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영옥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3년도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옥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7-3페이지 고객감동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에 알아서 먼저 챙겨주는 민원서비스 강화 제일 위에 보면 민원서류 택배 서비스 제공, 홍보문 발송 2180명, 115건인데 이 2180명은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문을 발송했고 무슨 홍보문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택배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의 어려운 소외계층의 주민들에게,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택배 서비스입니다. 2180명은 누구냐 하면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1급에서 3급까지 6330명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은 65세 이상이 6756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1608명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중에서 전혀 가족이라든지 모시는 분이 없는 멘토링 대상 독거노인이 572명입니다. 그분들에게 택배 민원, 저희들이 가능한 민원서류가 23종입니다. 그 택배 민원 가능 민원서류 안내와 택배방법을 홍보문으로 보내드린 그 사항입니다.

이 택배서비스는 민원봉사과하고 서비스 회사하고 계약된 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직원이 직접 갖다 주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또 국장님까지 오늘 배석하셨는데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항상 업무에 임하신다고 노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5-7페이지 하단 부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및 감사 받은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을 보니까, 부산시 감사의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비밀취급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미이행, 그리고 제한구역에 상시출입자 현황 관리소홀, 이런 건 비밀문서에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 지적을 당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 1일에 담당자가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출산휴가를 가고 난 뒤에 기록관 담당 직원이 비밀취급인가를 대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한구역 상시출입자 현황 관리 소홀은 민원봉사과 안에 재적 서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비치를 안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전부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정조치도 됐고 한데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는 전체 북구의 기록물이라든지 관리를 다 하고 안 계십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특히 비밀문서라든지 비밀기록물 이런 건 할 때 사전에 직원들의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출산휴가를 가서 그랬다면 이 출산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아기를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정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럼 사전에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그 전자에 벌써 다른 직원을 배치해서 교육 시켜서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상문 국장님 지금 밑에 업무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를 보시면서-사무실에 대기하시면서-본 위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님께.

예. 고관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 소관 업무도-결재 같은 것도-있고 해서 업무를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문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차피 구청 업무는 부서장 중심으로 가고 부서장이나 계장님 답변이 불성실하다든지 하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이상문 국장님 일단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니까 특별히 외근을 나가실 일이 계시면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나가시고 그 외에는 구청 내에서 대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조용히 퇴장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안내데스크의 도우미 고관호 간사께서도 근무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1일부터 도우미가 바뀌었죠?

예.

앞에 했던 분을 청사 밖의 민원인들이-주민들이-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사도 잘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을 각 담당 부서에 업무 보러 오신 분들 안내도 한다고 정말 그분에 대해서는 진짜 찬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쓸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민은선 씨입니다. 옛날에 자기 직종이 백화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만종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분이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또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기 위해서 12월 5일 정도 되면 공고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내역에 보면 같은 업종에 근무했던 분에게는 조금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12월 말에 그만둘 때 또 할 의향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보고 점수가 되면 그분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7-3페이지 알아서 먼저 챙겨주는 민원서비스 강화에 보면 현장확인 민원 사전예약제 운영에 34건의 진정민원도 있고 노래연습장업 등록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래연습장 이것 신고를 하든 등록을 하는 건 문화체육과 문화담당이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노래연습장업까지 등록받고 다 합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연습장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민원을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현장확인 민원인 사전예약제라는 게 뭐냐 하면 1회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노래연습장 등록 같은 경우에는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한 번 가셨다가 다시 또 오시고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사전예약제 날짜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고관호위원님, 김만종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내데스크의 도우미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그분이 10개월 동안 본 위원이 출·퇴근하면서 지켜봤는데 하나도 흐트러진 모습이 안 보였어요. 딱 절도 있게, 그분이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몸매가-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날씬하다든지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우리 구청에 딱 들어오는 입구에 이 목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내데스크에 공공근로로 오셨다고 하지만 다문 2개월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들어올 때 ‘반갑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럼 상대가 받아줄 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뭐 죄지은 사람도 아니고 얼굴표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사람이 기어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의원이라든지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구청에 방문했을 때는 얼마나 그분에 대한 이미지로 해서 우리 구청의 이미지가 낮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이걸 좀 지적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후부터라도,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마는 밝게 큰소리로 상대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와서 ‘반갑습니다.’ 하면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끝이 안 들려요. 그리고 사람 얼굴을 마주 안 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는 얼굴을 마주 보고 표정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 하니까, 과장님 오후에 한 번 보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0월 말까지밖에 예산이 안 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공근로자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앉힌 분이 그분인데 사실 2개월 동안은 저희 여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게 지금 공공근로자가 근무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결원이 한 명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밖에 나가서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서, 공공근로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고르고 골라서 한 사람인데, 그 자리에 앉기 전에 우리 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몇 번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자들의 특성이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어서 제가 더 열심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라도 당장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에 바란다’에 관련한 민원 건입니다. 2013년도 9월 11일 입양 신고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건이 있었었죠?

