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박태자 의원 발언
유석
황유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2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03분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현숙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이창규는 오늘 병가로 인해서 주종배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통합조사관리담당 강보경 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 최혜진 담당입니다. 노인복지 심주환 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 신춘하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T/F팀장 윤명선 오늘 병가중이기 때문에 정귀옥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위생담당 김정구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남보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또 담당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보고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또한 지금현재 복지업무가 점차 늘어가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업무량이 폭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대해서 우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임현숙 과장님은 30수년 동안 공직을 맡으시고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도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6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지금 대상이 6.25하고 월남전 다 해당이 됩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우리가 애초에 청송군이 명예수당 지급에 앞서가지고 하고 지급금액도 타 시군 보다도 상당히 높은 상태였는데 지금 저가 들은 바로는 많은 시군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타 시군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비교 할 수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우리도 물론 군 재정이 열악하지만 국가의 위난에서 우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 군 차원의 어떤 상당한 예우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지급을 많이 하는 그런 시군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는 저희들 인근 군에 보면 우리군은 추가로 지급하는 게 도비 1만원에서 군비 5만원 정부에서 지원 기준은 12만원인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1인당 18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덕은 군비, 도비 포함해서 5만원 영양은 6만원 의성도 5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재정이 허락하면 많이 지급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인근 시군하고 그런 것도 맞추어야 될 것 같고 재정이 허락하면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저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인근에는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예산 부서나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확보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예우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리고 장애인 자활자립장이 지금 현재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지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자립장은 인가받은 데는 한 군데이고요.
보섭
남보섭위원
인가 받은 거 저기...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북 장애인 자활자립장으로 인가 받은 곳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부동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안덕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소일거리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 장애인 자활자립장하고 연계를 해서 분회처럼 분점처럼 그렇게 연계할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자활자립장에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고 또 특히 직원 여러분들은 업무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자립장이 제대로 원활하게 가동도 되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현재 연합회에서 하니까 회계절차나 그러 것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항상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이게 무조건 예산에 보조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문제성이 대두되고 또 그런 여타 관계 때문에 사법기관에 조사도 받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군에서 담당자들이 자신 있게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된다 또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려 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보조금 정산을 할 적에 엄격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 자활자립장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안덕 자활자립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자체에서 수입으로 인건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걸 자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면 안덕 장애인 분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부 임대를 줬습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이 나가서 일당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에 세 사람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애인들은 그냥 거기에 참여를 하는 그런 거고 실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세 사람 인건비 빼고 일부분의 이익금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의 이익금을 관내에 있는 장애인 60명에게 명절 때 조금씩 선물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자체에 면에 행사 때 참여를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우리가 장애인 같은 경우 자활자립장이나 또 부업이나 이런 걸 제공해서 소득을 올려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청송은 오지고 이러니까 일반 부업거리 찾기가 힘들지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힘들고 하니까 우리가 자활자립장이나 이런 부분을 해주고도 전체적인 장애인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게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또 오히려 이런 작업장으로 인해가지고 장애인 상호간에 어떤 불신이 조장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임과장님은 이제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지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인 만큼 얼마 남지 않는 기간 후배 공직자들에게 그 동안의 경험과 또 모든 역량을 다 후배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떠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기획실 다음으로 일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빛도 안 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이 굉장히 많으리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고 또 아픈 곳이 가장 많고 또 따뜻한 곳도 가장 많으리라 이래 생각 해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소득이 있는 분들이야 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 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보람을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안 그래도 제일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 복지 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괜찮은데 실제 어떤 법에 의해가지고 제재를 해서 수혜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비수급자 비수급자를 발굴하는데 그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안 그러면 그분들을 발굴은 해서 이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구나 하는 어떤 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현재 통합사례관리라고 여기 6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 통합사례관리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 외에 긴급을 요하는 그런 가구라든가 이런 데를 발굴을 해가지고 군에서도 지원을 합니다만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집수리라든가 이런 걸 민관 협력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거는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수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더 어려운데 그런데 혜택은 못 받고 지속적인 관리 대상이 안 되다보니까 그때그때 행사 때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말씀 드리는 게 지속적인 관리대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조치라던가 안 그러면 대상자 선정하는 걸 아주 까다롭게 해서 정말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에 법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힘이 듭니다. 