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해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익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정해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주봉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동수 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김익호 국장님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다른 증인들의 선서서와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익호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특히 농정해양 분야 업무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농정해양국의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을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농정해양 여건과 과제, 올해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실적,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기본현황부터 7쪽 비전 및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먼저 FTA 등으로 어려워진 여건 극복과 경쟁력 있는 농정해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인력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 농어업 생산시스템 선진화,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어가 소득안정과 위험관리 강화, 마지막으로 평택항 개발과 활성화 도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력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경기농업의 새로운 미래가치변화와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등을 통해 483명의 맞춤형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였고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1만 1,620명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였으며 농가도우미 115명을 지원해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농업인 고교생 자녀 3,754명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생산시스템 선진화 분야입니다. 비가림시설과 방풍시설 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10개 사업에 78억 원을 양액재배시설 등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위해 11개 시군에 150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 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국제유가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해소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과, 시설하우스의 목재펠릿난방기, 지열냉난방시설 등에 162억 원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보급을 늘렸습니다. 수산자원의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공어초 어장조성, 치어방류 종패살포,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7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직판장 각 1개소, 자율관리어업 육성 17개소, 수산물 및 천일염 포장재 지원 10개 품목, 어선원재해보험 지원 546명 등 10개 사업에 59억 원을 투자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공급 및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영농 기계화 등을 통해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구획경지정리,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난ㆍ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정비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 등에 240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영농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어획량 증대를 위한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곡항 등 3개소에 대한 어항시설, 탄도항 준설토투기장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가 소득안정과 위험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도내 농업인의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개선 등을 위해 농업발전기금으로 522억 원을 지원하였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쌀소득 등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등으로 63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위험에서 농업인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7,000㏊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부족한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장 4개소를 설치하고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보행관리기 2,00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개발과 활성화 분야입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지역에는 현재 13개 사가 입주하여 86%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운영을 통해 연간 25억 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정부와 함께 공동개발 추진예정인 200만 ㎡의 2단계 배후단지는 올해 4월 기재부의 예타 검토를 거쳤으며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4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반영해 목표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체 43개 사가 입주한 평택항 마린센터를 비롯한 평택항 홍보관, 항만안내선에 대한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여 입주자와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11억 4,000만 원의 물류 인센티브를 지원해 평택항 이용업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화물유치에 적극 나섰으며 국내외 항만 세일즈 74회 개최와 옥외광고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항로 개설과 물동량 창출에도 노력했습니다. 평택항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환황해권 국제교류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최고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지속성장형 친환경농업 육성, 세계 최고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농산물 안전 유통기반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1,033개 교 72만 명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와 출하조직을 23개 출하회 540개 농가로 확대해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성장형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3개소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남양주시 등 12개 시군 18개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했으며 6만 4,000t의 토양개량제, 31만 t의 유기질 비료, 683t의 녹비작물 종자대를 각각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계 최고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분야입니다. G마크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인증업체를 284개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소비자 인지도 확산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G마크 등 경기 우수농특산물의 판촉, 통합상표 포장재 및 상품화 지원, 소시모 등 NGO 단체를 활용한 농산물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G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가치 상승을 통해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천경삼, 경기고려인삼입니다. 천경삼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국내외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대외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삼전문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포천에 인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 유통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과 관리 감시확대를 위해 NGO단체와 연계하여 284개소의 생산현장에 대한 위생안전 등을 관리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입니다. 시설보완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생산단계 사전 농약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품질강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올해 시설장비의 보강, 운영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9월 말 현재 13개 법인이 입주하였고 약 1,0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어 초기 정착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기존시설 1개소에 대한 보완을 통해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 등을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 유통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광역장터, 농협장터, 아파트장터 등 약 한 2,500여 개소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7,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505개 업체가 입점한 경기사이버장터는 인지도와 매출 면에서 전국 최고의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로 입지를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어업인을 부자농어민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고품질 쌀 생산지원,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기반확충, 농식품 수출 확대에 대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고품질 쌀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과 쌀 생산 우수단지에 대해 농기계 지원을 위해 4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와 건조저장시설 지원 4개소, GAP 인증시설 설치지원 12개소를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쌀 가공식품 품평회, 떡명장 및 가양주선발대회 개최 등 쌀소비 촉진 활성화와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자원을 이용한 전략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명품 경기막걸리의 공동입국시설 설치,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해 경쟁력을 높여 나갔고 안산시 댕이골을 우수외식업 지구로 육성해 외식산업의 진흥과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ㆍ2ㆍ3차 복합산업을 촉진하고자 3개소에 자원복합산업화사업을 지원했으며 수입 개방화 시대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명품농업 육성, 생산시설 현대화 등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30개소 19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 확대 분야입니다. 수출기반 확충과 공세적인 시장개척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을 육성하고자 해외판촉행사 개최 12회,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12회, 해외 바이어 초청과 화훼류 국제전문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고 수출포장재 보급,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수출단지 시설개선 등 해외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올해 8억 5,000만 불의 수출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우리 농어촌을 삶이 행복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아름다운 농어촌 기반조성, 볼거리ㆍ즐길거리가 있는 농어촌 조성, 관광객 유치와 귀농인 정착 지원,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수중생태계 보호에 대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름다운 농어촌 기반조성입니다. 농어촌을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1개 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어촌의 자연ㆍ문화ㆍ사회자원을 바탕으로 휴식ㆍ레저ㆍ전통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농어촌테마공원을 2개소 조성하였으며 향토자원을 개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4개의 향토산업을 육성했습니다. 다음은 볼거리ㆍ즐길거리가 있는 농어촌 조성 분야입니다. 농어촌체험 기반조성을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4개소를 새로 조성하였고 8개 마을에 농촌체험 편의시설을 보완하였으며 숙식과 영농이 가능한 체재형 주말농장 5개소와 영농체험을 통한 휴식과 농업에 대한 이해, 정서함양을 위해 클라인가르텐 1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시설을 확충하여 늘어나는 해양레저 수요 충족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ㆍ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촌체험마을 조성 1개소, 해양생태관광마을 조성 1개소,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 1개소 등 4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체험관광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관광객 유치와 귀농인 정착지원 분야입니다. 농촌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소통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39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도단위 농어촌체험마을 협의체를 운영해 마을 간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창업 지원을 위해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23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귀농ㆍ귀촌인 성공 정착을 위한 상담사와 멘토 299명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및 수중생태계 보호 분야입니다. 바닷가와 항ㆍ포구의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여 해양환경 개선과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7건의 해양과 내수면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해양침식 등에 의한 해안가 훼손으로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안산시 방아머리에 대한 호안 정비와 국내 유일의 도심 속 갯골인 시흥갯벌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연안 환경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수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와 해파리 제거, 외래어종 퇴치, 낚시터 환경정화 등을 지속적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 안산, 시흥 등 인접 4개 시군와 함께 시화호 유입 오염원의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 정비,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청정해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29쪽~36쪽까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해양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김익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문 1답으로 진행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사능오염 문제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상임위원회와 집행부가 함께 동영상을 좀 봤으면 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한 8분 정도 됩니다. 먼저 보시고 질문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면…….

네.

이거에 관련돼서 동영상을 본 시간은 개인적으로 허재안 위원님의 질문시간에서 제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방사능오염 수산물에 대한 걱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김 국장님! 이렇게 지금 심각한데 보신 소감이 어때요?

네, 마음이 안타깝고 참 무겁습니다.

서울은 공무원들이 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직접 나서서 안정성이 있다라고 홍보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경기도에서는 뭘 했죠?

저희 경기도에는 수협과 협조하여서 최대한, 수협에서 1차 그 사람들이 공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왔고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직접 우리 직원이 가서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 기관이 아닌 우리 보건연구원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거보다는 우리 전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경기넷이나 각 시군의 홈페이지에 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우리가 다른 시도 보다는 우리가 방사능수치는 여기는 3.0이나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진 수산물 기준이 우리 국에 비해서 5배 정도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촉진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여 왔습니다.

혹시 직원들끼리, 부서끼리 회식을 한다. 그런 때 “야, 우리 수산물 시장이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라도 가서 한번 먹어보자.” 그런 기회를 가져본 적은 있나요?

제가 과 전체적으로는 안했어도, 팀 단위 2개 팀 정도 해서 저는 원래 고기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최근에 수산물이 어려운 때부터는 최대한 고기보다는 제가 횟집에 많이 갔습니다. 어제도 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업무보고 18쪽을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 18쪽을 보면 농산물 안전유통 기반조성, 이 업무보고 어디를 들여다봐도 수산물 안전유통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은 볼 수가 없어요. 수산물이 이렇게 힘든 데, 지금 박근혜 정부 이후에 조직개편 이루고 난 다음에 수산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과가 하나 생겼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수산물은 일단 일본 방사능 피폭 일어난 주변에 13개 현에 대해서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였고 농산물도 상당수 품목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검사도 수산물, 국립수산과학원 다음에 도 단위의 보건연구원 등과 협력하여서 수산물검사 원산지 단속체제를 하고 있고요.

