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태규 의원 발언
박태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 분야의 기술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울 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통해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선서)
박태규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박태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희망서울 건설을 위해 열정과 혼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시정을 혁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한 해 동안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수행한 업무를 오늘과 25일 양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위원회 박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적극 지도편달하여 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의 건설기술 발전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심사총괄팀장 김길남, 기술관리팀장 이학구, 기술지원팀장 박준익,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건축심사팀장 박효석,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의기, 품질지도과장 이강호, 토질재료시험과장 장동우, 화학시험과장 구흥서, 계량기검정과장 양춘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존경하는 박태규 부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품질시험소장 차광재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차광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2013년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결과를 받아봤는데 기관을 보면 도기본,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3개 기관을 했고 시기별로는 해빙기 대비, 수방 대비 합동안전점검도 했고 그다음에 특별안전점검도 했고 가을철 대비도 하고, 동절기 대비는 지금 하고 있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동절기 대비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17개 완료했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내용을 죽 읽어보니까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발주부서의 조치결과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외부전문가와 기술심사담당관의 직원이 가서 봤는데 이런 내용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발견하지 않아도 될, 누구나 봐도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육안으로 봐서도 굉장히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많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 그렇게 전문적인 부분도 아니고 또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점검하고 조치를 해서, 현장에 가보면 시공사도 있고 감리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아니면 주의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렇게 안전점검에 지적을 받고, 또 이 안전점검이 사실은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건설공사의 특성은 항상 계기별로, 또 하루에도 아침저녁으로 시기별로 환경이 바뀝니다, 공사여건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은 진짜 하루도 잠시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하고 그렇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번을 점검한다고 해도 안전사고가 안 난다고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진짜 겸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불시점검도 해야만 이것이 최소화가 되지 이것이 한번 완벽하게 점검을 했다고 해서 그다음 날이라든가 또 추후에 이것이 안전이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건설공사라는 게 항상 바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반복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미한 지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지적사항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아직까지 조치 중이 5건인가 그것은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주찬식위원
아직 조치가 안 됐더라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것은 심도 깊게 발주기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완벽하게 한번 점검을 하면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저희도 공사장 관리를 점검을 하면서도 발주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안전팀도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했어도 완벽하게 지적사항이 없게 할 수는 사실 없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점검을 받는 시공사 현장에서 이것이 최대한 담보가 되어서 이런 지적이 발생이 덜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보면 이런 반복사례를 전파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또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기술용역사업 수행평가능력기준 개정이라는 것이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 기술용역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을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책자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여기 보면 현장감리원을 증원 배치하고, 또 중복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또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감리원 배치를 제도화하겠다 이런 것을 제도화하면 이것과 지적사항과 연계를 시켜서, 또 여기 보면 마지막에 부실감리업체 및 기술자 용역참여 배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사항과 배제, 평가를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을 안전점검 결과와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기에는 저희가 기술용역사업 수행평가기준이 매년 이것이 국토부에서 바뀌면 저희 서울시도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금년 3월에 바뀌어서 시행을 하다가 최근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량진과 방화대교 연 이틀 보름 간격으로 7월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짜 아무리 공사가 잘 돼도 안전에 사고가 나면 인명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도기본 본부장이 주관하는 TF팀장이 되고 거기에 저도 일원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용역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기술용역사업수행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뭐냐면 다섯 가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중에서 안전분야에 기술지원감리원 배치를 제도적으로 하고 또 현장에 과거에는 기술지원감리원이 10개 현장까지 참여해도 무방했는데 5개만 참여하도록, 국토부는 지금 현재 10개인데 저희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서는 5개만 참여하도록 시켰고요. 또 맨 밑에 이것이 가장 큰 이슈거리인데 방화대교와 노량진 사고 난 설계나 감리업체는 11월 1일부터 서울시 시내에서 5년 동안은 앞으로 참여할 때는, 우리가 참여를 인위적으로는 입찰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게 되면,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하는 게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사업승인 평가할 때. 그럴 때 주관적인 평가 할 때는 사고 난 업체기 때문에 그 부실을 반영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점수가 수, 우, 미, 양, 가가 있으면 제일 하위등급을 받겠죠. 그러면 평가점수가 1점이라도 낮으면 업체에서는 용역을 수주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방화대교, 노량진 사고 낸 감리업체는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5년 동안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너무 과대한 것 아니냐, 그런데 시정에 회복을 하려면 앞으로 다른 업체, 용역사가 지금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강하게 하니까 그러면 다른 지방도 이렇게 하지 않냐, 서울시 것을 표본삼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해서 지금 우리는 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전 기관이요.
