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12월 12일까지 상정된 조례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상일입니다. 제202회 정례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 예비심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0회에 계류되었던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4일 박정례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또한 11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총 9건에 대하여 금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박정례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2.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박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어 향후 병역명문가에 다수 선정되어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3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4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제6조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00회에서 계류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보영 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금번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면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조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심의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과 기금심의위원회의 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기금의 조성재원을 현행 근거법령에 맞춰 개정하게 되었고 기금의 용도를 현행 법률 규정에 맞추어 융자사업의 영업자 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향토식품 개발 육성, 음식축제 지원 사업 등 관계법령의 기금사업의 목적에 타당하도록 확대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심의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개선권고 사항인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평가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1조제1항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성비균형 강제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은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양시 성평등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 추가입니다. 그리고 안제35조2항에는 위원회의 직접 이해관계가, 안건심의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40조3항에는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으로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인입니다. 먼저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알바로시자홀이 제4회 APAP사업을 계기로 시민을 위한 상설 전시장으로 새롭게 면모를 갖추게 됨에 따라 APAP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문화정서를 반영하기 위해 알바로시자의 개인 업적을 표현한 알바로시자홀의 명칭을 안양파빌리온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2조 위치에 따른 제3호의 안양알바로시자홀을 안양파빌리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조례안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6호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김중업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중 안양사지 유물 발굴에 따라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실시 결과 건축과 역사를 주제로 하는 복합문화관 형태의 박물관으로 제안됨에 따라 현행 박물관 조례에 안양천년문화관을 명시하고 사업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되어 당초의 사업명칭 대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명칭의 안양천년문화관을 김중업박물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조례안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7호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평가결과인 기금운영심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안양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성비율에 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제2항 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으며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7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비례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를 준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은태입니다.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의 배경 및 취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의 일환으로 우리 시 공공시설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기존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낮추어 민간투자 활성화로 태양광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제8항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를 준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균등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제3항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에게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부칙으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관한 대부요율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요율 1천분의 20 이상 적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 폐지에 따라서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의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설치된 기금의 경우 조례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합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은 학업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의 역할보다 환경미화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지원적 측면에서 운영하였으나 인재 발굴 양성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금일 심사하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안 일자,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조부부터 손자까지 3대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입장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문화재 관람료 등을 감면해 주어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등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만 7천여명의 청년들이 국적변경을 통하여 병역을 회피해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이 시점에 신성한 병역의무를 3대에 걸쳐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방의무를 스스로 이행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시의적절하다 판단되며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충북과 경남에서 2013년과 2012년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춘천시와 창원시를 비롯한 9개 시·군에서 본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쪽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쪽 재검토 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심의 선정함에 따른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 교육전문가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위원회 위원의 성평등 비율을 관련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며 또한 안건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9월 5일 200회 임시회 당위원회 예비심사 당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로 추가적인 위원 증원의 필요성은 찾을 수 없다고 하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지난 9월 25일 출범하게 되어 향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를 심의할 때 미래인재교육센터 센터장이 참여하는 것이 심의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안양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성평등 비율을 규정하여 향후 위원 위촉시 여성위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 것과 위원회의 서면심의의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한 회의소집이 어려울 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필요하다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 처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5쪽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평가결과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추가하고 기금조성 재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사용 용도를 관련 법령에 따라 확대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며 안양시 성 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성평등 비율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쪽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성비율에 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평가결과 개선 권고에 따라 성평등 정책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9쪽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5번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알바로시자홀이 시민을 위한 상설 전시장으로 새롭게 면모를 갖추게 됨에 따라 그 명칭을 안양파빌리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0쪽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김중업박물관 건립 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박물관 명칭을 안양천년문화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명칭변경 승인을 신청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박물관 명칭을 다시 당초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1쪽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 12. 31까지로 정하고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평가결과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추가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3쪽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및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촉진 정책에 따라 시민, 사업자,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 또는 사용요율을 경기도에서 권고하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양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에너지위원회 위원의 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5쪽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 제출 일자,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업 성적우수자에 대해 지급하는 장학금의 역할보다 환경미화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지원적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재육성장학기금과 통합관리를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화원 자녀 장학금을 통합하여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청소노동조합에서도 동의를 한 사안으로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조례안이 9건이나 지난 간담회를 통해 많은 부분이 확인 검토가 되었기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자료 제출이 요구가 되면 집행기관에서는 회의진행 중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한 겁니다.

김선화 위원님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병역은 우리 국민의 3대 업무 중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이나 장차관 저 위에 분들 자녀들을 최대한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육군병장 출신이고 저희 아들은 공군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면 한 100 몇 세 되시는데 안 계셔서 못 했고 옛날에 군대 아닌 뭐라고 있지요? 거기를 다녀오시고 했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착안한 것은 어디서 했느냐면 사촌 시동생 아들이 군대를 갔다고 했는데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되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면 병역명문가 되었을 텐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조례를 착안하게 됐는데 정말 이 조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빼서 안 가고 없는 사람만 병역을 가야 되느냐 3대가 현역복무를 하고 나면 정말 명예로운 걸로 저는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또 하나 우리 안양시의 대충 알아본 결과 정확한 수는 아닙니다마는 병역명문가 3대가 현역을 갔다 오신 분이 한 열 몇 세대 16, 17세대가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병무청으로 해서 이렇게 병역 명예가문에도 증이 나오고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반드시 군복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거 돈이 많은 사람은 가고 적은 사람은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우리 국민의 3대 업무 중 병역을 필히 마쳐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 있나요?

