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준환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환경관리과,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재무과장 김 윤 철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재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힘을 써주신 우리 증인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무주군이 조금 힘들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뭐 우리 증인도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첫 장에 보면 2013년도 세입예산이 신축 건축물 건립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신규 발생으로 자체 재원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세입 여건이 좀 나아졌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세입을 세수를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여건이 좋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숨겨져 있는 세원을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납부를 하지 않은 그런 세금 추징 등을,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취득세가 도세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도세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도로 그럼 취득세를 받으면 도로 가서 다시 군으로 오는데 몇 프로나 다시 돌아오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세, 취득세나 등록세를 징수해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3% 정도가 교부가 되고 또 재정보전금으로 한 27%에서 토탈 한 30% 정도가 우리 군으로 교부가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정부가 지난 11월 4일 날 취득세 영구 인하를 발표를 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8월 28일 대책발표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에 따라서 무주군 취득세가 감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소액과 또 환급예상액은 어느 정도 발생했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정부의 취득세 인하 대책으로 해서 전 자치단체가 취득세가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연 평균 한 70건 정도로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취득세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감 취득세의 인하대책으로 해가지고 무주군이 인하된 만큼 환급해줘야 될 세액이 한 1,800여 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연간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70건 정도에 1억 6,000만원 정도가 세수가 잡혔는데 50%가 줄어들게 돼서 연간으로 따지면 한 8,000만원의 세수결함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8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환급액이 얼마라고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1,800만원..
찬주
박찬주위원
아, 1,800만원이요? 혹시 취득세로 세입을 잡았는데 만약 그 취득세가 우리가 생각만큼 취득세가 나오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전 대책은 좀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이것이 정부의 취득세 세율인하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은 방향이 계속 바뀌다가 이제 확정이 된 걸로 아는데 이게 취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가장 큰 세수 결함이 생기고, 또 시·군이 부차적으로 생기는데 이런 지방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생기는 세수 결함의 보전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당초에는 광역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지방채 발행분을 보전해주겠다 해서, 그런데 그것은 방향이 바뀌었고 금년도까지 2013년도까지는 광역에서 도세세율감소에 따른 세수감소를 정부예비비로 지원해주겠다, 2013년까지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지금 저희가 지방소비세율이 5%인데 내년부터는 11%로 올려서 지방소비세를 현재보다 배 이상 올려서 그렇게 해서 보전을 해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계획. 우리 지방에서는 지방소비세를 5%에서 20%까지 올려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마 한 12%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런 세수결함을 보전해준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세금은 어디서 내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준다는 예기입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렇죠, 현재 지방소비세는 국세에 따른 부가세로 지방소비세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걷는 게 아니고 그것이 현재 국세에 따른 우리 지방세 분담비율이 5%였는데 지방세로 전환시켜주는 것을 11%로 올려주겠다 그런 말씀.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란 말씀이시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세수가 감소가 됐는데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11%는 현재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20%보다 정부안 11%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지방에서는 20%를 요구를 하고 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2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쨌든 지방 세수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방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하나, 지금 재경부나 아님 재무부 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어 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금년 4월 말까지 이관을 다 시켰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돼서 지금 무주군이 무주군 땅이나 무주군의 것처럼 쓰고 있던 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너네가 좀 세를 주던가, 너네가 이것을 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국유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서부터 금년도 4월 15일까지 이관을 다 마쳤는데요, 옛날에 재무부 잡종재산, 현재는 기재부 일반재산이 되겠는데 그것이 3개년 동안 879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76만 4,237㎡를 저희가 이관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뿐이 아니고 안행부에 지시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바로 매입을 해야 될 토지나 이런 것이 좀 많더라고요. 가끔 안성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 바로 앞에 땅이 기재부인가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세를 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또 마을 자치단체에서도, 마을 자체에서도 한국자산공사에서 땅을 사라 이런 땅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집계를 해서 재무과에서 집계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이것이 관리권한만 우리 무주군 자치단체에서 하던 관리 권한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것 뿐이지 내용은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매입을, 이 국유지 기재부 땅 매입을 하고 싶어 하신다면 전에 우리 무주군에서 관리할 때랑 똑같이 자산관리공사에다 매입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잘 모르시면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매입요구를 하면은 마을공동재산 공동목적으로 하려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어렵지 않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군이나 공용으로 이렇게, 아까 면사무소 앞에 그런데도 우리가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니까 관리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무주군에 매각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대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 전에 재경부 땅이나 재무부 땅이나 이 땅이 우리 군에서 이용을 할 때는 별 탈 없이 이용을 했는데 이것이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간 이후에 자산공사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는단 얘기에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도요, 아무래도 이런 건 있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관리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처리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엄격하게 공정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법령 내지 기준에 엄격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군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한다면 어려움 없이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쨌든 매입을 할 것 같으면 예산도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같은 데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또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려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신청) 전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증인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18쪽인데요, 무단점유재산발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분을 보게 되면 그 뒤에 페이지 20쪽입니다. 2013년도분을 보게 되면 81필지, 2만 4,916㎡를 발굴했고, 올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목표대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저희가 작년부터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무단점유 국·공유조사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한 35필지, 이렇게 발굴했고, 금년도에는 81필지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2개년 동안 적극적으로 마을에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에 대한 개념이 많이 확고해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왕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을 때는 반드시 적법한 대부계약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개도를 했기 때문에 연내까지 하는 것은 문제없이 될 것으로.
선자
전선자위원
갑자기 이렇게 필지 수가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자
전선자위원
열심히 하셨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금년도가 2개년 째인데 저희가 조사인력을 기간제로 한 2개월 내지 4개월 내지를 사역을 했습니다. 이 기간제 인원들이 가서 현장을 열심히 뛰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굴 건수가 늘어났는데 그런 결과였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는 이걸 또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 내지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맡기면 훨씬 더 이런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적이 늘어나는 것이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런 의식을 바로 알리고, 사실 이거 임대료, 대부료가 얼마 안 되거든요.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301만 9,000원인데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의식을 확고히 가지시게 하는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자
전선자위원
이거 발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군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총 284필지로 총 면적이 22만 9,159㎡, 재무과 분만 218필지입니다. 임대료는 이게 얼마나 되는가요? 재산 평가액은 얼마나 되고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잠깐만 도움을 받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됐습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도움을 받은 임대료가 1,600만원 이렇게 세입이 잡혔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 전답을 찾았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러면 그 부치는 분들이 본인들이 계속 농사를 지어왔던 것 같으면 사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물론 사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매입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5년 이상 경작을 하거나 대부를 받으신 분들은 3,000㎡ 이내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매입을 하실 수 있고.
선자
전선자위원
전답을 그럼 매각할 수 있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5년 이상 경작을 했다든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희망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매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몇 차례 지적하셨지만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다음은요, 자료 34쪽으로 보시면 지역협력사업비 운영과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역협력사업비는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와 전북은행 무주지점에서 제공하는 반대급부 속성을 가진 사업비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011년도부터 무주군 농협지부하고 그쪽에서 3억 9,000만원과 전북은행 무주지점에서 2억 1,000만원 총 6억을 제공 받았어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무주군 지역협력사업비 운영규정 제3조 지원대상에 의하면 지역협력사업비 지원대상에는 군민복지 분야, 농민소득향상 분야, 인제양성 분야,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 및 문화체육행사, 기타군정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집행내역에 의하면 2013년도 지금, 올해입니다. 10월 11일 항아학교 운영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이 나갔는데요, 먼저 항아학교의 뜻과 목적과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가 설명 부탁합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가 지역협력사업비로 금년에 세출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예산을 일부를 편성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편성한 보조금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협력사업비 운영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쓰겠다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드리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항아학교는 제가 알기로 전에 안성 공정리에 있는 도예원, 그게 이름이 항아학교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도예원을 할 때 그렇게 활발한 시설 운영 내지 이용이 안 되는데 이 새로 오신 운영자께서 항아학교라는 그런 걸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활성화를 하고 있다..
선자
전선자위원
항아의 뜻이 뭐예요? 항아..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 추측건대는 도자기 같은 거 하는 거니까 항아리의 항아 그런 게 아니겠나 싶고요, 저희도 가끔 그 앞을 지나갈 때 보면 옛날보다 굉장히 거기가 아주 정비를 잘해놓고 해서 그 쪽 지역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간 것은 그 쪽이 건물들도 노후화됐고, 냉·난방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그런 시설들 보안하고 일부 운영비 그런 것으로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좋아요, 어느 분야에서 지원해드리는 건 좋은데 지역협력사업비의 대상에서 이게 맞는가 과연, 볼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이쪽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문화체육행사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재양성 분야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28일 안성 체육공원 표지석 건립사업이 있어요. 안성면 청년회에 지원한 70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운영규정에서 지원대상과는 맞지 않는, 위반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금방 두 번째 말씀하신 체육공원 표지석 말씀은 사실은 지역협력사업비 운영 범위에 대해서 이 사업이 거기에 맞는 지역협력사업비 운영 범위에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떨어지는 사업도, 사업이 대부분이여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부는 좀 사업의 범위가 모호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어쨌든 우리 쪽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범위에 해당하는 걸로 보고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로 해줬던 것이고요, 이것도 보면 체육진흥이나 이런 개념으로 해석해서 해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에 말씀하신 항아학교 관계는 문화재 진흥이나 아니면 지역개발도 말하자면 좀 연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시설들이 정비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면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어, 그렇게 해석을.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결정할 때는 무주군 지역협력사업비 운영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지원대상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위원회에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적정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 후에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요,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형평성과 원칙에 벗어난 사업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 무주군 지역협력사업비 집행 시에도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형평성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런 점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6쪽을 보면 국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번에 매입한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도로, 학교, 대지, 하천, 논 외 지목으로 되어있는 땅 7,519㎡를 사들였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들이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몇 년도분..