예.

이 민원 왜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청에 바란다고 민원을 접수하셨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 관련, 잠깐만요. 고관호 간사님 입양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에게?

예. 그러니까 2013년도 9월 11일에 입양 관련해서 민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 관련 구비서류 문의 시에 처음에 신분증만 지참하라고 저희 직원이 안내를 잘못 했습니다. 그런데 입양 관련할 때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 안내를, 이 직원이 누구냐 하면 김00 씨입니다. 기능 7급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서 내려간 직원인데 그때 당시에 민원봉사과에 온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잘못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정말 민원봉사과가 우리 구의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얼굴입니다. 물론 단순한 안내 실수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7급 공무원이 그런 안내 자체를 미비하게 해서 민원인이 불편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고관호 간사님 말씀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친절이라고 하면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하고 또 직원들에게 늘 친절을 강조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국장님 가시고 안 계시는데-국장님한테 굉장한 야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청장님에게 결심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물론 장영옥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수는 아니지만 밑에 부하직원 실수로써 그 과 전체 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7-5페이지 하단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고객중심의 감동서비스 제공해서 본 위원도 이 기부위원회에서 그때 그걸 하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혼인신고자들 위주로 해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한 가정에 하나씩 나눠주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올 2013년도로써 끝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이 태극기를 개인이 기부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부로 해서 끝이 나면 우리 북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온 사람들이 전자에는 ‘2013년도에는 혼인신고를 하니까 태극기를 하나씩 가정에 다 주더라.’ 이렇게 입소문이 날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2014년도에는 혼인신고하러 간 사람들이 ‘소문은 들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말도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부를 받을 때 진짜 심도 있게 했어요. 올해만으로 해서 끝을 내려고 하면 북구의 이미지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고 이걸 계속 이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2013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이 태극기 기부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태극기는 이선주위원님 말씀대로 덕천1동의 개인이 기부한 겁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1680개를 기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29건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1680개가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지금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님이 나라사랑운동의 일환으로 태극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연결을 해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다음 계획까지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본 위원도 참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홍보가 부족해서 또 그것도 있으니까 민원봉사과라든지 안 그러면 각 동마다 ‘우리 북구에는 혼인신고 접수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태극기를 기부합니다.’라고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북구가 주거지로는 부산시내에서 환경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교통 좋죠, 모든 편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민원봉사과에 장애인들이 하루에 얼마나 민원을 보러오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처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거의 고정민원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 업무하고. 그분이 시각장애인인데 늘 고정적으로 오셔서 속된 이야기를 하자면 자꾸만 복지서비스가 잘 안 된다고 민원봉사과에 찾아오시는 분 말고는, 민원 택배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크게 장애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씩 출·퇴근하면서 보면 휠체어를 타고 민원봉사과에 민원을 보는 장애인이 간혹 눈에 띄었고 그리고 그 장애인으로부터 해서 민원을 한 가지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 들어오는 입구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제가 어제도 재무과장님 보고 청사 하자보수라든지 하는데 이걸 요구해놨습니다. 과장님도, 이것 하루속히 우리 구청에 이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지금 민원봉사과에 장애인들이 올라오는 턱이 있죠?

예.

그게 있는데 이 턱에 부딪혀서 한 번 만에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굽어지는 길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한 번 만에 못 올라와서 뒤로 후진해서 다시 올라간다고-구청이 생긴 지가 30년 넘었는데-올 때마다 불평해도 아무 말이 없다, 그래서 이선주의원에게 전화한다고 해서 전화를 한 통 며칠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찍었는데 그 옆에 보면 지금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봉사과장님께서도 한번 내려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 옆에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있죠?

예.

그 계단 아무도 사용 안 해요. 제가 어제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하루빨리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또 담당 부서고 민원실 입구니까 거기 내려가셔서 속히 그걸 해 주시고, 그걸 함으로써 진짜 편안하게 휠체어가 한 번 만에 올라가고 구청 입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 끝나시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장애인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영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 자료 5-25페이지인데 민원봉사과에서 행정사무착오로 해서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시간 없으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세 건이 발생을 했고, 각 동 주민센터 민원 담당자와 전 부서에 이렇게 워크숍을 실시해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역량높이기 특강을 하고 있는데 특강강사는 어느 분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5-13페이지.

