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명신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에 대한 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경제진흥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기관 간부들 선서 순서이나 어제 실시한 국제금융센터 관련 경제진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진흥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50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경제진흥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실 전 직원들은 연초에 계획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상생ㆍ민생경제와 산업활력도시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뉴딜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2만 2,000개를 시민에게 제공했고 또 시 본청 등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11월에는 사회적경제 국제포럼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9일에는 서울시내 전통시장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고 고민해서 마련한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처음으로 전통시장 박람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5월에 발표하고 지식재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의 미래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솔직히 공유하고 그 개선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잘된 점은 더 발전되도록 지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 한 해 업무추진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실 투자출연기관장과 경제진흥실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부소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이병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이전영,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권태억, 산업경제정책관 문홍선, 일자리기획단장 장혁재, 경제정책과장 김의승,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시섭, 투자유치과장 김정호, 민생경제과장 박기용,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노동정책과장 한영희,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한호, 농수산식품공사 협력관 정정순, 동부기술교육원장 윤석렬, 중부기술교육원장 서명선, 남부기술교육원장 김진년) 서재경 이사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불참했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 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실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재경 이사님이 병원 입원관계로 이석요청이 있었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병원 진료관계로 오후에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산하 백화점 현황과 명세 그리고 대형마트 현황과 명세표를 소상히 기록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지원 명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자료화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관련 근거 주시고, 혹시 17개 광역시ㆍ도에 설치조례가 있는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외국인학교 입학부정 관련해서 최근에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 관련 경과하고 내용 자료로 주시고 그와 관련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집행부가 협의한 내용 대책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근거해서 내년부터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데 관련돼서 대책 수립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고.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단 구성의 명단하고 그동안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하여간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3년 넘게 서울시에 와서 의원을 하면서 경진만큼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없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일을 좀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원 총량이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경제진흥실 일의 볼륨이 인원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인가요, YTN에 난 보도를 보면 대단히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먼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부분이 보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창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했거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도내용이 다 사실인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개선된 부분이나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그래도 한번 물어야 되겠기에 본 질문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시 자체 감사관실 감사를 청년창업센터가 수감했습니다. 그때 지적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부분은 그간에 시정조치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물론 운영 허술이라든지 부분은 대부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미 시정조치 내지는 보완조치가 완료됐는데 아마 감사결과 공개가 며칠 전에 이루어지면서 그게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방대하게, 어떻게 보면 건건으로 서류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믿고 해 준 부분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 인력을 가지고 개개인의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구조가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현실적으로 우리 SBA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1,200개 기업에 대해서 창업지원비가 지원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불과 5명, 8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 차원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SBA가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통해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예견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인력들이 그런 부분의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뭐 일태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경고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력감축을 하는 것이 저는 능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께서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규직화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고용직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 와서 일하는 것이 다른 데보다는 많은 고용부분에서 안정을 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직이다 고용직이다 이것에 이렇게까지 매달려서 가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고용직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SBA 사장님하고 그런 부분에서 규정이나, 지금 아시겠지만 SBA가 지난해에 한 번 홍역을 치렀습니다. 홍역을 치르면서 아주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좀 상대적으로 인력운영 부분이나 혹은 조직 부분에서 실제 일을 하는 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는 구조 또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하면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물류공급센터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위탁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물류센터지요. 안 된다는 의견을 참 많이 피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됐기 때문에 그것을 왜 했냐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8억이고 시비가 19억으로 처음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래서 국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이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지금 이렇게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강력한 인원조정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강력한 인원조정이 SBA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실장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논의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구조조정이 경영개선의 모든 해결방안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187억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나 장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매출액은…….
이진화위원
-4억인가 그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0억 정도 규모, 그렇다면 우선은 매출규모에 맞게 인원이나 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음에 매출이 늘어났을 때 그때 다시 인력이나 혹은 조직을 늘리는, 그렇게 가야 그게 경영이지 187억 목표로 해 놓고 그 인력, 장비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지금 응급수술 정도가 아니고 사실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유통이나 이 부분을, 사실 그래요. 지금 경진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SSM이나 골목상권 살리기도 사실은 예산을 얼마를 투입해도 결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 제고를 해 주지 않는 한 시민은 편하고 다양하고, 그다음에 값싼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다양하지도 않지요, 값이 쌀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유통구조를 가지고는. 이게 누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편리함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요? 저는 왜 이랬느냐 왜 이것을 했냐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한없이 예산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에 맞게 인력조정을 하라는 얘기도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면 187억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일이 예상대로 안 되지요. 예상대로 안 돼서 서울시가 곤혹을 치루는 일이 중소유통물류센터만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업을 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경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 일을 안 해내고 싶겠습니까? 그 주무부서가 얼마나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안타까운 심정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일이 앞으로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일반적으로 전국의 운영실태를 보면 흑자를 내는 데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운영실태를 보면 정상화되는 데 2년 내지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는 것이 그쪽 분야에서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진화위원
그게 어디지요, 지방인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수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응은 수긍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조기 정상화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전통시장 또 소상공인, 슈퍼마켓, 골목상권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것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점포주들이 먼저 살려고 노력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저도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다 경진의 책임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소요해야 된다면 예산대비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그분들도 윈할 수 있고 주무부서인 경진에서도 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봐요. 비단 중소유통물류센터만이 아닙니다. 창업, 그다음에 일자리, 엄연숙 과장님이 아픈 것에 대해서도 의원으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돼요,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되게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이 가서 뭘 어떻게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전부 경진에 있어요. 사실 복지 쪽의 일이 저는 제일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후반기 재경에 와서 재경만큼 일을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난타를 당할 수 있는 곳도 재경이에요. 그 부분이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당이다 뭐다를 다 떠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서울시민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서울시민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같이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대로 어렵고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될 수밖에 없고 또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도와주고 뭘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냐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감사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하고 나서 뭔가 정책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대안을, 그러니까 제일 1번이 경쟁력 제고인데 그것은 예산도 물론 소요돼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앞서서 그분들이 대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분들만의 독특한 매력을 갖지 않는 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전통시장도…….
이진화위원
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중소물류센터를 예로 들었을 뿐인 것이지 나머지 경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뭐라고 하기에는 사실 태동부터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한 뭐라고 하는 것에도 제가 굉장히 한계를 느끼거든요. 정말 많이 뭐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뭐라고 그럴 수만 없는 부분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 예산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경진에서 일하고 있는 실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모든 분들이 그래도 신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내년에는 좀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이 예산대비 경쟁력 제고에 대한 부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하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실장님, 이것은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제진흥실이 서울시 부서 중에서 가장 신나게 일하는 부서입니다.
이진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진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업무량도 많고 힘든 부서인데 신나게 일하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김명신입니다. 공통자료로 제출해 주신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위원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35쪽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지난 1년 동안 경제진흥실의 사업을 보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은 경제진흥실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사회적경제 부문의 큰 인식개선과 사업의 시작이 이루어졌던 해였습니다.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경제 그리고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시작하는 해였고 그런 시작을 잘 평가를 하면서 내년에도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정책의 방향 전환도 이루어진 해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며칠 전에 서울시청 앞에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를 가보니까 기존에는 무조건 기존의 인프라를 좀 더 개선하는 쪽으로 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합쳐서 뭔가 새로운 개념의 전통시장을 생각하는, 그래서 창조적인 공무원들의 역량과 기존의 성실성 그리고 네트워크들이 잘 합치면 사업을 앞으로 잘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소감이 들었습니다. 준비하셨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자료 535쪽을 보면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위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위원님들이 컨설팅을 하시거나 금융 또 보험, 언론 이런 쪽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을 제가 발견했는데 자문역을 보면 뒤에 Ronald J. Anderson 전 AIG 고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Maurice R. Greenberg라는 AIG 회장도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의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AIG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관련한 특혜의혹을 다루었습니다. 그럴 때도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의 자문단 인력구성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AIG쪽 분들 여러 명이 자문을 할 때 주로 어떤 자문이 이루어질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경제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서울이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라든가 문화라든가 관광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위원의 위촉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간의 경과를 짧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대체적으로 위원들은 초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유임을 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요. 또 새로운 영역이나 새로운 업종 또 새로운 국제적인 지도자들을 저희가 영입을 하려고 노력도 했고 또 그쪽에서 오퍼가 오면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대체적으로 순서는 자문단회의에서 나름대로 추천을 하거나 혹은 물색을 해서 그 중에서 격에 맞겠다 하고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여기 AIG 회장을 했던 모리스 그린버그 씨는 2001년부터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AIG하고 인연인지 악연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양자간의 관계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분들은 이 자리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상황인데 앞으로 위원을 짜실 때 여러 가지 균형을 생각해서 위원을 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참고로 모리스 그린버그 회장의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참여했던 부분도 있고 AIG의 관계자라는, IFC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관심이 아마 여기 있는 위원 27명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기는 알았는데 돈이 생겨서 애정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진짜 서울을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만들려고 해서 애정이 생겼는지 그거야 사람 속은 들여다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제계 로비의 장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은 자료를 보면 시장이나 또 부시장의 지시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하고 경제정책과, 그리고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과 이렇게 고루고루 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지만 일자리정책과하고 경제정책과에 상당히 시장 지시사항이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을 10가지를 지시했으면 10가지를 다 해야 하는데 우선 손쉬운 것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2년 2월에 박원순 시장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 내실화를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완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결과를 몇 가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교직원, 졸업생, 전문가 등 서울시 기술교육원 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및 최종보고, 이것은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 개편, 운영주체의 재단법인화, 교육생 및 수료생 관리체계 확보, 시 산하 직업훈련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너지효과, 학점인정제 도입 등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위상 변화, 창의적 공간 구성으로 교육효과 극대화, 이렇게 여러 개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서 전혀 안 된 것이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위상 변화입니다, 학점인정제 도입. 그리고 덜 됐다고 보는 것이 시 산하 직업훈련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너지효과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지금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완료하거나 그런 것으로 아는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려면 이 두 가지가 강하게 연결되어야 나머지 것이 같이 빛을 보는 거지 씨실하고 날실이 있을 때 같이 제대로 들어가서 천을 짜야지 중간에 실이 하나 없다든가 그러면 제대로 천이 만들어지지 않고 원래 고양이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호랑이가 될 수 있고 호랑이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고양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창의적 공간 구성 부분이 강하게 동시에 이야기가 될까, 제가 일정부분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랬는데 이것을 보고 의문이 풀렸어요, 박 시장께서 이것을 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제 본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박 시장이 하라고 그랬어도 일의 선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공간이 가는 거지 공간 구성과 콘텐츠 부분이 동시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손대기 쉽지 않은 것, 학점인정제 도입 같은 것들도 그것을 위한 노력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지면 직업교육을 아무리 내실화하려고 해도 희망디딤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결합되지 않으면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2011년 11월 12일 시장 지시사항으로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러니까 2012년 3월에 청년희망디딤돌과정을 개설했어요. 아마 박 시장께서 이것을 얘기했을 때는 평생교육시설로서의 학점인정제 이런 것이 연계될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시한 지 1년 2년이 지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요.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 봐라 하는 얘기지 그 지시사항 그대로 시행하라는 얘기는 대부분 아닙니다.
김명신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실장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아주 바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상당부분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냥 검토했더니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 특히 교육협력국 이런 데 민원을 넣는데 이것을 평생교육시설로 해 달라든가 아니면 학점인정이 되게 사이버교육을 해 달라든가 실제 교육협력국 쪽에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경제진흥실과 기획조정실 이런 데가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답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시장님 지시라는 것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라 이런 얘기지 이것대로 시행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문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문단 구성을, 자문단 구성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업교육 관련해서는 거의 1년 동안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내년 1월쯤에 종합적인 계획을 직업교육과 관련돼서 시장님께서 지시한 내용들을 전부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무리 지으려고 1년 동안 준비를 해 왔고 내년 1월이면 대체적으로 그림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창업공간의 혁신, 개선 이런 부분이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명신위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지시사항 중에 빵이 있으면 겉도 있고 속 안에 앙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앙꼬가 빠진 찐빵은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개 지시사항이 있을 때 그것 중에 손쉬운 것,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사업에 빨리빨리 반영하고 실제 여러 개 기관이 걸쳐 있어서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은 잘 손을 안 대고 가다 보면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 제일 어려운 부분을 사실은 제일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손쉬운 것 Easy Going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지난 1년 동안에 많이 느꼈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인프라나 혹은 시설 개보수 부분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매뉴얼을 바꾸는 부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려도 좋으니까 그 부분을 어디까지 논의했는지 오늘까지의 결과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좋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최동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
국가에서 국방이 최고라면 서울시는 경제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일맥상통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라면 대형마트나 대형 백화점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만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많은 지적들이 나왔듯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개념을 같이 하면서도 뚜렷한 해법은 없다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차 의회나 집행부나 노력하고 사회 저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만 본 취지대로 되지 않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딱히 거론한다면 시대적 소명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같이 고뇌해도 시원한 이렇다 하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셨나요? 제가 서두에 자료요구 했는데, 백화점 현황과 대형마트 현황에 대해서. 명세표 가지고 나오셨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메일 열면 바로 나오지 않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대형마트 현황은 나와 있는데 백화점 현황이 지금…….
김인호위원장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으면 위원님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지 뒤에 간부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자료가 안 왔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대형마트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백화점 현황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같이 드리려고 그럽니다.
김동승위원
지역경제과면 그런 것 신경 쓰셔야지요. 제일 잘하는 부서라면 척척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봤는데 서울시 혼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우선 예산의 향배를 보더라도 국가의 예산은 350조 원을 호가하고 있고 서울시 재정은 교육청 빼면 24조에 필적합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동승위원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가 광역자치구 중에서 제일 상위그룹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테두리 안에 있는 광역이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과 모든 맥락이 같이 공조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동승위원
그래서 당파를 초월에서 오직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국가나 광역시나 자치단체나 공히 공조해야 된다고 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자료요구를 한 것은 작년 2012년 2월경에 저희가 SSM 규제 및 유통업 상생법안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월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3월에 각 자치구로 내려 보냈는데 그 일정이 맞습니까, 실장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SSM 관련 정책수단이 크게 세 가지,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올해 좀 문제제기가 됐던 품목제한 이런 부분들인데 앞의 두 가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의무휴업일도 자치구의 부구청장들이 공동으로 합의해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영업시간 문제라든지 의무휴업일은 서울시 전체가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부연해서 신규 대형마트 개점은 억제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령에?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금년만 보더라도 마포구 합정동이나 중랑구 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입점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재래상권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마트의 출점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다만 변형된 SSM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정부 쪽에 계속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홈플러스 망원점은 이미 보고 드린 바대로 정리가 됐고, 상봉점이 지금 입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원점하고 상봉점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이마트하고 코스트코 대형마트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홈플러스가 들어가면 기존의 재래시장 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2개의 대형마트 상권이 장악하고 있는 상권을 나눠서 먹는 형태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그쪽 재래시장에서는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사업조정신청이 들어가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실장님이 조금 현장의 여건을 파악 못하신 것 같습니다. 거리로 봤을 때 엠코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가장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우림시장과 동원시장에 필적해 있어요. 도로 하나 건너면 바로 입점되는데 저변에는 코스트코나 이마트가 있습니다만 거기와는 거리가 있어요. 재래상권을 잠식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사업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조정 주체는 가장 관건 주체가 인근의 재래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림시장이 1차적으로 사업조정신청을 했고요. 그 결과 홈플러스 상봉점하고 우림시장은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또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2월에 이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어떻게 자꾸 신설점이 입점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홈플러스 상봉점은 2010년 12월 29일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제관련 법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조정 부분은 똑같이 적용해서 사업조정을 중기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시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승위원
중랑구의회를 본다고 하면 현재 SSM 대형마트가 6개 정도 있는데 이게 입점 되면 7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대적 소명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재래상권에는 참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사례가 원천적으로 방지되어야겠고, 물론 엠코 건물이 건물허가과정에서 바로 입점신청이 됐던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저가 없는 것인지 법령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지금 홈플러스 상봉점은 독자적인 홈플러스 건물을 자기들이 신규로 지은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 들어가는 형태로 점포등록만 하는…….
