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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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8일에 이어 계속해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단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일차 감사 때 마곡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SH공사에 가서, SH공사가 시행사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시행하는 SH공사의 입장을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SH공사 사장은 마곡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가급적이면 다른 용도로 써서 토지 수용에 들어간 비용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는 뜻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곡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마곡사업추진단하고 SH공사하고 제대로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 시행사가 마곡중앙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SH공사가 발주한 마곡중앙공원 설계 업체에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앙공원을 규모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마곡지구 전체를 할 때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해서 녹지 비율 그런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미 결정이 되어서 계획 변경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도시공원관리 기본계획상 그 면적이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기본계획을 SH에서 제출해서 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미 서른 차례 이상 각종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서 기본계획 골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이야 설계과정에서 고쳐질 수 있지만 그 기본계획의 테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은 사전에 SH공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된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공원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발주기관이 SH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장님이…….

김현기위원

제 얘기는 SH공사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단에서 용역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셨겠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절차를 최종 결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온 안을 가지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절차를 전부 거쳐서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이 후임 시장이 새로 오면서 모든 사업이 헝클어지고 뒤틀려지고 변경되는 것을 저는 의원 8년 생활 하면서 많이 목도했습니다. 이 계획도 지나치게 확장된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SH공사 사장은 월요일 또 확인감사를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확인을 할 거예요. 지나치게 중앙공원 조성이 규모가 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SH공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엄청난 토지 수용비가 투입이 되었고, 그 토지 수용 비용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토지를 매각해서 회수하는 것이 훨씬 빠르겠지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중앙공원조성사업이 한 1,600억 원 정도 되고, 토지수용비만 해도 1,300억 원 돼요. 그러면 합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약 3,000억 원에 가깝지 않습니까? 3,000억 원의 돈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비용 대비 편익이 창출되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인근에 수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과 연계해서 얼마든지 공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SH공사 사장이 어떤 입장에서 발언했는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사업은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된 사안은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김현기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시청의 지침을 받아서 사업을 할 뿐이에요. 시행자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현기

위원기 제 얘기가,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단장이 주장하는 것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기위원

아니, 위원장! 저런 답변태도가 어디 있어요? 말씀하시라니. 말은 내가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경고합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위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따라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마곡사업단과 시행하는 SH공사의 이견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견을 내가 전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변경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제했지 않습니까? 마곡개발도 전임 시장과 현직 시장의 계획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음에 안 바뀐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것도 비용절감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청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시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단언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것은 정말 행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 주장이 다 정당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공원 조성이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서 그만한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우리가 접근하자는 것이에요. 그런 점을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 아십시오. 알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먼저 단장님이 정확히 기억 못 하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때 워터프론트가 총 얼마짜리 사업이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주장이 있기는 한데 공식적으로 그때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6,328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거기에 양천길 문제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포함해서?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양천길, 올림픽대로 지하화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비 내역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기반시설에 4,800억 정도 들어갔고요. 공원은 한 1,521억이어서 지금 현재 공원에 관련된 것은 거의 사업비 변화가 미미합니다, 그때하고.

