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5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에도 변함 없는 애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회, 서민의 시름을 헤아리는 민생의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정책의회로서 책임 있는 의정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국내에서도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로 서민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진 한 해였습니다. 더군다나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우리 구 사회복지비 비중이 예산의 63%를 차지하여 구 살림살이 또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45만 구민과 북구의회 그리고 집행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역발전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행복한 북구 공동체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광주 최초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벼랑끝에 서있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의 시설현대화와 소상공인 경영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민선5기 3년 동안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중소기업이 북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기업들의 입주가 한창 진행중인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과 금년 12월에 첫 삽을 뜰 예정인 광주 이노비즈센터 그리고 지난 15일 개관한 국립광주과학관은 광주R&;D특구의 핵심 인프라로 과학기술 육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지난해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기관 등 경제활성화 3관왕에 이어서 올해에도 지역일자리 공시제 평가 우수기관, 노사민정 활력화 사업 국무총리상 수상 등 2년 연속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우산수영장과 꿈나무사회복지관은 문화와 복지의 요람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호남권 유일의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은 장애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조직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사랑의 밥차 운영, 아이돌봄사업 지원 등 여성과 아동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광주시의 여성정책 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여성친화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며, 특히 광주 1위의 행복지수를 자랑하는 북구는 기초노령연금 평가 우수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무총리상 그리고 복지행정상 장애인 분야 대상 등 복지분야에서도 3관왕을 달성하여 전국 최고의 복지 1번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육&;#8226;문화 분야에서는 지난해 개관한 운암도서관은 운암&;#8226;동림지역 10만여 주민들의 지식과 정보의 산실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28개의 작은도서관과 자치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써 평생학습도시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7년째를 맞은 북구장학회는 3만 6,000여 주민의 소중한 정성으로 5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76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북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창조마을의 모태가 된 문화동 시화문화마을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의 롤모델로써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2013년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광주를 넘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환벽당은 광주 최초로 국가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어 무등산 국립공원, 충효동 왕버들과 함께 문화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드높였으며, 앞으로 선정하게 될 북구 8경과 어우러져 우리의 훌륭한 문화적 자산으로써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녹색환경 분야에서도 음악과 쉼이 있는천&;#8226;지&;#8226;인 문화소통길 그리고 각화저수지와 도동고개를 잇는 걷고싶은 누리길은 문화와 휴식 그리고 소통과 치유의 공간으로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운암 제3근린공원과 녹색학교 생태 숲 그리고 배롱나무 숲길 등 생활권 도시숲을 조성하였고 구청광장에서 열리는 봄꽃 및 국화꽃 축제는 도심속의 소중한 녹색공간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등 주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8226;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여 배출량의 21%를 감량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북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살고싶은 푸른북구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은행제 운영은 광주시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녹색생생도시로써 위상을 다졌습니다. 생활도시 분야에서는 지난 17년 동안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진입로 개설을 위해 국비 3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동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과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 광주&;#8226;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장애 없는 생활환경 최우수 등급 예비인증을 받고 성별영향평가 우수사업에 선정되는 등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어 올해말이면 지역의 새로운 자랑거리로 그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공&;#8226;폐가를 활용한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은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중앙부처 등 360개 우수사례가 참여한 행정제도개선 경진대회에서 전문가와 청중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상 금상을 수상하는 값진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여건을 다졌으며, 안전총괄과 신설과 안전북구 프로젝트 추진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끝으로 열린행정 분야에서는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동네 한바퀴 주부순찰단 그리고 365 오피니언 그룹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북구 SNS 활성화, 데코 QR코드 개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12년 연속 수상, 좋은이웃 밝은 동네 10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거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수익도 창출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정책추진단을 신설하여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계승해 나가기 위한 행정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양산동주민센터를 개청하여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광주 최초로 기간제근로자 41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100% 전환하였고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청렴유적지 탐방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구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민선4기와 5기 7년 동안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청렴도평가 65개 자치구 중 전국 1위 등 총 407회 수상과 179억원의 상사업비를 획득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래 북구의 성장동력이 될 이러한 성과는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45만 구민이 함께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은 민선5기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다가올 민선6기의 힘찬 출발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금까지의 구정성과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안정에 구정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구정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미진한 분야는 철저히 보완하고 업무추진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주민의 신뢰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45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에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돋게 하겠습니다. 