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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환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2

장재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석

조기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출담당 김동연입니다, 계약담당 권헌욱입니다, 재산경영담당 장기동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윤지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공정 투명한 계약행정, 공유재산 관리,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88조 제2항에 의거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공정한 전자입찰 중에 지역 업체 보호가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고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 보아집니다. 물론 회계과에서는 이런식으로 행해지는데 다른과에서는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데서는 가까운데 있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물건이 나쁜것도 아닌데 다른 멀리서 싣고 오는게 공장 코앞에다가 내려서 공사를 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이 부분을 우리 군전체가 자각을 해야 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입찰을 할때 여러 가지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업체가 잘 되어야만 우리 군민들이 그기서 근로를 해서 여러 가지들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행하는 입장인데 세수문제도 그렇고 그런면에서 볼 때 우리 군에서는 업체들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타시군에 비교하면 정말 우리 군은 너무 지역 업체들을 한마디로 좀 보호해주질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론 견적입찰을 해서 공사 발주를 하게 됩니다만 그럴 부분에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지역 업체의 흄관 하나라도 쓸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쓰게끔 유도를 해주는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예, 2억원 이상되는 공사는 어쩔 수 없이 규모가 큰 공사는 전국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 따른 계약을 한 후에 군수님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회의때마다 강조한 사항입니다.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자 기왕 하도급할때는 지역업체에 줘야한다 하는 맥락으로 회계과뿐만 아니라 건설, 도시 각 부서에서도 그사항을 알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아니므로써 권장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강제하지 못하는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하도록 권장도하고, 설명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해결하리라 봅니다.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업체 물품들을 팔려주고 대구에서도 레미콘이 우리 칠곡에 많이 옵니다. 거리가 먼데도 물론 경쟁입찰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자유경쟁체제에서 오픈하는거는 맞지요. 하지만 우리 업체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처했을때 도와주기도 하고 군민들을 위하는 액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용차량 통합관리는 잘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험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보험은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양을 받아보면 값이 차이가 납니다. 또 보험을 가입해도 통합이 되어서 서울 중앙에 본사와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통합을 해서 본사와 계약을 한다 이말씀입니까? 지역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잖습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지역업체에 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이게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그러면 계약 현황을 서면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입찰로 합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입찰할 규모도 있고 작은 것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만약에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이 꼭 필요해서 사야 되는데 입찰을 하면 B라는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소지가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이게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어떤 집에 붙어 있는거 두집이 붙어 있는데 서로 살려고 이러면,
기석

조기석위원장

쉽게 말해서 내토지가 큰 토지가 있는데 토지 중간에 만약에 한필지가 있다 그걸 꼭 내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 평수에 따라서 한다고 입찰을 붙이면 제3자가 살수도 있잖아요?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어떤 규모가 작고 이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5,000만원이상,
기석

조기석위원장

금액에 따라서 합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예, 금액에 따라 입찰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포남공단 안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경매에 넘어갔는걸 제3자가 아무 필요도 없는데 샀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3자가 필요 없어도 그사람을 애를 먹이기 위해서 살 수 도 있고,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이게 만약에 어떤 규모가 큰 것을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했다 하면 저희들이 필히 문책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공개해야 함에도 수의계약했다 이런 문책과 감사가 따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곤란한 경우 있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일부러 애를 먹이기 위해서 그거 아니면 안되고 이런거는 제3자가 사버리면 ....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그런거는 사인끼리 합의가 필요하고 또 수의계약 할 수 없는게 아니고 공공기관 유치하든 공공을 위한 시설을 할때는 되는데... 개인은 당사자간 합의 이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개인 땅에 안에 구나 도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못쓰는 땅같으면 막 교환식으로도 됩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구나 도로가 개인땅에 있다 그러면 개인이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장

점용하고 있는데 그걸 막 교환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필요에 따라 교환도 할 수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교환도 됩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예, 우리 공공기관과도 할 수 있고 개인과도 할 수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은 12월 중에 입찰한다고 하는데 시급하게 예산도 안세웠는 상태인데 12월중에 입찰을 합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당초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우리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게되면 전자입찰을 하든 뭐를 하게 되면 계약도 회계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예,
재환

장재환위원

계약을 할때 행정에서 어차피 외부에서 낙찰되었으면 밑에 조금전 이야기 했다시피 장비 업체라든지, 전기 업체라든지, 제반적인 업체에다가 우리가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약을 할 당시에 자기가 원청은 비록 계약을 땄지만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일을 주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계약시에 명확히 명시해 주면 안됩니까? 그렇게 함으로해서 그사람들도 세금도 칠곡군에 세수가 불어나고 세외수입도 안 불어납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예, 명시는 계약부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어떤 사업이든지 발주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계약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업체도 많은데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못하더라도 지역업체를 해달라고 하면 구두로 전부 승낙을 합니다. 사실 계약하고 착공 신고가 들어오고하면 관리는 건설과나 도시과 공사감독이 있고 담당자가 있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좀 노력도 해줘야 되고 저희들은 당연히 계약할 때는 선생님 당첨을 축하드리는데 우리 지역업체 많다 해달라고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그런것들을 도내 유출을 막기 위해서 2011년도 12월달에 본위원이 관급공사는 관내 업체에 주라고 조례를 발의했는것도 있는데 실행에 잘 옮겨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전수검사를 해서 따라다니면서 관찰할 수도 없고 본연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군의원의 수가 많지도 않고 일일이 간섭을 다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왕지사 조례도 발의 되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관급공사는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예, 수의계약 대상 공사는 관내업체에서 다합니다. 단지 사업특성상 관내에 없는 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안되지만 수의계약 대상은 다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석적읍 행정타운 부지 매입이 2필지가 안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한태봉씨라는 사람 약목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구미사람인줄 압니다. 두필지는 제척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는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 12만㎞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 차량은 내구연한이 다 통과되었습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예, 7년이상, 12만㎞ 이상인 차에 한해서 매각을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혹시 읍면에 차들이 봉고나, 픽업, 무소 같은 7년은 되었어도 12만㎞는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정도 타기가 안 쉬울텐데 가능합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아마 읍면차량은 7년이상 되면 12만㎞이상은 다 탑니다. 본청에 있는 차량은 7년이 지나도 12만㎞ 안탄 그런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읍면은 거의 7년 안되서 12만㎞가 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에 2.5t 프런티어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예, 이거는 목욕차량입니다. 자활센터 특수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 처분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게는 1년, 많게는 2, 3년간 관용차 더 타기 운동을 하는거 봤는데 우리 군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운동을 하고는 안계신지요?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우리 군내에 몇 대 정도 더 타고 있습니까? 1호차, 의회 승용차를 제외하고 몇 대정도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우리도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과장님 말씀에 구 또는 도로를 막 교환이나 공개입찰로 매각한다라고 조금전 말씀하시는걸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막 교환 또는 매각했는 경우가 근래에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전에는 있는걸로 압니다. 현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관위 이런거 교환하고 했는데 현재는 수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있습니다. 수요는 아주 많은데 자산관리공사에 땅이 다 넘어가서 우리 군에서 매각하지도 않고 우리 민들이 굉장히 갈망을 해도 안되더라고요.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우리 군에서는 없고 사인들의 욕구, 수요는 많지요.
종열

