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1월 13일 평리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에게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4조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달서구와 수성구는 10만원, 달성군은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전유공자 보조금 지원액이 연 1200만 원이지요?

예, 현재 우리 지역에 참전유공자가 약 890명 정도 됩니다. 6.25만 하면 현재 약 150명 정도 매달 회의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상자는 890명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지금 관련 단체 조례 재개정요구 시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보훈대상 무공수훈자회 고엽자회 이런 경우에도 같이 조례 개정해달라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셔서 지금 현재 국가보훈대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옥상옥인 개별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특히 달성군이 선제적으로 합니다. 달성군하고 달서구 다른 구가 개별 조례를 만드니까 해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비가 상당부분 들어갑니다. 10만 원 해도 연간 300, 4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 900명이 돌아가실 때까지 다 드려야 되지 9000만 원입니다. 이 부담이 되기는 되는데 이것을 다른 구가 먼저 하니까 해달라 하거든요. 말씀대로 고엽제도 개별로 해달라고 하면 다른 구에 선례가 없으면 핑계를 대면 되는데 이런 경우 참전유공자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타구에서 먼저 해버리니까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다른 단체들도 타구가 먼저 하면 우리가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돼잖아요?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고엽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약 700명, 8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고 이것이 바로 특정 단체만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이 된다 이거지요. 바로 이것이 다른 단체에 들어가서 다른 단체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엽제나 월남베트남 참전은 연령이 돌아가실 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6.25 이 분들은 거의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죽을 때 얼마라도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연 300, 400만 원 정도 됩니까?

이번에 예산을 300만 원 정도 편성해놨는데 결국 9000만 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앞으로는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연세가 많거든요. 지금 80세가 다 넘었기 때문에요.

극한 처방인 땜질하는 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위로금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명시해놓으면 예산편성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불을 끄고 가야 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조례가 부결되면 임원들이 저항을 합니다. 달서구, 달성군이 너무 해버리니까 달성군은 재정이 충분하니까 어쨌든 도와주려고 조례 근거를 만듭니다. 만들다보니 문제인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전유공자를 명시하는 거보다 보훈단체 유공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힘듭니까?

상위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고엽제나 광복회원 이런 분들은 국가로부터 매달 정액으로 상당부분 지원을 받는데 6.25 이 분들은 사실 자기들도 헌신했는데 예우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10만 원이라도 지원해서 위로를 드리자 이런 취지거든요.

참전유공자하고 무공수훈자 중복이 되네요?

다 포함이 됩니다. 상이군경도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참전유공자 또는 보훈단체 유공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삽입해서 전체적으로 보훈단체 유공자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산하고 여기 참전유공자 예산하고 보훈단체 유공자하고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890명.

전체 다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공수훈자, 고엽제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원이 890명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 하잖아요? 참전하면 월남전이나 6.25 무공수훈자는 틀릴 수 있잖아요?

무공수훈자도 6.25에 대해서 무공수훈자도 있고, 베트남에서 무공수훈자도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입대해서 군생활 하면서...... 그것도 무공수훈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 다 제외되지요?

다 포함되지요.

참전유공자 해놨잖아요?

참전해서 혁혁한 공이 있으면 수훈자가 되고요.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재향군인회 회원들도 가능한가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한국전, 월남전 참전유공자입니다.

재향군인회는 무조건 군에 갔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고, 이것은 어느 전쟁이든지 참전 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준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국가에서 보훈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되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남아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지요?

전문위원님,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내용은 없어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김재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이 좀 약한 것인데 참전유공자라는 뜻이 있는 제2조 1항부터 8항까지 있잖아요? 그 관계법령을 하나 주세요.

