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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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관부서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만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2013년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추진해 왔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감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한문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대상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선서)

김정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 체육, 관광, 디자인 분야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올 한 해 동안에 시민과 함께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이제 그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과 여러 사업들에 대하여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문화와 디자인 분야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광정책관 서정협, 문화정책과장 정헌재, 문화예술과장 이상국, 문화산업과장 박대우,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 한양도성도감과장 권기홍, 체육진흥과장 정환중, 디자인정책과장 박형중, 공공디자인과장 임경호, 관광정책과장 박진영, 관광사업과장 김기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준양, 서울도서관장 이용훈, 생활체육활성화추진반장 전명수)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한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위원

자료제출…….

김정재위원장

네,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위원

한문철 본부장님, 행감 요구자료 472쪽 봐주시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하십시오.

장정숙위원

2013년도 마을 북카페 18개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이상한 점 발견 안 되세요? 우리 마포구는 구로동이라는 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 강동구는 모르겠는데 강동구에 온수동이 있습니까? 영등포구의 성산동은 우리 마포구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을 지역안배를 얼마나 잘 했나 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다가, 이것 가지고 제가 어떻게 분석이 되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죄송합니다. 구는 맞는데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정숙위원

이것 다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행감 요구자료인데 담당자들이 이런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주소가 잘못 기입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고친 자료 빨리 요구해 주십시오. 장정숙 위원님 어제 늦게 행감 끝나셨는데 또 다 찾아오셨네요. 그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반갑습니다. 다들 행감 자료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양도성도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실래요?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권기홍입니다.

정세환위원

한양도성도감이 별도의 과로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한양도성이 가치를 새로이 확실하게 조명을 하고 시민이 잘 활용하고 또 세계유산적 가치를 알리고 그런 것이 목적이라 한다면 수단적인 방법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왜 여쭤봤냐면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미래서울의 관광자원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시고 유네스코 등재 이런 것 많이 기대하시고 하시는데 집행률 0%인 예산들이 다른 과들에 비해서 유달리 많아요. 20억, 3억, 14억, 4억, 1억 5,000. 그리고 주로 다 보면 유네스코 관련 사업들이나 이런데 사유가 왜 이래요?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률 현상에 나타난 사실만 보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한양도성을 보수하고 복원하고 하는 것은 복원에 중점을 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의욕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한양도성을 정말로 진정성 있게 복원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제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양도성도감이 생기고 난 다음에 자문회의를 만들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한양도성이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보존할 것이며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아니면 전략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가를 정밀하게 재검토를 했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도 그거예요. 무조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처음에 계획 세운 것이나 그것을 예산으로 판단했던 의회조차도 어떻게 보면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목표와 필요성에 무조건 가야 되고, 잘 되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1년을, 사업을 어떻게 보는 숨 가쁘게 진행해 온 것 같아요.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시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착실하게 또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진행하고, 좀 느린 듯하지만 문화재라는 측면에서 다루는 방법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보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준비하시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는 다 하신 거죠?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좋습니다. 한번 나중에 예산 때 다시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이용훈 관장님?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서울도서관장 이용훈입니다.

정세환위원

작은도서관이나 북카페 같은 것들 서울도서관에서 중심이 돼서 하시라고 예산을 욕먹으면서 갖다 붙여드리고, 그런데 그 예산이 또 따로 살고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작은도서관 예산은 올해 넉넉하셨죠?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었기 때문에요.

정세환위원

주민참여예산 전액 삭감해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얹어드렸고요 그 주민참여예산이 또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늘어난 거죠. 아닌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그렇게 보면 늘어난 것 맞습니다.

정세환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작은도서관이나 북카페뿐만 아니고 지금 예산 앞으로 집행하시거나 할 때 트렌드 때문에 그러는데 도서관의 열람실에 보면 이용자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자기가 책을 가지고 와서 입시나 취직시험 공부하는 그런 것 말고 말 그대로 독서를 하는 독서대 개념의 테이블들이 있잖아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그 테이블들 중에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테이블들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막혀있다는 뜻은 어떤…….

정세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테이블이 평평하게 깨끗하게 위에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노트북이 많이 이용되면서 도서관에서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충전 개념이요, 전원 개념인데 서울도서관이나 의회도서관 새로 만드는 도서관들을 보면 일부 열람대들이 가운데를 보이지 않지만 열면 안에 전원선이나 통신선이 깔리게 돼 있거든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우리만 혜택 보는 것 아닌가요? 다른 곳에도 그렇게 그런 제품 위주로 가시나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아마 새로 신설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오래 된 이런 데는 아마 교체하면서 트렌드를 쫓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저희 도서관에 와서 그것 보고 굉장히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제 말은 지원예산을 서울도서관이 일단 가장 대표적이고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서울도서관에서 예산의 낭비 없이 책임지고 잘 지원해 주라고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해 드리잖아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을 해 주실 때 어떤 작은도서관이 만약에 설비라든가 이런 것 해 주는데 몇 천 이렇게 지원을 하셨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품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아니면 그것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냥 돈이 내려…….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그것은 일단 알아서 거기서 하는 일들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 다시 한 번 챙겨보고요 그런 것으로 책상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한번 구매하면 웬만하면 도서관 책상 손상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오래 갑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민들의 어떤 통신기기나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사용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거거든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새로 개관을 준비하는 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확인을 하셔서요 이왕 우리가 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라면 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어, 이런 것 참 편리하다, 참 잘했네.”라고 칭찬들을 수 있는 것 있으면 그쪽은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그렇게 확인하고 권고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자,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본부장님, 사진축제 관련인데요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 안 되면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요. 사진축제 같은 경우에 감독한 분이 일단 총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올해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것은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드릴 말이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예산 좀 보자고 했었는데 감독이 한 분 계시고 또 경쟁입찰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이렇게 서류를 받아서 사진축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대행사를 또 선정하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세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대행사로 선정된 곳이 대행사로 선정되면 저희 규정에 따라서 계약서란 것 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그때 자기들이 잘못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증권 징구하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좀 이해가 안 됐던 사건이 그렇게 해서 선정되신 업체가 하던 중간에 못하겠다고 손을 놓으시고, 그것은 당연히 계약서에 따라서 시에서는 보증보험증권 있으니까 보험사에 피해요청 했을 거고요 보험사는 시에는 돈을 지불하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절차에 따라서 해당 업체에 금액을 징구하게 되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쪽에 우리 억울하다라고 민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는 시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자기가 해 보고 싶다고 서류를 내서 된 업체가 사업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를 잘 들어보지 못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그 케이스를 지금 정확히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가 계약을 중도파기하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당연히 가는 거지요.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라는 것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미리 보증금을 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대부분이 보증보험으로 가고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시도 특별히 실수하고 잘못한 게 없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지원받아서 선정을 해서 진행 가다가 문제 생겨서 보증보험증권에 있는 그대로 보험사에 청구해서 징구하는데, 저는 그게 사진축제 때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한테 오는 줄 알았더니 그 경우에는 전부 그냥 회계파트라고 그러나요 그쪽에서 가져가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그거 또 새로운 업체가 돼서 작년에 행사를 치르기는 했는데 저는 이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 억울합니다 했던 게 도대체 이게 뭐였을까 하고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파악해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만약에 거기서 그냥 서류 오고 문서 와서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된 거면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뭐 진행되는 게 있으면 그것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장정숙위원

제가 할까요?

