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받아서 내용을 보면 내부방침은 3월 7일 한강 수중쓰레기 청소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은 2013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1일, 또 10월 11일 이렇게 해서 4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실질적으로 10월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10월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업기간이 12월 20일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 한 8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80일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11개 구역만 지금 쓰레기물량을 조사해도 217톤이고, 한강 총 구역은 2,297.1톤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보고서 40쪽에 보면.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계약금액이 5억 4,293만 1,400원으로 계약금액이 돼 있는데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청소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56톤 정도 수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256톤이면 결국은 10% 조금 더 하겠네요, 총 구역에 있는 물량 2,297톤에 비하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 2,297톤은 2010년도에 조사된 용량이어서 2010년도부터 계속 2010년, 2011년, 2012년 작년까지 일정량을 해 왔고, 2015년까지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량은 256톤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2014년도 예산편성은 얼마 하셨습니까? 예산서를 지금 보질 못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에는 5억 4,000만 원을…….
김창수위원
5억 4,000만 원 정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비슷하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는 한 7억 9,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5억 4,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 특별회계는 올해는 안 들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특별회계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내년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5억 4,000만 원, 특별회계를 합했느냐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특별회계가 2억 5,000만 원…….
김창수위원
특별회계는 얼마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억 5,000만 원…….
김창수위원
2억 5,000만 원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총 7억 9,000만 원이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많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목표량도 금년에는 256톤이지만 내년에는 300톤입니다.
김창수위원
그 특별회계는 어느 특별회계가 조성돼 있어요? 회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수계기금으로부터…….
김창수위원
거기서 가지고 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쓸 수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거기서 해마다 이 수중쓰레기 청소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좀 더 받으면 되잖아요, 특별회계를?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더 많이 받으면 저희가 나중에 물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형평을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많이 받으면 좋은데 많이 받은 만큼 또 저희가 물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김창수위원
부담금을 더 내야 된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방법은 일반회계를 늘릴 수밖에 없다, 더 하려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용량을 2015년까지 다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좀 더 늘려야 하는데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못 늘리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42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도 추정물량이 479톤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쓰레기가 우선적으로 치워져야 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돼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거기만 해도 지금 물량이 많은데 이번에 그 안에 1구역은 18톤 정도만 치우겠다, 한다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어느 세월에 이것을 할까?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이것 치우는 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목표는 2015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건 해마다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끝나면 또 그 이후에 장마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수중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그때 다시 또 새롭게 용역을, 수중쓰레기량을 파악해서 또 계획을 다시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저의 생각은 지금 한강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이 수중쓰레기 청소가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내 쓰레기는 최우선적으로 치워져야 되고, 또 이런 것이 봄부터 이루어져가지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줘야 예산확보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할 텐데 매년 가만히 있다가 80일 정도 남겨놓고 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이것의 중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느끼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느끼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예산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자원봉사 측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군 UDT인가 거기서 와서 하고 그러더라고, 그전에 보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데를 섭외해서, 다른 어떤 자원봉사를 하시면 식대라도 드려가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더 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청소작업도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것을 봐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들을 활용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 봐도 어떤 홍보성 이런 것으로 반짝 하고 말더라고. 할 때 공중파 방송에서 나와 가지고 “뭐, 합니다.”하고 마는데 그런 것이 공중파 방송에서 보이는 것보다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민간 수중청소단체, 또 군 청소 자원봉사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대대적으로 주기적으로 월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짜가지고, 꼭 돈으로만 하려고 할 성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한강사업본부에서 홍보도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걸 고수부지에서 무슨 축제니 무슨 축제니 무슨 축제는 홍보를 잘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보면 한강사업본부에서 근자에 와서 위원들에게 물빛축제니 뭔 축제니 하면서 안내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축제 홍보보다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그것이 깨끗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한강이란 것이 취수원이 아니어도 우리가 접근해 있지 않습니까? 접근하는 물이 깨끗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중에 쓰레기가 있고 썩어가는데 물이 깨끗해질 리가 있겠어요, 상식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예산만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꼭 그런 자원봉사를 섭외를 잘하셔서 그분들 사기도 진작시켜 주면서 매월 주기적으로 해서 많은 수중쓰레기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제 또 수상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덟 가지가 있는데 보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도와줄 것도 있고 또 도와줄 것도 없고 이런 것 얼른 봐도 그래요. 내용이 좀 난해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7번하고 8번 이런 것은 홍보하는 것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해 줘야 되고, 또 코스 있잖아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테마코스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적극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어제 예산을 보다가 좀 못 봤습니다. 보다가 한강 수중 때문에 그것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암사초록길 조성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이유는 있던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서울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져서입니다.
김창수위원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조성하려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에는 30억 원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
김창수위원
예산현액이 2억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30억 원이 반영돼 있었는데 28억 원을 감추경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감추경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였느냐고? 그냥 돈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버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써야 될 곳은 많고 돈은 부족하고 그래서 계획돼 있었지만, 예산이 확보돼 있었지만 더 급한 곳에 쓰기 위해서 급하지 않은 것은 줄여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암사초록길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서울시 예산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이 취소된 거네요, 그러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취소된 것이 아니라 좀 연기가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연기, 후순위로 밀려버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서 12쪽에 보면 46번하고 45번 한번 보겠어요. 한강 밤섬 람사르습지 보전관리, 공통 부분 2-1번 12쪽이에요, 12쪽.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12쪽 찾았습니다.
김창수위원
45번하고 46번 보면 한강밤섬 람사르습지 보전관리, 이것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원인행위나 지출행위나 35.6%, 그다음에 46번에 보면 람사르습지 한강밤섬 정화사업에서 원인행위도 23.9, 지출률도 23.9로 되어있거든요. 제가 용역심의에 들어갔을 때 담당팀장이 설명을 “람사르 등록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 집행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담당부장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 이재덕입니다. 일단 45번 한강밤섬 람사르습지 보전관리입니다. 현재 원인행위가 35.7%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부진한 이유는 저희가 9,000만 원 안에 용역비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밤섬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비 1,0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저희가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지만 사업관계는 지금 현재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5,000만 원 중 2,500만 원만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밤섬 탐사하는 탐방프로그램은 이것을 저희는 밤섬 안에 탐방로를 개설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람사르습지인데 출입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미집행사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원인행위가 상당히 저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수립했네. 그렇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용역은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려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편성 후에 사업을 저희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은 사전에 파악이 덜 되었다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전에 협의가 좀 부족했고 계획도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더 이상 예산 쓸 일은 없겠네? 이게 끝이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개 다, 45ㆍ46번 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46번은 이렇습니다. 이게 국고지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기간제근로자 임금관계인데요, 저희가 일반회계를, 이 3,200만 원이 4개월분인데 저희가 3개월분만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별도로 되었기 때문에 이 일반회계 대신에 저희가 특별회계를 사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좀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또 42번이요, 양화 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이 그것도 원인행위가 33.1%예요. 이게 또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한강시민위원회가 좀 자연친화적으로 설계를 하라고 하는 지적을 했고 그래서 자문을 저희가 5회에 걸쳐서 계속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강시민위원회로부터 최종합격판정을 받고 뒤늦게 이제 발주를 하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제 발주됐어도 33.1%밖에 안 됐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원래는 금년에 마쳐야 되는데 이제 발주를 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인행위된 것이 33.1%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했잖아요, 발주도. 계약이 안 되고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직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원래 계획은 금년까지 다 하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계속 자문 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공사 자체도 내년 말 준공으로 연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많은 돈이 불용되겠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곧 발주가 되면 이 중에 상당액은 원인행위가 되고요.
김창수위원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봅시다, 내년도 예산심의 때.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많은 53억 7,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원인행위가 17억 7,900만 원 정도 그래서 33.1%, 한 1/3밖에 못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돈도 이것은 적은 돈도 아니고 말입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금액을 집행 못한 것이 아니고 공사 자체가 계속 설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지연됐을 뿐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서울시가 요 근자에 한강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 문제가 다 이런 식이에요, 다. 다 지연되고 있어요. 푸른도시국도 전문가에게 자문이니 심의니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자문 받다가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고요, 이런 것을 미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미리미리 타이트하게 챙겨야지, 전부다 보면 위원회 자문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심의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부 핑계를 거기다 대더라고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잘못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새롭게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부장님 나오셔서 40번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지출이 이렇게, 원인행위는 67.5%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출이 0.6%밖에 안 돼요. 선급금 줬어도 이렇게는 더 되겠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내년 1월이면 다 집행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언제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내년 1월까지는 다 집행이 완료…….
