영이 다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감사장에 와서 깍였습니다. 참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금후 감사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축산치즈과장 한병해.

예. 축산치즈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3년도 축산치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해 축산치즈과장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사전에 유인물이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일반현황이나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만 받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병해 축산치즈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여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한병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년동안 저와 함께 축산행정을 대과없이 추진해온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김재기 축산경영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가축방역, 축사현대화사업, 축산물위생업무를 담당고 있는 양삼성 가축관리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치즈팜랜드 조성사업, 향토산업육성 등 치즈산업 기획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진 치즈기획관리담당이 지금 농림부 확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팜랜드조성사업 담당자가 왔습니다(인사). 다음은 치즈테마파크와 과학연구소의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엄참희 치즈산업지원담당입니다(인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6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의 각 실과부분의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우리 축산치즈과 소관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략을 하고, 38쪽, 축산치즈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즈테마파크 놀이시설 보조금 집행 철저해서 테마파크 내 놀이시설이 선급금이 7억5천5백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사업추진이 미흡하고, 계약업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 바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놀이시설 선급금 7억5천5백만 원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보증회사로의 지급보증을 확보하고 사업을 팜랜드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포함해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현재 놀이기구 제작 및 천정, 주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목표될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치즈광고탑 재설치 촉구인데요. 태풍 볼라벤으로 치즈광고탑이 파손되어 철거되었는데 조기에 재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광고탑을 설치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놨는데요. 알아보니까. 고속도록, 국도변 광고탑은 현행법에 허가가 불가하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그것을 하려면 행안부에서 광고탑 설치하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설치를 하려고 우리가 돈을 주고 광고를 의뢰해야 적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마파크내에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보일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일단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되어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9쪽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치즈테마파크에 환경오염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지역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지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도인리로 갔다가 다시 월평리로 오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만 하면 어느정도 추진이 됐을건데, 특화사업단에는 친환경농업단지 페비닐공장하고 같은 장소에 위치를 해달라고 해서 월평리로 옮겨서 토지사용승낙까지 완료하고 저희 분야는 금년에 인허가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설계까지 완료해가지고 인허가가 민원실에 접수되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초에는 바로 착공되어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으로부터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건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주체인 축협과 특화사업단과 저희가 동원해서 큰 문제없도록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 내 숙박단지 기반시설이 부지매입이 어려워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여부 등을 재검토해서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숙박단지는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해야한다는 목표로 부지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다시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위치상으로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사업으로 숙박단지라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천상 민자유치를 해야되는데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거기는 다른 사업으로 부지를 활용하고 테마파크 내 펜션식으로 5동 정도로 지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나 단체로 오는 손님들이 해봐가지고 나중에 숙박은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하는 방향으로 우선 시험운영하는 쪽으로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랜드 기본계획이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반기 4월도 중에 완료될 계획이므로 그 이후에 추진이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오수개 육종사업 관련인데요. 오수의견문화전승회에서 오수개 육종사업으로 발굴한 개는 오수개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전라북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검증된 오수지역을 대표하는 오수개를 복원해서 혈통보존과 정통성을 확보하여 오수견 품종 종력과 천연기념물 등재 목적으로 99년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에 2008년도에 9구를 오수개로 지정하여 선포를 했고, 그동안 사업 추진주체가 오수개연구회에서 의견문화전승회로 변경되면서 로드맵이 없어가지고 육종사업이 중지되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34두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2011년도에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지속여부를 결정하라는 도 감사 지적에 따라서 2012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육종사업 평가분석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애견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용역결과에 보면 10가구 중에 3가구 정도가 애견인구로 파악이 되어서 애견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 확실한 사업추진 주체를 설정을 한 후에 육종사업에 대한 발전방향 후견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용역결과에 추진하는 걸로 결정하고, 사업추진주체 법인을 오수견보존회라고 설립을 하였습니다. 