김정재위원장

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저희도 힘듭니다. 어저께 10시 20분에 끝났거든요. 지난 현장방문과 임시회 때 본 위원이 확인했었거든요, 강남관광정보센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서울시 의료관광 홍보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본부장님? 그 관광정보센터 내에서 서울시 의료관광 홍보가 얼마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강남에서요?.

장정숙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의료관광 홍보물을 150점을 비치하고…….

장정숙위원

150점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다음에 서울시내 11개 병원에서도 28점을 비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장정숙위원

11개 병원에 28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강남구 소재 병원이 84%, 그다음에 16%가 서울시 나머지 소재 병원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강남에 관광정보센터를 두었을 때는 서울시내를 대표적으로 하라는 취지인데 강남구에서 강남구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볼 때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남구 측에서 현재 권한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권고를 잘 듣지를 않고 있어서…….

장정숙위원

그러면 협약 맺을 때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형식적으로는 이게 저희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저희 보조에 의해서 강남구가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강남구의 권한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축비도 구와 매칭해서 10억이나 투자를 해 줬잖아요.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운영비 한해만 6억을 저기해 준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요 강남관광정보센터 건물에 서울시 로고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왔고 부구청장한테도 했음에도, 그리고 우리 박진영 과장님 그때 참석했었거든요. 앞에서 받아낼 것을 제가 굉장히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현 시점까지 전혀 안 되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제가 직접 강남 부구청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통화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만나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

장정숙위원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강남구 부구청장도 지금 곤혹스러워합니다. 아무래도 구청장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셔 가지고 부구청장 입장에서도 구청장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 저희가 지금 현실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현실적인 애로가 있으시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저희가 힘이 되어드릴 수밖에 없네.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들었고, 강남구청장께서는 그러면 강남이 서울 안의 강남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강남구청 직원들에 의하면 강남구청장께서는 강남구의 건물 아니냐, 서울시가 보조를 했지만 강남구 건물이니까 강남구의 마크를 붙이는 것이 당연한데 왜 서울시의 마크를 붙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입장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운영비까지 받았는데요. 그리고 강남구는 건물 지을 때 5억밖에 안 냈어요, 2분의 1밖에. 그러면 무슨 제재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제재방법을 고민하고 계세요? 전혀 고민 안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재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렇게 되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실적으로 강남구의 시설이라고 해서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재정적인 지원 없이 강남구가 독자 운영하는…….

장정숙위원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는요,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았어요.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지원 받아서 또 사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런데 서울을 배척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서울시 세금이 투여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서울시민들께서 강남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을 내신 거 아니에요. 강남만 위해서 의료관광 하라고 낸 거 아니라고요, 서울시 시민들은. 서울시민들 모두한테 도움이 되게 세금을 낸 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10쪽에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10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10쪽을 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 의료기관들에게 홍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 4개 구, 중구, 강서, 서초, 강남 뭐 이런 식으로 각 구에다가 혹시 의료기관에 관한 홍보를 해 주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설명회를 함께 하는 겁니다.

장정숙위원

설명회를 함께 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건 아닙니다.

장정숙위원

홍보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몽골에 같이 갔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 하는 것하고 두 번을, 구에서 자기 구마다 자기들 또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25개 구에다가 참여를 요청을 하셨겠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하신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런데 본인들의 의향이 있는 쪽만.

장정숙위원

의향이 있는 구청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25개 구 중에서 이렇게 몽골은 4개 구, 그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러시아는 3개 구만 신청을 하신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물론 이게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몽골과 러시아 둘 다 신청한 데는 강남과 서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중구도 그렇구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몽골 쪽은 강서가 끼어들었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대략 얼마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운영한 거예요, 몽골이나 러시아 갈 때? 각 구에서는 얼마큼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구의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이 사업에 그러면 다른 홍보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것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중구에 남산한옥마을 하는 사업은, 외국인 대상으로 한방진료 체험하는 거요.

장정숙위원

네, 한방진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봄에서 초여름까지 해서 40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드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억이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오, 꽤 많이 드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가 각 구에 대한 의료관광 지원, 홍보도 어쨌든 지원 사업이니까 뭐. 구에서 그러면 러시아나 몽골 갈 때는 서울시 예산은 안 들고 각 구에서 자체예산으로만 하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각 구는 각 구 자체예산만 합니다.

장정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을 일삼는다고 하면 뭔가 서울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금 갈등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구룡마을 때문에 갈등…….

장정숙위원

네, 구룡마을도 그렇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그래서 다른 구와는 그렇게 시가 갈등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유일하게 강남구와 갈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이 부분은 조금, 왜냐하면 우리는 관광이나 의료관광 쪽의 큰 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강남관광정보센터 건물 지을 때도 도움을 주고 했는데 이런 식의 운영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그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3대 체육회 사무처장 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김정재위원장

증인 출석 요구 안 했어요?

최호정위원

출석 요구 안 했나요, 문상모 위원님?

김정재위원장

네.

최호정위원

한 줄 알았는데…….

문상모위원

제가 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안 하기로 해서 아마…….

최호정위원

저는 하라고 하신 것까지 해 가지고 오신 줄 알았는데 안 오셨으면 그냥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아, 오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체육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3개 체육회가 있죠, 서울시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법정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이고 사단법인이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은 거의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제교류 및 해외 공무출장과 관련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3개 체육회를 한번 보니까 여기서 제가 먼저 출장 간 출장비 집행근거를 써달라고 했더니 서울시체육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주었다고 했고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시 보조금 또는 전액 후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본부장님. 보고서에 없어요. 감사자료에는 없고 저한테 요구번호 2488번 그래서 자료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없으시죠? 그게 없으신데 어쨌든 임직원 해외출장 관련해서 출장비 지급근거를 물어보니까 다 공무원 여비규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체육회 임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준용을 한다고,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서울시 보조금에 의해서 집행되는 데에 대해서는 기준을 따로 정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무원의 규정을 준용해서 통상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맞아요. 서울시체육회는 처무규정 8장에 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저희한테 주실 때 거기다 집행근거를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고 기재하지 말고 서울시체육회 처무규정 제58조에서 제60조까지 이렇게 잘 기록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체육회는 처무규정에 여비에 대한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규정 없이 그냥 마음대로 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도 보완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시 감사결과에도 보면 많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생활체육회는 별도의 여비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규정체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자료에는 시 보조금이라고 근거를 제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하셨는데 이런 것 제출하실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료로 받은 것 중에 먼저, 이 자료가 없으시니까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 서울시체육회에서 제5회 동경 국제축구대회에 서승환이라는 분이 출장을 가셨대요. 한 명이 갔다고 출장자 서승환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총계가 2,100만 원을 쓰셨고 동경에 7박8일 가셨어요. 거기 항공료가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데 혼자 동경 다녀오시는데 1,000만 원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난번에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지적을 했는데 자료를 하면서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갔을 텐데 그 부분이 자료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완을 시켰는데…….

최호정위원

그럼 지금 저한테 주세요. 보완한 것 주세요.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47회 ICG 하계 청소년체육대회에 이태환, 백승옥 두 분 다녀오셨는데 그건 항공료가 5,000만 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대표자였고 나머지 선수단 등등 해서 인원이…….

최호정위원

선수단이 임직원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체육회 직원들이 우리 서울시 대표 팀입니다, 운동부입니다. 저희 서울시 운동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울시 여비로 가는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요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번에 2013년 서울·도쿄 장애인스포츠교류, 2013년 아시안하이웨이 핸드사이클 희망을 달리다 다녀오셨는데요. 거기 또 출장자를 보면, 자료가 없으시니까……. 서울·도쿄 다녀오신 것에는 출장자가 우창윤, 곽해곤, 박은수, 장성규 이렇게 돼 있는데 박은수 씨는 직원이 아니고 어떤 분이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자문위원입니다.