강사는 전 한양여대 커뮤니케이션학과에 겸임교수이신 조연정 강사가 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을 보면 9개 동에 119건이 시정, 주의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 안 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시정조치 몇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교수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 행정 경험이 풍부한 구청의 고위 공직자가 특강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제가 처음 민원봉사과장으로 와서 민원워크숍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워크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모여서 집체 교육하는 이런 건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30명씩 소규모 단위로 해서 시의 시민봉사과장님이라든지 그런 분 초청하고 또 아니면 인재개발원의 교수님들을 초청하고,

어쨌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기에 한 번씩 한다니까 다행인데 전년도를 보면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은 우리가 지금은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걸 1분기, 2분기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은 한 번 이렇게 달랑 했는데 이걸 더 늘려야 됩니다. 지금 감사지적 사항 보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공직자의 그런 자세를 취해서 이렇게 실수를 하고 시정·주의 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절교육을 해서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도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은 구민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친절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친절교육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민원봉사과장으로서 답변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규직원이나, 국민들이 이제는 친절에 대한 건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이 채용되어서 일선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었을 때 이런 민원부서에서 정말 실수를 해서는 안 될 부분 때문에 시정·주의 조치가 되는데 동장도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역량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21페이지에 비공개 사유로 해서 김00 씨가 2005년도～2012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명단 사본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뭐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그것 요청을 했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뭐하시는 분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직업을.

그런데 우리 북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이라든지, 차상위 계층 명단 사본을 출력해 달라고 해서 서류를 주려고 하면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분이 확실한 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 김00 씨가 뭘 하는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2년도 10월 16일 자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직업이라든지 주소 같은 건 서면으로 이선주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류를 요청했을 때는 이 분야 쪽에 뭔가 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그것도 2012년, 2013년 게 아니고 2005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했다 할 때는 이분이 분명하게 아마 뭔가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하셔 갖고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5페이지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권서비스 제공에 임산부, 다자녀가정 등 우선창구 운영에 99건 무료 등기발송, 이것 희망자에 한해서 했는데 다자녀가정이면 몇 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말하고 무료 등기발송은 우리 직원이 또 직접 이렇게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3인 이상 자녀를 다자녀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발송은 저희 직원이 직접,

직접, 발로? 가정을 찾아가서 한 겁니까?

우편으로 하는 겁니다.

우편으로? 등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

예, 우체국 등기로.

등기로 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의회 제1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2013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3-1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마상윤 과장님은 집안에 좋은 경사가 생겼다는데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책자 1-3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규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및 동 주민센터 직원 행사동원 자제를 위한 방안 강구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고요. 3-2페이지 업무보고 책자,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숫자에 과부족 된 인원이 36명이나 되는데, 본 위원이 또 얼마 전에도 보니까 구포나루 축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다음에 대체휴가를 주는 것은, 어차피 그것은 우리 북구의 상징적인 큰 축제니까 공무원들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안보강좌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이래 갖고 동 주민센터 인원도 부족한데 거기 차출이 돼서 오니까, 어떤 데는 산후 휴가라든지, 연가라든지 그다음에 반가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빠지고 나면 한 9명, 10명 있는 데서 동장님 하고 사무장하고 두서너 명 앉아 있는 그런 동도 있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가보면. 이거 좀 심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동을 제일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장님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위에 상급부서에 대해서 질타를 하겠다, 그리고 시정조치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주민센터가 일선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고 수고를 하는 그런 창구인데 그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빼내 가지고 무슨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다 빼버리면 업무가 마비되는 이런 실정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곡동에 4만 1000명 되는데 여기는 복지사까지 합쳐서 23명이 되어야 되는데 한 3명이 부족하고 20명이 지금 현원이 되어 있고,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롯데카이저 지금 5239세대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1만 5000에서 근 2만 명 가까이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지금 근무하는 주민센터의 직원이 몇 명인가 하면 9명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그 배는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시나 어디에 건의해서 빨리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왜 순직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과로, 스트레스. 창구에서 늘 그것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1인이 할 업무가 있는데 3인, 4인 업무까지 같이 중복되게 보다 보니까 과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화명1동에 제일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한두 명씩 다 몇 명씩 부족하지만 화명1동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인원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도 올해도 역시 연례행사처럼 직원들을 차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김만종위원님 생각이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분포도를 보면 타 시·도를 떠나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기존 도심권에 있는 구와 개발지역에 있는 구의 정원 수가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구는 당시의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정원을 확보했고, 정원을 한번 정해놓으면 줄어들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개발되는 지역에는 어떻든 간에 전국적인 공무원 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새로 증가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보니까, 그래서 단순 주민 수만 비교한다고 그러면 중구나 동구 이런 데에 비해서 해운대구나 북구 이런 데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분담 비율이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김만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에 대한 직원 수 부족 이런 데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앞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구에 공무원 결원이 36명인데 기술직렬 이런 직렬은 결원이 별로 없습니다. 주 결원이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동에는 행정직과 사회복지직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결원이 되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시 회의에 들어가 보면 참, 상급기관과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하소연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초 시에서는 봄에 신규채용을 해서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채용이 늦어져서 12월 초에 발령을 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게 항상 주기적으로 그래 하지만 특히 내년도에는 동에 선거가 있는 가장 바쁜 시기임을 감안해서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 일체 동에 결원을 안 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공무원들이 사회직하고 행정직 들어올 때 여성과 남성 비율이 주로 7 대 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여기에 대한 애로도 있습니다. 구는 구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동은 동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그래서 동장들이 동에 근무할 때 ‘우리는 남자 직원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동은 결원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구보다 동이 힘들다’ 해도 그 동장이 구청 과장으로 오면 또 더 합니다. ‘동은 별로 할 일 없다, 구에 채워줘야 된다’ 이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어떻든 간에 저희들 과에서 앞으로 결원이 없도록 유지를 하고 특히, 내년 초부터 상반기에는 절대 동에 결원이 없도록 하고, 또한 남자직원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정 동에 한두 명씩 결원이 된 것은 저희들이 기존 있는 데 빼내지는 않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등 휴직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정기인사가 아닌데 다른 부서나 동에 있는 직원을 빼서 충당을 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연 발생적인 결원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항상 늦어도 정기인사 이전까지는 다 조치를 하는데 일단 미흡한 데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컴퓨터가 일을 해도 사람이 다 일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화명1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사람이 9명입니다, 그거는 너무. 4만 3000명입니다, 그것도. 1, 2만 명이 아니고,

