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경종 의원 5분자유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송경종ㆍ김보현 의원 외 4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육성 및 명품화 촉진조례」안, 김보현 의원 외 5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광주광역시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의 건이 10월 29일자로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2일자로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긴급안건으로 「광주광역시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경제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82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592억 7,900만원보다 89억 4,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전력효율향상 18억 2,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6억 9,900만원, 산만지구 배수개선 10억원, 화장지구배수개선 10억원 등 29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09억 9,200만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63억 2,500만원, 강남문화공예클러스터 연계활성화 4억 2,200만원, 국제지열연구센터실험동건립지원 5억원, 광산업해외마케팅지원 5억 2,900만원,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70억원, 농어촌테마공원조성 17억원, 우수농식품마케팅지원 2억 2,000만원 등 16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 196억 6,600만원, 첨단1단계 부지매입 100억원, 3D융합산업육성 40억원, 하이테크몰드허브구축 35억원,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100억원,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30억원 등 5개 사업 지방채 발행 305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217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1,247억 5,400만원보다 29억 5,9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국장님, 이하 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양해해 주시면 이하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예산심의 일정에 차질을 빚데 대해서는 위원장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어제 예산심의 담당부서ㆍ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새롭게 한해를 준비하시면서 없는 재정 속에서 어렵게 예산하셨는데 몇 가지 상이한 부분, 또한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네요. 조금 있다 그것은 설명해 주시고요. 국장님, 152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증축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서구 벽진동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인근부지에 도매물류센터를 증축하려고 보니까 인근의 땅 가격이 맞지 않아 매입이 불가피한데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슈퍼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말씀하신대로 현 부지 옆에 있는 부지를 사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워낙 가격을 많이 주라고 해서 현재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서구 벽진동에 위치하였으나 대체부지로 하신다는 부대설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서 …….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당초에 그 쪽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쪽에서 희망하는 가격으로 되면 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정 안 되면 다른 지역에라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디자인비엔날레에 관한 사항들은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들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보현 위원장님하고 집행부하고 관련기관, 단체 직원들, 관련 협회, 단체 모여서 협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영표
조영표위원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산업화 해 나가는 문제랄지, 지역 참여작가가 저조하달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곽현미 사무관한테 충분히 설명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156페이지 국방벤처센터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에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방벤처센터는 6개고요. 우리시는 출범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이 방위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이라든지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군납을 하게 되면 제품수요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그런 반면에 국방조달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은 국방부산하에 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담센터장이 내려와서, 기술품질원이 부담을 해서 내려와서 상주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일부 사업비를 대서 우리지역기업체들이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운영은 TP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TP에서는 장소만 내주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센터장이 직접 파견 나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금년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 광주지식창업센터, 광주지열연구센터,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국방벤처센터, 클린디젤산업부품산업육성 2개 센터, 하이테크금형센터, 갑자기 내년에 센터가 많이 생겨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내년에 새로 생길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방벤처하고 채무힐링하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열센터는 작년에도 지원해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하이테크금형센터는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현재 건물이 완공되어 있는데 장비 구축이 덜 되어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관련 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표
조영표위원
물론 그런 센터가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가 주어지거든요. 운영을 하려면 자금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채무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각 기관에서 인원들을 파견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방벤처센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직접 관장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일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표
조영표위원
처음에는 항상 일부로 시작하는데 항상 가다보면 일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형수 국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원래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리고 하이테크금형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 다 지어졌기 때문에 장비구축을 다 해 주면 관련단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 보면 한국광산업진흥회가 2011년도 4억 12년도 3억, 13년도 2억 그러다가 다시 3억으로 부활이 되었어요. 다시 이렇게 사단법인에, 10년이 넘는 광산업진흥회인데 제가 감사 때 어떤 지적을 했냐면 자체사업이 적다. 자체사업에 매진하라고 했거든요. 금년에 자체사업을 하려고 3억을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습니다. 조용진 실장님도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욕이 넘친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위탁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회원사 확보랄지 그런 부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광주원예농협에서 현재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시에서는 국비ㆍ시비로 건축비 일부 부담해 주고 자부담이 건축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산의 총규모는 30억인데 국비가 9억, 시비 9억, 자부담 12억 이렇고 되어 있구만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돈이 없으니까 금년에 본예산 1억하고 추경에 8억 추가 반영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공모사업을 가져오기까지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이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방벤처센터운영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해야 합니다. 방위산업으로 등록이 되어서 군납을 하게 되면 보안 품질보증 이런 부분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주관한다고 했는데 그런 데의 안내나 그런 것이 없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지역의 군납업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랄지 금호타이어랄지 큰 업체는 있지만 중소기업 중에서 군납을 하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테크노파크에 6개 센터가 있는데 어차피 같은 연구센터일 것인데…….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여기는 연구센터가 아니고, 우리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군납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품질지도를 해주는 그런 연계해서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기능은 아닙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게 센터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센터운영비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센터가 현재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현재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센터를 어디에 짓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TP내 일정공간을 할애해서 사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센터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영우
김영우위원
기존에 사무실에 센터가 새로 설립될 것인데 그 센터의 1년간 운영비라는 말씀이신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업체들에게도 지원이 돌아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년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간담회 시간에 계획을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올해 경제산업국 예산을 보니까 약 67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첨단1단계 부지매입 68억을 보면 특별하게 사업비에서 부족한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171페이지 터치융합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육성관련해서 2014년도 사업비 시비가 12억이지요? 그렇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71페이지 터치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육성. 2013년 예산이 2억 3,800이 섰는데 2014년도 계획에 보면 시비만 현재 12억 5천이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재정형편 때문에 우선 지원해야 될…….