김형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6,328억 원짜리 계획을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지금은 얼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은 3,751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오랫동안 논의와 합의를 거친 이 공원계획안에 대해서 가장 비판과 질책과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혹시 공원예산을 더 줄여라라고 주장하신 일이 있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오히려 공원 쪽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인데 왜 이렇게 줄였냐 그런 플래카드를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공원을 잘 만들려면 사실은 비용이 들지요. 그것이 단지 지금 쓰이는 비용이라고 볼 게 아니라 서울의 마지막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장기적인 투자로 보시는 것이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당시 마곡지구를 전체 개발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봤는데 규모가 대충 중앙공원은 이 정도로 형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난번 행감 때 이어 마곡지구 건축물ㆍ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과 관련해서 첫 페이지부터 보면 말이지요. 이 서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제가 중간보고 때 들어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마곡의 정체성, 그러니까 가로경관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어떤 콘셉트 이런 정도로 하면 이 세 가지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마곡의 정체성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위상을 높여 놓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곡의 정체성은 그야말로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 뭐랄까요, 기지라는 것은 옛날표현이고 그런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도시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에 준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강력하게 말씀드렸었지만 이 패디레인 계획은 마곡의 디자인 정체성에는 부합할지 모르겠지만 마곡지구 자체의 정체성에는 굉장히 배치된다, 그래서 패디레인을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의 보완 정도의 개념이라면 모를까 그것을 공간화시키겠다고 하는 구상은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모두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건축물ㆍ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중간보고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 결과에 여러 전문가들이 일단 그 개념에는 동의를 했는데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강력한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패디레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아무리 부대조항이 있어서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과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MA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과 관련된 그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부대조항을 만들어낸 것이지, 지구단위계획에도 없는 별도의 공간계획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수립은 수립대로 판단을 해 주시고, 그전에도 그것은 MA의 월권이에요. 그 월권은 분명히 방지해 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MA 때, 저희가 각종 자문회의결과 이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뒤에 외국의 CEO가 온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각종 플래카드를 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동안 이것이 참 여러 의견들의 합의를 최대한 도출해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미진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MA회의나 이런 것 할 때 전하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이 아니어도 그분들도 아마 지역에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단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마곡지구에 지금 그런 찬반 플래카드들이 빼곡히 걸려 있고 이것이 사실 마곡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결코. 그래서 저는 마곡사업단에서 필요하다면 박원순 시장님 명의로라도 플래카드를 내건 모든 분들께 편지든 연락이든 해서 어쨌든 지금 마곡지구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방금 하셨듯이 와서 보시기도 하시고 하실 텐데 이것이 마곡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조속히 이 문제를 대화로써 풀기 위해 같이 장을 만들든, 아니면 플래카드는 양쪽 다 내려주기를 요청하든 정중히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해당 강서구청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것이 정당에 관한 활동을 플래카드를 좀 옥외광고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대화와 협의의 장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주시는 것이 마곡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이번에 느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참, 아까 그 얘기 하나 빠뜨렸는데 하종현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마곡조성담당관 하종현입니다.

김형식위원

엊그제 국회 시정질문에서도 마곡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대정부 질문에서…….

김형식위원

네, 대정부 질문에서…….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워터프론트가 서울시에서 공식 안 하기로 할 때, 그때 발표에 안 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그때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발표할 때가 워터프론트 계획변경, 그러니까 워터프론트의 개념을 전면 취소하고 호수육상공원으로 간 것이 2011년 5월입니다. 그때 제시되었던 의견들이…….

김형식위원

아니, 의견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그때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셨던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그것 대신 답변드릴까요?

김형식위원

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때 제가 없었지만 확인해 보니까 전임 오세훈 시장님 시절은 확실하고요, 2011년도 5월이기 때문에. 발표는 그때 당시 도시계획국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김형식위원

송득범 국장이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2부시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김병하 당시 국장님께서 워터프론트를 안 하겠다고 하는 논거가 제 기억에 의하면 서울시 재정상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제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안 하겠다고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이 맞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때 당시에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때 서울시의 발표문에 이것 말고는 다른 논거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네,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당시 도시계획국장께서도 그랬고 설명을 강서구에서 네 가지 논거가 있었지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강서구의 검토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 재해대책이라든지 수질관리의 비용문제라든지 또 뭐였지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유지관리…….

김형식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검토하고 기존의 계획에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이었지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강서구에서 이런 네 가지 문제가 있으니 워터프론트를 하지 말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나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없지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당시에 김병하 국장님이신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서울시의 책임자도 그렇고 강서구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던 워터프론트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마치 안한 것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요. 저는 문서상으로 봤을 때 제 기억으로 답변드린 겁니다.