최근 착한경제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취업박람회 개최, 1인 창조기업 육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안겨 드리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서민경제의 기초체질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물가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포털서비스 운영, 미래 유망기업 육성 등 기업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광주 최고의 기업동반자로서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모여드는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와 첨단3지구 조성, 그리고 국방벤처센터, 광주 이노비즈센터, 자동차 핵심부품 소재센터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력하여 첨단과학 도시로써 위상을 높여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누구나 행복한 북구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할 신안&;#8226;중흥 노인복지관과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문화공간으로 만들고 북구 장애인 체육회 설립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여 양성평등의 가치를 확산 시켜 나가는 한편, 꿈나무사회복지관과 아동 권익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와 다문화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 정책을 내실 있게 펼쳐 가고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지역연대회의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탄탄히 하며, 45만 구민의 인권이 살아 숨쉬는 주민 인권교육 운영 등 인권증진 정책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어디서나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암권, 일곡권 등 6개 권역의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북구장학회를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친환경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지정된 무등산 국립공원에 생태탐방체험관을 건립하고 국가문화재인 환벽당을 중심으로 충효동 왕버들, 평촌 명품마을이 어우러지는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의 모범사례인 문화동 시화문화마을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 9월 기본계획이 완료된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5&;#8226;18 구 묘역의 민족민주열사 기념관과 광주교도소 부지의 민주&;#8226;인권&;#8226;평화센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력하여 인권도시 북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심속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녹색생생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은 가족생태원 등 테마가 있는 환경생태공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영산강변 대상공원과 운암산 근린공원 생태숲을 조성하여 녹색공간이 어우러진 건강한 쉼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용산교에서 시작되는 빛고을 산들길을 조성하고 문화가 있는 명품산책길과 비엔날레 명품 보도길 그리고 삼각산 누리길 등 도심 속 친환경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석곡천 생태하천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용봉천&;#8226;서방천을 도심속의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수변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민절전소 운동과 환경배출업소 전담 닥터제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탄소은행 참여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활력 있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사람 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립 5&;#8226;18묘지에서 청풍쉼터 구간의 자전거 도로와 북부순환도로 등 주민숙원인 도시계획시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진입로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풍향2구역을 포함한 11개소의 주택정비사업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소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일곡근린공원 잔디구장을 정비하고 산동 생활체육 다목적 운동장을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골목길 보안등 광원 교체사업을 마무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편리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소통하는 열린행정으로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명품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인 정부3.0과 지역행복 생활권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등 소통하고 협력하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6월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된 임동을 비롯한 일곡동, 두암2동의 창조마을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와 복지, 일자리가 있는 마을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북구청사 증축과 중흥1동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착실히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정보 통합 백업시스템과 부동산 열람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정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구 재능기부학교 운영, 12만명 자원봉사 참여운동 등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청백-e시스템 구축, 청렴식권제 도입 등 전국 최고의 청렴 도시로서 위상을 세우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정 역점시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총규모는 4,09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014억원, 특별회계는 81억원입니다. 또한 2014년도 기금 총 규모는 87억원으로써 통합관리기금 21억원, 사회복지기금 32억원, 재난관리기금 28억원, 신청사건립기금 1억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은 지방세가 금년보다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국&;#8226;시비 보조금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측면은 일자리창출과 영유아 보육비,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의무적 경비의 꾸준한 상승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상경비는 금년보다도 최대한 절감하여 행정수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민원 처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에 101억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2,73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구립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활성화, 학교 무상급식 지원, 인권도시 추진 등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선도에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가정청소 대행사업, 근린공원 관리 등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156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개설&;#8226;정비사업, 가로등&;#8226;보안등 관리,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안전관리 등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85억원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방선거 사무경비, 정보화장비 구축, 도로명 주소사업 관리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시 실현에 2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2014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132억원, 보조금 82억원, 자체사업 70억원, 기금전출금 4억원 등 총 288억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5기 3년 동안 우리는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뛰어왔으며 많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가 어느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북구의 미래는 밝습니다. 