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휘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4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과 7쪽의 2013년 성과 및 2014년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부터 18쪽까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19쪽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시에 부합하는 지역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년 6월까지 기초조사 및 지역분석을 실시하고 9월까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수립과 시행 모니터링의 주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복지의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의 시민중심형 복지 전달체계 정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국가유공자 선양 및 유가족 예우 실천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다양한 보훈사업을 전개하여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선양 및 전통시설관리와 시민의 경건한 참배의식을 조성하고 국가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시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위기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적절한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긴급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이웃돕기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24쪽의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상황으로 복합적 요구를 가진 취약 계층에 전문적인 사례관리로 복지수요에 부흥하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의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발전시키고자 청소년 자원봉사 인식개선 사업 등 25개 사업에 2만 1,100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민만족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의 철저한 관리로 투명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급여신청자의 신청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통합 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시키고자 매월 지정일에 정기적인 급여와 정부양곡의 할인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31쪽까지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지원하여 자활역량을 강화하고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사업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의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이혼, 가족해체 등 취약계층 가정의 문제로 인해 아동발달의 악영향 유발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 조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수에 따라 건강, 보육, 복지 등을 포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사전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증진시키고자 3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흘읍 등 6개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세대의 12세 이하 아동 400명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8쪽까지 2014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진장터 벼룩시장 운영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누구나 나눌 수 있는 벼룩시장을 통해 나눔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정기적 상설장터 운영으로 소농업인 및 가내수공업인의 판로 확보 등 우리 시만의 상징적 나눔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의 나라사랑 의식 조성입니다. 안보도시, 관광도시의 걸맞는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 포천 등 2개소에 태극기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보훈단체회원 중에서 교육강사를 선발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나라사랑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의 포천시 복지연대망 '함께 하는 희망포천 출범'입니다. 기부와 나눔을 통한 주민참여 및 기부문화 확산을 통하여 포천시민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희망포천을 만들고자 함께 하는 희망포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4년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어요. 올해 8월부터 사업대상지역이 확대되어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8월부터 현재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한돌봄센터가 총괄해서 운영 인원이 8명인데 남부나 북부는 6명씩이고 중부가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원배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며 업무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나라사랑 의식 조성으로 태극기 시범거리를 조성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구절초길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호병천 제방도로를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포천동 구절초길 태극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시민 분들이 여론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관리가 부적절하며 보기 싫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포천동에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태극기가 낡고 헤진 것들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엄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0쪽까지는 기본 현황과 2013년 성과, 2014년 전망 그리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1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여건조성 및 기반구축입니다. 첫 번째, 여성·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입니다.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성평등실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의 폭넓은 경제활동을 위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새일여성인턴제,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입니다.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등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시정의 성차별적 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의 여성정책을 활성화 시키고 여성의 강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과 공무원의 인식 부족을 해소하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의식 전환을 꾀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위촉직 여성의 비율이 40% 이상 구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건강가정 육성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한부모가족의 자립, 맞벌이부부를 위한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산지원 정책 및 인식개선사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건강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의 친화 인식 확산을 위하여 인구교육과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등 4개 사업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환경 개선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관내 어린이놀이터 13개소에 보험료 등 관리비를 지원하여 놀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육환경개선 및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등 4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및 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 8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직원 보수교육비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9개 사업과 어린이집연합회 행사를 지원하고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교통봉사단 등 2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재가서비스 및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돌보미바우처,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식사배달,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활동지원을 위해 경로당 신축과 보수, 운영비와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양·오락 등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효담양로원을 비롯한 무료양로 및 무료 요양시설 운영 지원과 시설수급자 생계비, 장기요양급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묘문화 개선 및 공설묘지 관리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자연장을 장려하고자 공설자연장지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내촌 공설 자연장지의 안치 규모를 현재 1,200구에서 2,200구 규모로 확장 조성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을 제공하여 자연장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가서비스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득보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연금과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최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여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주거 및 일상생활 등의 서비스와 재활훈련을 통한 자활·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7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이용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인 수화통역센터 등 6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9개 장애인단체 사업지원으로 장애인단체를 활성화하여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장애인단체 주요행사로 4월 장애인의 날, 6월 시설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10월 흰지팡이의 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14개 사업과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으로 인식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및 다문화 축제입니다. 외국인주민과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공감을 통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세계문화공연, 체험 및 전시부스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 등의 외국인 어울마당과 다문화 한마당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특수시책으로 인형극을 통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입니다. 기존에 강의식 집합교육은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14년에는 아이들에게 친근한 인형극으로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성 의식을 심어주고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아동의 성폭력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여성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22쪽에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기에 그 밑에 네 가지 사업안이 있는데요. 그 사업안에 대해서 세부계획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저도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4년도 계획을 보니까 여성과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여성친화도시 준비라든지 출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계획 세워 주시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어요. 저희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인지 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육정책이 바뀌면서 여러 잣대의 관리감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교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사전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어린이집연합회와 단체별로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분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교육도 물론 실시하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 전체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는 해봤는데 새로 오픈한다고 해야 되나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력이 오래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관리가 미흡해서 지적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항간에는 어린이집 전체가 너무 과중한 관리감독에 의해서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관리감독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편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선처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보육 환경이라든지 그런 수준이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33쪽이요.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이 있고 경로당 동절기난방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운영난방비는 뭐고, 동절난방비는 내가 알겠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와 동절기난방비는 도비 보조가 보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시비로 나누어서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절기 난방비예요?

예.

위에 게 도비지원 예산이에요, 밑에 거예요?

위에 게 도비지원 예산입니다.