참전유공자 정의 부분에 대해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무관님, 2조에 보면 정의가 있고, 3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어요. 제3조를 복사해서 주세요.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에는 국가유공자 밑에 전사군경도 있고,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법을 만드는 것은 참전유공자입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25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여기 국가유공자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참전유공자에게만 지원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 맞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위법 근거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권도 얻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회의 절차상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안영철 위원님이 발언권을 갖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님, 진행을 좀 바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거 거 같습니다. 헷갈리는 거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종전 60주년을 맞이하고 6.25 전쟁 및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당한 호국영령을 위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준비 단계가 미흡하지 않습니까? 안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 법령에 대해서 부족한데 제2조에 정의가 있고,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또 있어요. 취지는 좋지만 준비가 아직 안됐습니다. 아까 주무관님도 말씀하셨는데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9일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아까 주문관님이 언론 말씀하셨는데 월 3만 원씩 지급해주는 금액을 5만 원으로 증액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반영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우리 서구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탁월한 답변을 하셨는데, 먼저 “타구가 하면 우리가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타구에서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하는 뒷발 차는 것이 정답입니까? 이것 한 번 지켜봐야 됩니다. 타구는 우리 구청 직원들 보다 월등합니까?

공무원들의 능력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우리가 돈을 드리고 싶지요. 돈이 없다보니까 타구에서 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중간쯤에서 합니다. 돈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당연히 하지요. 이 분들이 꾸준히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 얘기 하실 거 없어요.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예산 안 들어가요. 대구시 예산 가져와서 지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1200만 원 기준을 잡는다면서요? 이것은 우리 재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재정하고 상관없이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라든지 개정이 되었으면 우리는 상위법에 준해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우리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월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격려 쪽에 그것은 우리구의 재정이 없다보니, 시에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고, 이 분들을 어쨌든 구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생활비 지원은 어렵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10만 원이라도 드리자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이 매칭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3만 원 주면 우리가 받아서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구가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뒤에 만든다는 그런 곁말은 넣지 마십시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먼저 생각은 했는데, 10만 원 하는 이것은 김영환 회장님의 건의도 들어왔고, 사실상 저희들이 먼저 생각했는데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머뭇거리다 이번에 조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치고요. 내년 2014년 1월 1일부터 대구시에서 5만 원 지원 하면 지급수당에 예외가 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보통 3만 원 주는 것을 5만 원 올려주는데 이것은 보훈청에서 주는 수당받는 그 분들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 분들을 제외하면 3만 원 주는 것을 5만 원 주는 것으로 됩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되는 분들 제외하고 우리가 서구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도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지원 금액 5만 원을 받지 못합니다. 중복 안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관계법령에 보면 제5조 참전 명예수당 등 내용에 보면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 명예수당 이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기초자치단체 자치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하는 것은 사망시에 주는 위로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되면 10만 원을 주게 되면 5만 원 지급을 못 받는 거잖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야지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는데, 예우 차원은 좋아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취지도 좋은데 이 취지를 위해 준비 과정이 미흡한 부분,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이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타구가 먼저 하고,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면 안됩니까?

그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열악한 서구 재정상황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비 10만 원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에는 있는데 우리 서구는 없잖아요? 단편적으로 여기 국하고 상관이 없는데 서구 구민운동장 지원 조례도 없어요. 양궁장 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없습니다. 관계 법령에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은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까?

…….

…….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까지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로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하는 것은 10만 원 지원하는 것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훈처에서 지원받는 분들은 빼고, 그 외에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에 한해서 해드린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견해 차이가 조금은 있는 거 같습니다만 방금 김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예산 때문에 선이행을 못하고 타구에 하고 있는 거 봐서 하느라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도 의견이 같습니다만 우리가 앞장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먼저 해주고 타구에 따라가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은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조례 10만 원 지원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복지사업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복지사업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육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육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육성 및 운용 조례는 1999년 1월 15일 제정되었고, 노인복지기금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에 걸쳐 3억 5000만 원의 구 예산이 출연되었으나, 그 이후 구 예산이 출연되지 않고 있어, 올해 연말에는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4억 63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당초기금 목표액 5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노인회 서구지회에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요청이 있는 등 기금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기금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육성 및 운용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제2조제3항의 기금조성기간 및 목표액 관련 규정은 구 예산의 출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별표와 함께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기금 존속기한 명시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소한의 기한인 5년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기금의 용도는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제4호에 규정된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을 노인교육 및 노인 여가시설 운영지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 2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노인복지기금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일몰제 적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의 2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을 적용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23조 2항에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시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 3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육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사업과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육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육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육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육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에 보시면 제4조제4항에 노인교육 및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해놨잖아요? 이것을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으로 여가시설 이 여가라는 것이 뭡니까? 쉴 수 있는 공간, 시간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은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 이런 거 아닙니까?

