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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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안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직종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직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임용 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의 일반직란 80% 이상을 99%이상으로 하고 별정직, 정무직란 2% 이내를 1% 이내로 하며 기능직란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일반직 공무원 9급란 10% 이상을 9%이상으로 하며 전문경력관란 1%이내를 신설하고 기능직과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일반직계란 505명에서 547명으로 하고 6급 이하 계란을 6급 이하 소계란으로 하여 477명을 514명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소계란 5명을 신설하였으며 별정직과 기능직란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직종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정부공통으로 추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31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공포되어 2013년 12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 세부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 등에 맞추어 기능직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임용하기 위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실적주의와 신분보장 적용여부를 기준으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 다시 6개의 직종으로 세분화 되었던 직종을 4개의 직종으로 통합·개편하는 사항이므로 그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제한된 승진기회, 낮은 사회인식 등으로 공직 내 갈등과 사회적 박탈감을 느꼈던 기능직과 별정직 등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이 취지가 별정직하고 정무직을 다 일반직으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능직과 그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여기 보면 가만있어봐……. 여기 별정직, 정무직을 2%이내에서 1%이내로 이래 바꾼다고 되어 있는 거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 1%에 속하는 직종이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별정직이 전체적으로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되고 정무직이 지금 현재 해당이 되는데 고기 지금 1% 이내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정무직이 기장군의 조직체계에 비춰보아서 정무직이나 별정직에 준하는 직책이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1% 이내에 속하는 직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무직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지금 정무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단체장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무직은 한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단체장을 보고 1% 이내로 규정을 하는 거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이 분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없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인원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지금 상당하게 그 재정적인 부담도 되고 총액인건비제 영향도 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 2015년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1% 이내 같으면 해당 인원수는 몇 명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무기계약직은 여기에는 지금 해당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정무직, 별정직 1% 이내가 인원수로는 몇 명에 해당되냐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505명이니까 한 5.5명 정도 고 이내로 보시면 될 것…….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할 수는 있네요. 예를 들어서 1% 이내 같으면 군수가 채용은 할 수 있겠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허 참…….

쌍우

김쌍우위원

시험을 쳐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렵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왜냐 하면은 별정직을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조치를 다 해 놔놓고 별정직으로 모집한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고 또 하위 직렬은 지금 현재 다 없애버렸습니다. 별정직은.

쌍우

김쌍우위원

없애도 그러니까 5.5명이면 할 수는 있다 아입니까? 법적근거는 되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문경력관으로는 모집이 가능한데 별정직으로 지금 모집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그 무기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채용현황, 자료를 전부 다 이름하고 나이하고 다 명기를 해서 그리고 어떤 근거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지 무기계약직 채용현황을 자료를 부탁……. 도시관리공단도 가능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도시관리공단에 자료를 받아야…….

쌍우

김쌍우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 주소지하고 다 나와야 됩니다. 번지까지는 안 나와도 됩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거에 저촉이 된다면 번지수는 안 나와도 되는데 관계없으면 번지까지 나이까지 주민번호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상적으로 채용이 됐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현재 공무원 현원수가 지금 저희들도 많이 부족하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원이 555명입니다. 550명인데 사실 우리 군에 여건을 보면은 일반 구하고는 행정의 그 분야, 분야가 상당히 폭넓게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한다 해도 안행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와 묶여가지고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타 구와 지금 또 전국 사례를 비교할 때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계속 인구증가율이 있고 또 공무원 한 사람이 전담인원을 한 몇 명 정도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기장군민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계산을……. (담당에게 설명들음) 백한 육칠십 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한 명당?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조금 전에 그 실장님께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 무기계약직 이 부분은 물론 행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공무원 정원수를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뭐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좀 힘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그게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기장군 실정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알기로 농림과에 산림공원 쪽으로 현장사무감사 갔을 시 지금 현재 우리 산림 면적이 너무 방대하게 지금 넓다보니까 산림보존계와 산림관리계를 분명히 신설을 좀 해달라고 내가 군정질문까지 하였고 또한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지금 현재 테마임도에 등산로나 임도 이 관리할 사람도 지금 현재 필요하다. 예산만 투입하면 뭐하느냐,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전문직종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2014년도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재선충이 약 2만 그루 정도 지금 발생 됐잖아요. 그래서 긴급 지금 현재 예비비로 지금 4억을 투입했는데 그 마저도 지금 현재 부족을 해서 산림, 농림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재선충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각 지자체에 예산을 분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하태경 국회의원님에게 지금 현재 그 산림청 예산을 좀 한 몇 억을 좀 더 확보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비비가 4억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전문직종이 현장에 투입될 사람이 중요합니까? 예? 무조건 돈만 투입한다고 다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나무 죽으면 자꾸 예비비 가지고 예산 가지고 나무 베어 낼 겁니까? 이 아까운 나무를? 실장님은 현장 여건을 보고 지금 현재 그 인원을 적소적대하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원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진 않는데예. 지금 현원 배치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총무과에 그 관계를 전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현원 부분에 있어가 전문직이 지금 배치가 안 돼있으니까 이런 재선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즉시 대처가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그 부분은 총무과 하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홍복

박홍복의원

일단은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지금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보고 다시 이 부분에 내 군수 앞으로 내가 대신 이 공문을 보내든지 (청취불능) 특단의 저도 조치를 내룰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 드리자면은 6월 달에 신입사원이 기장군 산림면적을 혼자서 어떻게 커버 해 나갑니까, 예? 또 산불은 그 여자 직원이 또 산불을 어떻게 또 지금 현재 자기가 대처해 나가요? 산불 발생하면은. 인원배치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자꾸 예산만 투입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을 현장에 투입해서 관리와 보존을 해야지. 검토를 해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 별표1에 별정직이 이래 나오는데 이 별정직이 보면 앞에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기능직하고 별정직을 삭제하고 별정직을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대비표에 보면 별정직을 넣어놨거든요? 또 새로 개정하는 안에다가 이 별정직이 우리 군에는 별정직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다 됐습니다. 일반직의 기술직하고 전문경력관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별표1에 별정직과 정무직 이 해 놘 거는 지금 현재 타구에 표준모델이 별정직 같은 거는 비서직이 지금 별정직으로 그냥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타구 같은. 우리군은 지금 다 일반직으로 지금 다 배치를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관계 때문에 아마 이 별정직을 타구의 표준안대로 한다고 지금 같이 넣어 놘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별정직이 그럼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삭제되는 게 아니고 남아 있네요,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다 없어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개정안에 별표1에 별정직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기 인제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실정은 별정직을 안두는 걸로 해서 비서직 인력을 전체적으로 일반직으로 배치를 해놨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아마 이게 별정직을 같이 정무직하고 같이 넣어 놘 걸로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요 정원 직접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인구가 13만이……. 13만 조금 넘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 13만까지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조금 안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가 국이 생길라면 인구가 얼마 되면 국이 생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5만을……. 15만이 돼야. 전년도 말 기준으로 인구가 15만이 되면은 그 다음해 1월 달에 우리가 안행부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인구가 한 2만 모자란다,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만은 금방 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있어요? 미리 검토해 놘 거 하는 거는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인자 조직개편을 하면은 만약에 전년도 말 정도 돼서 그리 되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가지고 국이 생기면 국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이하 되는 과들도 수반돼서 더 생겨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죠.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국이 생기는데 국장이 서기관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부군수도 서기관이고. 이런 부분도 있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러면은 국장이 서기관이면 부군수님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강서는 국장이 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강서는 그러면 부이사관입니까? 부구청장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4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15만……. 10만 이하 되는 데는 국을 없애라 해가지고 지금 위에서 지시를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없애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하고 부구청장하고 좀 그런 상충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인구 2만 금방 늘 것 같아요 내년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우리가 인구추이를 정관신도시 인구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예. 지금 2015년 말 정도 돼야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은 인구가 15만이 될 걸로 고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015년 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대비를 하도록…….

