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제201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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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영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7일 제181회 강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낭비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취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해 당부 드린 말씀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각각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고정훈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강서구 부구청장 고정훈 (부구청장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

정옥영위원장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고정훈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고정훈입니다.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인사에 앞서 우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욱 총무국장입니다. 조맹래 복지산업국장입니다. 최대환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양사모 보건소장입니다. 한영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한만호 총무과장입니다. 장영숙 재무경제과장입니다. 전명애 세무과장입니다. 조만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재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전일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경배 클린녹지과장입니다. 김흥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최광식 농산과장입니다. 박갑재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정갑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규상 건축과장입니다. 이균대 건설과장입니다. 배영덕 지적과장입니다. 김동술 창조개발과장입니다. 박래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석대식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입니다. 허태근 대저1동장입니다. 박용택 대저2동장입니다. 우창근 강동동장입니다. 이연일 명지동장입니다. 배익수 가락동장입니다. 서현구 녹산동장입니다. 박인동 천가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옥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의 구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평가와 환류를 통한 미래 비전 제시로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의 행정이 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강서구 전 직원들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지난 1년간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직자의 소명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지방재정균형집행 최우수 전화친절도 평가에서는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도시환경 분야 보건복지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등 부산의 선진 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결실도 거두었습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건립, 대저지구 GB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금수현 음악도시 조성 등 창조문화 기반 조성, 낙동강 갈대꽃 축제 성공기반 마련, 지사문화회관 건립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동선 생교간 샛바람길 개선, 내눌마을 대중교통 확보와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책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강서는 인구 35만 명이 거주하는 글로벌 자족도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국가 경제를 견인할 핵심 거점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구 미래의 청사진은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강서구 전 직원들은 꿈과 희망이 주민에게 체감되는 살맛나는 강서를 위해 맡은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구 전 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옥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영위원장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감사기간이 2일 늘어나 9일간입니다. 이에 따라 세부 감사일정은 먼저 오늘은 7개동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경제과 소관 11월 25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1월 26일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7일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11월 28일 건설과, 지적과, 창조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의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업무담당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위원님들이 동장을 지정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동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저1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허태근대저1동장

대저1동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옥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저1동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옥영위원장

예, 대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대저2동장

대저2동장 박용택입니다. 평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우리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2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옥영위원장

대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우창근강동동장

강동동장 우창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옥영위원장

강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연일명지동장

반갑습니다. 명지동장 이연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옥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명지동 주민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지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옥영위원장

명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배익수가락동장

반갑습니다. 가락동장 배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옥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가락동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성과,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옥영위원장

가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서현구녹산동장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서현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녹산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산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옥영위원장

녹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가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박인동천가동장

반갑습니다. 천가동장 박인동입니다. 평소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천가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성과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가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옥영위원장

천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부터 천가동까지 동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께서도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권

박명권위원

박명권 위원입니다. 강동동에 우창근 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동동에 주민등록 인구를 봤을 때 2013년 10월말 현재 6천 9백 정도 나옵니다. 노령인구가 좀 많죠?

창근

우창근강동동장

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거기에 비교했을 때 지역에서 소소하게 범죄율이라든지 저녁에 생활환경에 불편한 점을 호소한다든지 지역적인 여론에 대해서 동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어떻습니까?

창근

우창근강동동장

저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닐하우스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개발사업 이전에 이주한 관계도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치안과 화재예방을 위해서 비닐하우스별로 안전 기본명세를 부착토록 해서 신속하게 치안에 대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지금 현재 125명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점검하고 있고 점검의 문제점, 현안을 봤을 때는 5개에 예산이 지원되고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우창근강동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동에는 자율방범대가 5개대 12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비닐하우스나 취약지에 순찰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지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수시로 순찰사항을 점검을 하고 야식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활동하는 경비에 많이 미치지는 못해도 상하반기로 점검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황은 가보시면 초소가 있을 것입니다. 컨테이너박스에 초소가 있는데 현장에는 한 번씩 가보십니까?

창근

우창근강동동장

예.

명권

박명권위원

가보면 어떻습니까?

창근

우창근강동동장

야간에 주로 활동하고 주간에는 상주하는 방범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방범대원들이 학생들 귀가하는 것을 도와주고 야간에 방범대별로 조를 짜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우리 동장님은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간에 가시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에서도 야간순찰이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에 가시면 자율방범대 역할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컨테이너를 보시면 흉물처럼 방치된 부분도 안 있습니까? 야간에 가면 거기에 대원들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기존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야간에 강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길이가 긴데 적극적으로 우리 청에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서 적극적으로 방범대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자율방범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동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녹산에 보니까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런가 방근지원대는 지원이 많습니다.

현구

서현구녹산동장

예, 방근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방근에는 특별하게 지원을 많이 합니까?