주찬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법인은 법인인격이 일을 할 수 없고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때 관련된 사람이 사실은 법인 해산하고 청산하고 새로 법인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름 바꾸어서 들어오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업체 안 하면 그 업체 면허 반납하고 그 사람들 그대로 빠져나가서 법인 설립해서 하면 법인 설립 되지 않습니까? 법인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인의 내용이 기술자가 중요하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기술자까지 다 평가합니다. 업체와 기술자까지 다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같이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 중순, 또 7월 말경에 대형 인명사고가 난 사고가 있었는데 그중에 방화대교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부실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보를 설치하지 않았고 또 상부슬래브 일체화를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기존의 다리에다 이렇게 좁은 것을 붙이면서 밑에 있는 스틸박스를 가로보로 연결하고 상부에 있는 슬래브를 일체형으로 다 같이 했으면 전도가 당연히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심의회에서 자문을 받을 때 언급이 되었는데 그냥 공사 위주로 가다보니까 사실은 언급이 안 돼서 설계심의 할 때 앞으로는 이런 설계가 정말 타당성 있게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 어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방화대교 말씀드리면 방화대교에 설계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도기본에서 저희한테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문회의를 해서 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설계에 대해서는 그 사고 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함부로 못 하도록 심의를 저희한테 다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주찬식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심의를 다 받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문회의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자문회의 하지 말고 저희에게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건설기술심의 할 때는 구조분야 전문가를 전에는 한 분 정도 했는데 사고 난 이후에 8월, 9월부터는 세 분으로 강화해서 구조분야에 심의위원을 세 분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오면 구조분야는 2~3명 해서 강화해서 하고, 안전관리 분야도 신규로 더 선임을 해서 현재 심의를 안전관리분야, 구조분야로 해서 사고 난 이후에 9월부터는 그렇게 심의회를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계가 정말 제대로 잘되어야 되겠고, 또 설계내용대로 시공이 되는 것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할 몫인데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면 설계된 대로 시공하고 감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그때 발견을 하면 좋은데 발견하더라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서 제 생각에는 정말 설계가 당초부터 너무 너무 안전에 관한 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러주는 부분이 설계심의회에서 걸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제가 설계심의 할 때 수당 나간 것을 죽 훑어보니까 설계심의를 20몇 건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실적을 보면 20몇 건인 것 같은데.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25건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은 심의수당을 주지 않고 외부위원은 수당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검토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제2롯데월드와 몇 군데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정말 도서를 이 정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담당자가 중요한 부분만 브리핑을 이번에 바뀐 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 된 것만 얘기하지 언급하거나 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설계심의를 할 때 사실은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심의가 되려면 그분들한테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당하는 대우를 해 주어야 되지 위원으로 위촉한 거 명예를 가지고 와서 실비정도의 어떤 교통비 정도를 준다면 그 많은 내용이 과연 검토가 되겠는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만족합니까, 아니면 더 개선해야 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계심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어떤 형식적인 위원회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내실을 기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심도 있는 그런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요즘에 큰 건설사업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큰 사업이 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의를 심도 있게 위원별로 과업을 줘서 A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의를 중점적으로 보고, B사람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고 이렇게, 지금은 설계도서를 보면 동시에 보게 되기 때문에 업무를 나눠서 당신 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C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나눠서 심도 있게 보도록 해서 심의회를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이고요. 사실은 2013년 8월 30일 기준으로 848건을 심사했거든요. 절감 합이 약 2억 정도 되는데 열심히 잘하셔서 예산절감하신 것은 좋은데 대부분의 용역 중에서, 용역을 하면 이 용역을 사실은 연구결과를 해서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진 않지만 그렇게 별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까지 해서 결국은 용역을 보고서는 나오지만 그냥 한번 연구한 것으로 별로 정책적으로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한번 저한테 10월말 기준으로, 이거는 8월말 기준인데 심사건수 용역금액 있죠, 금액 나오지 않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여기는 건수만 하고 절감금액만 나왔는데 과연 10월말 기준으로 용역 타당성심사 의뢰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를 한번, 건수도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848건이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기술용역이 정말 타당한지 안 한지를 엄격하게 우리가 심사,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9쪽 하단에 보시면 심사회 결과 저희가 848건을 9월말까지 해서 199억 원을 예산절감 했고 그리고 그 온 것 중에서 790건 중에 92건 이건 뭐냐면 기술용역 자체 시행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용역을 하지 말고 너네 발주기관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해라 그렇게 한 게 790건에서 92억 원의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외주로 주지 말고 직접 공무원들이 해라. 그래서 92억을 예산 절감한 것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합리한 용역 이런 것은 지양하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설계도면 지원 비용이 올해 2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발주기관에서 도면비용을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설계능력도 배양시키면서 저희가 자체 시행을 하도록 유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주찬식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보니까 약 200…….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2개 합하면 거의 한 300억 정도됩니다.
주찬식위원
30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는 정말 300억, 3,000억씩 낭비하는 기관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약 300억 정도 절감하셨는데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주찬식 위원님이 말미에 칭찬을 하셨는데 칭찬에 대한 답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항상 격려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팀장, 직원들은 제 돈이 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해서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게 잘하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도 오히려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챙겨주는 쪽,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그거 아시죠. 아까 보고하셨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 59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5번에 계량기 제작업체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시 사전 통보를 하지 말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답변으로 품질시험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건의하라고 했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김기덕위원
이에 대한 답변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후단에 긴급한 경우 또는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시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선안 건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모든 일상점검을 긴급한 경우나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현재까지 계량기 제작 업소에서 특별히 불량품을 제작해서 문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사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통보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법령 개정을 건의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염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전에 통보 없이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자세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사후관리 점검을 불시에 했을 경우 점검대상 업체에서 단서규정을 근거로 긴급한 경우도 아니고 증거인멸에 해당이 안 되는데 왜 불시에 점검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제보라든지 거기에서 만든 제품이 불량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사전에 예고 없이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제작업체가 우리 품질시험소가 불필요하게 와서 괴롭힌다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마음자세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점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7일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그렇게 된 규정을 사전 통지 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건의하라고 제안한 것 아니겠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김기덕위원
지난해 감사 이후에 계량기 제작업체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 실적과 불시점검을 이행했는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불시에 저희들이 점검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성실하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점은 보이고요. 다음은 6번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시 자체점검이나 자체시행을 사업의 성격, 용역결과의 중요성, 직원들의 자격여건이나 용역업무 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심사를 하도록 한 건에 대해서 자료 60쪽에 직접 설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교육을 시행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교육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이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교육 참석률, 덧붙여서 이 교육에 연간 사용된 교육예산은 얼마인지, 지금 뒤에서 자료를 봐야 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차피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고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교육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종료 후에 교육한 내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옛날에는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과정이 과제가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유사한 방법으로…….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과제로…….