오종열위원

많지요. 이걸 자산관리공사에 땅이나 이런거를 넘어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요구자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 쪽에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연구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으로 자산공사로...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사실상 시행이 얼마 안되니까 회계과 재산 담당부서로 찾아오는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자산공사에 연락하고 안내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권한이 넘어가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마당에 구가 조금있는데 공매를 밟으면 엉뚱한사람이 알박기 식으로 사는 경우도 우리 군내 말고 타군에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16쪽에, 공사 중인 사업집행내역 및 감리 감독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거는 나왔는데 다 올릴 수 없어서 감리 감독현황은 회사하고 직원들 명단만 올라왔는데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앞에 신청사 지을때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볼때입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감리를 담당공무원들이 당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인데 공무원들은 바빠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감리는 느긋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된다 중지해라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다음에 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위원장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제가 아무리 급한일이 있어도 와서 보니까 감리는 안오고 그래서 감리하고 데리고 오너라 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감리가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공사를 중지하게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질타를 하고 이런데 왜 이렇게 만드냐 우리 군에서 당연히 돈을 받고 하는 감리 아니냐 감리인데 왜이렇게 하느냐 해서 제가 질타를 하고 앞으로 안그러겠다고 애기를 받았습니다. 여타 감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물론 기술 기능직에 보면 선후배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못다루어내면 안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어느 부서에라도 감리를 잘 다루어내고 현장소장을 잘 다뤄내고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이부분을 과장님 제 의견에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동의합니다. 사실상 여러 공사를 회계과도 하고 있습니다만 감리나 현장소장 이게 철학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지역의 이익이 되도록 부탁도 하고 지시도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럴때는 과장님도 같이 나가십시오. 같이 나가셔서 엄중하게 경고해서 다잡아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수없이 공사를 해봤습니다만 감독이 확실하면 쩔쩔맵니다. 그대로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해야 되고 제가 여담입니다만 지난번 북삼에 보듬이 나눔이 복지 어린이집을 짓는데도 엉터리를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현장인데 들어오지 마시오.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는데 우리 군이 좀 모든면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작은 것 하나라도 어느 업체가 오든 어디서 오든 당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잘 하십니다만 감리 특히 현장소장 잘 강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우리가 수의계약했는거 1,000만원 이상 중에 구미녹색환경(주) 나와있는데 백낙광씨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송산소하천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그다음에 아곡등태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이거는 공사대금에 이미 포함되었는거 아닙니까? 폐기물처리하는 것까지 용역을 줘야 됩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어도 폐기물 처리는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용역업체에서 처리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렇습니까? 공사금액은 금액대로 하고, 포함이 되었습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래서 구미녹색환경(주) 가 10몇군데가 있는거 같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과장님 46쪽입니다. 물품 재물조사에 서화, 그림, 조각미술품이 있는데 15개중에 2010년도 3,294만원어치 10개를 구입했습니다. 특별히 2010년도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군립도서관이 그때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로비라든지 통로라든지 일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 도서관 향치나도록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군립도서관에 저번에 한번 자료를 받은거 보니까 거의다 있고 교육문화회관에 2,000만원짜리 하나 1,000만원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미래, 달의 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로운 미래는 제가 본바로는 정원에 잔디 밭에 구조물로 서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없을 것 같은데 달의 여심 같은 경우는 1,000만원짜리인데 크기가 과장님 보셨습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교육문화회관에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회관에 있는거 크기가 크지는 않찮습니까? 작아서 들어 옮기는게 쉽고 전에는 보니까 정문에 놨든데 지금은 한쪽 켠으로 치워놨더라고요. 군민들이 보기에 눈에 띄지도 않고 가격은 1,000만원짜리인데 어떤 관리상태도 그렇고 그것을 굳이 교육문화회관에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좀 더 군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로 옮겼으면 합니다.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교육문화회관이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소장의 관리책임하에 구입도하고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타기관으로 옮기게 되면 교육문화회관 관장의 재량입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회계과에서는 구입만 합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우리는 물품 재물조사해서 군청 읍면까지 현황관리만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관리는 부서에서 합니까?
윤국

김윤국회계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집중적으로 구매가 되었기에 왜 이렇게 많이 되었나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행배입니다.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창권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유현호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장재호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신동순 토지관리담당은 오늘 병원에 입원을 해서 박연진 주무관입니다, 권재광 지리정보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에서부터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가 왜관 6리 쪽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습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지금 두개지구 254필지, 총면적은 4만7,337㎡인데 지금 계속 측량을 하고 있고 경계 확정되는데로 12월에...
재환

장재환위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예, 1, 2지구에 대해서 계획대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구에 대해서는 청산완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진행의 공정율은 몇%인지 잘 모르겠네요.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올해 말에 완료를 하고 내년도 다른 부수적인 것을 할 계획입니다. 공정율은 80%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다음 민원봉사과 8쪽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 시발점을 군청쪽에서 소재지 일원으로 했는데 시발점은 어디입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우리 군청 뒤로부터 시작해서 대화아파트 미군부대 빼고 여기서 왜관 로얄아파트에서 1차분, 2차분, 3차분 나누어서 하는데 우방지점에서 조금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상하수도 하게 되면 통신시설물하고 이런 차별화 되어서 선별이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지하의 지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의회의 간담회에서 회계과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도 본 예산에 민원실 대수선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까지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벤치마킹 등 농협, 그다음 대구은행 등이 민원실 내에 설치하다보니까 너무 늦었다 12월에 발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 공사가 난공사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인한테도 불편한게 많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하셨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제가 저번 근무지가 회계과인데 올해 본예산을 세워놓고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본청에 현관에 모델링 군정홍보 관계하고 세부실시 단계에서 기획 구상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좋은 활용을 할려고 연구를 하다보니 벤치마킹도하고 늦어졌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도 이월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동절기에 공사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내년에 되면 이월해서라도 바로 공사를 해야되니까 지금 민원실을 옮겨야 되거든요. 부분적으로 가려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구 허가과, 건축디자인과 있었던 그곳하고 지금 얼마 전에 낙동강세계문화 추진위원회했던 2층 거기하고 계를 민원인하고 가장 창구에서 즉결로 처리할 부서 2개하고 그다음에 3개정도를 옮겨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민원실을 환경을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농협출장소라든지, 세무과라든지, 도시계획과, 그다음 지적공사 창구에서 민원봉사과 외에도 창구 즉결로 처리되는 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

그 외에도 민원실이 1개계인가 다른데 있지요?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계는 다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지가하고 시설물 때문에 지가산정은 본청 6층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계는 있는데 작업장만 6층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쪽 하단에,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하는데 대상지가 칠곡군에 총 몇필지가 됩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지금 6필지가 1차적으로 되었는데... 총 어느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파악이 안되요?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신청이 안들어오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토지 대장하고 다 있을텐데 왜 파악이 안됩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지금 법적으로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거는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의해 개인이 공유로 되어 있는거를 만약에 대지 최소면적이라든지 건폐율 초과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분활을 못했는거는 특례법을 적용해서 대지 최소면적이 안되든지 건폐율초과가 되어도 이 기간만큼은 특례법을 적용해서 타법을 배제하고 분활을 해준다는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유된 현황이 아니고 개인이 법에 저촉이 되서 분활을 못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이런걸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홍보를 많이 해서 구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 특례법이 시행될 때 홍보도 하고,
기석

조기석위원장

특례법이 시행되도 홍보를 안하더라고요. 그전에 보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특례법이 자주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거를 하면 상하나 받았는거는 온천지에 현수막 도배를 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볼때 중요하고 몰라서 못하는데 홍보를 하는거 한번도 못봤거든요. 현수막이라도 몇개 단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장한테 말을해도 자기와 관련없으면 연락도 안하고 무슨말인지 몰라서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전에도 한시적으로 토지하는 것도 홍보가 안되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토지 몇필지인지도 확인이 안된다고 하니까 확인이 된다면 개별통지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한다면 개별통지를 하십시오. 현수막이라도 도로에 걸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아야 하지 오늘도 내가 보고 알았지 위원님들 자주 군에 오는 사람도 모르는데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나중에 이런것도 지나가면 다시 법령이 생기려면 수십년이 지나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달에 홍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알림터 많이 만들어 홍보해 주십시오.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공유토지라고 다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법에 저촉이 되어서 분할을 못했던 분들 조금전 말씀드린 것 처첨 분할해서 최소면적, 건폐율 관계라든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해줄려고 집이 공유되어 있는 그것도 공유자의 합의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그거는 우리 현황을 파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렇잖아도 지난번에도 임야를 토지로 썼을 경우에 일반 농지로 그런 특례법이 있었는지 사실 모르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하기에는 최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알림터를 통한다든지 자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법을 몰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4쪽에, 과태료 부과 현황에 공인중개사 업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대충 어떤 것입니까? 금액을 속이는 겁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해서 다운계약을 한다든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되는데 기간을 넘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업법을 위반해서 그거는 따로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금액을 볼때 1억이 넘는 부과금액인데 어떤 위반입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예, 이거는 계약을 실제금액이 아닌 계약을 낮춰서 일종의 허위신고지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얼마나 큰 토지를 했으면 금액이 1억9,700만원 이렇게 많은 부과를 했습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양벌 규정이 있으니까 이사람은 다른 계약도 낮게 하고 합니다. 북삼의 웰스파라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13쪽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거부처분 민원현황에 불허가가 9건이나 있는데 특히 건축쪽이 많은데 과장님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불허가 되면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서 불허가 된다든지 아니면 건축계에서 심의과정에서 불허가 되면 그장소에 허가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기각이 되면 그분은 그 장소에서 다시 못하면 완전히 그땅이 무용지물이 되고 엄청난 손해가 오거든요. 이거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불허는 굉장히 심사 숙고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민원실에서 했는거는 아니겠고 아마 건축과에서...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예, 접수하고 민원을 하지만 건축과에서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건축과에서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민원실에는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도 이 내용을 숙지 못할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안타깝고 제가 아는 현인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산~왜관간 4차선 국도 확장으로해서 다부동에 여관을 하는데 모텔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적쪽에 이축을 할려고 하니까 불허가 되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불허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있던 여관을 어떤 도로 편입에 오히려 보면 우리한테 편리를 봐줬는 경우인데 그래도 불허가 되서 엄청난 설계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보면 주거지역 교육법 거기에 환경 주민이 많으니까 심의를 거치고 하니까 내용으로 보면 그사람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되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 내용을 민원실에 자료요구를 했는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지 책임을 따지자는 뜻은 아닙니다.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으로 전자민원 관계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예, 세올 민원소리 말씀이십니까?
영순