회장을 다시 심재석씨로 추대를 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 육종센터 건립운영 오수견 육성농가를 연차적으로 육성하여 최종적으로 100농가 300두 정도 분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또 저희 사업비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RIS 사업을 추진하려고 위원회를 구성 전북대 수의학과를 계속 다니면서 추진을 해서 내년도라도 바로 RIS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를 좀 확보하다가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오수개 캐릭터나 상표디자인 등록도 하고, 오수개협회에서 설립을 하고, 2018년도 이후에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 2018년까지 군에서 지원해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테마파크 젖소먹이통 설치인데요. 테마파크내 젖소품평회를 추진하는데 젖소먹이통을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으로 하다보니까, 젖소들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출장농가들이 행사에 기피를 한다. 그래서 먹이통을 설치해서 품평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향토산업육성사업비를 빌려가지고 낙농체험장 할 때 필요한 장비를 테마파크에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금년도 활용을 하므로써 관광객들로부터 좋다라는 평을 받고 상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를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되고, 앞으로 팜랜드 조성사업에 낙농체험장 설치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면 고정적인 팜랜드 취지에 반영해서 설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외에 8건의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미발주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가급적 노력을 하기 바람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은 다 발주를 해서 이상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도 금년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치즈과 소관 주요업무 상황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고 저희과에서 추진한 우수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수사례라고 할 수 없는 작은 사례이지만, 이제 제가 축산치즈과장으로 오니까 그때 당시 축산물 가격이 폭락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을 위해서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해서 좀 추진한 것이 세가지 정도 되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없는 저희군 저희과에서 생각을 한 것이 첫째, 돼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모돈 감축을 하는데 감축 농가에 대해서 한 마리당 2만5천 원 씩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추경에 세워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적은 공이지만 행정이나 군에서 군민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구나하는 행정신뢰와 사기짐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는데, 열 마리 미만농가는 가축 개업수의사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60마리, 30마리 미만 농가는 거의 개인 집에서 키우는 고령화된 농민들이 직접 주사를 할 수 없다 판단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마리까지 우리 수의사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하자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농가가 수가 적어서 30마리까지 해주었습니다. 30마리 미만 농가는 개업수의사를 동원해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었습니다. 고령화된 농민들이 안심하고 소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젖소 사양관리 개선사업인데요. 이것도 의원님들의 큰 배려로 금년 추경에 1억6천1백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젖소농가에 대한 면역증가를 통한 질병관리로 고품질의 원유생산량 증대 및 원유의 고급화로 낙농경영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낙농가 희망자에 대한 10농가에 대해서 방향자 350회를 설치하도록 지원해가지고 젖의 질과 양을 늘리고 체세포감소와 질병예방을 통해서 원유 고급화로 인해서 낙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미리 알아서 해줌으로써 군정이 군민을 위한 것으로 가고 있다고 힘을 줌으로써 신뢰도를 높였고,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세가지 소개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한병해 축산치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축산치즈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치즈과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이 그 때 제가 의원안할 적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선정위원이 되어서 했는데, 사실상 2개 업체가 그걸 하겠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축협이 그 사업을 땄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위치라든가 사업을 축협이 해야 맞아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런데 성수에다가 하려고 했었고, 관촌 병암리 가정리 들어가는 입구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부딪치게 되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군수보고 해내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냉정하게 따지면 축협에서 다 해야할 사업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수보고 해내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지분하게 끌고 나온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특화사업단하고 축협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월평리도 아까 과장님 설명도 계셨습니다만은 그 사업이 크게 그 자리에서는 냄새가 나지는 않을 지언정 운반과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삭지 않은 분뇨를 싣고 들어가고 나가고, 퇴비도 숙성이 되면 괜찮은데 그걸 뒤집는 과정에서 엄청난 냄새가 풍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 등이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주체가 우리 행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때 사업자 선정할 적에 2개 업체가 서로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설명도하고 그래서 축협이 자금면에서 경쟁력이 있다해서 축협에서 사업을 주었지만, 축협에서 다 해야할 사업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해양투기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약간의 힘이 들더라고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축협에서 발을 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축산치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사업목이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축협은 생산자로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똑같이 농민과 같이 사업자로 선정을 해야되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공사자체를 난립으로 부실로 한다고 하면 민원이 엄청 발생한 것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공법사까지는 선정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축산부나 축산과학원에서 개입을 해서 공법사까지는 선정을 해주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협으로 결정된 과정은 사실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듣기로는 할 사람이 없어서 축협에서 했다.

