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보선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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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한 우리 위원회의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8일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진행은 증인에 대한 심문을 1시간 내에 마치고 교육정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세민정보고등학교 서호영 교감선생님, 김명규 행정실장님, 조봉배 행정부장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김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세민정보고등학교 서호영 교감선생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호영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선서)

최홍이위원장

증인들 앉아주세요. 다음은 증인을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심문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시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증인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아까 약속하신 대로 20분 이내에 심문을 먼저 마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은 10분 이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심문하실 증인을 호명하여 주시고, 호명된 증인은 성실한 자세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민정보고등학교의 비민주적 학사운영과 관련한 증인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증인 심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말씀하세요.

서윤기위원

며칠 전에 본청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부적절한 발언으로 우리 회의장에서 퇴장된 조 감사관께서 그날 언론사와의 인터뷰도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을 바꾸고 있지 않는 한, 이 감사장에서 수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점 잘 혜량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장

조승현 감사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학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승현 감사관은 본인의 감사관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감사관이 여기 이 자리에서 오늘 수감을 하러 나온 사람을 갖다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해서 나가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검찰에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법적으로는 김형태 의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나와 있고 당연퇴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침에 소요사태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만 그분은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참석을 해라, 마라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만일에 내보내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저 역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 말씀하셨습니까?

한학수위원

네, 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회의진행,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승현 감사관퇴장하세요.

한학수위원

퇴장하지 마세요!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로 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홍이위원장

정당한 사유가 의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학수위원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적근거를 대라 이거야!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말씀 조심하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한학수위원

이보세요,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반말하지 마세요.

한학수위원

내가 인격적으로 서로 존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많이 참아왔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감사장 …….

최홍이위원장

조승현 감사관 퇴장하세요.

한학수위원

퇴장하지 마세요.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퇴장할 때까지 감사 진행 안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감님, 엊그제 조승현 감사관이 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조승현 감사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를 인정하면 여기 앉히고, 감사관은 의회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한학수위원

의회를 인정하지 왜 인정하지 않아요.

최홍이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퇴장시켜 주세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관료들 알고 계시지만…….

한학수위원

나가지 마세요.

최홍이위원장

회의질서를 지켜주세요, 한학수 위원님. 5대 교육위원 때 의사진행을 방해한 위원을 제가 퇴장시켰습니다.

한학수위원

나도 퇴장시키라고.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도 퇴장하세요.

한학수위원

못해.

최홍이위원장

전문위원실, 한학수 위원님 퇴장시켜.

김덕영위원

무슨 전문위원실이야, 위원장님 객관적으로…….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도 퇴장시켜.

김덕영위원

최홍이 위원장 퇴장시켜. 회의를 제대로 못 보니까.

한학수위원

최명복 위원 퇴장해.

최홍이위원장

물고 들어오지 말고. 교육감님, 내보내세요.

한학수위원

원만하게 합시다. 정말 싸우지 말고 우리 잘 합시다. 감사를 감사답게 해야지. 행정사무감사하면 아이들 학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야, 이상한 얘기를 해 가지고 맨날 분란 일으키고 말이야. 1대부터 5대 이런 적이 없어, 이런 적이. 학생을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맨날 증인 불러다놓고 면박이나 주고 말이야. 이게 무슨 감사야, 이게.

최홍이위원장

다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벌써 위원장이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 부덕의 소치로 자꾸 이런 감사중단 사태가 나오는데 위원장의 독자적인 권한을 좀 양보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장에서 의견을 합의를 했습니다. 감사관의 퇴장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감사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강서교육장님 병원 가십시오. 가세요. 제가 압니다. 교육지원국장 대신 참석시키고 병원가세요. 그다음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증인출석 요구하신 김형태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퇴장

김형태위원

어려운 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호영 증인께서는 이쪽 발언대로 와주시고요. 김명규 증인께서는 이쪽으로 좀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불출석 사유를 보니까 세민학원 이사장하고 교장선생님이 안 오셨어요. 집행부에서는 불출석 사유가 맞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교장선생님의 경우는 학교관계자가 전화가 왔어요. 한 번도 이런 취업설명회에 가본 적이 없다는데 오늘 갑자기 사업체에. 교감선생님, 오늘 교장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취업역량강화 차원에서 기업체에 방문이 예정되어서…….

김형태위원

갔습니까? 확실합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집행부에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참석을 했는지. 서호영 교감선생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언제 교감선생님이 되셨어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7월 19일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7월 19일. 그 이전에 대행을 하셨지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교감되는 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습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밟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인사위에 정당한 심의를 받았느냐고 묻는 겁니다.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김형태위원

거쳤습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그 인사위원회가 정당한가요,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은 따로 또 한번 논의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께서 2008년 이 학교 재단이 바뀌었어요, 신구재단이. 현 재단이 학교를 인수하는 데 큰 공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형태위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나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그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밝혀주시면 그분을 제가 명예훼손으로…….

김형태위원

여기에서 위증하시면 안 돼요.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현 재단이 학교를 인수하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기여한 것도 없고 인수인지 그것도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2008년에 재단이 바뀌었잖아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2008년에 재단이 바뀌었잖아요, 신구재단이.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재단이 바뀌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재단 이사진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단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2008년에 바뀐 것은 다 아는데 그것을 학교 구성원이 몰라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아니, 이사가 바뀌는 것이지 재단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태위원

안 바뀌었다는 겁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교감선생님이 있어요. 구재단측의 심기출 교감선생님, 아시지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그분이 2002년부터 11년 교감을 하셨네요. 그런데 갑자기 평교사로 내려앉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지금 9시간 수업을 하고 계신데 이 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잘못해서 교감에서 내려왔나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본인이 교감을 너무 오래하고 이래서 용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본인 스스로의 판단이었다?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아까 재단 인수문제 얘기했는데 그러면 교감선생님은 재단 인수문제는 아는 것이 없으신가요? 얼마에 학교를 인수했고 이것도 전혀 모르시나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김형태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인수자체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한두 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교장선생님이 안 나오셔서 대신 할 수 없이 교감선생님께 묻습니다. 2009년도에 노재만 교장선생님이 민주적인 절차가 전혀 없이 인사위원회 규정을 거의 만드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유인물로 배포해서 세민고에 원래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민주적인 절차 안 따랐지요? 찬반도 묻지 않았지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다시 한 번만.

김형태위원

교장선생님이 새로 인사위원회를 만드는 데 민주적인 절차 밟았어요, 안 받았어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밟았습니다.

김형태위원

밟았어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교직원들에게 찬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형태위원

물었습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위증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교육청 지침과 배치되는 비민주적인 인사위원회 규정이라는데 맞습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우리 교육청 지침과 배치되는 비민주적인 인사위원회 규정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그런데 교육청 지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김형태위원

감사까지 받아놓고 모르시나요? 감사 받았잖아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태위원

네, 교육청이 감사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실랑이, 사실 다 아는 분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이 지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태위원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년 동안 교직원들이 인사위원회 개정작업을 1년 가까이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최종 가결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그것은 학교에서 허락하고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학교에서 인정을 안 한다 그 얘기지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교장이 독단으로 자신이 인사위원회를 새로 제정했지요? 그리고 본인이 제정한 인사위원회 규정에도 위반되는 인사위원을 지명했어요. 그래서 파행 운영 중이에요. 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파행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파행 아니라고 보십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전체 선생님들 51명이 인사위원회 규정이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교육청이 민원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인사위원회는 누가 개선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학법과 학교정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감사에서 네 가지 지적사항은 시정을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잠깐만요, 알고 있어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교감선생님, 우리 교육청 본청을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청 본청 존중해요, 안 해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존중합니다.

김형태위원

세민정보고가 지도ㆍ감독기관이 맞지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경기도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학교이지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옆에 계신 교육감 존중합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교육청의 지시사항이에요, 거기. 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은…….

김형태위원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아니요. 그것은 개선할 예정입니다.

김형태위원

개선할 예정이에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이것이 언제 적 것인지 아시지요? 민원조사가 언제 것이지요? 올해 언제 이루어진 것이지요? 1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개선 안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사립학교에, 제가 사립학교에 있어봤습니다. 민주적인 인사위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민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형태위원

해야 되지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이 짚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계시고요. 우리 김명규 실장님 이사장님의 처남이시네요? 맞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아닌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전혀 관계없는 분입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처남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세민정보고 선생님들의 민원제기에 따르면 거의 매일 무단조퇴를 하신다 다시 말하면 출근을 학교로 하시는데 학원가서 주로 일을 하시네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없습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았나요, 조사를?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 때문에 감사받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법인일 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출장을 달지 않고 수시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근무상황부에 거의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행선지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학교에 한 시간도 안 있고 퇴근해서 학원가서 일을 하고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95%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인정 안 합니다.

김형태위원

인정 안 합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민원조사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사실입니다.

김형태위원

사실이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거기 보니까 학교장 허락 없이 무단출장을 하셨어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 인정하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주의경고 받으셨네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그 이후에 좀 달라지셨나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그 이후에는 제가 정확하게 출장명령을 달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5개월 동안 40일 정도 법인결재를 받기 위해서 대사학원에 갔습니다, 그렇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대사학원에 법인결재할 일이 이렇게 많은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법인 사무실이 일단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성화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또 전교조 또 선생님들하고 소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결재 사항도 있고요.

김형태위원

네, 주말을 빼면 한 105일 정도 되는데 근무일의 약 40% 정도를 법인 가서 일을 하셨고 월급은 법인에서 받으셔요, 아니면 학교에서 받으세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학교에서 받습니다.

김형태위원

학교에서 받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저한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아침 10시쯤 가셔서 1시 반이나 2시쯤 돌아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안 돌아온 적 없어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없어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감사관실은 오늘 바로 7월 27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바로 가셔서 나이스상 출장명령부, 목적지, 시간, 출장기록 파악해 오시고 CCTV 기록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인실이 대사학원 내에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법인 결재내역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출장사유가 거의 법인결재, 법인결재예요. 그렇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법인결재한 서류가 다 있겠네요. 그렇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형태위원

됐습니다. 집행부 역시 빨리 가서 사본을 제출받기 바랍니다.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본에 서명이 되어 있는가 이사장 결재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결재 사항이라는 것은 업무협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허위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적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동창회비 지금 이것 지적받은 사항 학교가 갖고 있었는데 시정했습니까? 행정실에서 아직도 보관 중인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학운위 위임을 해 놓았고요. 올 연말까지 우리 선생님들 협조를 받아서 동창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1월에 사실상 감사를 받아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1월 것을 아직까지 아이들 동창회비를 왜 학교에서 가지고 있어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저희가 최초에 여상이었고요. 그 이후에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설공사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거의 지금 학교내부 선생님들 말씀들으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민정보고 매점이 건강매점이에요. 그렇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유해식품 팝니까, 안 팝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팔고 있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른 분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한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왔어요. 납골당 사업하십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재단이사장님과 세민학원에서?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김포요양병원 안 합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김포요양병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강서구 구립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건물임대업 등 각종수익사업하고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이사장님 개인으로 하고 계십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교감선생님한테 물었는데 교감선생님이 제대로 답변 안 해 주셔서 대사학원이 이 학교 세민정보고를 2008년에 인수한 것 맞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인수를 안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인수라는 게 어떤 말입니까?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느냐 그 말이에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2008년에 현 재단이 학교를 인수했을 때 전 재단에 10억 부채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실장님이 회계 책임자인데 몰라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위증하시면 안 돼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전 재단의 사학진흥재단에 대출부채 10억이 있었는데 5회에 걸쳐서 분할 상환 했네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들어올 즈음에 그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실장 되기 이전 일이다?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어쨌든 신 재단이 구 재단의 빚을 10억을 갚아주었어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그 사실은 제가 모르겠는데…….

김형태위원

이것을 여기 서류…….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서류가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증거로 제출하십시요.

김형태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심증을 갖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김형태위원

심증이 아니라, 의혹을. 그러니까 의혹을 10억 정도를 주었다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주었다는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의혹만 가지고 심증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김형태위원

자료를 누구한테 제출하라는 겁니까? 자료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김형태위원

이사장이 안 나와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의혹이 들어와서 맞나 안 맞나만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사학에 대해서 잘 알고 진명여고 불법매각 일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검찰에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전혀 신 재단이 다시 말하면 김준호 이사장님이 세민정보고를 인수하면서 돈을 한 푼도 지원 안 했습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형태위원

알 수 없습니까, 모릅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모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면 알면서 대답 안 합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모릅니다.

김형태위원

알면서도 잘 모르겠어서, 아니면 대답하기 어려워서, 안 하시면 됩니다.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사실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교감선생님 세민정보고가 특성화학교예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신입생 모집하는 10월 하순부터 세민정보고가 해마다 10명 정도의 교사를 2인 1조로 5개 팀이 중학교 홍보를 내보냅니다. 그렇지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수업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수업보강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보강처리하고 있습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지금 문제는 그런데 3학년 학생들이 전혀 수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합반을 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가요? 학급당 한 10명 정도가 취업을 나간 학급이 제일 많이 실습나간 상태인데 이것은 선생님들의 바로 증언이니까요. 금방 확인이 될 거예요. 나머지 학생들 그러면 취업 안 나간 아이들은 학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나와야 됩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은 단 1시간도 하지 않고 취업도 안 나간 학생들도 덩달아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입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결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취업자 이 외에는 전부다 학생이 다 나와야 되고…….

김형태위원

최근 3년간 그렇게 했습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합반해서 수업을 다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 맞지요? 틀리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이것도 교육청에서 오늘 신속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4대보험이 보장되는 회사를 현장실습이라고 합니다. 취업도 아니면서 상당수 3학년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오지 않아서 교과담당 교사들도 전혀 수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본 세민정보고 취업현황하고 현재 수업상태 생생하게 학생들, 학생들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홍보가 끝난 12월 초부터는 아예 수업을 안 한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취업지도와 진학지도를 해야 될 3학년 담임이 수업 및 모든 업무를 하지 않고 홍보업무만 중학교 방문만 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3학년 담임은 자기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형태위원

업무와 수업 다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업무 수업하면서 어떻게 중학교 가서 홍보를 합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업무는 다 하고 있고, 3학년 담임 중에 홍보로 편성된…….

김형태위원

선생님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3학년 1반 김모 선생님, 3학년 6반 이모 선생님, 3학년 8반 이모 선생님, 3학년 9반 이모 선생님, 3학년 10반 정모 선생님, 3학년 11반 윤모 선생님, 3학년 12반 서모 선생님 한번 보세요. 최근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는지 아니면 학교에 없었는지를 역시 교육청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3학년 8반하고 3학년 12반 학생들은 단 한 명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학교선생님들의 증언입니다. 현장실습도 아닌데 학생들이 행방불명 상태예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실습 이 외의 학생은 무조건 학교에 다 나와야 되고 현장실습 나가지 않고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은 반드시 결석 처리하라고 제가 몇 번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게 그런데 지켜지고 있어요, 안 지켜지고 있어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교감선생님이에요. 지켜지고 있어요, 안 지켜지고 있어요? 다른 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수의 학생들의 행방이 지금 묘연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입니다. 심각합니다. 이것 교육청이 바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봉배 행정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교감선생님 옆으로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매점을 실장님이 얘기했는데 매점에 불량식품인 비 메이커 햄버거 다시 말하면 냉장식품으로 상당히 비위생적이라는 거예요, 학생과 지금 선생님들 증언에 의하면. 그리고 각종 과자류가 비 메이커로 판매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봉배

조봉배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아닙니까?

봉배

조봉배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부장

네.

김형태위원

오늘 아마 사진 찍어서 본 위원한테 보내줄 거예요, 거기 학생하고 선생님들이. 그다음에 매점의 소유자가 김준호 이사장의 학원 대사학원이겠지요. 직원의 이름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다고 들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봉배

조봉배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부장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행정실 직원인데 몰라요? 아니, 매점이 지금 누구 사업자인지 몰라요?

봉배

조봉배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부장

관계 같은 것은 모릅니다.

김형태위원

모른다고요? 실장님도 모르시나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그 관계는 직원이 아니고요. 아마 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사장 지인이 매점을 운영하고 계시다?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더 묻고 싶은 것은 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짚어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학교를 인수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학교를 사고 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적어도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학교들을 많이 이런 저런 사유로 이사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불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쁜 목적으로 아시다시피 진명여고가 대표적이에요. 아주 좋지 않은 목적으로 진명여고를 불법으로 매수하려다가 우리 교육청한테 사실은 걸린 셈이고, 결국 검찰수사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교회가 또 학교를 인수해서 부적절하게 하는 학교가 몇 개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제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이 짚었지만 국암학원에 이어서 대사학원이 학교를 인수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 정말 멋있게 잘 해야 되는데 학원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실장님 학교에서 일하는 것보다 아까 법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법인에서 따로 받는 것 있어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법인 가서 일을 하시면서 학교 돈을 받는, 학교 돈은 특성화고는 우리가 엄청난 돈을 지원합니다, 교육청이 혈세로. 알고 계시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학교는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형태위원

네.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법인이라고 해서 산하에 학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해서 직원을 벌도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법인에서의 어떤 업무협의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가는 거지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일을 한 것은 없고요.

김형태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학의 경우는 법인실이 학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학원에 있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대사학원 내에 없어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학원이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대사학원 건물 안에?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그 건물 자체에 학원도 있고요. 그 건물 안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은행도 있고 복합적인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법인실을 두고 있는 거지, 그 말씀하시는 게 학원 안에 있는 것으로 하면 말이 다를 수가 있는데…….

김형태위원

학원 건물 안에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학원 건물이 재단 이사장…….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그 건물 전체가 학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원 내에 있는 거랑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학원이 있는 건물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사장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그 건물 앞에 뭐라고 쓰여 있나 보세요. 대사학원 가장 크게 쓰여 있습니다.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대사학원도 있지만 하나은행도 있고…….

김형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인실이 그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지요, 학교에 없고.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 이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빌딩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법인실을 두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교감선생님. 이것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적인 인사위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소박해요. 민주적으로 인사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용의 있어요, 없어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법과 원칙이 있고 법과 원칙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되지. 지금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법과 원칙은 우리 교육청이 감사를 해서 개선을 지시했는데 그것 존중 안 할 거예요. 아까 저기 하신다면서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개선도 법과 원칙 내에서…….

김형태위원

잠깐만요. 51명의 선생님이 탄원서 낸 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잘못한 겁니다.

김형태위원

잘못한 겁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안에서 그 수습 못한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없어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시간 때문에 저는 여기서 발언을 그만하고요. 교육감님 바로 특별감사에 착수해 주시고, 위원장님께도 특별감사 착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김형태 위원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당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감선생님.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최보선위원

세민정보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중학교 과정까지 어른들이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지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최보선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사 운영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실장님은 행정적인 운영을 깔끔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교감 선생님, 우리 아이들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최보선위원

다시는 의회에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윤명화위원

감사를 언제 받으셨지요, 우리 교감선생님?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1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올해 1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윤명화위원

며칠 동안 받으셨어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3일간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윤명화위원

3일 동안.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감사처분을 받으셨지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윤명화위원

감사처분받은 내용이 뭐, 뭐인지 기억하십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동창회 건하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교무부장이었을 당시인데 동창회 건, 그다음에 공사대금 건,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건 그 세 가지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나머지 네 가지 더 있지요? 그것은 기억 못하세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실장님, 그때 것은…….

윤명화위원

네, 행정실장님. 뭐가 더 있어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저도 저에 관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윤명화위원

그 민원의 내용이 지금 인사위원회 규정의 적법성, 그다음에 각종 구매 및 공사계약 시 법령준수여부, 보건교사채용의 적정성 여부, 매점운영 업체선정의 적정성여부, 기타 동창회비 징수 및 집행의 적정성여부를 조사의 중점사항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동창회비는 중징계까지 받았어요, 그렇지요? 행정실장님?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윤명화위원

중징계 받았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했습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현실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자꾸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참 답답한데 일단 저희 불찰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실업고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동창회를 맡을 만큼 어떤 자존감이 있다거나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찾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교직원들에게 교무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공지를 하고 지금 이제 겨우 구성이 거의 됐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동창회 부분은 이관하는 것으로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얼마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모았어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동창회비가 대략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무엇에 대한 중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동창회 구성이 안 되고…….

윤명화위원

안 된 상태에서 모금부터 한 것이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동창회비를 거두었는데 감사받을 당시에는 거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신규교원 임용절차에 또 중징계 받았어요, 그렇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신규교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요,

윤명화위원

아니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왜 중징계가 나옵니까?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 우리가 공고일수를 갖다가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만일 4일 같으면 하루를 더했거나 저희가 일간이라든지 공고를 했는데 그 일수 미준수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공사는 세 건인데 이것은 전부 다 감독 부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받았고요. 한 건 같은 경우는 회사가 부도나서 다른 회사로 귀속이 된 사항에서 저희가 일단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공사과다지급분 140여 만 원에 대한 징수에 대한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소액청구심사 그것을 갖다가 최종 법무법인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 놓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회사 측에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통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여기에 증인으로 오실 만하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윤명화위원

증인으로 불려 오실 만하지요?

