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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1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영

이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 긴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의논할 일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재화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민의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청소행정특위 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나은 청소행정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좋은 제안과 청소행정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 부서는 부산시에서 선진 청소행정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13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6-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선진 청소행정에 노력하시는 강재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신 결과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에 대해서는 아주 찬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오늘 자원재활용 촉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분야에 보면 우리 관내에 재활용선별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한 곳이고 분류장은 화명동에 한 곳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만덕에 있는 그것이 재활용선별장 맞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곳을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해 보고 여러 환경조건을 많이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현재 각 아파트 또는 주택에서 배출되는 우리 재활용 모든 품목에 대해서 플라스틱 같으면 플라스틱 그대로 지금 우리가 수집을 하고 있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별장에 들어오는 그것은 일반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전 재활용과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매각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경제성이 없고 별도로 매각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은 구에서 수거해서 선별장에서 분류작업을 통해서 집계를 해서 다시 생곡으로 보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로 그것을 우리가 재활용될 수 있는 물건을 수집해 가지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상당히 많잖아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그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방안, 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면 압축기라든지 부피를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한번 계획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별장에는 압축기가 한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티로폼 등을 녹일 수 있는 감용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물량을 봐서는 그 기계 두세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도 별다른 나머지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선별장의 압축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집에 또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그 압축기를 비치시켜 주면 그 자체에서 부피가 줄어지기 때문에 모든 운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큰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제안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각 아파트라든지 그런 기계를 지자체에서 사실적으로 구입을 해서 비치하기에는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힘들지 않겠느냐 싶고요. 다른 타 시·도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좋은 사례들은 행정에 반영이 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분야가 아마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 한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캔 같은 것 특히나 철 종류는 발로 밟으니까 압축이-10㎝가-그야말로 1㎝ 정도로 줄여줄 수 있는 것, 이러면 운반 과정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낭비에, 많이 절약이 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역시도 그 자체에서 이런 사각 틀이 있어요. 전기로 누르면 딱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축소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계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 공동주택 자체에 충분히 의뢰를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려금을 그 기계로 대체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도 예전에 깡통을 찌그러트린다든지 그런 게 한번 시행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타당성 검토라든지 타 시·도에 견학을 해서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아울러 우리 음식물쓰레기 10% 절약 건으로 인해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물을 버리지 않고 믹서로 갈아서 하수구에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시의회에서도 이경혜의원께서 이런 부분을 시의회에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RFID 그것 때문에 개인이 버린 양만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과된 금액을 그거하기 위해서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등산로 입구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장소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곳에 버린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게 거기서 버린 것인지 등산객이 버린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개별로 환경공단에 버린 양이 체크가 돼 가지고 부과료가 저희들한테 자료가 옵니다. 오면 거기에 호수별로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없는 호수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가정집의 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버리는 평균적인 음식물쓰레기 물량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방금 과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은 가정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서 믹서로 갈아버립니다. 그것을 물로 해서 하수관로로 버려버려요. 그러면 이 하수관로에 찌꺼기가 찹니다. 음식물쓰레기 10%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으로 인해서 그 관로가 막히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저것을 부담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당초에 보면 금곡에 있는 한솔아파트에서 칩이라든지, RFID 하기 전에 지금도 한솔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제로화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하수구로 보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분쇄기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난 것이 있고 승인이 안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승인 난 그걸 기준으로 해서 57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그걸 쓰고 있는 게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려 하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설치한 업체에서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문을 안 열어주고, 확인하자고 하면 거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시 당국과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재활용 수집 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압축기 방안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10% 절약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좋지만 제2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먼저 올 한 해도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 신 데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CCTV가 49대 설치되어 있는데 CCTV에서 적발된 불법투기 건수가 2건에 불과한데 이것이 CCTV로 인해서 불법투기가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불법투기가 많이 촬영되었지만 확인 불가하여 2건에 불과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저희들이 4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적발건수가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적은 것은 이 CCTV를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장비가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화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걸 활용해서 무단투기 하는 장면을,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투기하는 데 경각심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적은 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러면 지금 설치된 CCTV는 항상 고정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불법투기장소가 나타나면 옮겨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9대 중에서 어느 정도 쓰레기 투기가 근절이 되면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이동 설치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예. 박흥주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의 청소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위까지 구성해서 그 특위에서 제가 많은 주문사항을 집행부에 제시했는데 그 이행과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소유로 돼 있던 차량의 지입제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실제 원가계산을 실시한 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는 전부 다 업체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차량을 다 구입해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소유가 업체로 다 전환이 됐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업체로 다 전환이 되고 폐기물 신고 거기도 변경등록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업체별로 차량 대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잠시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흥주

박흥주위원

자료를, 도와주시고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미산업이 12대 그다음에 성신환경이 8대, 삼정이 3대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개인 소유가 아니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업체로 전환하신 것 맞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이렇게 업무를 새로 조정을 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이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구간 덕천1·3동이 성상 구분 없이 주식회사 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감으로 인해서 운전기사 1명 그다음에 상차원과 운전수거원 8명이 그대로 인계를 받아서 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미에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청소환경 미화원 인원을 줄였습니까, 줄이지 않았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줄이지 않았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줄이지 않았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을 정부가 고시한 고시금액대로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성신환경의 노조원들 지난번에 집회 관련한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 부분은 원가계산심의위원회에 박 위원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 인원을 줄이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용역 전체금액의 총액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인원을 줄이든 그거 하는 부분은 업체와 노조 측에서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금 현황과, 내가 나중에 자료요구를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다음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 어느 업체에 불법 청소용역대금을 약 5000여만 원 청구한 사실이 있었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이 우리 감사에 적발이 돼서 환수조치를 하신 적이 있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환수조치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획실 의전부서를 통해서 그 지적사항 전체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 청구금액이 5733만 729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제해 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상세하게 그거 한 부분을 의회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약 3500여만 원을 공제하고 1900여만 원만 환수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3500여만 원을 공제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구정질문도 하셨고 여러모로 많이 하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적 관점으로 볼 때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제가 잘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유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제를 해 줬느냐. 우리가 공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법적으로 이것을 공제해 줘도 된다든가, 우리 구에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공제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정실적으로 어떤 집행부의 장이 봐줘라 해서 봐줬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저한테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제시해 주라고 하니까. 어떤 조항이 있어야 그걸 소급해서, 그것도 5년이나 지난 후에야 그것을 이제 적용해 준 겁니다, 공제를. 그럼 공제를 해 준 기준이 뭐냐 이것을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시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공제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제한 자료를 지난번에 다 첨부를 해가지고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관련해 가지고 고문변호사라든지 자문을 구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에 지적된 어떤 집행부 간부가 계셨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 나가지고 감사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이 보고서에서 지금 제가 질의한 청소행정에 대한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사항이 사무전결규칙 준수 해서 미확정, 언론보도에 대해서 직무교육 강화와 신분상 조치 등이 있었다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느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가지고 의회에 언론보도사항도 보고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분상 조치 받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배제가 된 이런 부분은-제재를 받으신 분의 신분을 밝히기는 뭐합니다마는-그분이 계약,
흥주

박흥주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이분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배제를 해라,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했을 테고 신분상의 어떤 징계조치는 안 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징계는 아니고요, 훈계조치 받았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훈계조치 받았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담당하는 직원들은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질의가 다른 것이면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RFID사업을 보고서에 의하면 30개 아파트에 2만 4000여 세대를 하고 있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지금 시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11년도부터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칩방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포 대우아파트 외 8개소에 시행을 하다가 그 쓰레기 정책이 변화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RFID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FID 시행은 작년에 시비 약 4억 원을 받아서 비용이 3억 2600만 원이 투자돼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지금 한 4개월이 지났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어떤 성과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7월 1일부터 시험운행을 거쳐서 9월 말 현재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30.4%가 그것을 시행한 아파트에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말씀하셨지만 시 전체로 보면 이것이 약 4%가 오히려 증가됐다고 시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 구는 그러면 약 30%가 절감이 됐다 하면 그런 차이 현상은 어째서 나타난 거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RFID를 시행하는 아파트가 현재 22개 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부분이 30.4%가 감량이 되었고요. 우리 구 전체 감량 양은 약 1, 2%밖에 안 됩니다. 작년 9월 대비해서 2% 정도 감량이 됐는데요. 그 감량된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지난해에 화명동 카이저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그게 약 6000여 명이 전년 동기대비해서 불어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증가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가 10% 감량 추진하는 것은 2008년을 기준 연도로 삼아서 2009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량하는 총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된 감량을 10% 정도로 잡고 있는 그런 업무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어제 시가 보고를 하는 것은 RFID를 실시하는 아파트만의 통계가 아니고 시 전체의 통계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매월,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어제 질의를 하신 분이 잘못하신 거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매월 시에서 통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 전체로 보더라도 RFID를 실시하는 그것은 쓰레기양이 감량된 것만은 사실이네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지금 북구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RFID를 확대하실 겁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흥주

박흥주위원

언제까지 이 RFID를 전면 실시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2015년까지 공동주택만 합니까? 단독주택까지 다 하실 겁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만 하게 돼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단독주택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아직은 계획을,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시 단위에서 지금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동주택은 옛날에 세대별 종량제를 하지 않고 단지별 종량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이 버려도 부과되는 것은 1/n로 부과됩니다. 평수별로 부과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아까 청소용역업체 지입차량 관계 그것하고 고용승계와 급여실적, 급여현황을 종전과 지금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정부 고시가의 기준이, 그러니까 환경부의 고시가를 적용했는지 또 건설 노임단가를 적용하셨는지 시의 어떤 그런 기준을 적용하셨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업체별로 평균 임금이 청미산업이 약 월 270만 원, 그다음에 성신이 240만 원, 삼정이 220만 원, 어느 정도 평균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종전보다는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고 봐 지네요? 그렇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또 실질적 급여에서 종전에는-차량이 개인화 되다 보니까-5, 6십만 원을 자기가 부담하던 것을 이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 면을 따지면 많이 향상됐다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모두가 여기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덕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저희들이라기보다는 담당 청소행정과 강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해 주신 결과라고 믿고 있고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민위원님의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의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 것이 왜 특정 위원만 그렇고 다른 위원님 할 때는 그런 것을 하시지 않고 꼭 제가 할 때만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 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좀,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RFID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ID, 5-22 현황을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 부산 쭉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보면 지자체 수 13개, 배출원 세대가 8만 세대가 되지 않고 부산은 12개 지자체, 12만 명으로 오히려 부산이 더 서울보다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가요? 5-22페이지, 행감자료 5-22,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등록한 게 보면 2013년 4월 말 현재 한국환경공단 중앙시스템에 등록된 기준을 받아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보다 부산시가 먼저 시행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서울 쪽에서 먼저 시행하고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은 지방에서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서울에 진입된다는 이런 아주 불편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당연히 이것이 제대로 된 시설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으면 서울서 먼저 더 많이 했겠죠. 그리고 돈이 발생되거나 예를 들어서 자본이 투입이 되고 물량이 투입이 되면 서울에서 분명히 먼저 했을 것인데 이 RFID방식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로서는 대단히 불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부산만 이렇게 많이 시행을, 자발적으로 하는지 강요를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음식물쓰레기가 30% 감량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RFID 업체 중에서 그죠? 그러면 일반 가계는 별로 감량된 게 없다 그러셨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감량 양이 전체로 비유하면 좀 적다고,
상민