네, 됐어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서울에서도 이미 공직자들이 뭡니까? 측정기 장비를 준비해서 “정말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 이걸 홍보하고 다니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그래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측정기를 좀 구입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나서서 “정말 안전하다.”, “우리 횟집이 다 죽고 있다.”, “이거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만 수산물 검사기는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검사 빈도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인력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하고 합동으로 해서 검사기 정도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수산자원연구소가 양평에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수협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합동검사를 기존의 검사시스템하고 같이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좀 보세요.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농어가 소득안정 및 위험관리 강화라고 해놓고 여기 어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가. 어가나 이런 데 쪽에는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도 과가 하나 더 생기고 또 수산업무가 농림 쪽으로, 그래서 명칭도 바꾼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참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우리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정말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되고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띠라도 좀 두르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공감대도 형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해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회식을 하더라도 그런 데 가서 함께해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정말 어깨띠라도 두르고 다니면서 ‘우리 수산물 정말 안전하다. 방사능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라도 지금 힘들어하는 수산물에 관련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각오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각오는 그렇고 지난번에 도의원님들께서도 일본 수산물 전면금지를, 13개 현만 아니라 전면금지에 대해서 약간 수정동의도 했지만 저희들이 마음은 있는데, 물론 마음과 실천의 약간 괴리는 있었지만 좀 늦었지만 마음만 있어서는 아니 되고 최대한 적극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신문보도에 보면 이렇습니다. 20년 동안 유명한 횟집이 결국 문을 닫으면서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

그러겠습니다.

또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안 위원님의 질문에 관련돼서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촉진 및 홍보활동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해서 오늘 농정해양국 감사가 끝나는 대로 약 10분 정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세부일정과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오구환 위원입니다. 김익호 국장님을 비롯한 농업분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참 착잡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업무보고 21쪽 보면 지역특화자원 발굴ㆍ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품막걸리 세계화 추진 해서, 제가 막걸리 경기도 것을 끝나고 먹으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보자고 말씀드렸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특화자원 발굴ㆍ육성, 막걸리 쌀 생산지원, 전통주 활성화지원, 쌀가공산업 자금지원 현황, 막걸리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농산물 수출현황, 해외시장 개척지원, 수출할 인프라 지원 해서 금액이 얼마 나간 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상당 금액이…….

대충 엄청 많은 금액이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출자재 포장을 해도 포천이라는 명품도시 없고 김포에도 없고 가평에도 없고. 포장재 지원을 뭘로 해줍니까? 지금 농민들 힘든데 중소기업들은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게 마케팅 전략은 전혀 없이, 우리 농민들 진짜 힘든데 중소기업 육성하시는, 가공산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원해 주시고 농민들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축산물가격 하락하고 오늘 전국농민대회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가평에 ‘재즈’라는 말도 없고 포천 보면 ‘산정호수’라는 말도 없고 김포 막걸리 외에는 파주 ‘생태계’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디자인 개발한 내용도 없고. 이게 세계로 수출되면 어느 나라 건지 어떻게 압니까! 보실래요? (막걸리 병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진로”로 돼 있습니다, 진로로. 이게 경기도 막걸리입니까, 진로 막걸리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국장님도 횟집 가시면 참이슬 갖다가 진로 빨간딱지입니까 파란딱지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사람들이 이걸 먹을 때 “진로”라고 먹습니까, 포천 술ㆍ가평 술이라고 먹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진로입니다.

그럼 뭐하러 지원해 주십니까! 이거 마케팅이고 포장재 지원해 주고, 수출 물류지원 해주고 포장재 지원해 주고. 네? 내년도 예산 보니까 농민들이 신청하는 것 5,000억에서 800억으로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내년에 또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참이슬 진로 1,300원짜리가 일본 가면 1만 7,000원 주고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술이 일본 가면 얼마에 먹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저께 농업기술원 갔더니 또 있어요. 또 술 연구까지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힘들어하는데 중소기업 가공산업자들은 술 연구해서 다 현대화시설로 해서 기기까지 다 대주시고 수출 물류지원 해주고 포장재 주고 연구개발 해주고 술 만드는 기술까지 다 해주고 그러면 그 중소기업들은 뭘 합니까? 막걸리 사장님들 뭘 하십니까?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에 와서 2008년, 2009년도 쌀이 대풍이 되다 보니까 쌀 소비촉진 및 전통주 활성화라는 걸 명분삼아서 정책은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일본에 가서 보니까 막걸리가 작년보다 얼마나 감소했는지 아십니까?

막걸리가 약 2/3가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네.

70% 정도가 줄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온 정책 가지고 해서 추진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줬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은 다 아까 말씀대로 힘들어하는데 가공공장 하시는 분들은 국장님하고 횟집에 가서 참이슬에 대접하면 뭐 3,000, 5,000 막 줍니까? 냉동차량까지 다 주고요. 농민들 요새 배추 실어 나르는 차 냉장차량 지원해 줍니까? 안 해줘요. 심지어 막걸리 차량까지 지원해 준답니다, 지금요. 농민들이 볼 때 막걸리 차량 지원해 주는 것 몰라요. 시설 현대화 다 해주시고. 제가 내년 예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기조실장하고 대화할 때 농민대변인 역할을 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기조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하고 평소에 저랑 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 피울 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 또 그 이상의 자리에서도 최대한 우리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중하위권, 거의 일반 복지사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실장님, 예산담당관님! 제 얼굴을 좀 봐서라도 많이 예산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2% 정도로 배정받을 때 농림위원장한테 부탁하셨습니까?

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확정 지을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

제가 알 때는요, 배정받은 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박스라든지 뭐든 지원할 때는 경기도의 마인드를 좀 적어달라는 겁니다.

저희 특히 브랜드 면에서는 ‘세계속의 경기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여기 경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진로, 제일제당 다 있어요! 하청 줘 가지고. 생산농가들은 계약재배 쌀 조금 해 가지고, 김포금쌀연구회 보람찬벼 여기 단보당 몇 ㎏ 나온 줄 아십니까? 쌀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세요?

네.

단보당 몇 ㎏ 나왔습니까?

보통 일반 벼가 한 500㎏ 되면요, 그것은 한 700㎏ 이내로…….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한 120㎏, 150㎏?

네.

그러면 40㎏짜리 세 포대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7만 원씩 21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3,000평이면 얼마입니까? 210만 원이에요. 1년 계약이 52㏊면 얼마입니까? 7,000만 원, 8,000만 원입니다, 농가소득은. 광고효과가 우리술하고 김포금쌀연구회하고 사진 찍고, 새추청벼하고 보람찬벼하고 차액이 ㏊당 100만 원 안짝입니다. 그러면 50㏊에 5,000만 원 주는데 우리 도청에서 지원은 몇 수억을 줬단 말이에요, 수억을요. 차라리 그걸 농민을 주란 말이에요! 지금 방법이 생산, 판매, 유통, 가공 이래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는 생산하고 홍보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민이 실질적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보람찬벼하고 새추청벼하고 차이가 150만 원 차이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통주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전통주는 지금 가공공장 말고 지역별로 진짜 몇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주를 발굴해서 우리나라 역사와 과거, 현재, 미래를 보기 위해서 개발하라고 그랬는데 기존 양조장에다 다 지원해 줬어요, 다. 그럼 국장님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이것을?

저희가 원래 막걸리의 주산업은 주정 그러니까 고구마나,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나라 쌀, 특히 경기도 쌀을 최대한 많이 가공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람찬벼 관계된 직원은 있잖아요. 경기도로다가 양조용으로 경기미 출하실적을 3년 치만 뽑아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포금쌀연구회 하나 가지고 전부 다 포장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국장님이시면 가평은 가평, 김포는 김포, 파주는 파주 해서 거기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무한정 쓰면 좋은데 조건이 다 수입쌀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양조용 수입쌀 쓰지 않습니까? 한 가마에 1만 원, 1만 5,000원 주고 사요.

브랜드 문제는 저희 경기도 브랜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우리 각 지역에서 나는 그 지역 쌀을 많이 주정으로 하도록…….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경기농산물 수출의 가공분야에 막걸리도 포함됩니까?

네, 막걸리 가공분야에 포함됩니다.

축산, 과수, 특작, 화훼, 과실인데 가공에도 막걸리 포함되는 겁니까?

네, 막걸리도 현재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할 때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익호 국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심껏 제출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 중에 74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중에 보면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몇 년 됐죠?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17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대책에 보면 주인의식이 문제다, 또 임대농기계 조작이 어렵다, 농작업 대행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군에 보면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할 때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혹시 통계자료 갖고 계세요?

시군의 명단까지는 저희 도에서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있습니다. 주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기계별 임대일수나 그거는 시군의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통계가 안 되어 있으면 대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농민들이 17년 동안에 빌려가는, 늘 임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명단을 제가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갖고 있어야지만 지금 여기 대책 다번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책을. 그런데 그 자료가 없이 지금 이런 대책을 내세우셨는데 이건 또 귀농인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조작 어려움.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럼 농작업 대행 전환 필요하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침서가 있나요?

농작업 대행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를 단기간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장기간의 주로 벼농사용 임대는 농기계 은행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농기계 운전요령이 미숙한 그런 사람이, 자꾸 미숙한 사람이 쓰거나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우리 차도 임대차는 고장이 잘 나고 오래 안 가듯이 그런 면에서 농기계 조작도 미숙하고 또 여러 연령층이 하니까 농기계가 빨리 닳고 마모가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보완적으로…….

