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실·국·소관별 업무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자치행정국장 허만우 (자치행정국장 간부공무원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5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8분 계속감사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우리 담당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영규 담당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 박진우 담당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김혜란 담당입니다. 끝으로 법무감사담당 조현철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업무계획, 주요현안,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허만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및 2014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보건소 저희 계장님하고 과장님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김영철 과장님이십니다. 보건행정계 강점악 담당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계 오성욱 담당입니다. 감염병예방에 홍영순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계 담당 정희순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보건소 소장 박성률입니다. 영도구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성과, 201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한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일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석 서무계장입니다. 이영희 사서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서동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경영담당 박진용 씨입니다. 공연기획담당이 김종길 씬데 오늘 연가를 집안에 일이 있어서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주무입니다. 제해욱 주무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3 주요성과, 2014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태입니다. 작년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6페이지에 보면 영도구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7happy 운동 ‘행복 찾아 떠나는 영도기행’ 해 가지고 보니까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다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밑에 내용은 나와 있지만 지금 6회 게재를 해서 대교동부터 봉래동까지 거의 반 정도 했는데 3월부터 지금 11월 달 같으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어떤 식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가 설명을 좀 하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7happy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기획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영도가 상당히 역사와 문화와 여러 가지 오랫동안 보고 같은 여러 가지 파묻혀 있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단순하게 향토지나 절영지, 구보에 내용이 있지만 사실상 지금 트랜드는 전체적으로 어떤 스토리텔링화 해서 누구든지 보면 그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즉, 쉽게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각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스토리텔링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대교동부터 시작해서 동삼동까지 열 동을 순회를 하면서 이 동명유래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각종 얽힌 설화라든지 그 내용들을 전부다 모아서 하나의 구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만들다보니까 앞에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절영지나 또, 영도향토지 또, 여러 향토학자들이 발표한 각종 우리 영도에 대한 내용, 신문기사, 각종 종합적으로 이것을 모아서 이 내용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기획담당 직원 두 사람이 실제 체험도 해가면서 주민들 만나면서 뭔가 만들어낼 것 아니에요?

예,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모아 가지고 그걸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래동까지 6회 게재가 되었는데 아직 청학동부터 다시 여행을 떠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특히 청학동부터 동삼동까지 여러 가지 사실상 지역도 넓고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벌써 다 지나갔는데 반 정도밖에 못했으면 또 나머지 우리가 청학동부터 동삼동까지는 상당히 부실한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이 자료는 말 그대로 새로 창안을 한다든지 새로 창작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부실한 요인이 있습니다만, 기존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것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다만, 전체적으로 모으는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다소 시간이 일정대로 늦어집니다만, 저희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연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가 영도 우리 관광인프라 차원에서도 소중한 자료라고 보니까 잘 좀 해 가지고 보다 더 우리 관광객들한테 이런 책자가 많이 알려져서 영도를 관광으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구 홈피에다가 우리 문화관광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사실상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홈피에 접근하기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동삼동까지 이 내용이 다 올려지면 별도로 출력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양한 계층에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10페이지에 영도구 업무평가위원회 위원명단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위촉직에 관계되는 분들이 전부다 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그리고 또 건축학과 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 그리고 사회복지 어린이집원장, 부산 남고등학교 교장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물론 영도의 특징이 해양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도구민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산복도로 쪽으로 사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의 전문 인력은 하나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며, 왜 산복도로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심윤정 위원님께서 평가위원회 구성관계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평가위원회가 1년에 한번 정도 개최되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하고 어차피 대학교수분들과 그 다음 사회의 지도층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해양대학교 각각 두 분씩 참여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일반지역의 저명인사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복도로 쪽에 전문가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가 구청의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업무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영입을 하다보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참여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래에 우리 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이런 부분이 2014년도부터는 상당히 부산에서 이슈업무일 정도로 부각되기 때문에 이 분야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위원님들 두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학교는 보통 저희들이 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해서 이런 분을 추천해 주라고, 해서 학교에서 추천이 되어 오시는 분들을 위촉을 했고, 나머지 사회저명인사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정활동의 사안을 보고 뽑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평가위원회 다시 구성 건이 되면 우리 산복도로와 관련한 그런 쪽의 도시재생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원으로 봐서는 도시재생 르네상스사업 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관이 없는 분들로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이것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보 위원님.