최호정위원

자문? 자문위원이요? 그럼 임원이신 거예요? 임원이셔서 다녀오실 수 있던 건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자문위원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아시안하이웨이 핸드사이클에 다녀오신 김봉민이라는 그분은 직원이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직원입니다.

최호정위원

직원 명단에 없던데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체육지도자이기 때문에 정규 행정직 직원은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최호정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직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이력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유럽연구 최고위과정 베를린현지연수 프로그램에 다녀오셨어요, 한 명. 곽해곤 처장님 다녀오셨죠?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보니까 장애인체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과정이었나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녀오셨죠?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독일 정부기관인 DAAD 학술교류처에서 초청해서 간 그런 행사입니다.

최호정위원

초청을 하신 거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최호정위원

그게 중앙대학교 최고위과정 아닌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최고위과정하고는 좀 연관이 되는데요 그 행사 자체는 독일정부에서 초청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독일정부에서 초청하셔서 어떤 분이 다녀오셨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언론사 기자 분들하고 그다음에 독일과 관련된 명예영사라든지 그런 연구소 관계자들하고 그런 분들이 가셨습니다.

최호정위원

거기 왜 가신 거죠, 우리 처장님께서?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를 맡으면서 앞으로 독일의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정책, 독일의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시설과 정책을 앞으로 심도 있게 봐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독일의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애인 체육정책도 볼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갔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제가 일단은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었고요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연수도 하고 시설도 구체적으로 잡아서 보낼 계획입니다.

최호정위원

처장님, 지금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 최고위과정 다니고 계시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과정에서 독일연수를 다녀오신 거죠?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개인적인 일 아닌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개인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면 제가 개인적인 업무로 했겠죠.

최호정위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독일유럽연구 최고위과정에 다니시는 분께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제가 그게 어떤 건가 사이트 가서 찾아봤더니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으셨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사진이나 증거들은 다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분들 가실 때, 제 생각에는 서울시의 세금을 가지고 항공료를…….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 세금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뭐죠?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세입·세출의 예산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따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세원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그럼 뭘로 갔죠? 항공료만 200만 원 받으신 것으로 돼 있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정확하게는 190…….

최호정위원

출장으로 가신 거죠?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출장신청 해서 공무로 가신 거죠?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숙박비는 어떻게 하고 항공료만 받아서 가신 거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거는 독일정부 초청이기 때문에 숙박비라든지 독일 내에서 체재하는 모든 비용은 독일, 아까 말한 DAAD에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항공료만 내고 가는 겁니다. 그 항공료는 서울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이나 세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세입·세출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그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아니라 무슨 다른 돈이에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회 예산에 포함돼 있지만 저희들이 세입·세출의 규정에 의거해서, 세입·세출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급한 보조금과는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에 근거해서 지급돼서 간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는 소리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당연히 감사에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히 지금 또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해서, 그때 국정감사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것도 확인 안하시고, 처장님께서 21일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도 있었고, 앙천구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이런 할 일이 많으신데 이런 일을 처장님께서 제쳐 두시고 독일…….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국정감사하고 저희 서울시장애인체육회하고 직접 관련은 없고요.

최호정위원

그래도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같은 조직도 아니고 상하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국감은 안 받으시고…….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처장님께서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서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이 오랜 시간동안 장애인체육회를 비워놓으시고…….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랜 시간은 아니고요…….

최호정위원

장애인체육과는 큰…….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랜 시간은 아니고 일주일 정도입니다.

최호정위원

일주일이면 크죠. 그러고 나서 출장을 다녀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다녀오신 다음에 출장보고서 내셨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들 직원한테 출장보고서와 더불어 제가 교육할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다녀오신 지 한 달이 넘었죠? 출장보고서를 원래 이렇게 늦게 내는 건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본래 다녀온 것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체전 준비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다음 주 금요일로 잡았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필요하시면 보고서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통 우리 공무원들은 해외출장 갈 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이런 것 하시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위원회에서 허락을 할 경우에 가는 거죠? 보면 문화재단도 그런 위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육회 같은 데도 이런 공무국외여행이나 연수 심사위원회 같은 것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적정한 공무국외여행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3개 체육회에서 보면 굉장히 해외 가는 일이 많은데요 뭔가 근거라든지 심사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처럼 체육회에도 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공무출장은 시 예산서에 의해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제장치는 있습니다. 예산을 변경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서 내용에 적정한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올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했던 내역 있죠? 날짜하고 누가 심사했는지 그것 좀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 본부 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심사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공무국외여행 갔던 부분, 저희가 아마 행감 자료 제출한 데도 자료가 있는데…….

최호정위원

그것은 있는데 위원회를 언제 했는지는 없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위원회는 하지 않고요 위원회는…….

최호정위원

아, 서울시 전체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울시 전체로 합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해곤 처장님, 답변대로 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좀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하는 독일유럽연구 최고위과정 1기생이시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300만 원 내시고 등록하셨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본인 돈으로 내셨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올해 10월 20일 인천공항에서 독일항공 타셨나요, 네덜란드항공 타셨나요? 아, 체코항공 타셨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체코항공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체코항공 타고 가셨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출장을 공무상 출장으로 처리하셨나요, 개인휴가로 처리하셨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공무상으로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개인휴가 쓰신 것 아닌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개인휴가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공무상 출장으로 가셨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본인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과정이고 연수이기 때문에 공무상 출장을 신청하신 거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아까 최호정 위원님 답변과정 속에서는 과정이 좋아서…….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까 제가 답변이 그랬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내년에는 직원들도 같이 하시겠다고 그랬지…….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은 가기 전부터 잘 아실 텐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베를린 현지연수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체코항공을 타고 가셨어요. 그다음에 홀로코스트 기념비, 훔볼트 대학, 그래서 고등교육현장을 보셨습니다. 그다음에 베를린 자유대학 가서는 독일 과거청산에 대해서 하시고 베를린 필하모니도 보셨고 국회의사당과 시청사와 독일 국회 상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독일 산업의 현장을 10월 24일 가셨는데 강소기업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25일은 박물관하고 베를린장벽 기념관을 보신 후에 체코항공을 타시고 서울로 27일 도착을 하셨습니다. 연수일정과정 속에서 장애인의 ‘장’자와 복지의 ‘복’자와 전혀 관련 있는 일정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하고는 뭐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복지하고 직접 관련 있는 업무는 있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복지 쪽은 그쪽에서 대아드(DAAD)라는 기관 초청이었기 때문에 학술교류처도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독일의 복지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독일의 분데스랏(Bundesrat)이라고 의회를 방문했었는데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전반적인 독일의 과거청산과 관련해 가지고…….

