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한영현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명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간부공무원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영현
한영현위원장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안전국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명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김영환 복지정책과장을 소개합니다. 김경재 생활보장과장을 소개합니다. 송은옥 복지사업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배기석 청소행정과장님이십니다. 박동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규수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금년도 부서별 주요성과 및 내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현
한영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과장들 퇴장
도시안전국장 및 과장들 입장
수근
안수근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안수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신 한영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송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대훈 교통과장입니다. 박기정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하진식 건설과장입니다. 박재원 건축과장님이 지금 장인상을 당하셔 가지고 최경복 건축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진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안전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 업무성과 및 2014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현
한영현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 업무현황을 청취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1일차 감사대상 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답변에 앞서 참석한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강영진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최정애 계장입니다. 희망복지 김경희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 하고 이렇게 나눠진 겁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권혁위원
우리 복지정책과는 작년에 자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없었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권혁위원
시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위기가구 지원 사례관리 사업 계좌로 지정 위탁 입금 처리’ 그러니까 기존의 영도구 위기가구 지원 사업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면 이 계좌가 언제 개설돼서 어떻게 운영됐다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게 보면 어떻게 됐나 하면, 이게 개설된 것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개설은 되어 왔습니다. (담당과 얘기)
권혁위원
그런데 감사 때 이거 지적 받고 했을 건데.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게 수년 전부터 이런 비슷한 돈으로 사실은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유지 관리되어 오다가 여기 보면 2011년 1월 21일부로 기존 있던 ‘사랑의 일촌사업’에 그 계좌를 개설해 오고 있다가 2011년 1월 21일 날 이 계좌를 폐지하고 남은 잔액 256만 3,000원으로 ‘영도구 위기가구 지원 사업’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입출금을 쭉 관리해 오다가 올해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5월 17일자로 계좌를 해지하고 남은 잔액은 전부 공동모금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게 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하면, 일반 사람들이 있고, 공동모금회 이것 계좌로 입금을 하라 하면 일반 사람들이 잘 안 하고 좀 꺼려하는…… 절차가 좀 복잡하고 해서 우리가 이런 계좌를 비공식적으로 각 구 공히 만들어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혁위원
각 구마다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시 감사에서는 어떤 ‘적법하지는 않다’라는 어떤 지적 하에서 다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요? 어쨌든 기존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좀 과에서 유도리 있게 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탄력성……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어떤 장단점이 있냐 할 것 같으면 공동모금회를 통하면, 돈이 지급되려면 보통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당장 배고파 가지고 힘든 사람이 와서 이제 이래 하소연을 하면 우리가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바로 빼 가지고 바로 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해서……
권혁위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적됐다는 이 말이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부 이래 역으로 추정해서 감사실에서 확인을 다 했는데, ‘돈의 잘못된 유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었다, 정식 지급이 돼서 그냥 이거 계좌 폐지하고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라’ 이제 이래 되니까 우리가 접수 받기도 힘들고 당장 이래 와서 “배고프다, 춥다” 해도 공동모금회 통하면 수일 뒤에 나가는 그런 또 단점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영도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외에 5개 시설 정산검사 미실시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정산을 했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 정산검사를 미실시 했다라는 게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산검사를 미실시 했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돈이 1년간 복지관 별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총괄을 복지관에서는 받았는데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는 됐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걸 맞춰 가지고 내부 결재를 받아 청장님께 보고하고 어떤 내부 품위를 해야 될 부분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안 해 왔었던 겁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012년도만 그렇게 안 해 왔습니다.
권혁위원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그전에 했고 작년에만 안 했다니까. 이게 복지관 이런데 여러 어떤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들이 많이 되잖아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권혁위원
그런데 이 정산을 했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정산결과에 대해서 자체 어떤 이게 다시 한 번 더 하는 게 없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감사기간이 3월 4일에서 3월 15일간 열흘 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정산보고를 해 가지고 청장님 결재 맡아 가지고 이 건 마무리, 그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권혁위원
특별한 안 한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제 실무자가 바쁘다 보니까 그걸 소홀히 한……
권혁위원
바빠서 못 했다? 그러면 이제 정산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서류 다 맞춰보고 어쨌든 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서류 확인해 가지고 빠지는 부분……
권혁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해가지고 이제 위의 분 결재 맞고 그래 했습니다. 종결 처리하고.
권혁위원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권혁위원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우리 저기 경로당 에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죠? 다른 과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과입니다.
권혁위원
복지사업과죠. 예,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절영복지관,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실 지도감독 조치’ 돼 있는데, 그 ‘후원금 전용 계좌 신고 누락’, ‘2개의 후원금 계좌 신고 누락’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질의 취지는요. 그 후원금 계좌가 신고가 누락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가서 지도점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년간 후원금이 매달 있고 계속 지속 되는데, 거기서 두 건이 계좌가 아마 관리 소홀로 누락된 게 아마 다른 서류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그러니까 후원금 철에는 있는데 서류상 누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발견 해 가지고 잔고 83만원 세입 조치 해 가지고 시정 조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후원금 1,000원인데 계좌가 등록이 안 돼 있다 이겁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권혁위원
그런데 자칫 이렇게 보면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어떤 형태로 딱 보여주고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공동모금회를 다 통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누락될 수가 없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후원금 계좌를 만들어서 별도로 어떤 후원금을 모집, 자체 운영하거나 이럴 수는 절대 없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절대 없습니다.
권혁위원
절대 없다, 그런데 어쨌든 서류 정리 상에 어쨌든 미비함으로 나타난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딱 이게 우리가 감사를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권혁위원
과장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387페이지 이웃사랑나눔 추진사업에 사계절산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웃돕기금품, 성품 이거 모아 가지고 지원도 되고 여기 보니까 또, 사계절 산타 이것도 이렇게 모금하고 지원도 하는데, 좀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절차나 어떻게 지급 되는가? 또 차이는 뭔가?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 사계절 산타는 뭔가 하면 이웃돕기는 수시로 들어오는 거,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공동모금회에 보고를 하고 그거를 동별 나눠 준다든지 어떤 기관별로 나눠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사계절산타는 우리하고 공동모금회 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어떤 항목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이제 신학기 되면 학용품비 또, 신입생 교복비 또, 설명절 차례비 또, 가정의 달 외식비 또, 추석 때 차례비 이 항목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사례 관리하는 대상자 있고 또는, 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어렵다 할 것 같으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학용품비 같은 것은 이제 세대 당 올해 지급한 내용을 보면 40세대에 5만원씩 줬고요. 교복비는 동복하고 하복 두 번 해 가지고 세대 당 25만원, 하복비는 15만원, 40만원씩 그래 줬습니다. 그리고 설날, 추석 차례비는 설날 같은 경우에는 25세대에 세대 당 10만원씩 줬고, 추석 같은 경우에는 50세대 또 세대 당 10만원씩 줬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달 또 이래 있는데 이때는 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어머니가 없는, 우선 선정을 해서 세대 당 100세대에 대해서 5만원씩 줘 가지고 식사 한 끼 하라고 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기부금품에 의해서 이 항목으로 돈이 들어오면 넣어놨다가 그 항목에 지출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동의 추천을 받아서 주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동 추천 또는 우리가 직접 사례 관리가 세 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150개에서 200가구 정도 사례 관리를 합니다. 그 대상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렇다면 이웃돕기성금, 성품하고는 또……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또 틀리죠.
권혁위원
차이가, 대상도 다르고? 다르다 보면 됩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100%는 다른 것은 아니고, 동에 내려가고 하다 보면 또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쌀 한 포 줬다 해 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집에 또, 교복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교복도 지원하고, 학용품을 지원을 하고 합니다.
권혁위원
그게 실제 지급은 통장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직접 갖다 줍니까? 이 성금, 성품을?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통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거가 있고, 실제 지급해도 우리가 서명날인을 다 받아 놨습니다.
권혁위원
동에서 갖다 드립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갖다 드립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동을 통하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가 많으면 우리가 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어쨌든 이웃돕기나 어떤 이런 거나 통장이나 아까 사인 받았다니까, 그 과정에서 전부 다 어떤 실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명함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보면 됩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391페이지 복지 분야 평가실적에 보면요. 영도 민간복지 러브체인 구축 결과 보건복지부 우수해서 포상금 1,000만원. 이게 언제 결정 난 겁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게 9월 달에 결정이 났는데 돈은……
권혁위원
10월 23일?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돈은 이번에 내려왔는데 12월 달부터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혁위원
위에 보니까 지금 300만원 이것도 공모돼 가지고 하여튼 그것은 뭐, 워크숍하고 이렇게 썼네요, 맞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썼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은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1,000만원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 선진지 견학 200만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딱 그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네트워크가 구성돼야 되니까 역량강화워크숍 개최하는데 200만원 또, 러브체인 영도협력네트워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습니다. 여기에 400만원, 이제 우리 복지한마당에 작년에 예산이 많이 깎여가지고 막상 해 보니까, 올해도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 사회복지사 관련되는 약 150명 내지 200명이 모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200만원을 부족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배정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는 걸로 그리 돼있고, 선진지 견학은 올해 가능하면 12월 달에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푸드뱅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최근에 혹시 가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틀립니다.