이상민위원

실제로 저도 주위에 물어보면 사실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아주 고가라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 아껴 쓰듯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카드를 들고 가서 계량을 해야 되고 혹은 그게 차면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 자체의 과정이 불편하다는 것이거든요, 비용적인 측면보다도. 그건 알고 계시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양이 나오면 아까 분쇄기가 있는 집은 분쇄기로 갈아버린다든지 심지어는 화장실 대변기에다가 투척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믹서로 갈아가지고 버린다는,
상민

이상민위원

믹서도 안 하고 믹서 없는 집에는 웬만한 것은 물기가 있는 것은 그냥 화장실 대변기에다가 버려서 내려버린다는 거죠, 아주 덩어리가 큰 것 말고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한 1년 지나면 화장실 1층이나 2층이 막혀 가지고 더 엄청난 수리비용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년까지 하라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강제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와 부산시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서울에도 모 부자 구청에는 우리는 굳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RFID 안 하겠다. 다 해보고 가장 개선된 방법을 찾겠다 해서 아예 시행을 안 하는 구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가시책에 따라서 RFID 음식물 감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완전히 소비를 시키지 못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 불편한 것을 동원해 가지고 감량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너무 무리하게 실적 위주로 추진하다 보면 실질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더 가중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내년에 업무를 하실 때 너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앞서 나갈 필요는, 뒤쳐지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아마 차차로 개선될 소지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RFID방식도. 이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제도나 기계가 고장이 잘 나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그냥 버리면 되는데 큰 통에, 통이 하나가 차면 사람이 없으면 비우질 못하면 들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0분이나 1시간. 집에 갔다가 다시 내려온다거나. 그래서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지자체와 다른 광역시의 그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의 단지별 종량제 할 때하고 지금 세대별 종량제 할 때 이 부분이-아까도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통이 찼다든지 그런 불편함, 그다음에 화장실에 버리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와 다른 지자체하고-앞서 가지 않고-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실적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만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확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3, 대천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효율적 방안 강구에 대해서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천천 공중화장실이 안행부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을 받았다 하셨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축하드리고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대단히 깨끗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우리가 대천천 주위 그쪽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애기소죠? 알고 계시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애기소 주변 때문에 지금 이 화장실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기소와 이 화장실이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대천천변으로 놀러온 사람들이 거기 접근할 수가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에 화장실과 애기소 주변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큰 길은 아니더라도 소로를 내서 화장실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화장실 실컷 지어놓고 주민들이 이용도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볼일을 보면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탁상공론밖에 안 된다. 화장실 그 자체도 짓기 위해서 지은 거고, 주민들은 또다시 불편하고, 이 부분이 지금 협의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떤 도로를 개설했습니까? 조그마한,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상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거리가 한 2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정녹지과하고-아직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관련부서하고 대동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아직 행락철이 내년 봄부터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용객이 그리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 사람이 없는 철에도 오히려 화장실 관리요원이 있어서 불필요하게 너무 인건비가 소요된다는 것과 접근로가 불편하다는 것인데요. 접근로가 올 행락철에도 만약에 없다면 그야말로 화장실은 화장실을 위한 화장실이고 주민들은 똑같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인 행락철이 되기 전에 꼭 조그마한 소로라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아름다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북구 청소대행업체 중에서 모 업체가 인원 불법산정해서 벌금을 받고 대법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정리가 됐나요, 최종적으로는 판결이?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 원 판결 선고해서 지금 항소 없이 이 본 원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대법원에 상소 안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항소 안 했어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항소를 안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언론에만 나왔고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었는데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보면 업무상 횡령관계 부분인데요.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그 당시의 기사내용으로 보면 ‘인원을 부풀려서 쉽게 말하면 횡령한 걸로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금액이 정확하게,
상민

이상민위원

판결문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판결문은 있는데 그 당시에 회사 돈 전체 14억 2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기들 판결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4억 2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명이면 그중에서 14억 200만 원의 인건비를 과다계상 했다 이 말인가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전체 설명은 드리기 그렇고요. 이 내용에 보면 ‘12억 1100만 원을 주주 14명에게 현금을 배당해서 10억 4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 정도를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이익금 자체를 정상적 회계처리를 안 하고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런 말인가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인원이 부풀려지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신문에는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전체 보면 그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 몇 명의 인원을 플러스했다 하는 그런,
상민

이상민위원

과다하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가 된다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인원이 50명으로 용역을 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다하게 4, 5명을 더 했다, 10%를. 그럼 그것도 우리 구청의 용역관계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것은 총액 계약입니다. 총액 계약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인원을 얼마 쓰는지 안 쓰는지는 그것은 회사 경영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사용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6호 및 7호에 규정하고 있는 대행계약과 관련된 뇌물 등 비리혐의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시가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뇌물 등 비리혐의로 볼 수 없다’ 이것은 법무법인 정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 우리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국제에서는 ‘보조받는 직원 급여 및 친인척이나 지인 등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그 명의와 계좌를 관리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항이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 규정에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용역이 없이,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원가 산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 경쟁입찰로 해서 A, B, C 구역에서 ‘A구역에 얼마?’ ‘20억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명을 쓰든 20명을 쓰든, 10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쉽게 말해서 당신들이 10억이면 10억, 20억 가지고 알아서 써라,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100%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익금이 난 것을 자기들 회계처리를 불법적으로 해서 세금을 포탈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용역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원가용역계약을 할 때 가장 큰 게 인건비란 말이죠. 인건비가 10명을 쓰느냐, 20명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건비 숫자대로, 그 금액을 산출한 금액대로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몇 명에 차 몇 대,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토털금액으로 한다면 우리가 원가용역계산 없이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이 10명을 쓰라고 했는데 10명 중에서 3명이 만약에 허위적인 인원이었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원가용역 계산할 때 구청에서 주는 A자료 그다음에 자기들 업체에서 이렇게 쓰겠다는 자료를 합쳐서 원가용역계산서를 만들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A, B자료란 말이죠. 그것 없이 그냥 20억 가지고 알아서 1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하세요.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산출했던 쓰레기 처리량을 주고-용역회사에-그다음에 회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인원을 몇 명 쓰고 차를 몇 대 운영해서 쓰겠습니다 라는 두 가지의 용역자료를 가지고 원가계산 한다 말이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믿고 돈을 준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말할 수 없지만 총액적인 부분에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서, 이런 원가용역 부분의 그 자료-자기들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자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처벌조항을 떠나서 말이죠. 그 부분을 한 가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폐기물관리법」 6호와 7호에 보면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그다음에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상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지만 지금 여기에 적용받은 죄목이 업무상 횡령입니다. 업무상 횡령이기 때문에 법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뇌물 등 비리혐의로 돼 있어서 비리혐의에 업무상 횡령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계산 용역의 인원은 용역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원판결을 저희들이 존중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금 우리 조례나 내부 규정상 부산시 조례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 청구를 했다거나 과다 불법인원을 계상했다거나 어떤 경우에 패널티를 주도록 돼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그 부분입니다. 뇌물 또는 비리혐의로 됐을 때. 이 안에는 보면,
상민