명규

김명규세민정보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교감선생님. 정확하게 시정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것이지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세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오실 만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학교를 투명하고 공정하고 학교가 있는 것은 학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교감선생님. 아까 김형태 위원이 질의할 때 50명이 집단민원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집단민원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교감발령이 났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일부 선생님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그것을…….

김형태위원

그게 일부예요, 50명이 넘는데?

최홍이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명을 하고 난 이후에 일부 선생님들한테 저한테 오히려 전화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서 찍었다. 그리고 그 도장 서명받는 그 자체가 저도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홍이위원장

위원장이 여기에서 판관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만 50명이 집단민원을 냈다고 그러면 본인의 지도력이나 부덕의 소치를 조금 인정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선생님들이 왜곡하고 선동을 해 가지고…….

최홍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노력 좀 해 봤으면 사실이 이렇다 가슴 터놓고 얘기 못하세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그런데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사학법과 학교정관에 워낙 위배되는 내용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렇게…….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그분들이 불법선동을 했다는 얘기지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최홍이위원장

불법선동을 했다는 것이지요, 50여 명이?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선동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50여 명이 참석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 것이 사학법하고 학교정관에 위배되는 그런 내용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사항을 다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혹시 교사들이 정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교육감의 감사처분 지시결과에 소홀하거나 불응하는 것들은 학교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감사지시 처분결과에 소극적이거나 불응하는 학교는 금년부터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에는 과감하게 삭감을 합니다. 이런 점 생각하셔서 돌아가셔 가지고 교감의 지도력을 좀 확립하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호영

서호영세민정보고등학교교감

네.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세민정보고등학교의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관련한 증인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15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질의를 마치지 못한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증인 퇴장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저희가 지금 증인을 3회 불러서 지금 증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 저도 똑같은 증인의 입장에서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현장이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좀 더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감의 영이 서야지 사실은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내 지금 거점학교가 몇 군데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한 22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좀 더 확대할 것으로 그런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감께서는 거점학교 정책을 만드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무래도 일반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력의 문제가 있다. 그중에서 특히 일반고가 학생들이 너무 다양하다. 그 다양한 학생 중에서 음악, 미술, 체육 또 제2외국어 또 직업교육 등등 이런 데로 관심이 있는 학생이 일반고에도 꽤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자기가 속한 학교에서는 제대로 자기 진로에 대한 교육을 받기 어려우니까 그런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그쪽으로 등교를 시켜서 공부를 하게 해 주자 이것을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점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런데 지금 거점학교의 학생들이 미달사태가 있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초기에는 9월 막 시작하면서는 미달이 좀 있다가 현재는 그렇게 미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수업을 학교 간에서 받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사고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포괄적으로는 우리 교육계 교장이나 뭐 저도 책임이 있겠지요.

윤명화위원

아니요, 그렇게 책임소재가 아니고요 어느 학교 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거점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 거점학교를 보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책임져야 합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일단은 자기가 속한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자기가 속한 학교에서 안전이니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윤명화위원

저는 사실 이 거점학교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은 초창기부터 미달사태를 빚으면서 이 거점학교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어떻게 교육감께서는 해소를 시킬 계획이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월에 시작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좀 모자란 데도 있었고 어떤 데는 지원자가 너무 많은 데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거점학교 예산이 총 얼마가 지원되고 있지요? 총이 아니라 각 학교마다 얼마씩 지원되고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각 학교의 거점학교마다 아마 초기시설 같은 것이 필요해서 한 4억 정도를 제가 기억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윤명화위원

학교당 4억이 예산 지원되는 건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학교당? 교당? 학교당 거점학교를 실시하는 학교마다 4억씩 지원되는 겁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거점학교가 22개가 있으면 그 22개 학교가 아무래도 시설을 보완해야 되니까 1억, 2억 정도가 투입됐다고 그러네요.

윤명화위원

교육감님. 새로운 정책을 물론 교육감께서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거점학교 교육감의 공약대로 하시는 것 옳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잘 진행하고 있는 혁신학교를 중단시켜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거점학교를 실행한다면 학생들은 연습대상이 아닌 것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물론이지요.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혁신학교의 상황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해야지 새로운 것을 왜 또 아이들한테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무래도 혁신학교하고 거점학교는 같이 대등해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혁신학교는 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고 거점학교는 주변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목요일, 금요일만 모여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윤명화위원

많은 학생이 한 학교에 몇 명씩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클래스가 20명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세 클래스가 있어서 60명 어떤 데는 80명까지가 있고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20학교면 얼마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보통 작은 데는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60명씩 한다면 22개 학교에 모두 총 몇 명이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총 지금 거점학교에서 수용하는 학생이요?

윤명화위원

네. 거점학교에 지금 수용하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1,081명 정도입니다.

윤명화위원

1,081명. 혁신학교에 1억 약간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한 학교마다 최소는 몇 백 명에서부터 최대는 몇 천 명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22개 거점학교를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 면에 있어서는 혁신학교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그 두 개를 어디보다 어디를 더 한다라고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거점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만을 위한 거고요. 혁신학교는 한 학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학교는 200명 정도 있는 학교가 있고요. 또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1,000명이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맞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서 상황이 직접 비교하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가치, 효율,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감께서 얘기하신 대로 한 학교에 1~2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거점학교를 지금 새롭게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혁신학교를 굳이 예산을 깎아가면서 실행에 어려움을 겪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일반학교 살리듯이.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혁신학교를 그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어려움을 겪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혁신학교를 제가 어려움을 겪게 한다라기보다요. 아시는 바처럼 혁신학교의 67개는 내년에도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되는데 다만 지금 평균적으로 1억 5,000 정도 주던 것을 67개 학교를 적이 조정해서 최고 1억받는 학교가 있고요. 또 적은 학교는 아마 5,000 정도는 다 지원을 받고 평균적으로 6,000~7,000만 원 정도는 계속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혁신학교를 제가 어떻게 제지한다든지 이런 쪽보다는 혁신학교도 어떤 예산상의 문제로 적이 조정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것은 교육감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잦아들 수가 없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다루게 됩니다. 교육감께서 본인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저희 의원들의 공약도 실현시켜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정ㆍ약ㆍ용 프로젝트 잘하고 계신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정ㆍ약ㆍ용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께서도?

용린

문용린교육감

어떤 지적인지 알려주시면 저도 정확히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모르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주 적시해서 이러 이런 문제라는 구체적인 보고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이 정ㆍ약ㆍ용 프로젝트 제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인성도덕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요. 인성도석교육은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도덕시간에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또 이런 수업에 일일이 인성교육 차원에서 간섭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문화 환경을 좀 인성도덕 쪽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유치원부터 걸개그림을 공급해서 아이들이 정직ㆍ약속ㆍ용서 이런 기본덕목을 잘 익히도록 그런 학교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세대, 저희가 60년도에 태어난 저희 세대 또 교육감님이 태어난 그 세대에서는 이런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인성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유팩 재활용하기, 동화책 나누어 읽기,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편지쓰기, 폐건전지 1,000개 모으기, 동전모아 불우이웃 돕기, 헌 교과서 모으기 이런 정도의 내용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정직ㆍ약속ㆍ용서 프로젝트라고 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저희가 어렸을 때는 폐휴지 모으고, 우유팩 모으고, 빈병 소주병, 정종병 모으러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생들한테 이런 우리 시대에 겪었던 그런 내용으로 정직ㆍ약속ㆍ용서가 실현된다고 한다면 지금 교육감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겁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도 정직이니 약속이니 이런 덕목은 그 단어…….

윤명화위원

그 단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 피노키오 걸개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갑자기 인성이 걸개그림으로 인해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들에 대한 수준을 너무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에 그 기준을 가지고 정직ㆍ약속ㆍ용서의 그 내용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약간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시대착오적이라고 보시는데 혹시 윤 위원님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좀 안내해 주시면 정ㆍ약ㆍ용만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저희가 사흘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립의 문제를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문제가 있었고, 고등학교 문제가 있었고, 중학교 문제가 있었고 계속 지금 사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비를 카드로 안 받아요. 알고 계셨지요 ?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하다못해 조그마한 구멍가게 가서도 저희가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최고의 비용을 내는 유치원이 어느 유치원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마, 단말기를 설치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이게 아마 재정소요가 유치원으로 봐서는 부담이 꽤 되는 모양입니다.

윤명화위원

단말기가 부담이 돼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단말기가 얼마짜린데 부담이 됩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신용카드 결제하는 것이 저희 국세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말기가 비싸서 못해서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마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 플러스 카드 수수료가 들어가니까요…….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정말 잘못하고 계신 거지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서 그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수수료 때문에 단말기를 거부하는 사립초등학교를 그 이유 때문에 이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말기와 카드를 사용해서 어떤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현장에서는 선뜻 선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사립유치원 700개 중에 한 100개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확대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것은 세금을 포탈하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원에 대한 징계수위 특히나 저희가 정말 여기서 거론하기도 쑥스럽고 창피한 그러한 교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마, 성희롱 이런 분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명화위원

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도 우리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럴 때마다 정말 낯이 뜨겁고 저도 이 문제는 척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대처하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꾸준히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해서 일벌백계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징계지침이 있고 그런 어떤 징벌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징계수위가 낮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행복 출석부가 무엇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학교에서는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게 아니라 출석을 부를 때 그전에는 이름만 부르고 또 어떤 때는 번호만 부르고 했는데 출석을 부를 때 자기가 오늘 기분이 좋다, 우울하다 자기의 감정 상태도 같이 출석을 할 때 함으로써 담임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아이들의 기분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적하신 것처럼 또 몇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께서 저한테 답변하신 중에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표현하신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많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이게 정말 너무 전시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하는 사업을 하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행복출석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가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아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물론 이것이 선생님들 보기에 너무 거추장스럽고 아이들의 기분까지 선생님이 파악해야 되느냐 해서 일부에서는 쓰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감님, 혹시 스타크래프트 게임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는 것을 구경은 많이 합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우리 세대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학교 현장에다가 교육감의 의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데 행복출석부는 그래도 제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가장 구체적인 어떤 지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 측면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우선은 그러면 교육청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청 직원들한테 출석을 부르시면서 행복하냐, 우울하냐, 슬프냐 이것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감사는 2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교육청 정문 앞 화단 좀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교육청의 공인조례.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공인조례. 서울시교육청 공인조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최근에 개정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2010년 11월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그렇지요. 그 주요개정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3년 유예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한글 전서체로 공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글 전서체라고 하는 글씨체가 공식적인 글씨체도 아니고 국적불명의 글씨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고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글자체로 공인을 바꾸어가자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졸업장이나 상장을 줄 때 훈민정음체 직인을 찍을 수 있도록.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학교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많이 들더라 그래서 차근차근 3년 이내에 차근차근 새로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전체 단위에서 이 공인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공인으로 바꾼 실적이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금 아직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청인하고 직인하고 해 가지고 51개가 있는데 아직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층에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감 지시로 해서 훈민정음체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우리 간판도 바꿨듯이 앞으로 바꾸어볼 생각입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 동안 이렇게 소리 없이 쓱 지켜보고 있는데 거의 바꾸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계속 이 부분은 학교에도 알려주시고 교장선생님들도 잘 모르세요. 자꾸 알려주시고 그렇게 바꾸자고 바꾸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바꾸는 사례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안내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뀝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이번 감사 끝나면 바로 안내를 시작하고…….

서윤기위원

확인해 가지고 또 안내해 주시고 실적도 관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 만들어 놓고 시행되는지 마는지 그냥 관심 안 가지면 그것 조례 만드나마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위원님, 그런데 직인이 공인이 3년 내에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강제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라고 하기가 좀 뭐한 게 …….

서윤기위원

아니요. 우리 조례 부칙에도 강제로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래서 고치게 되면 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주차관리를 할 때 예전에 10분당 1급지는 얼마, 2급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주차요금을 과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교육청에도 10분당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5분 단위로 주차를 바꾸었어요. 작은 것 같지만 당사자로서는 1분 때문에 10분어치의 돈을 더 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돈이 커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내에서 주차요금 관리하는 그게 10분 단위로 되어 있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10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을 5분 단위로 바꾸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저희 청이 지금 서울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주차공간이 상당히 적어서 들어와서 차대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불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5분으로 하는 것이 민원인 편의의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금액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급지나 급지가 좀 떨어지는 곳이나 거의 금액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것도 급지별로 직원들도 좀 차등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총무과에서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님.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서윤기위원

무거운 주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대방동에 있는 서울공고를 버스 타고 이렇게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보면 담벼락 위에 철조망이 처져 있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가본 적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특별히 철조망을 쳐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거기에?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학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공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다른 학교보다 거칠다 보니까 관리상 …….

서윤기위원

활달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공고 학생들이 얼마나 착실하고 좋은 학생들인데요. 그런데 뭔가 그 안에 중요한 기계라든지 도난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모양일 텐데 학생들 때문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학교가 수용소 같고 군부대 같기도 하고 좀 보기가 안 좋다 하는 것이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혹시 다른 의견이, 다른 사유나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몇 년 전에 학생이 담 넘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사망했답니다. 그런 사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전사고를 대처할 수 있고 또 우리 바깥에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학교답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담당 국ㆍ과장님들에게 좀 애매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아는 한 대답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중학교 학생배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교육장님들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중학교가 있고 그 인근에 바로 남녀공학중학교가 있는 경우 이 학생들이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여자중학교는 공립은 다 남녀공학으로 바꾸었어요. 여자중학교라고 하면 사립이에요, 사립. 여고는 고등학교 가면 학교 선택제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기, 후기 나뉘고 그래서 성비를 그냥 대략적으로 맞춥니다, 여고가 옆에 있어도. 그런데 중학교는 성비를 못 맞추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첫 번째 여학생들이 남학생이 득실득실한 아주 많은 그 학교를 선뜻 가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중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무리해서 주소지를 학구를 변경해야 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무리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 담당자들 그 내용 다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가서 그것을 다 적발해 내고 거기를 다시 원래 거주지로 이적케 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막 그래요. 이것이 몇 년 동안 시정이 되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입장에서는 여중으로 그냥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여중, 여고 뭐 이렇게 몇 개 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그것을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남녀공학중학교로 바꾸게 되면 시설비도 많이 들고 학생지도도 문제가 되고 화장실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고 자신들의 학교 정체성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육적으로 보면 여중으로 여학생을 많이 배정해서 그 옆의 있는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실제 교육활동을 할 때에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이 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 해결책을 당장 전환해라 이렇게 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유인책 이런 정책들을 새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현황 파악을 좀 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교육감님도 살펴보시고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저는 준비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혹시 교육정책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학교 학생배정은 행정국 소관인데요, 관련 국에 말씀드려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 더 가벼운 사항인데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본 위원 교육행정 질문 시 건의 드렸었던 과학전시관 건립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과학전시관이 지금 거의 20년이 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중단된 상태이고 그래서 조속히 추진을 해야,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럼요.

서윤기위원

과학전시관 건립추진을 위해서 실무회의를 두 차례 정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회의하신 회의자료하고 회의록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정책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과학전시관 잔여 부지에 있는 과학전시관 건립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속할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아시는 바처럼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과학전시관의 어떤 효용성 같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현재 부각되고 있는 기후생태변화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가 많고 또 그런 방식으로 과학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대학교 있는 부지에 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과학전시관 그저 디스플레이 해 놓은 것만이 아니라 기후생태 분야의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규모가 크기는 합니다만 지금 한 900억 정도 예상된 것을 조금 더 키워서라도 정말로 대한민국이 필요하고 서울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서울교육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로 개념을 바꾸어 보려고 그럽니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부터 조금씩 예산 배정을 하면서라도 하고, 또 그것이 단순히 국가사업으로만이 아니라 환경하는 분들 기후생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기후생태관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기후생태관으로 만든다는 것에 적극 찬성하고요. 본 위원도 힘이 닿는 한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 5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냥 당부 드리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을 이끌어오셨고 그 성과들을 체크해야 될 시점이 1년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결산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지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총평했을 때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물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또 반면 기존의 지속되던 정책들은 후퇴하거나 점진적으로 폐기해야 되거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짚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유념해서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정책과 교육정책을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어제하고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사학의 학교운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적어도 오늘 특히 세민정보고 보시면서, 어제 안 계셔서 그렇지만 김문수 위원이 지적했던 국암학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학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예요, 교육감님? 언뜻 사교육자 업자들은 학원도 제2의 교육기관이다 인정해 달라. 저희가 인정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큰 차이점이 있다면 학원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돈 벌기 위해서 하면 안 되지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잘 안 지켜져요. 일부 특히 어제도 교육감님 안 계신 자리에서 본 위원이 조금 얘기했는데 기업이 학교를 인수하면 기업식으로 하고요. 또 종교재단이 인수하니까 또 이상하게 하는 데가 일부 있고. 특히 요즘은 학원들이 학교를 인수합니다. 인수하는데 학원 식으로 오전에 보셨듯이 세민정보고가 아주 비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제 얘기한 용화여고 사태도 심각해요, 교육감이 안 계신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몇몇 사학들이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허울 아래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세민정보고하고 용화여고 정도는 특별감사에 바로 착수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하시겠어요, 특별감사를?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김형태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계속 짚었던 것이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그런 내용은 여기서 감사요구를 하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감사를 요구했으니까 바로 감사에 착수해 주시고요. 아울러 그것을 인수한 대사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대사학원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국 소관이고 강서지원청 소관입니다.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제가 강서구청장에게도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함께 협력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학비리는 교육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 보셨다시피 우리 교육청이 민원조사 또는 감사를 해요. 그런데 일부내용이 조금 미흡하고 좀 부족해서 또 이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감사실 애씁니다. 감사관실 애쓰는데 할 때 기왕에 하는 것 제대로 해 달라 부실감사라는 말 안 나오도록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학은 어설프게 건들면 안 건드린 것만도 못합니다. 내성만 키워줍니다. 한 번 보세요. 몇몇 우리 서울 시내에 한 10개 정도의 고질적인 비리사학이 있습니다. 감사 거의 매년 했어요. 아니면 2~3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안 달라집니다. 아실 거예요. 오히려 내성만 키워준다. 그래서 할 때 일벌백계로 아까 윤명화 위원님 얘기하니까 교육감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성희롱 관련된 것은 일벌백계하시겠다. 사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학을 모든 사학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학, 건실한 사학, 건강한 사학은 아낌없이 지원하고 일부 제가 사학 관계자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오고요, 이사장님들도 심지어 많이 와요. 그래서 같이 욕먹는 것에 대해서 도매금으로 욕먹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자정운동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얘기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같이 또 같은 우리 학교인데 다른 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또는 시의회에서 조금 더 강도 높게 해 주셔서 잘 하는 사학까지 욕먹지 않게 좀 해달라는 게 그분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감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감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 끝나고 시정요구가 있고 처분요구가 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의 정당한 시정요구 처분요구가 들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교육감님의 영이 제대로 서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서야 돼요. 그중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감사 실명제 하세요.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실명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 실명제 하면서 감사 실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행하는 부서가 다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은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은 우리가 감사한 게 아닌데 뭐, 또 다른 전혀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부교감님과 교육감이 연계를 시켜주든지 아까 만약에 세민정보고 감사했다 그러면 감사한 사람과 그것의 후속처리를 교육행정국의 누구 연결시켜줘서 처음과 끝이 교육감님 산하에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따로 놀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감사관 따로 놀고 있고, 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문 교육감님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사관하고 교육행정국장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해서 참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연계시켜서 묶어주시라 그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이 몇 번 감사를 했는데도 도무지 듣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예산지원 학생들한테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예산지원을 중단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행정적 재정적인 제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몇몇 사학만 그렇게 일벌백계로 해 주시면 다른 사학들이 알아서 조심합니다. 그런데 아, 교육청 감사 받아보았자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허리띠 풀어놓고 마음대로 배 째라 식으로 잘못한다. 그게 다 결국은 교육감님께 누가 되지 않습니까? 서울 청렴도 낮아지고. 그래서 본 위원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교육비리는 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우리 교육감님이 늘 강조하시는 꿈을 훔치는 도둑질이다. 그 도둑질을 넘어서 강도짓이에요, 진짜 강도짓이에요.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학교가 민주적이고 좋게좋게 해야 되는데 입시 때문에 너무너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요. 사학에 다닌다는 이유로 너무 또 학교 구성원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많아요. 그 점을 조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많이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학비리 척결 반드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사학비리 척결 비결을 본 위원이 이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학에서 공익제보 했다가 해임 등 보복성 불이익을 당하면 공립특채 등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한번 선언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겠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교육감이라면 그렇게 한번 하겠어요. 아까 감사관실이 인원 부족으로 뭐 부족으로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공익제보 아니고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워낙 짜 맞추고 어떤 학교는 제가 감사 실태조사 보내니까 컴퓨터를 옮기잖아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수사권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공익제보자들이 자기 불이익 당할까봐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익제보해라 그것 때문에 만일 불이익을 당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져주겠다. 그러면 아마 사학의 자정 노력 정말 잘 될 겁니다. 그것 한번 교육감님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서울시공익제보 조례는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교육청 공익제보 조례를 본 위원이 준비 중입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 시킬까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교육청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다음 회기에 발의를 하겠습니다. 기꺼이 함께 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 우리 김문수 위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사학투명성을 강화하는 조례가 제정이 될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교육감님 기꺼이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사학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례, 의회에서 이번에 제정되는데.