김기덕위원
시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그 교육은 참고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인재개발원에다가 그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18회, 60쪽 맨 밑에 나옵니다. 60쪽에 ’12년도부터 도로 등 6개 분야에서 총 18회 해서 70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죠. 60쪽 7번에 우수 건설현장에 대한 시장 표창 후 수상자가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라는 제안에 대해서 시장표창을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련 방침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을 보시면 9번에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운영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대 시행하려면 인원증원이 필요한데 조직담당관에서 인력 감축조치는 않겠으니 자체 인력을 조정하여 운영토록 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자체인력으로.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지난해 서울시 조직개편 때 대부분의 부서 인력을 감축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여러 가지 통폐합되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때 감축 사유가 주로 예를 든다면…….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기능적으로 재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기능의 활성화해서 어차피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감축된 인원들은 주로 어디로 발령을 냈다는 거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다른 부서 모자란 데에 집어넣고 해서 전체적으로 맞췄습니다, 조직담당관에서.
김기덕위원
업무의 효율성에는 문제가 없이…….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공사점검할 때 공사 볼 건수가 많으면 저희 기술지원팀 외에 다른 팀 직원이 더 추가로 포함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부분 제가 또 묻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자체인력을 조정해서 순회점검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자체인력을 조정한다는 것이 다른 업무의 직원을 빼서 점검반으로 충원한다면 직원이 빠진 부서에서는 또 다른 업무공백이나 업무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식 충원은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내에 7개 팀이 있는데 기술지원팀에서 점검을 할 때 조경팀이라든가 설비팀, 토목팀 등 다른 팀 직원을 편성을 해서 같이 해서 업무가 덜 바쁜 시기별로 그렇게 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태스크포스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본 결과…….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해봤는데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충분히 저희 목표대로…….
김기덕위원
담당관의 생각인지, 조경팀장 한번 나와 보시죠.
미애
박미애조경팀장
조경팀장 박미애입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인원을 빼서 돌리는 문제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무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미애
박미애조경팀장
저희 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직원들이 워낙에 일당백 하는 직원들이 와있기 때문에 저희 조경팀의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이 순회점검을 위해서 현장에 지원을 나가면 그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남아있는 직원이 혼자 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나가는 직원이 또 야근을 하면서 업무가 많이 몰려있을 때는 자기 업무를 같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직담당관에 개편요구를 할 때 항상 한 명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전체 인력구성상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진행이 못 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별문제는 없다?
미애
박미애조경팀장
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답변대에 서게 해 드렸는데 지금 여성이 혼자 나오셨는데 다른 직원들이 지금도 잘 협조해 줍니까?
미애
박미애조경팀장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김기덕위원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어요. 건설공사 부실 벌점부과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02쪽을 보십시오. 최근 3년간 부실 벌점운영 내역자료를 보면 벌점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는 단 한 건도 없음을 볼 수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벌점 부과건수가 이렇게 현격하게 줄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좋은 현상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에 대해서는 각 공사 발주하는 공사장 관리하는 도기본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한강사업본부라든가 자치구라든가 공사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가 품질관리에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 왔고,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공사현장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신단 말이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상반기에 그랬습니다.
김기덕위원
이런 현상은 이번에 도기본 행정사무감사를 봐도 나타났거든요. 도기본에서 외부기관에 감사 시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벌점을 줘도 될만한 사항인데 주의나 경고를 내린 적도 있더라고요. 덧붙여서 감사자료 518쪽을 보면 벌점과 관련한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범위가 있는데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부과현황 관리와 벌점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현장에 부과한 벌점이 제가 아까 도기본의 예를 들었는데 모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적정하지는 않고요.
김기덕위원
그렇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지금 각 기관에서는 원칙은 법에 건설업체와 한 기술자들 같이 양벌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청이라든가 도기본에서 오면 한 군데만, 업체는 안 하고 기술자만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업체만 하고 기술자는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오면 반려시켜서 이것은 모두 해라 저희가 공문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오면. 몇 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벌점이 적정하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과하게 부과했다든지 부족하게 부과했다든지 하면 기술심사담당관이 시정조치 식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저희 역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사업추진부서에서 벌점이 부과되면 건설산업정보센터로 통보하게 되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위탁기관입니다. 건설산업정보센터 벌점제 시스템에 거기다 저희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거기에다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없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제가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부과한 벌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부과한 벌점에 대해서.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아니, 발주기관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에서 여기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점을 부과한 다음에 시스템에.
