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및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재단 대표 및 관계자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김기옥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어서 복지재단 순으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도 예산 및 주요 업무 위주로 약 10분 내에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부터 시작하시고,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영주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건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제25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올 한 해 계획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감염병 예방과 감시를 통한 시민건강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와 수질의 상시감시체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PM2.5 경보제를 시행하여 초미세먼지에 대한 감시와 PM2.5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하는 등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도시질병 예방,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의 신뢰도와 시험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분석능력 인정을 확보하였고 타 연구기관과의 연구교류 협력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추진실적들은 모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형우, 식의약품부장 김정헌, 미생물부장 최성민, 대기부장 엄석원, 수질부장 어수미, 축산물부장 이주형,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정권) 이어서 자료에 따라 2013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원장님은 항상 업무보고를 의회에 이런 식으로 하셨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기옥위원장
항상 습관이 되고 관례적으로 했는데 업무보고에서 가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업무보고를 의회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적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업무보고를 하는데 많은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예산을 안 해 놓으면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항상 보고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려운 얘기, 전문성 있는 얘기를 하니까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안전성검사 강화, 유통 가공식품의 안전성검사 강화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이 업무를 추진했는지 그러한 보고를 해 줘야 의회가 아, 이 조사에 있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감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건 위원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식의 보고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업무보고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1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인지, 어떠한 인력들이 투여가 됐는지 위원들한테 제대로 보고해야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도대체 뭘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만날 하는 보고잖아요, 이것은? 똑같은 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뭔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보고 위원들이 내년에 여기에 적합한 예산을 삭감하든지 증액해 주든지 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기만하는 보고예요, 이건.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만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해 하는 일이고 매해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매해 일을 갖다가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고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런 보고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하는 일을 위원들한테 충실히 세세히 보고할 것인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고 그냥 항상 하는 식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넣어서…….
김기옥위원장
내년이 아니라…….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김기옥위원장
이 자료를 다시 하세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기옥위원장
이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고 그런 것을 알아야지 위원들이 아, 이런 검사에 있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어디에도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자료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어려운 얘기로만 잔뜩 써놓고.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매년 똑같은 예산을 받고 재료비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면 표시를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재료비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집행됐다 그것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그냥 실험하는 재료비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김기옥위원장
아무튼 업무보고에 있어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다시 각 사업별…….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사업별로 저희가 준비한 것은 있는데 이것을 드려도 될까요?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더 구체적인 예산이 들어간 게 있으면 복사해서 점심 때라도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다음은 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성규입니다. 서울시민이 보건복지분야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재단의 2013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재단은 복지행정과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날로 어려워지는 서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설하였고 복지와 관련한 법률지원서비스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복지체계로는 해결이 어렵게 보이는 복지사각지대해소와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서울형복지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재단의 전 직원은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울시와 현장, 지역단체와 시민 등 복지를 둘러싼 여러 주체들과 함께 일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풀어야 할 복지 현안문제들이 많아지고 민생을 챙기시느라 여념이 없으실 것으로 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1년간 우리 재단의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평소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재단의 2013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재단 운영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전략기획본부장 송성숙, 사업본부장 김영오, 경영지원부장 류명석, 연구개발부장 김혜정, 지역복지부장 강일신, 혁신사업부장 지일철, 공공협력부장 김은영)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임성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서울시복지재단 2013년 감사관 감사 결과 조치 결과서, 환수조치내역 이런 것 다 나온 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복지재단 직원들 출장 및 여비 지급기준, 그다음에 2010년부터 2012년 해외출장 10건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서, 그다음에 계속 서울시복지재단입니다. 2013년 연구개발사업 11개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지역중심 또는 마을중심이라고 하는데 복지생태계조성사업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약수터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폐쇄된 약수터들이 있지요, 3개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재료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 결과조치내역 이것도 한 3년 치…….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급식, 농산물, 농산물만요?
고만규위원
잔류농약이 검출됐잖아요? 사후조치를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검사해서 성적을 식품안전과로 보내면 그쪽에서…….
고만규위원
그러면 그 연구결과내역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료가 대부분 있고요.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센터들이 있지요, 금융복지상담센터, 복지법률지원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해서 지금 현재 사업현황하고 그다음에 인력배치현황 있지요, 업무분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2014년도 계획도 함께 포함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서울시복지재단 2013년 연구개발비 예산현황에서 보면 기타 비용으로 지출된 내역 있지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을 보면 참여 기부업체에 구체적으로 몇 군데가 참여를 했고 분기별로 해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요청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업무가 있는데요, 이 업무 중에서 몇 가지 업무를 업무보고서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우선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그다음에 공중위생법을 적용받은 장난감, 그다음에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상황, 그다음에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이런 업무들을 업무보고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수행하고 있으면 사업내용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연구과제 선정 시 규정하고 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규정하고 지침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자료 그것을 전부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도.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시복지재단 보면 제출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보면 수입ㆍ지출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사업별 집행률이 죽 나와 있는데 집행률 60% 이하인 집행사유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9월말 현황으로 자료를 제출했을 텐데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이유를 간단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입에서 잡수입 내역하고 대행사업수입 두 가지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세부 항목별로 정리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한 것을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생활주변의 생활악취 오염도에 관련해서 2013년도에 한 건수가 지금 몇 건이냐, 9건 되거든요. 9건인데 좀 더 더 있는 것 같아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고만규위원
148쪽 자료요구에 보면 9건은 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검사건수는 더 많고요. 큰 틀로 보면……. 아니구나! 더 많구나! 1,260건이네요. 전체는 1,260건인데…….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1,260건을 해서 3건이 부적합하였습니다.
고만규위원
부적합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지요? 관할구청에다가 하고는 있는데…….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저희가 명기한 것처럼 관할구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해서 행정조치하도록 하고 여기서 시설을 재개선한 다음에 저희한테 재검사 의뢰가 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검사의뢰를 받아서 조치가 다 완결이 됐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아직 안 됐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아직 재검사 의뢰가 안 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고만규위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개선해서 저희한테 재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부적합 건수 3건에 대해서 어느 기관의 어느 곳인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어느 지역인지요?
고만규위원
네, 어느 지역의 어느 곳이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어떻게 공문을 보냈는지 공문서까지 해 주시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성적서 보낸 것?
고만규위원
네. 그 일체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렇게 보내면 보통은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청소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보시면 농장 한 군데도 부적합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소똥 같은 것을 잘 치우지 않으면 악취검사 같은 것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부적합을 내고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청소를 다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의뢰가 들어온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만규위원
악취는 주로 겨울에는 악취가 별로 안 나고 봄, 여름 이때가 가장 심하게 나는데…….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고만규위원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기준을 잡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검사하게 이렇게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검사를 나가면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런 농장의 똥 같은 것은 그렇지만 쓰레기 순환시설 같은 데는 그런 것을 가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시스템을 갖춰서 올해부터는 새벽시간대 밤에, 야간시간대에 차량을 갖다놓고 검사를 해서 저희가 3건도 아마 부적합한 걸 잡은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악취 관련해서 담당부장님은 어느 부장님이세요?
석원
엄석원대기부장
대기부장 엄석원입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부장님, 이따 저 좀 만나고 가셔야지요?
석원
엄석원대기부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꼭 해야 될 데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먹는 물 지하수 수질검사, 서울의 지하수를 우리가 약수물로 먹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250군데 정도 됩니다.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 저희가 러프(rough)하게 250개로 보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한 1,000개소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아마 검사하는 것은 한 100개소 정도 검사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고만규위원
아, 100개소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고요. 100개소 정도인데 그중에서 250개를 한다고요? 그러면 250개는 어디서 나온 거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이것은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관리하는 게 그렇고요. 약수터는 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다릅니다.
고만규위원
그런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고만규위원
연 2회 정도 검사하시는데 여기도 부적합이 연 7개 정도 되어 있지요? 지하수 수질측정망 192건 중에 부적합이 17건인데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만요.
고만규위원
237쪽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수질측정망 192건 중 부적합이 17건…….
고만규위원
192건 중에 부적합이 17건이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아래에도 민방위 비상급수도 273건 중에 부적합이 45건 나왔고, 다음에 오염우려시설도 인근 중점관리대상 관정은 523건 중에 부적합이 43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조치가 되고 처리가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고만규위원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부적합된 것을 당연히 찾아내는데 그것을 조치했을 때 조치결과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올 것 아니겠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조치결과가 계속 오지는 않지만 만약에 재검사해서 부적합 나간 것을 다시 자기네가 청소를 한다든가 해서 다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오지만 이것을 폐쇄했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한테 보고하지는 않지요.
고만규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갈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1년 후에 가든 3년 후에 가든 일단 부적합으로 나왔으니까 어쨌든 또 가서 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때 실효조치를 했을 때 그 실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했으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현재 각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고, 또 만약에 개선이 되면 다시 의뢰를 하고 있지 저희가 그것을 다 관리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사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의뢰를 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는 우리가 표본조사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단 가서 조사를 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 데는 일단 문제가 있으면 저것을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조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약수터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표본조사로 삼아서 관리를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약수터도 의뢰를 합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약수터에 저희가 나가서 채수를 하지 않고 다 의뢰된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약수터를 저희가 다 찾아가서 채수할 수는 없어서요.
고만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고만규위원
일단 부적합이 나왔는데 부적합에 따른 향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는 자료는 주시고 없는 것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고만규위원
없는 것은 지금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어떻게 현재 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고만규위원
학교급식재료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자료가 오면 얘기해야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이따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장, 이미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성부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우선 보고와 상관없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기본적인 생활환경에 대해서 주는 상식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정과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명희위원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딸을 둘을 키우는데 가끔 싱크대 청소라든지 세면대 관리를 하면서 이런 물때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그랬더니 ‘전혀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보완책을 만들어 봤으면, 학교교육과정에 이게 전혀 없어요, 입시위주로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상의 지혜, 살림의 지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자아이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남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다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예를 들면 칫솔관리라든지 싱크대 청소라든지 행주, 식기, 칼 같은 조리도구를 어떻게 소독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전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길 제안하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청소년 과학체험교실 이런 것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손에 세균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실습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과정을 검토해서 이런 시간에 생활 속에서 이런 것 하는 시간을 넣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든지 기본교육과정에 없으면 어떤 과정이라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생활환경 문제 얘기 나오다가 운행 중 자동차 내부공기질을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순환모드별로 총 10회, 10회 정도면 조사횟수를 너무 적게 한 것 아니에요?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더라라고 발표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해 봤는데 문제가, 사실은 차 종류도 여러 종류를 하고 CC별로도 하고 또 복잡한 길이나 잘 다니는 길이나 다 해 봐야 되긴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치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명희위원
이 부분은 저는 거의 자가용이 대중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블랙카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발암물질이고 심각한 거거든요. 특별히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차 속에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좀 더 보강검사를 하셔서 대중들에게 안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보강해서 연구하시고 대중들에게 선전, 홍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다음에 생리대 3건 기준초과 이렇게 나왔거든요, 위해요소에 대해서. 17쪽인데 몇 건 중에 3건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지 이 자료로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몇 건을 조사했더니 몇 건이 나왔더라.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50건 검사 중에 나왔답니다.
