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동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민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1월 13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진욱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문화공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2012년 10월 16일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한 상리공원 테니스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소관 부서가 문화공보과로 조정되어 테니스장의 명칭, 위치 삽입과 테니스장 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중 상리공원 테니스장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제5조의 테니스장 위탁수수료 중 “시설면이 3면으로 적은 상리공원 테니스장 위탁수수료는 10/100 이하로 할 수 있다”를 추가 삽입하였으며 제7조 〔별표〕테니스장 사용료의 일반기준 중 장기 이용자가 이용하는 단체 주간 사용료를 월 3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테니스장 사용료는 대구시 타 구·군의 운영 실정을 비교하여 단체 주간 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리공원 테니스장 설치, 소관부서 업무조정과 테니스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추기 위해 상위법 제정과 개정, 폐기 등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민원의 정의 및 사이버민원실 설치 근거를 기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새로 적용된 전자정부법 제9조를 추가 적용하고, 개인정보 정의 근거를 이미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로 변경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7월 1일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으로 기존 웹메일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전자우편 ID 이용, 보급입니다. 조항인 제3조제2항5호 및 제5장을 삭제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에 의거 장애인이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조문은 쉬운 어휘와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상리공원 테니스장도 위탁 줄 예정인 모양이지요?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을 주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면수가 기본적으로 너무 적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뒤에 수수료 부분도 저희들이 언급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용하는 분들은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지요.

지금 현재 사용료를 안 내고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감삼테니스장이 내년 10월에 위탁이 끝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에 작업을 해서 감삼하고 상리하고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와룡만 별도로 하든지 저희들이 방향을 검토해서 할 겁니다.

현재 이 수수료를 10/100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10/100 이하로 한다는 건 이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는데 사용 전체 수입에서 구청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받는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위탁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자 규정을 넣는 겁니다.

지금 감삼테니스장은 연간 위탁 수수료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난해까지는 700만 원, 올해는 5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줄고 있습니까?

예, 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상리테니스장을 위탁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료 조정을 위해서 하는 건지 어느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금 감삼테니스장만 조례상에 있고 상리테니스장을 새로 조성하다 보니까 그게 조례에 없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을 하면서 더불어 실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리테니스장 조성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그건 도시관리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상리테니스장 조성했는 비용, 도시관리과에서 자료 받아서 좀 주세요.

예.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 테니스장 위탁 수수료 700만 원 받고 있다고 했지요?

작년까지 700여만 원 되었는데 올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수수료가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료의 10/10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10/100으로 되어 있지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 상리테니스장 시설면이 3면이 되다보니까 너무 적어서 위탁자들이 달려드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탄력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상리테니스 코트 말고 지금 현재 감삼테니스장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탁 수수료가 700만 원이라고 작년까지.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보면 위탁수수료가 10/100 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탁자가 사용수수료에 대해서 10/100이면 10% 이상 안 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5% 됩니다.

15% 같으면 쉽게 말해서 수입이 얼마란 말입니까? 테니스코트를 수탁한 사람이 사용료를 1년에 얼마 정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15% 700만 원 같으면 약 6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2012년도에 3600만 원쯤 되고요, 2011년도에 5100만 원쯤 되고 금년도에는 현재 10월까지 2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2013년 10월까지 2000만 원요?

예, 2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게 테니스코트가 6면이고 테니스 동호인들도 상당히 우리 서구에 많은데 왜 이렇게 사용료가 급격히 줄어들지요?

급격히 줄은 이유가 우리가 와룡테니스장을 새로 조성해서 지금 현재 무료로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감삼을 이용하시던 분이 그쪽으로 빠진 걸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0월에 감삼테니스장 위탁 기간이 끝납니다. 그때 할 때 그것과 같이 묶어서 일괄 위탁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와룡만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테니스장 코트가 3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수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자기 인건비라든지 남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상리공원 조성 비용을 보자고 했던 이유는 테니스 동호인들,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리테니스장은 테니스장으로서의 기능을 못 해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예, 시설면이 근본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코트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학교나 다른 테니스장을 사용하는데 면이 하나밖에 없어도 테니스를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코트가 적은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테니스장 조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닥공사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그냥 페인트만 칠해서 테니스 치게 하면 누가 치겠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테니스장을 돈 들여서 왜 만듭니까?

사업 여부는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는 관여할 수 없었고, 도시관리과에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관해서는 자세히 저희들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넘어왔다면서요? 맞지요?