도영순위원

그런거는 어디서 합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총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과정을 여쭈어 봅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각 해당실과로 보냅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각 부서로 지정해서 보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답변은 실과에서 하고...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실과에서하고 답변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고 날짜 도래되면 전화나 연락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각 실과에서 민원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민원실에서는 압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예, 압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칠곡군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건이 들어오잖습니까? 들어오면 거의다가 실과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중에 답변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인지 답변을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전자민원상담하고 자유게시판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은 꼭 기간을 정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는...
영순

도영순위원

자유게시판도 민원실에서 소관합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우리는 세올 민원상담실만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 부분은 어느 소관입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세올은 민원실에서 하고 자유게시판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홈페이지 관리는?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홈페이지관리는 정보통신과고 그중에서도 분야 분야가 안전행정과에 소관 되어 있는것도 있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이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화면에 보시면 밑에 담당부서 어느 부서에서 주관한다고 안내 되어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군민들이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어느 과에서 하나 싶었습니다.
행배

김행배민원봉사과장

총괄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흥규입니다.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성달 정보통계담당, 이미경 행정정보담당, 성태재 통신운영담당입니다. 정보통신과 2013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편의 정보통계 행정 추진,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이 중요한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도 중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기술도 상당 해야된다 봅니다. 통신과에 기술상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직원이 부족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전산직은 잘 하는데 통신직이 주사 1사람 밖에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통신직이 일이 많은데 보강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그런 부분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금방 우리가 하고 싶다고 바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통신, 보안 등 컴퓨터를 통해서 부작용도 많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방지에 대한 그 부분을 애들도 어른들도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보다 통신과에서 해줘야 안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예, 스마트폰이 지금 방송 들으니 초등학생 10명중에 2명이상이 중독에 걸렸다는데 저희들도 스마트폰을 집에서 지갑은 안가지고와도 그냥 가는데 스마트폰을 안가지고 오면 가지러가는 하나의 중독인데 정보통신과 주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것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아까 SNS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던데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 배우고 싶다 우리 군에서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사랑의 PC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사랑의 PC가 관내에 불용처분 되었는 컴퓨터를 처분하는거잖아요. 체계를 어떤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불용처분 되는 것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도(도)로 보냅니다. 도에서 타시군에도 통합하면서 저희들은 읍면에 일반경로당이나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 다시 보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불용처분된걸 도로 보내면 도에서 다시 우리 신청했는데로 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그걸 그렇게 안하고 우리 관내에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주고 나머지를 도로 보내는 그런 방법은 안됩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무상 양여가 기관에서 개인으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줄 수 없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선거법에 걸려서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와야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단속 CCTV가 5대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지금 왜관, 석적, 북삼에 5대가 있는데 이걸 고정으로 안하고 수시로 옮겨다니면서 해서 고정이 아닙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고정적인 설치가 아니고 이동을 한다면 차량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합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설치 위탁을 줬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CCTV가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어느정도 알게 되면 다른데로 옮기고 합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이거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제센터 CCTV 단속카메라를 팀을 구성해서 한데에서 관리를 해야지 문제점을 저희들도 건의 했는 사항인데 팀을 구성해서 544대 카메라를 어느 한팀에서 관리를 해야지 환경보호과, 교통경제과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하고 일원화가 안되서 통합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우리 시스템상 정보통신과에서 업무자체를 통합해서 하면 곤란합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팀을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별도 팀 구성이 필요합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예, 별도 팀이 한데 모아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팀이 필요합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예, 현원이 32명되는 인원을 우리 행정정보계에서 보고 있는데요.
영순

도영순위원

그부분은 어디서 관여를 합니까? 주정차 위반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차는 위반됐다 안됐다 가려내는거는 어디서 합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요원이 관제센터에서 같이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9쪽에, 영상회의 및 일제방송시스템 구축 영상회의가 10개소에 설치된거죠?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예, 시행하고 거의 연습하고 다했는데 도하고 군하고는 자주하고 있는데 군하고 읍면장하고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이게 잘되면 읍면에서 동명, 가산, 지천 먼데서 오실 필요도 없이 영상회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낭비도 없고요.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CCTV 통합을 일괄적으로 할 수 없나 하고 물어 볼려고 했는데 도영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CCTV가 방범용이 249대 시설관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했놨는건데 중요한거는 주차단속이나 쓰레기투기 이런거는 문제 덩어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CCTV를 이용하면 되는데 방범에 대한것만 찍지 쓰레기불법투기는 안하지요? 단속 건수가 거의 없잖아요.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목적을 두가지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없으면 방범 및 쓰레기 불법투기 CCTV라고 목적으로 달면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면 방범용 CCTV느 200㎞로 달려도 안찍히거든요. CCTV 다 같이 하면 숫자 줄여도 되는데 항상 고속도로 다니면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찍을 것 같으면 다찍으면 되잖아요.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다면 명칭을 방범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쓰면 되잖아요.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카메라 방향이 말입니다. 불법주정차 같으면 차도를 비춰야 되는데,
기석

조기석위원장

차도에 방범용 CCTV있으면 바로 밑에 쓰레기 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초등학교 입구에 버리고 한다 말입니다. 그거는 단속할 수 없냐 이말입니다.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투기단속 및 주정차 단속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CCTV를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병행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걸 활용하게 되면 더 안해도 이것으로 비추면 방범용 CCTV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것도 많이 해놨거든요. 단속을 안하니까 갔다버리지요. 우리가 고속도로 차를 몰고 가면 방범용은 안찍히니까 이걸 개인신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명칭을 방범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로 명칭을 바꾸면 되잖아요. CCTV가 초등학교 야간에 애들이 있나 아무 필요도 없는데 다른것도 단속도 하면 되잖아요.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명칭 때문에 안된다고하면 명칭을 이중으로 써면 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CCTV 하나달아 놨는거 천년 만년 가는것도 아니고 내구연한 지나면 못써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불법투기도 잡고, 도둑도 잡고 그러면 쓰레기투기 하는데는 도둑놈이 있어도 못잡는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쓰레기투기하는 CCTV에 폭행이 일어났다 경찰출동 안시킵니까? 통합관제센터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필요하다면 541대뿐만 아니라 6,700대는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면 더 이상 안달아도 되고 필요한데는 더 달고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색하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통합관제센터가 있어도 부서별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장

관리를 해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5대 불법투기 쓰레기만 보고 다른 범죄사건이 나도 내거 아니다 하고 그럽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그런거는 아닌데...
기석