김형식위원

다시 설명드리면 강서구에서 네 가지를 검토해 달라고 했지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것 외에 사실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재정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니 그러면 재정문제 때문에, 즉 이렇게 6,328억 원을 하면 마곡사업이 적자가 될 우려가 크니 이제 중단하겠다 이것이 서울시의 발표였지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 활용된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의 의견이었겠지만 설명자료에도 강서구의 이런 네 가지 지적에 의해 검토한 결과 안 하게 되었다 이렇게 문서가 간 일이 있나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 그것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성 강화문제가 더 컸고요. 또 그 와중에 강서구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당시에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된 것이 맞지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네, 그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김형식위원

그것 외에 다른 논거로 인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나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워터프론트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형식위원

네, 워터프론트…….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저희가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내부검토 자료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김형식위원

네, 잠깐 읽어주세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애초에 계획된 워터프론트사업을 무산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 2008년 6월에 발표되고 2010년 2월에 고시된 워터프론트 계획은 토지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그다음에 우리 시 및 SH공사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고려해서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 2011년 5월 이미 변경발표하기로 한 사항이다, 따라서 그 주장은 약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문서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정식으로 요청드릴게요. 앞으로 워터프론트 사업의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방금 읽어주신 문구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아주십시오.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형식위원

당시에는 오세훈 전 시장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마치 강서구청의 행정행위로 인해 이것이 취소되었다는 식의 뉘앙스를 자꾸 서울시에서 풍기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첫째 사실과도 다르고, 그렇지요? 그리고 둘째, 저는 앞으로 이것을 강서구청에 유리하게, 무슨 정치적 상황을 이쪽에 유리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 즉 재정건전성 문제로 인해 워터프론트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일관되게 설명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가 패디레인 문제는 단장님의 의지와 사업단의 의지로, 이것으로 인해 해당 토지들이 어떤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기업들이 해당이 되겠지만 그 기업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기업들하고 할 때는 기업하고 접촉하는 과정이 적어도 사업계획서 제출하기 전부터 숱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토지이용계획도 바꿔주기도 하고 기업이 수용할 만한 내용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패디레인의 공간화는 절대 아니어야 합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마곡단지를 조성할 때 SH공사에서 의견을 내놓아서 조성을 하게 돼요, 마곡에서 먼저 의견을 내놓게 돼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산업단지 최초에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곽재웅위원

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하기 시작했고요. 사업시행자로 SH를 지정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땅을 조성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학교를 지어라 하는 것을 마곡에서 잘라주는 거예요, SH공사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SH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 오면 저희가 결정해 주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두 개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입안권자는 SH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SH공사에다 물어보면 마곡에서 땅을 많이 안 주었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못 지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말이 맞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도 안타까운 면이 당시에는 학교용지는 주로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파트세대수가 조금 늘어나면서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는 상태로 이루어졌고요.

곽재웅위원

어느 한 지역을 보면 마곡 같은 데 보면 초등학교가 네 군데거든요. 그러면 중학교는 몇 군데라고 상식적으로 보여요? 중학교는 적어도 두 개가 되어야 되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상식적인데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요구…….

곽재웅위원

아니, 상식적으로만 봐도 초등학교가 네 군데면 중학교는 적어도 두 군데나 세 군데는 있어야 되겠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곽재웅위원

그런데 중학교가 한 군데 있어요. 그러면 인근에라도 중학교의 위치를 파악해라, 그것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재정비에 가서 욱하면 욱하는 사람 나쁘게 말한다는 말이지요. 좋은 사람들이 잘 좀 만들라니까. 고등학교는 또 한 군데더라고요. 보타닉공원에 대해서 세계일보가 그런 평가를 했어요. 뉴욕 맨해튼 버금가는 서울 마곡지역, 보타닉공원으로 보면 세계에서 센트럴파크를 본 딴 최대형 공원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몇 ㎡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50만㎡가 넘습니다.

곽재웅위원

50만㎡예요. 그러면 여의도의 몇 배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습니다. 어린이대공원으로 봐서는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거의 비슷…….

곽재웅위원

비슷해요, 56만㎡니까. 대형 수목원인 아침고요의 1.5배 정도가 돼요. 대단한 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공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세계적으로 봐서 학교로 보면 아프리카 수준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해외에서도 유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KOTRA를 통해서 기업의 해외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해외에서 지금 입질 하는 데가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어떤 기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곽재웅위원

아직 없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난번에 한 개 기업 들어왔고요. 어제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사업계획서에 넣기로 했습니다. 제가 외국 CEO를 이번 주에 직접 만났습니다.

곽재웅위원

만나서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마곡단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물어봤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주로 해당 상공회의소라든가 투자설명회 과정에서 안 것 같습니다, 공원보다는요.