예, 예.

작년 10월 같으면 지금 1년 가까이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조성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 초등학생도 테니스 치라면 안 치는 그런 구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사용료까지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동호인들이 거기를 빠져나갔다는 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를 보면 클럽단체 활동하는 분들로 지난해에는 2900만 원 수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입니다. 빠져나갔는 그분들이 실제 와룡에 가있습니다. 상리테니스장에 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00만 원 같으면 우리 위탁수수료 300만 원 빼고 1700만 원 정도 되면 그분들이 수탁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10월까지는 그런데 매년 보면 12월에 계약이 연간단위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도 12월에 1700만 원 들어왔고 지난해에도 12월에 1200만 원 들어왔습니다. 12월에 급격히 금액이 더 많습니다.

테니스장은 근본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원점에서 새로 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이게 테니스를 즐기는 어떤 동호인들 클럽 사람들만 테니스장을 이용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아주 서비스 좋고 또 사용료가 저렴한 데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아예 이용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일반 개개인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클럽 회원들 간 그분들이 이용하기 가장 쉬운 시간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실제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올 여름에 한 번 집중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문도 붙이고 현수막도 인근에 많이 붙이고 해서 최근에는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탁을 해서는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고 동호인들도 외면하게 됩니다. 요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비싸요. 일반 사설 테니스장을 가면 월 사용료가 개인이 가든 안 가든 월 20만 원씩 합니다. 그러니 거기 못 갑니다. 자주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는 사용료를 많이 받는 대신 아주 편의시설이라든지 테니스 치는 환경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 당시에 바닥의 부분은 실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한 지 1년밖에 안 된 바닥을 마사토 깔고 하는 식으로 새로 지금 공사 재개하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한계가 있고, 전반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쪽으로 위탁 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건 아닙니다. 상리테니스장을 조성할 때 담당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실내테니스장에나 가능한, 실내에서나 할 수 있는 코트를 옥외에 노상에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지금 감삼테니스장도 수탁인들이 사용료 수입이 아주 줄어드는 것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테니스장이 아니고 심하게 얘기하면 족구장입니다. 그런 데에서 무슨 테니스를 칩니까? 근본적으로 이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수탁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연구해보세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사용료를 받아서 충분히 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건비 관리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사용료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탁수수료를 10% 받는데 100%를 다 활용하면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저희들 직접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테니스장 전문 관리 인력들이 거기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야간부분도 있고, 인력이 한 사람으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토하라는 내용은 이겁니다. 수탁자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모르니까 수탁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것은 공적인 사용목적을 위배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면 물론 업무량은 많아지겠지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고 그것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수탁자가 자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전문인력들을 투입하더라도 수수료 수입료가 적으면 당연히 부실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실하게 관리되니까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동호인들도 외면하고 주민들도 외면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황폐화시켜놓는 겁니다. 나중에 공사할 때 대규모의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예.

지도 감독했는 서류나 이런 것 있어요?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고 있고, 또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했으면 현장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갔다 온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검토…….

점검표가 있습니다.

올해 점검한 점검표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수수료를 “10/100 이상으로 한다”를 “10/100 이하로 한다”로 고치는 것이지요?

할 수 있다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간 “10/100 이상으로 한다”를 “10/100 이하로 한다”로 바꾼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을 상리테니스장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삼테니스장에는 어떤 기준을 따라요?

10/100 이상으로 해야지요.

고치는 대로 하지요?

고치는 대로는 아니지요. 10/100 이하는, 별개로 상리테니스장은 면수가 3면밖에 안 되니까 그걸 저희들이 적용하기가…….

그러면 감삼테니스장은 위탁수수료가 별개로 있어요?

10/100 이상 아닙니까.

10/100 이상으로 별개로 합니까?

예, 별개입니다.

10/100 이상으로 한다를 제5조에서…….

제5조에 보면 어떻게 고치냐하면 “10/100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단, 시설면이 적은 상리공원 테니스장은 10/100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앞에 감삼은 그대로 있습니다. 상리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그 조항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삼테니스장에는 10/100 이상 그대로 하고, 상리공원에만 10/100 이하로 고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요. 상리테니스장에 대해서 10/100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별도로 넣는 겁니다.

감삼테니스장은 “10/100 이상으로 한다”를 그대로 놔두고?

예.

그러면 감삼테니스장 올해 위탁수수료가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700만 원인데.

올해 500만 원쯤 될 겁니다.

