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할 순서입니다마는 도정질문에 앞서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하여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 세 건을 먼저 의결하고 나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제 지역구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 삼도1동에 거주하시는 김정재 님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12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되는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이 지난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안도 이에 맞춰 개정·공포해야 함에 따라 부득이 오늘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종전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임용 직군·직렬 등을 규정하고 기능직 관련 조항 정비 및 임기제 공무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촉사항 등 관련 규정 정비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일부 수정이 필요한 조항 및 자구수정을 요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편되는 직종에 적합하게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부터 「지방공무원법」이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6종의 공무원 직종에서 기능직, 계약직이 폐지되는 4개 직종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직종 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09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803명, 연구직 3명, 지도직 2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정원 700명 및 별정직 정원 108명을 감원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6개 직위 및 정책자문위원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둘 수 있어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 및 수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김용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오충진·서대길·이석문·박주희·위성곤·신관홍·강창수·구성지·현정화·문석호 의원)(계속)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지역구인 민주당 오충진 의원입니다.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한 지도 어느 덧 1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달 말이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과들이 앞으로 제주경제의 회생과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로 이어져 진정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완성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사께서는 내년에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얼마 전 새누리당에 입당하셨습니다. 제주사회는 벌써부터 선거의 조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 출범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심껏 도민을 섬기고 민생현장을 돌아보면서 지역현안을 챙기는 일에 행정수장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바라며, 오늘의 도정질문도 각계각층의 도민들께서 의회로 전달하시는 고견임을 유념하시어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비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에서는 비축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기준에 적합한 대상 토지가 없게 되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토지비축의 최소 단위를 종전 3만 ㎡에서 7만 ㎡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당초 제외되었던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을 매입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지난 10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축토지 매입 대상 선정기준의 재조정은 외국인에 의한 제주 토지의 잠식과 중산간 난개발 등 도민 우려에 적극 선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234조를 보면 토지비축제의 운영은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공급,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공유재산 의결을 얻지 않고도 토지의 취득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 제13조(토지의 처분)에 의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유원지, 향토문화관광지구, 영상산업진흥지구, 투자진흥지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토지매입 심사기준도 개발가능성과 투자 용이성에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비축제는 개발이 용이하도록, 매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민간개발에 앞서 도가 매입기준까지 조정하며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도민들의 우려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얼마 전 제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임기 내 국공유지를 한 평도 판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언론기사를 접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관광개발 사업용은 아니더라도 국공유지 매각은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투자자들에게 아니면 지금까지 사들인 비축토지가 개발용도로 매각한 적은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하지 않고도 투자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매입한 비축토지 면적의 70.6%에 달하는 애월읍 어음리의 비축토지는 이미 2012년 12월 매각을 조건으로 공모사업 공고를 내었고, 일부 중국자본과 이랜드파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레저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임기 내 국공유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축토지 매입 목적이라든가, 개발사업이 용이하기 위해 이미 매각해 둔 국공유지가 당초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7월 이후 지난 8년간 도 전체의 국공유지 매각현황을 보더라도 공유지 총 매각면적 84만 1,866㎡의 79.6%인 67만 361㎡가 관광개발 사업부지로 매각되었고, 몇몇 개발사업장은 여전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투자진흥지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36개소의 투자진흥지구 중 국공유지를 매각해 준 곳만도 14개소나 되지만 이들 사업장의 실제 투자액은 24.5%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공유지로 매입된 투자진흥지구 사업부지 일부를 중국 자본에 재매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 토지는 어떻습니까? 도내 27개소 마을에 645필지 1,896만 3,000㎡의 마을 목장용지 등을 개발사업 용도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으며 행정은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에 마을 토지까지 모두 개발용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 3등급 지역까지 기준을 완화해 가며 비축토지를 활용한다면 지사께서 도민들께 약속했던 “선 보전 후 개발”의 공약을 어느 누가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의 미래비전과 유네스코 3관왕·세계7대자연경관 제주 브랜드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토지비축을 위해 매입할 토지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구체적인 토지의 활용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심의위원들을 다수결로 선정기준까지 자유자재로 변경시키면서까지 비축토지를 매입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토지비축제도는 반드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의회의 동의는 물론 지금과 같은 개발사업의 우선 공급이 아닌 환경자산 등의 보전을 위한 토지비축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토지비축제도를 공유재산관리에 포함시켜 통합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귀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당시 서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불균형이 없는 제주 조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귀포시를 제주경제의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추진, 골프학교 조성은 물론 물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서귀포 제주워터클러스터를 물·바이오·건강이 융합된 세계적인 워터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은 중앙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를 이유로 지지부진한데다 헬스케어타운과 연계 개발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만 거듭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골프학교 조성은 갑자기 골프아카데미로 축소되더니 제주대학교 위탁교육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서귀포 제주워터클러스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4기 도정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지만 결국 산업단지 지정은커녕 삼다수 제2공장과 제주맥주 제조시설도 무산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조차 산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아는데 지하수와 용천수 고갈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시 용암해수단지 조성으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지사께서도 지난해 4월 도정질문 시 지역주민 반발과 단지 조성 지연에 따른 당초 입주계획 업체들이 투자지역을 변경하고 있어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설득도 사업추진 지연도 결국 따져보면 사전 계획수립이 치밀하지 못한 행정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추진의지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서귀포시 제주워터클러스터사업이나 삼다수 제2공장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사업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귀포항과도 연계시켜 항만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유입은 물론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귀포항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여객선 취항만으로는 안 되며 서귀포항의 물동량을 늘릴 수 있는 지역산업과의 연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작년 서귀포시 연두방문 시 서귀포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서귀포항 노선 취항을 희망하는 여객선사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서귀포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으며,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도 서귀포항의 뱃길 재개가 무산된 것에 대해 다시 새로운 업체라도 구해야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귀포항은 침체 그 자체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서귀포항의 물동량은 54만 5,000톤으로 도내 전체 항만의 6%에 그치고 있으며, 연안항인 한림항의 69만 3,000톤보다도 적은 상황입니다. 산남 해상물류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름뿐인 무역항으로 전락하여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객선 취항이 무산되면서 여객터미널 또한 준공 이후에 개장도 못 하고 방치되어 녹슬어가고 있지만 활용 대안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서귀포시민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13년만의 여객선 취항이 무산되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졌고 말뿐인 행정에 대한 불신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귀포항이 물동량만 있으면 운송사업을 하고 여객선을 취항하겠다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삼다수만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산업단지 조성과 삼다수 제2공장이 건립되어 서귀포항을 통해 나가는 물동량이 그만큼 활발해진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서귀포항 및 여객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또한, 비록 지난 민선 4기 도정 때부터 서귀포시에 추진하려다 지금은 무산된 삼다수 공장 설립을 지사께서 다시 한번 재추진하고 이를 서귀포항 활성화와 연계시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귀포시 문화예술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에서는 서귀포시 지역에 공공문화시설들을 건립하더니 하나둘씩 행정시로 운영을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2010년 추사관 이관을 시작으로 2012년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13년 한란생태체험관, 그리고 2014년 개관 준비 중인 서귀포 종합문예회관이 그러합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적은 서귀포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과 같은 행정시 체제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시설물에 투입된 예산만도 적게는 40억 원부터 많게는 420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적인 예로 서귀포시 문화재 부서의 인력만 보더라도 총 11명인데 2010년 이후 3개소의 문화시설 운영업무가 서귀포시로 이관되었지만 인력은 단 3명만 충원되었으며, 결국 이관된 3개소의 시설관리인이 1명씩 추가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주시 문화재 부서의 담당인력이 35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미 서귀포시에 이관된 문화시설물들의 운영은 어떻습니까? 한란생태체험관은 개관도 하기 전에 시설 하자로 감사위원회에 지적을 받는가 하면 운영인력 등의 문제로 개관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사전시관은 학예사와 기능직 1명이 담당하고 있어 2010년 집중호우로 침수되었던 시설물 관리는커녕 장기 휴가 시 대체인력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연 30억 원 이상 되는 시설보수와 전통체험가옥 운영 등이 성읍민속마을을 담당하는 일반직 2명이 전수교육관도 같이 관리하고 있어 무형문화재의 전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은 슬쩍 행정시로 이관해 버리는 도의 행정조치에 일부는 개관도 못 한 채 방치 아닌 방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서귀포 종합문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어느 정도 갖춰진 뒤에 이관을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합니다. 올해 말 조직규정이 마무리된다고 하지만 「공연법」 기준에 따른 적정규모 인력인 25명에 못 미치는 12명 정도가 배치 예정되어 있고, 운영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주차장 시설확보도 문제입니다. 계획 주차면수가 124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 문화예술진흥원이 176대, 아트센터가 260대인 점을 감안하면 서귀포 종합문예회관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제주시보다 완화되고 있더라도 시설 이용객 및 객석 수라든지 인근 접근성 등을 감안한다면 인근 주차부지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제대로 된 운영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서귀포시로 이관시켜 버린다면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기획을 통한 서귀포시의 문화예술 인프라로서의 품격 높은 문화예술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효율적 관리운영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귀포시로 이관되는 문화예술시설들이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제대로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적정 운영예산은 물론 조직, 인력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어느 시설 하나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에 있어서 조직 및 인력 확보에서부터 관련 조례 제정, 부대시설 확충, 예산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과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서귀포시로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시설운영 조직에서부터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까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충진 의원님 좋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서대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20만 내외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19선거구 한경면·추자면 지역구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새누리당 서대길 의원입니다. 저는 21세기의 화두인 “복지”와 “상생”이라는 이 두 키워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도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평소 주장하여 왔습니다.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도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그 성과물들은 제주지역의 발전을 꾀하고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보호와 배려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평소 도정 현황 중에 궁금했던 사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호접란 농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호접란 농장, 이제 매몰비용은 포기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69년 프랑스와 영국이 합작 투자한 콩코드 비행기가 탄생했지만 생산비가 많이 들고 마케팅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가망이 없었는데도 계속 투자하다가 총 190억 달러를 쏟아 부은 끝에 2003년 4월에서야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이것을 ‘콩코드 효과’라고도 하고 경제용어로 ‘매몰비용 효과’라고도 합니다. 돈이나 노력, 시간 등이 일단 투입되면 그것을 옳든 그르든 지속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동시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기 합리화 욕구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로서 나중에 더 큰 경제적 피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세밀한 검토 없이 운영되어 온 지자체의 대표적인 실패사업으로 지금도 우리 제주의 미국 호접란 농장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지난 2000년 8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며 30만 본의 제주산 호접란을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겠다는 의욕은 불과 3년 만에 51억 원의 적자를 내고 개발공사로 떠넘겨졌습니다. 이후에 제주산 호접란 묘목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도 포기하고 대만이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이 변질되었지만 또다시 21억 원이 넘는 적자가 쌓이고 말았습니다. 2011년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지면서 지난 10월 14일까지 4차례의 경매가 이루어졌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1, 2차 경매에서는 감정평가액보다 19억 원 가까이 높은 44억 원을 최저 매각금액으로 결정하여 당연한 유찰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소폭이나마 흑자 1,400만 원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매각을 유보하여 흑자 기조를 유지하다가 미국 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다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몰비용 효과에 따른 전형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미 호접란 농장에 투입된 비용과 손실액이 12년에 걸쳐 약 157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질된 사업의 취지는 우리 제주도 농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결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산자원조성사업 활용 통계 개발 및 총허용어획량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종종 제주도가 지닌 영토, 경제, 인구 등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1% 한계에 대한 극복으로 약 24%의 해양영토를 강조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24% 해양영토도 활용하지 아니하면 제주의 영토가 아닌 폐허나 남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도 해양영토 수산자원 증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맥락과 더불어 지사님께 제주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육상과 달리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바닷속 사업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해양수산·어촌 예산 중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은 항만예산 다음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산조성사업은 인공어초시설, 해중림 조성, 바다 숲 조성 사업, 그리고 각종 유용수산자원 종묘 방류사업 등이 있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은 1972년도부터 시작되어 2012년까지 총 1,670억 원, 연안해역의 해중림 조성 사업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17억 원이 투입되었고, 바다 숲 조성 사업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22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산종묘 방류 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20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볼 때 이러한 사업이 과연 우리 어민들의 소득과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소라와 같이 TAC(총허용어획량)로 자원관리 하는 품종을 제외하고는 들쭉날쭉하면서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민들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포획률에 대해 어류의 경우 3년 경과 시 소득 자원화된다고 하지만 4%의 회수율이고, 패류인 전복은 15%, 홍해삼 40%, 오분자기 24%에 달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사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례가 있으며, 그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환경이 육상과 같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투자추세로 볼 때 소득도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좀처럼 회복기미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 제주도에서 행해지거나 시설된 자원조성 사업에 대한 경제적 활용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자원조성 해역에 대한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조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선 및 유선의 인공어초 및 기타 시설 해역을 활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활용 방안과 지표를 구축하여 시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TAC 품종도 확대하여 권역별 해양특성에 맞는 수산자원관리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께서 이를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장별 환경특성과 자원현황을 고려한 어장등급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촌계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환경이 다르므로 환경수용력에 적합한 행정지원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종 인공어초, 해중림 조성 사업, 바다 숲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도민을 위한 일인 만큼 사후관리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출연기관에서 시설부터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중림 어초, 바다 숲 어초 등 비록 국비로 주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어촌계 및 지역자원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평가 및 심의 시에는 도내 관련자 참가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보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대세는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물론 5인 이상 발기인이 결의하면 출자금에 대한 제한이 없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모든 참여자가 혜택을 받는 경제시스템으로 새로운 지역사회 개발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란 무엇입니까?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경제적 시스템과 수익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구성요소를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투자조직 등입니다. 물론 사회적 경제의 등장배경은 19세기 초반 유럽 사회자본주의 초기부터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하여 자본주의의 빈부격차나 빈곤의 문제, 사회주의의 경직성, 비민주성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해서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협동조합, NGO 등의 형태로 이미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정책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 역시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근민 도지사도 민선 5기 공약에서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 육성을 위해 10개 마을에 매년 10억 원씩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까지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전반에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사회적기업은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제주도는 경제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기업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제주도는 경제지원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고 제주도는 자치행정과와 친환경농정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도 제각각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도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조정·기획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청 산업경제국 내의 경제정책과에 사회적경제담당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담당이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주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위주의 정책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영역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이와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서지역 통합복지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자통합복지관 건립 검토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추자도에는 요즘 신어부가가 있는데 혹시 지사님은 들어보셨습니까? 고기잡이 간 어부를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빨리 고기잡고 오라고 목 놓아 기도한답니다. 왜냐? 보통 배가 한 번 출항하면 15일 정도 어업활동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2～3일 쉬다 출항하고 있는데 선원들 중에는 대다수가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편이 출항하고 나면 고부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기본적인 한국말이나 문화적인 인식 차이로 갈등을 빚다보니 이혼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자도에는 기본적인 문화·복지·교육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 재활문제입니다. 추자도에는 장애인들이 재활센터를 이용하고자 하여도 기초적인 재활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방치 수준에 있습니다. 둘째,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입니다. 남편이 출항 후 여가시간에 기본적인 한국어 소양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추자도에는 변변한 장소가 없습니다. 셋째, 현재 추자도에는 외국 선원들이 185명이나 살고 있는데 출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쉼터가 있어야 하는데 탁구장이나 목욕시설 등 휴식공간이 없어 삼삼오오 모여 전화로 타국에서 설움을 달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추자도에는 변변한 주민자치센터 교육장이 없다보니 교육을 위해서 면사무소 회의장이나 학교 교실 등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 별 효율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주부들이 여가활동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제일 많이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댄스나 가요교실을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 제주시에서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였는데 단일목적 복지관보다는 다목적 통합복지관 건립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 차례 시나 도 당국에 건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몇 년째 답보 상태에 있어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추자도는 대한민국의 어업전진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자도가 제주에 기여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에 기초적인 문화·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지만 나중에 사회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근민 도지사님께서도 민선 5기 공약에서 밝혔듯이 문화·복지예산은 단계적인 확대를 통해서 17%에서 25%로 지역공동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였는데 추자지역 주민들의 어부가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도서지역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자통합복지관 건립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고령 독거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굳센 의지로 삶을 일궈온 우리 제주여성의 억척스러움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공간조차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우리 제주여성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 이러한 장점이 오늘날 제주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밭농사를 가리지 않고 근면·성실을 대표하는 우리 제주해녀의 경우, 60세 이상인 해녀가 전체 81.6%를 차지하는 고령화 현상으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에 따른 통 큰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외래진료비 전액 지원으로 올해에만 그 예산이 41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벌에 33만 원 하는 유색잠수복도 3년마다 무상 지급되고, 해녀들이 작업하는 마을어장에 25억 원을 들여 수산 종묘 방류와 투석사업을 실시하여 소득보장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해녀에 대한 지원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해녀에 대한 지원체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고령 독거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미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농업인 비중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7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42.9%가 남편과 사별하였고, 이 중 30.3%가 독거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중 83.6% 이상이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빈곤문제로 연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거나 돈이 없어도 쉽사리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우리 어머니들의 특성은 고령여성농업인이 하루 평균 10시간 가까운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농업 노동력 지원이나 농업소득 증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가능한데, 도지사님께서도 이 점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도 이와 같이 해녀에 대한 지원처럼 전향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고령의 독거 여성농업인 중에는 경운기를 직접 몰고 작업장에 나가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분도 각 마을마다 두세 분 이상 있습니다. 농약도 농약통을 짊어지고 70세 이상 된 할머니들이 직접 농사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대길 의원, 좋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이석문입니다. 먼저 제주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사회는 지역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역시 격변하는 국제상황 속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논란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들을 대표해 나선 자리입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저의 의견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지사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내 읍·면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께서는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으로 다세대주택 건립비를 지원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 교육감과 도지사 간의 책임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작은학교와 마을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늘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이는 교육청만의 역할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필수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과감한 결단은 교육과 학교를 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증명한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교육의원의 입장에서 도지사의 교육지원에 대한 결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가 가장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생태계, 산업·경제, 생활양식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신경제 경쟁구도를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산업계는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급격히 변화하는 흐름을 맞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형 기술 및 산업 관련 거대시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수산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식지 변화로 인간생활과 의식주 전반에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물종의 멸종위험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의 교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저지대 침수, 열파,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 모기 등 질병을 매개하는 생물체의 분포 확대 등 생태계·기상재해·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제적 의제로 급부상하였습니다. 리우 세계 환경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고, 제3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간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명문화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제주도정에서도 2007년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을 위하여 환경부와 협약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기후변화대응 전담행정조직을 신설하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정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제주를 세계적인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형 도시모델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를 국제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에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기후변화 적응시스템을 개발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업무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라는 위기요인을 성장요인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개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질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바다의 자원변화, 경제적 실익을 따지는 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지 변화는 1차 산업 전반에 걸쳐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0.01℃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다의 생태변화는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주변해역은 유용한 수산자원의 길목이며 겨울철 월동장 역할을 하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주도 주변은 황금어장으로 어류의 재생산 해역임을 지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수온이 몇도 상승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등 기후변화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하기보다는 제주바다의 변화에 대한 지사님의 정책 철학을 묻고 싶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져다주는 제주 바다의 실익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지 해양수산국 직원들이 보고하는 자료로 행정 추진을 하고 있는지, 지사님 나름대로 제주바다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어떠한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10년간 제주 주변 바다의 수산물 어획량을 살펴보면 근해의 경우 먼저 회유성이 높은 부어류는 지난 2000년에 비해 10년 후인 2011년 고등어가 3,166톤에서 5,128톤으로 62% 늘어났으며, 방어의 경우는 54% 증가하고 있으며 어류의 먹이가 되는 멸치의 경우도 379%로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조기류의 경우는 동기간 2,698톤에서 1만 3,009톤으로 무려 382%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생활권과 밀접하고 가장 가까운 연안해역의 오분자기 생산량은 동기간 35톤에서 8톤으로 77%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라와 전복 등은 지속적인 방류 등에 힘입어 평년치를 유지하는 실정이지만 총체적으로 마을어업의 경우 갯녹음 현상, 육상 및 해상 오염원 유입으로 어장환경 악화, 먹이생물 부재 등으로 인한 생산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시점에 제주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주도 주변의 황금자원인 고등어 어장에 대해서는 육지부 선단에서 조업하여 제주도에 역수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화순항에 고등어 선단을 유치하여 설립 추진계획이었던 수산물복합유통관리센터는 물 건너가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물론 후속대책이 있겠지만 이미 한림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가 정부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설립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기회를 맞은 고등어 등 부어류 자원에 대해 제주도정은 육지부 선단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안을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해와는 달리 우리가 바로 접하는 연안해역인 마을어장의 생산력 감소세는 2004년 갯녹음 확산 추세에 맞추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이 얼마만큼 감소되었는지, 어장이 어떠한 상태인지 진단을 내리지 못한 채 올해로 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산종묘를 방류한 결과 총 1,424만 마리 108억 6,000만 원 가량의 종묘를 방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수입은 40억 원부터 70억 원 사이를 오가면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뚜렷한 회복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가끔 도정연설을 통해 제주바다를 대한민국 해역의 24%라고 자랑합니다. 