그런 건 제 요지가 아니고 요지는 다른 게 아니라 농작업 대행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데서 그런 내용은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지침서가 결국은 없는 거 아니에요?

농작업 대행에 대한 지침서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농민들 보면 일찍 사별하신 여성농업인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농기계 조작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또 남자든 여성이든 65세 이상 고령화됐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분들이 트랙터나 어떤 거를 조작하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농작업 대행 전환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통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성시다 그러면 안성시 삼죽면이다 그러면 삼죽면에 임대사업하는 데 늘 빌려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농기계 작동을 잘하는 분들. 그런 통계자료가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농작업 대행 전환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행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대책을? 그 통계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이거고.

통계가 약간 좀 미흡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기종별로 사용일수만 생각했는데 그런 점이 필요합니다.

그 통계를 시군에서 입수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 경기도에서 이거를 우리 31개 시군에 지침서를 만들어서 여성농업인이나, 남자든 여성이든 65세 이상 되시는 조작이 어려운 분들, 그러면 늘 임대하는 사람들이 농협하고 기술센터든 기술원이든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작업 대행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부녀자나 노령층 농가에 대해서는 옛날로 말하면 영농기계 한 대 놓고 별도로 구성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걸 하지 않고 중단하고 마을에서 일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논갈이 등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통계를 입수해서 농작업 대행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필요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더 연구하셔 가지고 집행부 경기도 농업은 아주 훤하게 다 아실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필요한 노령화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면, 시범으로 해서 임대사업이 틀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럼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완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6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귀농ㆍ귀촌 조례 대표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앞으로 경기도의 대책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귀농 조례도 발의를 하셨고요. 조례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귀농ㆍ귀촌은 작년에 약 7,000 가구가 있는데 주로 귀농보다는 귀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귀농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땅값이 많이 비싸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정부 자금이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3%대에서 1%대로 하고자 정부에서 지금 의원발의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귀농인에 대해서 지금 농림진흥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교육 같은 거는?

네, 교육은 거기서 하고요.

교육은 거기서 하는데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센터는 각 진흥청에 종합센터가 있고요. 각 시군이나 시군 읍면에 가면 저희들이 상담사나 멘토링이라고, 멘토링은 기술원에서, 기술센터에서, 그다음에 상담원은 시군, 읍면에서 이렇게 각 1명씩 약 300명가량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는 하여튼 농지구입 문제고요. 교육도 저희 진흥재단에서 약 6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단계별로 또는 맞춤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농지값이 제일 비싼 게, 귀농은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귀촌은 전국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많은 걸 보고 있는데요. 다음 질의는 제 자료는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193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해서 우리 경기도 내 농산물하고 타도의 농산물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농산물 타도 의존도가, 우리 친환경급식은 의존도가 더 높아졌는데 이유 있습니까?

이게 타도산보다 저희 도산이 훨씬 상회하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늘다가 올해는 이게 주로 친환경 과일 분야가 올해 상반기에 장마가 길고 해서 작황이 좀 적어서 작년보다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래도 내년 예산 형편도 안 좋고 해서 저희 방침이 타도 농산물은 최대한 줄여서 공급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중점적인 요지니까요. 바로 제가 지금 2010년도 자료를 품목별 공급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물량을 보면 지금 16가지 있는 중에 그나마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게 좀 나은 게 감자, 애호박 그다음에 시금치, 오이, 무 이 수준이거든요, 당근까지 뭐 찹쌀이랑 되는데. 지금 퍼센티지가 너무 저조한 게 많아요. 0.1%도 있고 0.2%도 있고 4%, 0.3%, 3% 이런 게 있습니다.

기반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생산기반을 좀 해서 타시도 공급률이 큰 그런 것은 최대한 줄어들수록 저희들이 우선은 예를 들어서 감자나 마늘 이런 것은 생산기반이 돼야 됩니다. 요새 날씨는 큰 문제 안 되지만 생산기반을 좀 만들어서 저희 도에서 감자나 마늘 등 친환경 품목이 많이 되도록 해서 공급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기반이 우선돼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도 이 문제는 마무리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있잖아요. 지금 친환경급식 지금 물량에 대해서 타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2%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자급자족이 경기도 내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올해 더 연구를 하셔서 농민을 발굴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한 40%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좀 많이 우리 시도에서 생산이 좀 힘든 그런 것을 최대한 기반조성하고 기술을 빨리 보급시켜서 하루아침에 늘리기는 좀 힘든 데 최대한 빨리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인데, 버섯은 경기도에서 충분히 우리 북부지역에서 가능한 건데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가격문제가 좀 있고 한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라도 경기도 공급비율이 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하여간 국장님 추가질의는 제가 이따 하기로 하고,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자급자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완전히 자급자족은 사실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뭐, 나라 실정상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충분히 이 품목을 16가지를 봤을 때 우리 경기도 내에서 충분히 올려도 되는 품목이 여러 가지 있기에 더 농민을 발굴하셔 가지고 자급자족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간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익호 농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익호 농정국장님은 도정구호를 알고 계세요?

세계 속의 경기도 아닙니까?

네? 국장님이나 원장님들 경기도 도정구호를 알고 계시는 분이 안 계세요. 도정구호도 모르고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입니다. 출근하실 때 보면 도청에 크게 써 있어요. 지금 국장님 실에도 이게 있죠?

네, 그게 세계속의 경기도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죠. 그 참 이상한데, 우리 국장님들 도지사님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려야겠어요. 왜냐 하면 도지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런 국정구호도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세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긴장이 돼서 이렇게……. 세계 속의 경기도가 결국은 그겁니다.

그거예요? 아니 정확한 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꼭 물어보는데 아시는 분, 원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지난번에도 물어보면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대답을 못하세요. 그런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익호 농정국장님은 농사를 지어보신 적이 계시나요?

저 어릴 때 많이 지어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지어 봤습니다.

아, 옛날에? (웃 음)

외할아버지 따라서 많이 지어 봤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니까 풀 같은 것도 많이 베어 보셨고…….

네, 소 풀도 많이 뜯어봤습니다.

그때 농업하고 지금 농업하고는 아마 이제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3,000평 정도의 농사를 지었을 때에 연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반타작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500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500이요?

50만 원.

아니 연 수입이 벼농사만을 순수하게 농사를 지었을 때에 농민의 1년 수입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런 건 생각을, 어느 정도 되시느냐고?

제 개인적으로는 농가마다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저는 약 한 반타작 한…….

반타작이면 얼마, 네? 아니 반타작이면 1억을 벌 수도 있고, 5,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고, 10억을 버는데 5억이 될 수도 있는 거…….

1,000만 원에서 약 한 500만 원 정도. 총 수입이 1,000만 원인데 여러 가지 농기계나 비료, 농자재를 빼면 약 500만 원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익금이요?

네.

3,000평, 1㏊를 농사지어서 총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잘 아시나본데 지금.

총 수입은 약 한 1,000만 원 못되고, 1,000만 원 조금 못됩니다.

쌀값이 3,000평 짓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쌀 한 가마에 지금 얼마 갑니까?

쌀 한 가마에 지금 경기도 쌀은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쌀 한 가마에 25만원 간다는 게 맞아요? 네? 한이석 위원님!

우리 경기도 제일 좋은 쌀, 이천이나 여주 쌀은…….

아니, 농정국장님이 쌀값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경기도 쌀이 이천하고 여주 쌀이 사실 소매점에서는 고가인데 20㎏에 6만 원 넘습니다.

쌀 한 가마를 몇 ㎏로 잡아요?

80㎏요.

80㎏?

한 포대 20㎏ 6만 원이니까, 24만 원 아닙니까? 고가요, 고가. 쌀이 좋은 거요. (웃 음)

아니, 쌀값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농정국장님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 그냥…….

평균적으로는 한 5만 5,000원 잡으면 6×4는 24, 약 한 20만 원 좀 넘습니다. (웃 음)

아니, 지금 영어를 하시는 것 같아, 영어!

조금 전에 24만 원은 소매가, 쌀값이 좋은 우리 여주ㆍ이천 쌀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소매가가.

슈퍼에 파는 가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근데 3,000평 농사짓는 사람도 흔치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1년 수입이 다 제하면 얼마요?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그럼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통 연봉 5,000~6,000만 원을 타실 텐데 농민이 1년 농사 지어 가지고 500만 원밖에 돈을 벌지 못한다면, 수입이 안 된다면 살 수가 없죠?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 좀 해 보셨어요?

네, 생각했습니다.

언제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쌀값도 잘 모르시는 분이 그런 걸 생각을…….

그건 아닙니다. 쌀값 그건 아니고요. 제가 소매가격이 제일 높은, 가격이 제일 좋은 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준, 그럼 싼 가격은 얼마나 가요?

싼 가격은 저 전남의 쌀은 3만 원 대도 있습니다. 4만 원도 안 되는 쌀이 있습니다. 그럼 4×4=16 하면 약 16만 원 나옵니다.

16만 원? 그거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거 500만 원도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직접 사람을 얻지 않고, 하나도 얻지 않고 농약대를 제하면 한 500만 원 번다고 해요 아까 답변하신 분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사람 조금만 얻어 가지고 손을 빌리면 실제 2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1만 평 농사짓는 사람이 불과 몇 분도 안 될 텐데 1만 평 농사지어 봐야 얼마야 그러면,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쌀농가가 소득이 가장 적은 게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생각한 게 아니고 어제 오늘, 제가 하여튼 농업에 들어 온지 20년 전부터 다 생각했습니다.