권혁위원
아, 맞다. 맞다. 그러면 푸드뱅크 이 운영하고 푸드마켓 하고 차이는 뭐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상급기관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그 물건을 이제 나눠 주는 거고, 푸드마켓은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 저 삼거리에 있어 가지고 저소득자한테 기초수급자 중에 월 2만원씩 6개월 그 물건을 이제 파는 거죠.
권혁위원
아니, 그 푸드마켓은 알겠는데 그러면 푸드뱅크가 이것도 지원, 주는 절차가 아까 내나 ‘사랑의 산타’나 이웃돕기나 이런 시스템이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사랑의 사계절산타’는 주로 돈을 주는 거고, 이것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물건을 주로 이제 그……
권혁위원
물건을 어떻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가보면 쌀, 라면.
권혁위원
이것은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합니까, 이것을?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푸드뱅크, 푸드마켓은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상리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파는 겁니다.
권혁위원
푸드뱅크도?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면 그리로 지원품이 나와서 거기서 어디로 또 가고 이렇게 된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권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확인 절차나 어떤 이외의 행정기관에서 어떤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권혁위원
이 수많은 어떤 물품들이 오가고 막 이럴 건데, 이걸 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보면 푸드마켓의 물건 보면 이런 말 좀 그거 하지만 못 쓰는 물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청장님도 지도점검 갔는데 물건을 다루는 그 아줌마가 “순 말이지. 못 쓰는 거 가져온다.” 해 가지고 상당히 복지관을 뭐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그러니까 납품기한에 딱 임박해서 주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오면 탈 날 거는 다 버리고 새 것만 골라 가지고 놔 놨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지금 푸드마켓이나 또는 푸드뱅크 여러 가지 운영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제 왔다 가고 하는데, 실제 대상 되시고 도움을 받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리고 활성화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 푸드마켓 이것은 저도 이렇게 조금 의문이 드는 것도 있고,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많은 물품들이 오가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잘 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좀 이렇습니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도 여기 보시면 392페이지는 기부업체 현황입니다. 이 업체에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393페이지 보면 배분현황입니다. 이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광진교회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동일교회, 브솔어린이집 이런 데까지만 상회해서 이제 그 수요를 조사해서 나눠 주는 겁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중에 우리 행복e음 시스템, 이거 언제부터 운영된 거죠? 행복e음 시스템.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2010년 10월 달부터 운영을 하는 데 이게 들어가 보면 이제 사회복지를 다루는 사람들도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되 있습니다마는, 이게 통합시스템입니다. 세무서, 은행, 기타 기관 다 되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재산이 어떻다, 뭐 가족관계가 어떻다, 이런 걸 환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바른 말한다, 어떻다, 지원해 주는 객관적인 기준을 파악하는데 제일 용이한 그런 어떤 장소라든지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 소득관계도 환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권혁위원
여기 보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게끔 딱 교육도 하시고 뭐 어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당연합니다.
권혁위원
실제 운영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거 사고 나면 누락한다든지 발설하면 법 위반입니다.
권혁위원
법 위반이다? 특히, 이제 동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바쁘고 이렇다 해서 다른 분이 하고 이렇게 되지도 못하는 거네요. 그거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395페이지 보면요. 전부 다 이래 오픈 된 게 아니고 그 공무원 해 가지고 86명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각 동에 보면 2명, 3명 정도 그냥 사회복지직 밖에 없습니다. 그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있고,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이것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사계절 산타의 준 내역까지 거기 딱 들어가 보면 언제 뭐를 지원했다까지 환하게 다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어떤 통합관리시스템을 최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잖아요, 여러 그 기관들하고? 이것은 좀 다른 예인데, 저기 예전에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한번 예전에 하니까 철저하게 어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지도감독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런 데서도 이제 빈틈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은 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권혁위원
다르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딱 공무원만 전용하는 행정망입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이 변경됐네요. 고신대학교로?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어떤 심의하고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식 공고 절차를 거쳐서 응모를 한 법인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그 응모는 몇 개 기관에서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응모 한 개, 고신대 법인에서 들어왔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데서는 아예 응모를 안 한 거네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람은 본인이 포기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혁위원
포기를 해서 어쨌든 고신대학교 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좀 있었겠네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권혁위원
우리 아까 최우수 무슨 기관으로,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된 그거 언제 됐습니까? 그거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올해 됐습니다. 올 지난달에 됐습니다. 그 12월 달에 우리 자원봉사의 날 행사할 때 청장님이 상장을, 안행부 상을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어쨌든 실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할 수도 있고 어떤 이하 요구들이 상당히 얽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업무나 이런 양들도 되게 많고 수고가 많으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어떤 실수나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오해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좀 더 철저하게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과 어떤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예. 권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부 중복된 것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가 별도로 이제 편제가 되어지고 그랬는데, 얼마 시간이 되지는 않았는데 과장님, 우리 구만 좀 특별하게 우리 관에 복지의 어떤 프로그램 내지 그런 정책들을 별도로 구상하거나 또,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새로운 정책 수립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구만 별도로 좀 다르게 다른 구와 우리 국비 내려줘서 그거 집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구 지자체가 별도로 어떤 독립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책 구상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과장 혼자 6개 계를 전에 관리하다 보면 생활보장 쪽에 결재가 사실 그 돈이 수백억이 됩니다.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실은 그 결재만 하다가, 하루에 150건에서 200건 결재만 하다가 꼼짝도 못하고 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7월 달부터 여유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남이 있는데 우리가 없는 그런 보훈회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소와 그네가 이번에 11월 12일 날 우리 이 시소와 그네하고 드림스타트를 직접 만든 서울대 이봉주 교수님을 초빙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구의 특화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올해 적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제가 맞춰서 그렇게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말만 앞서 가지고 그 복지계획 안에 안 들어 있으면 또, 할 수 없는 케이스가 되니까 용역을 같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좀 색 다르고 중요한 사항을 우리 구민에 꼭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복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우리 영도는 아주 독립적인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우리 구만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면 아주 돋보일 수 있는, 옛날에 박대석 청장 시절의 전수조사에서 돋보여 준 부분들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공공근로.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들처럼 우리 구가 특별하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정책들을 갖는다면 아주 돋보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는 이게 딱 섬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복지행정 하기는 교수들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네트워크를 진짜 민·관 오만 다 구성을 해서 학교하고 그렇게 이래 어떤 네트워크가 잘 돼야 결과적으로 복리 있고 혜택도 많이 돌아가고 하니까 그것을 활성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체인 영도 같은 것들은 우리가 기초만 잡아놨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지금 급하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게 러브체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비만 이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기업과 관 뭐, 단체 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관리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 더 발굴해 내는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노출 안 된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자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 전부 발굴해서 이런 시스템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관리하고 돕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구는 특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낸 것 중에서 지역 욕구조사 관련 387쪽에, 지역 욕구조사 이것은 우리 복지계획 4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내년도에 되면 이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았어요. 보았는데, 이거 지금 이 만든 주체가 우리 영도구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영도구인데, 어디에 고신대학에 의뢰했나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고신대학에 의뢰했는데 여기 안에 내용 내가 금방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어디 갔나? 이게 여러 가지 사회복지 인식조사를 했어요. 분야별로 장애인, 노인 뭐 여러 분야도 했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개별 조사마다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역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상당히 임의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대게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물론 우리가 이거 예산 얼마 주고 만들어, 2010년도에 얼마 줬습니까? 이것 예산 만드는데, 기억납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2,000만원요.
철훈
김철훈위원
2,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고신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만들었네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이게 요새 논문도 막 엉터리 만들어내고 막 엄청 많이 합니다. 교사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기초조사를,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그러니까 노인문제 해결의 긴급성 했는데, 누구를, 몇 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가 아니고, 그것도 동별로 어느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 가지고 뭐 압도적으로 많으나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몇 명 누구 했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 두꺼운 책에도 보면 그게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몇 명 했고 그렇게 하는 거……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 보니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각 동별로 몇 명을 발췌해서 어떤 분들 또 예를 들면, 수급자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산과 많이 관계가 되는데 그래야 이게 정확한 우리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결국은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 계획과 우리 실질적인 집행은 따로 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지를 실현하는 행정을 한 게 있으면 실례로 하나 들어 보세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 모든 게 지금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이 계획안에 사실은 뭐 모자가정 이렇게 했어요. 모자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국비 나오는 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우리 현실에,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계획에 의해서 딱 맞춰져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에 맞춰졌어요? 어디 보입시다. 진단이 제대로 안 됐는데 여기에 맞추고 있다 그런 건 말이 좀 안 되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우리 저 담당……
철훈
김철훈위원
계장님, 말씀하세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입시다.