화명1동이 근본적으로 정원이 11명인데 정원이 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도 시에 확인하고 왔습니다마는 오늘이 21일이죠, 12월 초에 신규직원이 옵니다. 오면 앞으로 늦어도 2주 안에는, 한 며칠 차이는 날 수도 있겠지만 한 2주 정도 있으면 일단 해소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한 몇 명 정도? 화명1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충원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정원은 11명인데 저희들이 일단 정원대로는 충당을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은 기획실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기존 정원 수가 한두 명은 더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명이라도 그때는 한 2만 명, 3만 명일 때 11명인데, 그것도 지금 11명도 아니고 9명인데 최하 15명에서 20명은-적게 돼도-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기획실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갖고 인원을 충원하는 데 힘 써주기를 바라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무장하고 동장 빼놓고는 전부 다 여성 직원입니다. 7 대 3 비율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여성 직원들이 섬세하고 꼼꼼하고 업무처리는 잘합니다. 그런데 장비나 설비 뭐 무거운 거 뭔가 하려면 남자 직원 한두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여성 직원만 다 있다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7 대 3이면 7 대 3이 지켜져야 하는데 안 지켜진다니까, 이것도. 그런 것도 조금 많이 살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규직원들 오면 교육을 시키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각 동마다 지금 감사에 지적사항을 보면 자활근로자 수당 안 주고, 인건비 안 주고, 동장이 결재를 하면서 그게 왜 빠져서 뒤에 환불하고 환입을 하고 이런, 보편적으로 다 그렇더라고 각 동마다.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가지고, 왜 직원들이 그런 걸 갖다가 수당 같은 거, 인건비 나가야 될 부분을 안 준다는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을 제외하고는 합격을 하면 부산인재개발원에서 신규교육-지금 6주인 것으로 아는데-을 받고 배치가 되고.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또 오면 한 일주일 정도 우리 구 현안에 대해서 실제 실무자로서 겪어야 될 단기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채용은 부산시에서 하지만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가 배치됩니다. 시에서도 보건복지부 보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된다. 우리가 문제 되는 게 꼭 장기간 되어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각 구에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교육을 안 받고 일단 배치가 되었다가 근무를 하면서 수시로 차출되어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순점은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김만종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금곡동 같은 경우는 행정직 직원이 필요합니까, 복지직 직원이 필요합니까, 그 동에?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특성과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행정직이 필요한지 사회복지직이 필요한지 하는 숫자는 일단 기획실에서 판단하고 정원을 조정합니다. 그 정원 내에서 현원을 배치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 소관인데 금곡동도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될 부분은 행정직이 근무를 해야 되고 사회복지직 업무가 많기 때문에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 정원이 현재 많은 실정입니다.

지금 금곡동이 그렇게 배치되었다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예.