경로당이 300개소인데 그 밑에는 303개소예요,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은?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은, 경로당은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개수가 300개소이고요. 등록되지 않고 미등록인 상태로 운영하는 경로당이 3개소가 더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사항은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사회봉사활동비로는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미등록 경로당이 어딘지 자료 좀 내 주시고요. 300개소 경로당 중에 도시가스 관로가 들어오는 경로당이 어디어디인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은 많이 늘리고 있지요, 지금? 신설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정원은 늘어나는데 아이들은 없어서 군내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아시지요?

예.

신축어린이집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시고, 쉽게 얘기해서 수요 요인은 없는데 공급만 계속 늘어나서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도 다 힘들고 새로 짓고 있고 국·공립, 시립 다 힘들어져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 대책 있으십니까?

어린이집 정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초에 정원에 대한 책정 부분을 공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책정된 정원수하고 올해 보육수요가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자꾸 개설을 하겠다고 늘어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아동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대책으로는 아동수에 맞춰서 정원을 자꾸 늘리기 보다는 현재 어린이집도 보호하고 아동들한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동의 인가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민간도 민간이지만 국·공립 같은 통·폐합도 이루어져야 되요. 안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예산낭비하고 또 하나는 국·공립하고 민간이 둘 다 고사가 될 수가 있어요, 양쪽이 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거 통·폐합이라든지 또 이게 항상 보면 민간하고 같이 국·공립하고 공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용자 편의에 의해서 시립이라든지 직장 근처에 당연히 있는 게 좋겠지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모들을 위해서도. 그런데 민간이 일방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공립 투자비용도 어떻게 보면 과잉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올해 제출한 자료에도 다 나타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쿼터를 줄이는 것, 민간에 대한 쿼터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공립 투자도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이제는. 수요가 없는데 자꾸 공급만 늘려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장묘문화 개선 및 공설관리, 묘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공설 자연장지 추가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촌 자연장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현재 1,200구 규모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내촌 자연장지를 조성을 하면서 일부분만 조성했고 거기 공설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쪽이 있거든요. 공설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쪽에 자연장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화장 장려금 지급, 2억 1,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했던 것인가요?

화장 장려금은 제가 7월 달에 와서 타 시·군의 예를 보니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기지급했다가 조례가 폐지되면서 지급을 정지하고 있었거든요. 요즘에 문제가 뭐냐 하면 화장은 많이 하는데 그런 매장문화가 아직도 저희한테는 존재하고 있고 또 불법묘지가 많이 성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화장 장려금을 지급을 해서 불법묘지를 사용하기보다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 안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전환하고자 화장 장려금을 계획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조례를 상정했고요. 당장 1월서부터 시행은 하지 못하고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한 후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가 폐지되어서 진행이 안 되었던 사항을 예산은 잡아 놓고 지금 조례도 안 만들고 계획서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1인당 얼마씩 한다는 법률도 없고 2억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진행이 되면 1인당 얼마씩 지급하실 건가요?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해서 조례는 9월 달에 상정을 해서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검토 과정이 늦어지게 되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미처 못 드렸고요. 예산서가 더 먼저 나왔기 때문에 미처 정리를 못 했습니다.

조례 언제 상정하신다고요?

조례는 내년도에 상정할 계획이고 시행은 7월 1일부터 잡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불법묘지나 불법납골묘, 불법으로 있는 것은 허가추인 하는 사업은 실시 안 합니까?

예, 그런 사업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납골묘가 지금 있는데 화장을 장려하는 시점에서 납골묘에 안치를,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납골묘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겁니까?

납골묘는 추인을 해 주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자연장지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지는 집 앞에 마당에 주택하고 30m 이상 떨어지면 30평 이상 조성할 수 있게, 신고만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납골묘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 번 검토 좀 해 보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14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쪽, 2013년 성과와 2014년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성과로는 포천탄생 600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2013년도 포천방문의 해 성공적 운영으로 600만 관광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세계복합유산 등재 및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포천아트밸리를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데 관광객이 전년도보다 5만 명이 증가한 28만 여명으로 한국의 대표관광지로 육성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민참여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창조적 관광마케팅을 통해 1,000만 관광객 유치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 및 세계복합유산 등재를 위한 2단계 발전사업에 착수해서 2017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차질 없도록 하고 포천아트밸리를 입장객 30만명을 목표로 해서 공공기관 직영 전국 제1의 대표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9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 분야 600년 기념사업은 14개 사업을 추진해서 포천향토자료 전시회만을 남기고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24개 단체에 56개 사업을 수행해서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전개입니다. 1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국악과 음악, 무용, 연극 등 45회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찾아가는 문화힐링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전개입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9,300만 원을 지원해서 비보잉 등 77회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1억 6,900만 원을 투입해서 카드 발급 100%, 이용권 바우처 집행율 92%를 달성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년 연속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12쪽, 시립예술단 체계적 정비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단 조직 재정비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했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저수준의 임금액을 의원 여러분께서 상향 조정해서 근무여건의 현실화를 시켜주신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2013 포천 방문의 해 운영 추진입니다. 지난 3월 27일 아트밸리에서 포천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방문기념 홍보물 제작과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캐릭터 디자인 공모전 개최 그리고 아트밸리와 한탄강이 경기도 최고 가치로 선정이 되는 영예를 수상했고 2013년도 대한민국 관광진흥정책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최우수부스 운영상을 6년 연속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6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창조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관광지 및 축제 방문객 영향분석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고 ITX 청춘열차 포천 관광상품 운영을 실시해서 관광객을 400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지난 4월 9일 브릿징그룹 경기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천에서 개최한 제1회 중한 청소년예술제 겸 한중 청소년 글로벌리더스쿨을 200명이 지난 8월 방문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5회 한중 청소년 국제친선예술제를 8월 20일 날 개최해서 400명이 포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600만 관광객 시대를 달성했습니다. 전년대비 관광객 통계 현재로 나온 것을 봐서는 600만 명을 초과달성해서 670만 명 정도로 통계가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14쪽, 명품 관광지 산정호수, 백운계곡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사업 용역 추진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완료될 계획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산정호수 친환경 수로 설치와 스토리보드 및 쉼터 설치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환경정비 및 차선 확장입니다. 산책로변 유기장 9개소를 철거했고 낙천지폭포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전지작업과 피크닉장과 매표소 차선을 확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백운계곡 관광지 관정개발 공사를 통해서 용수부족에 따른 관정을 추가 개발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지역주민 주도의 체험형 문화관광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제9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2년도에 23만 명에 그쳤던 관광객을 28만 명까지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16쪽에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는 산상음악회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홍보를 통해서 10월 한 달간 45만 명을 유치하는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로 한탄강 세계복합유산 및 국가지질공원 등재입니다. 지난 5월 9일 한탄강세계유산 및 국가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했고 한탄강 자연유산 안내판 정비 및 편의시설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제주 APGN 총회에 참가해서 한탄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바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성과에 보면 한탄강 지질공원 기초공사 연구용역이 완료됐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유산문화재 주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체제를 정립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후기구석기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한탄강 출토유적 활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10월에 한탄강홍수터출토유적활용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했고 11월에 홍수터 출토유적 관광자원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18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의 형성과정과 인간의 삶을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의 한탄강댐 주변정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포천아트밸리의 새로운 탄생이 되겠습니다. 아트밸리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고 아트밸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업무 추진 계획은 내년 초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계획이 있어서 그때 보고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저희 시가 문화관광 쪽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도 잘 세워주시고. 억새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억새꽃축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시 대표축제로 자리잡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 하다보니까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조금만 문제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주차장이 좁다고 하면 외곽지에 차를 세워놓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어서 쓰레기가 많이 난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지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세심한 부분들이 시정되고 계획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기간만이라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영북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쪽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억새꽃축제가 전국에서 최고 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16쪽,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방문객 수가 45만 명에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80억 원 났다고 그랬어요, 80억 원 이상이라고. 그런데 그 경제효과 80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느 통계 숫자에 의한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억새꽃축제에 왔던 관광객이 숙박하고 가는 사람은 드물 거 아니에요?