절대 아닙니다. ○

그런 걸 떠나서 사업지 선정을 한데도 여러 군데로 옮겨다니다가 결국은 저희들 사업은 한 천평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진작 해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같이 퇴비공장을 4～5천평 부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다시 그쪽에서 선정한 부지로 따라가다 늦어서 저희들 것만 했으면 사실은 어느동네 공모를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전부가 각 시군에서 하나씩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가축을 기르고 있고 임실의 축산소득의 비중이 5~60%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토지승락 받고 부지매입하고 하는 것은 축협에서 다 했습니다. 앞으로 축협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해야하고, 저희들은 부실하지 않는 공사가 추진돼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우리 김상초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 염려를 하셨는데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될 사업이지만 혐오시설이다보니까 민원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지금 어느정도 거기다 하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현재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은... ○

제가 알기로는 어느정도 아는 분은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크게 동요된 것은 없는데, 막상 공사가 착공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지장이 없다해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가 듣는 바로는 본래 거기다 다 결정이 났었답니다. 우리 것만 있을 때. 조그마하게. 그런데 같이 한다고 하면서 도인리쪽으로 갔거든요, 다시.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진 거예요. 왜 그때 한다고 해놓고 다시 오냐, 이제는 죽어도 못한다.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근데, 설득해야죠.

하여간 어차피 예측된 상황이잖아요. 행정에서도 그 부분들은 철저히 해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예, 잘 설득해서 해야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늘 하루내내 기다리셨죠? 다름이 아니고 업무보고서 28쪽 보면 임실치즈테마파크 관리 운영 거기에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보면 28억이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인 거 같은데, 보면 출연금이 11억, 자체수익이 17억으로 되어있거든요? ○

예.

, 사업량을 보면 체험객을 6만명 잡고 14억으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3억이 모자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것은 매출액이 아니고, 임대사용료 3억입니다.

임대사용료가 3억이 있어요? ○

가공공장하고, 판매장. 매출액은 14억 순수한 매출액으로 하고.

맞춰가지고 17억 이렇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치즈테마파크 운영비를 보면 보수비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연간 보수비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3년. 연간 보수비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들어가다 보면 지금 분기점이 대략 3년내지 5년을 보는데, 그렇게 수리비가 운영비 중에서 건물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계속 군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

이제 보수비나 운영비 문제는, 특별히 사용을 물론 잘해야겠지만, 건물보수비나 이런 것은 고장이 나고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매출을 올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좀 지금 현재로는 어렵지 않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소급해가지고 그 당시 담당자를 불러다가 손해배상 청구해야돼요. 왜? 건물 3년밖에 안 됐는데 보수비를 보면 한 3억이상 들어가더라고. 연간 대충 봤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건물이 예를 들어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노후화 되었다며 어쩔 수 없지만, 공사를 감리나 감독을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놀이시설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튼튼해야지 사업비 줄인다 해놓고는 일년뒤에 보수비가 몇 년지나면 총사업비보다 많이 들어가면 완전 적자운영이 않냐 이래서 팜랜드사업도 있고 하니까 뭔가 튼튼하게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건물지은지 한3년 밖에 안되는데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기존 그 당시 공무원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 유의하여 앞으로 사업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시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시네요. 행감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미발주사업 내역란에 체험관광객 모객지원 운영해가지고 6천만 원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요게 왜 발주를 못하고 있었는가요? ○

미발주사업?

예, 2013년도 예산미발주 사업내역. 13페이지에 있는데, 행감요구자료. ○

아, 요구자료요? 이거는요, 맞춤형 치즈체험프로그램 해가지고 체험을 치즈 늘리기 같이 단순하게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걸 한 번 해보자 해서 하나의 상품개발을 하는데 여행사하고 컨소시엄 해서 거기서 지원하는 모객지원비하고. 맞춤형 체험이라는 거는 숙성치즈를 가족단위나 연인들이 와서 얼마를 내고 하면 몇 달후에 숙성이되면 택배를 보내주는 여행사나 이런 데 같이 가는 겁니다.