어제 아래 우리가 동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금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직 직원이 동장님을 포함해 9명이 계신답니다. 행정직 직원보다 복지직 직원이 더 필요한 데 행정직 직원이 그 동에는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감사 시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그리고 또 화명1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직원보다 행정직 직원이 더 필요한 곳입니다, 그 동에는. 지금 화명1동 카이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행정직이 필요한데 사회복지직 직원을 화명1동 같은 데 넣고, 또 정원에서 현원이 지금 두 분이나 부족하고, 거기 직원이 부족한 이유가 산후휴가로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산휴라는 것은 대체로-과장님께서 남자라도-아기를 낳으려면 몇 월 되면 아기가 나온다는 것은 벌써 예상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직원들을 미리 배치를 해서 그런 동에는 빨리빨리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직원들이 밥 먹고 아침에 딱 들어오면 인사 한 번 하고 점심도 못 먹으러 간대요. 거기다가 산후휴가 가고 두 분 빠져버리죠. 이러니까 어떨 때는 밥을 못 먹어서 햄버거를 사 갖고 먹으면서 행정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담당 아닌 사람들 앉아 있으면 미안해 놓으니까 거기 가서-자기 일은 뒷전에 놓고-행정직 동 일을 봐주고 퇴근 시간 되면 자기 일은 또 남아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물론 아까 기획실에서 행정직과 사회직 직원을 해가지고 거기로 인사를 낸다고 하지만 또 정원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관심 가지셔서 정말 이 동에는 복지직 직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복지업무가 많이 분담되는 지역에는 특별하게 그런 데는 관심을 좀 가지셔서 하고, 또 화명1동 같은 경우 그 업무가 늘어날 것 같으면 그에 대해 또 대비를 하셔 갖고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뜻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곡에 사회복지직이 많이 필요한데 행정직이 한 명 과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 업무를 예를 들어서-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못 외우겠습니다마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과거에 300명당 공무원 1명 같으면, 280명당 1명 이렇게 업무를 경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직원 수는, 정원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결원만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금곡에는 우리 북구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증원이 되었는데 현원은 오지 않다 보니까 결원이 너무 많아서 사회복지직 결원이 많으면 행정직을-다른 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거기 1명 일부러 더 준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화명1동 문제는 당초 정원 11명에 11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걸 가다 보니까 여기 1명 빠지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과원이 돼 있다 그러면-그 사람을 빼서 그쪽으로 주지만 다른 데도 전부 결원이거나 현원대로 맞는데 거기 빼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라든지 올 초에도 롯데카이저 입주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지원해 가지고 전·출입하는 데 지원토록 했고, 아까 이선주위원님께서 육아휴직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비를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보완이 됩니다.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내일 1명 필요하거나 아니면 한 달 후에 1명 필요하면 데리고 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시에서 최소한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계획을 해서 채용해서 교육 시키고 이렇게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제때제때 충당 못한 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여자 공무원들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인구 증가로 해서 육아휴직을 가고 싶어도 사무실 일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예비합격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부산시에 행정직 500명, 사회복지직 100명을 선발했으면 거기서-정확한 비율은 해마다 정부의 방침으로 정하는데-예를 들어서 10%에 대해서 301등부터 330등까지 이 30명에 대해서는 예비합격자를 정해서 아까 결원 이런 게 있으면 그 예비합격자를 ‘너를 채용할 건데 승낙합니까?’ 해서 승낙한다면 발령을 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에 보면 임시교사제처럼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시에 가면 하소연도 하고 언쟁도 하고 이러는데 저도 행정지원과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근본원인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 직원 수가 현원과 정원에서도 차이가 36명이 나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자료를 요구해서 부산시내 공무원 1인당 수 해서 16개 구·군을 제가 빼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 수와 정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이 자체부터 벌써, 여기서부터 결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동에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본은 물론 조금 전에 앞으로 안행부에서는 대기발령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현원도 벌써 부족했습니다. 정원에 대한 현원이, 그지요?

예.

이 차이가, 근본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동에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출산휴가 같은 거 이런 거 나가버리니까 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정지원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는 행정직이 필요한 동, 사회복지직이 필요한 동은 구별하셔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심도 있게 직원들을 관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이선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마상윤 과장님 금곡동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원이?

23명 중에 지금 현원이 20명인데 복지직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직이 1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직이 14명이라고?

정원이 14명인 걸로.

복지직이 지금 8명이 근무를 하는 걸로 제가 아래께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았는데 확실히 몇 명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5명에 현재 현원 11명 있습니다.

11명이지요?

예. 그래 갖고 너무 차이가, 4명이나 결원이기 때문에 그걸 좀 충원하기 위해서 행정직을 1명 과원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밸런스 나서, 복지직도 있어야죠. 사회 저소득층이 많은 그쪽에 금곡동은 차상위 계층하고 밀집지역이지만 복지직하고, 그래도 행정직이 필요하면 행정직도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너무 언밸런스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사회복지직 직원 수가 부족해서 정원을 늘이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더 늘였습니다, 현원은 안 오고. 그러니까 북구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이 한 10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이 2명 있는데 1명을 결원시키면 그건 정말 업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데서 아무래도 많이 결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우리 13개 동이지요?

예.

13개 동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금곡동에 복지관장들이 몇 사람인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13개 동의 복지관장들이 몇 명이 주민자치위원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복지관장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에 와서 복지 뭐 어떤 수급하는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그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있으면?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그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별책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바르게살기 이렇게 보니까 동백나무심기, 나무구입 해서 22만 원 지출하고 나름대로 지출을 쭉 다 해놨는데 지금 여수엑스포 가는 데 지출이 좀 많이 됐습니다. 여수엑스포에 가는 사유는? 바르게살기에서 왜 여수엑스포를 방문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수엑스포 이름이 빨리 기억 안 나는데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여수 그냥 엑스포였습니까? 그게 세계 박람회인가 엑스포였는데 저희들 공무원들도 다수가 갔다 왔고 많은 분들이 거기를 견학했습니다. 세계에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엑스포였는데 그 당시 시점으로 분위기를 보면, 3면이 바다로 돼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바다가 중요하다 이래 갖고 이런 좋은 계기에 공무원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람하기를 정부도 권유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단체별로도 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학을 갔다 오고 이랬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한꺼번에 카드 등을 끊지 않고 일일이-우리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끊은 것이 아니고-건별로 전부 나열하다 보니까 수치가 많이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에 바르게살기에서 몇 분이 가셨죠?