한명희위원
50건 검사이면 그래도 이게 5% 이상이거든요. 꽤 많은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형광물질이라든지 이렇게 노출될 경우에 불임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고요. 한우 이력추적제 검사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력추적제가 한우 유전자 판별검사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만 가지고는 소고기냐 아니냐 이런 것 아니에요, 한우냐, 아니냐가 아니라?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력추적제검사는, 아까 DNA검사는 그게 한우인지 아닌지를 하는 것이고 이력추적제검사는 우리가 넣겠다는 게 A+등급을 넣겠다 했는데 그게 제대로 들어있는지…….
한명희위원
등급이 안 맞았다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한우 유전자 검사 9건만 나왔거든요, 1,927건 검사해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명희위원
진짜 이 정도인가요? 이것은 한우냐, 육우냐 혹시 이거 아니에요? 수입육이냐 한우냐 이것 비교한 거예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한우냐 비한우냐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비한우의 뜻이 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호주산이냐, 미국산이냐 이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것이냐 한국 소냐 이거예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제가 이 한우 유전자는…….
한명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아홉 곳만 나왔다는 것은 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한명희위원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특정지역만 죽 하잖아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시청역…….
한명희위원
그런데 그것 안 하셨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사실은 이게 그냥 임의로 우리가 나가서 하겠다 그래서 그냥…….
한명희위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했을 때 대형아울렛이라든지 지하상가 대형매장들은 이동인구가 주말이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한 시간 정도 노출되기만 해도 후두에 염증이 생길 정도로 코가 먹먹하고 가래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냉난방이 가동되는 여름과 겨울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중이용시설을 홍대입구역이라든지 몇 군데만 할 게 아니라 대형아울렛이라든지 지하상가에, 특별히 영등포라든지 종로라든지 지하상가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기를 지나는 우리 고객들뿐이 아니라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기 판매원들에 대해서 건강 호흡기질환 부분까지를 연동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 부분을 하는 데가 없거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 다중이용시설도 서울시내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천 군데가 있으면 구청에서 올해는 10% 여기를 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10% 이렇게 한 10% 정도를 매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시료를 어디 어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면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지금 427개소에 대해서 현재까지 검사를 했으니까 큰 데는 돌아가면서 매번 거기만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서울시에.
한명희위원
검사대상을 선정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건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명령이 내려가서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올해는 여기 여기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하고…….
한명희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능동적으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 저도 능동적으로…….
한명희위원
이런 데를 좀 해야 되겠다 서울시에 제안을 하셔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고 수행하기도 하는 기관이 맞는 것이지 피동적으로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지역을 한다, 적절하지 않거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검사도 현재까지는 자기네가 시료를 채취해서 가져오는데 연구원에서 하는 게 시료채취과정서부터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희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데 저희가 지금은 다 검사하는 인원인데 그 인원이 채취하러 나가면 하루 종일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인원이 있어야 하지 저희가 무조건 하겠다고도 말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저희도 시료채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데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본청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중요한 데는…….
한명희위원
본청하고 의논은 하셔야 되고요. 이러저러하게 사업종류가 많아요. 다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거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명희위원
다중이용시설 가지 않고 각각의 집에 있어도 그 실내공기가 심각하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노출되어졌을 경우에 어린이나 노약자는 더 치명적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내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년 사업에 집중 좀 해 본다든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이렇게 나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역점사업을 두고 획기적인 개선을 해 보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하는 제안입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다시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우선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안녕하세요. 은평구 제1선거구 소속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복지재단에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시복지재단의 인원수가 아까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정원은 79명입니다.
이순자위원
작년보다 늘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원은 6명 늘었습니다.
이순자위원
왜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법률지원단에 변호사가 2명이 더 늘었고요, 그리고…….
이순자위원
합법적으로 늘어난 인원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에서 사업이 늘어나면서 우리들한테 근거 있게 넘어온 것들이지요.
이순자위원
근거자료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근거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가 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계약직도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공무직 18명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저기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다 같은 직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공무직도?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79명에 18명이면 79명이 아니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이순자위원
그런데 왜 그냥 79명이라고만 되어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밑에 보면 공무직 별도라고 해서…….
이순자위원
왜 공무직은 별도로 표시를 해 주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원된 인원하고요,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18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순자위원
어차피 이분들로 인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같이 봐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무직 따로 정규직 따로 비정규직 따로 이렇게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공무직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내려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라든지 그물망복지센터라든지 이전에 왔던 한정된 사업으로 내려온 인원들이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그러면 한정된 사업은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분들은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그물망복지 같은 것들이 희망온돌이나 복지법률단으로 다시 한 번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명확히 이분들에 대한 저기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책임을 안 져도, 아니, 사업에 지속성이 없으면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이분들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공무직 전환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여부가 있냐 없냐를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꾸 예산은 더 늘어나겠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원이 79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무직까지 합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원에 포함해 주면 저희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이게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 사항이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서울시복지재단 제가 지금 직원현황을 현재 보면 서울시복지재단이 작년에도 늘어서 올해 인원수가 79명이에요. 그런데 비정규직하고 공무직해서 18명이 별도로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무직이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이게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 어떤 상황이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업별 프로그램별로 공무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만약에 중단되면 이분들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 상태입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정원에 산입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도 일단 예산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지요, 이분들이 같이…….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과장
네, 사업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별 사업비에 포함된 개념이고요, 정원은 별도로 정원 승인을 해 줘서 정원이 늘어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에 저기를 할게요. 작년에 지금 감사를 받으셨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감사받았는데 올해 지금 1월에 나왔지요, 감사결과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감사결과보고 어떠셨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는 3년 주기로 해서 받게 되어 있지요. 감사결과를 봤을 때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순자위원
실질적으로 재정에도 문제가 있고 업무 처리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감사받고 개선된 사항이 혹시 있나요, 개선하신 사항? 지금 인사관리, 급여지급, 계약비리, 회계 등 복지서비스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 상의 문제에서 결과를 봤고, 27건이나 되는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대부분 저희들이 정리를 좀 했고요. 절차 개선하고 규정을 개선하고 그랬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족수당 경우에도 실은 부당하게 지급된 그런 사례가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거주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남인 경우에는 부모를 모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그 가족수당까지 나갔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환수조치 다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환수조치 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보통 보면 그냥 이런 것도 감사를 받지 않았으면 거의 지적을 안 했고 그냥 지나가고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감사결과에 보면 그렇게 부당 예산 집행한 게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서울시복지재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기능 보강사업 집행 시 검사를 하면서 굉장히 소홀히 한 그런 건도 지금 나와 있는데 환수금액을 통보하지 않았었지요? 모르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순자위원
이사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우리 재단 이사님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니고요.
이순자위원
또 한 가지,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정산은 사업량의 변동에 따라서 보조금비를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보면 또 사업량의 변동에 따라 보조금 비례 정산을 제대로 안 한 사항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액수가 크더라고요.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감사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굉장히 큰 액수더라고요, 또 보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은 환수는 시가 하는 겁니다.
이순자위원
이건 시가 하는 겁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재단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순자위원
재단이 하는 게 아니라?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일단 재단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시에서 환수를 하는 거라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환수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환수를 시에서 한다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행정력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순자위원
그래도 일단은 재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재단에서도 시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저희들이 정보나 자료들은 제공은 하지요.
이순자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일은 실은 재단에서 잘못했는데 환수조치할 때는 시에서 해야 된다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과장님.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
이순자위원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64건이었어요. 이게 1억이 넘는데 일단 재단에서 사업량 변동에 대한 보조금을 비례 정산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잘 못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데 이것을 환수조치를 못했어요, 통보도 안 했고. 그런데 환수조치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 잘못한 부분은 재단에서 했는데 환수조치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환수조치 했습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과장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확인 안 되셨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해 보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 액수가 1억이 넘어요. 1억 8,294만 원이에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점검은 재단에서 하고요. 행정처분이나 환수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순자위원
그래도 그 환수조치한 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역서가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경우들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순자위원
이것 분명히 복지재단에서 한 건데…….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라고…….
이순자위원
두 군데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우리 재단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담당부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일신
강일신지역복지부장
이전에 심사평가부장 업무를 맡았던 강일신입니다. 지금은 지역복지부장입니다. 저희가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가 예산을 집행한 결과내역을 저희 회계직들이 나가서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집행한 이후에 잘못된 처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시에다가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보고를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환수여부는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세스적으로 초기였기 때문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환수의 대상액과 그리고 환수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처리과정이…….
이순자위원
그러면 정리된 그 자료…….
일신
강일신지역복지부장
그 결과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 그러면 부장님만 알고 계시고 재단 대표이사라든가 과장님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얘기할 때는 이런 겁니다. 재단이 직접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어쨌든 기능보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시에서 집행한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것이고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시에다 통보를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직접 비용을 지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순자위원
그래도 점검을 했으면 여기에 점검사항이 정확하게 전부, 보조금이 환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분명히 한번은 짚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래야지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닌가?
일신
강일신지역복지부장
현재 행정절차상으로는 저희는 그것에 대한 집행점검을 한 결과보고만 하게 돼 있고요, 시에다가.
이순자위원
그리고 그냥 빠지는 겁니까?
일신
강일신지역복지부장
네. 그다음에는 모든 행정적인 처리는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통보도 받지 않고요?
일신
강일신지역복지부장
네, 결과통보를 별도로 받는 절차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일신
강일신지역복지부장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과장
지금 내용을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곧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쪽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어쨌든 서울시로 넘겼어요. 그렇지요, 부서로?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과장
네.