김동승위원
그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네. 건축허가나 입점등록 부분은 법규상 다른 제재조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2010년도에 건축 짓기 전에 없는 상태에서 굴토작업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합법적이라고 하나 그것은 규제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허가 부분을 저희가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입점등록 부분을 저희가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조정과정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상생할 수 있는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 또 그렇게 실제 해 왔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단계에 대해서 지방에서 울산 같은 경우에도 허가 자체를 불허해서 소송까지 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법령을 넘어서 허가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다른 수단을 통해서 사업조정을 해 나가는 쪽으로 정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실장님이 많이 고뇌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만 주마가편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런 맥락에서 해 봤습니다.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사회투자기금 운용 기본계획에 대해서 기금 규모가 1,000억 원이고 2013년도 운용기금이 802억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사용이 되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회투자기금이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모금이 되면 올해 800억 규모에서, 저희가 400억을 출연하고 민간에서 400억을 모금해서 800억 규모로 운영하겠다는 게 당초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은 약 236억 정도가 모금돼서 나름 50% 이상 실적을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순수민간기금으로 운용되어야 될, 또 저희 사회적기업 융자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투자사업 이런 부분들의 민간모금 실적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재단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처럼 50% 60% 이렇게 달성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서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다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사회적기업 육성과 협동조합 활성화 등등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그동안 시에서 지원한 게 토털 얼마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올해 30억 정도 규모의 예산입니다.
김동승위원
이게 자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그리고 육성지원에 대한 기금이 160억 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 육성기금에 관한 말씀입니까?
김동승위원
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금은 우리 산업경제정책관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세요.
홍선
문홍선산업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승위원
네.
홍선
문홍선산업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현재 기금이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는데 금년 1조 4,000억 정도 되고요. 우선 중소기금육성기금을 운용하는데 우리가 기금융자사업을 하는데 크게 저희들이 당면한 과제는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하는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연간 운영하다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한 350억 정도,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억 정도 해서 380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되는데 저희가 금리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차보전해 주는 금액이 한 5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180억 정도의 결손이 생겨요. 이것을 우리 시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있는 규모대로 지금 현재 많은 자금수요가 있어서 신보를 통해서 잘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자료는 그때그때 빨리 취합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금지원을 명세가 없으니까 지금 저거는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업체에 지원이 됐거든요. 총괄 몇 개 업체에 지원이 된 겁니까?
「인쇄하러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아까 보고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2만 7,112건입니다, 9월 말 기준해서 지금까지 통계가.
김동승위원
9월 말까지 2만 7,000건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동승위원
그래서 7,800억 원이 지원됐네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1조대의 자금운용하면서 계속 실적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을 정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유상지원입니까, 무상지원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유상지원입니다. 융자사업입니다.
김동승위원
융자 몇 % 지원하고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자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실제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약 2% 정도가 됩니다.
김동승위원
무담보인가요? 담보도 있겠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담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경영자금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정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신보에도 누누이 이런 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서민층이 사용하다 보니까 미회수금도 발생될 수 있고 소모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연간 소모되는, 저희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부분 포함해서 연간 비용이 약 200억 내외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꾸준한 지원을 함으로써 말단에서 수고하시는 중소 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재원을 확보해서 꾸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민주당 유청 위원입니다. 실장님 외 공무원님들 1박 2일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감사합니다.
유청위원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의 훈련을 받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지금까지 올해의 경우 약 334명 정도인데 취업을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인 것 같고 그다음은 개인사정들을 사유로 들고 있는데 그것은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아서 나가는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교육 받은 것 이외에?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생계문제로 해서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차상위계층에 훈련 받으면서 생활이 안 되니까 월 2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이.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31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려금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고민이 필요합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관련 법 개정이나 이런 것 통해서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에서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님께서도 대단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조례안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 일요일에 서울 전 지역 휴무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저희들은 효과 있다고 봅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고요. 세 번째로 중소유통물류센터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 잘 되면 추가적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3개를 더 하실 계획이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개를 더 하는 것으로…….
유청위원
2개 더 하지요, 동부권이고 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꼈어요. 여기서 집행부도 배우고 이 사람들도 배우고 이게 롤모델이 돼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try and error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지금 원활히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조기안정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개선방안 속에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은 다른 유통물류센터의 운영사례, 그리고 유통센터를 건립할 때 정리되어 있는 저희들의 내부방침, 그다음에 이게 과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어차피 시설이 저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고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가능하면 운영주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 생각입니다.
유청위원
여기 보면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시섭 과장님, 보고서 나온 것 제출하셨나요?
시섭
신시섭소상공인지원과장
무슨 보고서요?
유청위원
TF운영, 운영실태 진단,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서가…….
시섭
신시섭소상공인지원과장
다음 주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및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고 또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회적경제는 장혁재 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말씀하신 것이 위원님 요구자료로 나갔는데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근거는 사회적경제 안에서 현재 법상으로 지원대상들은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나왔지요. 2012년도 12월에 협동조합 지원 법률이 나왔고 그 큰 법 틀 하에서 중앙부처의 개별업무지침 관련된 것, 그다음에 그 시행과정에서 서울시가 서울시만의 지원할 방법을 의원님과 예산심의를 통해서 확정된 것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회적경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고 사회적기업에 관한 것, 그다음에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것은 있습니다. 최근 기부금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아름다운 재단이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월드비전 등 대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딱 부러지게 제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요.
유청위원
이와 같은 대형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경제의 정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지금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제가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질의의 출발이 사회적경제 영역…….
유청위원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형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된 소재지는 서울이고 주된 수입원은 서울시민들의 모금 및 기부이고 서울시 관내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많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주로 서울 소재 시민단체들에게 재배분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시민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적으로 시민단체 부분은 행정국에서 지원 부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사회적기업에 참여한다든지 혹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경우 그 참여 범위 내에서 또 저희 관련 법령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금 지원사업의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적법성 등, 이것은 누누이 제가 강조해서 시정질문도 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위법이나 비리 등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책하시고 환수조치 하셔야 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그다음 마을기업, 협동조항은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각각의 정의, 역할들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유사 중복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회적경제 주체에 관한 부분들은 그 기능이나 하는 일들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기업은 아시겠지만 법적개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기업은 마을 단위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그게 사회적기업이든 주식회사 형태든,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공공서비스를 하든지 일자리를 창출하든지, 또 마을기업은 그 지역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유청위원
사업을 할 때는 가까운 분들이 다 모여서 하시겠지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안 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제진흥실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문의를 해 봤더니 각 사회적경제기업별로 부서 및 담당이 구분되어 있고 본인이 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외에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 직원들 업무분장이나 혹은 연계성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작업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는 약 1,267개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각 사회적경제기업별로 지원되는 인건비와 사업개발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갖고 계세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에 지원되는 것이 없고 마을기업의 경우에 그 숫자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5,000만 원, 2차년도에 3,000만 원 정도 지원금 나가는 것…….
유청위원
소액으로 나가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다음 공간임대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유청위원
네, 보증금 형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대체적인 지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축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사회적기업이 404개 되고 협동조합이 759개 정도.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런데 숫자는 그렇게 차이나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주류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유청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각 사회적경제기업별로 부정ㆍ불법행위 적발 건은 얼마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유청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유형 파악에 대한 것도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의 지원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것 보고서 형태로 나온 것 있습니까? 아니면 점검하신 것 있어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주는 게 있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그것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 그러니까 개별기업이 채용한 인원수 있고 그 인원이 어느 정도 가느냐 하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이 기업들이 큰 사업들을 하는 데는 별로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나 이런 데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인 밥 굶는 사람 없는 서울,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기아 제로 운동을 전개하였고 세부사업으로 능력만큼 밥값을 지불하는 문턱 없는 밥집, 어려운 이웃이 식당 이용 시 밥값의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추후 목돈으로 지급하는 저축식당,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마을공동체 기업형 식당인 동네식당 등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밥 굶는 사람 없는 서울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총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저축식당이 약 1억 8,000만 원, 문턱 없는 밥집 및 동네식당은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건강실 쪽의 자료를 수합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밥 굶는 사람 없는 사회를 위한 사업을 저희가 주관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다만 개별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거기에 사업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이유를 실장님 알고 계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마 낙인감도 일부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유청위원
주변 식당하시는 분들의 반값 식당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특히 영등포역 상주하는 노숙인들이 몰려와서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사업초기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점검이 됐으리라고 믿거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반값 식당 부분은 복지건강실에서 이 사업은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비슷비슷하고 조그만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조차도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협동조합은 생태계 기반조성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 또는 정산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도점검을 정확히 강하게 하시면 충분히 모럴헤저드에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정책 및 사업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요금 동향을 보니까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일제히 인상된 게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버스요금, 상하수도요금 해서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소비자 물가상승률 자료를 보니까 2% 후반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3.8% 정도 되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작년에는 2.6% 정도…….
유청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 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skyrocketing처럼 쫙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들, 또 관련 공무원들 해서 공공요금 인상이 시민생활 내지는 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인상이 되고 나면 그 과정이 전혀 무색하다고 평가를 받겠습니다만…….
유청위원
그래서 실장님 본 위원이 소관부서마다 어떻게 생각하나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습니다. 서울시 택시서비스 향상 방안,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서울시 택시운송원가 분석안 등 인상을 위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봐도 인상에 대한 명확한 명분과 논리가 없어요. 여기에서 데모하고 시끄럽게 하면 올라가고,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감각을 잡고 또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고민스러운 것은 잘 이해합니다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오전에 짧게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이 기술교육원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훈련수당이 생계보조비 15만 원, 그것도 다 15만 원이 아니라 차상위는 10만 원, 고등학생은 5만 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비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이게 언제부터 15만 원, 5만 원이에요? 몇 년째?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한 번도 올린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언제 만들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
(도봉) 위원 실장님, 제가 예전 상임위 때도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예를 들어서 정규과정은 1년 아닙니까? 1년 동안 거기에 매달려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생활이 안 되니까 지원을 못하는 사람도 많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화 하자, 그래봤자 제가 볼 때 예산이 수백억 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에 기술교육원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이 문제를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십시오. 고맙습니다.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 할 때 충분하게 얘기했기 때문에요. 내년 1월이나 2월에 전면적으로 이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새롭게 뭔가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실장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재단설립 부분은 저희들 안으로 나와 있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재단을 설립하는 문제는 수단에 관한 문제이고 주체에 관한 문제이고,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원의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봉) 위원 시대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지금 시스템은 안 된다는 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2010년부터 주구장창 주장하고 용역하라 그래서 개선대책을 만들어 보라, 어영부영 3년이 흘렀어요. 이제 결과물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재단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러면 당장 동부하고 남부인가요? 위탁 공모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지금 통상 3년 주기로 위탁기간을 정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운영을 나름대로 시스템 변경이라든지 또는 교육원의 기능변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선은 2년으로 해서 실제로…….
(도봉) 위원 2년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계약을, 예를 들어서 재단이라든가 시스템 변화를 그렇게 2년까지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5년 동안 연구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당장 내년 정도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만 살짝 연장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조건이라든지 혹은 연계부분이라든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 내용에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2년 안에 만약에 시행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래서 참고로 운영주체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고 하는 것들이 내년에 확정이 되면 대체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후년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당장 내년에 확정된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세상적 눈으로 보면 영리기업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5년 동안 이러고 앉아있다는 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도 왜 저한테 이 문제가 마지막에 와서 떨어지는지…….
(도봉)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좋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연구성과라든가 평가를 토대로 해서 2014년도에 완전히 세팅돼서 2015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배가해 달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인전입금도 예산으로 잡아서 같이 사업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리도 안 했고 그냥 3억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면, 물론 한 군데지만 2억 7,400은 그냥 인건비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산규정에도 안 맞고 뭔가 잘 통제도 안 되고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잡아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원장님들 급여가 예를 들어서 원장님부터 부장, 교수, 강사진까지 급여가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 연봉이 5,400인 데가 있고 6,300인 데가 있고 4,700인 데가 있고 6,800인 데가 있어요.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과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봉이 2,600인 사람, 2,900인 사람, 5,400인 사람, 2,900인 사람, 다 천차만별이에요. 이 문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수가 비슷하고 규모가 비슷하고 만약에 시설이라든가 교직원 숫자가 보통 37명에서 45명까지인데 비슷한 수준에서 급여차이가 연봉 2,200이 나고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지 물론 그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통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줘야지 기준도 없이 업무추진비가 됐든 급여가 됐든 막 이렇게 기준 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교육원 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문홍선 국장님, 아까 김동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어요. 시절 좋을 때 기금을 잘 적립해 놨으면 사실 우리 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금도 내고 뭔가 되는데 지금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은행협력자금을 빌려다 씁니다. 그렇지요?
홍선
문홍선산업경제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은행이자가 6.68% 이러다가 2012년도 6.08%, 지금 4.68%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홍선
문홍선산업경제정책관
네.
(도봉) 위원 시중금리가 떨어지니까 조금씩 떨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은행협력자금을 빌려 쓰면서 거기에다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게 작년만 해도 560억 원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홍선
문홍선산업경제정책관
네.
(도봉) 위원 560억인데 문제의식 첫 번째, 은행이자가 비싸다는 겁니다. 왜, 서울시라든가 신용보증재단 같이 신용도가 좋은, 사실 신용도가 좋다는 것은 돈 빌려줘도 떼어 먹을 일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신용도가 좋은 재단과 자치단체의 은행이자가 4.68%라는 것은 세다는 거예요. 고금리라는 겁니다. 왜, 지금 주택담보도 3.7%, 3.5% 이렇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차보전금을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2%씩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68%일 때도 서울시가 2% 부담하고 고객이 4.68%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4.68%인데 서울시가 2%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고객이 2.68%를 부담합니다. 금리가 떨어졌을 때 고객은 이득입니다. 저는 여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나름대로 정률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해줘야지 고금리일 때는 그렇고 저금리일 때는 또 서울시 부담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고객들이 신용도가 낮아서 우리가 담보해 주고 은행협력자금을 빌려가니 고객이 부담해야 될 것이 50이든 60이든 그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 정률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지 지금은 2% 의무적으로 부담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선
문홍선산업경제정책관
위원님 지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이차보전은 평균적으로 2%라고 하지만 이차보전이 융자금액, 금액의 규모별로 이차보전 비율이 차이가 있어요.
(도봉) 위원 다르지요, 알아요.
홍선
문홍선산업경제정책관
아까 말씀대로 각 은행이 대출하고 있는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아까 또 새로운 이차보전에 대한 구조를…….
(도봉) 위원 보전비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100% 보증일 때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전혀 리스크가 없어요. 서울시라든가 신보에서 만약에 그 사람 고객이 돈을 상환 못하면 100% 다 우리가 대주는 조건인데도 4.66%, 4.68%라는 얘기는 주택담보대출보다도 현격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보증이 아닌 85% 보증이면 오점몇 %까지 가요, 지금.
홍선
문홍선산업경제정책관
이 문제는 하여간 우리가 신보하고 협력은행이 16개거든요. 16개하고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탁은 우리가 그래도 시금고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홍선
문홍선산업경제정책관
네, 우리은행 있지요.
(도봉) 위원 내년에 다시 시금고은행 지정을 공모해서 할 것입니다. 제가 들은 바 다른 은행들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 여기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 짓고 이런 것 출연금 받지 말고 이런 서민들 협력자금 할 때 당신네들 사회적 기여도 해라, 그래서 시금고가 만약에 중소기업협력자금을 내는데 똑같이 일반은행 같이 이자를 받으면 저는 뭔가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협조를 받을 때 이런 데에서 협조를 받는 정책적 협의도 필요하다, 계속 재무과에서 은행 선정할 때 일방적으로 하게끔 하지 말고 실장님이 간부회의 참석하셔서 우리 실제로 이차보전금이 1년에 560억씩 나가니 시금고 지정할 때 최소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 할 때 금리를 낮춰서 할 수 있는 특약을 넣자,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가능한 것 아닐까요?
