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군수께서 당면업무 추진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과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적극적인 관광홍보 활동 전개부터 목차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적극적인 관광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관광 곡성을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우리군 기차마을로 유치하기 위하여 입장권 상호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박람회장 내에 곡성 홍보관을 설치한 결과 많은 연계관광객이 순천만과 기차마을을 다녀갔습니다. 또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펼쳤으며 내년에는 중국 암웨이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곡성 관광을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철도역, 광주공항, 무안공항, 여행박람회,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지역관광지 소개를 위한 팸투어 13회를 실시함과 동시에 관광홍보책자 5종, 9만7,000부를 제작 활발한 관광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관광안내기능 강화입니다. 곡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광안내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광안내소를 정비하여 심진강기차마을과 터미널에 3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모차와 휠체어 등 총55대의 편의기구를 비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전문관광해설사 11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여 일러스트 다국어 안내지도를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어가 병기된 관광안내표지판을 12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관광안내소정비와 다양한 관광안내체계 구축으로 곡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관광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곡성 섬진강변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곡성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은 압록유원지 일원에 2015년까지 국비 98억원, 군비 66억원, 민자 20억원 등 총18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구 압록초등학교 부지와 신규 매입한 오토캠핑장 부지를 중심으로 1단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자유치 및 조례개정을 하고 있으며 민자유치확정과 더불어 내년상반기에 1단계 사업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는 본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업부지가 협소하고 국도와의 교통동선체계 여건의 어려움이 많으나 효율적인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전문기관 자문과 협의를 통하여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사업은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청계동 계곡을 중심으로 국비 12억원, 군비 8억원 총25억원을 투자하여 의병훈련체험시설, 병영캠프, 기반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총괄발주계약 및 착공하여 2014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2014년도 완공계획이었으나 2014년도 국비 광특예산 축소지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나 2014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광특예산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현 지형을 활용, 자연경관 훼손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림사 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림사 관광지는 2012년 7월에 개장한 도림사 오토캠핑리조트가 2013년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캠핑객 편의를 위한 캠핑장 8면을 추가로 증설하고 체육시설 정비, 구령대 및 취사장 도색을 실시하여 시설보완 및 환경관리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캠핑객 및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공연행사를 8회 실시하여 낭만과 추억이 남을 수 있는 문화행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림사 오토캠핑리조트는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캠핑객 및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림사 야외 음악당 사용시 일부 음향이 높아 인근 월봉리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앞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기차마을을 기차와 추억을 테마로 가족관광객의 체험거리 및 숙박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07억6,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로즈홀 및 주차장설치를 완료하였고 유스호스텔은 4개동에 31실 154명, 초ㆍ중학생 200여명 숙박이 가능하도록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옛날장터 및 저잣거리 건축물이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건축물동수를 축소하여 판매시설 및 체험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수렴 변경 추진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부족한 숙박시설과 체험시설확충으로 체류형 관광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추억여행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추억을 주제로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D 입체영상관을 건립 완료하였고 곡성군 관광홍보와 도깨비를 테마로 한 3D 입체영상물 제작 및 4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체험관 신축 건축물 4동이 각 동당 100㎡～130㎡로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 및 유지관리에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어 1동 내지 2동으로 규모 있게 변경, 철도기념관과 곡성홍보관 등 활용도와 효율성이 있는 건축물로 신축코자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곡성군의 독특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도깨비 전시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총사업비는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요술랜드체험 전시관, 게이트, 판매시설, 폭포 및 기반조성과 조경 등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기념품 판매시설 등 건축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60%입니다. 