종복

정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안번호 제1334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야구 100년, 프로야구 30년 기념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가 추진하는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하여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부산광역시, 우리 군 3자간 상호 협력 하에 공동 시행하기로 하고 행정절차,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상호신뢰에 바탕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시행사항을 명시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협약 및 사업 개요입니다. 협약 당사자는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와 부산광역시, 우리 군 3자이며 본 협약서 안은 7장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 위치는 일광면 동백리 409번지 일원 일광유원지 내 부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명예의 전당은 건물 한 동, 지상3층, 건물연면적 3300제곱미터이고 야구테마파크는 야구장 4면, 실내야구연습장 등 부대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소관 주요 협약 내용입니다. 협약서 안 제5조 야구테마파크 등 부대시설 조성계획사항으로 명예의 전당 건립과 병행하여 우리 군이 조성하는 야구테마파크는 정규야구장 4면, 리틀 및 소프트볼장 각 1면, 실내야구연습장 등을 조성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시협약서 안 제6조 사업부지의 제공 사항으로 부산시가 건립하는 영구시설물은 명예의 전당 사업부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사용기간을 사업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명예의 전당을 멸실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실시협약서 안 제9조 운영지원사항으로 우리 군은 KBO가 주관하는 전국야구대회 및 이벤트 행사 개최 시 사전 합의하에 야구장을 우선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타당성 및 파급효과입니다. 먼저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야구 명예의 전당 운영 시 생산유발효과는 345억 원여이며, 고용유발 효과는 233여명입니다. 한국야구 역사를 기록·보존하고 헌정하는 국내 유일의 야구 박물관으로서 희소가치와 랜드마크의 부각을 통해서 우리 군 (청취불능)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며 KBO가 주관하는 전국구 야구대회 및 명예의 전당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와 베이스볼 캠프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외부 관광객의 대량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 들어 놓은 바와 같이 본 사업 시행을 통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4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실시협약서안 동의안은 기장군과 부산시,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8월 29일 양해각서 체결로서 서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업무 협약 시 시설운영손실에 따른 적자보전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번하나 본 실시협약서안 제9조 제2항에 운영적자가 발생할 경우 개관일로부터 6년간 한시적으로 부산시가 추가로 보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장군의 적자보전 재정부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각종 시설의 운영상 전문성 결여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실시협약서안 제11조 제1항에 부산시가 건립한 명예의 전당에 대한 운영책임이 한국프로야구를 관리·통괄하고 야구박물관 등 운영관리 전문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에 분담되어 있으므로 전문성 제고 및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실시협약서안 제9조 제1항 제1호에 기장군은 KBO가 주관하는 전국야구대회 및 이벤트 행사 개최 시 기장군과 KBO의 사전합의하에 야구장을 우선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야구대회와 이벤트 행사 개최 시 무상사용건을 부여할 경우 야구장 운영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벤트 행사에 대한 사용횟수 또는 기간제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 실시협약서안 제11조 제3항의 우리 군이 수행할 야구테마파크 내 야구장 등 부대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동 테마파크가 조성된 이후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미리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정종복……. 저, 김정우 부의장님 먼저 의사를 신청했으니까 김정우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야구테마파크 해가 야구장 4면, 실내야구연습장 등 부대시설 해놨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요 보면은 실내야구연습장은 이거 뭐 기계 저거로 해가지고 날라오는 그 야구연습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계로 공 쏘는 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우천 시를 대비해가지고 실내연습장이 되는데 물론 기계시설도 우리가 거기 함 가보니까 거 돼 있데예. 돼 있는데 거기서 연습도 하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 선수들을 위해서 연습장이단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리틀야구장은 그러면 이게 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리틀야구장 그 드가는데 리틀야구장 2면을 뭐 장안으로 이래 함 생각 해봤습니까? 검토 안했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KBO 측하고도 좀 협의를 해보고…….

정우

김정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래 했는데 야구시설이 집적화가 돼있어야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야구 테마파크로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군데 모아주는 게 시설이 맞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KBO 측은 거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고 지금 보면은 30페이지지요? 30페이지에 보면 명예의 전당 완공이후 일광유원지 내 계획된 유스호스텔을 프로, 아마 등 전지훈련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해놨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명예의 전당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유스호스텔이 지금 하고 있습……. 지금 준비 하는 기 있습니까? 계획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면은 우리 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현재 인제 우리가 여러 가지에서 뭐 확인을 해봤는데 민자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는 사실상 수입성 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민자 그 왜 안 됩니까? 그 뭐 은행 부산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나름대로 큰 그 사업자가 많다 아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뭐 의원님 전에 한번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농협중앙회하고 동부산농협 측에 유스호스텔 투자관계를 의향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없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지금 없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일단 이래 뭐 공문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이래 나서야 되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솔직히 말해서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요게 인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유스호스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래 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림과에서 지금 뭡니까? 고구마하고 이런 거 심어놨는데 그거를 빨리 또 비워줘야 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고거는 마 고 시기 돼서 맞춰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움직입시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요즘 뭐 보면은 너무 늦습니다. 뭐 한다 해 놔놓고 1년, 2년 그냥 흘러갑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기 인제 뭐 전에 리틀 구장하고 소프트볼 구장 요기 인자 종합운동장 안에 들어가는 요거 관계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치가 재조정 되고 하면은 속도를 내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고 예를 들어서 이 야구장을 해가지고 적자가 나면 부산시에서 책임을 진다는데 이거는 뭐 믿어도 되는 겁니까? 부산시가 적자가 나면 우짜노…….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지금 산단이 협약서, 실시협약서 안 초안을 만들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 적자 보존 부분을 6년 동안에 기장군이 그 3년 동안 3억 원씩 부담을 하고 그다음 3년 동안에 부산시가 3억 원씩 해서 부담을 하는 걸로 가 초안을 잡았는데 이것을 인제 우리 그 와서 내부방침 받는 과정에서 부군수님이 이에 대해서 상당히 반론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부시장님하고 직접 면담하면서 시설은 명예의 전당은 부산시에서 건립을 하면서 기장군이 그 운영부분에서 보전하는 거는 안 맞다. 그래가지고 완곡하게 거부를 해서 이거는 부산시가 6년 동안 3억의 범위 내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보존하는 걸로 최종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만약에 허 시장님이 인자 임기가 끝나도 상관없지요, 이거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실시 협약이기 때문에 그 뭐 위에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기 변경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연속적으로 가는 거로…….