홍선
문홍선산업경제정책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도 협상의 과제니까 같이 협상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시금고 지정 받으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것 받는 은행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 주시고 뭔가 개선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오전질의 끝내겠습니다. 폴리텍인가요, 협약서에 보면 99년도 4월 26일 고건 시장하고 기능대학 이사장이 협약을 했는데요 3년마다 협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갱신한 협약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민주당 유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유청위원
그 인건비 지원이 중단됐을 때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기업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정확하게 확률로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2년 혹은 3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제 지원이 끝나는 시점이 돼가거든요. 좀 더 지나봐야지 나름대로 통계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원래 사회적경제기업 하는 것이 고용안정, 고용승계 이런 것이 목적이잖아요. 지원이 끝났을 때 많은 기업들이 아마 도태될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용불안에 놓일 수 있다는 거지요, 역으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저희가 신경 쓰는 것이 선발과정에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다 사업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선발과정에서 그 기업의 자생력이나 혹은 이후의 살아남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하는데…….
유청위원
혹시 그 분석한 자료 있으세요, 기업평가표라든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유청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하나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1년 2012년도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여러 정책수단을 고민하다가 2011년부터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니까 지원을 했지요. 2011년 2012년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했다가 기간이 돼서 끊으니까 우려하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올해 유의미한 변화는 뭐냐 하면 끊었을 때 전보다 인건비 안 주니까 자른다 그런 비율이 확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고 환경생태계 기반조성을 하던 정책접근이 조금은 효과를 보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네.
유청위원
처음에 자금 신청한 업체들도 이것은 언제든지 중단된다, 그다음에는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을 알게 되니까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지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네.
유청위원
앞으로 추적관리 이런 것 신경 써주세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스러운 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는 1,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간접고용 6,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 2013년에서 2017년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고용의 질을 높이는 문제, 그다음에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문제 이 부분에서 평가는…….
유청위원
그런 부분에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서비스의 질 개선에는 얼마나 기여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들어요, 이 부분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처음부터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고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 서비스의 질 문제,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됐는데 서비스의 질 부분은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정규직화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실에서 서비스 질 문제에 대해서 혹시 실태조사나 이런 것 한 자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도 고려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실태조사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유청위원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는 경영합리화 목적으로 민간위탁과 분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는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전 시장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데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오세훈 시장 때는 경영합리화에만 방점을 두고 지금 시장님은 고용의 질 쪽에만 관심을 둔다 이런 극단적인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공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경영합리화도 경영개선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노동의 질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소홀했던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고용의 질 개선 이쪽을 이제 챙겨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저도 이것에 관해서 보고를 몇 차례 받았는데 손익 면에서는 서울시가 어떤가요, 인건비 부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정규직으로 가면 장기적으로는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유청위원
단기적으로는 손익이 플러스 되지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용역결과 보고서에서는 약간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정규직화로 가면 전체적으로 비용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또 인원을 줄이실 생각이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을 보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정년 60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57세부터 약 60세까지 일원화된 기준이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공무직, 그러니까 직영 공무직에 관한 기준들이 대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직영 정규직화의 경우에도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나 시설관리나 경비,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의 업무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직영의 경우에는 청소는 지금 65세로 적용되고요…….
유청위원
업무의 성격이 다르지만 정년이 다른 것은 한쪽에서 봤을 때는 손해 보는 것 같고 정년이 긴 쪽에서는 더 혜택 받는 것 같고 이런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일단 전체적인 기준은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청소업무의 정년은 65세, 재직 중인 근로자의 연령이 높다는 점, 평균이 58세나 되더라고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분야 민간 통상정년은 65세 등 현실적 여건을 토대로 시설ㆍ경비, 기타 업무의 정년 및 임금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11월 말, 12월 초쯤…….
유청위원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언제 설립이 됐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올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4월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특성화 사업을 언제 위탁 맺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 중에 7억, 8억 정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고요. 나머지가 사업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위탁계약서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2013년 8월에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도 수의 위탁했지요? 올 8월에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 수의 위탁을 한 것 같은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회적경제과정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단법인 마을과 한겨레연구소에서 이번에 수탁을 받았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컨설팅 관련해서요.
전철수위원
됐습니다. 보통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중간지원조직들과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 통상 몇 년 정도 위탁을 하나요? 1년 정도 아닌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년 내지 3년 정도.
전철수위원
그러면 법적근거가 있어요, 2년 내지 3년씩 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중간조직들과 위탁계약을 할 때 위탁기간을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해 줬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둘러보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한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도 있어요. 총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됐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약 15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적은 돈은 아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서울시 산하인 통상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던 것,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특화사업을 2013년 6월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위탁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수탁을 줬나요? 지금 하는 사업을 사회적경제에 준 것 아니에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수탁기관이 바뀌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SBA에 수탁을 줬다가 그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맡은 경험은 없는 것으로…….
김인호위원장
정확히 알고 있는 간부는 발언대로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당초에 지역특화사업은 1년차는 시에서 SBA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되면서 위탁 주체를 바꾼 겁니다.
전철수위원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줬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거기로 위탁을 했습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근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을 위해서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지원해 주는, 서울시 산하에서 그쪽으로 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자치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자치구 관련된 것은 없고요.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로 해서 30억과 추가 위탁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60억 정도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우리 서울시가 직접 평가하고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정이라든가 예산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기타 업무들을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게 우리 조례에 되어 있어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민간위탁 조례상에 민간위탁 받은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받은 자가 예산사업 조정 이런 것을 임의로 할 수 있어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임의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간위탁협약서에 근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됐고요. 실장님, 최근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특화사업 이 경우는 서울시 재무과가 확인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계약까지 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올해 핵심사업을 좀 빼고 다음연도로 하라고 사업변경을 강요하면서 지역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한약재 부산물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철수위원
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내용은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역특화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제안했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1차년도에는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4/4분기 사업에 사업비를 40일 정도 인건비 지급 않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 총액의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 리스 형태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일례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사업제안과 이런 것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갑자기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임의로 조정하고, 또 심사위원이 평가하고 이런 사업을 인건비 같은 것도 지원 중단하고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경실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특화사업단의 내용은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계획을 미리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임의대로 변경해서 그것을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동대문지역이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지난번에도 내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게 사회적경제센터라고 하면 자치구라든가 생태조성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에 정상적으로 가야지 일례를 들어서 서울시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까지 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특화사업단이 제안한 내용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서 다른 기관에서 그것이 아니다 또 변경해라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기준이나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인데 실장님 답변 되겠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마을공동체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저희 쪽이 아니고 혁신기획관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철수위원
그래도 연동되어 있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연관이 돼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 3월 15일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 2012년 4월에 사단법인 마을을 설립했어요, 이사장은 유창복이고. 이런데 2012년 7월과 9월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3년 계약을 했는데 또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또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중간조직으로 컨설팅 수주를 이쪽에다 맡겼고 또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중간조직 컨설팅도 수주를 한 사항인데 어떻게 사단법인이 설립된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쪽에 수주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구체적으로 위탁이 추진된 사항이라든지 경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당초에 마을기업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 같이 협의된 부분이라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나중에 시정질문 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현재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활동 이것을 보니까 2,378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25명에 대해서 인큐베이터를 선정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전철수위원
거기에 어떤 조건이고 여기 신청자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선정은 기본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마을에서 컨설턴트 내지는 마을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뽑아서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준다, 도와주는 역할이다 해서…….
전철수위원
모집 조건이 뭐예요? 2012년 9월 27일 모집공고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인큐베이터의 자격을 지역주민이 마을관계망을 통해서 서울시 마을기업을 준비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 또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지역주민들과의 행사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능력있는 마을일꾼, 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 사람 이렇게 자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2012년 9월 27일의 모집공고 자격 요건을 보면 5년 상당의 마을 및 지역활동가로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이해와 경험 있는 자, 자치구 마을 내 마을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의 지역단위 관련 조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14일 모집공고를 보면 연령제한 없음, 기업체 운영이나 기업컨설팅 경력 있는 자 또는 사회경제영역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활동에 경험 있는 자, 이렇게 해 놓고 우대사항은 자치구 마을 내 마을지원센터 특화사업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의 지역단위 관련 조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뭐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012년도 9월 채용 공고를 보면 5년 상당의 마을지역활동가로 되어 있고 2013년도 1월 14일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제가 정확하게 바뀐 배경에 대해서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배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이것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왜 바뀌었는지?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을공동체센터에서 자격요건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전문성이 무슨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이 후퇴했지, 지금 모집 공고를 보면. 누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변했지 어떻게 전문성을 강조했어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적으로 그때 없었지만…….
전철수위원
직급이 5급에 월 22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신분과 급여가 어떻게 되고 마을기업 인큐베이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업무평가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인큐베이터 채용하고 운영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원센터도 문제지만 여기도 문제인 것이 처음의 채용 기준을 임의대로 변경해서 채용을 한 것은, 지금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25명 채용에 대해서 의구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채용 문제에 있어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자격조건 부분에서…….
전철수위원
정당 가입자가 채용될 수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명단 안에?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철수위원
저 같은 경우도 정당의 정치인인데 그래도 마을기업의 인큐베이터라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데 특정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그래서 마을공동체 5개년 중장기계획에도 보면 2017년까지 마을 인큐베이터를 3,180명 정도 육성한다고 했어요. 이게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는 현재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25명 정도가 우선은 초기에 필요한 인력이다, 적정인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음 주에 있을 시정질문에서 하고요. 지금 두 가지의 문제점, 양 센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서울시가 수탁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그쪽에다만 다 전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서울시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잘하고 또 인큐베이터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은 수정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좀 많아서 실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박원순 시장 들어오셔서 핵심과제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 부분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거대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어도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어차피 죽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국회의원 포럼도 구성됐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협의회도 구성이 됐고, 얼마 전에 지방의원협의회 구성된 것 아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운기위원
하여튼 이런 관심사를 갖고 진행되는 데 있어서 경실이 해야 될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일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2년 지나면서 초반기에는 여기에 대한 관점도 제대로 못 잡고 이해도도 떨어졌지만 나름대로 이제 관점을 잡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미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져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해외 2년간 연수 가는 것이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운기위원
대부분 미국으로 가는데 어쨌든 발달한 것이 영국인데 영국 쪽으로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공무원들을 유도를 하시고 그쪽에 갔다 오신 분들을 경실에서 그쪽 관련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부분은 노동정책에서 굉장히 큰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노총하고 한 박원순 시장 노동정책 평가에서도 이 부분을 높이 평가를 했고요. 그날 노동정책과 한영희 과장님 나오셔서 봉변도 당하셨는데, 격한 시립대 노동자들 문제가 있어서 봉변도 당하셨지만 슬기롭게 대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대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시립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제가 시립대에 질의를 했더니 강남노무법인을 하게 된 게 경실에서 추천해서 하게 됐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강남노무법인을 왜 추천하셨는지 의아할 정도로 양 노사 간을 악화시킨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노무사를 추천할 때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팩트에 관한 부분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장혁재 본부장이…….
박운기위원
네, 얘기해 주시지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박운기 위원님이 시립대 비정규직 부분에 관심 가지시고 저희도 계속 월 2회 TF 성격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노무사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 다툼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게 움직이는데 시립대에서 65세 이상 부분에서의 고민 얘기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노사협상의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공인노무사를 쓸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한 거지요. 그리고 예산지원 이후에 시립대에서 어느 공인노무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한 사람 할 수 없으니까 두세 사람 이렇게 내역, 수임료 이런 것을 했겠지요. 그것을 보고 시립대에서 정봉수 노무사를 뽑은 겁니다.
박운기위원
시립대에서 두세 명을 추천받아서 했다고 하던데?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아니지요, 전혀 아닙니다.
박운기위원
그래요? 그것은 내가 따로 확인을 할게요. 시립대 질의에서는 추천을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하고요.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운기위원
그다음에 노무사 자문료를 어쨌든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예산으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항목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그때 저희가 비정규직 인건비 주는 게 있고 관리비 예산이 있는데 이 항목 자체는 공인노무사한테 자문료 주는 것이 예산과목에 저촉되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비정규직의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인데 노 쪽의 것이라면 비정규직 개선이 되겠지만 사 쪽의 노무사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에 비추어서 맞지 않다고 봐요. 나는 예산을 지원했던 것 자체도 사실 문제를 삼고 싶지만 그것은 문제를 안 삼겠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전용을 하든 맞는 항목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매끄럽지 않게 처리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사실 우리는 안행부보다 좀 더 앞서가는 제도를 도입해서 마을기업 부분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뒀지요. 그러면서 필수교육, 지역조사, 의제발굴, 팀 워크숍, 선정심사, 이런 씨앗기라고 하는 부분을 뒀어요. 마을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 진행을 한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팀 워크숍 부분이 좀 더 앞선 시기부터 있어야만, 지금 선정심사 때 공모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쓰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해도가 떨어지고 말 그대로 마을에서 그냥 활동하셨던 분들이 의욕만 갖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큐베이터들이 나서서 그분들을 도와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좀 더 그런 인큐베이터와 팀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곳곳에 배치하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만들어질 때는 사실 큰 기대를 갖고 말 그대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슈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야심차게 설립이 됐는데 지금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형편이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올해 실적의 20% 가까이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부진사유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너무 잘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대책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답답한 것은 어쨌든 그런 중장기의 대책을 갖고 추진을 하시면 제가 봐도 나름대로 살 것 같기는 한데 그분들 아시다시피 당장 발등의 불이 운영자금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신보를 통해서 정리가 됐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오늘자로 4억 정도의 운영자금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박운기위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다급한 불만 끄는 형태여서 좀 더 서울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자금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 부분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다만 받는 쪽에서 받을 준비를 갖춰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공조를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소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장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현장도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수발주 시스템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으니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전통시장 박람회 운영하셨잖아요. 저희도 현장에 가봤는데 굉장히 활기차게 잘 진행을 하셨어요, 보니까 의미 있는 행사였다. 그런데 안 좋은 기사가 난 것 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형식의 공문을 자치구에 시달한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요. 그리고 그게 실무자의 메일을 통해서 갔다고 하지만 메일도 공문의 일종이니까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열의, 자치구 공무원들이 움직여야만 전통시장의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독려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박운기위원
제가 열의 부분은 실장님 얘기대로 100% 공감하고 이해는 하는데 말 그대로 참여 안 하면 서울시 지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렇게 협박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저도 전통시장 박람회 업체선정 행사 대행업체할 때 제가 마침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 어쨌든 자치구에 알려서 참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났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열의가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스 설치비용에 100만 원씩 상인들한테 부담한 게 맞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운기위원
그것은 이 기사가 잘못된 게 확실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운기위원
정말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운기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는 기사를 낼 필요가 있는데 여기 기사에는 100만 원씩 부스 운영비를 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혀 아닙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낸 언론사하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참 경제진흥실은 업무량도 많고 워낙 가짓수가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고 또 가지가 많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가지가 흔들릴 수 있고, 그래서 믿음직한 우리 최동윤 실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불안합니다.
(도봉) 위원 간단한 것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기술교육원 훈련수당 관련해서 실제로 10% 내외의 우선입학대상자가 오니까 그 중에서 단기과정 빼고 정규과정으로 하면 비율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간담회 중에 과장님은 의지만 있으면 우리 표준훈련비 집행잔액에서도 인상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현실적인 문제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연구하셔서 우리 네 군데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하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기술교육원에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또는 다른 시설을 다시 위탁계약하면서 계약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탁계약하면서 투명하지 않은 방법과 찬조금을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내역을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외국인학교 입학부정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선고확정이 됐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11월 1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시가 유치한 외국인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 중에서 입학부정이 64명 적발됐어요, 드와이트 41명, 덜위치가 23명. 이 사람들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드와이트스쿨은 41명 중에서 38명은 자퇴를 했고요, 3명은 미입학자라서 입학이 되지 않았습니다. 덜위치는 23명 전원이 자퇴를 했습니다.
(도봉) 위원 교육상 입학취소보다는 스스로 자퇴하는 것을 유도한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부정입학의 유형은 이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브로커 7명이 학부모들하고 짜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런 겁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교에서는 알 수도 없었고 큰 잘못이 없다, 기소된 내용은 없다, 이런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실체적 진실은 우리가 아직 파헤쳐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거지요? 충분히 이런 게 관행화돼 있었고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을 수 있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이 결정돼서 나와 있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또 볼 수도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학교에서 몰랐을 리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면 학교에서도 알았겠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원의 30%까지 내국인이 갈 수 있는 이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외국에 거주한 것을 허위로 브로커랑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지요. 기본적인 질문을 해 볼게요. 외국인학교를 서울시가 유치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뭐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외국인학교를 유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이 혹은 외국기업들이 와서 근무하고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거지요.