숙박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대개 당일로 오셨다 가시는 분이고 대개 한 20% 정도 이내에서는 숙박을, 인근 숙박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이것은 문체부의 관광객 통계, 지역경제 산술하는 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예상 추정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렇게 80억 원의 효과가 있으면 정말 대단히 성공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 상가들 얘기 들어보면 관광객들이 자기들 먹거리를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거의 쓰레기만 남기고 간다는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이 와서 차량, 주차장 차량 요금 때문에 우리 지역의 수지 개선 그것밖에 효과가 별로 없다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80억이라는 대단한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손지영 의원님하고 윤순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중기계획으로 2~3년 이내에 하동 쪽에 주차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국유지를 포함해서, 국유지가 상당히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 중에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해소를 시켜나가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아트밸리도 도시락을 싸 갖고 와서 거기서 체류하면서, 장시간 있으면서 먹고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호수 억새꽃축제는 그래도 주민들이 이번에는 상당히 수익이 많이 올랐다는 평가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를 들자면 상가 앞에 있던 조그만 도라지, 더덕 깎아서 파시는 분이 하루에 매출이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60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을 지금 2배 이상 올랐다고 저한테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가의 불만은 현재 없고 작년보다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수가 보니까 예상보다 엄청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산정호수에 우리가 주차장만 확실히 확보하면 앞으로 더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올해는 오각균 과장님이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아요. 600년 기념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백운계곡하고 억새꽃축제 성과 내용을 보면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그 좁은 데에서 성과가 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방문객수 체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방문객 수 체크는 백운계곡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관광지 상인들이 수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직접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고요.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객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통계수치하고 차량 들어오는 수치, 또 21여단에 들어와 있는 대형차량 플러스 승용차량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중교통 수단이라든지 방문객 통계를 냈습니다.

억새꽃축제는 장소도 넓고 주차장 확보도 다 되어있고 산에는 직접, 산행을 통해서 다녀가는 관광객도 엄청 많거든요, 가능한데. 백운계곡 좁은 데에서 명 수를 보면 매일 한 달동안 1만 명씩 왔다가야 방문객 수가 나오는데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시는 분들?

물론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그만큼 오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1일 매출 실적하고 결산을 통해서 하는데 조금 과장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억새꽃축제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관광통계 조사를 이번에 또 합니다. 백운계곡 측정을 해 보면 정확한 통계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내년도에도 비교 분석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체크는 못해 보고 거기 도리돌 동장군축제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인원수이기 때문에 검증은 안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두 축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데 억새꽃축제 같은 데는 저희가 앞으로 개·폐식 행사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보니까 한 달 명성산 억새를 보러 오시는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그 시기에 항상 억새만 보는 게 아니라 돌면서 여러 부스를 통해서 문화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농산물 특판도 하고 자리만 잘 만들어 주면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군데 모두가 통계 수치가 명확하고 정확해야만 앞으로 예산에 대한 준비도 확실하게 검증된 방문객 숫자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보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 두 축제 모두가 예산, 계획서부터 예산집행서부터 모든 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산정가족호텔 있지요. 지금 1년 정도 됐나요, 방치 되어 있는지?

예.