용린

문용린교육감

위원님들이 하시면 저희야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조례 통과시키신다면.

김형태위원

고맙습니다. 만약에 교육감님 관계부처요. 저희가 내는 사학 투명성 관련 조례에 이견이 있다고 하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희들이 조례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위법과의 관계겠지요.

김형태위원

이의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긴밀하게 협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통과 시켜 놨는데 그 뒤에 재의요구하고 이러시면 서로 또…….

용린

문용린교육감

미리 충분히 상의가 되면 좋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괜히 본의 아니게 의회하고 집행부와 각을 세우는 일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미리 조금 더 교육청 이견이 있으면 그렇게 주셔서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교육감님 국제중 문제 한번만 본 위원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제중 지정 취소 어려워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지금 임시이사까지 나가는 마당에요. 또 취소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내용을 방송내용을 본 위원이 교육감님께도 한번 문자로 주소창 보내드렸지요. 보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어제 부감님께 물어보니까 내용 잘 봤다. 혹시 거기에 잘못된 것 있냐, 정정보도 요구할 것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 더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사배자 학비를 두 개 국제중 재단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감사의 지적사항이기도 하고요. 교육계는 어느 것보다도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늘 정ㆍ약ㆍ용 프로젝트 말씀하십니다, 약속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두 개 국제중이 약속 지키도록 사배자 학비 부담하도록 그것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러시면 그들이 약속 안 지켜서 할 수 없이 우리 교육청이 혈세로 지원했습니다. 그게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그것 회수해야 옳지 않겠어요. 어떻게 회수 하시겠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검토라고 말씀하시고 안 하시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김형태위원

아니,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용린

문용린교육감

하여튼 진지하게 검토할게요.

김형태위원

지적을 해 놓고 회수를 안 해 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학교도 지적했는데 저 학교는 지적하고 말 안 하면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지적한 것 이행하라고 하느냐 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하여튼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요. 저희들이 잘 검토할게요.

김형태위원

그리고 더 이상은 국고 지원하지 마십시오. 아시잖아요. 그 영상보시면 두 개 국제중 재단 이사장이 와서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도록. 그래서 어제 보시다시피 두 개 국제중 재단이 도덕성도 떨어지고요, 학교를 할 만큼 도덕성도 떨어지고 수익용재산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국제중 할 만한 재단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용재산이 많은 재단이 했더라면 학교의 비리를 통해서 이렇게 돈 벌려고 안 했을 건데 국제중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상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비리 저지르고 불법 저지르고 얼마나 정말 큰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간청을 드립니다. 재정지원 끊어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재정지원은? 중단하시겠어요, 그 2개 학교에? 사배자 학교에 대해서.

용린

문용린교육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저도 기본적으로 어떤 뜻인지 잘 아니까 제가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말하기가…….

김형태위원

아니 실천을 해 주셔야 교육감님이…….

용린

문용린교육감

열심히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김형태위원

교육감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다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일을 하시지요. 다 교육감님 입만 보고 계십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잘 진지하게 협의를 할게요.

김형태위원

그래서 처음 약속대로 사배자 학비가 재단에서 부담하라고만 하면 아마 두 국제중이 알아서 일반고로 전환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교육감님이 어려워하는 지정취소 안 해도 우리가 그냥 우리는 사배자 학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학교다 일반중으로 그냥 전환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또 교육감님도 편하시잖아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국제중 관련돼서 하나만 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제가 부감님이 오늘 오셨으면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번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께서 5월 30일에 우리 CBS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정관용 진행자가 국제중 문제에 대해서 “검찰수사에서 만약 몇몇 사람들의 불법, 탈법이 아니라 조직적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으니 인가취소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진행자께서. 그랬더니 교육감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것도 가능하지요.” 그리고 비슷하게 조직적인 비리가 드러나면 지정 취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언론에 많이 하셨어요. 맞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그게 그런 뜻인지는 제가…….

김형태위원

그것이 조직적 비리로 안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못하시는 것인지.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요.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주장했던 논조를 잘 아시지만 입시비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하고 국제중이 제 취지대로 국제중 취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로 보겠다. 그래서 거기에 검찰조사를 통해서 엄청난 비리가 밝혀지면 그런 사람들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아마 이게 제 기본 논조였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제 말이 아니라 방송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여기 인가취소 가능하느냐 이렇게 앵커가 물었고 그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저도 했고 우리 윤명화 위원님도 했고 여러 언론들이 그런 조직적인 비리가 드러나면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감님께서 늘 조직적인 비리가 드러나면 지정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럴 때 조직적인 비리가 국제중 운영과 관련된 국제중 설립취지와 관련된 조직적인 비리 이것하고요. 입시를 위한 조직적인 비리 저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입시와 관련돼서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는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적인 비리도…….

김형태위원

교육감님 앞으로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렇게 되니까 자꾸 본 위원도 죄송하게 자꾸 말 바꾸기기 했다, 일부 언론이 또 말바꾸기 했다, 또 상황논리에 따라 그때그때 발언을, 이렇게 많이 질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말하는 데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우리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조직적인 비리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조직적인 비리가 드러나면 지정 취소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한국어에 정말 통역이 필요한 겁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분명히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그 당시에는 말을 좀 오해를 받게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최고 책임자인데 발언하실 때 늘 발언을 신중하게, 발언 한번 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관련된 것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부정입학 사실 우리 교육감님은 언제 인지하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언론에서부터 또 우리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감사관실에서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마 그것은 그 후일 거예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 결재 받을 때 아셨어요?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감사결과보고서에.

용린

문용린교육감

거기에 구체적인 그분들 이름이 거론된 것은 아니고요.

김형태위원

아니,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이 아예 저희한테는 익명으로 줬지만 교육감님께 실명으로 나갔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이름이 “이OO” 해 가지고 다 나갔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그 실명을 제가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형태위원

인지를 언제 하셨냐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인지를 정확히…….

용린

문용린교육감

인지가요, 언론에 먼저 났잖아요.

김형태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언제 아셨냐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하도 많은 그런 관련 얘기가…….

김형태위원

기자들이 그것을 꼭 물어달라고.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김형태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혹시 왜냐하면 감사결과보고서 안 주는 것 때문에 저희하고 사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묻기 죄송하지만 삼성에서 외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알아서 조금, 죄송하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눈치 보기 좀 하신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전혀 아닌데요.

김형태위원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무 관련이 없는데 눈치 보기가 뭐가 있습니까?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감사결과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서 감사보고서 문제는 저희들이 다 드린 것으로 압니다. 자꾸 감사보고서 안 갔다고 그러시는데.

김형태위원

아직도 안 온 것이 많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러세요?

김형태위원

하여튼 국제중 비리 파헤치면서 본 위원이 엄청난 외압과 회유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한 국회의원까지 오셨었어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이 조직적 비리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언어유희를 하시네요.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계속되는 감사하시느라고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감사부서의 직원들은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이 자료가 우리 교육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송 서기관 부르세요.

이정찬위원

징계현황에 대한 자료인데 이 자료에는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명이 없어요. 또 당사자 성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감사 누구?

최홍이위원장

송 서기관 나왔습니다.

이정찬위원

없으면 제가 그냥……. 교원정책과 소관인가요?

「교원정책과 소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셨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어디 학교도 없고 그다음에 성명도 아무것도 없어요. 성명은 당연히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성명은 안 밝혀도 되는데 학교는 이렇게 기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도 제출하지 않고 이 징계현황에 대한 당사자도 안 밝히면 이 자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어느 학교가 반복해서 계속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것인지 그런 현황 또 어느 국이나 어느 과에서 계속해서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 그래서 교육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없고, 교사이름도 없고, 교장성함도 없고 이런 자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다음에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최소한 학교는 써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통계현황을 드린 것 같아요, 연도별 초등ㆍ중등.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개인 이름은 김씨, 이씨 이런 것 안 써도 되고요. 학교만이라도 좀 써줘야지 감사 이 요구자료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줘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교육감님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다시피 독도교육 많이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요, 이것이 필통입니다, 교육감님. 필통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험실습 같은 것을 할 때 교재비 3,000원, 4,000원 통해서 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재비로 학교에서 만든 필통입니다. 이 필통에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표기가 되고 있고요. 이 안에는 이 만든 학생이 편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통을 만들어서 어디로 가느냐, 캄보디아나 제3국의 아주 어려운 학생들한테 가는 필통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아, 독도가 한국 땅이구나.’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또 아름다운 사연도 기록해서 제3국 아주 어려운 나라로 보내는 구호사업 일종의 필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내 여러 학교에서 만들어서 일부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올해 쓰고 남은 우리 교육청 사업비 중에 조금이라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우리 교육감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불우이웃돕기도 하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몇 만 개 만들어서 제3국의 어려운 학교 캄보디아나 이런 어려운 학교들은 사실은 동물이 먹는 물을 같이 먹는 처참하게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하루 종일 흙으로 벽돌을 만들면 그게 500원인가 이렇게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정찬위원

그것 보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상당히 처절하게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 학생이 학교도 안 다니고 계속 하루 종일 벽돌만 찍는 그런 광경을 보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전달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관계공무원을 보내주시면 제가 샘플은 드리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관계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역사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장을 탐방하는 코스가 있나요? 역사관련 프로그램 만들어서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어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민병관입니다. 우리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계획을 잡고 있지만 구체적인 탐방프로그램보다는 학교의 창의체험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기행, 역사박물관 이런 데 하도록 되어 있지 탐방프로그램 자체를 딱 집어서는 계획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독도 하나뿐이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독도…….

이정찬위원

독도 같은 경우는 좋은 하나의 예이고 우리 교육청 바로 아래 강북삼성병원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시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경교장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네, 경교장이 있습니다. 27년간 풍찬노숙하면서 국가 잃은 그런 설움을 가슴에 안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만주벌판에서 소리 없이 죽어갔어요. 우리 국가 잃은 나라 없는 그런 아픔을 안고 임시정부를 거기에다가 옮겨서 우리 애국선열들께서 아프게 그런 사연을 안고 사망했다 말이지요. 그래서 27년간 외국생활을 끝내고 한국에서 임시정부 최초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북협상의 산실이 경교장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도 관련 책을 쓰셨지만 이 경교장을 가보시면 생생한 근현대사의 교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을 빼놓고는 근현대사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탐방의 어떤 코스에 서울의 엑기스를 뽑아서 서울에 역사박물관도 가보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공간입니다. 학생들에게 이 무거운 책가방만 가지고 와서 계속 그런 주입식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역사교육도 제대로 시켜서 우리 학생이 유학을 갔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감사자료에서 발표했지만 서울의 대도초등학교는 3년 동안 107명이 외국으로 유학할 정도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부유층 동네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의 역사에 대한 것을 바로 정립된 상태에서 유학을 가면 나름대로 다른 학생들이 “야, 너희 나라에 자랑스러운 역사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니까 주체성이나 국가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역사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라 잃은 그런 설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애국선열들이 고생을 했고, 또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그런 정신들을 학생들에게 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육 관계공무원들은 중요한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을 우리 과장님 방문해 보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역사교육을 제대로, 서울에 있는 현재 준비되어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이나 이런 생생한 현장들을 좀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국가관이라든지 또 역사관을 제대로 심어주라는 것이지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갖고 있고요. 생생한 역사현장을 학생들이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도록 장학계획 같은 데 넣어서 학교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얼마 전에 교육부장관과 함께 KBS 뉴스에 나가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가서 마지막 토론 멘트에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 주장하셨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주장하셨는데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동작중 방문하실 때 교육감님도 수행하셨던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대통령께서도 여기 기사내용에 보면 학생들의 어떤 토론수업, 실습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인데. 몇몇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혁신학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토론식 그런 수업이거든요. 학생들의 어떤 수직적인 수업환경에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나는 뭐가 하고 싶다. 내 생각은 어떻다 이런 것을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끼나 그런 것을 발견해서 교사와 함께 어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사실은 그런 교육이거든요, 혁신학교의 자세한 사항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혁신학교 평가관련 건에 보면 평가등급을 A, B, C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담당과장이 누구신가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정익교입니다.

이정찬위원

A, B, C로 등급을 나누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어떤 혁신학교 전체를 보았을 때 정성평가를 해서 A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닌 항목별입니다. 어떤 영역별로 해서 이 영역에서 우수한 것인가, 보통인가, 좀 더 개선해 볼 필요가 있는가 이 3단계로 분류를 해 준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지정 3개월 후에 학력고사 성적을 가지고 혁신학교 학력향상이 떨어졌다 이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신문기사에 나온 것을 보니까 2012년도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할 때까지 한 3~4개월 정도가 소요됐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조사는 못 해 보았고 제가 참고로서 2011년에 지정된 학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에 지정된 중학교에…….

이정찬위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혁신학교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주로 낙후지역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64%의 학교가 상위그룹이나 중위그룹에 있어서 오히려 일반학교보다 더 여건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64%가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일부가 낙후지역에 있는데 아무래도 기초체력이나 이런 학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낙후지역에 있는 학교는. 그런데 그런 비율을 평가의 중요지표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혁신학교 평가에 대한 것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수긍할 수 있도록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런 것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언론이나 이런 일반에서 봤을 때도 납득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육감님 혁신학교 이 관련 건은 저는 예산을 좀 삭감을 하셨는데 첫날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꿈과 끼를 키워주는 이 행복학교가 바로 어떻게 보면 토론식수업이나 개방형수업이 바로 감님이 주장하시는 이런 것인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승자만이 살아남은 이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100%에서 10% 정도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갑니다. 나머지 90%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이 자존감 없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수업량은 계속 늘어나고 입시의 중압감은 계속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물론 혁신학교 관련 학교인데 교사들이 학습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일요일도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와 도덕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해서 영어와 도덕을 같이 배우는 겁니다. 일종의 융복합수업입니다. 그래서 평소 영어에 관심이 없던 학생도 관심을 갖게 되고, 도덕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학교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 7시까지 밤새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가 자고 아침 9시에 출근하는 선생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그것을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밥을 먹고 가지 않아도 자기들이 차려서 먹고 가도 어머니 열정에 자기들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융복합 수업 또 어떤 엑기스만 뽑아서 가르치는 모둠수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창의수업이라든지 토론식수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합니다만 이런 구조화된 차별 속에서 신음하는 아이들을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이런 것은 교육의 힘으로 손을 내밀어야 되거든요. 이것 누가 할 겁니까? 천생 우리 교육감이나 교육 관계공무원들이 해야지. 혈기왕성하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느다란 줄은 교육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래서 혁신학교를 평가를 해 보고 그 혁신학교가 더 정말 괜찮다 싶으면 더 사실은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큰 틀에서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메르겔 총리가 3선하신 것 아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3선 하셨지요, 이번에요.

이정찬위원

그 3선을 하신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당파성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행복 편에서 좌우정책을 과감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고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당파성이나 좌우의 어떤 개념에 사상에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국가도 발전을 하지 않지만 교육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직 대한민국의 교육부장관을 지내셨잖아요. 그러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풍부한 경험과 대학에서 교수도 하셨고 하셨는데 그런 경력에 걸맞게 좀 어떤 전직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이라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아, 이것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계승발전 시키는 것이 큰 틀의 지도자이고 또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혁신학교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무엇인가 변화되는 이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 학생 자살자가 나오게 되고 학교폭력도 계속 증가하게 되고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어떤 토론적 수업이나 창의적인 수업을 발전시켜서 개선해 나가세요. 그렇게 나가실 것을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앞당겨서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김영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어제 그제 교육감님 안 계셨을 때 했던 얘기들을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설과장님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수도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5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조금 잘 못 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수도법, 상수도 하수도 할 때 수도.

용린

문용린교육감

수도법이요.

김문수위원

수도법에 물을 아껴 쓰도록 하는 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5월부터 의무적으로 분당 5ℓ 이하만 물이 나오게 수도꼭지를 다 바꾸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법이 5월부터 시행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수도가 약 69%는 되어 있는데 약 31%가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구청에서 이게 단속을 나가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먹일 수 있게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환경부에서 이게 아주 위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단속위주로 아직은 하지 말고 좀 계도기간을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계도기간은 사실은 올해 5월부터 1년 전부터 이미 계도를 1년간 주었어요.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당연히 우리 서울시의 물 생산 비용이 약 7천 700억에다가 하수처리비가 4,400억 해서 1조 1,000억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절감을 해 보자 환경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10% 절감운동의 일환으로 그런 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31% 정도 수도꼭지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교육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막연히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거나 실제로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대로 수도꼭지 또 대소변기 여러 가지로 그것이 아마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전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소변기를 한 84% 설치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도꼭지 유량조절장치는 69%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손을 봐서 이것을 내년도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수도요금만으로도 연간 한 170억 이상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미설치 학교가 이것이 설치되어서 얻는 이득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교당 한 80만 원, 1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이것을 가급적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2011년도에 140억이었던 게 2012년도 173억, 2013년도 10월까지밖에 안 했는데 186억이 상하수도 요금으로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10% 절감을 하면 오히려 돈도 아낄 수 있고 자원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게, 이번에 예산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조치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알아서 하라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학교당 큰돈은 아니고요. 학교당 예산이 한 8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학교운영비 쪽에서 어떻게 절감하면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답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대천임해교육원 학생교육원 분원장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거나…….

용린

문용린교육감

한번 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은 내용을 혹시 모르시면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한테 가족의 이름을 걸고 충성 맹세를 하라, 또 밤 10시까지 근무시간인데 그 이후에도 1시간 단위로 나와서 순찰을 하고 해라 이렇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거지요. 그다음에 학생들 가방 200개가 4층에 있는데 퇴소식 하고 가야 되는데 왜 거기다 그대로 놓아두느냐 1층으로 다 옮겨라 그래서 한 직원이 학생들 가방 200개를 옮긴다든가, 또 모 교육의원이 방문했을 때 다 직원들이 나와서 도열을 시킨다든가, 또 특정 교육의원을 수차례 만나거나 방문케 해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자신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 않은가 싶은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탄원서를 다 냈고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인사발령만 내놓고 이 분원장이, 그리고 참, 초과근무수당을 분원장이 하루에 7시간을, 정상근무를 우리가 9시간하지 않습니까? 초과근무를 매일 거의 7시간씩 써서 초과근무수당을 타갔어요. 약 1년간 매월 190만 원 정도씩 초과근무수당만. 풀(Full)로 다 쓴 것이지요. 물론 실제로 매일 그렇게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고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줘야 되지요 사실은, 공무원들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봐서는 실제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도 목격되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증언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의 시청이나 구청공무원들도 밤에 술 먹고 와서 지문인식기 찍고 가면서 초과근무수당을 타고 간 사례들이 많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 앞의 학생교육원장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저한테 또 대답을 해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학생교육원장이.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감사요청만 해 놓고 실제로는 감사관이나 여기에서는 전혀 감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인사발령만 자리만 다른 데로 옮겨주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 그대로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서 저는 하여튼 거기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12월 안 이쪽으로 한번 조사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뭔가 부적절한 것은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문제는 그 하급직원들이 이미 큰 상처를 받았고 그분들에 대한 상처치유와 대가보상 이런 것들도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12월에 조사해서…….