조기석위원장

마찬가지잖아요. 방범 CCTV밑에 쓰레기를 버젓이 버려놓으니까 같이 단속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명칭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이중으로 바꾸고 연구를 해서 행정적인 낭비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자료요구에 없는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칠곡군 홈페이지에 보면 자유게시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십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올라오는데로 해서 각부서로 처리관계를 지정해주고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각 부서에서 답변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일단 이관해주면 끝입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담당부서를 지정해줄때 답변해주라고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했는지 안했는지 여기서 모릅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다 압니다. 게시판에 바로 올라오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걸 봐야 알지만 다른 보고나 체계는 없지요? 가끔가다 홈페이지를 보면 민원인들이 악성 민원이 있기는 합디다만 민원이 수도 없이 많이 올라옵니까? 그분들은 그길 아니면 우리 관과 통할 수 있는 길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올리는데 답변이 거의 다가 제대로 되는거 같은데 그중에는 답변을 안해서 안얻어먹어도 되는 욕을 그중에 내용을 보면 공무원 입장이 곤란하면 대답을 안해 하면서 그런 욕은 안얻어 먹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제때에 대답을 안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더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각 부서로 이관할 때 빠른 답변을 해서 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제 요구자료 25쪽과 관련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부분만 아니고 다른 업무에 관해서도 자체감사나 상부감사나 2013년에 상부기관이나 군 자체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게 있습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 설치를 하면서 공사관계 때문에 지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는 없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결과는 없었습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이런 관계도 아직 행정조치 받았는거는 없었습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제 요구자료 1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복지센터가 있는 곳에만 주민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교육이 없는 곳에 배치된 강사는 평상시에 무엇을 합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화 8개읍면에 8명하고 군청에 1명하고 북삼이나 복지센터가 있는데는 교육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읍면 민원실에서 컴퓨터 열람하고 할 수 있는 3,4대 있습니다. 북삼같은데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옮겨서 하는데 원 교육이 목적이 아니고 사무실에 해놓고 민원인들이 열람하고 하는 목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원래 목적이 아닙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교육 목적은 따로 모아 북삼 같이 교육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천에도 교육이 잘되고 어른신들이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산 같은데는 과장님 말씀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 4분이 있었는데 어떤 한분 때문에 사표를 내고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자기들대로 자기맡은 화면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는데 한분이 자꾸 여기와서 본다고 보고도 보안을 해야 되는데 자꾸 보는거는 밖에다 얘기할려고 보는거 아니냐하고 그런 트러블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래서 다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분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담당하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잘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해주셔야 되지요.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따로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복무관계를 강화시켜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사람을 시말서를 받고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예, 인원이 많다보니 사람관리가 그런게 있었습니다.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화마을이 한지가 오래되었지요?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됩니까? 제 스스로 할 자생력이 안 갖춰져 있습니까?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금년에 국비가 없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정보화마을 전체중에서 반 상위권에 들어가면 국비가 지원 되다가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10년 이상 되었으면 자생적으로 하고 또 다른 마을에 하고 하던데 하는걸 나쁘다 하는게 아니고 다른 마을에도 안 끌어오려야 안되나 싶어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박흥규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 중지

14시 5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이동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언 새마을담당입니다, 최일영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김진영 문화예술담당은 지금 경주에 워크샵 참석차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선영 차석입니다, 박성학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송성달 문화재담당입니다, 최윤경 도서관담당입니다. 이어서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조기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지원,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도서관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새마을문화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 향토회관 건립사업 추진은 앞으로 여기도 관리비라든지 건물유지비라든지 어느정도 계속 지원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청년협의회에서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받아서 자부담도 있고 자체운영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 현재 준공이 떨어지면 약 8,000만원에서 1억정도 필요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읍면별로 1,000만원 정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해내겠습니까? 가능할까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건물도 청년협의회 소유로 등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군으로 등기가 되어야 되는게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단체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생각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아마 그쪽에서는 지원을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집기라든지 이쪽으로도 부탁이 안 있겠나 저 나름대로 생각이 들던데요. 혹시 새마을과에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면 도움도 주시고, 그리고 레슬링이 감독 1명에 선수 6명으로써 전국체전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두었는데 금2, 은1, 동3개 이거는 엄청난 실적인데 레슬링 회장님께서 우수한 성적을 냈을때 격려금이 지원이 되는지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체육회에서 포상금 형태로 나가는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레슬링협회 회장이 회원들하고 전국체전 끝나고 왜관 내려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식사 정도는 알고 있는데 격려금은?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했는거는 알고 있는데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이쪽으로 과거에 내용을 알아서 포항 같은데는 레슬링은 프로입니다. 꼭 돈을 많이 받아서 프로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성적을 내면 돈을 많이 줍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금, 은, 동의 차등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차등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았으면 싶은데 과장님께서 알아서 연락을 해줄 수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협회에서 준거는 저희들이 사실 묻기가 곤란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되면 우리도 의회차원에서 의원이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도 할 수 안있겠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합기도는 요번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군수배가 없는게 없는데 앞으로 끝없이 계속 이것 저것 다 안하겠습니까? 어느 선에서 제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하자고 하는걸 하지마라고 끊기가 지금 하고있는 종목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종목의 대회를 하지마라고 하기가 안그렇겠나 싶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합기도 인구가 칠곡군에 몇 명쯤이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도장도 상당한 수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관원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태권도는 좀 있습디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태권도 만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합기도 할때 가보니까 미국인 애들이 많더라고요.
종열

오종열위원

미국인이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좀 많고, 20명 정도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군민체전 전에도 전화 드리고 군민체전 임시에도 전화 드리고 작년에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읍면 공간 확보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그늘막은 쳤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잘 아는데 앞으로 군민체육대회 그 상태에서는 참 곤란합디다. 음식나르기, 먹기, 이것 저것하기가 부스를 1, 2개 각 읍면별로 천막을 더 쳤지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뒤에 그늘막은 더 쳤는 상태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나았거든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거기에 지금 문과 문사이에 읍면을 다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커브 도는 공간에는 텐트를 1개 정도 밖에 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옆으로 읍면간 간격을 벌릴 여유가 타이트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늘막 올라가는데 의자를 놓아서 돌아갈려고 하니까 의자를 놓고 올라가는데 술취한 사람 넘어지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R, 그날 과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천 같은 경우에는 12시가 다되어서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재활용품수집 경연대회를 계속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요번에 했는거 보고 잘 된점하고 보완해야 될 점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지속적으로 계속할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으면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문제점이 많은지 파악한다고 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촌동네도 그렇고 아파트단지도 그렇고 실지 수집해서 보관할 장소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있어봐야 컨테이너 정도 거기에 재어 봐야 얼마를 재겠습니까? 일년치를 재어도 거기 보관을 다 못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업체하고 사전에 일년 계약을 다해놓은 상태인데 그쪽으로 생기면 가지고 가도록 유도하는 상태인데 거기에 보관해 있는걸 가지고 나온 상태를 잘 못보면 고물상에 수집했는걸 읍면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얘기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어느선까지가 정답이고 어디선까지가 거짓이라는 사실 곤란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천에 김효식이라는 젊은사람이 고물업을 하고 있는데 그차에 마당에 있는걸 가득 싣고 왔어요. 그래서 하차는 제때 안되고 짜증을 내고 동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 전화가 오고 과장님 밤에 제가 전화 드렸지요? 가보니 난장판이 되서 술은 취하고 화를 내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 오종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R 재활용수집 경연대회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 이구동성으로 체육공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고물상에서 그대에 차에 실어서 다시 가지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때 과연 해야되는거냐 정말 검정된것이냐 아니면 이 행사가 신뢰도가 있는것이냐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가 없겠습니다. 자기들이 싣고와서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고민 하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다나오는데 고물상에 집게차가 있어서 집어서 그렇게 했는걸 3R운동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새마을과에서 한번 더 검정을 해보시고 정말로 3R 운동이 신뢰가 형성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생활체육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제23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는 11개 종목에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은 14개 종목에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종목 수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000만원이 더 적고, 종목은 3개가 더불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은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제23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한꺼번에 하는겁니다. 우리 도민체전 하듯이 그렇게 참가 했는거고 종목별 대회는 각 종목별로 날짜가 틀리는 관계로 각 종목별로 출발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유류비조로 지원하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도민생활체육대회는 가서 숙박을 해야되는 형태이고 종목별로는 자기 팀별로 갔다가 한차면 한차, 두차면 두차 선수들끼리 이동하고 숙박안하고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 상단에, 문화이용권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1,600명에게 4,8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이런 사람들에게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문화이용권을 주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다 나누어줍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 하단에 노래연습장업 교육이라고 했는데 칠곡군 노래연습장에서도 술 같은거 판매할 수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노래연습장은 주류 판매하고 주류 반입자체가 금지입니다. 주류 판매나 보관이나 반입을 묵인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노래연습장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노래방에서는 술을 못 팔게 되어 있네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유흥주점은 가능하지만 노래연습장은 안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노래연습장은 술을 팔게 되면 벌금이나 그런게 있겠네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과태료가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래연습장에 지도 나간적이 있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사실 나가봐야 현장 목격을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 아니면 잘 나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관내 있으니까 안면 바쳐서 그렇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안면 바치는 것보다도 사실 술 먹고 들어왔다고 하면 병이나 이런걸 확보안하면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 10쪽에, 오토캠핑장 상수도 인입공사 하신다고 하니 상당히 좋습니다. 씻을 물이 없어서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수대까지 다 설치하는 거지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지금 문제가 화장실이 제일 문제입니다. 화장실에 물을 소방차나 이런데서 와서 부어놓고 가고 하는 형태인데 그게 제일 시급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안그래도 지난번 전국대학생들 국토대장정 순회하면서 물이 없어서 소방서장님한테 물을 공급하고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적기념관에 대해서 다부동에 전적기념관을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다부동 6명하고 왜관지구 4명하고 총 10명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토캠핑장에 수도를 인입하면 하수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하수는 지금 강으로 내려 보내고 당초에는 정화시설을 해서 내려보낼려고 했는데 지금 안되가지고 그냥 가두어서 펌핑을 해서 동안동 축산폐수처리장으로 퍼나르는걸로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오수 처리차가 안 있습니까? 그걸로 퍼나르는걸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관을 매설해서 펌핑시키는 겁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펌핑 쪽으로 해야지 차로 퍼나르는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당장 매설하기는 동안동까지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영순

