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은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윤 총무부장입니다. 김원기 토목부장입니다. 정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재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7건으로 해서 총 8건입니다. 이중 5건은 처리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처리완료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후관리 문제 발생 및 업무이관 마무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시설물 이관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의 관리기관인 예를 들어서 서구청, 검단출장소, 상수도사업본부 등과 이관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합동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구청의 요청사항인 예산 지원과 인력 충원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원당지구 내 근린공원의 탈선 방지를 위하여 이는 현재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오류동 450번지 보상지연 문제 적극 해소 및 지구단위계획상 단독필지, 용도규제를 완화하여 민원 해소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상지연에 대해서는 금년 2월 영업보상에 대해서도 보상을 주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영업권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도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허용을 확대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관련부서 의견의 조치계획에 따른 지구단위변경 재공고를 또 한 바 있고 연내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장사무실의 직원들에게 전문가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2013년도 친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올 3월과 2월에 2차례에 걸쳐 감리단 및 시공사 직원들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 교육 시에는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만족할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34건 4,448억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및 준공예정사업은 부안고가교 재건설 및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등 93건에 이르며 총 909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내년도 이후 계속되는 사업은 강화해안도로 2공구 개설공사 등 총 41건에 3,539억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부록을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계약 및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확대를 위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실시하여 목표 대비 2.9%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하도급 수주율 제고를 위해서는 하도급 세일즈간담회를 통하여 전년 대비 14.1%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직불제도 실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여 지역건설업체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하도급 수주율 제고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원활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추진으로 금년도 보상대상은 총 13개 사업장에 3,427건이며 예산은 90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3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9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중 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10월 20일 현재 보상률은 금액 대비 71%입니다. 연말까지 수용재결 추가 신청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초지대교에서 인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2공구는 작년 8월에 준공하였고 2-1공구는 10월 현재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부안고가교 재건설 및 백운역광장 조성입니다. 금년 9월 신설교량 4차로에 대해서 중추절에 가족공원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4차로를 전면 개통한 바 있으며 교통부분과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고가교 부대공사와 백운역광장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매소홀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2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터널 굴착 및 교량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달에는 터널을 관통한 바 있습니다. 내년 7월말까지 개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입니다. 2012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사업구간 지장물 이설 및 가도확보를 위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인천서구에서 김포신도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지난 1월 공사 착공하여 10월말 현재 토공 작업 중으로 201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김포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북항고가차도 건설공사입니다. 금년 6월 교각 및 교대를 완료하였고 현재 PCT거더 가공 및 설치 중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하차도 구조물 설치를 금년 내에 마치고 내년 4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하수ㆍ하천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장수지구 하수처리 차집관거 개량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수천의 수질개선 및 만수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착공하여 현재 관로 비굴착 보수작업 중이며 이달 중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교량 및 배수구조물 설치 중입니다. 본 사업은 삼동암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한기에 한해서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좀 공정이 다소 부진하지만 지난달서부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정상공정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지난 3월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중이며 내년 하반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보고 중단)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잠시만요, 본부장님. 여기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뒷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공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하고 타 위원님에게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고 지적했던 현장 직원들 또 사무실 직원들의 친절교육 향상 이런 것은 형식적인 교육에서 그칠까봐 염려하면서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완성도 높은 그런 것에 대한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의 전통적인 습성상 좀 거친 면도 있고 투박한 면이 있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잘못 말 한마디에 큰 민원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매일 민원을 접하는 시위원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저도 최고의 친절이 최고의 종교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것을 신봉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대시민 친절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공사하면서 민원을 많이 접해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네들의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표현이라도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했을 때 그 민원인도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도 생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친절교육을 제가 강요하니까 민방위교육식 친절교육을 할 경우가 많아요. 강사 한 분 모셔다 놓고 나머지 분들은 뒤에 앉아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앞에 했던 도시철도건설본부에도 전문가들이 직접 관여하고 친절교육을 시키는 전문가그룹이라든지 그것을 모태로 삼는 기업들에서 직접 친절강의기법을 받아들여서 단계별로다가 하라라고 구체적인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보니까 어떤 강의, 강사 한 분을 모셔다 놓고 친절교육 이렇게 현수막 갖다 놓고 하시는 건데 그런 방식 맞죠?

