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재선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교통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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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고 오후에는 택시운송사업조합 김명수 이사장,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공기복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도시교통본부장과 함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자료요구.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카셰어링 등록된 차량연식, 국산인지 외제차인지 표기하고 이용자 연령대 현황하고, 그다음에 파악됐는지 모르겠지만 카셰어링하면서 타 교통수단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예를 들어서 개인승용차 줄이기라고 있어요. 그런데 뭐 659대 가지고 그게 표시 나겠어요? 표시 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에서 어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나눔카 관련업체하고 맺었던 협약서, 방침서 요구하고요. 지금 현재 그린포인트라든가 쏘카라든가 여기 회사에 수입구조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우리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서울택시정책 인지도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했어요, 서울시민 5만 명을 상대로 해서 2013년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자동응답 ARS도 했었고 우리 택시정책에 대해서 나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2013년도 9월말 기준 브랜드택시 한 건당 탑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브랜드택시 가입대수가 몇 대나 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만 3,000대입니다.

김동욱위원

연간 어느 정도 탑승률이 되지요, 탑승건수가 연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확인은 해 보시고요. 여기 대략 560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브랜드콜택시 3년간 이용현황을 보니까 한 대당 탑승건수가 0.88대예요. 택시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임동국입니다. 연도별 브랜드 대당 탑승건수는 2007년도 시작할 때는 6ㆍ7건 정도 됐는데 지금 2013년도 9월 기준으로는 2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우리 과장이 말한 내용은 월 단위 기준이기 때문에 일 단위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당 1일 0.8 내지 0.7 이 정도 내외되는 것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내년까지지요, 원래 브랜드콜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2014년까지입니다.

김동욱위원

과장님, 이천 몇 년도부터 했지요?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콜택시는 200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최초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가 2007년에 본격적으로 5개 사를 지정해서 하다가 2011년도에 지금 현재 3개 회사로 통합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2007년서부터 2013년까지 예산은 얼마나 지금?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전체예산은 해년마다 약 50억씩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김동욱위원

해년마다 그러면 2007년서부터 2013년까지 50억씩이면, 그래요? 다시 뒤에 자료 좀 보고 파악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한 45억, 2008년도에 115억, 2009년도에 172억, 2010년도에 146억, 2011년도에 112억, 작년에 40억,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줄여가는 과정에 있고요. 내용별로 죽 합해 보면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소요된 예산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30억이에요. 대략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당 하루 평균 탑승 건은 0.1건, 너그럽게 사사오입 해서 0.9건입니다. 그다음에 안심귀가서비스가 지금 현재 몇 대나 되어 있지요, 이용자가? 죄송합니다. 지금 하루 평균 이것도 몇 건이나 되지요, 이용 건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안심귀가는 브랜드 콜택시 이용자들이 일부 이용하고 또 선승인제도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통계는 명확치는 않는데 나와 있는 브랜드 콜을 통해서 서비스가 한 1만 건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2013년도 9월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안심귀가 서비스를 알지요? 차를 타서 카드를 대면 이제 그것이 다 확인이 되는 제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013년 기준으로 월 단위로 실적을 보면 브랜드 콜 안심귀가는 한 달 평균 4,600건 정도고, 선승인제도로 해서 카드안심귀가는 9,000건 정도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대략 2011년도, 2012도, 2013년도를 보면 2013년 9월까지 지금 브랜드하고 카드하고 합치면 460건 정도예요. 이것 자료 볼 수 있나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분석한 건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자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이 이제 지금 연간 이용건수하고 일평균 이용건수를 보면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요. 택시 대수로 봤을 때 우리가 분석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택시가 있지요. 업무택시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무실에서 업무편의를 위해서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9년에 지금 업무택시 이용건수가 89만 건이에요. 그런데 일평균 이용건수가 3,270건이더라고, 따져보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물류과에서 조사할 때 하루평균 택시이용자가 몇 명이지요?

「150만 건 정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휴 무슨 자료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하루평균 택시이용자수를 택시물류과에서 자료로 주신 것이 몇 명이에요? 215만 명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60만 명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명이 아니고 그것은 건을 얘기합니다, 자료제출한 것은.

김동욱위원

건으로, 명이 아니라? 명하고 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택시가 건당 통계는 저희가 결제건수를 통해서 택시를 탔다가 내리면 한 건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동욱위원

명은? 그냥 2명, 3명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 자료는 없을 텐데. 1.3명으로, 건당. 그렇게 해서, 그러면 150만 건이라는 거지요?

「1.3명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50만 명, 그다음에 건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20만 건.

김동욱위원

반대로 얘기하신 거지요. 150만 건에 215만 명이 이용한다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215만 건이 이용되는데 실제 1인당…….

김동욱위원

바꿔서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뒤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원래 건수가 더 많아야 되고 이용인원수는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인당 1.3건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로는 215만 건이 맞고 이용인원수는 한 150만 명 정도 이용한다, 이것이 옳은 통계일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150만 명?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150만 명 215만 건?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됐을 때 브랜드 콜을 이용하는 사람은 0.88명이고 그다음에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수는 461건이에요. 그다음에 일평균 업무택시는 3,270건인데 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혹시 자료 빼보셨어요, 업무택시는? 어떤 사람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대부분 회사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일단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분확인은 구체적으로 통계를 분류를 못해봤습니다.

김동욱위원

조사에 의하면 거의 다 공무원들이에요. 즉 말해서 이용률로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업무택시는 84%, 브랜드콜택시는 71%, 안심택시는 70%가 모른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심택시는 93%, 업무택시는 85%, 브랜드 콜택시는 83%가 이용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경험이 없다라는 것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콜을 해도 안 오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해서 안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택시정책이 과연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인 것인지, 일부 소수만을 위한 정책인 것인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시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업무용택시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야, 정책 입안하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내년에 브랜드 콜택시 예산 또 올라왔지요. 얼마나 올렸어요?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20억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브랜드 콜택시는 예산지원을 하고 2015년부터는 이제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욱위원

이 부분은 예산 때 한 번 더 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택시정책이 지금 어렵고 힘겹게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안심귀가 서비스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통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방송채널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정책결정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별도 서베이(survey)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좌우튼 말씀주신 인지도가 낮아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실제 이용이 안 되는 현실적인 갭이 많다는 지적 겸허히 저희들이 반성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은 2014년 4월이면 확실하게 끝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목표상으로는 잡았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실제 공정을 보니까 2014년 목표했던 4월에 3,800개에 해당되는 승차대의 전체 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동절기에 클로징 일레분이 적용되고 그래서 또…….