선자
전선자위원
2013년도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13년도요? 저희들이 이제 국유지를 사는 경우가 우리가 군에서 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사업시행에 따른 편입부지, 그런 것들을 매입하는데 2013년도에는 안성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편입되는 기획재정부 부지, 그리고 안성 공산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그런 부지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건강휴양도시과에서 하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것에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이게 필요해서 산 땅이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 사업에 시행에 따른 편입부지들을 샀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필요하면 이런 쪽에 땅은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대신에 좀 전에 무단점유 재산 요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없는 논과 밭, 우리 군에서 필요없는 논과 밭은 대부계약 체결을 할 것이 아니라 농민이 필요한 대로 매각하는 방법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업들의 필요에 의해서 땅을 샀는데 사업을 끝내고 나면 또 사업과 별개로 사업목적을 상실한 땅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매각을 요구하거나 대부를 요구하게 되면 가능하면.
선자
전선자위원
필요한 대로. 농민이 필요한 대로.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매각이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렇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전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3년 간 분석을 해보니까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액 4억 7,900만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4억 4,600만원 도합 19억 2,600만원. 이런 일반회계 예산에 2,624억 3,511만 1,000원의 0.7%로 우리군 재정으로는 좀 과다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예산 대비 과다한 금액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또한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지방세가 70명, 3억 1,200만원, 또 세외수입은 48명, 3억 9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합하면은 118명에 6억 2,100만원입니다. 전체 우리군 체납액의 약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어떻게 체납액이 많이 감소했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저희가 매년 체납액 감소 노력을 해서 매년 체납액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에도 전년 대비 감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재무과는 세입 청구할 부서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하여간 미수납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담당부서 업무소홀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특히 체납액 중에서 지방세 체납액은 잘 정리가 되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14억 2,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무주군 뿐만 아니라 각 시·군·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현상인데 대부분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그게 약 80%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관련 부서에서, 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서 금년도에 약 체납액 14억 2,600만원의 약 50%에 해당하는 6억 7,000만원을 금년도에 징수를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하고 있고 목표치에 근접하게 연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그 체납자 일수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보전부적합 공유재산은 되도록 매각을 하겠다 했는데 2013년도 혹시 공유재산 매각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전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실적은 201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9필지, 면적으로는 1,357㎡, 그 다음에 매각금액으로는 3,800여 만원의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013년도에는 3필지가 매각이 됐네요. 그렇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지금 공유재산이 부서별로 산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재무과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각 사업별로 행정예산이니, 산림이랄지, 하천이랄지, 도로랄지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다른 업무들이 많고, 우선적인 업무가. 그래서 이런 재산관리 업무가 조금 미흡한 그런 게 있습니다만 요즘에 한 1,2년 동안에는 그런 의식들이 조금 확대를, 좀 갖게 해서 그런 의식이 조금은 좋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게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매년 실태조사도 하고 있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매년이요?
송열
유송열위원
매년.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특별히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을 해서 조사를 했었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는 기관이나 학교가, 대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 쪽을 위탁을 주게 되면 금년도보다 몇 배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전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을 한번 추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증인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무주의 기록관이 너무나 협소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우리 무주군의 기록관이 협소한데 이것은 지금 최근에 신축하는 시청, 군청을 빼고는 거의 뭐 공통적인 현상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기록관에 대한 규정을 준수한다는 그런 개념이 약했고, 약했었는데 최근에 기록관에 대한 규모, 기록관에 대한 관리 그런 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대두가 됐는데 우리 군도 대부분의 시, 군같이 기룩관이 상당히 비좁은 그런 실정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기록관이 비좁으니까 제대로 실과에서 이관도 안 되고 또 분실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무주군이 제일 열악해요. 운영에. 보셨죠? 전에 우리 대책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증인께서는 부지나 건물 이런게 부족하다 보니까 있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통 제일 작은 데가 고창이 우리보다 더 작네요. 고창이. 가만, 고창이 우리보다 조금 크네. 우리가 55㎡에요. 서고가. 다른 데는 전부 다 100㎡가 넘습니다. 지금. 군 단위로 좀 큰 데는 175, 138, 임실 같은 데도 잘 되어 있고만요, 보니까. 이것은 좀 기록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증인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록관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 건물이 4∼50년 된 건물이여서 전체적인 공간도 좁아서 금년도에 증축됐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사무실을 300㎡을 증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무 공간 조차도 충분하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고요. 또 특히 창고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볼 때는 창고를 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방 창고가 없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물품들을 쌓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적하신 이 기록관 문제는, 기록관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필요성 내지 당위성에 의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오면 저희가 재무과에서 지어주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기록관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송열
유송열위원
전에 한 번 대책을 강구를 했는데 증인 보니까 안 되는 걸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더만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러니까 기록관 짓는 거에 대한 예산 세우는 것하고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이지 저희가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필요성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담당업무 부서는 행정지원과이지만은 특히 우리가 구보건소 자리에 사회단체 건물도 노후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신축을 하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또 소방서도 이전을 하면 건물이 빌 테고, 그러면 어차피 멀리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앞에 있는 전북은행에 있는 건물 그런 쪽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우리 기록관을 크게 확충을 하는 방안도 한 번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노력해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단 말씀 드립니다. 먼저 차쉼터 공용주차장 운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1,305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장기주차된 차는 없어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장기적으로 주차된 차는 없어요? 차쉼터 주차장에?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쉼터 주차장하고 지하주차장 관리 인부를 배치를 해서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전에 전담 직원들이 없을 때보다 상당히 질서가 잡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차쉼터 주차장도 그렇고 일부 고질적인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딱지도 붙이고 그러는데 그런 고질적인 차량이 몇 대가 있는데 그것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주차관리에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언젠가는 저렴하게 받더라도 유료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은 1시간으로 민원인들 그렇게 되어 있고, 1시간에 넘는 민원인들은 민원을 본 과, 부서에서 확인을 시켜주면 이제 우리가 하는 걸로 했고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주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차장같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유료화한다는게 의미가 없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인근 주변에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개인들이 주차할 경우에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말고는 민원인들이 장기 주차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유료화는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왜 그런 건의를 드리냐면은 2013년 10월 31일 현재 무주군에 직영시설, 위탁시설 수입 대 지출 적자액이 52억원입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주민들한테 선심만 할 것이냐.. 10월 31일까지 52억원이면 12월 31일까지는 60억원 대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주장례식장 하루 운영 2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당초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염려했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언젠가는 증인하고는 담당부서가 다르지만 예체문화관에 있는 수달수영장 무료화, 또 반디랜드에 반딧불청소년수련관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정한 가격으로 인상하는 문제, 또 4개 읍면에 목욕탕은 재무과 소관이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가 건물은 지어줬고요, 운영은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목욕탕도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지만은 일반 목욕탕은 5,000원이잖아요, 지금. 이것도 5,000원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성인들은, 65세 이상은 1,000원에서 1,500원 한다든지, 적지만 또 일반 65세 미만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한다든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주차장 유료화에 좀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언젠가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말로. 이 직영시설물하고 위탁시설물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주차장도 언젠가 뭐 하루에 500원 받더라도 노인회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창출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과장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다음에는 군민 쉼터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기일이 11월 25일까지 이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11월 25일까지인데요, 일부 자재가 납품이 안 돼서 일주일 가량 공사 중지 기간이기 때문에 11월 말 내지 12월 초까지고 기간이 연장 될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당초에 본 바닥은 그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멘트로, 본바닥. 당초에 밑에. 복토로 해서 그렇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적은 나무지만 많더라고요, 나무가. 나무는 적지만 과연 이것이 잘 살수가 있을까요? 복토하고 시멘트에, 복토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는 적은데 과연 잘 살 수가 있으려나 의문이 되고 있는데.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걱정을 제일 크게 갖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 쉼터 조성사업은 사실 크게는 식재보다는 군민들이 언제나 오셔서 쉬고 여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무나 꽃 식재보다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게 큰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이 그런 시설물들에 관한 예산이고, 금방 말씀하신 나무 문제는 저희들이 복토를 한 땅이기 때문에 과연 나무들이 이상이 없이 식생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사업하신 전문가, 조경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기 현 상황에서 잘 식생할 수 있도록 그런 수종을 선택을 했고요, 또 일부는 보시면 알겠지만 플랜트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부족한 땅심을 보충할 수 있는 60cm 내지 80cm 까지 땅심을 높혀서 플랜트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플랜트 설치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복토된 땅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복토를 해서 심었던 나무들에 의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염려도 있지만 아직은 살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1년 동안 지켜보고 그러고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업체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1∼2년 동안 지켜보고 그게 정확히 안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대체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옆 면을 가리고 있는 벽이 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 앞에.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미관상 볼 때, 이번에 쉼터 조성하면서 깨끗이 철거를 했으면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으려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철거를 못했는지, 아니면 다른 철거하면 안되는 사유가 있는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이 쉼터 조성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공간도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 쪽 공간을 등나무 운동장에 있는 등나무 쉼터, 스탠드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공간 옆에다 조그만 무대도 설치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 또 동아리들이 와서 연주도 하고 쉬고, 등나무에 그늘도 조성을 하고 작은 규모의 무대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키높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 양쪽 벽면에다가 어떤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전시대도 한번 해놓게 되면 훨씬 더 짜임새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이 철거가 됐으면 더 깨끗하게 잘 더 조화가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차후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식재된 나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예. 그렇게 세심하게 해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군정홍보, LED전광판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LED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소나무를 옮겼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부득이 옮겼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소나무가 참 아까웠었는데 과연 소나무를 안 옮기고 LED를 설치하는 방안은 안 되는가보죠? 