김창수위원
내년 1월 연도폐쇄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돈 달라는 얘기 않습니까? 요새 그렇게 공사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넉넉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장마철에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또 유난히 장마철이 길었고 장마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다 보니까 지출이 좀 늦어졌고 내년 1월까지는 예산 거의 대부분을 다 지출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31억 원인행위가 됐어요. 그런데 2,7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공사하신 분도 생각해야지. 선급금도 줄 건 주고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공사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 관급공사할 때는 그래도 돈이라도 빨리빨리 주니까, 현금 주니까 그러한 재미로도 할 텐데 이렇게 지출이 늦어지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지출이 늦어진 게 아니고 공사발주를 늦게 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발주도 늦고 또 내가 안 봤습니다만 발주 늦어 가지고 공사하신 분들이 선급금을 좀 달라 했을 때 과연 줬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잘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줬잖아요? 2,700만 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공사발주를 10월, 제 기억에도 10월 중순 이후에 발주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창수위원
10월 중순 이후에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장마철이 끝나고 난 이후 안전한 시기를 택해서 늦게 발주가 됐고 그러면서 내년 1월까지는 전액 다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무슨 심의회 거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우기 때문에 그렇다, 장마 때문에 그렇다할망정 이렇게 늦게 10월 중순에 계약해 가지고 내년 1월까지, 겨울공사 하는 거 아닙니까? 본래 서울시에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굴착허가도 안 내줘요, 통제기간이에요. 일반적인 모든, 급한 사항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굴착허가 통제기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공사하시면서 겨울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 공사가 제대로 될까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11쪽 22번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그것도 원인행위는 했어요, 2억 정도에. 그것도 예산은 3억 5,000인데 원인행위율은 57.3%였는데 이것 지출은 또 하나도 없어. 이 공사는 언제부터 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건 현재 아스팔트 포장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지금 구매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또 계약은 언제 했어요? 담당 나와 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4월에 공사계약을 했고요. 제가 지금 소상하게 파악을 못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김창수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상언
김상언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김상언입니다. 저희가 3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요.
김창수위원
3월 몇 일?
상언
김상언시설관리과장
날짜는 다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3월이라 하고 말씀해 보세요.
상언
김상언시설관리과장
자재를 좀 늦게 구매해 가지고요, 관급자재를 저희가 10월 말쯤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완료가 되는데요 관급자재 구매를, 이 공정률이 지금은 한 75% 정도 됩니다, 관급자재를 구매했기 때문에요.
김창수위원
관급자재를 3월에 구매해 가지고 10월에 왔다고요?
상언
김상언시설관리과장
관급자재가 늦게 구매가 됐습니다, 10월에.
김창수위원
우리가 구매하잖아요. 사업집행부서에서 구매하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뭐예요? 관급자재 구매가 늦어졌는데 공사가 됐겠어요?
상언
김상언시설관리과장
일반 다른 포장이라든가 다른 공사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관급자재 추가 들어가는 것은 따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관급자재 뭘 구매했는데요?
상언
김상언시설관리과장
일반바닥재하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바닥재 구매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포장을 해요?
상언
김상언시설관리과장
포장은 또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공정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다른 공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제가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기서 대충 대답하지 마시라고.
상언
김상언시설관리과장
이것은 자세히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여기 물어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상언
김상언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다시 바로 알아봐 가지고 다시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상언
김상언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다음 또 10쪽에 15번 한강공원 위탁체육시설 관리, 담당부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아예. 여기는 2억 2,500만 원 예산액인데 원인행위를 9,1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40.7%야. 그런데 지출률도 40.7%,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죠?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네, 공원부장입니다.
김창수위원
공원부장님, 그 이야기지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네, 지금 원인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끝나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난지캠핑장에 한 80면 주차장 증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8,000만 원이 나가고요.
김창수위원
좀 크게 이야기해 봐요, 안 들려요. 난지캠핑장…….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주차장 80면 증설이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80면을 증설해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네. 8,00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원가계산 용역비로 한 500만 원 이렇게 하면 최종 한 80% 정도는 집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난지캠핑장 주차장 80면 증설에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한 8,000만 원 정도…….
김창수위원
8,000만 원이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네.
김창수위원
8,000만 원 해도 1억 7,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네, 최종 한 80% 정도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이네요, 또? 그러니까 한 5,000만 원 정도는 불용이네?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지시설 중에서…….
김창수위원
그런데 난지캠핑장 주차장 80면 증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약했어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지금 계약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원인행위도 안 했잖아요, 지금도?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11월에 저희들이 계약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왜 이렇게 꼭 겨울 공사만 해? 아까 방금도 이야기했어요. 서울시에서 굴착허가 통제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라니까요. 알아요, 몰라요? 아시겠지요, 그런 내용은?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런 굴착허가 통제를 합니까, 서울시에서? 겨울 공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한. 이러니까 시민들한테 욕먹지. 시민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보도블록 겨울에 바꾸면 예산이 남았으니까 펑펑 쓰려고 한다고 그런다고. 보도블록 겨울에만 바꾼다고 해서 서울시가 얼마나 욕먹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방금 한강사업본부같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욕 다 먹는 거예요, 또. 11월에 계약하면 12월에 공사하게 되잖아요, 한겨울에. 진짜 이런 문제는 한강사업본부 자체에서 징계 돌려야 돼, 징계. 이건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고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어, 미리미리. 더구나 난지캠핑장 주차장 80면 증설하는데 뭐 크게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있습니까, 그 위 지상에? 없지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네,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무 것도 없는데 공사하는데 지장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반 무허가 철거가 있다든지 민원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못한다, 뭐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는 데서 계획만 수립해서 빨리 집행했으면 끝났을 일을…….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난지캠핑장 주차장 부분은 집행과정하고 공사과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물어보면 챙겨보겠다, 챙겨보겠다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이 상임위에 보고하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어요. 책임을 묻자는 거예요 지금, 지연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한강사업본부에 지연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봄, 여름, 가을 다보내고 이제 겨울에 공사하려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그러다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용률이 2012년도에 9%가 넘는 거예요, 9.3%예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보면 그 불용률이 나온다고요, 지금. 불용률이 높다는 이야기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일하라고 했더니 예산은 잡아놓고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직무유기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용태
이용태공원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창수위원
들어가세요. 본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일도 많겠지만 이러한 문제도 좀 더 챙겨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잘 못 챙긴 불찰이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강 수중쓰레기, 빠른 시일 내에 연중 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벌써 3년 전에 제가 얘기해가지고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시민들이 이 안에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것을 보면,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래서 연중, 좋은 제안도 드렸어요. 빨리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제기했던 이랜드크루즈 유선장 하천점용료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크루즈가 4개 유선장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에 하천점용료를 1년에 얼마나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랜드크루즈가 저희에게 납부하는 하천점용료…….
신승호위원
잠실, 여의도, 양화, 난지 네 군데 하천점용료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잠실은 4,840여만 원이고, 여의도는 6,646만 원 정도고요.
신승호위원
6,600만 원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6,645만 9,000원이고, 양화는 2,17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또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승호위원
난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난지는 777만 원입니다.
신승호위원
4개 다 합치면 1억 한 4,400~4,500만 원 되겠네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랜드크루즈가 지금 서울시에 하천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개 업체라 그랬지요? 8개 업체가 맞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외에 뚝섬, 서울숲, 선유도, 잠두동이 있습니다. 모두 해서 2억 1,696만 8,000원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 국정감사에 나가서 답변이 얼마라 그랬어요? 4개 업체가 2억 3,800만 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해명자료를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수치가 그러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4개소라고 했으면 잘못된 겁니다. 8개소가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8개소입니까, 4개소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8개소에 대한 점용료가 2억 1,696만 8,000원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4개 유선장에, 어제도 약간 대두가 됐습니다만 그 4개 유선장의 부대시설을 누가 운영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직접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임대를 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직접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랜드크루즈에서 하고 있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직접은 이랜드크루즈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당과 편의점 등의 임대는 각각 다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선장하고 부대시설을 계약한 이 업체들이 이랜드크루즈에 내는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왜 파악을 못합니까, 이걸?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총무부장 나왔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운영부장이…….