지금까지 밝힌 2014년도 계획을 하나 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북구는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북구 발전과 4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통합진보당 소재섭 의원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이 연단에 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가처분과 함께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소명으로 여기며 통합진보당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렸습니다. “옳은 말이지만 그게 실현되겠느냐?”는 질문부터 “빨갱이 같은 소리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양극화 시대의 해법, 결국 이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씨는 이런 정당과는 대한민국에서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0여 쪽의 정당해산심판청구서를 보면 첫째,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사회란 강령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주장한다, 맞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와 농어민,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소외된 이들이 직접 만든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문제라면 작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진보적 민주주의란 강령이 북한을 추종한 것이라고 합니다. 법무부가 주장하는 북한을 추종한다는 근거는 단 하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이랍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뉴딜 시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썼던 말입니다. 같은 표현이 문제라면 미국도 북한을 추종했다는 말입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정당이 있는 아일랜드,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나라가 모두 북한을 추종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 보수정부라 하더라도 극우냉전시대의 낡은 논리까지 답습한다면 우리 역사는 도대체 얼마나 더 뒤로 가야 합니까? 통합진보당의 배후에 내란을 모의한 이른바 RO라는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RO, 정부는 명칭, 결성 시기, 조직 구성, 어떤 것도 못 밝혀냈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소설일 뿐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5월 12일 강연, 녹취 잘못했다고 국정원과 검찰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무려 272 곳이나 수정해 다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전 성지는 천주교 순교지를 뜻하는 마포 합정동 절두산 성지였고 선전 홍보는 성전으로 바꾸었고 전쟁반대를 호소하라 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바꾸었습니다. 국정원은 실수라 합니다. 한 명도 아닌 여러 사람이 수십 번 듣고 옮겼다는데 과연 실수라 할 수 있습니까? 악의적 왜곡과 날조입니다. 정부는 이석기 의원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RO, 조작된 녹취록은 통합진보당 해산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니 8,000쪽이나 되는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특권 부패 정치구조 척결과 진보적 민주정치, 민생 중심의 자주 자립 경제체제, 연대와 참여를 통한 복지공동체, 노동이 존중받고 민중생존권이 보장되는 경제적 평등 사회, 진정한 성 평등 세상,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체제, 자주와 평화가 보장되는 한반도, 민족의 통일 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흔드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통합진보당의 강령입니다. 소수 기득권층의 특권이 판치는 세상,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수탈하는 나라, 약육강식과 차별이 판치는 사회, 나라 경제가 투기 자본에 휘둘리는 경제, 전쟁의 위협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짓누르는 한반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71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박정희의 재집권을 막지 못하면 총통제가 도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 뒤 유신독재라는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유신독재가 부활할 것이란 경고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 파기와 인사 실패로 국민의 마음이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야권연대를 무너뜨리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는 것, 나아가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출발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없애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국회의원 단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는 성취했지만 누구도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직접 당을 만들자.”,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은 만들어졌습니다. 정치는 배운 사람,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들녘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아니 노동자, 농민, 서민이 정치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돼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서민이 스스로 만든 당이기에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이 살아 있는 한 그 누구도 없앨 수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은 노동자 농민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유신의 폭압과 군부독재의 군홧발 아래서도, ’80년 5월 공수부대의 총칼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국민의 열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독재는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함께 나서주십시오. 유신독재 철권통치로 굴절된 한국 현대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질 민주주의 훼손과 퇴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양심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는 시민으로 나서 주십시오. 민주주의 파괴를 국민 여러분이 막아 주십시오. 박근혜 정권의 유신 부활에 맞서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 피는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 물려줘야 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관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최유진 의원을 비롯한 전국의 110여 명의 지방의원들도 삭발을 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주민들 곁에서 12시간 연좌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면 늘 그래왔듯 험한 일은 통합진보당이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삭풍은 통합진보당이 맞겠습니다. 함께 맞서 갑시다. 함께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