아,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쉽사리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단체급식을 유기농식품 소비를 늘리는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국내 친환경농업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생산과 물류에 초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요 확대 부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해양국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아주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65세 이상 농업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약 한 1/3쯤 됩니다.

65세 노인인구, 그러니까 노인인구 비율이 1/3이 된다고요? 100명의 1/3이면…….

아, 참 65세 이상은 제가 농촌 농가 65세 이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 노령층 65세는 제가 한 20% 조금, 10%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후반대면, 10% 정도? 그건 뭐 그 정도로다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농가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약 한 29%입니다. 29%

29%?

제가 좀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농사짓는 인구가 29%?

네.

많이 잡은 거예요? 적게 잡은 거예요? 많이 잡았다?

아니, 제가 아까 1/3, 33% 있는 거를 했는데 그거보다 좀 많이 잡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1/3, 33%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반 이런 식으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용어를.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러한 고령인구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좀 작성을 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기존사업의 지속, 국가 농업정책의 전파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농정해양국 앞으로 경기도 농업발전의 선두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8대 의회 마지막 행감입니다. 상식과 원칙을 지키면서 농정해양국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또 행감에 임하시는 우리 김익호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행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감사는 우리 농정국에서 펼친 여러 사업에 대해서 그 성과를 따지고 다음에 더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 위원회에서도 잘한 것은 격려하고 시행착오된 부분은 시정시키고, 그렇죠? 또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농정국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개선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제5회 G푸드쇼를 하는 곳을 한번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KBS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번에 또 경기도지사 인증을 받아서 믿고 먹을 수 있는 G마크 우수농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반갑고 또 우리 경기도 농어민들, 특히 농가에서 고군분투해서 만든 활기 넘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농수산위원회, 지금 올해 5회 했죠?

네.

해마다 위원들 초정합니까?

…….

대표로 한 사람 부릅니까? 상임위원회도 오라고 합니까?

상임위원회도 저희들이 다 공지를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좀…….

그러니까 그건 농정국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우수한 농산물 G마크를 달고 나온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그렇게 멋있는 행사를 코엑스에서 했는데 TV를 통해서 보고 또 본 위원은 관심을 갖고 가서 관람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결과가. 그리고 또 올해가 5회째라는 것도 몰랐고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년에도 상임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참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의회한테 좀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단한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랐다고 하고 우편함에다가 초청장이나 보내준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의회하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난 축산산림국에 우리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다, 축산 쪽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임실 같은 데는 그 조그마한 곳에서 대표 브랜드를 갖고 전국 체인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G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1조를 돌파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경기 G마크 농산물이 1조가 넘었습니까?

1조가 넘었습니다.

대단히 잘한 일이고요. 또 우리 경기농산물의 우수성이나 안전성을 알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해외연수를 베트남으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 현지 홍보행사에도 다녀왔고 또 한ㆍ베트남 음식문화축제에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주관하고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 G마크 브랜드를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건 그러겠습니다.

한ㆍ베트남 음식축제에 한 이틀 동안에 6만 명 넘게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본 위원은 이틀 동안 갈 곳도 없었고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고자 본 위원이 72만 원의 여비를 받고 갔다 왔는데 행안부지침안 편성기준도 6 대 4라는 해괴망측한 의결을 해서 그거를 꼬집고자 방문했는데, 너무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식품유통공사도 하고 대사관과 각 기업체에서 많이 했는데, 농협도 부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홍보부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가비도 그리 많이 들지 않고 부스 하나에 3×3인데 3×6짜리 정도 하나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G마크를 단 농산물 수출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연초에 판촉, 우리 1년 스케줄 잡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잘 짜주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배나 사과 그다음에 포도, 포도는 뭐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 전통주 또 인삼 이런 걸 홍보부스에다 좀 시켜 놓고 이번에 코엑스에서 한 것과 같이 도도 수출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그러고 거기서 상담하는 것도 본 위원이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권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좋은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농정국에서 수출확대를 위해서 중점 된 추진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이어 초대해서 수출 계약을 했고요.

코엑스에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해외판촉전을 1년에 수십 차례 가고요, 판촉전하고 박람회에. 그런 게 크게 한 가지고. 판촉홍보를 많이 하였고 그다음에 수출품목 농가나 특히 전문단체에, 예를 들어서 수출 물류비 일부 하고 그런 수출 지원 쪽 크게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네, 최근 우리가 2010년도부터 8대 의회가 시작 됐으니까 2010년도부터 수출 관련 세출예산 현황이랑 2014년 예산안을 냈죠? 세출예산에 대한 비교 증감자료를 예산심의 전에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수출 관련한 투자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수출이 1년에 약 23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농식품 수출확대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베트남 가보니까 한류의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K-POP 행사도 하고 K-FOOD에 대한 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출실적에 보면 554만 불이 돼 있어요, 9월 30일 기준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해외 판촉전도 많이 했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과 같이 그런 행사를 다녀보지 않았다면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네, 위원님들께서 내년부터는 참석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와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동안에 큰일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격려를 보내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쪽의 수산과에 대한 내용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11쪽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지역 환경사업이나 간척사업 또 환경변화 등으로 해서 서식장이 축소되고 어족자원이 점차 줄어들어가는 현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2009년도와 비교하면 한 50%가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료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업무보고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네.

자,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의 재정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예산 타령만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서로 귀찮아지는데 사업비가 최소한 평년수준을 보면, 평년연도를 유지하거나 또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재정만 따지고 해서 예산이 50%가 축소됐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특히 도 재정이 어려운데 어쨌건 지금 건설경기나 경제가 좀 활성화돼서 추경에도 보니까 기미는 좀 나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예산심의 전에 수산자원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심의 전에 연계해서 내가 쓸 자료니까 5년간 수출 관련 세출현황 이것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핸드폰 벨소리 울림) 이거 정말 성질 같아서는 행감 때 두 번씩, 아까는 참았는데.

빨리 끄세요!

그리고 시끄럽게 이따위로 하는 데서 행감하고 싶지도 않고 시간도 짧고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잡음이 너무 들려요, 이거!

죄송합니다. 핸드폰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는 한번 하면 그분이 또 조직 내에서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행감에, 아까 처음에는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가 핸드폰을 다른 것도 아니고 행사 전에도 진동으로 놓는데 행정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너무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지났고 자꾸 시끄럽고! 뭐 집행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시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질문 시간에는 그동안에 직무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좀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진지하고 또한 여러분이 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업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차후부터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은 집행부 부하직원 여러분의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주의를 단단히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간단한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기본질의를 다 하고 나서 중식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핸드폰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실수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누구나가. 그럼 빨리 좀, 어떤 자리입니까, 행감장에서 빨리 꺼주셔야지. 왜 그렇게 안 끄고, 그거. 노래를 즐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해를 하려고 핸드폰을 그러시는 겁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행감을 4년차 이렇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행감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익호 국장님,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아주 유연하게 잘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을 축하라도 해주듯이 직원분들도 아주 그냥, 컬러링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은 국장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해 주시다 보니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그래서 일어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제가 처음 느끼는 것은 우리 국장님 그렇게 웃으면서 끝까지 대답을 아주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되시기 전에 농업정책과장을 몇 년 하셨죠?

네, 5년 했습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20년 전부터 생각해 온 이런 얘기들을 발표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농업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시죠, 국장님?

그냥 지식으로는 좀 아는데 하면 할수록 현실은 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정국 쪽에 근무하신 게 총 몇 년 되셨습니까, 국장님?

…….

어려운 질문했나요? 그냥 넘어가요. 너무 어려운 걸 제가 질문드려 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농업의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기농업의 위기는 지금 농가소득이 제일 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위기다. 농가소득이 그냥, 농가소득이 위기라는 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농가소득이 낮고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적어서 문제다?

적은데 또 향상도 아니 되고요.

그러면 농가소득이 왜 적고 왜 향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것은 첫째 농가의 규모가, 특히 농지가 너무 적은 게 아주 근본원인이고요.

농지가 적어서.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소비자하고 상반되는, 가격이 상당히 정체돼 있고 또 농자재값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수익이 떨어진다. 자, 농가에는 고령화도 커다란 문제죠. 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입농산물? 그거 전혀 상관이 없나요? 농가의 위기가 아닌가요?

수입농산물은 지금 FTA가 약 47개국 체결되었고요. 지금 가장 큰 농업 강대국인 중국, 캐나다, 호주까지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농업의 위기를 질문드렸는데 FTA는 전혀 농업의 위기와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봐야 되네요, 소득만 문제지? 이런 제반적인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국장님은 지금 한중 FTA가 어떻게 협상, 어느 단계까지 협상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지금 1단계 끝나고요, 2단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2단계 협상 중이죠. 우리 중국하고는 한중 FTA가 체결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네, 그렇습니다.

2단계 협상이 지금 빠르게 되고 있는데 한중 FTA가 진행되고 체결이 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농업분야입니다.

