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윤숙 의원 발언

소영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여 의정활동의 발전 도모는 물론,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이종경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소영환위원장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소설입니다. 최근 들어 기온차가 심한 계절의 전환기임에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추진실적과 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사무국에 여쭙고 싶은데요, 의원님들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할 때 어떤 기관하고 어디 갔다 왔던 것에 대한 것이 목록화가 되어 있나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원님들의 상임위별 해외연수 또는 의원님들이 교류도시라든가 외국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도 아마 깊이 있게 작성을 하시고 계시고,

김윤숙위원
아니, 보고서가 아니라요, 그간 어떤 선진지에는 어떤 볼 만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정리해 놓은 정리집 같은 것이 있나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책자나 보고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윤숙위원
보고서 말고,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보고서 외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내용에 접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때그때 알아보나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집행부의 국제통상과 쪽에서는 제가 과거에 근무할 당시에 고양시 전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내용을 수록하는 어떤 책자 같은 것도 발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아마 그런 뜻으로 질의를 주신 것 같고요,

김윤숙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느 도시에 우리가 볼 만한 좋은 사례가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어떤 위원회가 갔다 온 그때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갔다 왔던 선진지 중에 여기에서는 뭘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누적해 놓아서 여기는 언제 갔다 왔었고, 그런 것을 그때만 발간하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해외연수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화해서 누적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일괄적으로 목록화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고, 다만 금년도에도 의장님께서도 상임위나 여러 가지로 해외를 다녀오시게 되면 전체 의원님들 모신 자리에서 강평을 하고 보고하는 기회도 갖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료화해서 항상 의원님들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각 여행사별로 장단점이라든가 그 시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전부 목록화해 놓는 것이 다음번 선진지 견학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전부 그냥 위원회별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잘 정리해 놓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성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자료하고는 별도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회의 규칙도 있고 절차상의 여러 가지 규범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회의 진행이라든가 회의 규칙, 법규에 대한 사항, 케이스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물어보면 그때그때 책자 갖고 와서 자료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의회에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했던 사례를 케이스화해서 그것을 규범화하거나 데이터를 정리하고, 차후 7대 의회가 성립이 되더라도 데이터화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차피 의회의 운영에 대한 거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규칙이나 방법이나 케이스에 대한 것들을 정해서 논의도 하는 구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갈등이나 이런 것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지방의회 운영 책자라든가 의회관련 자치법규집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출되는 빈도가 많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체계화 해서 매뉴얼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누가 접하더라도 의원님들도 유익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 사무국 직원들도 인사이동 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때로는 전문위원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보좌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어떤 때는 너무 본인의 생각, 전문위원 개인의 생각을 너무 고집을 피워서 때로는 이것이 거꾸로 의회의원님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전문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이고 의원들이 발의하는 안건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전문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위원님들은 사실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분담이. 그리고 의원님들의 생각들을 고치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물론 개개인의 성향이나 전문성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유념에서 전문위원님들이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인 저도 현재 의회에 와 가지고 9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장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조금 전에 표현이 고집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성향을 강하게 표출한다는 내용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와서 보는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항상 연구하고 법규나 규정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정도를 가고자 하는 중앙적인, 중심적인 입장에서 아마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아마 좀 그런 방법으로 비춰진다라고 보면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전문위원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들도 더 깊이 있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고집이나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나름대로 의정활동에서 결정되고 난 이후에 돌발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파급될 수 있는 문제적인 부분이 연결될 때에는 그렇게 비춰질지라도 두 번, 세 번 계속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위원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어쩌다 보면 있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전문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공직생활 2·30년 동안 하셨던,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보다 굉장히 전문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이 어떤 사고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고정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고, 그동안 전문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해 주긴 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하여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도 항상 입법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직 신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군 의회에서는 지방공무원들이 의회에 인사발령됐었을 때 지금 경력은 2·30년 되지만 아마 짧게는 처음 왔을 때는 의회에 대해서 연찬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는데 더욱 연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별도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고양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상위 경기도의 시행령이라든가 조례가 없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9개월차 접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지금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재를 가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조례는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벌규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것은 조례로 입법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위임법률이 있다 손치더라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신에 일반적인 법률에 근거해서 근거만 있으면 사실 만들어지는데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에서 조례가 없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만들면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집행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법률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야지만 의원님들의 조례 입법권에 대한 것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의회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감사가 마지막인데 초선으로서 3년을 의회를 하면서 두 가지만 의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주 연수 가는데도 연수내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7대 운영위원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기억했다가 그런 것을 운영위원장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연수를 가면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가는 것인데, 최고의 금액을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가면 2박 3일이면 2박 3일 다 있다가 와야 되는데 바빠서 미리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개인차로 오든가 하면 상관없는데 이중 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눈치를 보니까. 또 직원들이 표를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것은 없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에서 연수를 정해 놓고 가는데 안 가든가 가면 개인이 표를 끊고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차로 왔다가 개인차로 할 수 없이 올라가는 것은 모르는데 의원이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또 처음부터 ‘나는 갔다가 하루 만에 오겠다’, 이렇게 정해 놓고 하면 그때 세팅이 되면 되는데 별안간에, 일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면 식대로 50명 해 놨는데 나중에 20명, 30명밖에 안 남고, 이것 다 경비의 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조금은 경비도 아낄 겸 그런 것은 7대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마찬가지지만 내년 6월이면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초선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2년 동안은 전문위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을 전문위원실보다는 우리 건설이나 환경은 5층으로 올려서 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선의원님들이야 4년을 했으니까 그런데 다음에 초선 들어오는 분들은 모르고 시의원이 돼서 들어오는, 저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국장님이 7대에는 잘 조화를 해서 시의원들이 일을 잘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의회 전체 연수를 준비함에 있어 앞에 계시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저희 역시 항상 상의드려 가면서 준비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원님들이 좀 일찍 올라오시는 분들은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하고 한 분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내년도 7대 의회가 시작될 때 5층 부분에 대해서 밀착적인 전문위원 활동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사무국장 공간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초선으로 시의회에 입성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들께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많이 보좌해 드리는 역할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용위원
7대에서는 바로 들어오면 연수를 해서, 저희도 초창기에 강원도 속초로 갔었거든요. 강사진도 좋지만 저도 고양시에 산하단체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건의를 한다고 하면 저도 재선이 되면 차기의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고양시 전체 환경, 건설, 기획 산하단체의 업무 브리핑을 전체 의원들한테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반기, 후반기 다 해도 건설밖에 몰라요. 다른 부서가 뭐가 어느 것인지 행사장에서 인사를 해도 모릅니다. 초선의원은 더 하겠지요. 그러니까 7대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은 그런 것을 업무보고를 다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때 한 번만이라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상임위에서 권한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을 시의원들한테 알려줬으면 행사장에 서도 반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 하여튼 2014년도 의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내용 중에 5쪽에 보시면 의원별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그런데 여기 위촉 현황이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 것만 제가 대충 확인을 해 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아닌 위원회 위원이 여기 위원회에 올라와 있고요, 또 어느 위원회는 제가 속한 위원회가 빠져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 작성하실 때 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요업무 실적보고에도 보면 시정질문 현황하고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 현황을 도표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173회 2차 정례회 밑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도 같이 좀 명시가 되면 보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우리 고양시홈페이지운영자문위원회가 있나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고양시요?