현재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입력을 하면 전산망에서 모든 소득이라든가 재산상태 또 부양의무자 이런 것들이 조회가 되고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현지에서 공무원의 복명서 하나로 우선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사례라고 해서 서비스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군비라도 아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대상에 넣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조례에 의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복지예산이 국도비가 가장 많은데 국도비가 지금 작년에도 얼마인가 반납 된 것이 쓰다 남은 것 올해도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은 대상자 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쓰다보니까 쓰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넉넉하게 신청을 해야지 부족하면 중간에는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그런 사업이 남습니다. 대상자가 없는 사업 대상자가 이미 도와주고 사업비가 남는 그런 겁니다. 쓸 수 있는 예산은 반납 안하고 몽땅 다 씁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안타까워서 그래요. 앞서 얘기 했듯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돈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복지 수혜자들 각종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자 비롯한 각종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어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내가 언뜻 보기에는 데이터가 기초노령연금 지급자가 종합적으로 우리 군에 어느 한 곳에 보니까 7천 얼마 되고 어느 한곳에는 7천200명 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래서 이게 통합관리가 되면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틀리더라 그래서 내가 데이터화가 안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물어 봅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숫자가 매월 달라지기 때문에요.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매월 1~200명씩 달라집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는 잘 되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잘 되어 있어요? 읍면별로 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 정도로 하고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걸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아카데미 있잖아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자꾸만 개선도하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할 때 기초반 있고 심화반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배워서 나가서 정말 실제 현장에서 쓰는 사람 배워 갔으면 그걸 접목을 해서 정말 사용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이나 안 그러면 음식 제공 받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음식을 개발했으면 나가서 이걸 개발해서 하다보면 또 늘고 하는데 해 줘야 되는데 막상 처음에는 좀하다가 보면 그 음식점에 가보면 그 다음에는 안 해요. 왜 안하느냐 이러니까 힘드니까 갑자기 손님 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음식이라는 게 제때 먹는 음식이 있고 두고 먹는 음식이 있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사후 관리가 안 되었다. 용두사미다 처음에는 내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그 뒤에는 영업으로 하다보니까 소득하고 연계 되니까 별 필요가 없으니까 못 하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 만큼 했으니까 또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니까 썩히지 말고 하려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의 노력이 따라야 되겠지만 사후 관리도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거 개발 했으니까 해라? 안 그러면 그 만큼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너희들은 이런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좀 해라 라던가 이런 사후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내가 이렇게 몇 군데 다녀보니까 몇 군데는 하고 있는데 몇 군데는 말 뿐이었고 그 뒤로는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먹으로 가면 그거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마나하는 아카데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철저하게 인수인계 잘 해 주세요. 현동 어린이집 지금 영아나 유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명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영아, 유아...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영아가 5명...
우기
정우기위원
영아 5명...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아 5명...
우기
정우기위원
유아는 없어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유아는 연령대별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3세 이하가 5명 그 다음에 그 위에 층이 6명 이렇게 11명이...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히 우리 시골에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는데 진보, 청송, 현동, 안덕, 현서는 어린이집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내가 보니까 부남, 파천, 부동 이런 곳에 없는데 있고 없고 그걸 떠나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현동 어린이집에는 원래 취지가 농촌의 일손을 덜기 위해서 했는 거 거든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앞으로 생산되는 애들을 관리하기가 나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애를 맡겨 놓고 가야 되는데 맡길 때가 없어요. 촌에... 그러다 보니까 청송 같은 데는 봄 되면 포화 상태입니다. 다 받지를 못 하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추천제로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천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현동에도 갈 수 있잖아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부남사람이 현동에 갈 수 있고 안덕이 현동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더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이고 예산이 없으면 국도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전에 언제 한번 보니까 예산이 처음에 할 때는 도비를 50% 받았는데 도에서 하는 거니까 50% 받았는데 이제는 2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이걸 받아서 할 수 있는 보니까 예산이 농정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농정과에 들어오는 게 얼마 있고 중복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발을 해가지고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청송에는 인원을 수용 못해가지고 추첨으로 하고 현동은 아예 없어가지고 못하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그쪽으로도 보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농촌 일손을 덜어 줘야 되겠다.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늦게까지 돌봐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또 예산이 모자라서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 그러면 충분히 그쪽에서도 수용을 할 수 안 있겠나 앞으로 그리고 다문화에서 새로이 생산되는 애들을 통합관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태자
박태자위원
(거수)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박태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과장님과 같이 인연을 맺어가지고 자원봉사 발족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번 회기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거 아직 통합이 안 되었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합이 안 됐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안 됐어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자
박태자위원
지금 그쪽에 봉사단체에서 하시는 분들 음식 배달하는 거 종류가 괜찮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11월 말까지...