신승호위원
누가 이것 관리를 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운영부장이 합니다.
신승호위원
운영부장이 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 이재덕입니다. 저희가…….
신승호위원
유선장하고 부대시설 계약한 업체들이 이랜드크루즈에 내는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다는데 이게 비밀입니까? 발표를 못하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파악을…….
김용성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4개 업체에서는 저희한테 제공을 했는데요, 나머지 업체에서는 좀 비협조적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글쎄,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잘못했다고…….
신승호위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관여를 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책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재산 가지고 서울시민의 위임을 받아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데 위원님, 유선장은 개인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요. 단지, 저희가 점용허가는 내줬지만 재산 자체는…….
신승호위원
개인소유라고 누가 인정을 합니까, 개인소유라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유선장은 등록이 돼 있는 재산이고요.
신승호위원
개인소유를 인정할 때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 줬는가요? 개인소유라고 인정해 줬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선박등록이 된 상태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재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개인재산이지만 공공성을 위해서…….
신승호위원
1년 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은 1년 내에는 어떠한 축조물도 건설을 못하게 돼 있어요, 건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부장께서 본인의 집을 임대를 줬어요. 그 임차인이 제멋대로 구조변경을 하고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그것 허락해 주겠어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당연히 주인의…….
신승호위원
제재해야지요?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축조물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처음에 했을 때 폐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흐름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만으로 유야무야한다는 것은 책임 없는 행정행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승호위원
답변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업체는 저희들의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고 있지만 그 유선장 자체는 법적으로 그들의 소유입니다. 저희들의 소유라면 그 임차인이 재임대하는 것은 안 되지만…….
신승호위원
본부장님, 제 말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재산이 맞습니다, 본인들이 축조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계약서를 보면 합의하지 않으면, 서울시와 합의하지 않은 축조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그렇잖아요? 계약서 제15조에 나와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어제도 보고를 드린 대로…….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구 재산이다 이걸 가지고 시간을 버릴 것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임대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풀이로 생각하고 있어요, 임대라는 것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임대는 자기소유의 물건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임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 대가를 받는 것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임차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하나의 계약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상의 약속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당연히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자꾸 개인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면에 나와 있는 대로 15항에 보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허가조건을 보면 그랬잖아요. 허가조건 제16항에 임의시설 면적 및 용도변경 적출시는 대집행으로 철거조치하고 점용기간 연장허가 시 당 시설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묵인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축조물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있다고 하는 도면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그분들이 축조했기 때문에 그분들 재산이다, 맞아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집을 마음대로 용도변경을 해서 써도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우긴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 건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랜드크루즈에서 제출한 계약서와 하천점용료를 비교해 보면 방금 본부장께서 말한 대로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난지선착장은 하천점용료가 연간, 여기 나와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777만 원이란 말이죠. 이것은 누가 누구한테 준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이랜드크루즈가 저희에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서울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하천점용료 부과하는 근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하천점용허가증 뒤에 발부해 있는 허가조건에 들어와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게 계약서입니다. 말만 다르지 그게 바로 계약서예요. 여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계약서예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빌려준 대가로 그 면적만큼 빌려준 대가로 서울시는 770만 원이라는 돈을 이랜드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관계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임대차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를 임대차관계로 법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 아까 그랬잖아요. 임대, 임대라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임대라는 게 주고 받은 것에 돈이 오고 가고 한, 사용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죠. 땅에 대한, 또 내수면에 대한 사용하는 면적만큼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땅에 자기들의 건물을 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물건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물건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것은 맞다, 내가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이랜드 것이 맞아요. 맞는데, 또 앞으로 넘어가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당연히 득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허락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를 안 하고 했을 때는 바로 이 허가조건에 나와 있잖아요, 16항에. 그 말이 그 말인데 자꾸, 말을 변명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돈을 수익, 임대인이 자기가 소유한 물건을 내지는 주택을, 대지를 임차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케 한단 말이죠.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리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임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야지, 지금 본부장께서는 계약서가 당연히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되어있다고, 법적이 어디 있어요? 돈을 받았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들이 점용하는 내수면, 그리고 또 땅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땅에 혹은 내수면에 그들이 축조한 건축물은 저희들의 것이 아닌 그 사람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도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시고, 본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부장 논리가 맞을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이것은……. 그러면 허가조건이라는 것이 허가만 내주었지 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돈 77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빌려준 대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라는 말만 다르지 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 좋습니다. 하여튼 임대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갑을관계가. 그랬잖아요. 돈을 주고 받았으니 임대관계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제3자에게, 서울시하고 이랜드하고의 하천점용료 사용대가는 777만 원인데 비해서 나머지 제3자에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제3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연간 임대료 6,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랜드가.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서울시에는 이랜드에 770만 원을 받고 이랜드는 다시 상대방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랜드하고 제3자하고는 계약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임대계약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당연히 성립이 되죠. 그건 전대라는 거예요. 일단 좋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제3자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제3자는 서울시에는 700만 원을 줬고 중간에서 이랜드는 5,522만 9,000원을 제3자한테 받습니다, 차입금을. 이런 큰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임대가 됐든 뭐가 됐든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좀 법이 미흡해서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들이 임대를 하지 않고 만약에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것을 직영했다고 하면 저희 하천점용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남기면 안 되는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표를 달아봤습니다. 그들이 임대를 하지 않고, 식당이나 카페 등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해서 우리 하천점용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렇다면 직영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으로 하천점용료보다 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도 저희가 제지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빼고 나머지 상대와 제3자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어디에서 잘못됐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애초에 몇 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이 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도부터 이 관례가 돼 온 겁니까, 이 계약서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최초에 시작될 때부터 이런 형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신승호위원
최초 계약서가 몇 년도에 된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기억하기로는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고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돼 왔습니다.
신승호위원
바로 거기에 서울시와 이랜드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판단할 때는. 이거 보고 그냥 이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얼마를 받든지 간에 터치는 못하겠지만 서울시와 이랜드가 88년도에 맺어진 정관이랄지 계약조건이 잘못되어 있다. 현실에 와서 보니까 지금 관례가 그랬다 하더라도 몇십 년이 흐른 오늘날에 보니까 이게 크게 잘못됐고 서울시민에게 많은 경제상 손해를 끼치고 있는 사실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이것을 손질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손질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한강사업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7대 때부터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한강르네상스에게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앞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추후에 그것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됐다든지 용도폐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스톱을 하고 아주 방치해 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험요소도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 예로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한강전망카페가 만들어진 과정과 공사과정, 현재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알고 있는 몇 의원 중의 한 사람일 거예요. 한강에 현재 전망카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망카페 몇 개가 질의가 아닙니다. 현재 유상사용 허가한 곳과 무상사용 허가한 곳이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어떤 곳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게끔 하고 어떤 곳은 유상으로 사용하게 허가를 해 주는 기준이 뭡니까? 사용허가를 어떤 것은 유상으로 하게끔 하고 어떤 것은 무상으로 하게끔 허가를 내준 기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저것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유상과 무상을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파악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계신 지 얼마나 됐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10개월 20일 됐습니다.
양준욱위원
유상과 무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빨리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63페이지 제7조를 보면 한강사업본부장의 승인 없이 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한강사업본부장이 승인하면 명시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간단한 한 예로 한남 새말카페에 대하여 장애인복지과에서 행복플러스가게 사용허가를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인 승인절차가 있었습니까? 한남 새말카페에 장애인복지과에서 행복플러스가게 사용허가를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인 승인절차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양준욱위원
방침을 바꿔서, 언제 바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작년 6월에 방침을 받아서 7월 1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양준욱위원
계약이 돼 있는 것을 방침을 바꿔서 바꿨어요? 계약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방침을 받았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서류는 찾고 있고요. 당시 한남 새말카페가 장사가 안 돼서 반납이 되었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본부장 방침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 방침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본부장 방침으로…….