김기덕위원
잘 알겠고요.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부과현황 관리와 개정내용, 운영요령 전파 등 소극적인 업무에 그치지 않아야 되겠고 벌점부과 적정성을 확실하게 따져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부실한 시공이나 또는 안전관리를 한 업체 기술자에게 적정한 벌점이 당연히 부과되면 앞으로 더 개선해서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질문 마칩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권 329쪽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점검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9쪽에 순회점검반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보면 금년도 실적은 9월말까지이기는 하지만 최근 3년간 지적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순회점검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저희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요, 또 상반기 하반기 전체 후생동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또 인재개발원에 계약금액 조정실태 이런 과정이 있고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점점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설계변경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사실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장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제대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1쪽부터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내역 자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37쪽 아래와 343쪽, 344쪽, 350쪽, 351쪽 이 뒤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적내용을 보면 수십 건의 지적내용이 계약된 제비율 임의변경이란 내용으로 지적되어 있는데 계약된 제비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없습니다. 규정에 한도를 초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임의변경으로 해서 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이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그런 게 법정요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계약이 된 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율이 적다고 임의로, 발주기관에서 공무원이 그것을 감리라든가 임의로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올려서 과다하게 제비율이 지급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제비율 검증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직원이 몇 년 전에 개발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제비율 검증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뭐가 잘못 되었는가 이것이 자동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뭐 얼마에 뭐가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제비율 검증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기관에 시정을 시키고,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면 샘플로도 점검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비율이 잘못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많이 된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공사 지역도 다르고 공사 성격도 다른데 제비율 검증프로그램이 전체에 맞춰서 자동입력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68쪽부터 품질관리 현장확인 자료가 있는데 점검한 날짜에 비해 조치완료 한 날짜가 상당히 늦은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368쪽 연번 2번 점검일이 3월 11일인데 조치완료일이 7월 4일이에요. 또 연번 3번도 점검일이 3월 28일인데 조치완료일이 8월 17일이고요. 이 뒤로도 자료를 살펴보면 조치완료 일자가 늦어진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395쪽 연번 73번의 경우에는 11월말에 점검을 했는데 조치완료일이 다음 해인 2월에야 조치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내용을 보니까 지적사항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요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렇게 조치완료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물론 지적 건수에 따라서는 단 시간 내에 조정이 가능한 게 있고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치기간을 2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2개월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기들이 사실은 2개월 내에 조치를 하고도 보고가 늦어서 늦게 조치된 것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들이 2개월 내에 조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대부분 2개월 내로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간이 늦는 것에 대해서는, 늦게 보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4쪽 연번 23번 남부순환로~오정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지적한 시험실 면적 추가확보에 대해 5월 16일에 완료가 되었고, 또 409쪽 연번 65번 염창2 외 1개소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현장에서 지적한 시험실 면적 확보에 대해 8월 6일 조치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 시험실 면적이 확보조치 되었는지 확인되었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조치 받을 때는 시험실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뒤에 사후관리는 해보셨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한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 품질시험소에서는 계속 한 현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발주부서하고 감리단에서 시공을 그렇게 하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기술심사담당관의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활동이나 품질시험소의 품질관리현장 기동반 활동에 대해 자료를 보고 이 활동이 없으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서울시 공사의 품질을 믿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활동을 하고 사후처리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순회점검반의 경우에는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하고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또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의 경우에는 지적했으면 조치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조치기한을 2개월을 준다고 했는데 기한을 넘기면 독촉을 해서라도 조기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세히 챙기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택시미터 일제점검을 해 주셨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했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택시요금 주관은 교통본부에 택시물류과에서 주관했고 우리 품질시험소에서는 요금에 올라온 미터기 검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 올리는 가격이라든지 또 할증문제라든가 시스템 문제나 이런 것들은 교통본부 택시물류과에서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미터기 조정할 때 몇 군데에서 했었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택시미터기 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치검사하고 주행검사가 있는데 정치검사는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100% 다 했고 장소는 네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행검사는 약 7만 3,000대 되는 전체 택시를 한 달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품질시험소의 장비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안배를 해서 교통공단하고 지정업체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품질시험소 1개소에서 하고 나머지 지정업체 71개소에서, 합해서 72개소에서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택시미터기 조정할 때 사실 택시들이 몰릴 수 있는 것을 예상했어야죠. 그날 검사장에서 아수라장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께서 그 신문 방송보도를 보셔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10월 14일 첫날 서울대공원에서 했는데 사실은 택시물류과하고 우리 품질시험소하고 법인택시조합 또 개인택시조합, 정비업체 이렇게 합동회의를 해서 사실은 안배를 했습니다. 무슨 회사는 며칟날 하고 무슨 회사는 며칟날 하고 개인택시에서 가ㆍ나ㆍ다로 해서 며칟날 하고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택시운전사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일시에 첫날 많이 몰려서 혼잡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우리 서울시 택시물류과하고 품질시험소하고 업체와 합의해서 그 다음날부터는 법인 업체는 택시미터기를 떼어서 그 현장에 오도록 해서 바로 체증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집행부 교통본부나 품질시험소에서 어떤 누구 누구 그렇게 책임전가를 하기 전에 좀 가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대비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미숙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실무진들 일하는 사람들이 초보들,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되어서 굉장히 작업 속도가 늦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를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행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파생될 수 있는 것까지도 계산을 해서 시민들이 또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점은 향후 기록으로 남겨서 후임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업무보고서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에 있어서 ’13년 계획 및 실적에 보면 계획이 19만 건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26만 4,801건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서울에 택시미터기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7만 2,199대네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오봉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택시미터 계획이 2만 9,700대인데 3만 6,943대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7만 2,199대를 빼고 난 뒤에도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이번에 일제검사를 한 것이 7만 약 3,000대 되는데 왜 10만 9,000대 되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하루에 평균 7만 3,000대 택시 중에서 대폐차 그러니까 폐차하고 새로운 택시로 갈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루에 보통 오는 것이 한 100대 정도 됩니다.
오봉수위원
그게 한 연 2만 9,700건 되잖아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거하고 지금 저 7만 3,000대하고 합해서 보면 현재까지 한 게 한 10만 9,000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택시미터 7만 2,199대를 빼고도 계획보다도 많이 나왔네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더 많죠.
오봉수위원
그것이 약 7,000건 정도가 더 생겼어요.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2만 9,700대 택시를 금년에 잡은 것은 전년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은 기존 택시에 차 나온 지가, 금년도에 폐기하는 차가 많다든지 아니면 자동차회사에서 연말 즈음 이런 때 되면 연도식 해서 차를 싸게 파는 게 많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폐차할 때가 안 되어도 그렇게 회사에서 바꾸는 경우가, 개인택시 사장들이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택시 요금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은 없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사실 구청 교통지도과나 교통본부에서 취급하는 업무인데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택시요금 오른 것은 사전에 홍보가 되어서 기본요금 600원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비싸다는 것은 있지만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방송을 타는 것은 사실상 인원을 나르는 택시에 대해서만 미터기를 다는데 일부 몰지각한 벤이라는 차를 가지고 공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악덕업자들이, 그 사람들은 택시미터기를 달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서로 계약에 의해서 요금을 결정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달아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 경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는 거예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문제되는 화물벤 말이죠?