태자
박태자위원
예.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음식하고 있는 데를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조리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 종류라든가 이런 거 전부다 체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 지금 음식 먹고 있는 분들한테 설문 조사를 전부합니다. 하고 또 연간 지급된 메뉴를 전부다 발췌를 해서 평가를 해서 앞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장 잘되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체 심사를 해가지고 어디 한군데를 선택을 해서 그래 관리 할 예정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이왕이면 한곳에서 통합을 해서 음식 배달이 나가면 위생적이나 음식 이런 게 괜찮지 싶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그렇게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자
박태자위원
다른 분들 말씀도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봉사 단체에서 하는 거는 수입이 되고 이런 거는 없잖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자
박태자위원
없지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자
박태자위원
순수 봉사하는 거지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자
박태자위원
아무튼 잘 알아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이걸 어쨌든 단체에 통합을 해서 배달 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장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자
박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 임현숙과장님! 공직생활 훌륭하게 잘 해 내시고 또 웃으면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고생하셨고요 오늘 담당 여러분과 또 직원들이 다 올라 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우기위원님이 기획실이 제일 고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저번에 김윤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실 때 행정 개편하면서 업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한분에 직원 한분이 이렇게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다 시 한번 해보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업무가 복지직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 왔는지 다 시 한번 보고 오라고 했더니 4명으로 다시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가 복지위원장으로 지금 위원 중에 있습니다만 복지 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또 다른 시군에는 엄청난 비리로 인해서 안 좋은 일도 많지만 우리 군에는 그래도 그런 게 없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디 출장을 갈 때 여비를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실장님! 여비 많이 주세요. 직원들 나갈 때 그래 해주시고 여기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질문 할 것도 많습니다만 떠나시는 분의 얼굴에 다시 흐리게 할 수 없어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가 전국 복지부분에 조례 제정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는 노인복지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지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작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고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건지 그렇습니다. 다음에 누가 하실지 이런 부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가 아쉬운 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1년하고 주로 가시니까 뭐 부탁해 놓아도 안 돼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고요. 현동 어린이집에도 원장 체제로 해 주면 좋겠다 다른 시군에는 인근 시군에 작년에 파악해서 다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군이 거기보다 학생 수도 많고 한데도 안 되는 게 우리군만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고요.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승진하는 게 어디든지 다 바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안 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되는데 청송군이라고 안 된다는 것도 그런 거고 그런 부분도 다시 챙겨주시고요. 조금 전에 영유아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11명...
경탁
강경탁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우기 위원님이 했는데 담당님 안 하셔도 됩니다. 5세 6명, 4세 11명, 3세 12명 29명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1명...