아마 그때는 다른 불우계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이런 사람도 같이 안내를 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문화가정의 가족원을 안내해서, 물론 바르게살기 위원들도 일부 포함이 됐고 그렇게 가서 총 지출 금액이 390만 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전부 건별로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이유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구청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금은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주민 자율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일이라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든지, 또 공공기관이 직접 행하든지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화합과 단결력에 기여를 한다든지 즉, 다시 말해서 이 돈을 투자해서 이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사업을 심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에서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모시고 여수엑스포에 다녀왔는데 여기 안의 내용을 보면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위원들이-전체 계획서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자체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내해 다니면서 기본적인 필수경비는 예산지원에서 부담하고 바르게살기위원이 안내라든지 또 다른 일부 경비는 바르게살기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새마을단체에서 환경정비를 하는 데 들어가는 청소도구라든지 기본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예산에서 구입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인건비는 무료로 하고 이런 데 지원하는 그런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에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말 그대로 단체명이 바르게살기면 어떤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문화가정 여기에 엑스포, 물론 거기에도 나름대로 뜻은 있겠죠. 그런데 18건에 390여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전부 다 중식, 아이스크림, 의령 맛집, 현수막-현수막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과일, 토마토, 과자류 이렇게 해서 18건 이래서 390여만 원, 물론 차비 포함해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결산 검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진짜 똑바른 데 쓰여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그거하게 쓰이고 이건 맞지 않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데, 내년부터 지출현황서를 받으실 때에는 과장님, 뭐 얼마, 만약에 예를 들어 2012년 6월 22일 23만 1000원을 썼는데 여수엑스포에서 석식을 했다, 의령 맛집에서, 카드. 이렇게 하지 말고 몇 분이 가서 무엇을 드셨는지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십시오. 이런 게 자꾸만 나쁘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려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중간검사라든지 나중에 결산자료를 받을 때는 명확하게 받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지원할 때도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합당할 때 지원금액을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연말에 지출의 대상이 아닌 부분은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피치 못하게-행정지원과에서는 하고 있는데-서류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바르게살기는 그 단체명에 맞게 바르게살기 회원들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을 위했다면 이렇게 차로 인원 동원해서 야유회보다는 진짜 바르게살기, 대한민국에는 어떤 어떤 행정으로 해서 어떤 어떤 교육이 있으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 같은 걸로 해서 지출을 해 주시지. 이것은 하나의 낭비성으로밖에 본 위원이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점 고려하셔서 잘해 주십시오.

사업선택에도 성과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마상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 자료 1-7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관내에 다 있다는 겁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기 때문에 구 전체에서 자료 내는 이 기간 중에 들어온 장애자가 2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원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장애자 관련규정에 의해서 장애자로 다소 도움을 받고 들어오고 특별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25명입니다.

그럼 이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권장하는 퍼센티지를 넘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비율 정도로 차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하면 몇 퍼센트인데, 몇 퍼센트 이상입니까?