사실 위치적으로는 최고의 위치인데 어떻게 해결방안이나, 공유재산이라고 회계과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이 위치는 최고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의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회계과에서 그것을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관광지 관리 측면이나 종합적인 관광 형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산정호수에 숙박시설이 부족하거든요, 성수기 때는. 비수기 때는 한화콘도만으로도 되고 팬션단지도 많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손님들 모시고 와도 모실 데가 적당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고민이 현재 3층 규모의 노후된 객실로는 손님을 모실 수 없다. 그리고 연수도 거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위주의 세미나 전문호텔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문을 걸어 잠근 상태이고 조만간에 저희가 투자자들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300~4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필요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도 융자를 받아서 투입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모집이 되면 또 만약에 모집이 안 되면 시 자체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일단은 호텔이 호텔다운 호텔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충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성계획 변경하고 연계시켜서 호텔부지를 충분히 확충하는 쪽으로 조성 계획은 변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세부적인 내용을 투자자하고 저희하고 이루어지면 의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환경관리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4년도 전망,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과 7쪽의 2013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생태계 교란식물인 돼지풀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 읍·면·동이 돼지풀 퇴치를 위하여 4,069만 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15만㎡의 돼지풀을 제거하였으며 돼지풀을 생태학적으로 제거하고자 특색사업으로 군내면 등 5개 면에 갈대와 돼지감자를 시범 식재하여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동물피해 예방사업은 13가구에 전기 및 철망울타리 설치비로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의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도·시비 5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CNG버스 17대를 관내 운수업체에 보급 완료하였으며 잔여분 15대는 금년 12월까지 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입니다. 관내에 산재한 슬레이트 건축물의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개 읍·면·동에 대해 총 4,171동이 조사되었으며 조사결과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체계적인 슬레이트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석면철거 지원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철거 지원사업은 70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11동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폐형광등, 폐건전지 집중 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사항입니다. 수거량은 금년 10월 현재 2012년 말 대비 6.3톤이 증가한 총 19.7톤을 수거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경기도 시범실시지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3월 1일부터 공동주택 2만 570세대에 대하여 전면 실시 중에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150톤 감량,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긍정적인 성과를 도모하였으며 향후 제도 정착화에 업무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의 환경자원센터 현장견학은 각급 기관단체 학교 등 240명이 견학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재활용품 회수율 제고 및 자원회수시설 지원사업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14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2월까지 경기도의 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성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목표수준 설정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평천 유역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질을 검증한 결과 BOD의 경우 목표수질이 3.5PPM을 초과하지 않아 총량관리시행지역에 미포함되어 2020년까지 지역개발사업의 오염물질 총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환경감시단을 활성화하고자 감시단원 177명을 위촉하였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클린지킴이 CCTV를 특색사업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성과가 좋아 2014년도에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16쪽부터 30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11쪽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사업비 있나요?

2억 6,100만 원입니다.

13쪽, 자원회수시설이면 신북면에 있는 재활용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15쪽, 도로환경감시단 활동 추진사항이 있거든요. 예산은 얼마였었고 그 다음에 포상금 성과는 얼마나 됩니까?

특별히 예산은 없고요. 신고포상금으로 예산이 도비 보조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포상금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포상금은 760만 원입니다.

택시기사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택시기사하고 개인택시.

신고라든가 실적 같은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료 있으시지요?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환경자원센터 현장견학 실시가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실적이 이동초등학교 학생 240명에 대한 게 전부인가요?

아니, 이동 초등학교하고 일반 환경단체 포함해서 240명입니다.

지금 자료로 내신 것으로 봤을 때는 이동 초등학교 학생들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 초등학교 등인데 이게 착오가 됐습니다.

그러면 견학 실시할 때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리 시설팀장이 안내를 해서 일단 현안 CCTV를 돌려주고요, 영상물을. 그리고 선별장 또 처리장 이런 데를 견학시켜주고 설명 듣고 그런 사항이 되고 소정의 기념품 지급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나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우리 시의 노력하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좋은 현장 견학이 될 수 있어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 견학왔을 때 제가 직접 강의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적극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견학 온 것에 있어서 기념 촬영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4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본 현황과 2013년도 성과 및 2014년도 전망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통시장 가는 날입니다.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별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8,870만 원을 판매하여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였고 지난 3월과 4월에는 대규모 점포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과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홈플러스에서는 전통시장 방문 활성화를 위해서 매분기 250만 원 씩 연간 1,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우리 시 무한돌봄센터에 기증하여 상생과 나눔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방물가 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를 위해서 상하수도 사용료를 제외한 2개 항목은 동결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관리를 위해서 물가 모니터요원을 통해 개인서비스 요금 모니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실적입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18개 업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업체당 200~350만 원씩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파견 지원입니다. 지난 6월에는 중남미 시장개척단에 6개 업체를 파견해서 68건, 852만 6,000불의 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중국경제통상촉진단을 파견해서 11개 업체가 참여해서 총 48건에 350만 9,000불을 현장에서 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자금 지원은 314개소에 220억 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도자금으로 49건에 101억 원, 시자금으로 40건에 37억 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업애로사항으로 474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지원으로 3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했고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3개소에 3,4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애로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업애로 환경 개선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 19개 사업에 8억 9,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네 건, 시비보조사업으로 15건 등 19건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위에 근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기업들의 복지라든지 환경개선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흘읍, 영중면, 선단동 등 3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포천파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포천야구장 조성 토지매입 등 총 15건에 2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두천 드림파워 관련해서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선단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4건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7번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설치비 일부를 세대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설치비가 한 1,000만 원을 들어가는데 국비가 한 350만 원 정도 자부담이 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는 시비로 200만 원씩 15가구에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가산면, 신북면, 영중면 등 3개소, 3개면에 2개소씩 해서 6개소를 6,4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까지 44가구 1,33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현재 추가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에 열 번째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대해서 퓨즈콕과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513가구에 1억 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캐디양성 과정 등 6개 과정을 운영해서 259명을 수료하였습니다. 캐디양성 과정을 비롯한 자격증 과정은 전원 다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에 열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올해 4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등 33개 사업장에 176명을 일자리를 제공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 세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재활용품 선별사업 등 7개 사업에 113명을 일자리창출해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지원으로 비둘기낭협동조합 등 2개 마을에 9,400만 원 또 계속 지원으로 금주김장마을영농조합법인 등 2개 마을에 6,000만 원 등 총 1억 5,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고 13페이지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요. 기업애로 환경 개선사업이요. 이렇게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북부 쪽은 하나도 없어요. 영중 하나 있고 군내면 하나 있고 전부 남부 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대개 공장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주로 애로사항으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집단화된 기업이, 집단화된 지역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도 못 지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라든지 이런 게 사용 승낙이라든지 기부채납이 안 되면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북부 쪽에는 각 읍·면·동에 다 말씀을 안 하셨나본데,

신청을 안 한 것이지요, 저희에게.