이상민위원

재판상의 범법행위가?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뇌물수수라든지 그다음에 뇌물증여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사항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일체 관련내용에 대한 서류와 법률적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방금 이상민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법리 전문가도 아니고 자치구의 구정질문에서 타당한 그러한 성격인지도 개념은 없습니다마는 작년 특위에서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질의했던 우리 구비 국가세금을 허위 청구한 것 이것은 행정적 범위를 넘어서 이미 사법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법리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국가기관에 그 성격 파악을 안 하고 구정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행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속된 표현으로 눈 감고 아웅 식으로 봐 준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우리 구가 행정집행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이의제기를 우리 의원들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울분을 토하고 질타하는 것이었고, 아까 이상민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이-그 내용을 보면-그 주주에 친인척이 없는 주식회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한 때 종업원 300명이 있는 개인 주식회사를 해봤어요. 전부 다 친인척입니다, 친인척. 친인척 아니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타인을 믿고 주주를 선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건 타당치가 않습니다. 대표이사 하나 있고 타인을 전부 다, 그 당시는 7인이었는데 요즘은-주식회사설립 등기이사가-5인인가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주주로 앉히는 것은 개인회사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 그것은 그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이지.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한 거예요.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8십 몇 명인가를 우리 원가계산에 올렸어요. 그러면 ‘84명이 현지에 가서 근무하고 있더냐’ 하니까 담당께서 ‘확실하게 조사를 했다, 84명이 현지에 있다.’ 또 재차 물었어요. ‘84명이 있느냐?’ ‘있다’ 세 번째 물었어요. 그것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구청에게, 그 용역금액 제가 다 숫자적으로 구정질문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5년 내에 단 1000만 원도 상향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5년 동안에 그 건으로 해서 우리 북구의 그 업체 청소 금액이 인상이 되느냐 말입니다. 아니 됐잖아요. 차라리 인상된 곳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또 그 업체에 우리에게 제출한 인력과 현존 인원이 맞았다면 그 기업주가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어떤 경영상의 하자를 저지른 것을 우리 북구의 우리에게 관계되는 모든 업체에게 그런 하자를 다 들춰내야 되죠, 우리하고 관계되는 업체들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떤 기업의 경영에 하자가 있는 것을 여기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어떤 한계를 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일단 그 84명이, 84명인지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수치가 우리에게 원가계산에 올라온 이 인원이-재차 묻겠습니다.-그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그 인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있었다 없었다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그것 합니다마는, 저는 이번 1월 1일 자로 와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현장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재활용품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5-25부터 5-27까지 보면 생곡에 반입하는 물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니까 이것이 분류는 안 되어 있어요. 생곡에도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들어가고 있나요, 분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음식물 중에서 지금 5-25에 나와 있는 구 직영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만 말씀하시는 거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구 직영도?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이 일반 쓰레기 부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구 직영에서 일반 쓰레기가 들어간다 말이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구 직영에서 어떻게 들어가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공공용 쓰레기하고 앞에 2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는 그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업체에서 수거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지금 분류는 안 되어 있다, 그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주로 생활쓰레기 부분이겠네요? 음식물이나 재활용 부분보다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토털로 구청, 직영 그다음에 세 개 업체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것이 토털로 분류된 자료가 있나요? 한 표로 해서, 성상별로 분류된 것이 있나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현재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자료를 하나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는 어차피 계량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리가 잘되는 걸로 보고요. 어쨌든 간에 작년부터 청소특위의 사실 시작은 재활용 부분에 대한 비용절감 부분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전방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업체의 비리부터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원가용역계산을 할 때 리어카 부분을 차로 하면서 현실화시키면서 인원을 좀 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리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비용을 줄일 부분도 있고 또 생곡하고의 문제를 정리함으로 해서 비용을 줄일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장려금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줄여야 될 여러 가지, 아직도 재활용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에서 제대로, 화명3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에서도 폐형광등이라든지 나가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150만 원, 한 달에-1000세대 정도 되면-수입을 거둬들이고 구청에서도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동주택이 70% 이상 되기 때문에 적어도 재활용 부분에서만큼은 아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활용 부분을 처리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그 양 때문에 20억 이상, 선별장 비용까지 치면 25억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더구나 아까 음식물쓰레기 몇백 원 줄이려고 온 구민들이 100g, 200g 줄이는 것도 카드 들고 와서 붙이고 뗐다,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그렇게 까다롭게 우리가 지금 정부시책 내지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아직도 재활용 쪽에는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과장님에서 혹시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선별장으로 들어가는 것-공동주택 것-그다음에 개인주택 것, 이 재활용 부분의 총량이 얼마쯤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대략적으로라도.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에서 하는 부분하고 단독주택에서 하는 부분 전체의 재활용 처리 흐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배출되는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명3동 같은 경우는 요즘 돈이 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다 일반 사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거기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화명3동 같은 경우에는-대단지 아파트는-전량 다 매각계약이 돼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일부 다른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서 스티로폼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건전지, 폐형광등, 옷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되니까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한 업자하고 이야기가 업자 측에서-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우리가 안 가져가도 구청에 전화하면 가져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전량 다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상위법에 위임된 규정이 없어서 조례를 개정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은 전량 선별장으로 와서 집하를 시켜서 분류해서 다시 압축시킬 것은 압축시키고 감용 시킬 것은 감용시켜서 생곡에다 하면 부피가 큰 부분들은 생곡에서 직접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은 3개 대행업체에서 일괄 수거해서 생곡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은 전액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있는 부분은 판매금액을 대상 아파트 그러니까 구에서 직접 수거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을 환원시켜 주고 그 환원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저희들이 수거된 현황을 보면 약 365만 5910㎏이 수거됐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는 342만 2120㎏, 그다음에 올해는 249만 8840㎏이 수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이유가 공동주택 일부가 자기들 수익금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집계가 줄어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잡히는 것만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개인 업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파악하려고 하면 환경관리공단으로 이분들이 수집하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입력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입력을 안 시켜주는 부분이 누락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볼 때는 왜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전체의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는 100% 다 수거하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다 포함해서 30억 들어가는데 이 재활용은 제가 볼 때 공동주택에서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이 80% 아니겠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일부 수거해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재활용 우리 구 전체 나오는 것 중에서 2, 3십 퍼센트밖에 안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거하는 것은. 그래 가지고 25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대행업체하고도 인원을 줄이는, 이것을 줄이면 대행업체 인원이 줄어야 되니까 더 줄이지 못하는 그런 내부적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전체 수거 재활용 처리량의 2, 3십 퍼센트도 안 되는 이 양 때문에 우리 구청 대행료의 거의 40%를 쓴다는 것은 아직도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절감대책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해보시고 아까 말했던 공동주택은 100% 다 수거해 가는 방식,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죠. 주 2회에서 1회로 하자 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지금 엄청난 부산시 전체 반대에 부딪혀서,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더 수집해서 다음에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이렇게 선별장이든 개인 업체들이 모았던 것을 모아서 그것을,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일반 업체에 파는데 일반 업체에 바로 팔면 아마 운송비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데 이것을 굳이 생곡까지 갔다가 다시 하는 비용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매립 쓰레기를 생곡에 갖다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이익을 주기 위해서 비싼 줄 알면서도, 또 재활용 단가를 반값으로 주는 줄 알면서도, 비싼 운송비를 들여가면서 굳이 갖다 주고, 또 그 사람들은 일반 업체에 판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곡 측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아예 얼마 현금 줄 테니까 업체에서 매립은 받아주고-기본에 하듯이-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송비를 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업체에서 수거한 것들을 개인이든 3개 업체에서 수거한 것들을 바로 일반 업체에 넘겨서 운송시간을 줄이고 처리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내일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한번 강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올해부터 새로 개선된 체계에서 과장님이 맡으셨기 때문에 과거의 고리들을 떨쳐버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에 잘 고려하셔서 계획을 짜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곡매립장과의 관계, 저런 부분들은 저도 여기 와서 느껴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뭔가 하면 당초에 생곡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부산시장과 협의를 해서 재활용은 들어오고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도 또 시에서 매립장에서 그거 하는 것을 구 단위에서 직접 선별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가라,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자기들이 승소를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 사항은 시 단위 또는, 시에서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제 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협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인데 앞으로는, 구청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책무가 구청장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와 몇 개 구가 서로 좋은 방안들을 협의해서, 아까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도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공부도 좀 하고, 시 단위하고 서로 협의하고 인근 구라든지 이런 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작년에 특위 한다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진통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아까 과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관심도 가지게 돼서 비용도 줄이게 됐고, 부산시에서도 북구가 여러 가지로 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밝아졌다. 그런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선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다른 질의입니까, 이상민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더」 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다른 질의면 안상천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본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을 제가 보니까 미화원이 72명 맞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운전원 다섯 명, 미화원에 대해서 특별히 업무보고라든지 행감이라든지, 미화원 이분들 사기진작에 대해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분기별이라든지 월별이라든지 특별히 이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부산시 전체 자치노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협상을 시장님이 하십니다. 그 협상 기준에 의해서 전체 미화원들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그러니까 봄, 가을에 연 두 번 정도 1인당 2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야외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자체 조합에서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산업시찰 가는 게 1년에 두서너 명씩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하는 부분은 혹시 미화원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신다 그러면 위로 경조비를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외는 따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밖으로 다니다 보면 아찔한 순간을 보고 또 느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야광 옷, 지금은 야광 옷이 많겠죠.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일을 할 때 차로 인해 아슬아슬한 모습을 볼 때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특히나 옷 같은 것, 또 가혹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물론 안 가지 시겠지만-어떻게 생각하면 배가 아파서 약 하나 사먹으러 갔는데 누가 투서를 넣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랑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미화원들을, 우리 북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물론 우리 강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구에서 미화원들을 위해서 기분도 좋게 하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오늘 이 시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가 보면 산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화원뿐만이 아니라 자활근로자들 각종 구에 고용돼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다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가 많다고 해서 작년에 노동부로부터 질책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혹 근무를 하시다가 순직이라든지 업무 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직계가족들이 승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병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퇴임하실 때 또 우리가 위로비 명목으로 해서 협약서 해놓은 대로 2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야유회 갈 때 2만 원씩 1인당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현실화시키기에는 어렵고 타 구하고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단체협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미화원들 복지증진과 건강관리 그다음에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단체에는, 보통 포상금 받는 것 있죠? 우리도 우수상 받으면 얼마씩 받는 것 있잖아요. 이런 돈을 가지고 미화원들에게 잠바를 하나 사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을 많이 사랑해 주면서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를 통해서 우리 구의-늘 말씀드리지만-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적폐 관계가 지난 오랜 세월동안 그렇게 지속돼 온 것만은 틀림없고 그것이 결국 순수한 의도였던 자의적 의도였던 간에 특위라는 것이 구성이 돼서 1년여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제 개인적으로는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그래도 나름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과감하게 청소행정을 바로 잡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청소행정이 청소행정이라는 본연의 업무의 특성상도 그렇겠지만 또 업체 간에 보이지 않는 관계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많이, 이런 오점들이 노출되어 왔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는 큰 틀에서 청소행정이 향후 어떤 특성에 비해서 구조조정이 됐으면 했는데 그것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은 역으로 됐다는 것은 불만족스럽고 나머지 여러 가지 9개 사항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세 업체가 이제 새로운 틀에서 업무를 지속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난제였죠. 과감한 오너의, 그러니까 오너라는 것은 구청장님의 결심이 없이는 그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더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세 업체가 새로운 프레임으로 시작을 했다 하면 이제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묵은 업무적인 적폐는 해소됐다면 인간적인 관계는 우리 주무부처가 다시 그런 관계를 정립해 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어떤 업체의 그러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주식회사가 청소업체에 보면 세 개 업체가 청소 규모만 말고 회사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아주 천양지차(天壤之差)에 있죠. 아주 큰 회사의 강자도 있고 아주 조그마한 오로지 청소만 하는 약자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늘 강자가 약자를 포용함으로써 화해가 되는 것이지, 강자가 늘 강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강자의 힘을 내세우면 화해라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 업체들도 서로가 그런 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강자의 오너도 주식회사는 그 돈을 오너가 마음대로 인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오너의 봉급과 이익배당, 내가 보니까 이익배당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적자가 났어, 어느 업체는. 그런데 그 오너가 봉급 가지고, 그 종업원들 봉급 두 배밖에 되지 않는데, 종업원은 그걸로 가정살림을 하고도 저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너가 그 돈만 씁니까? 이 오너라고 하는 것은 이 종업원보다 수십 배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땅을 팔았겠어요? 아니잖습니까. 결국은 그 기업에서 돈을 어떤 수단으로든 인출을 했어요. 공격당하는 그 업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격하는 측은 어쩌면 더 많아요, 세무적으로 보면. 기업회계 제가 그 전공이에요. 회계는 세무회계가 있고 기업회계가 있고 정부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그런 것도 가르쳤고, 그러면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예를 들어 국내 최고의 재벌같이 이익배당이 몇 조 원씩 나오는 데는 기업에서 회계 조작으로 돈을 인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나 조그마한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친인척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청소원이 100명이 필요한데 여기다 200명 넣어가지고 그것을 불법 유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금을 더 받아간 게 아니고, 더 받아간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더 받아간 곳은 공격하는 업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을 어떤 진실을 알고 어떤 속성을 알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잡음도 없고 잠잠해 지고 서로가 화해가 될 텐데, 말도 아닌 비현실적, 비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신문에 내고 이런 것이 청소행정에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질의에 들어갑니다. 강 과장님께서 짧게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인 용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을 답변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세 업체가 종전과 다르게 이제 정리될 것 정리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우리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내 눈의 대들보는 안 보이는데 남의 눈의 티끌은 보인다’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에 대한 하자는 대들보만큼 큰데 남의 조그마한 것만 본다는 겁니다, 남의 잘못만.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이 없는데 그런 속담이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쩌면 다 일반적으로 자기 대들보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이 업무를 가지고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사법당국에 어떤 의지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어떤 청소 본연의 업무에도 맞지 아니하고 서로 같은 업종을 같은 구역에서 어쩌면 날마다 지도자라고 모이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은 맞지 않다. 때문에 조정은 우리 집행부 몫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개 업체가 앞으로 공정하고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을 안 듣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5-6페이지 각종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판매센터가 아직 있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이 지금 고가도로 육교 밑에 있어서 대단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혹시 화재가 났을 때 대단히 위험하다 해서 언론사에서도 몇 번 취재가 돼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처리결과에도 보면 이전 촉구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판매센터는 올해 들어서 3월 19일, 3월 25일, 2012년도 11월에 KBS에 보도가 났고 그다음에 연합신문에서 보도 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재활용판매센터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앞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당초의 가설건축물 허가 난 부분 외에 더 달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보도가 난 이후에 1차적으로 다리 난간하고 붙어있는 부분과 건물 사이를 어느 정도 이격시켜서 일부는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가설건축물 허가 낸 그 부분 외에는 철거하는 걸로 저희들이 자꾸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주 측에서 자꾸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안에 들어 있는 가구들을 놔둘 데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미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어쨌든 간에 기존에 정식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가설건축물 규모로 줄여 나가면서 저분한테 저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정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최초 몇 년도에 구청에서 허가를 정식으로 내준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게 1999년도에 도로점용 허가하고 가설건축물 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옆에 일부 증축한 부분이 있어서, 2011년 10월까지 이분이 계약기간이었습니다. 점용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묵인 하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편의성에 의해서 그것을 내줘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을 때는 누구 말마따나 서로 간에 ‘어쩌겠느냐, 지금 갈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야말로-언론보도 상에 나왔지만-재활용의 특성상 가구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게 시근장치라든지 보안장치가 잘된 것도 아니고 그 음침한 다리 밑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재라도 진짜 나면 그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실 예정이신가요? 우리가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을 항상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화재 날 소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됐다 하면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지실 예정입니까? 만약에 인명피해가 났다거나 혹은 고가도로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차량통행을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여 한 건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한다고 치면 뚜렷하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상민