오봉수위원
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단속하는데 지금 그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잖아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 품질시험소에 자료는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평소에도 차량별로 택시요금 차이가 많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아마 시민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가설이지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택시미터기를 인위적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간혹 그런 택시들도 있다 그렇게 시민들 간에 속설로 오고가고 그러는데 그리고 민원도 제기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품질시험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품질시험소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2012년부터 교통본부에서 시행해서 자동운전기록계 장치를 컴퓨터에 다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몰지각한 운전사들이 요금기를 조정하면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시미터기를 조작해서 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됐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부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림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출신 인택환 위원입니다. 두서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76페이지 봐주시죠. 차광재 소장님, 최근 3년간 KS제품 시험에 대한 불합격 현황 있죠. 1276페이지 거기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올해 9월 말까지 일반제품과 KS제품의 불합격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년에는 일반제품이 2.9%로 KS제품 4.9%에 비해서 불합격률이 낮죠. 그리고 그다음해에도 1.6% 대 2.9%로 거의 비슷하고 올해에도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제품보다 불합격률이, 최근 것은 비슷한데 그전에 1년 단위로 보면 KS가 불합격을 더 해요. 왜 그런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변에 깔려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제품은 무작위로 다 시험을 받도록 되어 있고 KS제품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해서 품질시험을 받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의 발주부서에서 품질시험 계획에 의해서 KS제품도 품질시험을 받도록 했거나 아니면 KS제품이 어떤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저장의 상당기간이 있어서 감리단하고 발주부서에서 시험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만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KS제품이 불합격률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KS제품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시험을 받기 때문에 불합격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일반제품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시험한 거고 KS제품은 상당히 적은 숫자를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정말로 KS제품의 신뢰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KS제품은 문제가 있다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말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수가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650개, 883개, 올해도 600 몇 개이고, 그리고 보조자료로서 옆 페이지 1277페이지를 보면 인터로킹 보도블록 개수야 많지는 않습니다만 절반이 불합격, 기준 안 맞음. 그리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벽돌도 42% 죽 16% 하다가 올해도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라 25%, 20%, 14.3%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KS라고 과연 할 수 있는가? 코리아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는가, 너무 불신을 나타내지 않나요? 이것 어떻게 개선할 방법 없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KS제품이라 해서 현장에서 100% 믿고 사용하지 말고 시험을 의뢰하도록 저희들이 관계공무원들, 감독자들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불합격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로서 우리가 KS를 인정하고 업체를 관리하는 기술표준원에 업체하고 몇 월 며칟날 이런 것을 했는데 이렇게 불량품이 나왔다 하는 사항을 통보해서 KS 지정을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강화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처음에 KS 지정 받을 때만 표준을 맞추고 그다음에는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KS란 마크만 달고 무작위로 계속 생산하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기술표준원에서 혹시 아까 순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불시점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술표준원에서 KS제품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레미콘회사만큼은 발주자 감리단에서 공장에 가서 견학하고 시험제조과정을 지켜보고 자재저장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머지 벽돌 만드는 것이라든지 금속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시행부서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표준원에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부실공사와 관련도, 이것이 다 축적이 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구조물의 수명과 관련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권한이 없다고 하시지 말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서 현재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갑자기 찾아가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업무의 확장 내지는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답변이 좀 적절치 못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불량품이 나왔다 해서 이 제도에 대한 국가기관의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자재를 사용하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발주부서에서 KS제품이라 하더라도 시험을 해서 불량자재를 제척해서 현재 공작물 설치에 안전한 실시를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그러면 KS를 만든 보람이 없죠. 국가기관이 인정을 해서 그것을 믿고 할 수 있도록, 각자 시험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화 시키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시험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안한 것이 상부기관에 법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래서 우리도 불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야. 하고 우리는 또 보완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 업무영역도 넓어질 수 있고 상당히 KS의 공신력도 높일 수 있고, 아까 말한 구조물이 50년 갈 게 100년도 갈 수 있는데 50년이 아니라 20년도 못 가고 붕괴되는 그런 사태를, 이런 불신제품이 쌓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어쩌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양으로 보나 %로 보나 상당히 불신력이 높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KS는 지적된 것만 받고 일반제품은 아니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 말에도 사실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치상 이 정도 나왔으면 KS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KS를 만들 때 처음에 KS 공장이라고 해서 인정받고 그다음에는 관리가 안 되고 검사 나온다면 그때나 조금 하는 척하고, 나머지는 B급, C급 써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이 사태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한이 없다 그러면 상부에 법률 제정이라든지 시행령을 고쳐달라든지 규칙을 보완해 달라든지 해서 우리 품질시험소에서도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을, 혹은 인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했으면 어떤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하여튼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KS제품이 종류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됩니다만 일부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불량으로 나온 것들은 그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더 우리 서울시에서 사용할 때 시험을 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인택환위원
자꾸 일부 일부 그러시는데 보니까 구축자료 들어갈 것 거의 다 들어갔어요, 기본적인 것.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에서 더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그렇게, 또 예를 들어서 인터로킹 보도블록을 만드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검토를 해서 기술표준원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아까 말한 것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처음에 시스템 개발할 때만 KS 맡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무슨 검사 좀 맡겠죠. 그때 검사한다 혹은 검사 온다는 통보가 있으면 그때만 바짝 신경 써서 하고 나머지는 일반제품보다 못한 제품을 양산하고 팔아먹을 때는 KS제품이라고 비싸게 팔고 이런 사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해서 여기에 순회감찰반을 만들든지 불시점검반을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업무영역 확대도 되고 또 건축 구조물의 기존적인 구성요소를 제대로 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해서 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자꾸 그때그때마다 검사해서 쓰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이 사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2011년, ’12년, ’13년 똑같이 개선 하나도 안 됐어요, 통계상으로도.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사실상 우리 품질시험소가 품질자재를 검증하는 기관으로서 자재를 만드는 회사를 관리감독 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가 품질시험 의뢰가 되면 그 결과를 의뢰자한테 통보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위원님이 볼 때는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스템을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KS제품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현장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을 정부기관인 기술표준원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96페이지 2013년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있네요. 보시고 있죠? 이미경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입찰비리 및 심사위원 매수 건으로 구속, 보니까 아마 턴키심의위원을 매수한 것 같은데 이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출한 날짜가 올해 10월 11일인데 상세한 내용을…….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경 의원이 국감요구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내용이 뭐냐고요.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결과조치가 어떻게 되었어요? 구속되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심의위원 매수 건으로 구속되었네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신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업체에 대해서 구속이 되어서 신문에는 나왔었는데 특별히……. 공무원인데 퇴직하고 해서, 검찰에 구속된 한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인택환위원
이것이 건설심의위원회다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같은 이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과의 서로 인간관계가 깊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와 연결돼서, 지금 기술 관련해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같은 학자가 여러 곳에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많이 있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는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는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겸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도 될 수 있고, 없다 이거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여러 위원회에 있다 보면 비리 발생 소지도 있는 것이고요, 연결고리가 되어서 비리의 통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턴키공사가 저번에 개선했는데 300억 이상 안 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설계시공 분리발주가 원칙이고요. 만약에 턴키를 사업에서 한다 하면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이것이 확정돼서 시행하는 거예요, 연구 중이에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다 연구해서 끝났죠.