박준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내년 중에는 다 완료시키려고 지금…….

박준희위원

내년 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일단…….

박준희위원

협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겠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간이 있지만 사업주의 의지만 가지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과정이 있어서 의지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계획이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겠다 이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날짜가 딜레이 된 대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4년 4월에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현장에 가보니 실질적으로 좀 딜레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만큼 딜레이를 잡아서 언제 끝낼 것인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안 나와요, 주먹구구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개별적으로 지점하고 또 공사할 때 굴착허가라든지 또 도로점용 허가를…….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언제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4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되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년 내에는 완료시킬 목표로 가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2014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협약조건에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계약조건에는?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지체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체상금의 그 지체의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요, 사업자가 아닌 요인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지체인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시행자 선정과정에서 그때 냈던, 애초에 연도는 몇 년도였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애초에 냈던 내용이 이미 완료됐었어야 됩니다,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애초에는 아마 저희들이 실시협약 자체를 협의하느라고 못했고 그 전에 제안된 내용으로는 2011년 말인가 이렇게 완료되도록 되어 있었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지요, 2011년 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늦어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다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실시협약 자체가 체결이 늦어졌고요.

박준희위원

왜 늦어졌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 주셨던 물량에 대한 조정문제, 그다음에 또 승차대의 공학적인 요건이 알루미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학적으로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수반되면서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계획을 잡으면서 미리 설계를 다 해볼 것 아니에요. 몇 개소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 해서 시행사를 선정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계획 없이 시공사를 선정해 놓고 그런 것을 다 협의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도 있었고요. 또 구체적으로…….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보면 애초에 제안했던 내용대로 안 가고 있는데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 예를 들면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 7,616개를 애초에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보면 1,000개로 줄어지고, 시행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온열의자 와트도 처음에, 실무자 한번 발언대로 나와 봐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박준희위원

이 온열의자 처음에 몇 와트 내로 하기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실무자가 나오라니까요. 주무관이 나오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부장님 들어 보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처음에 온열의자 부분을 광인 컨소시엄에서 처음에 제안할 때 그러니까 최초에 설계할 당시에 사실은 온열의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이것을 제안을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울시하고 이렇게저렇게 막 바뀌는 과정에 처음에 제안했던 업체가 이것을 키로수를 낮춰서 만들 수 있는 특허기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배제시켜 버렸어요. 보면 지금 온열의자 개수도 낮추고 지금 분명히 보면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 0 점 몇 와트에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전기료가 나중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 이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쟁점이었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봐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일단 확인해 보니까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180와트로 제안되었으나…….

박준희위원

180와트(w)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80와트로 검토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그러면 80와트로 설치하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줄인 이유는 뭐예요?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는 그냥 일반 상임위가 아니라 행정감사라고요. 잘못 답변하면…….

성백열부위원장

담당과장님,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와서 답변하게끔 해 주세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은 180키로와트(kw)로 제안을 했고, 지금 답변에 의하면?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180와트입니다.

박준희위원

180와트로 했고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은 80와트로 하고 있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박준희위원

확실하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확실합니다. 저희도 준비된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린 것이니까요, 제가 가장 최근 자료를 저희도 행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박준희위원

확인해 볼 것이고요, 분명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온열의자를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뭐예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사실 에너지 전문가들께서도 낭비요인이 있다…….

박준희위원

전문가라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문단 구성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단에서는 최초에 7,616개를 하겠다고 자문을 해 주었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줄어진 거예요. 갑자기 줄어진 거라고요. 이것 줄인 이유가 뭐냐니까요? 또 자문단이 이야기하니까, 전문가가 이야기하니까?

성백열부위원장

자기 성명 밝히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송

김송가로변정류소개선팀장

안녕하십니까? 가로변정류소개선팀장 김송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마이크 빠짝 대놓고 하세요.

김송

김송가로변정류소개선팀장

저희가 올해 4월 말부터 5월까지 시범설치를 하고 시민모니터링과 전문가 모니터링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분들이 정부의 에너지 시책에 맞지 않는다, 온열의자를 설치하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계속 앉아 있어야만 열전도율이 높은데 앉아있지 않으면 옥외에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량을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7,616개를 하겠다고 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자문단의 의견이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은 안 한 거예요?

김송

김송가로변정류소개선팀장

그것은 사업자가 제안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지금 업체가 그렇게 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시민이 편리하게 만들어야지 사업자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렇게 그냥 덜렁 해 주냐고요. 무슨 놈의 전문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업을 처음에 협약이 있고 우리가 실시 전에 설계가 있는 것인데 설계변경을 해 주는 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모니터링 해 보고 그냥 해 준단 말이에요?

김송

김송가로변정류소개선팀장

그래서 그 총 사업비 안에서 물량이 축소되는 만큼 그 축소된 사업들을 또 다른 편의성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떤 편의성으로요?

김송

김송가로변정류소개선팀장

예를 들자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설치…….

박준희위원

아니, 온열의자가 왜 줄어들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무슨 편의성……. 아니, 왜 줄어들었느냐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답변한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그런 요구하지 않았는데 시행사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 보고 자문단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고요?

김송

김송가로변정류소개선팀장

네.

박준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와트는 맞는 거예요?

김송

김송가로변정류소개선팀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80와트로 하고 있어요?

김송

김송가로변정류소개선팀장

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아예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온열의자 한 대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이것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서울시가 처음에 설계대로 안 하고 그것을 중간에 전문가 의견 들어봤다고 이것을 무조건 줄여버리면 되겠냐고요. 그게 이해가 돼요? 이것이요, 시간이 다 됐으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최초 설계계획 단계부터 협약 여기에 관계된 모든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온열의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박준희위원

아니요, 전체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어제 전달과정이 좀 본부장님 잘못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변 버스정류장이 몇 개예요? 과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정류소가…….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5,700여 개 됩니다.

