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한 후 회야하수처리시설과 온산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3호)

환경녹지국장 김규섭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노경 환경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규섭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니까 서식지 보호현황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울산전체가 아니고 중구·남구·북구 정도가 되어 있는데 태화강부터 해서 동천, 송정저수지인데 이게 서식조수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예, 보호할만한 야 생동·식물, 야생생물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을 별도로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이라든지 동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식조수가 없어서 정하지 않은…….

예, 집단서식조수가 상대적으로 없어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니까 생태경관보존지역이라고 죽 되어서 세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죠?

예.

전이보존구역이 뭐죠?

핵심보존구역은 태화강하류인데 강 중앙에 철새가 직접 서식하는 곳이 핵심보존구역이고 완충보존구역은 강 수변에 하천주변을 완충보존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보존구역은 그보다 좀더 넓은 바운더리로 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개체수나 서식지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나요?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죠?

저희가 철새모니터링요원을 별도로 위촉해서 겨울철새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시하고, 환경부에서도 직접 조사를 하고 시에서도 모니터링요원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외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3년 내지 5년을 주기로 전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새모니터링 이분들도 다 전문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철새모니터링은 일부 전문가도 계시고 그 외 야생동·식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 관련활동을 많이 하신 민간단체 전문가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지급이 되고요?

예, 실비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작년에도 단비가 발견되어서 야생보호구조센터에서 구조해서 내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동물들은 전혀 울산의 야생동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네요?

단비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국가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상위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울산에서 발견이 되었으면 울산에 있다 라는 게 울산의 보호야생식물에도 되어 있고 상위법에도 되어 있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안내책자를 할 때는 울산에 서식하는 야생생물할 때는 모두 다같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령체계상 국가에서 지정을 한 것은 조례에서 이중으로 지정하지 않고 그것은 국가보호종으로 더 높은 개념으로 포괄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야생보호 지정해 놓고 옆에 한칸 더 만들어서 ‘국가보호종이 울산에도 있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해놓으면 위원들이 보기에도 ‘아! 울산에 그런 동·식물도 있구나’ 라고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보호종들이 일반인들에 의해서 훼손당하거나 불법포획을 당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저희가 조례에 의 해서 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7, 8년 되기는 했는데 소호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랑 체험활동할 때 반딧불이가 밤에 날아다니더라고요. 잡아서 보고 유리병에 넣어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사슴벌레 애벌레같은 경우에도 분양하고 또 야생에서 잡아와서 키우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던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곤충을 가까이 봐서 좋기는 한데 그런 곤충들이 참나무수액을 먹고 자라야 될 곤충들이 젤리같은 걸 먹고 자라는 걸 봤을 때 길게 봐서는 이게 맞나 이런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요?

저희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학술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공익 내지는 공익전시를 위한 경우 에 허용을 하고 있는데 체험행사같은 경우 에는 대개는 들꽃학습원에서 직접 거기에서 부화한 애반딧불이를 체화해서 하는 체험행사로 그것은 저희 야생생물개념하고는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외부지역에서 하는 경우는 한번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는 맞는 건가요?

들꽃학습원에서 애반딧불이 보존해서 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호에서 한 것은 아마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행사들이 야생동·식물들을 해하지 않을까 염려가 됐었고요. 외국에서 불법 거래되는 곤충물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것은 관세청에서 이미 밀반입할 때 세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부도 환경부와 같이 해서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환경녹지국장님, 야생생물 하다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질의를 했는데 태화강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희귀한 백로, 붉은부리갈매기, 흰쭉지백로 이런 희귀한 동물도 많고 또 은어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전망대공간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전체를 커피숍을 다 없애버리고 해서 태화강생태관이나 이런 쪽으로 플랜을 다시 짜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태화강을 그만큼 저희들이 이런 보호를 하게 법도 정하고 많은 그런 것을 했는데 홍보가 예를 들어서 전혀 안 되거나 또 저희들이 태화강안에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넓은 땅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하나 있는 전망대를 그렇게 허비하기에는 정말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심사숙고해서 플랜을 다시 한번 짜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주셨는데 저희들도 태화강을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알려나가고 태화강 방문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체관광투어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망대부분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폭넓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선바위 쪽에 태화강생태관 해서 그런 시설이 곧 착공하게 될거거든요. 태화강대공원하고는 조금 거리상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태화강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다 똑같은 의견들이 거기에 국장님 올라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태화강을 내려보는 대숲과 함께 거기서 같이 그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도 활용도 가능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논스톱으로, 차 한 대가 오면 좁아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층 단계별로 우리가 시설을 해놓으면 몇 명은 여기 보고 여기 보고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래서 꼭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3호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