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영도관문 상징가로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좀 진척이 됐나요?

페이지가……

14쪽. 주요 추진실적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영도대교에서 소방서까지 또, 부산대교에서 봉래로터리까지 구간을 전부다 상징가로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당초 계획은 이미 다 진행이 됐고, 지금 추가로 봉래동 주민이 요구하는 부산대교 위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추가금액을 요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보니까 2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별도로 또 다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구하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언제 내려 주겠다하는 그것은 없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20억이 내려와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지금 왜냐하면 이 부분과 또 관련해서 우리 남북항연결도로 하부공간 조성사업이 아마 내년 4월 달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하부공간에 대한 조성, 화단조성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집중적으로 같이 연결되면서 아직 그 하부공간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실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예산 약 한 50억 넘게 하부공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시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마는, 꾸준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사실상 금액을 좀 더 이미 받을 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부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주민들도 자치위원장, 동장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된 이 상징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잘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다가 보니까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요, 6번에 보면 명품도시 영도알림을 위해서 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사진첩도 제작하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이게 그러면 영도구 홈페이지에 관한 말씀은 한번도 없으시더라고요? 홈페이지는 아예 무시하고 그냥 이런 것만 하시는 겁니까? 요즘에 전부 다 그 도시가 궁금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 저도 홈페이지를 그 구가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관한 말씀은 여기 어느 곳에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소식지, 학생리포터 운영 이런 것만 있고 홈페이지는 무시 때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업무, 어차피 보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축약하다보니까 일일이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영도소식에서 방금 학생리포터 운영 관계 건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광분야에 또 ‘구청에 바란다’ 이런 내용에 전부 다 주기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사항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아까 뭐 박성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스토리텔링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다 같이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너무 내용이 축약되다 보니까 구체적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못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저희들이 홈페이지 그 쪽에도 굉장히 요즘 그게 대세니까 그런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연계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시면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행복영도 홍보 마케팅 추진 이렇게 해서 여기 막 있어요. 여기 영도소식지도 있고 홍보 블로그도 있고 막 그러던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영도를 잘 알릴 수 있는 그 홍보방법이 영도 봉래동 로터리라든지 거기에 큰 LCD광고판을 걸어서 하면 그 홍보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아마 야외전광판을 활용을 해서 홍보하는 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그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막대하게 듭니다. 막대하게 들고 사실 그 전에는 보면 이게 주로 광고사와 협약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많이 돼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저쪽 동구 쪽에 가면 자성대로 빠지고 하는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옥상에 각종 광고와 아울러서 부산시정에 대한 홍보가 들어가는 아마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램프연결도로도 다 되고 도로가 넓어지고 나면은 여러 가지 그쪽 지역에 명소화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되니까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실장님. 가볍게 또 하나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작년부터 가동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시작하는 해가 되가지고 특별하게 우리가 2013년 예산에 별로 반영이 그렇게 많이 안됐을 거고, 작년에 뭐 3번하고 올해도 벌써 회의를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좀 뭔가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게 있으면 한번, 뭐 어떤 게 주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두 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사실상 주민참여위원들이 아직 사실상 예산부분을 여러 가지 어려워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체교육도 구체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들은 대부분 각 동별로 동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대표라 할까요. 그쪽 지역의 대표를 뽑아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내용들은 전체……

이게 지금 각 동마다……

이게 작년 같으면 2012년도 참여예산 경우에는 전체 17건에 약 한 21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아, 작년 2012년도 참여예산위원들이 조금 뭔가 의견을 개진해서 올해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한 21억 정도?