신청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이요. 가구당 설치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200만 원씩밖에 안 해줘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0%?

예, 한 2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개인별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리 시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예, 개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골의 노인네들이 신청하는 방법이나 알겠습니까?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에도, 이장회의 때도 홍보를 하셔서 진행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들께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류재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기업애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현재 공단은 몇 개가 있나요, 우리 시에?

운영되는 것은 2개 있습니다. 신평하고 양문단지입니다.

그것 말고도 공단이라고 해서 단지화 되어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군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단으로 관리해서 지원해 주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그 외에 집단화단지는 공단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업인협의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명칭만 그렇게 굴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가 실제로 지원은 신평하고 양문산업단지만 관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에 보더라도, 사업명으로 보더라도, 공단이 신평하고 어디시라고 그랬지요?

양문이요.

양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가산리 공단진입로 도로정비공사 다 이렇게 쓰셨네요. 다 공단으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기업인협의회에서 왕방공단 뭐 자작공단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공단이라고 해서 명칭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공단을 관리하여서 지원하는 것은 별로로 예산이 있습니다. 양문공단 같은 경우는 올해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공단 내에 애로사항 이런 것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신평집단화단지 이런 데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애로 환경사업은 소규모, 진짜 말 그대로 소규모 지원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4억, 5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공단이라고 명하시는 공단과 공단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공단에 대한 내역 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도 저는 지역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부 쪽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선단·포천·군내면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는 물론 관심들을 많이 가져 주시기는 하는데 신북면에 보면 신북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계속적으로 작년 초부터 민원을 말씀하셨거든요.

신평2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평리말고요, 신북.

신북 어디요? 신평2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평2리 말고 신북공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평, 신평단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단지고요.

아니요. 거기 말고요. 그런데 이제 하여간 그쪽에는 공장 진입로가 굉장히 도로하고 이입이 문제가 있어서 계속,

용연서원 그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반대 쪽.

그러면 확인해서,

그런데 지금 잔액이 있으면 빨리라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면사무소에서 한 번 공사를 하셨는지 가볍게 하셨는데 다시 주저 앉아 가지고 차량진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업애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취합이 잘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북면에서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것 중에 해결 못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평 2리에, 신평집단화단지라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데 용연서원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한 220m 되는데 저희가 뽑아보니까 5억~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신청했다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균형발전 사업으로 오늘 기획예산과에서 그것 때문에 도에 가 있습니다. 내년초에 균형발전사업으로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는 그 사업말고요. 우리산업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현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산업 주변이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사 후에 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불편사항들에 대한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반 차량이 다니는 것도 어렵지만 보행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어려움도 있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어려워서 넘어지신 분들도 봤다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사 후에 조치도 굉장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방재과장 이용휘입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2013년 시정 주요업무 실적 및 2014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성과 및 2014년 전망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인적재난 사전대비로 안전문화운동 육성지원과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자연재난 사전대비로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마산지구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 가입과 재해분석 평가 용역,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사업으로 영평천 개선복구 공사 등 3개 하천정비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청계천 소하천 조정사업 등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 중에서 쾌적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청계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40억 원 예산 중 금년도에 15억 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우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4년도에 3억 원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신북면 덕둔1리에 4억 원을 투자해서 2014년도에 착공 및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인명구조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공무원과 민간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해서 각종 재난 시 인명피해 예방 및 구조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 기본 현황과 2013 성과, 2014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7쪽, 2013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실적은 완공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이곡~시도 26호선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5년 이후부터 총 84억 원을 투자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입니다. 8쪽, 송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10호선 개설공사는 금용아파트 주변에 단절된 소방도로 116m 구간에 대해서 도시책추진보전금 6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 10월 8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포천고교 진입로 대체도로공사는 학교 정문 앞에서 시가지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340m 구간에 대해서 총 26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 3일, 공사준공 한 바 있습니다. 이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암리 시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연결하는 115m 구간에 대해 도시책추진보전금 4억 원을 지원받아 금년 6월 21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반월교 수해복구 공사는 국비 21억 4,000만 원, 시비 9억 6,000만 원 등 총 31억 원을 투자하여 교각신설 8개소, 교각보강 4개소, 상부 슬라브 연장 77.7m, 폭 15.2m를 재가설하여 2012년 2월 27일 착공 및 금년 4월 25일 공사 준공한 바 있습니다. 내촌면 내리 수해복구공사는 금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시에 내린 집중호우시 배수관 단면 부족으로 시가지 일부가 침수되어 국·도비 등 약 2억 4,500만 원 투자하여 PC박스 56m를 금년 12월 19일까지 설치해서 수해 재발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도 26호선은 소흘읍 이동교리~직동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12년부터 금년까지 국·도비 23억 4,000만 원, 시비 12억 6,000만 원 등 총 36억을 투자하여 총 8.18㎞의 인도를 금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공정은 70%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시도와 농어촌 도로에 약 24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및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9쪽, 네 번째,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된 새로운 마을개발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영북면 산정리 등 마을기반정비사업과 자일3리 등 농촌경관개선사업 5개소에 대하여 총 5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 5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668㎡의 규모로 금년 9월 2일, 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연곡리 도로개설공사는 구)국도 47호선에서 연곡5리 마을을 연결하는 1.25㎞구간에 대해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어룡동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국도 43호선~어룡2통 마을을 연결하는 350m구간에 대해서 5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 13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10쪽부터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모~직동은 이제 전체 사업비가 295억 원이고요. 그 중에서 약 140억을 확보했고 아직도 155억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40억을 보조받아서 전체 보상은 88%를 완료했고 현재 공사는 5%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는 배수공 위주로 하고 있고 직동 삼거리 쪽에 RC암거복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것 무리는 없는 거지요?