일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날 당일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나름대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친절매뉴얼을 저희가 작성해서 그날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얘기하셔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뭘 원했는지를 정확히 탐색하시고 이런 인터넷에 주민의 친절교육 시키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카운슬링해 주는 매뉴얼과 그룹들이, 기업들이 주르륵 나와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전문기법을 접목한 보다 고품위의 친절교육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 이제 부안고가교하고 백운역광장 얘기를 하면요. 공사를 해 오면서의 지난한 과정 또 민원인들과의 마찰 그런 것 다 지켜봐 왔습니다. 저도 그 한 가운데 서서 종건에 질책을 하기도 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역으로 질책을 받기도 하고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막바지 민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사차질이 빚어졌지만 올 12월 안에 공사가 준공되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부안고가교 밑으로다가 주차장을 넣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증면을 원했잖아요.

네.

그것도 협의가 잘돼서 증면이 잘 되었습니까?

네, 지금 일단은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0년도 10월달에 총 주차면수는 28면으로 계획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78면으로 획기적으로 확장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도청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이틀 전에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만 착실히 하면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욕심을 해서 예산을 좀 삭감하려는 것을 원안대로 하라고 좀 욕심을 내서 예산투입이 많이 됐는데 그것이 좀 퇴색되지 않도록 마무리 공사를 잘 해 주시고 또 마무리 민원들에 대해서 좀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잘 설득해 나가면서 노련함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공사 들어갔는데 현장에 한번 요즘에 가보셔야 돼요. 마을버스정거장 셔틀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추위는 다가오는데 이용객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모여 있는데 아무런 편의성이 하나도 없어요. 의자도 없고 가림막도 하나도 없고 버스알림시스템도 없고 종건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버스셔틀에 대한 것은 지금 종건에서 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다른 버스기획팀에서 하는 일인가요?

셔틀 운영에 관한…….

셔틀을 설치해야죠, 지금 빨리. 셔틀이 아니고 편의시설들이요, 기다리는 곳. 그것은 설계도에 안 들어있어요?

그것 만약에 편의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만들기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되지는 않겠죠. 최소한 저도 보면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형태의, 주민들이 거기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데 하루에도 몇 만 명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겠죠?

네, 그 부분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버스정류장에서 상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 동선이 여러 가지 단차도 있고 그래서 겨울에 잘못하면 낙상사고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하라고 제가 현장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본부장님이 직접 지시하셔서 거기의 조감도를 하나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네.

전철을 타고 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동안은 충분히 편안하게 기다려야 되고 버스를 기다리시면서 스마트한 정보도 좀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데 버스정책과랑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완성도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그 부분에 당초에는 가로수…….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당초에는 버스정류장 부분에 승객들이 대기하면서 가로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심은 게 그런 일환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한번 종건 직원분하고 버스정책과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과장님들 실무회의를 다시 진행할 테니까요, 제가.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완성도를 높여달라는 권고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심각한 것부터 하면 어제 우리 본부장님 같이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옹암사거리. 옹암사거리 문제인데 도면이 있으면 좀 비치를 해 주시고요. 옹암사거리 문제는 뭐 어제 가 보시니까 어때요, 현장을 보시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저께도 현장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일정 러시아워 시간에 대기 차량이 1.2㎞가 대기하고 있고 지금 4차로로 운행되고 있는데도 그런 사항인데 공사하면서 3차로로 확보하게 되면 좀 가중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좀 변명의 말씀같이 들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현 저희 인천시 여러 가지 재정을 고려할 때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하려다 보니까 사업계획 내 쉽게 얘기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구역 내에서 교통처리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행정은 원칙도 필요하지만 실사구시적인 것을 시행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고요.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처음에 애초에, 현재는 여기 옹암사거리라고 표현돼 있고 아암물류단지 쪽으로 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오거리가 되죠?

네.

그리고 사거리인 상황에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에 짧게는 500m 길게는 1.2㎞까지 차량이 대기상태로 있는 곳이고요. 물론 오거리 그러니까 한쪽 도로를 아직 개통을 안 하고 지하차도 완공, 준공 이후에 준공과 더불어서 개통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왕복 8차선이죠, 이곳이. 왕복 8차선인데 교통체증이 그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 마당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공사가 준공이 되는 시점이 2015년도 11월이죠?

네.

그러면 공사기간이 대략 한 2년 정도 되는데.

2년 남은 거죠.

그러면 2년 동안에 전쟁터가 되는 거죠, 이 지역은. 그래서 왕복 8차선에서 왕복 6차선으로 공사기간 2년 동안은 차선이 줄게 돼 있고 그리고…….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인접한 지역에 사거리 인접한 데 5차선 얘기하는 것 말씀 아닌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연안부두 방향에서 인천항 방향에서 옹암사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오다가 옹암사거리를 지나서 송도 쪽으로는 거기는 3차선입니다. 기존 현재. 그러니까 4차선이 송도 방향으로 계속 연속성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이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일단은 도로 폭이 공사기간 동안에는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렇죠, 한쪽에.