어쨌든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위탁을 할 경우에 수수료가 줄고 많고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사용료를 받은 전체 금액에서 10/100 이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10/100 이하로 한다는 것을 했을 경우에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면 돈 하나도 안 받아도 돼요?

받을 수 없지요, 현 규정으로는. 사용료가 단 한 푼도 없다면 그 분이 거기서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고 구장 관리만 하게 되는데 그럴 일은 없지요.

그러니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돈 하나도 안 받으면 하나도 못 받고 돈 많이 벌면 많이 받는데, 조례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위탁수수료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맞지요?

수탁자 자기의 역량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박진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장의 상태도 될 수 있지요.

그러면 수탁자가 열심히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면 수입이 많이 생기고, 그 사람이 옳게 못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입이 안 생기고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잘못된 것이지요.

수탁자가 수입이 발생 안 하면 수탁 포기를 합니다. 고급 인력이 인건비를 건질 수 없는데 거기서 계속 맡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을 그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70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50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300만 원 받아도 아무런 그게 없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신경 쓸 일이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700만 원이 들어오고 올해는 500만 원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300만 원 들어와도 그게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처럼 수입이 하나도 안 생기고 하면 고급인력이 안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10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만 받아도 500만 원 수입이 우리가 위탁을 줌으로 해서 구청에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권한은 다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권한을 다 찾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사용료가 줄어버리면 자기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자기 수입을 안 하고 위탁수수료를 그렇게 준다는 말입니까?

전체 사용료 총수입에서 10/100 이상을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총액 매출이 줄면 자기 수입이 떨어지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줄어도 위탁하는 사람 본인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변하지요. 매출에 따라서 자기 것도 변합니다.

또 여기 보면 30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이번에 개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감삼테니스장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전부 포함 다 되는 겁니다. 별표의 개정은 전체가 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말을 포함해서 30만 원인데 그것을 타 구의 자료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주말을 제외하고 전체 대부분의 구가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상리공원테니스장은 시설면이 적어서 10/100 이하로 조정을 했는데, 감삼테니스장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10/100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건 왜 같이 해당이 됩니까?

이건 별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른 구하고 사용자들 전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말을 포함해서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하고 주말을 별도로 제외하고 우리도 5일로 같이 맞춰가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됩니까?

예.

감삼테니스장이 조례가 개정되면 월 수수료가 30만 원하다가 2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단체에서 연회비를 낸다든지 이렇게 한 분들은 환급받겠네요?

조례 개정된 시점부터 잡아야지 지난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 1년 것을 먼저 연회비를 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환급받을 수 있어요? 6월쯤 되어서 올 12월까지 어떤 단체에서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미리 낸 분들은 돈 납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수입을 그대로 두고, 올해 같으면 이게 12월에 통과되는데 날짜수로 따지기 때문에 미비합니다. 납부한 건 그대로 두고 실제 사용료 신청 그 시점 기준으로 해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할 때 사용 후에 돈 주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건 안 됩니다. 먼저 끊고 합니다.

연회비 낸 사람은 12월 기준으로 하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상리공원 테니스장은 무료네요?

지금 현재는 무료입니다.

현재는 무료지만 조례안이 개정되면 20만 원씩 받는다는 말이지요?

아니지요. 지금 현재는 무료로 생활체육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테니스장 관리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생활체육회에 무상으로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리공원은 내년 2월입니다. 그게 끝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리테니스장이 이번에 새로 한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생활체육회에 무상 관리를 맡긴 겁니다. 맡겼으니까 그 기간이 내년 2월입니다.

2월이 지나가면 돈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상리테니스장만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결정이 되고 내년 2월까지는 조례 개정이 되어도 무료로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삼테니스장 위탁 준 데에 구청에서 별도로 들어간 돈이 있어요?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 안 들어갑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상리공원은 내년 2월에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삼테니스장은 언제까지예요?

내년 10월.

그러면 한꺼번에 묶기가 힘드네요, 기간이?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3면이 되다보니까 수탁자의 수익발생 부분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하면, 그래서 일단 저희들 세입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구장관리의 편리성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00만 원, 500만 원 들어오는 거 그거 세입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세출 좀 덜 쓰지요. 세출, 전국노래자랑 1년에 2000만 원씩 쓰는 것 3년만 보태면 주민들 얼마든지 테니스 동호인들 잘 쓰고 할 건데…….

4년 만에 한 번 했습니다.