노인 여가시설은 경로당을 포함해야 됩니다. 당초 조례는 보면 경로당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공간, 시간이니까 경로당 또는 노인대학, 노인 노래교실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가시설 운영 여가시설이라고 하면 몇 가지 쉴 수 있는 경로당, 노인대학 여기에만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이것을 여가시설을 빼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노인복지법에 경로당 이런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토탈 노인여가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시설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가시설 해놓으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타이틀은 서구 노인복지기금 육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예, 노인복지기금을 여기 노인 여가시설에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기금의 용도 제4조에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경로당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모든 기금은 일몰제를 정해서, 이것을 해놓고 지지부진하니까 앞으로 5년 동안 해서 안되는 것은 털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금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5년 적용해보고 안되면 털어내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31일까지 해보고 그때까지 조성되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마다 기금이 투명성이 부족하거든요.

기금 조성은 지금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4억 6300만 원.

그러면 노인 여가시설 운영지원으로 4항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놔야 우리가 노인회관이나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복지시설 안 해도 여가시설로 하면.

예, 그렇게 하면 다 포함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 범위를 넓혀서 쓰고 기금을 모아 놓더라도 써서 혜택을 많이 주고 기금 육성을 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5억이 되면 그 이자 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 했듯이 구 출연이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는 이 기금을 지원해 달라 하는데 올해는 어렵고 내년부터 이자 정도는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자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노인단체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4호에 이번에 개정할 노인여가시설이 안 들어가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좀더 많은 노인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에 보면 위원회 설립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일몰제 때문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실효성 없는 기금은 향후 5년 해보고 안되면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금을 운영하는데 투명성이 부족하다. 시·군·구에 보니까 마음대로 하니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해당사자를 배제시켜라, 외부전문가를 많이 넣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2가지 취지로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님들 구성된 것도 여기에 준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3조 기금운용 위원회 조항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 조항을 신설하도록.

아니,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전문가를 1/3이상 하는데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예, 되어 있습니다. 기금도 1억 700만 원 있는데 매년 이자 가지고 300만 원을 학생들한테 작년부터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청소년 지원 육성에 대한 조례 제가 발의한 거 지금…….

이것은 청소년참여위원회입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틀리지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하려고 전체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동에 명단을 받아서 올 연말쯤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이고요.

집행을 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명성을 갖춰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여위원 구성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육성기금 이것이 연도별로 모아진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억 700만 원입니다만 원금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 해서 연차별로 얼마 적립이 되었습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고 적립된 금액.

적립된 금액 1억 700만 원입니다.

총금액 말고 연차별로 적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구청에서 2006년도까지 출연금이 500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이자율이 높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적립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자수입이 한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출연금 5000만 원이 이자가 쌓여서 1억 700만 원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비 지원한다고 하는데 올 본예산에 보면 서구장학회 기금 조성이 있어요. 그 금액을 여기에 더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하고 이중성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육성기금을…….

기금 조성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신규예산으로 해서 서구장학회 출연금액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거기도 서구장학회를 하는 이유가 학비지원이 목적이잖아요? 사단법인에 서구장학회 주는 돈이나 우리 기금에 넣는 것이나, 어떤 것이 좋습니까?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사실 학비지원보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데 써야 하는데 우선 급하다보니까 학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학비는 여기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장학회에서 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기금 이것도 사용처를 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지금 쓸려고 하다보니까 학비하는데 학비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학비 지원해드리는 것이 청장님 생각이 좋아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복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앞으로 학비보다는 다른 쪽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하면 학비지원보다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구장학회 정관에 보면 예체능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예체능 있을 건데요?