영우
김영우위원
경제산업국 예산을 보면 이런 예산이 몇 개 보여요.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 매칭일 것인데 국비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전혀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를 가져오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2억 5천을 세워야 하는데 2억 3,800밖에 못 세웠지 않습니까? 국비 38억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추경에만 확보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비확보 문제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보이던데…….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73페이지, 국장님, 저도 이것 잘 안보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예산서 글씨 크기를 키워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현재 19개 사업 중에서 29개소를 설치할 것인데 대상지는 결정되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전략산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전략산업과장
예. 결정되어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결정되었으면 대상지 저한테 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일 하단부위에 저공해 수소자동차구매 이게 시비 미확보액을 이번에 반영했다 이 말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7억 5천입니까? 국비포함해서 7억 5천인 것이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총 사업비는 37억 5천.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충전소 설치하고 자동차 구매가 있는데 자동차 구매는 7억 5천.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주차장에 서있는 전기자동차 있지요? 운행관련해서는 담당을 어디에서 합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매번 지날 때 마다 전기자동차가 멈춰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수소자동차 5대 구매한다고 하니까 이게 위에서 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것입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 동안 수소자동차를 산업자원부에서 기술개발해서 보급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최초로 실질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자동차보급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서울, 우리, 울산이 공모에 응해서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이번에 5대를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5대 구매하는 것은 좋은데 5대 활용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떤 식으로…….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충전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전소는 그린카재단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동차 운행은 내년에 수소대회가 있습니다. 수소대회에서 수소 차에 대한 실증,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기관이나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환경관련 부서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려가 돼요. 현재 있는 전기차도 운행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또 국비 3억이 있지만 시비 4억 5천을 들여 가지고 5대를 사야 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간담회 때 저한테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 않지만 동명동 지식센터 있지요. 최근에 교육청에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 알려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현재 땅은 매입을 했습니다, 건물하고. 거기는 당초 중소기업청에서 자료를 준비 했던 대로 헐고 새로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비지원 비율하고 현재 제시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 내년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광주만 안 된 것이 아니라, 광주하고 대구, 부산이 같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 예산이 안서서 내후년에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업 바로 재개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수년째 그 건물이 빈 건물로 있는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고요. 지식산업센터에 일자리가 200개 이상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유능한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것인데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최대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가지고 8,0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지난 번보다 감해졌네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들은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여기 가서 강연 듣고 좋은 경험담이나 방향제시 듣고 사업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금요조찬연수회는 제가 말씀도 듣고 가본 기억이 있는데, 산학협동포럼은 다른 데는 2,000만원 주면서 광주포럼은 3,000만원에다 1,000만원 이렇게 해 놨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년에 주던 내용이 있고요. 사업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해당 단체 부담능력이랄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광주·전남경영자총연합회는 돈 좀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여기는 금요조찬연수회는 사업량이 엄청 많습니다. 시에서 2천을 주지만 자체부담으로 1억 8천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영남
김영남위원
2천 더 쓰라고 하면 되지요. 시보조 안 해 주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여기는 매주 한 번씩하거든요. 산학협동포럼 같은 경우는 매주가 아니고 월 1회 정도 하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이것을 꼭 주지마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매년 해 왔으니까 계속 줘야 한다기 보다는 이런 것을 아껴가지고 좀 더 좋은 것에 쓰면 어떨까 싶어서.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금요조찬연수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영남
김영남위원
인기 있는 것 알아요.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하잖습니까? 그 다음에 잠깐 김영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7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이요. 동구 4개소, 서구 5개소, 남구가 10개소예요. 남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구청에서 신청이 올라와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광산은 없는 이유가 있고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광산하고 북구가 안 된 이유가 사업을 한 번 반납하면 몇 년 참여할 수 없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반납했나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광산은 2014년까지, 북구는 2015년까지 참여제한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남구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구청에서 신청만 많이 해 주시면…….
영남
김영남위원
한 대로 다 해주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거의 대부분 다…….