이는 1%의 제주한계를 뛰어 넘자는 의지로 비쳐집니다. 하지만 24%의 광활한 해양면적을 경제적 차원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제주도는 새로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제주바다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여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를 도민과 행정에 적극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제주바다에 숨겨진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명확히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제주도 주변 바다의 어족자원에 대해 제주는 전혀 이익을 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어업별 경제 가치를 측정하기보다는 제주도 주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반영하는 제주의 신경쟁 산업정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각종 국가 및 지방 정책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황폐해 가는 제주 연안바다 즉, 마을어장에 대해 휴식년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래의 자산이며 자라는 새싹인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며 정책당국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올해 3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놀이터 바닥재로부터 용출되는 중금속 노출 특성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폐합성수지 및 폐타이어가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놀이터 바닥재에는 아연, 크롬, 납 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중금속의 문제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는 어린이가 납에 노출되면 지능감소나 지적장애를 일으키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는 인천지역 놀이터의 정사각형의 압축패드와 압축패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고무분말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런 바닥재가 제주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인조잔디 유해 분석 안전기준에 따라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중금속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가장 우려가 되었던 것은 우레탄트랙의 아래쪽 부분에 중금속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의 2배 이상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쪽 부분은 기준치보다 무려 26배 가까이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인하대학교 작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고무바닥재의 유해성이 검증되어 다시 모래를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국적 통계나 현 상황에서 드러난 검사 분석 결과를 감안하였을 때 현재 도내의 공원이나 마을의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되었다고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 관내에만도 44개의 놀이터 바닥이 기존 모래에서 우레탄으로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교육전문가에 의하면 취학 전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놀잇감이 모래와 흙, 그리고 물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시장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모래 놀이터 교체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까지 할 정도입니다. 어른들이 놀이터의 모래를 정기적으로 세균·기생충 및 중금속 검사를 하고 소독을 한다면 여름에도 뜨겁지 않고 중금속의 오염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 논란은 물론이고 놀이시설 자체의 안전조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놀이시설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안창남 의원님이 어제 질문하였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본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과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순수 국산 폐타이어칩이 아닌 중국산 저질 제품이나 잡고무를 사용한 제품은 상당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광범위한 전수조사를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효성 있는 기자재 확충과 더불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필요한 경우 놀이터 바닥재 교체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설안전 사전 컨설팅은 물론 사전 시설보강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설치 검사 불합격 시설에 대한 조기 개·보수를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을 해야 하고,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이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제언들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떤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신문에 오르내렸던 도내 청소년쉼터 폐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 중 하나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취임사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선정하여 이의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여름 태안반도에서 발생한 청소년수련캠프 사고로 인하여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안전에 대한 법적인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지역은 청소년 안전은 물론 청소년 복지의 실종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해 제주지역에서만 500～6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을 잘 성장시키기 위한 사회적 의무입니다. 특히 가출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가출청소년 복지지원입니다. 가출했다고 청소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 다시금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회의 제공은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내 유일의 중·장기 청소년쉼터가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을 닫는 결정적 이유가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이 지난해 여름 바다캠프에 참가했다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 부담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쉼터를 운영한 모 법인은 지난 1995년부터 20년 가까이 청소년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도내 청소년복지와 관련하여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이러한 법인이 가출청소년 보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쉼터의 문을 닫겠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청소년들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보도에 나온 것처럼 가출청소년 사망에 따른 피해 보상금 8,800여 만 원 중 4,500만 원을 쉼터 직원 3명이 분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손해배상금을 종사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앞으로 피해자가 항소함으로써 그 부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 행정공제회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어떻게 직원들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수나 잘못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라면 당연히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종사자가 가출청소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출청소년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늘 희생이 뒤따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 복지체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를 올려줄 대책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 어느 누구도 제주도민의 복지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나서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이는 제주도 청소년 복지뿐만 아니라 제주도 사회복지의 사망선언과도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폐쇄에 따른 향후 대책과 피해보상금 종사자 전가에 정확한 경위와 예방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출청소년쉼터 폐쇄와 사고에 대한 종사자 책임 전가와 같은 일이 없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탐라문화제의 대표축제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석문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이석문 의원, 좋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충진 의원, 서대길 의원, 이석문 의원, 세 분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매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행사들이 많아서 의원님들 마음도 바빠지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아까 박희수 의장님께서 모두발언에 도나 시의 재선충 통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림청이 금년 우리 제주도가 건의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산림청에 재선충병 걸린 것에 대한 보고를 했더니 산림청에서 뭐를 조사하라고 했느냐 하면 감염목, 재선충병 걸린 나무와 고사목, 그냥 죽은 소나무를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 건데 어느 소나무는 감염목이고 어느 소나무는 고사목인지 공무원들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가서 조사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하니 통계가 들쭉날쭉하고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재선충병에 걸린 감염목이나 앞으로 감염이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죽은 소나무에 걸리는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감염목, 고사목 구별하지 말고 해야지 통계조사를 하다가 나무 다 죽겠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건의해서 이번에 산림청에서 고사목·감염목 구분하지 말고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전국에 엊그저께만 해도 55개 시·군·구였는데 지금 57개 시·군·구로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보고된 게 135만 주가 감염됐다고 하는데 저 이 통계 신뢰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그야말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항공촬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다른 도에서 조사한 것은 감염목과 고사목, 산림청에서 종전에 지시한 방법으로 통계를 했기 때문에 135만 주가 훨씬 넘을 것이다. 해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재선충병이 이렇게 오래 창궐할 줄 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예년과 같이 지방정부도 예년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년의 방침대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렇게 창궐할 줄을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제대로 파악을, 몰랐던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풍이 온다 하는 정도는 예측하지만 그 태풍이 이번에 필리핀같이 피해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과 같이 재선충병에 대한 대책도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의원님께서는 비축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GIS등급에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비축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도의회 동의, 환경자산보전을 위한 토지비축제도 및 공유재산관리에 포함시켜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비축토지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공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자가 적당하면 그 투자자에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투자여건조성과 공공용지 조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비축제도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비축제도는 2007년도부터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토지가격의 안정, 개발용 토지의 바람직한 개발유도, 공공용지의 조기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개 지역에 90만 ㎡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 중 3건은 주차장 등 공공용지에, 국책연구기관 유치 부지제공에 1건, 전국 공모에 의한 개발사업부지 제공예정에 1건, 공유지로의 관리전환 1건, 기타 임대관리 등 2건이 있습니다. 실제 활용사례를 보면 신제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로얄호텔 앞 공공주차장 부지 등 주차장 부지 2개소와 표선해수욕장 인근 근린공원 부지 1개소,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지원센터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목적은 아니지만 공공효과가 크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개발사업자 전국 공모를 통해 개발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재 개발사업승인 준비 중인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애월읍 소재 비축토지 1건은 현재 농가에 임대하여 보전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축토지를 매입하고 처분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네 분 의원님, 학계 1명, 주민대표 2명, 행정 2명, 현장전문가 3명 등 12명으로 토지비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비축위원회에서는 GIS등급기준을 완화하여 비축토지를 매입하려 한 사유가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5일 비축토지위원회에서 매입기준을 완화하였던 것은 금년 5월에 매입기준을 종전에 제공하던 기준보다 강화하자. 그래서 그 강화된 안으로 비축토지매입 공모를 하였습니다. 신청 토지 7건 중 이 기준에 적합한 토지가 없어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공모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고 동의가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기준은 2007년도부터 6년간 운영했던 기준을 지난번 5월에 강화했던 것을 원상 복구했다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전과 같은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GIS 3등급 토지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아니라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8곳의 토지 중에도 일부 주차장 부지 등을 제외하면 GIS 3등급이 대부분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토지비축위원회에서의 변경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하여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산간지역 마을목장 등 규모 있는 토지가 외국인에게 매각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과 도민의 우려가 많아서 이 토지비축제도를 통하여 일부나마 해소하려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구체적 용도지정 없이 비축토지를 매입하려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하면 비축토지를 다음 여덟 가지 사업에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2007년도부터 만들어진 것 같은데 첫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산업, 둘째, 국토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사업, 셋째,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향토문화관광지구, 영상산업지구, 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JDC가 시행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제가 지난 11월 12일 JDC 주관 글로벌아카데미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시간에 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시중에는 제주도가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땅을 다 판다는 얘기가 있다고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외국인에게 땅을 팔지는 않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사실 관계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민선 5기에 와서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판 것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3건을 포함하여 4건의 토지가 2010년 8월과 12월에 매각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매각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해당되는 토지에 대한 사업승인은 2009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모두 사업승인이 나고 매각하기로 됐던 것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도의회 동의절차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느라 실제 매각시기가 늦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지비축제도 운영의 도의회 동의절차 도입 및 환경자산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토지의 취득과 처분은 앞서 말씀드린 도의회·행정·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의 토지비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대의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2011년부터 동 위원회의 도의원 참여를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비축토지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도 금년부터 공개모집을 하는 등 제도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비축토지는 공공의 필요가 아닌 투자유치 등 관광인프라 사업 등의 경우에는 1차로 우선 임대로 하고, 시세 차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당기간 공사 진척 후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의회에 보고한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대책 보고에서도 선 임대 후 매각 방안을 관계부서 책임자가 보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충진 의원님께서 서귀포항 및 여객터미널 활성화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오늘 오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내용은 서귀포항으로 배가, 여객선이 다니려고 하다가 거기에 11억여 원을 들여서 터미널까지 만들었는데 배가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서귀포항으로 다니게끔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투자 유치하는 형태로 여기에 투자를 하면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해 보겠다고 하다가 끊어지고, 끊어지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귀포시장이 행사가 있어서 자리에 없는데, 제가 어제부터 서귀포시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자. 절실하게 생각해 보자.” 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서귀포 주민들이 농자재나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제주시에 와서 물건을 사가고 있다 말이죠. 사가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 어떤 대표들이 서귀포 항구를 살리기 위해서 서귀포항으로 육지에 가서 필요한 농자재를 사온다면 제주시에서 서귀포항 오는 것만큼의 지원을 도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러면 서귀포분들이 개별적으로 제주시에 와서 사가는 물류비만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귀포항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지 현재 상태에서 도지사만 어디 가서 사람 구해오라, 구해오라 하면 참 답답하다 하는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한번 이런 것을 공론화해서, 저희가 예산을 제주시에서 서귀포 오는 것만큼 10억 원이 들는지 20억 원이 들는지 30억 원이 들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서귀포항을 살리고자 하는 절실함만큼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 보자 하는 것을 서귀포시장에게 지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 삼다수를 서귀포항으로 운반하는 것을 8만 5,000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만 5,000톤을 싣고 가서 빈 배로 오지 말고 농협이나 감협이나 회사 사장들이나 의논해서 물건을 실어오는 것을 꾸준히 노력해서 하자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8만 5,000톤 삼다수를 그쪽으로 공급해 주면서요. 그런 노력을 같이 절실하게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귀포시에 추진하려던 삼다수공장 설립 재추진 의향이 없는지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삼다수 제2공장 제주워터클러스터사업은 서귀포시 하원동, 도순동 일원에 제2공장을 포함한 물류산업연구센터, 기능성음료, 향장업 등이 융합된 테마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1년 9월 27일까지, 중문에 이르기까지 총 13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강정, 용흥, 신시가지, 월평, 도순, 중문 등 지하수와 용천수 고갈을 우려하면서 단지조성을 지속적으로 반대함으로써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제주워터클러스터단지에 입주를 계획했던 업체들이 제3의 장소로 사업지를 변경하게 되었고, 제주개발공사도 새로운 공장보다는 기존공장에 생산설비를 증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서귀포항 물동량 확대, 서귀포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기회였는데 저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다수 제2공장 설립 재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개발공사에서는 기존의 삼다수 공장에―교래리입니다―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하여 2012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설비 증설로 2017년까지는 삼다수 공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공사증설이 완료된 지 1년 만에 제2공장 설립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삼다수 측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오충진 의원님께서 공공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서귀포 모슬포에서부터 성산까지 그러한 시설에 대한 인력과 조직,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일거리가 생기면 돈도 안 주고 인력도 안 줍니다. 그래서 오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서귀포시장한테 전수조사를 해라. 인력과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귀포 종합문예회관도 현재 다른 지역의 규모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실무부서에서 22명을, 현재 4명이 가서 일을 하고 있고 22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던데 그것도 전수계획에 포함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위성곤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내에 문화예술인의 집은 서귀포시에 있는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등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역 단체들의 영세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의원님이 종합문예회관에 대해 건의를 저한테 몇 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김용범 의원님 질문한 거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서대길 의원님, 제주개발공사의 미국 호접란 농장에 대해서 빨리 팔아라 하는 말씀인데, 말씀을 드리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도 WTO, FTA 이런 것을 하면서 호접란을 수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정책이 섰습니다. 그때 대만이 호접란으로 1년에 7억 불 내지 12억 불을 수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적지가 있을 텐데 왜 이런 데 수출을 안 하냐고 하는 게 정부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제주도와 경기도가 응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보다 제주도가 호접란 재배하기에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1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제주도한테 밀려서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지금도 LA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빨리 팔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여기가 똔똔 내지는 이익이 조금 생긴다고 하는데, 재산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내 집을 빨리 팔고 싶다면 값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꾸준히 팔려고는 하는 거니까. 국가기관에서도 팔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제주도 호접란을 팔아서, 수출을 해서 제주도 농가에 이익을 챙겨주라고 한 건데 거기는 대만이나 다른 데서 온 것을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팔라고 한 거예요. 목적과 달라져버렸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제값을 받고 팔고자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의 방침이 그러니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만 호접란이 망했지 충남도 하고 있고 경남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서대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건데, 저도 수산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지, 서대길 의원님 농사만 짓는 줄 알았는데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줄 몰랐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산자원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효과와 그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사업별로 조성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단순 수익적 분석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수어업인들의 소득을 위해 마을어장에 전복, 홍해삼, 오분자기 등 종묘를 방류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전복인 경우는 80%가 방류한 품종으로 확인되고 있고, 홍해삼인 경우에는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어촌계를 비롯한 잠수어업인들은 방류물량을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자원조성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인공어초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맞춤형 방류사업과 어장 휴식년제 등을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의원님의 수산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어선의 인공어초시설 어장에 대한 이용방안, 통계조사, 시설물의 활용지표를 구축하여 시책에 반영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초어장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미 전국 처음으로 인공어초정보도를 제작, 지역 연안어선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인공어초가 있다 하는 것을 지도를 만들어서 어선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금후 인공어초어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광역어초어장별 이용어선의 조업사항 및 어획실적을 별도의 어업조사 옵서버제를 도입, 체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세 번째, TAC 품종도 확대하여 권역별 해양특성에 맞는 수산자원관리 모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TAC제도 시행은 그 대상 품종이 향후 자원감소가 크게 우려될 때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용하는데 지금 소라는 하고 있죠. 소라는 하고 있는데, 그 대상 품목이 전복, 홍해삼, 오분자기 등입니다. 이것은 현존자원이 너무 부족해서 TAC제도 시행을 통한 어획량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자원의 회복을 위해 어장을 살리는 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TAC추가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연구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TAC를 지금 적용하기에는 전복이나 홍해삼이나 오분자기 등은 곤란하지만 어느 어촌계가 활용하는 어장에서 4등분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금년도는 여기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어업인들과 한번 논의해서 어업자원을 키우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2008년도부터 어장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2017년까지 목표 75개 어장 중 현재까지 40개소를 완료했으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장의 등급제를 통해 어장의 특성에 맞는 자원조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어촌계와 협의를 통해서 어장휴식년제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해중림 조성 등 지역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의 역할 확대 및 사후관리 분할 등 제도개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부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에 국가와 지자체의 사업추진체계가 이원화되어 추진하는 이유는 사업의 성격과 기관별 인력의 전문성, 업무영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은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고, 사업별 조사, 심의, 평가 등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해양수산연구원이 공동참여를 해서 우리 도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과업지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대길 의원님께서는 사회적 경제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경제적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서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경제정책과에 사회적경제담당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은 기재부가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안행부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정책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커뮤니티비즈니스, 이런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통합하면 관리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통폐합했을 때 장점은 총괄할 경우 효율성이 높지 않겠느냐, 조직운영과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법 운영이 다릅니다, 각 부처별로. 법 운영이 다르고 또 각 부처가 달리 있기 때문에 아주 엉뚱한 데에 가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지금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우리가 경제정책과로 모아놨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운영을 해 보면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길 의원님께서 도서지역 통합복지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섬지역일수록 똑같아도 소외감을 느낍니다. 지금 제주도에 9개 지역이 있는데 추자만 하지 말고 우도도 건의해 주세요. 그래서 추자에 이 시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대길 의원님께서 고령 독거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해녀들한테도 지원하는데 고령농업인들도 하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고령여성농업인들도 해녀들처럼 작업 중 사고 시를 대비해서 안전공제료 등 본인이 부담하는 25%를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의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바다의 자원변화, 경제적 실익을 따지는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평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자산보전과에 기후변화대응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에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올해 을지연습 기간에는 훈련 겸해서 국가 기관, 제주도 기관 해서 아열대성 기후변화로 인한 제주도의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것을 전국 어디보다도 제주도가 제일 먼저 그것에 대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주도 어선어업별 경제적 활동 현황을 조사하고 제주바다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여 해양수산 경제정책지표로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앞바다만 경제 가치를 조사하면 어제 이 바다에 있던 고기가 전라도로 가 버리면 가짜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석문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등어 등 부어류 자원에 대하여 육지부 선단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산 선적 대형 선망어선 24개 선단이 154척인데요. 이 배가 제주도에 와서 고기를 잡는 게 90%입니다. 그런데 이 90% 고기를 잡은 것을 제주도에서 위판하는 것은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일찍이 구성지 의원님께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꾸준하게 보고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화순항에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만드는 것을 연구합니다. 원래는 도매시장 기능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더니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로 좀 바꿔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행정, 주민, 의회, 전문가, 그리고 모슬포수협, 부산 소재 대형 선망어선, 이런 데와 의논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황폐해 가는 제주 연안바다 마을어장에 대한 휴식년제 시행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 요번에 일본 출장 갔다 왔는데요. 저는 적조현상이 여름에만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겨울에 적조현상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모른답니다. 이것을 국가가 해 줘야 되는데 연구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적조현상이 생기면 황토흙을 뿌리는 것이 대책인 줄 알았습니다. 황토흙을 뿌리는 대책이라는 것은 어느 학문에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황토흙을 안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서 생기기 때문에 깊숙한 바다에 호스를 넣어서 그 물을 뽑아 올려서 뿌려 주는 것은 전라도 방식이고요. 경상남도 방식은 황토흙을 뿌려 주는데, 이론이 없는 데도 지금 답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왔느냐 하면, 제주도의 재선충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이 말을 일본에 있는 도지사들과 의논을 하려고 해 봤더니 “한국은 여름에 적조 생깁니까? 일본은 겨울에 적조 생깁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방도 그렇지만 국가기관이 더 빨리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서대길 의원님과 이석문 의원님이 거의 같은 질문인데, 검토 여지가 많은 거고요. 잠수어업인들의 협조가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문 의원님이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어린이 활동 공간인 놀이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지도 점검 및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성 관리는 2012년 8월 2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환경유해인자에는 어린이 공간에 있는 목재, 폐타이어, 모래, 장난감, 이런 것 등등이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등이 해당되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는 활동공간에 사용되고 있는 도료, 마감재료, 사용목재, 바닥재, 모래, 토양 등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서 연차적인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전수조사 계획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왜 2015년 말이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법의 부칙에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15년 말까지는 전수조사를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수조사를 위한 기자재 확충 및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유해성 실태 조사 기자재 구입비 및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9,700만 원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놀이터 바닥재 교체를 위한 예산지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점검 결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3개소가 안전시설 기준에 미달되어 설치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공공시설 61개소는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중에 바닥재 교체 등 개·보수를 해서 설치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관리 주체가 민간소유인 어린이놀이터 242개소는 법정유예기간인 2015년 1월 26일에 시설장에게 설치 검사를 받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문 의원님께서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관리하던 사람이 금년도 사고에 의해서 걱정이 되어서 안 하려고도 했고 자숙하는 의미에서도 공모에 소극적이었습니다마는 기존 법인이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심 법원에서 사고 보호자에게 8,800만 원 지급하라는 선고가 있어서 보호자 측에서 항소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판 판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실무자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석문 의원님 탐라문화제 문제는 서면질문으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충진 의원님, 서대길 의원님, 그리고 이석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문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토지비축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취지만큼은 도민이나 의원들이 참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급조절을 하면서 구태여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업무를 맡고 있는 강승화 본부장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의위원회도 위원이 4명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투표를 하면 결국은 집행부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해 보면 일반 위원들께서 저희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원님들의 얘기는 맞다.” 그러면서도 투표를 하면 집행부편을 들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디…….