사업개요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지금까지 발주를 못했냐 이말이죠. ○

아, 그러니까 아까 맞춤형 치즈체험프로그램이...

빈약해서 개발중이었다? ○

그리고 이 사업비가 향토산업 육성사업이에요. 추경에서야 예산이 확보되고, 본예산이. 지금 바로 12월 안으로는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운영관련해가지고, 그 리턴포인트 내지 손익분기점을 제가 알고있기로 보고받은 걸로 내년 정도로 그렇게 거기서 이제 정상화가 될 거라도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올해 운영실적은 어땠는지 알고싶어요. ○

아까 말씀드리기를 금년 목표대 하는 것은 충분히 되고, 관광대비해서 한 20%정도 증가는 했습니다.

20%. ○

20%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체험객으로는 한16%, 매출액으로는 20%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3～4년 내에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차 팜랜드사업이 완료되면 기반이 완벽하게 되면 그때쯤 활성화가 되어 기대를 해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는가. 그것이 하나의 공익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수익보다는 임실 체험관광객을 유치하는 베이스캠프라고 할까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한다. 임실로 사람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관리비 정도는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발상이신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

솔직히 그래야 맞는 것이지. 자꾸 아까 수익에 몰리다보면 오히려 효과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람을 하나라도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래서 테마거리도 육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자립해서 먹고 살아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지금 한병해 과장님께서는 한3년을 말씀하셨는데, 한병해 과장님 직전의 과장님께서는 내년도까지만 지원을 하면 해결해나갈 것입니다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것도 예측을 해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우리들은 솔직한 얘기로 널리 얘기를 해주길 원하지, 은중표현으로 당해서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람일이란 생각이란 다 있는것인데,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는 예측에 무리가 있지만, 여유있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딱 내년까지만 해주면 뭐 정상적으로 갈 것. 지금 우리 고추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전부 설명할때는 언제까지만 하면 됩니다 해놓고, 또 설명하라면 자꾸 얘기가 달라지는것들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답은 아니거든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야하지. ○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6차 사업이 내년도까지는 완료하면 가야하거든요. 그정도 가고나서 유치하는 기반조성을 완전히 해놓고 그때부터는 수익사업을 더 돌릴 수 있고, 관광지마다 입장료마다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나가야 그때 수익이 날 수 있고. 초지 같은 것을 해놓으면 초지도 먹이체험 쪽은 받을 수 있거든요. 초지는 개인것이지만, 그 분양을. 저희가 동굴숙성실 만들려고 하거든요. 거기도 관광객이 많으면 통과하는 데, 관람하는 데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런것들이 많이 개발 될 것이다. 지금은 시설이 미비해서 시기상조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오시는 분들 치즈 식당에서 피자 사먹는 거 하고, 체험 그것밖에 없거든요, 교육이. 그런 개발들을 하려면 최소한 4년은,

우리가 감사장을 떠나서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지금 저 화성리 양돈장에서 테마파크로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상적으로 하려면 엄두가 안나게 요구가 있을까봐 우리가 차마 말을 못꺼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돼지 값이 하락이 되고 그런데 저분들의 변화가 있고 그러진 않습니까? ○

예,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그 사람으로 생각하면 생업이거든요. 그것을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기전에는 그것을 그만해라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목적으로 최소한 옮겨주는 것까지는 해야되는데, 옮겨주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단 얘기예요. 양돈장은 임실군이 신규로 짓기가 아주 어렵잖아요. 그분도 옮겨만 주면 보상은 바라는 게 우리만큼 원하거든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만하라고 팔아라하면 그 사람 말로는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로는 나중에 자진해서 내놓기 전에는 냄새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하면서 액비저장조 금년 5기를 넣었습니다. 우선 냄새라도 덜 나게 하자.

거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우선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를 덜나게 조치를 했다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난번 실무과장도 거기에 일체 지원을 끊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락에서도 말썽이 나게 했는데, 그것이 능사는 아니고, 냄새라도 안나게 했다는 것에 문제를 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을 해야 화성마을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도 정상화가 되었잖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주민들이 행사를 걸고 잘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다 같은 바람이 있잖아요? ○

예, 최고의 숙원입니다.

