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본 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과 고창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제에 응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기획예산실장 홍순민

실과소 핵심사항 보고 ...입니다.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보고사항입니다. 예. 제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 사항 처리 결과, 2페이지 6대 의회 기관 중 군정질문 및 답변 처리 결과, 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사업 추진 상황, 73페이지 불용액(?)현황, 74페이지 2012년도 예산 편성 후 잔액 미집행 내역, 79페이지 소송업무 시행상황 총괄, 84페이지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8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93페이지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111페이지 지방재정 수용자 심사내역, 166페이지 2013년도 공모사업 국도비 현황, 169페이지 지방재정 균형집행추진실적입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홍순민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네, 먼저 1페이지 제 6대 의회기관 중...(아니구나..) 위 지적 시정 및 요구건의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 자체 ...이나 홈페이지 공개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고기간이 정보공개는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법에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침해사항, 의사결정과정이 있거나 내부검토 중에 있는 사항 또는 국방외교재판 중에 있는 사건,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 및 성명과 직위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까지 공개를 해왔습니다만 모든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련법 의거 공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방안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전국기관이 세종시로 지금 이전해 갔는데 서울사무소에 지속적인 의회 필요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상당부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앙부처주에서도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련 부서 등은 아직도 중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합부를 위해서는 서울사무소를 이행했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을 조치를 하되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취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필요성이 손해일 때는(?) 매각처분을 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6대 의회기관 중 군정질문 및 답변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188회 정년 시(?) 조금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93회 박래환의원께서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 평준시(?) ...심사 강화와 시급성이나 타당성을 고려를 해서 재원을 배부를 하고 특히 그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에 근간이 되는 사항이므로 세수증대에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회 오덕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8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된 고창군 ...청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에 일부 그 불미스러운 혐의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청렴하는 문제는 ...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므로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더 철저히 반성하고 특히 반성과 더불어서 국민복지와 고창군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설 기능을 위한 양성기관 지원 사업으로 2011년과 2012년도에 48억1200만원을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 지원을 해서 기숙사과 공학관, 후생관 ...를 했고요. 특히 그 목조건축에 따른 그 각종 장비나 전산 또는 영상에 따른 그 장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다 집행이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불용업(?)현황입니다. 2012년도 불용액 지금 천만 이상 대상입니다 만은 지금 사무관리비로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절감분입니다. 10% 절감분이고 그 중에서 구개여비 또한 예산 8200만원 중에서 1015만원 불용액이 발생을 해 이 예산 또한 절감 예산 절감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결연교류예빈(?) 초청예배예산이 2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불용액집행 이후로는 2012년도에 예빈에 대한 예산집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2012년도 예산편성 후 잔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소송사건수행 우수공문에 나온 포상이 한 건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소송사건이 참고인들이 실리변상은 또한 집행사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재신고자 및 부패방지포상금 또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군민지원포상금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민제안제도를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군민의 그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만은 제안된 사항들이 거의 일반적인 그런 제안에 그쳤고 포상금을 지급할만한 그런 제안금이 없었기 때문에 포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관령(?)하고 손해업무는 총 24건입니다. 그 중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 1건, 행정소송 8건, 민사관련해서 15건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관련 1건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고 행정 8건 중에서 1건을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를 했고 남은 사건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 1건 취하 내용은 그 상속받은 그 부동산을 토지대상의 근거로 해서 수익권을 이전의 치가 되어야 하는데 토지대상상에 주소가 명기가 되지 않아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을 못했다 해가지고 이의신청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소유권 이전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토지..이 정리가 된 사실을 발견해서 원고가 취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건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상원사 내용은 8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 내리막 급경사 곡선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겸 도로관리를 고창군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손해보험회사에서 보험자에게 손해를 배상을 해주고 고창군상들(?)에서 구상권을 청구한 소송입니다만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패소는 7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공사대금청구 관련해서 소송하는 건인데요. 사포리 대수수해복구사업 공사대응 중 삭감한 상하만전관리비를 청구한 소송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고창군에서 88만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패소를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자체조합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자체감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충성사업소, 대산면보건소, 성송면, 신림면 농업기술센터인데 이 중 전체적으로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주의가 25건, 시정이 35건 해서 60건입니다. 이 중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694만원, 추진이 1041만9000원, 기타가 1억8800입니다. 심문상 조치는 훈계가 14건, 주의가 16건해서 30건이고요. 재정상 조치로써 추진이 1041만9000원은 거의 지방세관련입니다. 지방세관련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회수문제 694만원은 기초노력연금(?)이 과하게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뭐 폐기물회수비 그런 사항들이고 기타 1억8천8백 그 내력은 읍내에서 세입, 세출 현금으로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 세출에 관련 현금을 전액 근거로 세입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리동 조치 훈계 14건, 주의 16건인데요. 훈계는 보건소 9건, 훈계하고 주의는 징계의 범위에서 약간 벗어난... 훈계는 어떤 그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훈계처벌하고 주의는 행정자치상(?) 이행하면서 업무취중 과정에서 좀 소홀히 했을 경우에 주의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예, 역시 2012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수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감한 내용은 전라북도로부터 5회에 걸쳐서 수감을 했는데 그 결과로는 주의가 6건, 시정 7건 해서 전체 13건이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후 재정상 조치가 3억3700인데 이건 감액을 하면요. 이거는 3개 금액이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공사하는 과정에서 세정(?)능력이 과다해서 감액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심문상 조치로는 훈계 5건입니다. 다음 93페이지 국민권위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입니다. 2010년도에는 기초단체에서 전국 1위를 했고요. 전국 1위를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청렴...에서 모두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2년도에는 전국에서 내부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심사내역입니다. ???심사내역은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전부 공인심사인데요. 고창 천봉 난봉로, 난봉로 박봉사업(?)은 30억이 되겠고요. 적정심사를 했습니다. 모양성제, 동리국악당 리모델링사업, ...10분 6차 산업화, 불로풀토 지앤비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도심사로써 우국습지 생태체험지조정사업 이것은 생태를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부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선문결과 전체 ????? 37건에 375억6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250억이고 도비가 20억이고 군비가 88억원이고 기타 1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2013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추진실적입니다. ??? 2925억원 중 집행률이 59.5% 해서 우수집행실적시구류로 선정이 되어서 ??? 안전행정구역쪽은 최우수시상금 2억원과 전라북도 총시상금 5천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시상금 5천만원으로는 현재 군청에 1층, 2층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실이 좀 지은지 오래되가지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냈고요. 안전행정구역으로부터 받은 시상금 2억원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7조부터 보시면 그 중간 위치에 보면 예산절감율이라는 말이나오죠? 예산절감이요. 대선 홍보는 어떤어떤 대선 예산절감인가요?

아, 예산절감은 주로 저희들의 경익선 경비에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경상비가 주로 지금 사무관리비나

사무관리비나 일반 경상비나?

예.

예상액에 몇 프로를 지금 절감하나요?

10%입니다.

10%예요?

예.

그렇다면 직원들의 ???을 계산할 때 그 10% 예산을 절감당할 것을 계산하고 예산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효율성에 맞지 않을까요?

경상비는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그 결산했던 내용, 집행내용이나 주로 첫 번째로 감안하고 그다음에 실과수에서 요구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그런 통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과수에서 10% 삭감을 전제로 해서 요구(?)을 저희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10% 절감함으로써 실상 실과수에서 직원들이 일반 업무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그거를 설명을 해주면 개선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잘 판단해서..