(도봉) 위원 그렇지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자 그런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가장 비근한 예로 이번에 저희가 유치한 지멘스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독일인학교가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인학교가 있는 서울에 지멘스의 아시아지역본부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처럼 대표적인 이유가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또 재발하면 정말 서울시는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랬더니 부정입학이 검찰 수사에서의 69명이 아니라 실제로 163명이더라. 맞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교육청의 자체점검 결과는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마 8개 학교 전체를 했으니까 두 학교에 163명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검찰 수사결과는 총 4개 교에 69명인데 8개 교 전체를 다 해 봤더니 163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유치 두 개 학교에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부정입학 유형을 봤더니 외국인의 자녀기준미달이 14명, 내국인 체류기간 미달이 149명 해서 163명입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외국인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법적근거는 뭐지요? 그 취지는 알겠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외국인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 설립 허가나 혹은 학사 운영은 교육청 소관이 되지요. 크게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도봉) 위원 입학 관련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육청 지도감독인데 외국인학교를 유치한 것은 서울시잖아요. 아까는 유치한 목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법적근거는 뭐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운영이라면 유치 내지는 지원하는 근거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또 동법 시행령 이게 근거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몇 조 몇 항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2조제1항제7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게 뭡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에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지금은 대부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가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원조례에 학교 운영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감면율에 관해서 공유재산 조례에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도봉) 위원 그러니까 학교 유치 운영 이런 데 대한 전혀 내용은 없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총괄적인 기본법령 체계는 없습니다.
(도봉) 위원 실장님, 제가 이것을 주문 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부산인가요, 두 군데가 그래도 외국인학교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서울시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도봉) 위원 조례를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왜 조례를 안 만드느냐 하는 얘기를 몇 번 물었어요. 왜 안 만듭니까? 부산, 대구, 경기 정도는 있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직업안정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은데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례를 만드는 것이…….
(도봉)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25개 구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일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조례도 없이 법에 위임되어 있다는 한줄 근거만 가지고 하니까 계획도 제대로 안 되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례를 만듭시다, 실장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청년의무고용제 관련해서 회의도 하시고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네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지난번에 25개 구 일자리팀장, 투자출연기관 다 해서 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도 하셨네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자 이런 정도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의무고용제는 법령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의무제가 시행이 되면 인력 자동수급상항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사용주가 주도적으로 청년의무고용제를 정착시키는, 시행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이 되든 내년 초가 되든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시달할 텐데 그것을 충실히 따라 달라 하는 얘기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25개 구의 자치구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정원 외 3%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한 수급관계라든가 재정문제를 어떻게 하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인건비 총액제 문제가 걸려 있어서 내년에 당장 3%를 전면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도봉) 위원 도시철도공사 이런 데는 워낙 인원이 많다 이런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전체적인 기관별 또는 업종별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최소한 3개년계획 내지 5개년계획의 범위 안에서 청년의무고용제가 정리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가능하면 그 기간은 댕겨주는 것이 좋다…….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 12월 31일가지 한시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년 3년 끌다가는 그냥 해 다 지고 말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이후에라도 청년의무고용제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도봉) 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계속 실장님 하고 있을 때 문제이고 법 시행이 한시적으로 끝나버리면 누가 해요. 다음 실장님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시법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의무고용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년 3년 중장기계획 세워서 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시급한 문제니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매년 3%씩 고용하자는 얘기지요. 그냥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3년 5년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장님,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를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제정했는데 그 이전에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제정됐는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10% 정도의, 20인 이상의 공기업은 신규채용인원의 10%입니다. 10%를 채용한 실적 있습니까? 자료로 얘기를 해 주시지요, 몇 명, 어느 기관에 몇 명, %는 몇 % 이렇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투자출연기관 해서 공공부분에 고졸 채용이 283명으로 나와 있고 목표인원 210명 대비해서 약 34.8% 정도 초과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신규채용의 10%인데 그것이 얼마만큼 지켜졌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도봉) 위원 목표치보다는 더 채용이 됐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그 기관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5월에 법이 통과됐고 조례가 10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를 경제진흥실에서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문제는 시급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학교 문제요. 제가 덜위치 칼리지 board members예요. 이분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 관계자들이. 23명 자퇴를 하는데 외국에서는 가짜서류 내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문제예요. 갈 수 있는 학교는 한정되어 있고 교육은 시켜야 되고 그래서 학부형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학교 운영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만 이분들도 학생들이 자퇴하고 정든 학교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석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학교 측의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부분은 교육청의 일이다, 저희 일이다 이렇게 업무분장을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사 운영 특히 입학학사 운영에 관한 문제는 같이 공동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쪽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다가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고 저희 스스로도 창피해요, 한국 학부형들이 이런 일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contact을 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의견을 개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 청년창업비 운영 허술, 무자격자에게 부당 지원, 이 문제가 언론에 나왔거든요.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오전에 이진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5월에 저희 시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때 발표한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통합적으로 자동적으로 공개가 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기사화된 것으로 기사화 경위는 그렇고요. 이미 5월에 그 내용들을 저희가 통보받고 거의 대부분 시정조치 내지는 보완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완료된 사항인데 경실에서 어떻게 창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지급이 됐고 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많은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창업활동지원비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 다른 기관과 중복돼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고, 또 창업활동비 지원 여부 결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또 지원 후에 성과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점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SBA에 위탁을 해서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SBA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청년창업비 운영시스템을 바꿔내고, 이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명 정도의 인원이 1,200개 혹은 1,600개의 기업 지원을 하나하나 챙긴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전철수위원
지금 예산문제에서 봐도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약 230여 억 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이것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갈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님도 오셨는데 답변 좀 해 보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감사가 와서 정책감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자 그래서 몇 가지 사례로 저희가 준 것이 이런 사례가 있어서 환수조치하고 시스템을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해서 감사 쪽에서는 잘했다고 그러고 갔는데 그것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6개월 내에 공개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가 된 것이고요. 거기에 다 주석이 붙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책용으로 쓴 것이고 회수가 됐고 개선이 됐고 그랬는데…….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회수,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후의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을 해 봤거든요. 문제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약 3만 건의 행정에서 70건 정도가 오차나 이런 것이 생긴 문제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언급이 된 것이고요.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3만 건에 70건 하면 건수로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건수가 적다 하고 적당하게 넘어가지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니, 행정 많다는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두 번째는 가령 이런 거지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한테 지급이 됐다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정책기조는 보다 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창업할 때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 다른 지자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전철수위원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관리할 때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정기적으로 활동 리포트를 내게 되어 있고 멘토가 만나게 되어 있고 돈 쓴 것을 다 확인하게 되어 있고 해서 정상적으로 다 거치면 창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기준이 안 돼서 퇴거한 사람이 있고 반 정도는 창업을 해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직장 다니는 사람을 돈을 줬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외국에 장기체류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지급이 됐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외국 체류도 마찬가지인데요 15명이 있는데 그 중 반은 활동이 미비해서 저희 자체 그것에 따라서 자진퇴사를 했고요. 나머지 6명은 외국에 있지만 창업을 잘해서 지금 매출도 일어나고 활동이 긍정적으로 A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설명 없이 직장에 다니는데 돈 줬고 외국에 있는데도 돈 줬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확대된 것 같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어떻든지 간에 확대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지적사항이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걸린 것 아닙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외부의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됐으면 더 심각성이 발견될 수 있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시스템을 다 개편해서 돈 나가는 것은 저희가…….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환수조치하고 다 했는데…….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니요, 그때그때 다 체크되게 전산화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외국 체류 같은 경우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되는 것은 더 이상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바꿨고 다 바꿨습니다.
전철수위원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다음은 자료에 최근 3년간 꿈꾸는 청년가게 운영현황을 보면 실장님, 이 목적이 청년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마케팅 홍보에 취약한 이런 사회적배려기업 위함으로 꿈꾸는 청년가게라든가 다누리매장을 운영 중에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이렇게 운영실적을 보면 예산이나 운영인력 규모에 비해서 활성화가 문제 있다 판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꿈꾸는 청년가게 신촌점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26억의 시 예산이 투입됐고 7명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지만 연간 매출액은 4억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올해 5월에 문을 연 명동점의 경우에도 5억 8,000 시 예산을 투입해서 1,000만 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하고 방문객수도 1만 8,000명에 불과한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올 1월부터 8월 사이 세 곳에 문을 연 다누리매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3개 매장 운영에 지난해와 올해 모두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매출 합계는 3억 원에 그치고 누적방문수도 7만 8,0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매출 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며 매출 부진의 타개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저희가 꿈꾸는 청년가게는 청년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다누리매장은 사회적배려기업을 대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꿈꾸는 청년가게나 다누리매장에 들어오는 제품들이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마케팅 판로를 찾지 못하는 청년기업이나 사회적배려기업들이 와서 자기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베드의 기능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싼 임대료를 주고 강남에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지 만약에 저희가 매출만을 목적으로 해서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되는 임대료를 주고 강남에 매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사회적배려기업에 대한 지원 속에서 이 정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기초의원 할 때 우리 동대문구에 이스코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동대문구청역에 또 동대문구청 안에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정말 방문객수라든가 물건 매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니까 아예 사업을 접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청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 매장을 개장하고 있는데 시청에 오는 사람들이 왔다가는 이런 방문객수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이 기업을 홍보하고 판매해 주는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진할 겁니다. 또 다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강남점, 성북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초창기 얼마 안 되었을 때 관리감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점을 갖고 보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동대문구 같은 이런 브랜드 사업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다시 접을 수 있는 사업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말씀드렸다시피 다누리매장이나 꿈꾸는 청년가게의 소위 설립운영 기본취지가 시장의 경쟁력이 없는 청년기업이나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기업들이…….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은 좋다니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입점하는 상품들을 보통 3개월 단위로 심사해서 계속 교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매출을 올리는 노력도 당연히 하고 홍보도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매장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소비자들이 와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또는 청년기업들의 제품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실제로 창업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쪽에 전체적인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 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 매출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방문객수 갖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샵이라고 네이버 첫 페이지에다 서울샵을 만들어서 그 기업들을 전부 온라인에 넣고 있고요. 또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프라인이 한 20%, 온라인이 한 80% 되는 게 정당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는 저희가 파워블로거들 한 스무 분하고 전략적 제휴를 했어요. 이분들이 이 물건을 테스트해 보고 파워블로거가 올리면 매출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파워블로거랑 같이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전철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배려기업에서도 제품을 생산할 때 정말 질적인 생산을 해서 매장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다른 데보다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하면, 또 집행부에서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홍보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라든가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폈으면 정확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공공일자리 사업을 올해 598억 5,4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해서 2만 2,000개를 제공하고 그 중 공공근로 1만 8,000개, 뉴딜 4,000개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 위주의 일자리정책보다 일례를 들어서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창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서울시가 많은 정책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통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단기간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중요한 때 아닙니까? 요즘 같은 때 취업난을 겪고 있고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이런 실정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주느냐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경제적으로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은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어떤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공공일자리는 일자리에 있어서 보완적인 대책이지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민간시장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원대책을 만들어주고, 예를 들면 저희가 서울형산업을 육성한다든지 혹은 성장동력산업을 별도로 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시장이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만 가능한 사안들이라서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일자리 부분에서는 올해 특별히 뉴딜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모르고 있는 루트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의 일자리 영역들을 정리해 주고, 특히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툴 중에서 취업도 중요하지만 창업이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영역이 될 수 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산업통상진흥원하고 함께 발맞춰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청년창업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좋은 정책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간 전용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하고 또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 그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마 주얼리센터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이진화위원
아니, 몇 건이 돼요. 건건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보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앞으로 예산원칙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사무관리비가 토털 9,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1,4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했어요. 사실 농업기술센터 환경이 저는 열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일 때문에 치여서 사실은 기술센터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 재경 오기 전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센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농수산식품공사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어떨까 싶어요. 농업기술센터가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농업센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화가 돼서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경진 그다음에 공사 그다음에 센터가 같이 이 부분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실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첫 번째 명칭부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능도 현재의 기능으로 도시농업의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소위 R&D 내지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못합니다. 그런데 열정은 대단해요,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환경이 워낙 열악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도시농업위원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나 위상을 좀 더 바꾸어줘야 되겠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줘야 되겠다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나름대로 조만간 어떤 그림을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데 물론 기간제에서 정규직 고용에 대한 부분을 자체 예산에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예산 속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과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영 대표이사께 개인적으로 거는 기대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공무원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SBA나 경진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런 공무원의 마인드를 넘어서는 일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전영 대표이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예산도 줄어들고 민간의 효율성만이 이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보다는 자생력이 곧 sustainable한 모델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몇 가지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거기에서 검증과 보완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n개로 확장하는 모델로 가야지 영속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몇 개 만들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창업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안 됐을 때 사실 두 번 도전할 수 있게 해야 되기는 하는데 무모하게 두 번 도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해서 실패한 부분에서 정확한 컨설팅이 들어가 주지 않으면 사실 세금은 세금대로 쓰여서 없어지는 결과가 되고 그다음에 SBA는 취ㆍ창업에 성공하는 것이 목표지 실패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하고 용기를 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좀 더 담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량, 저는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나누어 줄 수 있어요, 100명에게. 그런데 사실은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50명에게 촘촘하게 질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전영 대표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실패한 사람이 다시 창업할 수 있게 저희가 리본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선발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진화위원
그것 가지고 제가 되게 뭐라고 그랬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분들하고 새로 막 창업한 분들하고 같이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막 창업한 사람들이 실패한 경험이 녹아들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률적 지원체계에서 50만 원으로 줄이고 그 나머지 돈을 모아서 될 성 싶은 데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서 자본화, 자본으로 쓰일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활동비가 아니고요.
이진화위원
될 성 싶은 부분에 대한 정량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경진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무슨 위원회에서 아니면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것으로는 공적인 영역에서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있는 경진에서는 그 부분에 심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량화되지 않은 부분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투자예요, 청년에게 투자를 하든 장년에게 투자를 하든 서울시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량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그런 것을 많이 지양을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벤처캐피털 10개와 MOU 협약을 해서 전문투자자들이 요새 돈은 굉장히 많거든요, 정부에서 만들어준 돈 때문에. 투자할 데가 없대요, 그다음에 저희는 보육기능은 있는데 투자할 돈은 없고. 그래서 둘이 같이 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것은 선정뿐만 아니라 경쟁력 지원 부분도 VC들과 같이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창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돌파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같이, 그런데 SBA가 혼자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진에서 그 부분 어떤 룰에도 걸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정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SBA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정량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께서 다누리매장하고 강남점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경쟁은, 이제는 우리가 가격경쟁을 과연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격경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체질화시켜 주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나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소물류센터도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이상과 현실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어떤 때 얘기할 때 보면. 그러면 가격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고 나머지 부분만 갖고 벤처가 됐든 청년창업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또 다시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고. 그 부분을 데이터나 어떻게 보면 현실화되지 못한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 창업을 할 때 겪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은 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다누리매장을 나가거나 했을 때는 또 다시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다누리매장이나 혹은 꿈꾸는 청년가게를 통해서 상인들한테 주려고 하는 부분은 가격경쟁력보다는 이 제품이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이디어가 시장에 먹힐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격경쟁력은 동일한 제품을 대기업하고 배려기업들이 만들었을 때 가격경쟁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다음 단계는 만약에 창업을 실제 시장에서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자금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다음에 컨설팅은 어떻게 해 줄 거냐, 판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 그것은 그때 또 다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연결되도록 하는 그 정도 나름대로의 그림들은 그리고 있는데 실제 1,000개의 기업이 창업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생존율이 몇 %나 될까 하는 부분은 지금 현실이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큰 틀에서 다 동의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현실로 나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의 성공하기를 사실 기대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까지 뭘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다누리매장이나 인큐베이팅 되는 동안에는 현실이 아닌 데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SBA하고 경진이 같이 조금 더 냉정하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량화하고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이서울브랜드라든가 공정무역이라든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매장을 만들고 판로를 확보해 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시장이 또 살아남아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농협하나로마트가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나라 아마 단일매장 중에서는 매출액이라든가 규모가 거의 톱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정도, 양재동 것이 1번이고 두 번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용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따지면 더 많을 거예요. 양재 같은 경우는 고객 일인당 구매금액이 센 것은 있는데 여기 이용인원으로 보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하여튼 그 정도로 물류센터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큽니다. 여기에 서울시 지분이 30%가 있어요. 이게 총 얼마냐 하면 3만 4,000㎡인데 그 중에 서울시가 1만㎡ 정도,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3,000평이 넘습니다. 3,000평이 넘는데 이게 처음에 1995년도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협약서를 1995년 5월 26일에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갑이 누구냐 하면 서울시예요, 을이 농협이고. 이것을 처음 조성할 때 농협이 땅을 다 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건축비하고 토지에 농협 부담은 30%밖에 안 했어요. 국고지원이 건축비의 70%, 농협이 건축비의 30% 부담했고 부지매입비가 648억 들었는데 농특세 융자가 70%, 농협 부담은 30%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협지분은 30%밖에 안 되는데 당시 서울시가 갑이고 을인 농협이 같이 대형물류센터를 개발한 겁니다. 맞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협약서를 맺었어요. 협약서를 맺었는데 이 시설은 뭐로 사용하자고 협약을 했느냐 하면 물류센터로 이용하자고 협약서를 맺습니다. 맞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30%에 대해서 물류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네,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쪽에서는 물류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대형마트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봉) 위원 소매점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시장 보고 갔어요. 저는 집이 그 앞이니까 자주 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형공사를 했어요. 구조변경을 하고 시설개선을 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확대됐든 건축 증축이 됐든 간에 그 공간의 또 30%를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토지 지분입니다.
