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01회 정례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495번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도로명주소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과 아래 계가 있는데, 계를 이렇게 분류하고 편제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관련 과에 제안을 받은 건지 어떤 걸로 분류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업무기능별로 성격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계통별로 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어느 청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별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과 큰 방을 반으로 나누는 겁니까?

예, 현재 구조상으로도 두개로 나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현재 배치도 그런 형태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과장 같은 경우 복지에 해당되는 직급에는 과장진급 대상자가 없다고 하셨죠?

시킬 수는 있는데 아직 형평성 문제로 보면 아직은 승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제안이유하고 별로 부합할 것 같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총액인건비가 오래 얼마나 늘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안행부에 직접 담당부서 직원들도 만나고 왔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보다는 총액인건비가 늘어날 것으로.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죠. 현재보다 늘겠죠. 줄기야 하겠습니까.

12월31일자로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인원이 느는 것도 아니고, 과밀화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잘 모르겠고, 업무량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대신에 기대가 되는 것은 과장 5급이 하나 느는 것이 굉장히 사기진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복지 쪽에서 승진이 되면 딱딱 한명씩 올라가게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과를 나누는 것에서 효과가 날 것 같고, 복지관련 공무원들 사기가 진작될 것 같은데, 그 인사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2·3년 내로는 탄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5급이 느는 것 말고는 별로, 아동팀이 복지정책과로 올라가는 게 그렇네요?

여태까지는 여성·아동이 한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자체적으로 갈랐는데, 아동은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직공무원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용일자라든지, 직전승진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직 직원들 현황이 어떠한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봐야 논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직 직원현황, 이름, 임용일자 혹은 승진일자.

승진일자별 명부에 보통 최초임용일자, 현직 승진일자가 나오는데, 직급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 건은 다음 세 번째 안건 정원조례하고 같이 연동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은 보류를 하고, 우리가 제출받게 될 자료를 검토한 후에 계속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전 화덕헌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3항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계십니까? 화덕헌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보류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과장 김원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9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상향 조정에 51%에서 55%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법에 51%만 되면 제한을 안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5%까지 제한폭을 더 높인 겁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안 심할까요?

전통시장에 더 유리 한 쪽으로 상향시킨 것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안건 5.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행정지원과장 사철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499번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포함해서 예치금을 2014년 전액 예치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러면 2013년 12월말까지 청사신축 보류시한이 만료되는데, 우리 신청사 신축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7년도까지 441억원 모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기금을 다 모아서, 그때 계획을 세워서 신청사를?

그런데 2017년까지 완전히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모으는 계획을 병행해 나가면서 먼저 모은 돈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기금으로 전출시킨 것은 61억뿐인데… 2015년부터 또 모을 계획이거든요. 그때 설계하고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계획만 세워진 것이고, 신청사 청사신축 보류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서 신청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수고 많습니다. 기능직이 삭제되고, 기능직의급수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급수가 일반직급수 그대로, 기능직 6급이 일반직 6급으로 그대로 승계되는 거죠?

전직시험을 친 경우에는 일반직 급수 그대로 가고, 운영직군이라고 직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급은 그대로 가지고 넘어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김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위원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 조례는 접근자체가 틀립니다. 그쪽은 노후 된 주택 환경개선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지역에서 대부분 15년이상 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주차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 지원 조례에 아예 사업자체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놀이터를 개·보수하거나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만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놀이터를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건축면적상 허용된 부분의 1/2이상만 용도변경 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걸리지 않고, 오히려 저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바꾸는 부분이 나을지 고민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부분,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런 공감이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회계기금까지 해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 조례가 훨씬 더 부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쪽 조례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근거마련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에 질문을 드려가지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5개 공동주택이 해당되거든요. 105개 아파트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취지가 있더라도 주민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2/3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 그만큼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막 변경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주민들이 않고 원한다고 한다면, 골목길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적법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줘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주차장과 관련된 기준이 옛날에는 60㎡당 0.7대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요즘 전용면적이 85가 기본이라고 한다면, 한 집에 0.5대도 안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아파트 내에서 해결 못 하기 때문에 골목길로 주차가 나가는 거거든요. 골목길도 소화가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주택용지에 계시는 분도 주차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대부분 주택단지나 주차난 어려운 곳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많이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공동주차장 10면, 20면 정도되는 게 몇 십억이 듭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면당 50만원에서 150만원 3,000만원만 들여도 10면이상 확보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사업을 해서 훨씬 더 작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긴 것도 노후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비축을 합니다마는 계속 뭔가를 수선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자체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언감생심(焉敢生心) 금액이 모자 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영의원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주민의 2/3이상 동의를 하면 1/2이상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는데, 아이들 키우는 인구를 보면 많이 없는 비율인데, 2/3이상을 한다면 대다수가 동의를 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범위는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이해를…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복지시설 부분인데, 2/3이상 전체주민이 동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인구수를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게 전체적으로 적다 말이죠. 적으니까 2/3이상 찬성을 유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가구들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도 차는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면적을 조금 줄이고, 3년마다 안전검사라든지 리모델링을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2/3이상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1/3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느냐고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면 되죠. 주민 2/3동의도 얻기가 쉽지 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가가호호(家家戶戶) 입주자대표회장님들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취지를 설명드리면 동의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건 아파트 내에서도 의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리고 1994년도 주택법에 60㎡당 0.7대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계속적으로 확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주차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골목길주차가 확대되고, 주차난이 발생되는 범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파트에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소하자는 취지도 될 수 있거든요. 아파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체는 우리구의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무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개인주택이나 전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분명히 열악한 주차시설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적정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 교통난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특히 해운대구 관내 반여·재송·반송 쪽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교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일반 시민과, 간부로서 생각하면 어린이놀이터나 주민운동시설을 줄여서 삭막하게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그렇게 봅니다. 주택법시행령의 규정도 주민 2/3이상 동의를 얻도록 돼 있고, 1/2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이고,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들어 봤을 때, 법 개정이 올해 돼가지고 특별회계예산 지원이 없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립금이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왔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주민들도 요즘 의식도 많이 달라져서 무조건 없애는 것에 동의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고, 없애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더라도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입주민들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김성래 위원님도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쓰는 자체가 전체 해운대구민의 형평성에서 본다면 부합되는 범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의원님 조례 잘 봤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지난번에 5분발언 언제 하셨죠?