도영순위원

수도 인입도 문제지만 하수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낙동강 주변에는 오토캠핑장이나 이런걸 환경청에서는 극구 반대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걱정됩니다. 그다음에 한옥집단마을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여기가 현재는 전통담장이라고 해서 옛날 재래식 방식입니다. 요거는 동절기가 되면 공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담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거는 동절기에 공사를 해도 되는데 대문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거는 겨울철에도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전통담장은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황토로 해서 저번에 그겁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황토하고 일반기와, 돌하고,
영순

도영순위원

저번에 했지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다음 14쪽, 도서관에 책바다 서비스가 잘 되고 있습니까? 책바다 서비스가 맞죠?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월별로 치면 어느 정도쯤 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월별로 보다 1년에 몇 명 안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렇게 저조합니까? 그러면 책바다 서비스가 그만큼 이용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군자체에서 책이 그만큼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충분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책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럼 책바다 서비스가 그렇게 활용이 안되면 홍보가 덜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도서관에 책이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한테 없는걸 다른데서 서비스를 받아서 원활하게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책바다 서비스가 그 만큰 안된다는거는 홍보가 덜 되었다는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홍보를 해서 책바다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충분히 책을 못비치했을때는 이거라도 이용해서 필요한 책을 볼 수 있게 되어야겠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군청 레슬링팀 고등학교 애들이지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실업팀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다음 13쪽에, 학하리 고분군 토지 매입했는거 이사람이 입찰로 샀는 토지이지요? 경매 나왔는거 3억7,000만원 매입했을때는 감정가가 3억7,000만원 나와서 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경매로 맞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사람 얼마주고 샀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3억7,000만원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고분토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 손해 많이 봤겠네요. 자기가 건축허가를 낼려다고분토가 있다고 해서 못했잖아요. 정확히 3억7,000만원했어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등기부보면 알겠지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이거는 샀는 금액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우리가 칠곡군에서 매입했는 금액이 3억7,000만원이고 그사람이 경매로 샀는게얼마인지 말입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경매 금액은 3억6,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하면 조금은 손해 봤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보면 장서를 0.9%로 증액을 시켰는데 군립도서관이나 북삼이나 석적, 똑 같은 %를 하는게 아닌거 같은데 대출실적을 보면 많이 나왔는데는 책을 많이 줘야되고 책이 없어서 못보고 하는데,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책은 좀더 빨리 장서 보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똑 같은 %로 하다 보면 책을 석적 같은데는 도립도서관에 이동식으로 해서 빌리는 장서가 상당히 많잖아요. 빌려보는 사람이 책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기는 인동, 구미가서 빌려오는게 많습니다. 독서실 운영도 도서관 운영도 좁아서 인동 구미로 많이 가는데 도서 도우미로 책을 내어주고 받고 하는 일용직이 있고 일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2명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각 도서관마다 2사람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북삼하고 석적에 2사람씩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러면 그사람은 군 공무원입니까? 파견입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도서관계의 일반직원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소속이 어디입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 도서관담당 소속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사람 하는 일이 뭡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거기 총괄 책임을 집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거기서 2사람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파트별로 1층, 2층 안있습니까? 석적 같으면 1층에 1사람, 2층에 한사람 해서 1층에 있는걸 총괄하고 대출하는 것도 그렇고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책정리도 하고 같이 다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거는 일용직이 다 안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시설물도 관리해야 되고 일용직이 한다고 하지만 1층, 2층 다 해봐야 석적에는 일용직이 3명 아닙니까?
기석

조기석위원장

사무실 면적이 몇평입니까? 나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이 넓은 공간을 둘이가 사용해야될 이유는 있는지? 독서하는 자리보다 그 자리가 더 넓어요. 도서관자리는 부족하고 애들이 떠들어서 독서를 못하고 하는데도 이야기 한번 안하고 부모들이 가서 책을 빌려주고 하는 일용직 보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고 하고 사실 정식직원도 아닌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말 잘못했다가 쫒겨 날것이고 그리고 책가방을 갖다놓고 나면 구미나 인동가면 애들 책가방 놓고가면 자기 자리라고 놔두잖아요. 1시간만 넘어서면 책가방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사람은 여기서 독서를 할 사람이 아니다. 급한 볼일을 볼 수 있는 1시간의 여유를 주고 인동도서관에 가면 신발도 일반신발 신고는 잘 못들어갑니다. 겁이 나서 자기 집에서 소리 안나는 신발을 가지고 갑니다. 가방을 놔두고 가면 애들이 뭉쳐서 잘못하면 우범장소가 됩니다. 부모들은 도서관에 가서 독서하는줄 알고 태무심하고 있어요. 가방만 갔다 놓고 애는 하루 종일 안오고 나중에 와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마쳤으니 집에 간다고 오라고 전화를 합니다. 만약에 그래 되면 밖에 가방을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고 올바른 사람이 독서를 하지 독서공간이 아니고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그리고 직원이 나도 몇 번을 가봤는데 거의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를겁니다. 나도 직원 얼굴도 잘 모르는데 가봐도 없더라고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가요. 일용직을 없애고 그 사람들이 책내줘도 되는데요. 청소하는사람 별도로 있지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사람 할일이 뭐 있습니까? 두사람이나 앉아서 책 내주는 사람 별도 있잖아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내가 몇 번이나 가봐도 그사람 한번도 못봤어요. 어디갔느냐고 물으니까 더덤거리기만 하고 뭐하는지 아직 얼굴도 몰라요. 뭐하는 사람인지 도에서 나왔는 공무원인지 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챙겨보는게 아니라 지금 이해가 안가요. 하는 일이 뭔지 명확하게 이야기 해줘봐요. 무슨일을 하는지? 출근은 정확하게 하는지, 군에 갔다가 출근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그쪽 현장으로 바로 갑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출근시간에는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한사람만 있어도 되지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기 서류를 만집니까? 안그렇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기석

조기석위원장

건물관리는 그사람이 안한다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하지, 청소하는 사람 별도로 있는데 건물관리 할일이 뭐있는데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챙겨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필요없는 인원 같으면 하나를 줄이고 아니면 월급 많이 주고 있을 필요가 뭐있습니까? 본청으로 들이고 일용직을 한명 채용해서 맡기면 일을 더 잘할건데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산불감시요원 10몇명되는데 팀장이라는 감투하나 씌워주면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사람 통솔 다합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가 알아서 통제를 다한다니까요. 그사람들 말을하면 다른 산불감시요원들 꼼짝도 못해요. 그사람한테 대꾸하다가는 큰일나거든요. 차라리 그게 안났습니까? 월급많이 줘가면서 일용직중에 그사람 5만원만 더 주고 팀장 명의 직분만 주면 옛날 같으면 완장을 채우겠지만 직분만 주면 다합니다. 하는일도 없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소장님하고 국장님, 팀원, 코디하고 있는데 월급은 별도로 나가지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일괄 일반운영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별도로 월급을 얼마주라고는 명시되어 있는거는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소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봉급이 별도로 없습니다. 국장은 6급 대우, 그다음에 팀원은 8급대우, 코디 2명은 그냥 우리 여기에 말하면 무기계약 정도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소장만 월급이 없고 4사람한테는 월급이 나가네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소장이 일을 더 많이 하는데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비상근이기 때문에 일이 있을때만 나오시고 별도로 보수는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 했는거 현재 문화원에 돈이 너무 많이 들었지요? 리모델링 공사비가 이정도이면 차라리 새건물을 지었어도 가능하겠는데 3층 대강당을 지난해에 이용한적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거기는 교육문화회관에 대관하는 것도 있고 여기 문화원 3층에 어린이집에서 학예발표회 같은거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접근성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교육문화회관 보다 문화원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린이집이나 각종 유치원에서는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어르신 전당 등 강당이 많은데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으로 전체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 보다 위탁하면 어떨까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위탁관리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차라리 전적기념관 쪽으로도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들 잘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지천에 경수당이 있는데 지난해는 사랑채를 보수하고 올해는 대문채를 안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하는데 경수당 앞에 동네가 상지동인데 그앞에 길 확장공사했는거 근래에 보신적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시멘트 포장했는 겁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아니요. 신리에서 낙화담가는 도로, 거기 경수당앞에 도로가 유별나게 좁아서 3,000만원 들여서 넓혔는데 경수당 소유권자가 그 도로 확장을 반대를 해서 도로 반대편을 넓혀놓으니까 돈들인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가보시면, 그래서 면에서 그때 조금만 노력했으면 제가 경수당 작은 아들이 그분이 밀양대에 있는 친구인데 면에서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정말 도로답게 바로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지 안된다고 해서 반대쪽에 도로를 내었거든요. 아마 다녀 보신분 아실겁니다. 그길은 돈들이고도 효과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수당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정도 충분히 부탁을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도로 확장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제가 알아 보고,
종열