위치가?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위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봤는데 현재 설치한 군청 앞마당 그 위치가 제일로 보는 분들의 시선이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위치다 그래서 부득이 했고 좀 아쉽지만 소나무를 전통공예문화촌으로 옮겼는데 소나무 옮긴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LED 전광판의 설치위치는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도 가다가 아, 소나무 참 아깝더라고요. 지금 잘 살아요? 지금 옮기고 나서?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래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단체회관 구보건소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 노후화가 돼서 문제점이 많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정밀진단 했는데요. 한국건설기술방재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진단결과는 철거를 해야 할 그런 건물이라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철거한 자리에다가 또 건물을, 우리 군에서 필요한 건물들이 있으니까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 초에 그 쪽에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문화원 건물로 국고보조 50% 받아 지어서 문화원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는 현재 구보건소에 들어가있는 각종 사회단체들 그런 단체들을 한 번 입주시켜보자는 계획을 갖고 추진했었는데 문화원 보조금 신청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만 그게 국비가 안된다면 당분간은 우리 군비로 짓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일단 낡은 건물이지만 신축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아쉬운 대로 조금 더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증인께 건의를 드리냐면 2014년 투융자심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증인께서도 참석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겠다, 25억 사업가지고. 그래서 무주군 역사적으로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된 것은 처음입니다. 부결된 것은. 사유가 노인복지회관이 포화상태다. 그래서 여성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여성사무실을 옮기기 위해서 여성복지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재정심의회에서 부결됐는데 차후에 구보건소 자리, 사회단체 사무실이 지어진다면 그것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한가지는 또 노인복지회관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안성면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 19억..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들어와있는데 그것 역시 본위원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건물은 안 지어야 한다. 건물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여성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여성복지센터도 신축이 필요없고 또 일단 안성노인복지회관도 당장 신축이 필요치 않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사무실이 많잖아요. 각 사회단체. 그 쪽 사무실은 꼭 필요한 걸로 보고 하여튼 이제 과장께서도 염려하시고 철거문제, 신축문제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왔는데요, 그나마 2011년도하고 12년도, 13년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잘 활용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개최는 했는데 지금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것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지금 용역업체 선정방법 심의 외 1건, 이게 지금 840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2012년도에. 이건 한 번도 개최를 하지도 않고 2013년도에는 840만원 계상을 했는데 한 번 개최를, 1회만 하고 뭐 80만원만 집행을 해서 지금 760만원 정도 예산이 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사용하지 않은 위원회별 예산은 좀 타당성 있게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께서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위원회 중에 무주군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2012년도에 예산을 840만원을 세웠는데 전부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이 700만원을 세워서 540만원을 집행을 했었고요, 왜 2012년도에 집행을 안됐냐면 저희들 2012년 4월에 도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 때 종합감사를 하신 감사관님의 의견이 2011년도에 했던 계약심의위원회도 굳이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던 사안이었는데 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 했던 그런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가지고는 2012년도에는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을 할 때 PQ심사 대상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2011년도에 했는데 2012년에는 할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을 2011년까지는 그런 위원회 그런 성격의 사업들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했었는데 2012년에 도종합감사를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이것도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잘못했던 것이고 금년도에도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을 840만원을 세웠는데 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약심의위원회 대상을 엄격히 구분해서 심의할 사업인지, 말 것인지 하다 보니까 심의대상사업이 없었던 것이고, 이것도 정리추경 때 좀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적정한 위원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기부금심의위원회도 2012년, 2013년 180만원씩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2번씩 개최를 했는데, 2회씩 개최를 했는데 이게 다 서면심의 했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서면심의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개최할 때 서면심의 보다는, 예산도 뭐 다 세워주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서면심의 보다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는 가급적 안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다음은 각종 사업 지체상금 부과현황을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상당히 2012년, 2013년도 각종 사업들이 지체되어가지고 부과금을 많이 부과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한 번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2년 15건, 2013년 16건의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공정관리를 잘못해서 공기를 초과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지체일수가 10일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에서도 그 업체는 배제를 시키고 또 관내 수의견적 입찰에서도 배제를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상당히 큰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체들도 상당히 착안을 하고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으로 지체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볼 때 지체상금을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보면은. 충분히 공기에 맞춰서 준공을 할 수가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공사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스키장비 구입 이게 업체가 덴스타고만요, 보니까. SMC. 이런 부분은 10일 동안이나 지체를 해서 부과를 지금 34만 9,910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걸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게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천지재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충분히 계약하고 시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이런 부분. 그리고 대다수 보면 업체들이 큰 계약 같은 거, 십 몇 억 짜리라든지 몇 억 짜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업체들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지금 작은 단위, 뭐 480만원, 2,500만원, 심지어 몇 백만원 까지는 다 지금 지역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또 지역주민이 더 피해도 볼 수도 있고 또 이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지체상금을 부과하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강력하게 우리 재무과에서 강력하게 어떤 안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에 일부가 아닌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업체가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이익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은 있는데요, 공사건, 물품이건 지체상금 부과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부서, 공사 같으면 사업부서 감독들이 이 업자를, 이 공사를 지체상금을 꼭 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좀 지혜롭게 해서 지체상금을 안 물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감독이 판단할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업자들한테 감독이 조금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해도 일부 업자들은 감독과의 교감이 안 돼서 감독을 설득을 못 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물품납품 같은 것도 사실은 공사보단 좀 단순한 사항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했던 것들은 나름대로 업자와 담당 감독 및 담당 공무원하고의 교감이 원활히 안 된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바이애슬론 장비 문제는 이게 외산품이랍니다. 외산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입에서 들어온 것까지 감안을 해서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 업체가 그런 외산품이니까 선정해서 들어올 경우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늦어질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런 상황을 예측을 못하고 납기일을 자기가 정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경우엔 좋은 경험인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조금 일찍 계약을 해서 그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요, 지금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재무과에서 이런 것을 계약할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에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계약은 됐는데 공사가, 계약은 뭐 4월 달, 5월 달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몇 만원 공사, 몇 백만원 짜리, 돈 천만원 짜리 같으면 일주일 안에, 아니면 늦어도 10일 안에 거의 공사 다 끝나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이는. 그런데 공사가 연말 다 되어서 공사가 시작이 돼요. 이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계약 부서에서 강력하게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의서가 안 들어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동의서가 다 됐을 때는 웬만한 것, 100m, 200m 같은 건 10일, 보름 안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강력하게 좀 지역 업체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서로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또 요새 계속 대두되는 것이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 한계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면은 지금 업체들한테 인건비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인건비가 늦어진다든지, 장비대, 유류비, 자재 구입비 이런 것이 계산들을 안 해주셔가지고 지역에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본위원한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강력하게 행정에다 얘기해서 업체들한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당부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업체들한테 인지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간혹가다 그런 체불상태가 있기 때문에 공사, 준공검사 끝나고 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관련 공사에 감독으로 하여금 금방 말씀하신 각종 임금이나 자재대, 식대, 유류비 이런 것들이 체불이 있냐, 없냐 하는 그런 확인서를 붙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고 감독이 확인서가 붙어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주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가끔씩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업자들한테는 강력하게 아주 시정을 하라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고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다면은 절대 그런데는 사업 줘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지역업체라도.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우리 무주군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이한승위원
많은 재산이 있는데 불필요한 부지들이 있어요. 보면은 지역 주민이 이 땅을 군땅인데 좀 사고 싶어, 자투리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이. 그런 것이 붙어있는 것은 좀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업무 용역을 주든, 뭐든 실태파악해서 군에서 정말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좀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지역주민들의 도움 차원에서. 우리가 굳이 부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군땅이 조금 얼마 없는데 군에서 매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사겠다, 지역주민들은 그 땅이 꼭 필요해요. 그 토지가. 그래서 그것은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뭔가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행정을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사실 우리 군유지를 주민분들이 매입요구를 하실 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요구대로 매각을 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고, 다만 금방 지적해주신 실태조사를 해서 해보라는 것은 조금 업무량도 많고 한데 그 부분까지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토지는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불필요한 토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꼭 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실태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배려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증인자 환경관리과장 이병학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담당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8쪽을 보면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예산이 있어요. 그게 제작량이 40만 4,800매의 제작 금액은 3,759만 1,000원입니다. 그러고 예산서 6쪽, 맨 앞 쪽에 수입부분 보면, 세외부분에, 경상적 수입, 수수료 수입,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2012년도에는 1억 7,655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1억 8,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수입금이 그걸로 계산하다 보면 1억 4,540만원, 제작 금액의 4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각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필요량을 봉투에 담아서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쓰레기 량을 줄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정확한 연도는 저도 아직 기억이 안나는데요,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쓰레기 양이 증가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쓰레기 양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제작 예산은 전년도 판매량 대비 본예산에 반영하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제작 전 읍·면 소요예산 양을 파악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쓰레기봉투가 너무나 이득금을 많이 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의해가지고 제작 및 판매가격을 산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 4종, 20L 쓰레기봉투의 경우에는 제작원가가 53원으로써 판매 지정업소에 210원을 판매하도록 하고 나머지 판매소에서 판매이익은 20원을 받도록 해서 총 판매가격은 230원으로 약 4배 정도 제작원가에 비해서 판매금액이 4배 정도.