예, 큰 문제없습니다. 내년에도 도비 30억 거의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곡리 쪽에 자전거도로, 집단민원 발생할 우려가 크거든요. 일직선으로 펴달라는 얘기인데, 최초계획대로. 저희가 이곡초등학교 건너편으로 자전거도로가 작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예산 관계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는 연결해서 쓰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시든가 아니면 예산이 적으면 추후에 하더라도 내려가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한 번 해당 이장님들하고 일전에 한 번 접촉을 해서 한 번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그 구간만 또 양방향으로 한다는 게 또 좀 그래서, 물론 인도라는 게 일관성 있게 한 쪽으로 가야 됩니다만 초등학교 앞에 학생들 때문에 횡단보도쪽으로 해서 건너 와서 기존 인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건 한 번 제가 해당 마을 이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4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과 5쪽~6쪽에 2013 성과, 2014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8동 중 10동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18동으로 연말까지 12동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총 15동 중 14동이 완료되었고 한 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수립으로 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2006년 최초 승인 받은 후 우리 시 개발계획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기본계획에서 미흡한 개발인구와 시가화용지 그리고 시가화 예정용지 또 공원축소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11월 7일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은 상수원보호구역 2차 해제지역인 운산정수장 주변 약 3.8㎡에 대하여 10월 24일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변경고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0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지난 6월 정례회 시 정비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의회에서 통보된 32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는 5년이 경과되었기에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11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토지적성 평가를 완료하고 관리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내년 상반기쯤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비용역은 연속 지적도 정비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으로 지적도와 도시계획도면이 맞지 않는 2,235 도곽 중 435 도곽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포천지역의 4개 지구와 소흘읍의 1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먼저 용정산업단지와 연계된 포천 3지구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심의를 받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고모저수지 만들기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저수지 주변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산책로, 축제공원, 분수, 포토존, 경관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달 말이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물 보수지원에 9,000만 원, 어린이놀이터 보수지원 사업에 1억 200만 원, 아파트 외관 꾸미기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삼진연립 등 18개 단지에 대하여 지난 3월에 착수해서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주택 무료개량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건축사협회와 국내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보일러, 벽지 교체 등 총 6가구를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포천고등학교 입구~신읍동 골든아파트 입구까지 계속된 사업으로 금년 12월 중순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구조 개선, 간판표준 매뉴얼 책자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마치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진행을 잘 해놔서 예쁘기는 한데 입주자들이 새로 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뀌어서 새로 들어와서 사업자가 새로 바뀌고 새로 업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간판을 달게 되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에 맞게끔 허가를, 신고를 받을 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데 한 곳만 튀어나와서 돌출되면 모양새가 그러니까 지금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 간판에 준해서 인·허가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4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과 2013년 성과 및 2014년도 전망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103개의 버스 노선을 55개 노선으로 조정하였으며 경복대에서 출발하여 신읍동 코스미아파트, 보건소사거리, 유한아파트, 극동2차 아파트, 포천고 뒤, 개성인삼조합 앞 43번 4차선으로 이어지는 138-1번 버스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 26대에 대해서 13억 8,900만 원의 결손보전금을 지원하여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포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 교통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버스정류소에 버스정보 안내전광판 54개소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버스 도착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이용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7대를 추가 구입하여 법정대수를 충족하였으며 저상버스 2대를 구입하는데 지원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시켰습니다. 8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신호시설 등 8종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송우어린이집 등 8개소를 신규로 지정해서 과속방지턱 등 4종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신북면 경복대학교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으며 20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9쪽,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고시된 48개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에 대하여 단속인원 8명이 고정형 CCTV 20대, 이동형 CCTV 3대를 이용해서 6,650건을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로를 확보하였으며 10개소의 유료주차장과 23개소의 무료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인 신읍동 산6-1번지 등 3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 포천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0쪽, 효율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신규 이전등록 등 등록민원 12만 5,373건을 원스톱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106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정리를 위하여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24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25쪽의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 도입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 전에 MMS 등 문자로 단속지역임을 알려 자진이동 시킴으로써 단속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원만 원으로 소프트웨어 및 서버를 설치하고 시민들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서 등록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채우셨잖아요. 여기 운행과정이 잘 되고 있나요? 법정대수가 다 이용되고 있나요?

지금 7대를 구입 의뢰해서 별도로 리프트 장착을 해야 되고 외장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산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는 차량은 4대?

지금 4대가 있습니다.

4대면 운행 잘 되고 있어요?

예.

장애인들의 불편사항 같은 것은 접수되지 않아요?

가끔씩 장애인들 거기 모이셔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4대에서 추가로 7대가 들어오면 배가 되는 과정인데 원활하게 잘 될까요?

그 과정에 추진, 인원도 운전인원도 뽑는 과정에 있고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차이인데 거기에서 차량 및 구입이 되듯이 거기에서 운전기사들도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채용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원활히 잘 운행이 안 될 때도 기사들 월급은 월급대로 줘야 되는 거지요?

월급이요?

예, 기사들.