영남
김영남위원
북구하고 광산구는 페널티가 아프겠네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욕심껏 신청했다가 반납해버리는 것 때문에, 페널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태양광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의 과정, 결과, 효과…….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태양광은 한 가정에 3㎞로 정도 공급하는 물량으로 하고 있고요. 연료전지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태양광하고 지열, 연료전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요처가 공급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해도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수요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했고요. 신청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우리시 것이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단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납된 광산구하고 북구 그런 데도 가급적이면 시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고 늘리면 늘릴수록 지역에너지 만드는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다음연도에 할 수 있는 것을 전년도에 먼저 홍보를 해서 우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광산하고 북구에서도 패널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
영남
김영남위원
애초에 적정하게 했어야 하는데 남구 10개소도 반납하거나 그런 것 안 생기겠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고요. 북구 같은 데 지열 같은 큰 규모 부분은 수용가가 자기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반납한 그런 사례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동물보호소 운영해 가지고 전년대비 5,000만원이 늘었어요, 2억으로. 5,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1억 5천하다가…….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위원님, 원래 2억인데요. 올해는 1억 5천이 서고 추경 때 5천이 추가되어서 올해도 2억해서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예산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보호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동물보호소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동물보호소가 늘었다거나 그런 현황……. 유기견 그런 것…….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버려진 동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분양을 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간담회 때 이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지원인원이 1,900명이고 기초수급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주는 것인데 이 돈으로 충분합니까? 어떻게 학생들을 지원합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인원배정이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총 14억 중에 국비가 8억 6천 시비가 5억 7,500 이렇게 들어갑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매칭해서 하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광주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습니까? 수급자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1,900명이면 전체 수급자 자녀들로 보면 대체로 다 먹게 되나요?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거의 다 수급되고 차상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1,900명이 아니고 1만 9천명이 지원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뿌리산업관련 해가지고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인력양성부분이 있어요. 그 인력양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뿌리산업관련해 가지고 171페이지에 있다니까요. 국가지원사업인데 인력양성계획이 어떻게 돼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뿌리산업인력양성은 남부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강보환 교수팀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일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그런 부분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들을 주로 합니다. 공업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있는 생산기술연구원 장비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공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 학생들 하고 같이 홍보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학생들을 육성하는 비용으로는 많이, 이 비용이 전체 투여되는 비용도 아니고 지원을 많이 해서 육성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부터 육성이 되어야 대학교에서 더 발전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 출발선에서부터 잘못되면 대학에는 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지로 모집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관련된 학과를 중점적으로 육성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대학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양성되는 것이지, 고등학교 지원을 확실하게 못해주면 이것은 앞으로 크게 우리가 그냥 비전을 볼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오늘 「뿌리산업지원 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광주가 뿌리산업의 가장 큰 발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산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동차나 가전이나 금형이나 그런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금 육성조례에 담아져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거기에 우리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 어떻게 보면 인문계하고는 달리 특별한 요건을 갖춘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에 대한 희망적 사안입니다. 이것이 잘되면 학교수업도 잘될 뿐만 아니라 여하튼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력양성에 다른 쪽보다 신경을 쓰면 조금더 우수한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뿌리산업 중에서 소성하고 표면 처리 분야하고 금형분야는 인력양성지원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세요. 지금 금형이나 표면 처리 이런 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자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양성해 놓으면, 인력회전이 심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육성하면 인력이 이동하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인력양성에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부분에 무등산 수박육성, 그 다음에 친환경딸기 육성, 친환경 원예작물 육성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무등산수박육성사업에 그 동안 계속적으로 지원했었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무등산 수박 물론 광주의 특산품이고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것 팔고나면 컴플레인도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컴플레인 걸렸다는 말은 못 들었고 올해는 작황이 좋고 날이 더워서 당도도 높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무엇이냐면 이것 수확해가지고 당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것 판별하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앞으로 기술개발을 한다면 상품에 대한 내부 감별을 잘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덜 익고 이런 것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물론 이것을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이미 상품화 되었으니까 이 상품이 정말로 좋고 인정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크고 이런 것으로만 해가지고 보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그런 쪽에는 어떤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미 하고 있다거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북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북구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등산 수박자체가 일반 수박하고 달리 과피라고 합니까? 껍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일반소비자들은 원래도 수박이 두꺼운데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덜 익었다, 껍질이 두껍다는 불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홍보부족으로 알고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갈수록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값어치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부족함이 있지 않냐 싶어요. 물론 희소성도 있고 그 줄기 하나에서 하나의 과일밖에 생산할 수 없다는 농가의 특성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껍질이 두껍고 내부가 확실히 익었다 안 익었다. 이것을 무엇인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획기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 무등산 수박 당도측정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하신 말씀 같은데요. 제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수박 같은 경우는 당도측정 할 수 있는 것을 발전시켜서 무등산수박에 적용하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금 보다 조금 더 신뢰 받을 수 있는 광주의 특산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국제지열연구센터 실험동을 건립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손경종 과장님 맡은 업무가 많습니다. 실험동을 건립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회계운영…….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국제지열연구센터는 지열하게 되면 크게 심부지열하고 천부지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빼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심부지열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부지열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노하우가 습득되지 않은 입장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3.5㎞ 시추했습니다만…….
영표
조영표위원
그 정도는 알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라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되어있어서…….