김용석

(서초) 위원 장애인, 본인의 업무하고 직접 관련 있지는 않고 간접 관련 정도 있다는 의미이신 거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하고는 직접 관련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간접적으로 관련 정도 있으신 거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간접이라고도 제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장애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업무이신데…….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장애인하고 관련이 없는 업무시니까 본인이……. 출장보고서를 굳이 본인이 직접 만드셔야 되는데 아까 직원하고 같이 만드신다는데 혼자…….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잘못 들으셨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잘못 들은 것 아니에요. 직원하고 같이 만드신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출석하신 분들이 다 같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제가 만드는데요 직원들한테 제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직원교육행사를 만들었다는…….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과정이에요. 그러면 등록비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공무로 처리하셔서 장애인체육회 돈으로 가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거기는 왜 개인 돈으로 하셨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일과 후에 하는…….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연수과정 전체에서 해외 일주일 가는 것은 과정에 있는 일부분이에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일부분에 포함돼 있겠지만 그것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일보 기자분이 이 과정을 듣지 않는 분이지만 참여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최고위과정을 모집할 때부터 이렇게 일주일씩 독일 간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이 과정의 일부로 되어 있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제가 지금 중앙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부분을 변호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본인은 이 최고위과정은 본인의 공부를 위해서 다니신 거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 등록금도 본인 돈으로 내셨어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과정의 일부에 있는 것만은 장애인체육회의 공무로 처리하고 공공자금으로 다녀오신 겁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좀, 공공자금은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공공자금이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 예산이라고는…….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어느 예산이냐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에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소액 후원금이에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소액 후원금은 없고요 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소액 후원금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포함된 예산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산 항목이.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돈을 쓰신 거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공공의 돈이에요. ○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공공의 돈 맞습니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앞뒤를 맞게 합시다, 처장님. 이 과정은 중앙대학교에서 하는 과정 중에 일부분이에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과정의 일부분입니까 아닙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 과정 자체는 개인 자격으로 다니시고 개인 공부를 위해서 300만 원 등록을 하셨어요. 과정의 일부 하나만 핀셋으로 뽑아 가지고 그것만은 서울시 공무다, 본인 공무라고 해 가지고 출장을 가신 겁니다. 보통의 공공기관 직원이시면요 서울시장애인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직접적인 상하관계가 아니지만 국정감사기간 중에 이것을 공무출장을 갈 수가 있을까. 그 기간 중에, 20일에서 26일 사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감 날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국회에서도 근무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국감하고 우리 체육회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고요. 그리고 세입세출 규정의 항목에 의거해 가지고 지출된 사항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과정이 적절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적절한 집행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본인이 이 항공료 200만 원을 지출해 가시는 것이…….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사적으로 여행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공무로 책임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연수과정 속에서 체육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본인이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체육, 그러니까 프로그램…….

김용석

(서초) 위원 장애인체육회하고는 관련 있는 게 없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 속에 직접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직원들이 만약 여기 가신다면 사인해 주실 거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해 줄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해 주실 겁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직원이 개인자격으로 최고위과정을 다니고 어느 대학교 석사과정을 다니는데 제주도에 간다고 하면 사인해 주실 거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일반적인 다른 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정도의 간접적인 관계도 희미한 관계에 200만 원의 항공료를 갖다가 지출하면서 가져온다는데 사인해 주실 거예요, 직원이 그런다면?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만약 이런 프로그램, 독일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저는 해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의 항목에서 지출요건이 직원의 연수 복지와 관련되었을 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규정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용석

(서초) 위원 본인은 직원이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직원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직원의 포함 범위에서 최고위간부가 여기 직원 복지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처장님께서는 본인에게 관대하셔 가지고 이 과정이 공무상 공공자금을 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쓸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300만 원을 자기 돈으로 이 과정을 다니셨으면 여기도 개인휴가를 내고 개인 돈으로 갔다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마지막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공무상 휴가로 가셨다고 그러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오후 회의할 때까지 공무상 처리했던 그 결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장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무상 출장을 분명히 가셨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 휴가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휴가가 아니라 공무처리 되어 있는 거지요. 만약 개인적으로 제가 갔으면…….

문상모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이 답변은 들어보고요.

김정재위원장

답변을 좀 듣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답변할 때 출장이 개인휴가냐 공무상 휴가냐니까 공무상 출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공무상 출장이면 당연히 품의서가 있고 결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개인휴가도 신청을 냅니다, 개인휴가라고. 당연히 공무상 휴가 같으면 품의서가 있고 결재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한 달밖에 안 됐으니 문서보존기간도 충분히 남아 있을 것이고, 이것을 2시까지 주실 수 있는 거지요, 당연히? 아직 보고서도 안 냈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 휴가 처리하신 것은 자료가 있지요.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한테 지금, 본부장님께…….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체육회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휴가야 당연히, 우리 체육회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오후시간까지 달라는 겁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공무상으로 했던 지출품의서라든가 관련서류 일체를 2시 회의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다른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구한 자료는요 새로 만들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서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상화 선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상화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에도 경기력을 더욱더 향상시켜서 세계신기록을 거듭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선수가 우리 서울시청 소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선수하고 지도자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화 선수가 얼마 전에 캘거리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웠는데 이 관련된, 보통 이런 스포츠기사를 많이 다루는 데도 아닙니다만 가장 권위 있는 뉴욕타임스 기사에도 언급이 되었어요. 뉴욕타임스에서도 썼는데 아마 우리나라 언론이 해외 선수를 쓸 때도 클럽팀 경기가 아니면 이렇게 쓰겠지만 뉴욕타임스도 똑같이 Sang-Hwa Lee 그래서 South Korea까지만 씁니다. 한국까지만 쓰겠죠, 굳이 서울시청까지 쓸 이유는 없겠죠, 외국 언론이. 그래서 이상화 선수가 서울시청 소속이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 국내 언론에서만 쓸 때 조금 나옵니다, 나이 24 해서. 이상화 선수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사진 등등을 찍을 때 보면 KB금융그룹, 휠라, 기아 등 이런 로고라든가 마크 등은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소속팀인 서울시를 알려주는 것은 아무런 것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뉴욕타임스를 보든 AP나 AFP 사진을 보든 외국 분들이 봤을 때 우리 서울시청 소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물론 기사에 언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사진이든, 사진 중에서 축구도 그렇고 스케이트도 그렇습니다만 신기록 세우고 기자회견할 때 뒤에 백그림 같은 데 많은 광고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소속팀인 서울시가 조금이라도, 우리 서울시 로고 하나라도 나와 준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선수를 지금까지 서울시가 지원하고 발굴한 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굉장히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서울시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김용석

(서초) 위원 기록 세우면 포상금까지 따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기록에 대한 포상금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만큼은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 도시마케팅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이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 다시 해서 죄송합니다만 해외언론에 나온 것 등은 KB금융그룹, 휠라, 기아, 대한빙상경기연맹까지는 나오는데 우리 서울시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참고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사실 저희가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비인기종목의 어려운 선수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는 차원인데 지금 지나치게 포상금이 뭐라고 그럴까, 전체적으로 볼 때 우수한 선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의 후원을 받아서 이미 생활적인 안정 이런 부분은 됐는데 계속해서 과거와 달리 옛날에는 대회가 4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요즘은 1년에도 몇 번씩 대회가 있는데 그때 우승상금이나 기록상금이 과연 취지에 적정한 건가, 여러 가지의 체육대회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있는 스타일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체육 분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체육 소관 업무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나라 국가발전 성장모형을 4단계 단위로 정리한 학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945년부터 ’70년까지를 국가건설기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부터 ’90년까지를 경제발전기 그리고 이후 ’10년까지를 정치민주기 그리고 2030년까지를 문화복지기라고 설정을 하고, 상당히 설득력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욕구의 변화를 보면 ’90년대까지 경제욕구에 대해서 극에 달했고 그 이후에 경제욕구보다는 정치욕구가 극에 달했죠. 그 후에 지금은 끊임없이 스포츠와 문화, 스포츠와 복지, 문화와 복지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 복지, 스포츠가 가져가야 될 역량,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예산도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조직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은 한국체육 모형을 세 단위로 나눠보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신장을 위해서 엘리트체육 육성을 해 왔습니다. 2기 체육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 그래서 건강에 대한 개념이 돼 왔죠. 지금은 뭐냐 하면 가족의 붕괴, 이웃 간의 단절, 사제 간의 갈등구조 이런 구조를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라고 볼 때 가장 근접하게 접근되는 것이 결국은 스포츠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스포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문상모위원