또한 체험전시관 및 게이트 설치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준비 중에 있으며 토목 및 조경공사와 병행 12월부터 본격 공사를 추진하여 섬진강변 도깨비설화를 테마로 한 문화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제 에코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미공원 확장과 기반시설을 보완하여 테마가 있는 친환경 장미 힐링가든을 조성코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장 위치를 삼기면 괴소리에서 기차마을로 변경 신청하여 2013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친환경테마 숙박 및 음식점 조성 등을 조건부로 승인되어 현재 기본계획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에 대한 투융자 심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 2014년부터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위치변경에 따른 2014년도 광특사업비가 미확보 되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조건부 승인사항인 친환경 숙박단지 조성은 주변 여건 등을 감안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성강 환경하천정비 사업과 대황강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및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대황강의 랜드마크로서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오곡면 침곡리 섬진강변에서 죽곡면 태평리 대황강변으로 사업장위치를 변경 투융자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3월부터 사업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관광객의 볼거리제공과 지역주민 통행편익제공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리산권 공동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권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문화와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영호남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동투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달면 가정마을 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실시설계완료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곡성 대황강길 탐방로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또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압록마을 주막과 옛나루터 복원사업은 공정율이 30%로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리산권 공동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과도 적극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섬진강기차마을 관광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흥미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확충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말 상설 문화공연 56회와 소규모 이벤트 행사 5회를 실시하였으며 장미거울 등 기념품 8종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장미공원 레이저조명설치와 계류 경관조명 및 물레방아 등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꾸준한 변화를 주어 계속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앞으로는 다양한 변화를 주어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만족을 주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섬진강기차마을 기반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보완하여 기차마을의 활성화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시설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증기기관차 운행설로 침목교환 1.6km와 기차마을 목조시설물 오일스테인 도장, 장미공원 무대 객석 및 진입로 1,325㎡를 포장하였으며 침곡역에서 레일바이크 보관을 위한 설로공사를 완료하고 보관소 및 정비고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차마을 내 소규모시설물 보수사업으로 가정펜션 보수 등 3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차마을 내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활성화터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섬진강기차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축제시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불법주차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확장코자 하는 사업으로 매입 위치는 구곡성역 주변 및 레일펜션 옆 일원으로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기초조사 및 부지매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곡성～오곡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토지 수용재결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10월 6일자로 지연 확정됨에 따라 부지매입에 대한 감정평가완료 소유자에게 11월 7일자로 보상비확정 협의 통보하였습니다. 협의대상 총14필지 1만8,736㎡ 중 1필지 330㎡는 협의되었으며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유는 토지수용 재결확정 지연에 따른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조기에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색있는 1004 장미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1004 장미공원을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테마별 볼거리와 주변경관을 내실있게 조성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04 장미공원 입구 벽돌아치에 넝쿨장미 유인시설물을 보강 설치하고 경관조형물도 보수하여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004 장미공원 내 미정비 된 화단을 경계수목인 회양목으로 보완정비하고 공한지에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세계 명품장미와 어울리게 주변경관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을 대비하여 장미 가지정전 및 월동거적 설치 등 장미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계절 초화류 꽃단지 조성 및 경관관리입니다. 사계절 특색 있는 꽃단지와 경관조성을 위해 기차마을 내에 계절에 따라 다양한 품종의 꽃묘를 생산 식재하여 기차마을을 연중 축제분위기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꽃육묘장 및 꽃단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맛촌식당 뒤편에서부터 중앙광장 주무대 뒤쪽과 드림랜드 주변에 새로운 꽃단지와 쉼터를 확대 조성하였고 기차마을 내에 조경수목 및 야생화 등을 주변경관에 맞게 식재 관리하여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천적곤충관 진입로 포장공사로 관광객편의를 도모하였고 각종 전시물 보수와 곤충표본전시 등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좀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자연교육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 한번 봐주십시오. 곡성군사 편찬사업이 2번의 입찰을 했다고 했는데요. 입찰 2번이 된 뒤에 대상업체가 보니까 역사 만들기요. 여기로 선정이 됐는데 이 업체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 이것도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