체육은 있는데 예능은 없어요. 각 학교에 보면 날뫼북춤 관련해서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 해외공연을 갈 때나 아니면 타구에 공연갈 때 예산이 없대요. 그러면 이 기금을 활용해도 되겠네요?

예. 그런 쪽으로 사용처를 개발해야 됩니다. 학비는 저도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학비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사업을 배제시키더라도 청소년 육성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날뫼북춤이나 예능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교통과장 김홍길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과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명시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와 제6조 제2항에 ‘민간전문가를 1/3 이상 참여토록 한다’를 추가하였으며 기금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제8조의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교통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1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과 그 밑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 안 해도 된다는 것과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명시해야 된다는 말과 안 해도 된다는 그 차이를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되고 법률에 따라서 이것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라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조금 어패가

이런 것은 예상될 것을 미리미리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재개정하면서 이런 것을 넣습니다. 불가피하게 이 법률 말고 다른 법률에 불가피하게 꼭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이것을 다 무시하고 지금 기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법 체계상 보면 중간 밑으로 차지하는 법이거든요. 상위법 같은 그런 법에 혹시나 있으면 이 법을 무시하고 하라 이런 뜻입니다.

상위법에 크게 저촉 안되는 부분이겠네요?

예.

그런 것은 명시 안하고 해도 되고요?

예.

이것은 그 기금을 쓰면서 나눠 쓸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조례 내용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기금관리기본법상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것이 조례로 나왔으니까 조례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존속기한을 몇 년으로 합니까?

존속기한을 올해 2013년이기 때문에 5년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10년 이내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2020년까지로 일몰존속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너무 빨리 주시는 바람에 기금운용계획서를 못 봤습니다.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올해 12월까지 하면 저희들이 기금이 10억 6000만 원 정도 적립이 됩니다. 이자수입 다 포함을 해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0억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는 곤란하고요.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물론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곤란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일반수용비해서 300만 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임시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보수비로 해서 한 3000만 원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영주차장 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임대해준 주차장 현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받은 사업자들이 주차장 시설관련해서 시설요구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실태파악을 부탁드리고요.

예.

올해 주차장 두 군데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것이 저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주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대안을 잡아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수성구청에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성구에는 주차시설 확충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별회계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단 구비지원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구의 예산사정상으로는 구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 기금 이것은 실제로 이자수입하고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수입만으로 기금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해서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사정상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올해 내당4동하고 비산4동 공영주차장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시비 포함해서 말입니까?

예.

시비 포함해서 2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25억 원 같으면…….

상위법에 보면 주차시설 확충기금으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주차시설 확충 특별회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차시설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면 구 재정도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만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연구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첫 시장을 예산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40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이 아무리 구청에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 생각에는 꿈과 희망이 자라는 서구라고 하는데 꿈과 희망이 자라려면 정주여건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떠나는 사람들이 교육이 힘들어서 수성구 달서구 가는 거 아닙니다. 집 앞에 차 댈 곳이 없고 인도블록 없고 도시가스 없고 이러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게 할 수 있게 저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올 해 본 예산이 늦게 올라와서 예산관련해서 찾아오신 과장님 두 분밖에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싶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장님들 아무도 없어요.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 관련되는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남들 한다고 따라서 하지 말고.

