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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산업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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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3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을 통해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보원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임원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결과 강평은 오는 11월 26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및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사장님 나오셔서 임원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요구자료 5쪽하고 7쪽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산전용 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두 건이 있는데 예산전용 5쪽 관련한 세부현황 및 사유 또 7쪽 예비비 지출 세부현황 및 사유성과급이나 이런 것을 2차 이사회 회의를 근거로 해서 했는데 어떤 급여가 오르고 성과급은 누구한테 얼마 뭐를 준 거고 왜 준 거고 세부자료를 요청드리고요. 2012년, 2013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24건이 있는데 이 24건 지적된 내용 주시고요. 2013년 종합감사 끝났는데 이것은 아직 감사결과는 안 나왔나요?
그 처분 요구온 것 감사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원해 주는 부서에 계시다가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부서 에너지주식회사로 오시니까 조금 환경이 다르시겠어요. 지금 시설대비해서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왜냐면 매출액이라든가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이런 부분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대비 가동률이니까 얼마큼 효율성 있게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냐 드리는 말씀이니까 전기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런 류의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측보다 시설을 과대하게 시설비를 투자하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리스크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익금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감가상각률 계속 나올 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수요의 계산이 착오가 있지 않았나 많이. 하다못해 여기 숭의운동장도 열공급 중이라고 그랬는데 숭의운동장이 아니고 이제는 도원동에 있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거든요. 거기도 공급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시설들을 배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맞춰서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 들어오리라고 생각예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여기 시설이 과잉투자됐고 예상하고 굉장히 벗어나거든요. 이런 실제에 필요에 의한 수요예측이 많이 잘못돼 가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스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열량이 170기가 이렇게 되니까.
필요한 양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수열량이 19기가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이 과연 원가절감이 되고 타당성이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에서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산비 절감하고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데 이러다 보니까 과다투자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는 시설투자대비 이윤이 없잖아요. 손해만 자꾸 나고.
그래서 최대 부하율 재산정을 산업통상부에서 했잖아요. 66%에서 53% 변경 완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을 얘기해 주시죠.
타 지방들의 %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왜 산자부에 사업허가를 할 때는 66%로 정해서 했죠?
실적에 비해서 높게 인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뒤집어보면 실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부하율을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닌가 회사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한 측면이 있죠?
그럼 53%는 언제까지 올리실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아직도 40%대에 머물고 있잖아요.
시설투자가 끝나고 나면 올려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적이 많아지고 하면 높게 올라가잖아요.
이해가 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만들 때 하자기간이 몇 년 입니까? 2009년도 11월에 준공했죠?
몇 년도 준공했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2010년 4월」하는 이 있음

3년간입니까?
그런데 하자기간 만료되자마자부터 수선비, 수선유지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준 것을 보면 특별한 경우라고 그래서 수의계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자기간 만료 후에 수선유지비가 증가하는 것은 정비공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료 10페이지에도 보면 매출원가가 수선유지비가 증가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왜 합니까? 그럼. 그리고 이에 따른 수선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비공사들을 합니다. 보수공사를 하고 이럴 때 정비공사 이런 것을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사장님, 수선유지비 증가가 하나도 없었다고, 오히려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전소 하자기간 중에는 정비를 거기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하자 끝나자마자 정비공사, 예방공사나 이런 거 할 때요. 경상정비공사나 예방공사 공사할 때 수의계약으로 해서 돈이, 예산이 지출되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수선유지비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문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아무나 할 수가 없는 특별 한 경우기 때문에 거기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길가다가 노끈 하나 주웠는데 소 따라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또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에너지 임직원 현황에 보면 전무이사가 최영길 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석인가요?
그만두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조직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언제 그만 두셨어요?
어제로?
그래서 저는 열병합 연료를 쓰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열을 만드셔서 물을 보냅니까, 열을 보냅니까?
물을 보내죠?