해결이 안 될 망정 어떠한 방법을 모색을 해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

제 생각은 우리 의원님 걱정한대로 동네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사무실까지 쫒아왔었어요. 왜 지원을 함으로써 왜 이사를 안가게 하냐 지원을 안하면 언젠간 나갈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것이 몇 년이 될지 모르고 우선 급하니까 그거라도 해서 신은채씨하고 약속을 했어요. 본인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전문가하고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이 들어오면 정 안되면 매일 퍼내는 방법이라도 해서 냄새를 덜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규모가 어떻게 돼요? ○

한 2천두 정도.

어느지역이라도 옮겨만 주면 가겠다? 아니면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

그 근방에서.

그 근방에서? ○

자기 생활 근거지가 있으니까.

개정하지 않는 한 산꼭대기만 나와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지요. 한 가지만 어차피 말씀들 하셨으니까, 거기도 그렇고. 화성리 돈사도 그렇고. 현재 치즈테마파크 앞 축사도 그렇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한다든가? ○

치즈테마파크 앞 김인호씨건은 매입을 할 겁니다. 설조합장님것은 정 안팔면 겉에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돈사 가진 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

신은채씨.

직접 어떤 이전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매입 등 현실적인 대화를 본인과 관련부서가 얘길 한 적이 있습니까? ○

매입을 하려면 그 업을 그만하라는 얘기...

그니까요, 인자. ○

아까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돈이 더 들더라도 판다고만 하면 사겠지만.

그니까요, 그런 절충은 아예 난 안 판다. ○

이전을 해주면 몰라도 팔지는 않겠다.

김인호씨는 매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2～3년 전 쯤 됐나. 지금 설조합장님 축사도 매입을 못해서 가격이 어떻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랬어요. 어떻든간에 치즈조합장님이고 치즈산업과 연관되는 사업이고 그런 분이 서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얘길 해보면 될 텐데 왜 안되겠는가? 한번 설조합장님을 만났어요. 이해가 안가는 분야가 있더라고. 지역일이고 임실군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는데 공인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본인 것을 고수하고 땅값만 얘기하고 접근이 안되고 하길래 한 번 그분을 만났어요. 오해의 벽이 심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한테 와가지고 진짜 행정에서 살 의지가 있고 제대로 된 협상 한 번 해본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주위에서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만 나쁜 사람만 만든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서로가 감정적인 부분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내가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치즈조합장으로 몸 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접근해서 직접적으로 하면은 현실적으로 거시기 할텐디. 어먼각도로 말해가지고 자기를 나쁜사람으로만 사람들한테 매도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감정적인 게 개입이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중간에 나서서 해본다고 했더니, 문의원님이 나서가지고 한다면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터무니없이 몇 십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사나 축사나 앞으로 치즈테마파크나 2차 치즈팜랜드사업이 연계가 되잖아요? ○

예.

행정에서 접근할 적에 그런 식의 우회적인 접근은 하지말고, 직접 한번 만나서 부딪쳐서 현실적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만나보면 그 동안의 쌓인 감정 같은 것들이 있고.

얘기해보면 자기 합리화시켜서 얘기하니까. ○

그리고 왜 저건 안하고 우리 것만 이런 말도 나오고. 김인호씨것 팔면 팔겠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위원님들 더 없습니까? 축산농가들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업무를 잘 못한 것 지적만 하기보다는 잘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각 부서의 우수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장할 건 칭찬도 해주고, 포상제도도 있다 해서 우수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한병해 축산치즈과장님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의도하는 그런 우수사례를 네 번째 하면서 발표해주시길래 진짜 먼저 과거 했던거 답습하면서 이런 행정보다는 진짜 주민이 어려운 거 찾아가서 해결해줄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표해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특화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농식품업체들이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 수매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임실치즈농협에서 원유를 8,341 톤을 구매를 했고만요? 낙농진흥회를 통해서 치즈농협이 수급을 받잖아요? ○

예.