(도봉) 위원 토지 지분입니까? 그러면 토지만 30% 가지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증축할 때 우리 서울시랑 협의를 거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현재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협약서 위반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협약서 내용을 정확히 봐야 되겠는데요 판단하기가 현재로는 좀…….
(도봉) 위원 협약서 위반입니다.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물류센터 운영, 제5조제2항 보면 을은, 농협입니다. 물류센터 사업결산 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물류센터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통보하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것은 통보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통보하고 있어요, 매년?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저희 통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통보 내역 주시고요. 두 번째, 운영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하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운영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협약서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됐지요. 세 번째, 부칙 제3항에 보면 임원 구성이 있습니다. 향후 동 물류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운영할 경우 감사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명권을 갖는다, 그러면 물류센터 별도 법인이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의미가 없는 겁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 근거해서 1995년부터 한 6~7년 정도 중소기업제품 상설판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리고 협약서는 물류센터로 사용했을 경우에 이익금을 배당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 물류센터로 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얼마 받아야 되느냐 하면 1년에 한 29억 정도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받고 있느냐 하면 5억 5,000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한 6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매년 22억을 우리가 부당하게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무려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 정도 기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대답은 잘 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답변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3월부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또 행자위 김광수(도봉) 위원장님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현재 이 협약을 해지하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겠다고 최종 통보가 가있는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그동안의 이 관리부서 징계해야 돼요, 징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그간의 경위라든지 또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도봉) 위원 아니, 22억씩 해서 10년이면 220억이에요, 220억.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도 이 시설을 물류센터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법령에서도 승계하도록 하는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선결된 부분이라서 지금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부터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도봉) 위원 아니, 협약서 위반인 것을 알면서 그동안 끌려온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문제를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검토가 들어간 게 올 3월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모든 공무원은 전보발령 받을 때 새로 취임할 때 업무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받습니다.
(도봉) 위원 받잖아요. 모든 행정은 연속선상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농협에서 이것을 뒤늦게 사겠다고 하는데 팔면 안 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팔 계획이 없습니다. 공문으로도 매각계획이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입장정리 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 하이서울 브랜드 상품들, 공정무역, 예를 들어서 3,000평에 다 진열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전시장 만들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하, 지상, 3층에 우리 공간이 3,000평이나 있습니다. 목 좋은 곳에 이것 임대료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하루에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와요. 거기에 제일 목 좋은 곳에 설치하면 안 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이 재산은 저희가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 환수가 되면 그 용도는 지금 말씀하신 방식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3,000평을 무조건 자꾸 임대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임대 줄 곳은 주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상품들을 좀 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좋은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 좋은 곳에다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남는 공간은 임대를 주든지 하라 이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무튼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것은 좀 적극 검토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너무 적극 검토해서 재산매각을 할 의사가 없다, 그다음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최종 통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재산매각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창동ㆍ상계 광역연계거점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협한테 헐값에 파는 것은 저도 무조건 반대고, 그것은 당연지사고 우리 공간을, 임대료도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강남이나 어디나 임대료 비싸게 주고 구할 생각 마시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100% 공감합니다.
(도봉) 위원 이전영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목 좋은 곳이 있는 것 알고 계셨잖아요. SBA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다누리는 저희가 하고 하지만 창동 그것은…….
(도봉) 위원 SBA 업무예요. 시에서 SBA에다 위탁을 줬다니까. 계약서만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실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SBA 업무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중소기업 매장 운영을 SBA에서 했습니다.
(도봉) 위원 대표이사님, 이런 좋은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그런 매장을 계속 좋은 목이 있으면 하는데요 저는 경쟁력 있는 데만 진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의 한계성을 결국 온라인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도봉)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중에서 목이 제일 좋은 데라니까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좋은 데는 계속 진출할 생각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도봉) 위원 실장님, 유엔에서 지정한 협동조합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
(도봉) 위원 아무도 몰라요? 7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작년에 처음으로 7월 8일에 대대적으로 한마당 행사를 했어요. 우리 서울시 협동조합 수가 9월 말 현재 759개인데 협동조합의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이런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말 협동조합 박람회나 한마당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시겠지만 지금 협동조합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게 불과 1년이어서 내년에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하는 것으로…….
(도봉) 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셨나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도시농업 저변확대가 착실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성과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참여해 보고 운영하면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몇 가지만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이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얼마 전에 제가 텃밭에 무, 배추를 심었는데 진딧물이 너무 많아서 다 뽑아서 버렸어요, 이게 씻어도 될 정도가 아니라서. 그래서 나중에 옆사람을 유심히 봤더니 농약을 몰래 가지고 와서 쳐요. 친환경 도시텃밭에서, 본인들이 안타까웠겠지요, 너무 진딧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게 또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환경 농약제조법을 미리 누군가가 알려주고 교육하고 그 텃밭에서 교육훈련이 있었으면 참 보람 있는 수확이 됐을 텐데 안타까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화학비료도 쓰고 비닐도 사용하고 이래요. 그다음에 농기구를 비치해 놓으면 다 훔쳐가 버리고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보통 주말이 되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주말에 많이 와서 물도 주고 하거든요. 관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끊기면 원성이 대단한 거예요. 이 원인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교육이라든가 훈련, 지도, 그다음에 주말이 됐든, 실제로 주말은 텃밭 가꾸는 온 가족이 다 오는 거거든요. 그때 실질적인 지도라든가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인건비가 없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자치구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은 면적만 몇 구에 공급했다 해서 실적만 부풀리는데 실적 위주로 갈 게 아니라 이제는 내용적으로 자긍심이라든가 친환경 먹거리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 복원이라든가 그 의미를 좀 더 살릴 수 있도록 뭔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한호
이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에 사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그간에 저희가 교육일정이 있어서 현장 중점지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저희 전 직원을 지역 분담배치를 하고…….
(도봉) 위원 소장님, 주말에 직원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도시농업전문가라든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우리가 농부학교 해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뭔가 지도를 해 주어야 의미 있는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제 얘기는.
한호
이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까지 152명을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관할지역에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앞으로…….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경제진흥실하고 협의하셔서 만약에 일자리사업으로 뭔가 넣으셔서 그런 몫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전문가들을 파견해 주면 얼마나 보람 있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
한호
이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선순환적인 협의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한호
이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창업 관련해서 실장님, 창업지원 관련한 총 예산이 1년에 얼마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창업센터 운영 해서 230억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박양숙위원
230억 정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일단 여기 지금 업무보고 한 것에는 227억인데 어쨌든 2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청년창업 관련한 것은 192억 정도, 거의 대부분이 청년창업 관련한 부분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창업예산이 주로 창업센터 운영 예산이고요. 창업센터 중에서 청년창업센터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 부분으로 나갈 겁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성과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사실 청년창업센터를 서울시만 운영하는 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도입했던 제도이고 지금 시작한 지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창업센터에 대한 기능, 역할, 또 운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내지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시장님하고도 몇 차례 숙의를 거치고 또 현장 확인 또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래서 조만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7월에 감사관에서 나온 정책평가 결과보고도 다 포함하셨고 그 사실관계도 다 확인이 된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 공히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마련되는 대로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SBA 이사님, 이와 관련해서 세세하게 내용들 다 알고 계시지요? 보셨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실 파악한 것과 다르게 언론에 나온 부분은 좀 있고요.
박양숙위원
언론이 아니고 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정책개선을 위한 감사였거든요. 이런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바꿨다, 그다음에 그것은 다 환수조치가 됐다,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언론에는 이것들이 다 금액만 나와서 누수됐다 이렇게 발표됐기 때문에 오해소지가 있던 것들을 양해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언론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13년 7월 감사관 경영감사담당관실에서 청년창업센터 정책감사 결과 보고라고 하는 문건으로 나온, 이것 공식적인 문건 아닌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공식적 문건이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것이 공개가 됐는데요…….
박양숙위원
잠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제가 언론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들,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 있는데,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한 것으로 체크해서 비용이 지출됐다거나 아니면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정확한 서류를 보지 않고 제대로 코칭을 하지 않았는데도 코칭 수당이 지급됐다거나…….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 건이 일부는 있는데요…….
박양숙위원
일부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제가 그냥 문제를 인정하시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창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부당지급한 내용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렸던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체크를 해서 창업활동지원비가 나갔고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잠깐 출석을 했든지 간에 짧은 기간에 체크한 부분을 가지고 창업활동지원비가 나갔고 해서 9,9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정하지 않게 집행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박양숙위원
그리고 창업활동비가 창업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을 하면서 50%까지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자기 개인소모품도 사고, 사실 이게 창업과 관련한 용도로 쓰였는지 불분명한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도서구입 이런 것들로 쓰인 부분으로 해서 21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관련된 직원을 징계하라, 이렇게 나온 부분도 사실과 다른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가령 몇 가지만 케이스로 설명 드리면 외국에 나가 있는 15개 기업 중에서…….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이의신청 하셨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SBA에서는 징계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 조치를 안 하셨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일부는 조치가 됐고요. 이미 5월의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끝났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감사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징계도 내리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징계결과는 어떻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징계범위 그것은 다 서류에 있는 거니까…….
박양숙위원
서류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징계를 내리셨나요? 코칭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서로 이렇게 질문한 부분들이 있고 답변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나열해서 붙여 제출했는데도 거기에 그냥 코칭수당을 지급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한테 거의 동일한 내용의 코칭을 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코칭수당이 지급되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우리 이사님은 계속 인정할 수 없다는 건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니지요. 반은 그런 부분이 있고 반은 저희가 볼 때 타당하게 집행이 됐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박양숙위원
보세요. 말씀하셨을 때는 좋습니다, 개별개별에 따라서는 액수가 9,900만 원에다, 21억에다, 1억이 넘는 돈들이 부적정하게 집행, 그러니까 4,900만 원이군요, 9,900만 원에다. 이런 돈들이 물론 액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행태는 의연하게 존재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행태는. 그리고 잘못한 직원들은 또 있는 것이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거기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고 어떻게 조치가 됐고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진흥실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SBA는 가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상 여러 가지 실적에 잘 했다고 해서 칭찬 받으면서 각 직원들도 n분의 1 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용석(도봉) 위원이 얘기했을 때 이중지급의 문제도 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의 합치면 거의 23억이라는 혈세를 낭비한 직원들도 결국 인센티브를 받게 되겠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개별로 따로 주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요.
박양숙위원
개별개별이 어쨌든 인센티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과급이라고 해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개별이 받는데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다, 일부 차등은 있지만…….
박양숙위원
물론 개개인의 성과를 다 매겨서 개인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혈세를 낭비한 직원은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해서 성과급을 받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로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람직한 대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투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금실적하고 그다음에 운용실적을 얘기해 주시지요. 사투기금이 어느 정도 모금이 됐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올해 연초에 계획을 보고 드렸을 때 서울시의 기금 402억, 민간기금 400억 해서 802억을 올해 운영해 보겠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민간의 모금실적이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으로 118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가용재원이 236억, 현재 전체 기금 집행은 230억 1,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추계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간지원기관 협력 사업은 모금실적이 약 55% 정도 됩니다만 나머지 사회적기업의 융자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기금 모금 실적이 현재까지 제로입니다. 이 부분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이게 당초 예상했던 대로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중간지원기관의 액수 말고는 전혀 제로라고 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래서 저희 기본방침이 민간 매칭이 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모금이 되지 않으면 시의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민간에서 모금이 전혀 안 되게 된 요인은 뭐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분석하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투자기금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서 시민들의 인식이나 모금활동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경제상황 침체 이런 것은 이전 2012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경제상황은 어려웠던 것 아닌가요? 올해만 경제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작년 올해가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지요.
박양숙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모금 같은 것이 전혀 안 이루어졌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단체가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사회투자 그쪽에서만 하는 거면 이러저러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럴 수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 체결해서 같이 민간기금을 모금하기로 한 거였는데 전혀 안 되는 이유가 경제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경제상황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새로 들어온 제도라서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감대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각종 벤처 펀드도 모집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오히려 서울시로 민간의 기금 이런 것들이 들어올 여력이 없어진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금액이 몇 천 억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민간기금 400억 정도 규모이고 그 중에 중간지원협력기금이 200억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억 정도 규모거든요. 그런데 200억 정도 규모가 중앙정부 때문에 위축을 받아서 실적이 전무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영향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박양숙위원
어느 정도라도 되어 있다면 이렇게 했지만 경제상황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어떻게 전무의 상황이 될 수 있을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실제로 저희가…….
박양숙위원
아니면 그런 것 아닐까요? 박원순 시장이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사업이고 이러면서 오히려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민간에서 계속 꺼려하는 거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앞으로 잘될 것 같다는 부분들이 낙망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떠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나름대로는 모금 부분에서 실제 움직이고 있는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시고…….
박양숙위원
그러면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번에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같이…….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장담은 못합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투기금은 저희들로서도 어려운 것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또 저희가 정책적으로 연계해서 뭔가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서울시가 움직이기 어렵다고 해서 위탁해서 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왜 제동을 거는 거라고 보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쪽에서 법령 해석에 관한 문제, 또 법률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면 딱히 저희들로서도…….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적인 문제는 해결하셔서 서울시에 등록하는 것 해결이 됐지만 결국은 계속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당연히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으로는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상황들이 잘 안 풀리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제로의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들이 풀려야 이쪽에 참여하려는 민간 쪽에서 홀가분하게, 지금 경제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는 새롭게 시작된 권력이고 박원순 시장님은 내년에 다시 해 봐야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잘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좋습니다, 평가가. 시장이 위축이 돼서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시행 초기다 하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지켜보고 제가 분명히 시장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민간에서는 중앙정부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낙관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풀어내시는 노력을 하셔서 결과를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운영과 관련해서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들 죽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공공성 문제니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타이트하게 해서 금리를 2%로 한다거나 상환조건도 1년 거치 2년 상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현장과는 약간 괴리되는 조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중단된 내용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중간지원기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아마 이자율…….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이자율. 이자율하고 상환기간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2%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지원기관들은 사회투자기금에서는 2% 받아가지고 수행기관들한테는 예를 들면 대출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대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나 운영비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부담들이 많은데 조금만 손해나도 엄청난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운영 자체를 보수적으로 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애초에 사투기금 설치할 때의 목적과 취지에 반할 수 있거나 실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그런 측면에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꺼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한 투융자 조건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 소액대출 해 주는 부분들 보니까 연 4.5%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도 이것은 변동금리라고 치고, 보통 보니까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이고 또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같은 경우 영리 경우는 4.5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실제로 원활하게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한번 상정해서 상환기간의 문제, 이자율의 문제, 재이자 융자율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시지요. 상환기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4년에서 5년 정도 되고 있고, 사실 이게 불일치하다는 게 뭐냐 하면 사회투자기금은 1년 거치 2년에 상환해야 되는데 중간지원기관의 수행사업자들한테 4년에서 5년 거치기간을 두고서 해 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에서 지원기관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해서 상환기간하고 금리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현장의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서 사회투자기금의 애초의 목적들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더불어서 소셜하우징 융자 사업 같은 경우도 기금 융자 할 때 한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부지대금의 50%, 건축비의 50% 이 정도로 기준이 잡혀 있지요.