예.

아, 그렇게 많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인데 또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아직 이 분들이 지역현안에 우리 의원님들만큼 밝지 않다보니까 대부분 주로 설명을 우리 일단 내고, 그 쪽에서 같이 전체 동의도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한번 편성을 해 봤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주로 사업들이 보면 아무래도 도로개설사업 우리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대표적 같으면 우리 박성윤 의원님 청학2동 주민센터에서 영광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도로에 좀 빨리 예를 들어서 해결을 해 달라 뭐,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여기서 각 동마다 대표 한 사람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고, 공모를 한 사람은 어느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공모해서 몇 명인가 또 모집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각종 구의 홈페이지에 또 안 그러면, 영도소식지에다가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니까 각 동 외에 정말 우리 구정을 같이 걱정하고,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을 했더니 직접 또 자기가 이쪽에 기획실로 와서 신청을 한 분들입니다.

아니, 그 분이 지금 여기에 어떤 분입니까, 그 분이? 여기 책자에 보면? 세 사람이라 그랬죠?

거기에 보시면 12페이지 밑에 쪽에요. 해양대학교 교수 밑에 이송미 씨 하고 그 다음에 신기선 씨, 조막래 씨.

맨 밑에 세분이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 위원님.

이것은 연장선상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떤 거요? 방금 2,700만원……

여섯 건에 대해서…… 우리도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 의회도.

아, 예.

구체적으로. 그래야 조심을 하죠.

또, 추가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46페이지 봐주십시오. 연구과제 1번에서 도시재생 르네상스사업 추진에서 맞춤형 폐공가 정비사업이 얼마나,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은 몇 건 되었나요, 지금현재로?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1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몇 명이 취업이 되었으며, 급여가 얼마 수준인가요? 연령층은 어떻구요?

도시재생사업과 화장실,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이 부분을……

맞춤형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이 몇 건이 되었으며, 또 여기 공중화장실이 현대화로 된 게 몇 건이며,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서 몇 명이나 여기 취업을 했으며, 급여가 얼마며,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건축과와 청소행정과, 경제진흥과 업무가 같이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믹스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다만, 이러한 사업에 고신대학교 YDI에서 이 분야는 해당부서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실적관계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파악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갖고 있지 않고, 이것은 바로 우리 주관부서 해당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공가 같으면 건축과, 그 다음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 그 다음에 공동체 일자리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발굴단 이것은 경제진흥과 해서 그 해당부서에서 전부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개개사업에 대해서 직접 확인은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려면 힘드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되었는지, 성과.

필요하시면 자료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연구과제 네 번째인데요.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방안입니다. 복지사업과인데 여기서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은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없거든요? 영도에 독거노인 수가 6,067명입니다. 거기서 기본바우처가 58명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종합바우처가 110명입니다. 여기서 10% 남짓하게 우리 사회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서비스 조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연구과제에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복지사업과 관련일까요?

예, 이것도 그 당시에 2011년도에 복지사업과 하고 아마 시스템이 이루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주관부서하고 연구교수님들하고 매칭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방금 이런 부분도 추가로 혹시 내용이 있다 하면 복지사업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과제에서 없는 거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은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전체 각 부서에다가 연구과제를 다시 공모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66페이지, 다른 것 하시는 동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종대권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여기 추진성과에서 작년의 책을 보면 작년도에 2번 민간투자자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회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20회가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요?

설명회 횟수 말씀이지요?

예, 민간투자자 설명회가 작년 감사책에 보면 한 해 동안 2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총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20회가 되어 있어요.

전체 지금까지 2007년도에 2020계획 이후에 주로 그보다 훨씬 사실상 30회 이상 많습니다. 많은데 그보다도 굉장히 큰 단위의 민간투자자 설명회가 한 20회라는 건 총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기는 한 것 맞습니까?