그러면 물이 열병합소에서 수용가한테까지 가는 동안 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낼 때는 몇 ℃로 보내죠? (인천종합에너지(주)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중)
그러면 도착지에 가면 몇 도가 돼요? (인천종합에너지(주)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중)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관리동에서 배관실 같은 데서 받아서 그걸 바로 올려주잖아요?
올려주고 나머지는 데워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주는 물을 가지고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데워만 주고 그 물은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도 계속 열이 식겠네요, 그렇죠?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가스아파트도 살아봤고 열병합 아파트를 지금 살고 있는데 온도가 한번 떨어지면 온도를 데우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요금 자체가 가스를 쓸 때와 이것을 쓸 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20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20도는요. 우리가 없어도, 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아파트 온도가 20도가 넘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적정온도를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면 보통 25도, 24도는 돼야 되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는데 제가 20도 얘기를 듣고 의아했어요, 20도 가지고 어떻게 아파트 온기를 데우고 난방이 되는지. (인천종합에너지(주)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중)
그 정의가 20도의 온도를 높여준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와 그런 것이라 좀 잘 이해하기는 어렵기는 한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쓸 때 열병합을 쓰고부터는 온도가 한번 떨어지면, 외출 나가면서 외출온도를 늘려놓고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금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금도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정말 춥게 삽니다, 열병합 아파트 살고부터는 웬만하면 온도를 내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저도 33평 아파트에 사는데 요금이 예전에 가스아파트 살 때보다 거의 난방비만 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다른 얘기를 해 주실 전문적인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사용방법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종합에너지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면 달성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요금을 단위를 어떻게 보죠, 거기는? 요금 단위 산정할 때.
이제 ’11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요금하고 판매 요금하고 지금 요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죠?
몇 % 올랐고, 몇 번 올랐는지 얘기해 줘 보세요, ’11년도부터.
아니, 지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셔야 제가 질문을 하죠. ’11년도에 요금이 얼마였고 몇 번 인상을 했고 지금 금액은 얼마고 이것을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지금 여기서 매출이 증대되는 것은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대되는 것 아닙니까?
물량이 늘어서요?
일부라고요?
그렇지 않던데요. 여기는, 종합에너지는…….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얘기해 주셔야 되고 준비되셨으면 얘기해 주세요. (인천종합에너지(주)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중)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고요. 제가 또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난방공사?
그럼 미래엔에너지하고는 어때요, 가격이?
똑같죠?
그렇다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미래엔에너지가 처음에는 LH에서 운영을 했어요. 우리는 계속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래엔에너지에다가 팔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민영화가 되어 버렸잖아요?
요금이 1년에 한 세 번은 올라요, 지금 인천종합에너지는 안 오르나요?
그러니까요.
아주 정기적으로 네 번 올리던데?
그런데 1년에 대부분 다른 것들은 요금을 올릴 때, 인상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 올릴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년에 보면 한 서너 번은 다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네 번을 꾸준히 했다니까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지금.
자료 복사해서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비비 전용을 하셨던데 경영평가 상여금에 돈을 다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재정상태가 아직도 흑자가 아니고 적자인데 이게 무슨 경영평가 상여금을 꼭 줘야 되나요, 좀 흑자가 된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요? 이게 지금 11억이나 예산을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줘야될 만큼 그렇게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것은 어느 업체든 다 그렇죠.
적자는 적자지만 나중에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줘도 된다?
11억인데요?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죠?
67명이 11억이에요, 한 번계산해 봐요. 얼마예요, 조 위원님? 1인당 이거 얼마인 거야, 성과금이? 11억 4,000인데. 좀 앞으로 흑자가 될 때까지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용역도 거의 보면 한국지역난방기술 자회사나 아니면 이런 데다가 다 주고 한전 KS, 다 그냥 서로 돌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같은 회사끼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민영화하려고 매각작업을 제기했다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12월 12일?
그러면 지금 민영화가 되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대표이사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지금 대표이사시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민영화가 되면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요금이 오르겠죠.
아니, 현재도 1년에 네 번 정도 요금인상하는데 민영화되면 안 올리겠어요.
그러니까요.