박양숙위원
50%이고 나머지는 결국 사업자가 마련해야 되는데 사회투자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다 열악하고 어렵고 이런 곳인데 50%를 준비를 못해서 이 부분을 쓸 수 없게 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70% 정도로 상향을 해 보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사투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말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정무역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무역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났을 때 어려움들이 있으시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공정무역가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가 운영되려면 첫 번째는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판로의 문제가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공정무역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내년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성북에 공정무역가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외연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공정무역기구의 아시아컨퍼런스를 내년에 서울에서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정의 예산을 편성하고 나름대로 그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홍보나 캠페인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주는, 아시겠지만 공정무역이 공정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변확대 쪽에 포커스를 두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아직 인식 부분들이 저변이 얕아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넓히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제품판매의 판로를 확장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안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들 좋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이행되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부분들을 할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실제로 판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공정무역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지금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각 기관을 평가할 때 보면 사회적 공헌 기여 이러면서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제품판매 판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 혹시 포함되고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모성물품 MRO라고 표현하는데 당초에는 공정무역제품이 네 가지 종류였는데 그것을 10월에 30종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판로나 인식 제고에 있어서 역시 우리 시장님이 최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앞장서서 공정무역 부분은 선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뒤따라가기가 바쁜 정책입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먼저 선도적으로 공정무역도시 서울을 선언하시면서 구체적인 정책들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데 조금은 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 돈을 들여서 캠페인을 벌리고 박람회를 열고 이런 부분들도 유의미하겠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숫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홍보맨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행감 때 여러 기관에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서울시에서 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하고 거기에는 시민들이 오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도 오고 하면서 같이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때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에 비치해 놓는 부분에 우리 부서는 혹은 서울시는 공정무역제품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비치해 놓으면 그 자체로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홍보효과가 클 거라고 보거든요.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기조실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각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도 그렇게 해 나간다면 그런 부분들이 효과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듣자 하니까 이번에 광장 스케이트장 하면서 매점이나 카페 여기에 공정무역 부분들 커피나 이런 것 사용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왕이면 사실 이 부분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공정무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복지매장에 물건 들여놨고 몇 가지 했다는 부분으로가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생각하셔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민간에게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보조금은 어떻게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당연합니다.
이행자위원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를 환수해야 되고 추징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자체를 중단을 시켜야 되고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받아서 민간이 개인이 유용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실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때까지 수년 동안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경위를 조사해서 필요하면 징계를 해야 될 부분은 징계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상에 피해를 주었다고 그러면 추징도 해야 될 거고요.
이행자위원
지금 서울시가 모든 것을 관리감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참 많지요, 민간한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정산을 다 받으시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차적으로 정산 책임은 자치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국비, 시비, 구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이 보상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주체가 기본적으로는 구청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행자위원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예산만 지원해 주면 구청에서 어떻게 정산하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점거하고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지요.
이행자위원
서울시는 얼마 썼다 그러면 그 쓴 것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동안 어떻게 해 오신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적으로 정산 결과를 예를 들어서 지방비나 서울시비나…….
이행자위원
서울시 100% 예산 지원했을 때 그 예산을 구청을 통해서 민간에게 집행하고 민간한테 정산자료를 받아서 얼마를 어디어디에 썼다 이렇게 보고를 서울시에 했잖아요. 서울시는 그렇게 하면 그것만 받아놓으면 끝인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반적으로 증빙자료나 이런 부분 확인은 자치구에서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오면 정산 서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정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보면 얼마 썼다 해서 자료로 정산 자료만 가지고 오면 서울시는 제가 보기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일일이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워낙 많은 예산들이 집행되다 보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반적으로는 그런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점검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부서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요.
이행자위원
구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청의 공무원들은 예산을 민간에게 집행해서 정산을 할 때 영수증이나 집행실적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냥 갖다 주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실사를 해야 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영수증 처리 부분에 있어서 간이영수증을 그냥 붙여 놨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집행실태를 확인하고, 실제로 간이영수증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어쨌든 간이영수증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 간이영수증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책임이 또 의무가 자치구 공무원한테 있다고 봐야지요.
이행자위원
그런 의무를 누가 봐도 제대로 안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점검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이행자위원
저는 최근에 인증시장이 아닌 비인증시장에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비인증시장의 예산이 35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그동안에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시장인데 경품으로 TV 하나를 큰 것을 걸어놓으니까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왔고 그러면서 막상 경품행사를 하는 날 보니까 수백명이 몰려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오랜만에 시장이 살아 있는 것을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잘만 쓰여진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구나, 그래서 모든 점포들마다 자기네 가게에서 얼마어치 사면 경품권을 드리고 또 10%, 5% 할인을 한다 이런 것도 붙여 놓고 또 어떤어떤 경품들을 추첨해서 할 거다 이렇게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요. 또 수년 동안 제가 지켜봤던 시장이 있어요. 사람이 10명 20명 매 명절 때마다 모여요, 똑같은 분들이. 그래서 뭔가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가 집행되는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지요. 저도 모르고 거기 모이신 분들도 모르고 상인회장만 아시는 것 같아요. 얼마가 집행되는지 모르지만 매년 그런 행사를 해 왔어요. 계속 해 왔는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시장 내에서 다른 자료들을 보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은 뭐가 있나 보니까 어쨌든 명절 인센티브나 전통시장 가는 날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가 100%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마 비인증시장에 대해서는…….
이행자위원
인증시장. 그런데 어떤 때는 연간 1,100만 원, 어떤 때는 1,500만 원, 어떤 때는 1,9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설 명절에 700, 800, 490만 원, 추석 명절에 800, 500, 400 이런 식으로 집행하시고 전통시장 가는 날 1차 1,500, 2차 1,800, 3차 2,400, 4차 3,200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을 하세요. 2013년에는 한 1,828만 원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봤어요, 어떻게 집행했나. 그러니까 상인회장이 과일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과일 깎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회장은 떡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과일 깎기를 하면서 항상 모이는 사람은 10명, 20명이었는데 전단지 구입은 100만 원 이상이 계속 집행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상인회장과 상인회장의 부인이 매번 심사를 하면서 5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회장의 아들과 부회장의 아들이 10만 원씩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경품을 처음에는 재래시장상품권도 일부 구입하기도 하지만 특정 수입품가게, 상인회장의 동생 가게예요. 두 분이 공동소유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몇 백만 원어치,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의 우산을 경품으로 산다든가 아니면 수입품가게에 보면 그릇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경품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게 반복이 돼요. 해마다 똑같아요. 집행되는 사람, 그러니까 물건을 수입품가게와 과일 깎기 행사가 해마다 똑같이 있어요.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전단지 만날 100만 원 이상 구입하고요. 그 아르바이트생이 매번 하고, 만날 그분이 심사하고요.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하더라도 집행은 제대로 했나,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상품권을 샀는데 누구한테 집행하고, 보통 수령자가 사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가져와 보시라 하니까 계속 안 주시지요. 그러다 어제 가져오라고 하니까 2013년 것은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가리고 왜 제출했는지 모르게 제출을 했어요, 전부 다 종이로 가리고.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0명의 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30명인지 50명인지 어떤 명단 풀, 그 명단을 계속 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예를 들어 이름이 이행자 그러면 옆에 이, 김철수 그러면 김,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써요. 심지어 어떤 분은 32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분만 세어봤어요. 거의 대부분의 이름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경품을 했는데 매일 똑같은 사람이 와서 받아갈 리는 없는 거잖아요, 매일 똑같은 사람이 사과 깎기를 할 리도 없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들만 부르는 거겠지요. 그런데 한 페이지에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첫 페이지에 나오고 그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고 그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만들어진 장부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청은 전혀 관리감독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그 중 한 분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잘 아는 이름이 눈에 띄어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 녹음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듣지는 않겠어요. 여기에서 혹시 상품권을 받은 적 있느냐 그랬더니 잘 기억이 나지 않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 있다는 거예요,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본인이 아파트부녀회 활동을 할 때 두 번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 뒤로는 참여한 적이 없냐, 한 번도 참여한 적은 없다, 그런데 여기는 계속 2012년도, 2013년도 것은 가려져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요. 2012년, 2011년에 계속해서 그 이름은 나오고 있어요. 2012년도에도 한 장에 두 번도 나오고 그다음 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 집행을 1차 나들이, 2차 나들이, 3차 나들이, 4차 나들이, 계속 집행해 주고 있고, 추석, 설, 1년에 다섯 번 행사를 진행했으니까요.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아시겠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정도 상황이면 상인회장의 자격 문제가, 아직까지 그 상인회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행자위원
그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몇몇 분들하고 서로 공유하면 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마 어제 구청에서 늦게 자료를 받아서 전달이 됐을 텐데요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 돈을 쓴 거니까 저희 돈이 부적절하게 쓰였다면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이행자위원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어떤 조치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예를 들어서 부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 환수를 해야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돈을 횡령했다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행자위원
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공무원도 마찬가지 저희 감사규정이나 징계규정에 따라서…….
이행자위원
제가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시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인쇄업체에 계속 플래카드 이런 것을 주고 있는데 혹시 다른 시장도 같은 데에서 집행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확인하고요. 또 시장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샘플링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아마 현장에서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행자위원
소액을 수시로 그렇게 다뤘지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시장에 얼마씩 예산을 지원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적으로는 어느 시장에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인연합회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거치고요 또 구청의 추천을 받게 됩니다. 구청의 추천을 받아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청 마음대로 주는 거지요, 얼마를 줄지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얼마를 줄지는 금액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주지요. 그 범위 안에서 얼마를 줄 거냐 하는 부분을 결정하겠지요. 대체적으로 구청의 영향이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 구청에서 행사 때 한 번은 누가 나가보지 않았겠어요? 나가서 사진도 한 장 정도는 찍어놨겠지요, 형식적으로 자료제출을 위해서. 그러면 나갈 때마다 직원도 보면 10명이 모이는지 20명이 모이는지 이런 것은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여기는 엉망으로 하고 있구나,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제대로 안 되겠구나,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겠지요, 담당 공무원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수년 동안 운영을 해 오는 데에다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자치구만의 문제인가요,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의 문제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서울시의 지도감독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냐고요? 그냥 자치구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니지요, 전통시장 가는 날 하면 전통시장 가는 날의 행사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에 구청에서 이런이런 행사를 하겠다, 여기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다고 올리면 그 적정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거 올리는 대로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차적으로 구청의 판단을 존중하지요.
이행자위원
구청의 판단을 수년 동안 계속해서 존중해 오신 거예요? 최소한 시장의 규모라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점포의 개수가 몇 개라든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든가, 작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성과가 어땠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수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이 1,000명 왔었는데 행사 끝나고 나서 1,300명 왔음 이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활성화되었음 그러면 벌써 수년 동안 엄청 활성화 됐어야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서울시가 그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줬다는 얘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저희 전통시장 박람회의 경우에 구청에서 산발적으로 하던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하나로 모아서 박람회 형태로…….
이행자위원
그 날도 그 시장이 왔어요. 당연하지요, 구청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던 시장인데.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서울시가 예산의 규모가 크든 작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다면 전통시장 하나가 훨씬 활성화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것을 본인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 이것은 서울시의 직무유기와 관악구청의 직무유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금 이행자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말씀하셨으니까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며칠 전에 전통시장 한마당에 갔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진흥센터 이런 설립 필요성도 아마 느끼고 있으신 것 같네요, 여기 종합계획표를 보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이번 시장에 가서 느낀 게 있는데요. 우선 서울시가 자연스러운 경기의 변화 또 세태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전통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통시장 대 대형 슈퍼마켓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를 만들고 골목상권 대 대형 슈퍼마켓, SSM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저녁밥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내 모든 아파트에는 두부와 콩나물 그런 것을 간단하게 파는 1톤짜리 트럭이 왔다갔다 할 거예요. 그런 분들도 사실 전통시장의 큰 위험요소가 되지요, 매일 저녁 와서 전통시장에서 살 물건들을 그분들이 대신 팔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파트마다 1주일에 한두 번씩 여는 새마을시장 이런 것도 아마 전통시장의 큰 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변화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1톤짜리 보부상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없었을 때하고 과거 전통시장의 역할을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장을 안 가는 이유가 물론 우리도 지난번에 면담을 했더니 주차장을 해 달라든가 낙후시설을 고쳐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았지만 그것에 매몰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말한 대로 공무원들의 성실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해결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기로에 왔다, 과거에는 있는 정책을 그냥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문제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다, 그래서 여기에 5개 정도의 거점시장이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 대동소이했어요. 크게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었는데 예전에 문화가 흐르는 시장,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시장, 이런 데에서 뭔가 콘텐츠를 넣으시려고 그랬다는 변화를 제가 높이 사서 신문보도에 나온 것처럼 억지로 동원돼서 왔다 이런 상인의 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줄기를 잡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할 때 주민들을 당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동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이 큰 자발성하고 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살려낼 건지 그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실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들께서 대하는 분들은 일정부분 업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업자 입장에서는 이 공사 내가 따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굶어죽는다 그래서 공무원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그것을 맞춰나가는 경우가 있었다면 지금 여러 공무원들께서 만나는 대상들은 주민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은 이 사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열정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하고 맞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예전에 대하던 분들보다는 상당히 뻣뻣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한테 옛날에 업자를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민간협력을 잘 할 것인가 이런 자세의 전환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주민의 자발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그런 부분이 업무의 상당부분 할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혹시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명신위원
꼭 제가 말하는 것을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고 인식의 변화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장님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내지는 전통시장 박람회장을 보시면서 일정부분 저희 변화라든지 또 저희가 가려는 방향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주인은 시장 상인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시장 상인들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해서 시장을 살리는 것은 상인이지 서울시장이 시장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현장이라든지 혹은 관련분야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대형마트 내지는 SSM에 대칭되는 전통시장, 그래서 대형마트나 SSM을 따라가면 전통시장이 살 수 있다, 대형마트가 갖추고 있는 것들을 전통시장이 갖추면 될 거 아니냐는 생각들,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통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에 330개가 있으면 330개의 맞춤형,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장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전통시장이 살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지난 1년 동안 상인들하고 저희들하고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공감대라고 생각하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런 계획들이 나름대로 마련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게 계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도 모델시장도 3개년 계획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게 바꿔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끌고 나가야만 나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명신위원
정책의 수립과 예산의 쓰임새가 과학적이어야 하고 분석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이럴 때 친환경 농산물을 풀 것인지 아니면 문화콘텐츠를 주민과 같이 하는 것을 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가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늘장이라든가 농부의 시장 여러 가지가 고전을 하면서도 문화적인 콘텐츠를 바라는 사람들한테 흥밋거리가 되는 것 또 혜화동의 마르쉐가 한 달에 한 번만 하지만 늘 북적북적하는 것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이지요. 통인시장의 도시락카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늘 통인시장의 도시락카페하고 은마아파트 지하에, 진짜 지하에 있지만 전통시장의 몫을 톡톡히 해내는 샘플을 늘 말씀드렸지만 별로 그게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고질적인 우리들의 현안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것이 언제쯤 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내년에 저희가 우선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선도시장 모델을 준비하는 데 약 21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도시장 모델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선도시장 모델의 그림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나오는 것은 내후년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이런 문제를 고민해서 일본에 갔다 온 팀들 보니까 시장이 상인들이 다 나가면서 임대료도 많이 싸지고 그래서 도리어 공방 같은 것이 시장에 아예 들어오면서 시장이 활성화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21억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더라도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눈먼 돈이라고 타가는 사람들이 타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관련하고 골목상권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도 제시하고 지적도 하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기지만 시장 원리라는 것이 공급과 수요 아니겠어요? 대형마트는 자꾸 생기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골목상권 살린다고, 전통시장 살린다고 그것을 규제를 하고 그래서 편법으로 해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마트가 잘 되는 것이 장사가 되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대안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들하고의 간담회 때도 주차장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차장 해 준다고 해서 장사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주차장 하면 한두 푼 들어갑니까? 투자 대비 과연 효율이 날까 그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그때 대안을 제시한 것이 대형마트가 잘 되는 것이 전에는 얼른 생각하면 차 가지고 와서 한 번에 쇼핑해 오는 것, 대형 주차장을 연상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배송서비스이고 집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양식 가진 분들은 대형마트 안 가고 전통시장 가고 또 슈퍼 이용해 주려고 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손쉽게 다양한 제품을 쇼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골목상권 슈퍼와 전통시장을 연계해서 집에서도 쉽게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배송해 주는 사람이 전통시장에서 주문한 것, 그다음에 골목상권 슈퍼에서 주문한 것 그것을 합쳐서 누가 배송서비스 해 준다면 대형마트만큼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시스템만 구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대안도 제시했는데 전혀 업무보고 때나 내년도 사업에 그런 얘기도 없고, 대형마트가 잘 되는 것이 주문하기 편하고 배송 잘 되고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한 번에 쇼핑할 수 있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서 거기가 잘 되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접목을 시켜줘야겠다, 그게 아니라 앞서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앞서가는 것은 절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대형마트에서 하고 나면 그것을 따라서 해 보려고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제가 누차 제도개선 하고 시스템 구축 얘기 수도 없이 했는데 도대체 그게 전달이 실장님한테 됐는지 안 됐는지.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요, 민원도 많이 오고 어려움도 호소 많이 하고. 중소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운영실적 저조원인을 기재해 놓으셨는데 무재고, 배송판매로 인한 고정비 과다 및 높은 구매단가, 주문ㆍ배송체계의 이용자 불편, 조합간 협력부족 및 조직형태의 한계, 운영의 전문성 부족, 이것이 다 귀책사유를 물류센터로 돌려놨거든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서울시도 책임이 있어요. 실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우리 서울시 책임이 뭐였는지? 보고를 안 하셨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근본적으로 서울시 책임이지요. 저희가 책임이 없다고, 이게 센터에만 책임이 있다고 센터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실적 저조원인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다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는 것 같이 나열해 놨지만 우리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니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실장님이 보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오늘 거기 지급보증운영비, 서울시에서 운영비 책임지는 것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해 준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보증서서 빚으로 얻은 거잖아요. 그분들이 갚아야 할 거잖아요. 그게 진작 나갔어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위탁 주면서 그런 조건으로 위탁을 했었고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얘기하려면 한이 없는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진흥실에서 보고하신 부분에 보면 기술교육원 관련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일종의 종합감사 의미로 지난번 기술교육원 감사를 하고 나서 그 사항들을 더불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이러저러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기술교육원 혁신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책들,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용역결과 나왔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양숙위원
4월 30일에 나왔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처음에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결과를 내놓은 거고 그 부분은 이미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박양숙위원
어디서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직업능력개발원에서요.
