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종만입니다.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병규 토목담당입니다, 한상준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진영찬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권용구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이광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상천 부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적극 협조 및 많은 지원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계속 부탁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건설행정 업무추진에서 고엽제전우회 낙동강 준설토 물량배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예,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건설방재과장님 재난관리과 업무까지 또 병행해서 맡게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잘해서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덕산들 저지대 원래 그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리모델링 사업할 때 좀 신청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좀 돋았으면 이런 일이 좀 적을 건데 그렇지요?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때 안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펌프식이 그 보 밑으로 관을 돌리는 것 보다 이게 싸게 치입니까? 이것 매나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지요?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지하수부분이고 아까 나 왔는 우리 터널 보 밑으로 터널 뚫어가지고 자연배수 하는 그 부분은 현재 지표수부분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재 무림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만 낙동강 수위가 인제 올라가니까 초기 우수부터 그 덕산 무림배수장 펌프 가동을 해야 됩니다. 초기에 비가 오는 부분도 해야 되는 데 만약에 칠곡보가 없으면 초기 우수 부분은 강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동강 수위가 올라갈 때 까지는 침수가 안 되는데 지금 바로 침수되기 때문에 현재 무림 배수펌프장이 용량을 배를 갔다가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표수부분이고 요것은 지하수부분에 보를 막으니까 지하수 위가 상승하니까 농작물 피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피해대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하수도 그 보하고 그 들하고 사이에 천이 있잖아요. 거기를 좀 깊이 파서 밑으로 돌리면 그것도 해결 안 될까요? 관을 밑으로 깊이 해서 보 밑으로 돌리면?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우리 저류조가 현재 8m 깊이를 파거든요. 현재 바닥에 논 부분에 8m 파가지고 거기에 물이 전부 지하수 세이 들어오면 그걸 퍼내는 그러면 현재수위가 50㎝인데 1m 이상 내려가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계속 펌핑은 계속해야 될 부분인데 유지관리비가 인제 40년에 한 3억정도 그렇게 용역으로 판단해서 지금 그건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평이 지금 8m밑에 거기보다 그 보 밑에 지형이 낮은 것 같으면 관만 돌리 나도 저절로 거기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밑에를 할라하면 사업비 자체가 인제 관호산성 터널을 뚫어야 되니까 사업비가 삼배 들어가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물론 전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여기 흰가람 둔치에 그 화장실 1개 지금 해놓은 것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화장실 지금 하나는 그 차량으로 해가지고 이동식 화장실 1개, 그다음에 요위에 호국의 다리 밑에 거기는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인데 이동식 화장실은 6,000만원, 그다음 고정식은 현재 8,000만원 그래 들어갑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2교 밑에 화장실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어른들이 자꾸 그러는데 제가 일단은 화장실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운동하는 사람 그 아무래도 여름되면 악취가 날수도 있다 그래서 싫어하더라 하고 내가 좀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그 가능하겠습니까? 자꾸 나중에라도 그 위치상은 지금 이쪽에 거기 공원처럼 만들어놨는데 거기 하나 설치해놓았죠 차량 식으로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차량 식으로 예, 광장 옆에...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서 2교 밑에 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는고?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그기서 한 4-5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편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다음 6페이지, 지금 그 4페이지에 도로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에 왜관～선남간 재포장 공사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 지금 중복된 거죠?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왜관～선남간 도로는 저 밑에 강 쪽에 있는 것, 왜관～월항간은 이쪽 편에 과학대학 가는데 중복 안됩니다. 따로따로 1억5천, 1억5천,
경호
곽경호위원
똑같이 1,000m씩입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1,000m씩 왜관～월항간은 돈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난해 1억 5천, 올해 또 1억 5천 더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왜관～월항 입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위에것하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이 부분하고 뒤에 도로정비사업 왜관～선남, 왜관～월항 이것하고 틀린단 말입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왜관～선남하고 왜관～월항은 노선이 틀립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틀리는데 앞에것이 중복으로 뒤에 또 됐죠?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요것은 같은 겁니다. 자체사업 같은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건설방재과 4쪽,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에 어린이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에 그 초등학교 5개소가 있는데 현재 공사완료가 됐다 하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CCTV가 대교초등학교, 석적초등학교, 북삼초등학교, 왜관 동부 초등학교, 다부초등학교 5군데입니다. CCTV 2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이런 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경제교통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석적 중리 쪽에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생활을 비관한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 집 원룸 건물 내에서 도시가스관을 훼손시켜가지고 불을 붙여 폭발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상정보 공개되는 성범죄자가 몇 분이 그 석적 중리에 있다 보니까 장곡초등학교 학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치안에 대한 불안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장곡초등학교가 약간 외진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었다고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는데 그런 부분들 이 5개소 사업에 빠졌다는 게 좀 아쉽고요. 이런 사업이 다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그런 부분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한가 행정에서 우선해서 어느곳이 더 정말 필요 한 것인가 그거를 행정 우선순위를 정할 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도 검토를 할 건데 혹시 협조가 오면 최우선적으로 장곡초등학교 주변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 6쪽에, 우방아파트에서 대교초등학교 사이에 인도정비 사업인데 예산은 1억 있습니다만은 요부분이 올여름에 그 우방신천지아파트 앞에서 대교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고 난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산은 지금 추경에 된지 한참 됐는데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설계 지금 발주해가지고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럼 설계 완료되면 올해 안으로 착공이 됩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착공이 지금 하여튼 12월 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 교통사고가 나고나서 교통사고대책 학부모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발 빠르게 해서 인도도 확보해주고 이렇게 할려고 하고있다 해서 지금 해산하고 다 없어졌는데 정작 공사를 뭐 해산하고 나니까 영 성의를 안 보인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에 12쪽입니다. 도개2리 배리밭 세천정비 요것도 예산이 추경때 확보됐는데 설계중이어서 공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실제로 그 탐문조사를 해보니까 1억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할려고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옹벽 설계하고 있으니까 옹벽 말고 우리 호안블럭으로 해가지고 현재 설계중이고 설계되면 금액부분은 저희들이 1억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 판단은 다 안되며 설계완료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아무래도 1억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것 때문에 저는 주민들이 아직 공사를 안 한다고 하길래, 내가 처음부터 말씀 드렸듯이 한 2억 필요한데 급하게 1억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안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확보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내년에 5,6월 달에 호우기가 돼서 비가오면 공사를 못할텐데 그전에 좀 끝을 내줬으면은 지금 경로당도 이것 믿고 벌써 철거를 했습니다. 올 겨울에는 가실 때가 없어요. 이것 빨리 공사할줄 알고 경로당 철거하고 인제 제대로 지을려고 했는데 이게 공사가 안 되니까 짓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천
이상천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3쪽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인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9개업체 하셨는데 영업정지는 몇개 업체입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10개업체 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여기는 9개업체 되어 있는데,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그거는 9개업체고 늦게 2차 청문회 해가지고 추가로 이분이 인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 안 돼가지고 요부분도 같이...
완섭
배완섭위원
주로 위반행위가 뭡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자본금 보유입니다. 자본금이 2억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자본금 미달로 인해가지고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10개업체 중에서 우리 지역업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요것은 우리지역에 전부 등록된 업체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여튼 지속적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고 4쪽에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사업에 초등학교에는 보면 이래 인도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 앞에는 위험한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사업에서 소외된 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동명중고등학교에 보면 차가 많이 달리고 또 내리막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위해서라도 좀 하루 빨리 좀 인도가 설치 됐으면 합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금화～용수간 도로확포장 이사업은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립공원에서 자꾸 이래 급브레이크가 걸려져 있는데 이것도 뭐 부군수님께서도 방문하신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루빨리 좀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면민들 곡4리 주민들 교통에 하루빨리 좀 개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고 동명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지금 사업선정 되어가지고 벌써 한 3년이상 뭐 4년이란 시간이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근데 지금 현재 그동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인제 군계획위원회 심의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것 하는데 상당히 시간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제 관련 행정절차는 전부 완료를 했고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문제를 이달 중에 할라고 합니다. 이달 중에 되면 바로 설계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공사 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올해 보상은 됩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올해 보상부분도 지금 바로 보상통지 3억6,000인데 위․수탁 계약이 돼야 농어촌공사에서 바로 보상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안 그래도 이사업이 뭐 환경청에서 페널티를 두 번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다던데?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인제 요게 좀 지연되다보니까 국비지원 부분은 없는데 공사 발주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면은 당초 계획된 사업비 국비하고 뭐 확보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여튼 우리 군비라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보상해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좀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고속철도 보수기지 CY 재가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말인가 철도국장이 군에 방문 한번 하셨죠. 그때 저도 그 자리에서 간담회하는 그 내용을 듣고 같이 참석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인제 국토부에서 강제로 재가동을 실시를 하게 되면 군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할 방안입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국토부 쪽에서는 구미상공회의소하고 구미시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재가동을 지금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현재 그렇습니다. 뭐 대형차량이 다니니까 지금 대형차량도 농로라든지 하천도로 제방도로 아무데나 다닙니다. 다녀 가지고 최단거리로 CY장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농민이라든지 관련 주민 소음 진동 요런 부분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군에서는 하여튼 진입도로 부분은 확장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금 그거 없다 앞으로 근거를 마련하겠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재가동이 안 되도록 우리 군에서는 국토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가시적인 어느 정도 진입도로 확장부분이 좀 나와야 된다 하는 그 주장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업무보고에 우리 군에 향후계획을 보수기지 CY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라 고 하고 또 CY 명칭변경 이런 부분은 다 양보를 하기로 했고, 또 영남내륙화물기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강구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염려 하는 부분 그 교통사고 여기 보니까 대형컨테이너 차량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도로 확장이라고 했거든요. 확장 이런 부분이 새로운 도로개설이 아니고 확장쪽으로 바꿨습니까? 저번에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요구했던 부분이 그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그쪽으로는 안 된다 그 가령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좋은 방법이 낙동강 강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평이나 덕산쪽에서 하천따라 오는 새로운 도로개설 요구를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쪽 국토부나 이런 입장에서 자꾸 생각이 밀려서 이렇게 확장이라 했는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교리쪽에 공업지역 쪽에 도시계획도로 20m폭이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덕산 IC까지 신설도로, 그것도 4차선 개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를 몇 번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부분이 도시계획 도로고 지방도로기 때문에 국비지원 근거가 없다 이래 인제 국토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국토부에 지금 근거가 없이 자꾸 이야기를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현재 다닐 수 있는 진입도로 부분을 확장을 해라 그 한가지가 교동지하차도 확장하고, 북삼교에서 아까 하듯이 IC쪽으로 들어오는 그 교리 쪽에 경호천변에 하천 그 부분에 다니겠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들 원칙은 아까 하듯이 교리 지하 도시계획 도로하고 덕산 IC를 연결하는 그 도로부분이 원칙은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받아드리지 않으니까 진입도로 확장으로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밀리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지금 지하차도 확장이나 그 북삼교 쪽에 그 부분해서 안 되고 지금 컨테이너차량이 통계를 못 내봤지만 또 그보다 더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북삼 그 오거리 쪽에 있지 않습니다. 북삼에서 통과하는 그 도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대형 추레일러 이게 지금 북삼으로 구미에서 넘어오는 메인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우회하는 도로가 없고 지금 현재에도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볼 때 그쪽으로 큰 컨테이너차량이 합법적으로 그래 하다보면 차량도 늘어 날거고 굉장한 문제가 거기에 더 많습니다. 물론 이쪽에 지금 현재에 철길밑에 지하차도나 이쪽 들어가는 북삼교 쪽에 확장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쪽으로 확장 이 부분에서 그냥 땜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할게 아니고 도로개선 어떤 쪽으로 하던지 분명히 개설을 새로 해야 됩니다. CY를 운영할라 하면 그런 부분이 안되면 어떻게 주민들이 어떤 단체 행동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이번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재가동 하도록 둔다면 뒤에는 해결을 더 못 합니다. 이번에 어떤 비장한 각오로 주민들도 어떻게 대책위원회에서도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있으면 곧 자꾸 어떻게 뭐 명분을 내세워서 가동을 할라 할건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또 액션을 취하던지 진짜 이 부분 이렇게 지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부분 협의해서 하여튼 재가동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그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지원할 수 없다 돈이 있어도?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국비지원 그게 없다 국토부에서 그래 이야기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를 존중하면 그럼 쓰지 말아야 되지 우리지방을 위해서 쓰나 그 길을 지금 우리지방을 위해서 지금 길 쓸려고 확장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닌데, 그래 그런것은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되지 저거가 쓰는 돈을 예산지원은 지방이라서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국토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다가 일단은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국비부분이 국도건설로 들어가면 국비지원이 예산확보가 가능한데 이게 뭐 진입도로다 도시 계획도로다 뭐 지방도로다 이래 하니까 국비확보 명분이 없다 국토부 입장은 그런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명분상 다른 케이스로 봐야되지 그걸 그렇게 연계시키면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것 혹시 광특이나 뭐 균특자금으로 주고 싶으면 그래 줘도 되잖아요?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 돈으로 주면 주기 싫어서 하는 소리지 우리가 알아서 쓰면 되잖아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것도 지금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우리가 여기 약목 CY를 사용 못 하도록 하니까 사실 구미에 다른 걸 하나 더 CY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라하다가 만약에 그 만들라하면 정부에서도 2,000억씩 넘게 부지 확보해서 만들라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도로개설하는데 250억 저번에 하는 게 그 얼마나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해서 하면 경제적이고 또 사실 구미쪽에도 그런 부지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볼 때도 충분하게 설득력도 있고 하니까 꼭 지금 그 덕산 쪽이 아니면 오평으로 넘어오는 구미 IC에서 바로오는 길도 있고 충분하게 여러 가지 루트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쪽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연장선상인데 지금 그 구미 우회도로로 하고있는 국도 33호선, 국도 33호 우회도로 연장선상이 지금 여기에 약목 보수기지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 도시 계획이 아니고 원래 국도계획이 있었던 그 부분이 현재 취소됐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원래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 대체도로를 덕산 IC에서 구평간도로를 지금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연장해가지고 아세아시멘트까지 확장하면 안 되겠나하는 그런 건의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된 적은 없고 저희들은 안을 그래 잡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상천
이상천위원
국토부에서 자꾸 지방 관련해서 지방예산에 안 들어가면 명분이 없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에 그 도로 33호우회도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바로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 대신 구간이 일부분만 정해져 가지고 그 덕산대교 다리 지나는 것부터 시작해가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면은 국토부도 명분도 서고 지금 위원장 원하는 거나 약목주민이 원하거나 구미쪽에서 더더욱 원하죠. 구미 쪽에서도 1공단, 3공단에서 바로 그렇게 접속해 가면은 북삼 거치지 않아도 가깝고 돈도 자기들 명분도 서고 한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찾아보십시오. 92년도에 그 계획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33호선이 지금 이래 바꿨잖아요.