대표님, 지금 말씀하실 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민영화되면 요금이 올라갈 우려도 있다고 그래놓고…….
우려가 아니라 불 보듯이 뻔하죠, 오르겠지 안 오르겠어요?
질문 마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종합에너지가 난방공사에만 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 지분도 있고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요금인상이에요. 뭐냐면 일단 지역 시민들이, 이걸 사용하는 시민들이 요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또 아직까지는 초기에 부담금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적자인 상태인데 이렇게 경영성과평가를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민영화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고 있는 동안은 이런 예산을 사용을 할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하신다고 그러면서 도 실제 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답변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좀 성실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답변이.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대표이사님, 민간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수익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이사님, 맞죠? 민영화가 되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당연히 회사를 운영하는 게 당연한 거죠.
만은 아니지만 수익창출을 해야 되겠죠, 돈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기업이.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동네 아이들도 아는 상식이에요, 그것은 왜 자꾸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표이사님.
수익을 목적으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필요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죠, 답변 자꾸 이상하게 하실 겁니까, 대표이사님?
상식적인 얘기를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미 수많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민영화가 됐을 경우에는 요금이 올라가는 건 상식입니다. 왜 자꾸 그렇게 답변하세요, 아닙니까? 민영화해서 요금이 안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혹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안 올랐습니까, 요금이?
그러면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요금은 안 올리고 다 그렇게 했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수요개발 확대와 관련해서 중장기 수요개발 전망을 지금 해 놓으셨는데 이거 무슨 근거로 전망을 이렇게 하신 거죠? 2016년까지는 지금 수요가 계속 늘다가 ’17년부터 줄어들고 ’19년부터는 다시 또 엄청나게 느는데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다는 말씀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장비를 더 증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그래서 이것의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이거 수요개발 전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송도뿐만 아니라 원도심 개발도 이것도 같이 좀 포함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감사 요구자료 14쪽인데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한국에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금 지적을 여러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의무위반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부적절한 법인카드사용은 이건 어떤 내용으로 카드를 사용을 하신 거죠?
이것, 법인카드 사용규정이 내규가 없습니까?
있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규정을 만드실 때 그런 걸 다 감안을 하시고 좀 만드셔야죠.
그러면 700건 정도가 이렇게 사용이 된 거면 그러면 규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규정을 좀 바꾸시든가 하셔야 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규정대로 안 썼다는 게 한 700건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아니, 이게 적은 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700건이 넘는 거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좀 보세요, 규정이 문제인 건지…….
그건 좀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사회 임원현황을 좀 봤는데요, 총 7분인데 여기서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우리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 한 분하고 다른 분들은 어디에 거주하시죠, 이분들은? 대표이사님은 어디 사시죠?
서울에 사시고 그리고 전무이사님은 공석이고 나머지 분들은 어디죠, 서울분들인가요, 다? (인천종합에너지(주)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중)
이사니까 당연히 인천시고.
아니요, 우리 임원들이요, 임원. 직원들 말고요.
아니, 어쨌든요.
전부 다 서울분들이죠?
아니, 이게 인천종합에너지인데 왜 다 서울 분들이 하십니까?
인천에는 이런 일을 하실만한 분들이 없나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제한을 해서 그러면 어쨌든 인천종합에너지인데 가급적 인천분들 쓰시면 좋잖아요?
제안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가급적 그러면 지역회사니까, 지역난방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가급적 인천출신분들을 좀 이사로 넣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노력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예산 전용한 경영평가 상여금이 11억 4,000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급여, 이것은 나중에 입사한 직원금액인 것 같아요, 8,600. 그런데 뒤에 보면 내용에 또 성과상여금해서 금액이 또 틀려요. 여기는 또 11억 9,000이고 앞에는 11억 4,000이고 계산을 해도 좀 잘 맞지 않는데 이것 정확한 내용하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직원이 71명인데 성과급이 1인당 평균을 내 버리면 1,600이에요. 성과급이 이것 자세한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저도 자료 요청을 추가로 좀 하겠는데요. 어제 회의가 3차 정기이사회인가요, 임시이사회인가요? 어제 이사회하셨다면서요.