곽재웅위원

아니, 안 것 같아요, 알았던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투자설명회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투자설명회로 인해서 안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KOTRA한테 우리가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KOTRA가 정말로 활동을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효과적으로 되었는지 우리가 홍보의 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해외유치를 했는지 제대로 알고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막 퍼 줘요? 평가를 해 보세요, 평가를.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마곡이 해외유치를 하고 있는지, KOTRA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여기에서 해외유치하고 있는지 평가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평가 않고 무조건 여기다도 질러보고 저기다도 질러보고 그러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관련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KOTRA와 관련된…….

곽재웅위원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돈을 써야 되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 말씀은 저희에게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따라나갑니다, 일단 기회가 좋기 때문에.

곽재웅위원

투자유치과는 따로 하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투자유치과는 서울시 전체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가고 저희는 그것 나갈 때 저희 마곡프로젝트를 가지고 거기에 일부 참여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예산 중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로…….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에다가도 야, 투자유치과에서 해외에 KOTRA에 주었는데 마곡에 대해서 참 좋더라, 조금 더 투자해 주어야 되겠다 더 홍보해 달라 내지는 전혀 꽝이야 투자하지 마, 우리가 홍보할게 뭔가 사후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후평가 없이 무조건 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해외 갔다 오면 사후평가는 하는데요. 아직까지…….

곽재웅위원

우리가 사기업보다도 뒤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후평가예요, 사후평가가 안 되고 있어요. 인센티브, 디센티브 불이득을 안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2년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공무원들 보직 바뀌면 전임 담당자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두룩하게 들었거든요. 전임담당자 잘못한 사람, 잘한 사람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불이득도 줘야 되거든요. 안 주거든요. 만기 정년퇴직했습니다 이러고 말아 버려요. 홍보효과의 평가체제를 다시 한 번 세워보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아무데나 총 쏘고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모르고 막 총만 쏴보고 봐요. 평가 홍보 체제를 갖추어 보세요. 말해 줄 것 있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KOTRA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없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떠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했고요. 다만 제가 해외를 담당하는 팀이 한 팀 있는데 그쪽 예산을 보니까 총 사업비 예산이 한 4억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 와서 어떻게 하든지 최소한 한 개 이상은 해 보라고 했는데 일단 한 개는 한 셈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요.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국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지만 여러분을 믿거든요. 보직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게 뻥 뚫려 있거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래서 자그마한 일이 어마어마한 큰 일로 벌어질 수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홍보효과도 꼭 챙기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학교와 관련해서는 제가 꼭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곽재웅위원

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와서 SH공사랑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보면 학교문제는 학교 관련법이 부지를 할 때는 이게 조성원가의 20%에 공급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한테 너무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마 SH가 입안할 때 학교용지도 그렇고요. 마곡지구에는 더 황당했던 사안이 그 옆에 공항초등학교를 옆으로 이전해 주는데 이전을 하면 보상은 감정평가로 해 주어야 되고요. 교육청에서 사는 땅은 관련법에 의해서 조성원가의 20%에 하기 때문에 앉아서 SH 사업 시행자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학교용지 확보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곽재웅위원

그래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게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이지요. 이순신 장군을 지금까지도 높게 평가하는 것이 14척의 배로 이겼기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원가의 20%를 주면서 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학교를 덜 짓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보니까 불편하니까 5년간 팔아먹지도 못하고 찜질방에서 자면서 통학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교육청에서…….

곽재웅위원

내가 만약에 사업적인 그런 것만 아니다면 50㎡를 3,000으로 나누면 50개의 학교를 지을 수 있어요. 서울시내에 어지간한 학교는 다 끝나요, 해결돼요. 학교 하나 짓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해 봤어요. 잘 지으시는데 효과도 해서 외국수준에 맞게끔 해서 외국도 투자를 해야지 학교만 많이 지었다고 마곡이 성공하겠어요? 답답해서 해 본 소리지, 학교 짚어봐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학교 짚어봤고요. 기왕에 하는 것 효과적인 것을 잘 생각해서 해외도 투자가 잘되고, 우리나라 기업도 유치가 잘돼서 마곡이 성공을 해서 SH같이 마이너스를 가져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