영표
조영표위원
안다니까요. 광특사업에 나와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운영은 생산기술연구원 박사들 하고, 실험동이 지어지게 되면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제가 지열관련해서 조사를 해 봤거든요. 광주에 지열관련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천부지열은 3~40군데 있고요. 심부지열은 시추기를 하는 데는 한군데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한 군데 보니까 한진디엔비라는 곳이 한군데 있네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한군데 회사를 위해서 실험동을 건립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시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지열연구센터로 명명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지질자원연구원이 있지만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심부지열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심부지열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만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꼭 한진디엠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심부지열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전반적으로 지열에 관한 천부지열, 심부지열 통합적으로 실험동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천부지열보다는 우리시에서 심부지열 쪽으로 정책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심부지열을 하고 있는 데가 광주에 업체가 적은데 그 업체에 특혜논란이 주어지지 않겠냐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광주시에서 테크노파크에 생체부품 의료산업을 육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의 단초가 된 것이 테크노파크에 설치했던 티타늄센터입니다. 그 때 당시에 티타늄을 이용한 관련 산업체가 광주시내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 센터가 들어서서 업체들을 유치하고 기술지원을 해서 오늘날 치과산업 클러스터를 해보자. 생체의료부품산업을 육성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진디엔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인 굴착업체고요. 지열 관련해서 시추만이 전부는 아니고 거기에서 열을 잘 뽑아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님들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정책관님,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오늘 한 말씀도 안하시는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은 되었어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확보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증액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한 말씀도 안하셔서, 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증액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 확보한 소회 한 말씀 듣고 싶다고요.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저 혼자 노력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전부 전반적으로 예산부서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관련 중앙부처 국비랄들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기재부까지 다녀오고 굉장히 어려움이 집행율 저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래서 이런 노력했던 부분을 의회에서 십분 이해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보니까 국비도 많이 확보하시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건강이 안 좋아계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생명농업과 한 말씀 여쭤볼게요. 206페이지에 보면 식육판매업소 위생복 구입 지원, 반려동물, 식육판매업소에 위생복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밑에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 있지요.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반려동물이라 하면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 반려동물로 개나 고양이를 부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한마당행사를 개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개들을 모아 놓고요?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금년부터는 모든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등록하게 되어있는데 등록률이 25%정도밖에 아주…….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밑에는 개가 아니라 길고양이 개체수 조정하고…….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그것은 따로 길고양이 티엔알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위에 있구나, 동물보호,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나이가 먹었는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오후에는 돋보기를 준비해서 보겠습니다만, 홍보비 한마당 행사는 소모성인데 이것을 증액까지 하면서 해야 하는지?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경고 내지는 과태료를 내년부터는 4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당초 올 7월부터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너무 저조하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할성 싶어서 이번에는 소비자시민모임 단체랑 같이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호응이 좋아서 증액을…….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도 같은 금액이니까 내년에도 같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가족시대가 증가 되면서 반려동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주는 소외감이랄지 고독감을 덜어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그런 혜택을 받고 기르던, 함께 하던 반려동물들을 함부로 유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화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방역약품보관창고를 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주로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을 광주축협에서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역차량이 3대가 있거든요.
영표
조영표위원
축협에서 하는데 축협의 약품보관창고를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운영을 축협에서 하는데 창고를 우리가 지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축산농가 방역을 축협에서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소독차량도 지원해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창고가 없다고 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금년도에도 차량구입이 있어요?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하나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축협 특정업체가 아니라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잘하겠고요. 김형수 국장님, 문석훈 정책관님, 예산 확보하느라 굉장히 고생한 흔적이 보입니다. 잘 타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생명농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만요. 식육판매업소 위생복 구입 지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위생복 같은 경우는 식육판매업소가 광주시내에 1,900여 군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먹거리 중에서 축산식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과거부터 쭉 대표하는 축산기업조합이 있습니다. 위생도마라든가 칼 소독기라든가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광주시 전체 1,900개 업소 다 지원해 주는가요?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려는데요. 일단 생명농업과 2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작년대비 20%정도 증이 되었던데 작년대비 증액했던 것이나 신규사업이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여기도 민간경상보조 있거든요. 작년대비 85%가 증액되었어요. 품질조경진대회 시예선 전국대회 참가, 그 칸이요.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하고 관련해서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그 안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그 부분도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항목이 증이 되었는지 그것도 자료 주십시오. 국장님, 184페이지 광주지식창업센터 설립지원 있지요? 센터를 지을 겁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고용진흥원…….
영우
김영우위원
경제고용진흥원 안에 사업센터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있는데, 왜 설립을…….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지식창업하는데 지원해주는…….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도 그러면 운영비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에는 지원 안 해 줬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민간경상보조…….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산업국 예산을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는 대폭적으로 다 올랐는데 국비매칭펀드 해가지고 해야 할 사업들은 시비도 못 세우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린 185쪽에 민간경상보조 품질조경진대회 그 중에서…….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산 늘어난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우수기업 홈쇼핑 판매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 주셔가지고 했던 사업이고요. 금년에…….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쭉 우리지역 브랜드 쌀 포장재지원까지 내려오면 맨 마지막에 1,500이, 농민회 사무실 임차 등 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농민회가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남
김영남위원
어디 농민회입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광주시농민회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광산 송정리 쪽에 있습니다.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간사도 하나 있는데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차례 몇 년정도 호소를 해서 그것을 올해부터 반영을 해서 올해도 1,500만원, 내년에도 1,500만원,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임대료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간사 급여, 사무실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임차 등” 한 것이 간사월급 1,500만원으로 어떻게 하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이렇게 되어있네요. 사무실 임차료가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사무실 운영비…….
영남
김영남위원
보증금은 얼마예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보증금은 자료가 제가 없는데요.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영남
김영남위원
보증금 없이 임차료만 20만원씩 나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월임차료가 20만원, 사무실 운영이 35만원, 상근자 인건비가 월 70만원, 그렇게 지원해서 1,500만원.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70만원만 받습니까?아니면 다른 보조를 농민회에서 해준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농민회에서 더 해주시겠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봤을 때 1,5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기왕에 하려면 월세 안 들어 가는 것 하나를 해주셔버리든가.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질의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농수산물도매센터 소장님들이 다 오셨네요. 제가 도매시장을 몇 차례 방문해 본적이 있어요. 도매시장 내 환경정비가 되어야겠어요. 물론 시장이니까 환경정비가 질서랄지 이런 것이 잘 안 지켜지겠지만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도매시장에 오신 분들은 광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도매시장을 많이 이용하러 오는데, 제가 남구에 사니까 서구 쪽을 많이 가봤겠지요. 가보면 내부적인 환경보다는 외부적인 주차장 관리랄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철저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 환경, 청소가 안 되어가지고 악취가 풍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운행기록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운행기록은 각…….