기사들 월급은요.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한 대당 24시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한 대당 두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한 대당 두 명인데 이게 11대가 원활히 운행되면 다행인데 원활히 운행되지 않을 경우 기사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채용된 기사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 지급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약제로 받아서 하는데요. 장애인들이 200명 당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1, 2급만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임산부라든지 어린이, 노약자도 포함되는데 운영하다가 인원이 적다고 하게 되면 먼저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그런 약자 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지요, 이용수요에 대한 홍보를.

홍보는 수혜자한테 서한도 보내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량 대수를 다 구입을 했는데 잘 운행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따르니까 그런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도로가 신설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신호라든지 기타 교통에 필요한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신설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전에 아직 개통식은 안 했지만 선단~자작 간 도로가 개통이 됐잖아요. 완공이 됐는데 벌써 이용차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통신호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민원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신설이 됐을 때 교통신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바꿔 주시고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개통된 후에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통시설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도로 개설하는 데에서 거기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고 민원이 되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경찰서에서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들이 벌써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오고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에 필요한 교통신호라든지 기타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미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지역 민원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초가팔리, 몇 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장님 이름이 홍성호, 홍성호 이장님의 버스정류소, 버스부스가 하나 있는데 건너편에는 없어서 노인네들이 많이 불편해 하신다는 것을 의뢰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장님께 담당팀에서 전화주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류재빈 의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도 설치 같은 것은 43번 국도변에 다 되어 있는데 승강장 설치만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43번 국도변에 국토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설치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토하고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43번 국도변에는요. 그냥 막 설치하면 고발당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승강장 이것만 안 해 놓았지 보도블럭처럼 다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국토에서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그것도 안 해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

농업기술센터 하행선 있지요. 거기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토에서 빗물하수관로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껏 협의도 안 하셨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협의를 했는데요. 도로변 측구에 배수로 사업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처럼 만들어 놓지나말지 경계석으로 해 놓고 보도블럭처럼 다 해 놓은 상태인데 그거나 해 놓지 말지. 그거는 다 도로하고 노면하고 차이가 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별도로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특수시책 본예산에 올라왔나요, 상기됐어요? 특수시책하시는 것, 내년도 14년도?

예, 예산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서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13년도 추진 실적 및 2014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기본 현황과 2013년 성과와 2014년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4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163㏊의 조림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는 11억 7,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966㏊ 중 676㏊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2월 말까지 290㏊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불방지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철에 산불방지대책을 완료하였으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민간헬기 임차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읍·면·동 유급산불감시원을 운영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1,900만 원이며 사업량은 397㏊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으로 소흘읍 이동교리에 5명의 인력으로 소나무재선충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신북면 금동리 산38번지 일원에 51㏊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경기도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0월에 치유센터, 숲속의 집 등을 건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한북정맥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 3,300만 원이며 한북정맥과 명성산, 말봉산, 왕방산 등 16.8km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가로수 조성 및 꽃길 조성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 3,500만 원으로 9개소 3km 구간에 왕벚나무, 복자기 등 480주를 식재하였으며 포천대교 등 3개 교량과 소공원 및 가로화단의 꽃묘를 식재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3억 9,000만 원으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3개소와 호병골 수변공원 조성 및 쌈지공원 조성 2개소, 포천고등학교에 학교 숲 조성사업과 공원 유지 관리 및 제초작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2013년도에 보면 등산로 정비 사업해서 예산을 1억 1,000만 원 잡아서 사업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나요, 등산로 정비 사업이?

내년도에도 일부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얼마나 잡으셨어요?

사업비는 약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북정맥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이라서 자꾸 지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계산 산책로가 너무 많이 훼손이 되어서 먼저 번에도 정비 좀 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정비가 안 되어서 민원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 번 과장님이 직접 못 나가시면 등산로 담당팀장님이 나가서 확인하셔서 정비사업 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포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금동리 일원이잖아요. 금동리 쪽에 허브아일랜드, 과학관도 건립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프로방스 수목원도 거기 있어요, 금동리 쪽에?

수목원이요?

개인이 운영하는데 하여튼 거기가 이런 모든 시설들이 주말에 많은 이용객들이 오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말에 많이,

지금 저희가 치유의 숲 조성하는 쪽에는 교통량이 현재 많지 않고 있습니다. 동두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금년도까지 우리 치유의 숲 조성하는 데까지 거의 다 포장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 구간이 동두천 넘어가는 길이 포장이 덜 됐는데 포장 관계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아무튼 치유의 숲 쪽에는 현재 교통량이 많지는 않고 물론 치유의 숲이 완공되고 어메이징파크가 완료가 되면 교통량이 많아지겠지요, 허브아일랜드까지 포함하면. 물론 허브아일랜드 지금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막히고 있지만 더 막힐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교통 대책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도 학생체험관도 생긴다고 그러던데요?

어메이징파크라고 해서 과학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아마 상상 외로 할텐데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다 갖추고 교통량이 해소가 안 되면 이용도가 투자한 데 비해서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만에 하나 교통량이 많아서 통행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시 자체에서도 교통량 해소 대책이 수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동두천 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포장을 해 놓으면 그쪽으로도 원활하게 빠질 수도 있고 그쪽에서 선단리로 해서 서울 쪽으로 가는 게 쉽기 때문에 통행이 많아 질 것입니다. 그것 아마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대책이 세워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로부터 확장 해 놓고 들어오는 게 순서 같은데 도로를 시설을 다 해 놓고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흘산?

보통 10명 투입했습니다, 이틀 정도.