현구

서현구녹산동장

특별한 것보다도 저희 동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범대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방범대는 자기들 차량도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그럼 이 예산은 다른 지원보다 5배 정도 더 많습니다. 다른 데 보다 5배 많은데 외국인이라든지 많다보니까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현구

서현구녹산동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인부담으로 해서 차량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운영이라든지 좀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데는 아까 초소라든지 봤을 때 자율적으로 이런 운영 형태로 해서 이런 부분 각 동에도 별도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폐가처럼 돼있는 컨테이너라도 흉물처럼 안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실제로 동에 가면 그런 문패랍니까. 이런 부분도 페인트칠을 깨끗이 해서라도 흉물처럼 안 되게끔 주변 환경요소에 저해가 안 되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른 동장님들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우창근강동동장

강동동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야간에는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간에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간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명권

박명권위원

야간에 컨테이너에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창근

우창근강동동장

점검을 하니까 주간에는 없고 야간에 활동을 합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야간에 컨테이너에 방범봉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컨테이너 비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고, 대원이 나오셔가지고 활동하는 순찰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동에서 나서 주시면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더해도 되겠습니까?

정옥영위원장

예!

명권

박명권위원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여직원 및 출산휴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직원 현황을 보니까 지역행사라든지 축제, 여러 가지 행사가 동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독 제가 대저1동에 자주 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대저1동에는 동장님 빼면 남자가 둘 뿐입니다. 유독 왜 이렇게 동별로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출산휴가도 한 분이 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자치단체 회의가면 저한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허태근대저1동장

대저1동 동장이 대표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신규 직원들 들어오는 추세를 보면 여직원이 6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만 꼭 여직원이 일을 못한다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남자직원이 있었으면 더 편리한 부분이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동별로 여직원 수를 밸런스를 맞춰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동은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이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는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체인력 확보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을 우리구에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늘리고 해서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명지 녹산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인구가 불어나는데 여기에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건의를 드리자면 동 같은 경우에는 현장업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동장 입장에서 어떤 현장에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을 여직원을 내보내기가 조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동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박명권위원

제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총무과에 물어서 나름대로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동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동에 나가면 행사라든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태극기게양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높이 올라갔을 때 태극기를 꽂고 철거를 하는 이런 것을 동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키도 작은 분들이 연약한 몸으로 태극기를 꽂고 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화물차를 몰고 높이 올라가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구나 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나중에 총무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동에 잘하고 계시니까 크게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김병주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적사항이 아니고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녹산동장님 방근마을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현구

서현구녹산동장

예.

병주

김병주위원

거기 예산 지원이 다른 녹산동의 자율방범대와 예산 지원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현구

서현구녹산동장

얼추 한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예산 지원은 구에서 지원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현구

서현구녹산동장

예, 구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녹산동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강서 전체 자율방범대를 보시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그냥 방치하는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밖에서 들여다보고 했는데도 내부에 깜빡이는 불만 켜놓고 안하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왜 안하느냐, 예산 지원도 부족합니다. 자율방범대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한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현구

서현구녹산동장

자율방범대를 매일 근무하게 되면 야식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주면 충분하게 자율방범대원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남들 편안한 휴식시간에 나와서 동네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치안이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말 참다운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끼도 제대로 하나 없고 경찰은 경찰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자율방범대하고 관련이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께서 잘되고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차등해서 예산 지원을 더 받을 때는 받고 삭감할 때는 삭감하고 독려할 때는 독려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우리 강서구가 모든 개발로 인해서 어수선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아무래도 더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구의원도 계시니까 협조를 받아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현구

서현구녹산동장

네, 고맙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들이 각 동 다 나와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대저1동장님 작년에 제가 모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정부가 6공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왔습니다. 6공 시대는 강압적으로 내라 말아라, 이런 시기였지만 지금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대에 강압적인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가서 돈 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모금하고 계십니까?

태근

허태근대저1동장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은 자율납부 형식을 취하기는 취합니다. 그런데 실제 모금은 각 마을별로 통장들이 그 통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통에서는 직접 모금을 하는 통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지지하는 내용과 실제 모금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김병주위원

이게 대저1동 뿐만 아니라 전 7개동 작년에도 거론했지만 지금 지키는 데는 지키고 이게 한꺼번에 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편발송을 한 모양인데 우편발송비도 꽤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장님께서 각 호구당 지로용지를 갖다 주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넣는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부서인 총무과에 다시 질의할테니까 좀 더 자율적으로 동네기금으로 안낼 수 있는 방법, 마을의 어려운 살림에 마을 돈으로 낸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각 동장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영위원장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근

김부근위원

저는 대저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펴보니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태근

허태근대저1동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풀렸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풀리다보니까 사실은 건물 증개축이 쉽지가 않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젊은 층이 자꾸 떠나고, 그러면서 교통은 좋습니다. 좋다보니까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들 취향이 주거환경시설이 좋지 않으면 다 떠나는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젊은 층은 떠나고 노인들은 여기가 싸다보니까 교통은 좋고 해서 들어오고 있고 이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사실은 대저1동이 우리 강서에서는 제일 인구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약 2만명에 가까울 정도였는데 지금 9천여 명 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정이고, 우리 대저2동하고 불과 77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후 대책이라는 게 동사무소가 노후해서 이전해 달라는 관계도 있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정말 복지시설이 제대로 잘 갖추어지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인구의 비례가 자꾸 준다면 동장님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태근