이상민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최초에 허가내준 지자체 장부터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분명히 아마 이것 징계 먹을 사유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 도시디자인과장이라든지 혹은 청소 재활용 부분을 담당하는 청소행정과장님은 1순위로 징계를 먹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5년 정도 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팔아가지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로써 재활용 시설도 아니고 재분류장도 아니고 그렇다 하면 최초에서 15년 정도 했으면 본인도 어느 정도 영업적인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지금은 구청에서 강력하게 권고해서 쫓아내지는 못하겠지만 협의해서 제3의 부지를 싸게 제공해 준다든지, 조금 외곽지역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지 차량이 그 앞으로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고 이렇게 언론에서 몇 번 두드려 맞고 해서 분명히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것을 지금 당장에 땅이 없다고 해서 내버려둔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가 크게 한번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애꿎은 담당공무원들만 징계 먹고 잘못하면 옷을 벗어야 되고 하면 얼마나 피해가 심하게 되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차제에 이런 정리해야 될 부분은, 다음에 미룰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운이 나쁘면 과장님 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옷 벗어야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할 때 빌미가 좋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떠들고 의회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옮겨라, 당신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대신 구청에서 좀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해서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옮길 수 있는 업무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는지?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을 저희들이 자기들한테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관리계획을 한번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할 때는 당장 그 안에 있는 가구가 한 차 두 차도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자기들이 추정하는 것은 5톤 트럭으로 35대 정도 분량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계획은 2017년도까지 완전 이전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점 그다음에 도로관리부서인 건설안전시험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안 되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민

이상민위원

거기 안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소방시설보다는 자기들이 소방할 수 있는, 간단하게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만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소방기기 몇 개 갖다놨겠죠, 소화기 같은 것.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소화기하고 그런 것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새 소방법이 얼마나 강화되고 있습니까. 5톤짜리 35대 분량의 가구가 들어있었다, 만약에 발화가 됐다 그러면 그것은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일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나 발화물질인 가구 같으면 더하죠. 말이 5톤짜리 35대 분량이지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크게, 하다못해 소방시설이라도 갖추라고 하든지, 이것 그렇지 않으면 대단한 화재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을 구청장님에게 적극 건의하셔서 간부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4페이지와 1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감량 추진실적을 보면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확대로 인해서 배출량이 30%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16-7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10% 감량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감량실적이 5.7%에 불과한데 과연 어느 실적이 정확한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16-7페이지에 5.7%의 감량이 정확한 수치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16-4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RFID 설치돼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22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량수치고요.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10% 감량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쓰레기 감량하는 게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에 시행해서 2013년도까지 감량이 된 게 5.7%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업무보고 실적보고 시 계획 대비 실적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달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앞으로 각종 업무보고 작성 시에 연관되는 자료는 항상 일치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여덟 분 되고요, 2013년도에 네 분 정도 무기계약직, 청소 미화원이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분들을 뽑을 때 채용기준이라든지 나이 대라든지 이게 어떤 식으로 채용하게 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올해 내년 1월 1일자 채용할 미화원을 3명 뽑기 위해서 어제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했는데 현재 29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9.6 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자격은 공고일 현재 35세 이상,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78년도 11월 8일 이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사실상 거주한 자, 그다음에 병력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미화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색맹 또는 청력장애가 없는 자, 그다음에 공공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징계에 의해서 해고된 경우 해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규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분, 파산선고 받아서 복권되지 않은 자, 그다음에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채용시험을 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일단 서류심사를 먼저 하고요. 거기서 5배수로 추립니다. 5배수 추린 그 인원을 가지고 체력검증을 합니다. 체력검증을 하고 나서 거기서 3배수로 줄여서 면접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필기시험은 없네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필기시험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나이에 하한선은 있고 상한선은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상한선은 나이가 많이 들수록 채점리스트에 보면 조금 손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2013년도 뽑으신 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올해 네 명 뽑은 분 말입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예.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나이가 평균 거의 40세 가까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애매하다 그죠? 무기계약근로자 이 공통자료를 내라고 한 이유가 무기계약근로자가 말이 무기계약근로자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신분 비슷하게, 승진만 안 될 뿐이지 공무원하고 똑같이-직급은 올라가지 않지만-호봉이 올라가면서 퇴직금까지 받고 직업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요즘은 9급 공무원 합격하면 동네에 플랜카드를 걸 정도로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그죠? 그럼 뽑으시는 게 ’10년도에도 6, 7명 뽑았고 하면 정말 기준이 35세 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렇게 하고 체력장 시험치고 이렇게 하면 체력장 1등 하는 사람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나이가 40이라고 하는 것 보면. 너무나 애매하게 뽑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면, 특별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입김이 들어간다거나 과장님 입김이 들어가든 청장님 입김이 들어가든 들어가서 뽑는 잡음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뽑을 때는 시험점수 딱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에 체력장으로 하면 35세의 젊은 건장한 사람만 다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어떤 면접기준을 적용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도 그런 것 때문에 했지 싶은데 그런 객관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서면심사 때는 건강을 제일 많이 봅니다. 건강상태에 50점을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가족, 병력, 재산사항, 자격증 등 이런 사항에 50점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서류는 걸러내고요. 그다음에 체력테스트는 100m 달리기 시간계측 그다음에 모래-남자는 30㎏, 여성은 20㎏-마대 지고 70m를 달려서 측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1분에 윗몸일으키기 측정 그다음에 오래매달리기,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채용기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우리가 특위 할 때나 혹은 그 이후로 개인적으로 할 때 어차피 앞으로 청소문제가, 쓰레기가 자꾸 감량이 되고 재활용도 감량되고 음식물도 감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장비는 좋아지고 음식물은 적어지고 인구도 줄고 그러면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한 내용이 기존에 있는 업체의 인원을 줄이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성신에서 3개월, 4개월씩 데모한 것 아니겠어요, 인원축소 때문에. 돈을 잘 받고 많이 받고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향적으로 노조 하셨던 분을 우리 구청에 넣으면 대단히 골치 아파서 전혀 고려를 안 할지는 모르겠으되 이런 합리적인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어드는 인원을 기존의 업체들과 뽑을 때 무기계약직이 아니라도 기간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해서 흡수를 해 줘야 업체에서도 탄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끌어들이면 구청도 좋고 그 업체도 부담이 없고 노조에서도 불만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을 해야지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은 따로 면접 봐서 뽑고, 있는 업체의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줄여야 되면, 한쪽에서는 줄여서 데모하고 한쪽에서는 새 사람 뽑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협의를 광역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보셔서 이런 부분을 서로 연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구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몇 년 전만 해도 인원 수가 108명 정도 됐습니다. 2015년까지 70명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까 업체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만 60세 정년을 하게 되면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줄여서 70명 선까지 유지를 하겠다 그래 했는데 자기들도 정년이 되면 한두 명씩만 줄여나가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원가계산상에 나오는 인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맞출 수 있는데 한두 명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업체 같은 경우에는 모 업체가 데모하는 부분 보면 데모하러 나온 가족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한 가지 질의를 제가 생략하고요.-사업장 쓰레기 있잖습니까? 대행업체가 아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의 현황이 어떤지 혹시 현황파악 된 것이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곡이든 각 업체에 반입되는 성상별 업체별 자료를 최신자료가 있으시면 분류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공동주택에서 개인 업체하고 거래하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 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긴 했지만 행감자료 5-12쪽에 방금 이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2013년도에 네 분이 채용되셨고 앞으로도 9.6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북구 미화원의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2명 중에서 여성분이 다섯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남성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물론 업무의 특성상 힘쓰는 일도 많고 운전도 해야 되고, 여성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여성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29명이 서류접수를 했는데 그중에 40대 여성 두 분, 50대 여성 한 분 해서 세 명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실적으로 여성분들이 길에서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있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보면 다섯 분 중에서 서너 분은 남편이 옛날에 교통사고로 순직을 하셨다든지 그다음에 재해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가족승계 차원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사정상 어려움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 중에서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그나마 나는 그것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여성분이 있다면-원하는 그 여성분을 모두 채용해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남성의 지원자 수와 여성의 지원자 수를 감안하셔서 여성의 성비를 50 대 50으로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험한 일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사정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되고 그것이 법적으로는 채용기준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험치상 그런 것도 넣어서 채용하는 데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당장은 어떻게 될는지 확답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해서 어느 정도 비슷비슷할 경우에는 여성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런데 힘을 쓴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은 현저히 힘이 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터인데, 물론 아까 조금 달리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여성하고 남성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여성에 대한 배려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여성이 그나마 이 일이라도-물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해보려고 나서는 일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깊이 고민해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길동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32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7-1페이지부터 17-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자료에 보면 연 2억 5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 예정이라고 돼 있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고 돼 있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1년간 지원할 지원금액의 총액입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운영인력이 11명인데 월 한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이 운영비가 계상된 거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인건비는 자체적인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하고 자원봉사자 그 인건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기존 공무원 네 분의 인건비는 여기 2억 5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나머지 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는 이 2억 5000에 포함이 돼 있네요?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이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기능에 대해서 아직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 월 2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인건비 일곱 분 주고 나면 얼마나, 상세하게 예산편성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상시사업비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교육관의 기능이 대충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우리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7개 지역이 짓고 있는데,
흥주

박흥주위원

전국적으로 7개?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짓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여기 체험 내용은 지금 탄소배출이 굉장히 심각하다 아닙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베이스고, 그러니까 탄소배출을 어디서 어떻게 줄일 거냐,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가정에서 줄이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주로 교육하고 거기서 게임하고 그렇게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하고 게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다시 질의 드리면 그런 기능을 위해서, 물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예산이 아무래도 인건비 지출하고 나머지 월 2000만 원에서 과연 어떤 효율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우려가 돼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서울 두 군데하고 김해도 지금 한 군데 하고 있거든요-가보니까 1년 운영비가 2억 정도 보통 되더라고요.
흥주

박흥주위원

연?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김해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뽑아서 시하고 이야기된 부분은 전부 수용이 다 된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하고 자원봉사자는 하루 4만 원씩 주도록 돼 있거든요.
흥주

박흥주위원

잠시만요. 그럼 김해 같은 경우는 김해시 예산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주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김해시 자체적으로,
흥주