정우

김정우위원

하여튼 기장군이 피해볼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여하튼 뭐 꼼꼼하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협약안에 대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큰 틀에서 실시협약하면서 그 안을 작성하면서 KBO나 부산시 기장군 관계자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는데, 꼭 의회에서 이거는 안 되고 수정을 가하게 되면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협의를 해서 그쪽에 하고 의견절충을 봐서 그쪽에서 우리 안이 통과된다면 실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협의는 3자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얼마 전에 한번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가져왔는데 의원들도 이거 검토하고 지금 뭐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일치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벤트 부분 같은 건. 이 무제한 허용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수정을 못하면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다시 KBO하고 부산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하는 게 절차가 맞는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벤트…….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그 절차를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수정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부분에는 좀 안 맞다 다시 협의해봐라 하면 다시 협의하고 해가 다시 와야 되고 그런 거지요? 절차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수정…….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안 그랬어요. 이거 그냥 해온 게 우리가 다 보고 동의할 바에야 절차가 뭔 필요 있어요? 우리들의 의견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쟁점 부분을 어느 정도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 이벤트 행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장군이 사전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 안 되면 이벤트 행사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자기들도 지금 KBO에서 이 관계 때문에 의논을 했는데 자기들도 비용이…….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선 내가 구체적으로 안 물었거든요. 행정절차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꾸 무조건 해달라는 식으로 자꾸 설득을 할라 그러지 말고 절차는 그렇다, 맞죠?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절차는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오늘 이거 안 맞으면 승인 안 될 것이고, 동의 안 될 것이고 동의 안 되면 새로 의견을 가지고 또 협의해야 되는 그런 거 맞지요? 우리가 수정할 수도 없다니까. 우리가 수정한들 저쪽에서 부산시나 KBO에서 안 받아들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재협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연말에 바쁠 때 올려가지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절차상은 우리 정종복 전 의장님 말씀하셨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KBO에서 해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안의 내용이 3자 협약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KBO에서 해준다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안에? 제가 볼 때 KBO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인천하고 그때 경쟁할 때 한국야구100년사 안의 내용을 KBO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네요. 어떤 귀중한 자료를 KBO에서 안 주면 우짭니까? KBO에 하는 건 안 들어 있고 기장하고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것만 지금 안에 내용이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1개 설치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그 자료를 KBO에서 책임진다는 거라든지 뭐 그게 없잖습니까. 3자 협약이면 3자가 같이 해야 할 일을 같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일방적으로 기장하고 부산시만 운영을 하고 안에 부지를 제공하고 이걸 다 넣고, KBO가 들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지금 안에. 뭐가 있습니까? 협약서 안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개관하게 되면 운영 부분에 자기들이 지금 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개관을 하는 게 아니고 개관하기 전에 안에 귀중한 자료들 있잖습니까. 그걸 넣어야 되잖습니까. 야구 명예의 전당이 옳게 될라면. 그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업무분담이 11조에 다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1조에 뭐가 돼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KBO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해서 1호 2호 3호 돼 있고…….

동만

정동만위원

뭐 설계 감리하고 계약업무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산시가 하는 부분도 있고 기장군이 하는 부분. 부분적으로 역할분담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그 안에 내용이 없잖습니까. 전부 다 감리 설계하고 이거 KBO가 다 담당하고 정부보조금 확보하고……. 그래 정부보조금 확보하고 KBO가, 명예의 전당 운영 책임하고,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 하는 거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KBO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정보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운영책임도 있고. 그에 따라서도 예산이 필요하면 정부보조금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또 자기들이 해야 되고.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KBO에 대한 어떤 그 안에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안에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책임이 따르는데 거기 자료 확보는 거기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보 제공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한계가 어딨습니까. 명예의 전당 짓는데 그걸 뭐 50%를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70%를 제공한다든지 100%완전히 운영할 수 있게끔 KBO가 완전 100%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예? 그런 KBO의 책임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이 자료가 전체가 KBO…….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요, 그게 그때 인천하고 이렇게 막 경쟁할 때 부산으로 가면 자료를 KBO에서 자료 제공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협약서안에는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적자보전을 6년간 한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6년 이후가 문제 아닙니까. 처음 개관해가 한 6년, 10년까지는 그게 전국에서 그걸 보기 위해서 오겠죠. 그 이후가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다 왔다가고 하면 그 이후의 운영적자는 누가 보전을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운영주체는 KBO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KBO에서 다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운영주체 KBO인데 6년간 부산시가 왜 추가로 보전하는 건 뭐 할라고 이렇게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혹시 이제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부산시가 그 적자폭을 메꿔 준다는 그런 뜻에서…….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운영에 대해서 기장군은 평생을 20년 30년 가도 기장군은 보전해 주고 이런 건 없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때 간담회 때 분명하게 그 의회에서 이벤트행사에 대한 사용횟수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그때 수정해서 다시 갖고 온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습니까. 그죠? 그때 이야기를 아니면 협약서에 아까 절차 이야기할 때 이 자체가 협약서 자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왜 그때 그걸 검토를 해서 다시 갖고 온다고 해놓고 그대로 올라왔잖습니까. 지금. 왜 간담회 이야기하고 여기 왔을 때 이야기가 자꾸 달라집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의회 이미 안을 넘겨 놓은 상태고예. 넘겨놓은 상태고. 그래 그 사항을 이벤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그리 했는데 KBO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 이벤트행사 자기들도 경비 부분이 너무 많이 들고 거리 위치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게 되면 1년에 10일 정도로 계획을 한답니다. 우리도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이벤트행사 같은 경우는 KBO에서 하면 우리가 오히려 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오히려 더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걸로 보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 이야기는 이벤트행사를 뭐 10회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담회 때는 분명히 이야기를 이걸 다시 어떤 협약서에 문제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시 이걸 바꾸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절차에 KBO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간담회 때는 분명히 검토해서 이걸 바꿀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했고예. 안 한 건 아니고 검토는 했고. 만약의 경우에 뭐 이벤트행사를 꼭 여기서 수정의결 해 가지고 못하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협약서를 바꿀 수가 없다매요, 지금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수정의결 하면…….