알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13년 시정 주요업무 실적과 2014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 5쪽, 금년 성과와 내년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6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군내면 좌의1리하고 3리, 가산면의 감암1리 지역에 137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상수관로 8.4km를 설치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신북면 삼성당1리 지역에 48가구를 대상으로 상수관로 5km를 완료해서 급수 구역을 확대하였고 소흘읍 영삼7개리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무림리 위치에 1,200톤의 배수지 설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60%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소흘배수지에서 배수되는 소흘배수권역에 상수관로 79㎞를 누수탐사를 실시했습니다. 누수탐사 실시한 결과 65건의 누수가 되어서 이것을 복구를 했는데 77%의 유수율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수관로 블록별 수계관리하고 또 신속한 누수사고를 대처로 적정 유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10개의 블록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현재 8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 또는 녹물발생 등이 있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신북면 만세교리 등 10개소에 6㎞의 불량관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여덟 개 지역에 상수관로 CCTV를 촬영을 해서 노후관 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관인 하수관거공사입니다. 관인면 탄동리 등 일원에 하수관로 11.19㎞, 배수설비 505가구에 대한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하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총인하고 질소 수지율을 처리하기 위해서 생물여과지 3차 고도처리시설은 완료를 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8,000톤 증설 시설인 1, 2차 침전지 구조물을 완료하여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포천하수관거 증설공사입니다. 신읍동하고 선단동지역에 하수관로 11.9㎞, 배수설비 132가구에 대한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9%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간선관거 설치는 완료를 하였고 현재 하수처리장 건축공사 중으로 68%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심곡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삼성당리 지역 하수관거 5.9㎞를 완료해서 3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북·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그간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동면 연곡4리 지역에 하수관거 0.9㎞를 완료를 해서 3%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초기 단계에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11쪽입니다.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경기도 설계자문 또 경기도의 건설기술심의를 완료를 해서 현재 75%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후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소흘 등 10개 지역에 파손되거나 관이 오접된 노후 하수관거 1.2㎞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물 재이용 활성화 또 물 재이용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연말까지 준공계획입니다. 현재 90%의 공정으로 용역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22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TSK 워터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4개월 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입니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 수질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처리용량 700톤 이상은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영중 처리장 및 직동처리장, 관인 처리장 3개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14쪽부터 20쪽까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는 확정된 예산으로 내년 초에 정례회시 보고드리도록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특수시책입니다. 쾌적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수관로의 누수를 점검을 하는데 하수관로에 연막을 압입해서 기존에는 단순 연막약품을 연막소독약품으로 대체 사용해서 하수관에 누수점검하고 방역 효과를 동시에 거양을 하도록 해서 쾌적한 하수도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급수취약지구 있잖아요.

예.

우리 시 상수도 보급이 몇 퍼센트나?

지금 현재 71%.

그러면 수도관로에서 조금 먼 지역있지요? 떨어진 지역에 지하수 대책도 안 세우고 그런 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1%가 보급률이고 나머지 29%가 이제 상수도 급수구역 바깥에 지역인데 물론 저희는 광활한 면적인 지역 여건이 있고 급수구역을 확대하려고 매년 사업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목표연도 2016년까지는 81%로 보급률을 상승을 하려고 지금 국비나 도비 보조를 매년 따오는 것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하는데 그 관로에서 떨어지고 지하수도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에는 상위권으로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근에 환경부에서 안심지하수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 급수구역 바깥에 지하수 수질 검사를 표본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700여개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17%가 먹는 물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7% 중에서도 15%가 상수도급수구역 안에 있는 것인데 그 급수구역 바깥에 공급이 안 된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상수도 투자효과를 많이 거양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나하나 줄여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있잖아요. 물 재이용하는 물은 어떤 물을 주로 재이용합니까?

물론 법에는 의무대상지가 있고 또 의무대상지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건축할 때는 재이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시설은 대부분 권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이용은 빗물을 재이용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재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중수도, 자체에서 발생되는 방류를 그 자체에서 재이용한다든지 그런 3가지 종류의 물을 재이용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재이용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금년말까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현재 내용을 담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에 재이용관리계획이 완료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재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겨질 것이고 앞으로 초기 단계니까 정착하기에는 다소 쉽진 않지만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되겠지요.

거기에서 빗물 재이용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계신 건가요?

예.

저희가 지난 번에 조례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관공서부터라도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관공서부터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업무공조를 해서 반드시 신규건축에 신축할 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공공시설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이상 설치를 할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대상시설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조례가 되었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포함을 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지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에서 저희가 노후관 때문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관들이 전에 것보다 첨단적으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홍보도 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왕이면 첨단적인 것, 누수율이 오래될 수 있는 것 지금 것은 이렇게 두꺼운 것도 새고 있으니까 기존에 쓰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첨단적인 것보니까 물 새는 것을 정확히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그렇고 신규업체들도 그래서 방문을 하든지 확인해서 가장 적합한 재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이 노후됐다고 해서 중간부분이 터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음부에서 지반이, 지각이 변동되다 보니까 이음부에서 누수 된 경우가 많습니다. 관의 강도에 관한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 이음부에서 대부분,

연막으로, 연막소독으로 해서 하는 것도 그런 부위를 찾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돗물 누수는 물리적 탐사가 있고 약품 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누수율 탐사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누수탐사를 79㎞를, 소흘배수지에서 보내는 그 지역에 79㎞를 탐사를 해서 65건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7%의 유수율을 상승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앞으로도 유수율을 높이는데,

유수율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시에. 그래서 최대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산이 물론 수반이 되는데 이것은 역시 비용 손실면에서 본다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획에 있으니까 의원님 예산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북·이동 하수관거가 금년에 착공이 되었는데 착공이 초기년도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한 7억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장사무실 짓고 또 이제 우선 연곡4리 마을단위, 영북은 처리구역이 범위가 넓으니까 일단 연곡4리만 우선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도 연초에 연곡4리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영북 쪽으로 나가서 공사를 하는데 영북에도 산정리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산정리 일대를, 운천리하고 산정리 일대를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북면 처리구역을 완공시까지는 한 2016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다 잡습니다.

예.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