토지비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3등급까지 완화시키면서 꼭 매입을 해야 되는가. 투자할 땅이 없어서 매입하는 건지, 사전에 용도, 사업목적이 있어서 매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비축제도를 이용한 무조건적인 매입이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등급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보도됐기 때문에. 그래서 왜 3등급을 이번에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종전에 해 온 것에도 3등급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예, 제가…….

있는데, 왜 이번만 3등급이 문제가 제기되는가 그것을 했고요. 금년 5월에 종전 6년 동안 했던 그 방침에서 좀 강화를 했다고 하네요. 강화를 했으면 강화를 하지 그 위원회에서 전혀 없다고 왜 종전으로 회귀를 했느냐 하는 것도 질문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비축제도에서, 아까 공공이용 주차장시설이나 행원리에 해양연구소 무상임대, 이런 방향으로 활용된다면 다행입니다. 다만 지난번 중국회사 자본과 이랜드에서 더 오름 관련 사업 추진한 결과를 보니까 콘도가 580실, 테마파크, 케이팝타운 등등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에 대해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콘도수를 200실 줄여서 관광호텔로 새로 준비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번에 사실 3등급을 완화시키다 보니까 대부분 마을목장입니다. 마을목장들이 26개소 마을에 되어 있는데 그 땅들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땅 아닙니까? 이런 땅들을 기성세대에서는 아마 지금이라도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계속 보전하면 그 마을 후손들에게는 앞으로 보물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을목장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하기 전에 사실 그 마을에 투자자가 만약에 나타났을 때 도에서 중개를 해서 마을하고 투자자가 컨소시엄을 해서 개발에 참여한다면 이러한 개발사업 이익이 마을에 순수하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문 하는 겁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보도도 됐고요. 오충진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실무적으로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3등급은 계속 보전해야 하는 땅이냐 그랬더니 만일 건축을 한다면 12m까지 할 수 있고 옆으로 하게 되면 20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가 선 보전 후 개발의 사고를 갖고 있다면 3등급이나 이런 것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땅을 팔고 사되 3등급 정도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서 거기는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부대조건을 달면 어떠냐 하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항간에는 마을목장이다 보니까, 어쩌면 지사님께 마을에서 땅을 사달라는 청탁까지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 담당 본부장께도 그런 말씀을……. 마을 단위에서 청탁해서 우리 마을 땅을 사달라. 개인적인 땅이 있어서 사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얘기도 가끔 들리곤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확인이 안 됐지만 앞으로 마을목장은 직접적인 연계를 시켜서, 투자자를 마을에 소개해서 같이 컨소시엄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공동 투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유치과가 있거든요. 그 과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런 땅의 지분이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책자가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에서는 일들을 열심히 안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마을목장 땅을 투자유치를 하는데, 제주시에서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시하고 도 집행부가 같이 연계해서 유치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이 저에게는 허술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귀포 종합문예회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2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서귀포 시민들의 문예회관에 대한 기대는 엄청납니다. 예술인도 마찬가지. 이것을 서귀포시에서 운영 관리한다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금 한동주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시의 입장은 도에서 안 받겠다, 도에서는 서귀포시에 이관을 하겠다 하는 대립상황입니다. 도에서 아마 서귀포 문화예술단체들하고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찬반여론을 보니까 서귀포에서…….

서귀포에서는 안 하겠다?

아니요. 시민들이 바라는 여론조사입니다. 간담회 결과가 서귀포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게 다수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안 받겠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완벽하게 운영을 하다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제대로 됐을 때 서귀포시에서 받겠다는 시장님의 견해입니다. 도하고 행정시하고 서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지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머리가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어쩌면…….

서귀포시가 운영하려면 도에서 예산이나 조직을 잘 안 줄 것 같으니까 도에서 운영하다 받으면, 그 사람을 다 받으면 되니까……. 좋은 머리를 쓰는 것 같고요.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아까 질문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에, 교래 쪽으로 가면 붉은오름 있잖아요. 붉은오름에 가니까 서귀포시에서 탐방거리 해서 이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직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서귀포시 기존의 직원에서 쪼개서 쓴대요.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만 예산 더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귀포시장한테 전수조사해라, 필요한 거 해서 한꺼번에…….