인택환위원
2013년 10월 25일 성과품 납품…….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턴키공사나 기타공사 이런 것을 10여 년간 과거에 서울시에서 한 것을 한번 백서 식으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턴키공사와 기타공사, 또 대안입찰 이런 것에 대해서 낙찰률, 공사기간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나중에 발주기관에서 대형공사를 집행할 때 앞으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해서 개선해서 활용하라고 각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지금 턴키공사를 300억 이상 것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턴키계약을?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지금 똑같습니다. 나오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발주기관에서 사업이 신규 나와서 턴키를 한다든가 기타공사를 한다든가 사업이 있으면 입찰방식 심의를 득해서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턴키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턴키를 안 하고 설계시공 분리방식, 기타공사로 하는 게 원칙이죠.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턴키는 안 하는 거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원칙적으로는 제한하고 있죠.
인택환위원
원칙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특별히 그것이 꼭…….
인택환위원
저번에 300억 이상 박 시장이 발표했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느냐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300억 이상짜리는 하는 거예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현재 나온 게 없습니다. 신규로 나온 게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나온 게 없어서 말로만 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 이거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좌우간 가든파이브 9,000억인가 하다가 나중에 1조 5,000억으로 올라가고 재벌들끼리, 대형업체들끼리 담합해서 그렇게까지 증가된 사례가 턴키와 관련이 있는 비리 같더라고요, 도시관리위에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살펴서 잘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백화점 식으로 그냥 뭐 한다 뭐 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를 해도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잘하면 상도 줄 수 있어야 되고, 가서 출석 한 두 번만 하고 수료증만 받고 혹은 전혀 가지도 않고 했다고 하고, 이거 교육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술직공무원은 우선 내년부터 토목직하고 건축직을 먼저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인재개발원에 교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한 50명씩 해서 한 열두 번, 기존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육을…….
인택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어쨌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이 됐든 작품이 됐든 뭘 할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인재개발원에서 별도로…….
인택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형식적인 시험이 되고 가서 졸기나 하고 조퇴나 하고 대리출석이나 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시험을 치든 뭘 하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집합교육을 해서 거기에서 과제도 주고 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교육의 효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토목대상 이런 거 있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토목상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거 제가 저번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보니까 전부는 다 기억 안 나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심사를 하려면 여러 사람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0가지의 경력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5가지밖에 안 되고. 그래서 선입견을 준다는 말이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 훌륭하다, 이 사람은 적으니까 아직 경력도 적고 아직 초보자구나 그래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용어를 봐 가지고는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공직선거에서 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3가지 정도 혹은 5가지 정도, 10가지 정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합당한 숫자를 본인보고 내라 그래요. 최고 자랑하고 싶은 거 최고로 내고 싶은 거를 하라고 해서 가짓수를 정해야지 어떤 사람은 수 십 가지 하고 어떤 사람은 몇 가지 하고, 그거 쓰는 요령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공무원과 안면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은 많이 쓰시오 이런 사적인 지도나 정보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 깊은 검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보니까 거의 골고루 형평성 뭐해서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사실 심사,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남한테 부탁받아서 누구를 좀 밀어줘라 이런 공정하지 못하고, 그 시스템을 보니까 제대로 된 심사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한 것은 그중에 한 가지 경력을 지적한 것인데 아마 깊이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몇 년 이내에는 같은 사람이 동일 상을 타지 못하도록, 그때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나는 이 상은 싫고 이 상은 권위도 없고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공무원들하고 인간관계 잘해서 추천해 주고, 이게 엉터리야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검토하셔서 상다운 상이 되고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상이 되어야지 공무원하고 친하고 누가 빽이 있고 이래서 상 탔어,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상이 무슨 상의 효과가 있어요. 상이라는 것은 남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나도 그 상을 타고 싶다, 열심히 하고 싶다,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럴 때 포상을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지적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이 지난번 상임위 때 그런 지적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토목상을 하게 되면 공적조서 쓰는 거 할 때 몇 가지를 똑같이 폼을 해서 그렇게 개선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토목상에 대해서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토목상은 받은 수상자한테 큰 인센티브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좀 더 고민해서 인센티브화 할 수 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거 할 때 좀 우대하는 방안으로 하고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찬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차광재 소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품질시험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의뢰하고 타 기관에도 의뢰하는데 품질시험을 해 주는 타 사설기관이 대충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대충 전국적으로 약 150군데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한 80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한 25군데가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품질시험을 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수료는 서울시의 품질시험소하고 개인 기업체의 품질시험기관의 수수료하고 같을 수도 있고 약간 차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수료는 차이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 건기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감가, 공공요금, 인건비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서 그것으로 계산해서 요금을 정하고 민간인 업체는 자기들 자유입니다. 우리가 정한 거에 봐서 자기들이 이렇다 하면 좀 내려도 되고 자기들이 봐서 좀 더 올려도 되고 그것은 제한이 없고요, 민간인은. 비교검토해 보면 그간에는 우리가 비싼 게 조금 더 많았습니다. 민간이 약간 적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하는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3.1명이 들어왔던 것이 1.5명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8월 8일에 고시한 것에 의하면 작년보다 약 40%정도 가격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간기업이 우리가 인하된 것을 보고 다시 내리지 않았으면 현재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금년 8월 8일부터 내렸습니다.