예.
과제가 있겠지요, 과제.
기본적인 것들은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런다?
쭉 나열이 돼 있어, 분야별로 다 돼 있어요.
그건 내가 보는데, 그 계획이 진단에 대한 문제가 이게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여기 있네, 보니까.
일단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에요. 원본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는 있는데, 샘플을 어떻게 했다든지, 어떤 샘플을 정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없는 거야, 이게 몇 군데 이래 보니까. 그래 어디서 누구에게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나와 있는데 몇 %, 몇 % 이래 나와 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조사했는가에 대한 것들은 없는 거야. 그게 사실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예를 들면, 신선동, 지금 우리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 할 때도 그 이야기 잠깐 꺼냈는데, 신라대학에서 한 것도 샘플을 다 뽑은 거예요. 동별로, 통별로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략의 것들은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신선동 지역에 수급자가 많이 몰려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 딱 보면 이것은 몇 명이기 때문에 몇 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 나오는데 그런 정도 세밀하지 않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근거들을 정확하게 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불우이웃 돕는데 예를 들면, 청학 1동이 불우이웃이 뭐, 수급자가 100명이다, 남항동이 50명이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남항동에 더 많은 지급을 하고 청학동에는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행정이. 그러니까 잘 사는 지역은 뭐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지원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은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우이웃 돕기도 도왔는데 워낙 많으니까 동별로 뽑을 수 없다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행정을 지금 제대로 생각하면서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과정을 걸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는지는, 천거 받는다든지 추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 기초적인 조사는 일단 초기상담은 동에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문 관내가 어렵다는 거 대충 알기 때문에 거의 동에 오면 그게 행복e음 시스템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구청으로 올라오고 또,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올해도 돈이 6억 3,0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또, 사랑의 열매보면 약 1억 8,000 정도 그런 사람에게 생계비, 의료비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으면 우리가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 생계비는 이제 4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7,80만원 그런 식으로 3개월, 6개월까지 지원을 해서 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특히 요즈음은 이래 진짜 어려운 데 부조를 못 받는 사람은 아마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지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계획 중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봐 지거든요? 중요하다고 봐 지고. 평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최근 모든 게 하면 평가를 받는데, 지금 이 두꺼운 책 중에서 평가가 이거예요, 평가 계획과 결과 내용 요약한 게. 결과적으로 뭔 얘긴가 하면,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기관별 여러 가지 분야별 평가들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매년 2월 이게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거라. 이거는 명시가 되고 있는 거라. 그런데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복지계획을 수정 검토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만족도 조사는 우리 과에서……
철훈
김철훈위원
만족도 조사만 말고 최종 평가, 평가에 대한 분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신뢰를 하고 그 평가가 이루어졌거든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평가에 대한 문제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분야별……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저게 우리가 평가하고 계획 잡고 그리고 우리로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시로 거쳐 가지고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다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내가 지금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이게 하여튼 이 계획에 의해서 보더라도 평가가 그렇게 소홀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1장이다. 이거.
계획서에 의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매년해서 그 내용들을 보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계획들은 우리 지금 올해 내년도에 2,000만원 지금 본예산에 요구 했는 모양이네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이제 어떤 정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예산과 관계되는 일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을 좀 잘 진단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이 이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지역별로 어떻게 돼 있고 전체적인, 물론 우리 총괄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건의 형태로 제가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좀 더 철저히 하기로 아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더 보충 답변을……
철훈
김철훈위원
평가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나중에 예산할 때 그게 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래야 2,000만원 주죠. 좀 다른 것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엑티브에이징 아카데미 하고 그것 좀 어떻게 썼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 왔네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자료를 줄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보훈단체 관련, 계속해도 됩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뭐 이래 많이 나가고 있는데, 보훈단체만 일단 우리 해당과인데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수가 239명 돼 있거든요. 이거 전수조사 합니까? 아니면 명단만 받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가 명단을 보훈청하고 합동으로 해 놓은 게 정확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정확해요. 현재 살아있는 분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여기 있는 보훈단체 회원들은 정확하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6.25참전 전우회, 유공자회. 유공자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회원 수는 이렇게 돼 있는지 몰라도 예를 들면, 이 단체만 본다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이 근거를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보면 다 연세가 많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연세가 많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연세가 많은데 보훈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별도로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보면 6.25단체가 많은데 참전유공자는 460명인데 우리 영도구에 사실 신고 된 인원은 253명밖에 안 돼 있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인데, 이 사람들은 가보면 큰 그것 없이 자기들 관리하는 명부대장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씩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할뿐만 아니고 또, 보훈청에서도 하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예.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 꺼낸 것은 지금 이런 단체 회원들을 만나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 돈을 말이지, 너무 적게 줘서 유지도 안 되고 어려워 죽겠다.” 만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원이랑 관계가 있는 건데 계속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훈단체만 하더라도 1,000만원 하고 쫙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래 전부터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보니까 미망인회 대표적으로 내가 이렇게 잠깐 봤습니다. 연세들이 많을 줄 아는데 사실 이야기 하면, 이것 밥값 주는 거거든요. 밥값 주는 건데,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단체 중에서 어떤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정은 불가능 하죠? 쉽지 않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조정…… 이번에 올해는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돈을 깐다는 것은 어렵고 증 되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려주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지난 세월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매년 작지마는 나가기 때문에 각 구별 현황을 거의 맞춰 가지고, 그래 고려를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너무 턱도 없이 그렇게 주거나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보훈단체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단체도 늘고 막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보훈단체가 들어 있는데 이것들을 요구에 의하며 계속 올려줘야 되는 사항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데 계속 올려주고 있어야 되는 거냐? 1,000원 주면 2,000원 달라 그러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어떤 조정과 또 지금현재까지는 보훈단체의 경우는 더 늘어날 단체는 없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없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래 무공수훈자, 6·25참전 또, 광복회, 고엽제 이런 사람들 특수임무, 언제 가는 없어지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이것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6·25참전 같은 경우도 가보면 80대에서 90대후반요. 저거 몇 년 안 가서 다 없어집니다. 그때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광복회도 마찬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이거 뻔히 보면서…… 이것 쓰는 내용을 보면 참 이게 좀 그런데, 이것 참 어르신들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어른들인데 이거 참 돈 1,000만원 주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들을 멀리 내다보면 이 행정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4, 5년 뒤면 아마 조정이 되는 걸로……
철훈
김철훈위원
4, 5년 뒤면 이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든가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자, 그것 그 정도까지 하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관 관련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도감독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2011, ’12, ’13까지 이렇게 복지관 지도감독 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요. 맨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지침 같은 것, 업무지침 같은 것 좀 주지 않습니까? 회계에 대한 업무지침 같은 이런 것?