박양숙위원
언제 날짜로 한 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난 4월에 해서 저희가 그것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문가 자문 또 숙의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현장에서 의견수렴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내년 1월 정도에 정제된 앞으로의 계획을 내놓겠다 하는 것이 전체 로드맵입니다.
박양숙위원
그 결과를 보자고 해서 사실은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작년에 제기를 했었고 올초에 얘기했었을 때는 곧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자고 했는데 4월 30일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사실은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주문 받을 거라고 예상하셨을 텐데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사실은 6개월이 되고 있다면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술교육원의 혁신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늦어진 부분이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제대로 된 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용역결과보고서 자체는 그때 당시에 자료를 못 보내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실제로 나와줘야만 논의가 되는 것이지 용역결과만 가지고 크게 거기서 적용하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당연하지요. 용역결과가 사업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용역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보셨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도 하고 발표도 저희들 내부에서 받고 그랬습니다.
박양숙위원
실장님은 기술교육원 문제점의 가장 크게 혁신되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직업교육이라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력들을 양성해 내는 것이 교육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년 동안 정체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시대에 맞는 기술교육원으로 바꿔보자 하는 것이 저희 혁신의 기본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정도는 다 지적된 거잖아요. 정체성 문제, 기술교육원이 출발할 당시 일종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개념으로 시작했던 교육원이 이제는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정체성 문제나 아니면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던 강사문제라든지 교육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였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러면 용역결과가 잘못된 거지요.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네요, 원하는 방식의 내용으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원하는 방식의 내용이 아니었다기보다는 용역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해서 구체적인 실현방안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이 내용을 봤습니다. 물론 기술교육원에 있는 원장님,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또 일개 교육원에서 이 부분들을 담아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너무나 막막해서 이것은 고도의 정책적 사안들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교육원 원장님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사실 경제진흥실 정책부서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속도를 내서 혁신방안을 마련했어야 됩니다. 물론 1월에 하시겠다는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늦추지 마시고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혁신과 관련해서 예산은 더 추가반영 될 필요는 없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예산도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리는 겁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개선안을 시행했을 때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정책판단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현재 운영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엄청나게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투입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혁신하고 변화하는 구조개편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사실은 그런 안들을 같이 제출했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래야 내년에 혁신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텐데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1년 지나서 그 혁신방안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시기적으로 시간이 늦은 부분에 대한 질책은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내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안을 만들게 되면 이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부분들은 언제쯤 가능하게 될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까 오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2015년도 정도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박양숙위원
200억이나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과성들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바람직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이 나오면 그 부분들은 다시 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당연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실장님, 지금 이 부분 수정 관련한 용역 진행 중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것은 저희가…….
박양숙위원
시설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정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이병호 사장께서…….
박양숙위원
실장님은 이 부분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을 공사에 위탁을 줘서 실무적인 진행은 실제로 공사에서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그러면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10월 7일인가요 그때 중간보고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두 차례 중간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중간보고에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설계 대안이 여러 안이 있는데요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농촌경제연구원한테 저희가 2, 3단계와 관련해서 설계과제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것의 타당성 재검토, 그러니까 기재부가 앞으로 하게 될 수도 있는 예타에 대비한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설계과제 연구용역 그 자체의 타당성도 검토하고 또 그것에 따른 예산과 연계성을 가지고 이를테면 정부 협의결과에 따라서 몇 가지 설계 대안을 내는 게 과제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타당성조사 할 때 했던 내용이 한 번 또 바뀌었습니다.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들 반영해서 수치를 보면 타당성조사 처음 2005년도 당시에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5,040억입니다.
박양숙위원
네, 5,040억이었다가 이 부분이 다시 2009년도에 수정이 됐을 때는 칠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7,582.
박양숙위원
네, 그렇게 됐다가 이 부분도 또한 여러 가지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해서 수정 변경이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1단계가 진행 중이잖아요. 1단계 목표예산이 얼마였지요? 2,972억?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875억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올해까지 1,300억 정도 투입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예산 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 앞으로 2, 3단계에는 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 산출해 내고 또 실제 시기는 사업단계별로 적정한 시기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산출하기 위해서 수정 연구용역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예산도 엄청 늘어나고 사업기간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8년 목표했던 기간이 2025년까지로 늘어나고 또 7,000억이었던 예산도 1조 2,0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언론보도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변경과제에 근거해서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게 되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여러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박양숙위원
확정되지 않은 대안인데 지금 보면 1조 2,000억까지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실제로 들어가다 보면 1조 5,0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5,000억에서 시작해서 1조 5,000억까지 가는 이런 사업이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본계획을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또 사업비 관리는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비 관리방식 중에 총 사업비, 다년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러니까 건설기본계획과 총 사업비로 관리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2005년도보다 지속적으로 수정 변경이 까다롭게 지침이 변경돼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이 새로운 SOC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련해서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금 나온 대안들이 협의를 통해서 확정되어야 될 안입니다. 지금 나오는 안들이 확정된 것은 없는 겁니다.
박양숙위원
이렇게 불확실한 거면 그동안 기이 투입된 1,300억 원이라는 돈이 혹시 매몰되는 것은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건설기본계획 타당성 재조사에 대비한 연구용역은 2, 3단계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1단계는 기왕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박양숙위원
물론 추진이 됐고 그런 건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현대화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2단계, 3단계 사업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결국 이 현대화사업의 애초 목적 자체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는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게 지금 관리하는 저희 핵심과제입니다. 예산낭비 없이 2, 3단계가 1단계와 연계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2, 3단계의 설계과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2, 3단계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설계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마무리 지으면서 2, 3단계에 대해서는 계획을 보다 좀, 사업기간, 예산, 설계, 이런 부분들을 보다 계획단계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구체화하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과제를 진행시키려고 일단 그 설계를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우리 공사 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고 이랬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애초의 타당성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이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결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
박양숙위원
답변을 못하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수정 수정, 변경 변경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인데 과연 이 부분들이 앞으로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우려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본설계와 계획의 완성도가 일정하게 높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이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비효율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1단계에서 저희들이 얻은 교훈이고 2, 3단계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 부분에서 조금 다지고 가자, 이게 기본적으로 2, 3단계를 관리하고 있는 현재 기본방침입니다.
박양숙위원
예를 들어 1조 5,000억이 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게 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조 5,000억은 저희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있지 않고요 최대가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기본계획 총 사업비 확정할 때 2009년도에 확정된 돈이 7,582억입니다. 다년간의 사업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도 물가인상이라든지 법령의 개정에 의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율조정범위가 있습니다. 그 타당성과 관련된 재조사 없이 자율조정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지금 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돈이 9,400억쯤 됩니다, 20%의 자율조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 대안 중에는 정부협의가 잘 안 되면 9,400억 중에서 1단계에 쓰고 남은 돈이 있겠지요. 9,400억 중에서 1단계에서 3,000억 정도를 쓴다고 그러면 6,400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2, 3단계를 완성해 가는 것도 정부 예산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대안이나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농안자금의 대출을 받는 것도 결국은 우리 공사의 빚이 되는 것이고 공사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애초에 시작됐던 부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공사가 감독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한 번도 없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 감사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이제야 하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현대화사업만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특수도매인들 관련한 부분도 연결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공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2005년 상황에서 지금 8년이 되고 나서 예산이 3배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데 또 지금으로부터 8년 후에, 2022년이 되겠군요. 개장할 당시가 되면 현대화사업의 결과물이 과연 유통인들이나 소비자 또는 생산자들한테 환영받는 곳이 될지 아니면 외면 받는 흉물이 될지 정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행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데요.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공사에서 정확하게 결과에 대한 부분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의회가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저희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사가 건물을 짓는 것이 경험도 없고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입니다. 특히 이런 큰 건물 큰 공사, 저희는 무 팔고 배추 파는 것이 전공이지 건물 짓는 것이 전공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 조직한테는 첫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단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나름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원칙대로 하려고 하듯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 3단계는 1단계에서 저희들이 겪은 시행착오 같은 것들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 경제진흥실이라든지 또 의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실장님,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셨다시피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경제진흥실에서 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공사 사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지만 사실 이 업무는 저희들 업무입니다. 경제진흥실 업무이고 저희 시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건축직 2급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시켜서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적인 계획수립이나 혹은 계획단계에서의 전문가들 의견수렴 부분은 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정부와의 협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단계에서의 협의라든지 이런 게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차질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부분을 공사에 맡겨서 정부와 협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챙겨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저희 업무라고 생각하지 공사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도 그렇고 지금 몇 가지 부분들 얘기할 것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 보고를 받으시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이병호 사장님, 8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에 위원님들이 공사비 1조가 넘을 것이다 했는데 진짜 1조가 넘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또 시장님 바뀌니까 설계변경 들어가고 전혀 현실에 안 맞다 그랬지요. 내년이 선거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3단계로 하기로 했는데 8단계로 더 세분화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이 길어질수록 상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편하고 또 현대화사업에 연계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현대화사업이 되고 나면 현대화사업을 함으로써 시장도매인제 공간확보 문제도 조례로 규정해 놨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현대화사업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박양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수도소매인 점포 없는 분들 점포 달라고 그러고, 공사가 길어질수록 거기에 관계된 민원이나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만큼 길어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현대화사업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도 주변에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현대화사업 한다고 그러니까 시장도매인제 도입해야 되고 또 도입하니까 정산법인 만드는데 앞의 공사 행감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산법인 만드는데 굳이 비상장 그분들 주식회사 만드는데 500만 원씩 자본금, 그것을 굳이 허가하고 연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지적이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허가와 연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출자 안 하면 허가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공문에 나와 있었잖아요. 조치했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상식 밖이라 이거예요, 상법에도 맞지 않고. 그러면서 정산법인에 자기자본 안 대면 허가갱신 안 해 준다 그러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다 일단 내놓고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공사에서 잘못한 거지요, 잘 따져보고 하셨어야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실장님,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면 어쨌든 시민들은 누가 주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구청에 지원했을 경우에요?
이행자위원
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서울시가 주든지 국가가 주든지 잘 모르지요.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가 100% 지원하는 예산도 후원 관악구 지역경제과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플래카드도 그렇게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예산지원하면서도 자기들이 돈 지원해도 시민들은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주든 서울시가 주든 구가 주든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본인들이 예산지원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부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 관악구 지역경제과.
이행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반적으로 이 부분 점검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제진흥실의 업무에 정말 많은 업무들이 지적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많은 업무에 대한 세세한 자료들을 다 보지 못했고 또 저희가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지적함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64페이지에 보면 4,079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2013년도에. 이 일자리가 꼭 필요한 일자리여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만든 일자리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지금 11월 그다음에 12월이 끝나고 나면 4,079개 일자리 중에 남는 일자리는 몇 개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뉴딜일자리 역시 공공일자리입니다.
이행자위원
몇 개 일자리가 남냐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몇 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행자위원
0개가 남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니,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요.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려는 것이 있으면 이미 계획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관련해서 뉴딜일자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11월 중으로 전체적인…….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뉴딜일자리라는 사업을 내년에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예산의 문제지만 지금 이 4,079명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실업자가 될 건지 말 건지는 결정이 됐어야지요, 이미.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11월 중으로 올해 뉴딜일자리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재설계를 하겠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11월에 업무재설계를 합니까, 이미 예산이 다 올라가서 심의 의결하려고 하는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뉴딜일자리 중에서 정규일자리로…….
이행자위원
4,079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다 거의 없어지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대부분…….
이행자위원
그런 일자리가 내년에 또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의 2013년도에 고용된 4,079명의 일자리는 12월 31일 이후로 다 실업자가 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말씀드릴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는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년에도…….
이행자위원
이 사람들이 꼭 실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행자위원
뭘 지금 고민을 하세요, 예전부터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이행자위원
지금 고민하는 것은 이미 늦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11월 말까지 정리해 내겠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내는데…….
이행자위원
이미 늦었지요. 그 고민을 언제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했지요. 하면서 지금 평가하고…….
이행자위원
이분들은 다 실업자가 될 거고 국가에서 전부 다 또 실업수당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뉴딜일자리가 나오면 운 좋은 분들은 또 그 중에 몇 개를 하시겠지요. 그리고 내년에 서울시는 또 5,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표현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운 일자리를 5,000개 정도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한 2만여 개가 되겠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서 또 5,000명의 실업자를 만들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만 명이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일자리라는 기본 콘셉트가 그렇기 때문에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뭐하러 뉴딜일자리를 만들어요, 그냥 공공일자리를 계속 하시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뉴딜일자리 부분은 기존의 공공일자리하고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자는 시도였고요.
이행자위원
뭐가 다른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행자위원
종류가 다른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내년도에 예산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행자위원
예비비로 편성한 거 말고 뭐가 달라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민간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민간으로…….