선자
전선자위원
사실 처음에 쓰레기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버릴 때는 쓰레기봉투가 말하자면 봉투 20L, 2,000원이라고 할 경우에 그것이 쓰레기봉투 돈 주고 사는 것마저도 아까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그런 효과도 양을 줄이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쓰레기 분리수거는 애초에 대한주부클럽 연합회에서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 시행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울과 도시권에는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렀는데 우리 무주군은 언제쯤 분리수거가 시행되고 정착을 이루게 될지 증인의 답이 궁금합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이 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러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반면에 재활용품도 종류별로 분리배출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권장을 해서 현재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금 재활용품도 전년에 비해서 많이 수거가 잘 되어서 판매 이득금도 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우리 무주는 아직 안 되고 있죠? 정확하게 분리는 안 하고 있죠? 도시같이.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대로..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도시와 비교를 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는 도시 지역에서는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는데 저희 군의 경우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다가.
선자
전선자위원
그냥 담아서, 같이 담아서.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같이 해서 배출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해서 쓰레기장에서의 인건비도 줄이고, 쓰레기장에 가면 다시 그것을 가리지 않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 인건비도 줄이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더욱 청정하게 보존하는 것이 본위원의 꿈이자 희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은 자료 37페이지를 봐주시면, 무주·진안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진안광역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이죠? 우리 자료 준 것 37쪽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전처리시설 말씀이십니까?
선자
전선자위원
예, 공사기간이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2011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5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난 5월에 준공식을 며칠 앞두고 도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때 이미 파쇄기가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늦어졌다는 것을 알았고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원활하게 사업이 돌아가지 않고 준공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준공이 지연되는 사유는 지금 예비 시운전 후에 신뢰성 시험에서 3회 이상 기계설비 정비 시에는 불합격 처리되도록 계약이 되어서 운전 중 4회 정지되어 불합격 처리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지연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지난 2011년 6월에 턴키 방식이라고 그것으로 발주를 해서 시공회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1차분, 2차분 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3차분 시운전 과정에서 우리 쓰레기폐기물이, 초대형 큰 쓰레기 폐기물이 입도를 조정하는 파쇄기의 기능 부족으로 불합격 처리돼서 5월 준공 예정이었던 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죠? 맞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공단과 시공사 사이에 지체보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하루 150만원 정도를 시공사에서 공단으로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1일 보상금이 150만원인데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을 계산하니까 3억 1,5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지체보상금 문제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상으로써 환경관리공단에서 시공사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현재 7개월간 된 부분을 준공시점에 산정해서.
선자
전선자위원
서로 해결을 한다고 했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일수를 계산해서 협의해서 지체보상금을 무는 겁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우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전단파쇄기, 전단파쇄기라는 것은 도시형이라 그래요. 그리고 농촌생활형 파쇄기가 있는데 그것은 충격파쇄기라고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단파쇄기는 도시형인데 그것을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니까 이 시공사에서 농촌실정을 아주 무시하는 제품을 선정해가지고 우리 농촌에는 부직포, 비닐하우스 이런 곳에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 차단막 이런 것이 농촌쓰레기 아닙니까? 그런 것에는 충격파쇄기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격처리가 됐고, 가다가 중지를 했고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오랜 기간 준공하지 못하여 큰 문제가 되는데 현재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어디에 버립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현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전처리 시운전 과정상 반입돼서 그 위에 고형물로. 고형물로 하고 나머지 나온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준공 후에는 매립 물량의 몇 프로나 감소되겠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약 40%정도 감소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30%에서 35%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총 공사 사업비가 128억 2,000만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시설공사가 107억 9,600만원이고 위탁수수료가 6억 8,100만원이고 관군자재비가 2억 6,600만원, 부대비 10억 7,700만원.. 이게 무주하고 진안하고 함께 광역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진안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되거나 불편해하는 점은 없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불편한 점은 현재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인 시운전이 끝나고 준공을 해서 원활하게 폐기물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감사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에 따른 노후관 교체 및 운영효율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 상수도 누수율을 보면 무주상수도가 61.3%, 무풍 39.1%, 설천 25.9%, 구천동 65.8%, 안성이 66.1%입니다. 2013년도에는 좀 누수율을 줄였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지금 현재 누수율이 지금 47.6%로 다른 지자체보다 누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이상 노후관 교체사업을 금년에 5개 사업에 12억 9,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누수율을 줄이도록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완료된 사업이 안성 갈마마을 배수관로 공사, 주창마을 배수관로 교체공사, 안성 죽천 가압장 설치공사 3개 사업은 완료되어 있고 지금 현재 완료 예정에 있는 무풍 배수관로 설치공사와 한풍루 일원 상수 정비사업, 2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누수율을 줄이는데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년도에 예를 들어보면 상수도 누수에 따른 소비자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7억 5,700만원, 또 생산원가로 환산해보면 57억 7,000만원이 땅 속으로 흘려보내는, 예산이 맥없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증인께서 답변에 2013년도에 노후관 교체사업 실적이 12억 정도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나마 2014년도에는 노후관 교체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해서 지금 5,100만원이 기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내년도에 적기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후관리 교체 사업을 무주군의 재정 운영과정에서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당초 무주군 5개년 중기지방재정에 보면 2014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 노후관 교체 12억 2,158만 4,000원을, 2014년 내년 예산에는 감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아니,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5개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4년도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노후관 교체사업 12억 2,158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서있는데 내년 지방교부세가 120억이 감처리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 증축을 위해서 내년에는 전액 감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이 사실을 증인께서 알고 계시냐 이런 질의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잘 모르고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 사업은 쉽게 표현하면요, 빠르면 빠를수록 본전을 뽑고 남는 장사입니다. 본위원이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력하게 건의하겠지만 증인께서도 내년 노후관 교체 예산 사업 확보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서 누수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고 또 소중한 혈세를 땅 속으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은 2012년도에 644톤, 보상금으로 3,820만 4,000원이 지급됐고, 2013년 10월 말 현재 553톤, 3,293만 6,000원이 지급되었네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 들녘과 농촌마을, 하천 주위에는 버려진 폐비닐, 농약병, 캔 병, 스티로폼 등으로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농약병은 독성이 강한 농약 잔여물로 유실로 인해서 토양 및 인근 하천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고, 폐비닐이 썩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현재 영농폐기물이 상당량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 매립되거나 농가인근 소각 환경오염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농촌 곳곳에 수거가 안 된 부분이 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거 체계가 마을에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서 군에서 지금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는 공단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주군은 지리적 특성상 일정량이 모아지면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 지연으로 미관 저해 및 환경오염 민원 사례가 간혹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군에서 직접 일괄수거도 검토를 했는데 수거량 산정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 문제라든가,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어 일괄 수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이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논·밭에 보관되어 있는 폐비닐을 도로변에 내놓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영농폐비닐이 땅 속에 묻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홍보개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국 평균 영농폐기물 수거율 조사에 보면 농약병 수거율은 23%입니다. 또 폐비닐 수거율은 5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의 과연 농약병을 농가들이 쓰고 나서 어느 정도 수거가 되느냐의 수치, 그 다음에 폐비닐을 농가들이 쓰고 나서 어느 정도 수거되느냐, 혹시 수치같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안 나오죠, 잘? 수치가?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농약공병 수량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영농폐기물 수거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농촌 일손이 모자랍니다. 지금. 