상천
이상천위원
그 당시 다 일부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찾아내서 필요하면 국회의원님한테 협조를 받으실라면 받고 찾아내서 하면 구미사람들 좋아하고 우리 약목좋고 모든게 다 윈윈할 수 있는데 그 방법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그 편철에 의해서 우리 이상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예, 12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인데 자전거도로 결빙 안전대책 요거는 인제 저희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전체 칠곡군 관내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보면 소하천을 세천을 건너가는 경우에 목재라든지 이렇게 됐는데 결빙했을 때 사고가 뭐 우리 관내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자전거 그 전도사고가 있어서 사고가 좀 있었는 걸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전표지판을 제작해서 적합한 위치에 하라고 각 읍에 주셨다는 내용이죠.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읍면에 10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요거는 제출된 자료로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선금지급 및 설계변경 현황을 받아봤는데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이 많다보니까 이 건수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통상 그 사업을 하면서 적정규모에 사업이 되면 이미 예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좀 축소해가지고 당초예산을 받아놓고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입찰이 됐는데 자기가 수익을 좀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많은 배려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 예산이 낭비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한개 한개 사업은 여기서 하기가 그러니까 개별 감사를 할 때 그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은 19쪽입니다. 석적읍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업무보고할 때 하셨는데 저희들 그 마지막 11월1일날 공청회를 할 때 그때 참석하신 지도교수님들이 석적읍 소재지 경우에는 이미 읍소재지의 역할을 떠났는데 너무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런 우려와 또 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주도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 주민들이 충분히 십 수 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된 의견이니까 마지막 결정된 그 안대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저희들 그 공원은 거기 굳이 공원까지는 필요없으니까 그 예산은 좀 줄여가지고 물이 올 때 하수도 역류하는 그 부분을 해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일부구간 개선하고 중단된 도로사업 현황에 금화～용수도로 확포장과 율리～오평도로 확포장, 삼우실 진입로 확포장이 있는데 2건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들이 보상협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지요. 보상협의 통보를 했는데 율리～오평구간은 그 공사구간이 상당히 많이 남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기 때문에 요부분도 일부 가격문제입니다. 가격이 단가가 현실가격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부분이 안 맞다보니까 오평, 율리 부분은 위치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처리를 하겠고 삼우실 진입도로부분은 그 입구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부분이 편입이 되다 보니까 공장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노선을 좀 변경해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요 부분은 하여튼 그 주민들 하고 다시 협의해서 노선 변경부분이라든지 요런 걸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실제로 뭐 중단된 사업은 아니고 보상협의 지연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공장이 있어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공장이란 것은 땅 보상금을 좀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는데 율리～오평 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 보상단가가 안 맞아서 안됐는데 우회 노선을 하면은 또 역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한다 해놓고 왜 또 안 하냐고 그런 부분은 혹시 얘길 주민들하고 해보셨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노선 부분인데 전체 노선중에 순위를 현재 오평쪽에서 해오는 부분을 조금 지나 율리 경계부분에다가 거기 보상을 먼저 줄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럼 노선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노선변경 자체는 아니고,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간혹 저희들 다니다 보면은 지자체에서 했는 공사 중에서 처음에 원 계획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상이 안 돼가 이렇게 이상하게 도로 중앙에 집이나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간혹 보는데 그런 집이 있다 해서 또 우회 노선을 내면은 당초에 협조적으로 했던 분들이 왜 이리로 도로를 내기로 하고 우리는 협조했는데 공사를 원안대로 안하고 우회도로를 놓아서 그 쪽만 특혜를 주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노선변경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장세학 위원님 자료요구해 놓았는 도면뒤에 29페이지 보면,
상천
이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 그 민원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보상이 좀 껄끄럽다든지 몇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회노선을 내면 그 분들 때문에 잘 협조 했던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21쪽에, 국도67호선 준공 후 민원현황을 봤는데 여기 보고자료에도 있듯이 제일 큰 민원이 아마 석적3공단 주유소 앞에 교차로 개선문제 일겁니다. 거기 마을이 거의 6-70호가 되는데 지금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할 수가 없었는 그런 사항인데 요부분도 좀 본 위원으로 아쉬운 것이 그 도로사업소에서 소장님하고 오셔가지고 보시고 협조를 할라했는데 그 당시에 충분히 이 도로를 우리 군에서 확장할 계획이 있다는 설명이 됐으면 그런 답변이 여기에는 불가한 지역이라고 적합지않는 지역이라고 답변이 안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이 기존에 있던 자료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지역은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교행이 안된다고 그 설치가 적합지 않다는 그런 답변을 해가지고 불가하다고 오니까 이게 하는 일들이 좀 원만치 못하고 순리대로 못되고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몇개월 늦어진것 같은데 주민들은 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 설계비 해가지고 한7억정도 예산이 편입되는데 그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도로개설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천위원님 요구한 자료 중에서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일련번호 18번 28페이지에, 중단된 도로사업 현황에 북삼에 용천수 쪽에 숭오리 도로개설하다가 중단된 부분은 건설방재과 업무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숭오리,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것은 여기에 왜 빠져 있습니까? 그 사업 하다가 장기간 지금 중단 되어있는데?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용천수 올라가는?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그것도 지금 문제 심각한데 그것 왜 빠져 있죠?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여튼 계속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연결하는 도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빠져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요 업무보고 끝나고 개별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곽경호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22페이지, 제설작업기 구입현황 쭉 밑에 보면 그 트렉터장착식 하는것 있지요. 제설기 트렉터에 장착하는 부분 42대 구입 했는게 있네요. 이 구입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트렉터 장착 요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전체 64종을 신청을 하다보니까 조달요청 해놨습니다. 조달요청 하니까 관내업체가 트렉터 장착하는 제설기가 있는데 거기에 요번에는 구입이 안된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뭐 트렉터 장착 요거를 별도로 가지고 업체에다가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요번에 이 관내 업체가...
경호
곽경호위원
어떤 전화 받은 적 있지요?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가지고 요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된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파악을 하니까 그 무슨 이유 인지는 몰라도 가격이 더 지역업체가 비싸면 그럴 수도 있는데 물건은 더 좋고 또 AS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잘못 된 부분을 고쳐 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는데 가격도 한 50만원이상 더 쌉니다. 싼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외면하면 제가 그 어떤 전자입찰 지역업체에서 입찰에 관여 못하더라도 부품이나 그 장비는 지역업체 걸 좀 써달라고 그 조례상으로도 제정되어 있는데 담당자들이 이걸 홍보가 안 되고 신경을 안 쓰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원성을 듣고있는 중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이건 뭐 크게 어려운 장비도 아니고 무슨 세밀한 것도 아니고 해서 지역에 좀 해줬으면 좋을텐데 제가 뭐 하느냐고 원성을 좀 들었습니다. 요런 것 앞으로는 되도록 영세한 지역업체에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궁금한 게 시장비가림 시설에 추가 설계 하는 게 아까 제가 알고있는 것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그 빠진 부분입니다. 이쪽 편에 ABC하고 도로 건너편에 빠진 부분이 안있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ABC 그 3개 골목하고 저기 여관있는 그쪽 그래 생각하면 맞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그 업무실적 보고에 2중으로 기재된것 그런것은 도비 군비가 다른 부분인데 2중으로 그래 안되도록 한번 세출부분 잘 한번 검토해서 그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음은 곽경호 위원님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예, 과장님 26쪽입니다. 광역전철 이게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재부에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게 포함됐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지금 예비타당성 용역은 중간보고회를 12월 28일날 대구시청에서 합니다. 28일날 중간보고회 요거 저희들 참석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예탄는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하고 최종마무리 까지 해야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왜관공단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북삼 정차역 부분은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 설계단계에서 한번 요것 다시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미하고, 왜관하고, 대구하고, 동대구, 경산까지 5개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신설 4개를 더 추가한다고 하는데 이 4개소 속에 북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북삼은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가 사곡역, 왜관공단 서대구, 원대역, 요 4개가 신설역이고 기존 5개역은 구미, 왜관, 대구, 동대구, 경산 그래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 중간용역 보고 하실 때 좀 참석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좀 요구하십시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에 27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이래 편성되면 그 회계연도에 다 쓰는게 안맞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원래는 예산편성하고 바로해야 되는데 추경예산 부분도 있고 또 사업비가 큰 부분은 실시설계라든지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요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공사발주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연말되면 동절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월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건설과같은 경우는 보니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이 35건에 100억입니다. 100억을 지금 사고이월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 뭐 준비라든지 보상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에서 조금 협의지연이 되다보니까 공사를 당해연도에 마치지 못하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요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보상협의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지금 매년 건수가 일정한 거는 아니고 예 보상협의라든지 또 전체 그 민원이 없을때는 원활히 추진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20건 중에 현재 진행됐는 게 한200건 정도는 가능하고 한20건 정도 지금 그래보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부분도 더 줄여서 10건 정도 되도록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사업을 결정할 때 일단 설계부터 하고 난 뒤에 보상 그거 토지인들하고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보상이 어느 정도 협의될 것 같으면 사업비를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래 사업하면 이런 사고이월이 잘 생기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할라하면 우선 설계비확보하고 보상비 확보해서 보상이 되면 공사비 확보하고 지금 현재 올해부터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여튼 뭐 예산이 좀 잘 쓸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좀 충분히 세우셔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고 뒤에 28쪽보면 낙동강 고수부지하고 고수부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기본계획 미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하고 기본계획 미완료 되었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2억했는 것 요거는 지난번에 낙동강 흰가림 둔치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인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나서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사업들어가는게 전체 한50억 정도 전부다 이래 할라하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실시설계 부분은 그 당시에 2억을 확보했는데 요거는 전부 불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불용하신다하면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죠.