박준희위원

거기에 승차대를 안 넣은 이유가 뭐예요? 다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5,700개 정류소 중에서 승차대는 3,800개 정도 넣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 보도폭이 적어도 2.2m 이상 되는 공간에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보도폭이 좁아도 기둥으로 올라가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예산으로 민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설치 자체가 만들면 거기다가 광고를 해서 자기들은 타당성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타입별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인도폭이 좁으면 그런 광고를 안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둥만 올려서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지.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지금 보도폭이 좁은데 왜 가로변정류소를 만들어서 통행을 불편하게 하느냐, 그런 민원도 사실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는 과정에서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 정류소가 있지 않은 데서는 표지판 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나은 표지판으로 교체를 하는 식으로 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박준희위원

표지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여건, 보도여건이 다 되면 저희들도 정류소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은데 아까 말한 2.2m 폭이 안 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2.2m도 기둥으로 세우면 된다니까요, 가능하다니까요. 왜 안 돼요? 지금 있잖아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정류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승차대가 있어야 된다. 비가리개라든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민자를 유치해서 이 부분을 진행시키다 보니 이 사람들은 광고를 해서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광고를 못하는 광고를 할 수 없는 승차대를 만들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류소는 지금 5,700개인데 승차대는 3,800개만 만든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인도폭이 좁아서 그렇게 ㄴ자라든지 타입별로 이렇게 못 앉히니까 이것을 방치한다 이 얘기예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글쎄, 방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구조물 세워서 지붕을 씌우려면 기둥의 두께라든지 안전에 대한 기준이 있고 또 하중이라든지 그런 위험요소 같은 것을 더 검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안 세우는 거예요? 결론만 이야기해 보세요. 안 세우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지금 일단 표지판 형태로 계획되어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표지판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5,700여 개의 정류소가 있지만 정류소마다 우리가 원칙상 모든 승차대를 다 세운다는 원칙이 아니고, 일단 그 이용인원수나 또는 이용 횟수, 거기에 통과되는 노선수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밀집도가 높은 정류소에 승차대를 설치해서 이용편의를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이고요. 그런 취지에 부합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2m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혹시 업자들이 광고를 목적으로 해서 광고가 가능한 승차대만 설치하고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정류소는 회피해서 설치개수가 왜곡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타입이 5개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 중에 1번 타입, 2번 타입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업자들이 광고를 유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렇지만 1타입, 2타입보다는 실제 3타입, 4타입, 5타입의 평면성 이런 타입이 개수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보시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시가 업자들 입장에서 광고요인을 희망하는 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가는 그런 방향은 아니다는 점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세요. 시내 쪽으로 들어올수록 번화가일수록 사실은 이게 잘 설치가 돼요. 본 위원 출신지역인 관악구처럼 이렇게 변두리 쪽 한쪽에는 분명히 비가리개라든지 승차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없다니까요, 지금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사실은 이 시행사에서 그런 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만 이것을 하면서 사실은 횟수가 많고 이런 기준이 과연 사회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옳으냐, 더더군다나 마을버스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소외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오히려 서비스를 공적으로 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동안에 제가 오기 전에 이 일이 진행되었던 사업이니까 일단 진행되는 원칙은 그런 원칙이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소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준인데 소외지역이어서 오히려 차별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질의를 다른 분이 하시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확인할 것이 있어서 자료가 필요해서…….

성백열부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시고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지하철역에서 버스정류장까지 100m 이내에 있는 정류장수가 몇 개냐라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제출하셨어요. 제출하셨는데 5,700개 중에 775개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지난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에 5,409개 중에서, 시내버스가 4,845개 중에서 3,297개라고 하셨는데 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사실여부를 빨리 확인을 곧바로 해 주셔야지 다음 질문하고 연결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다음에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하고요. 택시물류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택시요금 인상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인상하고 나서 미터기 교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 미터기 교체와 관련해서 왜 그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가장 미터기 교체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서울대공원 과천 주차장에 당시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2,000대 정도인데 법인택시만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가 한 6,000대 이상이 그날에 왔는데 미터기 조정을 빨리 하면 요금인상에 대한 기대효과를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영진위원

아니, 서울대공원뿐만이 아니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도 네 군데를 지정해서 했잖아요. 거기도 다 그렇게 하루 종일 대기하고 해서 기사들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 상황 아닌가요,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이런 미터기 교체와 관련해서는 미리 예상됐던 문제들 아닌가요?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미리 예상이 됐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왜…….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과거에는 서초동 품질시험소 한 군데서만 정치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군데 외곽에 주차장을 구해서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물론 서초동 한 군데서 하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고요. 과거에는 아나로그미터기였었습니다. 그때는 미터기업체에 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미터기업체에서 재고된 물량을 가져가서 평소에 미리 가서 미터기를 정치검사 품질시험소 가서 받아서 미터기업체 주변으로 차가 오면 가서 교체해 주는 방법이었는데 이번에는 신형 디지털미터기가 2002년도부터 공급이 되니까 미터기업체에 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형 미터기를 탈부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영진위원

잠깐만요. 디지털미터기 재고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택시요금 인상 논의가 시작되고 인상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고확보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결국은 이 부분이 일단 운수종사자들의 대기시간이 걸어진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그 문제가 이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플러스 미터기 교체과정에서의 이런 문제점들이 같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서울시 행정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미터기업체를 지정하는데 그 지정과정에서 우리 서울시가 관리감독은 안 하나요?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통상적으로는 지금 대리점이 있잖아요, 미터기 수리업자. 구멍가게 같은 식으로 운영하는 수리업자들이 과거에는 미터기가 100대 정도나 50대 정도로 미터기 주변으로 택시가 모이면 그것을 가지고 품질시험소 가서 정치검사를 받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미터기 수리업자들한테 3만 원에서 한 5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영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투엘케이라는 회사에다 위탁을 줬어요. 알고 계시지요?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정확하게 이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서영진위원

아니, 이 택시정책을 관리감독하는 택시물류과에서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그것은 미터기 관련해서는 미터기…….