박흥주위원

자체예산입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자체예산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말씀하세요.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프로그램은 26개 프로그램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태양열로 조리하는 체험-태양열을 받아서 음식 만드는-하고 태양광 전동자동차 만들기라든지 그러니까 이 체험교육관 자체는 현재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전기요금 자체가 50 대 50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열, 태양광 그다음에 지열 이걸로 50% 충당을 하고 50%는 일반 전기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26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전부 다 생태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이 5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다른 이용료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생태탐방 같은 경우하고 나중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면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오히려 답변하기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제가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북구에 들어오는 기관에 대해서 늘 효용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체험관 이런 것들이 물론 정부 정책으로 해서 예하에 진달되는 거기 때문에 따르는 수밖에 없겠지만 교통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량적으로 그런 것을 투입한 요소와 B/C를 분석해 보면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어떤 정량적 분석도 없이 계속 이런 것을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사실은 제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그 교통테마공원이-예를 든다면-정말 우리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고 이런 목적으로 설립은 됐을 텐데 그런 것이 정량적으로 지금 효용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견주어볼 때 이런 기후변화체험교육관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큰 틀에서 저탄소 그러니까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이다. 또 우리나라가 국제 기후변화협약에 일찍 가입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보다 더 선진국은 발뺌을 하는 거예요, 경제성장 저해 문제 때문에. 또 우리 표현으로 남이 장에 가니까 뭐 지고 따라간다고 가장 앞장서야 될 최강국 선진국들이 여기 협약에 일탈을 하다 보니까 우리만 덩달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큰 틀에서의 국제적인 또 국내적인 변화를 보고 여기에 대한 효용을 높이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분에 많은 노파심도 가지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는데 소프트웨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벤치마킹하러 다니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알뜰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직원들하고 항상 의논하고, 아까 26개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저희들도 갑갑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눈높이에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북구 같은 경우는 괜찮은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옆에 어촌민속관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시키고 대천천 연계시키고 수목원하고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부산관광공사에서 유람선을 띄울 거거든요, 7월 달부터. 그것하고 연계시키고 이런 쪽으로 연계시스템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김해에 가보시니까 목표치에, 예를 들어 이용률이랄까 방문객 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만족한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저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민간위탁을 줬더라고요.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정체가 돼 있고 그러니까 한 바퀴 빙 도는 식으로 보여주기 식밖에 없더라고요. 한 바퀴 빙 돌면 끝이고. 그래서 김해 같은 쪽은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서울 같은 데는 예약이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시스템이 잘돼 있고 운영도 잘되고 있고. 그래서 서울 쪽에 저희들은 포인트를 잡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가 지금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런 기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산이나 바다처럼 국가간의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류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어느 각국을 다 흘러 다니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국제적으로 이것이 혼선에 있는 게 지금까지 기후 악화를 시킨 게 자본주의 이후에 선진국들이 기후 악화를 다 해놓은 것이지 저 아프리카 밀림지역에 사는 후진국들이 해놓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고 하는 것도 선진국에서 했어요. 후진국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막상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Conference)를 열고 서로 협약을 맺으려고 보니까 선진국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후진국, 개도국들만 어정쩡하게-지난 정부 이 정부 말고 이 지난 MB정부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추진을 했는데-이제 빠지지도 못하고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 국제 기후변화 사업이 추진됐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고. 사실 선진국들은 여기서는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후진국들이 입이 석 자처럼 튀어나오는 사업이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것이 우리 구에 이슈가 될 때-제 상임위가 아니었습니다.-왜 이런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건지, 선진국들은 다……. 왜? 이것을 하면 할수록 경제가 잘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연기가 많이 나고 공장에서 배출이 많고 어떤 산업이 활성화 되면 기후를 악화시키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을 자꾸 억제하면 이런 것이 협약이 안 된 후진국으로 우리 공장들이 빠져나가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정에 가스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소극적인 것이고 국제 환경 생태를 파괴하는 것은 더 큰 차원이거든요. 공장이라든가 이런 매머드 회사들이 저지른 행위들이지. 또 자동차라든가, 그런 것이지 집에서 가스 때는 것이 기후환경 변화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또는 어떤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는 그러한, 북구 말고 우리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것들의 국제적인 흐름을 알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때 우리가 과거에 OECD에 먼저 가입해 가지고 IMF를 초래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대응을……. 어쨌든가 우리 구에 이제 유치가 돼서 90% 정도 완료가 됐다면 지금은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고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렇게 현실적이다 라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끝입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북구를 위해서 드림스타트운동 평가결과 우수 수상 및 여러 가지 큰 상을 받은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하단분야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과에 오신 지 이제 1년이 넘었지요?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31일이 딱 1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년이 다 돼 가네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및 관내의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 또 어린이집 이런 데 혹시-뭡니까?-안전관리교육도 좋지만 거기 식자재 안 있습니까, 식자재. 여러 가지 쌀이라든지 배추라든지 특히나 요즘은 농수산물, 원전 이런 관계로, 지난번에 제가 모 과에 질의를 해봤더니 학교의 식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식자재를 수입제품을 써도 국내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수입 자체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명문화시키기에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 대신 식자재 자체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국내면 국내산, 독일산이면 독일산, 미국산이면 미국산. 그러니까 표시를 정확하게 하라는 규정은 있어도 외국산이기 때문에 넣지 말라는 규제는, 그것은 법을 만드는 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부분은 그러면 우리 관내 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다중집합장소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물에는 거의 외국 식자재를 많이 쓰겠다, 그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식자재 쓰는 걸 조사해 보니까 외국 것보다는 그래도 국내산을 많이 쓰더라고요.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 164개소가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나머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행감에 즈음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의 제2세대들에게 그래도 건강이 뒤따라야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계하는 협의 과가 많이 있을 겁니다. 주민복지과나 경제진흥과나 여러 가지 연계된 과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예로 쌀을 공급하는데 이 생산 날짜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쌀이 나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관계는 또 그분들은 행정,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전문직 담당이 계실 거고 그래서 같이 유대를 잘해 가지고 올바른 쌀, 올바른 식자재가 우리 구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학교에, 오늘도 저희 책상 위에 일회용 컵이 이렇게 딱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나 교육 지침에 의하면 코카콜라라든지 펩시콜라라든지 콜라를 학교에서는 못 팔게 돼 있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산음료는 아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도 1회용 컵에 물을 먹고 합니다. 모 구에 가니까 자기 컵을 가지고 먹고 씻고 이렇게 하는 모 구도 있습디다. 한 예로 해운대 구청을 제가 방문을 한번 했어요. 법에 1회용 컵도 못 쓰게 돼 있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폐기물관리법」에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환경위생과장님이, 물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부서와 의논해서 앞으로 우리 구부터 솔선수범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님과 의논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중에서 6-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적정한 운용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질의를, 아마 과장님 안 계실 때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김진홍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 하실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적정 운용방안에 대해서 만덕오리축제가 과연 적정한가. 2011년도에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조금 무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지원이 돼서. 혹시 앞에 그 내용은 못 보셨죠? 못 들으셨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못 들었지만 이번에 공부하면서 작년 답변서를 다 훑어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때 김진홍 과장님이 그 당시 환경위생과장 하실 때 ‘일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하신 내용을 보셨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올해 또 이렇게 하시면, 형평성 있게 했다고 답변했는데-답변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또 쓰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긴가요?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초에 4월 13일부터 4월 14일, 이틀간 오리축제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할 건지 말건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시 보조금을 500만 원을 받아와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시 보조금 500만 원을 반납을 하니까 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앞으로 다른 예산 하나도 안 주겠다. 준 것도 못 쓰는 구에 다른 예산 줄 수가 없다 앞으로는’ 이런 답변 때문에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순수하게 구 식품진흥기금만 우리가 투입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기금이 못이 박혀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내려오니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시에서 어떤 용도로 내려왔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만덕오리마을 축제용으로 내려왔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축제용으로?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축제용으로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용으로 안 쓰면 우리가 반납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항이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알고 계시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물론 만덕오리축제가 잘돼서 만덕오리라는 것이 부산시내에 알려지고 우리 북구 주민들이 정말 특화된 음식으로 북구만의-구포국수같이-이름도 특화돼 있고 오리불고기라든가 특화음식으로 해서 한다면 이게 식품기금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해서라도 축제기금으로 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기금으로써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본연의 목적과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저도 이상민위원님 뜻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리불고기단지에 스물다섯 집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축제 참여한 업소는 몇 개냐 하면 22개소만 참여하고 3개소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3200개인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 관리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러면 1%를 위해서 과연 그러면 99%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축제 끝나고 나서 위의 분들에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 편성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1%를 위해서 99%가 희생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던 것이 있었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 차라리 우리 구포나루 1300리 대축제하고 연계시켜서 뭘 만든다든지 다른 형태로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우리 구청에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제 생각은 안 맞다 이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여기 내용도 보면 초대장 그다음에 리플렛 작성, 현수막, 홍보쪽지 이래서 전혀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다른 데 금곡에서 장어축제하면 거기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차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른 자리로 가신다 하더라도 분명히 업무지침을 하셔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만덕 오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오리탕 이런 것도 많이 먹으러 가잖아요. 공무원들도 많이 먹으러 가고 의회에서도 한 번씩 갑니다. 가면 만덕으로 안 가고 강서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갈 때마다 만덕에도 오리집이 많은데 왜 강서로 갈까, 우리가. 그 집이 맛있거나 특화돼 있거나 하겠죠. 상호는 밝힐 수 없지만 강서에 유명한 집들 몇 개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은 가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 한 5, 6십 명 와있어요, 완전히 구청을 옮긴 듯한.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축제도 하고 난린데 정작 우리 지역 사람들은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만덕오리마을에서 오리탕을 못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축제에 외부적 돈을 받기 이전에 이 오리마을 자체에서 자구적으로 정말 북구 만덕하면 오리불고기나 오리탕이든지 해서 누구나 가보고 싶고……. 우리 공무원들도 점심 때 잘 안 가시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가본 기억이 없는데. 뭔가 특성이 있거나 맛있으면 갈 겁니다, 오지마라고 해도 갈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내용적으로 개발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시피도 만들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만들어 달라.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서너 번 했습니다. 식품도 다시 개발 좀 하고 레시피도 만들고 그다음에 요즘은 인터넷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인터넷에도 오리마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많이 했는데 자체적으로 보니까 의견 통일이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각각 내부적인 부분에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덕오리마을 축제에 대해서 기금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식단을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문화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차년도부터는 꼭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형평에 맞게, 기금의 용도에 맞게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도 다양화시켜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오리 하면 만덕에 가야 된다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관에서 계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예, 많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민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른 분이 안 계셔서 준비한 것만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의 하납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6-34하고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약수터 하셨죠? 약수터 수질 신호등 설치 약수터 환경 개선,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과장님 혹시 요새 약수터 가서 물 드십니까? 산에 가면.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물통 가져가서 산에 가면 무조건 약수터물 먹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요즘은 산에 다녀보면 특수한 케이스 말고는 예전보다는 물을 잘 안 드시더라고. 안 그렇던가요? 과거에는 정말 산에 가서 물을 메고 오는 분이 많았는데 요새 산에 다니다 보면 그런 분이 줄어든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요즘은 수질이 사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안 좋은 부분은 주로 대장균이거든요. 대장균 같은 것은 끓여먹거나 어른들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 걸 우리가 약수터라고 놔두면,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현재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절기나 이런 때 12월 달 4/4분기는 적합이,
상민

이상민위원

과장님, 여기 봅시다. 과장님이 내놓은 자체 자료를 봐도 지금 총 몇 건입니까? 부적합이 몇 건 나와 있죠? 자체적으로 온 자료 중에서 40% 이상이 부적합으로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건에서 몇 건이죠?
순영

이순영위원장

업무보고 17-5쪽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거의 과반수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외선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수터의 반이 부적합이다 하면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대장균 때문에. 대장균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뒤에 6-34에 봐도, 제가 지금 체크를 해 보니까 겨울 말고는 부적합 숫자가 거의 반 정도씩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자료와 같이. 그렇다면 요즘은 사실상 예전까지 수도물보다 집집마다 정수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예전에 수돗물 먹던 사람이 물을 사먹기 힘들기 때문에-돈이 드니까-산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생수를 먹으려고 떠오는 거지 끓여 먹으려고 산에 가서 떠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래서 굳이 50% 정도가 위험성이 있으면 우리가 억지로 이런 애매한 부분들, 연중 보면 2/3는 동절기 말고는 거의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아예 폐쇄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부적합이라고 우리가 적어서 안 먹게 만들어야 되지. 어느 날은 적합, 어느 날은 부적합 이렇게 적어놨을 때 얼마나 주민들이 헷갈리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누가 어제 먹던 물을 일주일 지나서 먹을 때 그것 일일이, 아까 말했던 신호등 적혀 있지 않는 데서는 분명히 모르고 먹을 거란 말이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자료를 훑어보면서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최소한 다섯 번 중에서 세 번 이상 나오는 데는 폐쇄를 시키는 게 안 맞겠느냐. 굳이 산에 가서 물도 많이 안 먹는데 탈나게 하는 것보다는 안 먹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청소하고 돈 들여가지고, 관리한다고 돈 들인다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 수질 개선시킬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토요일 되면 산에 올라가는데 요즘은 힐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지금 산에 올라가면서 물통 가져가는 것은 전부 다 노란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기능성 음료수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된 것 같고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 1차, 2차 검사를 합니다. 1차 검사를 하면 아까 40% 같으면 2차 검사는 10% 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3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검사를 했거든요. 3월 5일 날 재검사를 해서 100% 다 적합이 나왔습니다. 2분기에도 보면 5월 16일 날 수질검사를 하고 6월 11일 날 검사를 했는데 이때는 8개인가 부적합이 나오고 나머지는 적합이 나온 사항이고, 그리고 법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1년 동안 부적합이 나와야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거든요.
상민