완섭
배완섭위원
또 불용하실때는 사전에 이것을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2회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납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는게 안맞겠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33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혹시 사업하시면서 국도비 반납한 사업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현재 반납한 사업은 입찰잔액 남는 정도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100% 쓰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요구한 자료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그 노점상 단속 실적 지도내용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 자료에 보면 왜관, 북삼, 석적에서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왜관에는 3건해서 2건을 과태료 부과하고 석적에 5건, 북삼 28건이나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부과나 이런 것은 1건도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1건도 없습니다. 북삼에는 지금 화성파크 부근에 18건, 과일하고 어류 갔다 놨는 요부분인데 저희들이 자진철거 명령을 하고 나니까 전부 자진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또 계고하고 자진철거 명령하면 치우고 이래하기 때문에 북삼쪽에는 용호아파트, 북삼5거리, 화성아파트 요 3군데에 집중적으로 불법 노점상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읍자체에서 고발하고 계고 발부하니까 자진 정비가 되가지고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화성파크 이쪽에는 지금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북삼 오거리쪽에 고질적인 노점상, 농협앞에 대구은행앞에 그 상시에 그래 전을 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걸 방치하기 위해서 도로정비를 화성도 지금 요번에 10월달에 새로 다 완공해서 다 해놓고 정비를 하고 거기에다가 구조물도 하고 화단도 새로 만들고 했는데 나아진게 없는것 같고 거기에다가 다시 나무심어 놓고해 놨는데 화단을 점유해가 천막을 치고 이렇게 막 계속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화단도 만들고 시설 그래 해놔 놓고 그냥 그 사람들도 먹고살기 위해서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하지마라 그러면 그냥 하지마라 그렇지는 않을건데 그래도 지금 요 시기에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 들여서 정비도 하고 해놨는데 지금 나무도 금방 심고 왔는데 그기다 다시 천막씌우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원위치 오는것 같은데 요때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CCTV가 있어서 차량은 좀 덜 세워요. 단속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시기가 요럴 때 안하면 또 방치하면 계속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에 강하게 좀 해가지고 계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5거리 부분은 일단 지도단속은 읍, 면장 권한입니다. 읍, 면장 권한이고 계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읍에서 요청이 오면 군에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시범 케이스로 한 두번 하면 자기들은 금방 같이 저거하기 때문에 소문도 나고 하니까 개선이 될 건데 맨날 그냥 좀 수동적으로 그래 하다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사실 제일 복잡한데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게 많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읍장님한테 요거 해가지고 하여튼 지도계도 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하여튼 안 되면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7페이지,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좀 전에 그린벨트 이쪽에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지금 잘 안되어서 그래 늦어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인제 해결 잘 되고 있어요?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해결 다되고 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만 해가지고 바로 보상주고 시행하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올 연말부터 그 공사 시행합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9페이지 율리～오평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상천 위원님이 공사중단 된 그 질의하신 내용과 좀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보상가 이런 부분 때문에 중단되서 급박하고 빨리해야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중단되고 못하고 여러군데 많은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 그 저희들 우리가 늦어지는 것은 보상가가 얼마냐고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고 들어가면 사실 그 우리가 또 보상협의를 안하는 그런데 이해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보상가가 사실상 물론 자기들도 새 도로가 나고 하면 자기 땅값도 올라가고 좋은 부분도 있어서 자기들도 알겠지만 원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하고 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어느 다른 지역하고 보통 한 30-40만원 그 매매가 된다면 20몇만원 받아가라 하면 사실상 수용이 안쉽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재감정 할라하면 또 1년씩 또 기간이 지나서 또 재감정하면 10%올라갑니까? 대충 그렇게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또 시간을 1년씩 끌고 또 조금해서 실랑이를 했다가 또 보상해줘서 또 조금 합의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그래 할꺼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이렇게 되는데 보상가를 실제로 그 주변시세나 이런걸 정확히 감정해서 안 되면 이쪽에 얼마정도 되겠다. 우리 이쪽에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쪽에서 저걸 좀 사전에 사업구간쪽에 저걸 해가지고 현실적인 보상이 돼야지 이런 사업이 진행도 빠르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다 돌라고 한다고 다 많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시세에 맞는 금액은 돼야지 보상협의도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예, 핵심적이라면 핵심적이고 약간 벗어났다면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저희들 그 보상관계가 협의가 안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도 있고 기형적으로 도로가 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법률적으로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인제 관련절차를 거쳐가지고 수용절차 신청을 해가지고 강제수용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역주민이고 또 어차피 꼭 필요한 도로같으면 도시계획도로부분은 일부 수용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지구도 많고 예산 전체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 협의되고 또 그 협조가 잘되는 그런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용부분도 꼭 해야 될 부분은 수용해서 하여튼 도로개설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똑같이 있는데 그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지역에 발전을 위한거지 그 주민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조적인 분들은 보상에 조금 불만이 있어도 바로바로 협조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해 줄만큼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받을 욕심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형평성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꾸 이걸 양보를 하다 보면 심리가 늦게 버티면 버틸수록 덕 보네 이런 이미지가 확 박혀버리면 칠곡이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뭐 조그마한 일을 하나 하는데도 협조가 안되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분위기로 가거든요. 오히려 끝까지 버티다가 도로 손해보는 사람도 열에 한둘은 나와야지만 계속해서 협조하는 사람이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방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영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박태환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금창오입니다. 공원조성담당 권혁중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군기본계획(변경) 및 관리계획(재정비), 왜관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기반시설(도로개설 등)사업, 도시공원․녹지조성 및 유지관리,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예, 도시계획과장님 굵직굵직한 사업만 있는데 내용은 간단한 것 같아도 사업 자체가 굵직굵직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 기본계획변경 및 관리계획재정비 현재 용역 들어가서 진행이 한창 중인데 이 사업에 범위가 현재 군 계획시설이라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걸 얘기합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군기본계획은 우리군 450㎢ 전역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축 서부생활권, 동부생활권, 중심생활권, 이런 식으로 군 전체에 앞으로의 큰 계획이 군 기본계획이고 실제로 그에 따른 관리계획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편리를 도모하기위해서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신설 또는 폐지를 한다든지 요런 부분들은 관리계획에서 다시 금년도에 기본계획은 내년도 5월달 정도에서 마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은 2015년도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서는 특별하게 시설물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설 이렇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을 예산이 20억이나 되는데 하는 이유가 저희들 그 2000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위헌 판정 때문에 지금 이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매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게 되고 또 그린벨트지역 일부 해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군 기본계획에 기존에 개별법으로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반영해서 전체 기본계획이 예전에 한번 세워놨는 그대로 있는게 아니고 점차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 내용은 이제 원론적으로 맞는 내용이지만 군 기본계획은 우리 450㎢에 대한 그 말씀 맞는데 군 관리계획에서 재정비 할 때 이 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는 2000년도에 위헌 판결 났는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하면 대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관리계획 할적에 사실은 필요성이 없으면 그때 까지 시행을 안하게 될거고 안하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판단을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실효되기 전에 지금 정비해서 해제를 시켜 버리는 것도 오히려 전체적인 국토이용이나 토지이용에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칠곡군의 재원으로 봤을 때 저희들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미리 실효시킨다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군 예산은 저희들 도시계획 분야나 군 계획 분야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계획되어 있는 시설을 다 어떻게 조치를 할라면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설사 절대 이런 시설들이 실효가 되어서는 아니되겠다하는 그런 부분들은 미리 판단을 해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확보를 해서 추진중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칠곡군만 해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실행할려면 아마 수조가 필요할건데 우리 예산은 한정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다 퍼줄 수도 없는거고 90%를 풀고 10%로 만 할 수 없을 텐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면 대책이랄까 일시적으로 풀었다가 다시 장기 미집행이 안되면 재수립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셨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푸는거야 어떻게 해도 풀 수는 있겠지만 다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설사 군 형편이 안되어서 실효가 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위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강행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지금 과장님은 2020년도까지 그 어떨진 몰라도 여기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영향이 좀 있지 싶습니다. 고민을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별감사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5쪽에 왜관 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2014년3월에 분양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같은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상위법에는 그런게 없습니다만은 지침은 있습니다. 분양공사가 진행이 10%정도 이상 된다고 판단이 되고 보상같은 경우 뭐 30%이상 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선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상은 53%정도 되어있고 공사착공은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부분이 착공이 되면 선 분양을 해서 자금조달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그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혹시 분양지침이나 기준에 인제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기왕에 우리가 지방 공단을 조성하면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생력을 가진 대기업을 유치해서 이 지역을 뭔가 괜찮은 공단으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주 큰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같은 그런 대기업이 아니고 중견 기업규모로 예를 들어서 뭐 2만평, 3만평을 요구하는 그런 중 대기업을 유치를 하게되면 아마 칠곡에 있는 회사보다는 대구에 있는 회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에 있는 회사가 들어오면 장점은 어떤 중견기업으로서 역할을 할지는 몰라도 인적자원이라든지 물적자원을 대구에 의존해서 출퇴근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창출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업의 안정성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중견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해서 좀 돈을벌고 정착을 할려고 조금 중소 규모에 그런 부지를 원하는 그런 중견기업들의 어떤 수요가 있는데 그 분들의 장점은 우리지역에 와서 어렵게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서 사업이 좀 번성하고 자기 기술력으로 영업력을 발휘하고 기술력을 발휘해서 자리잡고자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점은 사업이 아주 안정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은 모든 물적자원이나 인적자원을 이쪽지역에서 해결 할려 합니다. 고용 창출이 많이 된다는 애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 해가지고 적절한 황금 비율로 가져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생각도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유치업종에 그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지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고 또 지역에서 하고 있으면서 또 적은 부지를 우선 분양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만은 이 기준을 잡을적에 군수님도 지난번에 포럼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되는 순위는 우선순위를 한 4개 정도로 잡아보면 제일 우선되는 순위는 우리 칠곡군이 공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이 되어서 이전이 불가피한 그런 기업들은 이 유치업종 조건에 맞는다면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주고, 두번째는 일정 규모이상이 되는 업체 말하자면 일정규모라는 얘기는 만평이 될 수도 있고 육천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정규모 이상이되는 업체가 들어 올 적에 경쟁력이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두 번째고, 세번째는 우리지역에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이전을 해서 3공단으로 입주할 때 우선순위를 주고, 그다음에는 일반적인 공개경쟁을 시켜서 들어오는 이런 것으로 우선순위 분양 그 어떤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정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 손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요게 아주 합당하고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단지 인제 우려하는 부분은 순위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거나 2순위에 해당하는 업체가 무한 경쟁식으로 시켜서 다가져 가버리고 3순위는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것 그런 것은 좀 방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정 부분만 정해서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검토 안에 넣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만약에 1순위에서 다 가져가버리면 2순위부터는 의미없는 것이 되고 또 1,2순위에서 다가져 가버리면 3순위는 의미 없으면 우리 칠곡 관내에서 꼭 그 자리에 이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해서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100% 무한경쟁을 시키면 적정 비율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일정비율로 할당하는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천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이 사업이 안되면 도로가 폐지됩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폐지된 부분은 또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싶은데?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아마도 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이 방침이 개인 사유권을 제한만 해놓고 어떻게 대안도 제시도 안하고 무작정 있는 그런 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방침을 정했는데 그때 가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보완책은 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전에 저희 군에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개설을 다 시켜 주는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개설해주면 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정부가 이런 그 일몰제를 정할 때도 그까지도 다 검토를 안했겠습니까?