양준욱위원
그러면 구두가 아닌 방침서 같은 서류상의 근거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본부장 방침 근거서류가 있다 그럽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서류가 있어요? 찾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찾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찾으면 저한테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한강사업본부의 별도 제출자료 262페이지, 263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한남대교 위에 있는 한남 새말카페를 2012년 7월 1일부터 3년간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장에게 무상사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별도제출 88페이지 감사관실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88페이지입니다. 감사관의 종합결과를 보면 처분지시가 있어요. 보면 한강전망카페 무상사용 허가가 부적정하니 현지 시정조치를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2년 12월에 감사관실 감사결과이니 1년이 사실 경과한 뒤입니다. 뒤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침을 정해서 하셨다, 그래서 근거를 찾고 계신다, 서류사항을.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것은 그러면 서류를 받고 나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10개월 더 했으니까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오세훈 전임시장의 역대 사업으로 해서 한강르네상스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5,000 몇 백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5,000…….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5,000 몇 백 억 원으로…….
양준욱위원
5천 몇 백 만 원이 아니고 5천 몇 백 억 원입니다. 발음을 확실히 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아주 단기시간 내에 그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 것도 얘기 들으셨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부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시멘트가 굳지를 않아서 불을 때가지고 시멘트를 굳게끔 만든다든지,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한 엄청난 인원동원을 해가지고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한 총 동원령을 내리고 했던 사업들이에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공되고 만들어지고 했던 사업이 몇 년간에 걸쳤는지 알고 계시지요? 얼마나 됐어요? 사업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한강르네상스 시작해가지고 했던 사업기간이?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강숲 조성사업이네 뭐네 해가지고 또 뜯어고치고 새롭게 전환시키고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숲 조성은 르네상스 때 했다고 하지만 지금 한강의 보전과 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해야 되는 것은 더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준욱위원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몇 년간의 기간을 두고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 보완책을 찾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시 한마디가 있고 어떤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던 것을 뒤집고 다시 까 젖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요. 없어요. 우리 박원순 시장이 누차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겨울에 말이지요, 보도블록 마지막에 교체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일례하고 똑같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한 것은 보완책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숲길이라고 하면 보행통로를 만들어서 숲길 조성에 대해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보완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그것을 말이지요 보전하지 않고 더 지켜보지 않고 다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했다는 것은 내가 봐도 모순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다시 브레이크 걸 것은 걸고, 이것은 좀 지켜보고 더 생태계보전이나 역할이나 또 한강의 흐름이나 이 자체를 볼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중지할 것은 중지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예산에 대해서 전액 내가 삭감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얘기했던 광진교 밑에 있는 레일바이크,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 누차 지적했던 사항 알고 계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변화가 어떻게 와 있지요? 본부장님이 변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검토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해서 변화를 준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세밀하게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아는 레일바이크에 대한 장소는 풀만 잘라낸 것뿐이에요. 이렇게 정성 없이 그 지원이 그렇게, 목청을 높여가면서 “사용용도에 있어서 제대로 하게끔 만드시고 거기는 특히 강동구에 근접하고 있는 한강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로 하게끔 해 주십시오.” “1년에 돼봐야 짤막하게 탈 수 있는 몇 명을 위해서 레일바이크를 그 넓은 땅에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걸 바꿔주십시오.” 하고 내가 통사정하고 목청을 높였어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변화된 게 없어, 변화된 게. 이제는 하도 목청을 높여서 한강사업본부는 목청을 높여서 일을 안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목청을 낮춰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목청을 높여봐야 아무 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목청을 낮춰서 얘기합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깊이 고민을 해서 변화가 있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니까 깊이 고민하고 변화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또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또 같이 뵙자는 이 얘기 같은데, 제가 다시 얘기드립니다.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책을 찾아서 하게끔 이렇게 변화를 주세요. 변화를 주시고, 주민이 정말 근접해서 같이 숨을 쉬고 호흡을 맞출 수 있고 같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한강사업본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십시오, 변화를.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변화를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자료들을 또 가지고 오시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양준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담당자가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 총무부장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총무부장님.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잠깐 마이크로 나와 보세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그 계획수립, 기초작업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세 번째 듣는 것 같아요. 예산 할 때까지 기초작업을 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이렇게 위원님께서 변화를 하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여기 앉아서도 벌써 두 번 들었어요, 평위원 때도 들었고. 그것 예산 할 때까지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안을 만들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을 만들어서 그때까지 갖고 오세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일단 나원호 씨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수상관리과장 나원호입니다.
조규영위원
오늘 친절하게 제 책상위에다 이 서류를 갖다놓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네.
조규영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서류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제가 작성했습니다.
조규영위원
나원호 씨가 작성하셨습니까?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네.
조규영위원
어제 이 문제가 쟁점화 됐던 것은 아시지요?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오늘 서류를 주셨지요?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네.
조규영위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이것의 내용이 뭡니까?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거기는 오타가 났는데요. 제3조입니다. 제2조가 아니고 제3조제1항제2호에는 유선사업자가 선박을 가지고 있다는 증빙을 해야 유선사업 등록이 됩니다. 그때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이것 확인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제가 드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그러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을 다 확인했었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주실 때는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그러면 제가 제2조를 찾아봤겠지요. 그렇지요?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3조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어제 분명히 쟁점화 됐던 것이고요, 오늘 다시 질의할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업무처리가 허술하십니까?
원호
나원호수상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조규영위원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어제 질의하였던 수상레저사업 등록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지가 안 되셔서 제가 오늘 다시 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어제와 똑같은 순서대로 묻겠습니다. 한강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위조되거나 내지는 불충분하거나 할 경우에 이 등록허가가 유효합니까,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유효하지 않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유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규영위원
그 법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제1호입니다.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밝혀지면 등록을 취소하시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1차에는 업무정지 1개월, 2차에는 업무정지 2개월, 3차에는 등록취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절차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변경등록 이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1차에 업무정지 1개월, 2차에 업무정지 2개월, 3차에 등록취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반드시 1차, 2차, 3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만약에 거치지 않았을 때 소송을 하면 저희가 패소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위법한 사안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이 1차, 2차, 3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또 허위로 작성된 것이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저희가 적발을 하면 1차에는 업무정지 1개월, 2차에는 업무정지 2개월, 3차에 등록취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절차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서류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인지한 바로는 일단 이랜드크루즈가 이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면서 제가 파악한 것만 일단 두 가지의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수상레저 기구 및 인명구조용장비 명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2년 전과 2013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전에는 이 장비 명세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랜드크루즈와 어떠한 관계도 증명할 수 없는 장비를 본인들의 장비라고 등록을 했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 때문에 자세히 법을 따져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013년도에는 달라졌느냐고 했더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항을 지적을 받았고 저희가 좀 더 그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완을 시켜서…….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상식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수상레저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신청한 배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할 만한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 상식선이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똑같이 제가 의문부호를 달았고요,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소유여야만 된다는 것 그것은 좀 곤란하다.
조규영위원
아니요, 제가 꼭 소유여야 된다고 질의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한 차원에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서류를 올해부터 구비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타당해서 서류를 받으셨습니다. 서류를 받으셨는데요, 서류를 보니까 제가 또 이 서류에 이제는 관계를, 이 수상카페가 이랜드크루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임대계약서들을 첨부를 하셨습니다. 첨부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 종류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김백호 씨라는 분과 삼세룡이라는 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거기에 임대료 조항이 있습니다, 제4조. 보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4조에 보면 골든블루 2호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운영수익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료는 매월 정산한 운영수익자료를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매월 정산한 운영수익에 대해서 익일 10일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어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이 골든블루 2호를 빌려주면서 그것에서 발생한 수익료의 50%를 임대인에게 주게 되어 있죠,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저는 이게 상식적인 임대차계약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소유의 배를 본부장님한테 빌려드리고 수익을 발생시켰으면 그 수익에 대해서 제가 일정부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랜드크루즈와 계약을 맺은 곳들, 그 계약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임차료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없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제 소유의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무 임대비용을 주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상식적인 계약이라고 보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조규영위원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인 간에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걸 왜 이랬는지 상세히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등록허가관청인 서울시에서는 몰라도 되고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챙기지 못했는데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여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그 배와 이랜드크루즈가 서류상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시지 않으시고 등록을 허가해 주셨습니다. 또 2013년도 등록허가에는 이런 괴상망측한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시고 그냥 등록을 허가해 주셨습니다. 이 업무 누가 담당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운영부장입니다.
조규영위원
운영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운영부장님 나오십시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입니다.