전수조사는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 부서, 부서들 하니까 짠 부서도 있고 후한 부서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조치하고, 아까 서귀포 종합문예회관은 서귀포시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2월 달에 그에 따른 조례를 필히 개정해서 서귀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대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예, 서대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짤막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사님께서 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호접란 관련해서 아까 지사님 답변 중에 충남이나 경기는 잘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적자 나고 안 되는 원인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잘되는데 우리만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라든지 매각하려는 기준을 특별하게 세운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감사원에서 목적과 달라졌기 때문에 팔라고 해서 우리는 작자만 있으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주도 농민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호접란 수출 관련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제 제주도민은 한 건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로서는 빨리 정리를 해서, 이상한 얘기 같지만 놔두면 놔둘수록 계속 비용만 투자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다른 도가 잘 운영되는 부분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도도 문제가 있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수산 쪽이라든지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고요. 저는 장황하게 추자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는 한마디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종합복지, 그거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확답했으니까, 검토하겠다고 해 버리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사실 의원들의 임기는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내년 6월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의 임기는 계약제로, 저는 항상 임시계약직 4년으로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전문직으로 30～40년 공직생활 한 우리 공무원들의 얘기에 우리가 질문해서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사님께서도 임기 동안에 꼭 추자도에 업적을 남기는 것도, 찾아가고 싶은 섬 추자도라고 가는 분들은 하지만 막상 살고 계신 분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물며 목욕탕도 하나 없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어려움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에 머물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거기에서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1박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이 불편했는지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아까 말씀처럼 추자도나 우도나 섬지역에 더 관심 두셔서 검토하는 부분을 이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자에 복지관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왕 질문 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도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 지역만 편중하면 그렇고 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시에서 예산이 30억 원 이상 나온 것이 있는데 전혀 사업에 반영이 안 돼서 도정질문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독거여성노인에 대한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해녀를 비유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농촌지역에 65세 이상, 우리 제주도 말로 남편 사별해서 혼자 65세, 70세 되신 할머니들이 직접 경운기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일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사님, 요즘 현장시찰하면서 경운기 운전하고 다니는 할머니 안 보셨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한경면이 농촌이라서 제일 열악합니마는 한 마을에 2～3명씩만 해도 우리 마을에 15개 리면 30～40명 족히 넘습니다. 정말 농사용 경운기를 직접 운전하는 분들의 어떠한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과, 혜택을 농업인 전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이라도, 마을에 가면 이 마을에 어느 할머니가 직접 경운기를 운전하고 다닌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특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우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담당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두셔서 농어촌 고령 독거여성농업인들에 대한 특별혜택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고령 농업인이라면 65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여성농업인들도 해녀들처럼 작업 중 사고 시를 대비하여 안전공제료 중 자부담하는 25%를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 외에, 여기 답변자료도 확인해 보니까 고령 독거여성농업인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하시겠지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참작하시고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대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통합사회복지서비스 문제는 2011년도 도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는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신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석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총이 많이 보입니다.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변화로서 기후변화가 있겠고요. 사회환경의 변화로서 국가 간의 FTA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주미래의 방향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열린 공간인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정책으로 제시도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짚지 않으면 예산 심의 때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조잔디구장의 유해성 검사를 할 때 우레탄트랙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학교 운동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우레탄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동네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없어졌습니다. 모래가 없어지고 우레탄과 유사한 탄성마감재―벽돌처럼 된―이걸로 전부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유해성 검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이것과 관련한 유해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도 없습니다. 아까 9,000여 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또 이것에 필요한 인력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유행처럼, 제주도가 좁아서 유행처럼 한번 방향이 잡혀 버리면 그 방향으로 완성되어서 문제 제기할 때까지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린이놀이터에서는 모래 대신에 탄성마감재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어린이놀이터에는 어린이한테 가장 좋은 모래가 있어야 된다, 정서적으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소독하고 검사하면 될 것이지 이 모래를 없애고 탄성마감재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에 대한 정책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적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담당 국장들과 의논해서 적어도 제가 예산 심의할 때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쉼터의 민간인 종사자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절반을 세 명이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된 민사상 책임을 개인이 수천만 원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쉼터가 다시 문을 연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의성이 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부족이라든지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종사자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떠넘기는 것은 구조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예산 심의 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관계 국장님과 의논해서, 지시를 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예산 심의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말씀 들으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 3명이 8,800만 원 내라 해서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뇨. 절반인 4,400만 원을…….

4,400만 원. 여기에 뭘 한다면, 그럴 때 보험을 들어놓으면 어떻게 대책이 강구될 건지, 한번 연구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달부터 법이 바뀌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도우미 같은 경우도 사고가 났을 때 그와 관련한 도우미가, 종사자가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복지 전체적으로 종사자가 민사상 책임지는 부분들을, 개인한테 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줄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예산 심의 때 결과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은 환경·경제부지사한테 들으셔야 될 건데…….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수화 시작)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 박주희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수화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소통하기 위해 수화를 배우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지사회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줄여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따뜻한 복지사회로 성큼성큼 다가가기 위해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화 마침) 먼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당사자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은 양은선 씨로 뇌병변 1급 장애인입니다. 현재 방송통신대학 영상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긴장하면서도 매우 의욕이 넘치셨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기기 작동 오류) 이분은 평소에도 굉장히 쾌활하시고요, 준비를 하시면서 의욕적으로 해 주셨는데, (화면을 보며) 지금 잠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바라보며) 계속 안 되나요? 지금 화면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인터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활동보조인지원제도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뇌성마비 1급 최중증 장애인입니다. 국가에서 월 128시간을 부여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월 20시간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8시간인데요. 하루에 다섯 시간도 채 되지 못합니다. 은선 씨의 경우를 보면, 제가 나중에 인터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식사를 하는 데만 해도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3시간이 있어야만 식사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신변처리, 기타 등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하루에 5시간은 정말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선 씨 같은 장애를 가진 경우에 타 시도의 경우 한 380시간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약 8일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자 1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관계 공무원을 바라보며) 지금 슬라이드가 계속 안 되는 것인가요? 시간이 가서 기다릴 수가…….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 1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보통 어떤 것에 이용하시느냐고 여쭤봤더니 일상생활보조가 46.6%, 가사활동보조가 22.4%로 약 70%가 일상생활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문화여가활동보조는 2.6%밖에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이용서비스를 어디에다 이용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이 역시 일상생활보조에 51.7%, 가사활동보조 19%, 문화여가활동은 약 4.3%밖에 이용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일 텐데요, 외출은 어느 정도 하냐고 여쭤봤더니 월 5회 이상이 75%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장애인의 경우는 월 5회 이상이 아니라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외출하시죠. 장애인분들은 75%만이 월 5회 이상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25% 가량이 월 3～4회 미만이었습니다. 1주일에 한 번도 외출을 못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외출의 목적을 살펴봤더니 병원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32.8%가 병원을 가는 데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주요 문화여가활동영역은 30.2%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제주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조지원제도와 관련해서 분명히 추가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활동보조지원제도 서비스를 몇 시간 정도 지원하고 계시죠?

답변에 앞서서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에서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 도우미라든가 가사활동, 방문간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47시간에서부터 118시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2011년도에 도비로 추가로, 시간이 모자라니까 추가로 지원하라는 제안이 있어서 국·도비에서 부족한 시간을 월 20시간 추가 지원해서 현재 한 300명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 화면을 못 봐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바라보며) 지금 가능한가요? 그러면 인터뷰를 같이 보면서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도에서 서비스 제공 받는데 만족하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지만 일괄적으로 주고 있어서 시간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복지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립생활일 텐데요,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선 씨의 경우는 식사하는 데만 해도 한 시간 정도가 듭니다. 하루 5시간도 못 되는 시간을 부여받고 있고요. 올해 초에 제주시 지역에서 활동보조인지원제도 중단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언제 끊길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은선 씨한테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인터뷰인데요. 양은선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고 평소에 쾌활하고 잘 웃는 저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게 어떤 범위 없이 똑같이 20시간씩만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책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지난해까지는 1급에 한해서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 2급까지 확대되었고, 특히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8월부터 지원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도가 현재 장애인 예산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앞으로 체험활동 하는 데 활동지원보조금을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대해야 합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관계 공무원을 바라보며) 파워포인트 자료 열어 주시겠습니까?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 제주도와 유사한 지자체의 활동보조 추가지원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지만 제공시간이 약 120시간까지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역시 우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하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공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이하게 본 것은 전라북도의 경우는 우리 제주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이맘때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화재가 났지만 도와주시는 분이 없어서 사망한 분이 계셨고, 그리고 활동보조인이 일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부모님이 올 때까지 그 사이에 인공호흡기가 빠져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올해 6월에 화재로 50대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 중구, 영등포구, 경기도의 고양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지에서는 24시간으로 확대하는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20시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에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열심히 애써서 20시간 추가제도를 마련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진척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당사자 인터뷰와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사업이었고 2011년도에 의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주셔서 도비 자체적으로 해서 부족한 시간 20시간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겁니다. 20시간 최소 수준이었습니다. 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인터뷰에 응하신 분이 하루에 5시간도 이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100～120시간씩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고요. 이 방송을 중증장애인들과 가족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공감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본부장님! 교통약자가 어떤 분들이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약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주로 말합니다.

임산부도 포함되죠?

예, 임산부도 포함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행정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일반 리프트 차량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저상버스일 겁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부터 활동을 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10대의 저상버스가 원활하게 운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속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과연 이 저상버스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이용자가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서 시간을 관공서에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저상버스 정보를 보기 위해서 벨을 누르면 해당버스로 ‘여기에 저상버스 이용자가 있으니 램프를 빼라.’고 정보가 전달되지만 전달 받지 못했고요.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다시 버스가 이동을 합니다. 저렇게 램프가 내려오면 혼자서 탑승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만 턱이 잠깐 보이죠. 저 빨간 부분인데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어야만 저 저상버스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정상적인 가동처럼 보입니다마는 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탑승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도착했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저 갈색부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도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각도가 상당히 높았고 혼자서 하차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렇게 해서 앞에서, 또 뒤에서……. 혼자서 탑승과 하차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렸고요. 장애인들은 찻길에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채로 저렇게 있다가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경사로가 있는 곳으로 찻길을 다녀야 했습니다. 원래는 저렇게 저상버스가 턱이 없어야 됩니다. 틈이 없게 저렇게 램프가 내려와야 되고요. 저렇게 어르신들도 계단 오르내림 없이 편하게 승하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 엄마와 아이도 유모차를 탄 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저상버스입니다. 이런 저상버스가 제주도에 약 10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환경과 도로환경이 잘 안 맞고 불법주차 때문에도 보도까지 접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 아까처럼 틈이 있어서 혼자서 탑승과 하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대책을 조사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태조사 같은 것은 저상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면을 높인다든가 턱이 안 맞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미진한 부분, 또 불가피하게 설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인데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얘기했지만 잦은 고장이라든지 보도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영상에 담아 왔습니다. 게다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반버스 대비 저상버스가 10대입니다. 전국 수치로 봐서는 약 12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요. (관계 공무원을 바라보며) 화면 하나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보며) 화면 보시면 2008년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상버스 도입으로 인한 국고지원 금액이 단 한 푼도 제주도에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524억 원, 제주도와 비슷하게 비교되는 울산의 경우만 18억 8,600만 원, 가장 최소단위라고 해도 6억 4,100만 원이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국고 지원금액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제주의 경우에는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주도의 저상버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상버스 10대가 있는데요, 저상버스는 경유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이 전부 독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 났을 때는 부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독일에서 직접 와서 수리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한 저상버스의 문제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서 써야 되는 것이고요. 더 확대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상버스와 제주도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기대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지부에서 저상버스를 나름대로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CNG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전혀 환경이 안 맞습니다.

예, 환경이 전혀 공급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도 2007년 이후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만 환경이 안 맞는다고 해서 국고를 받아오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그에 응당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아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들에 관한 화면을 봤습니다마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지금 저희들이 법정 보유대수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상버스의 문제는 아까도 봤지만 장애인복지뿐만 아니라 여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도 11월에 제주도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개소했죠?

예.

법정대수가 40대인데요, 지금 22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법정대수에 대한 대책 갖고 있는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1·2급 200명당 1대인데 법정대수가 한 40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5억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차량 13대를 구입할 예정이죠?

13대를 구입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되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보유대수를 채우는 지자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따른 문제점은 분명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문제는 이용요금에 있습니다. 이용요금이 택시의 약 3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셨지만 저상버스가 대중교통으로써 교통약자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관계 직원에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도가 도입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충청남도나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비교해 봤을 때 거기는 도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이 저희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추가요금이 우리 제주도의 경우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가는 버스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3,000원입니다.

저도 시댁이 서귀포라서 왔다 갔다 할 때 가끔 이용하는데요, 지금 중증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 1만 4,000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에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가는 저상버스가 있다면 3,000원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런 교통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5,500원 이상 받지 않습니다. 상한선을 정해야 되고요. 교통요금에 대해서는 저상버스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내로 요금을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일반택시요금의 35% 받고 있는데 전국은 30～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 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 도의 방침이 교통약자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도보다 더 많이, 퍼센티지를 따지게 되면 제일 상한선을 지급하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통약자들의 부담이 덜 가게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수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장에 시정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다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도 동네를 가다보면 볼라드가 어느 순간 많이 생긴 것을 봤고, 주변에 아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사건사고가 많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올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00구역에 1,925개의 볼라드를 조사한 결과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바라보며) 사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볼라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간격도 좁고 과대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볼라드 간격은 15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과다하고 좁게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불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저 앞에 보이지만 화단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보행통로 자체도 좁은데 거기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을 보시면 파손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방치된 채로 뽑혀 있거나 고무가 찢겨져 있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어서 미관도 해치고 오히려 보행에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볼라드로 가장 치명적인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시각장애인분들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보행을 할 때 볼라드 30㎝ 전방에 점형블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한 1,952개의 볼라드 중에, 여섯 조항의 기준이 있는데 여섯 조항을 맞춘 볼라드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만큼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는 실태조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조사하고…….

실태조사가 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국장님, 언제 조사하셨습니까?

올 봄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사를 한 기관에 여쭤보니까 도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어디에 설치가 되었는지 모르겠고 근거자료도 없어서 이 단체에서 400구역을 다니면서 1,952개를 직접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실태조사가 되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볼라드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탄력봉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탄력봉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무단 인도 진입을 하면서 파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편의상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석재 볼라드로 설치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도 봤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라든가…….

일반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그 규정에 맞지 않거나, 아까 화단에 설치된 볼라드처럼 규정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설치된 부분은 조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여섯 가지 있는데 1,952개 중 기준을 맞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룰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가 개편되고 풀뿌리민주주의가 훼손된 상황에서 주민자치, 주민참여 보장은 상당히 중요한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배율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공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의원의 공약과 관련한 질문에 앞서 지사님께서 금방 제가 제안한 복지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챙김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역량을 키우고, 기반을 튼튼히 하고, 가치를 높이고 다함께 나누는 희망 제주로 가는 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대신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공약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 성과관리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성과관리에서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도 받았고요. 최근에는 성과관리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각 실·국에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수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한 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2013년도 6월 기준으로 우근민 도정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51%가 완료이행률이다, 그리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챙겨나가시기를 바란다고 주문을 했는데, 바로 뒷날 98% 공약완료 예정이라는 해명보도를 내셨습니다. 왜 그런 해명이 나왔는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주희 의원님께서 저희 도청이 일 잘못한다고 꾸지람 주기 위해서 발표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51%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냐는 다그침은 아니었습니다. 공격의 용도가 아니었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공무원들이 6월 10일 날 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해서 98.5%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그 기관에서 발표했는데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중에 51%밖에 안 된다고 하셔서 박 의원님한테 말씀하는 것보다는 중앙 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속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했던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지사님, 이게 이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실은 도민사회에서는 의회에서는 51%라고 하고 도에서는 왜 98.5%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 것 같아서요. 지사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2013년도 6월 기준입니다. 도의 공약완료율을 51%라고 한 것이고요. 도에서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임기 동안…….