완섭
배완섭위원
그럼 새로 도시계획도로 선은 안긋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새로 도시계획도로 선을 긋는 부분도 지금 인제 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재정비 하는 이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더 그어야 됩니다. 필요없다면 없애고 필요하다면 긋고 이게 재정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도로 되어있는데 2020년 가서 다시 그을 수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주민 공청회라든지 모든 절차를 다 거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못 그을 확률도 많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못 그었을 때는 거기에 대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면제가 되고 그 지역에 발전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동의를 얻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언제까지 개설을 약속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넣어서 또 긋는 것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서 이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로도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하고 필요없는 시설하고 이걸 사전에 좀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하실 그런 계획은?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시켜서 나오면은 저희들이 반영을 시킬 예정으로 사실 뭐 옹벽 산밑에 가가지고 한 필지도 없는데 산에까지 가서 떡 들어붙어 있는 막다른 도로, 이런 것은 사실은 현실성도 없고 개설 우선순위도 없고 그런 부분은 사실 과감하게 좀 없애는 걸로 그런 식으로...
완섭
배완섭위원
그럼 용역을 줘가지고 사전에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고 꼭 필요한 부분만 나두겠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전 감사를 종료하고 오후에 새로 또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 중지
14시 5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답변에 앞서 오전에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1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하는 그 와중에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지금 56만평가량 개발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년간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좀 전에 30만평으로 줄일 계획도 있다고 하던데 그 뜻은 정확히 무슨 뜻이며, 과장님 개인생각인지 아니면 군수님도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왜 지금까지 추진이 이렇게 계속 그 미비한점하고, 그리고 현재 입주의향서 징구가 6%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몇년 전에만해도 120%가 희망을 한다고 그렇게 조사도하고 했었는데 이 의향서 징구 6% 관련근거하고 이것 어떻게 방법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서면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오전에 설명드린 중에서 56만7,000평 계획을 하이퍼텍스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 섬유가공기계공업 하이퍼텍스 기계공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20만평정도에 그 어떤 시설부지가 필요하고 하이퍼텍스라는 그 섬유를 만드는 기계제작입니다. 섬유공업이 아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는 과정에서 우리 오평산업단지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입주의향서를 징구해보니까 애초에는 입주의향을 많이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면에서는 아마 뭐 100%도 되고 이렇게 했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인제 법인인감을 첨부해서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과연 정확하게 입주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서류를 제출받으니까 사실은 10개 업체에 7만5,000평방미터밖에 제출을 못하고 다른 업체는 군에서 추진해서 조성을 해놓으면 그때 가서 검토 입주를 하던지 안하던지 정도 이렇게 하겠다는 불투명한 그런 대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56만7,000평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산업단지 입지를 승인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실 수요자개발방식 이외에는 하지 않겠다 못한다는 경상북도에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승인해 주었는 면적과 실제로 공장입지가 필요한 면적을 비교하면 10배내지 11배, 조금전까지는 17배까지도 갔었습니다만은 11배정도에 초과되어 있는 공장입지가 승인 나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다시 더 입지승인을 해주는데는 경상북도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도 실 입주수요자가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승인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공영개발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은 개발 외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공문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오평산업단지 56만7,000평을 기본으로 깔고는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우선 하이퍼텍스라는 저런 연구단지가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므로해서 부분적이나마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퍼텍스한테 요구하기를 입주의향서를 제출해달라고 지금 요구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입주의향서가 들어오면은 20만평,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의향서를 징구 해놓은 7만5,000㎡, 그리고 일부 또 공공용지라든지 아니면 그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입주의향서가 80%가 이상이 되도록 해서 공장입지 승인신청을 하기 위함은 결국 규모가 30만평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서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이런 부분들을 며칠 전에 군수님이 또 지역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평 산업공단을 빨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그 지역민들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때까지 추진하고 오면서 의향서 이 부분이 물론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80%라 했습니까? 이상 돼야돼는 그런게 적은것이 아니지 싶은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좀 해주시고 근데 오평같은 경우에 전체 오평지역을 보고 하더라도 그렇고 아예 우리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20만평, 30만평 그렇게 가서는 저희들은 오평이 유치할 그런 저것도 지역에서는 반대 할 겁니다. 반대하고 어차피 그 계획으로 할려면 물론 의향서도 중요하지만 그 의향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공단조성을 해놓으면 간접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여럿 저 뭐 공장 수요 하는 그 부동산 쪽이나 아니면 시장조사를 봤을 때 충분한 그걸 있다고 보는데 의향서 징구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문감이 좀 갑니다.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좀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그라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한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도시계획과 11쪽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요런 부분들 처리가 다되었고, 4번에 그 중리 도시숲 석적읍 중리 도심지 인도변에 가로수가 없는데 그 예산이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 계획 변경없이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선금 지급 및 설계변경 현황 요 자료를 요구했는 이유는 저희들 사업 시행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일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이 더 큰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의회 통과라든지 뭐 기타 그 사업을 결정하실 분들의 어떤 의견을 쉽게받기 위해가지고 일부로 예산을 고의적으로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예산을 넓힌다던지 아니면 원래 사업계획 잡았던 예산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수익을 높이기위해가지고 설계변경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경각심을 한번 갖기 위해서 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감사시에 그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 17쪽에, 석적 중리에서 구미 구평 간 연결도로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해 오시기 전에부터 이 부분은 한 몇년 전부터 석적 중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빨리 개설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나 뭐 구미 쪽에는 더 말할 필요없이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대책팀을 만들 정도까지 시급한 사안이라 보고 있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이 사업성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계속 차일피일하고 있고 지금 답변자료에도 칠곡군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 과다로 사업추진이 어렵다 도비가 일정금액 이상 지원될 경우 사업추진한다 했는데 지금 도비 6억 그랬는데 제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도비를 20억까지 보조해준다고 들었는데 이 6억하고 20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이 문제는 지금현재 이 사업에서는 접근하는 방법이 우선 어떤 사업비라든지 사업비 확보도 되겠지만 기본설계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재정투․ 융자 심사를 해야됩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재정을 어떻게 꾸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고 실시설계가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또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주겠다 그래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먼저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도에서 30억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30억을 예산을 세우게 되면 아마도 예산차원에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패널티를 그 금액만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주는 3억으로 내년도에는 기본 설계를 조기에 마치고 다시 추경에서 투․융자 심사를 중간에 거치고 다시 추경에서 우리 실시설계를 하고 해서 빨리 지원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이게 우리 백선기 군수님 선거 할 때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약을 하신 부분입니다. 혹시 이게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의식해서 하시는 건지 지금 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3년 9월 4일날 설계비 도비 보조사업 신청 6억해서 도비3억 군비3억했는데 이게 요번 본 예산에 반영됩니까? 아니면 신청만 한 겁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신청해서 도비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왔으니까 군비3억을 보태면 실시설계비까지 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안하고 난 다음에 3억을 실시설계비를 세우면 그만큼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없이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도비만 성립시켜서 기본설계부터 추진해 나가겠다하는 실무진의 애로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군비를 확보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그만큼 패널티를 받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지금 투․융자심사가 안 된 상태에서 도비도 똑같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도비도 원래는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기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투․융자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실시설계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가 중간에 절차를 아직 안 거쳤지 않습니까? 기본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투자해도 계획적으로 투자 하면 된다고 심사가 나오면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하면 패널티를 받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비 3억 내려주고, 군비 3억 보태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라고 그러는데 예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우선 도비만 사용하고 군비를 확보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가능은 합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빨리해서 추경에 투․융자부터 빨리 해놓고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어쨌던 뭐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시원하고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이것 수년간에 걸쳐서 구미쪽에서는 많이 답답해하고 하니까 아마 도에서도 답답할 겁니다. 도로 계속 건의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또 광역단위에서 서로 협조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은 남율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인데 요 계획을 제가 받아본 이유는 주민들이 인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건지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광암천 자전거도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석적이 인구가 3만을 돌파하고 급격하게 현재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도시민들이 어디가서 한번 마음놓고 쉴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쪽으로 가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지금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계획대로 잘 그렇게 사업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현황 및 민원현황은 아까 업무실적보고 할 때도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전체적인 이 숫자를 놓고 저희들이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개별감사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올해 3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혹시 민원이 따로 따르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들이 민원이 따른게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해결해 드렸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그러나 이런 주요 내용에 개발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요구를 하지만은 제도적인 규정이나 이런 쪽에 맞춰줬을 때 또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했는 28개소하고 지금 여기 금년에 또 가랏골 지락 1군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개소를 해제시켜 드렸는 그런 과정이고 향후로도 조건이 갖춰진다면 또 법령이나 제도가 조정이 되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지체 없이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본인이 질의를 한 이유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지만 우리 칠곡군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과도한 규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행위라는 것이 일부의 어떤 주민의 불편을 해제해줌으로 해가지고 다른 보편적인 다른 분들이 또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그자체가 그래서 그런 민원이 이걸 해제해줌으로서 당사자들은 당연히 뭐 원해서 해 준 거지만 다른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걸 질의를 한 겁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한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으시면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먼저 23페이지, 왜관교 야간조명 등 리모델링 관리현황입니다. 전번에도 현장 방문가서 설명을 잘 듣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관리현황에 호국의 다리 조명등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전부 소등, 이래 놨는데 사실은 절약차원에서 했는 것 아니죠?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 인제 그 빛 광도라든지 조절하기 위해서도 했지만은 그때 당시가 에너지 피크때가 되어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것은 절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절약차원에서하고 그다음에 재개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전에서부터 안됐는데 군수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이걸 주민들이 원성이 이래 많은데 돈을 그 당시 40억에 가까운 돈을 조명에만 붓는것은 아니지만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해놓고 이거 왜 이렇게 조명을 왜 안 켜나 그랬더니만 때가 지금 어느때인데 무너졌는 다리 복구하고 난 뒤에 조명연결이 안 된다 군수님 말씀이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요즘같은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이게 어떻게 연결해서 색깔을 같이 낼 수가 없느냐? 