이순자위원
넘겼으면 거기에서 환수조치가 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환수조치를 했으면 했다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확인을 하셔서 이 자료도 명확하게 제출을 해 주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과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1억이 넘으면.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환수조치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결과하고 정리된 바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단에서 지침을 가지고 일단 점검을 해서 집행부로 넘겼으면 집행부에서도 그 결과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 또 환수조치를 했으면 그래도 지도점검을 하고 했던 부분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해서 환수조치를 했다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공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이 지금 석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검사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지요, 어린이집에 대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꾸만 무책임한 것 같은데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한다기보다 의뢰된 것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순자위원
아니, 어느 쪽에서 의뢰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청에서 의뢰를 합니다, 저희한테.
이순자위원
직접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직접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안 되는 게 아니라 의뢰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지요. 시료를 채취해 오지요.
이순자위원
의뢰를 해야지만 할 수 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냥 마음대로 여기 하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내 어린이집이 만약에 3,000개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올해는 이중에서 10% 정도 점점을 하겠다 하면 그런 명령을 연초에 구청으로 내려보내면 구청에서 자기네 구에서 점검해야 될 어린이집이 새로 생겼다든가 이런 집들을 선정해서 현재 법적으로는 430㎡ 이상이 되는 곳만 현재 규제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를 몇 군데 선정해서 이런 것을 너희 연구원에서 해 달라 하면…….
이순자위원
그러면 올해 몇 군데를 하셨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만요. 현재 어린이집은 11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94건이 적합했고요, 18건이 부적합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지 알 것 같고요. 총 부유세균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8건 부적합 중에서 총 부유세균이 17건이 나왔고, 포름알데히드가 2건이 나와서 1건은 중복 부적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부유세균이 나온다는 것은…….
이순자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다가 저희가 성적이 이렇다고 보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가 다시 시설개선을 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다시 구청에 연락해서 구구청에서 저희한테 재검사 의뢰가 오면 다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은 주로 새집증후군에서 나오는 물질이라서 그런 것은 환기를 많이 하면 없어지고, 총 부유세균 같은 것도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도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통보만 해 주는 겁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성적을 통보하지만 시료채취를 하러 나가서는 저희가 설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하게는 돼 있지 않지만 시료채취를 하면서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창문으로 환기를 잘 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이순자위원
그런데 꼭 의뢰를 해야지만 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 부분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연구원법에 환경뿐이 아니라 보건 쪽도 의뢰를 해야지, 저희는 검사하는 기관이지 수거하는 기관이…….
이순자위원
아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아닙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것은 각 식품위생 감시원증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수거해서 갖다 주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또 구청에서 환경직들이 나가서 수거해서 갖다 주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빨리 좀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보완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지만 현재 각 기관에서 주요 업무보고 때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사업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시킨 예산에서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각 기관마다 일괄성이 없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회계업무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고 기본지식이 미약하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서 사항하고 감사자료에 제출된 내용하고 서로 견주어서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또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 회계결산을 차대를 맞춰서 해야 될지 담당기관장 나오셔서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서울시복지재단 사업본부장 김영오입니다.
강태희위원
복지재단에서는 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두 가지 사업이요?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장애인채용공모하고 자립생활가정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119페이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 예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그것은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 쪽에서 행하는 부분이고요, 사업 쪽에서 하는 부분은 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연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한쪽으로 일관성 있게 중증장애인 사업분을 뭉쳐놓아야 저희들이 찾기가 쉽지, 이 자료에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119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제출한 2호 복지시설 평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해가지고 34개소 2,200만 원 중에서 491만 9,000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이게 2.2%예요. 지금 9월말 현재 어떻게 2.2%밖에 집행을 안 했는지, 그리고 5호 복지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항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2억 2,792만 7,000원해서 1억 2,300, 이것은 54% 집행했습니다. 54%나 60% 집행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말씀하기로 2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120페이지에 보면 9호 전환서비스해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해서 12억 7,048만 6,000원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8억 4,515만 5,000원 66%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업무보고서 상 예산액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을 맞춰서 지금 이것을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일단은 업무보고 상하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하고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맞습니까?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지금 예산문제도 그렇고 사업이 분리된 것도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라든지 사업이 두 군데서 진행될지라도 같은 그룹에 포함된 사업들은 묶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해 주는 게…….
강태희위원
업무보고서 상 세 가지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해 주셔야지요.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세 가지가 사업 쪽으로 해서는 체험홈 사업하고…….
강태희위원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64페이지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64페이지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이잖아요.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있고, 그다음에 66페이지에 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두 개 합치면 15억 정도가 됩니다.
강태희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평가 쪽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평가 쪽에 얼마입니까?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업무보고서에는…….
강태희위원
집계가 얼마입니까?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두 가지 합쳐서 15억 정도가 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연구는 별도로 연구파트에서 따로 잡혀 있는데 중증장애인연구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장애인전환이라든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수탁사업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어쩌든 간에 총액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묻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상이나 감사자료 상이나 찾기가 쉬워야지요.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서 상에 이게 본 사업이다 그러면 여기에 나열을 다 해 놓고 감사자료에는 한 가지가 빠져도 돼요, 이것은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주요 업무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서울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15억 280만 2,000원을 편성해서 4억 2,862만 3,000원을 24% 지금 현재 집행했는데, 저소득 서울시민복지종사자 등 금융복지 필요 시민에 주어지는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각 구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을 어떻게 해서 금융복지 지원을 했는지 현황을 자료로 내주세요.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5개 센터별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17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17억인데 2억은 인건비성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15억은 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상 소요예산 17억만 했지 집행이 얼마 되었다고는 이 업무보고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네, 업무집행 상에는…….
강태희위원
다른 부서는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9월말까지 얼마 집행하였습니다.’, ‘몇 %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전에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업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기에는 지금 17억이에요. 이렇다고 그러면 업무보고서 상 17억을 넣고 금융지원 비용 얼마, 여기에 해당되는 인건비 얼마 두 칸을 아예 해 놔서 총계적으로 맞춰놓고 인건비는 누구 누구다 하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5억에 대해서 4억 2,800을 이미 집행을 했는데 각 구별로 센터별로 얼마 지급이 되어 있고 각 구별로 어느 사람이 지금 지원을 받았는지 그 지원 현황을 솔직히 알고 싶어요. 각 구별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내막을 알고 싶어서 지금 세부사항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자료제출해가지고 지역에 가서 현황점검을 할 거예요. 점검해가지고 타당치 않으면 저희들이 감사 그 기간 안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현지 나가야 될 사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각 구별로 금융복지 지원을 했으면 그 양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에다가 의뢰할 거예요. 이 양반이 재산가치가 있었는데 과연 금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감사 시기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얼마든지 추적해가지고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정리 문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수정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또한 업무보고 자료에 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 1억 3,581만 9,000원에서 35% 밖에 집행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내역. 그다음 조사연구비에서 사업복지정책 개발연구비에 편성된 금액에서 11%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별 별도의 집행사유 내역서. 공유복지플랫폼 운영모델 개발사업에서 37%, 왜 37%밖에 안 됐는지 37% 내역, 총 사업내역에서 37% 내역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 앞으로 집행은 어디어디에 집행할 것인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40% 미만 집행된 내역을 지적해서 지금 현재 자료제출을 받고 싶습니다.
영오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다음 119페이지에 보면 민ㆍ관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에서 37%밖에 안 돼 있습니다. 여기도 또한 여기의 세부내역. 지역중심 복지생태계구축사업, 이것도 24%밖에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어떤 식으로 집행을 다 할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을 빨리 저희들이 받아야 곧, 내년도 예산심사에 여기에 대해서 참작을 하려고 그래요. 65% 이상 70% 된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워낙 저조된 것만 제가 묻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평가가 22%, 역시 22% 여기에 대해서 내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능보강사업 컨설팅에 2%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인지? 9월 30일부로 보면 보통 한 65% 내지 70%는 집행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연말연시에 다들 공무원도 바쁘고 여러 가지 연말이 돼서 내년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두 달 석 달 동안에 98%를 집행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기능보강사업 지금 현재 2%밖에 돼 있지 않은 게 사실 7월 이후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85%가 진행이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몇 월부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7월 이후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돼서…….
강태희위원
왜 7월 이후부터 보강을 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관에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의뢰가 올라가야 되고요. 현재 그 절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7월 이후부터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이 예산을 짤 적에는 작년에 이미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확정됐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강태희위원
그런데 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연말에 집중되는 거지요. 7월 이후부터 사업이 집행된 겁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금년 예산은 3월 1일부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강태희위원
3월 1일부인데 3ㆍ4ㆍ5월은 그만두더라도 6ㆍ7ㆍ8ㆍ9 4개월 동안은 뭐 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85%가 진행이 됐고요.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9월말까지입니다. 9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주요 업무보고상 누락이 됐다 이거지요. 업무보고상 그렇게 돼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제출된…….
강태희위원
기능보강사업 컨설팅에 1,900만 원 쓰여 있잖아요, 여기에? 업무보고상 뭘 보고 이렇게 맞췄느냐고요? 1,900만 원 해가지고 진행사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요 업무보고상에? 그래서 내가 서두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9월말까지 2%밖에 안 됐지만 감사 자료 인쇄하기 직전과 지금 현재 파악은 어디어디 이래가지고 진도사항이 이렇게 됐습니다.’ 추가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주요 업무보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면 11월 22일 날짜로 집행한 퍼센티지를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주요 업무보고 때 그렇게 이야기했느냐고요? 그냥 이대로 읽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주요 업무는 9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주요 업무보고를 했지만 이렇게 되면 또 물을 것이다라고 보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집행된 내역을 빨리 삽입해서 끼워넣고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지요. 업무처리 방법이 틀리잖아요? 이런 것이 감사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주요 업무보고서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운영, 1억 3,2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41%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이렇게 달랑 해서, 타이틀은 좋아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1억 3,200만 원을 편성시켜서 5,4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구석구석 지금 현재 이걸 진단해 보면 과연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서 운영을 뭘 했는지 업무일지를 보고 모든 진행된 사항을 자료제출 해 보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서울시에 법률고문단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복지법률 지원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도 이 주요 업무보고 가지고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추진일정을 간단간단하게 해 놓으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사례적으로 잘된 것도 보고드리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표시를 하고 이래야지. 서울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센터별 각 자치구별 수혜자에 대해서 인적사항까지 다 해서 나열해서 금액까지 표시해서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곧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구두로라도 설명이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설명 가지고는 속기사만 기록하지 제가 기록하기가 힘들잖아요. 소요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업무상 주요 집행하고 집행요율까지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5,000만 원을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어찌됐든지 또 묻고 또 묻고 감사장에서 지금 헛 시간만 보내잖아요? 결국은 답이 시간만 가면 나오지요. 서울형 복지시설 인증 및 모니터링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로 쪼개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것을 찾아가지고 데이케어센터 상시 모니터링, 재가노인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서에 쪼개가지고 나눠놨어요, 여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고. 소요예산을 뽑을 적에 데이케어센터 인증사업하고 데이케어센터 상시 모니터링사업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사업하고 구분해서 4,100만 원, 4,100만 원, 1,950만 원 나눠가지고 해 놓고 진도상 얼마 됐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에는 빼버리고 여기 감사 자료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고,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삶의 질은 현재 취약지역을 얼마큼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향상이 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질 검사,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세탁소 회수건조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노원구 부구청장님이 아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검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김생환위원
검사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조치까지는 저희가 잘…….