서영진위원

실제로 언론보도를 보면 미터기 교체과정에서 기사들하고 교체업체하고 사이에 멱살잡이도 하고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그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애초에 수수료를 2만 5,000원을 징수를 했고 또 카드결제하려고 그랬더니 카드결제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시비도 붙고 막 이랬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 문제들이 저는 근본적으로 택시정책을 총괄하는 택시물류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라든지 관리감독이 사전에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미리 예견됐던 문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사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개인택시사업조합에다 그 업무를 위탁을 했다면 그리고 개인택시사업조합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일임을 했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미터기 수리 자체가 자유업입니다. 등록을 하거나 관리감독을 받거나 그런 업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미터기 수리 자체가 개인택시사업자나 법인사업자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만 대의 택시가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번에 아마 개인택시조합이 조합의 권익향상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단체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단체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선정과정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서울시에서 잘못 행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반성했고요. 미터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점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구상을 했던 것인데 좋은 의미로, 실제 실현과정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구상했던 내용이 실제 DTG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 과장도 지적했습니다만 물량자체가 절대적인 물량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기존 수리업체에서 자기들이 대체를 해 주는 여유물량들을 미터기 수리업체 단위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0여 대 정도 수리업체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오면 우리 센터에 가서 한 100여 대를 가지고 가서 해오고 그것을 다시 주행검사만 받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오히려 실제 주행검사가 밀릴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4개소로 대형주차장을 마련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견됐던 내용대로 수급을 조율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00여 대 이상이 그날 대공원에 갑자기 몰려오는 바람에 그런 실제 지역적인 교통난을 유발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내용이 일단 첫째의 과실이고요. 그런 부분도 예견했습니다만 그것이 작동이 잘 안 됐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는 수리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대체하면서 이것이 요금조정이 또 장날이라고 수리업체에서는 그때 목돈을 마련하려고 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또 그것이 협상력이 작동해서 실제 운수종사자들이나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들 이것은 상당히 절반이상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수리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기득권을 잃는다는 볼멘소리들이 한편에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와 있는 내용들은 수리업체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방어장치로 이렇게 민원을 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종국에는…….

서영진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미터기 교체 장소에서 기사들과 교체업체 사이에 시비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런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종국에는 운수종사자들이나 택시기사들이 그런 큰 틀의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하고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좌우튼 저희가 구상은 제대로 했지만 끝까지 이것이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돼서 일단 실현되는 과정에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졌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좀 더 관리해야 될 내용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못된 점을 질책하는 것 보다는 이제 그동안 이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에 이런 사소한 문제가지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 때문에 마치 전체가 다 매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차후에 혹시 요금인상을 한다든지 미터기 교체 시기가 되면 이 점을 감안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국

임동국택시물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들어가시고요.

성백열부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서영진위원

지금 자치구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행자전거 과장님 나오셔도 좋고요, 우리 본부장님 얘기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치구별 편차도 사실 심해서 제가 어제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CCTV도 설치하고 주변에 교통보호시설도 많이 설치하고 하니까 상당히 교통안전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역에 보면 단독으로 되어 있는 어립이집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요건을 살펴보니까 원생이 100인이 넘으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이 돼요. 신청을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는데 100인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만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CCTV가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꼭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 어린이구역 당 1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그런 기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것이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또 선뜻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좁은 골목 안에 있거나 그런 지역들은 신청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오히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보다도 어린이집에 있는 원생들이 교통적으로는 더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단독건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CCTV 설치라든지 이런 외부적 환경들에 대해서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도 특히 단독건물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보니까 상당히 취약하더라고요. 교통안전에 상당히 취약한데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교통안전시설을 함에 있어서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단독건물로 된 어린이집 주변에도 CCTV를 설치해서 교통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이것이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번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부분 정부 지원예산 총액이 절반으로 지금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교통안전시설들이 마련이 되면 꼭 CCTV가 없더라도 다른 대책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데는 더 취약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때 또 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마을버스, 시내버스는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간 범위 내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시행한 지가 17년째를 맞이하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분석하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확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그냥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일단은 1996년부터 징수가 개시되어서 회당 2,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고 연간 한 2,200만 대가 통행을 하네요. 그리고 연간 150억의 통행료 수입이 지금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것은 체납률은 0.3%로 아주 미미하고 대부분 다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면제차량이 약 63%나 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라든가 목표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당초에 도입할 때의 취지가 혼잡지역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러면서 수요를 저감시키기 위한 용도로 해서 혼잡통행료를 도입했는데 3년 전인가 중간평가를 연구를 통해서 했는데 당초 취지에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교통수요관리가 상당히 더 보강돼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실제로 보행친화도시나 이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을 더 확대할 것인지, 또 확대한다면 실제 혼잡통행료 징수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인지, 권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본부장께서 일단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니까 저의 질의와 또는 지적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혼잡 완화의 목표가 실제로 그러면 도심혼잡을 완화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루 평균 1ㆍ3호 터널 두 개 터널에서 96년 대비 2010년 어떤 연구결과를 보게 되니까 3년 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초에는 약 하루 9만 대 정도 운행하던 것이 8만 8,000여 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한 2,062대 정도 감축된 것으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 터널을 통해서 줄어든 것이 하루 2,062대 정도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목표달성을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체 9만 대 중에서 한 2,000여 대가 줄어들었다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기에 또 피크타임에 비 피크타임에 혼잡부과시간 여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산효과도 있고, 거기 연구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감소효과가 전체적으로 실제 우리가 요금정책을 통해서 부수되었던 그 부과시간대에 한 40%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세부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이게 2,062대가 징수시간이 한 14시간 정도 되니까 결국은 시간대별로 따져보니까 약 147대, 2,000대를 14시간으로 나누니까 한 147대, 그다음에 두 개 터널에서 양 방향으로 따지면 시간당 37대, 37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돼요. 두 개 터널에서 양 방향이니까 결국은 이제 37대 정도라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가끔은 통행속도가 향상되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통행속도를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변으로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37대, 1분에 한 대도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대수가 줄었는데 통행속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라는 것은 켓션마크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주변의 어떤 교통운영체계든 주변의 교통축에 대한 개선효과로 보지, 이것이 통행료 징수로 인해서 속도가 좋아졌거나 그다음에 도심 혼잡이 완화되었다라고는 보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일단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 이것을 시행할 때도 요금 부과되는 지역과 또 우회지역 간에 비교 모니터링을 계속 했는데 실제 부과되는 지역의 속도는 상당히 향상되면서 우회하는 지역의 혼잡이 조금 지체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부과시간대 대기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기했다가 가는 차량도 발생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 요금정책이 실제 수요관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도심 내에서 어떤 교통완화속도를 보니까 96년 시행할 때는 약 16km 되던 것이 최근에는 한 14km로 2km 정도 좋아진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남산 1ㆍ3호 터널에 교통요금 징수로 인한 것일까,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기에는 논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심 교통개선효과가 남산 1ㆍ3호 터널의 흐름만 가지고 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런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미미한 부분일지라도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데이터로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차량의 63%가 면제다 보니까 면제차량을 보게 되면 버스, 택시, 화물 승합차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버스 같은 경우는 약 136%가 증가되었고 택시 같은 경우는 하루 7,000대가 운행하던 것이 2만 3,000대가 터널로 통과하는, 면제기 때문에 230%가 증가되었습니다. 결국은 택시를 위한 도로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물 승합차 같은 경우에도 9,400대 되던 것이 1만 1,000대 21% 정도 이렇게 증가되고 그래서 면제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일반 승용차들은 돌아서 가는, 거꾸로 말하면 다른 면제차량들이 다른 곳으로 접근하던 것을 1ㆍ3호 터널로 가고 1ㆍ3호 터널로 가던 일반 시민들의 승합차가 다른 곳으로 우회하는 효과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또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역으로 보면 그만큼 속도 향상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면제대상차량들이 그 축을 더 이용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3인 이상 탑승 자가용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는 실제 자가용 승용차의 효율을 높이는 이런 효과도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기본취지에 배치되어서 면제차량이 63%에 해당되는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야 될 과제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지적이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정부분 전체적인 최초에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던 시점에서의 목표 대비 실제 효과를 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경전철 관련되어서 과장님 잠깐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덜 왔어요.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훼밀리아파트 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아파트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노선은 가지 않고 탄천 뚝방 길을 통해서 가는 노선으로 하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아파트 내부 관통하는 도로 제안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반감이 크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가 이제 아파트를 관통해야만 경제성이 1.01이 나오는 그 배경과 우회했을 때 0.93에 관련된 부분을 두 가지를 동시에 두어서 비교를 해서 정말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절명의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다가 변경계획안을 올려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할 걸로 저는 일단 봅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주민과 모든 국책사업이든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이제는 주민의 동의와 함께 주민과 함께 가야지, 계획만 발표하고 실제로 진행되기 어려운 걸로 일방적으로 가버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는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더 들으시고 피해자의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답변드리면 좌우튼 내용기준이 저희 민자사업의 기본원칙이 일단 경제타당성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 사업을 해야 세금을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일차적인 기준이어서 참 곤혹스럽기도 하고요. 시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주변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대안별로 해 본 결과가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은 뾰족한 수가 별로 안 보여서 고민 중에 있는데요. 국토부 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과정에서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면 대안을 찾아보고, 또 그게 안 되면 위례신사선 자체의 건설문제가 또 절대적으로 건설을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의견수렴 해 가면서 또 위원님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강감창위원