보현
김보현위원장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있어요? 다 안 가지고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운행일지 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지난 번에 소상공인활성화 많이 주장했는데 157페이지 금년에 예산 그것이라도 세워준 것은 감사한데 여전히 우리지역, 경제산업정책관실에 소상공인지원프로그램이 없어요. 특히나 창업관련해서 나중에 빛고을 햇살론 500만원, 1,000만원 줘가지고 상인들 절대 안 살아납니다. 그런 돈 아껴서 성공한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셔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이번 예산에서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것이 있냐면 지난 번에 ― 투자고용국 소관인데 ― 새일본부 5주년기념식 토론회에도 갔는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경력단절 여성들 우리시에 일자리자체가 없어요. 저임금, 생산직, 고령, 저학력, 이 자리는 많이 해요. 지역 내에 고급인력들이 일할 일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상당부분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창업지원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각 실ㆍ국간에 없으니까 이런 소상공인지원프로그램을 새일본부하고 해서 일정부분 경력단절 여성창업문제로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게 신경쓰셔야 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은 우리시에서도 일부 하고는 있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주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쪽에서 덜 채워진 부분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보현
김보현위원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용지원센터하고 새일본부 일이 달라요. 약간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도 똑같이…….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아니, 고용지원…….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고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진흥청 있는데 우리시가 그것까지 다할 수 없습니다. 항시 이것 주장하는데 빈 구멍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시 주장하는 것은. 막말로 이야기해서 중소기업진흥센터든 고용지원센터든 우리시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새일본부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저학력 여성들이 공공고용지원시스템에 접근할 기회가 적었어요. 노동청이나 이런 데를 활동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홍보라도 해 주시라고요, 연결이라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에서 지적했던 것이 홍보비 예산은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세워져있지 않으면 전액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경제활성화 홍보 7,000만원 예산 서있는데 홍보계획서 주세요. 그 다음에 각종 국제행사들이 있는데 국제관계배수위원회, 하늘바람땅에너지, 그린카전시회, 경제산업국 소관 간략한 사업보고서들 오후에 속개하기 전에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디자인비엔날레문제는 지난 번에도 우리 상임위에도 이슈가 되었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일부러 국장님하고 둘이 대한민국디자인문화대전 갔다 왔어요. 일부러 쭉 봤거든요.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정말 우리 디자인비엔날레 저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대학생들 작품을 보고도 무한한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 작가들, 기업의 업체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비엔날레를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방향전환을 해주어야 한다. 학생들 노력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이 관심을 덜 받고 있고 지원을 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간담회 시간에 디자인비엔날레 운영에 대한 방향전환에 대한 구체성 있는 말씀을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과 오찬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12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출 삭감액은 총 2억으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자인산업육성출연금 중소기업디자인 개발지원 1억원, 적외선 광학 렌즈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원, 2억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20분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님, 이의는 없고요. 좀 전에 우리 간담회 시간에 수정안 제시한 내용들을 속기록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간담회 시간에 의견은 디자인비엔날레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방향수정, 그 동안에 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육성 삭감예산 1억은 향후에 이 예산을 우리 지역 내 디자인 업계의 육성을 위해서 활용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행사 관련예산이 조금더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서 추진할 것을 간담회 시간에 지적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안(송경종·김보현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22분
14시 22분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송경종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5분
경종
송경종의원
송경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김보현 위원장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광주광역시 김치산업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축약해서 하라고 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시가 20년 가까이 김치산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 현재까지는 성과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김치산업 육성과 광주 김치 명품화 촉진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과 명품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고요. 둘째로 김치산업의 육성과 명품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김치 제조기술 개발 지원 등 각종 김치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김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지원과 보조, 정책자금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고품질 김치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품질인증을 지원하고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수 김치 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광주김치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전문판매장 등에 대한 지원과 명품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로 김치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품평회 등을 개최하고 선정된 광주김치에 대한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로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역 내의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고 교육홍보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송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시장님은 김치사업자에게 창업교육 등 경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김치사업자는 현재 공장 가공업체를 갖고 있는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광주의 16개소? 왜냐하면 아파트 주변에도 김치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가게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종
송경종의원
송경종 의원입니다. 김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이 구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얘기를 통해서 정할 겁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아니면 동네에서 김치를 판매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까지 정책 자금, 판로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 기준선이 어디인지 그걸 여쭤 보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아마도 이게 시행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조례상에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김치 제조ㆍ가공업체로서 일정 정도의 생산 규모와 인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뜻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행지침에서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김형수 경제산업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례에 의해서 김치산업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 여건상 식품산업진흥계획도 세워야 하고 향토음식육성진흥계획도 세워야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김치산업까지 별도로 계획을 따로따로 수립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식품산업진흥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면서 거기에 부분별로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집행부 측하고 또 국장님하고 많은 부분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현행법상에서도 「향토식품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김치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이것이 상품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별도로 김치에 관한 지원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김치산업육성을 위해서 20년 동안 노력을 해 왔지만 특별히 이렇다 할 성과를 아직까지는 내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김치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조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부분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가시책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광주ㆍ전남 지역에서는 맛의 본고장으로서 또 김치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고, 단 조례내용 4조 4항을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른 향토음식육성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별도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도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의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차원에서나 우리 지역차원에서라든가 향토음식에 대한 전체적인 법은 있지만 김치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례라든가 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런데 송경종 의원님께서 방금 4조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 표현대로 5조 1항에 “5년마다 수립한다” 뒤에 “향토음식육성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만 더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경종
송경종의원
괜찮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단, 향토계획육성계획안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국장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식품산업진흥계획 있고 향토음식진흥계획 있고…….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향토음식진흥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한 줄만 추가…….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시정질문 때에도…….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국장님, 버튼 누르고 하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보다는 식품산업진흥계획에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되 거기에 파트별로 향토음식부분, 김치산업부분 부분적으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식품사업진흥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란 말씀이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경종 의원님?