웃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주는데 뭐 예를 들면, 비품 샀으면 당연하게 비품대장에 등재하는 것 이것도 모른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지적사항,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인지? 더 큰 지적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오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매뉴얼이 있다면 한 번만 읽어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매뉴얼 줬는데 교육을 제대로 안 했던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지적이 된다, 똑같은 것들이 지적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복지관 시스템이 3년마다 한 번씩 그런 단체에서 와 가지고, 교수들 하고 와 가지고 점검하는 케이스 있고 또, 시청에 법인 담당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와 가지고 올해 절영하고 와치하고 법인에서도 또 했고, 우리 구청에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 수준의 예산회계 관계 절차가 95%까지는 올라 왔습니다. 아직 100%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절영하고 와치하고 9월 달에 왔을 때 내나 법인팀, 완전 그 시청의 전문법인 팀에서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영도는 참 잘 돼 있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그렇게 과장님,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금정구 가서 우리도 참 금정구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적은 계속 반복된 수준 이하의 지적들이 된다는 거지.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100% 완벽할 수는 없고 사람이다 보니까 두 번째, 저게 이제 인건비가 좀 약하고 하니까 어떤 그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람 전·출입이 잦으니까 그래도 회계담당 하는 제일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본다손 치더라도 경미한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관에서도 하다 보면 잘한 것 이래 엄선해서 뽑고 그래 해도 감사에 지적하면 100% 안 나오는 파트가 없이 다 나옵니다. 그런 것은 이제 간단한 실수라 봐 주면 고맙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끝까지 지적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다 한 개라도 걸릴 텐데, 그래서……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안 그러면 역으로 해서 “너희가 내 놔라.” 이렇게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른 민간에 우리 복지관이 다른 예를 들면, 이게 역사가 오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이 많이 향상됐다고들, 행정이 나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교육들은 좀 제대로 시킬 필요가 있고, 우리 복지관에 해당된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이야기 할 텐데, 민간 부분에 이게 있어요. 민간 부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 복지 기관도 민간부분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가 손이 안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엉망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엊그제께도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수준 이하이고 이게 지금 복지비 전달 체계라는 게 웃기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감독들을 한다 그러면서 솔직히 여기 보면 지도감독 한 내용 내 봐라 이러니까 일부로 그런 것만 적어 놨는지, 다른 게 있는지는 내 모르겠어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아,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큰 지적사항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며 3년만마다 위탁이 되기 때문에 법인을 바꿔 버립니다. 이런 말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래서 지금은 자기들 몸을 상당히 사리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첫 번째 그겁니다. 유용, 횡령이 있을 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가만 안 둔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옛날 어느 복지관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과장님이 그랬어요. 내일 모레 이제 다시 평가를 하는데 이걸 못 받을 거 같다 그러더니 다 받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위탁받고 그러던데 사실은 그런 전달 체계들이 바르게 되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은 3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지관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렇게 좀 복지관들을 일단 과장님 산하에 있는 복지관이니까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한 가지 아까 권혁 위원님께서도 질의 했는데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가? 문만 열고 있는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 그 기능을 우리가 이번에 평가해 가지고 사실 전국 최우수 받았는데, 작년에 우수 받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적 같은 것 보면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실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율이라든지 등록인 같은 거 보면 이것은 딱 전산시스템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활동율 같은 것 이것은 가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체킹이 다 되고 있는데 이런 각종 실적이 지금 부산시에서 보면 상위 또는 중위 그룹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센터장 비상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물론 봉사센터라고 그러지만 센터장이 연세가 많은 걸로 아는데 직무가 가능합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바뀌었습니다. 7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바뀌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고신대 지금 주석진 교수가 와서 합니다. 사회복지과 교수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교수님이 왔어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아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직원들 인건비 부족분도 법인에서 충당한 게 제법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지금 수탁을 고신대학이 한 거예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언제부터 그랬지요? 이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7월 1일자입니다. 올해.
철훈
김철훈위원
7월 1일자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앞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만 두고 내 놔라고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내가 최근에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작년인가 가 보니까 이게 일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도 3년 되면 바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고신대학이 이제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가 자원봉사율이 아까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23% 이렇데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상당히 많은 건데. 우리 사회가 자원봉사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욱 좋은데, 그런 것들 좀 해 가지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일의 방향과 또 질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잘 세워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의 문제들이 더 좀 활성화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말씀하시고 혹시 제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시간이요, 오후에도 남아 있어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오후에도 한 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시간을 조금 더 그러면 한 1,20분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을 채우고 나갑시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이것까지 다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다 안 끝내더라도 하고 또 와서 질문하고 그렇게 하죠. 나중에 뭐 시간되면 질질 끌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바로 점심시간 갈까요? 어떻게?
권혁위원
질의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추가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추가질문 하고 끝내버려요. 나는 나중에 오후에 할 테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385페이지에 지금 우리 복지관이 대충 자기네들 상주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저 수급 받는 직원들이, 직원이 아니고 저 우리 구민들이?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용 숫자요?
호길
윤호길위원
이용 숫자.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용 숫자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복지관 안에 보통 다른 사회시설, 어린이집,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 등 여섯 개, 일곱 개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보면 보통……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요. 나중에 대충 저희들에게 상주 인원 좀 내 주시고, 지금 여기 385페이지에 보면 복지관이 현재 영도복지관부터 와치복지관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 지원하는 게 거의 동일하거든요? 영도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인원이 좀 많으니까 많고 그 다음에 동삼사회복지관은 좀 작은데 나머지는 다 똑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차등을 안 주고 똑같이 줬어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게 저 복지관 평수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 세 개 형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평수에 따라서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크기에 따라서요. 그래서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이고요. 나형이 상리, 절영, 와치가 이 나형이고, 다형은 동삼사회복지관이 다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저 3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원하는 건 똑같습니까? 이거는 이제 가, 나, 다로 해 가지고 똑같습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크기에 따라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서 똑같습니까? 이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인원이 작더라도 평수가 그런 것 같으면 똑같다는 이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게 복합되어 계산하는 건지는 몰라도 이게 크기에 따라서 가형은 얼마 준다, 나형은 얼마 준다, 다형은 얼마 준다 하는 게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종업원 숫자도 달라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규모에 따라서.
호길
윤호길위원
규모에 따라서 틀려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 규모가 크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제 크면 아무래도 이용자 숫자가 많다 보고 예산이……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이용자 수 틀리니까 내가 이용자 수를 물어본 거거든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 나중에 한번 보고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면 한번 언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오래됐네. 그 다음 391페이지에 아까 전에 우리 권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 4번 복지 분야 평가실적 해 가지고, 포상금 해서 1,000만원 받았는데 여기 뭐 선진국 견학 해 가지고 직원들 견학비 하고, 그다음 또 워크숍도 하는데 비용이 한 200만원 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출이 다 되었는데, 물론 직원들이 포상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노력도 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받았다 그래 가지고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써 버리지 말고 정말로 뜻있는 자리에 한번 썼으면, 조금이라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그게 아마 더 뜻 깊지 싶어요. 그러면 이걸 한다고 그러면서 워크숍이라든지, 체육대회 그다음에 러브영도, 체인영도, 협력 뭐 네트워크 성과보고회 하는데 한 400만원 정도 이것은 오시는 분 선물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실 써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지 싶어요. 오는 사람들은 가서 한 개라도 선물이라도 받으면 좀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그것은 앞으로 지금 복지정책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포상금을 받는 데가 지금 과마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다 낭비해 버려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렇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선진지 견학을 넣어 놓은 게 지금 부산이 복지 분야가 가장 낙후돼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선진지 견학,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갔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응당 고생하셨으니까 간단히 가는 건 좋아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의 전라도 광주 광산구 같은 데는 사실은 그 시스템이 우리하고 틀리고 관사도 많고 많습니다. 거기에 제 생각은 이래 복지시스템 체계가 잘 된데 과장하고 몇 명이 3박 4일 가려고 하면 돈이 좀 드는데, 지금 예산실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이제 거기에 가려고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상 탄 파트 전부 다 지금 부산시 일괄적으로 어떤 목적인지는 몰라도 200만원 편성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했고요. 나머지 워크숍 관계 이것은 우리가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이 당초는 예산이 용역 하는 데 타구에 보면 3,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우리는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밑에서부터 2,000만원으로 깎여서 아마 다음 주 되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아까 복지계획대로 이래 좀 그 있다 했다시피 워크숍을 그러니까 몇 번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거치고 이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는 가장 중심 되는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이걸 좀 앞으로 쓰임새 있게 좀 쓰셔가지고 정말로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해 가지고 이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정말로 참 어려운데 하루 찾아가 보면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시고 394페이지, 그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김철훈 위원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던 건데 여기 2010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랬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시스템 관리가 잘 된다고 그랬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잘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잘 된다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을, 지금 밑에 395페이지 보면 ‘2010년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했는데 여기 보면 교육 강사가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교육하는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강사를 초빙할라 그러면 강사료도 드려야 되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강사비 주는 것은 보통…… (담당과 얘기 후) 우리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강사비를 최대 많이 주는 경우가 10만원 정도……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떤 사람인데?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 우리 시나 그런 중앙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내려올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대학교 교수들, 슈퍼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사비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부산시 있는 사람 부분 10만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실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포상금 사용 운영지침 이런 게 혹시 따로 있는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어요.