농업분야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경기도 농업의 위기를 질문드렸을 때는 FTA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어요. 자, 업무보고 6쪽을 한번 봐주세요. “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 선제대응” 이렇게 해서 단 두 줄로 업무보고를 주셨어요, 여건과 과제에서. 이 정도로 FTA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딱 두 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시설현대화 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아주 펑퍼짐한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농특산물 브랜드를 육성하여 대외경쟁력 확보” 아주 뭐 늘 하는 이런 구호에 비슷한 얘기들 말고는, “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 선제대응” 그래 놓고 아주 그냥 제목은 이렇게 멋졌어요, “선제대응”. 이게 지금 우리 농정국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농수산물 시장개방…….” 저도 웃음이 나는데요. “선제대응”이라는 몇 줄로 그냥 뜬구름 잡는 개념만 딱 잡아놓고 그 어디에도 한중 FTA 협상했다는 대책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은 경기도 농업을 이끄는 수장이십니다. 어디에도 대책보고 하나가 없어요. 그 정도로 FTA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중대하지 않은 이런 사안인가요?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두 줄로만 달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선제대응” 그래놓고 그냥 구호만 외쳐놓고 있어요.

처음에 앞에 과제만 넣어놓고 뒤에 실천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료가 약간 부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중 FTA는 상당히 그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하고 공조를 해서, 그다음에 사실 특수하게 업무보고의 전반적인 이런 내용이, FTA에서는 우리가 경쟁력 강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가격은 좀 낮게 하고 품질은 높게 하는 그 두 가지 과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전체에 녹아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만 별도로 떨어진 그런 것은 넣지 않아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니, 경쟁력 강화도 주변 환경여건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냥 구호적인, 경쟁력 대책 당연하죠. 경기도 농산물, 물론 그냥 아프리카에서 달라고 그러고 비싼 가격에 사가고 국내에서 팔리는 것보다도 수십 배 비싸게 사가고, 이거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계획과 예산과 방법과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지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경쟁력, 당연히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일반적이지 않고 구체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송도에서는 한중 FTA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농가 시위대가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네.

왜 시위를 하겠어요? 이런 대책이 없다 보니까 시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불만을 표시하고! 그냥 경쟁력만 만든다, 지금 막연한 구호만 외쳐서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대책이 좀 미흡합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그 피해는 농가한테 가는 것은 뭐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첨단농정분야 이런 쪽은 좀 살아남겠죠, 경쟁력이 있겠지만. 밭작물, 일반 과일 치명적인을 피해를 입는 건 불 보듯이 뻔한 것을 가지고 지금 FTA에 대한 대응을 “선제대응” 그래놓고 그냥 “경쟁력 제고” 이거 웃을 일 아닙니까, 사실?

죄송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농가보호가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아까 서두에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금 주변환경은 얼마나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한중 FTA가 일어나면, 지금 언론보도에 그냥 얼마나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윈윈게임이 아니다.

위원님, 최대한 저희는 한중 FTA를 우리 도에서나 아니면 도의 과수류나 채소류 등 우리 도에서 미치는 여파가 큰 것은 최대한 자유화 개방 대상품목에서 빼도록 건의를 했고요. 또 계속 건의를 할 것이며 정부하고 협조해서 협상이 끝나기 전에 미리 해서 정부대책이…….

그런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죠.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자, 이제 언론을 굳이 인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농업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언론의 기사들이에요. 어명근 농경연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뿐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일단은. 어느 한쪽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중 FTA는 FTA를 통해 시장을 통합한다고 양국이 윈윈할 수는 없다. 신선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산업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면서 FTA는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연구원의 보고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체감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머리를 싸매고 서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해서 보고도 해주시고 이래야 될 국장님의 위치에서 그냥 단순하게 제가 “경기도 농민의 농업에 위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소득이 좀 약해서…….” 이거 너무 적극적이지 못해요, 국장님.

네, 죄송하고요. 좀 늦었지만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농업, 농어촌 또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생각만큼 못합니다.

그러시죠? 아니, 노력은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한 결과, 성과물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또 전 세계적인 농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런 레드오션의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걸 블루오션으로 바꾸려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옳습니다.

그렇죠? 괜히 잡화상처럼 늘어놓고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럼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분명하게 농업의 문제점, 어업의 문제점 핵심을 파악해서 그 한 부분에, 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선택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는데 그냥 집중만 보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열정을 가지셔야죠. 패션(passion), 그렇죠?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농업이 분야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집중이나 선택하지 않은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열정하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내년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아니, 예산은 얘기 안 했고.

열정은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산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 내지는 집중하시고 거기에 열정을 바치는 사람이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농업, 저도 2년차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농업이 이렇다 하는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경기도 농업인구는 적지만 생산력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그런 포지션은 엄청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적극적인 대응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어요. 오늘 금년도 상임위원회 마지막 감사가 되는 것 같은데 2년을 지켜보면서 노력은 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와서 나도 답답하고 또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도 답답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서 열정을 가지고 이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 농업인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치겠다는 이런 마음들을 한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각오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클라인가르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클라인가르텐은 도농교류, 그러니까 농촌에다가 텃밭이나 그런 공동생활장소를 만들어서 도시민이 체험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다음에 서로 공동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바로 클라인가르텐입니다.

그런데 최종 목표는 뭡니까, 그 목적이?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하는 농원을 조성하는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민이 농사를 통하여서 정서를 함양하고 심신의 안정화를 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죠. 거의 잘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목적이 힐링이죠, 힐링. 그죠?

네, 힐링입니다. 치유.

우리가 살면서 시대적으로 보면 힐링은 정신적인거나 육체적인 치유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큰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풍부하지만 정신은 빈 공간에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농촌의 농업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함양을 하자. 그래서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자는 거겠죠?

네.

그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 전에는 웰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죠? 웰빙은 잘 먹고 잘살자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70, 80년대 자기개발 또 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까지는 웰빙. 지금 새로운 시대는 힐링의 시대입니다, 정신적인 만족. 그러기 때문에 이런 클라인가르텐이 독일의 어원인데요. 작은 농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농원을 통해서 도시민들이 직접 농사를 체험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소득한 작물도 자급자족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또 도시민과 농업과 교류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서…….

좋은 사업입니다.

도시민한테는 힐링이 되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은 사업이죠?

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디 또 이게 추진한 데가 있을 텐데. 금년에 어디 있죠?

용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예산을 얼마 들였습니까?

용인이 2억 5,000, 2억 5,000, 5억인데.

도비 2억 5,000, 또 시비가 2억 5,000?

네, 용인이 워낙 그게 재정이 안 좋아서 조금 사업착수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시려고 그러면 저는 이 현장을 보러 전년도에 우리 농정국장과 각 시군의 농정과장님들과 함께 독일현장 또 유럽의 몇 군데 현장을 직접 보고 왔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진국에서 했던 그런 사례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예산이 도 예산 2억 5,000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얼마 반영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조금 힘듭니다.

아니, 말이 안 맞잖아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놓고 내년 예산 한 푼도 세워놓지 않으면 앞뒤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야단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농정이라고!

그건 아닙니다.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그렇고요. 정히 그렇다면 내년에는 또 용인시에서 시책비로 해서 하도록…….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서 시범으로 했으니까 그걸 따라서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그런 클라인가르텐을 통해서 도민이 힐링할 수 있도록 힐링의 체험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갖고 하세요!

네.

예산 세우세요. 간단하게 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농어촌에 빈집이 많이 있죠?

네.

이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몇 개나 되죠, 또? 도내…….

빈집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는 한…….

우리 경기도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슬레이트 집 경우에 한 700채고…….

그렇지 않고…….

제가 자세한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각 시군에 1,078개의 빈집이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농어촌 빈집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선은 가장 큰 게 미관도 안 좋고, 요새 관광체험객도 많은데 미관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청소년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다 보면, 농촌에 가다 보면 빈집이 많이 있는데 마치 유령이 곧 나올 듯만 그런 스산한 분위기도 나고 또 외관상 보기에도 주거환경개선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농촌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그걸 보다가는 다시 황급히 도망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빈농가 대책은, 이거 뭐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직접은 하지 않지만 우선 도 주택과에서 빈집을 수리하거나 특히 슬레이트 지붕을 할 때는 한 250만 원 정도 주고 지원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은 농촌의 문제니까.

저희가 또 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다시 결론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농업의, 농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살기 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돌아가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주거환경부터 저는 깨끗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농정국에서 직접 예산이 없고 한다면 이런 자료로 데이터를 주시고 같이 좀 하자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거 아주 관심 갖고 그리고 보다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 좀 하시고 집중적으로 논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또한 오후 감사는 좀 더 진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14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4개소 35억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국장님, 기종의 선택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종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주로 논작물보다 밭작물 위주로 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관리기라든가 파종기 그렇게 제일 농가 사용일수가 많은 것 위주로 하고요.

그러시겠죠. 구입절차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입하죠?

구입은 각 시군에서 조달청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로요. 도에서는 얼마나 농기계 보관창고를 잘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각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주로 시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농기계 보관관리는 되고 있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시군에서 한다고 지금 일단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시군은 당연히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도에서는 직접 하지는 않고 시군에서 잘하고 있나를 본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관창고를 직접 다니는 예는 없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KBS뉴스에서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예산 줄줄 새는 임대농기계사업” 해 가지고 10월 30일 날 아주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알고 계시죠?