이행예정률을 발표하셨어요. 저는 이행완료율을 51%로 했고 도에서는 이행예정률이 98.5%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100% 공약 완료하면 정말 좋겠죠. 그게 유권자들하고의 약속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정상추진에 포함된 일부 변경된 공약내용이 과연 정상추진인가 살펴봤는데요.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이라든가 유엔환경대학원 제주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공약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정상추진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정상추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한 일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도 되겠다고 하는 전국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지 제주도지사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게 정상추진이 아니라 미흡한 부분이거나 보류될 수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발표한 98.5%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발표해서 박 의원님하고 차이를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이 사람들이 완료는 어떻고, 계속추진은 어떻고, 정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렇다 하는 것을 갖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약이 변경된 것은 도민들께 소상하게 알려야 되고 궁금한 사항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남은 임기 내에 유권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약이 어떻게 변경되고 있고, 어떻게 해서 보류되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중에 저희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다 알려서 하는 것 중에 사업명을 변경한 게 탐라영재관 기숙시설 확충, 아·태문화포럼 창설, 이런 것은 사업명을 바꿨고요. 사업목표, 계획을 변경한 것은 프리미엄제주맥주 개발, 연구 개발역량 강화, 사업내용 변경한 것은 수출기업의 전략적 육성,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 완료시기 변경은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사계절물놀이공원 개발 이런 것들이고, 추진을 보류해서 보고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라산 크로스컨트리 스키장과 혁신적 교통수단 트램,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이런 것은 예산이나 시기적으로 봐서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도민들에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탐라영재관 기숙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재관은 증·개축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거기는 시설확충 자체가 안 되는 곳이고요. 이런 변경사항에 있어서는 정상추진이라기보다는 도민들께 보다 소상하게 변경된 이유, 사유를 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사님께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얘기만 반복하시는데 제가 접근한 부분은 지금 지사님의 공약 중에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거나 혹은 수정되거나 보류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민들께 소상하게 알려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공약을 예산 때문에 없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내용을…….