돈 300만 원 받아들이는 거 세입 문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타 구에도 전부 위탁을 합니까?

대부분 위탁입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가 위탁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구생활체육회 안에 서구테니스협회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연합회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사용하면 어때요?

거기서 현재 상리테니스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삼테니스장 그런 것도?

감삼테니스장, 민간위탁 줄 때에는 특정단체에만 줄 수 없고 공개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도 듣고 해서 합니다.

상리공원은 생활체육회에서 한다면서요?

그건 우선 조성하자마자 구장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면수도 적고 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위탁하는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당연히 장단점이 있지요. 미비하지만 구 세입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구장관리가 무상으로 해버리면 저희들이 시설의 유지보수비도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어쨌든간 자기가 구장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김에 한 마디만 말씀 더 드릴게요. 일부 테니스연합회 회원이라든지 테니스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위탁관리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못하다는 겁니다. 테니스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게 더 완벽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듣기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감삼테니스장 위탁할 때 서구테니스연합회에서 수탁할 수 있도록 여러 곳으로 좀 로비라면 로비이고 압력이라면 압력인데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또 다른 외부단체의 전화를 받고 또 외부 인사한테도 받았는데, 이게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테니스연합회도 조금 조직이 반목되는 분들이 안에서 서로 다투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대로 공개로 해서 수탁자를 결정할 겁니다. 안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로 하게 되면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참가를 못 합니까?

다 합니다. 지난 번 감삼테니스장할 때도 생활체육대회 테니스연합회에서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개인 수탁자보다 사업계획이나 심사위원들한테 그만큼 어필이 안 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했고 많은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아닙니다. 3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야기가 좀 무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관할하는 담당에서 힘을 실어주는 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 사실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또 우리 조직에서도 어떤 분들이 어느 단체가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그래서 저하고 김대웅 계장하고 둘이서 혼이 나고 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뒤에 더 큰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연합회에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특정인 연합회에 위탁을 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들어봤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공정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성 있도록 누가 봐도 객관적 자료라든지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해야 되고, 그렇게 공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벌써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려면 관할하는 부서에서 힘이 안 실리면 안 된다는 걸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데 무슨 자꾸 ‘당연히’ 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란 말입니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업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 공정하게 할 겁니다.

공정하게 하면 심사위원 자체도 공정하게 해야지요.

그렇게 할 거고 외부에 안 흔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항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는 상리테니스장 조성에 관한 비용 결산을 확인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했던 내용들을 검토하고 현장에 가서 과연 지금 수탁자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구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1항은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어차피 내년에 감삼테니스장 함께 할 것 같으면 아주 급한 게 아니긴 하네요.

그게 아니고 별표 개정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어야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부서에서 이 조례 개정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12년도 10월에 받았으면 올 상반기나 올 여름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에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리테니스장이 생겨서 거기서 무료로 해서 동호인들이 빠져나가서 감삼테니스장의 사용자들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그 구장이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원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분명한 사실은 이 테니스장을 제가 아까도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개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 것입니다. 그러면 원 취지는 구민을 위한 테니스장으로 실제로는 무료 개방해서 주민들이 거기 가서 테니스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수탁해서 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관리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를 맡겨놓으니까 엉망진창으로 되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급한 거 아니니까 보류합시다.

위원님, 구장 관리가 엉망진창이라는 건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단체 이용자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상리공원 테니스장 관련해서 지금 서류가 왔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만 원을 2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게 급합니까?

지금 상리테니스장이 설치되었다는 거 그걸 넣는 겁니다. 체육시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내용의 조정은 사실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겁니다.

상리테니스장 거기 바닥이 시멘트 아닙니까?

시멘트 맞습니다.

테니스장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걸 아직 눈으로 못 봤는데요.

우레탄입니다. 탄력이 있는 우레탄입니다.

우레탄도 종류가 많아요. 그런 우레탄은 시멘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레탄으로 그렇게 만들려면 그 비용으로는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 30만 원 받고 있는 걸 20만 원으로 더 낮추자는 게 급합니까?

급한 건 테니스장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제2조에 상리테니스장 위치를 명시하는 게 우선 급하니까 넣자는 것이고, 사용료 부분은 우리가 뒤에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니까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테니스장이 이미 조성되었으니까 그걸 조례에 근거를 두자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테니스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지금 박진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별도로 상임위원회나, 간담회 자리를 갖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일단 보류해놓고, 회기가 길잖아요. 조례 자체가 근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도 하는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지도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 효율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류해놓고 현장 확인하고,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수정해서 조례를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류해놓고 회기 때…….