2번에 걸쳐서 입찰을 붙였습니다마는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되어서 2번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에 역사 만들기 이 분이 2번 다 참여를 한 업체입니까? ○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

예.

총 사업비 5억원인데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1개 업체만 입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

저희들이 이것을 입찰을 붙이면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붙였습니다. 전라남도 내에서는 크게 군사편찬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업체는 전국적으로 많은 군사나 시사를 편찬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보성군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7쪽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수정 학술연구용역을 다 마쳤죠? ○

예.

자,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옥과 사람으로 판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발표 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으로 인해서도 특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자료를 선정한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출생연도하고 출생지가 제일 관건이 되었습니다. 출생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옥과현이 5개 면에 걸쳐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찾아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출생한 근거지는 찾지 못해서 옥과현으로만 이렇게 출생지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번 연구용역을 대충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주로 이수정 선생 활동무대가 일본이었습니다. ○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초에 우리가 과업 지시서를 내릴 때 일본을 근거로 해서 역으로 추적하는 방법을 택했어야 하는데 너무 국내에서 호적만 접근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간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본에서 활동사항이 충분히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겠냐?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옥과현으로만 근거추정만 했을 뿐이지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타 자치단체에서 만에 하나 본인들이 어떤 연관성을 들고 나온다면 우리가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기념사업을 한 것이 정당성이 우리가 떨어집니다. 불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다시 짚어야 됩니다. 어물쩍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우리 것이 되고 정당성을 우리가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일본의 활약상이 있고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 부분에서 미약했다는 얘기에요. 추가로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

저희들이 용역기간 동안에 용역팀들이 일본을 다녀왔었습니다.

자,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 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수박겉핥기 식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간다고 해서 자료 내줍니까? 모든 것은 충분한 절차를 통해서 사전에 예약되지 않은 것은 그쪽에서 커트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과업지시서에서 그 부분을 내려줬어야 되고 그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본에 가기 전에 충분한 절차를 확보한 다음에 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

알겠습니다.

여행식으로 다녀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그래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착수보고회하면서 이 출생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되짚어서 확실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수정 선생은 역사 속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굳이 곡성군에서 용역을 추진한 것은 이수정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곡성군의 사람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이 빠졌다면 우리가 기념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생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반드시 밝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쪽을 봐주십시오. 바우처사업이 매년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아동들이나 이런 분에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832매를 했다고 했는데 832매는 지금 금액으로 보니까 4,160만원인데요. 이용 대상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

대상인원은 832명입니다.

832매인데, ○

832명입니다.

832매 그러니까 1인당 1매씩만 사용한다는 얘기 입니까? ○

그렇습니다.

아니, 도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음반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하는데 한사람이 적어도 하나의 티켓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

그렇습니다. 하나의 티켓에 5만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이 832명 분인데 832명이 다 사용 했다는 얘기입니까? ○

아직 사용을 덜했습니다. 곡성군 평균 87%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기 때문에 총 사업량이 832명분이면 그 중에서 몇 명이 사용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업무보고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

죄송하게 됐습니다. 87%정도 사용했습니다.

저는 832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고 그 중에서 832매를 사용했나 보다 하고 저는 업무보고를 보고 그렇게 봤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곡성군에 사실은 체육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각 방면별로 생활권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옥과권역쪽으로는 심청체육공원이 기 조성이 되어있고 석곡권역으로 해서 대황강권역 체육공원이 조성 중에 있고 동악체육공원이 지금 이번에 완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봤지요. 여기에 기 시행됐던 심청체육공원과 동악체육공원의 경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심청체육공원이 저희들이 얼마였습니까? 인조잔디부분만 보시겠습니다. 약8억8,000만원입니까? ○

8억8,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동악체육공원은 얼마입니까? ○

7억9,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어제 재무과에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조달경쟁입찰을 했는데 입찰방식을 어떤 것을 사용 했습니까, 했더니 심청체육공원은 2단계 경쟁입찰방식 제가 일명 마스라고 하겠습니다. 마스를 했는데 최저가 입찰방식을 택했고 동악체육공원은 종합평가방식을 채택 했어요. 불과 1년～2년 사이에 이렇게 똑같은 공무원이 똑같이 시행을 하는데 한 곳은 최저가 입찰방식을 사용했고 한 쪽은 종합평가 방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재무과에 요청해서 보내주신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삼으신 것인지 특별한 담당자께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동악체육공원은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입찰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납품업체 선정은 2가지 방식으로 방법 중에서 1가지를 택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강대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가 입찰방식과 종합평가방식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동악체육공원은 종합평가방식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입찰을 붙였는데 최저가 입찰은 제품의 성능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가격만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가격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보면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평가방식을 택일했던 것입니다. 종합평가방식은 2가지에서도 평가하는데 기본 평가항목에서 75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경영상태 등을 분석해서 하는 것이 25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제한에 의한 제품품질, 성능 등과 더불어 회사의 견실도 사후관리 등에 용이한 종합평가방식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장님, 심청체육공원이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

2011년.