그렇죠. 알려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성과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도 다 그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공약한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남은 임기 동안 진정성 있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주희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박주희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영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근민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선거구 서귀포시 동홍동 출신 민주당 소속 위성곤 의원입니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은 중단될 수 없으며 어떠한 시련과 난관에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충정으로 도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의 질문에 서귀포시문화예술인의 집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해 주신 도지사님께 우리 문화예술인과 서귀포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기는 합니다, 40억 원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5,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앞으로 그것마저 반영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정에 연일 터져 나오는 공직비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연달아 불거져 나오는 공무원 비리 문제는 도민사회의 신뢰를 저버릴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공무원 비리는 총 9건이 나타났습니다. 도청에서는 공무원 한 사람이 도민의 혈세를 수년에 걸쳐 2억 4,131만 원을 횡령하였고, 제주시는 공무원의 비리를 인지하고서도 감사위원회나 경찰에 통보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며칠 전 서귀포시에서는 향토 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 비리혐의가 있는 공무원 다섯 명이 입건되어 경찰조사 중에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도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신뢰사회를 위해서는 공직 기강이 먼저 바로서야 합니다. 그래야 도정이 펼치는 정책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 내놓은 공직비리 재발방지 대책 중 부서, 부서장 연대책임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러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서와 부서장의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비리 내용으로 볼 때 비리의 형태가 개인적인 비리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조직적으로 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조직의 책임자인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 조직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은 공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대책을 보완하여 내부고발을 자유롭게 하여 공익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공직사회와 온 도민사회에 공익적 이익을 위해 제보를 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전환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라 함은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전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하고, 재정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을 지정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 증진법에 법령의 위반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 공직사회 권한의 남용, 막대한 재정 낭비, 관리상의 심각한 실패, 부당한 검열 등을 고발하고 폭로한 공익제보자까지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에 대한 인식전환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문제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면 우선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와 인식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 보상금 지급, 공익제보센터 운영 등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우근민 지사께서 지난 2010년 도지사로 당선되면서 도민들 사이에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강정을 둘러싼 제주해군기지 갈등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정주민들은 더욱더 가슴 아픈 현실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대통합을 내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기대됐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강정에 대해서 ‘갈등해소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강정주민들은 과연 갈등이 해결된 것이 무엇인지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박근혜정부가 갈등해소 지역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해군기지 자체도 논란이지만 군 관사 문제, 진입도로 문제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주민들은 주민총회를 통해 군사기지를 고착화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군 관사의 강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 측은 군 관사를 80세대만 짓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군의 계획은 380세대를 지을 계획으로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라면서 오히려 이렇게 국가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도 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군 관사를 강정이 아닌 다른 마을로 유치신청을 한 바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군 관사 환경영향평가 회피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군 관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사의 해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또 다른 갈등은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서귀포민들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곳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진입도로 개설 구간의 경우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가 분포하고 있는데 교량 설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이에 대해서 불허의 의견을 두 번이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행하고자 하는 게 제주도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관련한 질문이지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사회를 위한 여성폭력근절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4대악 근절을 주요 국정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나 최근 도내 모 아파트에서 일어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보면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의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낮거나 이를 인지하고 신고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다른 폭력보다 매우 악질적입니다. 피해 지속기간이 길고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은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의 실효성은 의문스럽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만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고소·고발 건수는 2012년 7건에 비해 2013년은 11월 현재 1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번 모 아파트에서 발생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중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적장애가 있는 가정이며 이 가정에 대해서 별도의 피해대책이 없으면 제2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런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준거집단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해자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곳에 생활복지사나 생활지도사 등을 배치해서 그 가정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 1,000가구 있습니다. 아라주공이 600가구 정도 되고, 서귀포 동홍주공3단지가 400가구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구임대아파트는 3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 영구임대아파트는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기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홍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2008년 이후 대기자가 985세대이고, 계약이 이루어진 가구는 113가구입니다. 즉,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약포기세대가 261세대이고, 잔여대기자는 611세대입니다. 아라주공아파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2008년부터 대기신청자는 1,184가구인 반면 계약은 195가구로 총 신청자 중에서 입주자는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아라주공과 동홍주공3단지의 경우 5～6층짜리 30년 된 건물인데 거기에는 입주민 1,283명 중에 장애인과 어르신은 60.7%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동홍주공아파트는 40.9%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5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아침에 볼일을 보러 내려왔다가 하루 종일 올라가지 못하고 저녁 늦어서야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장애인이면 누구보다 먼저 케어해 주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큰 교훈으로 삼을 만한 사례를 들어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에게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주백성들이여 어째서 영혼에 한 번도 제를 지내지 않으며 그의 고혼을 위무하지 않는가?” 이 말은 실학자 정약용의 제자 ‘이강회’라는 사람이 ‘양제해’라는 제주사람을 기리며 ‘탐라직방설’이라는 책에 남긴 글입니다. 이 글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200년 전인 1813년에 제주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음력 10월 그믐 날 30여 명의 백성들이 제주읍 중면 거마촌에 모였습니다. 지금의 아라동 걸머리라는 마을입니다. 풍헌인 양제해가 소집한 자리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민생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상찬계 아전들이 저지른 민폐에 대해 백성들의 성토가 벌어졌습니다. 상찬계는 지금의 공직자 친목모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폐라는 것은 누적된 인사의 불공정, 각종 청탁행위 만연, 공직자의 사사로운 계조직과 권력 독점, 잡세·잡역의 남발, 노역을 피하기 위한 뇌물 수수, 진상품과 관련된 각종 폐해, 외지 상선에 대한 세금 수수 등을 일컫습니다. 상찬계가 저지르고 있는 온갖 부정행위 등의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양제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한 목숨 바치겠노라.”라고, 그렇게 외치며 결연히 앞장설 것을 자청합니다. 그리고는 제주목사, 지금의 도지사에게 탄원할 것을 결의하고 나서 모임은 끝이 납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상찬계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조선왕조시대 최고의 대역죄인 이른바 ‘모변’이라는 반역죄로 둔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역모죄를 뒤집어 씌워 옥사하거나, 사형·유배시켰습니다. 제주목사가 상찬계원들의 계략에 둘러싸여 제대로 정사를 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백성의 피를 요구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의 한 대목입니다. 지사님! 이러한 제주의 역사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도지사는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고 소통하는 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비리가 만연할 때 도민들은 저항합니다. 지사의 입장에서는 반항일지 몰라도 도민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둘째, 공직사회가 부패하면 지사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지난해 청렴도 꼴찌의 제주가 청렴감찰단을 두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불거진 공직자의 공금횡령, 뇌물 수수 등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셋째, 공직사회의 사조직은 지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지사님 주변에 상찬계의 무리들과 같은 집단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각종 친목회와 향우회, 동문회, 종친회 등의 명목으로 그들의 울타리에 갇혀서 헤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찬계와 공동 정범이 되었던 제주목사는 나중에 퇴출당하는 말로를 걸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20～30년 동안 도민과 공직자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공직자 사조직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 내십시오. 우리 제주는 일순간 방심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죽어가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되어선 안 됩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 때만 되면 발 빠르게 꿈틀대고 줄을 서려는 공직자 사조직의 고질적 병폐가 근본적으로 뿌리내릴 수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치경찰대와 감사위원회는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한영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소속 신관홍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탑동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탑동 해안가는 1985년 국토확장과 개발논리에 의해 매립공사를 시작하여 1991년 6월 약 16만 ㎡의 부지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매립공사가 완료된 후 태풍이나 동절기 월파로 인해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호벽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였지만 위험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탑동의 변화에 위험성을 느낀 도민들의 여론과 언론보도, 전문가들의 지적에 제주도에서는 2010년 1월 탑동지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안전등급 D등급으로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9월 최종결과에는 보수·보강공사가 완료되어 양호한 상태인 안전등급 B등급으로 발표했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용역결과를 보면 탑동의 월파량은 설계기준보다 무려 7.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제주도에서는 490여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월파 피해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같은 해 11월 5일 제주도가 국토해양부에 제주항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하여 탑동지역이 항만시설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재해위험지구사업은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물론 재해위험지구인 탑동을 항만시설에 포함시켜 예산절감을 하고자 한 지사님과 도정의 노력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도정은 도민사회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탑동매립 반대 70%’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왜 탑동매립입니까? 탑동매립이 아닌 탑동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여론조사가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사회협약위원회의 목적은 도정 주요사업 중 도민과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고자 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탑동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탑동과 관련한 도정의 오락가락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올해 1월 초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탑동 추가 매립은 물 건너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탑동 항만시설계획은 백지화되는 것처럼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과 환경단체에서 탑동 재해예방 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하겠다는 뉘앙스의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탑동지역에는 수많은 태풍과 파도로 인해 지금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균열이 눈에 보이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월파나 해일에 의한 재난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탑동이 어느 순간 붕괴된다면 해일로 인한 피해는 인근 지역에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탑동 주변의 상인들과 주민들은 반복되는 피해에 불안해하고 있고 매년 탑동 보수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인 탑동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탑동 재해방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탑동 재해위험지구의 안전을 위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천만 관광객 시대의 제주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제주관광 2천만 시대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1천만 시대를 넘어서 관광객 2천만 시대는 단순히 선언적이거나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위, 관광에서 얘기하는 관광객의 수가 지역민 인구의 20배, 관광객 총량이 2,000만 명이 되는 20-20 클럽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파리, 뉴욕,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메가 관광도시 그룹에 제주를 포함시키는 목표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메가 관광도시들은 이미 관광과 일반경제를 구분하기 힘들고, 도시민들이 즐기는 문화가 관광의 대상이 되는 관광지입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복잡해지고 사회적 갈등이나 문화적 갈등도 그만큼 커져 이에 따른 문화적 수용력도 커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메가 관광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나 계획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관광객이 많이 올수록 좋고, 많이 찾아오면 경제가 커지고, 사회발전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목표치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제주관광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내 어디를 나가든 관광객들을 쉽게 만나게 되지만 도민들 피부에 와 닿는 실물경제나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합니다. 교통은 더욱 혼잡해졌고, 관광객들로부터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환경비용만 도민들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료관광지 일색인 패키지 관광으로는 사설 관광지 운영에 도움이 안 되며, 유사테마 관광지가 난립하고 도내 관광 사업체 간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관광객의 안전사고나 강력범죄는 또 어떻습니까? 관광객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영향들이 서서히 도민사회에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의 1천만 시대의 제주도정은 또다시 관광객 유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질적 성장에 대한 관광정책의 목표조차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얼마 전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제17차 섬관광정책포럼의 기조연설에서도 제주관광의 패러다임을 양적에서 질적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또다시 2천만 관광객 유치라는 양적 목표달성을 위해 접근성 확대, 해외 시장 다변화를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메가 관광도시가 갖는 관광도시의 품격을 어떻게 갖추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질적인 전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관광객의 객단가를 상향시키는 것입니까, 관광객의 체재일수를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진국형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입니까? 이제는 단순한 선진국형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의 문제를 뛰어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1천만 관광객 시대의 진입은 향후 제주관광의 미래 100년의 성장을 준비할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양적·질적 동반성장시대를 열어 나가시겠다고 했지만 관광정책은 아직도 과거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가 투어리즘 진입시대의 제주관광의 현재 모습에 대해 제대로운 진단과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제주관광의 발전 패러다임을 도민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시기이며, 향후 다음세대가 관광으로 먹고살 수 있는 메가 관광도시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는 메가 관광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경제·사회·문화·환경적 문제가 지역사회의 득보다는 실이 되고,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과 같은 관광행정조직만으로는 해결도 역부족일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부문에서의 조직 및 예산은 물론 민간부문에서의 산업진흥,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까지 관광성장의 틀 속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막연히 2천만 시대를 선포하고 말로만 질적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주관광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관광성장이 유지될 수 있는 질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쇼핑아웃렛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011년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 관광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묻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일반 상권과 마찰이 없는 고급 프리미엄 쇼핑아웃렛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본 의원이 전반기 위원장으로 있었던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제주자치도의 최고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프리미엄 아웃렛은 12대 전략사업 중의 하나인 랜드마크형 복합리조트 내에 포함시키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 시내권에 조성한다는 당초 내용을 삭제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1년이 넘게 TF팀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다가 결국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의 내용과 도의회가 동의해 준 내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최근 1단계 도심형으로 추진하되 이게 어려우면 2단계 교외형으로 추진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종합계획 심의과정에서 랜드마크형 복합리조트의 핵심사업이 프리미엄 아웃렛이라고 의회에서 답변했던 것과는 달리 랜드마크형 복합 리조트사업에 대해 JDC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복합관광단지 조성으로 변경되고, 도의 비축토지 공모사업과 연계추진을 계획하면서 핵심사업인 프리미엄 아웃렛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프리미엄 쇼핑아웃렛 조성이 도심형인지, 교외형인지 도민들은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계획에서 도의회가 동의해 준 내용과는 달리 랜드마크형 복합리조트 사업에서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은 빠지고 도심권으로 추진하는 것이 도의 방침인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며칠 전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동북아 최고 수준의 집객효과를 갖춘 랜드마크적 리조트를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이 또한 종합계획상의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와 동일한 사업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용역시행을 통해 입지선정, 투자자 확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TF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상인들은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에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상권의 반발은 물론 도심권 추진의 경우 쇼핑 공간 확보문제에서부터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입지선정에 있어서 지역갈등까지 유발될 가능성도 있어 여전히 많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TF팀에서는 도심형으로 추진 시 현재 도심재생사업이나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은 당초 종합계획의 내용대로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핵심시설로 추진하되 도심권에는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보다는 탐라문화광장 조성과 연계하여 명품거리나 쇼핑구역 조성을 하는 것이 더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세계의 유명 관광지나 도시에는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쇼핑 공간이나 인프라가 아웃렛만은 아닙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런던의 옥스퍼드, 뉴욕 5번가와 같이 이름만으로도 관광도시를 대표하는 쇼핑거리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프리미엄 쇼핑아웃렛 추진과 관련해서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하여 명품거리나 쇼핑구역 조성에 대한 검토를 함께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와 경관심의대상 여부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의 부적절성과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 절차상 하자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와 대치되는 의견을 제시하자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법률 자문을 받은 다음 다시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률 고문 세 분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한 분은 종합계획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는 형식논리에 불과한 사안이며 경관심의 대상이라 하셨고, 다른 한 분은 고도를 완화하는 것은 종합계획에 위배되며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가부에 대한 의견 없이 종합계획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고도완화를 하는 경우에는 경관조례 시행규칙, 종합계획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률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헬스케어타운 고도를 완화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경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나 법률고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심의를 받지 않고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행정행위로는 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관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라 생각됩니다. 절차적 하자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승인 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고,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민 및 관광객의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 보호를 위한 가칭 ‘기후변화대응 감염병 감시연구센터’ 제주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도민 여러분, 2013년 남은 한 달 동안 건강하시고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관홍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한영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창수 의원입니다. 정책은 현안에 기반 한 청사진으로 임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다듬고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이 시기에 본 의원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지사께 묻는 도정질문이 제주 지역사회의 미래발전을 위한 현안임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영상위원회의 역할 규정과 위상 정립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영상위원회는 특별법 제181조에 따라 영상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2003년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주영상위원회가 탄생한 지 만 10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립목적인 영상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모자랍니다. 영상위원회의 현재 사업은 단순 로케이션 지원사업과 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한 영상미디어 교육이 전부라 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에 그렇게 많은 세트장이 지어지고 부서지는 가운데도 영상위원회 주관 실내외 세트장 하나 마련되지 않았고, 영상위원회 주관 영화제도 없습니다. 또 올해는 조례와 정관에 근거 없이 민법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수익지분을 나눠가지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성과도 못 보고 포기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10년 세월, 현재까지 영상위원회는 중구난방 그 자체입니다. 그 원인은 도정의 영상산업에 대한 정책 부재에 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5년마다 영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추진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2009년 만들어진 영상산업 중·장기계획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4개의 사업이 제시되었는데 그중에 로케이션 지원과 영상콘텐츠 제작사업을 제외하고는 진행된 게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영상위원회는 제주영상산업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선도하고, 투자와 수익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 부여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조직의 성격과 인력으로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영상위원회 위원장인 지사께서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영상산업에 대한 평소 어떤 생각을 지니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사님! 조례에 근거한 영상산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근 영화와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여 음반, 비디오, 게임물과 방송, 인터넷영상물,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모바일문화 콘텐츠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상산업의 범위는 방대하며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과 애니메이션이 영상산업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산업의 가장 기본인 영화에 대해 독립영화제, 유튜브영화제, 스마트폰 영화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영화제를 육성, 주관하는 게 영상위원회의 역할로 보입니다. 그런 대안으로 제주만이 가져갈 수 있는 영화제를 육성하고 발굴하여 영상산업 진흥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가 영상산업을 건실히 끌고 가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영상산업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국제자유도시 지향에 맞는 아시아 애니메이션산업의 허브센터인 제주애니메이션창조센터를 영상위원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 지원 예정인 제주애니메이션창조센터 사업비는 건축조성은 지원할 수 없고, 센터장비 구축과 기업지원, 인력 양성, 테마투어를 내용으로 이미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구조는 애니메이션 상영관과 캐릭터 체험 전시실인 전시체험공간이 있어야 하며, 더불어 창작개발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영상위원회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와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을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과 전시실, 창작개발공간이 충분하며 영상 제작에 따른 기본 장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설립 후 지금까지 영상제작 관련 교육을 통해 영상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고용창출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중·일 공동협력사업을 기획 발굴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아시아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써 고용창출 극대화, 연관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애니메이션창조센터를 제주영상위원회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점과 개선,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 성과로 2006년 첫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현재 14개 사업 5조 6,782억원이 투자계획에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타 시도의 투자유치 실적과 비교해 볼 때 신고액 대비 17개 시도 중 5위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성과를 보여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이런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투자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으로는 지속적인 새로운 제도 발굴과 제도개선을 하고, 시설과 환경 면으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핵심과 전략프로젝트를 만들어 지역경제 인프라로 구축 유도하였고, 2차 종합계획에서도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사업을 전략화시키는 등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 투자유치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외국인 투자유지에 따른 우려로 일각에서는 난개발, 국공유지 매매, 장기적 미개발 문제 등 많은 논란거리가 대두되고 있어 당초 취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사업들이 현재 개발사업에 따른 절차이행과 개발순기에 따른 자본유입을 감안할 때 그래도 좀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대부분 휴양업에 편중되어 있고, 건설적인 지역고용효과 또한 미비하여 긍정 대비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제주도가 투자유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양적 유치 내용보다 질적 유치의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것은 제주도 투자유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특별법에 근거한 종합계획에서 투자유치의 실행부분을 보더라도 제주도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유치에 대해 도와 JDC가 진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도민의 시각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투자유치시스템으로 시작초기부터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투자유치의 현실을 보면서 제주도 투자유치 시스템, 그리고 도와 JDC 간 역할분담과 그 기능은 무엇이며,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장 회자가 되었던 이슈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문제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유치관련 여러 제도들, 즉 투자진흥지구 문제, 비축토지 문제, 부동산 영주권 제도 등 투자의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은 올해 가장 많이 검토가 이루어졌고 5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단회단체와 도민 일각에서 직설적으로 “도에서 땅을 팔아먹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면서 종합계획수립과 각 법령별 대규모 개발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개발사업들이 한정된 부지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국공유지, 마을목장 매각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실제 관광개발사업장을 중심으로 많은 국공유지가 매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분명 국공유지 매각은 도정의 정책에 따라 검토하고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는 도민들이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있다는 의구심에 대해 이에 대한 진상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지방공기업이 외국인 면세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 사항인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이 지난 10월 달성되었으면, 연내 관광객 1,000만 명 입도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관광이 제주경제의 변화와 성장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광산업을 통한 소비활동의 증가는 전국적인 불황에도 제주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도정 초기에 목표제시 때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지금의 성과를 보면 많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도 산업구조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관광객 증가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계속 호기로 작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속에는 80%가 중국 관광객입니다. 중국 관광객의 양적 성장으로 인해 도내 숙박업계와 쇼핑업계, 전세버스업계, 일부 지역상권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지역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중국인 관광객의 지출비용은 1,558달러입니다. 이는 미국인 1,929달러, 일본인 1,072달러에 비하면 제주관광에 가장 큰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 10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여유법은 현재 제주의 관광패턴 변화에 명암의 교차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로 뻗어 나가는 연 8,5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을 볼 때 현재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은 명백하며 더불어 중국인의 소비 지향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몰려들 중국 관광객 수용을 위해 중국인들의 요구에 맞는 도내 2개 외국인 면세점 수용의 한계와 도민의 혈세로 매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도정의 현실에서 지방공기업의 시내 면세점 신규개설의 필요성은 더욱 자명합니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상대적 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도내 가장 큰 소비처인 외국인 면세점을 보면, S면세점의 매출액은 2011년 1,307억 원에서 2012년 1,966억 원으로 50% 이상 늘었으며, L면세점 역시 2011년 826억 원에서 2012년 1,329억 원으로 61%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통체증 유발 등 도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면서도 개선의 노력 없이 건물증축 등 몸집 불리기에만 주력하고 있고 지역 관광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수익금 일부를 제주 관광발전을 위한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난 행감에서 관광진흥기금의 추가재원으로 면세점 납부금을 반영하는 사항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중앙 절충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하고 있다.”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지사께서도 지역사회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에 대해 도내 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 징수를 위한 근거 마련, 지방공기업의 시내 면세점 진출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만 담당국장이 지난 6월과 7월 기재부를 두 차례 찾아가 지방공기업에도 문호를 열어 달라는 요청 외에는 더 이상 가시화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인천, 부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원 확보 방안으로써 지방공기업 운영 시내 면세점 허가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지사께서 중앙절충 능력을 이곳에 집중시켜 주신다면 제주관광 인프라 확산에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방공기업의 외국인 면세점 진출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자립을 가지고 있는 제주에서는 지방공기업이 시내 면세점 운영을 통한 수익금의 공익재원 환원 차원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해외 마케팅사업이라든가 수용태세, 인프라 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ICC의 외국인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도 지사께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5기 도정의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시내 외국인 면세점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행보여부에 대한 답변과 향후 시내 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행정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 현재 제주산업구조에서 서비스생산은 68%를 차지하며 「관광진흥법」상 사업체수는 2000년 401개소에서 2012년 12월 기준 1,279개소로 218%나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은 이제 제주의 기반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관광조수입 6조 원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나 기구와 조직은 400～500만 명 시대에 머물러 관광객 불만 등 관광수용태세 문제에 적극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주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에서 양적 성장으로 오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관광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구 확대와 산업육성 강화를 위한 관광 행정조직에 대해 이제는 변화시켜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특히 제주에 관광정책을 펴고 현안을 수행해야 하는 행정조직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관광정책과와 마케팅과 2개의 부서 체제에서 관광공사 건립으로 마케팅 업무를 이관시킴으로서 현재는 관광정책과 1개 부서에 24명 인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작년에는 도정질문을 통해 조직 확대 개편을 요구하였지만 지사께서는 명확한 혜안을 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사님, 관광부서를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관광산업과 3개를 포함한 관광국으로 관광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사님께서 중국 등 외국에 관광마케팅을 자주 가셔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외국의 지방정부 관광책임자도 대부분 국장급 이상입니다. 이제 제주는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면서 세계관광의 중심지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주에 관광국장이 없다는 사실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중앙의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주에 있어서 관광책임자는 실제 외교관 역할도 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을 높임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관광조직 확대 개편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지사께 네 가지 분야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새누리당 입당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도 예산의 시기입니다. 제주의 현안문제, 예산 절충에 있어서 지사님이 여당 소속 도지사로서의 역량을 충분의 발휘해서 도민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입당에 대한 문제를 불식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서귀포감귤박람회 일정도 있고 해서 제가 가급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공직비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공무원들에게 도민을 잘 섬기도록 하고 깨끗하게 봉사하자는 얘기를 부단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무원 소청결정 사례 현황에 광역 자치단체별 공직비리에 따른 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현원 대비 징계내용을 보면 전국 평균 0.89%입니다. 0.89%인데 우리 도는 0.52%로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5위이고요, 도 단위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것을 제가 떳떳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해나가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위 유형도 보면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이 가장 많고, 다음은 직무유기 및 태만, 금품수수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보면 2008년도에 259명에서 2009년도에 93명, 2010년에 101명, 2011년도에 62명, 2012년도에 41명, 금년도 현재 50명으로 그래도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고요, 위성곤 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제보센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님께서 민·군복합항에 대해서 정부가 갈등해소 지역으로 분류했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는데요, 도지사로서는 검증이나 항만 공동사용협정서가 체결되었다고 강정마을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민·군복합항은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고 중앙정부에 공식·비공식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제주도―강정마을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화협의체가 되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께서 군 관사 관련 환경영향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필수인력 거주를 위해서 80세대를 건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건축물 연면적이 1만 ㎡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세대의 관사를 짓고 다시 관사나 이러한 것을 지을 때 연면적 1만 ㎡ 이상의 경우에는 해군에서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교량설치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진입도로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관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한데……. (집행부 관계자가 도지사한테 자료 건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연기념물 제162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지정구역으로 지정된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 건설계획으로 해군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서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제주도를 거쳐서 제주도가 문화재청으로 패스하게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으로 패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군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두 차례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회신이 있어서 그 내용도 그대로 해군에 통보했는데요, 5월 27일 날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녹나무 문제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사진 보이며) 제가 이렇게 현장 다닙니다. 자랑은 안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균형발전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위성곤 의원님께서 여성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시 모 아파트에서 지적장애여성 7명이 동네 주민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2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도에 보니까 부산·광주·대전·충북·충남·전남·경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사는 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임대아파트나 별도로 이 사람들의 주거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저가형 소형아파트 보급사업, 토지주택공사 공동으로 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제주도에 아라와 동홍동 주공아파트가 장애인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저가형 소형 아파트 보급사업,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주택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24만 원까지 행정시별로 주택 임대료 명목의 주거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주택공사와 제주개발공사에서도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임대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설치 관계에 대해서, 토지주택공사에 기존 아파트 되어 있는 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느냐 했더니 토지주택공사에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주겠다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도에서 한전 등과 협의해서 전기료를 감면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관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탑동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풍 및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지난 2009년 12월 30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에 정밀 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했는데 문제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초부 세굴부위를 보수·보강하였고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위해서는 750m를 축조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우리 도가 200억 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하도 보도가 많이 되어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억 원 돈 들이는 방법과 이것을 전액 국비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랬더니 해양친수공간을 갖춘 항만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면, 예비 타당성 심의가 통과되면 전액 1,0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받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해보자 해서 한번 주민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또 반발해서 일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탑동에 이런 친수공간을 만들고 국가에서 1,000억 원을 받고 하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 지방에서 200억 원 돈 쓸 것이 아니라. 해서 사회협약위원회의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선적으로 방파제 건설을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사업비는 약 1,418억 원이 든다. 1단계로 2017년까지 동방파제 750m 축조와 매립지 전면을 보강하고, 2단계로 2022년까지 서방파제 870m를 축조하고, 3단계는 2027년까지 서방파제 잔여구간 350m를 축조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도로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과 탑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에 유리한 방안이라고 판단되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협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신관홍 의원님이 1천만 관광시대의 제주 관광 정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하이난섬에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세계7대자연경관 되고 유네스코 3관왕 되고 노비자 되고 하면서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제주도 관광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관광객의 접근성에서부터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관광 왔던 사람이 급히 병환이 생겼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제주도가 해야 될 것이 관광 왔던 사람이나 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글로벌 수준의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천만이 넘고 2천만이 되려고 하면 도민 공감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소득을 도민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갖추어 할 급선무다. 그래서 도민들이 공감하는 상태에서 2천만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문화나 교육이나 MICE나 의료나, 또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제주도에 와서 관광하는 데 아무런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떤 시설 하나 더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과제, 세부 전략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관홍 의원님께서 쇼핑아웃렛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처음에 질문한 사항이 랜드마크형 복합리조트사업에서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은 빠지고 도심권으로 추진하는 것이 도의 방침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주도에 쇼핑아웃렛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71.6%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2011년에 신관홍 의원님, 2012년에 김희현 의원님, 김진덕 의원님, 손유원 의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프리미엄 아웃렛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도민의 뜻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민들한테 여론조사해 보니까 도심형 42.9%, 교외형 38.4%, 도심형 플러스 교외형 18.7%로 나왔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많은 여행과 해외시찰을 통해서 홍콩 말고는 도심형 아웃렛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라는 환경과 지리적 문제, 시에 나가도 20분 거리, 서귀포로 가도 30분 거리, 이런 제주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런 요구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우선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구도심권을 대상으로 용역해 보자 해서 지난 15일에 실무자들이 용역 발주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랜드마크형 리조트 했는데, 제가 시정연설을 할 때 랜드마크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제주도가 아니고 홍콩이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에 봐서, 1천만 관광객이 온다면 디즈니랜드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래야 이게 되지 여기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졸망졸망 한 거 있어봐야 제주도 홍보할 거리도 안 되고 해서 그런 랜드마크적 리조트를 이번에 중국 사람들 와서 투자할 때 그런 것 하나 제주도에 끌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각도에서 랜드마크적 리조트는 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심형으로 쇼핑아웃렛이 되면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할 수 있는지 했는데, 그것은 해놓으면 크루즈항으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이 50만 이상 되기 때문에 탐라문화광장과 그 지역에 연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용역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관홍 의원님이 헬스케어타운 고도 완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은 200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제2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유원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다음, 2009년 12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단지로 지정되어서 개발 사업 시행이 승인, 고시된 사업입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관광단지로 지정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건축물 고도는 20m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 제2호에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높이 이상으로 시설하는 건축물은 경관 심의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고도 완화 내용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관광단지 최대 높이 20m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관홍 의원님이 질문하는 사항을 자세히 듣고요, 제가 어제 이 질문 내용을 보고 법률가들의 자문결과를 받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관홍 의원님 말씀대로 법률가들의 자문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다시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하라는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의원님,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관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강창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의원님,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답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영상산업에 대한 의지는 제가 전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보며) 누구입니까? 스필버그? 쥐라기 공원. 쥐라기 공원으로 인해 엄청 돈을 버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영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주도에 와서 드라마를 찍든지 뭘 하든지 할 때 장비를 구입했다가 대여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무거운 장비를 많이 들고 오지 않아도 손쉽게 올 수 있어서 제주도에 와서 많이 촬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영상위원회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지사의 의지는 있다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제주만이 할 수 있는 영화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느냐, 부산영화제 같은 것을 따라가면 제주도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편영화제 같은 것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돈 많이 안 들이고 만든 단편영화를 갖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돈 얼마 안 들이고도 그런 것을 구경하면서 제주 사회가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니메이션 교수와 작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제주도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사업을 해보자는 의견을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갖고 있던 영상위원회 조직은 제가 봐도 불만이 많습니다. 새로 부위원장이 왔는데 앞으로 개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투자 관계, 시간을 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의 투자유치시스템과 도와 JDC 간 역할 기능은 무엇이고, 지역주민들이 도에서 땅을 매각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원이 빈약한 제주에 있어서 국내외 투자 유치는 어제 김희현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을 강조했듯이 제주의 발전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투자유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JDC를 설립하여 6개 핵심 프로젝트 사업 개발과 이에 대한 투자유치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JDC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 면세점을 내준 것은 제주도가 개발하면서 종잣돈을 벌고 돈을 빌려다가 이자를 갚으면서 제주도가 발전하는 데 쓰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JDC가 6개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제주도에 투자 유치를 많이 해서 제주도 발전을 시켜라 하는 것이고요. 또 제주도한테는 무엇을 했느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투자진흥지구를 만들어줬습니다, 특별법을. 또 제주도만 노비자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영주권 주는 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절차적 간소화를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JDC든 제주도든 투자유치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법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막상 투자가 되니까 다 팔아 먹는다. 중국사람 와도 떨어지는 게 없다 하는 불만으로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지금 JDC가 하고 있는 6개 프로젝트, 뻔히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서귀포관광미항. 지금 와서 행정절차 1년, 2년 거치고 심지어 예래휴양단지는 5년이 되었지만 지금이야 터 닦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뭐가 그렇게 떨어지겠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좀 참고 기다려야지 뭘 유치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없다, 불만이다, 뭐냐, 이런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도에서는 압니다. 제가 전에 도지사 할 때 제주도개발특별법 하니까 외지인 땅 밝혀라, 그것부터 달려들어서 하나도 일한 적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투자유치를 할 때 우리 도는 이렇게 하자. 이때까지 무수천이든 송악산이든 이호랜드든 10년 안팎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안 되어서 그냥 답보 상태에 있는 것에 투자유치 해보자. 어제 행정부지사가 상하이에 갔다 왔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녹지그룹이 우리 제주도에 1조 원 넘는 돈을 헬스케어타운에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에 갔을 때 녹지그룹의 회장을 만나서 이왕 제주도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에 2～3조 원 더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사람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구나!’ 이쪽 노형로터리에 21년째 크레인만 세워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투자개발하고 이번에 이런 곳에 투자합시다, 대통령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들어서 1조 원 정도 어제 행정부지사가 상하이에 가서 투자 유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21년째 크레인만 있는 거 좀 해야 되겠는데 도지사가 땅 다 팔아먹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땅 팔아먹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요. 아까 위미 목장이나 이런 것을 못 팔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팔지 말라고 하면 그 주인이 안 팔겠습니까? 저한테 안 팔고 중국 사람하고 바로 거래해버리면 저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임대를 한번 권장해 보자는 얘기는 제가 부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제주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5년, 6년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못 내니까 그때 땅을 팔아버렸어야지 왜 임대 주는 것으로 해서 임대료도 못 받고 공사도 못 하게 되느냐, 문제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차근차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도 걱정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중국사람들이 땅을 많이 산 지역이 있습니다. 일본의 홋카이도, 몰디브, 인도네시아 발리, 하와이, 여기에 있는 법과 규정을 우리가 치밀하게 분석해서 당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영토인 제주도가 중국사람이 땅 좀 샀다고 해서 중국 땅 되지 않습니다. 가져가지도 못하고요. 좀 배포 갖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창수 의원님이 지방 공기업이 외국인 면세, 시내 면세, 이런저런 것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꼭 하고 싶습니다. 국도 같은 것, 국도가 지방도로 되었는데 앞으로 이게 국도로 넘어가지 않으면 제주도 도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거 안 해 주려면 지역 면세점 해 달라. 거기에서 돈 벌고 우리가 하겠다. 이 얘기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의원님, 아까 공항, 한중 FTA, 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 4·3, LNG 등 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강창수 의원님이 관광국 신설 문제 얘기했는데, 저희가 꾸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관광스포츠국으로 떼어내고 문화정책과, 스포츠산업과, 자연유산관리과, 이런 것 좀 떼어내고, 관광과, 관광정책과, 국제관광과, 마케팅 이런 것들을 두 개로 떼어내면 어떤지 하는 것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의원님들도 마음이 바쁘고 저도 서귀포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좀 바쁩니다.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얘기했던 여성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무엇이냐 하면, 가족이 일곱 명인데 두 분이 성폭력 당했어요. 여기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모가 있고요, 그 밑에 자식이 있고, 그 밑에 또 손자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 구성원인데 이 가정의 자매가, 예전에 한 자매가 성폭력을 당했고요, 이번에 다른 분이 성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랑 가해자랑 같은 아파트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비장애인이고 남성이고요, 지역의 유지입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고 여성입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요. 동네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게 된다면 그다음 2차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 가족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갑니다, 전부. 그런데 돈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누가 주라고 하면 줘버리고, 다 써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생활복지사라는 게 필요한 거죠, 케어가. 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는 그룹홈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런 제도로서 운영해 보자는 거죠. 그게 저의 제안입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말한 대책은 장애인성폭력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장애인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보호센터도 물론 필요합니다. 당장은 그 가족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검토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일단은 그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어쨌든 피해자 보호시설을 위해서 도비 2억 원 예산을 마련했지만 우선적으로 이 사항이 급선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별도의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해서 이 사람들을 거기와 격리시켜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그것과 다르게 이해해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영구임대, 50년 국민임대, 국민임대, 임대 후 분양 그리고 미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느냐 하면 영구임대에 많이 삽니다. 연간 보증료가 400만 원 정도 되고 월 4～5만 원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다 모이는 겁니다. 이런 주택을 30년 동안 제주도는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던 거죠. 서울시나 광주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정책을 한번 고민해 보고 계획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위성곤 의원님 질문이 있어서 탁상으로 답변을 쓰지 말고 실지 LH에 이게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오늘 의회에 나가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와있는 사람이 대답을 딱 하지 못했고요. 엘리베이터 관계는, 거기가 5층 건물입니까?