며칠자로 하셨죠?
15일, 10월 15일이요?
11월 15일자 이사회 회의자료랑 회의록 같이 좀 제출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전무이사님께서 퇴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희 증인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 자리에 출석을 하지 않으셨고 지금 출석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ㆍ답변과정에 이사회에서 해임됐다고 그러셨죠?
주총에서?
그럼 임시주총을 하신 건가요?
2차 임시주총하신 거네요?
그러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나요?
해임날짜를 어제 날짜로요. 그럼 어제 그냥 해임처리가…….
공식적으로 된 거죠?
저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로 관련 서류, 어제 날짜로 해임확정이 된 공식문서서류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회사의 설립목적이 인천송도국제도시의 지역 냉ㆍ난방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말씀하셨고요. 정관사항에는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기타 관련된 사업과 공급소의 설치, 운영 그랬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송도뿐만 아니라 원도심에도 지금 공급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설립목적을 송도국제도시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궁극적으로 좀 더 많은 인천시 전역에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도 갖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서 첫 장에 나오는 회사개요와 설립목적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책을 보면 7페이지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판매 같은 경우도 판매량은 9.6% 증가했지만 판매금액은 34%가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격을 잘 받은 거죠?
그 다음에 8페이지요. 수익구조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열교환기 시설을 2012년 11월 1일날 공급을 했고 개시를 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 매출수익이 약 25억원이 나왔는데 이게 두 달 동안 매출수익이 25%가 증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두 달 동안에 25억 매출수익 증대가 됐으면 상당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비용은 14억 9,000인데 그냥 두 달만에 10억 남는 장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수익구조개선사업은 이 정도의 효과를 계속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올해 같은 경우는 63억 정도의 수익을 보고요. ’14년도에는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러면 수요가구나 수요시설이 늘어나면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거기네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네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수요개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잉여열을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서 또 다른 데 수익을 찾는 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열을 이용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최대한의 예상했던 수요량을 확보해놓고 잉여열은 덜 나오는 게 맞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구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13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현대제철에 저가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2015년 이후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요. 2015년입니까, 아니면 2015년 이후입니까?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까?
목표를 ’15년 이후로 보는 건데 ’16년 될지 ’17년 될지.
그때 지난번 상반기 업무 보고 때는 2015년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내가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상황이 약간 여의치 않은 것 같네요. 그러면 본 시설 외에 현대제철 외에 저가나 중가의 열원을 확보하는 계획은 이것 외에는 없나요? 현대제철 외에는.
그러면 현대제철도 지금 같은 경우 전기세가 산업용으로 6%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따른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협약이 우리 회사하고 같이 협약이 된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현대제철하고 나름대로 협약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철거회사 같은 경우는 다 자체 에너지를 발전소를 만든다든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어차피 이 계획이라는 것은 대충 주먹구구로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원도심에 하고 기존에 있는 저가 열원이 현대제철에 있다 이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신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여건이 성숙되는 과정에 협약이나 서로의 노력이나 의견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중수도 설비공사 추진을 하면서 지금 개선공사 계약만 하신 거지 공사하신 것은 아직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비용이 얼마 듭니까? 설치비용이.

「2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2억이요? 이거 2억 설치하고 나면 2년 반이면 원금회수하나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규모는 이 정도는 딱 맞는 건가요?
이렇게 남는 장사를 빨리 빨리 발굴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지 원금 투입해 갖고 2년 반이면 폐수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이러한 부분도…….
제가 긍정적인 부분만 보라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것은 뭐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우리 1개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인천종합에너지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이라든가 공장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유사시설이 중수도 폐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설치했을 때 얻는 이익에 대해서 좀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빨리 준공을 하셔 갖고 계획대로 잘 운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열공급망 구축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는 지금 한난기술에 의뢰한 수립용역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12월 말이요?