제 생각에 이 원유가 8,341 톤이 낙농진흥회로 받으니까, 이거 뭐 충청도에서 온 원유도 있고, 경기도에 온 원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8,341 톤이 임실군의 원유를 갖고 임실치즈를 만듦으로써 임실치즈에 대한 차별화도 되고 그러잖아요? 8,341 톤이 임실에서 생산되는 원유인가, 아니면 다른지역에서 오는 원유인가요? ○

예. 그것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알기로는 낙농가에서 자기들이 쿼터제를 납품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치즈농협을 믿지 못하는 분은 거기다 안내고, 롯데에다가 내는 경우도 있고.

근게, 어쨌든 치즈조합에서는 낙농진흥회를 통해서 원유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

예. 그 말씀은 제가 드릴게요. 저희들도 그것을 알아가지고 우리 N치즈라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에도 있겠지만 우리 상표사용료를 받아요. 임실과학연구소에서 보증하고 임실군에서 보증하는 상표는 N치즈예요. 그냥 임실치즈가 아니고. N치즈는 임실에서 생산되는 우유로 만든 치즈다. 그런데 치즈농협에서도 순수한 임실우유만 아니라 다른 우유나 다른 걸 가미해서 하는 건 N치즈 상표를 못달아요.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순수한 임실에서 생산되는 우유로 임실에서 만든 치즈가 N치즈다. 그래서 그 상표사용료를 받는데 우리가 치즈농협에 권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농협으로 납품된 임실군 낙농가에서 치즈농협으로 가는 우유만이라도 낙농진흥회하고 섞어지지 않고 순수하니 우리 것만 수거할 수 있도록 하자.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그거예요. ○

예. 그래서 차를 한 대 구입해서라도. 그래서 낙농진흥회하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낙농진흥회하고 해가지고 임실에서 임실N치즈 브랜드를 사용하는 원유는 임실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

예. 그게 차별화하는 1차 목표예요.

그래야 청정임실도 부각을 하고, 다른 지역의 치즈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거에요. ○

다 아니래도, 치즈농협에 납품된 것 만이라도 우리가 직접 수거한는 한이 있더라도 별도로 좀 하자.

그걸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임실치즈농협에서 만드는 치즈는 원유는 임실에서 생산되는 걸로 할 수 있게끔. 낙농진흥회나 이런 곳하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

저희도 착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13농가에 10 톤 낙농진흥회에 협상타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 직접수거해서 별도로 하루에 10 톤씩.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은 아니고, 담당 과장으로써 소신있는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시는데, 오수개 육종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사실 오수개 육종사업이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에서 성과도 못나타내고 더 이상 발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설명도 해주셨는데, 오수개 육종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

예.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이는 잘 모릅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내 생각에. 근데,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지명과 같은 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재 가치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육성을 해서 하나의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육종회에서 하는 것이 한 마리에 1억씩 분양을 하고, 5천만 원씩 분양을 하고 한다는 소리는 저는 좀 과대포장 된 거 같고. 설사 분양을 원한는 집이 있다해도 오수지역 내의 일부분이지, 다른 지역에까지 전파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냐. 그러나 이 사업을 여지껏 투자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오수의 지명이나 지역으로서 하나의 문화재 가치로서는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보호할 가치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육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돈이 앞으로 오늘 더 얘기를 들었지만 주문을 좀 300마리까지 분양을 한다는데 100두 정도로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사실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예산이 수반이 도어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안 서버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면 인건비만이라도 한 1억정도 요구를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5천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5천은 작년에 하시던 분이 사료만 주고 하는 관리비 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그것이 제일 어려워요. 우선 사람이라도 그 수준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1억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부서하고 타결이 안되니까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수정예산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분양이 안되더라도 한 100여마리 정도 임실에 사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인자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밖에서 의견전승회에서 얘기하고, 보존회에서 얘기한다고 하고 이것보다는 담당부서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겠는가.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있고, 예산이 수반해야되는 어려움은 규모를 줄여서라도 문화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우선 보존을 하다보면 나중에 좋으면 자진해서 분양도 요구할 것이고, 그런 것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치즈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이 필요성이나 감사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치즈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럼 제1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참 석 위 원 신대용,박정규,진남근,김상초 김한기,문영두,문홍식 ▣ 출석관계공무원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 학 모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택 규 주민생활복지과장 조 재 수 축 산 치 즈 과 장 한 병 해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함. 2013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