그래서 끄라 그랬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지금 무슨 기술적으로 검토중이다 이래서 제가 말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번에도 물었습니다만 그 시공사에는 어떤 답변을 합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시공사에서는 그때 사용했던 그제품은 그 이후에 즉시 단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떤 회사제품이 나빠서 그런 것보다도 많은 기술적으로 진보가 되다 보니까 자꾸 자꾸 더 좋은게 나오고 더 좋은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같은 빛을 발하는게 지금은 없으니까 이렇게 다시 어떻게 수리할 수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봐도 빛 색깔이 같을때도 있고 또 어떨때는 지나가다 보면 주기가 조금 안 맞아가 또 틀리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쪽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네들이 설명하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물론, 과장님 계실때 하셨는것은 아닌데 거금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그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이 바뀠다고 해서 그래 돈 들어가 해놨는걸 지금 모른다하는 그것도 어째보면 앞에 하셨는 분들의 그 단면적인 단점을 지금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런 예약도 없이 이런 공사를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항상 미리 전제로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어떻게 이상하고 아무튼 지금은 에너지 전략차원이 조금 지났는 계절인데 아까 말씀대로 한 열번쯤 바뀌면 한번쯤은 또 맞아 들어갑디다. 색깔이 그래도 영 안켜는 것 보다는 났습디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빨리 좀 안 바뀌도록 인터발을 좀 길게 하면 오히려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검토한번 해봐주십시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밑에 올해 20억 들여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20억, 그 공사에 바닥 보수를 한다는 말이지요. 밑에 저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바닥판 보수 하는게 밑에 바닥 판이죠. 위에 도보하는데 그 포장그것은 아니죠?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전체 보강공사를 참 안타깝네요.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 그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사업내역서 이것은 제가 왜 자료 요구했는지 뭐 대충 아실겁니다만은 원성이 많습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 내역서하니까 미군부대 근처에 개발을 위해서 자금이 내려온 걸로 주민들은 그렇게 다 압니다. 아는데 한동안 미군 부대 때문에 1970년도 1980년도 초까지 칠곡군에 경제를 이끌어 갔던 지역이 왜관 석전리인데, 석전리가 지금 정말 안에 화재났을 때 리어카도 하나 못들어갈 만큼 그런 좁은 골목들이 즐비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는 하나 손 못대고 이게 계속 북삼, 약목 이래 가는데 칠곡군 어디가도 좋습니다만 그쪽 도 위원들이 자기가 스스로 우리가 돈을 받아 와가지고 왜관 쓸 것을 북삼에 쓰도록 했다. 왜관 쓸 것 약목에 쓰도록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이게 이쪽 왜관 사람들 그 소릴 안 듣습니까? 들으니까 왜관 위원들은 뭐하고 이 돈을 여기 쓸 돈을 계속 그리 가서 쓰느냐 한해 두해 도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뽁기고 있는데 또 내년에 예산이 확정 됐는 겁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내년도에 예산 60억을 예산서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아마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확정되었고, 우리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무성앞에서 도로 그 후문 석전중학교 뒤에 그리 나는 게 요정도 하면 다 됩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안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내가 얼핏 계산해도 10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도 몇 십억을 더 넣어야 됩니다. 60억원으로 공사는 지금 못하고 우선 보상부터 빨리해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할 수 있는 그런 구간부터 택해서 공사도 나중에 병행해 나가도록 내년에는 우선 보상을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런 자금을 딴 데 쓰고 또 다른데 쓸 자금을 여기에 쓰면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은 뭐 해보니까 대충 그것 마찬가지라는 것은 아는데 주민들은 그래 생각안하고 여기 쓸 돈을 와 그리 뺐기느냐라고 이렇게 석전리 주민들이 자꾸 하니까 우리 왜관 지역구 위원들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아까 그 실적보고 자료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산업단지가 인제 보상은 몇 %쯤 됐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53%로 정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직 그 정도 밖에 안됐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그 이후로 진도가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법무법인 신라라는 그런 부로커적인 그게 인제 사실은 관여를 해서 주민들을 어떤식으로 유혹을 하나하면 20%정도 보상금을 더 수령하도록 해 줄 테니까 전부 나한테 위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5%정도는 자기들이 뭐 비용이나 이럴 걸로 챙기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주민들이 더 받아주는데 안 갈 이유가 없어서 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 50여분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33분인가 이렇게 거기에 다 참여를 해서 거기에 뭐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감투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뭐 이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빨리해야 또 착공도 빨리하고 하는데 보상금 지급 할 수 있는 협의창구가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빨리하기 위해서는 토지 수용 재결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보상 위탁받아가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근거없는 나중에 보장안되는 그런 말에 주민들이 현혹 될 수 있는데 그런것은 방지할 무슨 방법이나 안 그러면 이걸 좀 강하게 언제까지 보상을 안 찾아가면 없던일로 하겠다 뭐 공장 취소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안 됩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뭐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속이나 후련하겠습니다. 그런것은 아니고 노선 설명회도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고 주민들 마을회관에서 모아놓고 저희들 군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란지 좀 위험성도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맞습니다.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돈 더 받아 줄게 하니까 솔깃하지 주민들은 답답해서 팔고 하는데 그럼 내년초에 뭐 착공도 지금 불투명하다 그지요?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그래도 다행스럽게 일은 하라고 그 토지를 사용승낙은 또 많이 해 줬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일부 인제 골수분자들은 그것도 저것도 안 해주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순박한 분들은 보상을 많이 받아준다고 하니까 저쪽에 가입은 했지만은 일은 못 하고로 안할게 해라. 이런 식으로 승낙은 좀 많이 해줬는데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 다를 승낙을 해주면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중간 중간에 이래 안되는 땅이 섞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비가 들어가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요구를 했지만은 거기 갔어도 설명을 하는 게 3-4개월 보상협의 하다가 안되면 지토위에 올라온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지토위에서 수용재결이 나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늦어지면은 결국은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많이 발생되면 조성원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나중에 혹여라도 미분양으로 갈수도 있는 그런 악조건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저도 그쪽이 고향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원들도 몰랐는데 이게 그 공단 들어선다고 언제 예시가 됐는지 이 부로커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더 힘들어요. 땅은 농사짓는 사람 몇이 없어요. 가보니까 전부 객지사람이 땅 사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이래 애를 먹이는데 지역사람은 우리 고향 사람 순수 농사짓는 사람 같으면 보상을 많이줘도 재미나 있는데 전부다 땅 장사 하는 사람들이 사놓고 기다리고 앉았다가 이렇게 애를 먹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더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도시기반시설 29페이지, 여기에 왜관3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하는 게 중복 됐는 거죠. 요 밑에 진입로 개설하고 3공단 끝에 하고요.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3산업단지는 금호리에서 터널 뚫어서 오는 그거고 지금 설계비입니다. 14억, 이것은 3산업단지 금호물류 IC에서 터널 뚫어서 소롱골로 나와서 우리 닦고자 하는 산업단지 진입하는 도로 465억 국비확보,
경호
곽경호위원
전번에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건데 금년도 예산이 14억이 우선 예산을 배정받아서 설계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내용이 뒤에 있는 3산업단지 진입로 29페이지에 도시기반시설 추진현황에 우에 들어간 것 그것 같은 거지요?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그 뒤로 가서 내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 그 14억, 그걸로 쓴 건데 여기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군비 4억이라 하는 것 순수 국비라고 했는데 이것 왜 군비를 4억 보태가지고 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국비 465억원을 받기 위해서 군비로 기본설계를 아마 군비로 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465억원을 받기위해서 군비가 미리 투자됐는 그런 부분이고,
경호
곽경호위원
전에 국비를 받아왔다라고 계속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군비가 먼저 투입이 된 돈이겠네요?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지금 요거는 3공단에서 지천물류단지 쪽으로 나는 거지요?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쪽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하고 연결되는 그래보면 됩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그게 진입도로라고 이름이 지어 졌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3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국도 67호선에서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밖에 그 국토부가 가급적으로 그래 밖에 안하지만 우리는 물류단지 IC도 만들어져 있고 기존의 산업단지에서부터 물류단지IC로 접근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이 특별히 노력해서 이 3.5킬로나 되는걸 받았는데 물류 IC로 다른데서는 아마 이렇게 많이 주는 그런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저희 위원들도 전번에 권중기 과장님 계실때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감사드리는데 아니 그게 진입명칭이 진입도로가 맞는지 안 그러면 지금 2공단이 있는데서 3공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따로 하고 있잖아요. 산업단지에서 진입도로로 알고 있지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1구간이고 요것은 2구간, 2개 노선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고 29페이지 하단에 왜관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이게 어디입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주차장 조성은 1산업단지하고 1산업단지 중에서 2지구하고 사이에 예전에 유류저장 그런 시스템이 있었지 않습니까? 1산업단지로 보면은 제일 서쪽입니다. 제일 서쪽 거기에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산 절개 하는 그것입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산 절개하는 거기 말고 1산업단지 하이마트 물류 쪽으로 들어가면은 올라가서 제일 좌측 바운다리로 도는 제일서쪽 끝에 그 부분에 아마,
경호
곽경호위원
궁도장 가다가 왼쪽에 그 낙산으로 넘어 가기 전에,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그 넘어가기 직후에 넘어가는 길 생겼고,
경호
곽경호위원
바로 직후입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다음 직후에 있었는 부지인데 거기에 주차장을 몇 면을 만들어 넣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건물이 있어서 우리 회계과 차원에서 건물 철거가 안되가지고 요부분 만큼은 결국 사업시행을 못하고 절감시켰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못 한 거네요.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주차장 조성 그것만 못하고 나머지 공사는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곽경호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과장님 일련번호 1번입니다.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나남훈 위원님께서 율리 택지지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자 도시계획과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건축디자인과장을 같이 대동을 해서 LH 공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LH 공사측에서하는 답변은 자기들도 아직까지 추후에 검토하는 지구로 일단 유보된 그런 지구로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전국에 계획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중에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좋지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율리같은 경우는 자기들 분석에 의하면은 택지조성을 하게되면 택지조성비가 200만원 선을 웃도는 걸로 200만원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LH는 인제 뭐 토지구획을 정리도 하지만 거기에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그 채비지라든지 택지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비용이 너무 높아서 미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는걸로 자꾸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보고 요구하는 사항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예를들어서 진출입로를 군에서 좀 개설 해주면 한 500억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뭐 해주겠노라 대답도 못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14년도 초에 까지는 다시 재검토 대상으로 한다고 그런 말 듣고 더 이상 어떻게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럼 LH에서는 율리 택지지구가 사업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네요.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현재는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빚더미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걸해가지고 뭐 체질을 개선하기는 커녕 더 어려워지니까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을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여기 택지조성비가 200만원이나 나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말로는 아마 1,800억인가 얼마 공사비인데 아마 그 진출입로가 한500억 잡아먹어버리니까 그런걸 저런걸 따지니까 그래 나온다는 애기가 됩니다. 우리 오평공단도 이래 조성계획을 한번 잡아보면은 거의 100만원이 나오거든요. 100만원이 나오는데 거기는 뭐 진출입로 같은 500억, 그런 사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 보면은 자기들 그 물론 뭐 안전율도 많이 곱하고 해서 좀 넉넉하게 잡았기는 잡았겠지만 아마도 많은 경비가 드는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칠곡군이 칠곡시 승격을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 꼭 필요합니다.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에 일련번호 2번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인데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 연도에 다 집행해야 되는게 예산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보면 명시이월 21건, 사고이월 9건에 74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지금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보통 사업들은 인제 보상이나 설계공사비 이렇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만약에 뭐 3년짜리 사업인 것 같으면 당해 년도에 예산을 또 다 세워줘도 3년짜리는 3년가야 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절대공기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국비나 이런 걸 노력해서 확보하다보면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을 확보 받으면 사실은 초에 설계를 해서 적어도 뭐 5월달 전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8월 달에 예산 확보해서 설계하다보니까 10월달 되고 발주하면 11월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또 간혹 가다가는 지금 요즘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이나 모든 도로사업들 보면은 보상금을 먼저 성립을 시켜서 완료를 했는 지구에 대해서 공사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끼리도 보상 안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좀 독려도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에 같은 부분, 안 그러면 뭐 보상공사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부분, 보상 2필지 3필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뭐 보상하고 공사도 6개월만 하면 된다고 발주를 시켰는데 보상 빨리 해달라는 사람이 지금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는 못 하겠다 넘어지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본의 아니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잘 없도록 그래도 열심히 해서 가급적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여튼 뭐 사업하시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은 아니지만 올해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환경평가 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아직 공문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환경평가해가지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이래 좀 구분을 해가지고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우선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을 착수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부터 그린벨트에 대해서 해제를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모양입디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그린벨트 그 제도가 과연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필요 악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렇지요.