경종
송경종의원
지금 이 5조에다 넣자는 얘기입니까?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별도 계획은 계획인데 우리가 식품사업진흥계획을 세울 때 그 안에 김치산업 육성 및 명품화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되는 거죠. 김치산업을 그 식품산업진흥계획 안에 좀 더 별도 항으로 만들어서 함께 수립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사업진흥계획 안에 한 줄 언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식품산업진흥계획을 세울 때 별도파트로 반드시 김치산업 육성 및 명품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내주시죠. 김영남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바로 수정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송경종 의원님이 제안하신…….
영우
김영우위원
위원장님, 김치산업육성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수립을 식품산업진흥회에다가 할 때 그 안에 조치를 포함시킨다는 그 말인가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그럼 송경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안의 제5조 1항에 “김치산업육성 및 명품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에 “단 식품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형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7분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및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분석영향평가 검토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으로 기금지원에 대한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분석영향평가 검토결과에 따라 성별구성 비율을 고려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마련한 조례안이므로 가급적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농업발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40분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형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1분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축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채무자에게 재무 상담을 통해 서민금융, 고용복지 건강 회복 등 one-stop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계부채,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취약계층에게 보다 체계적인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채무자에게 재무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복지수급, 취업교육, 주거안정, 건강회복 등을 제공하여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두고자 하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를 두며 또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무원 파견 및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한 때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도 두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영세서민들이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상담을 통해서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회 안 계십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복상담센터 정말 좋은 조례 같은데요. 이게 영문표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힐링?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게 공중파를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문표기를 국문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무고통행복상담센터랄지 채무관련 행복상담센터랄지…….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하고 각 기관단체나 시민들 의견청취 할 때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센터의 명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우리 국 내에서 의견도 수합하고 어떤 안이 좋겠는가 하고 의견을 받아봤는데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가 제일 낫겠다하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채무힐링이 가계, 가정의 살림살이 그런 부분에 대한, 행복부분에 대해 상담하는 센터 그것도 어떻겠냐 하는 그런 부분도 물어봤는데 그 부분이 2등 정도 나왔습니다, 채무힐링이…….
영우
김영우위원
그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전문가 집단이죠? 제 말은 채무에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토론에 참석했냐 이 말이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있었어요? 대부분 나이가 드시고 힘이 없고 그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런 쪽으로 눈높이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 힐링이라는 단어, 치유라는 단어가…….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표현하기가 조금 어감이, 예를 들면 완전 치유를 해 준다는 표현이 들어간달지 그러면 또 너무 기대감이 커서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상담하고 연계해 주는 기능이 상당히 큰 기능인데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예를 들면 복지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자활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달지, 아니면 전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달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데 채무부분은 완전히 고통을 자체 해소를 해 준다는 것이 힘들어서…….
영우
김영우위원
힐링이라는 의미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내용은 참 좋은데요. 조례명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힐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다가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운영해 보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더구나 경제산업 관련해 가지고 혹시 조례를 제정하실 때도 이런 표기에 있어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간담회 때도 충분히 여러 전문가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지적하셨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시행해 나가면서 혹시라도 정말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이 센터명칭에 대해서 어감에 거부감을 갖는다면 향후에 교정, 수정을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리고 저도 그날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만, 다양하게 많은 의견들이 제안이 됐거든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향후 운영에 있어서 그날 제안된 여러 내용들을 충분히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47분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형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8분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지역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종합계획에는 뿌리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부분별 진흥 시책과 인력양성 및 공급과 창업, 성장촉진에 관한 사항,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면서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6쪽, 필요인력의 확보 등을 보니까 시장은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건…….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기왕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니까 다른 부분보다, 다른 산업보다도 먼저 뿌리산업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니까 국내인력은 인력대로 양성하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 조항을 보면 국내인력보다도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이 문안을 넣은 이유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기왕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데 들어 올 때 배정하는 우선순위를 뿌리산업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산업에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 표현으로…….
문수
허문수위원
국내인력의 양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14시 52분
14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15시 00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에도 농촌지도사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소장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총액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세입예산은 전년예산액 4억 1,100만원에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46억 8,900만원보다 4억 6,500만원이 증액된 51억 5,400만원입니다. 저희 농촌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우리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농업인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실현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소득 선진농업 달성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기술지원에 주력하며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어제 오시고 또 오늘 오시니까, 자주 뵈니까 좋긴 합니다만, 미안합니다. 저는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 보셨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302페이지에 미생물 대량 배양장치설치를 하시겠다고 계상이 되어 있고, 농가 표준형 유리온실 건립, 그 다음에 농업과학관 및 전시홍보관 리모델링비로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관련하고 유리온실하고 한 가지는 뭐…….