김문수위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또 재발의 우려가 어디 가서든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학생교육원 지금 분원이 몇 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혹시나 이런 문제가 또 초과근무수당을 이렇게 190만 원씩 받아간 분이 또 다른 데 다른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학생교육원에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올해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지역구가 성북구입니다만 저희 강북, 성북에 어쨌든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해서 학교가 자꾸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강서나, 양천이나, 강남으로 가려고 해요. 지금 제가 여기 10월 조사인가 했었는데 강서, 양천, 강서지역교육청 교육청 단위로 봤을 때 거기가 37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부 종로, 중구, 용산이 37개, 그다음에 북부 노원, 도봉이지요, 35개. 마포, 서대문, 은평 해서 34개, 강동, 송파 33개, 강남, 서초 32개, 성북교육청이 성북구, 강북구 2개인데 20개 있습니다, 고등학교가요. 그러니까 많은 강서, 양천하고는 약 17개 학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인구구성은 비슷하거나 약간 차이밖에 없는데 비슷한데 이 학교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고등학교들이 계속해서 성북, 강북에 있는 학교들이 강서, 양천이나 강남, 서초로 이사를 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또 교육청에서 계속 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대일관광고등학교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전허가 내주셨지요, 대일관광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대일관광고,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김문수위원

네, 아무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일관광고하고 같이 옆에 있는 같은 재단학교가 대일외고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명성도 있고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도 일단 어떤 얘기가 돌고 있느냐 일단 관광고 먼저 보내놓고 이것은 이전에 대한 반발이 지역주민들이 조금 덜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지 해 놓고 자기들도 곧 이사를 가려고 한다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강남북간의 교육, 학교수부터 해서 교육격차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학교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일단 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편의를 도우면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경신고라고 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여기는 바로 우리 성북구하고 인근이고 성북청 소속 지역구는 아닌데 바로 옆에 종로 인근에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북구에서 많이 다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전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성북구에 있는 학교들이 다 지금 이렇게 떠나가는데 이것을 조절하고 막아줘야 될 교육감님이 이것들을 너무 쉽게 허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하여튼 성북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힘들다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입장을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충분히 또 교육감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이고 또 당연히 봐서도 인구구성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구별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전을 못시킬망정 여기를 떠나가게 이렇게 하는 데 협력하고 거기에 그렇게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시청에다가는 도서관의 노약자 지정석을 좀 해 달라는 조례를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서관에 왜 제가 그것을 했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 어르신이 책을 보고 싶어 가지고 도서관을 갈 때마다 워낙 학생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밖에서 대기를 하고 한쪽 구석에서 쪼그리고 보다가 자리가 비워도 그 자리를 차지하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 공부하는데 노인이 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봐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노인이 와서 도서관을 차지하느냐 이런 또 인식이 있을까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인들도 경로당에만 있고 화투만 칠 것이 아니라 도서관으로 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다음에 임신한 여성이라든가 또 요즘에 다문화가정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식정보 취득취약 계층들도 항상 가면 내 자리가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기기가 좋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더니 서울대표도서관에만 우선 적용된다는 거예요, 시청에 따른 조례는. 제가 교육청에도 조례를 딱 내야 되고 또 구청 소관은 또 구 조례로 해야 된답니다, 그것을 다. 각각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알아서 그것을 좀 사전에 지정석을 만드는 것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조례도 조례고요, 지금 아주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22개 도서관이 있고 평생학습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조사해 가지고 그런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그런 것은 큰 비용 들지 않고서라도 버스나 지하철에 그냥 표시만 노약자 그 표시 있잖아요. 그것만 스티커로 의자에다가 붙여놔 줘도 간단히 빨리 조치할 수 있으니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례 아까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영훈국제중학교뿐만 아니고 일반사립학교들도 물론 깨끗하게 정말 잘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적인 양심을 갖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는 더 많은 도움과 지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아예 학교 자체를 부당한 방법으로 돈이나 많이 벌어야 되는 수단으로 혹시나 착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실제로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국암학원 얘기도 했지만 이런 경우는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물론 사학법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교육감의 권한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조례로 제가 발의를 해 놨고 제가 아직 위원님들하고 날짜를 조정해 봐야 되는데 한 12월 9일 정도 공청회를 하려고 그래요, 12월 정도에. 그때 우리 교육감님이나 책임 있는 우리 국장님들 누구 나오셔서 토론을 왔으면 좋겠어요. 이 앞의 사학투명특위 할 때에도 국장이 안 왔어요. 중요한 토론 자리에 꼭 와줘야 되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사실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런 형태를 너무 쉽게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토론 자리에 직접 오시겠습니까, 해당국장을 보내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적어도 하여튼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관계자가 국장급은 보내주셔야 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중요한 조례이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일정관계는 모르니까요.

김문수위원

원래는 교육감님이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겠으면 국장님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용린

문용린교육감

위원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성여고 가시는 것도 위원님 그쪽이지요?

김문수위원

그것은 거꾸로 오게 돼서 그것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오늘 그 얘기는 안 하셔서 좀 제가 서운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 봐야 21개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희들이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김문수위원

강서, 양천에 37개에 비해서 하나 해 주셔서 21개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떠나가는 학교도 못 가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쪽으로 가는 것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뵙게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님 만나셔서 또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던 자유학기제의 시범학교 동작중에 가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중1진로탐색 그 학기하고 이 자유학기제하고 유사점이 참 제가 볼 때는 많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공감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처음부터 공감했다라기보다 제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려면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 아이들이 행복하다 하는 그 점에 착안해 가지고 그것을 희망을 심어주고 진로를 심어줄 시기가 중학교, 초등학교 마치고 들어와서 중학교 공부를 시작할 때가 아이들이 제일 혼란스러울 때라서 이때를 진로 비전을 갖도록 가르쳐 보자 한 것이 중1진로탐색학기였고요. 이것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자유학기제하고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아시는 바처럼 자유학기제는 반나절을 진로체험 쪽으로 투입하자 하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중1진로탐색은 중간시험 같은 것만 약화시키는 것이지 학교공부는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1진로탐색은 도입부라고 하면 자유학기는 하나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연결을 시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감님이 가장 크게 제가 지난주 지역교육청 행감 때부터 직속기관 등등 하면서 항상 했던 이야기가 첫째는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행복교육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은 큰 교육 흐름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보면 바꾸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숙지를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근본적으로 많은 정보를 주고 좋은 곳을 많이 가보고 많은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소질과 적성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참으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대통령께서는 또 당신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말씀으로 자유학기제를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랬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평생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면 그 직업에 너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잘해 가지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을 두 개의 안을 종합해 보면 행복맞춤형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아마 거의 근사치에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의 큰 흐름을 근본적으로 개인 맞춤형행복교육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시범학교가 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잘 보면서 문제점을 살펴야 되겠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더 확산되고 확산될 때 이것이 잘 성공 정착돼서 정말로 학생들이 경쟁만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가면 100가지에서 경쟁을 하는 것하고 한 가지에서 경쟁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대학만 가자는 것하고.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나 이런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참으로 좋다고 봐요.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가 가진 정말로 우수한 자질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 면에 전문가가 되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국제적인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공해야 된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혁신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혁신학교가 갖은 장점도 몇 가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교육에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 학교만 선정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교육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접목을 시켜서 그 안에 녹여서 전 학교가 전 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계속 진행시켜 달라는 희망을 드리고 그렇게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School of the future, 미래의 교육이라는 것 잘 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덕영위원

빌게이츠가 시작해서 망해가던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것을 실시하시게 되면 소신껏 하십시오. Ghost School이 되겠지만 일단 그것은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철학은 저는 공감을 해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공교육이 단계적 선별적 조금씩 부분적으로 고쳐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저는 짚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육감님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공교육을 정말로 차제에 우리나라가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떤 분야든지 외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맞춤형 개인행복 교육으로 진화시키는 교육을 한 번 하시기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그리고 주문합니다.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chool of the future 참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도 많아요. 도와 줄 곳이 저는 반드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독서교육 참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책 읽는 서울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어요.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참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파주에 가는 행복독서버스 저는 이 학부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훌륭한 동생이 돼서 한번 식사를 하는데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책과 관련되고 자기가 독서를 하면서 여기를 갔다 오더니 거기에 관계되는 직업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참 좋다고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버스는 거기를 하루에 몇 대나 갈 수 있느냐” 했더니 대개가 한 많으면 300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동들한테 경험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책상에서 집에서 그냥 책만 읽어라 읽어라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아주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많은 직업군도 볼 수 있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의 현장에서 녹아 들어간 경험과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것이 잘 더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더 적극 힘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덕영위원

이병호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김덕영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가지고 나가는 정책이 그래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장님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도 저는 많이 있는데 국장께서 그동안 많은 이 정책에 깊이 관여하셔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이 교육정책을 확실하게 짜깁기를 하고 만들고 방향 설정하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면서요. 제가 일반고 점프업을 보면서 이게 바로 맞춤형 교육의 일환입니다, 이게. 전에도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거점학교 참 좋은 제도예요. 그래도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학생들만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체육, 과학, 제2외국어,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7개 학교를 확대해서 총 31개 거점학교를 현재 운영할 예정으로 있지요.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이 거점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과목별로 주로 교육하는 선생님들하고도 그렇고 모임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가져서 더 이것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더 없애고 잘 할 수 있느냐 등등 모든 것은 현장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감하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거점학교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고등학교 관련 교장님 회의를 감님도 모시고 한 바가 있습니다, 워크숍을. 그때 감님께서도 이제는 교장뿐만 아니라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도 초치해서 이와 같은 것들 확산 그리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단위학교의 교장님만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선생님들하고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정책은 단위학교 교장뿐이 아니고 물론 교장님은 더 잘 알아야 되고, 밑의 실제로 움직이는 선생님들하고의 의사교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좋은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우리 이정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영토주권교육, 나라사랑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로 전부 잘 알고 있어요. 아베는 망언을 지껄이고 있어요. 일본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망언을 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17개의 각 나라의 대표적 외국어로 만들어서 동영상을 인터넷에 다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교육청에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독도체험교육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교육청에 가 보니까 각 학교의 유치원에도 지금 독도지도가 걸려있어요. 이 독도지도가 보니까 국토지리정보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지요,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특별히 제작된 지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 도서관, 지역교육청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보내면서 국장님 어떤 부연설명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련해 달라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독도지도를 지금 각 학교에 여섯 세트씩 보내는데요. 하나는 독도가 우리 영토에 있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전반적인 한반도 지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독도에 관련된 그와 같은 동도와 서도에 관련된 큰 것이 있어서 두 가지 종류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도만 이렇게 학교에다가 걸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독도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함께 동시에 배포를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이 문제를 또 꺼냈습니다. 단편적인 보는 지도내용을 선생님이 그 자리에 가서 전부 설명을 할 거에요.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지켜가고 이 학생들이 자라서 이 나라를 후대에 영원히 뿌리내릴 귀한 책임을 띠고 있는 귀한 우리나라의 재산들 아닙니까? 가장 뛰어난 240여 개의 학생들과 대결해서 연령별로 대결해서라도 지지 않는 학생을 만들려면 정신적으로도 어떤 우리는 뛰어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독도 교육 같으면 동영상을 잘 좀 하나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아이들이 그냥 걸린 그림을 보는 것하고 동영상으로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것을 학교에서 강당에서 아이들이 직접 보는 것하고 많은 전문가를 가끔 내보내서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지금. 내보내서 직접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라는 학생들에게 귀하게 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질 시대입니다, 우리가.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세대는 1세대 더 희생양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 서울교육이 정말 240여 개의 국가에 또래 아이들이 경쟁에서 지지 않는 각 전문가 개인 맞춤형행복교육을 성공하는데 같이 갑시다. 국장님은 깊은 고찰이 있기를 바립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현재 동영상 자료는 이미 개발해서 현재 독도학습관이 몇 개 학교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자료들도 보급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별도의 학습자료나 영상 미디어 자료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것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이런 뜻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빨리 행감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감님 힘드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견딜 만합니다. 견뎌야지요.

한학수위원

웃읍시다. 창밖 너머의 그레이 하늘이 제 마음과 교육감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Don't cry for me Argentina라는 노래가 내 뇌리 속에서 떠오르는지 이해할 만한 사람은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현직 교장들이 나에게 건의한 내용, 그다음에 혁신학교가 교원회의라는 다모임이라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 권한 침해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는 교육 정책에 대한 일곱 꼭지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아침에 위원들 간의 품위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저에게도 어떤 정의적인 뜻은 있었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장들이 말하는 제가 이 내용은 정책국장님에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을 질타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It'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엎질러진 물을 다시 되담을 수 없다라는 미국 속담입니다. 첫째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공모교장의 전직 문제,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청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직 교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기간제교사의 전문성 문제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기간제교사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공립 같은 경우는 20%에서 15%고요.

한학수위원

네, 좋습니다. 뭐 퍼센티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기간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집중연수를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간제교사를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30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을 인수한 우수인력을 인력풀로 구성해서 학교에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반교장들의 의견입니다. 그다음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원어민강사가 다 없어지는 관계로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특성화고 영어온라인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93% 정도예요.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프로그램을 해서 이것을 좀 더 시켜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교직생활 42년 6개월을 했지만 어느 누가 잘해 보자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 좋지요. 혁신, 레볼루션(Revolution) 가족을 새롭게 해서 뭔가 업그레이드되고 나은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뜻이 혁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학교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67개교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혁신학교는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등장과 함께 시작됐으며, 6대 과제 중에서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명분으로 교장, 교감의 권한을 무시하고 학교 내의 모든 교육활동을 교사전체 모임인 교원회의 일명 다모임이라고 합니다 에서 의결합니다. 교장, 교감도 그 회의에 참석해서 한 표밖에는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교장을 보고 요즘에 1/n 교장이라고 합니다, 1/n.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우리 전체 교직원 중에서 그 권위가 1/n밖에 안 됩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너무…….

한학수위원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물론 민주적인 행태 좋습니다. 제가 혁신학교에 있는 교장님들 병에 걸린 사람들 기타 다른 교장님들 많이 만나봐서 야, 그것 좀 잘 좀 해 보지, 그거 혁신학교라고 뭐 다른 게 없지 않느냐. 민주적으로 예산 좀 투입해서 아이들이 정말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데 돈도 필요하고 다 하겠지만 물론 갈등 있을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교총 회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주로 전교조가, 제가 전교조를 절대로 폄하하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교육계를 발전시키려는 의지 속에서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 demonstration 해서 이렇게 정착이 돼서 합법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를 진보교육감들이 해서 학교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되고 서로 갈등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갈등 없이 학교현장에서 잘 정착되기를 사실은 저도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가슴 아픈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원 중에서도 전교조 출신 교육의원들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정말 친하게 지냅니다, 친구처럼 동생처럼. 꼭 이런 모임만 모임이 아니고 행감 때라든지 무슨 뭐 하면 아주 그냥 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새 약 먹고 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도 신경을 쓰니까 참느라고 머리가 지근지근해서 조금 아까도 타이레놀 두 알 먹었습니다. 다혈질이라 말을 좀 살살 하려고 해도 흥분하면 제어가 안 돼요. 제 탓이지 교육감님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누구를 폄하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싸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7번, 8번 이렇게 감사를 해 보지만 이러한 감사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좀 바꿀 수는 없는가 이것 맨날 혼나고 말이야 나와서 말이야.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의 감사라면 교육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질의를 하고 물론 그 질의의 범위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을 하면 이현령비현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내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 설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컨피던스(Confidence), 자신감입니다. 저는 평생을 이 나이 먹도록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해 왔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이다음 모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교육감님 각 학교에 잘 지도를 하셔서 교장이 1/n이 아니고 교장의 권위를 좀 되찾아주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한학수위원

내가 그랬어요. “야, 이봐 아무개 교사, 당신 그래도 교장이야 그것 좀 잘 해서 이렇게 안 돼?” “힘들어요. 나 빨리 이 학교 떠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그러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물론 잘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다 이거지. 이런 다모임은 법적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로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준비한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폄하하는 그런 발언도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저는 평생 교총 회원이었지만 다 같은 선생님이야. 굉장히 친해요, 가까이들 하고. 제가 할 때에도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이자 동생인 초대 전교조 위원장인 이부영 전 교육의원 5대 때 같이 했어요. 굉장히 친합니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요. 갈등 없습니다. 먼저 교육감 나오신 분 그분도 제가 고등학교 교장시절부터 잘 압니다. 그 당시는 정말로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과 정열과 의지와 개선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많이 왜곡된 부분이 최근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고 보고 지금까지 나의 익스피어리언스(Experience),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육감님은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정말로 혁신을 할 수 있는 학교 또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굉장히 빡빡해서 아까도 내가 점심시간에 이규성 예산과장 방에 가서 이번에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어떻게 되고 전체 개괄적으로, 제 성격이 꼼꼼하지 않아서 예산서 이만큼 가져오면 거의 안 봅니다. 왜? 대충은 알아요. 교육의원이 이것 꼼꼼하게 알 필요 있습니까? 와서 예산심의할 때 좀 들여다보면 7~8년 했는데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어요. 제목만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니까 뭐뭐뭐가 문제다 그래. 그런 것을 또 얘기하면 또 어려운 일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하는데 왜 꼭 그 학교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하느냐 이거야. 서울시내 학교가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한 600개 됩니다.

한학수위원

600개에서 5개가 부족합니다. 전부 다 1,470몇 개 학교예요. 그러면 그 학교도 돈을 골고루 분산해서 줘서 그 학교도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돈이 우리 전부 다 작년에 7조 4,856억 그런데 한 13조 정도 됐어. 그러면 각 학교마다 1억 5,000씩 다 나누어주는 거야. 까지껏 야, 1억 5,000 예산 많아 2억, 3억 우리나라 GNP가 5만 불 이상이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의 이 GNP를 가지고는 각 학교에 1억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제가 1억을 모으려면 그것을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이것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해야 1억을 모을 수 있는데 학교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가 들었어요. 좀 깎았더니 이번 예산심사 때 다른 것 다 깎고 그것은 살려야 된다. 살려서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기면 의회를 존중해야 되니까 그것을 수용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도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물밑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1분 37초가 남았네요.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 최홍이 위원장님이 한 5분은 더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만 말씀드리고 현황 및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치원 사교육비 경감대책. 제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은 뭐냐 어떻게 하면 조기교육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도 이정찬 위원님이 혁신학교 학업수준이 일반학교보다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듣기 좋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지만 공평성은 유지가 되어야 되고 또 학생은 공부위주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가장 주장하는 철학은 초등학교 시절 늦어도 중학교까지 제가 학부모들 1,000명, 2,000명을 모아놓고도 제가 강의를 해 달라고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강의를 할 경우도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해야지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 악기 하나 다룰 줄 알고 운동 하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고 먼 훗날까지 자기가 클라리넷이라도 하나라도 할 줄 알면 자기 인생을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주문을 해서 그렇게 되는 학교가 많고 지난번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경동초등학교에서 그전에 5,000만 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음악회 해서 오케스트라 한다고 해서 가서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곽노현 교육감께서 문ㆍ예ㆍ체 교육을 굉장히 주장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술에 대한 감각이 훌륭하신 분이로구나.’ 앞으로 학교에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 그다음에 악기를 좀 구입해서 아이들이 골고루 작은 악기라도 다룰 줄 아는 이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지역범위 제한 조례안 이것 심도 있게 해서 이것 갈등 많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이 학교 학급수에 따라서 11명부터 13명, 15명 이렇게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 타 구에 있는 사람,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무엇이 바람직한 거냐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원업무경감 방안 이것 7년 동안 계속 나오던 메뉴인데 어떤 아이템이 없어요. 이것 현안 및 문제점 2012년에 2,013명 업무전담제 구성해서 운영현황을 하고 죽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국장님에게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모 회의에서 같이 논의들을 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원들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자사고가 당초의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이 진보주의를 지향하는 분들의 타깃입니다. 그러니까 자사고가 당초의 설립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입시방향을 고쳐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유능한 엘리트 참모님들이 각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시정을 하라고 그러고 뭔가를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교육청이 감사를 받으면 11시까지 정말 피눈물 나는 자료준비를 하면서 고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정책국은 장학사들, 일반직 6급, 7급, 8급들 고생 그 사람들만 해요.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고 있는 총무과장이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안 나가니까 못 나가는 거야. 11시에 퇴근합니다. 아침에 6시에 와요. 평상시에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이 책자도 8년 전 책자나 지금 책자나 이것 하나 비교해 보면 글자 하나 안 틀리는 것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철두철미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 온 간부들이 자기의 출세와 명예와 정년보장을 더 연장하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7~8년 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7번, 8번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자유학기제 운영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서울시 교육 방향이 바르게 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질책 받지 않는 서울시교육청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먼저 이병호 국장님께 자료요구 하나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하나고등학교 설립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50년간 매년 9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학교설립 인가를 해 주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 은평 CJ헬로우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깜작 놀랐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질의 할 내용입니다. 이게 전 오세훈 시장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여섯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과 정익교 초등과장님께는 도봉초 2012학년도 4학년 담임 추가 지정 운영이 교장이 징계를 받을 만큼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고요. 두 번째, 교육감님께 학습부진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계속 교육감님께 자격증 소지한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에게는 왜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민병관 중등교육과장님께 또 다시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 233명을 계약 해지할 것인가. 다섯 번째, 교육감님께 교육청은 범법자인 숭실고 유영일 교감의 교장승인을 왜 거부하지 않고 승인보류만 하고 있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과장께는 교육청 청사 이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도봉초등학교에 2009학년도에 반사회적 과잉행동 장애를 가진 한 아이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은 학생 간의 폭력,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 머리채 흔들기, 물기, 욕하기 등 이런 행동을 보여 왔습니다. 일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 진급 학년인 2012학년도 그러니까 이 학생이 4학년이 되는 건가요, 3학년이 되는 건가요. 아무튼 학급편성에서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불안해 하면서 학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2학년도 4학년 그 당시 학생이 1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25명씩 해서 4개 학급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1명만 더 있었어도 5개 학급을 배정해서 그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그 학생을 보다 더 안전하게 케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서울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이 많은 학교예요. 각종학습 및 생활지도상에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이 2011년 12월부터 교무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 2012학년도 그 학생이 4학년인데요. 4학년 4학급을 5학급 증설로 내부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에 유선통화로 시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게 됩니다. 지원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장의 교내인사 임명 권한으로 교과전담교사로 배정된 교사를 담임교사로 임명하고 수준별 수업수당으로 혁신학교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게 됐지요. 그 특별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매우 만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7월 7일에서 11일까지 실시된 혁신학교 감사를 통해서 도봉초는 문제를 지적받게 됩니다.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실무자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우리 정익교 초등교육과장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은 징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저보고 답변하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것은 징계 아니다,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실이 없고 감사결과는 감사실에서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한 것입니다. 담당관의 승영길 반장께서 대신 답변을…….