사거리 지나서는 어차피 3차선이었고 해서 교통체증에는 절대적인 영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체증이 더 심해질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도 그러한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흐름이 공사구간이 중앙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측면 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차선이 또 변경이 되겠죠, 차선이. 그러면 흐름상 더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4차선에서 4차선으로 해도 흐름상 흐름이 좀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다가 차선이 하나 줄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기거리는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 늘어날 가능성만 있는 거죠, 대기거리가. 그것은 인정되시잖아요?

그것은 뭐…….

그것은 인정되시고.

숫자적으로 봐도 그것은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가 왜 문제가 심각해 지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1.2㎞ 뭐 500m에서 1.2㎞ 대기거리가 있는데 이게 체증이 더 심해져서 더 길어질 경우 는 이게 결국은 고속도로 입구까지 고속도로통행까지 저해를 주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경인고속도로. 해서 나중에 이게 현재 이런 문제점들이 간과된 채 넘어간다면 굉장히 큰 민원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위에가 바로 이쪽은 옹진군청 쪽인데 이것 넘어가면 바로 거기서부터 입구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입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밀리기 시작하고 이 고속도로 입구까지 밀리기 시작하면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옹암사거리 공사기간 2년 동안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감각적으로 좀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어제 현장에서도 인근 주민이 이 공간을 매일 이용하는 주민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막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은 검증된 의견은 아닙니다. 검증된 의견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의견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느끼는 현실적 감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은 지금 개통이 안 돼 있는 이 도로에 대한 개통을 하고 신호를 줬을 때 화물차량들이 이 사거리를 지나서 유턴해서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어떤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냐. 다만 일장일단이 있어서 그런 점은 장점인데 단점은 신호를 하나 더 주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더 길어진다. 이게 단점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든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우리 뒤에 토목부장님도 계신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부장님이나 그곳을 매일 이용하지 않잖아요.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현실적 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도로를 좀 확보하는 건데 옆에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죠. 또 한쪽은 사유지이고 또 동양제철화학 쪽이고 이래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 더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현장 가 보니까 저도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든 차선확보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유턴해서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차선에서 3개 차선이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거리 지나서 3개 차선이니까 4개 차선이 굳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기가 개통이 안 돼 있는 현실 조건에서는 화물차량들이 유턴해 갖고 1차선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합니다, 한 차선을. 그러면 거기서 3차선일 때와 4차선일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3차선에서 직진으로 3차선으로 쫙 빠져나간다면 괜찮은데 상관없는데 유턴한 차량들이 1차선을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직진 차량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차선 확보를 하는 것이 여기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 좀 얘기를 하세요.

일단은 뭐 쉽게 얘기하면 전문용어로 도로의 용량을 확보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도 상당히 동의하고요. 다만 차선 확보를 어떤 형태로 할 건가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선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렇죠. 뭐 4차선이었던 것을 3차선으로 했을 때의 도로의 용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대기차선이 대기행렬이 길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이게 물론 예전에 비해서 인천대교 고속도로 진입로나 또 제3경인고속도로나 이런 게 개통이 되면서 여기가 차량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죠. 많아져서 지하차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가고자 하는 어떤 큰 방향에서는 맞게 접근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준공될 때까지 2년이 문제라는 거죠. 2년 동안에 대란이 벌어지면 그런 좋은 취지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예산이 대략 얼마죠,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관계관을 향해) “840?”

총사업비.

440…….

총 사업비가.

443억입니다.

443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443억을 들여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려고 하는 그 본래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 지고 2년 동안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우리 본부장도 원치 않고 저도 원치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원치 않잖아요. 그러려면 이것에 대한 2년 동안의 대책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

사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전혀 예측을 못 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대책이 있는데 그 대책 가지고 만족할 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님하고 별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옹암사거리 문제는 이게 심각하다고 하는 심각성과 또 대책이 차선 확보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것 한 세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체불임금 문제인데요, 기계임대료 포함해서. 얼마 전에 그 앞에 집회시위하고 이런 것을 지나가다 봤는데 그것은 뭐 한 예이고 여기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높이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고요. 더욱 더 좀 확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데 지역 업체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 또는 기계임대 업자들 이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민들이 부도사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체불임금 또는 기계임대료 체불 이런 문제들이 그런 것이 체불로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한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아시나요?