주찬식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좀 비쌌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비쌌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품질시험을 의뢰한 것을 보면 우리 서울시 발주부서에서 그동안에는 자체 우리한테 의뢰한 것보다 타 기관에 의뢰한 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차 우리 시에 의뢰한 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조례도 바꿨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개정이 되어서 발주기관은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80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보면 지하철공사를 9호선 하는데, 9호선하고 7호선을 보면 거의 다 타 기관에 시험을 많이 의뢰하고 그다음에 920공구 같은 데는 한 건도 우리 서울시에 의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의뢰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혹시 왜 그런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저희 품질시험소를 회피하는 사유는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하철공사에는 자재가 철근 계통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철근 계통 검사하는 중에서 성분을 검사하는 그런 기능이 우리 품질시험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의뢰하는 측에서 보면 여기에서 하고 또 성분검사를 다른 데에서 하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비된 민간기관을 많이 이용했는데 금년도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1억 한 1,500만 원 주고 스위스로부터 그 물건을 사서 금년 8월부터 저희들이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2개월 동안 지하철 현장에서 약 300여 건이 그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 현장에서도 시험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 기관을 이용하고 우리 시의 기관을 이용 안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품질시험소에 어떤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장비 사는데 노력을 했고 현재로서는 우리 서울시가 발주하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한 90% 정도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있고 일부 못하는 사항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비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기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서비스 측면에서 민간인들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것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조사하고 갖다 주는 서비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약간 저희들이 경쟁력이 뒤떨어지고요. 세 번째, 이거는 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우리 품질시험소는 성과물에 대해서 좀 엄격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결과물이 바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민간인은 그런 여지가 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비면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렌터카를 우리가 빌리는데 전에는 렌터카 회사에 가서 차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내가 의원회관 앞에 렌터카를 몇 시까지 가져와라 그러면 갖다 줍니다. 또 내가 타고 와서 찾아 가세요 하면 찾아가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렌터카에서 와서 가져 가십시오 또 반납도 렌터카에서 하십시오 하는 것하고는 고객 이용자 측면에서 약간이 아니라 어쩌면 많이 좌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은 경쟁력이라고 좀 보고요. 저는 일단은 첫째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심사할 때 그런 게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내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모든 자재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공사 품질이나 안전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하철공사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920공구는 한 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는 엄격함을 기준으로 한다면 타 민간 그런 품질시험을 해 주고 검증하는 기관은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런 지하철공사에 많은 자재, 어떤 데는 또 똑같은 공사인데 한 군데는 전부 다 타 기관에 의뢰하고 또 한 군데는 같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소를 이용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부분이 수수료도 싸고 어떤 품질시험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좋은데 이처럼 오히려 신뢰하기가 약간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공사품질이나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는 특히 920공구에서는 전혀 한 건도 우리 서울시 품질시험소를 이용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다음 단계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인데 앞으로는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서울시 발주공사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좀 엄격하게 하셔서 품질향상이나 아니면 안전도를 위해서 엄격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못 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 서울시의 시험소는 못 하는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업무는 완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어느 부분이 안 되고 여기에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도 나중에 우리 예산심사 하기 전까지 저한테 표로 내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보충질의 5분만 해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최근 5년간 설계ㆍ심의 일괄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 현황이 나옵니다. 연번 9번에 보면 서남권 야구장 건립공사 설계적격심의가 나오네요, 실시설계요. 우리 서남권 야구장 건립공사 설계심의를 하셨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설계변경이 네 차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심의가 ’11년 10일 6일에 심의했습니다. 그때 심의사유는 지하주차장이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되었고요, 주차면수가 당초 279대에서 500대로 221대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하1층의 주차장 일부를 수익시설로 변경을 하는 내용을 설계심의를 받았습니다.