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은 빨리 어떻게 풀어주고 그런 국토부 국가정책이 빨리 좀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그 많은 불편 감수해가면서 생업이라는 그런 어떤 그걸 내세우고 어쩔 수 없이 좀 측은한 면도 있습니다.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은 생업을 단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조금이라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뭐 수십년 해온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가가 빨리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은 빨리 좀 조치를 해줘야 저희들 대주민 업무라든지 좀 원활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린벨트 제도 이게 산지비율이 11.9%인 영국에서 이걸 처음 했다 합니다. 처음하고 산지비율이 68.2%인 일본이 도입했다가 또 실패했는데 실패된데도 불구하고 산지 비율이 또 우리 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나라에서 도입했는데 이것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제도가 이래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린벨트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안에 뭐 불법 비닐하우스라든지 일부는 또 해제 해가지고 임대 공공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본래의 목적하고는 많이 틀리거든요. 많이 다른데 우리 군에도 보면은 그린벨트가 동명면하고 지천면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칠곡군도 칠곡시 승격하기 위해서는 대구에 인접한 동명면이나 지천면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해줘야 되거든요. 해제 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이래 나왔을 때는 강력하게 좀 이야기 하셔가지고 우리 동면면하고 지천면에 있는 그린벨트 많이 해제 되가지고 우리 칠곡시가 발전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그 외에는 아까 뭐 도시 관리 계획하고 이런 아까 주요업무보고 때 다 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그 요구자료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배완섭 위원님 요구한 자료 중에 21페이지, 율리 택지지구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좀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 율리 택지지구 문제로 저번에 경북지사에 다녀오셨죠?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런데 그쪽에 지사에서 얘기하는 그 조성단가가 2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은 거기에 수긍을 하는 편입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 뭐 이윤이라든지 뭐 관리비를 좀 넉넉하게 잡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200만원은 아니더라도 거의 200만원에 가까이 가는 숫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물론 거기는 지역이 또 경부선 철도가 가로 놓여져 있어가지고 또 넘어가는 오버부릿지나 또 지하로 가는 도로를 내던지 내기는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아마 들어 갈 걸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거기는 또 지형적으로 이래 봤을때 우리가 다른데 택지개발하는 쪽하고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은 거의 평지에다가 공사 이런 쪽에는 굉장히 쉬울걸로 예상되고 지금 자꾸 저희들 행정쪽에서 너무 적극성이 없는것 같고 지금 이쪽에 지역민을 보면 거의 10년동안 원래는 4년전인가 3년전에 그때 바로 시행을 들어갈라 했는데 그때 아마 또 교묘하게 LH공사가 그때는 토지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 이렇게 합병하면서 LH공사 자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부실하고 빚이 많고 이래서 뭐 우리나라 전체사업을 뭐 반으로 줄이고 그럴 때 분위기에 그 시기를 맞아가지고 사업을 못했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는 그때 이 LH공사에서 이사업을 폐지를 할라 하는거를 우리는 보류를 시켜도 몇 년을 참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현재 계획대로 취소 안시키고 보류를 해서 지금까지 그 기대감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24만평 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여러가지 문제들이 그 처음에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하고 했는 게 아닌데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지주들 마음 붕 떠고 이렇게 개발계획을 지역에서도 이렇게 되면 지역발전 쪽에서도 참 기대를 많이갖고 했던 이런 부분인데 지금 한4년, 5년 지주들은 엄청난 또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짓고 싶어도 집하나 못 짓고 나무하나 못 뽑았습니다. 그런 계획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쉽게 이런 계획들이 뭐 저쪽에 LH공사에서 물론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 사정이야 뭐 나쁘겠지만은 좀 안 좋은 그런 사항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하던지해서 계속 행정쪽으로라든지 이걸 풀라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군정 질문도 여러 번하고 계속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런 쪽에서는 자기들 그 내부에 사정에 의해서 하기싫은 사업 같으면 또 뭐 그 지역이나 그쪽에서 얘기를 크게 안하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하는데 반면에 우리 지역에 지금 처해있는 상황들을 야 이것 만약에 이사업이 안되면 지역에 난리난다. 이것 지금 수년간 재산권하나 행사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나무하나 못 심고, 집하나 못 짓게 해 놓고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이것 타산 안나온다고 안 할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런 사업들이 무산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어떤 루트를 통하던지 서울 본사를 가던지 경북지사 그냥 가서 자기들 브리핑 하나 한번 듣고 그걸로 그냥 뭐 고개를 끄덕끄덕 인정할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칠곡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 승격이나 이런 걸 볼 때 이런 쪽에서 개발들어가야 또 인구가 15만명 이런 부분도 빨리 앞당길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오평산업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로 연계돼가지고 시너지 효과도 나는데 오평공단이 들어오면 또 택지개발이 당연히 또 필요성이 있어 집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큰 현안들은 구체적으로해서 더 강하게 좀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은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도시계획도 개설 중단된 사업현황에 여기 도시계획과에는 1건 밖에 없다 그지요?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럼 지금 삼성아파트 사이는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요 부분은 사실은 주민이 빨리 개설을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실제로 예산을 가지고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하니까 감정가에 대해서 불만이다 그래서 못 찾겠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요게 2010년도 에는 일부 보상을 하고, 2011년도도 하고 했습니다. 2012년, 2013년 도에 보상이 하나도 안됐고 그래서 지금 못했고 2억4,000을 투자했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6억6,000정도를 더 해야되는 사업인데 주민이 한 5명중에서 4명정도가 지금 원하지를 안하는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감정가 하고 보상가 차이가 많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평당 130만원내지 150만원정도 평당 나왔는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안 그래도 좀 전에 건설방재과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앞전에 북삼에도 일반공업지역에 그 교량하나 놓는데 거기서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한참동안 그 사업 중단되었다가 공사 시작했던데 있죠. 그는 다행히 지주 1분이라가지고 오래동안 끌다가 재감정 돼서 완료가 되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지주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부분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것은 거기도 제가 그 주변 보상이 1차 안되고 2차 또 감정해서 결국 해결 됐나 본데 중간에 계속 한번 보니까 실제로 그 조금 수긍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감정이 좀 잘못되긴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처음에 감정을 좀 어느 현실화 되면은 주변 시세에 부동산 매매되는 금액에 어느 정도 근접하면 제가 볼 때 안 될 이유 하나도 없었지 싶은데 거기도 내가 보니까 주변시세는 한 4,50만원 이런 정도로 간다고 볼 때 보상가는 뭐 한 30몇만원, 그리고 그쪽에는 보니까 자기 샀던 금액이 45만원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 그 금액이 보상가가 30만원 십몇만원이상 차이가 나던데 그런 지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몇 년이 지났는데 자기 샀는 금액이라도 되면은 아무 그거없이 보상 해주겠는데 그 샀는 금액에서 한10만원이상 차이가 나고 그라니까 사실상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저걸 발주내고 감정을 할 때 사전에 좀 미리 현실에 맞는 그 보상이 책정이 되면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가는 메인도로인데 교량에 따라서 개발하고 우리 일반공업지역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공장 유치도 하고 이렇게 많이해야 되는데 그런것 때문에 1년 반씩 늦어져 버리고, 그리고 보상가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사업예산 다잡아 놓고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으니까 그 보상가 이 부분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감정쪽에도 그렇고 대부분 거기서 브레이크 걸리는데 그 부분 다시한번 좀 정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보상가를 무조건 많이 주면은 안되지만 현실에 맞는 물론 감정회사에서 자기 기준이 있겠지만은 그런 금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상이 되도록 해야지 협의도 되고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한번 감정해서 문제가 생기면 재감정을 하기위해서 혹시 자기 동생이 감정사를 하면 데리고 와도 좋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처음에 하고 재감정해봐야 10% 더 이상 기준에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왜관시가지 이런 부분에는 사실은 사업비보다 토지보상비가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지만 시골 같은데는 교량놓기 위해서 보상은 2,000만원하고, 교량은 2억을 해야되는데 돈을 적게주고 그것 군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감정을 요구하고 가급적이면 토지가 수용당하는 사람 피해가 적도록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런게 한두건이 아니고 전체 사업들 보면 그런게 너무 많으니까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북삼 오평～율리 그런 도로는 안타깝습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개발행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정영입니다. 평소 건축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세학 위원장님과 이상천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택담당에 박철용 주사입니다. 주택건설과 주거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엄태수씨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김은태 주무관이 왔습니다. 김은태 주무관은 허가하고 각종 위원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담당 정판용 주사입니다. 건축디자인업무와 시설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희망 마을 조성사업,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가로환경 디자인 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행정 건실화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가 틀리든데 저희들은 6쪽인데 아마5쪽일겁니다.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동당 100만원씩 보조지원 한다는데 여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먼저 선정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합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읍면에서 이장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체널로 인해서 빈집정비 희망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군으로 이송되어서 군에서 확정을 지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슬레이트 처리 비용관계가 실제적으로 100만원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종전 같으면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대상자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슬레이트가 있을때는 환경관리과로 이송해 줍니다. 그쪽에서는 별도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중 지원은 안됩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슬레이트가 있으면 그냥 우리 군자체적으로 하지않고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해야됩니다. 허용은 각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차가 잘 맞지 않습니다. 같이 곁들여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우리 가산산성 주변 간판 정비사업 안그래도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간판이 아주 무질서하고 산만했는데 정비사업하고 나니까 산뜻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상가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이사업이 확보됩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내년에는 여건이 이렇습니다. 가산산성 주변에 2년차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도 삼거리에서 파계사쪽 대구 경계까지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될 사항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한쪽으로 3년차를 한다면 읍면에 안배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왜관 미군부대 후문쪽에 상당히 낙후 되어 있습니다. 건물들이 기지촌 정비사업으로 인해 1984년도 했습니다. 그때 설치한 간판들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외국인도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는 3억정도로 하고 향후에 지금 가산산성 주변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급한 부분들이 기지촌 후문에 보면 집들은 2층 정도로 해서 나란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간판들이 보면 들쑥날쑥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경기가 좋고 하면 간판이 빨리 빨리 교체가 되는데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외국인도 많이 출입을 하고 벽화도 어수선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인도도 정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후년에는 마무리를 해서 우리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시설 평소에 관리를 합니까? 지금 단속관리 규제가 어떻게 됩니까? 연도 수가 있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내 끌어넣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2015년 1월까지 지금현재 전반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다 시설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많이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개선하고 그기 따라서 각각 보험을 넣어서 애들이 다치면 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금현재 예산요구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우선은 예산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단속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없고 별도 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015년 1월까지 점검입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시설 개보수를 다해야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10년 넘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작년 저작년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를 했는데가 있거든요. 보완했는 그런데는 어떻게 됩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되고 전산에 입력을 해야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지가 몇 년 안되었는데 다시 개보수를 하라고 하면 아파트쪽에서 항의가 있지 않잖습니까? 지원을 안해주면서 하라고 하면 2억가지고 아파트수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00∼3,000만원정도 드는줄 알고 있는데 현대식으로 주로 다녀보면 우레탄보다 그래도 방에 모래가 묻어도 모래가 좋다는데 요즘 새로 많이 바뀌거든요. 학교 운동장에 새로 바꾸어 달라고 하듯이 모래로 해도 2,000∼2,500만원 드는데 몇 년안되었는데도 법이 억지하면 그사람들쪽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입니다. 법에 범위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어린이집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다 자체적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억이라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촉진을 하고 아파트주민들에게 경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해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경호
