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는 아직 남아 있지만 여러 가지 경기침체 요인으로 매입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잔여 토지는 5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주로 우리 시의 도시재생 분야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도시계획 분야 담당공무원들이 타시·도에서 우수사례를 금년에도 한 2∼3차례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참관하고 견학해서 그런 모델을 배우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우리 부서에서 출장을 달고 가면 출장비를 또 우리가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점심을 사준다든지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일괄해서 세워놓고 그럼 각 과에서 출장비를 안 달고 그냥 오겠지요, 그렇게 해서 일괄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 도안 2단계, 3단계도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긴 하지만 LH공사의 여러 가지 자금 여건 상 현재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3단계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2단계는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내년 11월까지 마치고 내년 11월 이후에는, 내후년 1월 1일부터는 블록단위, 전체 도안 2단계를 40개 블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40개 블록을 블록단위별로 개인한테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해야지 여러 가지 전체 2단계에 대한 부지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계획을 미리 짜놓기 때문에 기본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은 기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기계속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부분, 그런 잔여 2차분 공사가 되겠습니다. 2차 계약분, 총 용역비 중에서 2차 계약분.

주요내용은 이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크게는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되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민간건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경관중점관리구역도를 토지이용계획원에 탑재하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 몇 번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거기에 “여기는 경관중점관리구역이다.” 이런 표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주거지역이다.”이런 표시가 들어가듯이 여기에도 경관관리구역이라고 표시가 들어가면 민간인이 그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맡는다든지 그럴 때는 이런 경관제도에 따라서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원색계통이라든지 또 노후된 시설물에 여러 가지 미관이 안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디자인의 성격을 가미한 그런 색채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련된 모습으로 주변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앞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주지 않고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시 관리 시설물인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100%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2015년도까지 과거에 그런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연차별계획으로 2015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중리중학교 방음벽하고 내동 보도육교는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또 가수원아파트라든지 대전역 지하보도 이것은 2015년도 계획으로 현재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연차별계획으로 2015년까지 세워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비확보사업이 어차피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으로 연차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고 적음에 의미가 없고 어차피 공사기간 내에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왔다고 예산비교를 하다 보니까 20%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 금년 말까지 종료되는 것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13년 11월 12일 한영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3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영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영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영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영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지원단 조례”로 변경하고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기능과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사·연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는 지난 2012년 4월 「국토계획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시장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2년마다 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게 되고 시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시설은 해제를 권고하는 등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의 적정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은 관계법령에서 총 53종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현황은 25종의 시설 1,498개소에 72.54㎢가 결정되어 있고 그중 1,372개소에 58.03㎢가 집행 완료되어 집행률은 80%이며, 미집행시설은 126개소에 14.51㎢입니다만 최초 보고는 현황조사 등이 필요하여 2015년까지 안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30년 이상은 2012년에, 20년 이상은 2013년, 10년 이상은 내년도에 나누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은 2012년도에 보고를 드렸으며 금회 보고를 드리는 미집행시설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로 도로 12개 노선, 공원 3개소, 녹지 10개소 등 25개소와 3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 중 전년도에 누락된 도로 1개, 공원 2개소와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 후 주제공원으로 신설되어 법적 장기미집행시설은 아니나 도시자연공원 최초 고시일로부터 경과 연도가 10년 이상 지난 주제공원 20개소를 포함 총 48개소에 63.87㎢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구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별로 시는 86개소, 동구가 112개소, 중구 59개소, 서구 18개소, 유성구 31개소, 대덕구 53개소 등 총 359개소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모두를 설치할 경우 약 3조 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년도 보고 분 장기미집행 시설 48개소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시설 중 44개소는 존치하고 도로 4개 노선에 대하여는 폐지 및 축소를 검토하였으며 각 시설별로 존치하고자 하는 개소수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는 총 9개 노선으로써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시행 중이거나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써 가로망체계상 필요한 노선 등을 존치하고자 하며, 공원 20개소는 상위계획상 대전시 녹지축에 속한 거점공원과 각 생활권에 속한 주제공원으로 생태환경보호와 시민의 휴양·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두 존치하고자 하며, 녹지 10개소는 고속도로변, 철도변, 공업단지변에 위치한 녹지로서 소음 및 진동, 공해로부터 주변지역과의 완충역할을 위해 필요한 시설들로 모두 존치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 및 축소하고자 하는 시설 4개소와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 1개 노선은 현재 하천 및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미개설 도로로 주변에 당해도로와 연계되는 교통계획이 없어 폐지하고 도로 2개 노선은 현재 일부는 개설되어 있으나 상위계획상 도로확장 계획이 없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 현황도로여건 반영 및 향후 보도설치 등을 고려하여 폭원 축소를 검토하였으며 도로 1개 노선은 계룡시와 인접한 도로로 계룡시 구간의 계획에 맞춰 소로 1류 20m도로를 10m로 폭원 축소를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보고 및 처리절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미집행사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여건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영희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영희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한영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