김생환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조사 이후에 조사결과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결과를 아마 노원구에다가 (직원들을 바라보며) 보고를 드렸지요? 노원구에 보고를 드리고 생활보건과에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전히 지역에서는 민원이 좀 있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보면…….
김생환위원
보니까 세탁소가 사실 주택가에 인접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탁소의 환기통이 거의 살고 있는 지역 아파트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냄새, 악취 이런 민원제기가 계속 있고 이렇습니다. 또 보니까 대부분 여기에서 배출되는 것이 벤젠 이런 게 배출되고 이러던데, 그래서 피해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에 대한 조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요. 분명히 이것은 민원이 악취, 냄새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상당한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치를 어디로 보고를 해야 되나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있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아마 노원구에서 서울시로 의뢰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노원구로 보고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다시 한 번…….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 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조사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자료를 봤어요. 홈페이지를 찾아보려고 들어가봤는데 홈페이지가 없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왜 없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연구원에 있었는데 정보기획단…….
김생환위원
언제까지 있었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재작년인가 서울시 정보기획단에서 서울시 산하 사업소들을 전부 묶어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가 없어졌습니다. 해서 저희가 몇 번 전화도 드리고 가서 말씀도 드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는 시민들이 관심 있는 것도 많고 한데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서울시 정책상 잘 안 되고, 지금도 계속 저희가 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시ㆍ도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현재 대전과 저희 연구원만 홈페이지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애석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디에서 그런다고요? 정보기획단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정보기획단에서, 저희 연구원의 자료를 찾으려면 복지건강실에 식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지 대기자료도 찾을 수 있고 이래서 현재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치니까 바로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되더라고요. 들어가서 찾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구만요. 거의 뭐…….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 업무로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용들이 아주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어서 정보에 대한 얻고자 하는 그런 실적을 얻기가 어려워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2011년 7월에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 안 된다고 저희는 의견을 냈는데 그렇게 합쳐졌습니다.
김생환위원
나눠야 된다고 보입니다.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다른 시ㆍ도는 되어 있어요. 경기도도 되어 있더라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두 군데만 없어요.
김생환위원
제가 경기도는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용들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산출되는 이런 자료들,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은 것이고. 자료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데도 이 홈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여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드리고 가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너무 폐쇄적으로 보여서 안 좋아보였습니다.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해 줬는데 바로 얘기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합니다. 1년 동안 죽 검사했는데 검사한 총 건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목표가 40만 건 정도 됐는데 34만 2,559건 10월말 현재 처리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그 건 내에서 보면 필수검사가 있지요. 11개 분야인가요? 구분되어 있는 필수검사가 있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정검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생환위원
법정검사인가요, 법정검사?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 다 법정검사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40만 건이 다 법정검사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여기 내에서 법정검사 건수만 분류를 해서 이게 몇 건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는 위해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 말고 법정으로 규제업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사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규제업무는 몇 개 분야로 나눠져 있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부서별로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김생환위원
분야가 좀 나눠져 있지 않아요? 법에도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이고.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식의약품, 농산물, 또 폐수검사, 대기오염검사 다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분야별로 나누어서 총 건수를 보시고 그 중에서 현재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치가 있잖아요. 기준치에 부적격 판정 받은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지금 바로는 어려운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저희가 조사해서 이 중에서 법정규제업무를 따로 하고 부적합 따로 하고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기준치에 부적격 판정 받은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부적격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비율 계산하면…….
김생환위원
금방 나오겠지요. 하여튼 전체하고 분야별로 나눠주셔요. 지금 법정으로 보게 되면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구분해서 전체가 몇 %이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나눠서 자료를 주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지요? 금방 나오겠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노력해야 나오는 것인가요? 이미 자료들은 다 나와 있을 것이고 분류만 해서 통계만 내면 되리라고 봅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현재 자료들을 보게 되면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73건이네요. 맞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73건인데…….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생환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시책이라든지 정책에 반영된 건수 16건밖에 안 되네요, 맞나요? 그래서 반영 비율이 22%밖에 안 나와요. 결국은 이것을 얘기하게 되면 모든 행정행위라는 것이 하고 나서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만이 반영되었을 때 효과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연구라는 것이 무조건 시책 정책 반영은 아니더라도 외부에 반영이 높아야 만이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제 보니까 대기나 수질업무 같은 것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시책반영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한데 또 식품검사, 유해물질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책에 금방 반영한다기보다는 또 연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실험방법, 검사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연구함으로써 그게 학문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여튼 반영 비율이 22%라면 많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효성 있는 이런 연구과제를 주제로 삼아서 연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 2013년 자료를 보게 되면 아까 동료위원 중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세입 중에 그외수입이라고 있어요. 그외수입이 뭐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생환위원
저희에게 준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음료자판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전기사용료 수입이 259만 원이 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그외수입이라는 세목이 있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잡수입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예산회계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목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정해진 세목으로 정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2013년 현재 집행현황 죽 나와 있는데 집행현황이 지금 어떤 사업들은 굉장히 저조하네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 이 자료는 아까 서울시복지재단처럼 저희가 9월말 현재 한 것이라서 지금 책상에 놓아드린 것이 11월 19일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0%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80%인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 중에서 유독 낮은 게 국제공인시험관 인정 운영 내실화 14.3%예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때 제출할 때는 그랬습니다만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이제 집행이 돼서 11월 19일 현재로는 95.6% 집행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90%가 넘었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코라스(KOLAS) 교육비 지급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6쪽을 보게 되면 2012년 세출결산 집행 잔액 현황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집행 잔액 현황 중에서 잔액이 8억 5,200이나 되네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반납하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과에 그냥, 저희한테 온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것은 예산과에 그냥…….
김생환위원
말하자면 불용이 된 것인데 불용된 예산을…….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잔액을 예산과에 반납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연구원 예산으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김생환위원
잉여금이면 결국은 자산이 되는 것 아닌가요?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남기지 않고 서울시로 가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로 반납한다는 것이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2012년 미집행잔액 사유가 죽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잔액들이 꽤 많아요. 많은데 여비 같은 경우는 집행을 아예 안 했어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 여비는 저희한테 온 게 잘못된 여비였습니다. 국고로 저희한테 시료 수거하는 데 사용하는 여비가 와서 저희가 사용 할 수가 없는 목이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용할 수 없는 목에 예산이 편성 되었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국고를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잘못 보내준 그런 사례입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예산을 세울 당시에 식약처와 연구원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나요? 그때 조정하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생환위원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참여하지 못했고요. 하여튼 식약처에서 지금 잘못 내려 줬습니다. 다음서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세입과 세출예산 철저하게 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바로 추가자료 요청했는데 오지 않네요. 자료는 최대한 늦게 주시네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저희가 해 놨는데 지금 프린트에 줄을 서 있어서 아까 못 뽑았습니다.
김생환위원
고의적으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보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제가 알고자 했던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법이 있는데 법에 맞춰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거예요. 다 하고 있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김생환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사업과 하고 있지 않는 사업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하신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를 하고 있는지 마약류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의료기기는 저희가 하게는 되어 있는데 이 의료기기를 검사하려면 전기라든지 물리적인 그런 지식이 많이 요구돼서 현재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는 그냥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식약처에서 하겠다, 시ㆍ도보환연에서는 하지 마라해서 저희한테 현재 검사의뢰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마약류에 대한 검사는 마약류 자체를 저희가 검사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왜 감기약이나 이런 데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사한 실적이 저희가 10건이 의뢰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중위생법에서 장난감 이런 게 있는데 검사했냐고 물어보신 것 중에서 완구류 이런 게 공중위생법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해서 지금 공중위생법에서 장난감류가 빠졌기 때문에 현재 장난감류는 저희 연구원에 의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희한테 물어보신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저희가 민간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7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뒤에 붙여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구역 안에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보건소에 있는 감염병 검사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시키고 있어서 그 시실 내역을 뒤에다 집합교육하고 현장 지도교육하는 것을 다 첨부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이 조사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우리 서울시내에 의료기기 사용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워낙 기기들이 크고…….
김생환위원
아니, 아무리 커도 그렇지요,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기들 보게 되면 특히 위장검사 하는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기기들 같은 경우는 환자들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기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검사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서 전수조사는 못하겠지요. 어느 사안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샘플조사는 가야지요.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나는 이것을 식약처에서 의뢰를 하지 않아서 안 한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자기네가 하겠다고…….
김생환위원
그걸 자기들이 한다 그래도 이걸 다 할 수 있나요?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장해 주나요, 식약처에서?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보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돼요, 우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업무는 수행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 기기뿐만 아니라, 제가 사례로 든 내시경뿐만 아니라 아마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기들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을 검사하려면 또 다른 특이한 기기를 저희가 또 사야 되고 이래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현재 우리 장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조사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이것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내시경 검사 못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시경 검사를 하는 기기의 성능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물리나 전기계통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희 보건연구사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식약처에서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은 너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하겠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얼마나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 조사내역하고, 하여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하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법적인 사항들은 보고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파악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리해 놨다고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행정서비스헌장 가지고 있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행정서비스헌장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있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행정서비스헌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홈페이지가…….
김생환위원
행정서비스헌장 규칙 제7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시험검사서비스헌장으로 해서 지금 게시를 해 놨다고 합니다.
김생환위원
어디에다 해 놨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전에는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거기는 홈페이지가 있어서요. 그런데 대전하고 저희만 현재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게시는 현재는 어디에다 해 놓으신 거예요? 홈페이지에는 게시 안 하셨고, 그러면 가지고는 있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연구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실에…….
김생환위원
민원실에 부착해 놓으셨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것 사진 찍어서 주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건 공히 재단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고객과의 약속인데요. 우리 원 내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겠다 이것을 미리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것이고요.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헌장 내에 보게 되면 예시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공개도 해야 되고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하고 있나요, 교육? 직원들에게 직원교육을 하고 있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원 CS교육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청렴도 평가대상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 교육자료와 교육했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속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런 것도 다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전에 복지재단에 아까 오전에 추가 자료요구한 것…….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출력 중이랍니다.