예, 회기 때 합시다.

과장님,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몇 조입니까?

제3조5항입니다. 이 개정안대로 개정이 되면 홈페이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에 의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하는데 문자를 소리로 나타내고 이런 것까지도 바뀌는 겁니다.

개정이 되면 어떠어떠어떠한 것이 달라지는지…….

문자로만 보일 수 있는 게 소리로도 들을 수 있도록 나오게 바꾸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안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

- 글자로 볼 수 있는 걸 소리로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림에다 글자를 넣어서 그림을 설명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같으면 시각으로 보여준다거나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청각으로 들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시각청각 다 장애인이면요? 동시 장애가 많거든요. 복합장애.

현재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에 장애인차별법에 따라서 최대한 홈페이지 개편할 때 반영할 겁니다.

홈페이지가 운영된 지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세심하게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요구를 합니다만 사실 구의 사정상 홈페이지 개편이 사실 메인화면 바꾸는 정도 수준밖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근거규정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확보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바꾸려면 예산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꾸려는 내용이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라도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일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시행예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정원 개정입니다. 개정취지는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재편하는 것으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가이드라인 및 지방공무원 직종 전환계획에 따라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지방공무원 종류, 직군, 직급 및 직렬별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능직 정원 59명과 별정직 정원 4명이 감축되고 일반직 정원 63명이 증가됨에 따라 제3조제1항의 별표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제2항의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그리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법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바뀌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우리가 선발할 때부터 기능직은 최하가 10등급입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9급부터 있고, 또 기능직은 대부분 보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보조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이 직원들이 승진을 똑같이 하고 보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고, 아마 직원들 상호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지고 자기 능력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기능직 임용도 역시 공채지요?

공채가 된 것은 15, 16년 전부터 했고요, 그 전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기능직도 공채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채로 와서 차별을 많이 받고 업무보조나 하고 이렇게 해서 공직사회가 위화감 조성이 되고, 또 위화감이 있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들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법을 바꿔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준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되는, 쉽게 말해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기능직은 행정직으로 바꾸면 되고, 무기계약직 있지요?

무기계약은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계약직입니다.

근무는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수라든지 이런 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약직은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다르고, 계약직의 자격에 따라 채용할 당시에 보수액이 다 다릅니다.

보수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준을 어디에…….

우리 공무원 기준에 의해 하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에 의한 보수…….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근무는 하지만 일반직은 안 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나가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종류에 안 들어갑니다. 공무원 종류에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이렇게 있습니다.

기능직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기술직이 아니고 그냥 기능직 공무원이고, 무기계약은 공개 채용되어 들어온 사람은 별로 없고 자격으로 인해서 하는데 …….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무기계약직이 이런 사람도 공채하는 분 못지 않게 실력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직이나 이런 걸 하려면…….

일단 시험을 쳐야 됩니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바뀌는 것처럼 시험을 치면 됩니까?

공개경쟁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개로 해야 되고, 기능직은 일반직 바꾸는데 시험을 쳤잖아요?

시험 칩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그 사람들만의 경쟁으로 해서…….

시험을 치는데 여기 칠 때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은…….

거기는 못 칩니다.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종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전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재난현장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제5조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실무반을 둘 수 있고, 제9조 재난현장 상황전파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현황을 전파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 재난현장 통합대응으로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함과, 제20조 긴급복구 인력장비 지원요청으로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23조 통합지휘소 철수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전행정과 소관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인데 이것은 통합지휘소를 별도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이 지난 8월 6일자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재난현장에 가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재난현장에…….

재난 발생된 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재난이 난 뒤에 차린다는 말입니까?

예.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 현장에 가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그러니까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각 기관이 접근이 용이한 그런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난이 났을 경우에 그걸 행정기관이 돕는다든지 이런 사고처리를 위해서 가장 용이한 장소에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안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참……. 아니,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여기 물난리 났을 때 태풍 매미 왔을 때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적합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사무소를 만들어서 돕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 직원은 누가 나가는데요, 그때 당시?

직원은 관련해당부서, 건설방재과, 관련 전기, 소방, 통신, 경찰, 보건소 이런 기관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사고 수습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대형사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해왔지만 조례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고수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걸 만들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서구로 말하면 반경 몇 키로 이내에 다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지휘하고 다 해도 될텐데요.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광역에서 준칙이 다 내려왔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