사업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수성구하고 우리 서구하고 조금 예산문제하고 그것은 차후문제고 다른 부분 예산을 줄여서 하는 방법 안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 분리하는 방법도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자기 공유지 공터를 내놓고 기관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잘못하다보면 개인 공유지에 이런 시설을 하면 자기 차고지같이 흐를 수 있고 주민수준도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우리 서구 같은 데는 속 골목에 들어가면 전부 타이어라든지 물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다놓고 자기 차만 대려고 하는데 과연 자기 땅이 거기 40평, 50평 있다고 쉽게 응하겠나,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는 아이디어가 좋은데 막상 예산을 세워서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아주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른 길로 가시는데 뭔가 하면, 개인 공유지가 아닙니다. 학교, 종교시설, 대형건물, 그리고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서부고등학교가 강당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이 두 번이나 이뤄졌어요. 설계 변경이 두 번 이뤄지면서 주차장 진출입구가 교내에 안 있고 교외에 있어요. 왜 교외에 있느냐 하면 강당을 설치하고 그 강당에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무료개방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 못한다, 관리체계가 안 된다 맞아요. 국장님 언급하셨다시피 우리 서구 주민의 수준이 높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 부분 P 파트를 만들어서 학교 교직원들 RF아이디를 한 개씩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양심서약서를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것 한 개를 보고 주차시설을 넓힌다는 한 가지 목적하고 두 가지 목적이 뭔가 하면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주차를 하다보면 시간을 보통 주차하시는 분들 보면 8시, 9시 조금 늦으신 분들은 10시, 11시 가시고 또 아침에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 6시, 7시, 8시 나오시게 되면 취약 지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왕래를 하고 헤드라이트 부분이 비치고 그 부분을 통해서 방범시설 CCTV를 달아주잖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는 부분 한 번 검토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사업으로 각 기관단체하고 협의해야 하고 자료들을 보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리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평리 1-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해제안과 관련된 평리 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통학로 194-23번지 (평리동 713-1번지, 평리1동 주민센터 북측) 일원에 위치하였으며 구역 면적은 2만 8836㎡로써 2007년 11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되었고, 이 지역 주민 85.71%의 동의를 받아서 2008년 1월 31일 평리 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제한 및 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여러 주민생활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에 조합에서 2013년 2월 27일 대의원 회의 및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3년 7월 16일 조합장으로부터 조합 해산 신청이 우리 구청에 접수되어 2013년 8월 9일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제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상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리 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끝에 실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평리 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평리 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리 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해제하여달라는 의견은 물론 지역 전체에서 그 주민들이 건설사 선정도 생활하면서 도시가스라든지 집 매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조합설립 되어서 해제 건의가 들어온 곳이 다른 데도 있지요?

조합설립이 되어서 저희 구청에 조합을 해산해달라고 요청한 경우는 금번 평리 1-2구역 여기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지역에 건설사들이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돼서 이런 해제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건설 경기 침체로 분양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년 개정되어서 이 법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났는데 취소된다든지, 추진위원회가 취소된다든지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밖에 안됩니다.

기한을 한시적으로 정해놨네요?

예, 계속 이런 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대구시를 통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 법을 연장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서 주민들 의견차이가 더러 있기는 있는데 설립이 돼서 건축이 되도록 기다리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도 그 외에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안 써서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것은 본인들도 이해를 다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정된 데는 과장님이 부지런히 다니시는 것은 압니다만 더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이 안정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제일 관건이더라고요. 재개발 묶인 데는 도시가스가 전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기간이 정해지고 확실해지면 주민들이 덜 불안할 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줘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사전에 조합 측에서 저희 구청 건축과에 설명도 해줬으면 좋겠다 조합 취소 조합원들 모이는 자리에 나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거기에도 찬반이 있더라고요. 취소하자 하는 분도 있고, 좀더 기다려보자 하는 분도 있고 거기에서도 의견이 100% 통일되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취소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접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부작용이 생길 이유는 없습니다. 왜? 법적인 요건을 다 만족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소할 때 조합원들의 취소 동의도 받고, 서명 날인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서명 날인을 하고, 그런 문제가 안 생겨야 합니다. 나중에 시끄러워지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시던데요. GS건설 다녀오시고, 데리고 와서 협의를 보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과장님, 평리5·6동 빼고 서구에 재건축사업이 16개고, 재개발이 11개 사업소 맞습니까?