네, 제가 그거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관창고에 대한 방송이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임대실적이 낮은 이유는 사전수요조사 부실과 이용불편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앵커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 자료가 있긴 한데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 일부 농기계창고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농기계가 방치되어 있고 제대로 사용도 안 한 농기계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현장은 직접 확인해본 바가 없어요, 지금 도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거에 대한 점검 정도만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혹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종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기종 선택이 잘못됐다면 또 기종 전환도 하는 이런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 보면 추진실적, 보관창고도 설치를 하는데 한 곳은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이 세 곳인 것 같아요.

네.

완료가 된 지역이 어디죠?

네, 연천입니다.

연천입니까? 그러면 추진 중인 세 곳은 어디죠?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지금 연천은 되었고요. 여기에 안성, 파주, 여주인데 파주가 지금 좀 덜 됐고 나머지 안성, 여주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파주가 좀 덜 됐다는 건가요?

네.

여주, 좋습니다. 일단은 임대실적이 낮은 이유는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용이 용이해야 되는데 불편한 이런 일들 때문에 이용실적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관창고를 다시 한 번 전수 점검을 하시고 또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는 철저히 실시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되겠습니다. 28쪽 수중 생태계 보호 4개 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있는 건데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돼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어종은 주로 민물 배스나 블루길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번식력이 강하고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거단체에서 수거하면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t당……. ㎏에 5,000원 무게단위로 해 가지고 이걸 특정 수거단체에서 수거하면…….

수거해서 그냥 폐기시키나요?

그냥 폐기하는, 가축양식 사료하고 액체비료 등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용생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외래어종과 무용생물 이렇게 나왔는데.

유용하지 않은 생물 해서 이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전혀 무용한 건 아니고요. 가축사료나 이게 액체비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유용하지 않는 그런 뜻으로 무용생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용생물.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죠?

한 3년 되었습니다.

3년. 퇴치실적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퇴치실적이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금년도는, 매년 한 150t 내외 정도…….

매년 150t이요?

네.

그 정도의 퇴치실적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3년간의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 바라고요. 향후 퇴치사업에 대한 확대방안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네, 외래어종은 특히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형편이 되는 대로 최대한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죠, 매년?

매년 5억 3,000만 원 정도.

5억 3,000만 원이죠. 그럼 3년 동안 5억 3,000만 원씩, 연간 5억 3,000만 원씩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원된 예산에 비해서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큰 효과를 못보고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강이나 호수에 외래어종이 사라졌다는 이런 보고는 전혀 없고요. 도리어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네.

지금 배스나 여러 가지의 외래어종들이 생태계를 뒤바꾸고 있고 지금 상황은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어요. 이 외래어종들이 40여 년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잘 적응해서 토착화가 돼 가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외래어종의 퇴치는 이제 포획만으로 이것을 퇴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옛날에 황소개구리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블루길이 있는데 이걸 이제 더 다른 대항고기를 국내 어상에 있으면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고 더 이상 증식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겠죠. 마음이야 당연히 결과를 놓고 얘기하시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구호에 그치는 이런 계획은 의미가 없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한 자리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 외래어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식품화하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 많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소득이 되고.

그것도 우리 하나의 예상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배스의 원산지는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급어종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어요. 식용화된 거죠. 그리고 또 일본이나 필리핀, 홍콩 등지에서는 생선가게에서 진열돼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스 그러면 당연히 외국 물고기, 못 먹는, 잡아서 가축사료나 하는 이런 쪽보다는 이걸 식용화 시키고 그러면 소득증대가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생각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방법도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재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에 대한 정책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36쪽을 한번 봐주세요. 36쪽 20번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과 정책 추진 확대, 이걸 완료하셨다고 했어요. 확인되셨습니까?

네,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해양항만정책과가 만들어 지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달라진 게 있어요?

조직개편 이후에 달라진 점은 저희가 주로 평택 수산 분야 보다는 평택 항만에 우리 물류 활성화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 조직개편 전과 조직개편 후에 정책 변화가 과연 있었는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굉장히 정리하기가 어려울 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머리를 짜셔 가지고 예산심의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을 좀 고민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 593쪽을 좀 봐주세요. 693인가? 593 맞아요. 이 농정분야 예산감소에 따른 대책 이걸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좀 한번 봅시다. 이건 뭐 경기도가 3.8% 타 시도 타도에서 좀 적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경기도 연도별 농정분야 예산 점유율을 보면 2009년도에 4.6%에서 2013년도에 3.8%로 떨어졌죠?

네.

금년 예산을 11월 11일 자로 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이죠? 2014년 본예산안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약 810억 원이 감액 되었고 비율로는 25% 가까이 삭감돼서 아까 김광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2013년도 3.8%에서 2014년도가 3.1%로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책을 보면 국비 확보와 체 예산 투자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하겠다 어떤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3.8%가 3.1%로 떨어졌냐 말이에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진호 위원장님과 부지사님한테 2회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광회 위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이 제 지인이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 농업은 일반산업하고 비할 데가 안 된다. 상당히 낙후돼 있고 어려우니까 보건복지 수준에서 좀 많이 해 달라고 평소에 제가 많이 애걸복걸했습니다. 중앙에는 틈만 나면 장관님 모시고 또 다른 우리 과장님이나 제가 가거나 그 양반들이 현장에 오실 때는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 많이 하고, 우리 관계자들도 개개 사업별로 해서 많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을 수시로 방문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국회의원을 방문했습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누구누구 방문했어요? 직접 국장이 갔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갔는데 도내 국회의원 수시방문을 통해서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 했다고, 가지도 않아 놓고 왜 이런 걸 써놨어요?

부자현 국회의원은 우리 홍석우 해양연구소장이 가셨고요. 저는 해양항만과에 있는 평택의 이정희 의원한테 우리 해양항만 분야에 국비 예산이 좀 많이 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국비 예산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했어요?

실제로 성과는 그렇게…….

지금 보면 25% 정도 비율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내가 분석을 좀 해 보니까 농정해양국이 24.6% 감소했고 축산산림국이 5.4% 감소했고 농업기술원이 2.9%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분석해 볼 때 국장이 너무 노력을 안 한 거 아닌가, 세상에 1/4 예산을 삭감하도록, 줄도록 놔뒀던 것들은 이게 무슨 책임이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어렵다고 하지만 이 퍼센티지로 보면 3.8%를 유지를 해도 참 다행인데 3.1%로 극감했던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나름대로 뛰었지만 역부족도 있었습니다. 축산국하고 기술원 사업이 특히 또 많이 줄은 이유는 국비 매칭인 지방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 큰 방침이 있어서…….

하여튼 그건 또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금년 대비 3.8%에서 3.1%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또 해양항만 관련 돼서도 업무가 또 이관이 돼 왔고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를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고 앞으로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완전복구는 안 되지만 0.몇 프로라도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 말고 요구자료 617페이지 좀 보세요. 정부관리 양곡 보관에 관해서 이게 지금 보관창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수익이고 이게 특혜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느 개인이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청해 봐야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틀어쥐고 있어서 거기를 뚫고 들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진입장벽은…….

그래서 이 자료를 내가 10년 치를 요구했는데 3년 치만 나왔는데 대부분 농협에서 하는 것 말고는 거의가 3년 전에 해왔던 사람들이 계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몇 가지 해놨는데 옛날하고 좀 다르게 금년 4월부터 다른 방법이 선택됐다면서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다시 말하면 연대보증이 어려울 경우에 창고보관 능력의 50%에 해당하는 물량과 정부양곡 변상원가를 곱한 금액만큼 근저당보증서 제출을 하면 사업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 금년 4월에 바뀌었습니까?

네, 일반창고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철옹성이었다는 얘기에요. 창고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신규로 들어가고 싶어도 접근을 못했어요.

진입장벽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해먹는 거예요, 대대로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속기록에 남기기조차도 우스운 얘기가, ‘거기다가 쥐새끼 몇 마리만 키우면 그 쌀 포대를 뜯어만 놓으면 그 흐르는 쌀 가지고 대대로 먹고 산다.’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왜 해왔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10년도, 지금부터 10년 전 것까지 계약한 자료를 저한테, 지금 3년 치만 보냈는데 10년 전 것부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농업창고는 한 95개 있는데 그중에 곡식창고가 대부분이지만 지금 1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는 창고가 있는데 그 인근 옆에 작은 시군이 창고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일반창고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그건 뭐 아까 그렇게 해서,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해놔봤자, 돈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화성시 같은 데는 2013년도에 계약자가 없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2013년도에 줄어들었습니까? 포기한 데가 많은 데 왜 이유가 뭐죠. 이 자료를 보시라고! 농협장들이 관리를 해온 것도 평택시도 거의 뭐 절반 정도가 포기를 했고 김포도 다 포기했고 연천도 포기했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618쪽에 2011년도에 136개소의 보관창고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96개로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뭐냐고. 보관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뭐 그런 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우선 창고도 많이 낙후된 점도 있고 공공비축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쌀생산량의 약 5%를 공공비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했고요. 위원장님! 저 다음 질문 안하고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 좀 봐주세요. 여기 20쪽에 보면 부자 농어민 육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부자 농어민 이게 표현이 적절한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 육성이라고 해놓고 어민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없어요. 농어민 육성이라고 해놓고 어민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희 자료가 약간 좀 충실하지 못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부실한 게 아니라 정책이 없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질의하고 또 시정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 쓰셔서 정말 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보통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그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지적을 해도. 맞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그걸 뭐 그냥 눈감아주지 왜 지적했나 해서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을 보세요. 그 제부마리나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처리결과 3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33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13년 7월 31날 뭐 한다고 하셨죠. 작년 행정감사 때?