그런게.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예. 사전에 차단을 해도 그런 결과는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요 집행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그 7쪽에서 8쪽 이어지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면 그 대부분 끝부분에 보면은 뭐 무엇을 무엇을 하겠다. 뭐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참고하겠다. 그런 식으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좀 맞죠?

예.

예. 근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시행한 일, 마무리 된 일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가 현장을 방문할 때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거의 뭐 그 때 이렇게 이래서 처리했습니다. 보고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군의원이 있으면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한 내용,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을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보고와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업무가 단기간에 종결되는 업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업무가 거의 계속 연속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개혁사업, ??사업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을 검토하겠다. 뭐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겠다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다 그런 자료는 제출해줄 수 있잖아요? 연속성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때 지적했던 내용, 또 현장 방문했을 때 지적했던 내용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는...

들어보세요. 지금 고수일반농업단지 같은 경우도 저쪽 끝에 농지하고 일반농업단지하고 연결되는 그 붙일 도로가 없어가지고 이 트랙터하고 경운기와 자동차가 ??을하고 일부러 이쪽까지 와서 그 비오고 노타리 치고 나서 물이 넘쳐 버리는데 차가 빠꾸로 들어가서 돌려서 나올 자리가 없어요. 붙일 도로가 없어서. 빠꾸로 나오다가 차가 도로에 빠지고 트랙터가 빠지고 하는 경우도 봤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처리해주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보고받아본 적도 없고 처리를 했다면 그것도 온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방문가서.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고 변경이 되면 사역에 대해서는 그 단기간 내에 명확히 의원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36쪽에 보면 흥덕지구 종합리조트 조선사업 있죠? 중간쯤에. 추진실적이 얼마나 됐는가요? 그 위치가 어디에요?

아, 저기 흥덕지구 종합요트조선사업은 지금 동림저수지를 지금 아마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개발된 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저수지의 철새 그 자연환경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타(?)의 사업내용은 골프장이나 전원주택, 그 다음에 통신감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을 않고 지금 옆에 비고가 보면 예산 미확보라고 적혀있는데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20%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 맞지 않는 것인가 그걸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제 소견이 아니고 지금 충분히 내역에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은 사실 추진 실적이 20%라고 하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실적이 부풀려...

맞지 않죠? 네, 됐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그것도 저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협조해서 자료로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실적 20%가 됐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 하잖아요?

사업은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 그 민간업자나 그 다음에 그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지금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가 추진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뭘 지적하려고 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자, 41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저기 중간쯤에 민사소송 원고...논문있죠?

예.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이것이 저 지금 환경미화원... 잠깐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련된 그 소송내용입니다. 그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금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우리 군의회에서는 임금을 안행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급여를 지금까지 지급해왔는데 그 지침 이외로 휴일이나 연차휴가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이분들이 새벽 4시에서 아침 8시까지,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공무원도 하루 8시간 근무제이기 때문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미화원도 지금 금일 시간으로 봐서는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오전 4시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다 해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휴일이든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잘 모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직 환경미화원이 그 중에 1명이 포함되어있나요? 현직 미화원?

예, 지금 현재 1명...

예. 정...씨라고? 예. 근데 왜 해고시켰어요?

그 내용은 제가 그 잘 모르고요. 그 관련 인사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해고시켜야 할 만한 이유가.

해고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모르시죠?

예.

누가 아십니까? ....계장님 중에서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아, 그게 인사부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에선 답변하실만한 담당 분 안 계세요?

지금 계장님 그 성명을 좀 제가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그건 뭐 사적인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지금 이분이 지금 그 소송당사자에요. 소송을 같이 해오던 분입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왜 그랬는가는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여기 있는 그 행정수장 되시는 분과 담당되시는 분이 은연 중에 환경미화원에게 시급으로 당신들을 맞춰 줄테니까 이런 일이 없이 지금 하던 대로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그 내용은 들은 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그 정도 선인가요?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선이 아니에요. 그 정도 선이. 지금 현재는 보면 계산해보고 그 분들하고 상의, 계산을 놓고 해볼 때 8급 5봉 정도라고 하면 정확한 것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들을 일러두지 않고 여러 가지 재발을 그 자기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일이 일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좋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질문을 한 내용이니까 혹시 실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신 내용이 있다하시면 한 번 알아보시고 나서 그때그때 좀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실장님 이해 가시는가요?

근데 그 소송 중에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제가 매끄럽게 처리를 할 수는 없고요. 원인이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기 74쪽 봐주세요.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 계산을 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다면 109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제안제도운영현황 해가지고 지금 일반제안이 46건, 부서검토가 7건, 시행중이 7건 그랬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맞나요?

아, 예. 그것은 일반제안 46건, 부서 몇 개해서 제안제도운영을 해서 60건을 접수해놓고 보니까 이 내용들이 포상할 만한 그런 제안들이 아니라고...

전혀 아니었다? 한건도?

예. 그래서...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을 포상을 하는거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면? 자, 어떤 것들은 수혜를 조정을 해가지고 포상을 하고 어디까지는 제한 내용 중에 포상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한 건도.

이론적으로(?) 어떤 그 지역발전에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나 그러한 또 예산확보나 예산절감부분 또 나아가서는 군민의 화합, 도모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제안이 이렇게 들어왔어도 한 건도 포상... 줄 건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그쪽하고는 겉 맞지 않아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86쪽에 보면요. 우리 서울사무소 지금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연간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월 한15만원~20만원선이거든요. 전기료하고 관리비만 지금 두고 있습니다.

경비, 전기료, 관리비 뭐 사무실은

해서 한20만원선...

약 20만원선?

20만원 못됩니다.

200~240,250 되겠네요? 일년에?

예, 예.

지금 우리 그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지금 이전기관이 국무총리실부터 여러 기관 많이 이전했죠?

예.

그런데 지금 꼭 200～2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사용은 얼마나 그에 맞게 사용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료가 맞죠? 예. 그러면 이게 계속 갖고 있어야하는 그

아까 저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도 이 서울사무소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서 과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우리 문제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예산부 관련해서 이런 부서들이 지금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을 한 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보원에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심사숙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거하고는 또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볼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이용률을 잘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가 한 번 숙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오덕상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오덕상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민간 수위탁 사업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간위탁관리조례 제 4조 제3항에 보면 군수는 사물을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 이외 사항은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자체 상호는 고창군의회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고창군에 민간위탁들이 많이 있죠?

민간위탁...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은 복지시설하고요, 장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죠?

추진해야 될 사업도...

예를 들어서 .....연결센터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부분이 운영되어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수적으로 있었어요. 군의 사업청년회나 ...의 ......사업들이 .........그런 절차가 없는 특별사항들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음)

지금 위탁관련운영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위탁하기 전에 사전에 물론 충분히 의회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위탁하게 된 근거는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의결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보고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관례조례 4조 3항에 의해서 .......은 법을 지켜야 하고 .......하는 것들을 해결을 펼쳐나가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도 ..... 읽어 보지 않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라도 확실히 어떤 국가의 .....이나 관계부 장관한테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고 왜 승인절차를 받아야 할 사항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일을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탁시설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이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또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지금 사실상 .............. 결정이 되어있음에도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본 의원이 이 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 미정산이 우리 고창군에 있는가요?

국가보조금 부가가치세 미환급 부분이요?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음)

잠깐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 서면으로...