이상민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상?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첫째, 폐쇄를 하게 되면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왜? 사람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에 가면 약수터가 있더라, 항상 거기에 가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쇄를 시켜버렸다. 그러면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표에다가 조그맣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신호등까지는 못 붙이더라도-빨간 표로 ‘부적합’ 이렇게 해서 탁 눈에 띄게는 표시를 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무심코 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신호등까지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기존 표 중에서 부적합이 있을 때는 큰 글자로 ‘부적합’ 해서 지금은 드실 수 없다는 것을, 폐쇄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안내해 줘야 되지. 만약에 그것 먹고 탈이 났다. 옆에 보니까 대장균 수치가 넘은 것을 조그맣게 적어놨더라. 그럼 탈이 나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달라는 사람이 요즘 워낙 많기 때문에-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대단히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비싸게 신호등까지 설치하지 않더라도 빨간 걸로 해서 표시를, 부적합이 40%나 나온다는 것은-1, 2십 퍼센트가 아니고-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물을 많이 먹을 하절기 때는 부적합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거의 보면 7, 8, 9월에는 보니까 거의 70% 이상 부적합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누가 물 많이 먹습니까? 안 먹죠. 먼 산 안 갈 때는. 실제로 물이 필요할 때 부적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폐쇄를 못하시면 단순하게 조그맣게 쓰시면 안 되고 큰 푯말을 하나 탁 걸어서 확실하게 적합이나 부적합이 표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가보시면 알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빨갛게 해서 글자를 크게 적어놨습니다. 빨갛게 해놓고 적합일 때는 파랗게 해놓고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크릴판에 커다랗게 할 때마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민위원

볼 때는 부적합할 때는 빨간 걸 걸어놨다가 적합 되면 걷어내면 되죠. 하여튼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질의가 몇 개 더 있는데,
순영

이순영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약수와 계곡물과 관련해서 스파르가눔이라는 기생충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위기탈출넘버원, 혹시 다른 분도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아니요. 그것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것 인터넷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곡물 기생충 스파르가눔 이렇게 해서 이 스파르가눔이라는 기생충이 계곡물에 서식하는데 뱀이나 개구리 같은 유충의 형태로 있다가 이게 맑고 깨끗한 물이라도 사람이 마시게 되면 그것이 사람의 몸속에 30년 정도 기생을 한답니다. 그렇게 있다가 크기가 25 내지 30센티미터로, 지금 여기에, (사진을 들어 보임) 이런 기생충으로 지금 자란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얼마 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혹시 들어보셨냐 여쭙는 것이 고요. 혹시 이런 약수 검증에 꼭 대장균 이런 것만 하는지? 물론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혹시 스파르가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사기준이 되지 않는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항목은 주로 검사하는 게 3가지를 검사합니다. 일반 세균하고 총대장균군 그다음에 분원성대장균 3가지를 검사를 합니다. 간혹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한번씩 46개 항목을 환경호르몬 쪽으로 페놀이라든가 이런 환경호르몬 쪽에 검사를 하고 있고, 현재 그것은 저도 처음 들어본 사실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검색을 해 보시면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이고요. 그렇다면 부산이 산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위생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스파르가눔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건의를 해본다든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부산에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은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검사기기가 없으면 검사기기를 구입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순영

이순영위원장

건의를 좀 해봐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대천천 수질검사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작년 행감자료인데요. 작년에 제가 대천천에 한 7개 장소의 물을 떠서-그전에는 한 군데만 했는데-수질검사를 해서 구정질문 할 때 발표한 적이 있었고, 이런 지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대천천 수질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상류 오염원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대천천 상류에 있는 무허가음식점들 이런 부분들이 자료상에 보면 자진 폐업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국수집이라든지 몇 군데 남았지만. 그 뒤에 또 수질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이번에 6-4인가 이쪽에 보면 대천천에는 수질조사를 한 군데만 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3개 하천은 상류, 하류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6-35, 36이네요. 그래서 작년에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앞으로 몇 개 지점을-7개는 못 하더라도-상류, 중류, 하류 해서 우리가 인이 검출되는 장소를 하겠다 이렇게 그때 답변을 하셨고, 담당과장님께서. 오히려 지금 용두천, 병풍천, 사기천, 용을천을 상류, 하류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채수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대천천, 덕천천, 대리천은 한 군데밖에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7군데인데 7군데 다 못한다 하더라도 서너 군데는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대천천 상류 부분의 음식점 처리현황 그다음에 차집관로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이 부분들을 수질검사할 것이며 개선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하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업무를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용두천, 병풍천, 사기천, 용을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인력이 도저히 힘들어서 어렵다 하더라고요. 어렵다 하다 보니까 계속 한 번 하는 걸로 종결돼 가는데 우리가 직접 우리 구에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답변서를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는 건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 안 되면 우리가 물을 떠다주더라도,
상민

이상민위원

예를 들어서 그 당시도 우리가 의뢰를 한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직원 한 분하고 과장님하고 일곱 군데를 상류, 중류 이렇게, 상류 쪽에 아직까지 오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목원 밑에 양쪽에서 왼쪽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로 아주 깨끗한데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오염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 합류지점에 한번 떴었고, 그다음에 흥아농장 그 밑에 쪽에 농사짓는 그 밑쪽에 한번 뜨고, 그다음에 벽산아파트 밑에 아직까지 차집관로 안 된 부위 거기에 한번 떴고, 그다음에 대천천 새로 놓은 다리 있는 데 거기 한 네 군데 정도는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어디서 그게 오염물질이 유입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천천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도심형 하천으로 여름철 되면 우리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뛰어노는 곳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수질관리가 연중 필요하다. 그리고 대천천이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아파트 도심 안에 이런 생태하천이 있다는 것이-연어도 올라오고 하더라고요-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우리 북구로 봤을 때는 아주 소중한 생태 보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마련해 놔야 나중에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죠. 예전에는 물이 좀 안 좋았는데 우리가 차집관로를 하고 개선을 해서 이렇게 좋아졌다. 그래서 연어가 돌아오고 사람이 놀 수 있고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무슨 책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시초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천천이 앞으로 우리 수목원까지 연계하고 할 때 북구에서 아주 뛰어난 생태자원이 될 소지가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거든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점 하고 있는 두 곳 안 있습니까. 영해농원하고 백운농원. 작년 12월부로 문을 닫았습니다. 백운농원은 지금 어디로 갔나 하면 호포로 이전해 갔고 영해농원은 문 닫았고, 일단 식당 관계는 해결이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수질 관계는 구청에서 몇 군데라도 분기에 한 번이나 어차피 검사를 하시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덕천천, 대리천까지는 힘들지만 대천천 정도는 분기마다 안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이라도 해서 네 군데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갖다 주면 검사는 해줄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자기들이 떠가지고 직접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물을 떠다주면 언제든지 검사는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상민

이상민위원

내년부터 해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외에 지금 농장에서 내려오는 오염원 있는 것은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해농원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지금 없는 줄로 알고 있고요. 현재 산성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오수관거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201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게 있나 하면 경남아파트 앞에 2개소에는 합류식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코오롱아파트에서 10개소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있는데 합류식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우천 시 물이 많이 차면 오수가 넘칩니다. 그것 때문에 신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현재로써는 어쩔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천천과 그 주위 그렇게 수시로 해봐야 어디서 오염원이 발생이 돼서, 또 애기소도 우리가 여름철 되면 주요 행락장소 아닙니까, 그죠? 애기소, 대천천 아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수질이 악화될 경우에는 피부질환이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59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집단급식소, 자판기, 부정·불량식품 등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인데 일반 가게나 상점 같으면 본 위원도 질의를 안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에 24만 원 과태료 부분이 80만 원씩 돼 있는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하고 무신고 집단급식소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과징금을 매기고 난 뒤에 그 이후의 경과는 어찌됐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터넷에 파파라치가 신고해서 한 겁니다. 5개소를 신고했는데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급식소 이것은 50명 상시인원이 식사를 하게 되면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신고에 따라 조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것으로써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신고수리를 해서 종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청문만 해서-과태료 부분만-경찰청으로 연락해 준 거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처리로써 끝난 사항이고, 그러니까 행정벌만 부과를 하고 형사벌 그러니까 경찰에 고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로써 끝났고 그다음에 신고해 가지고 신고 수리한 걸로 모든 게 종료된 부분입니다.

김두환위원

미신고 집단급식소, 현재는 이 어린이집이 급식소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정식적인 허가를 다 받았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현재로는 영양사도 있어야 되네요? 50명 이상이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것 확인 필했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확인 다 받았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어제 우리 주민복지과에 질의하다 보니까 전부 다 어린이집이라. 박흥주위원도 질의해 놓고 전부 다 서면답변을 바라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미신고의 집단급식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파파라치가 했든 뭐로 했든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정말로, 지금 식품지도담당이 있네요? 위생지도담당이 있고 위생관리담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계에 속합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두환위원님하고 몇 분이 저희들 과 분계 해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담당은 식품지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은 식품지도계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이것은 파파라치가 하는 게 아니고 지도계에서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특히, 어린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는 거예요. 이 원장이 되겠나 이거야,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가 전부 206개 어린이집이 있더라고, 공립하고 사립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특히 이게 사업장이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를까 어린이집에서 다섯 곳이 적발이 됐다-미신고가 됐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보관됐다-하는 이것은, 일반 사업장 같으면 백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지도단속도 면밀히 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좀 더 먹거리에 대해서 보호자가 걱정을 안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경 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먼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파파라치가 고발을 해 와서 지도단속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파파라치가 이것을 고발하기 전에 우리 식품지도계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처를 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니까 우리는 가면 실제로 서류만 쳐다보거든요. 아이들 몇 명 식사했고 교사들 몇 명 식사했고, 그러면 숫자가 50명이 안 나옵니다. 보통 5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때는 50명이 됐다가 어떤 때는 50명 안 되고 4십 몇 명 됐다가, 이게 전부 다 그런 집입니다.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기준 시점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오늘 10명 들어왔다가 다음 달에 20명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계속 50명 같으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떤 때는 45명 됐다가 어떤 때는 51명 됐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이번에 원장하고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하지만 장부에는 기록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두 명 정도. 한두 명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장부에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사실은 못 챙긴 부분인데 일단 계기가 된 김에 이번에 조치한 부분도 어떠냐 하면 원장도 식사할 것 아니냐, 옆에 있는 사람도 식사할 거고, 회계 보는 사람도 식사할 거고. 그래서 껴맞춰서-껴 맞춘다면 이상하지만-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보통 51명 내지 52명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적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흘러왔던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단속에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파라치가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이유로 했고 또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별로 할 얘기가,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니,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더군다나 어린이집인데-자라나는 우리 2세대들에 대해서 건강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덕에 동문건설, 굿모닝힐, 벌써 감이 잡히시죠? 하도 민원이 많아서.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뜸한데 얼마 전에도 저를 찾아 왔어요. 한때는 제가 집에 일찍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도 제 창문에는 불을 꺼놓고, 하도 찾아와서. 우리 아파트 우리 동에 사는 사람도 찾아오고 인근지역의 사람도 찾아오고 하여튼 전화하고 막, 그런 정도로 제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가 이 의원의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편도 저편도 아니지만 어쨌든가 제가 그 피해를 본 당사자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어차피 그 시간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부터 쿵커덩 쿵커덩 하는 소리가 온 주민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우리 아파트만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또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찾아오시는 분 계시죠? 많이 아실 텐데, 담당께서는. 그래서 어쨌든가 소음 관계 있잖습니까? 다른 부분은 건설과나 이런 데 말씀드리겠지만 그 소음측정 문제, 이렇다는 겁니다. 신고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그 현장에 왔어. 공무원이 도착하기 한 얼마 전부터는 그 소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이 나와서 데시벨을 측정할 때는 낮게 하고, 그럼 ‘서로 미리 정보를 줘가지고 낮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많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꼭 단속을 나오면 소리가 줄어듭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연초부터 우리 환경지도차 뒤에 어떤 차가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로 나가는 차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스토커가 있나 싶어서 추적을 해 봤더만 구포삼거리에서 딱 숨어 있다가, 동문에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우리 차가 지나가면 바로 뒤따라오면서 무전을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그랬어요. 우리도 차를 바꿨거든요. 바꿔서 갔더니만, 우리 차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승용차 조그마한 것이 있고 하나는 승합차가 있는데 승합차가 주로 단속을 나가는데 하도 그래서 작은 차로 바꿨다 아닙니까. 바꾸고 한 두 번까지는 그런 일이 없더만 세 번째부터는 또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가 가면 차 두 대밖에 없으니까 다 아는 거라 이제는.
흥주