예, 앞에 그 전에는 굉장히 한상대 그 분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서울 가서도 설명을 하고, 심지어 호주까지 가서 이 부분 태종대 개발계획에 대해서 전부다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찾는다고 분위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요구를 했을 때 조치결과를 아까 설명을 해주시면서 군부대 때문에 모든 게 잘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굳이 이렇게 군부대가 언제 어느 때 이전될지 답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개발을 늦추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군부대 있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구에서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매년마다 제가 이 분야에 태종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오시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써왔는데 지금 어차피 전체 태종대권 개발계획 하니까 군부대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고 사실상 중리산 핵심 그 가운데에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거의 개발이 어렵다 하는 것은 전부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이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면적이 123만평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태종대를 포함한 군부대는 당연하고, 그 다음은 하리항입니다. 하리항을 포함해서 지금 중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녀촌 쪽에. 그것을 다 포함한 게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군부대가 2021년경 되어야 지금현재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고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그 때까지 과연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했습니다만, 우리 태종대 입구에 있는 하리 매립지 1만 5,000평이 이미 감정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복합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종대 입구 900m 지금 돈 38억을 들여서 확장을 하고 있고, 주차장도 268면 새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중리에 그 쪽에 19억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1억을 받아서 용역이 거의 다 끝났고, 추가로 2단계 90억짜리 있고, 앞에 방파제 183억짜리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중리산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두고 주변에 일단 전체를 하여튼 개발해 나가고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감지지구입니다, 천막촌 들어가 있는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언론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해양항만청하고 어떻게 하든지 국가기관하고 같이 해서 저 부분을 앞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구의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리산을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나머지 인근 주변 쪽에 그런 개발계획과 지금 어차피 태종대 입구까지 4차선 확장이 되고 나면 감지해변에서 이쪽으로 남고등학교까지 순환도로망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떤 발전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030 예산안에도 올려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서 근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아까 중리종합개발계획표 안 있습니까? 19억 되어 있는데 보니까 거의 한 60억 되는데요?

그러니까 1차 사업이 19억이고 그곳은 어디냐 하면 앞에 들어가는 밑에 중리 낙동강오리 거기에 내려가면 주차장 옆에 그 안에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안에 해녀촌 장사하고……

그 앞에 주차장을 새로 전부다……

내년에 전부다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사유지가 많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유지를 일부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32면에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안쪽에 해녀촌을 무질서하게 위에 커버를 검은색 입혀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새로 앞쪽에 6m 도로가 180m 정도 들어갑니다, 안에. 거기 들어가서 그 분들이 태풍이 오면 바닷가니까 사실상 장사를 못하게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위생 쪽으로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쪽으로 광장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 위로. 그리고 그 안쪽에다가 해녀 체험시설하고 전시관을 넣을 겁니다. 그게 1단계 사업에 19억입니다, 위원님. 19억이고 그것 끝나고 나면 2단계가 어디냐, 2단계는 다시 낙동강오리 거기서 우리 중리해변 끝나는 지점까지, 그게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9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쪽에 지금 낙동강오리 앞에 거기가 매년 태풍이 오면 항상 배들을 도로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어민들하고 그 쪽 뒤편에 주택에는 해마다 태풍이 오면 침수가 되고, 이래 해서 그 앞쪽에 지금현재 계획으로는 한 70억 정도, 65억에서 70억 정도 들여서 방파제를 만듭니다. 그 계획이 이번에 동삼동 연안 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엮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83억 정도 예산으로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기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고 받기로는 조금 전에 중리 그…… 내년에 사업이 집행되어 가지고 거진 2015년도 거의 끝나는 사업 전체 규모를 보니까 50몇 억 되던데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것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이 되니까 25% 정도인 15억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주차면을 아까 30몇 면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억 정도를 반영을 하고 나머지 6억을 우리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6억을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했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미뤄놨네요. 나중에라도 사업이 진척되면 추경이라도 어떻게 반영해서 해야 되겠네요.