과장님. 우리 현재 이 조례가 경기도에 시·군 중에,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 제정된 시·군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오산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산시. 또요.

경기도에는 지금 제가 파악한 곳으로는 한 군데입니다.

어디 또 한 군데,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되는 걸로 보았는데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서면의결의 근거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 서면의결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 시의회하고 다르게 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들은 서면심의를 다 하도록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회의를 해서 하는 심의가 원칙이고 다만 급한 문제가 있을 때라든지 아주 경미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서면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경미한 거 같은 급한 이런 거를 위원님들 다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 또 바쁜데 이런 거까지도 굳이 회의를 하느냐 그리고 굳이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하느냐 라는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에 서면심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교육경비 중에서 어떤 학교에 또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시설비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의결할 때는 전체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설계비도 들어가고 건축비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자산취득비. 그런데 학교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이 금액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비를 조금 빼서 건축비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그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아주 경미한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회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참석, 어떤 회의를 하는 거는 사실 낭비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서면심의 근거를 만드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그런 회의는 다 저기 했습니다. 참석회의를 했고 앞으로도 다 참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사항들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부분만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늘 이번 조례에 올라온 부분에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 부분에 대한 질의보다도 당부 좀할까 본 위원이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김은태 과장님.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을 했고 그 당시에 대부요율을 되찾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1천분의 20 이렇게 해 가지고 2012년도에 그 신설조항 이거든요. 그 1천분의 20으로 했을 때 이렇게 신청한 요율이 좀 있나요? 과장님.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대부요율이 좀 높아서 그랬나요?

현재 여건상에 대부요율도 높고요. 그리고 어떤 수지 분석상에서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1천분의 10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차피 민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 부분도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아마 우리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해라 하고 본 위원이 해 가지고 이번에 이 부분을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먼저 행정적인 절차인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한 후에 이 명칭을 이렇게 앞으로는 변경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렸지만 이번에 명칭 관계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잘못된 부분은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먼저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히 한 다음에 앞으로는 명칭을 좀 이렇게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안양알바로시자홀에서 안양파빌리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명칭을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그동안 우리가 저번에 APAP할 때 현수막을 갖다가 몇 군데 달아서 했겠지만 그 부분도 관심 있는 시민만 보지 일반 시민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각 31개 동에 아마 사회단체 회의할 때 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명칭이 안양알바로시자홀에서 안양파빌리온으로 이렇게 명칭을 몇 월 며칠로 변경했다. 해서 이 부분을 많이 좀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우리가 2013년 8월 6일 날 사실은 이게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부분, 명칭 부분을 우리가 안양천년문화관에서 김중업박물관으로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해도 무방할 거다. 그동안 중앙에 문화관광체육과하고도 계속 접촉을 했는데도 큰 이의가 없을 거라고 사실 8월 조례 제정시에도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다시 지금 우리가 8월 6일 그러면 3개월 만에 다시 이 조례를, 다시 개정조례가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 행정적인 낭비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신중하게 그 당시에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다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모든 면에 행정적으로나 그런 절차상의 이런 부분이 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사전에 중앙정부와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그 당시에 받아가지고 했더라면 다시 이런 조례, 개정이라는 것을 다시 상정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다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조례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꼭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복지문화국에 관련 그런 모든 조례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좀 신중하게 먼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할게요. 환경미화원 장학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보면 청소노동조합하고 동의를 하셨다고, 합의를 보셨다고 하는데 이게 문서로도 된 겁니까?

올해 2월 12일 날 저희들이 청소노동조합에 의견을 구해 가지고 그쪽에서 의견서를 보내오기를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단 통합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장학기금의 재단에서 성적 우수장학금으로 될 경우에는 미화원 자녀들 성적이 좀 저조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외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정장학금으로 기타 운영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만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면질의에 대한 거는 저도 그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해 봤는데 여기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 의원들이 여러 위원회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서, 했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경미한 사항이어서 굳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하기가 저거한 사항이 있을 땐 당연히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시는 거고 저도 심의회에 참여해 보니까 의원들 말고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리고 시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3분의 2인가, 1인가만 동의하면 그 안을 통과시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주민의 대표로 온 많은 주민들에게 선출돼서 온 의원들의 전체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통과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 위원회에 오신 많은 의원들이 잘 몰라요. 내용을. 제가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심지어는 재정투융자 이것도 들어가 봐도 거기 오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것 하시다가 바빠서 그냥 다 가버리시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 올라와 있는 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의원들이더라고요. 의원들. 왜냐하면 여기서 예산 편성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을게요. 지난번에 5·9동, 지금 문제가 됐죠. 그것을 다른 방안으로 변경하는 건데 그 주민들 동의를 이렇게 받아왔었어요. 내가 받아온 주민동의서류를 보니까 적정치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혜택을 보는 곳에서는 많은 찬성을 했는데 혜택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찬성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런데 합해서 30프로가 넘었다.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다시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게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통과가 됐나 그랬더니 3분의 1인가요? 그 심의위원회.