곽경호위원
조금 덜어주는데 영세아파트 운영위원회 자금이 하나도 없는데가 있더라고요. 자기들데로 아무 불편없이 있는데 이렇게 교체를 해야된다 아니면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하니까 공문이 나가니까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애매하다 그말이 듣겨서 그래서 끝나고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내역은 자료제출 잘 해주셨는데 의회에서 건축디자인과에 작년도에 강하게 바랐던거는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때문에 칠곡군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많이 흐린다 그 부분 개선 해달라는데 노력하셔서 좀 깨끗해 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중에서 현재 건축불허가 처분취소가 장례식장 부분에 아직까지 진행중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왜관에서 하빈가는 도로인데 수도사업소 부근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저희들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그리고 아래의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2개 패소했는데 결국은 민원인 아닙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칠곡군이 패소했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승소 했네요?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동명 기성리 2건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대법원에서도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결국은 하게 되겠네요?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군에서 불허가 처분한 것이 법률적인 부분 때문에는 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주변 민원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닙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민원인하고 사업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패소했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건축을 할려고 하면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력행사를 안합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뭐냐하면 규제를 하고 할때는 동명 기성리에 숙박시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기존 허가받은 분도 있고 협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한 이유도 협회라든지 의견을 따라준다는 이야기가 있고, 어떻든 경제적인 논리에서 대법원에서는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개인 민원보다는 협회 민원쪽이라서 따로 허가 났는데 대해서 반발은 없겠습니다.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반발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선금지급 및 설계변경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계 자본 마트 건축신청 및 허가현황에서 해당없음으로 했는데 왜관쪽에서 일본계 자본이 들어와서 마트를 건축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못들어 보셨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현재 왜관쪽에 삼부쇼핑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반정도가 삼부쇼핑으로 하고 뒤쪽에 외국계 마트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신축을 하고 용도변경을 하고 어떤 건축행위는 없습니다. 그당시에도 판매시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따로 외국계 자본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이용을 해서,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새로 어떤 건축을 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든지 해야되는데 그런 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적읍 행정타운 건립추진 현황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석적 남율지구에 행정타운 들어가기로 부지를 확보를 해놨는데 효성아파트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는 1차 분양분이 2015년도 5월달이 입주 예정입니다. 저희들 읍사무소하고 평생학습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거죠?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게 10월달에 사업이 완료하면 시차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내년 1월 9일 저희들이 납품을 받습니다. 2회 추경때 예산을 2,200만원 수립을 해서 발주를 11월 11일날 해서 60일간 공기를 두고 구미 금오공과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뭐냐하면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이 예산이 수반이 될 사항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고서는 3월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1월 정도는 착공을 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개 아파트가 2015년 5월달입니다. 당장에 여러가지 행정절차 관계도 그렇고 예산관계도 그렇고 5월달에 입주를 한다고 해서 5월달에 바로 읍사무소 개청이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행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달정도는 주민들이 새로 이사를 오고하면 그 후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시설의 미비라든지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기존 읍사무소를 이용해서 입주할 때 민원을 커버하고 하시겠다면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혹시 과장님, 다음 월요일 시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월요일 오전에 석적읍사무소에 방문을 해보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월요일 민원이 어느정도냐 하면 대기표가 많을때는 15～20명까지 2시간 기다리면 짜증을 내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새 행정타운 건립하는데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칠곡군에 작년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60%정도 되고 단독구택이 40%이고 공동주택 거주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예산은 수십대1 밖에 안되는 정도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지원이 과거에 4억에서 2억으로 줄었다가 1억으로 줄어서 늘려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2억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아주 시원스럽게 올린거는 아니지만 두배로 올려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세부감사할 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천 위원님 자료요구에 의하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자료 22페이지, 작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조치내역인데 지금 석전리 536-59는 작년에 현장방문 갔던 대하아파트 앞에 맞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완강하던데, 과장님 부임하셔서 10월달에 해결하셨네요?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시고 힘써주셨기 때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애를 좀 먹겠다 싶었는데 도로가 간결하게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다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포장도 같이 했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그당시 가설 건축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 부분하고 공사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공사를 완료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요구자료에 의해 곽경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허가신청에서 허가까지를 얼마나 걸리는지 다른 자료를 봤더니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네요. 하루,이틀 되는게 많고 늦어도 15일 안에는 다 해결이 되는 실정이네요. 그러면 허가건이 들어왔을 때 연계체계가 담당부서하고 어떻게 됩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대민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만나서 소통을 해야되는데 국토부에서 새옴터라는 행정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전산으로 입력을 하면 저희들 컴퓨터에 다 뜹니다. 저희들 사무실에는 모니터가 2개가 있습니다. 다른 사무실하고 좀 다른 현상이고 거기서 각실과에 농지나 산지나 개발행위나 거기서 담당자가 클릭만 해주면 그쪽 부서로 바로 이송이 됩니다. 거기서 검토를 해서 다시 문서로 오는게 아니고 새옴터에 입력을 하면 문서가 옵니다. 농지나, 산지나. 개발행위는 또 현장을 조사를 해야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현장을 못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의견을 받아서 15일정도 소요되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바로 바로 그날 클릭하면 자동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현재 담당주사하고 허가관계는 4명이 합니다. 6월말까지 1,000건이 넘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2개담당에서 하고 경산도 2개담당에서 합니다. 경산에는 약 900건정도 구미는 1,100건정도 이렇게 되는데 담당자들이 계속 앉아서 클릭을 합니다. 그시간 되시면 서류를 쫙 펴놨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현장에 못나가게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종전에는 집을 지으면 공무원과 민원인간의 좋지않는 어떤 현상들이 있다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법령에 맞으면 즉각 허가를 내주지 이렇고 저렇고 구실을 달지 말아라. 건축관계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농지나 산지는 현장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기타 과에서는 현장나가야 되고 저희들은 못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를 가다보면 집을 짓잖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농지나 산지나 개발행위가 다 이루어져있는 사항이고 저들은 집을 짓는데 왜 거기다 건축허가가 났느냐 라는 그런 반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농지, 산지, 개발행위 담당자끼리 협의를 하고 같이 수의를 하고 이부분을 정리를 하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 그런 우려하는 부분을 많이 근절이 되었고 그대신에 떼법이 더 무섭다. 라는 시대인데 현장을 안가고 하는것도 주민들에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을 봐야지 우리 행정상 아무 하자없이 무조건 허가요건이 되지만 주위환경이 어떤지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이런게 사후에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시장안에 아파트 15층 허가냈는데 있지요?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시달리는데 몇분들어 오셨지요?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아래 간담회도 한번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허가를 해주기전에 업자한테 사전에 호미로 막을 걸 자꾸 커지게 만들거든요. 사전에 건물 짓기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물지을려면 다소 시끄럽습니다.하고 예를 들어서 설탕한포라도 인사를 하면서 했으면 웬만하면 참고 안들어옵니다. 지금 마치 동조를 해야지 업자한테 뭐나 챙겨서 받을 것처럼 몇사람이 움직거리니까 거기 아무 해당없는 가만히 있는 사람까지 동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업자들이 내가 볼때는 잘못했다. 허가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소음이 있잖아요. 땅이 울리고 그런걸 봐서는 현장에 나가보는것도 안 괜찮나 생각합니다.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하기전에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또 회사대표를 만났고, 또 주민들도 사전에 현장조사, 구조안전 감정도 의뢰하고 진척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회사 대표가 저희들로써는 조금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마음들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해라 그후에 공사를 진행해라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주민들의 이야기도 한마디로 그이야기입니다. 촌에 있다고 완전 무시를 한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서 쉽게 하는 말로 이렇게 하니까 동네 이장도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중재 잘 되어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도 분진, 소음, 진동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공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회사측의 어떤 부분보다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에서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대부분 연세도 많은 할머니도 계시고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 그렇게 주민들하고 공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허가과 있을때하고 지금하고 과장님 장단점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허가과있고 하는것은 안전행정과에서 조직에 관한 사항이고, 직접적으로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 사항은 이부분을 민원쪽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있고 공무원쪽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 각각의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민원쪽에서 본다면 그런쪽으 종전에 허가 기능쪽에 되는거고 공무원쪽으로 본다면 허가와 사후관리가 메치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와 허가의 매치 관계는 허가과가 없음으로써 법질서 차원에서는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가 농지하고 산지 개발행위 관계가 건축부서하고 같이있는 것이 옳은것이 아니냐 위생이나 공장 등록부분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어야 실제적으로 난개발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주변과 조화롭게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관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조건이 나올것으로 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허가를 해주는 과에서 사후관리도 책임지는 자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각각의 업무가 영역별로 크게보면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가고 있고 법질서가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그런면에서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요구자료 2건은 자료로 참고 하겠습니다. 한가지 작년에 지적했는 난개발식으로 이루어지는 창고허가는 그렇게 해줄 수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칠곡군 전체의 반정도가 지천에 다 있더라고요 그기에 가보면 전부 공장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허가가 아무 제한없이 막 나가고 있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이 부분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지나 산지나 개발행위의 관계하고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다만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부분이고 지천에 창고나 작은 공장이나 어떤 허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학이나 달서라든지 그런데가 청정지역인데 그래도 한번 보존해보자라고 건축허가 부서에서 쥐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농지나 산지나 개발행위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위치에 창고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고를 허가를 해주지마라 한다면 도시계획 조례상에 창고가 안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줘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천에 그렇게 난립하게 된 동기는 뭐냐하면 대구의 일부 공장들이 가령 300만원 ,500만원을 평당 돈을 받고 교통여건도 좋고 편리하니까 지천쪽으로 넘어오는 현상입니다. 그거는 큰도시에 있는 어떤 부분이 넘어오는 현상이고 큰도시가 작은 도시를 잡아먹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주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창고라고 주민들이 건축할때는 참고 있었는데 2년에 150군데 생겼는데 그중에 74곳이 지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농사짓는데 도랑에 폐수가 흘러나오니까 가보니 창고가 아니고 공장으로 바뀌었더라 누가 이런식으로 허가를 해주노 건축디자인과에서 한다는게 아니고 그렇게 슬그머니 바꿔서 공장으로 쓰니까 순수한 농민들이 주위에서 피해를 보더라 이말씀입니다.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그 요인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한동네에서 땅을 팔면 전체적으로는 그런 피해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뒀습니다. 지천에 대해서는 층고를 6m이하로 해라 또 마을과 50m 떨어져라, 학교하고 50m 떨어져라 그렇게 해서 법에없는 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 제가 18일 다녀왔습니다. 법에도 없는걸 왜 만들어서 국민들을 왜 괴롭히느냐 이야기입니다.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양단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전체 회의를 하면서 나왔는 이야기가 아니고 칠곡군에는 3시반에 와라 1시간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걸 펴놓고 왜 너희가 괴롭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가하면 건축사협회에서 바로 청와대에 이야기해서 다시 국토부로 내려오니까 국토부도 실질적으로 황당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것 같으면 법이나 조례에 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마을에서 마을별로 50m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20호 이상만 하자는 기준도 어려운 거고 그러면 20호를 기준으로 해서 묶으면 10호, 5호는 그러면 우리 군민아니냐 하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힘의 원리인데 상당히 안타깝네요. 