네, 착공한다고.

착공한다고 했죠? 지금 착공됐습니까?

네, 지금 착공은 되었습니다. 착공은 됐는데…….

여기서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착공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착공은 했는데 그쪽에 지금 어민들이, 그쪽에 횟집하는 업체가 좀 몇 군데 있어 갖고 상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요.

첫 삽은 뜨셨나요? 착공만 했나요? 첫 삽은 뜨셨나요?

지금 지반조사 중입니다. 지반조사 중이고 그래서 약간…….

계획이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 차질이 좀…….

차질 있죠?

네.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글쎄, 저희는 법적으로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상권에 피해를 보상해 줄 그런 근거가 없어 가지고 다른 식으로 어떤 거기다가, 지금도 옆에 직판장을 짓고 있지만 직판장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른 보완책으로 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직접보상은 상당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힘든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면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가 생길까봐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하면 문제가 없는데,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죠?

네,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공사하는데 그 사람들 상권에 최대한 지장이 적도록 소음, 분진 적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발파 시에도 최대한 발파기법을 좋은 걸로 해서 발파를 하도록 하고.

지금 제부마리나항 하는 목적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배 주차장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보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약 592억이 투입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완공인가요?

네, 2016년도 초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계획이 차질이 없으려면 지역주민들과 실무협의도 잘 거쳐서 원만하게 해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과장님이 했는데.

누가 담당과장입니까?

우리 김정은 해양항만과장입니다. 1차적으로 했으면 했는데 지금 등거리 유지를 가고 있는데 저도 다시 또 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공사진척률이 0%기 때문에 하루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챙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 도모를 아까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포승물류단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 줄로 표시했어요.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현물출자 908억 원. 현물출자를 908억 원이나 하셨어요. 그렇죠?

네.

경기도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평택항만공사 행정감사 때 질의를 안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908억에 대한 현물출자를 했어요. 땅으로 했어요?

네, 땅으로 했습니다.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용은 거기 여러 물류기업을 지금 입주케 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

네.

임대를 하고 있다고요?

네.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1년 동안 활용을 안 하셨잖아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 30억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30억?

네, 30억 정도.

그런데 왜 각 언론사에서는 그동안 1년 동안에 아무 일도 취하지 않았다는…….

아, 그것은 평택항만공사의 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언론대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오보였었다?

네, 잘못한 것 같습니다.

평택항만공사에서 기존보다 약 100배에 달하는 자본금을 갖게 돼서 신규사업 같은 걸 추진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요.

네,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석에서 현재 사장도 바뀌고. 그런데 지금 와 갖고 업무보고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믿음직스럽게 업무보고는 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내용을 그냥 우리가 임대수입이 발생했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자그마치 약 14만 6,000㎡에 달한 굉장히 큰 규모예요.

네, 한 4만 평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뭐 몇십 억 수입 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신규사업을 해서…….

네, 재투자를 해야죠.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자립경영을 위해서라도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다시 자본으로 삼아서 제2배후단지도 일단 저희들이 중앙과 해수부와 협의해서 지금 계획이 서 있고요.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하는 원룸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공사하고 협의해서 이걸 자원으로 잘 활용해서 직원의 복지라든가 다음에 제2투자로서 항만배후2단지를 해수부와 공동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공사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현물출자를 해서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도 많겠지만 조직개편이 되면서 해양항만정책과가 생겼으니까 평택항만공사랑 손을 잡고 이쪽 포승물류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 오늘 8대 마지막 행감인데 비판해야 되는 자리에 앉아서 어찌 보면 약간의 슬픈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도민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자부심도 갖고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동안에 농정국에 대해서 두 번째 행정감사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없기를 빌고요. 끝으로 농정해양국에서 농어민과 경기도 농식품을 수출하는 분들과 손을 잡고 경기도 농업정책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해양항만분야가 농정해양국으로 이관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5월 달에 왔으니까 지금 한 6개월, 반년 됐습니다.

6개월 동안 많이 배우셨습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다니 다행입니다. 평택항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류유치입니다, 물류유치. 물류유치하고 여객 확보입니다. 물류가 제일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하거나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평택항 배후1단지는 조성이 되었고요. 이미 임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바로 양쪽 옆에 2단지가 있습니다. 거의 한 30만 평이 되는데 그걸 앞으로 1단지처럼 1종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개발효과성이 큰 2종으로 해서 개발여력이, 잠재력이 많은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이런 것을 해수부와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선, 조선이 아니고 선사들이 있고요. 선사들하고 창고업체가 많은데 이 사람들, 물류업체들하고 선사들하고 잘 협력해서 이 사람들이 평택항으로 가장 차량이나 물류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류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물류유치에 대해서 물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세 가지를 내세웠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네, 그거 중요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민자, 재정, 민자, 재정 계속 그냥 돌기만 하고 이번에 민자사업으로 사업자 모집했는데 1명도 안 왔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해양수산부에 어떤 역할을 지금 할 계획이세요?

해수부에 해수부 관련…….

정부에 어떤 역할을 하실 거예요?

저희는 정부에 최대한 매달려서 여객의 투자여건이, 지금 예를 들어서 투자 효율도가, 효과도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2%…….

국장님은 그러면 이게 재정사업으로 돼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돼야 된다고 봐요?

민자사업으로 하되 인센티브를 아주 파격적으로 주는 게 더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런데 그 파격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B/C 분석한 결과를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B/C가 한 1.3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 다시 알아보세요.

아니, 자체는 1.3입니다. 국가에서 한 것은 1.1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수지분석이 안 되니까 민자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정사업이 사실은 제일 현실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해수부장관한테 건의할 때도 재정사업으로 해서, 저한테 직접 해수부장관 편지가 왔어요. 올해 설계비로, 용역비로 50억을 넣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건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확인은 못하지만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좀 챙겨보시고요.

네.

이게 재정사업으로 빨리 돼야 됩니다.

네. 그게 가장 실속은 있습니다.

실속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야 돼요.

네.

민자사업은 죽어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항만공사와 같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 경계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네?

평택항 경계문제.

경기요?

경계, 경계. 당진하고 경기도 경계.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제가 언론으로 보았습니다.

새만금이 이제 충남을 이겼습니다.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긴 이유가 뭐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해역을 해수면의 깊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업타당성이 큰, 입지 유리도 크고 처음부터 한 거기를 자기 관할로 해야지 맞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접관계가 첫 번째 이유고요.

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매립지 관리의 효율성을 따져서 서천 쪽으로 손을 들어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항은 여기에 100%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평택시가 지금 행안부에 다시 이걸 요청할 모양인데 도에서도 지금 TF팀이 구성돼 있죠? 알고 계시죠?

네.

신경을 좀 써서 올해 안에는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협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실 거죠?

네.

세 번째 인센티브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원래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었어요?

올해 예산이 한 6억 4,000입니다.

아니에요. 8억 잡혔습니다. 지급이 6억 4,000 됐습니다. 맞죠?

6억 4,000입니다.

6억 4,000 지급이 됐고.

아,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원래 8억이 책정이 돼서 예결위로 넘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깎았습니다.

네, 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넣었어요?

5억…….

4억 7,000 넣었습니다. 그죠? 4억 7,000이죠?

내년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 내년 예산 4억 7,000 넣었습니다.

네, 4억 7,000입니다.

인센티브가 왜 필요한 줄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그죠? 부산항이나 인천항은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왜 이렇게 깎아요? 이거 재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힘이 없습니다.

아, 힘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힘이 없으면 싸워야죠.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위원님들도 옆에서 많이 밀어주십시오.

예산을 책정하고 딸 때는요, 전투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힘없다고 물러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삼순 위원님께서 평택항만공사 행감할 때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이직률 높은 거 아시죠? 항만공사 이직률 높은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공사라 하면 보통 우리가 인식하시기에는 철밥통입니다. 그죠?

네, 보통…….

철밥통인데 이직률이 20%나 돼요.

국가 공사는 그렇게 철밥통은 아니고요. 상당히 안정적인데, 견고한데 여기는 아닙니다.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철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직률이 20%나 된다고.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1개월 전에 가니까 공사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상당히 일단 보수체계도…….

이유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수체계하고…….

그래서 제가 항만공사 사장님보고 복지와 급여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께서 거기 이사님으로 계시죠?

있습니다.

경기도가 거의 대부분의 자본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국장님이 복지하고 급여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아니,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고 항만공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해줄 수 있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맞춤형 농정사업 중에서 꽃가루사업 아시죠?

네,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넣었습니까, 그것을?

맞춤농정은 저희가 작년 대비 예산을 좀 많이, 예산 형편이 그래서 못했는데 꽃가루사업은…….

이게 지금 농약 때문에 벌이 다 죽어서 인공수정하고 앉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과수농가들이 굉장히 봄만 되면 어렵다고요.