지금 이 신문에도 그 부분이 나오고 있고 농민축산분야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정산 했던 것을 보면 농민수산산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종료 또는 사업완료시에 사업실적을 근거자료에다 검정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보고사항에서 공지토록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 보조사업이 완료되고 그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전국 최고 우리 고창군이 환급하지 않은 부분에 전부 최고라고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럼 저 지금...

환급부분은 제가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기회가 되면 답변을 드리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음)... 2010년 수박황토육성사업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8600만원하고 2008년 이후에 81개 사업에 13억 2400만원을 환급을 받았어요.

그럼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그...

모르시면 별도로 넘어갑시다. 다른 부분 쪽이고요. 지금 ........ 승인이 ........ 하고 있죠?

그 부분도 지금 정수책정 후에 물품구입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입되지 않은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효능을.

정수물품 수요에 미국사회들이 예산지급을 부주의해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이 없어진가 지금 현재 정수물품 예산이 확보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구입 못했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어떤 필요성이 없는가, 필요한 상황들이 꼭 정수물품이 필요치 않은가를 결정해야 되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실 성과부분에 대해서 .....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내에서도 자체능력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 계산(?)하고 있고, 능력사업을 총괄하고 조작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예.

예, 그렇다고 현재 용역(?)후에 용역결과물 관련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용역 후에 관련부서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각종 행정을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자료들을 행정하는데 지금 참고로 알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전 실과가 지금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본 의원의 생각도 실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사실 용역성과물을 성과물 관리를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정책 구상 시 청구하고 또 어느 부서라도 손쉽게 용역관리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군정......이나 정책자료에 ....... 이야기를 해놔가지고 그래야하는데 그래야 할 이 모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지금 고창군관내 각 실과에서 용역추진에 대해서 사업들을 다 숙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한 눈에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7급이나 8급 공무원들도 ..........을 한 눈에 봐가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전라북도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또 이런 결과들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결과........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더 미룰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우리 고창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송업무 수행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부수 소송비용 산입(?)규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산입규칙에 있죠?

지금 고문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 관리규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소송수행비는 법무부에서 소송을 지정한 그 부분에 거기에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건당 행정소송의 경우 33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송목적을 ......거 같애요. 소송비... 결정 내려보시죠. (모르겠음)

물론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예, 그 일반적으로 보면 변호사 수임료는 ........에 의해서 소송비용이 훨씬 비싸다고요?

그렇습니다. 민간에 비해서 우리 행정에서 소송수행비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송능력에 대해서 자체소송수행능력을 길러가지고 공인변호사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소수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인들도 인터넷으로 소송하거든요. 그럼 큰 건 아니고 소송건은 일일이 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인변호사들도 있으니까 그 변호사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필요한 부분은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법률 찾아봐가지고 소송을 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크고 작은 소송들이 다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금 보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도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공인변호사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서로 협의를 합니다. 한 다음에 한두 번 정도 변호인이 참여한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나 사회적인 이슈가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을 경우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변호사 선임....

사건 접수 되는 대로 우리가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않고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고 담당공무원이 승소를 했을 때 특별히 어떤 별도의 대변을 합니까?

승소했을 경우에 최종식(?)까지 종결되고 했을 때 속거나 기타 우리 행정에 어떤 중요도로 봤을 때 거기에 따라서는 소송우수자로 포상을 하죠.

우수자로 포상을 해요? 소송전담공무원을 육성해가지고 정말로 전문적으로 길러가지고 소송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어떤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출 수(?) 있고 또 그 공무원들이 임해서 소송이 승소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서에서는 매년 법률대응이나 재판소송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판사님 그런 분들을 초빙을 별도로 해서 ......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자 그럼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청렴도위원회 청렴도 평가를 하죠?

예.

산정방식은 어떻게 하는가요?

산정방식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부패지수나 부패위험지수로 해서 1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평가는 청렴문화지수나 업무청렴지수로 해서 10점 만점으로 해서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간략히 얘기한다면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만드는데(?) 내부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외부평가는 우리 고창군민을 상대로 평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사실상 내부평가는 .............인 줄 아세요?

내부평가는 69회. 네. 69회...

예.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평가가 어떤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내부평가도 중요하고 조직이 활성화되고 정말로 공직자들이 소신과 ....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라면 내부평가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군민의 신뢰차원에서는 당연히 외부평가가 또 우선되어야하고요. 하지만 내부평가나 외부평가나 어떤 것이 더 우선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평가가 같이 맞물려서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의 어떤 청렴도 평가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지만 또 지식시대에 걸맞은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행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어떤 평가 ......이 아니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 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에 청렴비를 설치해서 고창 행정의 또 고창군민들한테 더욱 더 부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청렴비가 더욱 더 빛나고 군민들의 청렴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덕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병익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요. 고창군 미래발전 전략수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략수립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완료기간은?

1월 초까지입니다.

아, 1월 초까지요? 그럼 저 지금 쯤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지금 새 정부의 정책방안에 대해서 각 실과 직원들이 의견을 나눴고 지금 정부정책에 따라서 자체 앞으로 도입하거나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하고 앞으로 계획을요 자료 좀 제출 한 번 해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요. 소상공 육성 발전을 위한 절임자 지원 있죠? 그걸 연결해주면요.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작은 융자는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에서 대상자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대요? 방법은 몰라요?

이자만 우리 구에서 차액 3%만 지원을 하고 있죠. 농협에서.

3%로요? 그리고 33페이지 한 번 보게요. 고창읍성 주변문화체험조성이에요. 앞으로 계획과 관리, 운영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 번 해주시렵니까?

지금 고창읍성 문화체험조성사업 앞으로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안을 입안을 해서 군의 의견에 수렴을 했고 추가로 약간의 보완을 해서 의회의 의결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다문화 가정 정책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2억이죠? 근데 100%로 되어 있는데 지원액하고 대상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렵니까?

그...예, 알겠습니다. 저의 소관은 아닌데. 예.

그리고 51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그 일반산업단지 조정에 대해서요. 5년~10년 상환으로 되어있죠?

예.

근데 발행일자가 2012년 6월 22일. 집행일이 2010년 6월 22일이죠. 그 다음 장 한 번 봐보세요. 똑같은 사업인데 아까는 5년~10년 상환으로 되어있는데 상환일(?)이 2012년 6월 28일이고 2011년 6월 22일인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이자상환인데요. 이 자금을 가져온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가 틀려서 그래요? 그 다음 장도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 장은 2012년도고...

근데 5년~10년 상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5년~10년 상환이잖아요. 근데 5년~10년 상환인데 2012년도, 2013년도 매년 이렇게 이자만 갚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 10년 후에는(?)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한 번 보게요. 146페이지 보면요. 무주군, 부안군, 고창군 세 개 군이 추진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데 2013년도에 지금 14억인가요? 14억7800인가요? 그렇죠? 14억을 어디에 쓴 거예요?

이 사업은 무주의 머루하고 부안의 오디, 고창의 복분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분자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기능성이나 고가의 제품에 대한 신제품 개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존의 시장, 기존의 복분자나 머루 또는 오디에 대해서 기존 시장하고 충돌이 없이 상충되는 점이 없이 이 민간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이 기능성이나 어떤 고가의 제품을, 상품을 개발을 해서 이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는 오디면 오디, 뽕이면 뽕, 복분자 따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상품 디자인을 개발할 때는 오디 한 병, 그 다음에 복분자 한 병, 그 다음에 머루 한 병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공동 마케팅을 한다던가 다양한 것이 현재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4억을 어디서 쓴 거예요? 고창에서 쓴 거예요?