네.

성백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5분 58초 동영상을 보셨는데 여러 가지 함축적으로 방송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기에는 보면 시민들 입장, 또 택시종사자들의 입장, 서울시의 입장 이렇게 다 반영을 시켜줬어요. 지금 좌우지간 저 방송이 최근에 20일 수요일 아침 8시에 방송된 내용인데요. 물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택시기사분들의 얘기는 사납금이 인상되고 별반, 오히려 더 인상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요금은 올랐는데 택시 승차거부는 여전하다, 서울시 입장에서야 뭐 운송수입이 3.9% 증가되고 승차거부 불편신고는 21% 감소됐다,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정인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납금 인상이나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불만투성이거든요. 물론 전체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저런 부분들은 그 부분만 캡처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도 택시요금 인상을 기준으로 인상한 날을 전후로 해서 택시 종사원들의 얘기를 듣고자 일부러 택시를 타본 적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타면 요금인상 후에 어떻습니까하고 물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놀라지요, 왜 그런 것을 묻나. 당신이 뭔데 왜 그런 것을 묻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제 신분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네들, 특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불만을 못 들었어요, 저 자신이. 특히 지역에 보면 구별로 다 이렇게 연합회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가나다조가 있어서 모임도 하고 친목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을 초청도 해 주시면 가서 충분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법인택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 지금도 사납금 인상이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요금인상해서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전혀 몰라요. 요금인상할 때 늦어졌던 이유도 임단협의 협상하는 과정들이 늦어져서 요금인상 시기가 늦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셨는데 보통 법인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얼마 요금이 인상되고 어떤 혜택들이 가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주 입장에서는 그것이 공개되는 것이 조금 노조에 반발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빨리 돈을 자기들한테 이익을 안 준다고 그런 것 때문인지, 아마 교육이 철저하지 않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도 필요하고, 점검을 안 했다면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불만들이 해소가 돼야지, 여전히 인상되든 안 되든 그 시점을 전후해서 보면 지금 한 달이 넘었지요. 이런 부분에서 저런 불만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우리 버스를 관리하는 교통본부나 서울시 전체 입장, 결국에는 이 선거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철저하게. 우리 본부장님 가볍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11시 1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2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좌우튼 이것이 과거에 택시문제가 진짜 어려운 과제였고 또 저 나름대로는 사실 교통본부장으로 올 때 이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왔던 현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일단 우여곡절 끝에 요금조정하고 또 중앙 임단협까지 만들어서 사전에 담보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아직도 실제 체감하는 현장의 운수종사자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간접적인 지표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실제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임단협의 내용을 붙이기도 하고 또 실제 이 내용을 담아서 택시마다 “택시가 웃어야 서울이 웃습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내세우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임단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중앙 임단협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제일 운수종사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사실은 납입기준금을 인상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당초에는 11월 1일부터 사실은 납입기준금을 조정하는 것을 예정해 놨지만 사실은 묵시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납입기준금이 좀 늦게 체결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요금조정에 따른 수요변화가 조기에 정착될 때 이것이 돼야 운수종사자들의 실제 체감하는 수입이 마이너스 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고, 임단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 중앙 임단협에서 제시한 그런 가이드라인들 납입기준금이 2만 5,000원 미만으로 돼야 되고 대신에 2만 5,000원이 조정이 되면 실제 정액급여는 23만 원 이상 반영되도록 그러면서 연료비의 부담은 또 35ℓ까지는 보전이 될 수 있는 이 체계가 담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미준수 시에는 제재방안까지 마련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이 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 되는 현실적인 현장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보면 현재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평균수입으로는 원래 2교대하면 14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6만 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박기열위원