그래서 낮은 보상금을 기대하며 농촌의 농가들께서 폐비닐 수거에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수거가 잘 안 되니까 사회단체에서 설천청년회와 무풍청년회에서는 매년 1회씩 대대적인 농약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특히 우리 무주는 반딧불을 보존해야 되고, 또 청정무주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무주군비를 대폭 늘려야 된다, 어떻게 됐든 군비를 대폭 늘려서라도 이 영농폐기물을 수거를 해야 된다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금년에도 영농폐비닐 수거비용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도 추가로 증액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내년에도 아울러 금년 대비 물량을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추가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아무튼 증인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서 농민들이 수고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됐든 우리 군비를 대폭 늘려서라도 독성농약병,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6개 읍·면의 이장회의 시나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에 대한 집중홍보, 또 농촌환경 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영농폐기물 수거에 체계적인 개선정책, 또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증인께서 고민해보시고 많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지금부터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도 잘 알다시피 용담댐 건설 이후 하류 지역인 부남면을 비롯해가지고 금산 부리면까지 대략 30km 정도가 생태계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는데 증인도 알고 있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하천 수질검사도 매년 하고 있나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월별로. 본위원도 수질검사 한 자료를 보니까 수질검사 한 것은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자료대로 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상 하천 바닥을 보면 각종 이끼와 부유물질이 자갈 위를 뒤덮고 있어가지고 아예 물속에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앞으로 수생태 변화에 대해서 용담댐관리단의 주민 행정 환경 단체 등에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요구하고 정부에선 무주 부남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특별 지원 사업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특별지원사업이라면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민들 숙원사업이 아니고 지금 생태계파괴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용담댐에서 댐 주변 주민 숙원사업비가 매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그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용담댐에서 수질개선을 추진한 것을 보면 2005년도에 719톤을 방류한 것으로 잠깐 시도를 했는데 사유지 침수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류도 하지 못하고 멈췄다가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강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2006년도 부남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천바닥 청소를 하는 것으로 이런 무마를 위해 하는 것 의외에는 용담댐조차도 관심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담댐 직하류에 가능 방류량이 2,380톤이에요. 그렇다면 증가 방류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8년 전 민원 때문에 대책 없이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이대로 두고 볼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용담댐의 용수 배분 계획을 보면 전주권이 13만 5,000톤을 하루에 방류하도록 되어 있고 댐 하류 근방에 경우에는 43만톤을 방류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 실제 운영은 75만톤을 방류해서 초당 8CMS를 지금 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 액상 방류는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용담댐관리단을 방문을 해서 금강하류가 생태계 변화로 심각하게 지금 저층 부위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용수 배분량을 좀 늘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용담댐관리단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굉장히 물이 맑고 자갈도 깨끗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댐이 건설된 이후에 방류량이 꾸준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끼나 부유물질이 씻겨서 떠내려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증가된 방류로 한 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 방법이 제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전에 방류량에 대해서 용담댐하고 협의한다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무주군 애향운동본부 직원들과 용담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도 알고 계시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용담댐 단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민원제기한 것은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한 번도 공문 한 번 보낸 적이 없다고 단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담댐이 2001년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가동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피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용담댐 수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내부 보고한 이후에 공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군에서는 심각해요.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단적인 예로 올 여름 래프팅 업체가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특히 여름철에 래프팅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 명이 이유 없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다니는 것을 본위원도 목격을 했고, 직접.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 없이 몇 년 후에 이렇게 방치가 된다면은 생태계 파괴는 불볼 듯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증인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수자원공사.. 그런데 본위원이 그 때 용담댐을 방문했을 때 용담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 생태계 파괴 이런 것은 환경부하고 접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댐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들은 지금 건교부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현재 생태계변화 까지는 환경부에서 접근을 안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환경부에서도 문을 열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보면은 다른 댐 건설 지역에 보면은 증가 방류로 해가지고 상당히 하천이 깨끗해졌다고 통계도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댐들도 한 번 견학을 가시든가 자료를 해가지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용담댐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용담댐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도 해야 되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용담댐관리단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게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에는 2012년 환경부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적으로 지하수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선물질 검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3년 5월 29일 언론과 지자체에 통보했는데 알고 계시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지하수 검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현재 지하수 검출 결과 적합으로 돼서 현재 9월 말까지 모든 부남 가정까지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죠? 이제 보통 우라늄 기준치가 30ug인데 지금 부남 가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110ug이 나왔어요. 그렇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굉장히 몇 배 초과돼서 나왔습니다. 라돈 같은 경우도 4,000pCi인데 지금 가정마을 같은 경우에 8,458pCi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음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중에 자연방사선 물질에 대한 기준 및 제한치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미국 권고치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미국 기준치를 지금 우리가 도입해서 쓰고 있죠? 이거 보니까 당장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장기간 음용 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이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게 검출이 됐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도. 하여간 우리 광역 상수도는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 마을 상수도 그게 문제니까 마을 상수도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무주 군내 축사 생활 악취 민원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제일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내도리 앞섬에 있는 양계장, 또 무주 당산리에 있는 돈사, 그렇죠? 두 군데가 민원이 계속 있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악취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무주 당산리 돈사는 주위에 평화요양원, 보건의료원이 근접해 있잖아요. 특히 그 곳에는 입원해있는 환자나 가족들의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또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에는 문제가 많은 지역이니까 농장들을 설득해서든지, 다른 장소로 이전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혹시 악취포집기 사용 해봤나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악취포집기는.
송열
유송열위원
사용 안 하셨어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사용 못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왜 못했죠? 저희가 예산 드려가지고 구입한 건데.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포집기를 이용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환경미화원 현황에 의하면 무주읍이 11명, 무풍면 2명 해서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년 전엔가도 사고가 한 번 난 것 같은데, 부남 쪽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염화칼슘을 싣고 오다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일어난 사고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다치는, 2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안전관리 교육도 매년 하고 계시는 가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금년에도 11월 12일 날 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에서 나와 가지고 작업 중 발생 사고 사례라든가, 근무요령,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수시로 안전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질의한 용담댐 관련 생태계 파괴,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이 너무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 가압을 해야 되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안성 정수장이 낮은 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몇 군데에서나 혹시 가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8군데에서 지금 가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8군데요? 1군데에서 가압을 하면은 보통 1년에 전기료가 얼마나 드나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전기요금은 용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아, 한 곳에서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또한 지금 공정댐이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증인도 알고 계시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안성 정수장 이전 확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2012년 5월 6일 무주군 수도정비 부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안성·구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과 10억 9,300만원의 계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환경부를 3회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안이 다음 달 12월 초순 경에는 환경부에 제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정수장 이전 확장과 관련해서 용수 유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이전 부지 선정이라든가, 급수구역 등 기본 계획안은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부터 용지 협의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말 경 정도는 공사를 발주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아,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아니요, 12월 중순에 나와서 환경부에.
찬주
박찬주위원
제출을 했는데 결과물이 나와야지 용지 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본안은 결정이 됐는데 행정절차상에 있습니다. 인가라든가, 고시 등을.