박흥주위원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저도 오해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늘 공무원 편을 또 거기 가서는 들죠. 요즘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는 분이 없다. 또 적어도 요즘 3, 4십 대 정말 어렵게 시험 봐가지고 온 공무원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 공무원 그 자체 얼마나 존엄한 가치를 안고 청운의 꿈을 안고 공무원이 됐는데-100 대 1, 200 대 1을 뚫고-그런 더티한 짓을 할 공무원이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는 말이야 입에 거품을 물면서 ‘왜 하필이면 꼭 오면 그 소리가 주느냐’ 이러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왜 그러느냐. 실제 그런 경우를 많이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요즘은 기업들이 그 이상도 능가할 겁니다. 정말 기업들은 교활하다 할까, 정말 치밀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이 과는 아니지만 기업들이 하는 행태가-똑같이 그 건설회사들이-불법 현수막 부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걷고 싸움하고 아침에 들어오라 가라 해도 그 기업은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현수막 벌금 최하 매긴 게 2, 3백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것 불법으로 걸어가지고 아파트 한 동만 팔아버리면 그것보다 몇 십 배 나오는데 벌금을 내줄테니까 불법으로 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 기업들이란 말입니다. 이익이 되는 짓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자동차 그것도 처음 들었는데 그러고도 남을 것이 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가 소음측정을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잠입해 가지고 출근 전에 과장님한테 ‘현장에 들러서 측정해 보고 가겠습니다.’ 새벽 6시, 7시에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떵떵거리는지. 진짭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가지고 방음시설을 해 준다든가, 주민들을 설득한다든가,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래야 되지. 정말 그 기업 논리로 철두철미하게 주민들을 외면하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약아 빠졌어요. 요즘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꼭 그 기업만이 아니고 모든, 아까 저탄소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듀퐁이나 이런 회사들이 ‘연기 못 나게 법적으로 그렇게 기후협약 맺으면 내 이 미국에서 빠져나가겠다’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냥 ‘아이구, 무시라’하고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정치도. 그렇듯이 기업이 이런 행정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이런 태클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소음방지 또 분진 이런 것들이 예방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만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는 것은 매일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시간대를 정해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빈도수를 높여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흥주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페이지 6-3, 32에 보면 동문건설,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18차. 동문건설이 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아요. 18차까지 왔는데도 뭐, 이게 이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 최고 금액입니까?

「200만 원을 한번 매긴 적이 있어요. 그게 맥시멈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는 60만 원이고요, 2차는 120만 원, 3차부터는 계속 200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공사중지는 안 됩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3차부터는 공사중지를 시켜서,
상민

이상민위원

공사중지 기간은 며칠인가요?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일단 공사중지는 기간이 없습니다. 공사중지를 시키면 자기가 시정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기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바로 시정하면 그다음에 한두 시간 있다가 또 할 수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시정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하루 만에 될 시정은 아니다 아닙니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주로 소음이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장비를 한 군데 많이 투입해서 공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주변에 방음시설이 미흡하거나 이럴 때 소리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시정명령을 하게 되면 장비를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을 분산 배치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민

이상민위원

동문건설 같은 경우는 화명지역에도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8월 8일 날 규제 초과해 가지고 중지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200만 원 내고. 그래서 한 4, 5일 쉬었다. 그러면 19일 날 또 해가지고 200만 원 내고 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현행법상으로 그렇죠.
상민

이상민위원

돈은 계속 200만 원씩 내네요?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화명지역도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부터 해서 대규모 접속도로 공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음, 안전도, 비산먼지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데 오히려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조심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우리 천공기 있잖습니까? 돌려가면서 하는 천공기에다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뭔가를 덮어씌웁니다, 소리 나지 말라고. 씌우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바로 옆의 아파트 공사장에 가면 그냥 내리 하는 거예요. 왜? 아마 부산시 발주 몇백억 공사보다는 아파트의 하청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부산시 발주 공사 같으면 어림도 없죠.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나 지하철 공사 같으면 그렇게 공사를 절대 시행을 못할 텐데 이런 지역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그야말로 쿵쾅거리면서, 이것은 분명히 데시벨이, 지금 60㏈ 초과죠? 주간에?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65㏈이고 야간에는 50㏈입니다. 아침에는 60㏈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은 100% 초과되는 소리를 새벽부터 하는 거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 우리 북구청이 아닙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재라든지 관리가 소홀해서 그렇지 않느냐. 부산시 공사는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하다 보면 시끄럽다고 그러면 그 돌아가는 기계에다가 이것을 싼다니까요. 외부에 섬유 같은 것을 싸서 소음을 줄입니다, 실제로.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과태료 내지 하는 식으로 절대 공사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장 있잖습니까. 동문건설 같은 경우 몇 세대 짓고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3160세대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엄청난 세대 아닙니까. 그럼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고정형으로 우리가 왔다갔다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소음측정기를 제일 심한 데 딱 고정형으로 설치시키라고 지시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기록될 수 있게 거기에 블랙박스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내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화명동에 1000세대 짓는 아파트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입구에다가. 붙여놨죠? 하나. 1000세대 짓는 데도 데시벨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붙이라고 공문 보내고 설득해서 붙여놨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1000세대 짓는 데도 붙여놓고, 제가 볼 때는 그 앞에다가 블랙박스 하나만 딱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요, 기록을 해야 되니까. 블랙박스 2, 3십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것만 하나 딱 붙여서 제가 볼 때는 24시간 감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문건설은 세대가 3천몇백 세대인데 당연히 두세 개 붙이라고 권고하고 블랙박스 같은 것 설치해서 24시간 감시하면 공무원들은 가가지고 주민들 입회 하에 체크만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3일에 한 번씩.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봐야 별 소용없는 부분이 공무원이 현장에서 측정해야만 법적 인지가 됩니다. 법에서 다른 것은 법적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측정하는 것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공무원 현장 입회하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침상.
상민

이상민위원

아니, 법 규정입니까, 지침입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법 규정이 아니고,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은 어느 지침입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훈령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시행령에?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시행령은 아니고요. 환경부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우리 북구에서 조례로 해서 그것을 바꾸면 안 되나요?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상위법에,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걸 앞에다 붙여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붙여놓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럼?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상위법인데 조례 만들어가지고,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은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소규모 아파트들은 무대뽀로, 무대뽀로 정말 공사를 합니다. 조금만 돈을 들이면, 비산먼지나 소음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을 쓰고 하면, 서울 도심이나 이런 데 공사하면서 그런 소리 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바로 공사 자체가 중지될 겁니다. 이것이 화명동이라든지 외곽지역 같으면, 해운대만 가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억지 써서 하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새벽에 6시부터 쿵쾅거리면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씩 하면. 이 부분은 저도 우리 지역에서 민원을 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과 같은 데 살지만 예전에 고가도로 접속도로 파일 박을 때 소리 거의 안 났습니다. 왜? 스크루 방식으로 해서 외곽에 소음방지를 하면 생각보다 소리 그렇게 안 납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사하는 그쪽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과태료 한번 내지’ 이런 배짱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도하는 측에서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 정신은 기업을 봐주는 거라」 하는 위원 있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답답하냐 하면 아까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규 자체에 두루뭉술하게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사항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아까 우리가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쌀 포대 같은 걸로 세워놔도 우리가 설치했지 않느냐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형태로 법의 맹점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현장에 부딪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짜증이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고생하거든요. 집에 비산먼지 들어오고 소음 시끄럽고 진짜 피해 안 본단 소리는 할 수 없어요.
상민