우리가 작년에 2020인가요, 체육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만들었죠? 만들었고 거기에 보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서울시 체육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생활체육추진반이 형성돼서 천만 서울시민이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끔, 건강을 챙길 수 있게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님께 보고는 됐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시장님께 보고되고 시장님께서도 매우 만족하셨고요. 그 추진을 당초 저희가 한 가지 상당히 장기플랜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5년 내로 빨리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오히려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수정했는데 거의 완성됐고요, 조만간에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첫 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 행정단위에서 이것을 협의하고 끝내서 될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을 하셔서 충분한 자문을 구하시고 적재적소에 어떤 종목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특정종목,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다 보면 아마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효과는 그렇게 보지 못하는 이러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참고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100억을 편성해서 그러한 시설 확충하는 것을, 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과 현재 있는 시설 대비해서 뭐가 부족한가, 그리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균형을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본원칙하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음번 예산안 심의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러한 상당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혹시 누가 제공을 하는지 아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 네, 우리 문상모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내웃음

문상모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환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조직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체육진흥과 관련되어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체육진흥과 아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저 같은 경우는 주 3회 이상 운동을 합니다. 하는데, 특정 동호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요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 이 한 과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체육진흥과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 외에 푸른도시국 산하에 공원녹지과가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도 있고,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도 상당한 체육시설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이런 것을 사실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의 조직을 보면 상당히 일들은 많이 하는데 전략적인 문제, 우리 서울시가 가야 될 체육정책의 방향성, 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재풀로.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 전체 과별 아니면 국ㆍ실별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위기관이 규모도 더 큰데 협의를 하더라도 전혀 협조가 안 이루어지죠. 그러한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번에 조직을 개편할 때 저희 부서에 국장급을 한 명 더 추가로 배정하는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설을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봤더니 그것은 나름대로 또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검토하는 내용으로써는 이런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없는 동시에 그것이 각각 자기 시설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어도 컨트롤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법제를 통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법령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각 부서가 관리는 하되,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또 공원부서가 관리는 하되 그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성안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력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했는데도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충전해야 될 시간에 행사에 수반되고 자료 정리하고 이런 데에 전부 다 시간 매몰이 된 거죠.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내일 아니면 1년 후의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제대로 하셔서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장님께 이미 건의를 드린 바 있고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3개 체육회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나오셨는데 잠시만 발언대에 좀 서십시오.

김정재위원장

각 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호명되시면, 원래는 답변대에 서서 답변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특별히, 사실은 다음주 월요일 증인요청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답변할 기회를 드리는데 나오시면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매년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얼마 전까지 16개였으니까요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연말 되면, 물론 해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7개 단위의 영역으로 생활체육 지원 실태파악에 대해서 합니다.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곽해곤입니다. 실태파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상모위원

지금 보면 16개, 지금은 17개지요, 17개 시ㆍ도에 대해서 매년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상당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ㆍ도보다는 역량이 우수하다고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지원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적지도 않고요. 그런데 여기 평가를 보면 중간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7개 항목에 다섯 가지 영역을 보면 전문가 평가가 있고 만족도 평가, 자체 평가, 행정 평가, 그리고 위원회 평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교실,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진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기 가까운 곳에서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정책적으로…….

문상모위원

좀 쉽게 말해서 음지에 있는 부분을 양지에 넣어서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건강한 생활을 해 보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업무 자체에 어디가 막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좀 달리 생각을 해 보는데……. 본 위원이 4년 동안 계속 체육 쪽에만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보면 과거에는 행정적 지원에 대한 평가라든가 아니면 업무처리능력, 그리고 약간의 비리혐의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3년 이상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하고 최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장님이 해외로 가고 할 때는요 반드시 본부에 출장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셨나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본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상모위원

안 했지요? 보고를 반드시 하는 겁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보고를 하십시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께서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 출마하셨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출마했습니다.

문상모위원

정무라인에 보고를 했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사무처장으로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상모위원

누구한테 보고했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정무부시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상모위원

언제 보고를 했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출마를 하시고 나서 출마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상모위원

출마하고 난 한 일주일 경과 이후에 정무부시장께 내가 물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정무부시장하고 대질심문 해야 됩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도 지금 기억이 확실히 나지는 않은데요 일주일 뒤까지 시간을 지체하고 보고드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무라인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우리 서울시 체육진흥과 소속도 전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2010년 이후에 3개 체육회 단체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였느냐면 시장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유형으로 체육이 정치화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도 있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제 임기 동안에 좀 막아보겠다, 저도 중앙당 출신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가야 될 것이고, 체육은 체육인들에게 맡겨서 체육을 제대로 좀 해 보자,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을 내걸고 좋은 방향을 제시한다면 많은 체육인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큰 틀로 봤습니다. 어쨌든 과거로 회귀되는 거고요. 과거회귀론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가니까 늘 사고가 나고 나면 본부는 본부대로 질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고맙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시체육회 김준수 처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말씀했던 이상화 선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16개 시ㆍ도가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개 시ㆍ도 처장단 협의회가 있지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거기서 만들어 결의했던 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이지요? 혹시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지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김준수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순간 그 선수에 대한 모든 마케팅 권리를 대한체육회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가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소속팀으로서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규정을 바꿔야 된다라고 17개 시ㆍ도 사무처장들이 강력하게 지금 대한체육회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제도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상모위원

대한체육회에서 답변이 있었습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거 한 번 이야기하고 말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이제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다시 촉구하고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또 하나가 얼마 전에 박은선 선수에 대해서,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우리 서울여자축구팀이 1위 했지요?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박은선 선수의 기량이 확연히 돋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박은선 선수를 통해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야 될 단체들이, 감독들이 박은선 선수를 음해하고 어떻게 보면 미궁에 빠트렸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박은선 선수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적으로 거론하기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긴급 기자회견한 이후에 어떠한 언론대응이나 이런 것을 계속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행경과를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축구협회에 정식으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돼서 조사 중에 있고요 그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저희가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단에게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고 저희가 촉구를 했는데 아마 각 구단에서도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입장표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상모위원

이번 박은선 선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국축구뿐만 아니고 대한체육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메달 우월주의에 빠져있어 가지고 만들어낸 병폐 같은데요. 이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 단계 체육이 성장이 되는 거지 이것을 그냥 덮어주면 체육은 이 상태로 계속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회 처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체육을 하는 게 우리 생활체육회죠?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처장님이 근무한 지 얼마 되시죠?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작년 3월에 첫 부임했습니다.