오봉수위원
설계변경 심의를 한 차례 받았네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변경심의를 받았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업비 변화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의날짜만 자료에 파악된 거예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심의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심의를 해야 하고, 또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들은 심의를 해야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대표적으로 서남권 야구장 건립공사 설계변경의 이력을 보면 당초 2009년 6월 19일에 설계적격심의에 498억 3,500만 원으로 공사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설비로서 472억 원이고, 1차변경이 1,022억 원 무려 550억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200% 이상이 늘어났죠. 변경내용으로 보면 하프 돔에서 완전 돔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 설계변경 심의를 분명히 해야죠? 그런데 안 했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11년 10월 6일에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주차장하고 편의시설 추가할 때 한 것이지 이것은 하프 돔에서 완전 돔으로 변경하는 것은 심의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의뢰를 안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의뢰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2차변경에 수익시설 추가로 해서 시설비가 1,022억 원에서 1,360억 원으로 338억이 추가가 되었어요. 여기에서도 설계변경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에서 3차 또 주차장 추가로 인해서 시설비가 1,847억 원으로 되어 있고 당초 2차 변경할 때 1,360억 원이었는데 약 487억 원의 공사비가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또 4차 설계변경을 했을 때가 공연 및 펀의시설 추가로 해서 365억 원이 추가가 된 2,212억 원으로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당초 총사업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약 4배가 증가되었어요. 총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는 당초에 529억 원에서 2,418억 원의 총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수백 억 원씩 증가되는 그런 것은 당연히 설계변경 심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 심의를 한 번 했네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설계변경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했었을 때, 물론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을 전체 파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해당부서에서 통보를 해주기 전에는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설계변경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이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 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를 요청하도록 각 기관에 통보를 하고요. 지난번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앞으로는 시 방침을 득해서 모든 계획이, 돔구장도 사실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바뀌어서 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돔구장으로 씌우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앞으로는 주관과, 주관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날 때는 가칭 사업조정위원회라든가 해서 1부시장 산하에 주관부서와 저희 공사부서하고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앞으로 가칭 사업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설계변경이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돔구장 이런 사례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잘 되어야지 공사 중에 설계변경 되는 것이 지양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통보를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통제가 없다면서요. 지금까지 설계변경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자료조사를 전체 하세요.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문서로 각 통보를 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 건설상임위원회에 분명히 보고를 하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법령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어느 법엔가는 거기에 관련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법까지도 찾아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택환 위원님, 보충질의 5분입니다.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방화대교가 붕괴된 원인을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설계도 일부 잘못된 게 있고요. 시공이 감리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공사 중에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가설하중이라든가 타설장비라든가 그런 게 안 돼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일단 원인은 설계가 잘못됐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시공이 잘못됐죠. 설계도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인택환위원
설계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아까 가로보가 설치 안 된 게 우선 연결을 안 하고 이쪽에 편하중을 걸었어요. 그런데 설계에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감리라고 해서 그냥 맡겨버리고 말다보니까 견제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를 검토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앞으로는 심의할 때 세 분을 더 선임해서 앞으로 건설기술심의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분야와 안전분야를 더 보강해서 심의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책임감리라 하더라도 별도로 이것은 하겠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나중에 문제 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업체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도록 그냥 한 업체한테 주었어요, 청석한테. 추가공사라 해서 설계도 거기에 주고 감리도 거기에, 누가 견제시스템이 없어. 더군다나 제3자가 책임감리라 해서 공공기관에서는 또 견제 내지는 검토를 안 했고. 거기에다가 시공하는 사람도 제대로 지켜서 했으면 그렇게까지 인명사고가 안 날 수 있었어요. 자리에 감리자도 없었고 현장소장도 없었어요. 점심 먹으러 갔다고 하는데 중국인 노동자 두 사람만 기계에 올라타고 있다가 기울고 있는 것을 포크레인 양다리 걸치고 있고 다이소인가 타설기, 하나 딱 빼니까 그냥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때 감리자 누구만 있었으면 펄쩍 뛰어서 사람은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벌써 50m 되는 구조물이 소리가 납니다, 예고가. 뻐걱뻐걱 소리부터 이상한 조짐이 있으면 벌써 그런 인명사고는 안 났을 것입니다, 무너지긴 무너졌더라도. 그런데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모든 제도는 잘되어 있어요. 지금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로 말하면 구동역할을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많이 되어 있어. 성수대교 때부터 그 뒤로 많은 사고를 거쳐서, 뭐 제도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제도를 굴러가게 하고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마침 보완적으로 이것을 한다면 먼저 오봉수 위원도 질문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공공구조물로서 어느 정도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 거기에 관련된 제도를 의무화시키고 안 받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조치를 가한다 이것 좀 제도화시켜야지 그냥 인심 쓰는 식으로 설계심의 대상 추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안 했을 때는 처벌조항도 없고 그냥 실수라든지 깜빡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으니까 대형구조물이, 지금 공사 중에 그랬습니다만 공사 중이 아니라 사용 중에도 충분히 일어날 소지가 있었거든요. 아슬아슬하게 면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쪽으로 편심, 대형 화물차가 물건을 많이 싣고 그쪽 가장자리로 두 대 이상이 밀렸다 그러면 전도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내부규정 정도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요. 현재 여기서 지적하더라도 안 해도 할 말 없잖아요. 기속력이 있어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안 된다 무슨 의견서 내도 그냥 진행해도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여기서 어떤 결과를 했을 때는 거기 기속력을 받아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설계보완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고 진행했을 경우에는 어떤 채찍이 가해진다. 당근과 채찍이 분명히 제도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만날 백화점식으로 발표만 하고 기자회견만 하고, 그러다 사회적인 화두가 사그라지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것 제도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그냥 화두가 되어 있을 때는 하다가 또 없어 지고 없어 지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 상에 공무원들이 2년도 안 돼서 다른 데로 가면 자기 책임도 아니고, 또 시장이나 누구는 자기 공약이 아니거나 임기 시작해서 업무파악 하다보면 세월 다 가고 또 끝날 때 되면 새로운 공약 개발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그냥 흐지부지 하다보니까 성수대교 무너졌어도 그 뒤로도 계속되고. 이번에 또 나쁜 얘기이지만 그것을 연구하는 중에도 응봉교에서 사람 하나 또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태가 또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도화시키고 신상필벌이 확실하게 되도록 해야지 그냥 실수했다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질의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을 제도화 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살펴보면 지난 노량진, 방화대교 등 대형 인명사고 원인으로 설계가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설계심의 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회 운영이 필요하고, 심의위원들께는 설계변경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대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3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은 해빙기 수방점검, 겨울철 동절기 특별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적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지적보다는 단순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것은 감리 등 현장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점검 결과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반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벌점 시 사업부서에서 건설산업센터에 입력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는 무엇인지,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택시미터기 일제점검 시 수량이 많아서 어수선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대응이 필요했음, KS 불합격 현황자료를 보면 KS 불합격률이 높아 신뢰도가 의심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KS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함께 반드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박태규 부위원장님, 김기덕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이명영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정희석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