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여승철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13년 한 해 동안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박경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우리구가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경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11월21일 부산광역시 남구 총무국장 박경호 (총무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어서 총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부탁드립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간부공무원 소개)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경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질의 내용이 반복될 시에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오늘 첫날부터 이제 긴 시간 진행이 될텐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는데 삭발이 최고던데 같이 동참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질의 평생교육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현황 관리번호 7에 보면 친환경 급식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사실은 친환경 지원현황이 2012년에 세 군데에서 지금은 9개 교로 사실 많이 늘어나서 아주 긍정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보면 동항중학교에 보시면 급식환경개선비가 이제 1,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지출된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면 지출해야 되는데 그 뒤편에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보면 또 급식환경개선비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급식 지원현황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먹거리에만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 환경개선비로 지원이 됐고, 그런데 당시에 그때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항목이 없어서 이 항목에서 좀 하자하고 나는 이해를 했었는데 뒤에 보면 다른 학교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이미 지원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중으로 나눠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내웃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종태입니다. 여승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승철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친환경 급식 조례가 당초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여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추경을 확보해서 총 올해 7,0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점 또한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친환경급식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우수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사용으로 학생의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맞는데 그러나 급식시설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 그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우리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급식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급식하는 경비로 하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플러스 급식시설이나 설비비를 지원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급식비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한 급식시설비는 그렇게 내용을 부드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제가 드릴 말씀은 1,000만원 쓴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교육경비보조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원래 여기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항목인데 이걸 이렇게 급식비용에 있는 항목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것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학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이 항목을 이렇게 바꿨는지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그 사유는 학교 개개인에게 신청하는 그걸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우리 심의 할 적에 그 심의를 했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학교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학교경비지원, 교육경비지원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친환경급식에 관련된 지원들은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힘들게 결정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학교에 특히나 중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 부산시내에 거의 남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은 동항중학교 한번으로 그칠 수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다른 쪽으로 사실은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원칙은 과장님이 좀 잘 지켜 주시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교육경비로 돌려서 해주시면 저는 그게 좀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 조례는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구만의 좀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또 총무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이번에 진행된 4 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 안되는 게 한두 군데 있습니다. 직업현황 및 평가결과에 보시면 2012년 평가에서 전부다 E등급을 받았던 단체들이 작년 평가에서는 다 A등급을 받았어요. C, B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 정도로,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꼴등하던 애들이 갑자기 1등을 한 꼴인데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잘했기에 이게 이렇게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지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
여승철위원
일단 5개 단체가 그죠? 12년에는 꼴찌였다가 13년에는 1등이 됐어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해서 등급평가 결과가 달라진 것은 애초에 그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그쪽 단체에서 활동은 내용에 맞게 활동을 하지만 보조금관련해서 서류작성을 잘못했다든지 안 그러면 활동한 근거자료를 남기기 조금 미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우리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따른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이 되어서 결과가 등급평가가 좋게 나타난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이 단체들을 지금 제가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죽 관심을 가져 죽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E에서 A로 변한 이 단체들의 활동내역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활동내역인데 어떤 게 변한 거예요? A까지 올라갈 정도되면 사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돈을, 2012년에 감액된 돈을 2013년에 다시 원 위치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보조금 심사관련 자료가 없어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애초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활동이 미약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관련 서류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해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지도라든지 업무 담당부서에서 지도한 결과 서류작성이 전년보다 좀 나아졌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오로지 서류작성이 나아졌기 때문에 등급이 올라갔다는 거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활동적인 면도 조금 달라진 면이 안 있겠습니까?