대군

김대군위원장

여기 의회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KBO하고 협상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내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그 문제는 저희들끼리 하여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실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메인스타디움 짓는데 왜 예산 투입 안 했습니까. 월드컵빌리지에. 요번에 보니까 그날 간담회 때 예산서가 안 올라와서 못했는데,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 월드컵빌리지 일광유원지조성에 돈 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무슨 돈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고예. 우리가 이자수입을 천만 원 반영한 거고. 오해를 조금 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상에…….

동만

정동만위원

중기재정계획 상은 봤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60억이 지금 얹혀 있고,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금액이 22억이 얹혀 있습니다. 있고, 추경에 우리가 좀 더 확보를 해서 한 45억 정도로 확보가 되면 67억 가지고 1차 토공이나 구조물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 부족한 주차공간이라든지 사업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의원님들하고 한 번 더 의견을 개진을 해서 정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요번에 본예산은 야구도 그렇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예산 반영 안 된 상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이제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 부분 메인스타디움 부분은 계속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다 했고, 예?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했는데 또 그걸 뭐 예산반영을 안 하고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가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 부분은 의원님 요구하신대로…….

동만

정동만위원

조성계획이 무슨 변경이 있습니까? 그 전에 원안대로 다 되어 있고 그 전에 설계 다 돼 있잖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주차장 부분을 일부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녹지공간이 너무 많이 돼 있고 그 부분도 일부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다 되면은 추경에 재원이 확보가 되는 대로 반영을…….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정확합니까. 조성계획 다시 하는 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요 한 가지 부탁을 좀 할게요. 어제 보니까 잠실구장을 돔으로 해서 이제 야구장 운동장만 해갖고 그게 계속 적자가 난답니다. 그래서 전시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돔구장을 만들어서 매년 흑자가 1500억인가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체육관도 이제는 이벤트 행사나 그 뭡니까, 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월드컵빌리지도 이번에 다시 조성계획을 해서 설계를 다시 할 것 같으면 지금은 경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냥 체육관만 지어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적자밖에 안 납니다. 지금 우리 기장체육관도 그냥 체육관으로 지어서 계속 적자가 나서 스폰에 이관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년 뭐 10억 적자가 난다는데, 그냥 이렇게 지어놓으면 적자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웨딩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그걸 최대한 빨리 해서 예산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1년 넘어 끌었는데 이걸.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리틀 소프트구장 이게 같이 연계되는 바람에 요게 조금 그래됐는데 여하튼 그 실시협약안하고 이게 정리가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맞춰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중기재정계획 그거는 제가 볼 때 안 통하는 이야기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이때까지 그대로 실행한 적 있습니까? 단체장 입김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 아니 의회의 이야기 좀 들어 주이소. 3년 동안 지금까지 다 이렇게 의회 이야기 잘 안 들었잖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진정성을 가지고 예? 예산 빨리 반영해서 다시 계획을 해서 좀 조치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웁니다. 실장님,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제5항이 있잖아요. 이걸 동백리 409번지 일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뭐 우리가 하지마라는 건 아니니까. 409번지 일원 및 기장군이 제시하는 토지로 말한다로 이렇게 좀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409번지를 하더라도 혹은 다른 부지를 제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장안천 인근에 제시할 수 있는 법적인 여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의원님, 그게 지금 명예의 전당 사업 부지를 이야기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부대시설 포함돼 있잖아요, 뒤에. 부대시설 명시는 안 되나요, 그럼? 명예의 전당 하면서 부대시설, 그러면 거기다가 부대시설은 이라고 용어를 넣든지요. 그거는. 부대시설에 대한 규정은 있나요? 꼭 거기에 해야 된다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 특별히…….