이런 부분은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2억이요. 거의 다 2억이네.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게 바로 정책으로 반영되고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도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보고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요구자료에 보면 9페이지에 열배관설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에 대해서는 드림웨어라는 회사가 두 가지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인천시 또는 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인천종합에너지(주)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중) 유지보수용역을 드림웨어한테 의뢰를 했는데요.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얼마나 돼 있냐고요.

「인천에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천에는 없고 전국단위로는 얼마나?

「3, 4개」하는 이 있음

다 참여해서…….
아무튼 다 참여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인천 같은 경우가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공항공사에도 있죠?
관내에도 제법 있는데 어떻게 인천에는 이런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습니까?
아무튼 아까 우리 조영홍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종합에너지가 아까 목적이 송도라든가 구도심에 공급하면서 인천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인천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인천시민들 중에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노력이 좀 더 가시화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내부 회계업무 수행에 있어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시정결과가 나왔는데요. 내부업무에 대해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그러면 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건.
감사보고가요?
그럼 감사시스템이 약간 덜 갖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사실 기본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조치를 하셨지만 이러한 것은 재발돼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 거고 요. 그 다음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시행 부적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적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좁게 한 것입니까. 제한경쟁을 입찰할 때 시행을 부적정하다고 통보 받았잖아요. 감사지적사항에서. 이 감사는 어느 내부감사입니까, 아니면 정부감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아까 요구했던 내용이나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쟁입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어느 게 더 유익한가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효율성을 둬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한편으로는 지역적인 배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좀 우선순위에서는 효율성이겠죠. 효율성.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데에 입찰을 주는 게 맞는 거죠, 회사를 몇 군데를 두더라도.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뭐가 부적정해서 감사를 받았냐고요.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결과적으로 잘 됐는데 지적당할 만한 상황 같은데요.
참고로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12번 내용인데요. 저가열원 연계 및 고시외지역 수요개발을 위한 연계 열배관 투자사업 절차 부적절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걸로 해서 징계까지 받으신 상황인데 지금 고시외 지역이라고 그러면 고시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목표, 설립목적이 송도였었죠,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확대한 건데 나머지 사업을 연계 열배관 투자사업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이한구 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2012년도 내용인데요. 지금 2013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결과 내용 나온 것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지적사항이.
여러 건 있죠?
지금 자료로 못 받습니까?

「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감사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두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 감사결과도 사실은 여기에 올리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고하셨다는 부분에서는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우려하는 부분하고 또 수익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인천시민들이 안정적이고 부담없게 공급 받는 것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좀 더 소홀한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성과급을 아까 지급했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성과급 얘기하면서 성과급은 지급하면서 수익이 없어서 사회공헌사업은 소홀했다고 그러면 앞뒤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 적십자라든가 갹출해서 77만원 내고 봉사활동한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만 인천시가 293만명 중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따뜻한 손길을 주면 지금 난방공사가 따뜻하게 공급해 주는 건데 좀 마음도 따뜻하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확대할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겠어요?
아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사회공헌을 위한 예산을 좀 편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지 않은 분들이 다 각자 갹출해서 돈을 내기에는 부담스럽겠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요가 적어서 공급이 남을 경우에는 그 열을 잉여열을 엔에다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천엔.
일부인데 이런 것들을 기부할 수는 없나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면 재능기부하듯이 가진 것은 열밖에 없잖아요.
아무튼 취지는 이왕이면 인천에서 사회공헌사업도 좀 확대해서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봤어요.