동악체육공원이 2013년이죠? ○

예.

자, 그러면 2년간의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방금 최저가 입찰방식은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예산절감효과는 있으나 제품의 유무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은 대상조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

예.

그렇다면 2년을 써봤던 심청체육공원의 제품에 하자가 발생됐던가요?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이 없는데 굳이 동악체육공원을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방식을 택했습니다. 종합평가방식을 택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있는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심청체육공원 선정회사가 어디입니까? 코오롱이죠? ○

심청체육공원은 코오롱이 아니고 동악체육공원이 코오롱입니다.

동악체육공원이 코오롱이고, 심청체육공원은요? ○

앙투카입니다.

앙투카입니까? ○

예.

자, 이번에 마스라는 제도를 보니까 5개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오죠? ○

예. 그렇습니다.

심청체육공원에 앙투카 제품을 했는데 그 5개 회사가 최저가입찰방식을 택했는데 5개 업체 중에서 코오롱이 선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심청체육공원에요?

예. ○

잠깐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가 기 심청체육공원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업체로서 불명예스러운일도 일어났었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고 그 업체가 어떻게 해서 다시 두 번째 동악체육공원에 당당하게 이 분에게 선정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청체육공원은 앙투카에서 했고요.

앙투카에서 했는데 앙투카에서 했을 때 5개 업체를 선정할 때 코오롱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입찰비리로 해서 문제를 발생했던 업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2단계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동악체육공원에서 코오롱은 제외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찰에서 부정비리가 발생이 되면 다음에 이 사람들 입찰제한을 합니까? 안 합니까? ○

제재를 해야 되겠죠.

제재를 하죠? ○

예.

그러면 심청체육공원에 이미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비리 물의를 일으켜서 사실은 동악체육공원에서 우리가 이 분은 제외를 했어야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된게 당당하니 주 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도 앙투카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 심청체육공원에요. 그리고 제품을 2년간 써보니까 제품에 하자가 없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을 해서 그만큼 예산도 절감효과를 했다. 우리처럼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 고려대상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서 제품에 하자가 없다면 최저가 입찰방식을 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평가방식을 바꿔 쓰면서까지 또 앙투카 업체가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코오롱이 선정이 됐을까? 이 부분이 의심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분은 제재를 가하지 않았을까요?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11년도 납품실적이 우수한 15위 순위 안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앙투카는 미 등록업체가 되어 있어서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오롱이 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납품실적이 제일 큰 회사입니다.

자, 과장님 말씀에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 스스로가 인정을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오롱은 이유가 어쨌든 제외가 됐어야 될 대상업체라니까요. 이 업체가 제품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견실업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제품 좋다고 해서 앙투카도 했고 여러 가지도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품명 쭉 보니까 굳이 코오롱을 했어야 할 이유가 없고 코오롱은 아까 말한 대로 부적격업체로 탈락을 시켰어야 할 업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코오롱에 특혜주기 위한 그런 일종의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코오롱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한입찰방식을 택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러한 평가방식을 택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참가입찰방식 조건을 자격을 제한을 합니다. 담당자가 이 정도도 못하고 그랬을까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2년 동안 했고 당장에 우리 공무원 중에 한 분인 별정직입니다만 그분이 지금도 그런 몸이 되어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단서를 제공한 업체가 바로 코오롱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심청체육공원에서 말썽 일으켰던 주식회사 앙투카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앙투카하고 그럼 두 번째는 앙투카 업체고요. 두 번째 업체는 지금 동악체육공원은 코오롱이라는 얘기입니까? ○

코오롱에서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마스를 하면서 앙투카 업체를 자기 협력업체로서 같이 대동을 했네요. ○

예?