쌍우

김쌍우위원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부지 그 안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부대시설의 경우 이렇게 하면 되죠. 부대시설의 경우 아, 기장군이 제시하는 토지에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별도의 부대시설이라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일단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KBO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시설은 분산해가지고 시설을 유치했을 경우에 상당한 그에 대해서 KBO에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또 집적화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인 경우에는 공원형태로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KBO입장에서는 그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보면 부대시설 소트프구장하고 어린이구장이 위치적으로 확실한 그게 없잖아요. 꼭 거기에 가능하다는 100%가능하다는 그것도 없고, 그리고 장안천야구장은 그러면 그냥 1면 있는 것보다 2면 있는 것이 그것도 집적화로 인한 부가가치창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명예의전당만 가능한, 인근만 가능한 게 아니고. 그 예를 들면 한수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가가치창출도 더 용이하리라고 보여 지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리틀구장하고 소프트구장은 사실은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다음에 추가로 야구장을 조금 더 지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장안천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검토하는 거는 지금까지 검토 안 하고 있다가 이제와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말로써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왜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장안천에 야구장을 추가로 더 건립해라 이런 내용들이 이 앞에 의원간담회 시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하셨고…….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우리한테 의견 물은 적 있나요? 없었잖아요? 이 문구를 넣는 게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거는 협의를 해야 될 문제니까. 이 명시를 해버리면요 검토조차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문구가 좀 필요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일단은 그거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5조제2항에 보면요 야구체험관 하면서 부대시설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야구테마파크하고 부대시설 다 조성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전체 사업을 다 포함하는 걸로 보여 지는데, 거기 세부적인 규모와 범위는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 시 협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협약당사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KBO하고 부산시하고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3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정규야구장 4면 같은 경우에 조성하는데 현대자동차하고 협약을 하는데, 그것도 의회 통과돼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그 정규야구장 조성하는 것조차도 그리도 또 뭡니까. 리틀야구장 소프트구장 1면, 실내야구연습장 등 이런 것들을 협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이러면 이것도 역시 KBO나 부산시가 협의당사잔데 이거 맞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3자 협약당사자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왜 그렇게 하죠? 명예의전당만 관여하는 걸로 협약서가 돼야지, 왜 부대시설하고 하는 실시설계 하는 데 까지 부산시하고 KBO가, 우리가 자문은 구할 수 있지만 협약서 내용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버리면 강제조항이 되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테마파크가 돼 놓으니까 같이 다 연계돼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협의하여 정한다 하면 안 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테마파크를 안 하면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협약을 정한다 이래 버리면 그 사람들 협의 안 해주면 조성 못 하는데요? 부산시가 승인 안 해주면 못 하잖아요? 이런 강제조항 이런 거는 기장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운영지원에 이벤트 부분을 의원들이 한결같이 제기를 하는데 굳이 명시를 안 하더라도 기장군에서 이벤트 행사는 서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KBO의 이름을 걸고 자꾸 이렇게 남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를 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 지는데요? 이것도 역시 기장군의 협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는 나중에 군비로 지원할 부분 있으면 협의해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협약서 내용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어떤 강제화 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 2항에 보면 메인구장 1면에 한해서 KBO명칭을 부여한 구장으로 명명한다 돼 있는데 이거 무슨 의밉니까? 이거 왜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구장 4개를 지어놓고 3개는 다른 명칭을 부여하고 1개는 KBO의 명칭을 부여하고 이게 일관성이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KBO의 상징성 이런 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전체 다 협의해서 KBO하고 협의해서 하나의 명칭으로 가는 게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현대 측하고도 일부 좀 의견을 절충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 부분은 아예 뺍시다. 빼가지고 나중에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체 구장의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구장별로 각각 4개면에 대해서 명칭이 따로따로 부여가 되거든요. 그 4개면 중에 1개는 KBO에서 우선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걸 정하기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4개 구장 이름을 달리할 수도 있다? 물론 달리 할 수도 있겠죠. 그거야 크게 문제 안 되는데 달리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런 설명을 의회에 와서 한번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어얍니까? 왜 그러면 이게 그러면 4개면 같으면 그러면 스폰서를 갖다가 4개 기업체를 유치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이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4개 구장을 전부 다 현대에서 조성한다고 했다가 당초 설명, 언론사에 나오다가 뒤에는 의회에서 물으니까 1개 구장이 될 수도 있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그 뒤로는 세부적인 현대 뭡니까, 현대자동차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현대자동차와의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그 내용이 없거든요. 언론으로는 150억을 투자한다고 언론 인터뷰를 해놓고 그 이후로는 또 예산이 확실하냐니까 없다고 그러고 선전은 다 해놓고. 그럼 KBO의 명칭을 부여한다 이 말은 4개 구장을 각각 건립할 수도 있다 이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하면 현대자동차가 4면을 조성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4면 조성하는 거 확실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따로는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저번에는 4개 구장인지 1개 구장인지 확정된 게 없다고 했잖습니까. 확정된 거 있습니까. 4개 구장 한다는 거? 내용이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되고 하면 한 군데서 다 조성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4개 구장을 일괄해서 발주를 할 건지, 안 그러면 각각의 구장을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걸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현대하고는 지금 4면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이제 정상적으로 안 되고 하면 다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설명서에 올라온 도면하고 그리고 도면이 있으면 심의할 때도 도면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법적 기속력이 확보 안 됩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할 당시에 언론 배포할 보도자료 요청할 때도 언론에 안 나가고 의회에만 보고하는 자료라고 해놓고는 언론에 다 보냈거든요. 거기에 보면 월드컵빌리지 구장에 대해서 다목적구장으로 조성을 한다. 메인구장하고 다목적구장 사이에 어린이야구장 소프트구장을 넣겠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자료 뿌렸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했던, 밝혔던 부분하고 그 이후에 집행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그 일련의 행정행위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심의를 할 때는 자료로써 정상적으로 제출을 해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왜 그 자료를 첨부를 안 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리틀구장하고 소프트구장은 이 앞에 의원간담회 시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간담회 때 했던 내용을 우리가 못 믿겠다니까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보고를 통해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확정을 짓는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부의안으로 올라올 때도 자료가 첨부가 돼야죠. 첨부 안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한다 해놓고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할 때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가 달랐다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 별도 아니고, 일단은 그 문제제기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까 KBO의 역할이 명시적인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이거 당연히 상식적인 문제지만 KBO가 야구관련자료 및 자료를 보관하고 전시할 경우에는, 공개할 경우에는, 용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명예의 전당에 전시 및 보관 한다 이런 문구를 좀 넣을 순 없나요? 만약에 지어 놓고 아까 우리 정동만 의원 말씀처럼 지어 놓고 자료전시 안 해 버리고 부산시나 기장군이 뭐 추가지원을 요청한다거나 혹은 지원이 좀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BO에서 보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선언적으로 좀 오히려 넣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KBO에 우리 요구조건이 이거 뭐 예산 드는 것도 아니니까 행정에 관한 문제니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 현재 우리 월드컵빌리지하고 명예의 전당 다 필요합니다. 야구장은 또 별도로 우리가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느끼는데 부대시설에 대한 배치현황을 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현재 조성중인 월드컵빌리지를 좀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안 그러면 야구 명예의 전당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용역비라든지 기타 등등 실시설계비 정도 일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월드컵빌리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확정 짓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행정의 처리방침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종합운동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조성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게 그래 우선 아입니까, 그러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고리 절차를 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절차변경을 뭘 합니까? 우리 변경시킨 게 없는데 또 뭘 변경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주차장이 일부 좀 그 바뀌는 부분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주차장 부지는 그거는 그 추후에 검토 (청취불능) 메인구장에 대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메인구장에 그기 바뀌니까 조성계획도 바꿔야 된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바꿨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바꿨지예. 그거는 절차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원안대로 하라는데 원안에서 바뀐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그걸 갖다가 심의해서 통과시킨 게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바꾼 건 아니고 주차면수가 절대 좀 부족하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 고런 부분들을 좀 변경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월드컵 빌리지 하던 사업이니까 그 지금 겨울에 프로구단에서 전지훈련을 오기 위해서 신청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