본부장님, 답변을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가볍게 좀 하시고요. 좋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오늘 오후에는 택시관련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이사장님들이 증인출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셨으면 이 동영상 함께 보시고, 물론 다 아시겠지요, 이런 것을 보시고 교육부분이라든지 친절부분, 승차거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후에 나온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본인이 아침에 의회에 오면서 교통방송을 들었어요. 교통방송에 시장님 입장 피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도 버스준공영제나 아니면 택시의 요금인상 후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입장이 있으셔서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던데 지금 이것이 한 달 좀 지나고 보통 2~3개월 후에 정착이 돼서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님의 입장을 피력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인상은 당연히 기간이 됐기 때문에 4년 4개월 만에 인상을 했지만 그전에 했던 것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못했고 그때는 아마도 올렸지만 이 부분은 승차거부라든지, 아니면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요금인상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교육부분이 덜 돼서 운수종사자들,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수입면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충분히 임단협에서 그런 사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승차거부 부분은 조금 더, 변화가 있으리라고 그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승차거부 신고가 21% 감소됐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건데 있을 건데 가장 문제가 여기에 있다. 또 지금 택시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보니까 밖에서 택시면허 관계 때문에 와계시기도 하고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한테도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지금 감차계획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물론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차계획이 있는데 지금 승차거부를 하는 이유는 차가 부족해서 택시가 부족해서만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 앞으로 1년을 더 계실 수도 있고 2년을 더 계실 수도 있지만 또 본부장님이 자리를 뜨신 다음에 관계되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계속해서 승진해서 자리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택시를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로 넘어갑니다. 우리 버스도 준공영제 이후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뭔가 새로운 버스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하나 지금 예비차를 감축하겠다는 발표를 하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비차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차는…….

박기열위원

지원을 그만 하겠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보유비용을 적정대수 이상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서 사실상 감차효과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는 이런…….

박기열위원

맞습니다. 보유비를 연간 지금 한 4,600만 원 지원합니까, 대당?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보유비가 대당 1일 13만 원 정도 됩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한 4,6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예비차가 총 546대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한 7.3% 정도 점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4%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56대가 사실상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될 겁니다.

박기열위원

어쨌든 그러면 256대는 세워놔야 되잖아요? 운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원도 안 되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비차 내용들이 나오면 보유비용이 안 되면 아마 자발적으로 등록대수에 대해서 TO는 가지고 있지만 신차를 뽑지 않는 이런 형태의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 256대 정도의 차량은 운행을 안 하고 방치해두면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대폐차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폐차 과정에서 잉여차량에 해당되는 만큼의 대폐차가 줄고 그만큼 절대적인 대수는 아마 줄어들 겁니다.

박기열위원

물론 줄어들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당장 계산해 보세요. 256대가 멈춘다, 그러면 그 운행을 못했을 때 예비차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고장이 나거나 다른 유사시에 대비해서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물론 %로 보면 30%는 예비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7.3%가 예비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것을 줄였을 때, 대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유비를 줄이면 회사 입장에서나, 물론 그것이 개인 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준공영제니까 예산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차를 250대 한꺼번에 세웠을 때 대폐차가 문제가 아니고 대폐차는 자동적으로 연차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 버스조합하고도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구체적인 방향은 수요문제는 협의를 해가야 되겠지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 차가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차로.

박기열위원

물론 예비차는 그렇지요, 유사시에 대비해서 있으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서 있으니까 실제 운행은 하지 않고 있지요. 다만 운행하지 않는 차가 어느 대수가 적정하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라든지 그동안에 실제 운행패턴을 조사해보면 한 4%대면 충분히 돌발사고 예비차의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기열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7.3%라는 예비차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떤 정책적인 착오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업체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그런 적정대수 이상 오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감차들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으면 실제 감차하지 않고 있어도 보유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 때문에 사실은 감차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지원을 수반하고 있지요.

박기열위원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 그게 예비차량을 7.3%로 보유했던 것은 단순하게 회사 사장의 어떤 권한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조율이 사전에 서울시하고 있었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저런 것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폐지나 또 여러 가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불필요한 차량들이 발생합니다. 발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감차를 수반해서 적정대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데 미온적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서 현재 7.3%에 이르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결과적으로는 버스조합하고 협약서를 다시 조정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썽이 안 나게 본부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2011년도에는 징수율이 78.5%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년 2012년도에는 71.9%, 올해는 아직 9월까지 자료겠지만 65.1% 연말까지 가면 징수율이 높아지리라고 보고는 있지만 해년마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게 과태료 부과가 안 내도 당장에 본인한테 여러 가지 직접적인 불이익 조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었던 것이…….