오종열위원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 자료요구 19번, 칠곡군 체육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단체가 군체육회부터 시작해서 볼링협회까지 있는데 씨름협회하고 배구협회, 볼링협회는 대표자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공석으로 내둘것인지 활용도면에서 이용율이 없어서 없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협회회장이 없는 3개 협회에 대해서 사실 회장을 하게 되면 협회의 대표자로써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부담을 느끼지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협회 회장할 사람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그대로 공석으로 있으면 안되니까 계속해서 할 만한 분을 찾아서 협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씨름이라든지, 배구라든지, 볼링같은데는 우리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인원은 있는데 특히 씨름같은 경우는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읍면에 씨름을 즐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번에 군민체전때도 사실 관중은 그쪽에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 상태고 조금 경기가 가열되다 보니까 갈비대가 금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 종목을 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씨름협회가 어차피 회장님은 두는게 맞다고 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협회의 회장님을 두게 되면 본인들이 부담하는게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보조금 나오는걸로 운영을 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협회에 회장을 하면 얼마하는거는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협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회의 회장님은 회를 이끌어 가다보니까 조금씩 부담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회는 얼마 그렇게는 없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실제 구성원들의 대표자가 되면 내놓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군에 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하려고하는 마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영호남 교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영호남은 지금 현재 교류하고 있는 단체가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총, 바르게 살기, 군청 축구팀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행정부에서도 접근해서 하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해가 되었는것도 아니고 새마을에도 교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행정파트에서도 같이 접근을 해서 하면 완주군하고 자매결연도시로써 교류가 조금 활성화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자매도시라고 해놓고 큰틀에서 보고 해야되지 않나 저도 의용소방대나 통해서 가보기도 보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도 보고 비슷하게 몇군데 구경정도 하고 또 다음에는 식사하고 그렇게 하시던데 그런 행사를 재정비 할때가 안되었나 싶습니다. 사실 가보면 우리가 훨씬 대접을 잘 받아요. 그분들 음식준비를 하면 우리보다 아마 배는 더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서라기보다 빚지지는 않아야 않겠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준비가 부족한 면이 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손님접대는 형편대로 하지만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저희들 과장님 아시다시피 북삼에 라이온스 클럽하고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해보면 늘 그래요 우리가 늘 부족하고 그쪽에서는 푸짐하게 대접을 하고 해오는데 우리 군에 자매결연하고 무관하지 않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행정에서도 직접 관여도 하고 서로 미팅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할 수 있는 이제는 따로 따로 하지 말고 묶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매도시 관할하는 부서하고 협의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질의도 많습니다. 제 요구자료 5번, 40쪽입니다. 위원회 구성했는데 보면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사실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나 지명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은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사실 체육진흥기금 자체도 10원짜리 하나도 없고요. 지명위원회는 사실 새주소 업무가 생기면서 업무가 이원화 형태로 되다보니까 지명위원회나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나 말그대로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통합하거나 폐지하면 안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폐지를 하려고 보니까 상위법에 두도록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는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개최도 못하고 이름만 있는 위원회네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41쪽입니다. 우리 군에 학예사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직원 중에 1명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학예사가 어떤 역할을 하지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학예사는 말 그대로 문화재 담당에 학술학예사가 1명 있는데 거기는 문화재 여러 가지 표본이라든지 그런 우리 일반행정직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그쪽으로 공부를 했는 학예사를 시험을 친 그런 분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어느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과 문화재담당에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문화재 담당에서 관리도 그분이 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는 많습니다만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거나 이런거는 없지요? 각 사찰이면 사찰 각자하는 거지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문화재를 한데 모아 통합관리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삼에 선봉사 대각국사비라든지 송림사의 5층 석탑이라든지, 대웅전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만약 이 학예사가 문화재가 문제가 생겼을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문화재가 있는데서 업무가 생기면 이 학예사가 담당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합니까? 실제적으로 문화재에 문제가 생겼을때 이 학예사가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를 들어서 문화재에 문제가 생기면 학예사가 직접 먼저 보고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면 문화재청까지 보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한사람이 이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지금 학예사는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직도 1명 있고, 담당도 1명이 있어서 그렇게 때문에 협의를 같이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42쪽입니다. 등록문화재 중에서 구 왜관터널 이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아직까지 관리상태는 아닙니다. 진국명국 뒤 쪽에 있는 당초 계획은 진국명국 앞에 개인 사유지를 사서 어떤 개발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주인이 많이 달라고 하는 쪽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개발은 포기하고 왜관 소공원 게이트볼장 있는쪽으로 터널을 뚫을 계획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구체적으로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소공원에 게이트볼 장소에 터널을 뚫어서 안에도 지금 비가 오면 물이 차입니다. 지금 펌핑 해내고 하는 상태인데 그 안데도 습기가 차고 하니까 장마가 지나가면 벽면에 물청소를 하고 그정도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개인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개인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소공원쪽에 입구를 내고 하는 것 같으면 이쪽에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막는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철책을 친다든지,
영순

도영순위원

좌우지간에 사용을 못하도록 어떤 방법은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이쪽은 개인이 저장창고 비슷하게 용도로 썼습니다. 지금은 활용을 안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전에는 가봤지만 최근에는 안가봤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군민체전에 이벤트비용해서 2012년에는 7,000만원, 2013년에는 6,500만원 올라와있는데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다음 45쪽입니다. 전에 이사업이 계속 비슷비슷한 이름이라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테마형 체험시범 사업은 끝났습니다. 뭐냐하면 송광매원 옆에 우회도로 주유소 옆에 방갈로 조립식형 주택을 갔다놨는 그 사업 맞죠? 녹색농촌 체험마을하고 비슷해서 맞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이사업이 2011년도 끝나기는 끝났습니다. 보조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사실 테마형 체험시험 관광마을 조성할시에는 마을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는걸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광매원 사장하고 마을주민하고 같이 서로 쌍방향 평행선으로 달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제가 볼때는 지지부진도 아니고 사업이 전혀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 시설을 짓는 다기보다 애시당초에 보조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게 건물을 지은게 아니고 보통 조립식 방갈로 형식으로 들어다 놓으면 되는 조립식 집을 그런걸 몇 개 갔다놓고 했는데 지금은 과장님 가보신적 없지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담당 어느 분이십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조립식 주택도 부대시설로 들어가는거죠? 예전에는 주유소 큰길에서 들어갈 수가 있었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갔었는데 지금은 펜스를 쳐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들어갈려면 송광매원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죠? 외부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누가 쓰는겁니까? 지금은 거의 방치된 상태이거든요. 방치된면 건물은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하실겁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보조사업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관련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느쪽이 좋은지 방안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런데 이게 큰 건물도 아니고 작은 방갈로 3, 4개 되죠?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3개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3개인데 그거를 어디로 옮겨서 활용 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고 차라리 동네주민들이라도 활용하면 괜찮은데 제가 거기가서 펜스가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창문으로 발 돋움해서 들여다보니까 거의 방치된 상태예요. 그대로 두면 아깝잖습니까?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되고 과장님 한번 나가서 살펴보시고 활용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15쪽, 나남훈 위원님 자료요구입니다. 각종행사 개최현황인데 여기보면 없던 체육대회가 생겼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이중에서 새로 생긴게 몇게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체육대회 관련은 다 계속해오던 겁니다. 매년 했는거고 합기도 대회가 전에 몇 년 전에 하다가 끊겼다가 다시 올해 처음 1회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말하자면 동호회에 가깝잖습니까? 동호회에 가까우면 우리가 장소 제공이나 시설을 군에서 해주는거는 당연한데 관리운영이나 이런거는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하면 좋은데 군수기쪽으로 거의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너무 확대가 되어서 지양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쪽에서 12쪽 사이입니다. 여기 보면 자부담을 하는데가 있고 안하는데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는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자부담 부분은 개인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영순