동악체육공원쪽 보니까 앙투카업체도 같은 업체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

동악체육공원에서는 앙투카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인조자재납부실적에서 보면 앙투카 회사치 인조잔디가 전국적으로 매출액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다만, 여기는 조달청의 미등록업체였기 때문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미등록된 업체인데 저희들 경쟁입찰에 같이 참여를 합니까? ○

앙투카는 참여를 못하게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제가 다시 보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추천업체가 5개업체가 들어 오는데요. 동악에요. 삼호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앙투카가 추천업체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코오롱을 선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앙투카가 협력업체 5개 업체 중에서 마스로 들어오니까 5개 업체중에서 1개 업체로 들어오는데 앙투카를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입찰자체 참여를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동악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방식 자체가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앙투카가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은? ○

참여를 안 시켰는데요.

여기를 보면 같이 들어와 있는데 요, 5개업체가 이렇게. 물론 이 중에서 주력업체가 물론 코오롱이 되겠습니다마는 앙투카가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끝내겠습니다. 끝내는 대신에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고 12월에 본격적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방금 강대광 의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악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종합평가 방식을 채택하셨다 그랬죠? ○

예.

심청은 최저가로 했죠? ○

예.

여기에서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종합평가를 한다고 했죠? ○

꼭 제품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경영상태나 기술능력이나 인지도나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관련 서류를 받아서 조달청에서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그런 쪽으로 나오셔서 답변이 그렇게 되는데 똑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마는 일단 종합평가보다 최저가로 하면 일단은 저희 군으로 봐서는 이득이 상당히 많지요? 최저가로 할 경우? ○

꼭 많다고 볼 수는 없죠.

왜요? ○

투찰을 가령 100원인데 투찰을 몇 %에 했냐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는 거고 투찰을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다른 경쟁입찰 하는 것보다도 예산절감이 안될 수도 있고 꼭 예산이 물론 입찰을 하다보면 예산을 절감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입찰방식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82.4%에서 거의 다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종합평가로 했을 때는 %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평가로 해서 최종낙찰가를 보면 89%로.

80 몇 %? ○

89.1%로.

보세요. 82%에서 89%로면 약 7%가 더 많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품에 대한 검증문제 등을 이야기 하는데요. 설계서를 만들게 되면 설계서에 그 제품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렇죠? ○

예.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앙투카가 문제가 나왔다면 앙투가 제품만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코오롱이라는 것을 지명해서가 아니라 설계서에 코오롱이라는 제품을 명시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방법 아시죠? 설계서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설계서만 반영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뭐합니까? 설계 원가심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계서가 제대로 된다면 최저가로 들어가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구태여 이런 좋은 제도와 이용방법이 있는데도 놔두고 종합평가방식으로 해서 약7%란 금액을 더 지출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대로 놓고 분석해 본 결과에요. 제품이 문제가 된 것은 설계에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품은 뭐는 안 좋다, 뭐는 좋다, 뭐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제품은 저희들이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이거에 대한 원가계산은 재무과에서 심사를 충분히 하면 방금 진행했던 과정의 약7%를 정확 수치는 아닙니다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최저가로 하지 않고 종합평가제로 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생각 있습니까? ○

7%는 아니고요. 아까 87.74%아닙니까? 한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좋습니다. 꼭 몇 %를 놓고 하는게 아니고요. 뭐 1%가 됐든 2%가 됐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

알겠습니다. 그래서 석곡은 2가지를 갖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바라면서 방금 강대광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앞과 뒤가 모순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을 드린 겁니다. 종합평가보다도 최저가로 하면 아까 %는 정확히는 2%가 될지 1%가 될지 아니면 5%가 될지 모르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 방법을 안 택한 것이 잘못됐지 않냐 해서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업무에 참고하셔서 기왕이면 1%라도 금액이 예를 들어서 75억원 정도 되면 1%만 해도 얼마입니까? 2%만 해도 1억5,000만원이 넘습니다. 어려울 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예. 그래서 이번에 또 기준이 1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스를 하는 데 5개 업체를 선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데 11월 1일자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5개 업체를 추천을 해주면 조달청에서 별도로 다시 2개를 임의로 선정을 해서 7개 업체를 갖고 입찰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