문상모위원

작년 3월이면 한 15개월 넘었네요?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지금 변화돼 있는, 어떻게 보면 전과 지금 생활체육의 변화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조직 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화를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었던 측면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적으로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많은 풀들을 이용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실시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서 한 번이라도 더 점검을 할 수 있게 했고요. 저희는 굉장히 많은 연합회, 종목별 연합회들과 25개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치구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열심히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 같은 것들을, 사업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 놓고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꽤 많은 개선점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감한다면 2014년도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우리는 명확하게 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학교로 보면 학교체육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작년 4월에 박원순 시장님과 그때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었죠, 우리가 체육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같이 체육의 영역에 대해서 같은 분모로써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은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에 대한 리그전사업을 하고 있죠?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축구, 농구와 관련한 리그전사업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리그사업에 대해서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좋지만 이게 자칫 엘리트체육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으나 학교단위에서 반별 대항이라든가 아니면 학년별 대항이라든가 학교단위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일어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겠죠?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생활체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특정인에 대한 우수선수 배출이 아니고 보다 많은 체육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문화 아니겠습니까?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앞으로 사업에 대한 방향을 학교 대 대항전이 아니고 학교 교내에서 대항전이 일어나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잡아주십시오.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룡

한태룡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상태에서는 각 학교별로 교내리그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과 관련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학생 스스로 자치능력 같은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꽤 어렵게, 그쪽 학교 측에서는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충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운동의 계기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조금 더 검토해서 교육청과 더 많은 상의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4년 마무리하는 행정감사 같은데요. 우리 서남권 돔야구장에 대한 완공이 2015년 2월로 돼 있죠? 지금 넥센하고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원활히 잘 되고 있고요. 깊이 있게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계약을 상당히 잘 해 주시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돔야구장이다 보니까 장마철 되면 중계권이 전국에서 돔야구장으로 다 집중됩니다. 그렇다 보면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계약할 때 잘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계약이 흔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있고 외국 사례 같은 것 조사도 하고 있고, 넥센 측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외부에 용역을 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나 넥센이나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내에 돔구장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저희가 추정치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금액에 있어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확정치를 하는 것보다도 가변치를 둬서 금액의 수입이나 지출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쪽에 대한 원칙적인,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 원칙만 보고드렸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를 보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우수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 서울시 예산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보다 많은 장애인체육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꾀해야 되는데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보다 많은 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25개 구청에 체육회가 만들어진 데가 노원구가 있고 또 어디 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은평, 서대문. 저희도 기본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상모위원

사실은 시간 지나면 저는 3개 체육회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장애인체육이 스스로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25개 구 단위에서 체육회가 만들어져서 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지 주지 않으면, 비장애인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고요. 생활체육회 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서울시가 아주 엄청난 공격성을 준비를 하고 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학교,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를 놓치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는 제가 1년 반 동안 공을 들여서 육군사관학교가 개방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육군사관학교도 개방하는데 서울에 일반 대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대학교들이 개방에 대한 문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어떤 협상을 하든, 결국은 학교의 방과후 이후에는 전부 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가면 갈수록 사용빈도는 높아가는데 우리는 활용도 높이지 않으면 서울시는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제일 좋은 것이 저는 학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할 수 있는 가용의 땅에 대해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동안 오래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생활체육추진반도 만들어져서 올해 중점적인 생활체육에 대한 기반 조성하기 위한 1년간의 준비를 했고 그 부분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하면서 그 속에 학교 체육시설을 활성화 하는 부분도 일단 목표로 잡고 있고, 보다 구체적인 학교별 협상하는 부분은 올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마무리되면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학교 관계자들 협력하고 또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모위원

필요한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3개 체육회 조직도하고 직원현황하고 인건비 지급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개 체육회의 일반예산 집행 세부내역 2012, ’13년도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집행 세부내역 자료 주십시오. 오후에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북카페 지원 현황 중에서 지원액이 있는데 조성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비는 어떤 어떤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고, 운영비는 어떤 어떤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항목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 자료 좀 만들어서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오전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균위원

임형균 위원입니다. 혹시 그간에 위원회 있었던 것 다 모니터하셨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제가 모니터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었지만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정관과 이사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요. 혹시 지금 대부분의 산하기관의 이사로 다 참여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서면결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결의에 찬성하셨던 것 같은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면결의에 제가 몇 건을 결재를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서면결의가 근거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저희가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은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의 정관 26조에 서면결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서면결의 하기 전에 지도감독 주관부서와 사전협의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정책과장을 보며) 절차 없었지?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정헌재입니다. 문화재단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의사정족수가 안 돼서 서면결의로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저희와 이사회 안건은 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임형균위원

그러면 구두로 협의하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답변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다는 내용을 협의한 것이지 이사회 내용을 서면결의 하겠다고 협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조항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서면결의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게 된다면 문서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구두로 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은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모든 협의는 원칙적으로 문서협의가 원칙이지요. 공무원이 협의를 함에 있어서 구두협의라는 것은, 규정에 있는 것을 구두협의하는 바는 없다고 봅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세종도 그렇고 서울문화재단도 그렇고 시향도 그렇고 다 규정을 어긴 게 되는 거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서면결의 요청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지도감독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만약에 서면결의를 하시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의사표시를 하셨습니까? 만약에 찬성을 하셨다고 그러면 사인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찬성ㆍ반대란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서면결의 하는 경우 내용은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찬성할 만한 내용이면 서면결의를 저희가 찬성을 했고요 반대하는 안건 같았으면 저희가 사전에 반대표시를 하기 전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사회 의결로 결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아니면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하더라도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는 승인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사회 의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해 보도록 통보해서 다시 조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인을 직접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면결의를 제가 사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찬성을 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그 서류를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 줍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보니까 네모난 아마 고무인 같아요. 서면결의라고 찍힌 것으로 다 이사님들한테 도장을 찍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글쎄요.

임형균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내용이 다른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세종문화회관이 도장 찍는 것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직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위원별로 개별적인 서명은 받았답니다. 개별적인 서명은 받은 다음에 총괄을 놓고 고무인을 찍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고무인 찍은 내용은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그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정관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서명날인 해야 되는 것으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그런데 개별 위원별로 서명날인은 받았다고 지금…….

임형균위원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을 그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연히 그것을…….

임형균위원

서명날인한 것으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명날인 한 것을 당연히 보관해야 되겠지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는 그렇지가 않아요. 고무인으로 조그맣게 해서 찍은 것으로 딱 보관돼서 그 자료를 제출을 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명날인한 부분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서명날인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관해야 될 서류니까 보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사례를 살펴보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관 변경하려면 일단 정관에 나와 있는 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고 다 공히 돼 있거든요. 그런데 7명이 한 것도 있고 5명이 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관을 변경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것에 의해서 정관이 바뀌고 또 업무가 처리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처리된 업무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임형균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그것은 다시 재상정을 하던가 하는 절차를 저희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심지어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항도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서면결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천되고 결정된 임원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제가 직접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사회 정확히 서명날인했는지, 정족수가 되었는지, 또 서면결의 하였다면 서면결의 절차는 밟았는지 이런 부분을 해서, 예를 들어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로써 무효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행위 자체가 모든 게 무효는 아니지 않습니까?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이사로 참여하시니까 그날 서명날인 못 받았다고 그러면 다음 이사회 때 받기도 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런데…….

임형균위원

그럴 때 확인을 안 해 보셨냐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음날 저한테 서명날인을 받고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임형균위원

당일 서명을 다 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아니고 불참한 경우에는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명날인을 하는 거지 불참한 사람들까지 서명날인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상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불참했을 때 사후에 그것을 서명날인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사후서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회의가 끝나면 서명하는 게 제일 적법한 것인데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뒤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그럴 때 다시 확인을 안 하셨느냐는 거지요, 저는. 이사님이니까 참석을 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사회 회의록을 보시던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사실은 이사회에 잘 참석을 못합니다.

임형균위원

참석을 그래도 좀 하셨던데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초기에는 했었고요 제가 근래 들어서 참석했던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임형균위원

제가 자꾸 왜 이사회나 정관 뭐 이런 것 갖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하는 최고기구 아닙니까, 이사회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이게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이 정관 만들어진 때부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의결방법도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항이 경미한 사항입니까,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 없고 이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후속조치 하는 것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요.