엘리베이터랑 이거랑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자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질문하신 게 아라하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아라동·동홍동 주공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LH 관계자한테 얘기했더니 연차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놓겠다 그런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장애인이나 저소득자들이 엘리베이터를 놓게 되면 전기료가 비싸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하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이나 이런 데에 해서 전면 감면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부 지원해 나가는 것을 의논했다는 말씀이죠.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사항입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 자체적으로 그런 주택정책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련해서 계획도 검토해보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 문제는 제가 1년 내내 떠들었습니다. LH에 직접 방문도 했고요. 실제 본부에 20억 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중요한 때라고 해서 다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도지사께서 LH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총액배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번에 예산 20억 원만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노력하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정말 가서 보면 아시잖아요. 아라주공 갔다 오셨잖아요. 실제 아프신 분이 6층에 사는데 내려와서 올라가지 못해요, 하루 종일. 너무 아프니까. 하루 종일 밖에 살다가 저녁에 올라가서 잡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박태희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탑동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박 국장님께서 그쪽에 겨울철, 요즘 지나가 본 적이 있나요?

예. 탑동에는 가끔 갑니다.

거기에 지금 시설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계단에 판석이 떨어져 있고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파도에 못 견디는 겁니다.

태풍이나 해일에 영향이 있습니다.

태풍, 해일만이 아니고요. 계절풍만 불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개발이 더딘 것도 그런 이유 중의 하나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올해 태풍 없이 지나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만약 태풍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여기에 화면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면을 보면……. (영상자료 보며) 저게 지난해입니다. 볼라벤 때. 지사님도 거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게 한두 개가 더 왔다. 지금 형태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1단계로 750m 동쪽으로 방파제를 쌓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에라도 태풍이 왔을 때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스럽습니다. 보강공사를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탑동항만 계획을 갖고 앞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태풍이나 큰 풍랑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풍만 불면 지역주민들이 가슴을 쓸어안는, 그런 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강승화 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강승화 본부장님이 다 처리하셨죠?

예,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쇼핑아웃렛을 어떻게 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수정하고 심의 통과 받았나요?

그 당시 쇼핑아웃렛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안에 하나의 시설로서 가급적이면 프리미엄 아웃렛 쪽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아웃렛 TF팀에 보니까 강승화 본부장님도 그쪽의 일원이더라고요.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도 여기에 참여했더라고요, TF팀에.

명단은 있는데 참석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다른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심의 통과 받고 같이 하신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때 상황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참석을 못 했습니까?

예, 참석을 못 했습니다.

참석을 못 했으니까, TF팀 운영 최종보고서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참석한 기억은 없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더 훌륭한 전문가라든지 지역 실정을 아는 분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참석을 안 해서, TF팀에서 최종보고서 나온 것에 대해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주관하십니까?

프리미엄 아웃렛 TF팀 관련은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프리미엄 아웃렛을 취소하고 하지 말라는 뜻으로 도정질문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말 뜻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왜 그런 말 하는지 이해하시죠? 제가 프미미엄 아웃렛을 하지 말라고 한 뜻으로 오늘 도정질문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F에 보면 1단계 도심형, 2단계 교외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1단계 도심형에서 1년 동안 어떤 조치가 안 되면 2단계 교외형으로 가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안에 보면 도심 재생사업이나 또는 탐라문화광장 조성과 연계한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을 권고한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뜻에서 도정질문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도지사께 개인적으로 정책 제안을 한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해서 명품거리나 쇼핑의 거리를 만들면서 그 지역을 면세구역으로 해주시면 그쪽 상가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쓰러져가는 원도심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뜻에서 도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라고 하는 겁니까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죠? 국장님.

도정질문 한 요지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언적 성격이 강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처럼 종합계획과 그리고 TF팀에서 하는 프리미엄 아웃렛하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도심지에 명품거리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명품거리를 제안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어제 본 의원한테 전화하셨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했죠. “그쪽에 프리미엄 아웃렛 할 정도의 면적이 없고 하니 그쪽에 거리를 조성하고 그쪽 전체를 쇼핑거리 구역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라는 의견의 도정질문 내용입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숙지하셨죠.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지사님께 전달하셨습니까?

전달했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나왔습니다.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이 홍콩 정도나 도심에 프리미엄 아웃렛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쇼핑의 거리는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가보면. 저는 많이 못 다녔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좀 뒤떨어진 나라에도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명품의 거리가. 그래서 제가 보고 제주도에도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도심에 관광객이 들어오면 쇼핑만이 아닌 그 지역에 식당업이라든지 여타의 것들이 같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제가 정책제안을 한 겁니다. 지사님께 그런저런 것을 잘 말씀드리셔야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TF팀에서 16개월 동안에 거쳐서 결과를 도에 제언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내부의 검토를 거쳐서, 그 제안 내용에 보면 도심형이 42.9%로 교외형보다 약 4% 정도…….

가져 있습니다. 여기 전부 가져 있고요. 그것은 좋고요. 국장님, 이것은 다 가져있으니까 좋고요.

의견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서 도심형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합계획상에 들어 있는 랜드마크의 사업 중에서 프리미엄 아웃렛이 있는 것은 TF팀에 있는 것과는 별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상위 계획이 필요 없이 국장님이 연동이든 서귀포든 아무 데나 만들면 되는 것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치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강승화 국장님한테 잘 들어보시고요. 답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내용을 듣고 저한테 와서 꼭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도민 여러분! 한영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덕면 지역구 새누리당 소속 구성지 의원입니다. 우리 제주는 지난여름 말라 죽을 뻔 했던 오랜 가뭄이 극복되고 직선제 시장 문제로 사회 분위기가 갈등 수준으로 달아오르다가 해결이 되면서 잠잠하던 우리 사회는 다시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끔찍한 자연 공격을 받고 제주 산하가 크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재선충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에게 명복을 빕니다. 그럼에도 세월은 부질없이 흘러만 가는 것이어서 어느덧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민선 5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출범 당시 기치를 내걸었던 제주사회의 4대 위기론을 설파하면서 제주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경제성장 위기, 사회갈등 위기, 재정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등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확 풀린 사안이 가슴에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공직사회는 아직도 부정부패의 늪에서 말끔히 헤쳐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공직자들의 비리가 지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우리 도민들은 허탈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질 못하면서 분노를 삼키고 있습니다. 민선 5기의 마무리 길목에서 지사님께서는 심기일전하여 정책 완성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실 것을 권고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큰 행사가 있어서 전부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의회 분위기가 산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덟 가지 꼭지를 준비했는데 세 꼭지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지방교부세 자료, 화면에 부탁합니다. (영상자료 보며) 지사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경기 7%, 강원도 10%, 충북 7%, 충남 9%, 전북 9.8%, 전남 14%, 경북 16%, 경남 10%인데 우리 제주도는 3%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저 3%는 법정률로 되어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3%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아마 4년 내내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에서 왔을 때에도 건의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영 안 되고 있거든요. 저러한 퍼센트 차이는 참으로 제주도를 홀대하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울분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한도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5.3배 차이로 우리가 적습니다. 지사님, 이 자료에서 1%가 금액으로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기준.

칠백…….

1% 차이가 무려 3,144억 원입니다. 엄청난 차이인데, 7%라면 우리하고 4% 차이 아닙니까? 1조 2,000억 원 차이거든요. 그리고 저 금액 자체가 2조 원 밑으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는. 다른 시도에는 2조 원 밑으로가 하나도 없는데 유독 제주도만 1조 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새누리당 집권 여당에 입당도 하셨고 능력껏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굳센 의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었느냐 하면, 3%에 플러스알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게 우리한테 이익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법에 세율 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세율 조정권 있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3%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3% 있는 것을 우리가 불만을 표시하면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을 때 제주도에 대해 중앙정부가 갖는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전문가하고 의회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꽉 막혀 있는 점유율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LNG하고 LP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되면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 지구는 전부 LNG로 공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죠?

예.