조규영위원
운영부장님, 왜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후에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모르셨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습니다.
조규영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부장님, 담당자 이름을 얘기해 주십시오. 누구입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나원호 과장이고요. 수상관리과…….
조규영위원
나원호 과장님? 그리고 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나원호 과장은 최근에 와서 잘 모를 것 같고요, 실질적인 담당자…….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담당직원은 한종훈입니다.
조규영위원
한종훈 씨. 한종훈 씨는 이 업무에 얼마나 종사했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한 3년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3년 종사하셨습니까? 이분이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선박계약직입니다.
조규영위원
선박계약직입니까? 이 등록업무는 원래 계약직에서 하십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거기는 선박계약직이 선박에 대한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전문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 계약직이 좀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 등록허가는 선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 등록허가가 가능합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등록자체만 보면 행정직 다른 분야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게 또 등록뿐만 아니고 허가뿐만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가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선박전문직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본부장님, 제가 아까 등록허가 과정에서 제가 인지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등록을 하시려면 또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입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것을 허위로 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런 것이 허위로 신청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1차에는 1개월 영업정지…….
조규영위원
그렇죠.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이랜드크루즈가 등록요청을 하면서 낸 종사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요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 명단에 이은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랜드크루즈의 종사자이십니까? 그리고 인명구조요원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규영위원
만약에 이분을 확인하셨을 때 종사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성위원장
본부장님, 허위사실이면 취소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관계법을 보니까 1차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김용성위원장
서류가 허위사실인데 1차, 2차가 어디 있어, 거짓이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거짓…….
김용성위원장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라니까. 아니 자격이 없는 사람을 등록시켜 놓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 답변 제대로 하세요. 여기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예요.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확히 법적근거를 따져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나중에 제가 총괄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어제 정리 못한 질의, 한강 망원 및 잠원지역 테니스장, 어제 저한테 자료주신다고 하신 거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습니다, 제안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말 죄송합니다. 제안서는 한강의 모든 서류를 다 찾았고 공원부, 운영부 모든 사무실의 서류를 다 어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정말 못 찾았습니다.
조규영위원
서류를 못 찾았다, 그것도 아주 결정적 서류를…….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제안을 9억 4,000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할 때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3억 6,000에 계약이 됐습니다. 지금 그 근거들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관련자료들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현황입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까 수상레저사업 등록, 그다음에 한강공원 망원ㆍ잠원지역 테니스장 관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감사를 요청합니다.
김용성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정확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요, 감사에 따르는 타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조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를 오늘 감사 시까지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다음에 오늘 오후까지, 아까의 연장선인데 요트에베뉴의 사업자등록증 있지요? 대표이름 나오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분일 것 같아. 그래서 종사자가 이렇게 됐느냐, 틀리는 것 같거든. 확인하신다 그랬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저희들보다 더 몰라, 어떻게? 허가 담당자를 오후에 출석시키시고요. 지금 선박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 사람이 주의를 먹었어요, 주의를. 그렇지요? 주의 줬지요, 주의? 그런데 이게 또 지적이 되는 거야, 틀림없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료를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9월에 본부장님, 유선장 실태조사 하셨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때 적발한 업체가 2개 업체에 10개소를 적발하셨어요, 사전승인 받지 않은. 그중에 8개는 다 승인해 줬고, 2개는 시정조치를 내리셨어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700요트클럽하고 웨이브(WAV)선상 비스트로&라운지 그거지요? 이 두 군데를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사후승인을 불허한 거지요, 이게? 그렇지요? 이것 아시는 분, 이재덕 부장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연말까지 시정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재덕 부장님 나와 보시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 이재덕입니다.
오승록위원
700요트클럽은 왜 사후승인도 안 내 준 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임대승인 기준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불허하지만 유선사업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시설 즉, 편의시설분야…….
오승록위원
편의점, 음식점, 카페…….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 정도에서는 저희가 승인토록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시설 같은 것은 임대를 불허한다 그런 방향의 기준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니까 편의시설뿐만 아니고 계류장도 임대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어요.
오승록위원
계류?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계류장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수상시설 계류장.
오승록위원
또?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착장을 임대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요트를 빌려가지고 요트사업을 한 거지요, 요트에베뉴에서?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러니까 수상레저사업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임대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임대기준은 어제 얘기했던 대로 한강사업본부에서 재량껏 판단하신 거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31일까지 시정조치를 하라…….
오승록위원
시정조치의 내용이 뭐였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러니까 직영을……. 그리고 그 이전에 이랜드크루즈에서 직영을 하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12월 31일까지는 할 수 있으면,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유예기간이라는 게 그러면 요트에베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조차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식의 영업에 대해서 임대는 불허한 거잖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12월 31일까지는 실질적으로…….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랜드크루즈가 직영하면서 요트 계류장이라든가 요트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그것은 허용할 수 있다, 임대는 아니니까? 이랜드크루즈가 직영한다는 게 그 말 아닌가요? 요트사업을 이랜드크루즈가 직영하는 건 문제 없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건 한강사업본부의 판단인 거지요? 그렇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이랜드크루즈에서 직접 한다면 직영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시정조치가 되는 거네요, 이랜드크루즈가 직영해서 직접 요트영업을 하면?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아마 오후에 더 밝혀지겠지만 그러한 편법이 동원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사실 저희가 보니까 그런 측면이…….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랜드크루즈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요트에베뉴에서 가지고 있는 요트를 이랜드크루즈한테 빌려줘 가지고 이랜드크루즈가 한다거나 그러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한다거나 이런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그건 우리 조규영 위원님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유선장에서 이런 식으로 요트를, 유선장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요트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여기뿐입니까? 이번에 조사해 봤더니 어때요? 여기만 있었어요? 요트에베뉴만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지 않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아까 조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유선 운영하는 사람들, 유선사업자가 기구, 그러니까 레저, 배 같은 것을 빌려가지고…….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요트에베뉴처럼 이렇게 영업하는 데가, 여기는 난지잖아요, 난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다른 데 잠실이나 여의도, 양화 이런 데는 없어요, 요트영업하는 데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지금 다른 것이 어떤 면이 다르냐 하면 난지 같은 데서는 사실 수상레저 운영하는 등록은 이랜드크루즈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요트에베뉴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랜드크루즈가 임대해 준 건 사실이잖아요, 요트에베뉴에?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랜드크루즈가 임대해가지고 요트에베뉴가 해 왔잖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불허했단 말이에요, 지금 조사해서. 이런 사례가 다른 데는 없느냐고요? 잠실이나 여의도선착장…….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난번 9월에 조사할 때는 요트에베뉴 같은 경우는 없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오승록위원
요트에베뉴 외에는 없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다른 데도 다 조사하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조사한 결과…….
오승록위원
부장님, 다른 데도 조사하였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가 서류로 봐서…….
오승록위원
아니, 현장에 가본 게 아니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공식적인…….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선사업자가 유선장 임대를 받아가지고 요트영업을 하는 데가 없더냐고요, 다른 데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데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실제로…….
오승록위원
아니, 공식적인 자료가, 현장을 다 보셨다면서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데 현장에…….
오승록위원
가보면 요트가 떠 있을 것 아닙니까? 요트가 있잖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당연히 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 요트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유선장 삼세룡 같은 데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제3자한테 임대를 한 건지 그 서류를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실질적으로 가서는 그게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요트가 있는데 요트 주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업하는 사람이 현장에? 요트 하는 데가 있잖아요, 다른 데도?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 요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게 공식적인 자료는 유선사업 면허를 낸 사람들이 선박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걸 임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임대를 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보면 임대를 한 거지요.
오승록위원
그럼 그것을 확인해서 그것도 적발을 했어야지요, 요트에베뉴처럼?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떤 어려움이요? 서류를 안 내놔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실질적으로 물어도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니까 저희가…….