임형균위원

예를 들자면 추가경정예산이나 안의 내부규정 바꾸고 이런 것도 경미한 사항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부규정을 바꾸는 것도 예를 들어서 자구수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임형균위원

인사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봤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러니까 내용상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변경으로 볼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한 자구의 수정이라든가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좀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즉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판단력이 필요한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자동조치사항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형균위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단이나 세종이나 시향이나 뭐 디자인재단까지도 정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민법에 보면 아마, 민법인지 어딘지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표준정관이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표준정관상에는 의결방법에 서면결의는 제가 찾아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정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관은 그 기관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주로 서울시 해당부서에서 만들기 때문에 표준…….

임형균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주로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봐야지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왜 의결방법을 이렇게 했을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서면결의가 통상 불가피한 면도 좀 있어서 저희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임형균위원

민법 32조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 (담당직원을 보며) 다 민법이야?

「민법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형균위원

공기업법은 아마 마케팅인 것 같고요 민법 32조에 의해서 설립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법상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적용범위를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경우에 출연기관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아닌 것 같고, 민법은 맞는 거고요.

임형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상답변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임형균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따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표준정관이 있을 겁니다. 그 표준정관에도 없는 사항을 여기다 왜 넣었는지 의아하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관에 관한 부분을 검토해서 현행 정관이 민법이나 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임형균위원

이게 논란이 있다면 저라도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조례 바꾸면 정관 바꿔주시겠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조례상으로 바꾸면 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이사회 운영이나 정관이 잘 지켜지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재단 이사회 운영이 좀 더 내실화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임형균위원

이것하고 연결된 질문인데 그것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질문 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하고 우리 문화본부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예산도 많지 않은 부서에서 산하기관에서 사건사고가 좀 많았어야죠. 혹시 어제 세종문화회관 행감 보셨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솔직히 위원 입장에서 당혹스럽더라고요, 지적을 하면서도. 종합감사 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요.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한 장씩 나누어 드리고, 우선 그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요. 복사해서 드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사설박물관들 지원하는 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메모나 쪽지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모 사설박물관에서 공모심사에 응모하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심사기준에 자부담 부분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사업의 자부담은 모모 팀장과 협의하여 도록 간행에 포함시켰음” 마치 잘못 해석을 하면서 직원이 시킨 것 같아요. 자부담, 돈 없으면 도록에 업어, 비용을. 그래서 해. 그러면 도록 간행물을 정산할 때는 정산영수증이 다 가짜로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맞추려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 자체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직원분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어쨌든 시민의 세금 가지고 공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혹시 협의를 했더라도 저는 양쪽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라고. 어떻게 이런 것을 공모 정식 접수서류에 기재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정식으로 기재한 서류를 접수를 받습니까, 또?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이분 혼자가 아니라 이분들끼리도 교류하실 거 아니에요, 서울시내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끼리도. 그러면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직원하고 협의하면 다 돼, 누구는 요령 있어서 협의해서 잘 하면 되고 누구는 정직하게 자부담 다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알려질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이 내용이 자부담을 해야 될 것을 우리 공적비용에 포함시켜서 정산처리를 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자부담을 하되 자부담은 도록파트에 자부담을 했다든가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직원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심의회 들어가 보니까 박물관 지원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임시회 때도 아마 언급을 조금 했었는데요 본부장님, 박물관이 보니까 박물관이 아니에요. 인사동 많이 가보셨잖아요? 간판은 차박물관, 목인박물관 해서 나무인형들 이렇게 해 놓은 박물관 이런 데인데요 재단법인이거나 사단법인이거나 아니면 박물관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적 법인이 아니에요. 그냥 다 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설박물관을 지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립박물관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박물관법에 의해서 박물관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명칭은 박물관이라고 외부에 표시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상의 박물관이 아닌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은 실질 법적인 요건에 맞는 박물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박물관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박물관법에 의해서 박물관이라고 지정된 데가 아닌 곳도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이라고 지정된 데가 있지만 개방을 안 하는 박물관도 있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개방 안하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는 제가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아예 막았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서 차라리 박물관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관광활성화 자금이 나는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쪽의 예산이. 예를 들자면 인사동이나 종로나 이쪽에 있는 사립박물관들이나 박물관 성격의 전시관을 포함한 찻집이나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확히 박물관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박물관이라면 공적재화로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개인명의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도 모른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박물관이 개인 박물관이 있고 법인 박물관이 있고 학교 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사립박물관도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 나름대로는 수십년간 박물관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개인적인 재산의 손실을 입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그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재산상의 저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할 길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현실적으로 박물관이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많은 박물관에 관람객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박물관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학예사 지원비 같은 것을 예산에 하고 있고 그것이 박물관에 대한 진흥정책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기준도 만들면서 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고 사실도 인정이 됩니다만 그 노고가 공적영역에서 만약에 지원을 받거나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 회계도 공개되어야 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산의 가치가 공적영역에서 지원을 할 만큼 정말 괜찮은 자산의 가치인지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관광활성화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지 박물관의 의미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적영역에서 이 박물관 만들어서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요구해서 만든 희생이 아니거든요, 개인의 희생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자발적이신 거죠.

김태희위원

네, 자발적이신 건데 그분들이 또 사명감 전혀 없이 했냐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인정해 드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는 누가 물어보더라도, 누가 확인하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심정적으로 그냥 감성적으로 고생하셨다, 가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저희도 박물관 관계에서 토론을 하면서 주요 대두됐던 것이 박물관의 지원요구에 앞서서 저희들은 어떻게 사립박물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공공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센터 있죠? 서울시 관광안내센터가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이 있고 자치구가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강남에 있는 것 하나가 자치구 것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 않고 본부장님, 종로에서 4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종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네요.

김태희위원

종로도 있고 마포도 하나 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대문, 마포…….

김태희위원

그리고 서대문도 하나 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것 외에 별도입니다. 통계상으로 저희는 사실 지금 10개에다 이번에 개관하는 명동안내소까지 11개를 저희가 공식적인 저희 안내소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11개 하고 비공식적으로 지금 자치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직영은 왜 하게 된 건가요? 서울시에서 관광안내소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수요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에서는 자기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구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중복된다는 거죠. 인사동에 우리가 움직이는 안내소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로구청에도 인사동 입구에 보면 있고요 북인사안내소도 관훈동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보면 서울시보다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말씀은 공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로 협력이 돼서 섹터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역할을 나눈다든가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관광안내물을 같이 통일하자 그렇게 해서 그동안 북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드는 것, 구에서 만드는 것이 많이 달라서 저희가 그것을 통합해서 만드는 것을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지금 있는 시설을 통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 운영하는 시스템을 같이 협력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근본적으로 장소에 있어서 지나친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업을 하셔서요, 종로 같은 데도 벌써 4개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로구에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는 빠져줘야죠. 그리고 맡겨야죠, 거기다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만 우리가 통일된 안내책자를 배부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인력이나 이런 것 해서 본인들이 자신 있게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맡기시고 종로 이런 데서 우리 서울시가 빠지면 되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던 이노스텔을 관광공사가 하고 있는 굿스테이하고 통합해서 올해부터 저희는 완전히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관광객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개 있는 것보다 하나 있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정보도 통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 관광 관련 마스터플랜상에 주요거점별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네트워킹하거나 통합하는 부분을 과제로 넣어놓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서 보면 지금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열악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인상을 주느냐면 우리 구의 안내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 보세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기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하는 전시용의 안내소라는 거지요. 지금 종로 인사동 앞에 있는 것도요 제대로 운영 안 돼요. 사람도 없고, 제가 인사동은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았고요 제가 일부러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요 옛날 신촌역사 있지요? 그거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김태희위원

거기에 지금 공익요원 2명 파견해 놓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회수하든지 아니면 구에 연락을 해서 자신 있게 운영을 할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을 조율해야 되는데, 만약에 구에서 반납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소유가 누구 건물인지 한번, 건물 소유나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김태희위원

아마 건물 소유는 신촌역사이기 때문에 철도청일 가능성도 있는데, 아니면 뭐 문화재관리소나……. 지금 그게 역사 보존 차원에서 놓은 거지 역이 아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일단 재산관계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산관계를 확인하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합해서 조정하고 소위 말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관광객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구가 운영하는 것인지 시가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시니까…….