경탁
강경탁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아직도 검토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떠나시더라도 담당계장님이나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고 우리 주왕산 상가에 보면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참 흐리게 하는 부분이 물을 시원하게 해서 그냥 공짜로 나누어 주고 하는 이런 호객행위 때문에 조금 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위생계에서 담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장님 한번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재를 하시고 그런 일이 없고 서로 호객행위 보다는 물도 무상으로 나누어 주면 사람이 다른 집에도 안 할 수도 없어요. 저가 의원하면서도 다방을 해봤습니다만 아침에 모닝커피해서 이상한 거 다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저가 그걸 정리 다하고 나니까 지금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기능 보강사업에 보면 주간보호, 단기보호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 청송군 실정에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사실상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지요? 이런 부분은 해봐도 적자 운영 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시설에서 갑자기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시설에 맡겨 두고 갔다가 저녁에 다시 모시고 가고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똑 같습니다만 그렇고 또 단기보호 같은 경우에는 어디 멀리 출장 간다고 하면 어디 맡겨놓고 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람 수가 없다 보니까 갖추어야 될 건 다 갖추어야 되고 시설은 조금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과에서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헤아려가지고 또 요즘 사람이 없다보니까 잘 안 맡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세세히 신경 써주시고요. 요새 노인 요양시설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청송군에도 더 이상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저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요즘도 허가 신청을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은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없지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요즘 시설이 거의 다 차지요? 지금은...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렇지요 처음에는 서로 식구가 없어가지고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잠시 어디가 면 뺏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니까 괜찮은데 아직까지 더 이상 내어 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전번에는 노인 인구에 3.2%였지만 지금 올랐잖아요? 그지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5.7%로 상향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늘려도 되지만 아직까지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누가 과장님을 하시든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쉬운 게 은빛마을 실버타운 이게 참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일이 있었던 건데 아쉬운 게 이게 사실 정부차원에서 은빛마을 실버타운을 군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영양하고 청송에 하려고 마음이 굳혀져 있었는데 이게 의성으로 갔습니다. 의성으로 가게 된 동기가 과장님들이 적극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가 왜 유치를 하려니까 적극성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못하고 의성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쉽고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조금 전에 정우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이것도 아쉬운 게 정부차원에서도 대안을 세우기는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뭐냐 하면 나는 죽을 지경인데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봉급이 들어오니까 그거 기준을 보고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맞지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우리가 봐서 그 집에 가보면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 없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더 받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10원짜리 한 푼 주지를 않는데 자식들 봉급 많다고 제외 시켜 버리니까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 전화 오니까 우린들 어떻게 하고 공무원들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담당자분들이 정말로 자식들은 많지만 부모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싶을 때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도와주시는 것이 맞지 싶고요. 봉급 150만원, 180만원 도시에서 받은들 집세내고 자기 먹고 살고 시집 장가 안 간 사람이 뭘 부모한테 줄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남으니까 담당자분들이 그런 건 헤아려 주시면 좋겠어요. 아직 여기 이런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그 간의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하여튼 나가셔가지고 더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듣기로는 명퇴 신청하셨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정말로 수 십년을 공직에 계시다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시니까 저도 섭섭한데 과장님은 오직 섭섭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감사는 감사이니까 저가 간단히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저가 장계향 사업 예산을 저가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책에는 없는데 보니까 보완자료 주는데 거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저가 장계향 사업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계향 사업을 하시면서 제주도에 무슨....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덕 기념관하고...
이광호위원
김만덕 그 관계 때문에 제주도에 회원들이 한번 갔다 오셨지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러니 지역에 모르는 단체 회원들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단체 이런데서 하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수년을 해도 정말로 여행 한번 못 가는데 장계향 사업 작년에 시작 됐잖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하자마자 제주도 여행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가는 거는 여행을 간다 이건 도지사 사모님이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있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자원봉사단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여성 단체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여성단체가 몇 개입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 지금 16개 단체입니다.