정부에서 권장하는 비율이 3%입니다, 정원의. 그런데 현재 4.6%입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개 더,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감사 자료 1-70페이지에 청장님 각종 상이 나열돼 있는데, 제가 쭉 청장님 상을 보니까 한 250개 정도가 되는데 희소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행사 때 청장님 상을 남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구민들한테 표창한 게, 구청장 표창이 2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양면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희소성도 생각해야 되고 주민의 사기도 생각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 과에서 계획해서 표창하는 것은 몇 명 되지 않고 각 과에서 온 걸 갖다가 일단 저희 과 절차를 거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30명 정도 표창을 주기 때문에 줄인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늘리는 것은 희소성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 정도 선으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명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보면 1년에 200명 넘으면 한 10년 같으면 2000명인데 그런데 우리가 각 단체에 사실 상신을 하려고 해도 중복이 돼서 청장상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체에도 너무 이렇게 강당에 서서 여러 수십 명을, 한 마디로 말해서 떼거지로 사람 모셔놓고 그렇게 막 전달하기 바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상신이 들어올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커트(Cut)도 하고,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이번에는-감사하듯이-덕천동 권역에 몇 명, 다 하지 말고 그 동에서 그나마 좀 그 권역에서 우수한 사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다 해서 또 이렇게 마냥 200명 이상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청장님 상을 한 사람 추천을 하려고 해도 그 내부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그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쭉 오던 분이 그 단체에서 청장님 상을 받으려니까 계속 받은 사람들입니다. 늘 청장님이 바뀌어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니까 각 동이 계속해서 바르게, 자총, 새마을 이렇게 해서 13개 동을 다 주실 것이 아니고, 물론 다 주면 좋겠지만 어떤 방침에 의해서, 아마 청장님 상을 준다고 해서 표를 찍어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희소성의 가치를 조금 생각하셔서, 그래도 이 청장님 상이 좀 귀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견해를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뜻도 저도 개인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를 예를 들어서 소관 표창을 이야기하면 연말에 주로 보면 동별로 동 인구와 단체에 비례해서 5명 내지 8명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과 입장에서 볼 때 저희 과 관련되는 동의 단체에 한 1.5년 내지 2년에 한 단체에 한 명 돌아갑니다. 보통 단체원들이 한 단체에만 가입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 있다 보니까 이쪽 관련 단체에서 받았다가 저쪽 관련되는 단체에서도 받고 이런 사람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적조서 자료를 더 엄격히, 몇 년 이내에 상을 받은 사람은 아예 배제를 한다든지, 못 주더라도 나름대로 엄격하게 해서 상에 대한 기본 가치를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구포나루대축제 때 청장님 상이 몇 개 나갔지요? 우리 공무원, 일반인이나 주민들 다 포함해서 몇 분에게 나갔습니까? 그 점에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창 절차는 이 업무 관련부서에서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공적조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 과에서는 이미 대상자는 결정돼 있는데 이 사람의 공적내용이 바르게 작성, 절차가 맞는 건지 이런 데 대해서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46명인가 이렇게 표창을 준 걸로-전부 합쳐서-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표창을 하려면 공적 확인서 그것을 받아서 한다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그거로 주어집니까?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일반인들은 그 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같으면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공적조서를 작성해 옵니다. 그다음에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에서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서 기본 요식에 맞추어서 오고, 또 무슨 단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 단체에서 작성이 안 되면 관련 과에서 하면서 반드시 표창은 공적조서에 누가 작성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수치가 무슨 캠페인에 100번 참여했다고 하면 숫자는 다 확인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데 참여한 실적은 공감 가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구포나루 대축제 때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해서 이렇게 표창이 나갔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46명에게 나갔지 않습니까?

45명인가 6명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나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구포나루 축제 때, 그러면 뭐 공적 확인서를 써서 작성해 오면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포나루 축제 때 이분들이 어떤 공이 있었기에 상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체육과의 내용들을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으면 일단 문화체육과에서는 A부서, B부서, C부서 예를 들어서 15명 공무원에 대한 상을 준다고 하면 북구청에 10개 부서다, 그러면 그 부서 중에서도 우리 행정지원과가 들어있다고 하십시다. 1명 들어 있는데 ‘행정지원과는 동 자치프로그램 페스티벌, 그다음에 평생학습 페스티벌 그런 데서 의전지원 이런 걸로 고생해서 한 명 정도 줄 역할을 했다, 적임자는 너희가 공적조서 써서 제출을 하라’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추천해서 받았는데 각 부서별로 그렇게 배정되고, 그 외에 민간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르게살기위원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 선진교통질서위원회에서 교통질서 한다고 고생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사람이 와서 고생을 했는데-50명이 와서 고생을 했는데-그렇다고 50명에게 다 상을 줄 수 없으니까 ‘너희 50명 온 사람들 중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을 추천을 해라’ 이런 식으로 명단을 받아서 정리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행정지원과에 한 분이라 했는데 행정지원과에 두 분이 받으셨네요? 구포나루 대축제 때 이동순 씨와 박영이 씨 두 분이 지금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작년에는 두 명이 받았고요, 올해에는 한 명 받았고 그러니까 작년 자료에 보면 두 명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니까 2012년도 것을 말씀하셔야죠. 그랬듯이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이 작년에는 마흔여섯 분이고 올해는 청장님이 지하 대강당에서 경과보고를 할 때 마흔아홉 분에게 상이 나갔다고 본 위원이 듣고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각 단체에서 와서 봉사도 해 주고 하셔서 상을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이라는 것은 남발해 버리면 그 상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한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 구포나루대축제의 상이 약 50개 정도가 나가버리면, 구청장 상이 이렇게 많이 나가 버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향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상을 줄 때는 그걸 고려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관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평생학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강좌가 있습니다. 혹시 사이버강좌에 등록된 회원 수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여기 월별로 돼 있는데 10월에 보면 39명이 신청을 했고 물론 누계 숫자는 계속 나갑니다. 11월 40명-이것은 작년입니다.-작년 12월 36명, 올해 1월 24명, 주로 한 달에 50명 전후, 4월에는 84명이 신청했고 적게는 30명에서부터 80명대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이버강의에 접속하는 연령대는 파악이 돼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개인 신분노출 이런 것 때문에 등록할 때 연령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지금 이 사이버강좌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을 통한 홍보도 있지만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학교가 아니겠나 싶어서 1년에 두 번 이상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도 보내고 그렇게 학교에 내용을 통지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데 무료부터 시작해서 서울지역에 양질의 입시 소액 유료도 있고 한데데 사실 신청은 의욕적으로 하는데 수료까지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사이버강좌가 그리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향후 평생학습 사이버강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어떻게 좀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하건 적게 참여하건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여기에 많이 참여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평생학습이라는 게 정규 교육 위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지만 한 예로써 사이트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퀴즈대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이트에 가끔씩은 다른 유익한 코믹프로그램이라든지, 유머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하면서 내용 자체도 단순히-공부 개념보다는-흔히 책을 이야기하면 만화책 보듯이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참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수준이 향상되는 그런 프로그램 도입 방향으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평생학습강좌 안내 목록에 쭉 보면 자치센터프로그램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들이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평생학습으로 같이 보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관호 간사님 질의내용과 같은가 모르겠는데 평생학습의 개념이 꼭 공부보다는 건강과 교양 또 모든 사회생활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개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과거에 동 자치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니까 이 구분으로 자꾸 인식이 되곤 하는데 사실상 평생학습의 개념을 보면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다른 지자체 이런 데 평생학습과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과에 소속된 업무들을 보면 도서관 업무하고 그다음에 동 자치 업무까지도 거기에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학습이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취미생활이든 이런 게 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구청에서 하는 평생학습하고 방법이 다 같이 간다고 그렇게 답변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평생학습, 이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저희 과 평생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팀에서 직접 하십니까?