하시고 있는 것은 아는데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게 이게 기본적인 자료들인데 왜 이렇게 자료가 안 오죠? 오늘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인출석대상이었던 전무이사님이 행정사무감사 저희 하는 기간에 해임이 공식적으로 됐는데 해임사유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실제 해임이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떤 회사 차원에, 제대로 회사가 이렇게 운영이나 이사회는 제대로 기능을 한 건지 감사는 또 제대로 기능을 한 건지 그런 것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자료가 가장 기본적인 게 안 와요, 아직까지? 지금 보니까 2012년에 지역난방공사로부터 받은 감사에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수십 가지잖아요. 또 인천시에서 감사한 부분들 아직 제출 안 됐지만 또 이것도 상당한 건수가 있다고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매년 결산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문제가 없다고 또 감사보고도 됐고 그냥 직책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의 경영과 또 거기에서 내부적 견제장치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작동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지 않죠, 지금 여기 보시면 감사라는 게 회계감사도 있고 또 하나는 일상업무,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사실 같이 감사하는 거죠, 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니, 내부 회계관리제도니, 회사 보유 통장기록 관리미흡이니, 열배관투자사업절차 부적절이니 24가지잖아요,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00%는 아니라도 이런 내용들이 감사 결과보고서에 개선요구나 이렇게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난방공사, 여기로부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이 사항들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종합감사나 이거 이전에 매년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 장치가 바로 주식회사에서 감사제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보면 좀 큰 건도 있지만 이렇게 좀 사소한 것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은 양들이 내부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고 이렇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부감사 기능 철저히 하시고 또 사외이사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하라고 사외이사 두는 거잖아요. 내부에 그런 지분투자를 받고 있는 이런 투자자들의 입장만이 아니라 공익적이거나 이런 기능까지 같이 하라고 해서 사외이사도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인천종합에너지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0억 이상 받고 이러면서 그것에 비해서 실질 회사 차원의 지역사회 공헌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미미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사회에서도 물론 지적되고 했지만 지금 대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적극적인 그런 걸 반영하겠다 이런 게 지금 답변에서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이사회도 지적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그러한 사회공헌의 확대, 회사 차원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회사의 수익이나 경영상태에 따른 적절한 그런 성과급들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부분 냈지만 아직까지 회사 전체의 경영상태들이 아직까지는 좋아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닌 상태에서 이런 서로 상반된 그런 것들이 같이 추진이 되니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업무라고 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못 했으니…….
그렇게 하셔야죠, 계속 원칙적인 답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빨리 한 건 한 건 진행을 할게요. 자료 3쪽에 보시면 수의계약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몇몇 회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 회사밖에 없는 건가, 이게 주식회사리트코, 한국지역난방주식회사, 한전KPS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다 수의계약이에요.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회사 아니면 이런 기술보유한 회사가 없나요?
그것은 이해할 문제가 아니죠, 한 번 사업을 했다고 해서 사후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또 무슨 교체한다거나 새로운 계획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한번 한 회사가 그것을 우의를 갖고 계속 한다고 하면 그게 공개경쟁 방식이나 새로운 기술 또 더 좋은 조건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건 부당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기관들의 업무보고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한 겁니다. 이러한 자재라든가 어떤 설비나 이런 것들이 그런 표준설계나 또 거기에 적합한 그런 부품들이 표준화되어 있는 걸 사용하지 특정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꾸 기회를 공개적으로 주셔서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가격 경쟁력 이렇게 가셔야지 이런 공적 기관이 이렇게 특정 회사하고 처음 사업했다고 계속 수의계약해서 하면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밖에 그걸 생산하는 데가 없다, 그런 기술을 보유한 데가 없다 이러면 당연히 수의계약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이든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해서 적합한 부분들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종합 감사 때 다시 한번 수의계약이 적절했는지 그런 관련, 적법한 절차 또 그런 수의계약했던 사업에 대한 다른 경쟁회사나 경쟁기술이 없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차입금 구조개선 관련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신한은행하고 외환은행하고 차입금들, 이자죠, 이자를 조금 낮은 이자로 이것을 리파이낸싱 하려고 이제 추진한 건데 당초에는 신한은행하고 하셨었죠?
신한은행 몇 %로 하셨었죠?
2차 이것은 언제 하신 거죠?

「2010년…….」하는 이 있음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변동금리요?
현재 5.71%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차입금 구조개선해서 확정된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신한은행으로 가나요, 아니면…….