여승철위원
서류작성과 관련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얼마나 서류작성이 잘되어 있길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다시 점검하고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료 오늘 안에 저한테 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리고 더불어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관련해서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5월달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판례가 있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중에 유일하게 네 가지를 꼭 보고 이제 정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보면 이 보조금 지출대상인 단체의 성격을 확인하고 실제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해당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객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사회단체 지급을, 이제 지급을 해라고 이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판례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보조금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건지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조금 심사할 때 기본원칙으로 하실 건지.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여부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지출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이 갖는 일반적인 인식 등 요소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면 관련법과 우리 보조금관련 조례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보조금심의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그 점 협조해 주시면 보조금관련 경비지급이 원활하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믿고 싶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 행정동우회 관련되어서 행정동우회에 대해서는 이제 설치지원에 대해서 편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도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은 또 다시 한번 뭐하는지를 한번 보고 다시 판단하시겠다 했잖아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이건 왜 단호하게 못 끊는 거죠? 지방행정동우회는 판례도 그렇고 아까 이 네 가지 말한 것 중에 네 가지 맞는데 사실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적합한 게 없잖아요? 주민들도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들 이렇게 계모임하는 거 친목모임에 지원해 주는 걸로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해당사업이 우리 남구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까 과장님이나 그 이전분도 그렇고 이 행정동우회에 대해서는 계속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시고 계신데 이번 기회에는 조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미 법적사례도 있는데.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대법원에서 위헌판결 받은 사항하고 그 관련취지를 한번 살펴서 내년에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보조금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내용이라든지 성격하고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지방행정동우회 한번 보셨겠지만 그 내용에 보면 스스로가 친목도모라는 게 자기 핵심사업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봤고. 그런데 그걸 다시 고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예를 들어 이후에 하지 않겠다. 다만 지방행정동우회가 다른 활동을 해서 이름을 바꾸고 다른 활동을 하는 적절한 활동이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지금의 지방행정동우회는 내년이 된다해서 달라질게 없는데 성격이. 그걸 왜 미루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내년도 보조금은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한테 약속을 해놔놓고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제가 위원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내년도 신청하는 사업을 보고 판단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해일 수도 있고 그죠? 제가 우려되는 지점도 있고 해서 그런 거니까 내년에 정확하게, 이런 친목성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세무1과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관리번호 6에 보면 비과세 감면 대상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시면 2011년, 12년보다 2013년은 작년 대비 거의 세배 가까이 감면현황이 되어 있고요. 재작년 대비해도 거의 두배 가까이인데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면금액이 많이 늘었는가요? 2013년에.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김필자입니다.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차이가 금액이 많이 나는데 첫째 이유가 감면기간이 2011년도는 9개월동안 했었고, 2012년도는 3개월, 2013년도는 6개월을 감면했었는데 특히 2013년도에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추가감면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1월1일부터 소급이 되었었고 그때 감면액이 건수가 3,849건에 약 96억3,900만원정도가 감면이 됐고 또 4월1일부터 소급적용된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감면이 적용됐었습니다. 그때도 감면액이 1,129건에 약 43억2,600만원정도가 감면이 되었고 또 대연혁신지구 입주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면을 보면 623건에 91억9,700만원정도가 감면이 된 이유입니다.
여승철위원
예.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14페이지에 취득세 비과세ㆍ감면대상자 사후관리라고 중간에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취득세 비과세ㆍ감면대상자 사후관리라고 하는 의미는.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아, 이 건은 저희들이 무슨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데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목적사업에 적용이 안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추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승철위원
사후관리한다는 것은 현재 대상자지만 이후에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추가로 하겠다.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변상금 부과징수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부과건수가, 부과건수가 총 201건이고 징수된 건 155건입니다. 이걸 징수율을 비교해 보니까 나누기해 보니까 건수가 총 77.11%입니다. 77.11%가 부과된데 대해 징수가 됐는데요. 그런데 징수금액을 보면 5,991만원이고 3,299만5,000원이고 이것을 대비해보니까 55.07%가 나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건수하고 징수건수가 부과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한 20% 가까이 납니다. 제 생각에는 소액체납자만 징수를 많이 했고 고액체납자를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기윤입니다. 우리 변상금 부과징수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데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은 금년도부로 자산관리공사에 다 넘어갔고 나머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변상금을 부과받고 있는 그 대상자들이 주로 우암ㆍ감만ㆍ문현동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민들의 재정상태나 생활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상금 부과징수 실적이 좀 저조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부과 체납액이 많은 분에게는 안하고 작은 분에게는 많이 받았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통장 전자압류까지도 시행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지금 부과건수를 징수한 것은 77%를 지금 현재 징수한 겁니다. 그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오은택부위원장
그런데 부과금액은 작다라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소액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많이 했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니지요. 누구를 편견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체납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건수가 많고 금액 차이는 작은 건수가 금액이 작은 건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지금 우리 현재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이 부분에는 고액체납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많지는 않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금액은 작고 건수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돈이 있는지 아니면 재산이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압류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CCTV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47페이지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 감시부분에 설치대수가 61대입니까? 건수가 61입니까? 설치대수가 61입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설치대수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지금 현재 투기감시 건으로 건수는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설설치분야만 관리하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현재 해당 주관과에서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러면 저쪽에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2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는 56대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카메라대수는 61대가 맞습니다. 맞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2페이지의 쓰레기 무단투기 56대는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제사항입니다. 그러면 61대와 56대의 차이가 5대 나는데 이 5대는 아직 청소행정과에서 미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 이관되어 있는 것은 61대의 설치분량을 설치해 놨다 이 말씀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아!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61대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61대가 되어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은 56대를 관리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이 5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운영을 하지 않고. 자료가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남구 CCTV 설치현황은 지금 여기 헤아려보니까 그 다음페이지 53, 54, 55페이지 헤아려보니까 56대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투기로 6대 되어 있는데 관제센터는 61대가 감시카메라로 되어 있거든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운영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5대를 추가해서 61대를 설치해 놓은 거지요.