이행자위원
민간으로 진입되는 분들이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11월까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내겠다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무슨 지금 고민을 하세요, 진작 고민하셨어야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니, 그것을 시작단계에서 어떻게 고민합니까? 진행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하고…….
이행자위원
시작은 2월에 하셨는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사업발주가 3월 4월에 했지만…….
이행자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진작?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하든 안심도우미로 일을 하든 에너지설계사로 일을 하든 본인이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공공근로일자리가 있지요, 예산이?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내년도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그만둬야 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공공근로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공공근로일자리는 10개월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일자리의 기본설계가 2년 이상 참여할 수 없고요 또 횟수도 제한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틀 속에서 뉴딜일자리가 설계된 것이지 그것하고 별개로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행자위원
그러면 뉴딜일자리라고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뉴딜일자리와 공공근로일자리의 차이가 뭐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라고 안 하셨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니지요, 그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이행자위원
일부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부분들 중에서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이행자위원
공공근로도 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가능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제공하는데 그 부분에서 그럴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나름대로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방법이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사업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이 그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겠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분해 내고 분석해 내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끊임없이 뉴딜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다 없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많은 부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그다지 다르지 않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어차피 몇 개월 하다가 없앨 일자리를 특별하게 달리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하는 기간이나 혹은…….
이행자위원
기간이 3개월마다 하는 것을 지금 6개월 하는 것 있고 8개월 하는 게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자리 성격도 많이 다르지요.
이행자위원
쓰레기 줍고 이거하고 좀 다르다 이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존의 취로사업하고 뉴딜일자리로 설계된 사업하고는 나름대로 보시면 성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의 목적이 뭐예요?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다른 채널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면 뭐하러 하세요, 이 사업은 그만하셔야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니, 그러면 공공일자리 부분은 아예 손을…….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왜 시도하신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행자위원
이 사업을 시도하셔서 괜찮은 일자리는 사업부서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이행자위원
그런 일자리가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전환하라고 하는데 이미 예산도 안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무슨 예산을 갖고 뭘 하라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행자위원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서에서는…….
이행자위원
보육반장이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 편성되어 있어요? 에너지설계사가 기후환경본부에 편성되어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자리기획단장을 보며) 그것은 아니지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지금 말씀 좀 드리면 뉴딜일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완화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 시각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비비로 했고 내년도에는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상으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고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어린이교통안전지도 같은 사업하고요…….
이행자위원
어린이교통안전지도는 원래 있던 사업이에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원래 있던 것에 지난번 뉴딜하면서 플러스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올해 교통국에서 3억 갖고 있는 것에서 2억 더해서 5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새로 뽑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공공분야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쓸 때 기간제법 같은 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그 사업유형이 민간위탁으로 가나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 함은 아마도 기간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여전히 10개월 11개월밖에 못 하신다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항구적으로 사람을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설계사하고 보육반장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존의 공공근로로 가는 예산이 있고 플러스 뉴딜형 성격에 조금은 이 사업을 의미 있게 사람들이, 지금은 경과형 일자리이고 이 사람들이 지속적인 민간영역에서 길을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사업들은 뉴딜일자리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되어 있고, 실장님 말씀대로 그 영역을 현재 사람이 이어질 게 있고요 사업이 갈 게 있고 그것을 나누어서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거의 마무리단계로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마무리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교통안전지도사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원래 하고 있던 사업밖에.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큰 틀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행자위원
거기에다 예산 좀 얹었다는 것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예산편성의 방향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알겠고요. 안타깝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들을 시도해서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불안정성을 주는 것이고 신뢰감을 단절시키지요. 올해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일하셨던 분도 내년에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줄 알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를 받았던 시민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밤에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안심서비스를 해 주는 게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처음에는 1일 이용인원이 몇 명이더니 나중에는 몇 명이더라 이런 성과가 있다고 서울시는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나름대로 일자리로서도 효과가 있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효과가 있는데 내년에 보니까 이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지금 28개 사업 중에 뉴딜일자리 사업의 전반기 후반기 합쳐서 저희가 잠정 내년도까지 사업이 이어질 게 있고 사람이 이어질 게 있는데 사업이 이어지는 18개 사업은 뉴딜일자리라고 잡은 포괄비 예산에 잡아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개중에 이것은 자치구로 돌려서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사업 6개는 자치구 사업으로 돌리고, 그래서 현재 17개 사업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 안에 수행하는 사람을 과연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나 이 부분이 저희가 고민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협동조합으로 가든 별도의 길을 또 열어서 그래도 참여한 분들이 의미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아주 어마어마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쉽지 않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몇 개 사업 중에 몇 개 사업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28개 사업 중에 18개 사업은 그대로 갈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18개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0개 사업은 또 안 하는 거니까 없어진 거고 이렇다는 얘기네요.
혁재
장혁재일자리기획단장
목적달성이 되고 애초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몇 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몇 개 사업은 어쨌든 아예 없어지는 것이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던 분이 계속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네, 1개밖에 안 했는데 정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1년에 위탁운영비가 14억이더라고요. 그런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기부금 모금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거기 빼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것도 민간모금이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14억을 이 업체들한테 나누어주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운영비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 민간위탁체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모금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운영비는 14억이라는 예산이 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모금실적이 118억이지요.
이행자위원
이것은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까. 자기네가 사실은 60억 내놓으면 60억 더 가져가서 사업하는 것이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런데 60억 가져가서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융자사업을…….
이행자위원
물론 자기들이 먹는 것은 아니지요, 하던 사업을 하는 거지요. 60억 있으면 60억 더 줄 테니까 120억짜리 사업해라 이거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융자를 해 준다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요. 융자도 사업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60억 가져오면 60억 더 해줘서 너희들 120억 사업해라 이거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당초의 취지하고 안 맞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어쨌든 지금 민간이 하면 훨씬 더 잘 할 것 같고 민간의 능력이 노하우가 훨씬 많아서 민간한테 줘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반대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이 됐고, 그런데 결국 운영비는 이렇게 지급이 돼도 실적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2014년에 사회투자기금 얼마나 예산편성이 됐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014년도는 저희가 예산으로 출연금은 없고요. 기금 출연금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없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올해 예산에 다 편성이 돼서…….
이행자위원
올해 예산 이월해서 쓰시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니지요. 올해 예산 500억으로 출연금은 끝났고요 더 이상 추가출연은 없는 것으로 지금…….
이행자위원
왜 추가출연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매년 1,000억씩 조성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당초에 3,000억 2,000억 논의가 되다가 최종적으로 1,0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500억 출연하고 민간에서 500억 모금하는 것으로…….
이행자위원
매년 1,000억씩 그래도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회투자기금 2013년 1,000억, 2014년 1,000억, 2015년 1,000억 이거 아니에요? 누계가 계속 1,000억밖에 없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이행자위원
네. 이것은 매듭을 지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2014년에 추가되는 부분도 없고 실적도 없고, 그래서 의회의 의견들을 존중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부터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현가능성이 없고 또 적정한 운영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신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다누리 경영실적과 향후 시정에 대해서 요구하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다누리를 올 한 해 열심히 운영하셨는데 강남점의 경우는 임대료가 3억 4,000인데 일평균 매출이 27만 9,000원이라서 6월에 개점을 하기는 했지만 총 매출이 3,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 성북점의 경우는 8월 말에 개장했는데 임대료가 5,200만 원에 하루 매출이 28만 원이라서 총 매출이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인테리어와 전기 설비, 집기 구매는 강남점의 경우는 2억 6,000만 원이 들었고 성북점의 경우는 3억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이서울의 브랜드를 살리고 중소기업에서 만든 상품을 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시민청은 좀 나아서 일평균 매출이 100만 원 정도 돼서 그동안에 2억 4,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오전에도 다누리매장 그리고 꿈꾸는 청년가게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공동전시판매장은 매출과 효과 부분을 매칭 시키기에는 당초 정책취지와 관련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징적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전영 대표이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누리 같은 경우는 올해 1호, 2호, 3호점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홍보라든지 다양한 방법의 판촉을 통해서 매출을 늘리는 쪽의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고요. 겸해서 당초의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또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그 노력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강남주부들을 강남점에 여러 차례 데리고 갔었습니다. 가서 차도 마시고 물건의 구성이라든가 공간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했는데 수요자들의 욕구와 그리고 매장의 물건 구성, 이것을 좀 더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게 왜 제대로 안 될까 원인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위탁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장학재단 같은 경우 보면 장학생들을 뽑는데 공익형 인재를 뽑기도 하고 서울시에 여러 가지 뉴딜일자리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익형 마케팅이랄지 서울시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위탁업체에만 맡겨놓지 말고 위탁의 문제가 위탁업체의 수준을 절대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위탁업체만 잘 관리하면 크게 사고가 안 생기고 1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상품의 구성, 내용, 그다음에 홍보의 방법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세금의 낭비가 우려된다, 이미 낭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안을 마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SBA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좋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가져오시고요. SBA가 솜씨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게 각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이 현실의 위기를 넘어설 수가 없다, 협업하시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술교육원과 SBA, 신보, 일자리정책과와 여러 차례 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부에서 창업동아리 세 팀이 참여했고 중부, 남부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아마 SBA의 청년창업공간하고 연결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술교육원의 혁신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 보고자료를 읽다보니까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결론은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제출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어떤 흐름이냐 하면 지역사회와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숍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재단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도 있었고 협동조합도 있었고 세계 여러 유수의 직업훈련기관들이 그런 방식으로 직업훈련원생들이 성장하는, 그리고 늘 정부의 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영의 노하우가 익혀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에 지금 2개 기술교육원의 주인을 새로 선정할 거면서 그런 방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방안을 확정을 하셔서 적어도 기술교육원 50억짜리를 위탁을 받으려면 거기도 2~3개월은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큰 흐름에 대해서는 내용을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늦어져서 미안하지만 계속 미룬다고 하셨는데 저는 더 이상 미룰 게 아니고 폴리텍 문제하고 같이 연결을 하셔서 서둘러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김명신위원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연말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저는 연말까지 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저희들 사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명신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과에서 열심히들 하시는데 창립뿐만 아니라 육성과 발전지원에 힘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론을 들어 보면 창립 부분은 많은 지원이 있는데 그 이후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초기만큼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 수 있도록 그쪽을 해 주시고요. 특히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학교매점을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으로 하나 만들어볼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만들었는데, 학교 내에서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매점의 운영권은 입찰금액을 많이 쓴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과자도 갖고 오고 빵도 갖고 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게 너무 비싸니까 마진도 적고 그러니까 학교 매점, 고등학교의 경우인데 학교 매점의 사장님이 별로 권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기피하는 한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어제 오늘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엄마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그 매점을 봐줄 수 있었다면 엄마들의 열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엄마들이 그래도 이것 더 좋은 거니까 먹어라든지 참 여러 가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놓쳤어요.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육부 관리를 한 분 만났는데 현 정부의 주력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식생활을 안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겠으면 학교 매점과 관련된 상위법이나 조정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입법 청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입법 청원하셨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입법 청원한 적은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하십시오. 건의 드립니다. 하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시면 제가 상의해서 입법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
김명신위원
우리 정진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제안 받으셔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학교 투자유치과, 개포외국인학교는 안 하기로 결정됐지만 기왕에 만들어 놓은 덜위치라든가 또 상암동에 있는 드와이트스쿨 관계자를 만났더니 지원을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지원이냐 하면 자원봉사, 학생들이 외국의 대학을 가려면 자원봉사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지역사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투자유치과와 논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매뉴얼을 줘도 되고 전화번호 리스트를 주셔도 좋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 시간도 됐고 장시간 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한 번 더 잡을까요, 아니면 짧게짧게 해서 끝내시렵니까?
(도봉) 위원 저희들은 다 했으니까 하실 분…….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닥터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시장닥터는 시장 내에서는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도 5개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시장닥터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며) 아, 시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줄었어요? 예산 때문에? 시장닥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타입으로 가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효과는 좋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행자위원
효과가 좋은데 왜 5개밖에 못 하냐 제 말씀은 이 말이에요. 작년이나 올해나 5개 정도 수준밖에 유주얼하게 못하는데 시장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시장닥터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모든 시장에 하나씩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경제진흥실장님께서 어떻게 효과가 좋다는데 5개밖에 안하시냐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닥터와 시장매니저 제도가 거의 유사한,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장매니저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잡고 있고요. 시장닥터 부분도 필요하면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시장매니저는 모든 시장에 들어갈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올해 14명을 내년도에 64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행자위원
64명이면 모든 시장에 매니저가 들어가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모든 시장에 매니저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시장이 매니저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시장매니저가 시장닥터만큼의 효과가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요,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행자위원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미 효과가 있었던 시장닥터 같은 것을 일단 다 하시고 시장매니저 같은 경우는 매니저대로 효과가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 시장매니저는 어차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청년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경험 있는 청년이, 지금 청년 그러면 나이를 36세 미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다, 시장에서 좀 경험이 있는 45세 미만이든 50세 미만이든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교육해서 파견하시는 게 오히려 매니저로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동구매 지원하기 이렇게 앞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공동구매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그냥 가시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공동구매 부분은 지금 우리 유통물류센터의 기능이 일부 공동구매의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이행자위원
지금 풀무원이나 이런 데 공동구매를 어린이집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계속 그대로 가시는 거냐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풀무원에 대한 공동구매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이 그런 대기업의 공동구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소관 상임위로 하는,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주업무로 하고 계신 실장님께서 전통시장이 이런 공동구매를 오히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그대로 가도 되냐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유통물류센터가 공동구매의 역할을 일부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농산품의 경우에는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공동수급 부분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일정 하는 것으로…….
이행자위원
그래서 수급하셔서 그것을 재래시장 쪽에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 계획도 저희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실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공동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시겠다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공급처를 찾고 하는 부분에서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전통시장에서 공동구매를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게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농수산물공사 같은 데 오셔가지고 풀무원이나 이런 데가, 특정업체를 뭐해서 뭐하지만 그런 대기업들이 꼭 가장 좋은 고급의 식자재를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가서 이렇게 공급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원산지 표시가 됐다는 것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원산지 표시가 된 것을 아이들에게 먹여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시스템을 전통시장이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지원해 주셔야 되고 또 여성가족정책실이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어린이집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
이행자위원
당연한 건데 왜 그동안 안 하신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활성화 대책 속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가 수요자인 경우에 전통시장과 연계시켜서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해서…….
이행자위원
앞으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배송센터 예산이 올해 본 위원이 증액을 하면서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은 상인 간에 주체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의도적으로 저희가 배송센터, 현재 배송센터의 시스템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행자위원
그럼 문제가 많으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갖고 계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개선책을 찾으셔서 비인증시장이어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것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주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통시장은 활성화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시장이 몇 개 선정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정은 됐지만 특별하게 내용이 확실하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개발을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여기 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을 하던데 정말 해외연수라도 갔다 와서 어떤 모델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상인회든 일부 상인회장이라도 해서 보고 와서 신시장의 모델을 내용적으로 알차게 계획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2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그 예산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심의 때 그것은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알차게 가야 될 것 같고 이름만 있는 신시장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상인회 뒤에 보니까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종합계획들이 어쨌든 현실화가 빨리 돼서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에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아주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충분히 그것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끝으로 우리 김명신 위원님 짧게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김명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신입니다. 경제정책과에 창조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사업들이 있습니다. 산학협력을 할 때 대학들이 상당히 서울시가 까다롭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해나 지지난 해 했다가 취소된 데를 보면 상당히 도덕적 해이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까다롭다 그러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해도 계속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을 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랩 같은 것도 하고 창조아카데미 이런 것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 문제가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대학은 대학대로 어렵다 그러고 또 서울은 서울대로 어떤 혁신에 대한 욕구를 계속 갖고 있고 이렇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김의승 정책과장님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해답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나머지 하나는 지금 사회적기업 리스트가 400개가 넘습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인 NGO도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NGO가 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어떤 경위를 통해서 들어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8번, 저희 자료 862쪽 108번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요. 138번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우리 직원들 자료 준비하고 질문 받고 대답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경제진흥실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