이미성부위원장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할 생각이시면 늦게 갖다 주셔도 되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주시고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바로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복지재단의 올해 제일 역점사업이 뭐였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재단의 제일 역점사업은 복지생태계, 그러니까 마을지향이라든지 희망복지마을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재 묶어서 가려고 하는 복지생태계가 주력사업입니다.
한명희위원
못 알아듣겠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역복지부의 복지생태계 구축사업이 올해와 내년도의 주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러저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구성한다라든지 이런 얘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복지전달체계가 현금급여방식의 공공복지전달체계가 있고요, 민간위탁방식의 전달체계가 있고, 제3섹터로서의 풀뿌리나 시민단체의 전달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각기 분절돼 있고 파편화돼 있다. 이것들을 한데 묶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지향의 복지관 사업은 복지관들이 지역에서 좀 더 중심적으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복지관에 시범사업 위주로 가고 있고요. 희망마을네트워크는 영구임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하는 단위고요. 그리고 서울이 423개 동인데 한 100여 개 동 정도 복지인프라가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는 주민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훈련을 한 사회복지사 2인하고 청년혁신활동가 5인하고 해서 현재 4개소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복지기능이 별로 떨어지는 곳은 복지를 할 수 있는 씨앗들을 심는 역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칫 묶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져갈 때 묶어서도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또 같이 일하라고 하는 게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까 정보기획단에서 묶는다고 해서 홈페이지를 날려버리는 식으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복지거버넌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집행부하고 사회복지현장하고 재단이 서로 간에 정보의 공유라든지 사업의 정책에 있어서 입안에서부터 실행까지 얼마나 소통하고 합의했는가를 철저하게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현재 복지거버넌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속에서 현장과 재단과 시 집행부가 긴밀하게 만나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오늘 보고서에서는 그게 별로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사업보고 발표할 때는. 그래서 복지재단이 예산을 많이 쓰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쓰여지는 만큼의 효과성이 뭐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거든요, 우리 시의회가 볼 때는. 그래서 적어도 행감 장소에서는 쟁점사업이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떤 성과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걸 성과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재단의 정체성이라든지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뚜렷하게 ‘아, 이것 때문에 복지재단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공감대를 못 주고 있습니다. 제가 3년째거든요. 3년째인데 ‘복지재단은 뭐하는 곳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림이 정확하게 딱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나 조직이 다종다양하게 있어요.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관 주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전체 틀을 놓고 볼 때 재단이라고 하는 형태가 굉장히 유의미한 재단이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인데 이 재단이 자칫하면 기왕에 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떠밀어서 일부를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재단인 건지, 그렇지요? 일정한 연구과제는 있지만 연구과제의 성과가 그 비용투자만큼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거든요, 별로. 그래서 재단의 정체성이 여전히 수탁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의 일을 재단이 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모델링 개발은 몇 가지를 할 유의미성은 있다고 치지만 수탁사업이 과도하게 연구사업을 침해하는 측면은 없는지, 운영하시면서 어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서울시하고 업무 재설계하면서 위탁이나 평가부분들이 서울시에 업무 재설계로 가지고 갔지요. 그러고 나서 재단이 그동안 해 왔던 평가나 위탁의 부분들이 일정정도 빠져나가면서 사실 재단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재단의 주요 기능들로 봤을 때는 연구의 기능을 통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만들어 내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연구는 도대체 언제 보고서를 만드느냐?’
한명희위원
미리미리 만들어야 된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올해는 거의 대부분 7월에 보고서를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들로 거의 지금 얘기가 돼가고 있고요.
한명희위원
반영될 것이 유력시 되는 사업이 뭐뭐지요, 연구사업의 성과결과?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12월에 완료가 되고요.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표준운영비 모델개발은 완료돼서 시에다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의 적절성과 성과개선 방안도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서비스 성과측정, 장애인서비스가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것도 역시 완료가 돼서 전달을 했고요. 서울시 사회서비스 중장기발전방안 연구도 완료가 돼서 보내줬고요.
한명희위원
전달이 됐어요. 되고 나서 아까 이순자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연구결과물을 전달을 했어요, 자료집을 다 완성해서.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또 환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안을 만들었고 시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면서 현장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공무원 대비 95% 약속에 대해서 그러면 같이 간다, 계속 토론하면서 예산금액을 같이 반영하는 것들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예산 논의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예산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의문이 있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집행 결과를 얼마얼마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도 좀 화가 났던 게 뭐냐 하면 2013년도 수립한 예산을 그냥 읽듯이 보고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2억의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집행은 사실 50%도 안 된다라고 하면 ‘1억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고할 때 ‘소요예산이 얼마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행예산으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대표가 도대체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의 의심이 생긴다는 거지요. 소요예산이 얼마다라고 발표하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9월말 현재로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평균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략 보면. 그러면 연말까지 나머지 50%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고……. 질의할게요. 2011년도 예산 불용액이 얼마예요, 복지재단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1년도요, 2012년도요?
한명희위원
2011년도.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1년도 예산 불용액은 24억입니다.
한명희위원
2012년도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2년도는 30억 5,000만 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한명희위원
올해는 얼마 될 것 같아요, 예산 불용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구조로 예산집행률을 봤을 때 12월까지 하면 약 85%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예산 불용이 15%…….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약 15% 정도…….
한명희위원
15%면 비용이 얼마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용역입찰 낙찰가라든지 이런 정도로 하면 기본 한 10% 정도 되고요. 5% 정도도 저희들이…….
한명희위원
금액으로 얼마를 예상하시느냐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약 22~23억 정도 됩니다.
한명희위원
22~23억, 그러니까 해마다 20억 이상, 30억 정도를 불용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양한 절감노력을 통해서 한 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대체로 보면 제가 추정키는 예산을 과도하게 세워서 집행을 여유롭게 해도 남는 비용 아닌가. 예산을 과다 설정한 것 아니에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과다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한명희위원
예산을 조금 더 섬세하게 구성해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저는 서울시복지재단에 있다고 보는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기본원칙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5~10% 정도는 저희들이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절감을 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산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보면 모자라서 과집행된 예산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모자라서 과집행된 게 없을 정도로 예산의 구성비가 굉장히 널널해요, 여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예산을 줄여서 세우고 알뜰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아까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동료 위원 간에. 기능보강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검토를 하러 갔을 텐데 그것은 기능보강비를 시가 집행하기로 했던 계획된 시설에 가서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는 집행검사였고요, 이게 적절하게 집행됐느냐를 판단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는 것이었고, 2012년도 이후부터는 타당성검토,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타당성을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고요, 그것을?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건축직에서 임시직을 뽑아서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가 같이 들어가서 그 금액을 타당성검토를 같이 합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그 전문성을 의심하게 됐는데요. 구로 지역의 한 개 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을 점검하러 왔는데, 예를 들면 계획서를 낸 사람의 잘못도 있어요. 도색이라든지 뭐라든지, 도색 등 해서 얼마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도색을 요구하고 배관 있잖아요, 배관 전문가가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겉모양이 깨끗하고 누덕누덕한 것을 다시 칠하고 했으니까 “이것은 지금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러면서 부적격 판정을 하고 간 거예요. 제가 그 지역에 살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예를 들면 복지관에 미용교실을 30년을 했고 예를 들면 요리교실을 30년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그 배관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많은 기름기와 찌꺼기가 누적돼서 배관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겉포장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타당성검토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날림으로 진단하고 가니까 당장 겉눈으로만 보니까 “아, 이거 급하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전문가가 진단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는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현재 현장에서 올라오는 액수는 약 600~700억 정도가 기능보강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집행할 돈은 최종 한 2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60% 정도 예산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그것하고 다른 문제예요. 예산이 확정된 지역에 진단을 가는 것 아니에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 볼 문제고요. 어쨌든 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섬세하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한명희위원
그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단해가지고서는 그 욕구를 충분히 제대로 반영을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유념해 주시고, 그런 진단을 하시고요. 과연 그 배관이라든가 까지를 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곳에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보내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서울시복지재단이 매 사업별 예산이 하나하나 다 새로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사업별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하고 경상운영비하고는 다르지요? 경상운영비는 시가 100% 재원 지원하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사람에 대한 경상운영비가 일정용량을 가져간다면 예를 들면 그게 50억이라면 인력대비 사업비가 얼마 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은 사업으로 따로 다 사업비로 산출이 되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지금 기능보강 타당성 같은 경우는 사실 시하고 업무 재설계를 할 때 시로 갔다가 시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수탁이 온 것입니다. 수탁이 왔을 때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좀 더 잡은 게, 그래서 9,500만 원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가는 그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 그 예산가지고 전문가들을 더욱더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배관의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것들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긴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하고 또 서울시 집행부는 뭘 하고 사업마다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수탁으로 내려올 때 수탁예산으로…….
한명희위원
수탁사업은 일정하게 하겠지만 수탁사업이 아닌 기본업무는 연구사업 말고 또 뭐가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본업무는 연구사업하고…….
한명희위원
행정인력이 꽤 있겠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행정인력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필요한 수탁사업 형식으로 센터들이 좀 있고요.