조례에, 저희가 조례 자료 지금 갖고 있는데요. 사실 원도급자가 원도급에서 하도급자한테 어떤 대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명하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 직불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1년도 10월달에 종건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입찰공고 나갈 때 대금직불제를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권고도 하고 그런 노력을 쭉 해 왔는데요. 그래서 하도급업체까지의 시스템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해서 관리가 가능한데 그 하도급업체가 일을 하려다 보면 장비를 사용하고 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체크하는 시스템은 사실 부족합니다.

조례는…….

조례를…….

그 조례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거기에도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하도급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불법이든 아니면 편법이든 어떻든 간에 그게 다시 또 공사가 쪼개져서 재하도급되거나 또는 임대업자에게 이렇게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가 잘 안 돼 있는 측면이 있고.

재하도급에 대해서는요. 불법이기 때문에…….

재하도급은 불법이죠.

네.

불법이고.

그것은 뭐…….

재하도급말고 말씀하시는 대로 공사를 이렇게 좀 나눠서 맡기게 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하도급 업체로 돼 있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법으로 보호가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라든가 지금 현재 법 체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도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건설본부에서 일을 처리할 때 또는 원도급 업체와의 관계든 또는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관계에 대한 어떤 관리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결국은 체불임금과 기계 임대료 체불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의지 발현은 종건에서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하라는 거고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물론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 뭐 길게 할 게 아니니까 그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적 차량 단속 문제인데 이것은 확인만 할게요. 본 위원이 누차 우리 본부장님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계신 관계자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누차 얘기한 게 이게 실제로 기사들만 처벌이 되는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사는 과적된지는 모르고 화주만 알고 기사는 모르고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도 빈번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기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화주는 어쨌든 귀책은 화주에게 있는데 화주는 처벌이 전혀 안 되는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기사가 과적이라는 것을 인지했지만 화주와의 관계 때문에 그것을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운행하다가 적발돼서 기사가 완전히 그냥 덤탱이 쓰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제도적 허점들이 실제로 뭐랄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주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대안 그러니까 화주가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파단되어지면 화주가 처벌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을 다 관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관할합니까?

저희가 과속, 아니 그러니까 운행 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주의 우월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행태에서 벌어지는 운전자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인천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사례이걸랑요, 사실은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화주까지 쌍벌 조항을 지금 국회에 계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제화가 꼭 될 수 있도록.

네, 저희 시에 의견 내라고 그러면 적극 뭐…….

건의하거나 이런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시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법률로 정비가 되면 더 좋은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게 정비가 되지 않더라도 뭔가 홍보 또는 교육 또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그런 화주의 어떤 책임성을 좀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 또는 화주에게 정확하게 화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설해대책인데 뭐 설해대책은 우리 의회에서도 곧 닥칠 문제이죠, 곧 닥칠 문제.

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눈이 오지 않았지만 이제 큰 눈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올겨울에. 그래서 올 거라고 보고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올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별도의 자료를 받아봐서 이게 쭉 보니까 어떻든 지금 준비는 의회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좀 결합이 돼서 준비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사각지대가 있어요, 설해대책의. 사각지대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취약지라고 그래 갖고요. 취약지라고 그래서 도로의 고조차가 심한 데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언덕길 같은 데.

그런데 그런 데는 관리 주체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취약할 수는 있죠. 그런데 관리주체가 불분명해서…….

관리주체는 분명합니다.

아니요. 불분명해서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 하면 본 위원이 버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할 뻔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인도하고 도로하고 정류장인데요. 정류장에 보면 정류장의 안쪽으로 차도에서 인도 쪽으로 들어가서 형성돼 있는 정류장들이 꽤 많습니다, 요새는. 그런데 거기에서 도로는 일괄적으로 쭉 직선으로 이것을 정비를 해요. 그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버스베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구에서도 뭐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아요. 거기 주체가 구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지 않고 또는 시나 종건도 그 부분이 취약하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차량과 시민이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데가 정류장이에요. 그런데 정류장에 거기가 완전히 얼음으로 변해 있는데 폭도 한 5m 이상 되고 길이도 한 20m 이렇게 얼음이 한 달 반 동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위원이 얘기하는데도 핑계만 대는 거예요. 구에서도 핑계 대고 그때 물론 집요하게 못 해서 그런 면도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망치와 이런 것을 다 동원해 갖고 얼음을 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제기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하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화 돼 있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해서 사각지대화 돼 있는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한참 그때 그렇게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때가 많다 보니까 장비나 인력이 총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민원이 제기되는 거라든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점이 분명히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두 번째,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시민들이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비상대기하는 어떤 비상체계라든가 아니면 그런 민원대비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체계정비가 이 체계도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미약한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를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해를 다 하셨죠?

