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용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서류에는 안 나와있지만, 남정 석산문제 주민요구사항을 군에서는 전혀 들어줄 만한 것이 없습니까?

남정 석산은 일단 사암리에 허가는 2011년 5월달에 났습니다. 65,000㎡에 150만㎥났는데 남정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앞으로 채석단지를 지정해서 한 30년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이라든가, 주민들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채석단지 지정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중인데 사업자체가 모든 승인이 산림청에서 합니다. 우리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초안작성만 한다고 해서 허가가 나는게 아니고, 어차피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주민들 동의라든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왈가왈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게 다 반영돼서 초안작성돼서 산림청에 접수가 되면 그 이후에 경상북도 지방환경청에서 의견을 물으러 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 실정을 그대로, 우리군에 대한 입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것도 좋은데 일단, 문제가 돼서 주민들이 군청도 오고, 의회도 찾아오고, 담당과장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의회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으면, 의회에 오셔서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답을 해주죠. 그 정도의 정보제공정도는 해주는게 의회를 위해서도 좋고, 영덕군 전체 갈등해소 차원에서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몰랐어요. 그 정도는 의회에 설명해 주는게 맞지 싶어요.

나중에 간담회 때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가 아스콘 덧씌우기입니까? 관내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맨홀뚜껑이 안맞아서 소음이 많이 나는데 내년 공사에는 5cm를 더 올려야 되잖아요? 발란스를 잘 맞춰서 시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로는 과장님 책임이지만 항공관계는 누가 합니까?

항공 부분은 특별하게 어느 과 소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일이죠? 경비행기가 칠보산에 추락했는데 그 다음날 수색하기 위해서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식사를 했잖아요? 그 비용은 나옵니까?

별도로 나오는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다 부담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출혈이 굉장히 심하네요.

우리 관내에는 경비행기 등록된게 없기 때문에 별도 소관이 없습니다. 그 건은 재난사고로 봐서 우리과에서 지휘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부군수님, 결국 우리가 경비행기 때문에 그 쪽 관계자 3명을 불러서 병곡면장실에서 김미자 의원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오지마라, 울진군에서 연습해라,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병곡초등학교 아이들이 경기를 일으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주뒤에 사고가 났어요. 밥값도 보상받는게 없고, 이미지 추락하고, 이런 것은 부군수님, 울진 기성 훈련장 가서, 지금 또 오고 있어요. 이제는 영해까지 와요. 시간나면 저도 우리 영덕군에 있는 초경량 비행기 끌고 가볼까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부군수님 영덕군에 안 오는 것으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항공이다보니까 불러서 질문할 곳이 없어서 과장님께 한 것입니다.

대기 소음에 관한 것은 환경분야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가능합니다. 소음도 기준이상 되면 규제가 가능합니다.

9쪽에 벼직파재배기술 확대보급에 직파기 몇 대 보급됐습니까?

지금 현재 7대정도 보급됐습니다.

올해 15년 째인데 작황이 좋았습니까?

예. 남정에는 몇 년하다가 액미가 발생하기 때문에 몇 년 쯤 안하다가 다시 직파 들어갑니다.

직파재배가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좋은데, 늦게 피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지금 직파재배 기술이 가장 힘든 것이 제초작업입니다. 지금은 제초기술이 적립이 돼서 지금은 제초하는데 큰 힘이 안들고 제초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확대하시고, 고사리 영덕군에 몇 ha정도 심어져 있습니까?

82ha입니다.

지금 고사리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지요?

지금 현재 고사리가격이 직판을 많이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100g당 만원씩 팝니다. 200g에 16,000원 파는 사람도 있고, 거의 직판하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가격을 더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판매가 잘 안되는 농가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8월까지 거의 다 팔았는데,

농가는 심어서 소득이 돼야 되는데 자꾸 보급해 준다고 되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 양을 가지고 지도를 잘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보급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고사리보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농기계 출장수리했어요?

올해는 순회수리 안했습니다.

그걸 왜 안하죠?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사업에 인원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순회수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 세워져 있었지만, 인력 때문에,

인력을 보충하더라도 순회수리는 해줘야 됩니다. 사실 농촌 골짜기에 경운기 고장나면 노인들이 영덕까지 끌고 나와야 되는데 하루 걸려요. 내년부터 출장을 하도록 하세요.

그건 우리가 인력이,

인력을 보충해서 하도록 하세요. 꼭 해야 됩니다. 대답을 안합니까?

인력이 확보되면 최대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한다고 하세요. 나이 많은 어른들은 경운기 고장나면 여기까지 나오기 힘들거든요. 출장도 오지말라는 데만 가지말고, 수리요청 들어왔을 때 해주면 되잖아요? 검토만 하지 말고 하세요.

7쪽에 쉼터조성? 올해 13개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지정합니까?

읍면에 배정을 하는데, 읍면에 쉼터했는 숫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배정하면 읍면장이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에 부탁을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군수님 몫이라고 3개를 남겨놓고 의원이 부탁하니까 안된다 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당초에 배정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세요. 군수님은 마지막까지 3개나 거머쥐고 있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안된다 하고,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것 좀 지양좀 하십시오.

작년하고 올해는 연초에 놔둔 것 없이 바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이런 부분을 지양 좀 해주고, 영덕군은 군수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데 지급돼야 되지, 군수님 몫이라고 3개 남겨 놓고 부탁하면 안된다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을 한 번도 삭감 안하고 멀리서 왔다고 그냥 해주니까 의원들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고, 앞으로 의원들 부탁하면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이거 다 좋다는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없는 기종은 못하거든요.

없는 것 중에 농민들이 더 필요하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하다보니까 농가들이 모르는 농가가 있고, 내년되면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장님이 계실 때 핵심적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같은데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부족한 것도 얘기해서 의회에 동의도 구하세요. 적극적으로 밀어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어메니트가 무슨 뜻입니까?

농촌에 모든 자원이 관광자원으로 된다, 농촌에 관광을 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해서 올해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3쪽에 영덕 강구 하수관거정비 관리운영에 보면 BTL사업을 했는데 시공업체가 어디였죠?

시공업체는 영덕 엠바이로(주)이고 지금현재 운영은 TSK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우리군에서 줍니까? 회사에서 줍니까?

군에서 지정합니다.

입찰을 합니까?

입찰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4년차 입니까?

2009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4년차입니다. 전체 금액의 20%정도 지급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인천지구에 생활용수가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창수 갈천 방아골, 진시골 그 쪽에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 지역이 가뭄이 들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내년에는 그런 지역부터 선시공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갈천은 석회수가 올라와서 식수로 불가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있어야만 선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연차적으로 되지만,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해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쪽에 해맞이공원 관리에 관광객이 올해 91만6천명, 풍력발전단지가 97만명인데, 집계는 어떻게 합니까?

센서감지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왔다가, 해맞이공원 가도 또 인원이 잡히고,

그건 그렇게 중복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집계하는 방법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