저 복분자연구소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지금 같이...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식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식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생5기 공약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합니다. 31페이지요. 왜 그러십니까?

처음 민생안전 공약 사업에 총 69개 사업인데 지금 완료가 40%가 됐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약 한 40%, 미추진이 지금 19% 정도 됩니다. 추진 불가가 한 건 있는데 추진 불가는 골프클러스터 조정 사업이고요.

지금 전혀 사업이 공약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 뭐 이유가 있어서 지금 사업을 못 했겠지만은 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정책에 지금 부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정부정책을 더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민선5기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은 나머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라도 좀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7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 저희 그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은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10% 예산 절감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이상호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각자 부서에서는 불만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워진 예산이 빠듯한데 그래도 10%씩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중앙정부로부터 절감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절감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창군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편정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저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것 있죠?

예.

저 공무원을 어디까지를 공무원으로 봅니까?

지금 공무원은 일반직, 그 다음에 청원경찰까지 해서...

청원경찰까지를 공무원으로 보고?

예.

그러면 지금 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명단을 보면요. 보면은 지금 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왜 이분들은 해외연수를 갑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데를?

신분으로 따지면은 같은 예산에 대해서 .......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급여기간제가 됐든 무계계약직(?)이 됐든 일반 공무원이 됐든 간에 어차피 고창 발전을 위해서 같은 지붕 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서 그런 위화감 조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지금 공무원으로 같이 신분차이 없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특혜성 해외여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집행부에서 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것은 조금 감안되어야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일반적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한정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또 나름대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기간제나 무계계약직은 특혜적인 것보다 같이 근무하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접정을 잘 처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요. 이 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해외연수 갔다 와서 우리 행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조금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우리 맺은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17군데, 17군데 같으네요?

예, 현재 자매결연 기관은 상주시와 동..., 관악구, 송파구, 성북구, 고령군, 고창 하나 해서 7개 기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뭐 참 이것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사실은 정해져있는(?) 내지는 행사들이라든가 축제기간에 상호간에 방문도 하고 그래야지요. 그런데 우리 고창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자매결연 그런 그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서로 양 시군 간에 ......가 증진이 되고 혹은 또는 지역간에 감정들이 해소가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라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현실이고 또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좀 더 이 교류사업이 더 활성화되어서 진정으로 각 지역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류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서울이나 상주 같은 데에 그 쪽하고 교류하면 우리 고창 뭐 상품 같은 것도 많이 판매하고 그렇습니까?

상품 많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그 분들한테 매출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면 좀 안 알려 주더라고요. 근데 보면 행사 끝나고 올 때는 가지고 온 물건 전체를 다 팔고 온다고 그렇게는 답변들을 하시더라고요.

기왕이요. 예산을 들여서 교류를 하잖습니까? 하면 조금 더 예산이 부족하면 세워서라도 우리 고창 홍보라든가 우리 알리는 데에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철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규철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방 관련 자원이 사실 열악하죠?

예.

근데 굳이 따지면 보통 .......... 따지면 약 50% 정도요? 여기에 우리 새해수입이 135억, 재정자립비가 10%+-a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재정자립비가 열악하다 중앙부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예언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질의하고 지적하는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 중에 많은 부분들이 효율적 경영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편성인력들에 대해서 불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적인 지적이 나오고 뭐 실장님 말씀 듣고 나요.......일정부분 이해가 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불가피한 사항들이 분명 있기는 한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예결산 감사를 해온 것을 꾸준히 파악을 해보면 믿음이 거의 비슷해요 믿음이.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고창군의 정책 발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을 사람을 교체하기까지는 물론 타당성이나 시급성이나 효율성 여러 가지를 갖고 한다고 하면 하지만은 진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사업 결정을 했으면 그럴 수가 있겠는가 또 이런 것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감사도하지요? 우리 자체감사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그럽니다. 그래서 청렴도감사도 하고 우리 회계상에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가는 회계감사도 하고 또 성과는 어떻게 나오겠는가 우리 조직 속에서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감사가 감사계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하고 이어져야 된다는 데에서 딱히 공연할 때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행정감사를 지적하니까 표현을 하니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군정 질문에 답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차례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요구하는 정책적 대안이나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없어져버려요. 그런 것들을 다시 정책으로 발굴하고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의회의원들도 저부터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오덕상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니 이상호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단 부분에 현장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의 문제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적어도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라도 나와 주었어야 된다. 또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고창군의 분뇨처리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고창군의 정서 중에 가장 곧 아산면에 예민한 부분이 소각장 문제 갖고 신경전이 예민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쓰레기매립장 속에서 아산주민과 이해관계 속에서 신뢰가 사실 일정부분은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환경피로부터 오는 그 냄새로 인한 민원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분뇨처리 과정이나 음식물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불똥이 다른 데로 튀어가지고 더 큰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수차례 그런 말을 했어요. .....처리용량이 최초용량보다 수 없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하수 중에만 ..........사업을 해가지고 노련하게 하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할 때 마다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이어선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후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군정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적이나 얼마나 진행됐는가를 물어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발굴이 되어야 된다. 정책이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가지고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의회 심의를 걸쳐가지고 예산 편성되고 그것이 사업으로 전향되어야 된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과 동시에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방 저 조규철 아니 저 조병익 부의장님께서 채무발생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51페이지 채무발생 내역을 보면은 그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채무에 대한 상환이자를 지금 7억과 6억을 지금 체납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익금에 대한 6억이나 7억은 지금 어디서 지금 오는 거에요? 이거 산업단지나 이런데 이익금을 위해서 냅니까 이자를? 군비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까?

이 지방자치단체는 도 지역기관 기금에서 저희도 지금 빚을 얻어 오시거든요.

군비로 지금 이자를 내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산업단지조성을 하고 나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분양.....있냐 없냐 그거 돈 다 분양되면서 들어오는 것이죠.

분양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사업장에서 들어온 것으로 충당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분양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럼 지금은 군비로 상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고창군이 빚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380억인데요.

380억이요?

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산업단지조성에 사용한 돈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단지 분양과 동시에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지방체를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자료를 좀 하나 내주실래요? 지금 3억8000만원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변경예산 그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61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2011년도에는 85건이 있고 2012년도에 82건, 2013년도에는 43건이 있는데 이건 이 사업들은 지금 예비비에서 이렇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 예산은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의회의 .....를 얻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사연이 중간 중간에 도업이나 국비보조입니다 따로.

이게 보조금에서...

그런 돈을 시기적으로 집행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예산 성립 전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니까 예산 성립 전에 이 집행하는 것이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비 자체를 불용처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이월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집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맞춰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 겸 사용경비로 지금...

그럼 사고 빨리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먼저 이 .........을 집행을 했는데 그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집행한 액수 적립금이 또 있죠?

이건 예비비에서 집행.....

아니에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아니고...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다고 써졌던데?

주로 이제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나 도비가 왔을 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다른 급한 재난이나 이런 급한 일에 쓰는 것 아니에요?