네.

제 얘기가 맞죠?

네.

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버스베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주체는 정해져 있는 건데 운영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그 관리주체가 구죠?

저희가 사실은 우리 인천시에서…….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관리주체 도로가 우리가 6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죠, 다 구죠?

네.

거기도 구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종건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대비하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구에서 알아서 할 문제로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하고 소통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하고 그 다음에 집중 민원제기되는 것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체계 이 문제는 구하고 소통해서 구에서도 좀 그런 것을 인식하고 마련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하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이 자료에 보면 형식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문제점 항목이 없어요. 각 사업마다 문제점 항목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어디 있더라, 한 곳 도로 뭐 하여튼 문제점 및 뭐 이런 게 있는데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보고서에 보면 사업마다 민원이 제기됐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설정이 좀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종건에서 앞으로 이것 보고할 때 확인돼 있는 문제점 또는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 이런 부분들을 적시는 그런 보고서 체계로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데 본부장님 어때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하여튼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문제점 파악이 잘 안 돼요. 일일이 다 그냥 개별로 자료 좀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문제점이 파악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무형문화재전수관 이게 내년 2014년도 5월 준공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무형문화재전수관 지금 공사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 그 이후에 좀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설을 좀 변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공사는 본공사대로 진행되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뭐 다른 예산확보나 이런 문제는 없죠?

네, 저희가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몇 개월 안 남았는데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입니다. 계속해서 부안고가교와 백운역광장 건설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많이 배우게 됐어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불평ㆍ불만이 생기고 그것이 민원으로다가 집단으로다가 발생이 되면 아주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번에 슬기롭게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백운역 남부역광장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민원이 저를 통해서 본부장님한테 갔었잖아요. 그래 갖고 그것을 결단을 빨리 해 주셔서 긴 민원으로 가지 않고 충실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사무감사지만 본부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 없는 재정이지만 모아서 즉각적으로 설치해 주니까 시민들은 고마워하고 종건에 대한 이미지도 올라가고 하는 것인데 그게 만약에 예산난 때문에 안 됐을 때는 굉장히 고질적인 집단민원으로다 갈 수 있었는데 잘 간파해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모여있잖아요. 노인, 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특히 그 대표적인 곳이 백운역 남광장 쪽이어서 그런 부분을 다 살펴보셔서 생각하셔서 여기는 서민계층과 취약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요구는 즉각해야겠다 하고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설계 때부터 없었다는 것이 왜 설계에서 빼놨냐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그 당시에 민원제기할 때 말이었어요. 저기 신도심은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보이는데 그 으리으리한 역을 지어주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다 해 주면서 백운역 우리들이 이렇게 서민들이 모여 있는 데는 왜 안 해 주는 거냐. 도대체 우리를 뭐로 보는 거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곳에 공사를 감행하실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것은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계가 이번에 왜 빠졌고 나중에 추가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은 설계단계서부터 왜 그 부분이 누락됐냐에 대해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물어는 봤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는 그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광장에 여러 가지 교통취약자분들이 더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은 좀 해 봤는데 그때 여러 가지 소요사업비가 허락지 않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 사실 확인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하실 때부터 민원을 받고 해결하는 그런 모양새보다 애초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또 원도심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다 예견하시고 그 요구에 예견하시고 기획 때부터 설계 때부터 반영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종건의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92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셔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5건, 총 7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옹암사거리는 송도신도시와 인천대교 등으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이나 출ㆍ퇴근 시간대 상습정체 등 현재에도 교통 혼잡이 극심한 도로인 바 향후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공사 중에도 현재의 차로 왕복 8차선이 확보될 수 방안과 기 개설된 남항방향으로 차량통행 가능하도록 구조개선 및 신호체계 정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겨울철 설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버스승강장, 버스베이 주변 등 설해취약지역에 대한 제설대책 수립과 긴급한 민원발생에 대비한 인력 및 장비의 확충노력 등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한 비상대기시스템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백운역 북광장 조성사업이 완료단계에 있는 바 버스승강장 및 기타 이용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종 마무리 점검 및 보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업체 생산자재의 구매ㆍ사용과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확대 지원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부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따른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민인식 전환을 위한 건설공사 관계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실시 및 매뉴얼 개발 등 민원처리 대응 향상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적단속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주의 인식과 책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건의 내지 제도의 개선 등 실질적 과적 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 구상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특성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건설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 사일정은 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