도영순위원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면 어떤 것입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를 들어 도민체전 같은 경우 그거는 우리 군전체가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누구보고 꼭 체육회가 아닌 단체에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군비부담이 100%하는 가능한 케이스가 있고 보조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70% 보조율을 하는데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100%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알아서 기준하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순

도영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전 군수기하고 말입니다. 거기에도 군수기는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군수기는 300만원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거진 300만원으로 하고,
영순

도영순위원

배드민턴은 좀 다르네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합니까? 뭐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차등되는 거는 인원이 많고 적고 차이는 있고요. 가급적이면 종목당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생체 쪽으로는 200만원으로 보고요.
영순

도영순위원

이런것도 확실한 규정을 정해놓고 하는게 안맞겠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제 요구자료 38번, 숫자 오타났는 거는 정정해주셨지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다른 위원님께도 정정해 주십시오.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미리 전화를 드린거는 이런 얘기하전에 와서 붙이면 되는건데 숫자 붙여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말을 하게 만드네요.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38쪽에 도영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낙동강 칠경, 문화한마당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사업비가 5,000만원이 맞고 도비가 1,500만원이고 군비가 3,5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이고 3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달 11월 1일날 지역에 봉사자들 경주에 워크샵 갔는거 안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일날 갔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항목에서 지출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자원봉사센터 워크샵 나가는 운영비 보조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운영비 보조금으로 썼습니까? 그 많은 금액을 호텔에 가서 주무셨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재환

장재환위원

공식적인 워크샵하는거 운영비로 나가서 했습니까?
동철

이동철새마을문화과장

예, 공식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정숙입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조재일입니다, 건강관리담당 박옥자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병진입니다, 의료지원담당 김순득입니다, 방문보건담당 한태옥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업무로 참살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 지원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돌보기 사업,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4쪽에 신규 발생한 에이즈환자 한분이 생겼다는데 발생지역이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인지는 알 수 있겠지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저희들도 모르고 담당자만 환자 고유 넘버로 아는데 저희들이 받은 정보에 의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근로자인데 정식 입국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심하게 아파서 알고 보니 에이즈 환자라서 움직이기 조차 힘든 심각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망이 오래지 않은데 본국에 가족한테 연락해서 데리러 오기까지 했는데 데리고 갈 수 있는 지경까지도 못가는 그런 심각한 저 지난주에 연락받기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어제 오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은 하나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불법 취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길이 없고 심각해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주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다해서 병원에 오면 의사들이 아 이거는 그병이구나 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래서 가장 문제인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아파서 눕기 전에는 병원에 실려 가기까지는 알기가 어려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보건소 소관 4쪽에, 하단부에 의약업소 지도 점검 120개소를 해서 위반업소가 6개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나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이거는 위반이 되었을때 어떤 내용에 위반은 처분이나 과태료를 얼마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가령 약국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한다든지 이러면 과태료가 얼마, 아니면 한달간 영업정지, 10일간 영업정지 이렇게 규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6개소 행정처분 했는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 건강돌보기사업 있잖습니까? 무료틀니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그것도 지침이 있습니다. 65세이상 소득이 얼마 얼마 했는중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면 해당되는 지역 주민 중에 신청이 올라오면 순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데로 하고자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형편없이 조금 밖에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기초수급자라든지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기초수급자중에서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기초수급자 중에서 차례대로 다해줍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당해의 예산이 끝날때까지 해당되는 사람만 하고 그 나머지는 못해서 다음해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올해 접수된 사람이 그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나고 그다음에는 다시 신청순서대로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 무료틀니를 하셨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4, 50명 정도입니다. 예산이 1억 정도 되고 무료틀니를 하면 상,하악 200만원,
종열

오종열위원

200에서 250만원 든다면 40명 정도 밖에 못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보건관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쪽에 출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 병원이 몇 개 있나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 세군데입니다. 석적하나 북삼하나 왜관하나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산부인과를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아이를 받는 데가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임신 때에 임산부 산전 진찰하고 산후 진찰하고 임산부를 진료하고 부인과 진료하고,
남훈

나남훈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출산할때는 어디로 갑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대다수 종합병원으로 가는걸로 압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많은 애기들이 출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모실 수는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일반 산부인과 전문의도 쉽지 않아서 가능하면 큰병원으로 보내는데 저희들은 모든 시설 장비 산부인과 전문인력 등 병원화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 기능으로 봐서는 보건소 기능은 예방, 건강증진 이쪽으로 기능 전환하는 중이기 때문에 진료는 되도록이면 민간으로 복지부의 정책이 그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이 낳는 일을 보건소에서 맡기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보건소 기능전환 복지부의 정책이나 저희들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면 산부인과 병원을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이 그런 혜택을 받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공감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사 본인이 그거는 너무 어렵고 갑자기 돌발사태에 대응할 형편이 안되서 못한다하는 것을 저희들 관에서 해주십시오. 해라, 권고 내지는 강제할 수는 없는것이 오늘날 저희들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 밑에 보면 여러가지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철분제 지원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지원이 됩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되는데 100% 가까이 임산부들이 홍보가 오래전부터 되서 임신만 하면 당연히 무료진료 지원 받으로 옵니다. 100%가까이 임산부에 한해서는 다른 지원은 소득이나 다른 어느정도 제한적 기준이 있으나 출산장려정책에서 임산부들은 누구든지 오면 이 혜택을 거의 다 무료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어쨌든 제가 진료소에도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신뢰를 합디다. 가까이는 북삼 읍에도 있고 보손진료소에도 가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신뢰를 많이 해서 좋은데 그 부분에도 더 근무하는 환경이 더 좋도록 보살펴 주기도 하고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거기안가면 못가는 날은 안달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나갔을때 위반업소가 6개 있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위반을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처방전 임의 변경이라든지 요게 저희들 보니까 다른 쪽보다 비율이 있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처방전 임의 변경이라 하면 의사가 처방전을 내렸는데 그대로 안주고 다르게 줬다 이말입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약성분은 같은데 상품명이 다르다든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모든 약을 다 구비 못하니까 그런 것 있을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영순

도영순위원

있는 겁니까 있을 것 같고 입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있습니다.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행위라든지,
영순

도영순위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했다는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약사하고 종업원하고 같이 해도 약사가 안하고 옆에 있어도,
영순

도영순위원

심부름만 해도 안됩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원래 약사만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조제는 약사가 하고 갔다 주는것도 종업원이 안됩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갔다주고는 종업원이 하지만 약을 짓고 무슨 약을 넣고 하는거는 안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보조를 해도 안됩니까?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암환자가 발견이 되잖습니까? 감염대상은 아니지만 보건소는 어떤식으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관리를 별도로 해주는게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저희들이 검진을 했다는 것이 이름만 넣어면 컴퓨터에 뜨기 때문에 이사람이 어느 상태인지 가령 여자인 경우 유방검사를 하면 치밀유방이다 아니면 암이다 괜찮다는 것이 딱 뜹니다. 조금이라도 정상에서 벗어나면 계속 유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간혹 연락해서 다시한번 했는지 묻기도 하고 그사람들이 나중에 확실히 암으로 전환이 되면 치료하고 연락이 옵니다. 오면 병에 따라서 폐암 같은 경우는 정액제 얼마 지원, 무슨 뭐는 얼마 지원, 얼마 한도내에서 몇 개월 의료비 지원이 나가고 영양제를 지급하기도 하고 조금 유의해서 관찰 대상자는 영양제를 주기도 하고 가정방문담당 부서에서 그쪽으로 체크하고 또 암이 걸려서 치료중인 사람은 재가암환자 관리도 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맞춤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거기도 대상 기준이 있죠? 거기도 저소득층이라야 됩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암에 걸리면,
영순