과반수.

과반수. 3분의.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동의하고 나하고 몇 사람만 그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계속 문제죠. 저렇게. 그 사업도 중지되어 있고. 그래서 서면심의에 대한 것은 정말 이것은 일정 부분 다 동의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만 지금 김선화 위원이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우려를,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에서 최대한 그 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보시면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이런 걸 계속 느끼면서 아,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심의한 내용 같은 것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면심의 내용이 과연 그렇게 서면을 받을 내용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일을 하나 더 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서면심의에 대한 우려 그래서 조금만 더, 좀 적극적으로 이걸 운영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안양에서 지금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모든 조례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또 우리 모든 부서에서 이것을 담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올라온 조례, 모든 조례들의 개정이유를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뭐에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아주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기본보다. 예를 들면 김보영 과장님 계시지만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어서 앞에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내용을 뒤에 보면 그 기금의 용도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있고요, 기금 사용하는 범위가. 예를 들면 영업자해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사람들도 지금 그 대상에 넣으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한 개정이라기보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법률에 따라 여기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 시행령을 보니까 개정안에, 그 법에 개정안에 들어와 있네요. 들어와 있어서 담는 건데 과연 그런 게 적절한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거니까 하기로 하고 의원들이 조례가 개정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내용을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중에 그 기금의 용도에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김보영 과장님. 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급식소만 해당한다. 그래서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집단급식소의 예가 어디가 해당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것만, 궁금해서 그럽니다. 어디가 대상이 될지.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저희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받는 과징금의 60프로는 저희 안양시에서 사용을 하고 40프로는 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융자사업이나 이런 내용은 거의 다 경기도식품진흥기금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아까 건강기능식품을 확대를 하고, 정비한 거고요 지금 집단급식소 위탁에 따라 운영된 급식소만 해당한다. 라는 것은 집단급식소가 지금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둔다. 하는데 직영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기업체라든가 그런 곳에도 위탁을 주게 하는 급식소 그러니까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단급식소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지금 조금 다릅니다. 저는 안양시가 무슨 위탁을 한, 이런 급식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50인 이상만

“이상”은 영양사를 둘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 급식을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개별사업자로 위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저희가 기금을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융자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한 사례는 일반음식점이 시설 개보수하는 데가 네 군데 있었고요. 왜냐 하면 이게 그냥 융자가 안 되고 집단급식이나 일반음식점 같은 데서 융자를 받으려면 융자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연 1프로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금이 저리로 융자가 되는 사업이지만 일반음식점이나 이거를 융자를 받을 때는 농협에 가서 그러니까 담보대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담보가 어려운 일반 개인사업자는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담보가 꼭 또 본인의 영업주 명의로만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한 가지만 자료, 이건 지금 말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집단급식소, 안양시내에. 해당되는 급식소현황 자료를 저희 행감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소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께서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같이 통합을 하면서 지정장학금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 자기네 청소노조에서 관리하는 장학금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기금을 다시 확보,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김주석 위원님과 박정례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기금이 저희 간담회 때 이야기된 바에 의하면 한 3억원 정도 조성이 된 건가요?

네, 3억원 맞습니다.

별단기금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통합 운영이 되게 되는데 공문서로 지정기탁기금으로 관리를 해 달라. 라는 공문서에 따른 협의가 돼 있다는 거고요, 합의가.

노조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 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단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인재장학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아직 이 조례가 안 바뀌고 하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정기탁금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정재학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데. 별단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기금이 일단은 그 금액 그대로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기정기탁기금으로 운용하는 거라면 인재육성장학기금의 조성액만 지금 3억원이 증가되는 형태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지정기탁기금으로 별단관리를 하면서 환경미화원 자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운용이 된다 하지만 조금 더 기금을 더 늘려줄 수는 없나요? 이자수익률 감안해서 환경미화원 자녀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인재육성장학기금의 현재 모금 조성돼 있는 금액 중에 1억이든 2억이든을 더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형태는 3억이 별단예금으로 해서 관리되다가 인재육성장학기금의 조성액을 더 높여주는 형태로 그 안에 통합기금으로 운용이 되는데 다른 혜택을 주면 어떻겠냐.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지정기탁 3억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정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환경미화원 자녀를 대상으로 줄 수밖에 없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3억 외에 재단에서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증액을 시켜주는

네. 증액을 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그것도 이사회가 있고 또 그 내부 어떤 이런 집행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또 기금운용의 어떤 이런 효과성 측면에서 또 동의가 된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그럼 정회 필요 없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