쌍우

김쌍우위원

모릅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서 어쨌든 전지훈련장만으로는 저것이 우리가 월드컵빌리지를 조성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없으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월드컵빌리지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마스터플랜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꿈의 구장을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고 이렇게 사업설명을 해야 순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보여 집니다. 그래서 월드컵빌리지를 그냥 뒤에 하겠다하고 메인구장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순서도 안 맞으니까 그러면 월드컵빌리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꿈의 구장은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같이 제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더욱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야구장을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여기 의회에서 좀 지적한 문제들을 갖다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장군에 득이 되는 방향, 그리고 KBO에도 정말 득이 되는 방향, 부산시도 득이 되는 방향, 이렇게 공동의 이익을 좀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21개 조문인가 이거 당사자가 KBO, 부산시, 기장군 이래 3자가 당사자로 이래가지고 실시계획안을 협약안을 지금 체결할라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아직까지 사인은 서로가 안했다,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MOU만 체결한 상태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MOU는 체결돼 있고 그건 절차상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을 시켜가지고 또 검토를 해서 다시 재협상이 가능하다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거는 명확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명예의 전당은 부산시에서 모든 비용을 들여 가지고 건립을 하고 그걸 관리는 KBO에서 한다,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협약서에 그래 나와가 있고 야구장 그 4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은 우리 현대자동차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해가지고 그 구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을 부담한다 그지요? 사업비를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여기도 그 현대자동차하고는 앞으로 장래에 실시협약을 또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지금 부대시설 그 테마파크 내에 있는 그 부대시설 안 있습니까, 그지요? 부대시설에 리틀야구장, 소프트구장 뭐 실내야구연습장, 야구체험관, 주차장, 휴게실, 조경 이래 여러 가지 인자 하는데 부대시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에서 이래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다, 그죠? 아직 뭐 그래도 이래 뽑고 이래 본적은 없죠,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저 정규 야구장은 지금 인자 현대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기장군에서 지금 전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 같은 건 지금 안나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 뭐 국비…….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한 지원 그 기준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렇죠. 이기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데, 사실 일광유원지를 개발을 하면서는 하는데 이기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이래 해나가야지 선택하고 또 이래 집중하고 하는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월드컵빌리지도 완성이 지금 안 된 상태고 또 야구 명예의 전당 이것도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할라 그러고 이게 참 이거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실무 기획실에서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1조 있죠? 업무분담에 들어가서 KBO가 해야 할 일, 그다음 부산시에서 해야 할 책임, 의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KBO가 해야 할 일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신뢰가 가는지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거 명예의 전당 운영지침, 정보제공, 의사결정 이거 뭐 어떤 거를 말하는지 상당히 그 저가 봐도 막연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이게? KBO가 어떻게 하겠다는 야구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명예의 전당은 3층 건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도서관, 영상관, 해외자료실, 수장고, 기획전시실, 명예의 홀 요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2층은 아마관, 프로관, 야구정보관, 강의실이 들어가고 3층은 명예의 전당 및 창고, 대회의실, 옥상정원 이래해서 건물 연면적은 한 3300제곱미터 1000평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층당에 층당 그럼 한 300평 조금 넘는다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1, 2, 3층 중에서 그 안에 뭐 정보제공 할 명예의 전당으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거는 1층이네요, 1층 그죠? 1층에 방금 뭣이 들어 온다 그랬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수장, 수장고하고 해외자료실, 기획전시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명예의 홀 이런 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정동만 위원이 말씀하신 야구 100년사라든지 뭐 이런 한국야구100년사 이런 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고 다 들어갑니다. 1층에.

대군

김대군위원장

1층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자기들이 지금 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없으면은 운영하는 데 상당히 지금 애로가 있거든예.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지금 다 요 있는 거로 고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 실시협약을 하면서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부산시하고도 정보교류를 수시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제4조에 보면요 2항에 사업기간은 협약일 체결일로부터 그다음 명예의 전당 완공이후 관리위탁 계약시행일 전까지 기간을 말하며 해놓고 뒤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기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명예의 전당만 해당됩니까? 위에는 명예의 전당 건립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대시설은 완전히 빠지는 거 맞습니까? 5조에 부대시설은 별도로 돼 있기는 돼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요거는 명예의 전당을…….

쌍우

김쌍우위원

명예의 전당이라고 글자를 넣으면 안 됩니……. 안되나요? 3항에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4항에는 명예의 전당이란 그 용어가 없어서 그 용어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고기 이제 4조에 명예의 전당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1, 2, 3 그 쭉쭉 나가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사업기간은 해놓고 협약체결일로 명예의 전당 완공이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혹시 불필요한 시빗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다른 게 아니고 인자 명예의 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화 안 해도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저도 생각은 하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부대시설까지 다 하는 걸로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인자 그 명예의 전당이 해야 되는 게 있고 부대시설이 해야 되는 게 있고 인자 구분을 지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큰 무리가 없다면 그러면 5조 2항에 세부적인 규모와 범위는 변동될 수 있다. 그렇게만 좀 정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향후 실시설계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이거는 완전히 기장군의 어떤 행정의 재량권을 구속시키는 문장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2장 사업 계획 보시면 말이죠? 5항에 실용도와 규모는 제14조 규정에 따른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협의 후 조정한다. 그러면 14조로 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4조 2항에 실무협의에는 각 기관별로 4명 이내의 해당기관장이 선임한자로 구성한다. 지금 현재 우리 4명이 기장군에 누굽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지금…….

홍복

박홍복의원

실무협의자 4명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뭐 이게 인자 체결이 되면은 그 각 기관별로 고걸 인자 선임을 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그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안 있겠습니까? 실무협의자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고거는 안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현재 그 우리 6조에 사업부지 (청취불능)란에 보시면은 기장군의회의 동의 등 제반행정절차를 성실히 시행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옆에서 경청해본 결과 전부다 저 자신과 같이 일치가 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장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현대 측에서 부산시에 불꽃축제 시에 전년도와 올해 현대차에서 불꽃축제 예산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알고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작년에 10억 지원 핸 걸로 알고, 올해는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올해 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올해도 지원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를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규모를 몰라요? 3억인 줄 알고 있는데 와 그런 돈을 왜 불꽃축제에 돈을 줍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홍복