최보선위원

아무튼 징계를 결정한 사실은 없다?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제가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최보선위원

권한이 없다. 네, 아무튼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징계사유는 이것입니다. 직권남용, 그리고 예산 부적정 사용집행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경고를 받았어요.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19일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좋은 사례거든요. 학폭 대책으로 대안교실 등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이 많이 나오는 현실에서 이 경우는 모범적인 사례로 봐야지 징계사유로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표적감사 의혹을 받지 않으시려면 이것을 시정시켜 주셔야 되고요. 이것 잘못하면 교육감님이 욕을 드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감님, 교육감님께 이의신청이 올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오면 재검토해서 실무자의 의견으로 해결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더 자세히 아마 감사를 한 감사 처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하여튼 학교가 좋은 뜻으로 잘해 보려고 했는데 징계대상이 되었다. 이게 좀 교사들의 사기도 꺾는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을 유념 두어서 지금 감사처분이 왜 그렇게 내렸는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징계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습부진아 대책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학습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기초학력미달 학생수가 많이 또 감소하는 좋은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비용 대비 효율성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방과후 과외 형식의 해결책이 지금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학습부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부진의 원인을 먼저 분류를 하고, 또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선방법의 시도가 필요한 때라고 보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동의합니다. 학습부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 능력이 있는데도 공부를 한 해서 그런 아이가 있고요. 원천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공부진도가 안 나가는 아이도 있고 ADHD와 같이 그런 어떤 병리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조금 전에 본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신경생리학적인 원인에 의한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학습클리닉 시범사업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이것은 많은 격려를 제가 수차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년 간 시범학습을 통해서 두뇌훈련으로 학습능력이나 행동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일명 난독증이라고 하는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IQ는 정상인데 학습적으로 가르쳐도 그리고 본인이 노력해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그래서 학습부진아동의 5~10% 정도가 난독증 환자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가요, 그분도 난독증을 앓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년 정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경험도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진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면 확대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두뇌특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다양한 두뇌특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좌뇌 다시 말해서 언어적 특성을 갖고 태어난 학생들에게 유리하지요. 반면에 우뇌가 발달한 아이들 비언어적 특성을 갖고 태어난 학생들에게는 불리하다. 이런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습부진,사회부적응 학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대책을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타고난 다양한 두뇌특성을 교사와 부모가 이제는 알아야 되겠다. 언제부터 알아야 되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 때 한 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가급적 일찍 아는 게 좋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3~4학년 때 다시 한 번 두뇌 특성을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한 번 해서 이 자료가 담임이 바뀌든 학교가 바뀌든 계속 이 학생에 대한 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올라가면서 이 학생의 두뇌특성이 뭔지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한다면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더욱더 북돋아주는 그렇게 되면 학습부진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수 있겠고요. 성적이 높다고 해서 다 훌륭한 학생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미리 조기에 우리 두뇌특성을 좀 발견하게 해 주고 계속 케어 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은 모르고 잘해 주는 것은 위로가 되고 알고 잘해 주는 것이 치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케어의 프리벤션(Prevention), 우리 한학수 위원님 영어 많이 쓰셨는데 예방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개인의 타고난 두뇌특성, 취약성, 강점을 이제는 교사와 또 부모가 아는 것이 교육의 근본이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사서의 경우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칭이 사서가 아닌 사서보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직 임금기준해서 일급 10급 적용과 기술수당 월 2만 원도 지금 지급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서자격 상향에 필요한 경력 산정에서도 사서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375명인데 수당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에 중학교에 근무하는 사서선생님들은 자격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에 독서교육 아주 강화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실현은 돈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자그마한 배려에도 춤을 출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감님 이것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위원님 그것은 아시지요? 하여튼 초등과 중등이 처음 뽑을 때 중등은 아예 사서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뽑거든요. 그런데 초등을 뽑을 때는 그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그 난점이 좀 있는데 요, 하여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민병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민병관입니다. 제가 중등교육과장이지만 영어업무를 맡고 있어서 초등영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에서 당시 미래인재교육과장이셨던 박문수 과장님께 질문한 속기록을 지금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무엇을 질문했느냐 하면 527명의 원어민을 쓰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242억이다. 한국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1,253명을 쓰는 데는 254억이 들어간다, 결국은 원어민을 쓰는 데 예산이 거의 두 배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영어원어민교사 점차 감소시켜야 됩니다. 이 원칙에 동의하시지요?” 했더니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자인가요, 최근에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2014년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를 위한 기초조사 자료 제출’ 해 놓고 초등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로 할 것, 중등은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집중배치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초등은 가급적 영어교과전담교사를 적극 활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감 때마다 위원이 이렇게 백날 지적하면 뭐합니까? 실시가 되지도 않고요. 결론, 핵심입니다. 초등에 근무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233명이 계약해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임할 겁니까?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2014년 2월말에 동일교 4년 만료자는 229명입니다. 이 22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채용 절차를 밟겠지만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4년이 되어 있지 않은 선생님들은 만약에 학급수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할 때는 중등 쪽에는 자연감축의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봐서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고충이 있겠지만 아무튼 힘없고 나약한 이런 분들 너무 무 자르듯이 자르시면 안 됩니다.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러리라 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최보선위원

그럴까요?

최홍이위원장

네.

최보선위원

네, 그러면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25분 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한 몇 시간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데올로기인지 이념인지 모르지만 해야 될 얘기를 안 하고 집행부와 의회기관 사이에 아주 바깥으로 애매하게 도는 얘기들 정말 혁신학교 문제, 그다음에 영훈국제중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솔직하게 한번 풀어봤으면 싶어서 좀 까다로울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하여튼 위원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사실 이것은 이거다, 이거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접근법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고성이 오고가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공무원 복지문제를 말씀드리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조승현 감사관이 안 계시니까 사학특위하고 그다음에 소송문제를 조금 얘기할 거고요. 과연 혁신학교 그 예산문제가 내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왜 혁신학교를 예산을 깎고 의회하고 이렇게 대립관계가 됐는지 문제를 풀어볼까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총무과장님한테 친환경유통센터의 서울시교육청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님. 서울시공무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지방공무원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공립학교의 교직원들은 국가직이지요, 국가공무원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교장님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습니다.

최명복위원

일반교사들은 장관님한테 받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마 그럴 겁니다. 현재는 하여튼 봉급소스가 국가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최명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공무원인 서울시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교직원 사이에 복지가 좀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나 즉, 지방공무원인 서울시공무원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보다 복지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낮다는 말씀이시지요? 더 아래다?

최명복위원

더 좋다 이거지요. 서울시가 좋다 이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이 되고요. 아무래도 교원들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어떤 보수규정 또 기재부 이런 쪽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과 같은 표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더 높아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보수가 더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임기 중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 서울시교육공무원 사이에 복지나 그다음에 연봉이나 이런 비교대조표를 만들어서 동등하게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 힘 좀 써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많은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가 우리 교원들께서 많은 요구 중의 하나가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시공무원들은 휴가 때 가서 있을 수 있는 휴양지가 또 연수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우리 교육청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는 사실 선생님들을 위한 휴양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왜 서울시공무원들은 방학 때나 이럴 때 공무원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좀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하나도 없다, 그런 복지부터 좀 시도를 해라. 뭐 이런 말씀도 좀 많이 하셔서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금 우리 재정상황이 이러니까 교원들을 위한 휴양시설을 어디 마련하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 말도 못 꺼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복지포인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포인트라는 것이 우리 서울이 좀 시에 비해서도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포인트를 올해 조금 올렸고 내년에도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추가로 인상을 해 볼까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주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감으로서 교육공무원들 또 교육청에 근무하는 그런 지방직공무원이라도 서울시와는 좀 더 비슷한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사학특위에 대해서 한국일보 10월 15일자 ‘영훈국제중 갔다가 문전박대’ 혹시 이런 신문 읽어본 일 있으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읽어봤습니다.

최명복위원

또 뉴시스 10월 15일 ‘사학특위 영훈국제중 업무보고 학부모반대 무산’ 이것도 신문에 난 것이니까 보셨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학부모가 버스로 사학특위 집단항의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그리고 교총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인데 ‘학교구성원 혼란조장, 조례 만능주의 의회 폭거로 무너지는 교육현장’ 이런 보도자료 보신 일이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다 봤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영훈국제중학교에서 우리가 감사를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위원도 있고 부실감사를 해서 재감사를 요청하고 있는 위원들도 있는데 정말 감사는 최선을 다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선을 다했고, 또 저희가 요청한 부분도 수사에서 상당 부분 밝혀지고 또 무혐의 처리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영훈국제중이나 대원하고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영훈은 10여 건 되고요. 대원은 저희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이 부분도 이사장 부분 그다음에 그 고발한 부분이 최근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은 법원에 계류 중이고 그런데 사학특위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사학특위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인데 사학특위가 이런 부분까지 다루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마 그래서 사학특위가 정말 더 솔직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해 달라 아니면 사학특위에서 어떤 건이 미흡한 것은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학생들 학습권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사학특위가 개별학교에 대한 사안이나 이런 특별사항보다도 우리 사학에 대한 전반적인 체제, 제도개선, 규제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차원에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최명복위원

네, 하여튼 내가 그저께 말씀드린 제가 고소해 놓은 게 28일 법정기일이 잡혀있는데 그게 29일입니다. 그 날짜를 정정해 드리고요, 그 결과 한 번 보고 왜 그런지 따져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청구소송 여러 건 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여러 건 했는데 3심에서 패소가 많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왜 패소할 것을 고소를 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그동안 1년, 2년 동안 감사하면서 임원취소 처분을 많이 했는데 법원에서 상당 부분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결된 사안도 있고 2심 이렇게 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소 무리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언제 고소한 것이 자꾸 패소하고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최근에 1~2년 전에 했던 사항들이 많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금 문용린 교육감님 오시고 난 뒤에는 검찰에 이렇게 고소한 것은 영훈밖에 없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근의 검찰은 영훈 건이고요. 금년에 한 부분은 소송으로 되어서 일부만 진행되고 있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찰에 고발이나 고소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먼저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학교의 학생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그 학교의 교직원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로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의 사기 문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짚고 검찰에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이렇게 선별을 잘 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처분은 전체적으로 양정과 균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균형을 해서 가급적 사학이 감사처분을 이행토록 하고, 다만, 법원에 불가피하게 소송이 재개되는 경우도 저희가 항소나 상고를 임의로 하지 않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송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합리적인 처분과 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1심에서 끝낼 수가 없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대부분 3심까지 갑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검찰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패소했을 경우에 만약에 승소한 쪽에서 손해배상청구 오면 우리 교육청에서 손해배상해 주고 이런 일은 발생 안 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현재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소송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소송비용만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정익교 초등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정익교입니다.

최명복위원

아마 이번 예산심의 때 혁신학교 때문에 아주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혁신학교 평가연구 결과가 나왔지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기초학력 이하 등급은 국어가 3.73% 정도, 수학은 5.64, 영어는 5,47 정도 높게 나왔지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우수학력 등급 학생 평균 차이는 국어가 마이너스 7.33, 수학은 마이너스 10.85, 영어는 마이너스 10.22% 정도 나왔지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왜 이렇게 기초학력 이하하고 우수학력 등급학생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글쎄요. 여러 가지 학교의 여건과 교육 시스템의 어떤 차이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혁신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많은 예산을 받고 학사 운영을 했는데 이게 평가연구결과가 낮게 나와서 예산을 자른 겁니까? 예산을 낮춘 이유가 뭡니까?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혁신학교 평가결과가 낮게 나와서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청 2014년도 예산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모든 특수목적사업을 하는 학교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혁신학교에 대해서 다른 사업과 비교를 해 봐도 조금 과다한 측면이 있고, 타 시ㆍ도에서 지원하는 현황에 비해서도 저희가 좀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혁신학교가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 모 위원이 상현초등학교는 혁신학교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서 학급도 증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혁신학교기 때문이 아니고요. 신규아파트 단지가 생겼는데 거기에 오는 학생수를 정확히 측정이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거기도 주변의 아파트 이름이 뭐지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엠코…….

최명복위원

엠코 1차, 2차가 있는데 1차가 한 1,000 몇 백 세대 들어오고 이번에 2차가 한 2,600 세대 정도 입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학생이 몰려서 그렇지 혁신학교 때문에 몰린 거라고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왜 반박을 못합니까?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는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약간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설득을 잘해서 높여주든지 진행대로 가든지 아주 입장을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감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몇 명 정도 파견하고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사무관이 하나이고 그래 아래 두 사람 정도가 같이 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총 3명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청에 큰 도움이 됩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거기서 아마 요청을 해서 거기로 파견이 시작된 것이 2~3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무상급식 시작되면서. 가끔 저희들한테 와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해서 제가 어떤 분이 나가 있는지 얼굴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야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최명복위원

총무과장님.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최명복위원

이 세 명의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 가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거기 과가 두 개가 있는데 그 과 중에 교육홍보과가 있습니다. 그 홍보과에 우리 홍보과의 팀장으로 보건사무관 1명하고 보건직 6급 그다음에 행정 6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가격선정자문위원 이런 회의는 참석하지 않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게는 아마 참석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무슨 근거로 직원을 파견했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작년 9월에 왔었는데 그 협조요청을 함으로 해서 관련 직렬의 5급도 1명 승진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학교급식법에 규정 되어 있음에도 3명이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을 친환경유통센터에 잘못 근무시킨 것은 총무과장이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우선 올 6월에도 서울시에서 파견을 복귀를 일부 시키라는 공문이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연말까지 파견이 되어 있는데다가 또 서울시하고 협의 사항이고 그래서 파견근무가 끝나기 전에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더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당장 철수시켜서 교육청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우선은 서울시하고 그동안의 행정 신뢰도도 있고 해서 서울시하고 파견된 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요청한 내용도 있고 해서 종합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구를 지역구로 둔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행감하러 여기에 왔을 때 아카시아 나무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카시아 껌 있지 않습니까? 씹으면서 그 생각도 들면서 그동안에 스트레스 좀 많이 날렸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스트레스, 쳐다보면 스트레스 풀리는 게 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 좀 쳐다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감님 취임사 중에서 두 번째로 오늘날 공교육의 약화는 교사가 교육적 지도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교사가 자신감을 갖고 교육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글로벌 교육기관인 바르키 GEMS 재단이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교사위상 지수를 작성하고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우리 선생님들 연봉을 평가기준으로 환산하니까 싱가포르, 미국, 우리나라 세 번째인데 실제적인 우리 수입을 계산해 보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연봉에서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수준의 연봉이지요, 선생님들이 직업 안전성도 우수하고, 근무여건도 양호하고.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선생님을 지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정말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수준의 인재이기 때문에 인적개발수준에서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이라면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분명합니다.

정상천위원

연봉과 우수인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최고 수준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사교육입니다, 사교육비. 2009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40조가 넘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에서 월평균 한 29만 원, 초등학교가 42만 원이 좀 넘습니다. 중학교가 거의 57만 원, 고등학교가 한 66만 원. 월평균 이와 같은 사교육비를 가정에서 지출하고 있다 상위소득자들로서는 그래도 버틸 만하겠지만 중ㆍ하위소득자 가정에서는 상당히 힘들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럼요.

정상천위원

상위소득자, 하위소득자 통계를 보면 2.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계속 사교육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우리 학교를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만족 못하고 사교육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연구내용이 있지요. 기존의 연구가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교육계에서는 공교육정상화 취임사에서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자신감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 말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딱 보면서 ‘아, 교육감님께서 교육전문가이시긴 전문가이시다.’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본 위원이 그동안에 지역교육청에서 고질적인 현안문제 또는 여러 가지 격차의 고착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현장의 자료 또 우리가 진짜 배려할 지역 영구임대주택 같은 데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다 고려하면서 그런 현황을 맞추어보게 되면 서로 상관관계를 한번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한다, 재정이 부족하다, 부족한 재정 어떻게 합니까? 20.27% 그렇지만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확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정부재정에서.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육감께서 딱 짚었다시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교육주체.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다면 정확히 그 핵심을 짚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감께서 짚기는 짚었는데 그 운영을 못 하신다거나 그 문제점을 정확히 현장 밀착한 그런 문제점을 도출시키지 못하시지 않는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제 말이 좀 지나쳤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용할 만하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공교육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수단 그리고 현재로써 가장 해 볼만한 수단이 선생님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지금 동의하고요. 사기를 올리는 데 뭘 했느냐 하는 질타는 아주 겸허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알고 계시니까 저 본 위원은 시간제한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렇다고 지금 현재 중점과제를 보면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강화 즉, 인적자원 관리란 말이지요.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우리가 질적인 영역에서 그런 분들을 선생님으로서 지금 우리가 임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수준에서? 최고수준의 우수인재가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면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인적자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관리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현재는 순환근무제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있을 겁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공립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보통 사립학교가 사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사립학교의 학급당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교육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성취도든지 대입이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공립이 당연히 사립보다 예산지원도 부족하고 학생수도 많고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문제점이 공립과 사립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공립이 더 우수한 성과를 도출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공립보다 사립이 생활지도, 학업성취도 여러 가지 입시지표 다 우수하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동부지역이 구체적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더라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저도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선호가 사립학교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한다는 것, 고등학교에서도 말이지요.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동부에서 보면 소득하고 사배자 이런 학업성취도하고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데 동부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동부교육청 내의 영란여중이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영란여중이요.

정상천위원

사배자 비율이 41%인가 최고 높아요. 그런데 생활지도가 문제점이 거의 제로였다가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한 분이 있더라고요. 학업성취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다는 못가지만 본 위원이 시간 나는 대로 지표를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통해서 또는 지인을 통해서 아는 정보를 갖고 학교를 한 번씩 가봅니다. 한 바퀴 돌아다보고 살펴보면 딱 정문 들어가면서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본 위원도 벌써 3년이 넘다보니까 아직도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오면 대충 맞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밀착형에 우리 서울교육이 그동안 현장과 유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가, 다시 한 번 교육감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연구와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전문성을 충분히 본 위원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견을 가지고 한번 현장의 밀착된 그런 우리 서울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내지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서울교육이 우리 서울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하는데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자료를 보면 선생님에 대한 존경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1개 나라 중에서 중국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한다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 중국이 77% 1등을 하고 우리나라는 11%입니다. 최하위 21위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보면서 저희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선생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사회인식에 대한 개선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선생님으로서 직업선호도는 1위인데 이렇게 존경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상천위원

이것은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전부 다 본인도 받아 왔기 때문에 전부 다 현실을 알고 전문가란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의 어떠한 성과고취라든지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현실적인 요구에 대한 대응을 못하겠다 이런 관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을 보면 대표적으로 학교배정 문제에서 노출되는 문제가 있지요. 주로 학교격차 이런 격차가 있고 또 학교 지역 간 학교 간 여러 가지 격차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본 위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각종학교 아시지 않습니까?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인문계고등학교 2학년이 택하는 학교. 지금 교과과정을 선택하고 싶어도 강제로 주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그중에서 배정받는 것 아니면 수용 우리 서울교육청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무조건 현재 수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학교 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그동안에 1969년도에 초등학교, 중학생 같이 평준화됐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74년도부터 됐지요, 발표되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발표한 6가지 정책공약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학교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평등성을 보장시켜 주겠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안 됐습니다. 말만 하고 현실은 못했지요. 역량부족하기 때문에.

용린

문용린교육감

상향평준화하겠다고 그랬지요.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평등성을 보장하면서 배정하겠다. 지금도 그때 상황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 경제도 마찬가지이고 기관의 경제도 그렇고 국가경제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적인 한계가 꼭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한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서 복지의 시대적인 영향에 의해서 정책적 요구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교육청 역량으로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기회가 되면 정책적인 건의를 통해서 우리 과거에는 거의 농업사회였지만 지금은 다문화사회란 말이지요. 각자의 가치관에 따른 동일하지 않은 가치관에 따른 자기욕구가 있는 사회란 말이지요.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동조할 수 있는 교육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우리 역량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새로운 변화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 시민들의 또 당연한 여론의식이 반영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는 이렇다, 더 도와주시든지 아니라면 정책적 변화를 하자 이런 과감한 결단을 그래도 우리 교육부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지신, 경륜을 가지신 교육감님께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많은 기대를 본 위원은 계속 갖고 항상 서울가족을 사랑하고 본 위원도 서울가족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먼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이 내용을 답변을 들어보시고 마지막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교육감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세세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직접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부터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 중의 하나가 사립유치원의 원비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이라 는 게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누리과정의 목적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의 학비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국가의 의지이자 대한민국의 하나의 큰 과제로써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경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학부모의 학비부담은 분명하게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사립유치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비는 교육청에서 또 지원금을 내려주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것은 몇 년도부터 그렇게 지원금들을 내려주고 계셨습니까? 지금 교재교구비라든지 교원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들을 내려주고 있어요.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2000년도부터 조금씩 시작해서…….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사립유치원이라는 곳은 일단은 사립이라는 자기의 사립영역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의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서울시민의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는 그 예산 목적에 맞는 분명한 규제가 이제는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금도 받고 있고 누리과정이라는 국가 예산도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사립유치원이 적정유치원비를 받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억제정책 내지 동결정책을 분명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이하다 내지 전혀 해결을 못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통계자료를 죽 뽑아보면서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읽어드릴게요. 2012년 대비 2013년도 입학금이 올라간 유치원 개수를 제가 세어보았습니다. 원래 입학금에 대해서도 동결의지를 분명히 공문을 가이드라인을 보내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총 101개, 전체 유치원 개수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872개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872개 중에서 사립유치원은 680개로 유치원 알리미에 있는 제가 그 개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지표상마다 약간씩 달라서 제가 가장 공신력 있다는 유치원 알리미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거기 것을 제가 자료로 근거를 대겠습니다. 거기 기준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입학금이 올라간 유치원 수가 101개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분명히 이 유치원 수업료 납입금에 대한 동결에 대해서 납임급 동결을 요청하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결한 유치원은 또 지원도 하고 있고요.