찬주
박찬주위원
결과물은 나왔는데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다고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기본안이 나왔고 실시계획은 아직 안나왔는데 기본안은 나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기업도시 대체 이주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에코빌리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에코빌리지 전용 상수도 개발 사업비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알고 계시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에코빌리지조성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성급한 상수도 공급계획이 이루어져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안성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에코빌리지에 수돗물이 공급 가능하도록 용량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소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실시설계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기본계획도 없는데 먼저 1억 5,000만원을 올렸어요. 왜냐면 이런 상수도 이전 계획이 또 있고, 또 에코빌리지 내에 안성 정수장이 이전하고 확장하면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에코빌리지 내에 상수도를 설치하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미리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것이 불용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렇게 추진사항에 있어서 물론 예산도 세워야 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또 예산을 투자를 할 때에도 타이밍을 맞춰서 예산을 반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불용처리 되잖아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무주 정수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관내 정수장이요. 지금 물이 아주 중요하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중요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물 없으면 살 수도 없고 그렇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 읍·면 정수장에 시설이나 또 운영, 관리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상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정수장 시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실태 평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새만금 지방관리청과 환경관리공단 합동으로 2013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무풍·무주 정수장 운영 개선 컨설팅을 실시했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풍 정수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용량이 600톤인데, 1일, 지금 생산은 270톤이 생산이 되고 있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누수가 엄청 많이 되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풍은 누수가 몇 프로나 되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약 20% 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20%가 더 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주 정수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운영이 이원화 되어 있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운영은 읍·면에서 하고 또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 정수장에 관한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읍·면, 또 그 직원들이 읍·면 고유 업무도 해요. 그렇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상수도에 관련한 일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소 형태로 조직통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이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 통합 문제는 저희 시설 용량이 1만 4,600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려면 1만 5,000톤 이상이 돼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시설용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그것을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검토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1,000톤만 늘어나면 사업소로 가능합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무주·안성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그 쪽 구천동하고 같이 시설이 확장이 되면 그 이후에 조직 확대문제를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안성 정류장이 완성이 되고 나면 사업소 형태로 가능하다고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이나 면에 대한 일도 하고 또 상수도 업무까지 처리를 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일을 하지를 못해요. 또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수장 쪽에 계속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리 이동을 함으로써 거기가 혹시라도 사고의 위험도 있거든요. 그렇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풍 정수장은 그래도 대부분 그래도 안전한 차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래서 다행이기는 해요. 한 가지 문제점은 소독제 주입 지점이 여과지 유출부 관로에 주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지 상부를 청공을 했어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정수지 상부를 청공을 해서 상부를 구멍을 뚫었단 얘기에요. 뚫어서 주입을 하고 있어서 소독제 위험 노출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입 지점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청공부를 다시 막아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장을 한 번 확인해서요, 안전영역 문제가 있는가 확인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문제가 또 있어요. 차염소 주입펌프가 고장이 나면 예비 펌프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비 펌프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이것도 확인을 좀 해주시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정수장 주변에 CCTV가 있어야 하는데 무풍에 CCTV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하나, 취수원 출입구 감시 설비 설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정수장을 아무나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다 기억 하십니까? 메모해 놓으셨어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무풍 쪽은 양호한 편입니다. 무주 정수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용량이 1일, 6,000톤이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는 상수원수가 어떻게? 무풍같은 경우는 계곡수인데 상수원수가 어떤 데에서 가지고 오죠? 물을?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남대천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하천 표류수에서 가지고 오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 정수장도 이원화 되어 있어가지고 효율이 좀 떨어져요. 또 조직관리를 위한 그런 사업성 형태로 가는 것이 여기도 맞을 것 같고요. 또 무주 정수장 같은 경우는, 보통 정수장은 정수장 하나에서 용량이 적으면 보충을 시키는데, 옆 쪽으로. 무주 정수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정수시설을 세 개나 갖추고 있어요. 확인 하셨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무주 정수장의 경우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개월 별로.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개월 별로 실시하다 보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개월 별로 세 개를 70년대에 하나를 만들었고, 80년도에 만들었고, 90년도에 만들었고 그래요. 다른 데는 정수시설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용이한데.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 정수장 같은 경우는 세 개나 돼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3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관리는 몇 명이 하냐, 3명이 하고 있어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은 인원보충을 좀 시켜 줘야지요. 3명이 하기엔 인원이 좀 적을 것 같아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현재 인력으로 부족한 사항인지 아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고, 보통 설천·무풍·구천동까지 포함해서 다른 정수장은 액화염소를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무주하고 안성의 경우에 액화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무주하고 안성은 액화염소를 사용하고 있고 무풍·설천·구천동은 차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차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액화염소하고 차염소산나트륨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액화염소는 대기 중에 누출이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염소산나트륨은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안성하고 무주는 액화염소를 소독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성이 많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무주정수장도 문제점이 좀 있어요. 소독하는 주입실과 저장실이 분리가 없이 한 장소에서 주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위험성이 아주 크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차염소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덜하지만 액화염소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한 번 해주시고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무주 같은 경우는 차염소산나트륨이 아주 사용에도 편리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없는 차염소산나트륨 주입 설비로 교체를 해줘야 해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 뿐만 아니고 안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염소산나트륨 설비를 한 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정수장을 청소를 하는 부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법적으로 1m 이상, 그러니까 100c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원료관 높이, 여과기 원료관이라고 하는데 이 원료관 높이가 180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과기를 위에서 밑으로 물을 흘렸다가 청소를 하려면 역으로 밑에서 다시 위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위쪽이 1m 내지 1m 20cm 정도가 되면 청소하기가 쉬어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그 높이가 180cm가 되니까 물을 다 채워야지 이것이 넘쳐가지고 청소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너무나 180cm 정도가 높으니까 한 120cm 정도로 유지를 시켜 주시면 아마 청소하기도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현장을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또 하나 무주정수장만 유일하게 이끼가 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름철 일조량이 증가가 되면 조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요. 녹조가.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녹조가 발생을 하면 전염소 주입을 통해서 암모니아성 질소나 아니면 유기물이 산화가 되는데 전염소 주입시설이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도 차염소산나트륨 시설을 할 때 같이 해 주시면 아마 질 좋은 물을 공급해서 우리 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쓰셔서 시설을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주 정수장 쪽이 액화염소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액화염소가 폭발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화상 피해가.
찬주
박찬주위원
화상 피해가 아니고 염소가스가 누출이 됩니다. 염소가스가.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눈 쪽에.
찬주
박찬주위원
염소가스가 눈에도 치명적이지만 이게 맹독성 가스라서 가스를 마시면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1차 대전에도 사용했던 가스거든요. 염소가스가.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간과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무주 정수장 주변에 50m, 한 70m 정도 주위에 나래울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거든요. 여기. 나래울 아파트. 200m 반경 안에 반딧불 아파트가 있어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액화염소가 폭발이 되면 염소가스가 누출이 돼서 맹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애석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2014년도 어떤 예산을 투여를 해서라도 이 액화염소를 차염소산나트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조류가 발생하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염소주입기를 통해서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예산이 내년도에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증인께서 지금 두 동료위원께서 상수도에 대한 예산절감, 또 이런 모든 위험성있는 문제점들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무주 자체 내에 상수도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죠? 지금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간이상수도가 지금 소규모로 되어 있는 개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현재 120개소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120개? 그러면 단위상수도에 대한.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아니, 마을 상수도.
준환
김준환위원장
마을 상수도. 마을 상수도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35억 정도.
준환
김준환위원장
예, 35억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무주군 상수도 보급률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70.2% 정도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이것을 사업 계획을 잘 세워야합니다. 이게. 그래야 예산 낭비가 안 되죠. 지금 이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수 관로 이런 것도 노후 돼서 문제점이 야기가 됐고, 또 박찬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수장 저지대로 인한 가압기만 해도 2,000만원 정도 된다 하니까 안성만 해도 7개? 7개 입니까? 그것도 1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증인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들이 완공이 돼서 예산을 낭비성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저희 군 재정을 감안해서 국비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주군 상수도를 설치를 해놓고 지금 마을 단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마을도 있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문제가 뭡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지역은 물이 좋아서 사용을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러면 시설을 뭐하러 했어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주민 계도를.
준환
김준환위원장
아니, 증인께서는 현재 무주군 상수도 건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관로사업을 시작을 해서 마을 상수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해놓고 또 마을에 연결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문제점을 찾아서 이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또 간이상수도 보다도 무주군 상수도를 급여를 하게 되면 안정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리고 기존의 마을에 상수도가 연결이 돼서 들어가는데 마을하고 좀 동떨어진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주택들이.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지금 무주만 무주군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엄청난 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분들은 무주 군민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건 철저하게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골고루 좋은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리고 현재 안성에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지금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공진 주고하고 마암하고 오천하고 상오동하고 있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나머지 지역이 또 있는데 정수장 시설을 해놓고 5개 마을이 사업이 되고 나면 몇 개 마을이 남아있어요? 안성같은 경우는? 수락, 내당, 외당, 두문, 안기, 도촌. 이 마을 주민들은 또 불만이 말도 못하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현재 안성 생활용수 공급사업이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2015년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확장사업을 마무리 지으면 안성면 전체적으로 급수는 100% 해결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14년?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15년.
준환
김준환위원장
‘15년까지?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적상이나 부남 이 부근에 있는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안성 정수장에서 부남 지역, 또 적상 일부 지역 이렇게 급수가 된다는데 그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전자에 말씀했듯이 안성 생활용수 공급사업에 부남면까지 추가하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도 일부 급수하는 계획으로 소재지권은 지방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아무튼 증인께서는 상수도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하수, 또 지역 환경 조성 이런 문제까지 신경을 완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상황을 보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군민들의 건강에 밀접한 관계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증인자 민생경제과장 오종석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애써주시고 준비해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탑재형 주·정차 위반단속카메라 활용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달에 2,297만 1,000원으로 구입하셨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개도 및 순찰, 불법 주·정차 지도, 교통소통 지원만 있고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단속 사례는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단속 카메라의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구입목적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이 목적이었습니다. 맞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활용은 개도 순찰, 불법 주·정차 지도, 교통소통 지원.. 개도순찰, 불법 주·정차 지도는 별도 지도 순찰자가 있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교통 이동 차량 위에 탑재용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동안의 개도 순찰, 불법 주·정차 지도, 교통소통 지원은 개도 순찰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이 차량 탑재형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위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좀 해야 된다. 본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다음은 무주 농공단지 풀무원 다논 농공단지 부지 방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부지가 방치되고 미관상 문제가 있는데 증인께서도 알고 계시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은 당초 협정서에, 매각 협정서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지금 풀무원 다논 공장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직원 사무실하고 탁구장같은 걸로 해가지고 약 800㎡ 이상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금 너무나 많은 부지가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도에, 몇 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협정서가, 계획이 없었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그걸 한 번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도별로 증축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충족기간을 연장을 시켜줘서 현재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당초는 연초 별로 증축계획, 부지이용계획이 있었는데 2015년 언제까지?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12월 31일까지.