한명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위탁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냥 단순한 개념으로 보면 또 다른 거름망을 통해서 가는 게 비용대비 효과성이 있는지, 서울시가 직접 하던 사업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오히려 이중적으로 중복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중복 사용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건비도 그렇고 사업비마다 매 사업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그러면 기본적인 인력을 안고 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이. 아까 79명이라고 발표를 했고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8명이 있고 이렇게 100명 가까운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은 인력대로 인건비나 경상보조비를 가져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일을 하면 될 텐데 기능보강사업진단도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하면 될 텐데 사업비를 매번 계속 달아서 또 가는 이유는 경비 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민의 세비를 절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집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본 위원은 생겨요. 어떻습니까? 대표이사가 느끼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기능 보강성 타당성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부분의 인력들은 연구나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한명희위원
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다 보면 그렇게 수탁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임시직이라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재단 업무가 방만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하기에도 난감해지고 업무는 방대한데 딱 쟁점으로 “이것은 성과입니다.”라고 내세울만한 것은 뚜렷하게 안 나오고 굉장히 갑갑한 지경이네요. 그래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서울시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복지사업의 진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을 일정하게 정책적인 기능도 하고 유지해 오고 또 복지수요가 커지고 복지예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데 있어서 서울시복지재단이 해야 될 일 저는 뚜렷하게 있다고 하는 공감을 하면서도 정말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잔가지가 너무 많고 또 수탁사업에 대한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서울시복지재단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면 좀 내놓고 자르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방식으로 재단이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저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조직진단을 조금 하셔서 보고서까지 낼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의회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흐름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을 놓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그림을 명료하게 그려서 한번 제안도 해 주시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정책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청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어린이공원 놀이터 모래 중금속 결과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보면 각 25개 자치구별로 안 한 데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기준치가 실질적으로 아연이면 몇 %가 기준치이고,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기준치 현황입니까? 제일 위에 보면 2012년도 하면 어린이공원 놀이터 모래 중금속 검사결과 그러면 구청별 해서 검체명 아연, 구리, 비소, 납, 니켈, 카드뮴, 수은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132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기준치가 제일 위에 있는 겁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거기에 비해서 지금 검사했더니 이게 더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개를 했는데 저희가 다 적합이었고 한 군데에서만 비소가 부적합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청에다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다시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모래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강동구에.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196쪽 2011년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초과 시설 목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명이나 초과항목이 전문용어기 때문에 폼알데하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저희들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포름알데하이드라고 신축공동주택에서 무슨 저런 접착제로 많이 쓰이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학물 중에 하나입니다. 신축공동주택에서 제일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게 포름알데하이드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여기 거의 보면 다 어린이집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집도 저희가 했고…….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다 어린이집인데 몇 % 정도 초과를 했는지 그런 것은 안 나오는 것입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어린이집 해서…….
이순자위원
지금 보면 총부유세균이라고 나와 있고,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시설명하고 초과항목이 나와 있고 자치구도 다 나와 있는데 몇 % 나와 있다든지 그것은 비고란에 없어요.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피시방, 도서관, 전시시설, 학원 거의 지금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비고란에 얼마를 초과했다는 그게 나와져야 저는 정확하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의 종류별로 해서 몇 번 검사해서 몇 % 부적합했다는 것을 정리해서…….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평균치가 얼마이고 기본이 얼마이고 이게 초과항목의 몇 % 정도 초과를 했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 자료를 보겠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195쪽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195쪽 보면…….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몇 건 검사했다는 시설의 수만…….
이순자위원
네,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몇 번 검사했다는…….
이순자위원
기본적으로 보고 어떤 방법을 해서 우리가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는 뭘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고요. 이렇게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실적도 그냥 실적으로 몇 건 거의 이렇게 부적합률, 부적건수 이렇게만 나와 있지 전혀 저희가 봤을 때 ‘아, 이것은 몇 % 정도 해서 부적합률이라면 이게 몇 %가 정상인데, 정상치가 몇 % 정도 되는데 부적합률이 이렇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알 수 있는 자료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농산물별로 저희가 어떤 게 부적합이 나왔다는 표시는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보면 그냥 한 건수만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그냥 놀지 않고 이 정도만 했다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보면.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가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해서 ‘행정처분했다.’, 해서 ‘검출 부적합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나와 있어요, 보면. 그러면 뭘 어떻게……. 몇 % 정도 기본이고 몇 % 이상 되면 이것을 먹을 수 있고 없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이 나오면 먹을 수는 없고요.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보면 농산물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보면 학교급식도 마찬가지고 검사건수, 부적건수, 부적합률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이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될 방법이, 저희들이 이런 것을 보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개선할 방법은 하나도 없잖아요, 건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원래 50인 이상이면 3%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278명 정도 인원이 있어서 현재 9명 정도 있습니다. 해서 3% 살짝, 3.2%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어떻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한 3% 정도 됩니다.
고만규위원
3% 정도 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좀 넘습니다.
고만규위원
복지재단의 자료를 보면 지금 직원 인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금년에 한 6명 충원이 됐거든요. 그 증원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늘어나는 복지현안에 따라서 사업이 저희들한테 시장방침으로 해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인원에 맞게끔 증원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공무직도 같이 늘어나는 형태가 돼 있는 겁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방침으로 내려오는 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2년도 7월에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생기면서 2명의 TO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2013년도 3월 7일에 의하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라든지 법률지원단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6명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복지재단의 현재 정원은 79명인데 올해 계약직이 21명 늘었고 공무직도 별도로 18명 해서 한 118명 정도 있습니다. 계속 복지재단이 거대화 되고 있어요, 조직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118명.
고만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복지상담에서 복지일반의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복지 관련한 부양가족 의무라든지 소송 관련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소득계층에 법률적인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단순 상담도 하고 있고 소장 대서 등 많은 심층상담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약간 전문성을 띠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가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변호사가 현재 저희 재단 내에 3명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파견된 3명이 있어서 총 6명입니다.
고만규위원
총 6명인데 원래 상근인원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변호사 3명입니다.
고만규위원
변호사는 상근이고, 전체인원은 9명이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9명인데 그중에서 세 분이 변호사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세 분이 변호사고 팀장은 학부하고 대학원을 공법과 사법을 전공한 사회복지사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순회해서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11월 31일까지의 인원을 보게 되면 총 상담건수가 4,721건이 진행됐습니다. 거기에서 전화상담이 3,949명이고, 내방이 572명이고, 인터넷이 139명, 기타가 61명이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상담들 그러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업무하시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과에 대해서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사회복지 쪽이나 일반적인 것들에서 보면 상담을,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저소득계층들의 법률문턱이 너무 높다보니 그 문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법률적 판단에 대한 단순한 상담에서부터 심층적인 그러한 소장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됐던 그러한 모델의 하나의 안으로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주로 해 왔던 것들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라든지 생활시설 입소자 사망 후에 개인 유류금품 처리라든지 장애인체험홈 입주계약서 검토라든지 임차인에 대한 단순조치의 법적문제라든지 시립노숙인시설 재계약 적격심의에 대한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여타의 것들까지도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주로 그러면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집단이나 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보통은 가장 상식적인 선인데 조금 애매한 부분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와서 상담하는 건수는 얼마나 되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 재단으로 내방해서는 약 572명 정도 됩니다. 572건입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전문성이 어떻게 되지요? 여기에 전문가가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구성원들이 사회복지사라든지 금융설계사라든지 각종의 자격증을 소지하신 금융권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주로 여기서의 상담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주로 파산면책 관련해서 상담이 제일 많고요. 개인회생이라든지 신용회복, 금융지원, 재무설계, 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이 총 합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상담건수는 얼마나 되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7월 15일에 개소를 했는데 10월 31일까지 상담건수는 3,051건입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문제도 많지만 장애인 가족들, 당사자를 안고 있는 가족들의 어려움도 있어서요. 저희들이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지지 및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가 약 652건 정도 있고요. 또한 장애인 가족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가족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캠프 같은 것들 3회라든지 문화공연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및 가족교육이라든지 장애인 가족의 전문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애인 가족 지원체계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그리고 지원체계의 전문성들을 강화하고 기타 유관기관들과 MOU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민사회복지연구소라든지 서울시성북교육지원청하고 MOU를 맺어놓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복지재단에 어떤 센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센터들이 5개 있는데 이 업무를 복지재단의 대표이사께서 다 사인하고 관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복지재단 내에 센터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제가 방침을 내려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면 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도 1월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진행됐고요. 복지법률지원단 같은 경우도 2012년도 5월에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방침으로 정해져서 어떤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나 여하튼 직접 수행을 하는 게 두세 가지 정도는 일단 업무의 효율이나 특성을 봐서 복지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의 운영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하는 수가 많아지다 보면 결국은 서울시 복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시정이, 앞으로의 복지정책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연구결과로 조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직접 수행을 하다보면, 물론 업무분장이 돼 있어서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재단 대표께서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어떤 센터 운영에 대한 결재라든지 그쪽에 신경 쓰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복지와 관련돼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즉 얘기해서 서울시복지재단의 목적사업에 조금 비켜난 업무에 일단 예산이나 시간낭비를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생각은 인프라를 깔아놓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실 민간에 넘기는 방식, 그러니까 초기에 인프라가 없다보니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는 넘겨야 될 사업이다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금융복지라든지 법률지원단 같은 경우는 법률과 금융과 복지가 연계돼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고요.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일단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전문가들을 고용하거나 자문을 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지금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겠느냐 그런 부분이고. 자료 아까 요구해서 보니까 향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액하고 그다음에 기타비용이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요?
고만규위원
예산항목에 기타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기타비용이라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단 예산의 관항목에 대한 구체성이 어차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타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산을 저희들이 잡을 때 사실 복지건강실하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항목을 잡을 때 기타 일반운영비로 잡아놓는 상황들이어서 저희들도 예산과 항목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고만규위원
이렇게는 용납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집행비용하고 기타비용하고 예산액이 똑같아요. 금액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저기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131만 원 집행액인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몇 페이지…….
고만규위원
거기에는 없을 것이고 자료제출 별도로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타비용에도 1,131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아까 체크를 했는데 어디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 하여튼 기타비용하고 예산 잡아놓은 비용하고 똑같이 일치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해 놨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여기 있네요, 제일 앞에. 또 하나는 5,185만 2,000원이 집행액이에요. 그런데 기타비용에도 5,185만 2,00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이것은 초등학생 보고 예산 잡으라고 그래도 이렇게 안 잡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들 기타 일반운영비가 자문이나 실무회의비나 자료 정리한 수당이라든지 FGI 수당으로 되다 보니 예를 들어서 115페이지를 보게 되면 글로벌복지동향에 집행액이…….
고만규위원
어디요, 어디를 보라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페이지 글로벌복지동향분석에 보게 되면 집행액이 2,983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타비용으로 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복지이슈투데이를 만들다 보니 주로 많은 분들이 회의하고 자문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밖에 이분들한테 나갈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만규위원
그래도 그것은 얘기가 안 맞지요. 이것은 대표님 설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기타비용명세서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 부위원장, 김기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만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바로 이어서 같이 연관된 질의입니다. 저는 그 세부내역을 받았거든요. 일단 관항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자문회의 개최비, 실무회의 개최비, 조사비, 도서구입 및 인쇄비, 워크숍 개최비, 그리고 기타. 기타는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잡비나 소모품비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왜 기타비용으로 잡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 목을 나누는 것은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총 사업비 내역 인건비, 개발비, 그리고 기타 일반운영비지요. 그런데 개발비라는 것은 조사용역비를 얘기를 한다고 그런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기타 일반운영비 안에서 자체적으로 나눴을 때 조사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Survey 하는 것을 얘기하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2013년도 12개 사업을 한 곳 중에 외부용역을 준 게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7번 같은 경우가 저희들 외부용역을 줬습니다.
