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민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1월 13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공보과장 최진욱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문화공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2012년 10월 16일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한 상리공원 테니스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소관 부서가 문화공보과로 조정되어 테니스장의 명칭, 위치 삽입과 테니스장 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중 상리공원 테니스장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제5조의 테니스장 위탁수수료 중 “시설면이 3면으로 적은 상리공원 테니스장 위탁수수료는 10/100 이하로 할 수 있다”를 추가 삽입하였으며 제7조 〔별표〕테니스장 사용료의 일반기준 중 장기 이용자가 이용하는 단체 주간 사용료를 월 3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테니스장 사용료는 대구시 타 구·군의 운영 실정을 비교하여 단체 주간 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리공원 테니스장 설치, 소관부서 업무조정과 테니스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추기 위해 상위법 제정과 개정, 폐기 등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민원의 정의 및 사이버민원실 설치 근거를 기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새로 적용된 전자정부법 제9조를 추가 적용하고, 개인정보 정의 근거를 이미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로 변경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7월 1일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으로 기존 웹메일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전자우편 ID 이용, 보급입니다. 조항인 제3조제2항5호 및 제5장을 삭제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에 의거 장애인이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조문은 쉬운 어휘와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리공원 테니스장도 위탁 줄 예정인 모양이지요?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을 주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면수가 기본적으로 너무 적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뒤에 수수료 부분도 저희들이 언급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용하는 분들은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지요.

지금 현재 사용료를 안 내고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감삼테니스장이 내년 10월에 위탁이 끝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에 작업을 해서 감삼하고 상리하고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와룡만 별도로 하든지 저희들이 방향을 검토해서 할 겁니다.

현재 이 수수료를 10/100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10/100 이하로 한다는 건 이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는데 사용 전체 수입에서 구청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받는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위탁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자 규정을 넣는 겁니다.

지금 감삼테니스장은 연간 위탁 수수료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난해까지는 700만 원, 올해는 5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줄고 있습니까?

예, 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수수료를 “10/100 이상으로 한다”를 “10/100 이하로 한다”로 고치는 것이지요?

할 수 있다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간 “10/100 이상으로 한다”를 “10/100 이하로 한다”로 바꾼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을 상리테니스장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삼테니스장에는 어떤 기준을 따라요?

10/100 이상으로 해야지요.

고치는 대로 하지요?

고치는 대로는 아니지요. 10/100 이하는, 별개로 상리테니스장은 면수가 3면밖에 안 되니까 그걸 저희들이 적용하기가…….

그러면 감삼테니스장은 위탁수수료가 별개로 있어요?

10/100 이상 아닙니까.

10/100 이상으로 별개로 합니까?

예, 별개입니다.

10/100 이상으로 한다를 제5조에서…….

제5조에 보면 어떻게 고치냐하면 “10/100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단, 시설면이 적은 상리공원 테니스장은 10/100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앞에 감삼은 그대로 있습니다. 상리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그 조항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삼테니스장에는 10/100 이상 그대로 하고, 상리공원에만 10/100 이하로 고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요. 상리테니스장에 대해서 10/100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별도로 넣는 겁니다.

감삼테니스장은 “10/100 이상으로 한다”를 그대로 놔두고?

예.

그러면 감삼테니스장 올해 위탁수수료가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700만 원인데.

올해 500만 원쯤 될 겁니다.

어쨌든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위탁을 할 경우에 수수료가 줄고 많고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사용료를 받은 전체 금액에서 10/100 이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10/100 이하로 한다는 것을 했을 경우에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면 돈 하나도 안 받아도 돼요?

받을 수 없지요, 현 규정으로는. 사용료가 단 한 푼도 없다면 그 분이 거기서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고 구장 관리만 하게 되는데 그럴 일은 없지요.

그러니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돈 하나도 안 받으면 하나도 못 받고 돈 많이 벌면 많이 받는데, 조례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위탁수수료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맞지요?

수탁자 자기의 역량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박진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장의 상태도 될 수 있지요.

그러면 수탁자가 열심히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면 수입이 많이 생기고, 그 사람이 옳게 못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입이 안 생기고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잘못된 것이지요.

수탁자가 수입이 발생 안 하면 수탁 포기를 합니다. 고급 인력이 인건비를 건질 수 없는데 거기서 계속 맡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을 그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70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50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300만 원 받아도 아무런 그게 없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신경 쓸 일이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700만 원이 들어오고 올해는 500만 원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300만 원 들어와도 그게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처럼 수입이 하나도 안 생기고 하면 고급인력이 안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10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만 받아도 500만 원 수입이 우리가 위탁을 줌으로 해서 구청에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권한은 다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권한을 다 찾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사용료가 줄어버리면 자기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자기 수입을 안 하고 위탁수수료를 그렇게 준다는 말입니까?

전체 사용료 총수입에서 10/100 이상을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총액 매출이 줄면 자기 수입이 떨어지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줄어도 위탁하는 사람 본인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변하지요. 매출에 따라서 자기 것도 변합니다.