권순영위원
예, 고양시홈페이지운영자문위원회라고 있나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방이라는 코너가 있지요? 그러니까 시의 각종 위원회 현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위원회방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찾아봐도 고양시홈페이지운영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죽 질의드리고 답변을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유일하게 의원님 한 분만 고양시 홈페이지 운영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기나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들어져 있다면 위원회방에 정보가 왜 등록이 안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 도서구입을 하시잖아요. 2012년, 2013년 구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서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 도서대출을 하시게 된다면 도서대출 현황자료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보관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수정 부분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매년 120만 원의 도서구입비 예산을 편성하고 신간서적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층에서 비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도서대출 부분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 약 440권 이상의 도서를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고 대출과정에서도 미회수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순영위원
도서대출카드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나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목록카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도서대출카드를 작성하시고 대출을 해 가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누구라도 가서 책을 뽑아서 볼 수 있게끔, 또 책을 뽑아서 보고나면 그 책이 다시 그 자리에 원위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그냥 방치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일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보다는 좀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순영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국장님.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 예산이 연간 1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20만 원에서 지출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39만 원, 또 언제까지 도서구입목록 작성해서 내시라고 올라와 있긴 했었는데 이 예산을 다 지출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또 도서 신청이 없다면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집행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 예산에 맞춰서 억지로 책을 사서 구비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지방의회운영』 20만 9천 원, 이 책은 책 한 권에 20만 9천 원이란 말씀이신가요? 어떤 책인지……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을 보시고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그중에서 구입명세 6번 『지방의회운영』 5월 21일자 20만 9천 원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에 이규열 의원님께서 시의회에 입성을 하시면서 지방의회 운영 관련되는 도서류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되는 전문서적 5권 정도를 구입해서, 한 질이 아니고, 의회하고 관련되는 전문서적을 구입해서 이규열 의원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린 부분이 되겠고요,

권순영위원
한 질 가운데 5권이 20만 9천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이 총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제19대 국회의원 총람』이 있거든요, 13만 8천 원.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권순영위원
국회의원 수첩이 다 제작되기 때문에 수첩만 구해서 보더라도 특별히 이 총람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고가의 총람을 구비하면 의원님들이 많이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수첩이라든가 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관리가, 제가 지난 7월에 178회 1차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2년 전에 발언했던 자료가 그때까지도 안 올라와 있어서 제때제때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10월에 5분 자유발언 했던 자료가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발언을 하신 내용이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왜 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폐회가 되면 의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회의록이라든가 속기부분이 정리가 돼 가지고 완전히 정리가 돼서 나왔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홍보팀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만 올리는 과정에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게재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이 정리가 되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최선의 시간, 꼭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2년 전의 것이 아직도 누락이 돼서 2년 후에 올라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회홍보물 발간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의정소식지부터 해서 의회화보집, 만화로 보는 고양시의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만화로 보는 고양시의회』를 발간해서 견학 학생이나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도서관 쪽에 배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다 배부가 된 사안입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영위원
업무실적보고 26쪽입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

권순영위원
관내의 모든 초등학교에 다 배부가 됐나요, 5권씩?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당 5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모 초등학교 도서관에 가서 『만화로 보는 고양시의회』 책자가 있는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책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도서관 사서담당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부가 제대로 정확히 되고 있는 것인지, 아이들한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기 좋은 책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제대로 정확하게 배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홍보물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골고루 배부가 돼서 활용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부선을 확실히 해서 적기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혹시 배부과정에서 누락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느 초등학교인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자료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권순영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추가질의인데요, 의원들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이라고 해서 위원회 수를 제한하게끔 행동강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의원이 유착관계에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사실은 이해관계에 있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정례회 딱 며칠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리는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상시적으로 제대로 집행부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방의원의 유착관계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라고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다시 검토되어야 되고,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회기가 열리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희 입장이라든가 제안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우리 의원들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