권혁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 포상금은 이제 노력을 해서 상을 탔기 때문에 이제 상 탄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어떻게 쓰라고 그래 해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도 이 200만원 측정 해 놨으니까 직원들 어디 선진지 견학 200만원씩 그건 작게 측정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200만원 가지고 몇 명이 어디 가려는가 모르겠지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에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8번 보면 이것도 아까 김철훈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던 건데, 내 간단하게 추가 질문을 조금 할게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고신대학교에서 7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센터장은 비상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직원들 4명은 상시 근무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급여는 현재 주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은 어디 거 갖고 주고 있는데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지금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지금……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 보면 예산 지원현황에 보면 전혀 직원들 급여지출은 안 나와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급여지출 자료는 별도 제가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예산 지원현황이 1억 2,300만원인데 여기서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예산이 어디 이제 더 들어온 것은 없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없으면 여기 그러면 지금현재 나와 있는 게 지출내역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이제 1억 2,319만 5,000원입니다, 전체가. 그러면 여기는 급여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운영지원비에 들어 있는 것 아닐까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운영지원비 안에 같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운영지원비 안에 같이 쓸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코디네이터 지원 한도 거기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호길
윤호길위원
김 위원, 그 자료 따로 받았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내가 별도로 추가자료 요구해서…… 오늘 아침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 하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연간활동 인원 해 가지고 7만 4,389명입니다. 1월 이후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거기에 월 37만 5,000명이 여기 봉사센터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아니, 어디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연간활동 인원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연 인원이 그렇다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연 인원이 그렇죠? 그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하루가 아니고.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하루가 아니고 그렇게. 하루에 7만 4,000명 어디서 추려서 할 거예요? 여기 보면 10개월이거든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계산을 해 보면 67만 5,000명입니다, 한 달에. 월 몇 명이냐면 225명입니다. 월. 그러면 이런 숫자는 나는 도저히 안 나오지 싶은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와 가지고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아니, 10개월 나누며 이게 한 달에 그……
철훈
김철훈위원
1,600명이야, 1,600명.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10개월 나누면 한 7,000명 나누기 30 하면 한 달에 한 2,500명 정도.
호길
윤호길위원
어데 7만 4,000명 아닙니까? 여기에 12로 이제 나누면 67만 5,000명이거든요? 10개월.
철훈
김철훈위원
7,400명이지.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7,400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달에 7,400명.
호길
윤호길위원
하루에 몇 명입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하루에 250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250명 되잖아요. 하루에 250명인데 내 그렇게 들어가 집니까? 그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듭니다. 저게요. 그 시스템 상으로 개인이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 말 들어 보세요. 가 가지고 일지를 한번 가져오세요, 하나. 정말로 그 얼마나 자원봉사센터에 가는지?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의장님, 그 시스템 상으로 자기가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거지. 인터넷상으로. 그러면 영도 아이들이 자원봉사 하면 입력을 해 놨다가 그렇게 하면 이제 가서 실제 오라 그러면 가서 하고, 그래서 미리 인정을 받고 하는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그걸 전부 다 실적이라고, 전부 실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개인이 입력하도록 그래 다 돼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내가 상세하게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복지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많은데,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도 그까지는 손이 안 갈 것 같아요, 복지관 같은 데.
철훈
김철훈위원
못 가죠, 못 가.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복지관에서 방만한 운영을 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이지, 저희들이 감사라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지적도 한다고 치지마는 그 지적이 옳게 지적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자원센터 이것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자기네 고신대학교에 돈이 어디 자기들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런 데 투자를 하는가 모르겠지마는 물론 자기네 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런 데도 투자도 하고 그래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고신대학교도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데 이렇게 자꾸 투자할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제대로 좀 이 지원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사실은 우리 예산이 없어서 지금 도표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내역에 6월 달까지가 없고, 7, 8, 9월 달은 지금 표가 없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전부 지금 법인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어제 아래께 공동모금회에서 모닝차를 한 대 뽑았는데 사실 우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차 보험료를 지금 납부를 못 하겠다 하니까 운영위원회 경무처장이 직접 총장님께 전화 해 가지고 1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차 보험을 가입해서 굴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제가 차 보험료를 밑에 편성요구를 하니까 돈 없다고 깎여 가지고 지금 못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래도 법인에서는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붓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올해 1월부터 해 가지고 7월 달에, 7월 달부터는 지금 월 급여를 못 주고 있잖아요. 그죠? 방금 그 말씀……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시간외수당 못 주고 있는……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7월 달부터 급여는 이렇게 보수를 인상을 시켜 놓고 그걸 안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인상을 시키지 말던지 안 하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돈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어떤 기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올려 주는 건 내가 관계 안 하는데, 월급을 줄 돈도 없으면서 올리기는 왜 올려요. 돈이 있어야 올리지. 주도 안 하면서 올려놓으면 뭐해요. 나중에 줄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안 맞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전달체계를 새로 구성 할 때 있잖습니까, 과장님? 결정할 때 그러면 그 결정은 각 주무부서 별로 합니까? 예를 들면……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전달체계는 내년 하반기에 지금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부구청장하고 저하고 올해 중앙교육원을 한 번 갔다 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가지고 다시 시도별로 중앙지침을 가지고 전국 A, B, C형 이런 형태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두세 가지 중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다시 동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개편하는 거는 민간? 민간 아니면?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관, 공무원.
철훈
김철훈위원
관을 개편하는 거고, 이제 제 이야기는 민간전달체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이 하나 생겼다, 예를 들면, 바우처 등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로 이 바우처 사업을 어디에 할당할 건가 할 때는 해당 부서가 알아서 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 전달체계도?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사업별로는 그렇고. 예를 들면, 이번에 파랑새어린이집 재단에 새로운 노인시설이 들어섰지요? 정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노인장애인시설요.
철훈
김철훈위원
장애시설이죠. 그런 결정을 할 때에 그건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느 부서가 판단합니까? 그런 거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 관리하는 파트는 복지사업과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복지사업과에서 그러면 그 판단을 하고 어느 법인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은 그렇게 합니까? 복지사업과?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 돈은 국비 내려왔는데 주관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시에서 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우리 영도구에 여러 가지 방향을 영도에 세우겠다 뭐 했겠죠. 시에서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울 때 꼭 그것만이 아니라도 세울 때에 그 주무부서가 그러면 해당 사업관련 부서가 위에 하고 결정, 결심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인제 우리 복지관도 물론 사업 부서를 우리가 정책과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달체계 과정에 어느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에 사업을 집중 몰아주는, 몰아준다 표현은 좀 이상한데 한 쪽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이, 이 법인이든 뭐든 이걸 일을 잘 처리해 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 법인에 일이 몰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각종 사업들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지금 기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지원되는데 나머지는 그……
철훈
김철훈위원
자부담해서?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지금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공모사업. 지금 예를 들자면, 와치복지관이 이번에 이동목욕차량을 11월 29일 날 발대식을 하는데 중앙에서 직접 자기가 1억 5,000 주고 공동모금회에서 공모사업을 따서 왔습니다. 따서 와 가지고 시에서 운영비를 안 준다고 했는데 2년간, 2,0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기존 인력을 활용, 인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운영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도 사업적 측면이니까 발을 넓히는 거거든요. 사업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장하다 보면 그 인원으로 기존 적으로 복지회관 뭐 예를 들면, 가형 복지관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 있는 거라.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늘어났을 때 그 업무들을 다 커버가 되느냐, 하는 어느 한 쪽 부분인가 좀 소홀해지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중이 되면.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같은 인원으로 일이 많아지는데 그게 그러면……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에…… (담당과 얘기 후) 2년에 한 번 평가받으면 저희들은 두세 달 전부터 완전 한 번 가 보시면 엄청, 계속 토요일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제가 볼 때에는 이직률이 조금 높은 게 웬만한 사람은 못 견디고 나가고 하는……
철훈
김철훈위원
급여는 적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급여는 적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에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잘하고 있다, 뭐 그래도.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 보면 일이 많아졌는데 같은 인원으로 할라 그러면 당연하게 어느 한 쪽인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서 이게 A, B, C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복지관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래 목숨 걸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철훈
김철훈위원
평가도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과장님 10명 가지고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일 늘어나면 힘들잖아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 일 안 되면 다른 일 안 되고,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지.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활용을 하고 그래 하더라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각 기관들은 어떤 기관은 예를 들면, 일이 없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을 해 왔어요, 우리 지역에. 해 왔으면 어떤 업체는 업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어떤 기관들은, 위임받은 기관들은 힘들고, 어떤 기관들은 일이 많아서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 맞추는 방법이 없냐? 이미 복지사업을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래 하면 그 안에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깔려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비 안에 기본적으로 인원이 몇 명, 얼마 소요된다 하는 것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프로그램에 채용해서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특정 법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일이 집중되어져도 별 문제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구태여 여러 관리 복잡하게 말이지, 여러 기관들 둘 필요 없거든요. 한 군데 크게 대형으로 만들어,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래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귀찮게 여러 개 막 나누어 주고 사업을 쪼개 주고 그럴 필요 있느냐?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복지관들이 지금……
철훈
김철훈위원
대형만 해 가지고 그룹적 차원에서 딱 관리하면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복지관 짓다 보니까 한 쪽에, 동삼 쪽에 좀 어울려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복지관 이용자는 그 동네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골고루 남항동에도 한 개 있고, 청학동에도 한 개 있고, 분산하는 게 오히려 좀 이래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차타고 이래 나가는 사람이……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기관이 나눠 준다는 이야기는 사업에 대한 문제는 집중과 분리의 문제거든요. 집중과 분리의 문제인데, 그게 한 쪽에 너무 몰려도 괜찮냐?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별 문제 없다라고 답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맞느냐? 내 이야기가 묻는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크게 한 쪽에 쏠리고 하는 거는……
철훈
김철훈위원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웃음
복지관이든 어떤 법인이든……