허태근대저1동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신장로 활성화대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인구증가 정책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개발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당장 주택을 짓고자 하는데 도시가스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전부 올렸습니다만 가스공사 측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보류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자 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거점개발을 해야 된다, 옛날 상권을 되살려가지고 신장로 이 일대부터 좀 살리고 평강 주변에도 상권이 점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거점적으로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효과를 다른 마을에도 미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동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고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저1동은 정말 신도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날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만과 지역의 현안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박명권 위원께서도 현재 각별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인구가 계속 줄기 전에 복지시설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동사도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동장님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동장님 여러 가지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촉구하고 의견을 제시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박명권 부의장님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계속 줄게 되면 우리 지역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허태근대저1동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사업 조성과 연구특구개발 지정에 대한 부산시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명지, 강동, 대저2동입니다. 명지동이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동장님 여론에 대한 부분이나 혹시 주민의 불평불만이라든지 명지가 지금 보상수령통지서를 전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세부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있다면 대저1동, 강동, 대저2동 동장님들께서 각각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연일명지동장

제가 먼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코델타 보상 부분은 이미 저희가 통보를 다 받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한군데로 집중되지 않고 토지 같은 경우는 당초 있었던 대책위원회하고 토지보상위원회하고 2개가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생계 관련하고 전체를 아울러서 가는 게 당초 대책위원회이고, 토지 부분은 토지 부분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주들이 느끼는 보상가가 작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양쪽 다 대책위원회에 법인을 다 지정을 했습니다. 법인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론상 처음 생긴 대책위원회에서는 생계 관련과 같이 생계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중요시해서 수자원공사와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 8평 같으면 2평을 더 달라, 또는 토지가 80평 같으면 20평 더해 가지고 100평 더 달라, 그런 요구사항을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토지분과대책위원회에서는 순수하게 전답 그 부분만 갖고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고, 법인을 따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여론은 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보상가가 작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기존 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생계부분도 중요하니까 토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계부분과 연계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근래에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같이 토지 수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로 다른 많은 사업장들이 그런 예는 없었는데 명지만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연일

이연일명지동장

변호사 법인을 통하면 당초에 아래쪽에 국제신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만 변호사 법인을 통해 각자 하나씩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그리고 선주거지 선택을 해 달라는 요구는 지금 현재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연일

이연일명지동장

당초에 이주단지를 먼저 선으로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또 위치를 듣기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에 해 주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직 그게 공식화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문서만 주고 받아야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명지동장님 잘 알겠습니다.

용택

박용택대저2동장

대저2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중요한 여론과 건의가 3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동동 보상 시에 대저2동 지역도 함께 일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 늦어지면 밀양 등 인근 대체농지 구입을 할 때 구입비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우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지동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당한 보상 요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많이 평가절하 된 상태의 기준에 의해서 보상함으로써 토지가 매입되고 난 뒤에 다른 토지를 살려면 사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생계대책 요구입니다. 현재 저희 동은 토마토를 비롯하여 채소 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경지가 상실되면 배운 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생계부분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요인이 수용하는 시행청하고 주민하고 어떤 협상이랄까, 협상을 통한 갈등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지난 12월 15일자로 대저2동 대책협의회에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500여명인데 대저2동 뿐 아니고 이웃 강동, 명지 주민하고 토지소유자 500여명 서명 받아서 먼저 협상이 끝나고 난 뒤에 보상을 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강동동장님 여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우창근강동동장

강동동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지동 쪽에서는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동동의 경우에는 내년에 보상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동 대책위원회에서는 명지동에 진행사항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조성 사업은 대체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40여년 간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고, 또 생계대책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으로 계속 대책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도 인근 동에 진행하는 것을 주시를 하면서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근

김부근위원

동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나 현안들이 주민 피부에 와 닿는 그 정도의 보상의 역할이 명지도 사실 상당히 법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조치까지도 대응하고 있고, 2동에는 상위부서까지 요구하는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동장님 동정의 사안들을 자주 접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밀한 부분은 하나하나 우리가 의회에서도 챙기고 실무위원회에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협의가 하나하나 진행되려고 하면 사실상 요구는 일괄 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2동에서 이야기했듯이 일괄 보상이 안 되면 주위에 지가가 오르고 난 뒤에 다시 토지를 사려고 하면 토지에 대한 상승률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사항을 가지고 있기에 이 부분을 일괄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강력히 했습니다만 사업부서의 어떤 논리에 지금 현재 접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수시 협의회를 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실무위원이나 우리가 부산시와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위원장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