이광호위원
16개 단체 이지요? 16개 단체가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약간의 형평성을 이루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또 여성단체가 16개인데 단체장은 다 틀리지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다 틀리는데 회원은 제가 보니까 80%는 같은 사람인 거 같은데 저가 보니까 20% 정도는 틀리는 사람이고 80%는 중복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성단체가 어떤 여행이나 관내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가실 때도 그런 것도 과장님 보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장님들 들으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데 회원이 한 단체에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한 사람이 두 번 가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자료 내실 때 저가 한번 물어 볼게요? 26페이지 책에 26페이지입니다. 내가 이거 보고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26페이지 표식에 보면 외식업청송군지부, 외식업청송군지부 단체명에요. 여성단체협의회, 외식업청송군지부 해 놓고 목적에 보면요. 외식업청송지부가 여성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책에만 그렇습니까? 과장님 책에도 그렇습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쇄과정에서 여성단체협의회인데 위에 두 개는 외식업이고 밑에 두 개는 여성단체인데요.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물론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날 수도 있는데 저가 봤을 때 신경 쓰시면 이런 일이 없지 싶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계장님들 자료 낼 때 저가 이런 사항 많이 봅니다. 많이 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런 건 신경 써가지고 저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여성단체인지 외식업인지 외식업 같으면 위에도 터키가고 그리스 갔다 왔는데 여기 또 터키가고 그리스가고 앞으로 이런 건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예.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한 가지 잊어버려가지고 부남에 전번에 작년인가 이현에 조산 못하고 그 밑에 갈미골하고 합쳐가지고 거기는 자연 부락이 너무 멀고 이래가지고 거기 경로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저번에 군수님하고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 거기... 이현에 갈미골하고 조산 못하고 두 개 부락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현리 경로당에서 거기까지 갈려면 1㎞가 넘으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담당도 이야기기합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경로당 증축을 해준다고 신축을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 신청 들어온 게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없어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때 경로당으로...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는 옛날에 그냥 컨테이너를 하나 갈미골이라는 곳에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노인 분들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현리에는 경로당이 하나뿐이니까 모든 보조금이 본 경로당으로 가버리면 거기는 보조가 되지 안 해요. 그래서 경로당을 하나 짖어주고 신축을 컨테이너 박스였는데 신축을 해주고 경로당을 하나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아마 총무과에나 이런 데는 알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이거 안 해 주느냐 지금 어떻게 쓰느냐하면 이현 경로당에 가는 연료비 조금을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이 안 됐다 말입니까? 등록을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경로당 등록을 지금 현재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걸 경로당 등록부터 먼저 해놓고 그래야만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로당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신축 건물을 하나 경로당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갈미골이라고 하면 간장 못 지나서...
우기
정우기위원
아니 아니요. 간쟁이 못 전에 갈미골은 그 위에는 간쟁이인데...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두 개의 자연부락이 합쳐서 노인분들이 한 개를 가지고 노인이 부족하니까...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두 개 부락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도 안 되어 있고 또 그런 계획도 없고 이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에도 연간 연로비로 6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거기도 지금 지급을...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지급을 한...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니까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미등록 경로당으로도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직 파악도 안 돼 있네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다 약속 돼 있으니까 했는 것으로 알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내년도 신축으로 개요를 채우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반영을 해 주십시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여기 파악이 되면 미등록 경로당 기준이 된다면 연료비라도 다소 얼마간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과장님 부담 없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공히 각 과장님에게 물어 보는데 우리 청송군에 행사가 각종 행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이렇게 각종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과장님은 청송군에 각종행사 자체가 전체적인 행사 내용이라든가 아무것이나 좋습니다. 행사가 어떻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 다라든가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얘기 해 주세요. 지금까지 해 오셨으니까 말씀하기도 좋을 거예요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타 시군에도 보면 우리보다도 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행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는 춘, 하, 추, 동 사계절에 맞추어서 한번 씩 합니다. 그 행사를 함으로 해서 청송을 알리고 또 우리 주민들도 화합의 장이 되고 긍정적인 면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행사를 본다면 타 시군에 행사에 참여 했는 분들이 거의 다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공짜로 음식이나 시식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 행사를 하면서 조금 시식은 시키고 현장에서 판매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곁들어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시식하는 그런 걸 줄이면 행사비도 절감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고맙습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총체적으로는...
우기
정우기위원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우리군 전체를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알리고 군민 화합도 있어야 되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해 오다보니까 행사가 너무 잦아가지고 중복되는 일들이 많더라 군민들의 얘기가 이제는 살만하니까 알려졌으니까 시간 내 일이 바쁜데 동원이 되어야 되니까 또 특히 민간에게 주체를 넘겨줘야 되는데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청송군은 주왕산이 있어가지고 문화관광과 소속이나 총무과 이런데 보면 계속 교통정리 해야 되고 이렇게 동원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유 업무는 뒤로 한 채 거기 행사에 너무 많은 시간이 빼앗기더라 또 공직자 여러분들에게서도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물론 행정 쪽에도 하지만 우리 의회 쪽에도 말씀 해 주시면 고쳐 나갈 거는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예산도 중복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거고 각종행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그랬는데 사계절 하는 거 봄에 하는 거 몇 가지 합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CCTV가 1대도 없잖아 그지요? CCTV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CCTV를 하게 되면 담당 선생님들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 동의를 얻어가지고 도시로는 거의 다 되었어요. 청송군도 사고가 나요. 애들하고 나도 CCTV가 없으니까 학부형들이 가도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놀았다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학부형이 못 믿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탁이 들어오니까이제는 CCTV를 선생님들하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렇지요. 안 그래도 내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동의는 미리 얻어 놓으셔야 될 겁니다.