시급히…… 그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리연안 같은 경우는 일부 보상한 경우도 있나요?

지금 일반회계 방금 우리 박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쪽에 주차장 형태의 고성횟집하고 자그마한 횟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철거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 뒤쪽에 옥천횟집이 있습니다. 옥천횟집을 해서, 그 옥천횟집도 사유집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것을 편입해야 되고 안쪽으로 들어간 일부 사유지 그게 한 6억 3,000정도 보상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행복영도감사관 회원명단’이라고 받은 게 있어요. 위촉한 날짜가 2007년도 3월 15일, 2008년도, 2011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구에서 인정해주는 감사관 제도입니까?

모두에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 당시 2007년도에 전 구에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라고 부산시에서 전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이 있는 분도 계시고 한데 어떤 위원회든 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같으면 벌써 한 6년 정도 회원자격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있는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만약에 구에서 인정을 해주는 감사관 제도라면 전체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회원들 관리문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장님 보시다시피 2번 초창기에 대부분 위촉을 했고, 그 다음 2단계로 한번 또 이렇게 위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왜냐하면 요즘은 행정이 전부다 거버낸스 협치행정이라 해 가지고 보다 많은 우리 구민들이 행정과 같이 하는 게 어떤 대세고, 이런 분야에서 저도 조금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안입니다. 지금 명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또 저 분들이 이름이 명예감사관이라 해놓으니까 무거운 어떤 그게 주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런가 다른 단체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몇 분들이 조금 소극적 내용도 있고 하지만 저도 한번 처음 기획감사실 와서 저분들 만나서 여러 가지 부탁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다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보시고 우리 구의 스스로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혹시 부진한 위원이 있으면 조금 더 보강을 하고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발언을 하면 이 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오랜 기간동안 명예감사관직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이라면 그래도 최소한 영도구를 생각하는 그런 감성을 가진 분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면면 누구누구를 지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결여된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 제도가 구에서 인정을 하고 또, 구에서 일정수당도 지급 하나요?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 하는가 본데요. 그리했을 경우에 물론 회원으로 가입된 분 몇몇은 빼기도 곤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만약에 인정해주는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다면 구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런 일은 감사관이라든지 또는 위원들 이런 사람들 명단이 구성이 되면 의회는 보고를 안 하시나요?

그것은 꼭 그렇게 그것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 각종 위원회에 정말 위원님들이 꼭 참여해야 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들어오시고 있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처럼 이렇게 되고나면 통보해 주고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계속해서 아까 질의를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위촉할 그 때 당시로는 어느 분이, 청장님이 하셨습니까?

예, 그 당시에 아마 지금 바로 서류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청장님한테 이렇게 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되는 부분도 명예감사관 회의를 할 때 일부 사용을 하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구에서도 일부 묵시적이나마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자체가.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또, 위촉날짜에 대해 정리되어 있고 하는 것 보니까 구청장선상에서 아마 위촉을 했다, 그러면 다른 심의위원회에 어떤 위촉해주는 어떤 그런 위원님들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 임기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이 감사관 제도가 구에서 진짜 필요하다면 오히려 활성화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지금현재 이대로 놔두면 이것은 사조직에 불과한 감사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제3자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해서 저희들은 아마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심윤정 위원님.

65페이지에 상급부서 감사수감 현황이 올라와 있습니까, 자료에? 59건 행정상 조치, 시정 30건, 주의 28건, 개선 1건.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조현철 목록 말입니까?

목록하고 내용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아, 그러면 직원은 빼고 어떤 내용만 주십시오, 그러면.

왜냐하면 위원님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예, 인정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만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사례가 있는지.

비록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서든 간에 지금 계시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부 우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도록 같은 위원들한테도 같이 동시에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똑같이 배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