9월말쯤에 한 것으로.

5분발언 한 이후로 우리 교통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2/3분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들 자금으로 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의외로 요구가 많아 질 수도 있는데, 그런 예측이나 연구를 사전에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하면서 내부방침을 정해봤는데, 좌동·송정동을 빼고 105개소의 단지가 동별로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동에 18개소, 중동에 31개소, 반여동에 15개소, 반송에 10개소, 재송동에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견을 조율하면서도 어린이놀이터나 주민공동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러면서 예산지원이 바람직한가를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소규모공동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26개소에 125면을 했습니다만, 김진영의원님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소규모 공동주차장 1개소 건립하는데 한면당 약 3,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형평성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만, 세부시행을 할 때는 기준과 지원금액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제가 드린 질문은 예상수요를 계산해 보셨느냐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필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다룰 수 있겠지만 재송이나 이쪽지역에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조정해서 주차를 늘릴 수 있다면, 이런 측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환경적인 것이나 기타 여건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었습니다만, 주민동의요건 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재송동·반송·반여 위주로 약간 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송, 반여 쪽으로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화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이 조례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교통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저희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홍성운 위원님은 현대아파트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우리 아파트에 놀이터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놀이터를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고 싶은데, 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는 이런 부분이 지원 안 된다. 그런데 너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한 아파트만 아니라 몇 군데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주자대표회의분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몇 번을 가게 됐는데, 젊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차를 저녁에 가면 못 대기 때문에 택시타고 갔다가 다시 택시타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 내일아침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감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조례개정 없이 원래 있는 주차장 조례에 보면 ‘…담장 등을…’이라는 부분에 그러면 아파트도 ‘등’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5분발언을 하고 정책제안을 한 것뿐인데,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이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금 두달여 거쳐서 고민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지원 받을 수 없으니까 더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교통과장님 오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관련되어서, 현재 이렇게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시설을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는 민원이 구청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주차위반이죠?

관련 예산이 143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그렇고 시에서 내려오는 특별회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하고는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조항을 신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주차장특별회계 내려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관련성은 전혀 없습니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구의 사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해 봤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북구에서는 총 공사비의 70%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도봉구의 경우에는 한면당 공사비 50%범위 내에서 최대 70만원 그러니까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북 전주시의 경우에는 한명당 50만원 최고 20면까지 최고 금액 1,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예, 있고. 조례를 개정한 구도 많더라고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하시는 구도 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구 아니고도 굉장히 시행하고 있는 구들이… 저도 자료 조사를 하니까 꽤 있더라고요. 시행을 하면서, 면당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 전체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방침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조례 근거는 각 구마다 형평성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주차장 조례 자체를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더라고요.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화덕헌위원님 말씀하시죠.

오전에 김성래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는 왔는가요?

지금 책상 위에 없습니까, 왔습니다. (자료 찾음) 화덕헌위원님 말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전 윤병주의원님께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 간에 의견을 나누자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및 관리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희들 정회시간 중에 이런 저런 충분한 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의원님과 간담회도 하고 싶다는 이런 취지의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종합해서 제가 보류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화덕헌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화덕헌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보류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최준식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건축과장 윤창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