이상민위원

먼지보다 사실은 소음공해가 더 심하기 때문에, 아이기들 있고 그런 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시든지 해서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관에서 개입을 해서-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한번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으로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나가겠습니다’ 하면 끝나지만 박흥주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에 불을 못 켠다고.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전화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 와가지고 우리만 달달달 볶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와서 전화 한 통밖에 안 하지만 한두 사람이 와서 공사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민원에 시달립니다. 그 애로사항을 아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더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시간을 채워야 되고 하니까. 기후홍보관과 관련해서요. 아까 박흥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해서 사실 저는 탄소가 제로가 되는,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후홍보관이 돼야 된다고 초창기 때 설명회 할 때부터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50 대 50 정도로 했다. 그 당시에 제가 주장했던 게 탄소제로뿐만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 많이, 어차피 지금 현재는 비용이 좀 들지만 앞으로 2, 3십 년 지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것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보고 느끼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잘 교육내용을 꾸며 달라, 형식적인 게 아닌. 그런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비슷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하드웨어 쪽은 보니까 다 끝난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가면 아이들 보여주기 식으로 갈 거냐, 안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작품을 만들고 게임하는 쪽으로 갈 거냐. 그래서 우리는 반 반 정도로 계산해서 작업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정확하게 100%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를 많이 협조해 달라. 그래서 국회에 가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로 넘어가버리는 바람에 환경부도 돈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김도읍의원님이 예결위원이니까 쪽지 예산으로 가자고 해서, 일단 우리가 연말에 또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예산심의도 안 들어가서 못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쪽지예산으로 1억 정도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오면 프로그램을 더 보완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제가 볼 때는 단시간에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1년 정도는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하고 그다음에 1년 내지 2년마다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야 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산을 떠나서 실제로 아이들이 그것을 느껴서 생활 속에서 조금 변화가 와야 되는데 제가 교통테마공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초등학생은 몇 명 없고 유치원생이 아주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이 인지도가 막 인식이 돼서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와야만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교통테마공원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이들만 짜다리 오고 초등학생들은 몇 명 오지도 안 해. 그래서 그러면서도 찾아가는 교통테마공원 해서 온 시내를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홍보를 하고 다니시던데 그 부분은 ‘오는 사람만 잘하는 게 맞지 않느냐’하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변화홍보관도 내실 있게 교육을 잘하셔가지고 하시고요. 다만 아까 저탄소 배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가 전기에너지겠죠.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게 전기에너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자동차를 적게 타든지 그건데 주로 생활 속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게 전기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앞에 내용을 보면 LED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탄소 저감 방안으로. 제가 어저껜가 경제진흥과 하면서도 LED 자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여드린 바 있는데 이것이 환경위생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올 10월 10일 날 부산일보 기산데요, 부산시에서도 LED 사업 자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35억의 예산을 줬는데 부산시 전체 지자체에서 20%밖에 수용을 안 했어요. 나머지 돈은 전부 다 못 쓴 거죠. 자부담이 한 2, 3십 퍼센트 정도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취약계층들한테 LED를 보급하면 70%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이 전체 중에서 꼴찌 했어요. 4000만 원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LED는 아시겠지만 에너지 효율이 3배, 4배 정도 높고 그다음에 내구성이 기존 전구에 비해서는 한 4, 5배 이상 되죠. 그래서 설치만 하면-사용시간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3, 4년이면 거의 다 회수가 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에너지절약 효과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LED 등 보급을 확대시켜서 40% 정도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LED 등 이 자체를 안정기까지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소켓에 안정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등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등만. 그래서 제가 LED 등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대형 업소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돈 들지 않고 하는 게 LED 등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후홍보관을 만들게 되면 아주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 멀리 있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정기적으로 하셔서 우리 북구가 에너지 선진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그죠? 에너지를 적게 써서 탄소배출을 적게 하면 생태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도 교육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성인들이라든지 아파트 대표자들도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생각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1년, ’12년, ’13년 보면 ’13년이 많은데 LED 교체한 아파트가 6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고 앞서가는 아파트가 화명동 롯데 낙천대, 여기는 1억 2400만 원 들었고요. 금곡 이안아파트하고 구포 대성, 만덕 협성, 덕천동 롯데아파트, 만덕2동 휴먼시아, 여기는 지금 지하주차장을 LED로 일부 교체를 했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아파트별로 그런 식으로 LED 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하고 그런 부분이고, 이상민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그리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전기, 가스, 수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LED 등 이 부분은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그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난번에 아파트 회장단을 모을 때 제가 따로 부탁을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했는데, 사실은 경제진흥과보다는 환경위생과에서 계장님 중 한 명이 강의를 하셨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구청의 목표도 그것 아닙니까. 지금 산업이 없기 때문에 생태도시로 가야 된다. 생태도시로 가려면 탄소 저감을 해야 되고 에너지 절약 도시로 가는 것이, 또 우리 지역이 그런 여건이 좋습니다,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래서 경제진흥과-여기에도 적혀 있습니다마는-건축과, 특히 중심이 되는 환경위생과에서, 기후 홍보관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의 과장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진행해야만, 공동정책이 나와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 구청이 지향하는 생태도시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따로따로 정책이 가다 보니까 하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눈에 확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 몇 개 과가 노력을 하시면 부산시에서 눈에 띄게, 이번에 기후변화홍보관을 지으면서 에너지절약 선도 자치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업무계획을 짜실 때 건축과와 경제진흥과 이런 쪽하고 꼭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좋은 하나의 프로그램 내지는 정책을 생산해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일단 3개 과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기후변화 홍보관이 대단히 어려웠던 과정이었는데 여러 과장님, 계장님들 힘쓰셔서-정말 난산을 해서-내년에 돼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촌박물관 같이 만들어놓고 제대로 안 되면 정말 애물단지 돼서 더 욕 들어먹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과 시대에 맞는 에너지절약 부분에 정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과 운영해 주시기를 행감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기후 홍보관 건축공사는 준공이 끝났고 지금 안에 전시 시설하는 공사가 90% 현 공정이 되고 있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개관 준비단 파견 3명 공무원은 우리 북구청 공무원이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구청 공무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에서 파견 오시는 것은 아니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화명3동 주민센터에서 그 당시에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되도록 옥상 층을 높여가지고 낙동강도 훤히 볼 수 있고 생태공원도 많이 볼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공사비 관계로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지금이라도 여유 경비가 남는 것 같으면 별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낙동강과 우리 생태공원을 전원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상은 제가 와가지고 설계변경을 좀 해서 위에 아이들이 쉴 수 있고 거기서 도시락 정도 먹을 수 있도록 잔디 깔고 하늘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이라든지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더라고요. 시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내년이나 그 후년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차근차근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옥상에 서면 낙동강은 훤히 보입니까?

「잘 안 보일 건데」 하는 위원 있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훤히 보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보입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전망대는 부산민속어촌관 옥상에 가면 망원경하고 전망대가 훤히 잘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문제는 어촌관하고 우리하고 관리가 서로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산시에서 모든 것을 예산 같은 것은 지원해 준다 치더라도.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우리 구에서 받지 말고 부산시로 이첩을 시켜서 하는 방안을 맨 처음에 생각은 그렇게 가졌어요. 괜히 테마공원처럼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문제는 향후에 우리 부산시로 넘겨줄 수는 없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도 당초 제가 와서 시로 넘기는 쪽으로 이야기가 다 됐었는데 시에서 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시 자체적인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시장님 결정 받아서 우리 북구로 넘어오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억지로 떠맡은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2년 시범운영 해보고 시로 넘겨주는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받은 겁니다, 사실은.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 분야는 향후에 북구민이 잘 이용하고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안상천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장

기후 홍보관 운영에 관해서 아까 우리 공무원 4명, 기간제 2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머지는 운영비에서 인건비 지불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인건비는 구청 공무원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기간제 2명과 자원봉사자 4명, 공익 1명은 다 우리 구청 비용으로 나갑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억 5000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4명만 아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예를 들어서 기후 홍보관에 파견하고자 하는 그 4명의 인원이 어딘가에 북구청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4명이 기후 홍보관으로 빠짐으로 해서 우리 구청 내의 업무가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이 4명의 공무원이라면 한 명당 평균 4000만 원만 잡아도 1억 6000만 원의 인건비가 우리 구비로 들어간다는 계산이 간접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증원되면 안행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얼마나 나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보통교부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직급에 따라 틀리고 계산방식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한 사람당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2000만 원 정도는 보조금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보통교부금이. 한 사람당.
순영

이순영위원장

지금 교통테마공원은 전액 북구청 공무원 급료로 나갑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우리 공무원을 그쪽에 파견을 함으로 해서 숫자는 정해져 있는 북구청 공무원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교통테마공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구비가 새고 있다고 각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1억을 달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일종의 맥락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이 부분이 당초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었나 하면 환경부에서 운영비를 좀 주고 부산시에서 운영비를 주면 인건비까지 대충 맞춰지도록 그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면서 복지비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줄 돈이 없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아까 7개 지역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7개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은 전부 자체예산이 50%씩 다 들어갔습니다. 기후 홍보관 같으면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50 대 50으로 했는데 우리는 국비, 시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북구는 시 예산 가지고 다 일하려고 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어쨌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몇 번 용역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체험 교육관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런 우리 구비가 음으로든 양으로든 새어나가지 않도록 빨리 이관을 시키든지 해서 계속 이런 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상민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아, 안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7페이지와 감사자료 6-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17-7페이지 하단분야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주택용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만 현재 1가구당 2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 슬레이트만 해 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공장형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된다, 그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공장이나 다른 시설은 지원이 안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 됩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혹시 우리 구청에도 슬레이트 건물이 있습니까?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 건물에.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구청에는 슬레이트 건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주택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슬레이트 관계로 철거만 해 주고 원상복구 비용은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뜯으면 다시 원상복구해서 뭐라도 덮어줘야 되는데, 그죠? 혹시 그런 정부의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산시나 전국에서 슬레이트 철거만 하고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은 자부담 하라고 하니까 자꾸 포기를 하거든요.
상천

안상천위원

예, 맞습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1가구인가 했는데 14가구밖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개·보수 하는 것은 안 되고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바로 판넬 같은 것을 올릴 때는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홍보를 빨리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홍보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이 빨리 이해가 가게끔 해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석면 관리실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6-63페이지에 동일한 성격입니다. 현재 이 석면 조사대상이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등 건축물 석면조사 이런 대상으로 돼 있는데 430㎡ 이하 건물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법이 언제 됐나 하면 2012년 4월 29일 날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 이상 공공기관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면 내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014년 4월 며칠까지?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내년 4월 28일까지, 내년 4월 28일까지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사는 하되 철거는 안 해도 된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철거는 자체적으로, 뭐냐 하면 그것 조치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자체적으로?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에 25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에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석면이 발생되는 건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 같은 데 석면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노?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일단 조사만 4월 28일까지 하도록 돼 있고 그 이후에 경과 조치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기한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지금 500㎡, 430㎡ 이것은 정해진 부분이고 나머지는 자체 해나갈 부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게 공공기관이고, 일반 개인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개인도 4월 28일까지 조사는 해야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문제는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 관내에도 복지관, 어린이집,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된 이런 시설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마 북구에도 조사를 하면 상당한 예산을 앞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거예요. 문제는 향후 대책에, 조사만 해놓고 나서 이 건물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현재 우리 제2세대들과 여기 계신 공무원들 여러분과 저를 비롯해서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가 아주 막심할 거예요. 그래서 발 빠른 지자체는 지금 외부-뭐라 합니까?-지원받는 무슨 업체 있잖아요. 먼저 해 주고, LED 전기세 절감하는 식으로. 이런 지자체도 그런 것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북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앞으로 이것을 조사만 해놓고 나서 우리 구민들한테 석면 있어서 몸에 나쁘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우리 주민들이 석면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 구민은. 아마 시내 중심가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석면피해로 인해서 법정판결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데 보면 몇 분 계실 거예요. 정부에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해 주라.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우리 구에도 구민들이 그렇게 안 하리라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한 번 더 신중히 우리 과장님께서 관계 직원과 의논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7-3쪽 중간에 공중위생업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하시기가 불편하시면 담당이 직접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분류에 보면 숙박, 이용, 미용, 목욕, 세탁, 위생관리 용역업 이렇게 돼 있는데 위생관리 용역업은 어떤 일을 하는 업소입니까? 17-3쪽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청소업체.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요즘 미용실은 아닌데 머리만 전문적으로 매만져주는 헤나라는 미용업소도 아니고 이용업소도 아닌 그런 헤어전문관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처음 들었습니까? 담당이 직접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임채경 계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비슷한 것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헤나라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 미용 592개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헤나 업소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요, 북구에.
몇십 개는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든 어디든 공중위생업소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현재로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부서로써.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 살 빼는 뱃살방 이런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뱃살체험방, 무슨 ‘방’ 이래가지고 여성들 찜질기, 훈증기로 해서 살을 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나 헤나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의 영업체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어디서 관리합니까?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이 아니면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고 있었던 성인체험방 아시죠? 처음 들어봤습니까? 왜 저만 이런 것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인체험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성인 여성의 인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퇴폐적인 그런 체험방이 만덕에 생기려고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덕천동에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그것도 단속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보니 그것을 경찰서에서 성범죄 그런 쪽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을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교묘하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런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공중위생업소에 해당이 안 된다면 경찰서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환경위생과에서 하든, 업무 하시는 분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남자 분들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퇴폐업소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선들 어떻고 보건손들 어떻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업무 공조를 통해서 이런 위해업소는 우리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심을 갖고 있어 줘야 되는 게, 이것을 기획실에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어디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꼭 우리 과는 아니다 하더라도-이 부분에 대해 유사한 업무이다 보니 관심을 갖고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서 유사성행위라 해서 입건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때까지는 그것이 법 해석이 안 돼 가지고 법이 없다 해서 단속을 안 했는데 지금은 유사성행위에 포함을 시켜서 경찰에 단속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현재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아까 임 계장이 말씀했지만 우리도 경찰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정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