또 여기 보면 30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이번에 개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감삼테니스장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전부 포함 다 되는 겁니다. 별표의 개정은 전체가 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말을 포함해서 30만 원인데 그것을 타 구의 자료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주말을 제외하고 전체 대부분의 구가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상리공원테니스장은 시설면이 적어서 10/100 이하로 조정을 했는데, 감삼테니스장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10/100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건 왜 같이 해당이 됩니까?

이건 별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른 구하고 사용자들 전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말을 포함해서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하고 주말을 별도로 제외하고 우리도 5일로 같이 맞춰가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됩니까?

예.

감삼테니스장이 조례가 개정되면 월 수수료가 30만 원하다가 2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단체에서 연회비를 낸다든지 이렇게 한 분들은 환급받겠네요?

조례 개정된 시점부터 잡아야지 지난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 1년 것을 먼저 연회비를 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환급받을 수 있어요? 6월쯤 되어서 올 12월까지 어떤 단체에서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미리 낸 분들은 돈 납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수입을 그대로 두고, 올해 같으면 이게 12월에 통과되는데 날짜수로 따지기 때문에 미비합니다. 납부한 건 그대로 두고 실제 사용료 신청 그 시점 기준으로 해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할 때 사용 후에 돈 주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건 안 됩니다. 먼저 끊고 합니다.

연회비 낸 사람은 12월 기준으로 하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상리공원 테니스장은 무료네요?

지금 현재는 무료입니다.

현재는 무료지만 조례안이 개정되면 20만 원씩 받는다는 말이지요?

아니지요. 지금 현재는 무료로 생활체육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테니스장 관리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생활체육회에 무상으로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리공원은 내년 2월입니다. 그게 끝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리테니스장이 이번에 새로 한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생활체육회에 무상 관리를 맡긴 겁니다. 맡겼으니까 그 기간이 내년 2월입니다.

2월이 지나가면 돈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상리테니스장만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결정이 되고 내년 2월까지는 조례 개정이 되어도 무료로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삼테니스장 위탁 준 데에 구청에서 별도로 들어간 돈이 있어요?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 안 들어갑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상리공원은 내년 2월에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삼테니스장은 언제까지예요?

내년 10월.

그러면 한꺼번에 묶기가 힘드네요, 기간이?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3면이 되다보니까 수탁자의 수익발생 부분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하면, 그래서 일단 저희들 세입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구장관리의 편리성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00만 원, 500만 원 들어오는 거 그거 세입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세출 좀 덜 쓰지요. 세출, 전국노래자랑 1년에 2000만 원씩 쓰는 것 3년만 보태면 주민들 얼마든지 테니스 동호인들 잘 쓰고 할 건데…….

4년 만에 한 번 했습니다.

돈 300만 원 받아들이는 거 세입 문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타 구에도 전부 위탁을 합니까?

대부분 위탁입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가 위탁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구생활체육회 안에 서구테니스협회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연합회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사용하면 어때요?

거기서 현재 상리테니스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삼테니스장 그런 것도?

감삼테니스장, 민간위탁 줄 때에는 특정단체에만 줄 수 없고 공개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도 듣고 해서 합니다.

상리공원은 생활체육회에서 한다면서요?

그건 우선 조성하자마자 구장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면수도 적고 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위탁하는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당연히 장단점이 있지요. 미비하지만 구 세입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구장관리가 무상으로 해버리면 저희들이 시설의 유지보수비도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어쨌든간 자기가 구장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김에 한 마디만 말씀 더 드릴게요. 일부 테니스연합회 회원이라든지 테니스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위탁관리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못하다는 겁니다. 테니스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게 더 완벽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듣기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감삼테니스장 위탁할 때 서구테니스연합회에서 수탁할 수 있도록 여러 곳으로 좀 로비라면 로비이고 압력이라면 압력인데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또 다른 외부단체의 전화를 받고 또 외부 인사한테도 받았는데, 이게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테니스연합회도 조금 조직이 반목되는 분들이 안에서 서로 다투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대로 공개로 해서 수탁자를 결정할 겁니다. 안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로 하게 되면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참가를 못 합니까?

다 합니다. 지난 번 감삼테니스장할 때도 생활체육대회 테니스연합회에서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개인 수탁자보다 사업계획이나 심사위원들한테 그만큼 어필이 안 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했고 많은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아닙니다. 3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야기가 좀 무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관할하는 담당에서 힘을 실어주는 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 사실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또 우리 조직에서도 어떤 분들이 어느 단체가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그래서 저하고 김대웅 계장하고 둘이서 혼이 나고 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뒤에 더 큰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연합회에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특정인 연합회에 위탁을 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들어봤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공정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성 있도록 누가 봐도 객관적 자료라든지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해야 되고, 그렇게 공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벌써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려면 관할하는 부서에서 힘이 안 실리면 안 된다는 걸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데 무슨 자꾸 ‘당연히’ 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란 말입니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업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 공정하게 할 겁니다.

공정하게 하면 심사위원 자체도 공정하게 해야지요.