예. 예비비는 ........... 사용료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에서 이상으로 소관업무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휴식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합니다. 정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담당이 제주도에 교육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 사항 처리 결과. 3페이지, 입회의회 기간 중 군정 질문 및 답변처리 결과. 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사업 추진 현황. 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12페이지, 2012년도 2013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 보조금 집행 내역. 15페이지, 불용액의 현황. 17페이지, 2012년도 예산편성 후 잔액집행내역. 19페이지, 민간 위탁 사업 현황. 32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및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 현황. 33페이지, 아동 보육료 및 양육수당 급양비 지급 실태. 3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실적, 37페이지, 12년도 1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내역. 42페이지, 국공립 신축 보육 시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사항. 주민생활지원과 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탈소득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급여 지원사업 현실화 방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희 처리 결과는 금년도에 8월에 초에 개정 해가지고 10월부터 5만원 주급 임야 가구원에 대해서 5만원에서 10만원 3인 이상은 10만원에서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차상위층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금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유 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 재검토 내역은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군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분권 교부세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장외서비스 확대 운영과 장내 수학센터 토익센터 등 군민 복지에 대해 서비스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은 금년도 군민 현장 방문 시 저희 보육시설 건립에 철저한 공사 감시로 부실공사 방지하라 또한 적이 10월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9월 26일날 준공 완료 했습니다. 다음 3쪽 입회 의회 기간 중 군정 질문 답변 처리 결과입니다. 제88회 때 조금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창군 ......에 대해서 군에서 예산 ....지원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저희 처리 결과로는 현대직은 .... 입소정원이 80명입니다. 80명인데 76명으로 수급자에 대해선 전액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사회참여 확대의 각종 위원회 여성의 참여를 높여 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2012년도 총 74개 위원회 중 40% 이상의 위원회가 30개 이상 됩니다. 그 뒤로 우선 위원이 빌 때는 우선 여성 인원을 채우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4쪽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체험 활동 확대하고 여성 위주의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하라는 질문 내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센터 집합 교육으로 편성해가지고 한국어 방문 교육을 56가정에 2회씩 가정 방문해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다문화 강사단을 파견해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용 일대 학습 부진이나 저소득 대외 활동 등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도 취업 연계해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사업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덕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에 한 개씩 공연화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공연화 하기에는 너무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소규모지만 금년도부터 일자리 사업으로 1개소씩을 금년도 총액의 3천 5백만 원 확보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연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에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 재가정 센터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저희들도 현재 재가정 센터는 고창군 성면리에 하나 공음리에 하나 총 6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법적 규율에 충족하면 언제든지 심사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7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2011년도 경매에 대해서는 교배소 완료하였고요. 2013년도 저희 금년도에 팔리장성(?) 기념사업비는 저희 현재 9960만원인데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2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양기념관 전시회소 중축사업은 국도비 자비까지 3억입니다만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반추되면은 금년도 5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개별소와 13년도 개별소 완료 했습니다. 다음으로 8쪽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총 예산 1억 4천 116만원으로 집행은 1억 2천 328만 3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787만 7천원 입니다. 잔액은 대처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201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든 수시든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는 60쪽입니다. 2억 5천 175만 중에 1억 7천 8백 천만원이 증여가 된 것 같습니다. 수시로 지원이 되고요 정기는 본예산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10월 31일까지 2억 1천 116만원 중 2억 200만원이 집행을 했고 잔액이 880만원. 나머지는 금년도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 보조금 집행내역은 2012년도에 62억 91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13쪽도 생략을 하겠고. 다음 15쪽 2013년도 불용액 현황인데요. 첫 번째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에서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2500만원 남아있고 생계지급비 1300만원 자가지원사업 7300만원 그다음 민간위탁 1700만원 장애인 수당 9800만원 장애인요양제도 4100만원 장애인 연금지급에 1200만원 장애인 복지관 2억 9천만 원 이 사업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은 1200만원 노동노파우치가 2900만원 재가 복지 시설 지원 1억 6천만 원 주민생활지원에 1500만원 어쩌고저쩌고 4000만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사회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사업을 하다보면 숫자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금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16쪽에 불용액 2012년도 아이들사업기관 천사백만 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가 2억 9천 9백만 원 그 다음 사회복지 그 밑에 1800만원 사회 외부 아동 사회보호 시스템 강화 3천만 원 아동 급식지원 2억 4800만원 밑에 연령보육제 6100만원 금액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17쪽에 예산편성 미집행 사안 저소득층 자녀 교복지원이 사업이 폐지되어서 집행을 안했고요 장애인복지관 2억 9천 주거환경 개선은 대상자가 없어서 이동식 주택이거든요 미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9쪽 민간위탁 사업 현황은 저희가 7개소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사업이 사업비가 12억, 프로스 자연사업이 6천 5백 고창헬스 3개소등 9억 2천 3백만 원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고창군 요양원 그냥 위탁을 했고요. 고창 충문의 집(?) 9천 5백만 원 다문화센터 4억 5천 7백. 금년도에 어린이집 기관 보듬이 나누미 어린이집 이렇게 위탁업체가 7개입니다. 32쪽 여성회관 여성자원활동 사항입니다. 여성회관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 자격증을 조경 양식 한식 조리사와 정보기술, 네일 아트, 풍수지리, 초등수학 지도사 등 이 사업을 완료했고요 또 창업과정은 발효식품 - 효소 만들기, 홈패션, 천연 염색 공예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자격증이라든가 조종, 조경, 양식 조리사, 한식 조리사 했고요. 창업과정은 홈페이지, 홈패션 의료수선 과정을 수리를 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로 이영수 회장이 사업비가 2억 7천 6백입니다. 하는 일이 애들 목욕하고 세탁, 의료봉사, 생일축하, 한글자원봉사, 추석 절에 이웃돕기 등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비 양육수당 지급 현황은 2013년도 금년도에 어린이집 보육료가 11676명에 34억 8천 1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양육수당은 집에서 양육하는 어린이입니다. 5174명이 9억 5천 555만 5천원 7백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내용은 월별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지도점검 실적은 34쪽입니다. 고창지역 자활센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번 점검을 했고요. 내용은 호봉책정이 부적정했다느니 비품자산관리를 소홀히 했다느니 이런 사항이었고요. 장애인거주시설은 저희들이 3회 점검을 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제대로 운영 됐는지 확인을 했고요. 노인시설 8개소에 대한 2회 점검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잘 지급이 됐는지, 잘 사용이 됐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35쪽 종합사회복지관 1회 점검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관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종사자 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을 했고요. 호봉책정이라든지 부적절한 경우는 다시 조치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센터도 저희들이 1회 점검을 했습니다. 아동복지 3개소도 3회 점검을 했습니다. 아동이 장애아동이라든지 학대관련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한 사항입니다. 36쪽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한 것을 3회 지시해서 보조금이 카드라든지 결제를 잘 해서 지급이 되었는지를 봤고요 보육시설은 25개소가 있는데 2회 정도 전체적으로 종사자라든지 관련 사람들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7쪽 기초수급자 변동내역입니다. 2012년도 기초수급자가 2천 183세대에서 3천 60명이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2119명에 2136명입니다. (뭔 소리지) 그래서 63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공립 신축 보유시설은 ... 국공립 보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계완료해가지고 5월에 착공해서 9월말 준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0월말 개관을 했습니다. 45쪽, 육아지원종합센터 건립은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설계에만 집중해서 내년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입니다. 먼저 ..... 사업 추진현황있죠. 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군비 과다 부담 때문에 추진을 못할 상황이라고 되어있네요? 군비 과다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는 것은 혹시 이 사항이 ... 어떤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29억 2억 9천만 원.. 1억 정도면 군비과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이상이면 과다라고 하나요?