시군에서 주로 평택시나 안성시에서 꽃가루사업을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요청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것 좀 세우세요. 안 세웠죠?

…….

안 세웠죠? 세우세요.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요구한 꽃가루사업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 복지문제, 급여문제, 그다음에 경계문제, 인센티브문제 이것은 꼭 챙겨서 해주실 수 있죠?

세 가지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정도 갖고…….

100% 장담은,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장, 최우규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오구환입니다. 오전에 질문한 것 잠깐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557억 정도가 전통주라든지 시장개척이라든지 홍보마케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마케팅전략을 다시 재정립해서 외국인들이 진짜 대한민국 막걸리를 더욱더 소비할 수 있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유능한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전략, 전술, 무역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치러서 이겨야 우리 농민이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좀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13쪽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경기도라든지 국비라든지 시군비 해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데 농민의 인식부족 및 그 혜택이 적습니다. 이게 처음 도입할 때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가입을 했다가 보상범위가 넓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이 추진을, 그러니까 보험으로 취급 안 하려고 하다가 행정기관하고 보험회사하고 약관을 바꿔서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해요.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이겁니다. 알고 계세요?

가입조건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관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농민들 편에서 약관을 정했다가 보험료는 30억인데 보상비가 140억이 나가니까 보험회사에서 한 90억 적자 이상, 인건비부터 무슨 유지비라 그래서 피해보다 하니까 이거 가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아마 조건을 완화해서 재가입을 요청하다 보니까 피해조사할 때 까다롭고 보상이익이 적다 보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한 20%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급격한 환경변화로 해서 냉해, 수해, 태풍 여러 가지로 한 번 무너지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왕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정부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가입하지 않는 것은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농민 위주로 약관이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올해도 보니까 한 50억 정도가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농작물이 확대되는데 국장님이라든지 농업 관계되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약관을 좀 완화해서 농민들의 가입도 확대하고 또 우리 전국에 있는 농업인들이 한 번 피해로 인해서 농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는…….

그리고 제가 또 농지에 관련해서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농업인의 자격범위 아세요?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그건 일정한 농지가 최소한…….

수도작은 몇 평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수도작은 통상 한 300평 정도.

네, 맞습니다. 300평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정부에서 식량안보를 위해서 경지정리를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투입을 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서 귀농ㆍ귀촌을 또 적극적으로 권장하다 보니까 300평의 논밭을 사서 농업인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농가주택을 지어요, 30평을. 그러면 120평이 대지가 됩니다. 그럼 180평을 가지고 농민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럼 농민으로 봅니까?

…….

지금 법이 농민의 범위를 300평,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으로 해서 범위는 열어놨는데 너무 개방하다 보니까 경지정리, 무한정 국고투입해서 경지정리하니까 땅주인들이, 농민들이 농가부채가 늘다 보니까 300평씩 쪼개 판다는 얘기죠, 분할측량해서. 그 벌판이 완전히 별장터가 돼 간다는 얘기죠.

네, 이해가 됩니다.

300평 사서 김씨는 뭐 황톳집을 짓고 오씨는 뭐 통나무로 짓고 해서 우리가 거주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우량농지가 잠식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현행법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거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농가주택을 지을 때 가급적이면 띄엄띄엄 짓지 말고 좀 집단적으로 묶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유도권장 문서지 법으로 개정이 안 되면 시군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설계사무소에서는 고치지 못합니다. 법이 상위법인데요. 시장ㆍ군수가 법이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실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과연 농업인들이, 1㏊가 아까 우리 박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높은 면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1㏊ 이상 되는 분들 한 30% 이상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네, 적습니다.

농가 부채가 늘다 보니까 야금야금 다 팔면 그마나도 먼 훗날 식량위기가 왔을 때 대응방안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농민의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거 국장님, 한쪽으로 집단화가 되는 게 낫지, 이거 뭐 경지규모 잘 만든 땅에다가 진짜 드문드문 집단, 불과 5년이면 이게 엄청난 환경파괴 및 우리 우량농지 잠식되면 식량안보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농지법 개정을 약간 1,000여 평이나 2,000평 상향 조정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농지법 개정을 촉구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실태와 문제점을 농림부 장관님한테 건의하는데 농림부 장관님은 상당히 우량농지 보전 옹호론자입니다.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반영시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입니다. 국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382페이지요. 후계자 양성교육 현황 3년 치를 받았는데 2013년도 올해 여섯 번의 횟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

이게 후계자가 약 한 200여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영농자로서 영농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받습니다. 자금을 2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는데 처음에 자기가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정부의 농정사업, 정부나 우리 도의 농정사업 그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농사경영을 할 수 있는 장부기업이라든가 경영기법, 기술은 별도로 기술원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을 단기과정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왜 여쭤본 거냐 하면 후계자로 해서 시군에서 선정돼서 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인 농업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하나 지금 제가 여쭤본 건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건의를 드리면 이거는 건의입니다. 지금 기술원에서도 교육이 있어요.

네.

기술원에도 있고 농림진흥재단도 있고.

이거는 정부 경영자금을 받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필수과정입니다.

필수과정이요?

네. 선택이 아니고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 교육을 제가 99년도에 받은 것 같아서 요즘에는, 지난번하고 지금은 과정이 어떻게 틀리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36페이지 본 위원이 2012년도 행정감사 때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 건의를 정부에다가 해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지금 완료로 되어 있어요.

네.

보면 조치사항이 “농식품부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후 문제점에 대하여 대정부 적극 건의 및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완료로. 그럼 여기 농림식품부, 지금 시간이 충분히 지났으니까 1년 됐어요. 그동안에 시군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여기서 건의 내용을 뭐랄까, 경기도에서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의는 우선 재해보험의 비용을 좀 줄여 달라. 두 번째 재해보험이 일정 피해 보장만 되어 있는데 이걸 널리 종합적으로 좀 보장해 달라. 그다음에 재해보험의 품목확대를 해달라.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포괄적인 말씀이고 품목 늘린 거는 제가 알고 있고, 그건 들었고 제가. 문제는 뭐냐면 작목별로 아주 보험회사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품목별로 작목반의 배면 배, 사과면 사과. 그 사람들이 이런 보험 계약은 무의미하다, 그런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채집을 해서 국가 정부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 하라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 걸 작년에서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수집이 안 됐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한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우리 재해보험 원예담당 사무관님이 보완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담당사무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팀장 권창식입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동상을 입은 배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예를 들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걸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금년도 봄에 농식품부에서 농협경기지역본부에 와서 손해보험사 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건의사항을 다 수렴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농식품부에. 저희들도 또 건의를 했고요. 근데 보험약관이나 보험설계하는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보장방식이 개수, 그다음에 수확량, 품질, 가격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개수나 수확량 보장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품질 이런 부분은 아직 보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건의 사항은 올라가 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점차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있고 확실히 내용이 정립된 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얘기한 내용을 기억을 해보면 분명히 배를 얘기 했습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동해를 입었어요, 꽃눈이. 꽃눈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4번에서 6번 꽃이 다 죽었는데 7번 8번 꽃들이 10번 꽃들이 어떻게 펴서 과일이 달렸어요. 그런데 그 과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과일이거든요. 그런데 농민은 그 과일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버리면 거기서 꽃눈이 자라지 않고 내년에는 잎눈이 자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봉지를 싸서 길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수로 책정을 한단 말이에요. 피해가 없다고 해서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작년에 제가.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요즘에 TV에서 유명한 말처럼 갑과 을 상황이에요. 그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리한 대로 다해 버리면 그걸 보험을 왜 들겠어요, 의미가 없지. 그래서 그런 재해라서 늦진 않았습니다, 국장님. 사무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이 재해보험은 품목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딸기면 딸기대로 배면 배, 사과는 사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시군에서 일선 시군에 있는 농정과든 원예 쪽이든 실무자가 애로 점을 수집해서 그 품목별로 해서 다른 보험을 들어야지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 다시 시군에 저희들이 실태를 확인한 다음에 공정하게 꼭 농민의 편은 아니지만 양쪽의 보험사하고 농민의 중간에서 갈 수 있도록 개선 건의를 양쪽에다, 특히 농림부에다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작년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품목은 늘어난 건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약간 좀 이렇게 재해배상도 종합보험식으로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관철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는 없고 하나가 있는데 그거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안성ㆍ평택 농지에 100만 평의 농수의 목적으로 진사지구 수리시설의 심각성을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우리 기반담당사무관한테 최근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이게 농림부 직접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100% 보조사업이니까 저희가 농림부 기반과에 최대한 빨리 적극 건의하여서 내년 초에는 사업이 확정돼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올 여름에 현장을 제가 안성 농촌기반공사 거기 직원하고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물을 필요로 할 때는 보가 서있어야 되잖아요, 서 있다가 장마 때면 보가 다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내년, 지금 말씀하시는 저는 지금 올 8월 달에 얘기했을 때 내년 3월 농사짓기 전에 3~4월 안에는 이게 완공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시급히 해야 될 대응사업은 아니지만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 적극 개진해서 내년 영농기 전에 이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 김주봉 과장님하고 기반조성 김범진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국장님, 제가 여기 사진도 다 있어요, 거기 찍은 사진이. 이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전문위원실에서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확실히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