한 쪽에 너무 집중되어지면 그게 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지 않냐?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우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쏠리면 부하 걸립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부하 걸리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자신이 없으면 복지관에서는……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신 있다고 그 가져오고, 자신 없다고 가져와요? “내가 이거 잘 할 수 있으니까 내 주라.” 그게 아니고 “못해도 내 주소.” 이래 하는 거 아니냐, 그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거 한 번…… 우리 계장님들은 웃고 있잖아요. 참내 그건 상식인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질문에 어려운 지역들이 있거든요. 신선동도 복지관 있고 이제 봉래동이나 청학1동 같은 데 이 지역에는 복지관도 없고 취약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조사한 거 보니까 이쪽이 벨트야. 신선동부터 봉래2동, 청학1동 쫙 동삼3동까지 그 벨트야. 빈민벨트예요. 거대한 빈민벨트. 이쪽에 무슨 기관 같은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웃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래 다른 사람은 분관을 짓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학동 쪽에 노인복지회관 분관 짓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심심찮게 거론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참여하고 그럴 텐데 그것도 예를 들면, 청학2동에 이야기하고 청학1동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분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설도. 아까 말 했잖아요, 과장님. 그 지역에 그 주위에 이용하게 되는데 구태여 괜찮은 지역까지 갔다가 복지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쪽에 지어야지, 노인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땅을 구하기가 상당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 돈 없어서 엉뚱한 데 또 갖다 겹치기로 짓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균형적인 발전에서 와서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그거 뭐야? 아까 하셨던 푸드뱅크 한번 보시죠. 도로만 내고 뭐만 하는 게 그게 균형발전이 아니고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푸드뱅크가 어딨나?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392페이지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92쪽에 보면요. 아, 93쪽 지금 배분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딱 이렇게 보니까 청학모자원에 절대적으로 배분량이 많아요. 30%, 31%. 이건 왜 집중된 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는? 청학모자원에.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여기는 글자 그대로 모자원인데, 이제 이래 부녀자하고 애들하고 사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애하고 살죠. 이게 지금 몇 명이 입주해 있습니까? 모자원에. 몇 세대? 몇 세대에 지금 예산이 얼마죠? 그것만 조금 봐 주시죠, 제가 예산서가 없는데.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청학모자원이 현재 정원은……
철훈
김철훈위원
입주 얼마 했죠? 정원이 얼마인데, 지금현재 입주해 있는 세대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정원은 46명인데 현원은 36명으로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46세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36세대.
철훈
김철훈위원
현재 36세대. 그 예산이 얼마쯤 되죠? 지원해 주는 예산이 1년에?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복지사업과인데, 예산은 제가……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산은 좋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 보세요. 30% 정도의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되는가 푸드뱅크에. 푸드뱅크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제 많이 접수를 받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이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지금 별도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파악을 해 가지고 주세요. 정리 하겠습니다. 우리 권혁 위원도 있었으면 하셨고, 우리 윤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만 하죠.
철훈
김철훈위원
예, 아까도 이제 했던 이야기 잠깐 정리를 한다면 이게 부하를, 계속 어떤 특정 법인이 집중적인 사업을 맡게 되는 것은 좋게 말하면 노하우가 있는 법인이 잘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또 잘못 말하면 그게 특혜일 수 있어요, 다른 법인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그지요? 다 하고 싶은데 자기가, 물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법인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부분적으로 자기 자산을 내 놓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사업 배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져서 오는데.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자기가 공모를 해 가지고 따는데, 그거를……
철훈
김철훈위원
자기가 노력해서 땄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관에서 규제한다 하는 것도……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저번에 그것만 딱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어쨌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프로그램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안 할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까지도 직접 시에서?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업들 많잖아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없어요. 1번이 기본사업……
철훈
김철훈위원
기본사업 외에 시책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라. 예를 들면, 시책사업을 하는데 시책사업을 한 군데 예를 들면, 몰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경우는 또 의외로 막 배분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외로.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정책과도 그런 우리 복지사업부서가 있잖아요. 그거 뭐야?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어디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한 기관이 하는 게 맞는데, 인건비 쓰고 하면 한 기관이 맞는데 이걸 쪼개 가지고 두세 개 나누어 줘 버린다 이 말이죠.
민간들 하고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고 실무자들로부터.
우리 복지관에는 없다?
다른 부서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5개 이제 복지관이 하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기들이 이래 프로그램 노력해 가지고 따오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기본 매뉴얼을 하는 것은 거의 오십보백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했고요. 일단 우리 아까 윤호길 위원도 말씀하시데요. 복지사업, 우리 사회복지 관계된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도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더 많아지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전문가들도 이렇게 같이 계시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좀 생각들을 잘 균형있게 잘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관리도 잘 하시고 늘 복지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또, 사회적으로 문제들도 과장님들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지금현재 시소와 그네 이것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부분 지금현재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402페이지에 있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현재 시소와 그네는 그 2009년도 6월 달에 개관을 해 가지고 현재 7명의 센터장을 포함한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인력현황에 보면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센터장 1명, 그다음 팀장 아마 1명 될 거고, 사회복지사가 3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보육교사 1명, 간호사 1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는 현재 주로 사업하는 내용이 영유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육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사회복지사가 많고 보육교사는 1명밖에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이게 사례관리 차원에서 가정방문을 하거든요, 이게. 가정 방문이 이제 주입니다. 사실은 보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 집에 가서 애도 문제지마는 애 문제, 어른 문제 공통적으로 따져야 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보고 보통 보면 200세대 같으면 사회복지사하고 팀장 합해 가지고 1인당 한 50집, 60집 맡아 가지고 쭉 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보육교사나 간호사 쪽으로 넘어오는데,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비율이 1년 예산이 3억 이쪽저쪽 되는데 지금현재 매년 보면 한 55%에서 6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사람 한 사람 채용 더 하면 또 인건비가 몇 천만 원 들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이게 보육교사 3명이 최적의 조합을 갖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현재 이 체제가 인력 구성 문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최적의 그 조합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 그러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현재로써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 올해에는 이제 시장님한테 1억 5,000을 받았는데 계속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지원이 돼야 운영이 가능하고 이것 역시 여러 가지 지금현재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올해 끝납니까, 이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내년 말까지 해 가지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내년까지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내년 말까지 운영이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내년까지고. 그런 어려운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은 지금 조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좀 꼭 있어야 될 그런 그 센터거든요. 센턴데, 안타깝게도 내년 말에 한시적으로 이리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담당들이 대신 답변을 할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직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 장재호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이특찬 담당입니다. 통합관리 남순백 담당입니다. 그리고 자활지원 김상학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2012년도 감사 건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먼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1페이지를 한번 펴 주십시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끝에 실음)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이래 만들어 가지고 1부씩 우리 위원님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실적 말씀하십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실적요. 예. 그 부분은 다 있고 실적만 여기에 자료에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 실적은 자료를 좀 한 부 주시면……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우리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간단하게…… 방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일단은 주민센터에 서류를 내야 되지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가지고 올라오면 조사를 해 가지고 가구 결정을 하는 거죠?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1차적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동의 직원이 상담하고, 이게 구청에 오면 이제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관계기관 재산 조회, 금융 조회 해 가지고 거쳐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재산 조회, 금융 조회 하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려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보통 좀 금융 조회하는 것은 한 달 조금 더 걸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게 그렇게 걸립니까? 그런데 이 수급자를 신청을 해 가지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기다리다 보니까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좀 이 통합관리를 하면 접수하면 민원이 그렇게 한 달 이상씩 말이지. 심지어는 한 달하고 보름 이렇게 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다리는 사람은 하루하루 가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좀 단축을 시킬 수는 없어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 조사가 민원서류 처리기간은 보름인데, 그 안에서 금융소득을 조사해야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했을 적에 우리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저 일 사정에 봐서 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보통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본인진단서를 받아가지고 또,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근로능력 또 판정을 보내고 또, 거기서 현지 조사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일을 단축을 시켜가지고……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단축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빨리 좀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각 주민센터 가면 복지사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구청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복지사들은 교육을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연 2회 실시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2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지금 교육은 매년 연초에 기초수급자 지침이 책자가 약 한 200페이지 되는 책자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 복지공무원들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집합교육을 한 번 실시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가 교육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래 요즘 주민센터에서 너도 나도 요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이것 받아보려고 웬만한 사람들은 자꾸 이제 들락거리고 하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공무원들은 사실은 좀 웃으면서 그걸 좀 받아줘야 되는데, 이번에 내 아는 분이 나한테 뭐 안다 그래 가지고 전화가 와 가지고 “동사무소 가 가지고 민망하게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말이지, 그래 동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교육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좀 창구에 있는 사람들도 워낙 그런 사람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고 그렇게 하겠지마는 좀 제대로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교육을 제대로 시켜 주세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걸로 제가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그 사람이 와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전화가 와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현장을 못 봤으니까, 이 사람이 불편하게 했는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육이라도 하면 좀 안 낫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내년 초에 교육할 적에 제가 정신교육을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414페이지에 보면 자활지원 관련해 가지고 나번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실적에 쭉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사업현황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작업장 1, 2, 3, 4, 5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실적은 다른 데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이 일한 실적이……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여기 보면 밑에는 보면 뭘 한다고 나와 있는데, 위에 여기는 집수리 작업장, 청소 작업장, 작업장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나와 있지 뭐,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작업장별 실적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이분들이 정말로 청소 작업장, 밑반찬 작업장 이런 작업장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 지원을, 운영 지원보다도 또 따로 현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운영지원비요?