저희들이 3억이면... 당초 30억은 가져간단 말이에요 전체 20억 군비로 하기 때문에 과다 .. 50대 50이면 그래도 해보겠는데 거의 70~80%를 군비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70~80% 부담이면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 어떤 지역 형편에 맞추고 실정에 맞춰야지 우리 예산에 맞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0억이었는데 한번 20억으로 해보자 20억 있고 대폭 줄여서 20억 가지고 너무 많아서 좀 줄여도 1800미터 20억 정도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1800미터 300평정도 되는 거죠 1층 2층 1층에다 지어라 자기들한테... 장애인 시설은 또 다른 요양시설하곤 달라요 장애인 시설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에 가까운 2억 9천 9백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예산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30억이니 20억이니 잡고 있다가 아까 그 과다부담 때문에 안 된다고 이 예산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나 때문에 추진을 안 한 것인가 우리 군민들도 바빠가지고 추진을 안 한 것인가

5천 2백 명쯤 됩니다.

5천 2백 명이면 어떤 그 5천 명 중에서?

사회복지관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복지관 예산

이 예산이 좌우간 우리들한테 맞춰서 주민들에게 많은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반납하고 하루 이틀

예, 알았습니다. 1년간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예산이 혜택에 맞춰가지고 이 사업이 (목소리 높아짐)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16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저소득 계층 지원사항이 두개 부문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사회복지보조금이 약 2억 9천만원 사회복지사회보장금 수혜금? 이것이 2억 4천만 원쯤 남았고요 이것을 보면 아동 1인당 복지시설비가 1인당 얼마쯤 되죠?

지금 아동 무장 희망 행복원 국가에서 하고 군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아동복지시설을 지원을 하는데 급식지원 방학 때 그럴 때

급식지원자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2억 4천 8백만 원...... 그러면 ??

이 사항은 숫자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요 독거노인하고 소녀가정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동급식비는 저소득 취약계층 늘어나는 그런다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저소득이라는 개 념은 소득이 얼마가 저소득이라 하고 소득이 얼마 이상이 고소득이라고 하고 그러나요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학교 다니는데 1990... 고창군이... 1913.... 예산요청했고 그것은 1600만원밖에 안 나와서 줄어든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 하다가 부모들이 자식들이 한마음

현재 1인당 급식지원비는 얼마예요?

3천원

3천원은 뭘 ...

360을 곱해야 해요

그러면 1인당 100만원 좀 안 되네요

조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석식도 있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은 과장님이 너무 대드는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잘 검토해서 자료로 주시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민간 위수탁 사업이죠?

고창군 3호 민간 위탁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 8호 3항에 현재 우리 민간 위스탁 사업 현황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진 파악을 안 했고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과장님 진행상 여러 가지로 너무 불편하니까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다음 시간으로 미룰까요?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으로 미뤄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으로 미룰까요? 예, 그러면요 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행정지원과 과장 김현기.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 사항 처리 결과. 3페이지, 입회의회 기간 중 군정 질문 및 답변처리 결과. 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사업 추진 현황. 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9페이지, 2012년도 2013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 보조금 집행 내역. 11페이지, 불용액 현황. 20페이지, 인구 늘리기 추진 실적 및 추진 과정 상 문제. 21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 실적 및 운영 결과 22페이지, 정보제한 기관 및 인사 현황 26페이지, 6급 근속 승진제 이후 승진 공무원 현황. 28페이지, 동일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현황. 32페이지, 의회나이트(?) 기반 풍천장어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현황. 35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내역 및 이용실적. 행정지원과 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과장 김현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에만 의존, 문화여가 가능만을 수용하고 있으며 문화여가 프로그램 또한 단순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역별 주민 자치 위원회에서 지역 실증에 따라 결정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주민자치센터 진흥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위해 매년 주민자치방문회를 견학도록 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및 만기 제거에 노력하고 있고 지역별 주민자치 위원장 협의회를 통해 주민자치 센터의 기념 및 목적 설문과 센터별 운영 사항을 검토하여 설립별 주민자치센터 목적과 기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고창군 전체 이장에 대해서 가입하고 있는 이장 단체 보장성 실적이 저조 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566명 고창군 전체 이장에 대해서 AIG 손해보험 등에 3천 2백 20만 9천 250원으로 모두 가입하였으며 수혜기간은 2013년 6월 25일부터 2014년 6월 24일까지 인정됩니다. 이 기간동안 이장 결제시 즉시 보험사에 통보하여 즉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이장 본 약관 등 가입 적극 홍보하여 수혜 대상자가 청구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6대 의회 기관 및 군정질문 및 답변 처리 결과입니다. 제 188회 전의회에서 윤영식 위원님이 군정 질문한 방범용 CCTV를 주민부담을 하더라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을방범용 CCTV를 2012년도에 12개소, 37대 2013년도 25개소, 100대를 설치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25개소에서 설치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금, 보조금으로 각 관련 기관들에 홍보하여 연차별로 확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공무원 공직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서는 2013년도에는 5급 여성 공무원 10명이 승진하였고, 2013년도 6급 승진자 중 총 22명 중 14명이 여성 공무원이 승진 되어 모든 분야에서 여성공무원이 자신의 역량을 표출했습니다. 앞으로 여성 공무원의 활동이 더욱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13회 제1차 전의회에서 오덕상 위원님이 군정 질문한 지금 인사 관련한 희망보직질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충을 듣고 의견 수렴하여 제도적 범위 안에서 직원이 희망하는 사항을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건 분석하여 벗어나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업무 성적 등이 우수한 직원은 객관행사를 위해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국가 예산 확보, 또는 공무사업 행정 등 실적관점을 부여하는 등 실제적으로 적절한 인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근무자의 순환 보직 인사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능률적인 업무가 필요한 경우와, 특수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장기 근무에 대해서는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근속 승진제, 시행 후에 6급의 배치에 대해서는 근속 승진, 19명 중 보직자가 14명이고 일반승진 23명중 보직자 15명입니다. 6급 보직자가 늘어나는 것은 6급 근속승진제 시행으로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효율적으로 인사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정책 공정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직급 상급자가 객관적으로 표시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근 몇 년 동안 실적이 좋다하여 전체 직렬별 직급별로 결정한 승진 ...순회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25곳에 군비 5천 2백 5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2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민족 통일 고창군 협의회 6백 74만원 한국 자유 총 연맹 고창군지회 1350만원 새마을 운동 고창군 지회 5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 회의회 3150만 원 등 4개 단체 1억 5백 74만원을 지원 집행하였고 2013년도 2월부터 현재까지는 민족통일 고창군 협의회 150만원 한국 자유 총 연맹 1350만원 새마을 운동 고창군 의회 6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 협의회 3150만 원 등 4개 단체에 1억 6백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 내역은 2012년도에 지방행정도회 고창 부녀회 540만원,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1800만원, 민주평화통일 고창군 협의회 900만원 등 3개 단체에 324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 현재까지는 지방행정도회 고창 부녀회 9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00만원, 민족 평화 통일 단체 고창군 협의회 900만 원 등 3개 단체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752만 9천원이 불용 사용된 힐링카운티 펜션 준공이 예진에 따라서 운영비를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2684만 2천원은 2012년도 무상 보육비가 지원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 군비의 전략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의 자산 취득비 물품 취득비 1385만 3천원은 힐링카운티 3개에 대한 당초의 침대등 가구를 구비하려 계획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침대를 놓기에 협소하고 해서 구비하지 않은 관계로 불용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1238만 1천원은 당초의 ...관리 기간제 4명이 근무하다가 2012년 6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는 1828만 5천원은 유지보수비가 절약이 되어가지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능력배양 ..비 사무관리비 5천 5백 8만 1천원은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 부담금 집행 잔액 4천 6백 31만 8천원과 공무원 직무능력강화교육 강사 수강 집행 잔액 450만원 그리고 조기 핵심 역량 강화 입학 교육집행 잔액 3백만 3천원 신규 공무원에 대한 멘토링 집행 잔액 126만 원 등 해서 5천 5백 8만 1천원 불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협의 9282만 4천원에 대해서는 공무연금 각종 ..... 여비 공무원 교육 여비 집행 잔액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 인건비 기간제 보수 3천 6백 88만 8천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건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시비 공공물 2천 2백 20만 6천원은 저희들이 각종 공시라든가 공공물 내지는 도보에 제작 보도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 통신 시스템 운영 일반 운영비 8천 백 87만 2천원은 2012년도 2회말 국가정보통신망 통합에 따른 정보통신훼손료 또는 전화요금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5천 2백 80만 5천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자 3명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5천 2백 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 1150만 9천원은 공무원 건강 보험금이라든가 공무원 국가 부담금이 라든가를 납부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인구 늘리기 추진실적 및 추진과정 상 문제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인구 현황은 6만 46명으로 금년 9월말 대비 3명이 감소하였고 2010년도 말 대비해서는 394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추진 과정상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인구는 지방보조금 확보를 통한 사회시설기반 확충 경기활성화 교육인적 자원 등 인프라 구축 등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 인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고소가 3만 사업체 임직원 및 주민상대로 내 고장을 위해서 법적 규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주소를 예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주택과 자녀학교 등 직장 문제로 인한 전출과 시외 거주 공공기관 임직원의 관심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결과입니다. 고창군 인사위원회는 총 8명이며 위원회 개최회수는 2012년 말에 3회, 그리고 2013년 10월 현재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 22쪽에 ...기관 및 인사현황은 금년도 2월 28일 매 14명 지난 8월 9일에 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6급 근속 승진제 이후 승진 공무원 현황은 일반 승진을 빼고 근속 승진에 대해서 중간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 6명 그리고 2012년도 하반기에 8명, 그리고 2013년도에 11명 이렇게 해서 25명이 근속 승진하였으며 보직을 받은 자는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장기근무자 현황은 총 239명이 되겠습니다. 11월 1일 현재 2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2013년도 농수산축산? 유아이티 융합 사업이 풍천장어 구축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풍천장어 양식장의 수동적인 관리감시를 유아이티 기관 신기술을 접목을 해서 DNA 분석을 통한 생명 한계의 과학과 정밀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방식을 개선해서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사업 기관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이며 관내 풍천 장어 양식장 21개 어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고 자비 군비 전부 포함해서 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은 지난 3월에 ...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6월에는 사업 대상 어가를 선정 완료하여 지난 10월에 시스템 구축 사업자와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 35페이지 공무원 휴양 시설 내역 및 이용 실적입니다. 석전 웰 파크 씨티웰 공무원 휴양시설은 석천 헬스 2개소와 석정 힐링 카운티 3개소 등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0일까지 233회 274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내역 수익은 1218만원 세입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 입니다. 먼저 8쪽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 운동 고창군 지회에 10%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저희들과 같은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사업이 새마을 군 지회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은 마을 단위에 시범적으로 비닐이라든가 또는 농약비 같은 것을 막 틔우고 ... 그 부분을 한번 수고하는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사업비로 금년에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가는데 ... 사업비 마찬가지인데 10% 예산을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운동을 이끌어가고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 특정 단체에 대해 꼭 그 단체를 꼬집는 것은 아니고 ...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단체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정부지원기관 내 음성 정부지원기관이 설정이 있죠. 어떤 사유에 의해 정부기관이 선정됩니까, 보통?