오은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 페이지 8페이지 있지요? 감사자료 8페이지에 관리번호 6번입니다. 현장견문보고 운영 현황입니다. 견문보고 현황 건수에 비해서 처리결과가 처리완료는 1,450건 처리불가가 32건입니다. 우리 32건에 대해서 왜 처리가 안됐는지 원인이 뭔지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견문보고 전체건수 1,482건 중에 완료된 게 1,450건이고 처리불가가 32건입니다. 32건의 내역을 보면 사유지에 해달라는 내용이 20건 있고, 주민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항이 3건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사항이 3건 있고,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됐거나 기타 예산확보 관계, 효과가 없는 사항 등이 한 6건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사업이 불필요하다 또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6건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러면 이 6건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우선 버스승강장에 재선팅 해달라는 이런 사항은 청소만하면 될 사항을 다시 선팅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게 있고 이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를 흡수하기 위한 맨홀관계는 인근에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걸 견문보고자가 잘 몰라서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미확보사항은 우리 실제비용이 드는데도 구에서 바로 직접 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견문보고 사항중에 단순히 안전도시과에서 인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처리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사항은 예산 미확보로 불가처리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저희 방금 그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처리가 불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해당부서에서 과연 2014년도 내년도 예산에 그걸 확보해가지고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를 해보고 싶어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그 내용이 1건이 있는데 내용이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주민들의 어떤, 관에서 현장견문이 올라오면 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부서에서는 그다음 해 예산에 반드시 들어가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올려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상수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세무2과 업무보고 자료에 16페이지 보시면요. 체납액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9월까지 징수액이 19억4,600입니다.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감사자료 세무2과 6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기준이 9월말이다. 그죠?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기는 53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뭐가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은 이제 순수한 과년도 체납액이고요.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부분은 우리 현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에 있는 과년도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이월체납에 대한 거니까...
애휘
손애휘위원장
과년. 예.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작년에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이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것은 현년도를 포함한 현년도에 납기를 걸었는데 제때 납기에 안내고 독려해가지고 납부하는 사항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그런 단서조항을 왜 기록을 안 해놓습니까? 이 자료만 보고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감사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작성 시에는 철저하게 이렇게 어떤 모호함이 없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특히 숫자라든지 통계치에 있어서는 더 정확성을 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무1과장님!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보시면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숨은 세원 조사 및 추징 해가지고 조사목표는 법인이 38개 법인에 1억3,800인데, 조사실적은 29개 법인에 3억2,400만원입니다. 그죠?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상당히 큰 액수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38개 법인에 1억3,800정도 이때까지 해마다 조사를 해오면서 저희들이 1개 법인에 어느 정도의 추징할 세원이 있다는 이것은 추정치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법인조사를 했을 때 이번 10월31일 현재 3억2,400만원 추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 제가 자랑 같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당무자가 정확하게 세법이라든지 그런 연구를 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추정치를 예측할 때는 그런 작업을 안 합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그럴 때는 저희들이 서류를 안본 상태이고 그냥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어느 법인을 이렇게 감사를 하겠다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걸 자료가 없으니까 보지 못하는 그런...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그런 예상치는 어떻게 나옵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이때까지 역대에 해마다 해온 평균을 내서...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냥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합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그렇게 추징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어떤 유형의 탈루가 더 있었습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주로 우리가 유형별 탈루내용을 보면 과소신고를 법인에서 했을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 과점주주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중에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잡아냈고 또 목적 외에 사용을 제일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제 목적 안에서 용도에 사용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보면 목적외의 사용으로 해가지고 비과세 감면 추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이런 조사대상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저희들이 시청하고 구청하고 갈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시에서 하는 조사대상기준은 40억원이상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하고 사업장 6,600㎡ 종업원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 이제 그 이하는 구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어떤 탈루전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니고. 그럼 조사를 해봐서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냥 일단 찍어서.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 추정치 이런 게 나옵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추정치는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사실은 정부에서 2013년 6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법안통과라든지 이렇게 상정한 그런 것은 없고 단지 2014년도 상반기에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기존에 종부세 내는 개인이나 업체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런 추정치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내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거하고 틀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뭔가 하면 재산세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그걸 종부세로 구분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까의 우리가 법인하고 이 법인은 개념이 틀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다른데 종부세가 개인대상도 있고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었죠?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법인도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법인도 있죠?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세로 내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있지요.
애휘
손애휘위원장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추정치는 나오는 거지요. 그럼 국세가 이제 지방세로 전환됐을 때 우리 남구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세부분은 사실은 추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했느냐 그 말씀을...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조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이 종부세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감사 때 이런 걸 이야기가 조금씩 조금씩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어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드린 어떤 탈루하는 이런 것들 추정할 때도 제가 그래서 기준이 무엇인지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측치가 상당히 많이 틀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수치에 대한 예측이 틀려버리면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부분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정책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에서 어떤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정확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바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앞으로도 무슨 이런 숨은 세원조사 같은 부분도 서류를 조사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하는데 사전조사만 좀 철저히 하면 어느 정도 정확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특히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현안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CCTV 통합관제센터, 유엔참전 기념거리 조성 사업지와, 당곡공원 진입도로 개설현장, 이기대일원 공영주차장 부지,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을 차례로 방문하여 상황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는 계속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