그런데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배관문제가 있어서 그냥 LPG가 공급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읍·면지역에서 각종 문화적 혜택 때문에 시 지역으로 전부 이전해서 살고 싶어 해서 읍·면지역이 사실상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실정에 있거든요. 아이들 학교다, 병원 문제다 이런 것들이 읍·면지역에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에 사는 것도 서럽다고 아우성인데 연료마저도 비싼 LPG를 써야 되는 문제가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섰거든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실무 국장한테 지금부터 계획을 서둘러야지만 그 시점에 가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지사님께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LPG와 LNG 가격 차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은 열량을 놓고 볼 때 LPG가 LNG보다 1,312원이나 비쌉니다. 물론 더 비쌀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LNG는 현재 육지부 기준 가격을 적용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1,312원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제주도 읍·면지역에 LPG를 사용하는 양이 연간 854만 1,251루베나 됩니다. 여기에다가 1,312원으로 환산하면 112억 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 112억 원을 읍·면에 살고 있는 분들이 부담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 지역에 사는 분들보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때쯤 가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아마 난리가 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도가 차액을 보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 육지부에서는 실제로 보조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육지부도 이런 곳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12억 원이 되는 차액을 지사님께서 2017년부터 보조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도도 조사를 해봤는데, 의원님은 있다고 하는데 저희 관계 공무원은 저한테 다른 데에서 차액을 보조해주거나 이런 데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이 조금 이익을 보는 것인데 이것을 보전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큰돈이 아니잖아요.

명분은 도심지에 흘러가는 배관이나 뭐나 전부 공공사업비로 지출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읍·면지역도 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다른 도에서 하는 사실이 없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풍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0억 원 정도 오더라고요. 100억 원 정도인데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 불이익 주면 안 된다.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할 때 제가 추자나 우도도 해줘야 된다고 했듯이 절대 차별이나 불이익이나 손해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읍·면지역에 계시는 분들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 대통령 공약사항 지방적 구현. 이게 잘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주공약사항으로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원 문제, 말산업특화, 그다음에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감귤 명품화 산업,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이렇게 해서 크게 6개 분야에 대해서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방이 가만히 있으면 중앙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중앙에서 확정할 시기에 우리 제주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엄청난 더위, 지난번 오십 며칠 동안 했던 폭염,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선제 시장문제가 제주사회를 달궜어요. 이 시점에 중앙이 공약사항에 대한 결정들을 해나가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주도에서 가서 이것에 대한 부단한 절충을 했던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예로 제가 감귤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감귤 명품화 사업이 2017년도까지 해서 7,020억 원을 지원하는데 문제는 국비에서 30%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지방비 30%, 자담, 융자해서 40%,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저의 생각에는 중앙절충을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했다면 중앙지원을 최소한도 50%는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지방비 25%와 자담, 융자 25%, 이런 선에서 조정이 되었다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비 30%와 지방비 30% 중에서도 국비가 2,138억 원, 우리 지방비는 2,164억 원, 이것도 26억 원이나 지방비 부담을 더 시키는 30%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 매뉴얼이 확정되어서 시달되었지만 실행기간은 2017년도로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중앙하고 절충해서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매뉴얼을 개정해서 최소한도 국비에서 50%는 받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어떤 의향이십니까?

국비 지원 비율이 30.5%거든요. 50%까지는 저희가 중앙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중앙절충을 더 강화하고 제가 지난번에 중앙당 쪽에, 제가 당에 들어온 것도 제주도에서 일을 성사시키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꼭지로서 4·3 문제 해결 지원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했는데, 현재 4·3추념일이 어떻습니까? 대통령령만 남아 있는 겁니까?

예.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아 있는데, 제주도에서 지난 11월 7일 4·3정립연구·유족회라고 하는 단체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현재 요로를 통해서 4·3추념일 지정 반대하는 것을 보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실제로 여러분께서 4·3추념일을 반대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추념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4·3이라고 하는 날짜를 반대한다. 그래서 역사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한 문제가 제주 사회에 자칫 새로운 갈등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된 밥 아닙니까? 4·3추념일이 다 된 밥인데, 자칫 이와 같은 문제, 제주도 내에서 내부의 불협화 문제 때문에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사님께서 이와 같은 단체와도 협의를 통해서 설득을 하시든지 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3 날짜를 바꾸라는 것 같은데 다 이해시키고, 이게 또 중앙정부에서 추념일을 안 정하는 데 명분을 만들어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해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요, 제가 수출 관계하고 골목상권 관계, 마을어장살리기 운동 전개, 해녀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록, FTA 품목 세번 코드번호에 따른 순위 결정, 그다음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지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구정지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사랑하고 존경하는 120만 내외도민 여러분! 한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며칠 전 한라산에 첫눈이 내리고 이제 정말 겨울의 문턱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온도는 낮게 느껴질지라도 마음의 온도는 항상 온기로 넘쳐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온기를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눔입니다. 엊그제 희망 2013 나눔 캠페인이 출범하여 73일간의 모금 대장정에 돌입했고, 모금 목표액의 1%를 채울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도 세워졌습니다. 도민 모두가 나눔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장애아 부모와의 이야기 도중에 그들의 삶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아를 특수학교에 보내는 어머니께서는 수년간 장애아동을 키우다 우울증에 시달려 결국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정에는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 간에 사랑과 신뢰, 믿음이 있으며 이는 올바른 아동 성장에 가장 큰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지 못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장애아 부모들은 시설 입소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아동들은 시설에 입소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 12개, 서귀포시 8개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지만 이미 정원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입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년 초 30명 정원의 거주시설이 개원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제주시에 117명, 서귀포시 100명 등 모두 200여 명의 장애인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장애아동 입소 대기자도 제주시 56명, 서귀포시 19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며, 장애아 부모들은 수개월에서 수년을 기다려야 입소시킬 수 있는 기다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부모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채 기다림만을 강요하는 복지행정이 안타깝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이며 입소대기자가 계속 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대기자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에도 나타나고 있는 블랙컨슈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컨슈머는 악성을 뜻하는 블랙과 소비자란 뜻의 컨슈머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기업체에 지나친 보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피해를 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물건을 오랜 기간 잘 사용해 놓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며 교환을 요구하거나 멀쩡한 음식에 고의적으로 이물질 등을 넣어 보상금을 챙기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언론보도를 보면, 백화점에 유명 패션브랜드의 신상품이 나올 때 이를 구입하여 디자인을 베끼고 난 후 환불을 요구하는 카피녀와 같은 기상천외한 방식의 블랙컨슈머가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홈쇼핑에서 여성용 핸드백이나 속옷을 구매한 내역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며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블랙컨슈머도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블랙컨슈머가 사회복지 일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 및 지자체 지원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관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고 강조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노인요양원에서는 낙상이나 부딪침 등에 의한 상처를 학대라 주장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는 장애아를 교육시키거나 재활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인권 침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성폭력과 관련해서는 폭언과 협박, 폭력 등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최근 사회복지의 현실입니다. 학대나 인권 침해, 횡령 등이 사실이라면 당연 고발 조치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로 학대나 인권 침해, 횡령이 아니라고 판정 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관들은 자신의 기관이나 사회복지 이미지 때문에 소비재기업처럼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무리 정당성을 주장해도 막무가내식 주장이나 불만제기 등에 사회복지 종사자라는 이유로 참고, 참고 또 참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것이 죄인인 것처럼 이들은 자기네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계에 나타나는 블랙컨슈머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례 발생 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대처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블랙컨슈머 발생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 블랙컨슈머 예방을 위한 도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교육센터의 산남지역 설립 운영 및 세계환경대학원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의제에서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의 통합관리방안을 구축하는 제주의 원리를 세워 세계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 개최 1주년 기념행사에서도 서귀포시에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교육센터를 설립·유치하여 세계환경대학원 설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논의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귀포시는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 사이트 다수가 있어 사이트 내 마을들이 소득사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교육센터도 없고, 대학은 아예 없는 대학 불모지의 세계 환경 휴양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산남지역에도 우선적으로 국제교육기능 중심의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교육센터가 설립된다면 제주 지역 산남·북 지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에 대학교 유치를 위해 토평동 소재의 아열대연구소 부지 1만 8,000평을 기부한 취지를 살려서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교육센터의 설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 지역 교육 및 녹색 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반 구축과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의 통합관리 방안 구축은 물론 영어교육도시와의 연계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교육센터의 산남지역 설립은 우근민 지사의 선거공약인 유엔환경대학원 유치에도 큰 기반이 될 것이며, 2020 세계환경수도 정책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교육센터 설립과 유엔환경대학원 유치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인지 지사께서는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한 바다환경 속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 어선원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지역 어업가구는 전국 6만 1,493호의 8.2%에 해당하는 5,046호 1만 2,721명이 종사하고 있어 제주가 초강세를 보이는 분야이며 조수입 역시 약 8,286억 원으로 지역경제의 한축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어선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어선원들이 복지 사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상과는 달리 거친 파도에서 위험한 환경의 조업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선원들이며 삶의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의회에서 어선원 음주실태 조사와 건강증진 방안연구 용역 중간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근무 중 스트레스가 70.4%, 피로수준 50.8%로 높고, 건강문제도 스트레스 50.2%, 전신피로 45.3% 등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기 위하여 어선원들은 음주를 하게 되며 그 결과 알코올 의존이 17.1%, 남용 9.3%, 위험 음주가 30%, 승선 중 음주가 31.2%로 나타났고 도박 중독도 12.8%나 되었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불만족스런 직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음주와 도박의 심각성이 높고 이는 신체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어촌에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환경에 대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해녀들의 의료비 지원도 조례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경마 중독에 대한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생활 환경과 전혀 다른 이들의 고충을 달래줄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수협, 어촌계, 의료계가 함께 고민하여 어선원 복지 차원에서 알코올 치유 및 질병관리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향후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출산율 제고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전 세계 1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2013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 격차지수 순위는 111위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의 여성 사회참여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성 평등지수 중 가장 낮은 부문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로서 정치부문, 즉 의회의원으로 참여는 2004년 이후 13%를 넘어섰으나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평균 19.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확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다(女多)의 섬 제주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열악, 공직·교직·정치 분야 등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여성의 비율은 타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다의 섬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 비중이 26.5%로 전국 꼴찌이며, 여성교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인 교장·교감의 비율이 22.2%로 전국 평균 24.5% 이하입니다. 장학사 비율도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난 2010년 제5차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전국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참여는 14.8%, 기초의원의 경우 21.6%인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일 의회인 광역의회의 여성참여는 12.2%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다의 섬이며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의 정치참여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제주여성들이 정치 참여를 비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제주도의회 여성특위 여론조사 결과 도민 62.5%가 여성의 정치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선 74.4%, 여성 정치 참여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63.7%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여성정치인들의 능력이 남성 정치인들 못지않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성 정치인 전문성 부족은 38.1%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여성 정치인들의 전문성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상황으로서 여성 정치인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폐쇄 중인 파라다이스호텔제주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의 가장 큰 장점은 수려한 천혜의 자연경관임을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7대자연경관은 제주 자연경관의 빼어남을 덧붙이는 수식어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특히 온화한 기후와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서귀포지역은 우리나라 보배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올레꾼들이 즐겨 찾은 올렛길도 대부분 서귀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외돌개를 중심으로 서귀포 해안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7코스는 지난해 52만 명이 찾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올레꾼들이 찾은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버금가는 코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6코스입니다. 1959년 국영 관광호텔로 지어졌고 신혼부부 허니문하우스로 널리 알려졌던 파라다이스호텔제주가 현재 위치한 곳입니다.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바다로 떨어지는 정방폭포와 소정방폭포를 연결하는 해안절경과 섶섬, 문섬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외돌개가 있는 7코스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절경 코스입니다. 한때 허니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던 허니문하우스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이 파라다이스호텔제주를 2008년 인수 이후 도민이나 관광객 출입이 전면 제한되면서 6코스를 찾은 올레꾼들은 보목에서부터 소정방폭포까지는 아름다운 서귀포 해안의 올렛길이 아니라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제주도민 또한 예전의 신혼살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허니문하우스를 떠올릴 정도로 제주도민과 서귀포시민들에게 사랑과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주 땅에 있으면서 제주도민들이 갈 수 없는 아마도 유일한 곳이 아닌가 합니다. 풍림리조트, 하얏트호텔, 금호리조트 등 다른 서귀포지역 내 위치하면서 해안 절경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 다른 특급호텔 등 숙박시설들은 제주자연을 기업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항공은 더더욱 비난을 받아야 하며 행정은 이러한 사실들을 주목하여 제주절경의 사유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행정은 또 다른 제주의 자연자원인 지하수를 같은 계열기업인 한국공항에 증산 허용하려고 하고 있어 기업의 이익 논리에 제주도정이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주절경을 사유화거나 개인화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의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우리 후손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파라다이스호텔제주를 개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제주자연을 사유화하는 어떠한 기업과도 파트너십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여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디언의 격언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갈 길은 아직도 멀고도 험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함께 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문석호 의원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장애아 시설은 제주시 지역은 95%, 서귀포 지역은 100% 꽉 차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입소대기자는 장애아동을 포함해서 200명이 남았습니다. 올해 12월에 남원지역에 1개소 준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3개를 추가하면 대기자는 50명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의원님께서 블랙컨슈머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도 많은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교육센터, 세계환경대학원 유치,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네스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에 세계자연유산센터를 개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엔환경대학원에 대해서는 지금 IUCN하고 공동으로 유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지난 6월에 IUCN 사무총장과 논의하였고, 그런데 유엔환경대학원 유치가, 다른 지역도 보니까 거의 10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형 5대 의제, 세계리더스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의제로 했기 때문에 좀 빨리 하자 해서 빠르면 금년 내에 MOU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오늘 현 의원님이 질문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현정화 의원님께서 어선원 스트레스 문제로 많은 걱정을 주셨는데, 제가 어선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봤더니 특별한 시책이 없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어선원 복지관은 2개소를 운영, 한림에 건립된 복지회관은 12월 초에 운영할 계획이고요, 건입동 소재 복지관은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지방비 6억 원을 확보해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선원들의 음주나 정신·신체 건강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올해 3월 달에 용역을 줬거든요. 12월 달쯤에 나올 것 같은데 용역결과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정치참여는 많이 하면 좋겠죠. 저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이 14.8%인데 제주도는 12.2%, 도의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여성 경제활동이 전국은 51.2%인데 제주는 60.9%로 여성 경제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 여성공무원이, 5급 이상 여성비율이 전국이 9.9%인데 제주는 10.6%로 나왔습니다. 아마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 여성공무원들이 상위직을 차지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여성 거버넌스 포럼을 지난해 3월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데 여성비율이 35.7%인데 40%까지 일차 목표를 세워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제주시에서는 제주시여성대학, 서귀포시에서는 반딧불이학당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오랜 산고 끝에 설립되는데 전국에서 열 번째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사회에 참여하면서 정치 지도자로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은 서귀포 파라다이스호텔이 폐쇄되었는데 올렛길 걷는 사람들이 바다를 보면서 다니게끔 하자고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나오시마를 갔었는데, 거기의 초대면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섬을 산 사람이 재벌인데요, 포춘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가 있는데―이름은 잘 모르겠는데―그런데 거기의 면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땅은 당신이 샀지만 조망권은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개방해 달라.” 요망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망할 수 있게끔, 박물관 옥상에도 누구나 와서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했더라고요. 오늘 현정화 의원님 말씀이 이것과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파라다이스가 해변가 좋은 경치에 호텔을 지은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에 걸어 다니고 조망하는 것까지는 거기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하얏트호텔은 그 앞으로 길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진과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