오승록위원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요트에베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혹시 이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할 때…….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이것 좀 봅시다.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아니, 현장까지 조사를 했는데 다른 것을 적발을 못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기 계약서상에는 임차인은 이랜드크루즈로 돼 있고 임대인은 이들로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적발을 못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렇게 700요트처럼 명확하게 드러나면 적발하기가 좋은데 적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차후에 이 사항들을 상세히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요트에베뉴 같이 이렇게 지적된다면 과감하게 저희가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화면 안 떠요?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아리랑하우스 유선장이 있어요 아리랑하우스, 본부장님. 아리랑하우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뚝섬에 있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뚝섬이지요. 뚝섬에 가보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뜨니까 씨윈드마린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씨윈드마린. 이재덕 부장님, 들어보셨어요? 씨윈드마린이라고 몰라요? 거기서 요트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금 사진이 안 떠요. 씨윈드마린, 요트에베뉴처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아리랑하우스하고 임대를 맺어가지고 요트영업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다 떠 있고요. 요트에베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적발을 해서 사후승인을 불허했어야 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적발결과에는 요트에베뉴 것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사업본부의 조사를 못 믿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조사를 다 했다고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했으면 어련히 잘 찾아냈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못 찾아낸 거예요, 안 찾아낸 건지. 이 조사결과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허점이 보이는데……. 씨윈드마린, 아리랑하우스만 있겠어요? 또 있답니다, 이렇게 요트영업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어떻게 믿어요, 이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믿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기법 등 한번 연구를 해서…….
오승록위원
조사기법이 아니라…….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미숙하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저 같으면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초미의 관심사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었지요,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오승록위원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가서 질문 받고 답변한 건…….
오승록위원
임ㆍ전대 보도자료를 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에서 해명자료 냈어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직접 국감장에서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승록위원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보도자료. 한강사업본부가 해명자료도 냈고요. 맞지요, 이재덕 부장님?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에게 서면자료 요구를 하셔서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게 국감 현장에서는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찌됐든 이것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유선장을 다니면서 요트 같은 게 보이면……. 아니, 그게 왜 조사가 안 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좀 다니면서 조사하시면 안 돼요? 이것 외에 현안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본부장이 만약에 이것까지 다 한다면 본부장이 10명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이건 부장, 과장들에게 맡겨주고 그들이 해 오는 것을 믿고 일하는 분위기가 돼야 좋은 거지요.
오승록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을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지금 저렇게 허점이 있다니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렇게 조사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철저히 따져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직접 나가서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현장에 안 가봤어도 다 이게 들어와요, 이게 보여요. 홈페이지에도 있고 민원도 들어오고. 아리랑하우스를 하천점용허가한 업자가 자기도 요트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불허를 했답니다, 옆에서 하고 있는데. 왜 나만 불허해 주느냐,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냈어요, 민원을.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나이트클럽도 삼세룡 시정조치 이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연말까지…….
오승록위원
다시 원상, 일반음식점으로 회복하면 그때 또 그런 기준에 의하면 임대가 가능한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 상태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시설개선을 다 했고 기존에…….
오승록위원
한 몇 달 버텼지요, 거기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기존 임대업자와 실랑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소송 걸리고 그랬어요, 자기들 내에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럼, 돈을 그렇게 많이 쳐 들여서 시설을 그렇게 해놨는데 바로 영업도 며칠 못해보고 철거해야 되니 당연히, 참 볼썽사납습니다, 한강에서. 공공의 공간인 한강에서 그런 식으로 나이트클럽까지 만들어서, 그 과정을 한강사업본부는 전혀 언론에서 제기하기 전까지 모르고 있고. 끝나고 나서 원상회복 하라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법정에 가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이것이 수도서울 한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뿐입니까? 그 사건 나고 나서 한 달 뒤인 7월 28일, 보고받으셨어요? 서울시요트협회에서, 서울시요트협회 알지요? 서울시요트협회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그 장소에서 결혼식 한 것 아세요, 결혼식?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결혼식 한 것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지나가는 시민이 밖에 결혼식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신고를 한 거지요. 자기도 결혼식을 하고 싶은……. 요트협회 회원이었나요, 결혼식 한 사람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요트협회 임원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한 달 전에 나이트클럽 때문에 유선장에서 그런 불법시설 때문에 그 경을 쳐놓고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그런 하천점용허가 받은 업체들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애초에 점용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할 거란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시하고 결혼식까지 버젓이 외부 뷔페까지 불러다놓고, 결혼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별한 결혼식이겠죠. 버젓이 그렇게 현수막 딱 걸어놓고, 시민이 제보하기까지는 알지도 못하고 있고, 제보 들어가니까 겨우 현장 가서 보고, 그러면 뭐 합니까 결혼식 취소도 못시켰잖아요. 결혼식 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결혼식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이렇게 관리가 이러냐고요. 처벌을 강화해서……. 처벌이 약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알고도 봐주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알고 봐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오승록위원
한강의 모든 매점에서 매년 그렇게 매점별로 취급하지 말라는 물품 처리하고 밖에 파라솔 설치해 가지고, 적발을 해요. 2010년에 2건, 2011년에 3건, 2012년에는 무려 47건으로 늘어납니다. 한여름에 밖에서, 야외에서, 노점에서 팔다가 다 걸린 거예요, 신고 들어오고 이래서. 2013년에 11건, 좀 줄기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위약금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 내고 말아요, 10만 원. 딱 그렇게 걸려도 위약금 10만 원 부과, 두 번째 걸리면 20만 원, 세 번째 걸리면 50만 원 뭐 이래요. 두 번째가 20만 원 아니고 한 30만 원 되는구나. 위약금 10만 원 내면 제가 영업하는 사람 입장이라도 한여름 대목장사인데 여름에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밖에다 설치하고 노점하고 그래 가지고 재수 없이 걸리더라도 10만 원 내고 말아, 그 한여름에 수백만 원 벌 수 있는데. 처벌조항도 약하고 이것도 관행이었겠죠, 오랫동안 해 왔던. 그러니까 2010년에 2건, 3건 적발 그러다가 2011년에 47건으로 늘어나죠. 단속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관행, 기강해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얘기할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관행적으로 돼왔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기강이 해이해졌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오승록위원
조항도 바꾸세요. 이런 것도 위약금 10만 원 해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일단 계약이 끝나고 다음 계약할 때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엉업정지 그냥, 영업정지 한 3개월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야 안 하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완전히 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를.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음 계약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전반적으로 다 긴장감 있게 타이트하게, 민간위탁 하는 시설 엄청 많잖아요, 한강이. 그렇게 허술하게 처벌조항을 하니까 그렇게……. 조규영 위원님 얘기하셨던 테니스장, 론볼, 요즘 자전거공원, 자전거대여점 다 위탁하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질의 계속 하도록 하고 오전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마다 의혹이 나오잖아요.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요트, 요트라인이라는 거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도 여기 앉아서도 나오는데 보고서에 이런 것도 없이, 뒤에 분들 뭐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주는 자료가. 제가 듣다 보니까 답답해 가지고 말이야. 제대로 해서 보고하세요, 지적한 것.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오전에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받겠습니다. 당시에 잠원과 망원지역 테니스장 사용허가를 낼 때, 2009년도에 허가를 내줄 때 허가서, 허가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2년도 또 허가해 주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때 관계된 허가관계서류 제출해 주시면 하고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업무 관련자 직원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또 제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담당부장이 나오셔서 한강공원 공공자전거 이용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담당부장이 누구입니까?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총무부장쯤 되시면 나오실 때 총무부장 누구누구입니까 해야 속기록에…….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정진일입니다.
김창수위원
한강공원 공공자전거 이용시스템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공공자전거는 마을버스를 대체하는 근거리교통수단으로서 약 500m 간격으로 무인스테이션을 만드는 건데요, 이용자가 자유롭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요금이 있습니다. 시간당 1,000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시간당 1,000원이다. 그러면 이 업체는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설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했는데요, 업체까지…….