그지요?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민주주의국가에서 그렇게 힘의 논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로 냉가슴 앓듯이 시골에서 피해보고 말한디 못하고 한숨만 쉬고있는 사람을 생각을 안하고 협회의 목소리만 크면 그쪽으로 기울여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위에 있는 사람부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네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이네요.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보자 농지, 산지, 개발행위 이부분을 복합적으로 다른 업무는 새로운 계를 만들지 말고 우리쪽으로 조정을 하면 우리가 현장을 갈수가 있습니다. 농지에 예를 들어서 9m 농지 옆에다 짓는다면 그늘지고 참외도 안되고, 포도도 안되고 그런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르고 그다음 용도변경에 대한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폐수가 나온다면 제재를 가하면 다소간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냥 우리 농사를 짓는데 보면 땅을 돋아도 주위의 농가에 물 때문에 피해를 안보도록 허가를 받아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주위의 100m 안에 농가들에게 허가를 받아서 온나 그것도 괜찮지 싶어요.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입니다. 돈을 마을에 주는 사람은 되고 주지않은 사람은 안됩니다. 계속 얽혀져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쨌든 쌀한가마니라도 받아서 해주면 행정이나 저희들은 그사람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허락을 해줬지 우리 무슨 절차상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지 어떻게 이루어 지든지 업자들 기술적인 문제이고,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좋은데 가면 갈수록 동네 부담할 부분이 더 커져야 할 현상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지천뿐만 아니고 칠곡은 대구하고 구미하고 중간에 있다 보니까 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 현장감사할 때 가산면 송학리 공장허가 실질적으로 공장이 개인이 와서 하나만 짓고말면 상관없는데 요즘은 부동산업자가 와서 공장을 짓고 공장만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장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계속 파생됩니다. 결국 주민들이 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반려하고 또 행정심판에서도 반려하고 했지만 결국 심판에서 힘의 논리에서 패소 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좋은 대안은 없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본가가 삼청동 혼골입니다. 아직까지 옛날의 집도 있고 한데 그앞쪽에 허가를 해주면서도 제가 그집을 팔고 나와야 할 현상입니다. 제가 실제 그렇습니다. 앞에와서 창고를 짓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다른쪽으로 팔고 나와야 되겠다. 제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이거는 너무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 집앞에 현재 어떤분이 가죽나무 심겨져 있는데 창고를 짓는다고 합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러면 똑 같은 군민들도 그런 감정이 있지 않겠나 저로서도 답답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안그래도 송학리 주민들이 공장짓게 되면 이전대책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현실적으로 대구시가 팽되고 구미시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도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 부분들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땅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처분을 안해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기전에 땅을 외부사람들이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될지 걱정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실지로 공장이나 창고가 들어와서 우리 군에 큰도움이 안됩니다. 요 기간만 넘기고 나면 대구하고 구미하고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 파생되는 인구가 많이 유입됩니다. 인구 유입되기 위해서는 동네 주변을 어느 정도 묶어서 주거지역으로 묶어주면 해결할 방법이 안나오겠나 생각합니다.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생각이 뭐냐 하면 주거지역으로 그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결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늘상 도시계획과에 그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그러면 창고라든지 짓지않고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실예로 신리 취락지역은 아파트하고 주택을 짓도록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점용을 다했습니다. 어제 아래도 봉계동 반송이 왜관농협장 집 뒤편에 산중턱에 창고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경사면적이 38%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매원1리 전통한옥마을하고 있고, 골프장 여러 가지 환경, 봉계지 주변도 좋고 한데 거기에 창고가 들어오면 앞쪽에 유리온실쪽으로 창고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때는 전통마을이고 골프장이고, 봉계지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도시계획에서 제한을 하자 그래서 우선에 급한게 농지, 산지, 개발행위 관계를 건축하고 공조를 취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가도 이길 수 있는 부분인데 건축법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속 퍠소를 합니다. 지금현재 보고서에도 보면 3건이 거의 그렇잖습니까? 2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고 그래서 그부분들이 정리가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난개발에 대해서는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계속해서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43쪽입니다. 중단된 공동주택 건설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보면 장기간 건축이 중단된 공동주택이 2군데나 있습니다. 도시미관상 아주 안좋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중단된 아파트가 2군데 있습니다. 북삼에 JK하고 약목 관호리에 삼성타운입니다. 경찰서 뒤편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사가 여러가지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못하는 사정이고 그에 따라서 회사가 파산난 상태입니다. 2건다 경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땅과 건축을 각각의 경매에 낙찰을 받는데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그쪽에 관호리 삼성아파트는 외부의 유명희라는 여자분이 경매로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한 사람이 건물을 살려고하니까 낙찰가격에 몇억을 올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삼에JK는 땅주인, 건물주인 거기에 있는 시공자가 명의변경 가처분 신청도 해놓은 상태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삼같은 경우는 하부에 온천이 있는데 온천 그분이 사서 온천수를 공급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거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치고 외부의 어떤 어린이라든지 학생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하고 유지관리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금 국회에서 보면 장기중단된 10년넘은 건축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소유에 관한 사항이고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던지 그런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같이 업체하고 할 수 있는데 각각의 권리가 있는데 니가 권리를 양보해라 이렇게 중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를 할 때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업자만 경매를 볼 수 있도록 해주면 해소할 수 있는데 개인이 가서 시장경제논리로 경매를 봐 버리면 법원에서는 그것까지는 우리는 못한다 물건나와 있는거는 경매만 진행 할 따름이지 못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한다면 땅하고 건물하고 일괄로 하고 볼사람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자가 입찰을 봐라 이렇게 조정되면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건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4쪽입니다. 건축물 준공후 점검 및 단속실적입니다. 보통 건물이 준공 되기 전에 조경문제 때문에 준공검사 받기전에 임시로 심어놨다가 준공허가 나고나면 뽑아버리는게 상당히 안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의해서 현장에 가서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조사를 합니다. 해서 조경 기타 여러가지 위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관내에 조경이 원칙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원칙대로 다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4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용도 구조변경 적발사항인데 건축허가 낼 때 주차장허가 내어서 주차장을 무단으로 전용해서 많이쓰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장 관리대장을 해서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건물부설 주차장이 되어져야 가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완화되지 않겠나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금 위반자가 왜관 석전리 이모씨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건물용도 변경에 관한사항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꿨습니다.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쓰라 그런 내용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조경이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입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경이나 주차장시설 준공후에 막바로 주택통계분석시스템 전산에 입력해서 1년에 2번씩 감시감독을 해서 계속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런걸 벤치마킹할 의향이 없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그런 조직도 없고 부산시 같은데는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여러가지 재정적인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부산시 같은 제도를 저희들도 군에 도입을 하면 저희 군민들이 다소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건축 준공후에 사후조치를 하시고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배완섭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하실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이나 아파트 분양승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다가구 및 대세대주택 허가현황에 보니까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되는데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관련 건축법이나 내년에 판이하게 달라지는 법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밖에 나가면 소문이 내년에 법이 바뀌어 다세대 이런쪽에 건축을 북삼이나 왜관 석적은 덜하는데 특히 북삼, 왜관쪽에는 빌라쪽에 건축이 굉장히 많이 신축중인데 들리는 소문에는 내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된다 그래서 미리 허가를 내서 짓는다 하는데 법이 개정이 되는거는 없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고 의견 조회하는것은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위원장님 물으시는 뜻은 아마 구미시에 지금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강화 조례를 준비중입니다. 그걸 우리 군에도 내년에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걸 물으시는 겁니다.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다가구나 다세대에 가장 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법을 적용하면 이부분들이 정리가 다 됩니다. 주차장 부분에는 경제교통과에서 관여하고 있고 문제가 뭐냐 하면 1세대 1대라면 1.5대. 1.3대로 한다면 다가구나 다세대가 많이 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세대가 0.7대 맞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새로 개정할려고 하는 부분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강화시키는 주차장법을,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경제교통과에서 조례로 담아주면 되는데 지역 경기하고 많이 물려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다가구를 조금 제한한다면 주차장을 강화하면 되고 그대신에 문제가 뭐냐하면 지역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다가구가 단독주택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도 들어오고 석적이나 북삼쪽에 이분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집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무조건 주차장을 강화하면 구획정리를 하고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체적으로 2012년도 하고 건축허가가 얼마정도 증가가 되었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용입니다. 지난해 2011년도 보면 전체적으로 주거용이 222고 2012년도 293입니다. 지금현재 올해 407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28%가 더 늘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택지개발쪽에는 땅이 꽉차고 좋은 측면도 있는데 지금은 지역적으로 문제되는거는 원룸 다가구인데 그런쪽으로 보면 주차장을 강화해서 제한시키기도 싶고 빌라나 다세대 쪽에는 분양이 염려되서 상당히 지어놓으면 누가 들어와도 들어오는데 사업하는데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아파트 분양승인 현황에 보면 석적 남율지구 효성 2군데에서 분양승인이 되었고 북삼지구 단지계획수립해서 공동주택단지 지정해놓은데 안 있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거기는 혹시나 건축디자인과에 사업자나 시행사가 와서 협의한데가 있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쪽 인강지 주변에 공동주택 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저희들하고 방문을 했는데 전체를 우리 군의 입장은 한개의 회사가 전체를 다해주면 좋은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외부업체들은 갈라서 2개의 회사가 들어오면 좋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면 400세대 정도 저희들도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1개단지에서 짓는것 보다는 같이 지으면 상대성도 있고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저는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쪽 그기 1만2,000평 정도 안됩니다. 업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안쪽에 식당하고 어린이집하고 건물이 몇 개 안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먼저하는 업체에서 배제하고 보상가나 땅을 매입하는 수월하게 해서 잘라서 하기 좋은쪽을 먼저하겠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허가부서에서 이부분을 강하게 건의를 해서 한단지로 들어가야지 분리해놓으면 개발이 어떻게 잘못될 것 같습니다. 단지로 들어가야지 규모가 되고 회사도 들어오지 분리시키지 말고 단지안에 한회사가 들어와서 대단지가 들어오도록 지역에 맞는 수요조사를 해서 하도록 분리해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사업 시행하는 부분쪽에서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건실한 회사가 한단지가 되어야지 그래야 지주들 그런 부분에서 해결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실무선에서 대단지가 와야 북삼에 하나의 축이되지 그렇지 않고 쪼개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업자측에서는 쪼개서 하는게 안좋겠나 한개의 단지가 먼저 짓고 후발주자가 지으면 민원 때문에 안된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민원도 있고 보상도 안해주고 앞에서 못했던 부분을 매입해서 할려고 하면 상당히 토지 매입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해서 전체를 묶어서 1만2,000평 밖에 안되니까 그 정도 하면 대단지가 되고 북삼으로 봤을때는 관리나 여러 측면에서 좋은 것 같아 건의를 합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요구한 자료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동명면에는 구덕동에 공동주택단지에 아파트 사업자가 협의들어온게 있습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구덕동 못밑에 2개단지가 있고 그사이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공사에 가서 아파트를 좀 지어도 대구하고 불과 거리가 10분도 안되는데 좀 지어도 하니까 여러 가지 LH가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거기에 현재 용역을 줘놨습니다. 구덕동 아파트 지을 방안을 게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교량을 신설을 해야되고 진입로를 300m를 개설해야 됩니다. 비용부담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빨리 촉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서는 안됩니까?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대략 계산해보니 3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뭐냐하면 LH에서 들어와서 다는 못하고 반폭정도는 도로를 개설해주면 너희들이 문제가 없는거 아니냐 협의를 하니까 각종 혁신도시도 있고 율리택지지구도 있고 비용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를 많이 해지하려고 용역을 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린벤트가 해지될 때는 동명에 유등지 못 밑에 대규모로 해서 임대주택 서울 수도권에도 그린벨트에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런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이정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4개읍면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6시 3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