예.

그럼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에 일반적인 내용 수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프로그램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지관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평생학습홈페이지 S/W유지보수비가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가 있고 이 두 개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 업체는-지금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북구청 홈페이지 서버 유지 보수하는 업체하고 다릅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동일 업체에서 하기를 바랐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거기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가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일단 공무원의 예산절감 측면에서 적게 요구한 다른 업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는-지난해에도 내부적으로 그런 토론을 했고-이 최저 가격을 제시해서 동일 업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북구’ 하면 ‘교육’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청장님이 또 교육자 출신 구청장님이니까 평생학습이 좀 더 활성화돼서 북구 주민들이 어디 타 구·군에 가서 정말 우리 북구는 평생학습이 잘 돼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의 개념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뭐라고 그럽니까-정성을 다하셔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감사지적 받은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에 보면 물론 이렇게 보호구역 대장 미비치로 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와 반대로 업무평가 실적에는 2012 도시환경정비 추진상황 평가, 2012 살기좋은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평가, 2012 아파트한가족운동 평가 해서 시로부터 장려, 우수, 장려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더욱 분발하셔서 구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 내용의 제일 윗부분에 1-3페이지에 보면 신규공무원(사회복지직 포함)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교육 및 멘토링프로그램 다산공직관학습 등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시를 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신규직원 온 사람이 15명이었습니다. 15명에 대해서 단기교육이라 하면 이 사람들이 부산인재개발원에서 6주간 신규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부산시라든지 기본적인 법령교육을 주로 받고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내용은 다소 미흡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발령은 해놓고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보내는데 여기에 강사는 과장이나 계장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윤리와 자세에 대해서 대략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하고 각 업무 분야별로-전 분야를 하는 게 아니고-친절분야, 청렴분야, 기획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요. 그다음에 멘토링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또 선배공무원들과 서로 적응도 해야 되고 해서 멘토와 멘티가 지정돼서 서로 상호 협조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산공직관학습은 공무원 배치되고 나서 일주일 기간으로 해서 공무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인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공무원의 자세가 바람직하게 된 표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공직관의 자세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명에 대해서 이 세 과정을 모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공무원 연찬을 통해서 이렇게, 신규나 9급 공무원들도 익숙하지 못한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9개 동에 보니까 시정·주의조치를 받은 것이 감사결과가 119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연찬을 통해서 정말 역량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 신분에 주의, 조치 받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멘토와의 어떤 역할이나 또 동장님 지시를 하든지, 그 민원봉사과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교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강의하고 이렇게 한다던데 그것보다는 실제 경험이 있는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하시는 게 업무를 배우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신규교육은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만족하게 잘하리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의를 받고, 감사 지적을 받고 또 다소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그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거기 배치하고 교육을 잘못시킨 저희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 평가 같은 것도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게 많은데 분야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총점으로 해서 제일 점수가 많은 동을 표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됩니다. 어느 직원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한 부분만 공개 돼서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순, 다음에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내년부터는 우수 동 평가제도를 우수 동 인증제라는 제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 업무 분야를 전체 점검을 해서-평가를 해서-아무리 총점이 높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어떤 특정분야에 과락이 있다든지 이러면 표창을 하지 않고 과락이 있는 그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일정기간 내에 어떤 수준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전환을 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민원봉사과 및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