이지현위원

그런데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둘째 치고 수업료가 올라간 총 680개 중에서 지금 몇 개가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수업료가 올라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평균 수업료…….

이지현위원

아니요. 올라간 유치원 개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숫자요?

이지현위원

만 원을 올렸든 10만 원을 올렸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522군데가 교육청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어쨌든 동결이라는 것을 어기고 수업료를 올렸어요, 522군데. 그러면 총 몇 %에 해당 되는지 아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유치원 총수로 봐서는 한 60~70% 정도 됩니다.

이지현위원

77%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제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지금 현재 서울시 사립유치원의 평균 수업료가 74만 9,000원이나 돼요. 그런데 여기 입학경비를 빼면 55만 6,000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 그러니까 평균으로 제가 했었을 때도 굉장히 높은 금액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상위 100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1위부터 100만 원이 넘는 유치원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 사립유치원 중에서 100만 원이 넘는 유치원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월 100만 원?

이지현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두 군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디, 어디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성북의 우촌초유치원하고 정의유치원.

이지현위원

그리고 예진유치원이 있습니다. 총 세군 데입니다. 95만 원이 넘는 유치원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1개 정도 지금 강남의 몬테소리유치원인가요? 그곳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시 이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저번에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합동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2013년 3월 13일. 그런데 대상을 어디로 잡으셨냐면 전년 대비 납입금 인상률 5% 이상 유치원으로 월 95만 원 이상 징수유치원 32개원에 대해서 하셨다고 되어 있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아마 특성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32개원에 대해서도 저한테 다시 그러니까 95만 원이 넘는 유치원이니까 이게 제가 낸 자료랑 이 자료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95만 원 이상 유치원은 청담몬테소리 그렇게 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유치원들에 있어서 지금 100만 원이 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3개 유치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얼마 지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6,300만 원 지원하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얼마 지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유치원의 개별적인 그 지원은…….

이지현위원

6,100만 원을 지원을 하셨어요. 이것은 가장 높은 데를 지원하셨으면 이 정도는 다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6,100만 원에서 6,3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가이드라인도 다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이상 여기는 19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가장 높은 데가. 그런데 여기서 서울시교육청은 어쨌든 동결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세요. 두 번째 예진유치원, 올해 서울시교육청 얼마 지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얘기해 주세요.

이지현위원

6,1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정의유치원 같은 경우는 5,49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맞다고 봅니까? 180만 원, 150만 원씩 받고 있는 유치원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납입금 동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지키지도 않는데 항상 주는 그냥 기준에 따라서 늘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지현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원 6,100, 6,300 그러시는데 지금 누리과정은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보육하고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원처우개선비는 교원을 상대로 지원하는데 유치원 자체 지원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이드라인조차도 한번 정도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받고 있는 돈이 저렇게 많은데 그리고 누리과정도 시행을 했고 여러 가지 동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항상 교원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그 지원 금액을 해가 갈수록 계속 늘려가고 계시거든요. 계속 기준을 바꾸셔서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해마다 갈수록 증가하면서 받아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쯤 다시 올해부터 누리과정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학부모 경감이라는 그 교육복지라는 국가적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관내 유치원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에 대해서 운영비를 또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이것은 그런데 어쨌든 또 물 붓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 봤어요. 100명을 보내고 있는 유치원 대비 만약에 보통 한 2만 원의 납입금을 올렸다고 했었을 때 유치원이 버는 비용과 이 납입금 동결을 했었을 때 학급당 25만 원을 받았었을 때의 제가 기준을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러프(Rough)하게 제가 계산을 해 본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이렇게 계속 납입금 동결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미 높이 올라가 있는 그 유치원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당근 내지 이런 유인책이 꼭 필요한 걸까요? 이미 높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지원확대가 이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유치원비 안정화 유도 중에 두 번째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처우개선비를 올려주겠다 라는 거지요. 그것을 월 연도별로 계속 5만 원씩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만 원 넘은 유치원들도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유치원이 이것 다 똑같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월 5만 원씩 높이 올라가고 있는 금액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사립유치원은 담임교사한테 51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원장, 원감한테 40만 원 주고 있는데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모든 유치원에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합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드릴게요. 일단 특정감사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비를 편법인상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몇 군데 시정명령하셨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감사결과는 아직 통보를 감사실에서는 하지 않았는데요. 한 번 알아보고…….

이지현위원

왜, 기간이 이미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한 건데요. 우리 담당자가 좀 이것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이것 어떻게 되셨는지? 올 초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원정책과는 이 내용도 모르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감사실에서 3월에 실시한 겁니까, 그렇지요?

이지현위원

그것 안 넘어옵니까? 같은 부서 업무협약 안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유아교육과는 이번 8월 6일에 됐고요. 당시에 학교지원과에서…….

이지현위원

그 당시 학교지원과든 지금 유아교육과든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료지요. 특별하게 실시하신 거잖아요, 이 자료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유치원 재정지원 중단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이것에 따르면 제가 지금 말한 유치원들은 재정지원 중단을 해야 하는 검토대상인 유치원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결과 어떻게 되셨어요. 그런데 버젓하게 매년 원비는 올라가고 지원금은 계속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재정은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그 대신 또 유치원들의 납입금은 연도별로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감사지적 사항 등등 파악해서…….

이지현위원

이 자리에 이것 파악하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우촌이 아니라 이 감사결과에 대한 35개 유치원에 대해서 하신 것에 대한 결과를 제가…….

「우촌유치원 말씀이십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홍이위원장

실무담당자 나오세요.

이지현위원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십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박영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업무는 지금 8월 6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조금 어려운 게 납입금에 대한 규제는 납입금이 자율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납입금 점검을 다녔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결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면서 납입급…….

이지현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감사는 1학기 때 4개원을 감사팀에서 했고요. 그리고 2학기에 한 청당 2개원씩 22개원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감사결과는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치원비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 부처회의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구성에는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합동감사반을 교과부 지원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기간은 2013년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예정이에요. 저는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라는 것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납입금에 대해서 유아교육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것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유치원 알리미랑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납입금 동결지도에 대해서…….

이지현위원

동결지도에 대해서는 그게 제가 받은 세 번의 자료에 걸쳐서 받았는데 자료가 다 달라서…….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정보공시에 올려져 있는 게 정확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사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납입금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특정…….

이지현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주셨던 실사조사를 하신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이 수업료가 올라간 개수가 520개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일일이 이 자료를 통해서 센 거예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자료를 주셨습니까, 저한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아니요. 거기 정보공시에 있는 내용자체가 그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중에 특성화라는 것은 모든 원아들이 다 대상이 아니라 희망하는 원아들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200명이면 그중에 20명만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지현위원

제가 지금 입학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 질의 제대로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입학경비가 있고 납입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셀을 분리해 놓으셨잖아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렇지요.

이지현위원

입학금이라는 것은 모두 다 동결, 그 부분을 동결하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라든지 다른 경비에 대해서는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일단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지도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은 맞고 하지만 입학금이나 수업료 사립에 대한 그 제재는 이미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지현위원

매일 계획만 세우시고 이 계획은 이미 2011년도에도 이 계획이 있었고, 2012년도에도 계획이 있었고, 제가 연도별로 계획을 다 받아놓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렇지만 그때는 과가 있지 않고 모두 업무자체가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설립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설립이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교육과정뿐이 아니라 그 지원까지 모두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희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현장도 알고 그리고 예산지원에 대한 목도 알고 그것의 사용처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과 이 모든 것을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미 수업료 동결 같은 것은 12월부터 원아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부에서 준 시기는 이미 늦었어요. 그 시기이면 이미 납입금이 책정이 되어서 학부모에게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동결유도도 하고 해서 사전에 단체회의도 하고 해서 조정을 했지만…….

이지현위원

지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발언시간이 초과가 돼 가지고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내년에는 책임감이 있게 하여튼 저희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아교육과에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2012년도 ‘13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제가 말한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저도 보면서 문제가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굉장히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 알리미에 대해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신 자료와 유치원 알리미 자료가 틀려요. 그것은 여기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저희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료가 틀려가지고 저한테 세 차례나 넘겨가지고 이 자료를 쓰십시오, 저 자료를 쓰십시오 이러면서 넘겨주셨잖아요. 어쨌든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알겠는데…….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이지현위원

그것은 우리 유아교육과가 그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납입금 동결에 대해서 운영비를 따로 지원을 하거나 교원인건비를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동결을 유도하지만 결국은 그것 또한 교육비지원이니까 이미 너무 높아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낮추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특정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분명히 보완, 그러니까 이 자료는 오늘 중에 갖고 오셔야 돼요. 갖고 오셔가지고 어떤 시정명령을 어떻게 내렸는데 불이행한 유치원이 어디이고 재정지원 중단이 어디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저희가 한 업무는 아니지만 하여튼 담당부서와 확인해서 하여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교육감님, 잘 들으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교육청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저희 정말 한 의원으로서 분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됐고 저출산 문제나 교육복지가 적어도 시행이 됐다면 그래서 어린이집도 노력하고 있고 다른 곳은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이 상황 영역에 있어서 이미 높아진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니 동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지금 계속 못하고 계시는 부분인거거든요. 물론 또 어려운 유치원도 있고 잘하는 유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유치원이 있지만 평균을 내보니 워낙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교육청은 이게 유아교육과는 그래서 신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데이터 틀린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동결할 수 있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지 않는다면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복지는 정말 잘못된,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육감님께서 오늘 인지하셨으니까 이것 분명하게 바꾸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유아교육과를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도 유아교육 업무가 쪽쪽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한 눈에 유아교육을 파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유아교육이 모든 영역의 통제권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제일 뿌리가 교육과정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유치원들이 사립유치원 따라서 영어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 많아지니까 교육과정이 통제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불법 이런 탈법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여튼 이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모든 문제를 유아교육과 신설이 된 만큼 또 인원이 보강된 만큼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병호 국장님. 정책국장님 잠시 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책국에서 교육청 인정도서를 취급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원래 인정도서는 연구정보원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사안이 들어온 게 문미옥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은 집필자가 아니고 인정도서 검사 선정할 때 심사위원장으로 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공모한 책이 아홉 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집필도 안 한 문미옥씨가 이름이 다 들어갔다고 이진민 교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 자료를 주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필진 같은 경우에도 주저자가 있고 같이 이렇게 공저자가 있게 되는데요.

김영수위원

아니 한 책자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미옥이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집필책임자 같으면 여러 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도서별로 저자를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 보내준 책자를 보면 책임자가 누구하고 다 되어 있거든요. 날인된 상태인데 거기에는 문미옥이가 없어요.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심사를 하고 나서 후에 이름이 다 들어갔는데 본인들이 문의를 하니까 담당장학사는 교육부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고 해서 몇 가지 부탁드리는 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교육은 한 나라의 20~30년 뒤를 미리 말해 주는 선행지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청 교육장님과 직속기관 관장님 모두가 멀리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고 우리 간부들뿐만 아니고 모든 교직원들은 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독일 통일의 계기를 만든 프로이센 군 총참모총장이 이름이 몰트케인데요, 몰트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승리는 일찍이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단에서 결정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멀리 일찌감치 교육을 잘해서 우리 전쟁을 이끌었다는 그런 뜻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모두가 경쟁력이 있는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두뇌를 가진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매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면한 마지막의 도전은 그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 개개인에게 세계수준의 가장 우수한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내년도 우리 시책을 마련해야 되고 할 때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3의 물결”을 쓴 엘빈토플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사교육 및 제도 이전에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나라가 21세기를 주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3년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에 보면 교육감님께서 제시한 정책방향 1입니다.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모든 학생이 시민으로 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학력을 확실히 가르치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이 토플러가 얘기했던 얘기와 적중한다고 보고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관과 또 투철한 교육철학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강력한 소신을 가지시고 밀고 나가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교육감 자리에 오든 어느 교장을 가든 어느 직책을 맡으면 전임자들이 했던 대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게 자기 방식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자기 방식이라는 것은 그래도 창의성이 있고 각각이 지닌 능력을 발휘한다고 볼 때에는 그것도 우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토대로 해서 정책을 세우는 데 정책과 기조는 달리는 기관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달리는 기관차와 같아서 자칫 잘못 설정하면 다시 되돌아오는데 막대한 대가를 치른다 이 말은 특히 우리는 사람을 기르는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지금까지 경륜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이러한 선견지명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교육에서 학생이나 교사들이나 모두 타인 지향적이고 접수적인 성향으로 누군가가 시켜야 받아들이는 교육으로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안 되고는 창의적인 인간이 길러질 수도 없는 거고. 여기 또 예를 하나 들면 뭐가 있냐 하면 이것은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만 국제학생친선대회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단장이 되어서 가서 종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쪽 쟁반에는 콩을 몇 개 놓고 그것을 빈 쟁반에 중국집 긴 젓가락으로 그것을 빨리 옮기는 것을 대회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대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등이다 하고 외치고 그랬대요. 그런데 결국은 1등을 못 했다고 막 울고불고 야단났는데 다른 데서 온 외국 애들은 이긴 팀 보고 격려를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러한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라고 했는데 주제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라고 했는데 선생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요? 하고 자꾸 묻는다 이겁니다. 다른 애들은 무엇이든지 만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자주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축구를 하는데 싱가포르는 축구방식이 우리 한국하고 다른가 봐요. 아이들이 우리는 저것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왜 그러냐” 물었더니 “우리 한국에서 하는 축구하고 다르다.” 그랬더니 심판이 호각을 불면서 아이들 주입을 시키고 지금부터 한국식 축구를 한다 하고 공고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잘 안 되어서 패배를 했다 하면서 교수 얘기로는 인솔자로서 상당히 난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내년도 계획에서는 자주성, 또 자기주도학습, 주5일제 등을 통해서 자기계발 쪽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서 위원이 말씀하실 때 과학전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아까 여기 독도 문제가 몇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독도도 우리 동쪽 바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영수위원

우리 삼면이 바다인데 지금까지 해양에 대한 교육이 소홀하고 지금 육지 속에서는 경쟁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해양 쪽으로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어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못하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앞서서 개발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해양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월 초에 한국을 다녀간 스웨덴 사회민주당 당수인 스테판 러벤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돌아보고 돌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스웨덴 교육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데는 이미 창의성과 인성위주로 교육을 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미국 오바마도 작년부터 한국교육을 본받으라고 외국에서 떠드는데 이 사람들은 척도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스웨덴의 대학 진학률이 42%이고 한국의 진학률이 63%로 되어 있거든요. 대학 진학률이 많으니 이것이 경쟁력을 가져 왔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어쨌든 외국에서도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참된 교육을 앞으로는 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시의원이 되고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올해가 제일 힘드네요, 제일 힘들고. 1층에 오다 보니까 행복교육감 문용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행복을 별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고민 고민하다가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이런 저런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 고민했던 게 아,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김종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게 또 갑자기 들면서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기에는 지금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행감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제 주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강서교육청에서 강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에다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역교육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니 교육감한테 반드시 보고하고 상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첫날 나한테 답을 들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조차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교육청의 모습을 보고 한심스러웠습니다. 두 번째요. 제가 그날 남부교육청에서 남부청소년오케스트라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 마련해 봐라라고 얘기했는데 교육감님 보고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남부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남부교육청에서 2011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지원이 중단됐고요. 2012년도 12월에 한참 제가 대통령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남부청소년오케스트라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교육청이 오케스트라를 모집해서 만들어놓고 1년 만에 이렇게 그만두면 우리가 교육청을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냐,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청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성향이 제각각이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 열심히 했었고 전에 만났던 곳이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 사무실이었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 꺼려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교육청에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님처럼 해 주니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 한 사람도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제가 2013년도에 와서 본청에다 이야기하고 지역교육청에도 이야기하고 지원하자, 지원하자, 지원하자 제가 어떻게 1,000만 원만 마련해 보자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200만 원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부교육청이 갖고 온 자료에 보면 ‘교육청 지원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체하라 이거지요. 저는 이런 무책임한 행위들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교육감님 되고 나서부터 예산 때부터 혁신학교 가지고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혁신학교냐 행복학교냐 라고 하는 정책적 논쟁을 벌이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아이들에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임 과장하고 혁신학교 한마당 1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의 업무보고에서 제가 의도했던 바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와서 그때 또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이든 5개 권역이든 혁신학교들의 성과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비슷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배남환 장학관 하겠다고 했고, 정익교 과장 하겠다고 했고, 이병호 국장 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쯤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안 했습니다. 수시로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혁신학교 문제는 서윤기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서윤기 위원님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서윤기 위원도 한 번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11월 초에 보고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보고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10월에 하겠다고 했으면 9월 정도에 하면 한다, 말면 만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무능력한 건지, 무책임한 건지, 아니면 교육감이 혁신학교는 하지 말라고 지시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혁신학교 신규 지정하는 문제 지난번에 교육감이 그랬습니다. 혁신학교 없애는 것 아니다. 예산의 문제로 봐 달라, 저는 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혁신학교의 숫자를 늘리는 것, 행복학교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거점학교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혁신학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쪼개서라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평가를 통해서 혁신학교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교육감님의 이야기가 거짓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올 상반기에 메가스터디 광고를 보면서 친구보다 성적이 중요하다 친구를 끊어라 이런 광고를 보고 교육청이 이런 대응논리를 가진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무분별하게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는 어느 학교의 누가 몇 명 어떻게 붙었다라고 하는 광고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부터 과장부터 국장까지 이 조례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 조례가 없어도 단속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행감 할 때 제가 큰소리를 쳤습니다. 단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뢰했던 개인의 정보가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돼서 단속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원장들 15명이랑 간담회 했는데요. “사실 솔직히 그것 어렵습니다, 위원님. 하지만 이게 중소학원만 죽이는 거고 큰 학원 다 살아남으니 그 조례는 안 하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생계학원 다 죽습니다.” 학원 원장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 한건도 단속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이 사교육업체와 학원들과 유착관계가 있든가, 무능력하든가, 무책임하든가, 부도덕하든가 셋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약속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 출석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교육감님 이러저러한 일정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두 번째 날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 못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름 중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재 노력이 어떻게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님 의도했던 언론사 인터뷰도 했고, 국공립교장 워크숍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전날 저녁에 그 언론사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한테는 교육감님 일정이 2시부터 3시 반까지 언론사 인터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사 기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저희 신문에 지면이 잡혀있습니다. 내일 꼭 인터뷰 해야 됩니다. 2시부터 2시 30분까지 30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시간 좀 꼭 좀 빼주십시오.”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대놓고. 2시부터 2시 반까지 인터뷰인데 위원들한테 가지고 온 자료에는 2시부터 3시 반까지라고. 그리고 그다음 일정 국공립교장 워크숍에 가셨습니다. 나는 국공립워크숍에 가셔서 왜 그런 인사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 무슨 인사말 하셨냐 ”친환경 속았다, 다 농약 쓰더라, 서울시의 친환경유통센터 자기네 배만 불리더라“ 친환경농업인들하고 서울시에 이 발언에 대해서 교육감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날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을 조금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됐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그런 말을 “속았다.” 이런 말을 썼다고요?