현숙
임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후 1시50분까지 자리 해주시기 바라며 오후 2시부터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행정과 소관
14시01분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안전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범죄예방 방범용 CCTV를 청송읍에 6대 진보면에 5대 설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설치 장소가 거의 아파트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 이런 위주인데 지금 진보에 보면 동보하이츠 아파트 또 새로 옆에 지어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이 우범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행복연가가 보면 볼링장 올라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우범지역인데 아직까지 방범용 CCTV가 없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진보면장으로 계실 때 그걸 했지 싶은데 진보에는 군의 도움을 안 받고 자체 사업으로 CCTV 3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만큼 면민들이 지역 지도자들이 군에 상당히 협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밀집 지역에 방범용CCTV를 설치 안 하고 한다는 거는 저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청송에는 그래도 큰 아파트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네 그지요? 그런데 진보는 왜 누락을 시켰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4억 정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적이하게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지금 동보하이츠 지금 아파트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작년엔가 우리 군에서 1억인가 올해인가 2억인가 들여 가지고 설치를 안 해 놨습니까?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데 거기도 결국 누락이 되었는데 금년도 사업이라서 누락이 되었네 그지요? 내년도에는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를 4억 정도 올려놨는데 위원님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에 CCTV 설치 현황에도 보면 마을 방범용이 타 면에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진보만 빠져 있다고요. 진보, 진보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진보에 살다보니까 진보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진보를 이야기기하는 겁니다.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기 진보 매립장 반대급부 사업비로 69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광호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할 때 담은 2대라도 면이 커서 하려하면 한정이 있습니까? 2대라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그래도 조금 주민들 보기도 안 낫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올해 몇 군데 설치 해 놨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서 했는 겁니까? 농협 옆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설치 해 놨어요. 1대를...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거는 어디서 했는지 모르십니까?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새마을과에서 했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진보면 추현리 안동 경계지점에 도로변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진보면에는 진보 괴정리에 하나 있고 진보면 추현리가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설치 돼 있더라고요. 한 달이 안 돼요. 보름이내 설치한 것 같은데 CCTV 아주 멋지게 해 놨어요. 이렇게 앞으로 빼가지고 그래 달아 놨어요. 멋지게 해 놨더라고요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아마 군에서 한 게 아니고 농협에서 설치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농협 CCTV는 농협 밖에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경찰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해 내겠나 싶은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저희들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터와 도로변 방범용 CCTV 설치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저가 안 그래도 CCTV에 대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CCTV가 왜 필요하냐 하면 조금 있으면 청송군 전체가 다 똑 같습니다. 고령화 인구가 되기 때문에 꼭 마을별 CCTV는 1대씩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더 투자를 안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자주는 아닙니다만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컴퓨터를 한번 쓰려고 부팅을 해보면 속도 엄청 늦어요. 우리 가정집에 있는 속도보다 인터넷 연결하는 속도 더 느린데 지금 랜을 쓰지요. 랜을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부팅이 엄청 늦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보다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호위원
예. 맞아요. 저도 이해가 되는데 빨리빨리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만 늦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급 할 때는 늦을 거 아닙니까? 우리 것만 늦는 게 아닐 거고 직원들도 급하게 쓸려고 하면 또 늦을 건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하는 방법을 강구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와 설명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향인 관련해서 출향인 대상으로 우리가 군에서 홍보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이 어떤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은 출향인에 대한 군정홍보 현황으로서는 개간지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을 제공하고 있고 또 청송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송소식지 배부는 향우회에 등록된 7,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출향인 행사시 참석 군정 소식을 홍보하고 있으며 농산물 판매 시에 직판행사시에도 출향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에 휴대폰이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저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저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 군정 홍보가 있지만 청송에 대해서 일단 최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출향인이다 그러니까 출향인에 대한 홍보는 기존 홍보 매체나 이런 언론매체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보다는 비용 측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또 홍보 효과도 상대적으로 크니까 이 관점에서 중점을 많이 달라고 저가 항상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사실상 지속적인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농산물이 풍작이 됐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농가 소득측면에서는 풍년이지만 또 소득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향우회, 출향인 관리하는 부분이 청송이라 하는 어떤 공감대를 가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을 잘 살게 하는 소득을 증대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출향인들을 위한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굳이 너무 좁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송에 연고를 둔 사람들은 