호길
윤호길위원
예, 지원 나가는 게 있죠?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좀 그러네. 이것은 지금 실적을 말이죠, 다 뽑아가지고 위원님들 한 부씩 다 갖다 주세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뽑아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뽑아 가지고 일단 갖다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끝났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내용 중에서 제가 작년에 관심 있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수고들을 해 주셨고요.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인지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일회성이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일회성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을 꾸준하게 관리하는…… 우리 그러니까 행복, 우리 원래 시스템이 좀 있잖습니까? 그 시스템대로만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체계를 만든 겁니까, 이게. 우리 수급자 관리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잖습니까? 앞에 그 행복 뭐죠? 행복e음?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그 관계는 아까 사회통합복지관리망 그것은 시스템에 의한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시스템이 없이 우리가 대상자가 발췌돼 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렇게 조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눠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나눠서 했고, 그런데 앞으로 시스템별로도 가능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지속적으로 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당이득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뭐 두 분이 다 사망을 하셔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게 결손처분 한 기준이 뭐죠?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결손처분은 이제 우리가 채권, 채무자가 사망했을 적에 하고 또, 소멸시효에 해당될 적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소멸시효는 5년?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3년이요.
철훈
김철훈위원
3년 동안 못 받았을 때? 3년 동안 못 받으면 결손처분 하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무조건 3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기초수급자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부당 지급받은 것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부당 지급받은 거지요. 지급 받았는데 이제 그것도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부당 지급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선 지급하고 본인한테 받는다든지, 도저히 받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2012년은 그렇고 ’13년에 보니까 혜광건설, 혜광건설 있잖습니까? 이게 부도가 나서 그런 거예요? 법인이 없어져서 못 받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게 된 게 뭐 때문이죠?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이 사실은 2005년도에 혜광건설에 일하는 사람이 산재를 당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산재.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산재를 당해 가지고 산재처리 하다가 나중에 산재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났다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부도가 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011년 12월 5일 날 해산간주처리 됐습니다. 해산간주처리라는 것은 그 법인 자체가 해산이나 청산 절차를 스스로 거쳐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적에는 법원에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돼서 5년 동안 안 할 적에는 해산을 된 거와 마찬가지의 절차,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재처리 된 금액은 혜광건설 실제로 없다 아닙니까, 법인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결손처분이……
철훈
김철훈위원
산재비용은 한 분이, 한 분의 치료비다, 이거는 그죠?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체납을 이만큼 했는데도 재산도 없고 자산이 전혀 없으니까, 받아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한 것 아니냐 말씀이네요, 이게. 그러면 부당이득금은 최근 3년간 제가 현황을 보니까 2011년부터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발생을 했고, 이게 이렇게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계속?.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제가 봐서 이 부당이득은 사실은 기초수급자가 우리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다친 거거든요. 다쳤는데, 그것을 자기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기 치료능력이 없다고 정부에서 “너 치료받지 마라, 돈 못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요식 하에, 제가 봐서는 하나의 요식 행위로써 일단 본인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가 해 가지고 이제 기간이 되면 소멸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재산이 있는 사람, 급여가 나가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매월 5만원, 10만원씩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최근 3년의 체납금이, 미 징수액이 9,500만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 우리 자산의 몇 %쯤 됩니까?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늘 물어주는 이게 지금 의료기금이 있지요? 기금의 몇 %정도 됩니까, 이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 대납 해 주는 게 있잖습니까? 그 무슨 자금으로 합니까?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의료보험특별기금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기금, 그러면 기금의 전체의 몇 %입니까, 이 정도면? 9,500이,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지금 420억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구에?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420억 중에서 많지는 않은데 전체 기금의……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지금 계속 지금현재 체납되는 사람은요. 한 사람 외에는 지금 매달 받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현재 꾸준하게 지금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2011년 이전에도 지금 있겠네요? 2011년 이전에도 미 징수 한 사람들이 있겠네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을 조금씩 계속 받고 있어요.
철훈
김철훈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계속 받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이야기고요. 좋습니다. 413쪽 한 번 봐 주시죠. 이게 지금 올해 현황이죠. 올해와 작년 현황인데요. 올해 현황이면 2013년 7월부터 한번 보십시오. 7월 이후에 보면 8월, 9월, 10월 이 사이에 좀 변화의 폭들이 크거든요, 여기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아까 사통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8월, 9월, 10월 달 조사를 했거든요. 그 2,091세대. 조사하면서 바로 변동 요건이 적합한 것은 바로 수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래 하고요. 그러면 추가된 것은 다시 수급자를 선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수급자 선정해 주고 또, 중지시키고 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른 곳보다 거기에 조금씩, 다른 폭이 좀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차상위 계층을 이제 선정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지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 책정할 때 기초수급자를 100이라고 했을 때에 101에서부터 120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차상위자라 해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수급자로 말하면 기준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수급자하고 수치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수치적으로써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
철훈
김철훈위원
재산이 얼마고?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가족이 몇이고, 재산이 얼마고, 실비 얼마고 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차상위계층도 그렇게 들어갑니까?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계산해 가지고 딱 떨어진 것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초수급자, 그 안에 20%를 초과하는 내까지는 차상위계층.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어떤 그냥 우리가 가시적인 그런 현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데이터에 의해서 차상위계층도 정하는 거네요. 그게 그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됐었나요? 전에는 그냥 가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정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전에는? 전에도 그랬습니까, 그 데이터에 의해서?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2000년부터 이 차상위 제도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차이로 인해 가지고 기초수급자가 되고 안 되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억울해 하고 하는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차상위수급자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초수급 받다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체크해 보면 탈락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중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생활이 괜찮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어려운 사람은 그걸 어떻게 구제 하나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도.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일하기가 최고 어려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뭐 나쁘게 하면 사위의 급여가 올랐다 해 가지고 떨어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저쪽에 복지정책과에 서비스 연계하고 거기서 지원을 하는 도움을 주고……
철훈
김철훈위원
부정기적으로……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뭐할 수 있는 건 없겠네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장이 부적합한 자는 별도 또 관리를 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 사람들도 관리를 하네요. 그런 사람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몇 년간에 지금 보니까 여기 통계에 변동들이 있거든요. 제법 될 텐데, 우리 영도에 전체 숫자가 얼마가 될까요? 최근에 한 2,3년 사이에?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지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한 2,800가구가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로 재진입하는 게 한 25% 정도 돼요.