김종욱위원

네, 삼자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날 참석한 교장님들 제가 다 모시고 삼자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보통 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속았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김종욱위원

“친환경 속았다, 다 농약 쓰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것은 좀 다릅니다. 요약하는 과정에서 요약하는 분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말을 속았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식자재 구매방법 개선안 마련했습니다. 제가 그날 부감한테 그랬습니다. 서울시와 대립적 관계를 맺는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느냐, 법정전출금뿐만 아니라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서울시가 얼마나 많이 지원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다른 시의원들도 격양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재경위에서 교육감 출석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수없이 연초부터 얘기했던 것들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11월 21일 1,300명의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은 1,300명의 영양교사를 모시고 12월 4일은 1,300명의 행정실장을 모시고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수를 한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교육청이 왜 다른 일은 그렇게 느린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강에서 학교급식의 올바른 이해와 방안이라는 특강을 하시는 분이 나는 사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반대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몇 년서부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시ㆍ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나는 친환경무상급식 사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분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것은 뭡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친환경무상급식을 파탄 내겠다, 최소한 서울시의 친환경유통센터를 파탄 내겠다, 아니면 박원순 때리기에 동조하겠다지요. 아이들 밥 먹는 것 가지고 정치 쟁점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 이것 가지고 2시간을 고민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붙어볼까. 그냥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친환경 속았다 다 농약 쓰더라, 친환경유통센터 자기네 배만 불리더라, 나는 친환경무상급식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라는 특강강사를 모셨다는 것, 1,300명의 교장과 영양교사와 행정실장을 모시고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이야기했던 농민들과 저 같은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고 당선된 여러 위원님들과 박원순 시장에 대한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 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오세훈 시장과 싸웠던 그 모습 그대로 한번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할 때 출석할 각오하십시오. 예결위에 출석할 각오하십시오. 모든 상임위에서 조례 설명 직접 교육감이 하실 것 각오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과연 교육감님이 서울시교육청을 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풍모와 능력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정치도 모르고, 행정도 모르는 교육감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만 죽어난다. 저는 입바른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평가가 두렵습니다. 김종욱 때문에 정치도 모르고 행정도 모르는 김종욱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고생한다라는 평가가 나올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제작해서 학교별로 다 나누어줬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전종민위원

이것 담당과장 누구세요? 잠깐 좀 나오시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민병관입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독도문제 핵심은 해양법 협약 문제에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뭔지 개념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배타적 경제수역이 옛날에 3해리에서 정관수역에서 지금 200해리까지 할 수 있도록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중첩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령의 기점 속에서 일본의 오끼도와 우리 독도 사이에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독도가 지금 국제법적으로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 그것 모르세요? 일을 하실 때에는 독도가 해양법 협약 제121조제3항에 의하면 아직 정식적인 섬으로서 도서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락(Rock)입니다. 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사람의 생존에 기본적인 요건인 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으로서 도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따라서 독도를 발령의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중간선을 긋고 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독도를 둘러싼 수역문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지하자원의 문제라든지 어업자원의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선에 있어서, 이 선이 뭔지 압니까?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저 파란부분하고 이 바깥 부분. 그런데 이런 선은 없어요. 이런 선은 없다고요. 신한일어업협정이 ’98년도에 맺어졌어요. 맺어지면서 독도의 법적지위를 굉장히 훼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도가 중간 수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일본은 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중간수역이라고 하지 않고 공동관리수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적어도 이런 것을 나갈 때는 정확하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간수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중국하고도 경계협정이 안 돼서 한일 한중간에 중간수역을 설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독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형태의 중간수역이 있습니다. 이 중간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킴으로써 독도가 우리의 배타적 권리에 반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이게 ’98년에 맺은 것 때문에 그래요.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리고 제주도 남방에 또한 한일 간의 중간수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는지 이런 엉터리 지도가 제작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에 자문을 구하고 또 해양지리학자들의 자문도 같이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연구소 측에서 아직도 분명하게 좀 더 나와야 될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것은 교육용 그림으로써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종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객관적인 팩트에 대해서 가르쳐야지요. 소위 말해서 동해상에는 배타적 경제에 관련한 경계선이 3개가 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또 기존의 협정에 의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중간수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법이 국내법적으로 비준을 하면 똑같은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 알고 계시나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국제법과 국내법은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우리가 국제법을 비준하는 순간에 적어도 이런 명확한 선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엉터리 지도를 가지고 부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마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학생들에게 좀 명료하게 가르쳐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종민위원

그렇게 하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그려놓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주장하는 선을 긋고 그다음에 왜 우리가 주장하는지 핵심적인 야마가 밑에 깔려야지요. 이 엉터리 지도를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을 가지고 해양학자 중에 신한일어업협정 때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춘호 교수예요. 박춘호 교수가 그 당시에 해양법재판소에 재판관이고 한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일본의 대학교 세 군데를 가지고 지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EBS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됐던 사안이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위원님 말이지요. 이 문제는 심각한 것을 아주 잘 제기를 해 주셔서요, 잘 고려를 하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제기하신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엉터리라고 그러셨는데 나름대로 지리 전공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또 지리학에서 독도문제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또 국토지리원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한 6개월에 걸친 토의를 통해서 가장 우리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교육용 자료로 그 협의를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만 일단 드리고요. 엉터리라고 그러셨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우리 전문가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스터디(Study)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의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그쪽에다가 반영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해로운 지도이다 하면 전적으로 폐기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이 지도에 그어진 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협정에 의한 선도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선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선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독도 관련 일을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96년부터 독도 관련된 일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국회에서 나름대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 100%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다시 점검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사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성적 조작한 사건이 지난번에 울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2008년에 비슷한 건의 사건이 부산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비단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간접적 요소로 도덕적인 의미에서 교사가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하고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부분은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사촌 이내 친족들이 이렇게 같이 자녀가 학교를 다니거나 조카가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유무용상의 편의와 여러 가지 격려를, 거꾸로 말하면 부당한 격려지요. 그래서 받을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배정함에 있어서 회피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사가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밝혀지면 학부모들은 상대적 위화감과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교사의 전근에 있어서 자녀 있는 학교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제척을 해 주시고 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실태를 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좀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선생님이 자기 자녀가 다니는 지역에 주거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또 지금 우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권도 침해할 우려도 있고…….

전종민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하고 중학교는 동일한 배정이 학교가 여러 군데이니까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문제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훨씬 더 직ㆍ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그런 어떤 학교급별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중ㆍ고등학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봐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세 번째로 인터넷 스마트 중독문제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집중을 하지 못함으로써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방적 조치가 무엇인지 또는 중독 이후에 어떤 치료와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예컨대 “스스로넷”이라고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데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중독, 게임중독 이런 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의뢰도 하고 또 강연도 듣고 그러고요. 또 기본적으로 Wee센터라든지 이쪽에서 그런 분야 또 상담사가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마 Wee센터, Wee클래스, Wee스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전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전종민위원

저는 행정조직에서 이 조직이 돌아가는 것과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사이에는 굉장한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께서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이해하신다면 저는 좀 적극적인 캠페인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 사회적인. 그렇게 해서 KBS나 MBC하고 손잡고 아이들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밖에 있는 언론의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부모들이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자녀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용린

문용린교육감

캠페인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한번 노력을 생각해 보겠고요, 지금 많은 학교 특히 중학교 중심으로 수업 중에나 학교에 등교하면 하교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쓰지 않도록 하는 앱이 개발이 돼서 그 앱 회사와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전종민위원

그 앱 6개월 내로…….

용린

문용린교육감

보셨습니까?

전종민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길어도 6개월이면 그 앱 거의 무용지물 될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또 학교에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육감께서 어쨌든 2010년 이후에 직선제 교육감으로서 계시고 이 직선제 교육감이라는 함의가 바로 지방교육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우리에게 지방교육자치는 무슨 의미입니까? 서울교육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경기도하고, 부산이나, 또는 대전이나 이렇게 구분되는 서울교육의 정체성이 지금 필요하고요. 그 정체성을 만들고 또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늘 교육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문제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과 좋은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개발해 나가고. 또 서울교육에 맞는 조직적 형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고민들이 우리 서울교육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많은 여건들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이 가진 상징성, 또 공공기관과 교육부 이전에 따르는 서울교육의 상징성이 훨씬 높아지는 이 시점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또 서울 교육의 목표가 어떤 삶을 살아라고 하는 방향성에 관한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깊이 있게 검토가 되고 제도적 개혁과 조직개편 같은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장시간 동안 앉아계셨었는데 화장실 필요하시면 다녀오십시오. 여기 보충질의 하실 분이 세 분이라 그냥 휴식 없이 끝내고자 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괜찮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괜찮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시작하세요.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이제 2010년 6월 2일 당선된 이후 마지막 행감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었고, 또 4년 교육위원회 활동 동안 정말 많이 배우고 앞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배움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의원이기에 앞서 교육청이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참으로 큰 경험이었고 또 많은 추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 모든 장학사, 장학관 그리고 여러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1년 만에 교육감께서는 처음 행감을 받으셨는데요. 좀 개인적인 소회로써는 나흘 동안 같이 하셔서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함께 고민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큽니다. 교육감께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흘의 행감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역시 이런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날카로운 지적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에 아주 상세한 지적을 받으면서 역시 이런 견제와 이런 것들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언뜻 보면 참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제 자신 스스로 깨닫기 어려운 그런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행정분야 이런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저 자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윤명화위원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교육감께서 다시 출마를 하신다면 저희와 같이 후보로 같이 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겠지요? 후보로 같이 어쩌면 현장에서 몹시 격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계속해서 보수 쪽으로 출마하실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만 하시네요.

최홍이위원장

지난번에 여건 좋아지면 출마하신다고 했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얘기의 반복뿐이 못할 것 같아서요.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0년에 출마를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친환경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혁신학교였습니다. 저희 79명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은 친환경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공약을 낸 사람들이 가장 많고 이것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곽노현 전 교육감과 함께 정말 박차를 가해서 친환경무상급식 보편적인 급식을 이루어냈고 또 혁신학교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중간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결국은 8대 시의회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보내고 박원순 시장을 맞이했고. 곽노현 교육감을 보내고 문용린 교육감님을 만났습니다. 참 기구한 8대 시의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무상급식과 혁신학교가 처한 여러 가지 비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 이렇게 무상급식의 개선명령을 내렸고, 개선의지를 확실하게 보이셨고, 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개선의지를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또한 개선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좀 저로서는 정체성의 혼란이 왔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의 진보적인 대통령 밑에서 장관을 하셨을 때 만약에 그런 의미로써 지금 교육감 자리에 계셨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현재 이런 위치에 있을까 하는 상당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만일 제가 이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가 되면 또 저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 봤습니다. 서울의 이런 커다란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본인의 공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실현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시대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얘기를 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또 다시 과거로 회기하는 듯한 이런 현재의 정치상황과 또 그거와 비슷해 보이는 교육청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4년을 굉장히 많이 배우면서도 이렇게 4년 후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한테 4분이 남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좀 민주적인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도. 그리고 특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서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저렇게 추위에 떨면서 교육청 문 앞에서 떨고 있는 저 사람들 우리가 보호해 주고, 그들의 고민을 같이 가슴으로 울어주어야 하는 비정규직이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들의 비명과 고통을 교육감께서는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불만들 이런 것도 교육감께서는 큰 귀를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년에 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4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윤 위원님이 시간이 2분 정도 남으셨으니까 저한테 1분만 쓰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윤명화위원

네, 쓰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우선 윤명화 위원님 정말로 역사적인 어떤 흐름과 견주어서 그런 말씀해 주신 것 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진지한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제 소신을 얘기한다면 역사에 한번 있었던 일은 그다음 시간에 언제나 비료가 되고 거름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저도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한 섬으로 존재하고 시대의 한 흐름을 같이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친환경 문제, 또 혁신학교 문제 분명히 그것은 그것이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고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기에 제가 이렇게 나서서 저는 이렇게 해 보겠다 합니다. 제가 있으면서 지금 혁신학교가 있었고, 친환경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 제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가졌던 장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있었던 일들이 역사에 있어서 좋은 씨앗으로 그것이 커 갈 수 있도록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저를 믿어주신 점 민주주의를 더 좀 해라 또 저렇게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더 잘 해라 하는 충고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고 명심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다음 최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를 맨 마지막 순서에 했었어야 될 뻔 했습니다. 이것 뭐 묵직한 이야기를 하셔서 부담이 많이 되네요. 일단,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요즘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늘진 곳의 아이들을 챙기시겠다 했습니다. 학업중단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많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 교육감님께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봐도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등등등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 평생교육국 설치를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지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보면 지금 현재는 4실국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실4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교육국을 설치해서 우리 그늘진 곳의 아이들 챙기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교육감님 수고하셨고요. 부교육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숭실고등학교 유영일 교감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분은 형사소송 대법원 최종심에서 업무상 배임 및 공금횡령 혐의로 벌금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 선고 받은 범법자입니다. 숭실고등학교 교사 28명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서명 촉구했고요. 그리고 숭실법인 이사회와 교육청에도 탄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숭실법인 이사회에서는 오히려 범법자 유영일 교감을 적극 비호해서 서울시교육청에 교장승인을 계속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3월 3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영일 교감에 대해서 승인거부를 하지 않고 승인보류 조치를 현재까지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7년의 자랑스러운 기독교 역사를 지닌 숭실고등학교에는 현재 학교장직의 공석상태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공석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8조2 제3호에서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유영일 교감에 대해서 교장승인 불가로 조기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단호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또 부감님께서는 숭실고등학교 사태를 방치시키시면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교직원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었고 또 현 법인이사 3명이 그 당시는 취소소송 중이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결론이 저희가 패소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송이 종결됐기 때문에 연말 가기 전에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좋은 분이 교장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경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최보선위원

최근에 사무관 승진시험이 있었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17개 시ㆍ도교육청의 승진제도를 비교해 보니까 서울이 지금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여를 해서 사무관들을 뽑았습니다. 33명을 뽑았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38명 뽑았습니다.

최보선위원

38명입니까? 여기에는 역량개발 연수비는 또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또 두 번째로는 많은 시ㆍ도교육청이 전남교육청인데요, 17명을 뽑는데 1억 1,000만 원 들었고 나머지는 거의 3,0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새로운 승진제도를 실시한 것이 몇 년째입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올해 두 번째 실시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두 번째지요. 사실 더 해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좀 짚고 가자는 거예요. 해 보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이 제도를 시행한지 두 번째 시행을 해 보니까 우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응시자들한테 많은 노력과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중앙연수원에 가서 작년이나 이렇게 보니까 다른 시ㆍ도에서 중앙연수원에 부탁을 해 본 결과 저희들 사무관 이번에 된 사람들이 작년에 된 사람들과 해서 역량이 많이 커졌다. 그래서 대부분이 분임장이나 회장을 저희 교육청에서 맡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시ㆍ도에서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우리 총무과에 와서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대로 가져가고 있다고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시험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무성적 30%, 실적평가 30%, 또 역량평가 30%, 청렴도 10% 이렇게 어렵게 하다보니까 그 수험생들도 상당히 지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보선위원

문제점으로 요약을 하면 평가절차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비효율적인 고비용구조 평가방법이다, 시험대상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 것들입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개선방안으로써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이번에 시험 본 대상자 전체 한 70~80명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내용과…….

최보선위원

결과 나왔나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아직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과거에 시험 본 사람들 해서 수합을 해서 TF를 둬가지고 좀 더 저비용과 또 적은 노력으로 선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좀 고쳐나가면서 좋은 시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하나 더. 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 추진 상황을 보면 2006년에 이게 시작이 됐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나 잠자고 있다가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우연한 기회에. 못 볼 뻔 했어요. 한양성곽이 복원이 되는 과정인데 교육청을 뚫고 지나가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당연하지요. 그래서 금년 2월 13일부터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용산구청하고 청사이전 관련 MOU도 맺게 되고요.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투자심사도 거쳤고 예산도 연도별로 이렇게 다 확보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교육감님하고 용산구청장님하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말씀하신대로 중투위 그다음에 도시계획변경 계약체결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내년에 예산을 75억 설계비를 지금 예산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에는 용산구청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면 서울시에 올리는 것이 내년 4월쯤에는 서울시에다가 올리면 서울시에서 5, 6월에는 도시계획결정 되도록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이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활용계획에서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사용지로 바꾸지 않으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당히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법 조례가 이번 연말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최보선위원

네, 당연히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요. 교육청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 계획은…….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어려워집니다.

최보선위원

네, 딜레이가 됩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잘 들으시고요. 저는 이 교육청 건물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지금도 늘 헷갈려요. 이 구조자체가 이상하게 된 구조라서 화장실 갈 때마다 항상 헷갈리고 도대체 이것은 교육청의 청사로서는 맞지 않는 그런 건물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공무원들이 과연 창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또 건물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학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이미지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요. 또한 실용적인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교육청 직원들 편의시설도 좀 많이 포함시키고요. 예를 들면 운동시설이라든가 휴식시설 등등등 그리고 또 교육가족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따뜻한 그런 구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관계전문가들 해 가지고 설계용역 검토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제가 짧게 해야 다 기뻐하시겠지요. 아무튼 마지막 질의이고 저는 여덟 번째 행감의 저의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만 우리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의정활동을 교육위원회에서 4년, 그러니까 8년 중에 4년을 했는데 제일 많이 시작과 마지막을 항상 질의를 했던 것이 영어교육, 영어교육의 공교육 정상화 그리고 또 유아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봤던 부분이고 또 제도 개선이 그로 인해서 참 많이 됐다라고 그래서 정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지적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공무원들 괴롭혔다고 했다면 괴롭혔을 수도 있겠지요, 수많은 요구자료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영어 이머전(immersion)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병폐와 폐단과 또 국가적으로 이것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는 압박이 가장 크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어떻게 하시겠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저로 봐서는 제 교육감으로서의 소신도 있고요. 제 학문적인 소신도 교육심리학자로 얘기한다면 저는 3학년 이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크는 아이들은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는 영어교육을 안 시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모국어가 정말로 한 사람의 이것이 진정한 모국어가 되려면 언어학자들이나 영어교육학자들은 적어도 11살, 즉 3학년 정도 될 때까지는 모국어에 충실한 것이 좋다. 두 번째의 근거는 제2외국어는 10살, 11살 때부터 배워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예컨대 영어교육학회장한 이병민 교수 같은 분이 그대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분야에 과학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의 특히 유아시절에 초등학교 1~2학년 그런 아이들에게 영어부담까지 주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뇌 발달에도 좋지 않고 또 성격형성에도 좋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저는 3학년 이전에 영어 가르치는 것은 교육적이지는 않다 이런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고 다행히도 지금 국가정책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1~2학년도 사립학교 같은 데에서는 영어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지금 단칼에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아니면 경과기관을 몇 년 둬가지고 이제는 몇 년부터는 철저히 감독한다 하는 방법론에는 제가 어느 정도 교육감으로서 유보할 수 있고 교육부정책과 그것을 맞추어갈 생각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지현위원

교육부는 지금 당장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지현위원

그런데 유보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제 원칙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원칙하에 저는 움직이는데 현재를 보면 어떤 사립학교에서는 흡사 자기네는 1~2학년 때 가르치겠다는 이머전(immersion)교육을 하겠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약속이 있고 뭐가 있다고 지금 사립학교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지현위원

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거기에서 만약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까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만 저도 적어도 그런 융통성은 먼저 보일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저는 저대로 지금 하라고 한다면 저는 원칙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현위원

두 가지 답변을 애매하게 하셨는데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애매하게 했지요.

이지현위원

굉장히 애매하게 하셨는데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이지현위원

아마 듣고 있는 기자실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용린

문용린교육감

당장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 지금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지현위원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를 구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최소한 내년 3월부터라든지…….

이지현위원

입장이 변했다 이렇게 되시는 것 아니에요? 입장이 변했다 이렇게 또…….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소신으로 학자의 소신으로서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놓고 아무래도 정책은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되니까 거기에 피해가 생기면…….