그것이 2020도시 기본계획에 의해 변동이 생겼습니다.

내당동 2개 빠지겠네요?

평리5·6동 재정비사업이 금년 4월 10일 결정 고시가 되어 평리6동에 광명아파트하고 명성아파트 그 2개 지구가 재건축사업에서 빠져서 평리재정비촉진사업에 합류가 됩니다.

그러면 평리6-1 지구하고 평리광명, 14개네요?

12개 됩니다.

2개 빠지고 또 어떤 게 빠집니까?

재건축사업이 12개고, 재개발사업이 12개소 그리고 평리 재정비촉진사업 7개소 이렇게 해서 총 31개소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 중에 내당동 단독주택 이것은 2020으로 해서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내당동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다 살아있고요. 빠진 것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14개소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은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재건축 관련해서 서구에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제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서구청 뒤편에 평리3구역입니다. 여기는 평리3동 주택입니다. 4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합설립 인가가 되어서 지금 시공사 선정 중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여하려고 하는 시공사가 선뜻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실정이고, 시공사는 여러 군데 접촉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하는 곳은 어렵습니다. 대우건설이나 롯데건설하고 접촉하는데도 선뜻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당2·3동에 평당 단가가 605만 원에서 620만 원 해서 대림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당2·3동요?

예, 크리스탈 호텔 건너편.

내당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원대3가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행사 공고를 3번하고 3번 다 끝내고 현행법상 문제 안 되게끔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런데 주택경기가 침체된 것은 아니고요. 아깝지만 우리 서구라는 브랜드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많이 다니는 것을 아는데 꼭 1군 업체가 아닌 2군 업체, 아니면 지방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대구 주민들이 생소한 유보라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반도건설입니다.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고 반도 유보라라고 와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 아니더라도 건설사업체와 접촉이 힘드시겠지만 한 번씩 접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다른 재건축지역이나 재개발지역하고 연결할 수는 우리가 돈이 없어 못하지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공모 사업한 비산2·3동 행복한 날뫼골도 잘 안되지요?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일방통행 관련해서 해결을 다 했습니까?

토성 둘레길 따라가면서 1.2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어진 주차 면은 85면, 그어지지 않은 거기에 주차까지 합치면 135대를 토성 주변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트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아트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주차장 이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조합위라든지 추진위하고 긴밀하게 통화를 할 수 있고,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게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관에서는 현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평리1-2지구 같은 경우 사용 비용 부분은 어떻게 조절합니까?

여기는 다행이도 매몰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몰비용이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취소라든지 정비구역 해제가 아주 쉽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일몰제 적용해서 다른 지역에도 해제 요건이 되는 지역이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주민들 설명회를 동별로 돌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포함되는 곳은 별도로 없으시던가요?

이것은 요건보다도 조합설립 인가가 됐는 데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만 받으면 조합 취소를 하겠다,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접수하면 조합인가된 것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1월 31일까지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정권자 직권 해제하는 것도 있지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30%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조합 설립 말고, 정비구역 해제는 시장이 직접 해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은데 재건축재개발 지구가 선정이 되면 아파트가 들어온다, 곧 짓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말 그대로 일몰제 적용이라든지 아니면 추진위를 해산하고 난 후에 또 재개발하고 싶으면 동의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부분은 지구지정이 설정되었으면 정주여건이 필요한 도시가스라든지 환경이 안됐으면 나중에 개발 들어가더라도 보상 단가가 적어지잖아요?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적어지잖습니까?

예.

단편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도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이 단면적으로 필요한 부분 할 수 있게끔 정비해제 된다고,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제를 했다가 필요한 부분하고 나중에 조합을 설립할 때 할 수 있다. 문제되는 부분이나 걸림돌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셔서 정비구역 부분을 많이 해제해서 정주여건이 향상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정회를 하고 의결할까요? 안 그러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리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