박기열위원

지금 누진제가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일단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누진제 적용을 받도록 체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심리상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인데 좌우튼 체납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지난 임시회 때 전용차선 위반 과태료가지고도 본 위원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대안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지금 구별로 또 한 번 분석을 했어요. 혹시 동료위원님들 중에 출신 구가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리에는 안 계시네요. 올해를 보니까 현재 9월까지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게 가장 징수율이 높은 구하고 낮은 구만 말씀드리면 마포구가 3년간 2011, 2012, 2013년도를 보면 징수율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중랑구가 가장 낮아요. 매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의 어떤 징수하는데 의욕이 없든지 아니면 구청장만 가지고는 아니지요. 이것은 구청장의 어떤 의사는 아니라고 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 참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반영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자치 과,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로 있어서 각 구별로 교통지도과 또 징수하는 세무과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인센티브에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똑같아요, 매년 3년 것을 분석해 보면. 이게 들쭉날쭉이면 경우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중랑구가 가장 낮고 마포구가 가장 높고,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수율도 무장무장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함축하는 의미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본부장님 유념을 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차례인데 잠시 나가셨나 봅니다. 그냥 제가 가볍게 본부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베이징시를 방문했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는데 거기에 인민대표대회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지요. 갔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제일 문제가 우리는 환경인 줄 알았더니 환경이 아니고 교통이라고 하더라고, 두 번째가 환경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서울시가 차가 몇 대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는 한 300만 대 됩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북경은 600만 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북경은 출퇴근시간에 러시아워 시간에는 도시가 마비가 되더라고요. 장안로라는 데 저희가 그쯤에 있었는데 보니까 4.5km 가는데 한 시간 반을 가더라고, 퇴근시간에.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명절 때처럼 차에서 나와서 밖에서 기다렸다가 10m 가면 또 운전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북경시 교통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주 인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서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기에 “우리는 대중교통이 잘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북경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지하철이 18호선까지 있어요, 우리보다 많아. 그런데 18호선이 짧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통위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지하에 내려가 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차를 앞으로 사는 것은 무조건 입찰식으로 제한을 하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출퇴근시간에는 외부차량이 들어오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가장 잘못된 것이 교통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한테 대안제시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교통정책이 좀 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 위원 질의하시지요.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 신호운영에 관해서 지금 감사원에 어떤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신호운영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받은 것은 없고요, 다만 경찰에서 넘어왔던 유티스와 관련해서 실제 재정집행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한 바는 있지만 거기 그런 취지는 재정집행을 좀 빨리 해 달라는 상황점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전방신호등 제거지요, 여기에 대한 사업자료 요구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공석호위원

후반에 받는 것으로 하고요, 이쪽에 관해서는 이따가 식사 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은 시설물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서울시에 들어왔을 때 보호구역 내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지적을 해서 아마 거의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노상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없애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또 현실적인 여건들을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없애는 것이 현실적인 제약요인들이 있어서 존치되는 지역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2년 됐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그 노상주차장 자체가 위탁사업이라고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것을 철거하는 쪽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500면 정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430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당초에 한 6,000여 면이 있었는데 한 5,600면 정도를 정리했고 지금 한 400면 정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취지에서 조금 저항이 있어서 지금 정비하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거의 90% 이상을 정리했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하기 전에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공석호위원

제가 2011년도에 아마 지적을 한 다음에 저희 중랑구도 싹 지웠어요. 지웠지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면에다가 다시 주차를 합니다, 하기는. 그런데 예전처럼 빡빡하게 주차는 안 하지요.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7개 구에서는 아직도 주차행위를 하고 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5개 구에 조금 소규모의 주차면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남아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정리해 나왔고 앞으로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본 위원한테 주시든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한번…….

공석호위원

만약에 이게 철거 불가라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려운 이유들을 한번 소상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호구역 안에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내년에도 아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곳은 두 대 이상 학교 안에 어떤 구는 거의 한 대도 없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형평을 맞추는 것이 어떤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원래 경찰 업무였는데 경찰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구역별 구별 불균형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을 인수한 이후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구별 형평성이나 학교별 형평성 차원에서 설치가 안 된 지역, 안 된 학교 이런 위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보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유념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스쿨존 안에 쉽게 얘기하면 컬러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방호울타리라든지 미끄럼방지포장 이게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매뉴얼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곳에는 컬러로 하고 어느 곳에는 방호울타리를 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매뉴얼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설계를 합니다, 학교별로. 그리고 거기에는 전문가그룹들이 좀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데…….

공석호위원

그러면 결정하면 그게 그때그때마다 형평에 따라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학교의 지역여건을 최대한 고려해서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방향에서 거기에 설치돼야 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이런 설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최선의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전문가라는 것이 공사하는 업체가 한다는 뜻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구에서도 하고 교통안전공단도 참여하고 또 시에서도 설계도면도 같이 참여해서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적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지침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표지판은 있는데 시설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그 지역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물론 표지판이 있다고 하면서 표지판과 연계되는 필수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있다고 했는데 횡단보도가 없다든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결함이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될 대상이고.

공석호위원

그리고 제 요구자료 안에 있는데 브랜드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공석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지원은 일단 콜택시를 운영하는 운수종사자에게 한 90% 정도 가도록 되어 있고, 실제 콜 운영하는 운영사한테는 한 10% 정도를 지원하도록 배분기준이 인센티브기준이 잡혀 있고요. 업체의 경우에도 이제 실제 수준이 낮으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자체를 받지 못하는 이런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꾸준히 보니까 이것이 이용률이지요. 그러니까 우선 가입대수가 2만에서 출발해서 현재 다시 2만으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만 3,000여 대.

공석호위원

그리고 2009년부터 해서 좀 홍보가 되다 보니까 4만 대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떨어졌지요. 그렇지만 탑승건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쪽에서는. 그런데 탑승건수는 꾸준히 올라왔고 또 콜 요청하는 건수도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성장을 했는데요, 아직도 대당 건수로 보면 좀 미흡한 실적이어서 어려움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현재 10%라는 부분을 콜 업체한테 준다는 거지요, 보조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마 보조금이 미납상태로 떠 있더라고요, 1월에서 9월까지. 그 부분이 그 기준에 안 들어와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만드느라고 실제 저희가 9월인가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이런 대안들을 마련하느라고 지급보류를 시켜놨던…….

공석호위원

대안이 지금 완성됐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완성됐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콜 사에 좀 많이 주었고 기준이 좀 느슨했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기준을 강화하고 이런 내용들로 해서 콜 사가 실제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자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틀을 만들고, 또 실제 일정요건 이상은 구비돼야 보조금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이런 내용들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현재 법인은 법인대로 갈 것이고 개인은 개인대로 갈 것인데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도 택시를 타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 장치를 다 떼어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콜 장치요?