그 분기에 그 부서에 가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14명 하반기에 21명이 정부기관 인사기관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특수직이라든가 또는 전문직 같은 것은 부서가 1년짜리가 있고 대부분 1년입니다만은 1년 6개월이 있고 2년짜리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조직을 관리하다보면은 그래도 그 업무를 군정의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하다보면은 그 부분이 잘 적성이 안 맞는다든가.

특이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부 지원 기관 설정에 대한 정확한 인사 기준을 집행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말합니까?

네,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총 7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11년도부터 하반기에 11월부터 자료를 뺐기 때문에 1명인지 어쩐지 거기까진 자료를 가지고보면은 11년도부터 뺐기 때문에 1명이 됐나 정확한 숫자는 자료본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7명인데 최근 우리가 6년 동안 거쳐서 고창군이 혹시 신문보도기사 난 거 접해본 일 있나요?

어떤 거 말씀인지.

새벽녘 신문에 2013년 10월 11일 받은 새벽녘(?) 신문에서 우리 고창군 무기직 최근 6년 동안 ... 채용함으로서 예를 들어서 156명을 채용했다고 하면은 6년 동안에 거쳐서 그러면 ... 약 2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한겁니다 평균적으로요 평균을 잡아서요. 자 그러면 자료에서 보면 7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실 수 있나요?

무기직은 쉽게 말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무기직 정원이 193명이 정원이거든요 그에 따른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그것이 152명을 했다는 것은 아마 기간제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간제를 채용하고 나서 무기직으로 등업시킨 인원이 최근 6년간 고창군이 156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 6년간인지 그걸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정원은 무기직 정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배려도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중요하나 시험 봐서 공채로 들어와 버린 사람도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긴 합니다.

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장담하는 데요 193명이기 때문에 기간제 무기직 정원이 193명이기 때문에 6년 동안 153명 할 수 없고 단 거기가 기간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기간제가 포함되지 않나 확신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확인해보시고 이게 사실이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즉각적으로 감독 해주시기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네.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전주시, 김제시 다음에 고창군인데 제일 많아요 시에서도 시를 떠나서 ... 6년 동안에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줘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34쪽의 ...인력대체.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대해서 업무 전환 혹시 없나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고시에서 저희들이 대체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현실에 안 맞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네.

출산이나 육아 휴직에 대한 .... 주로 어떤 대체 업무를 말하죠?

그 부서에서 어떤 희망하기 때문에 남들하고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이런 것들은 좀 심층적으론 안 되고 행정업무의 사무보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은 대책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 행정업무를 메워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턴 채용을 제시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벗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오덕상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15페이지. 2013년도 주민자체센터 위원 참석수당 집행내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에 648만원을 지원하였나요?

예.

참석수당은 얼마씩이나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시군과 같은 우리 군의 경우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석 ...

참석은 또 참석하는 자치 위원회 별로 위원들이 한 20명씩 25명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23,4명

자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한다구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22명에서 25명. 3명.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치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은 보통 몇 가지 정도로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많은데 4개까지 적게는 2개, 보통 3,4개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 순 없는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자치센터 주관이기 때문에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들이 모이거든요 다달이. 좀 지적하신 부분처럼 프로그램이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자치센터를 잘 운영되게 함으로써 지원되게 해주고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수당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인 자치센터 운영이 없거든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적절히 운영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4개 있는 데하고 2개 있는 데하고 운영 지방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실운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불신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면에선 자치센터가 비용이 적기 때문에 주제별 운영해가지고 그런 양상이 있는데 그 효율적인 자치센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적정수당으로 적정수당 이상 예산에 대비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산 지원은 가급적이면 확대는 하지 않고 자치주민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를 해가지고 진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포털 사이트 활용 광고 집행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다음과 같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여 광고 집행 내역은 고창군이 11건으로 1억 2천 83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타 시군들은 보통 군산도 1건이고 부안 2건, 익산 2건 정도 세 개씩 고창군 포함하여 4개씩 포털 사이트를 운영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 예산을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11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필요가 있습니까?