김창수위원
서울시.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서울시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어디서 했다고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잘 모르겠네?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통합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공공자전거이용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강에 자전거를 대여한, 위탁해 준 데가 있죠?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거기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거기하고는 근본적으로 운영목적이나, 공공자전거는 교통수단이고요, 대여점은 레저용이고 요금체계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시스템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시스템이 아니고, 공공자전거는 다니는 곳이 달라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다니는 곳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강 쪽은 아니고요, 서울시내를 자유롭게 운행하다가 무인스테이션에 그것을 반납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한강공원 안에서 다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한강…….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이 설치목적이 근거리교통수단으로 출퇴근용의 목적으로 도입된 겁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김창수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시민이 공공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에 왔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자전거 타고 왔어. 그러면 한강 와서 어디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이분이? 방금 얘기가 출퇴근용이라면서? 그러면 한강공원에 와서 자전거 타고 어디로 출퇴근 한다는,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자전거가 한강 고수부지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한강고수부지에는 공공자전거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현재 설치된 곳이 여의도, 그다음에 상암지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이런 곳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설치되었는데 대여소 부스도 만들어 놨고 해 놨잖아요? 거기에서 대여도 해 주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무인스테이션에서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김창수위원
무인스테이션이고 뭐고 일단 방금 얘기한…….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어디에 설치해 놨다고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여의도, 그다음에 상암지구, 그다음에 서초, 성동, 송파구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설치해 놨다면서요. 대여부스도 만들어 놨잖아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무인스테이션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사람 없이, 거기에 자전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10대 내외씩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도 무인이지만 대여하는 자전거가 10대 정도 있다면 지금 민간이 하는 자전거도, 그건 유인시스템이잖아요, 또?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저희가 하는 것은 유인시스템입니다.
김창수위원
유인시스템에 11곳인가 지금…….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12개소입니다, 여의도가 2개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12개소던가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밑에 8개, 위에 4개 12개, 12군데가 있잖아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하고 중복은 안 되는 거예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현재로서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기본적으로 한강에…….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위치는 중복이 안 됐는데 민간이 가지고 있는 유인시스템이 난지에 있잖아요? 난지에 유인시스템이 있어요,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 것. 난지에 자전거대여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의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여의도공원이지요. 여의도 둔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여의도공원 안에 있잖아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무인시스템은 여의도 어디쯤에 있어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이것은 여의도지역입니다. 여의도공원이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 여의도 섬지역 도로주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한강공원이 아니잖아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자전거는 저희 한강공원에 설치된 게 아니고 기타 지역들, 아까 말씀드린 지역들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한강공원에 공공자전거 이용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한강고수부지 내가 아니잖아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주로 지하철역 주변에 돼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전거과에서 근거리의 교통수단 목적으로 설치한 무인자전거시스템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다면 한강사업본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저희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이 시스템 업자가 쉽게 얘기해서 은평에서 서대문을 거쳐서 지하철역까지 이 자전거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강공원 공공자전거 이용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여기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의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답변이 지금…….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저희가 추진하는 일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왜 넣었어요, 자료에다가? 아니, 요구하니까 넣었습니까? 자료요구하니까 넣었어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창수위원
318쪽.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전거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스템을 한강공원에 있는 자전거대여시스템과도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리방법이나 이런 것이 다른데 장기적으로 통합돼서 운영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이 한강고수부지 내에는 없지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 관리 소관 내에는 없지요, 지금?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자료로는 저는……. 그러면서 보니까 시 공공자전거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방안 해가지고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가 만에 하나 고수부지 내에 무인시스템이 설치돼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도 지금 무인도 있고 유인도 있고 그런 결론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유인은 3,000원인가 이렇게 주고 하는데 여기는 1,000원이다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일
정진일총무부장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공원 내에 있지도 않는데 뭘, 다른 것이 아니라. 한강사업본부 소관업무도 아닌데……. 알았어요. 들어가십시오.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놨네. 다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묻겠어요. 아라호 매각 있잖아요? 참 고육지책으로 아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4차 입찰공고 중이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4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몇 사람 정도 들어왔어요? 입찰제안서가 들어왔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김창수위원
아직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통상적으로는 2~3일 남겨놓고 대체로 의사표시를 한다 그럽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2~3일 전이니까 이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28일…….
김창수위원
28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좀 빠릅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90억 3,000만 원으로 예가를 내놨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당초 금액보다는 22억 4,000만 원 정도가 다운이 됐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당초보다 15%를 다운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22억 4,000만 원이 다운돼 버렸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감정평가액의 15%를 낮췄습니다. 감정평가액은 106억 정도 나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 안 하면 또 내려갈 것 아닙니까? 4차에 안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사실…….
김창수위원
4차가 유찰됐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4차를 할 때 만약에 이것이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추진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주요 관심 있는 업체들을 파악할 때는 한 20%를 낮추고 후기부채납으로 바꾸면 그건 관심 있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15% 정도면 그래도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가 정해서 했는데 이번에 또 유찰이 된다면 20%까지 낮춰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15%선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정책판단을 받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냥 우리 행정선으로 쓰면 안 됩니까? 4차 낙찰이 유찰된다라고 하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행정선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건 다시 한 번 정책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까, 한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라호를 탔던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가령 제가 인재개발원장을 할 때 장기교육 들어오는 교육생들을 전부 태워서 한 4시간 가까이 공연도 보여주고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도 느끼게 해 주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때 그 추억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효과가 있고, 또 외국에서 온 공무원들을 아라호를 태워서 죽 다니면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라호를 통해서 수입은 전혀 없고 지출은 많고 보험도 비싸고 그러한 것 때문에 매각을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매각이 잘 됐으면, 4차까지라도 해서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다시 수의계약을 하면 가격이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행정선으로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운행을 해도 그렇게 손해는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감가상각비하고 기름값하고 그 운영에 따른 인건비까지는 나올 것 같아, 수익은 못 내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꽉 채우지 않으면…….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가격도 좀 올려야지, 그렇게 싸게 해서는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내가 우리 실무 부장님한테 전화를 했던가 내가 한번 사용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요금을 내고. 그랬더니 “단지 이것은 방침이 없어서 운행을 안 하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교육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한 번씩 운행하고 있지 영리를 위해서는 안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은 그 당시에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게 참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로 그것을 한번 타고 단체로 두세 시간씩 좍 상류까지 올라갔다 오면서 그 안에서 단체행사를 한다면 하려고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시범으로 빌려줄 수 있느냐, 내가 기름값은 내겠노라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렇다면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너무 싸게 하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의 낭비성도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4차에 유찰이 되면 위원님 말씀도 새겨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선박직 직원도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선박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운항직도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분들이 지금 충분히 운행하고 일할 수 있는 배는 충분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배 수에 맞춰서 직원들을 뽑았기 때문에요.
김창수위원
지금 그것을 운행한다고 해도 그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가지고 충분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 직원들이 아라호, 한강르네상스호, 한가람호를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 해도 인원도 채용할 일도 없고 있는 인원 가지고 우리가 직접 어떤 조례로 요금을 책정해서 단체관광에 대해서 한번 한다, 아니면 개인한테도 빌려줄 때 얼마에 빌려준다고 한다면 저는 될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참고로 우리 마포에 월드컵구장이 있습니다. 연말에 2층에 보면 VIP룸이 있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 안에서 식사하면서 축구경기를 해요. 연말이 되면 자리가 없어요, 예약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송년모임을 한다고 꽉 찹니다.