철훈
김철훈위원
아, 이중에는 25%는 다시 재진입 하는 모양이네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재진입하는 사람이 25% 되니까 이게 또 진입했다가 또 나갔다가 할 때는 2,800세대가 총괄적으로 전부 다 2,800세대가 아니고 매년 합쳐 봤을 적에 한 2,800세대 정도 된다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2,800세대 재진입하는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그 구분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사각지대다 보면 됩니까, 이것? 그중에 생활형편도 괜찮은 사람도 있겠죠?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이 사람을 우리가 완전히 너는 중지되었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손을 떼는 게 아니고 그래도 명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또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당장 기초수급자가 안 됨으로써 본인의 정신적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예,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아는 데, 거기까지 정신적 충격까지는 우리가 솔직히 감당하기는 어렵고 조금 그리해도 우리가 서비스 연계 측에 이런 통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가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를 받다가 못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입도 없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수급자보다도 더 위험한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관리들이 좀 잘 되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권혁 위원 말씀한 후에 또 제가 추가할 사항 있으면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위원
반갑습니다.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권혁위원
저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2012년, 2013년도에 실제 운영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 위원들이 네 분이시네요, 맞지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권혁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서면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삼천 몇 백 명, 이천 몇 백 명에 대한 자료를 쭉 보는 겁니까?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서면심의를.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실질적으로 이 의료급여심의회는 우리 의료급여사가 지금현재 우리 부처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엄격하게 이걸 전부 다 조사, 여러 가지 분류를 고위험군이라든가 이래 분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고 있지만도 이 사람들이 보통 11개의 만성 질환과 107개의 희귀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 없이 계속 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의료급여관리사 분들이 쭉 1차적으로 자료를 전부 정리한 거를 서면으로 이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올리면 특별한 어떤 전문적 지식이나 어떤 충분한 검토 없이 믿고 그냥 이렇게 심의를 주로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지금 규정상으로써 불승인 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부정행위자나 의료급여증을 대여해 준 이런 불법사례가 아니고는 전부 다 우리가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아니, 그래. 전부 이제 그런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특히, 의료급여관리사 분들이 충분히 이런 것을 거칠 건데, 그래도 공히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상과 역할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렇게 결재하는 그러한 어떤 정도의 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제가 봐서는 너무 격상시켜 놔 가지고, 격상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수급자라는 건 바로 우리가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 외에는 절차상의 하나의 절차, 만성질환자, 희귀성난치병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연장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해야 되는데 의료심의기구, 기구가 너무 격상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따로 나중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415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룸타올 작업장이 있잖아요, 저기? 대교동 2번 길, 봉래동 로터리에.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실제 참여 인원 네 분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는 판매시설 아닙니까, 봉래동은?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판매시설입니다. 판매시설인데, 그 이룸타올이 당초에는 시장진입, 이것 자활시설도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시장진입에 의해서 성공을 해 가지고 안전시장 자활기업으로 나가기 전에 시장진입형으로 처음에 측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영업이 좀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다시 한 단계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현재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활기업이라는 게 순수하게 어떤 뭐랄까, 이게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는 거라고 그냥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시장진입형이었을 때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들 여기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과 한 단계 지금 낮은 단계에 있을 때에 소요되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그렇지요.
권혁위원
경비는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시장진입형이 되었을 적에는 거기서 시장진입형에서 이제 자율기업으로 되는 그 과정상에 이제 수익금이 안 있습니까? 수익금에 대해서 이익금이 발생했을 적에 자활기금으로 축적되는 양이 많아지는 거고, 그 밑에 한 단계 낮아졌을 적에는 약간의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진입형으로 나가서 거기 봉래동 로터리에 차려가지고 실제 어느 정도 됐죠? 한 2년 정도 됐습니까?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거기가 올 초에 그리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아닌데요. 조금 더 됐는데요. 거기 생긴 지 좀 됐는데요. 올해 초에 옮겼습니까? 올해 초에 옮긴 거 맞아요? 우리 영도 자활센터에서 시내에서 한 번 보고회 한 적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영도 지역자활센터에서 그 사업실적 보고회를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작년 12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거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룸타올이라는 게. 봉래로터리에.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 초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았는가 봅니다.
권혁위원
제가 그 동네에 살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제 보고회 할 때도 이룸타올 관련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들은 게 기억나는 게 그게 나는 자활해서 운영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개인 업체인줄 알고 새로 타올 업체가 생겼길래,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 실제 거기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시장진입형으로 돼 있지마는 판매 실적이나 이런 게 안 됐었잖아요, 실제 많이. 어느 정도, 그게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서 실제 영업이 되겠나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지금 제가 자활기업에 대해서 현장을 올 7월에 와 가지고 현장을 한 번 전부 다 방문을 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그 영업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깊이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이룸타올은 총 올 한 6개월 동안 매출액이 한 2,000만원……
권혁위원
6개월에 2,000만원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보면 수익금을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약 내일키움수익금이 한 100만원, 자립성과금으로 한 100만원, 수익금 잉여금이 한 120만원 정도로 그래 해 가지고 인건비는 대신 이것 우리가 자활해 가지고 그 수당에 맞춰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권혁위원
저기 월세 이런 거는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월세도 그 운영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약한 거죠.
권혁위원
이 이룸타올이 특히, 이제 다른 것의 사업단에 대해서 조금 예산지출이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소요가 보니까, 예산집행 현안을 보니까요. 이게 영자네 반찬이나 다른 기타 사업보다. 그랬을 때 물론 이게 이렇게 자활을 하면서 이제 자활하시는 분들이, 실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자활에 대한 도움들도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의 어떤 취지나 의의 뭐 여기에 조금 부합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한 번 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도감독 하는 이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간부회의 때 이것도 제가 직접 우리 청장님 모시고 홍보도 하고 각각 그분들한테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좀 알려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지난달 회의 때도 한 번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홍보방법이라던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가지고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지역에서 행사할 때 이제 타월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때 그런 거와 연계할 수 있는, 다분히 충분히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추가자료 보니까 보건복지부 주관 중 우수자활기관으로도 선정이 돼 가지고 포상금에 1,900만원요. 1,900만원인데 아직 미 교부 됐다라고, 그러면 이게 어디로 내려오는 겁니까, 돈이?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우리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자활센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권혁위원
자활센터로 다시 가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면 실제 자활센터에서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그 계획이나 안 그러면 지침 이런 게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위에서 이제 내려올 적에, 시에서 내려올 적에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 자활센터기관 운영비하고 또, 성과금의 일부로써 자활센터 직원 한 명 정도 산업시찰을 하는 것 이것 포함돼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포상금은 여기 보니까 크게 뭐 제약을 안 두고 쓰도록 하는 갑지요?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장려금을 주는 것은 자활센터의 사기양양책으로써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취지가 사기양양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이제 우리 구청 내에도 포상금 부분도 있고, 이런 포상금들이 그러니까 물론 고생을 해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것 나중에 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것 자활센터 포상금 내려가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실제 도움 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예, 예. 한 가지만 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좀 아까 이룸타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집행 한 내역들을 보니까 이 정도해 가지고 생계유지하는데 참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다른 수입원이?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아니, 저도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왜 의욕이 없느냐?” 이룸타올하고, 영자네 반찬가게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를 왜 하냐?” 하니까 여기서 주는 급여하고 조그마한 성과금밖에 없는 거라요. 그래서 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느끼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영자네 반찬가게는 12월 달에 우리 구내식당에서 식혜를 만드는데 식혜하고 반찬하고 홍보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설 명절, 특히, 설 명절 때라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안 하는 데는 인센티브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많게는 50만원을 받는다 가정을 했을 적에 여기서 또 별도의 어려운 희망통장, 희망키움통장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 50만원 정도 플러스 시켜주거든요, 통장에다가. 그래 가지고 목돈을 만질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이런 금액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 수급자들이니까 일부 급여 받고 또, 조금 활동해서 이거 조금 남구고 이렇게도 살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이래서 이게 살아지겠냐 하는 소립니다. 실질적으로.
웃음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기초수급은 구에서 주는 것 정상적으로 기초수급을 받고, 이제 자활해가 나갈 수 있도록 돈을, 많은 현금을 주는 것보다 3년 동안 이 기간을 정해 가지고 본인이 10만원을 했을 적에 약 50만원을 플러스 이익금을 주는, 내 가지고 3년 동안 모으면 하나의 목돈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룸타올을 했으면 밖에 나가서 이룸타올을 또 비슷한 걸로 하나 창업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금으로써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네, 자활하도록.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분들께서 감사자료라든지 감사에 대비해서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윤호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활센터 사업실적 그 부분을 우리 각 위원님께 한 부씩 해 줬으면 좋겠다……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생활보장과에서 지금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기보다도 그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시공사라든가 여기에 신청을 했을 적에 이 사람이 적정 하냐, 우리한테 조사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조사 의뢰가 왔을 적에 이 사람은 수급자고 뭐 이러면서 조사해 가지고 보내주면 저쪽에서 서열이라든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구에서는 별 관여를 안 하고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그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혹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기자가 엄청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대기자가 좀 우리 영도구에 보면 한 1,270명……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 적으로 살고 계시는, 있는 분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 억지로 그걸 조치를 못 취하니까 대기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사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1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명 환 도시안전국장 이 수 근 복지정책과장 김 영 환 생활보장과장 김 경 재 복지사업과장 송 은 옥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경제진흥과장 김 규 수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교통과장 김 대 훈 해양수산과장 박 기 정 건설과장 하 진 식 건축과장 박 재 원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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