출향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파악되면 여기 문중을 거쳐나가서 몇 대가 지났더라도 청송을 통해서 계속 관계가 형성되고 산소가 있고 여기 문중에 있는 사람들도 청송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7,500명이 정확하게 관리되는지는 모르지만 주소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생기고 하니까 정확한 관리인원은 저가 모르겠지만 숫자를 더 넓히고 관리부분도 좀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청송군이 홍보가 되고 우리 군민들이 농산물 판매를 통해서 군민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7,500명 정도 전국 향우회 등록 출향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향인 발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두 번째로 여기 우리 군민과의 대화에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오는데 주민 건의사항을 확실히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 저가 훑어 봤지만 또 그냥 실과에서 향후 하겠음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하는 결과까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실과에서 어떤 조치하겠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떤 향후 불확실한 답변이 들어와 있고 그거로써 끝내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건의사항 대장을 작성해서 끝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다 전부 건의한다고 해서 모두가 예산에 반영시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료 했는 것만이라도 언제 언제까지 완료가 되었다하는 그 정도까지는 확인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의 대화에 올라와서 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은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예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각 실과에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섭호
남보섭호위원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가 주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애로사항을 듣자고 하니까 대표적인 애로사항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건의사항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또 안 된다고 봐 주지만 정말 꼭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과정만 하지 말고 결론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우리가 책임 행정이라고 할까 신뢰받은 행정을 구현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기획실과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조금 늦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안전행정과가 군에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모저모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걸 총괄을 잘하시는 것 같고 일을 원만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특히 직원들 풍물동아리나 취미클럽 동호회 활동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 사기나 이런 부분에 군이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지원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더 많은 취미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숙천시와 이렇게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요즘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숙천시하고는...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 연락은 있고 금년도에는 사실상 상호 서신, 유선과 이메일 교환 지속적으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번에는 의정부지방법원하고 했는 게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 편지 한통에 이렇게 법관이 125명이고 직원이 543명 정도 되는데 이런데서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을 신청해 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려운 부분도 이쪽을 통해서라도 많이 해결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실장님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상에서는 군수와 대화서류가 안전행정과에서 올라 와 있는데 실장님 금년도 예산에 각 읍면 8개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 중에서 반영된 게 몇 %정도 됩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연초에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겨 봤고요. 의원님들 읍면 방문 시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 순수 부담 1억 이하는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저희들이 의원 읍면 방문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군수님이 특별히 연초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걸 안 챙겨 봤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 군수님이 연초에 읍면순시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방문하실 거 아닙니까? 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뭔 대답을 하실 겁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적은 거는 거의 반영이 안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저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생각나는 거는 읍사무소 청송읍에 방문 했을 때 주민들이 내부 시설을 민원실하고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방문하실 때 건의가 들어왔고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건의가 들어와서 그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소화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저가 쭉 훑어 봤는데요. 장기추진 추진 예정이 거의 다입니다. 내가 보니까 70%가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에 보면 장기추진은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추진예정 안 그러면 불가이고 이래 가지고 군수님 체면이 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 주민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건의 했던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항을 건의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한 해 두 해 지나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군수와 대화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얘기 할 것 같은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거 저가 작년에 나왔을 때 작년에는 몰랐는데 올해는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주민들 입에서 작년에 건의 했던 사항도 다 챙기지도 못하는데 왜 또 올해 모여서 대화를 하느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래 되면 주민들 신뢰만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명확하게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안 된다 못 한다 예산이 없으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해 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매듭을 지어 넘어가 되지 이렇게 장기추진 이래가지고 넘어간다 그러면 추진예정 장기추진이나 추진예정이 틀릴게 뭐 있습니까? 똑 같은 내용이지 이래 가지고는 주민들 있는데 우리 행정의 신뢰를 절대로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30분부터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