그렇게 할 거고 외부에 안 흔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어차피 내년에 감삼테니스장 함께 할 것 같으면 아주 급한 게 아니긴 하네요.

그게 아니고 별표 개정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어야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부서에서 이 조례 개정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12년도 10월에 받았으면 올 상반기나 올 여름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30만 원을 2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게 급합니까?

지금 상리테니스장이 설치되었다는 거 그걸 넣는 겁니다. 체육시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내용의 조정은 사실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겁니다.

상리테니스장 거기 바닥이 시멘트 아닙니까?

시멘트 맞습니다.

테니스장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걸 아직 눈으로 못 봤는데요.

우레탄입니다. 탄력이 있는 우레탄입니다.

우레탄으로 그렇게 만들려면 그 비용으로는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 30만 원 받고 있는 걸 20만 원으로 더 낮추자는 게 급합니까?

급한 건 테니스장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제2조에 상리테니스장 위치를 명시하는 게 우선 급하니까 넣자는 것이고, 사용료 부분은 우리가 뒤에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니까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테니스장이 이미 조성되었으니까 그걸 조례에 근거를 두자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테니스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지금 박진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별도로 상임위원회나, 간담회 자리를 갖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과장님, 박진홍 위원님 얘기하신 비용 결산한 것과 지도 감독 검토, 현장견학, 그것은 충분히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몇 조입니까?

제3조5항입니다. 이 개정안대로 개정이 되면 홈페이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에 의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하는데 문자를 소리로 나타내고 이런 것까지도 바뀌는 겁니다.

개정이 되면 어떠어떠어떠한 것이 달라지는지…….

문자로만 보일 수 있는 게 소리로도 들을 수 있도록 나오게 바꾸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안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

- 글자로 볼 수 있는 걸 소리로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림에다 글자를 넣어서 그림을 설명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같으면 시각으로 보여준다거나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청각으로 들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시각청각 다 장애인이면요? 동시 장애가 많거든요. 복합장애.

현재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에 장애인차별법에 따라서 최대한 홈페이지 개편할 때 반영할 겁니다.

홈페이지가 운영된 지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세심하게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요구를 합니다만 사실 구의 사정상 홈페이지 개편이 사실 메인화면 바꾸는 정도 수준밖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근거규정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확보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바꾸려면 예산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꾸려는 내용이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라도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일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시행예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정원 개정입니다. 개정취지는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재편하는 것으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가이드라인 및 지방공무원 직종 전환계획에 따라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지방공무원 종류, 직군, 직급 및 직렬별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능직 정원 59명과 별정직 정원 4명이 감축되고 일반직 정원 63명이 증가됨에 따라 제3조제1항의 별표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제2항의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그리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기능직은 행정직으로 바꾸면 되고, 무기계약직 있지요?

무기계약은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계약직입니다.

근무는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수라든지 이런 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약직은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다르고, 계약직의 자격에 따라 채용할 당시에 보수액이 다 다릅니다.

보수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준을 어디에…….

우리 공무원 기준에 의해 하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에 의한 보수…….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근무는 하지만 일반직은 안 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나가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종류에 안 들어갑니다. 공무원 종류에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이렇게 있습니다.

기능직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기술직이 아니고 그냥 기능직 공무원이고, 무기계약은 공개 채용되어 들어온 사람은 별로 없고 자격으로 인해서 하는데 …….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무기계약직이 이런 사람도 공채하는 분 못지 않게 실력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직이나 이런 걸 하려면…….

일단 시험을 쳐야 됩니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바뀌는 것처럼 시험을 치면 됩니까?

공개경쟁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개로 해야 되고, 기능직은 일반직 바꾸는데 시험을 쳤잖아요?

시험 칩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그 사람들만의 경쟁으로 해서…….

시험을 치는데 여기 칠 때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은…….

거기는 못 칩니다.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전행정과장 김종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전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재난현장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제5조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실무반을 둘 수 있고, 제9조 재난현장 상황전파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현황을 전파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 재난현장 통합대응으로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함과, 제20조 긴급복구 인력장비 지원요청으로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23조 통합지휘소 철수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전행정과 소관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인데 이것은 통합지휘소를 별도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이 지난 8월 6일자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재난현장에 가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재난현장에…….

재난 발생된 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재난이 난 뒤에 차린다는 말입니까?

예.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 현장에 가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그러니까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각 기관이 접근이 용이한 그런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난이 났을 경우에 그걸 행정기관이 돕는다든지 이런 사고처리를 위해서 가장 용이한 장소에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안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참……. 아니,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여기 물난리 났을 때 태풍 매미 왔을 때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적합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사무소를 만들어서 돕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 직원은 누가 나가는데요, 그때 당시?

직원은 관련해당부서, 건설방재과, 관련 전기, 소방, 통신, 경찰, 보건소 이런 기관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사고 수습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대형사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해왔지만 조례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고수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걸 만들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서구로 말하면 반경 몇 키로 이내에 다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지휘하고 다 해도 될텐데요.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광역에서 준칙이 다 내려왔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기획예산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문화회관 예산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