이미성위원
2,600만 원은 용역비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그러면 8번, 9번에 인건비는 뭡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공동연구원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미성위원
외부연구원을 쓰신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연구원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교수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비만 보자고요, 예산이 제일 크니까요. 1억 3,500만 원 정도인 예산에서 자문회의 개최비, 실무회의 개최비가 3,000만 원이 넘어요. 조사비 3,000만 원 조금 넘고, 그 외의 비용이 지금 도서비, 인쇄비나 워크숍인데 실질적 조사비는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1억 3,000 중에, 나머지 1억여 원이 너무 과도하게 자문회의나 실무회의 개최비에 퍼센티지로 봤을 때 배치된 것 아닌가. 무슨 자문회의를 하는데 1,500만 원씩 또 실무회의를 하는데 또 1,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거 1년 연구사업비지요? 몇 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실무회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모니터링단도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예를 들어서 한 1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FGI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자문회의비는 누가 들어갔기에 1,5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자문회의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모니터링단은 인력이라도 많았다고 칩시다. 대표이사님 지금 답변 안 되니까 12개 사업 모두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인건비로 얼마 나갔고 모니터요원에 얼마 나갔으며 세미나 개최하는데 2,900만 원은 뭐뭐뭐 진행이 됐는지, 강사료가 나갔는지, 숙박비가 얼마였는지 전부 세부명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오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보는데 재단의 예산 방만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2012년도 업무 재설계를 하셨고 그리고 이사회를 거쳐서 지금 정관을 변경해서 정원을 증원시키신 것이지요. 맞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2012년도 업무 재설계를 보면 재단 고유사업하고 재단 위탁사업 시 자체사업으로 세분화가 된 것이지요. 시 자체사업 중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심사라든지 평가 그 외에 또 기능보강 타당성검토 등등해서 이 사업들이 그전에는 재단의 고유사업이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제가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 재단 고유사업 업무들을 했던 담당인력들은 어디 갔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주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진행됐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하위 점을 찾은 컨설팅이라든지 사회복지 품질향상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사실은 지금 시 자체사업으로 넘어가는 이 업무들이 재단의 고유업무이자 주 기능업무였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에서 11개 사업을 업무 재설계로 가져갔다가 저희들에게 5개를 수탁의 형식으로 들어온 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하고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점검하고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하고…….
이미성위원
몇 개는 다시 왔다 이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5개가 다시 왔습니다, 수탁 형식으로.
이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업무가 다시 이렇게 많이 이관이 됐을 때 시에서 왔을 때 그러면 그 정원에서 인력이 있었을 텐데 그 인력 안에서 지금 6명 증원되고 이런 사업들이 내려와도 지난번에 71명의 정원 안에서 업무들이 조정이 됐으면 됐지 않았나.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금융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분들이 법률과 금융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아봐야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성위원
그러면 안에서 조정이 됐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존 인력에서 한 번도 사퇴한 인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자꾸 사업 하나 늘어날 때마다 정원을 일부러 늘려가지고 이것은 몸집 불리기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속 없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얘기가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 남는 여력으로 지금 신규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은 증원됐는데 지금 보이는 성과라든지 또 재단의 고유기능도 없어진 마당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그 사업 옵니까? 확정 안 되어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정관을 변경해서까지 인원을, 인원 늘어나면 예산 늘어나는 것은 다 상식이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게 굳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꾸 인력만 늘리고 자꾸 예산만 더 투입되고 그것만큼 산출적인 결과도 나와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명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복지서울의 싱크탱크가 서울시복지재단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우리 마을중심복지생태계를 만드는 게 주된 사업 맞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게 제가 아까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던 얘기는 이것을 공모해서 성과 보고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델이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모델을 달라는 얘기였어요. 모델을 알려 달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사업성과 공모해가지고 얼마 성공했느냐 이거 11월에 내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2개소 같은 경우는 7월에 개소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11월에 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과를 만들어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좀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내년에도 이어서 하신다면서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모델만이라도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좀 더 준비해서…….
이미성위원
그 결과서를 모델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하시고 공유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년 사업에 예산을 같이 하고 ‘이게 중점사업입니다.’라고 그런 보고를 해 달라는 자리였거든요. 그런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번에 빠지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끝나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현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혼동스러워 합니다. 고유업무가 다시 또 시로 갔다가 재단으로 올지 안 올지, 처음에 10년 전에 생길 때도 옥상옥이라는 그렇게 비판적인 말을 들었으면서도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려니까 다시 또 시의 업무로 가가지고, 대표이사님, 현장에서의 고충 알고 계시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야말로 아래에서 얘기를 전달을 잘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약간 착오가 있어서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서울시복지재단의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례는 복지정책이 정확치 않은 남발에 따른 공약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현재 정원은 79명인데 올해 계약직이 21명 늘었고, 공무직이 별도로 18명까지 늘어나서 118명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막대한 조직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행할 공적업무를 복지기관에 떠넘기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재단에 대해서 상당하게 심혈을 기울여야 할 그런 사항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도 하고 의논절차를 좀 밟아서 해야 되는데 시장의 지침이고 행정1부시장의 방침이라고 했는데 지침이나 방침은 보통 행정적인 지침, 방침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행정업무상. 여태까지 정부에서도 모든 훈령이 내려올 때도 그렇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모든 공무원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결국은 인원이 증가되고 예산이 편성돼지고 이렇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승인도 한 번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금 유감스런 그런 점이 많습니다. 재단의 정관에 규정된 13개 사업 중에서 기타사업으로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운영, 서울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을 하고 있고 여기에 금년 한 해만도 18억 4,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장과 부시장 방침으로 설치 운영된 이런 것은 사전절차가 현재 없어서 통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2013년 현재 운영 중인 센터로는 금융복지상담센터, 복지법률지원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5개가 있습니다. 이런 데의 설립근거를 보면 대부분 시장과 부시장의 방침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고 사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나 시의회에 어떻다는 그러한 설명회도 없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에서 통제를 받는 수단이 지금 미약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잘 느끼고 계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강태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에 대해서 개발비도 없고 인건비도 없는 바로 기타비용비로 나열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도 그렇게 많이 돼 있고 2013년도에도 무려 예산편성상 집행한 것이 개발비, 인건비는 없습니다. 거의 기타비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타비용의 명세서가 세분화돼서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총괄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이 언제 대표이사가 되셨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2년 2월 13일입니다.
김기옥위원장
2012년 2월 14일.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3일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 이후에 정관 개정한 게 몇 번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 개정이 2012년도 4월 한 번이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 번?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장
언제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 4월이 맞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작년 4월이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으로……. 4월 6일입니다.
김기옥위원장
4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4월 6일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제47회 정기 이사회 때 2013년 2월 28일도 개정했잖아요, 일부개정?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3년도 4월은 복무규정 일부개정이고요.
김기옥위원장
정관에 대한 개정은 2012년도에 한 번 했다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복무규정이든 재단의 조례가 작년 12월 31일로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나 한번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관 개정에 관해서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2년 4월에 했기 때문에…….
김기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는 우려,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재단의 고유업무에서 계속 파생 확산되고 인력이 늘어나고, 그래서 고유업무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본 위원장이 3년 동안 하면서 계속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의 확충, 인력확충,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도 집행부하고 서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대표이사가 온 뒤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우려가 이게 사람의 문제냐, 아니면 재단의 구조적인 문제냐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를 바라고, 아무튼 재단 고유의 업무가 명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지 향후에도 이런 반복되는 지적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 계속 제기되는 부분은 집행부하고 논의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논의를 해서 뭔가 이러한 질의가 내년에는, 또 차후에는 절대, 나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질의 남으셨으면 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이 지금 얼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해가 137억입니다.
고만규위원
처음 출발할 때 5,000만 원이었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37억입니다.
고만규위원
37억이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언제 출연금이 늘어난 거지요? 언제언제 늘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2010년도에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물망복지센터가 생기면서 확 늘어났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수탁과 관련해서 수탁을 받는 법인들의 법인전입금에 관련해서 서울시가 조례로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연간 한 2,000만 원 미만 정도 선에서 전입금을 그렇게 잡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법인전입금 점수에 대한 포지션을 좀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복지재단에서 어떤 수탁심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법인전입금을 늘리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증거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혹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금년부터 저희들 위탁심사가 업무 재설계를 해서 서울시로 가져간 사항입니다.
고만규위원
아까 그랬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법인전입금을 본 위원은 없애자는 주장이었거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없애자는 주장이었는데, 어쨌든 5,000만 원 정도 이상이었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5,000만 원에서 1억 이상씩 계속 했었어요. 어쨌든 2,000만 원 정도로 된 것만 하더라도 고무적인데 일단은 복지재단이나 등등 해서 법인전입금을 올려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복지재단 대표님, 기능보강사업 컨설팅으로 상이군경복지관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에 대한 컨설팅이지요? 기능보강사업 컨설팅이 뭐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주로 범위가 넓고 그리고 내용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억 원 이상 시설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컨설팅을 나가는 경우에서 상이군경복지관 거기도 포함된 겁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뭐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뭐가 왔길래 컨설팅을 해 주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증ㆍ개축에 관련한 겁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세 군데가 다 증ㆍ개축에 대한 컨설팅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라니까. 상이군경복지관이 어떠한 증ㆍ개축을 요구해 왔느냐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잠깐만요. (직원을 바라보며) 차라리 일어나서 얘기해.
김기옥위원장
우리 대표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시고 그냥 업무보고 하시면서 읽는 수준으로 업무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 소요액이 1,900만 원이나 되고 이런 기능보강사업 컨설팅을 하면 대충 어떠한 기능보강이 있어서 이렇게 컨설팅이 진행됐다. 대표이사가 그 정도 설명은 하셔야지 그것을 모르고 뒤에다 대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업무파악도 안 되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보고를 의회에 불성실하게 하면 평상시에 어떤 일들을 하고 다니시길래 그러시는 거지요? 답변하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직접 발주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업에 한해서 적절한 감독역할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기옥위원장
아니, 내가 알고 싶은 건 상이군경복지관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증ㆍ개축 관련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게 답변 참…….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뭘 별도로 보고를 해요! 이 자리에서도 못할 정도로 숙지를 안 하고 있는 대표가 지금 뭘 별도로 얘기를 합니까? 아니, 본인이 하는 업무보고의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읽는 보고를 하는 게 맞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감사에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파악하셨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상이군경복지관 별관 증축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별관 증축 총 예산 4억 6,800이 서울시에서 집행이 되는데요, 거기 별관에 옥상방수는 컨설팅을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방수비용을 빼면 3억 6,300만 원 짜리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기능보강컨설팅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어떤 복지관이나 이런 데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컨설팅을 한다는 것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기능보강비가 과도하게 지출될 것, 1억 이상이 됐을 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때 재단에 의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것이 원래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했던 업무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새로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현장에서 올릴 때는 과도하게 잡은 것도 있고…….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최근에 서울시복지재단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업무 재설계하면서 저희들한테, 예전에 고유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이고요.