김태희위원

모르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대 앞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가 또 있어요. 그러면 또 중복되는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하고 고정식 안내소하고는 반드시 중복된다는 것보다도 기능이 좀 다르고요. 뭐라고 할까 한참 서울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인지되기로는 지금 관광안내소가 부족하다, 좀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조사를 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역할을 분담하고 같이 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서 균질의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정확하게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관광안내소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위해서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김태희위원

네.

김정재위원장

담당국장님이십니까, 과장님이…….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관광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안내하고 브로슈어 같은 것 나누어주는 거고요 움직이는 관광안내는 동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선이 정해진 코스를 정해진 시각에 계속 돌면서 문의에 대답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관리해야 되고 모일 장소도 있어야 되니까 사무공간이 필요한 건가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에 주소지가 죽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그러니까 관광안내소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요, 어느 주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태희위원

지금 신촌 이대 앞에 있는 것도 대현동 번지수 나와 있고 2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아, 거기는 관광안내원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장소가 필요한 거지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거기는 일반인들이 찾아가는 공간은 아니고요 대기하고 브로슈어들 같은 것 보관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구를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제 선거구가 서대문구니까 서대문구 신촌역사 같은 경우는 보존을 하기 위해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서대문구에서는 관광안내소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 방문해 보면 공익요원 2명 앉아 있어요. 그러니 뭐 의욕도 없고 관광에 대한 안내도 적절, 그러니까 안내책자 같은 것 떨어지면 제때제때 채워놓는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근처 이대입구에 뭐라고 하나 거점사무실처럼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에 안내원들이 모여서 교육도 받고 동선을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모이는 장소가 필요한데 이 건물 이거 임대료 줄 것 아닙니까?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통합하면 안내소는 안내소대로 안내원이 있고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움직이는 안내원들이 거기 모이고 거기서 업무지시를 받고 동선 따라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안내소 역할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정리가 그렇게 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구 한번,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실태를 정확히 한번 보고요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고 좀 더 효율적이지 않으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각 구마다 신청을 하면 설립이 되고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김태희위원

혹시 예산 지원이 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느 정도 자치구별로 지원이 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정확한 지원금액을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설립할 때 지원하는 게 있고 그 이후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월간 70만 원씩…….

김태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들 간단한 인건비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세 군데에 지금 매월 각 70만 원씩 210만 원을…….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건비조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데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무실운영비로 나가는 거고요 아마 생활체육지도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그것은 사업비로써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장애인체육시설이 없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애인체육시설을 구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운동을 할 수도 있는 장애가 있는 거고 또 요즘은 뉴 스포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치매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도 있고 또 클리닉을 위해서 하는 스포츠가 있고 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없는데 장애인체육회가 각 구에 생기면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형평성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체육시설이 생기게끔 유도하거나 지원하는 예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책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올해도 검토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속칭 어울림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자 이것이 요즘의 어떤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유니버설한 시설을 하자는 취지이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한 건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체육회를 꼭 장애인체육시설이 있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체육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지도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지역에서 장애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체육수요를 확인하고 이런 뜻을 전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를 각 구별로 두기를 권장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록 체육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저는 그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발언했지만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는 거고 또 장애인들만을 위한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구는 일반체육시설의 일부라도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클리닉이나 또 일반인들과 어울려서 체육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공간들로 개보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하거나 예산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원칙적으로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주어진 재정의 한계 속에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이미 장애인복지법이 상당히 오래 전에 통과가 돼서 공공시설은 새로 만드는 시설은 무조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가능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함께 나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운동장에서도 장애인분들이 또 같이 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꼭 그것이 장애인들만의 전용시설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분들도 나름대로 축구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이 꼭 장애인 전용시설이 아니라 일반 축구장에서도 가능하시거든요. 경기 보조도구만 있으면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같은 공간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 유도를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이용하려면, 만약에 눈이 안 보이신다고 하면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보완장치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구에서는 열악하니 급하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치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감 없는 이상 그 예산을 편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잡아주든지 지원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를 서울시에서 산하단체로 두고 지원하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기본적으로 오전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특정 몇몇 분들의, 예를 들어서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이라 하더라도 특정 몇몇 분들의 어떤 대회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서울시민들 전체 속에서 체육활성화를 하는 그런 쪽으로 중심을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예산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지금 권장하고 하나씩 구마다 생기고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한 7개 정도 있나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3개가 기 설립했고요 또 나머지 7개 구가 지금 설립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 은평, 영등포구가 현재 설립돼 있는 데고, 그다음에 강동, 송파, 강남, 성북, 구로, 종로, 강서 등 7개소가 설립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은 비장애인들이 보는 장애인체육의 눈높이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눈높이는 전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저도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모를 수도 있어서 이게 뭐 그렇게 대대적이지는 않지만 본부장님, 내년에는 이 부분 장애인들과 함께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한번 하셔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인 수요가 뭔지,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좀 한번 알아보는 차원에서라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내일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잠실체육관에서 있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그동안에 저희도 반성을 해 보면 좀 더 어떤 행사 하는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나, 저희나 또 장애인체육회나 그런 면에서 서로 반성을 좀 해 봐야 된다고 보고 좀 더 많은 일반 장애인들이 평상시에 체육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뭐가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을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견도 듣고 보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보다도 장애인체육이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대회 지금 열리고 있지만 참가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도움을 줘서 승용차로 경기장에 가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클리닉을 할 수 있는 지도사를 붙여줘야 되고 이런 게 다 경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역에 보면 그런 접근조차 못하시는 장애인들이 참 많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저희가 참고로 꼭 장애인체육회는 아닙니다마는 생활체육회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예산을 제출하면서 올해까지는 생활체육인들이 해외대회에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지금 여유 있고 이러신 분들이 해외대회에까지 나가는데 이것은 본인이 가시고 싶으면 자기부담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방향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서민분들 중심의 생활체육, 서민분들 중심의 장애인체육, 그분들이 하시는데 뭐가 애로가 있는가 그것을 지원해 드리는 데로 저희가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3개 체육회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는데 보조금하고 기금하고 사용 세부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사업비 글자크기만 키워 온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당장 안 갖고 와도 되니까 경상비 중에서 기본경비하고 청사관리비 구체적인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사업비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 체육부 창단지원을 기금에서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1,200만 원 썼습니다, 2,800만 원 미집행이고. 이 학교체육부 어디 창단, 어떻게 했는지, 뭘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 내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가져오셔도 되니까 정리를 하셔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김정재위원장

그렇죠, 뭐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육하원칙에 의해서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