이지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하시지만 융통성을 조금 둘 수는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과정에서는 3학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강남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이 1~2학년에 하고 있는 것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편법으로 하고 있는 것 보고 받으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그것 당장 다 그만두게 하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바로 지금 시행을 해 주시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교육과정정책과장님이나 우리 이향아 장학사님 다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질의들이에요. 나중에 답변서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영어 전담교사들이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영어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질의를 해 왔느냐 하면, 제가 강남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의 강남지원청에 있는 그쪽 지역의 대표다 보니까 강남권에 있는 영어사교육과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의 과열이 너무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저희 강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 아이들의 어떤 평등교육에 있어서 그 교육격차가 어마어마하겠구나 그런 심각성을 되게 느꼈어요. 물론 저는 서초구를 대표하는 의원이지만 서울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중산층을 정말 대변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그것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정책을 할 자격이 없는 거고, 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벌면서 그 사교육을 해야 하는 그 어머님들의 부담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게 저의 신념이었고 저의 논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TEE 과정이라든지 좋은 영어 교사를 많이 양성하는 그래서 학교에서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야 학교 공교육이 정상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TEE라는 사업을 계속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TEE-A, TEE-M. 그런데 인증비율의 대상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연도별로 갈수록.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분명히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 속에서 너네 여기서 평가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평가를 안 받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2011년도까지는 굉장히 높았고 상승세를 치고 있었다가 12년, 13년 갈수록 확 꺾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현장에서 이유가 있었겠지만 현장의 이유는 이유지만 분명한 것은 초등학교 교사들께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전담교사든 영어담임이든 공교육 과정에 그것이 들어왔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아서 그것은 해야 되는 게 교육의 현장이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께서 영어전담교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라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라는 말은 영어전담교사가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영어전담교사를 다소 꺼려하는 여러 가지 현장의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영어 공교육 과정에서 오래된 교사들께서 그러니까 30년, 20년 되신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교사분들은 사실 영어라는 게 예전에 교육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전담교사라는 제도를 젊은 신참들 중심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든 영어라는 어려운 과정에 대해서 역차별이다라는 그 범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에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부분이에요. 원어민 부분도 연도별로 봐도 역시나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원어민의 Good Quality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게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비율이 E, F, G가 가장 분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등급에 대한 조정 부분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원어민 Quality를 위해서도 저는 꼭 서울시교육청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도별 변화가 계속 없어요. E, F, G 등급에서 거의 다 이게 보통 교과과정이 1년이 그러다 보니까 비전공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TESOL이나 교육과정을 그러니까 education이라는 과목을 전공한 자라도 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이래야 교육격차가 방법이나 선생님의 Quality가 우리 여기 다 교육자들이시지만 얼마나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선생의 Quality가 중요한데 말만 잘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국어를 하는 사람만 가서 있는다고 해서 그것은 교육적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4,000~5,000만 원 사이에 원어민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개선을 근본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원어민 같은 경우에 중도계약해지 비율이 여전히 높아요. 2012년도 보니까 16% 정도. 그러니까 중간에 가버려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국제교육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중도계약을 해지하고 갔었을 경우에 그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정착비라든지 비행기표나 이런 것들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환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불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는 해 놓고 중도에 계속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원어민 강사도 마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영어 담임교사, 영어전담교사가 초등학교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이것이 일반교원들이 학교현장에서 그게 참 어려우신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투자를 통해서 TEE, TEE-A, 가평영어교육원에서도 하시고 또 연수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게 현장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제가 이것은 마지막 멘트로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4년간 우리 교육청을 8년 동안 연도별로 죽 보면 우리 여성 출신 장학사님, 장학관님, 과장님 다 정말 특별히 일을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남성분에 대한 역차별로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이는 우리 과장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특별히 그쪽에서 오는 답변서나 자료는 굉장히 정확하고 오차범위가 굉장히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여성으로서 되게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한테 케이크 하나 갖다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예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합니다. 다 잘 했는데 특히 여성들이 더 잘 하더라 이렇게 좀 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그렇게 나가실 겁니까? 김형태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시 안 볼 것처럼 말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네요. 그러나 몇 가지는 강하게 짚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 책상 위에 아까 세민정보고 관련된 게 있는데 현장학습 아이들 그것을 유선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관계자들? 그런데 오늘 다녀간 교감 서호영 이분에게 통화를 해서 하면 이게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겠어요? 직접 가셔서 해야지.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래서 직접 내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오늘 갔어야 확인을 하지요. 내일 어떤 학교인지 뻔히 알면서.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을 이런 식이면 안 되지요. 오늘 행감 나와서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정상적으로 하고 있더라.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제 증인으로 왔다가 돌아간 국제중 관계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학교에서 기고만장하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지금 서울교육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특히 영훈에 대해서 급식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위치도 잘못됐고요, 찬성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운동장이 좁아져서 학생들도 싫어하고 통학로도 지금 막혀 있거든요. 임시이사 파견할 때까지 일단 중시시켜 주세요. 보류시켜 주시라고요, 영훈학원 지금 급식실 공사. 이제 터파기 하는데 이게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다음에 교육감님께서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어차피 그 학교는 임시이사가 나가잖아요. 교육감님 책임 하에 당분간 있을 건데. 그 정도의…….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런데 공립 사립이 다르니까 또 교육감의 권한도 있고 하니까요. 하여튼 지금 염려하시는 것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내용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된 것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육감님 혁신학교 예년수준으로 복원해 주시지요. 저희 의회하고 괜히 마찰하고 갈등하느니. 어렵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정책 입장도…….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경기도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잘 아실 거고요. 일반학교 살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것도 더 잘 아실 것이고. 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님이 도와줄 의사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고 또 필요하면 구로, 금천 등 일부 구청장님들이 함께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로 서로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가 각을 세우기보다 한 발씩 양보해서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공약 저희들이 다 뒷받침해 드리고, 윤명화 위원님이 강조한 것처럼 저희 의원들의 공약도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반목하고 또 불필요한 소모전이나 기싸움하지 않도록 저희도 한 발 물러설 테니까 교육감님께서도 한 발 물러서서 어떤 상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괜히 극단으로 가서 저희가 증액을 요구해서 교육감님이 마지못해 증액하고 내년에 집행 안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시정질문에서 질타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소연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서울시와는 본 위원이 한글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발의를 했고요. 현재 문광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알고 계세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잘 모릅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청에는 솔직히 국어 바르기 쓰기 조례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홍이 위원장님이 많이 강조하시는데 일반고 점프업 이 점프업이라는 용어 누가 생각해 낸 안이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난번 교육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 살리기도 있고, 일반고 올리기, 아니면 일반고 육성책, 일반고 지원 정책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점프업이라는 말이 너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플 데이, 낯 뜨겁잖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세련되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생경하고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천박하기까지 합니다. 애플 데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국어사랑이 나라사랑입니다. 교육감님, 국어사랑이 나라사랑이지요? 이유가 없지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교육청인데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행정용어나 교육용어를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이 제가 국어교사 출신인데 정말 한글이 불쌍하고 가엾습니다. 조선시대 한 번도 우리말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조선시대에는 한자 때문에, 일제시대 때는 일본어 때문에, 광복 이후에는 영어든 외국어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대로 대접을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라도 한글대접을 제발 해 달라. 그래서 교육감님 잘 아시지만 교육감님 갑자기 취임 후에 한자교육이 강화되었다고 그래서 일부 한글단체나 국어단체가 면담을 한번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면담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주선할까요? 한 번 해 주시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이미 한자 교육하고 있는데요. 하지 말라는 면담은 어렵지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원순 시장하고 한글단체하고는 면담해서 결국 이루어낸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의 행정용어를 글로벌 글로벌한다고 하면서 너무 우리 말을 훼손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용린

문용린교육감

한자 교육 제가 얘기할 때 그때 좀 말씀해 주시지 지금 뭐 이제 깊숙이 들어갔는데 이제 만나면…….

김형태위원

저도 제가 아까 국어교사 출신이니까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한자교육은 필요합니다. 제가 한자교육 전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이게 한자급수시험 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잘못되면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알다시피 읽을 정도만 되면 되는데 안 보고 써야 될 정도로 한자실력을 키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한자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 다 한자를 보고 읽을 정도면 되는데. 이게 한자급수 따는 시험으로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교육감님이…….

용린

문용린교육감

전혀 저희들이 급수 따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의도하지 않은, 교육감님은 늘 의도하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면 의도하지 않은 것이 발생을 하니까 문제지요.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이 지금 가뜩이나 짐이 무거운데 우리가 짐을 덜어주어야 되는데 짐을 얹고 있다. 영어교육 때문에도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거기에 한자교육까지 사실상 가중되고 있고요. 심지어 일부 한자급수 문제지 회사들만 좋아졌다 이런 말까지 들리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우리 교육청이 사용하는 행정용어 교육용어 중에서 우리말을 훼손하고 있는 실태, 또는 외국어 오ㆍ남용 실태를 파악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요구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양희산 이사장님을 교육감님 잘 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잘 아는 것은 아니고요. 아는 사이…….

김형태위원

제가 교육감님 후배라고 들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후배라고 다 압니까?

김형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사장직에 누가 모셔왔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분은 아마 우리나라 학교안전공제회 쪽으로 최고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직접 모셔왔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모셔오기는요. 아마 그쪽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모셔왔겠지요.

김형태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직속기관할 때 오셨을 때 했어요. 그때 발언내용 보시고 조금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중앙안전공제회 이사장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공제회 발전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 역할, 장애물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 부분 한 번만 살펴봐 주시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희들은 그래서 큰 도움이 될까 그런 기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김형태위원

그 멀리 계신 전주대에 계신 분을 또 모셔와서. 하여튼 그리고 신임사무국장 인선하는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남산도서관장은 어쨌든 총무과장 권유였다. 또 총무과장님은 교육행정국장님이 추전해 달라 이러는데 결국은 교육감님 뜻이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니까 아마 다 어느 분이 좋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실ㆍ국장이나 이런 사이에서 거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큰 뭐 뒷거래가 있고 뭐 그러겠습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뒷거래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항상…….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양희선 이사장 같은 분은 무보수입니다. 사실은 봉사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우리 김형태 위원님 보시는데 인사문제에서도 다 그분들 연세 많은 분들입니다. 봉사하는 기분으로 하는 건데요, 하여튼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인사가 만사고. 그래서 교육감님의 취지가 늘 그렇게 좋으시니까 조금만 통합적으로 만약에 기존의 거기 사무국장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1년 더 근무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남산도서관장도 정년이 1년 남았잖아요. 정년퇴직 끝난 다음에 그쪽으로 했어도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것인데, 그렇지요? 굳이 남산도서관장 잘하고 있는 분을 중간에 의원면직 시켜서 거기로 보내니까 이런 말이 사실상…….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형태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자꾸 위원님, 지금 우리 사무국장 모신 것은 행정국장님이 명퇴자를 요구를 했어요. 위원님이 안 계실 때 다른 위원님이 말씀드려서 명퇴자가 있느냐 그래서 없다, 명퇴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정년이 1년 남으신 분 중에 한 분 골라보자 해서 몇 분을 해 보고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장이니까 당연히 제 권한 아닙니까? 그래서 해 봤더니 다른 분들은…….

김형태위원

아니, 오늘 교육행정국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서 교육행정국장 말을…….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아니, 별도로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행정국에서, 그렇게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한 사람이 먼저 나옴으로 해서…….

김형태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나오라고도 안 했고 발언기회도 안 줬어요. 들어가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제가 한 일이니까 총무과장 얘기도 거론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좀 좋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행정국장님이 그 이사회의 이사시니까 그 안전공제회. 왜냐하면 교육정보연구원에도 마찬가지예요. 황선준 원장님을 좋든 싫든 스웨덴에서 어렵게 모셔왔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또 2년 딱 됐다고 그만두게 하십니까? 지금 경기도로 또 가 계시잖아요. 우리 교육감님 조금만 폭넓게 통합적으로 인사를 해 주셨으면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존경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드려보는 것이고요. 인사문제가 기왕 나왔으니까 일반직 인사든 전문직 인사든 교육감님 계시는 동안 조금 더 공정해졌다 조금 더 객관적이 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 굉장히 불행하게도 공정택 교육감 때 교육마피아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런 말이 다시 회자되지 않도록 한번만 더 교육감님께 간청 드리는데 좀 소통하고 협력해 주시고 통합형지도자, 통합적인 교육감이 돼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꼭지는 많고 시간은 없고, 서울시교육청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인사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까 제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실 것까지는 없고요, 적어도 교육정책국 작년, 재작년 행감 기록 읽어보시고요. 속기록 읽어보시고 나오셔야지요, 그렇지요? 저희 위원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이 또 단체협약한 것이 있어요. 이런 정도는 지켜주셔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그것만…….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김형태위원

이게 초빙비율이나 이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협의회 구성원을 보니까 18명인데 교장, 교감 4명, 교총 2명, 장학관,장학사 7명, 평교사가 1명 있는데요, 이분도 예비장학사입니다. 이게 과연 평교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됐겠는가 늘 조금 편향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용린 교육감의 행복교육,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문 교육감의 행복교육은 교장들만 행복한 교육이 아니냐, 도대체 교장들만 행복한 교육이 행복교육이냐 이런 말이 들리는 것이고 정ㆍ약ㆍ용 프로젝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약속한 것은 지켜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세요.

김형태위원

지금 추가발언이고 보충발언 끝나고 할까요, 5분이요?

최홍이위원장

이제 마치시라고요. 끝낼 겁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오늘 2시에 여기에서 친환경 후퇴시키는 서울시교육청 규탄 뭐 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교육감님 이것 약간 퇴보처럼 비쳐지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짚었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방사능 식재료 조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 교육감님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저희 의회가 이번에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조하는 방사능 식재료를 통과시킬 겁니다. 서울시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 갑자기 들어왔는데 제가 엊그제 짚었던 관리수당보전대책 있잖아요, 일반직들. 지금 들으니까 경기도는 어제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 회계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지금 들으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월요일에 법제심의위원회를 한다고요. 조금, 경기도는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눈치 보느라고 교육부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보나마나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주말과 휴일을 통해서 교육감님이 한번 더 큰 고민을 해 주셔서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에 직을 걸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자세로 살아왔고요.

최홍이위원장

마치세요.

김형태위원

아시다시피 저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잘나고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지요, 공익제보자 출신이라는.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밤늦게 또는 주일이나 저의 휴일도 마다하고 또는 가정까지 포기해 가면서 제가 원 없이, 후회 없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미친 듯이 의정활동을 하냐고 그러는데 워낙 저에게…….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그만하세요.

김형태위원

마무리 발언을 주셔야지요.

최홍이위원장

마무리 발언이 너무 지났어요. 혼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5분 더 합니다. 제가 원래 15분, 10분, 5분이잖아요. 그렇게 다시 …….

최홍이위원장

그거 추가발언 없어요. 거기에서 끝내세요.

김형태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해 주셔야지,

최홍이위원장

거기에서 끝내세요.

김형태위원

정당하게 요구하는데 그것을 왜 못해 주시고. 제가 정당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홍이위원장

또 시작하지 마시고.

김형태위원

15분, 10분, 5분 맞지요?

최홍이위원장

그만하세요.

김형태위원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최홍이위원장

다른 분보다 시간을 배를 쓰면 내가 뭐가 돼요? 나 또 동네북 만들려고 그래요?

김형태위원

누가 문제 제기하는데요? 아니,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제가 말하면 제지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제지도 못하면서.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 교육청 탓이 굉장히 커요. 민원의 바다 속에서 삽니다. 다른 위원들도 제발 민원들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니까 나한테 오지.

최홍이위원장

민원 해결사 혼자할 거예요?

김형태위원

말과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고 내년 이 자리에 저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늘 저의 카페나 블로그나 아니면 요즘 새로 생긴 SNS 제목이 참 많으니까 제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문 교육감 오시기 전부터 저는 제가 의원되고부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 그러셨군요.

김형태위원

그래서 말과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성숙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사회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진통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처럼 두루두루 함께 잘사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하여튼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호통치고 질책해서 죄송하고 그러나 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견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시고 사심 없이 제가 의정활동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맙고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북 위원장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행정실 수당문제요. 부감님, 중단이라도 좀 해 주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시ㆍ도는 행정실 열악한 환경에서 심지어 회계직까지도 수당을 받고 교사들 교직수당을 받는데 행정실 직원은 그것도 없어요. 안 되더라도 행정실 직원들 격양되지 않게 우선 당분간이라도 유보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부감님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1급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고위공무원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은요? 2급이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고위공무원단 나급입니다. 저희 고위공무원단은 1급, 2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위공무원단 가급, 나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우리 교육청에는 기조실장과 같은 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세요? 나오실 것 없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정독도서관장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나오실 것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직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중앙공무원은 나오면 기조실장이라든가 기획관리실장을 하는데 지방공무원은 2급이 돼도 도서관에 가서 한직에서 퇴직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 차별 아닙니까? 교육감님.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홍이위원장

우리 지방직공무원이 나급이 됐을 때에는 같은 직렬에 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요, 저는 아주 별안간 물으셔서 그 준비가 안 돼 대답하기가……. 그 직급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우리 지방직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같은 직급에 같은 중요한 위치에 놔주시라는 당부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자치법에 제가 짐을 다 짊어지고 돌아다녔는데 교육감의 교육경력조항이 교육감 후보에 없어졌는데 이것을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문용린 교육감 이외 전국의 16명 교육감이 아무도 응대를 안 했어요. 저 이분들에 대해서 실망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 세 분들이 발의된 안건이 들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교육감님, 교육전문직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기능직 직원들 퇴직하는 자리에 갔었습니다. 와서 축사 한번 해 달라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시설사업소 강당에서 초라하게 퇴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분들이 교육활동을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줬던 분들이 떠나는데 어느 교육감도 와서 수고했다 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경균 과장한테 앞으로는 이분들 교육청 본관 강당에서 퇴임식 좀 하게 하고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에 헌신한 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악수 한 번씩 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하셨다고 그랬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랬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교육청의 강당이 고위직이나 또는 전문직, 일반직 고위직이나 이런 쪽만 기울어지지 않고 평생을 근무해서 8급 기능직으로 퇴직하는 분들 그분들 마지막이라도 교육감의 따스한 위로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하시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제가 미리 알아서 좀 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교원평가를 위해서 학부모들을 참여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학부모주민등록을 대고 들어가게 만들어서 여론이 안 좋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아시겠지만 학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이면서 거기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고 해라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정책의지인데 고교 선택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현행되고 있는 것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아마 급격한 변화는 좀 어렵겠지요.

최홍이위원장

교육감님의 교육관으로 볼 때는 국제중학교를 저렇게 옹호를 하시니까 절대로 안 없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병호 국장님, 여기 1, 2, 3 지망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학교선택을 할 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70, 20, 10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70, 20, 10이요.

최홍이위원장

70.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20.

최홍이위원장

20.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10.

최홍이위원장

10. 그렇게 또 변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어떤, 사배자 그것?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사배자 아니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고교선택제요? 20, 40, 40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바로 그 점입니다. 1지망이 20이고, 2지망이 40입니다. 그런데 이 고교선택제를 시행할 때 2지망 40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느냐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도 이의를 제기했었지만 어느 지역에서 특정지역에서 그 지역 유력인사들이 교육청에 압력을 해서 자기 주거지에 대한 지망권을 40%로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제배정 20%를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따지고 보면 이게 평준화하고 달리진 것이 없어요. 무시험 전형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교선택제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런 내용이 모조리는 은폐되고 본 위원 혼자 소리소리 지르다가 묵살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강남과 목동 유력인사들이 내 자녀가 외부로 나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해서 무려 1지망 20%에 2지망 40%까지 60%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제배정은 허울뿐인 고교선택제.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다음에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이런 곳으로 우수생들 여유 있는 학생들이 가고 나면 일반계고등학교는 비참해집니다. 제 사는 집 앞에 일반계고등학교에 가 보면 이곳 저곳으로 좋은 사람 다 빼가고 나서 중학교 내신 하위 70~80% 학생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는데 문용린 교육감께서 일반고 점프업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교선택제는 완전히 무시험 전형 평준화 제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학교운영비가 굉장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지역구에 와라 해서 가 보면 여름철에 땀을 흘리고 겨울철에 추워서 난방도 못하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 여러분들의 업무폭주를 생각해서 자료요구를 요 근래에는 하지 않습니다. 각 학교마다 자기네 학교 홍보를 위해서 몇 천만 원씩 예산을 씁니다. 그래도 오지를 않아요. 안 오는 것은 나중에 강제배정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문 교육감님은 초ㆍ중ㆍ고를 근무해 보지 않으셔서 이런 것들 모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반고에서 신입생 유치 경쟁을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학교장들이 차라리 우리 학교를 대안학교로 만들어 달라, 인사권자인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청에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왜, 밉보이면 어떻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문 교육감 치하에서 1년 내지 2년 있다가 영전해 나가면 그만입니다. 이런 것들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010년 4월 4일인가요.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당시 권한대행 부교육감에게 고교 선택제 권력에 굴복한 당신 물러나라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선택제를 왜곡했다. 두 번째는 그해의 자사고 입시가 320여 명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공립학교 교장 몇 분들은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징계를 받았는데 사립학교 교장들은 하나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그분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승진에 관한 전보에 관한 인사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교육감에게 “당신 이 자리에서 사표를 쓰든가 교과부로 돌아가라, 임명제 교육감 같으면 파면이고 구속감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시에 시정질문 제가 마지막으로 끝냈는데 6시에 그분 교과부에 가서 사표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교 선택제가 허울뿐이고 일반계고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이렇게 해 가지고 더군다나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입시설명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교사들이 세일즈맨이 되고, 학교예산 수천만 원 만들어서 홍보물을 돌리고 이런 것 불필요한 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제로 남겨드립니다. 아까 윤명화 위원님이 우리 교육감님 변했다고 그랬는데 심리학에서 보면 인물계에 이런 것들이 있지요. 평면적인 인간하고 입체적인 인간, 상황에 따라서 유능하게 변신하는 분들을 라운드 캐릭터라고 그러고 일편단심해서 초지일관하는 사람을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인물들이 세상에 빛을 남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처럼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강평 조금만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보통교육 독립선언이라는 강평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요지는 지방교육자치가 교육부 자치로 전락하여 초ㆍ중ㆍ고 보통교육의 지역적 독립이 절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권력이 교체되면 공약에 따라 교육지표와 역점사업이 바뀌고 절차와 방법도 달라지기에 문용린 교육감 1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권력 교체도 전임자의 장점은 승계발전 시키면서 자기 공약을 접목시키는데 문용린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 지우기에 1년을 소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하겠다던 당선 제일성과는 달리 교육수요자가 바라는 혁신학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 용린표 교육에 지원 육성할 것은 무엇이고 개선 변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견제와 균형 감독의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듯 인사, 급식, 인권, 사학비리, 조직, 정책 등 모든 분야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예산심의에 반영하려고 정책감사에 치중하였습니다. 문용린표 교육이 실패하면 한국교육이 휘청거리기에 쓴소리를 합니다. 행복교육을 역설하면서 학생인권은 외면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말하면서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은 육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원노조가 서울교육의 동반자가 아니라 배제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잦은 외부행사가 선거운동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와 행복교육의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 2~3년차밖에 안 된 혁신학교의 평가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300여 명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제출이 부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했고, 부패사학 척결에 미온적이어서 교육감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전임 교육감 인사를 보복적 인사로 밀어내고 잦은 인사전보로 장학이나 교육행정에 전문성과 안정성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찬ㆍ반으로 나뉘어 논란 중인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은 내년도 교육감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 진검승부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문 교육감은 중용,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집단지성의 등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깊은 노고에 위원장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건강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