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사가 많이 있고 또 각종 농수산 특산품에 대한 브랜드를 더욱 더 계속적으로 여러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알려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털을 이용한 광고와 페이퍼 광고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포털 같은 경우는 메인 층에다가 해주면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뜨기 때문에 효과는 크다고 보겠습니다.

페이퍼 광고는 (하지)않고 있어요?

페이퍼 광고도 하지만은 페이퍼 광고라 하면 일단 잡지 일간지 주간지 지방지 지역지 그런..

그럼 거기도 광고를 하고 있죠?

네, 그런 데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 광고를 하고 있는데 페이퍼 광고는 포털 광고하고 가운데의 특징이나 효과 같은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징이라면 우선 사람들이 그림으로 나오고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우리 장점은 포털 같 은 경우는 바로 신속하고 장소에 구애 없이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페이퍼 같은 경우는 신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장소에 제약이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털이 효과적이라고 보겠습니다.

포털이 효과적이라고?

네 큰 축제 내지 우리 브랜드 특산품 같은 거.

광고 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정홍보집행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비 집행에 있어 각 신문사 별 형평성 있게 하고 있죠?

딱 균등하게 여하튼 무를 자르듯이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두부를 자르듯이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고 있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발간 부수나 그런 것들에 따라 조금은 차등이 있으나 형편에 맞게 균등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각 신문사별로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고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신문사별로 각 홍보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213회 군정질문을 통해 질문을 한 것과 같이 6급 승진자와 근속 승진자에 대해서 각각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보직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공포된 예비지침이 없는 상태거든요. 향후 6급 양산이 매우 빠르게 보여지는 게 분명하고 기준을 신속하게 정의를 해야만이 ...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은 6급을 달아도 보조를 못받는건데 그것이 10년 이상 근무하면 성장을 해서 승급시켜주면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인데 여하튼 근속 승진했든 일반 승진했든 간에 사람이 어떤 능력이라든가 자질이 라든가를 겸비해서 그렇게 건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6명, 2013년도 해가지고 11명 정도가 지금 근속승진 했죠? 그렇다면 보직자가 몇 명 정도가 ... 60%정도가 보조를 받고 나머지 40%정도가 보조를 못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숫자가 계속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은 형평상의 문제가 있을법한 일인데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놓든가 보증을 가질 수 있게끔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근속 승진제는 올해 했기 때문에 승진이 느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직을 받을만한 같은 근속 승진자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박현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소식지 있죠?

네.

우리 일년에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는 소식지입니까?

군정소식지 일년 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억 6,7천정도

상당히 지금 많이 투자해서 군을 홍보하고 있죠.

네.

있는데, 지금 도시 출원민들한테도 보내고 있죠.

예.

그럼 지금 돌아온 부수 몇 부인지 확인 해 봤습니까?

부수로는 모르겠지만은 반송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우려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그 주소가 없으면 다음에는 안 본다든가 또 다시 알아가지고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주소가 이사라든가 또는 장기 출타라든가 그렇게해가지고 반송되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연락처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해가지고 확인해서 이사 했다면 새로운 주소로 그리고 그 연락이 안 되고 2회 반송이 되면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 자꾸 반송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1년 동안 반송되는 우편물 비용이라든가 그거 엄청 많습니다. 적은 것 같아도 그 액수가 많습니다. 신중하게 관리를 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범용 CCTV 호응이 어떻습니까?

호응이 좋다고들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호응이 좋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많이 해주셔야죠. 계속 작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짜져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그 하면 좋으면서도 그 부담금이 있거든요 한 30%정도 개당 그 부담금이 한 300여만 원 되는데 30%만 보통 90만원 만들지 보통 백만 원은 부담이 어렵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관련 경찰서마다 기관마다 협조하고 그런데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론 9페이지 한번 보실 랍니까. 지방행정동우회 우리 고창 부녀회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그게 언제라고 하면 아주 수십 년은 되었습니다.

오래 됐죠.

네.

그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나.

네, 그렇습니다. 네.

지원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지원도 아주 수십 년 전부터 해왔어요. 제가 아주 처음 공직생활 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면 540만원을 집행했군요.

네.

근데 2013년도는 900으로 올랐어요.

네.

그럼 이분들이 지금 보면 지역봉사활동 한다는데 무슨 봉사 하고 있습니까?

많죠. 일단 그. 하천 정화 활동이라든가 아침에 학생들 등교하고 할 때 교통질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기왕이면 행정쪽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더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시면 읍사무소 민원실이라도 와서 봉사도 좀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이긴 한데 행정 동호회는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면 모를까 그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죠.

네.

이분들이 정말로 봉사하신다면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같은 데에서 봉사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조규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확인할 거 하나랑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아까 ..이 질의한 것, 신문에 나왔던 내용 무기 계약직 수가 6년에 151명 자료대로 하면 답변은, 단기계약직까지 합치면 전체가 191명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아뇨 기간제가 있고 무기제가 있거든요 무기직은 쉽게 말해서 정원에 의해서 그 숫자에 의해 6년에 걸쳐서 150여명이 있다는 건 무리이고 150명 숫자는 각 부서에서의 단기계약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기 계약직의 숫자가 너무 남발하여 흥건하단 것이란 말이에요 그 숫자가 150명 정도인데 과장님 답변은 무기 계약직하고 단기계약직하고 합친 게 190 몇 명이라고 아까.

아니요 무기직만 정원이 190명이요.

아 무기직만.

단기계약직은 정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해왔던 게 단기계약직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에서 4대보험 은 무조건 되어야 하는데 사살 안 된 게 많이 좋아졌어요. 휴가비랑 주차비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확인 해보았습니까?

그건 직원들이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 취업 관련 규정에 대해 되고는 있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처럼 아차 해서 빠져버리는 부분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 관심 있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한번

네.

사회단체보조금 내지 기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10% 예산절감을 위해서.. 콘트로도 10%로로 해버리죠 거의다가. 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규정화 되어서 10%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고창군이 자체적인 자원이 부족한 것은 맞아요. 전체적으로 예산 틀에서 우리들이녹으로 갖고 있는 자체 금액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만 예산이란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에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라던가. 그런 것을 따져서 써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다. 10%를 강제조항같이 절감하라 해버리면 그 숫자는 10% 절감 플러스알파로 해서 의미가 없다. 이건 너무 강제조항처럼 가버리면 안 된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잘하는 역량 있는 곳에 경우는 100% 줘버릴 수도 있고 좀 웃긴 것이 업무추진도 같은 거 있죠. 실천 업무 추진도 일반 업무 추진도도 있죠 뭐 전기세라든지 기타 인건비라든지? 모든 분야에 따라 공통적으로 10%를 절감하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창군 예산효율성을 위해 10% 절감한다는 정책을 쓴다는 것은 듣기에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예산 100% 다 쓰고 부족하면 더 쓰기도 하고 그런 것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내지 집행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은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위원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16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의 중 제 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