영표
조영표위원
과학관…….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학관 리모델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생물 관련해서는 시설하우스를 하다보면 연작 장애가 발생이 되고 또 토양 선충이랄지 염류 직접해소를 위해서 미생물 제재를 많은 농가에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에 미생물 자체 단가가 비싸가지고 농가부담이 많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미생물을 우리 센터에서 배양해 가지고 농가에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 관련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이 미생물을 센터에서 배양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설치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에 지원한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 농가 표준형 유리온실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 관련은 저희들이 센터에 약 9개동 하우스가 있습니다만, 일반 이런 관행적인 하우스로 우리가 가로화단 꽃만 생산하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유리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선진농업을 확보할 수도 있고 지금은 기후가 온난화되어서 열대식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가꿔가지고 농민들한테 보여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확보코자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비닐하우스는 전에 우리 김영우 위원님께서 직접 가서 봤거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봤는데 가로화단에 심어야 할 꽃들도 있지만 주로 보니까 국화를 많이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비닐하우스고 이번에 신설할 것은 유리온실을…….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 과학관…….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학관은 우리 농업의 변천사랄지 벼, 이런 작목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샘플들을 진열하고 만들어서 견학 온 견학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많이 센터를 방문합니다만, 그런 내방자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는 재료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저희들 센터가 2001년도에 새로 이사 가서 개소를 하면서 재료들이 굉장히 오래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샘플도 바꾸고 이런 내용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니까요. 과학영농지원 자산취득비 6,300만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자산취득비 1억 7,400만원, 농업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해 가지고 700만원, 선진농업기술보급 자산취득비 6,300만원, 농업생활 활력사업 자산취득비 1,000만원, 금번 예산안에 보니까 16개 품목에 장비구입에 3억 1,700만원이 들어가요. 물론 선진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비들의 구입이 불가피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꼭 필요한 장비인데 이러한 장비들을 사놓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우리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원안대로 통과가 만약 됐을 경우에, 이 장비활용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315페이지입니다. 농촌 노인생활 안전관리기술 시범사업 해 가지고 3,000만원,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밀 생산단지 시범으로 해 가지고 1억, 환경관제 및 열 교환기 보급 그래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하우스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시범사업이 네가지 사항이 올라와 있거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315페이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315페이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노인생활 안전관리기술시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만…….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한 개소네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을 어디에 하겠다는 건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을 선정해야 하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된 상태고요. 이것은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그런 점을 착안해서 농촌복지차원에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결론 상으로는 농가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되겠네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현재는 마을, 시골 특성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고령화가 좀 높은 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들녘별 쌀경영체 밀생산단지 시범 이것은 우리 광산구가 밀 특구로도 됐습니다만, 밀에 대한 소비촉진 이게 가장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곡자, 말하자면 누룩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생산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밀을 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일부 곡자회사가 옛날방식, 수동적으로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이런 구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간자본, 자부담은 전혀 없고 우리가 그냥 1억만 줘 버린 것입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부담 농가부담으로 해야죠.
영표
조영표위원
농가부담은 몇%나 돼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는 저희들이 7 대 3으로 추진을 많이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70%, 30% 그렇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환경관제 및 열 교환기 시스템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설하우스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들이 밀폐되니까 환기가 제일 문제고 그다음에는 난방비랄지 이런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양돈축사 환기시스템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하우스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양돈농가의…….
영표
조영표위원
양돈축사, 그러니까 돼지 기르는 축사에 환기시스템을 하겠다는 거…….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군데나 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약 3개 농가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고온예방 환경관리시스템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에서 난방, 환경관리 이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기는 몇 군데 민간입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 1억이기 때문에 한 농가에 줘서는 안 되고 단지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요. 친환경텃밭조성 관련해 가지고 2,100만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됐는데요. 전년도보다 사업의 규모가 많이 줄었겠습니다, 그럼?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310…….
영우
김영우위원
319페이지, 학교친환경텃밭조성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죠?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오, 인건비는 아니고, 인건비도 포함이 됐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 직원에게 확인) 아니, 금액이 지금 왜 줄어들었냐 그 말씀…….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처럼 일 하시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장이 없다면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소장님, 앞 장 한번 보세요, 318페이지. 바로 앞 장 보면 우리 텃밭조성 관련 보조지도 인력관련해서 인건비 있잖습니까? 인건비는 50%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인력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하느냐가 우려스러워서 말 하는 거예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조그만 것도 확보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을 찾아가서 광주 좀 도와다오 해 가지고 일 대 일로 그런 사업을 벌였어요. 그래서 국비를 좀 확보했거든요. 확보 했는데 국비를 가져오면 매칭시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측면에서는, 예산실 같은 데서는 갑자기 또 액수가 늘어나니까 다른 예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닙니다만, 늘어나니까 조절을 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일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런 건데?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원래 당초에 기획실 예산 올릴 때 이만큼 올리신 거예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올렸는데 조정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면 안타까운 게 현재 총액 인건비 있죠?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혹시 직원들의 이동이 있습니까? 변동이 있냐고요. 총액 인건비가 어떻게 전년도대비 1,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영우
김영우위원
직원이 변동이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데 호봉이 높은 선배들이 정년해서 나가고 신입이 오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나는 힘이 없는 부서라고 인건비도 안 줘버린 줄 알았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을 낮게 잡은 겁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화전시회 있죠? 317페이지입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100만원 곱하기 1개소라는데 국화전시회를 열 번 할 계획입니까? 열 군데서 하는 거예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한 군데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000만원입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0만원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희가 전년도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국화동호회에서 소리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차분하게 일처리를 잘해 주신 소장님한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국화작품전시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그게 1,000만원 썼지만 절감이 10%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900만원 갖고 하는데 그래도 금년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원이 한 150명 정도 달려있는데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조영표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한 번 갔을 때 국화동호회 회원들 보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소장님께서 필요하면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미리 와서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것 정말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예산들이 있으면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 기획실에 넘길 때 그때 와서 의회하고 상의도 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직원 분들이 덜 고생하실 것 아닙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부분들도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 그때부터 좀 신경을 쓰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316페이지 보면요. 