박홍복의원

기장군에 가져와야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현대자동차하고 부산시하고 고리 협약을…….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잘못됐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 부지 값이 얼맙니까? 그 정도 매입 가격이 180억 입니다. 예? 월드컵빌리지 조성할 때 그 부지 가격이 180억이에요. 토지정보과에 가서 그 가격 한번 보세요. 전부다 횡포는 부산시에서 횡포 다 하고 우리 기장군은 뭡니까? 그런 지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좀 행사할 때 좀 도와주시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시설이 기장군 안에 유치가 되기 때문에 모든 혜택은 우리 기장군에서 혜택을 많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처음부터 지금 현재 현대 측이 현재 부산시하고 서로가 딱 짜고 형평성이 안 맞네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장군 행정을 뒤돌아 보면은 박자가 맞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서로가 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월드컵빌리지 주경기장을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연차적으로 예산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착공을 하라고 그만큼 수차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는 주경기장 옆에 리틀야구장 짓는다. 또 그거도 저희들이 반대를 하니까 인자 뭐 주경기장 짓겠다. 지금은 또 주경기장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주차장 면적 더 넓히겠다. 그 주차장 면적을 넓힐 필요가 뭐 있습니까? 리틀야구장 거기에 토목공사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만들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년 이상 기장군청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기장군 전체를 컨트롤하는데 엇박자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 수출용신형연구로 보세요. 그쪽으로도 지금 현재 볼 때는 수출용 신형연구소 거기만 지금 현재 보상만 하지 그 생각 잘몬해가 전체 다 예산을 다 가지고 보상을 하다보니까 지금 기장군 행정이 지금 재정이 지금 현재 부족하잖아요. 예? 도대체 기감실에서 지금 현재 기획을 어떻게 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돌이켜 보면은 한심하다는 저는 이 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드컵빌리지에도 지금 저희들 군민체육공원에 지금 기장군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주경기장 때문에 아직까지 준공기념행사도 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바르게 합시다. 바르게. 내년 추경이라도 다시 그 우리 주경기장 설계를 해서 토목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잡으세요. 여기에 사업 벌려놓고 마무리 몬하고 저쪽 사업 벌려놓고 마무리도 몬하고 지금 현재 한군데 두 군뎁니까? 어데 제가 어데 현장을 다니면서 감사반장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하신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는 제안을 하고 하나는 요거를 좀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관련되어서 지금 기장군이 현대자동차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거 자료도 전혀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 굳이 현대자동차와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이거 진행을 하면 보다 다른 기업들도 좀 달라들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 지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넘어갈려다가 내 체크를 해놓고 넘어갔……. 제3조에 보면요. 해석부분이 있습니다. 1항, 2항, 3항, 4항이 안 맞습니다. 특히 3항에 보면 본 협약은 해놓고 협약체결 전 합의당사자간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항, 2항, 4항에는 보면 그 관련 그 상위법의 순서에 의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우선입니까? 왜 이런 교묘한 문구가 들어가 있죠? 협약이 협약서에 우선해서 진행을 해야지 왜 협약 전에 이루어진 의사표시나 합의에 우선을 합니까? 서로 상충되는 문구 아닌가요? 3항 자체를 완전히 저는 삭제를 하는 게 옳다고 보여 집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3항은 본 협약서 체결의 (청취불능) 관련법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 본 협약서 순서대로 적용하는 거는 맞고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당연하죠.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다음 본 협약서 체결 전에 협약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이것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죠. 협약은 협약서 내용대로 시행을 해야 맞죠. 협약체결 전에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거기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고 돼 있네요. 그 보니까. 그럼 협약을 체결할 필요 뭐 있습니까?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냥 해뿌면 되지. 아니, 의사표시 또는 합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우

김정우위원

빼는 기 낫겠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기 인자 본 협약서가 우선하고 그다음에 합의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3항에 그런 규정 자체가 없는데. 협약을 무시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지. 본 협약은 이라 했잖아요. 본 협약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이고 참내. 그래 본 협약이 이 협약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협약당사자간 이루어진 사전에 그래 협약 이 협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이래 되어 있으면 이 협약 체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지예. 본 협약이 우선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 본 협약은…….

동만

정동만위원

본 협약은 합의에 협약이 우선한다 이 뜻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이 자체가 애매한 건 빼뿌이소. 밑에 사항이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넣어놔도 아무 그거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굳이 왜 이걸 넣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만약의 경우에 이 본 협약을 체결해 놔놓고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을 일어난 사항들을 뭐 또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요 인제 본 협약이 우선한다카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관계없나? 관계없는 것 같기도 하네. 내가 읽다보니까 헷갈리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기 말이 그래 너무 어렵다, 이기.

동만

정동만위원

그전에 협의했던 구두 뭐 이런 거는 그거에 우선한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빼뿌소 마 그냥.

동만

정동만위원

협약하기 전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은 본 협약이 우선한다카는…….

정우

김정우위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부산시에 차 한대 팔면 1%인가 준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던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인자 그 뭐…….

정우

김정우위원

만원입니까? 만원 적립입니까, 한대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뭐 선전을 그래 하데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부산시에 주는데 그거를 기장에 뭐 이 뭐고 야구…….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돈이 꿈의 구장 짓는데 돈이 적립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데 가는 게 아니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는 뭐 기장군으로 주는 거 맞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돈이 그래 우리 꿈의 구장 그거 짓는데 자기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부산시하고 지금 상당히 그 논란을 하고 있는데 실시협약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광고부터 해가지고 거기 지금 이상하게 만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제가 묻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그게 현대자동차에서 부산시로 해가지고 한대 팔면은 뭐 만원 적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장 그 돈을 기장으로 준다 이래뿌면은 기장군이 또 나름대로 더 홍보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기장군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믄 우리도 기장도 보면은 더 오히려 현대차를 다 선호하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 28일 날 우리가 지금 현재…….

정우

김정우위원

좀, 좀 잘 해주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한번 만나가지고 요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고…….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으로 밀어주면 기장이 전부다 차 얼마나 많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김쌍우 의원님이 아까 그 말씀하신대로 현대자동차만 우리가 꼭 고집하는 게 아니고 또 현대자동차를 당사자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여하튼 우리보다 그 조건보다 더 조건 좋은 조건을 제의하는 그 업체가 있으면은 거 하고도 우리가 협상을 해볼라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왔다갔다 하다보면 다 놓칩니다. 단디 좀 하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현대 자동차 선전보면 뭐 2만원씩 해서 3년 후에 적립을 해서 꿈의 구장을 건립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계약 자체가 체결하고 나서 2년 동안 뭐 사업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취소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협약의 해지 있네, 제15조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한국 명예의 전당이고 저거 하고는 또 틀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부대시설이 지금 드가 있다 아입니까, 안에? 명예의 전당 안에 요 부대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명예의 전당만 하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테마파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후에 저 지금 꿈의 구장을 짓는다 하면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관계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현대하고는 특별히 지금 MOU가…….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부대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뭐 현대 자동차…….