도영순위원

국민 누구나 다 됩니까? 만약에 도영순 일반병원에 가서 암판정을 받았다 도영순이 보건소에 가서 신고를 안하더라도 거기서 알 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신청 안하면 안주지요. 본인이 암인데 병원에서 무슨 검사하고 무슨 약을 사서 영수증으로 이렇게 약을 썼어요. 주세요라고 신청은 본인이 오셔야 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요즘 전산시스템이 워낙 좋아서 병원에 가면 바로 바로 되나 싶어서입니다.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난임부부 시술해서 성과가 있었다는데 출산이 몇 명 되었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의학회 통계로는 20%에서 30%,
영순

도영순위원

우리 칠곡군 관내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
영순

도영순위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방문사업에 제가 소장 입장에서는 정규 인력이 아닌점이 애로가 있고 또 주민의 입장을 살펴볼때는 많은 가정에 우리 전담인력 숫자가 작아서 자주 갈 수 없는 것이 애로가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두 번 정기적으로 갔으면 좋겠으나 집중관리 군에서는 2~4개월 동안 4내지 10회만 가라고 되어 있으나,
영순

도영순위원

1인이 담당하는 가구 수가 너무 많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너무 많아서 자기 역량 지원군에서는 4~6개월에 1번 이렇게 자주 못가는 것이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어렵지 않나 아쉬운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집에는 오지마라하고 거부하는 가정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런분은 왜 그러죠?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내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을 안보이고 싶고 또 방문을 저희들은 한다고 하지만 병원에서 입원하는 것처럼 충분히 기대에 못 미치면서 오는거를 성격에 따라 성가셔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숫자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어떤 경우는 막 기다리는데 안오나 하는데 많이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오지마라 하는데는 가지말고 오라하는데는 많이 가면 되잖아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그러기는 하지만 오지마라 하는 사람보다 많이 와달라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8쪽에, 필수예방접종 지원은 100% 지원되는거죠?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완전히 다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출산용품 대여 실적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빌리러 좀 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요즘 물질이 하도 풍부해서 종류가 몇가지 정도 있습니까? 주 품목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주로 유모차 보행기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 그리고 유축기라든지, 안전의자, 유모차 더러 빌리러 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잠깐 잠깐 커기 때문에 잠깐 동안 쓸 것을 비싼 돈주고 사겠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도 참 바로된 분들이죠 요즘 하도 물질만능주의가 되어서 사고 버리고 잘 활용안하는가 싶어서입니다.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거기 덧붙여서 다리를 다치거나 하면 휠체어를 타야할 경우도 있는데 빌려주기도 합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 필요한 만큼 대여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돈은 얼마나 받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것도 있고 기증 받은것도 있고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 이제 필요없다 해서 기증하기도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쪽에, 마약류취급업소 지도 38개소가 있는데 마약류가 우리 지역에 취급하는 업소가 38개소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병원에서 정형외과라든지 환자진료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마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마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 신고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하고 맞나 안맞나도 보고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병원 숫자가 38개소 입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병원은 훨씬 많지만 마약류를 써지 않아도 될 병의원도 있고 써야 되는 병의원이 있어서 그래서 숫자가 현재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자료요구 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하는데 운전을 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5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5대에 인원은 간호사 10명 밖에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간호사 10명하고, 간호사 이외에 치과위생사, 영양사하고 3명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13명이 차량 5대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다른거는 다 이해가 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도배, 장판 이런것도 방문보건에서 해줍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그런거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계해서 해준다고 나와 있네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그거는 복지사업 연계입니다. 방문가서 저희들 소관 이외이면 가보니까 이쪽에 이런게 있더라 연계사업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도배 장판인 같은 경우도 몇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다수 있습니다. 주로 주민복지과나 연계되와 될 부분, 갔다와서 이렇더라 가봐라 하는 이런건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소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기준 보조율 초과사업 내역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억9,580만원이 되는데 도비, 국비, 자부담 여기가 시설이 어디지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시몬병원 안에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하고 한 울타리에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40명 정도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기서 일도하고 다른 일들을 시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회복귀시설이라 함은 순전히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회복귀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가장 위기 때에는 병원에 입원입니다. 그다음에 나아져서 퇴원하면 정신보건센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훈련을 받는데 사회복귀시설 여기는 입소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을려나 밖에서 친구들하고 사귈 수 있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려나 이렇게 사회의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가르킵니다. 밥도 같이 해먹어 본다든지 사람사귀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이 되어서 그전에는 보조율이 낮았지만 저희들이 거의 100%가까이 보조를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는거는 해피브랜드 빵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어 보겠다고 이런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런데 거의 군비인데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옛날에는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서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고 내려와서 우리 돈을 주게 되었는데 달라질라나 어쩔라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여기에 입소자는 우리 주민만 있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대부분 우리 주민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외지에서 와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이 요양원이라든지 상당히 와 있다가 주소를 옮기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이사업은 돈이 안들 수 도 없고 정말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혜원성모병원에는 응급기관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를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 민간기관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영리 차원에서 보면 도저히 밑간다 우리는 이 사업은 안하는게 낮지 밑간다 해서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한사람이라도 응급환자가 오면 공공성을 띄워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 보태줄게 좀 해도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군에서 돈을 지원을 해야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주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응급환자는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가까이 거점병원이 있어야 되는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질의 문제인지 기술의 문제인지 시설의 문제인지 응급환자가 생겨도 거의 구미 또는 대구로 가거든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래서 칠곡쪽에 경북대학병원이 있죠? 거기에는 응급기능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거기는 엄청 있지요. 거기는 무지 큰 병원이고 아주 가장 규모가 크고 높은 차원의 병원이 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거기는 우리가 지원하는거는 없지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거기는 칠곡은 관할이 아니고 대구 북구 칠곡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원되는 이상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많은 요구와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제 요구자료 5번, 31쪽입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아래 위로 같이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013년인데 여성의 비율도 심의위원회 같은데는 1명, 올해 2명,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를 2년동안 1번도 안했습니다. 왜 개최를 안하지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전년도 안한 것은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 조례에는 필요시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영순

도영순위원

2년동안 1번도 안할정도이면 폐지 할 수는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이거는 법에,
영순

도영순위원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되어 있는겁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여성 비율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위원의 자격이나 그런거를 소지한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는 대부분 의사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남성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자격이 어떤 자격입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보건에 관련된 교수나 지식이 있거나,
영순

도영순위원

자격을 요합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꼭 자격증을 요하는거는 아닙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런데 자격이 왜 거론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통상 교수나 의사나 이런 분을 하다보니까
영순

도영순위원

그런 분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여자 의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치과 여성 의사도 많은데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치과의사는 여성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윤치과도 있고 여성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성비율도 높여주시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격증이 필요 없잖습니까? 건강생활실천하는데 그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신경 좀 써 여성비율을 높여주시고요. 병의원 지도 단속 점검나가시죠? 우리관내에 소독업소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 4군데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소독업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를 줍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 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점검은 일년에 몇 번 나갑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연 1회 이상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연 1회 나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나가면 보통 대상업소를 어느 정도로 맞춰서 나갑니까? 여기는 보면 1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개 업소 정도 나갑니까? 전체 다 나갑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 한군데, 어떤때는 두군데 나갈 수 도 있고 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병원에 적출물 같은거는 소독솜, 주사기 이런거는 병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죠?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전문 소독업소에서 와서 수거해서 갑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그사람들이 어떻게 가져가고, 두고 어떻게 가져가는지? 위생상태라든지 점검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자기들이 그냥 못버리고 전문수거 업체가 있거든요.
영순

도영순위원

수거 업체에서 가져갔는 서류라든지 그런걸 보건소에 봅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그거는 못 봤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못보면 가져가는것도 못 보고 서류도 못보면,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단지 봉투 수거하는 일반 봉투말고 수거봉투가 따로 있거든요. 일반인이 못사거든요.
영순

도영순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이 수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못보고 거기서 폐기물 처분하면 서류가 있듯이 이것도 일종의 특수폐기물 아닙니까? 버리면 서류라도 봐야 얼마를 가져갔다는 증빙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서류도 없고 어떤걸 단지 봉지 담아놨는거는 봐가지고 한다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서류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걸 확인을 하느냐고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그거는 수거봉투는 계약을 해서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걸로서는 부족하고 서류를 확인해야지요. 어떤 량을 얼만큼, 어떻게 가져가는지요?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제대로 가져가는지를...
영순

도영순위원

예, 그걸 확인해야지요. 눈으로 봉투 있다고 해서 가져가는지 그거는 우리가 점검이 부족한거죠. 확실한 점검을 잘 하시겠지만 또 한번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7분 감사 종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