당초 1차, 2차 그런 차입 조건에 대한 상세자료하고 이번에 각 금융회사들이 제안한 조건,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합감사 때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약간 의심스러운 사실 그런 발언이 조금 있어서, 신한은행하고 했으니까 신한은행하고 원만하게 다시 조정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누구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안 되죠, 회사가 철저하게 판단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고 믿고요. 아무튼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질문으로 대체할 텐데요. 전무이사님이 해임되신 사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해임 사유가 그런 어떤 전무이사로서의 부적절한 그런 업무수행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본인의 일신상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의 인사정책에 의한 그런 요구에 의해서 처리됐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도 수용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회사로써는 그거에 대한, 만약에 그게 인용이 된다면 손실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한 결정이 정당한 결정이었나요?
법률적 자문이나 이거 받으셨나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주총에서 결의가 되면 해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임에는 문제가 없지만 또 해임 사유가 뚜렷하게 본인의, 당사자의 귀책사유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임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 줘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한 유사사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 하는 거죠, 그런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아무튼 법률적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추가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냥 간단한 의견만 말씀드릴 텐데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매각 추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처럼 지금 32개 그런 에너지 중에서 12개가 지역난방공사 그런 요금지표보다 5%에서 15%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별 이런 에너지 요금에 대한 차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던 거고 이럼으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간기업의 매각은 부적절하다는 게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회사 차원에서는, 정부가 한다고 무조건 다 이렇게 따라 가고 이러면 회사 독립적으로 최소한의 지켜야 될 이런 부분들까지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다수 의견이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지역 직원들도 그렇고 또 중앙 정치권이나 우리 또 지역의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장님도 충분히 인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병배위원

오전에 김영분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하다 말았어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세요. 안병배 위원님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을 못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익문제라든가 수의계약문제를 이렇게 따졌던 것은 경상정비공사 계약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지금 인천종합에너지에서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올해도 5억 5,000인가 절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12년에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체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시키고 갖춰야 되는데 2015년까지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이게 2015년에 끝날지도 몰라요, 사실은 2016년, ’17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부하율 재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열병합발전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하여튼 올여름에 보면 여수에 있는 금호석유화학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부하율이 96%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신문에서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잘 안 맞거든요.
보통 부하율을 어떻게 따지냐면 최대출력 대비 평균출력의 비율이거든요, 얼마나 발전기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나 그것하고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부하율 이런 것하고 수송손실률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다 60%가 넘고 있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너무 높으니까 내려야 되겠다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66%에서 53%로 너무 많은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을 것 아니에요?
수요예측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열공급 대상 구역도 설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다 최대부하율이 얼마고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과잉투자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53%로 사업허가변경을 할 때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갖다 내신 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이 많으면 한 부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잉여열을 공급하실 때 저가로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천엔 미래에너지에?
그런데 일반적인 열판매는 1Gcal에 9만 5,000원인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9만 5,595원으로, 제가 지금 판매량 대비 금액을 보니까. 그런데 미래엔인천에너지의 잉여열 판매금액은 1Gcal당 5만 4,000원 정도가 제가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 가격이 적정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책정했죠?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미래엔에너지는 이 열을 팔 때, 다른 데 공급할 때는 9만 5,000원에 공급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4만원이면 아까 제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25억원의 수익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4만원이면 이거 뭐야, 약 12억 정도를 제값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봐야 돼요. 버리는 것을 썼다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익을 봤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협약에 의해서나 합의에 의해서 공급된 것 아니겠어요, 있으면 너희 항상 받을 수 있냐?
항상요?
잉여열 만큼은 다 받아요?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필요할 때 가져간다고 그러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적정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을 위해서 세워야 된다 한번 살펴볼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겠다는,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선이 아니든 협의를 다시 지금…….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이익은 발생되는 것은 거고 우리는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윈을 하는 건 맞지만 아까 말씀대로 인천에너지의 입장과 우리 종합에너지의 입장이 서로 입장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금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시고서 거기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합리적인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살펴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종합에너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질의하실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오는 11월 26일 산업위 소관 총괄감사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보원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 정은 금일 오후 2시에 2013년도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일 정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