동만

정동만위원

명예의 전당 이거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예의 전당 짓는 거 협약을 하는데 부대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부대시설은 늦게 한 3～4년 후에 계속 뭐 돈을 모아서 지어도 관계없습니까? 부대시설은? 명예의 전당은 인자 착공해서 지을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요기 인제 우리…….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명예의 전당을 만약에 짓는다 아입니까 지금? 이 협약을 해서 짓고 있는 과정에 그 4면 꿈의 구장 4면을 추진을 해서 하면 지금 현대에서 만약에 3년 후에 뭐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그거는 늦어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계속 뭐 늦어진다 하면 우리가 그 기간을 정해야지예. 현대하고 협약을 할 적에. 우리가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아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아까 그 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3자가 지금 협약하는 요 내용을 기초로 해서 현대하고도 MOU 체결을…….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네 아까 향후 실시 설계 시 협약당사자간 협의 하에 정한다 이거 핸 부분을 3자 협약 이 부분을 빼야 원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꿈의 구장은 꿈의 구장대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3자는 현대는 포함되어있는 3자가 아니고 KBO, 부산, 기장군이 그 3자가…….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부대시설이 포함되어있으니까, 예? 현대 그 꿈의 구장 하는 그 자체도 지금 3자의 허락을 다 맡아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대로 하면. 현대 자동차 꿈의 구장 한다 아닙니까, 4면을. 하면 지금 3자 합의를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계약서대로 라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그거는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사업의 주체가 현대자동차가 지금 4면을 조성한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어느 누가해도 관계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어느 누가하고 관계없는데 어느 누구가 하든, 현대가 하든, 만약에 꿈의 구장을 할 때는 3자 합의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거 맞죠? 3자 합의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계약서에. 부대시설 4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세부적인 규모하고 범위를 할 적에 인제 당사자가 협의를 한다카는…….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그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야기해도 됩니까? 내 이야기 안할라 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저……. 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그 27쪽에 5조에 보면 1번에 정규 야구장 4면 있다 아입니까,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이거 지금 현대 자동차하고 협상 중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그라면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내 여기 가만 앉아가 들어보니까 이 지금 기장군에서 지금 우리가 인자 위원님들이 뭐 반대를 하고 이래 하니까 정규 구장을 4면 만들라고 지금 하고 있다 아입니까? 그러면 지금 정규 야구장 4면을 자꾸 현대 자동차 나오는데 우리 김쌍우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현대자동차 하지 말고 다른데 지금 할 수도 있다 아입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조건이 좋으면…….

영희

백영희의원

그럼 이거는 여기다가 정규 야구장 4면하면 이 잘못하면은 기장군에서 마치 건립하는 그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건립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걸 우리가 돈을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영희

백영희의원

협찬을 받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받을 거 아닙니까? 받는데 지금 그라면 현대자동차하고 그라면은 계약을 안 해도 됩니까? MOU체결은 했다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조금 접근이 좀 더 협상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려서…….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금 그 계속 이야기 하는 게 협약 전에 정규구장을 건립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다른 뭐 어떤 현대든 삼성이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여기는 보면 마치 현대하고 할라고 딱 요래 이제 돼 있는기라. 기획실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다른 데 이미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노력을 안 했잖아요. 현대만 딱 집어가지고 할려고 지금 돼 있다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월드컵빌리지 내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의장님도 지적했지만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에서는 계속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땅 부지제공하고 부산시에서는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생색용 예산만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월드컵빌리지하고 우리 핵의·과학단지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중에 요번에 들어간 거 뭡니까. 방사선 의·과학단지하고 어제아래 했던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부산시에서 기반시설만 해줍니다. 그럼 땅은 왜 자꾸 기장군에서 부지제공을 공짜로 자꾸 하노 말이야. 명예의전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하세요. 지금 부산시에서 시비를 다른 부서에도 이런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시비를 받아온 게 별로 없습니다. 월요일 날 예산다룰 때 하겠지만. 그럼 기장군은 뭡니까, 지금. 계속 부산시에서 시킨 대로 잘 합니다. 잘하고 실속 없는 거라 지금. 실장님 무슨 말인줄 알겠죠? 그 내용을 월드컵빌리지하고 핵의·과학단지하고 부산시에서 시비를 받았으면 200억을 받았다, 기반시설한다, 안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다른 예산을 부서 간에 받았다 하든지 그거를 시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2개하고 그 다음에 전 부서에 시비 받은 내용을 다 해가지고 책상 위에 다 올려주세요. 무슨 말인줄 알겠습니까. 월요일 날 하기 전까지. 국비 시비 구분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2014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내 놓으세요. 해가지고 의원님들 책상 위에 예산 다루기 전까지 다 올려놓으세요. 지금 군에서는 계속 부산시에서 시키는 대로 땅 내놓으라 하면 땅 내 놓고 이래하라하면 이래하고 상위부서에서, 제가 그날도 군수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기장군수는 기장군수 일뿐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부산시도 있고 안전행정부도 있고 대통령령도 있는데 왜 자기가 마치 법을 집행하는 사람처럼 상위부서에 지시에 의해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해야 될 사람이 마치 자기가 모든 걸 결정 다 하는 것처럼 이래 비쳐가지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이제까지 3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렇는데, 부산시 시키는 대로 잘 합니다. 대신에 모든 부서에서 부산 시비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비를 옳게 못 가져옵니다. 2013년, 14년 해가지고 국·시비 그 다음에 핵의·과학단지하고 월드컵빌리지 내에 국비 시비 받은 부분, 그 다음에 군비 들어간 부분 이래가지고 모든 자료를 월요일 하기 전까지 딱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우리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동만 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현대자동차에서 꿈의 구장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타 기업체 만약에 꿈의 구장을 할 기업체가 있습니까, 현대에서 손을 빼면? 그러면 이 합의서에 의하면 기장군이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야구장을 그죠? 짓는데 그때 예산이 한 120억 정도 소요된다 했는데, 부지는 우리가 제공을 해도 이 현대에서 야구장을 지어서 같이 한다는 거는 현대자동차가 안에 그 사회인야구서클도 많고 자기들도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한 개하고 또 한 개는 현대자동차가 꿈의 구장 해서 홍보하는 거, 그죠? 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업체에서 자기 홍보를 하고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기업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을 기업이 있습니까? 현대에서 손 빼면 우리가 지어야 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도 지금 협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어느 기업에서 들어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구체화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구체화, 그런 업체가 제가 볼 때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에서 직원들 야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업체가 그만큼 큰 기업체가 자기 돈을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데, 그렇게 하는 기업 있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현대에서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이걸 안 하겠다 하면 기장군에서 전체 이거 다 지어야 된다아닙니까. 120억에 땅까지. 이렇게 했을 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문호를 개방해놓고 지금 현대자동차보다 여건을 더 좋게 제시하는 데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어느 기업에서 하겠습니까. 저는 의문이 드는데? 그 홍보가 기업홍보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그게 돼서 야구인들 어떤 사회인야구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걸 뭐 1년에 자기들이 반쯤 이용하고 그걸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기업체에서 직원복리후생을 위해서 이만큼 투자를 해서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의심이 드는데. 그거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NC 2군에서 전용구장으로 좀 쓸라고 지금 현재 협의를…….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전용구장 쓰면 자기가 1면은 하겠죠. 전체 다는 안 할 거 아닙니까. NC에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검토가 좀 돼야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랬을 때 기장군에서 전부 다 야구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 야구장을 지어서 상당한 운영수익이 나온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고민을 저희 의회에서 할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이 없네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4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안 동의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일광유원지 내 월드컵빌리지 및 야구테마파크 배치도면이 제출되지 않아 심의가 어렵고, 야구테마파크 내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주체와 협상주체가 다르고, 정규야구장 등의 조성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협약서 전체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