새 기술 보급사업 해 가지고 이것이 자체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작년보다도 약 5,9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죠. 5,900이니까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도 작년 수준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갑자기 3~4억 늘어난 것으로 이야기만 자꾸 해 가지고 조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소장으로서 어찌 보면 책임을 느끼고 좀 안타깝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당초에 거기에서는 올렸는데 우리 예산 심의하는 부서에서 삭감을 해 버렸다는 그 말씀인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산실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최소한 작년도 비용정도는 맞춰줘야지 이걸 너무 삭감을 해 버린 것 같은데, 이것 별도의 효율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업성하고는 관계없이 육성을 하고 이래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 버렸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약 3억 5~6,000 이 정도 되고, 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확보가 될 때 저희들도 3억 얼마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개는 2억 5천, 2억 조금 넘어가는데 지금은 1억 9천이니까 좀 서운한 점이 있죠.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한 6,000만원 정도 삭감됐네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을 올리신 건데 너무 많이 삭감됐네요. 이것은 조금 이따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우리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정원이 40명인데 이 정원은 채우고 가신가요, 아니면 경쟁력이 좀 있는가요, 경쟁률이 좀 있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당초에는 80명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되어 버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년 동안은 국비를 내려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국비도 계속해서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국비가 끊어지니까 그런 시비확보를 조금 적게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인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40명은 아주 옛날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나오시오 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선발을 해서 골라서 2 대 1 이상 이렇게 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농업인들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문수
허문수위원
농지를 보유하신 분들입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문수
허문수위원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들입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입니다. 하여튼 최고의 엘리트로 만든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도 하고 있고, 강사도 웬만하면 우리 강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좀 잘 나가는 강사도 모셔오고 해서 엘리트 농부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여기 국비지원은 전혀 없네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 동안 해 줬는데 계속해서 주는 것은 아니죠.
문수
허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릴게요. 지금 여기 쌀보전 직불금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직불금을 직접 여기서 혜택을 주고 있지는 않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농가에 가서 들녘 별로 해가지고 친환경이 이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토양 검정, 또 벼 잎사귀를 검정해서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행정으로 넘어가면 행정에서 지급이 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우리 농지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광주시도 마찬가지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많이 줄고 있으니까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떤 쌀로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이 아니라 저희들은 정책적인 것보다는 현장 농가에 기술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해마다 국비지원내용이 다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319페이지요. 학교 텃밭 관련 해 가지고 올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하셔가지고 성공리에 잘했다는 것을 지난 번 행감 때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그때 자료를 좀 주라고 그랬는데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교육청에도 예산이 확보 됐는가 그 내용…….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하고 학교 텃밭 아이들이 하고 난 다음에 후기랄까,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확보하고 평가, 예산확보는 지금 1억 4,700?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은 우리 시비가 1억 4,700이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1 대 1로 해서 1억 4,700만원씩 교육청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똑같이?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올라가 있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64개교에 예산이 돌아갈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이번에 11월 12일 날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아파트 옥상과 도심빌딩, 마을유휴공간의 옥상공원과 상자텃밭, 화단조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반영을 보면 거기에 전혀 부합되지 않게 오히려 예산을 깎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관련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역행을 하고 있다, 시장님의 생각과 예산반영 자체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충분하게 기획실과, 우리시 집행부하고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요. 30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농촌노인 건강관리 학습 이랬는데 어떤 내용으로, 두 개소를 하는데 9,000만원을 어떻게 쓰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농촌이 고령화되고 노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
예. 필요한 거예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마을 특성에 따라서 어떤 마을 어르신들의 놀이시설을 해 드린달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진단, 예를 들어서 취미활동, 엊그제 우리 농업인 행사 때도 화투를 어른신들이 그려가지고 진열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취미활동, 마을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9,000만원은 신규마을 하나하고 연속으로 작년에 들어갔던 마을이 또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국비로만 지원이 되고 우리 광주에도 다섯 개 마을이 지금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이 설명 자료에 보면 내용에 “건강관리학습” 이렇게만 써 있어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히 설명이 기술된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잘 하시고, 대체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의 생각이 뭐냐면 예산이 많이 깎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더 이상 힘없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농촌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래서 내년 예산 확보하실 때는 충분하게 집행부와 소통 잘하셔서 예산이 많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15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철도건설본부
15시 38분
이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세부내용은…….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억 100만원 대비 25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규모인 8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65억 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는 총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22억 7,000만원, 행정사무경비 1억 5,000만 원등 총 2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 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8페이지 여기 보니까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보유대수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로체, 프라이드, 갤로퍼, 3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갤로퍼가 99년 식이에요. 이 차량이 현존하고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가지고 있고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만, 문제는 승합차가 최단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년이 넘었습니다만, 주행거리가 12만km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12만km 두 가지 조건…….
영표
조영표위원
99년 식이면 벌써 한 14~15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12만km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 상이해서, 차량이 과연 99년식이 지금까지 현존하는지…….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니고는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다니고는 있어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거의 운행은 안 합니다만…….
영표
조영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위원
애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본부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위원님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현재는 기본설계구간이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적은 인원으로 해서 어차피 계속 해 나가고, 아마 U대회 끝나면 그 때 본격적으로 커지고 조직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15시 43분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