대석
이대석위원
아, 12월 31일까지 연기가 됐다? 이런 답변이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도 2013년 5월 달에 냉동하고 자재창고 면적의 약 830㎡를 증축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낸 상태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부지가 너무 방치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보기도 미관상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치가 되지 않도록 풀무원 다논 회사와 다소 협의하시고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네, 전선자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심혈를 기울이신 증인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53쪽을 보면요, 무주 웰니스식품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군 출연금 1억 5,000만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당초 사업 계획하고 좀 변경이 됐죠? 중간에?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지금 웰니스 사업은요,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군비를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1억 5,000만원씩 4억 5,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11억하고 민간부담금이 3억 7,000만원, 총 사업비가 19억 2,900만원 정도..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25억 8,000만원이여가지고 국비가 18억, 지방비가 6억 9,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씩 가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군 출연금이 2억 3,000만원씩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19억 3,000만원으로 내려 왔더라고요. 그렇게 됐고요, 3년간 사업 계획을 보면 3년이 거의 비슷해요. 사업 쭉 해온 성과를 보면. 그런데 여기에는 웰니스용 식음료 원천가공 기술 개발 해가지고 1건, 웰니스용 식음료 시제품 1건하고, 천마기능성 인증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결과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좀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이것이 지금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한 것이지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육성지원사업금으로 이렇게 군에서 부담을 한 건데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웰니스 식품사업이요, 1단계가 2014년도까지고요, 2단계가 2017년도까지고, 3단계가 202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2014년도 2월 28일까지 1단계 사업인데요, 1단계 사업이 사업기반조성 단계입니다. 사업목표는 사립자립화를 위한 기반조성단계로 주로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크게 안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제 신문에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어제 11월 20일 날 전국 약국 유통채널을 확보를 해가지고 넥스스탐과 협약체결도 하고 내일이면 또 가족용 의료기구 생산 판매하고 공통판매 협약을 합니다. 이런 실적이 있고요, 이런 협약을 하면 내년도에는 첫 해에는 2만 박스가 판매를 천마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액도 한 40억 정도 매출액이 기대가 되는데 사업 조성 단계라서 그렇게 큰 실적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니까 무주 천마가 지금 특별하게 제품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크게 호응을 얻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액기스라든가, 약간의 음료 그런 것만 나와 있어가지고, 글쎄, 2차년도 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1년에 1억 5,000만원씩 출연금을 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2월 28일 날 1단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 봐서 다음 년도에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식품 클러스터하고 천마클러스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네, 수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료에 42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추징 상황이 있습니다. 무주군내 전체적인 과를 비교하니까 민생경제과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관여하는 쪽이 많으니까 그럴 테지만 지금 부과액은 22억 1,232만 9,000원이고 징수액이 11억 7,789만 8,000원인데 체납액이 10억 3,443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징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 무주군 체납액 중에 세외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약 87%가 됩니다.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된 체납액인데요,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해서 과태료, 그것이 한 7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를 안 한 지연과태료가 한 2억 8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한 체납액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니까 차로 인해서 과태료네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예.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하고.
선자
전선자위원
예.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질서위반규제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1월 달하고 12월 달을 특별 징수 기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데도 이것이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으로 생각지도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압류도 시켜놓고, 영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징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고액 상습 체납자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저희들 재산 압류를 다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요, 2014년도 8월 7일 날 시행이 되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담조직이랄지, 그 다음에 체납처분 가능할지, 관리체계 같은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법으로만 해도 충분히 징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체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45쪽을 보면 각종 기금운영 실적 이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운영에서 최대 2억까지 금고를, 무주군의 사업자에게 2차 보존을 해주는 것이지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런데 연 2% 이자로 기금. 전북은행 무주지점이 지금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2년 거치 일시 상환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육성사업을 하고 있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일시상환이 올해로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잘 회수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회수되고 있고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또 1년 연장 가능하네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최초 융자업 최소 1년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보니까 상당히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10억 까지가 가능하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10억까지 가능합니다. 당초에는 전북은행 자금으로 융자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2차 보존을 5% 하다 보니까 원금 손실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 기금이.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그래서 2013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이렇게 2%만 융자 해주면 저희들이 원금 손실 안 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액수를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는 5억원을 또 기금으로 융자해줄 예정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힘써주신 증인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관내 터미널 및 간이 정류소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터미널이 몇 개나 있죠? 무주 군내에?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터미널은 두 군데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아, 터미널 두 군데고요, 정류소가 두 군데, 간이버스정류소가 187개소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터미널 사업이 거의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사업자들이 다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무주터미널이 최초로 경영위기가 왔어요. 그 때 경영위기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구)터미널 부지를 무주군에서 매입해서 위기를 넘긴 걸로 알고 있고, 또 설천 터미널이 폐쇄가 되었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정류소로. 터미널에서 정류소로 변경이 되었죠.
찬주
박찬주위원
예, 터미널이. 폐쇄가 언제 됐죠? 몇 년동안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 4년 그렇게 됐나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설천 터미널이 정상화가 됐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정상화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정상화 되기 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설천터미널이 정상화 되기까지 거의 한 10여 억원이 투입이 됐어요. 정확히 9억 8,3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지금 설천터미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류소가 조정이 됐는데 그 안에 시설물 사용수익 허가자가 안 나타나가지고 지금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허가입찰 공고문을 냈는데도 지금 유찰이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매표는 하고 있나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매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매표는 하지 않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냥 완행이나 직행같은 것도 있잖아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직행도 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개인개인이 매표는 하지 않고? 기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겠네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하실 분들이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4회에 거쳐서 금년도에 공고를 했는데 지금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은 전화같은 경우는 어디서 받아줘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전화를 받는 데가 없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면민들이 아주 불편하겠네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시간표같은 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 해놨는데.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 터미널 생명이, 전화로 차시간 물어보는 것이 생명인데 그런 것이. 대책 같은 것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다시 한 번 공고를 해보고요, 다각적으로 일용인부를 사역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승강장 승객 대기실은 잘 지어놓고 지금 관리하실 분이 없어서 지금. 화장실이나 이런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그런 것은 이제 공공근로 사업으로 화장실 같은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또 하나 (구)설천터미널 안이 터미널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구)터미널 매표소 건물을 이제 일반인들이 매입을 했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고 나서 자기 재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당초 부지가 터미널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터미널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또 그분이 그렇게 알고 그 부지를 샀고.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사실 분은 없으실 것 같고 자기 재산을 제한을 당하는데 그렇게 사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부지용도를 어떻게 변경이 가능하냐 그것을 알아본 결과 본인이 저희들 군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건강휴양도시과에서 도시계획지구변경 용역을 해야 된답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도지사한테 부지용도 좀 제외를 시켜달라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어차피 도심이 공동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상가 활성화 차원에도 이것은 빨리 풀어져서 저도 오다가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유리창도 깨지고 아주 나간 집처럼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풀어주면 그 쪽에 상가를 해서 뭐를 한다든가, 장사를 해서 그 상가가 좀 밝고 남들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풀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또 무주·설천 터미널이 정상화가 됐는데 문제는 안성터미널이 문제지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안성 터미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서 임시터미널을 조성을 해서 거의 6개월 이상 정도 운영을 한 적이 있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터미널 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경영정상화를 해 주기 위해서 안성공용터미널을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도비 3,600만원하고 군비 포함해서 거의 3억 정도를 세웠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3억 6,000만원.
찬주
박찬주위원
3억 6,0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도비보조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3,600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대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10월 29일 날 도비 보조금을 반납을 시켰고요, 현재 토지부지를 계룡시에 사시는 이영식씨라는 분이 경매로 2억 9,500만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3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소유주께서 3억에 해당되는 최소한의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연 2,500만원 정도를 안성공용터미널 대표 이창식 씨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창식 대표께서는 2,500만원은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얼마에 낙찰이 됐다고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2억 9,500만원.