김기옥위원장
아이고, 우리 대표님, 뒤에 실무자 나와서 얘기하세요. 아시는 분이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1억 이상의 기능보강비가 들 경우에 서울시복지재단이 컨설팅을 맡은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송성숙입니다. 제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6년 지금 시의 시설에서 신청하는 기능보강 타당성검토사업을 한 경력을 근거로 해서 금년부터는 증ㆍ개축에 해당하는 1억이 넘는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기존의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사전 컨설팅을 함으로써 예산낭비요소를 줄이고 그럼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에 고유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직원 중에 건축사가 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회계사가…….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그 사업을 서울시복재재단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에 고유사업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올해 고유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컨설팅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하네요?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네, 제안이 있을 경우에…….
김기옥위원장
1억 이상의 기능보강비가 든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복지건강실에서 서울시복지재단한테 컨설팅하라고 하면 서울시복지재단이 고유업무로써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이것은 시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전문성을 살려서…….
김기옥위원장
이해가 안 되네. 자, 고유업무다 아니다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 스스로 이것 우리 고유업무야 아니야 해요? 안 했던 것을 올해 고유사업으로 정했어, 이것 누가 해요? 고유업무가 아닌 것을 누가 판단해 주냐고? 판단 스스로 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동안 안 했어요. 안 한 사업을 업무 재설계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우리 고유업무다고 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요? 고유업무라는 것은 정관에 고유업무다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정관 개정해서 이것은 우리의 고유업무다 넣어서 하는 거예요? 고유업무다 아니다는 것을 득하는 것을 어디다 득할 거예요?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위원장님, 이 사업은 저희 정관에 있는 복지시설지원에 해당하는 정관 해당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연 초에 이사회 거칠 때 1,000여 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복지재단에 기왕에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서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사전에 컨설팅함으로써…….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이전에는 왜 안 했어요?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기능보강 타당성검토가 1년에 700억 정도 저희한테 심사가 의뢰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가 여력이 없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업무들이 몇 개 서울시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생긴 여력을 가지고 전문성을 살려서 시설을 사전에 돕기 위해서 컨설팅 업무를 기획을 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자체적으로 업무를 개발한 거네요?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기왕의 노하우라,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복지재단의 고유업무로 정해졌어요. 그것을 복지건강실에서 알고 1억 이상의 것은 다 서울시복지재단으로 컨설팅하라고 하겠네요? 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까?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금년에도 저희가 기존에 기능보강 타당성검토를 수년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김기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자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김기옥위원장
신청을 누가 하냐고?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기능보강비를 확보한 시설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이 사전에 한번 봐줘라 이렇게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
김기옥위원장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금년에도 한 10개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김기옥위원장
아니, 어떻게 시설들이 서울시복지재단 업무가 뭔지 그게 고유업무인지 자기들 스스로가 올해 업무라고 정한, 의원들도 모르는데 시설들이 이것 서울시복지재단이 하는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해야지 이렇게 의뢰한단 말이에요?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저희가 이사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전체 시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확보한 기능보강비의 집행을 컨설팅을 통해서 도와드리겠으니까 의사가 있으신 시설은 신청하십사 그렇게 해서 몇 개 시설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이 넘고 증ㆍ개축이고 전문가의 관점이 필요한 사업을…….
김기옥위원장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예산은 먼저 확보했는데 예산을 확보한 시설이 서울시복지재단에 다시 기능보강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를 한다?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똑같은 4억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시설 입장에서 업자와 했을 때 적정한 가격 이상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예산 확보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은 끝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이전에는 기능성타당성검토를 같이 합니다.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도 검토를 합니다만 저희가 시설에서 신청한 그 기능보강 내역이…….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상이군경이 지금 4억이 잡혔다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장
증ㆍ개축 비용으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4억 6,800만 원으로.
김기옥위원장
언제, 내년에?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해, 작년에 잡혀서 올해 집행하는 게 4억 6,800만 원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래서 상이군경복지관 4억 6,000이 별관 증축으로 잡혔는데 그것을 지금 뒤늦게 서울시복지재단이 기능보강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줬다 이 얘기지요?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자세하게 설계한 검토내용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사전적인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에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예산은 확보된 상황이고 집행단계에서 컨설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왜 보통 기능보강비를 신청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 별관을 증ㆍ개축해서 면적을 더 넓히고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최소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4억이든 4억 2,000만 원이든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 사전적인 단계에서 컨설팅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뽑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확보를 하고 뒤에 사전적으로 복지재단이 업무는 이미 집행부한테 많이 가서 남은 인력들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고유업무라고 새로 만들어서 한다는 이런 얘기로 들려요.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을 심사할 때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700억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200억 정도만 우선순위를 고르게 되니까요. 그때는 타당성 여부, 그다음에 예산도 삭감할 수 있으면 하지만 실제…….
김기옥위원장
보통의 예산이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먼저 확보할 때, 서울시에서도 200억, 300억짜리 할 때 용역 들어가요, 타당성조사 들어가요, 그다음에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예산 다 확보해 놓고 기능보강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후에 한다, 이것은 마치 복지재단이 업무 다 뺏기고 할 일 없으니까 유휴인력 가지고 뭔가 자기들 자구책으로 일을 만들어 낸 것 같다니까.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금년에 더 많이 컨설팅을…….
김기옥위원장
사전적으로 하든지 이래야지 사후적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니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사전적으로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약 700억 중에서 200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우선순위로 해서 배치하는, 그러다보니 사전적으로 검토해서 이 예산이 필요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지요. 그러면 시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는 집행을 하는데…….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복지재단이 지금 사전적으로 어떤 청소년시설이든, 아니면 복지관 증ㆍ개축에 있어서 예산이 1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사전적으로 가서 보고 아, 이 올린 예산이 맞다, 안 맞다를 컨설팅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장
사전적으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전에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를…….
김기옥위원장
모든 1억 이상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다?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1억 이상이 아니고요. 1,000만 원짜리부터 하여튼 시설에서 신청한 모든 기능보강 신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서 심사를 합니다.
김기옥위원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컨설팅은 그 단계에서는 못 들어가고요.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컨설팅을 사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컨설팅을 꼭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시설에 공사전문가가 없어서 그냥 업체의 전문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안들이 몇 년간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포착이 돼서…….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그 전문가라는 것은 자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건축직이 둘 있습니다.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회계사가 한 명 있고요.
김기옥위원장
그래요.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전혀 의회가 모르는 컨설팅을 사후적으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다. 거기에 예산이 1,900만 원이나 추가로 또 반영이 된다. 기왕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자체인력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여서 하는 방법, 아니면 사후 컨설팅이 과연 효과적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 세 곳에 대해서 컨설팅 제기가 언제 됐고, 또 과정이 어떻게 됐고 누가 했고 결과, 이게 보면 컨설팅 실시 및 완료라고 돼 있어요. 완료내용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전략기획본부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노량진수산시장에 가서 수산물 관련해서 방사능 검출여부에 대해서 조사도 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뒤에는 어땠습니까? 그 뒤로도 별 특별한 특이점은 없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갔다 오고, 물론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갔다 오고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불검출 됐다라는 보도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아서 고등어를 안 먹네 그런 얘기들이 많고, 또 상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불식시킬 방법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없지 않나 걱정도 되고, 또 그때 당시는 없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이 연구원장…….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9일 이후에 저희가 아니라 식약처에서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저희가 계속 해 오지만 아마도 이제는 그 8개 현 부근에 있는 수산물을 전부 들어오지 않게 했기 때문에 요새는 별로 거의 방사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안 나온다고 매번 자료를 공개하고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현재는 다른 방법을 특별히 찾을 수 없고 저희가 그냥 수산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태까지는 한 반반 검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수산물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현재 1년에 500건 정도 검사하는데 그것을 2배 정도로라도 늘리려고 방사능 검사기기를 한 대 더 구매해서 검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배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특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 또 방사능 검출이 안 된다고 하지만 최근의 뉴스 이런 것을 보면 원산지를 속여서 들어온다 이런 우려도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수산물을 안 먹고, 그래서 대체식품까지도 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자료는 주시기 바라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드렸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복지재단 대표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번 나오는 행정사무감사장에 재단 대표로서 업무파악이 안 됐고, 또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재단 대표가 전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이 없고 그러다보면 사업을 방만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시정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식품을 가공 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노점상에서요?
강태희위원
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는 안 되지요.
강태희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안 됩니다.
강태희위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일시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해서 많은 물을 해서 주방에서 물로 세척을 하고 그릇을 닦고 행주도 빨고 하면 되는데 물통 몇 개 갖다 놓았다가 뒤에 조그마한 통에서 세척하고 세수하고 그물에다 또 행주를 빨고 하면 그 행주를 헹구려면 제가 보는데 있어서는 한 열 번은 헹궈야 그 행주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식품을 가공 제조하고 찌꺼기를 가지고 안 갑니다. 바로 옆 도로변의 하수구에다 내버리면 여름철에 그 냄새가 차고차고 해가지고 많은 물건들이 부패돼서 하수구 구멍을 메워서 안 나가요. 몇 번 구청에서 내가 120 다산콜센터에다 신고도 하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이것을 각 구청별로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방침을 내려서 강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지, 청량리 로터리 주변에 한번 가보세요. 이것이 청량리 로터리인지 뭔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조그마할 때 이걸 조치해야 되는데 이미 감당하기가 지금 현재 한계가 넘을 정도로 커져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강태희위원
보건소장한테도 직접 내가 해도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힘이 없어요. 보건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그 법령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힘이 없는지, 어떻게 하실 방침인지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도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청량리시장에 한번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업무가 검사업무는 연구원에서 하게 돼 있고 그런 것을 행정규제 하는 업무들은 시청이나 또 각 구청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나가서 막 수거해다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오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 달라,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말로서 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협조사항으로 하시는 게 원칙 아닌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너희는 검사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이런 것까지 너희가 하려 그러느냐, 또 거기서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강력하게 구청에서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니까 유통 가공식품의 안전성검사 강화, 여기도 보니까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포괄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및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정책감사로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복지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