김창수위원
네, 꽉 차요. 여기서 송년모임 시켜 봐요. 한다면 됩니다. 그 대신 많이 받으세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꼭 공공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도 싸게만 할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하면 송년모임하면 단체로 와서, 그때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한 100 몇 명 들어갔지요, 거기 안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300명이 정원이고요. 공연을 볼 수 있는 장소는 150명이 볼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100 얼마였어요. 공연을 보면서 송년모임 해 봐요. 그것 아마 인터넷에서 선착순으로 하면 줄 설 겁니다. 우리가 꼭 운항, 어디서 어디까지 출퇴근용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월드컵구장이 발상의 전환한 것을 생각해 보시면 문제는 간단해진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볼 것 하나도 없어요. 축구장에 가서 송년모임하면 뭐 좋습니까? 전망이 트이고 가면 전광판에 딱 나와요. 어느 모임이 나왔다고 막 광고를 보여주거든요. 그것 보면서 송년모임하면 꽉꽉 차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라호도 그런 모임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 한다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 나 여기서 회갑잔치하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안에서 하는 거야, 유흥을 한다든지 퇴폐한다면 몰라도 건전한 상식선에서 봤을 때 행사를 한다면 문제없잖아요, 안전에도 문제없고. 거기에 무대장치 돼 있으니까 밴드 갖다놓고 무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회갑잔치하고, 회갑잔치에서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시중에서 하는 것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줄 설 거예요. 본부장님, 줄 서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4차까지 해서 유찰이 되면 위원님 고견을 명심해서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인드를 우리도 장사, 영리 이런 측면으로 좀 돌리면, 경영 쪽으로 돌리면 공공성과 경영 이것은 상충되겠지만 너무 공공성만 따지지 마시고 경영 쪽으로도 마인드를 바꾼다면 충분히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싸게만, 그냥 헐값으로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22억 4,000만 원으로 낙찰가를 내렸으면 충분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내려가 버리면, 저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아까 같이 그런 방법으로, 또 출퇴근용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행사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하시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발상의 전환을 하시라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수상레저사업 등록과 관련해서 이랜드크루즈가 2013년도 사업허가 받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점용허가기간은 1년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규영위원
12월 31일까지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아까 등록을 할 경우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1차, 2차, 3차에 따르는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바로 1차 위반하면 등록취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제21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이라는 조항을 보니까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호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그것이 허가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밝혀졌다면 이것은 즉시 취소를 해야 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즉시 취소를 해야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단 제가 인지하고 있는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해도 분명히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부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것이 맞다고 하신다면 등록허가기간인 12월 31일 이전에 취소하셔야 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12월 31일 이전에 취소를 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이은정 씨를 확인해 보니까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증도 가지고 있고 또 인명구조원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요,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직원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을 하였다면 그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 면허를 가진 종업원을 채용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등록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종사자로 채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종사자라고 등록신청을 했다면 이것은 취소사유입니다.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법률자문을 자세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본부장님, 우리 직원이 아니에요. 제 직원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내 직원이야라고 등록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본부에서는 아, 이 사람이 직원이구나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요청을 한 게 아닙니까? 그거 거짓말 한 겁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경찰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보면 조금 저도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법률자문도 받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은정 씨가 이랜드크루즈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랜드크루즈가 수상등록 신청한 서류 속에 이은정 씨 인명구조자격증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한 것이 명백하게 거짓허위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성위원장
본부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의 유권해석…….
김용성위원장
그분이 거기 직원인가 아닌가를, 그건 유권해석이 아니죠. 직원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주시면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직원이 아닌 사람을 내 직원이다라고 하고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직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회사에서 4대 보험 들어줬는지 아닌지, 그게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사원이어야만 허가를 내줍니다. 그게 법률자문이 필요한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깊이 고민을 안 해 봐서 제가 미스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식사시간 중에 죽 보고를 받고 한 것에 의하면 이은정 씨를 거짓으로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생각해도 거짓 같은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짓이 확실하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회의록이 남는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직원관리 똑바로 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한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한 거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양경찰청은 달리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해양경찰청 해석이 뭡니까? 무슨 자료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해양경찰청 해석은 수상레저 등록신청을 한 이랜드크루즈의 직원은 아니지만 수상레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종사자, 실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종사자가 등록을 했을 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조규영위원
저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등록취소 건에 대해서도 법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는 1개월 정지고 2차는 2개월 정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직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독을 중심을 잡고 철저히 하십시오. 한강사업본부가 더 이상 오명을 받는 집행부서가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충언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이것이 거짓으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취소 하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거짓으로 판명되면 등록취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방금 조규영 위원님 질의 중에 방금 본부장님 답변이 종사자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지금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조규영 위원님께서는 직원이 아닌데 허가를 받을 때 그 분의 면허소지자를 가지고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가지고 아니면 허가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상식인데요.
김창수위원
조사해 가지고 종사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하겠다면 되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유선사업하고…….
김창수위원
지금 답변은 본부장 얘기는 종사자인 것같이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해양경찰청…….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제가 설명했다면 잘못 설명한 것 같고요.
김창수위원
옆에서 들어도 그렇게 들리는데 그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면 제가 표현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조규영 위원님이 계속 그러시잖아요. 종사자가 아니면 허위로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조사해 봐 가지고 종사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 조사해 가지고 종사자가 아니라면 허위니까 허가취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종사자가 기라면 본부장님 말씀이 맞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종사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본부장님 소관이잖아요, 지금. 조사권이 있잖아요, 조사해 봐야 되잖아요. 조사방법이야 다양하게 있겠죠. 종사자라면 월급이 나가야 되고 상시월급이 나가야 되고 근무를 해야 되고 근무일지도 있어야 되고 그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조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아니다, 조사를 안 해 보고 어떻게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조사를 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조사는 분명히 할 텐데요.
김창수위원
하세요. 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그 나머지 뒷일은.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냥 답변하면 안 되죠.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거짓으로 판명되면 단호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해 보시라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조사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판명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창수위원
그럼요. 조사하시라니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 수상레저사업 등록하고 유선사업 면허 신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유선사업면허를 신고할 때는 명확하게 자기 종사자여야 되고 이런 소유 개념이 확실하게 되어 있게 수상레저사업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보유, 임대 다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보다 좀 완화시켰기 때문에 자기 종사자가 아니지만 수상레저기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등록한 것이 명백하게 종사자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김용성위원장
본부장님, 사람을 임대할 수 있어요? 내가 뭔 내용을 얘기하려는지 알아요. 내가 자료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지……. 사람을 임대할 수 있느냐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해양경찰청 유권해석한 것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김용성위원장
제가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끼어드는데 오전에 제가 에베뉴 대표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지고 오세요? 왜 안 가지고 오시느냐고요. 사람을 임대할 수 있느냐고요.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것을 조사를 해서 답변을 그렇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찾아가셔 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렇다 조목조목 이해를 시켜 드릴 생각은 안 하시고 여기서 그냥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정확한 서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거짓으로 판명나면 정확하게 행정처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은정 씨가 명확하게 종사자가 아니니까 그것이 거짓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분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더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더 이상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제가 본 질의를 한 분이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옆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이 묻는 것과 답이 상이해서 답답해서 물어본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제가 표현력이 부족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사해서 육하원칙과 관련법에 따라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결론을 짓자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베뉴 사장 사업자등록증 달라고 했고요. 제가 김창수 위원 발언 중에 사람도 임대할 수 있냐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설명을 본부장님이 자꾸 빠져 나가려고 얘기하는데 이랜드가 에베뉴한테 임대 줬죠, 그렇죠? 거기 이랜드직원이 에베뉴 직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밑에서 실무자분들이 이상이 없다고 본부장한테 얘기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료 왜 안 가지고 오십니까?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랜드 직원 현황, 에베뉴 직원 현황, 그다음에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대 보험 가입 사실확인서, 이것은 줄 수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것만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조규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내용에 조사는 해 보겠는데 대상되는 그분이 수상레저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넘어가는 내용이 이랜드크루즈, 요트에베뉴 이 사람이 받아서, 전대줬잖아요? 이걸 갖고 따지는데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어. 전대를 줬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사람이 전대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속기록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답변이 자꾸 궁색한 답변인 것 같아서 그냥 자료로서 요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유선장인 송파구 잠실, 아까 설명할 때 전부 못하더라고요. 잠실동 1-2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아까 우리 오승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기록하셨지요? 그다음에 요트라인 회사하고 시크릿가든하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시크릿가든하고 요트라인하고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시크릿가든하고 요트라인, 씨윈드마린, 아리랑하우스의 연결고리를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랬지요? 저기 보이는 것, 아마 없다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요트라인은 저희가…….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버젓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김용성위원장
그러면서 보고서에는 우리 오승록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할 때 전부 이런 것을 빼놓고 보고서를 갖다 주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요트라인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저희가 불허를 했고…….
김용성위원장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자료로서 주시라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여기서 답을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조금 전에 자료요구 했던 것, 아까 이랜드크루즈, 그다음에 요트에베뉴, 그리고 아까 직원관계 그것을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에 이어서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 오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강 망원지구 테니스장 관련 제안서 유실 건과 이랜드크루즈를 비롯한 수상레저사업들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잠시 한 5분만 정회해서 운영일정에 대해서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바 조금 전에 조규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감사에 대한 건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세 가지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 자료를 25일 이전까지 확실하게 해명자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25일에 현장사무감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가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이전에, 지금 계속 오전에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자료로서 요구한 자료를 성심성의껏 조사해서 본 위원회 각 위원님들께, 또 특히 조규영 위원님께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 이후에 25일 현장감사 유무사항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에 이어서 자료로서 대체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강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견을 제안한 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업무의 추진방향을 정립해 주셨습니다. 또한 현장사무감사를 통하여 자칫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사업부서의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리는 등 매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