찬주
박찬주위원
2억 9,500만원이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그런데 감정평가엔 6억 9,900만원 나왔는데.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민생경제과에서 경매를 볼 수가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군에서도 경매는 가능하죠. 그런데 몰랐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혹시 그 정보를 모르셨어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아, 아쉬운 부분이 지금 설천 같은 경우 (현)안성 터미널보다 반 절 정도밖에 안되는데 10억이 투여가 됐는데 혹시 그 부분은 경매가를 알았으면은 군에서 입찰에 참여를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제 이영식 씨라는 사람이 이것을 다시 되판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지금 그 분 의견은 군에서 매입을 한다면은 감정가격으로 팔 생각은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해결해달라. 금년도에 경매가 잘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솔찬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결해준다고 한다면 무주군을 위해서 감정가격으로는 할 의향은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못 하죠. 저희들이 해 줄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건축주는 따로 있잖아요? 이창진 씨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건축주는 따로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총 면적 2,723㎡ 중에서 건축면적이 423㎡네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거의 2,300㎡ 정도인 것 같은데 건물을 빼고 2,300㎡를 지금 감정가 대로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금년도에 감정한 것이 6억 9,900만원, 약 7억 정도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양도소득세만 없으면 군에서는 매입 가능합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앞으로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터미널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참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터미널 사업자가, 사업자도 못하겠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총 벌어도 2,500만원이 안 되는데, 1년에. 2,500만원을 새로 달라고 하니 그것도 참 못 할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양도소득세 해결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3년, 4년 걸릴지, 그 이후에 군에서 매입하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당장 땅 주인이, 건물주가 못 주겠다 하면 땅주인이 막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터미널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터미널을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건 있어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은 이창진씨가 요구하는 부분이 본인 소유의 머루밭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로 이전을 해가지고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힘들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터미널 부지 옆에 컨테이너하고 화장실 같은 것도 임시적으로 지어가지고 정류소 개념으로. 이렇게라도 주민불편 없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나.
찬주
박찬주위원
참 방법이 없긴 한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또 노약자, 또 차량이 없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결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어서 농공단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무주 농공단지가 다논과 풀무원이 합작 투자를 했잖아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일자리가 늘 것이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풀무원 다논에 대해서. 2009년도에 말로 해가지고 무주 인력이 49명이 있었어요. 고용직들이 정규직이 13명 있었고 용역직들이. 아, 13명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도에. 그런데 저희들이 3사분기, 금년도 3사분기 빼봤더니 현지인이 77명인데 그 중에서 정규직이 31명 사무직·기계직 해서, 그 다음에 용역직이 경비, 창고물품 관리, 청소, 식당 하는 분이 46명에서 77명으로 이렇게 무주 인력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총 인원이 77명입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총 고용인원은 103명입니다. 그 중에서 무주인원이 77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에 있는 분들이 77명이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어느정도나, 몇 프로나 늘어났나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한 500%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500%요? 그 명단은 확보가 되나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확보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명단 좀 나중에 주시고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 제2농공단지가 분양이 되고 있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두 번에 걸쳐 군정질의도 했었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올 7월 달에 군정질문 할 때도 답변을 해주셨고 그걸로 따지면 지금 아마 300% 분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대상 필지가 8블록입니다. 8블록 중에서 6블록이 분양이 되어 가지고 76.2%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6블록에 입주 예정이었던 천우식품이라고 있는데요, 이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가지고 현재 미분양필지는 두 블록이 되겠습니다. 2블록하고 6블록하고.
찬주
박찬주위원
2블록하고 6블록이 지금 안 된 상태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1블록에서 4블록 정도에는 고용창출이 많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1블록이 SM소망산업이네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샷시, 용접, 철망을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거의 기계화되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농공단지 입주할 때 계획서를 받아본 사업계획서에는 SM소망산업이 18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6명이 무주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블록에는 15명.
찬주
박찬주위원
상일테크에서는 지금 무주..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계획상입니다. 지금 건축 중이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일테크가?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소망산업하고 5블록에 있는 TNO만 지금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건축 중에 있고, 착공 예정에 있고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상일테크는 터널라이닝폼인데 이게 어떤 쪽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까? 터널라이닝폼이?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건축 중에 있거든요, 이것은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건축 중에 있는데 이게 업종이 터널라이닝폼이라면 어떤 제품을 생산·제작하냐고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굴착시에 부착하는 쇠, 그 제품이라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쪽도 고용창출이 좀 있나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계획서에는 15명으로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MJ스틸이 있네요? 여기도 거의 쇠로, 스틸이라고 하니까 쇠로 어떻게 하는 시형강인데 여기는 어떤 일을 하죠? MJ스틸?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철광 코일제품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천장에 붙이는 거 그런 거 말입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고용창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18명, 15명.. 20명 안쪽이면은 거의 여기 현지인들이 1∼4블록 정도 보면은 현지인들이 취직하는 것이 거의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2∼30명? 많아야? 맥시멈으로 잡아서? 그렇게 되겠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들어온 6개 블록에 대해서는 공장이 100% 가동시에 약 175명 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5블록, 7블록, 8블록은 가공업체인 것 같아요. 예?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돈가스하고.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쪽은 환경유해물이 안 나오나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래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무주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하도록.
찬주
박찬주위원
2차 가공 하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고용창출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고용창출이 많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블록하고 6블록은 올해에도 좀 힘들겠네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4개 회사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담당께서 서울도 가고 수원 화성도 투자유치로 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경제가 이렇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 제2농공단지가 면적이 95%가 분양이 돼야지 또 안성 제2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제2농공단지가 조성이 안 돼서 2012년도 본예산에 4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었어요. 근데 그 때 상황으로써는 분양이 다 된다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분양이 다 되지 않아가지고 4억 1,000만원을 전액 불용시켰어요. 2013년도에는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도 않았고요,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능한가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노력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돼야지 예산편성을 해서 설계용역비를 또 다시 안성 제2농공단지 하는 데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한 블록만 더 되면은.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한 블록만 되면 90% 되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되면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 번 더 속아보기는 하지만 가능한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예. 가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계장님이 고개를 끄떡끄떡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계장님 끄떡거리는 것 봐서는 올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2014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예산을?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반영이 안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반영이 안됐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된다고 하면 반영을 시키셔야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1회 추경이라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면 되는 것 봐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시키겠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빨리 돼야지 안성 제2농공단지도 시작을 하니까 힘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농공단지가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일자리도 있고 또 농공단지가 살아야 무주경제가 살고, 또 무주 제2농공단지가 원만하게 조성이 돼야지 안성 제2농공단지도 조성이 됩니다. 어쨌든 입주업체들과 호흡을 잘 맞춰서 성공적인 입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장애인 현황에 의하니까 총 2,474명, 우리 무주군 인구의 9.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서 무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우리 무주군에 몇 대가 필요하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지금 두 대가 필요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두 대가 필요하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콜택시를 구입했나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6월 4일 날 구입 의뢰해가지고 10월 8일 날 차가 왔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10월 8일 날이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콜택시 수탁자 운영 기간 공고를 했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나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지금 두 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두 개 단체요? 어디어디에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지금 무주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송열
유송열위원
아. 지체장애인협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두 군데에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이 후에 수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고 발표,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려고 하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장애인 관련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 장애인 관련 전문가가 관내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외?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지금 관내사람입니다. 이동편의증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 여성분은 두 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응모한 단체가 장애인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거기는 배제를 시키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송열
유송열위원
왜냐면 장애인 관련 단체 2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장애인 관련된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구입한 지가 한 2개월 지났는데 이후에 언제 심의위원회 할 계획입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무튼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반딧불 주말장터를 매년 운영하고 있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토요장터 예산이 2,900만원이네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혹시 증인께서도 토요장터의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잘 되고 있다? 증인은?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본위원도 그 옆에 살기 때문에 주말에 자주 봅니다. 그런데 장날이 주말에 끼면 그래도 외지에서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러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 주변에 주민들만 모여가지고 행사를 참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광장에서 이것을 하다가 좀 활성화를 시키고자 해가지고 시장 안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무튼 기존 같은 방식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하니 못하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 또 계상했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재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2012년 4월 2일 날 제정이 됐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알고 있죠? 그런데 민생경제과 교통계에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혹시 이 조례에 따라서 사용하려고 하는 민간인들 들어온 것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제가 알기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한 건.
송열
유송열위원
한 건 있어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제 이전에 있었던 걸로.
송열
유송열위원
아, 그냥 무늬만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들어와 가지고 했나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자문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건이 들어왔었는데 금액 관계 때문에 안 한 걸로.
송열
유송열위원
안 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금액이?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를 일반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조례가 홍보가 되고 그러면 많이 군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담당 과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금액도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이런 것도 제대로 민원인들한테 숙지를 못 시켜주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군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좀 문제점이 있는 조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하여간 우리 주택계 이런 타 부서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서하고는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고 아니면 조례가 괜찮다면은 들어온 민원인들한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전달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조례에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문의가 왔었다니까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 분 하는 얘기가 금액이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냐? 민원은. 그러려면은 내가 주차장을 땅을 사가지고 확보를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노외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건축비로 하되, 이런 애매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정확한 산출 기초를 내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인들한테 인원이 두 대가 필요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두 대의 가격이 얼마다 이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숙지를 해가지고 민원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남의 광장 전통공예품 자리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 있죠?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실시설계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만남의 광장에 대한 입찰과정이나 또 지금까지 사업진행한 부분, 또 앞으로 사업계획 이것을 자료를 좀 해서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4일차 감사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건강휴양도시과,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