공석호위원

네. 물론 90%라는 보조금이 개인택시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운수종사자한테 갑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콜 장치에 대해서는 거의 자기네들한테는 자기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불편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당초에는 이것이 브랜드 콜택시 하면 네 가지 기능을 담아서 운행을 했더랬습니다. 지금 콜 기능도 있고 카드결제도 있고 업무택시 기능도 있고 안심귀가 이런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했는데 가장 그래도 유인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카드결제 차량을 장착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카드결제가 다 의무화 돼서 모든 차량에 카드결제가 되다 보니까 브랜드만 가지고 운수종사자를 유인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금조정하면서 콜 할 때 수수료가 심야시간대에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놓고, 또 콜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생적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당장 내후년부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겠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줄여가면서 금년에 한 4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는 20억으로 해서 지금 연착륙 해서 실제 재정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40억으로 보조금을 줄이지만 이용하는 택시종사자들도 줄어든다는 거지요, 같이. 그만큼 그분들은 혜택이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오히려 더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운수종사자 부담은 없고요. 다만 운수종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요금정책하면서 콜 수수료율이라고 소위 우리가 콜을 부를 때 부담하는 승객의 부담이 1,000원이지 않습니까? 야간시간대는 2,000원으로 좀 해서 콜 응대율도 높일 목적도 있지만 또 운수종사자 입장에서는 콜서비스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석호위원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셨지만 업무보고에 NFC라고 안심귀가 서비스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도 콜 장치랑 연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듣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 쪽으로 개발하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콜을 더 장려해서 이런, 이중적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콜 기능과 관련해서는 기존 시스템은 현재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신규상품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꼭 콜센터가 없어도 앱으로 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약이 있고 그래서…….

공석호위원

이제 그것은 콜을 없애고 앱으로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콜을 쓰니까 거기에 합치자는 거지요, 추가하자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이제 콜 자체가 실제 콜은 중계영역을 담당하는 콜센터가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로 고객과 택시 간에 직행해서 콜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대신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콜 기능을 수행해 주는 것이 하나의 또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아직까지 저희는 콜을 귀찮게 생각하지요, 이용하는 시민이나 운전하시는 종사자나.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콜로 택시가 아마 정착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또 콜 사용률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한 답변해 주신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채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택시운송사업조합 김명수 이사장,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공기복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합 이사장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선서)

철희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 국철희.

기복

공기복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공기복

채재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조합 이사장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3개 조합 대표자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요금이 이제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택시요금이 인상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보면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택시요금 인상이 기사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안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타서 필드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있냐. 그와 반면에 개인택시 쪽에서는 사실은 가서 들어보면 인상된 것을 피부로 느끼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들을 고쳐주는 데 대해서는 달리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반면에 법인택시 기사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명수 이사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 1일 납입 기준금이 종전에 10만 5,000원에서 13만 원으로 2만 5,000원이 상승했는데 월 납입기준 65만 원 상승분에는 월정액 급여가 23만 원 정도, 그렇지요?

김명수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매출액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증가분 4만 원 정도, 급여 인상에 따른 5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 5만 원, 유류비 실사용량 그러니까 25리터에서 35리터 추가 지원해 주는 23만 원 등을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그러니까 65만 원 중에서 거의 84%, 54만 6,000원 정도가 적어도 이 기사들에게 오히려 지원을 처우개선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김명수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기사님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김명수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금 협정을 8월 22일에 했고 택시요금 인상은 10월에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월에 임금교섭 해서 맺을 때 이때의 운송수익금이 평균 14만 5,000원 내지 15만 원 매출이 올랐어요, 그때가. 그 기준을 놓고 임금교섭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10월에 인상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올렸는데 이것은 운송수익금을 받아들이는데 저희는 반영시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완전히 기사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분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일부 기사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기 것을 노출시키면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장사가 안 된다 소득이 없다 수입이 없다 등등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울어대는 이런 친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막을 길이 없고…….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이게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적어도 이렇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요금인상을 해 주면 그만큼의 서비스가 적어도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해 주면 우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를 항시 비교를 하는데 전에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시민들에게 하는 친절한 부분이랄까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사실은 좋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준공영제 이후에 상당히 그만큼 처우개선을 해 주었더니 시민들을 대하는 친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그와 견주어 본다면 적어도 이번에 요금을 인상했더니 우리 처우가 확실히 달라졌구나, 그래야 서비스가 나오든지 말든지 하지, 세상에 뭐 이렇게까지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경영 쪽에서 보면 이것 인상 이후에 별 것 돌아오는 것이 없단 말이야. 아니, 84%가 운수종사자한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사들이 안 느낀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서울시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든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홍보는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구조적인 기대심리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운수종사자들에게 팽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전의 운송수익금 기준이 14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포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 내용에 비해서 보면 납입기준금이 예전에 10만 5,000원, 13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2~3만 원의 비공식적인 수입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상되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수입이 사실상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몫을 가지고 실제 적다고 하는 내용은 잠재적으로 가능성을 내다보고 지금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실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기대심리 때문에 일어나는 불만이냐, 이것도 우리가 캐치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수요 감축이 부분적으로는 있을 겁니다, 요금인상이 되면. 그런데 전체적인 이용건수가 원래는 1일 2교대 삼아서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건수가 한 25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25건까지는 아직 회복이 안 되었으니까 보통 3개월이 소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지난 상태에서 한 23건 정도 결제를 해요. 대신에 결제금액은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예전에 6,000원이었는데 7,000원, 8,000원 떨어져서 우리가 10.9%로 예상을 했는데 20% 근저에 올라가는 결제금액이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한 3.9%의 운송수익금 증가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느끼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평균해서 보면 결코 운수종사자들이 볼멘소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더더군다나 납입기준금이 임단협이 다 현장에서 안 끝났기 때문에 기존 납입기준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비공식적인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기대심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제 비공식적인 수입이라고 하는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는 별로 크게 느끼지 않고 납입기준금에 얽매여서 사는 구조이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여요. 물론 홍보는 하지만 이런 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속될 것 같아서 이런 요금조정 이후에 실제 운수종사자의 질적인 변화, 또 아마 요금조정이 됐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수반되면서 실제 수급문제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실제 운수종사자의 질 향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 전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박준희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어떤 정책이 집행될 때 펼쳐질 때 사실은 그 수혜자 또 이해당사자 이런 분들이 다 공유를 해야 되고, 또 요금인상이 됐으면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대로 잘 전달이 되어야만 팔로우되는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홍보부족 내지는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인 운수종사자가 적어도 처우개선을 해 주었는데도 처우개선이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이 정도 된다면 이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는 쪽으로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소통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어요, 한 꼭지 하면 끝이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