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지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 과 지적은 평택시민의 요구이므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총무국장님은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총무국장 정금진. (선서문 전달)

증인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양정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재남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손종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자율과 창의 소통을 중시하는 즐거운 직장 만들기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통한 활기찬 직장 만들기 방안의 하나로 지난 8월 30일 부로 동 주민센터의 휴일당직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직후 출산 직전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 실천적 조직관리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였고,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 기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공무원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번 의회에 자치법규 개정을 상정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도시를 경영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고객감동을 이끌어 내는 친절 인성과정 교육, 상호 협력과 보완을 위한 리더십 교육, 조직 미래와 개인비전을 공감하는 힐링교육과정 등을 실시하였고, 기획마인드와 해결방법론 습득을 위한 기획력 향상 과정, 업무내용을 합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스피치 과정,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관계 이해과정 등과 공공 및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과 나의 가치를 더하는 해피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불의의 재해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운영과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활동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등으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였고, 장기근속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해외시찰과 선진해외문화체험을 위해 글로벌체험연수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활성화와 체육대회 참가인원을 통해 직원사기진작과 화합분위기 조성, 휴양시설용 회원권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휴식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으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나눔도시 평택만들기입니다. 등록된 신규자원봉사단체 및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체 93개 단체에 대하여 14회에 걸쳐 531명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봉사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미술 심리치료, 발마사지, 풍선아트 등 전문봉사단 리더양성교육과 집수리 봉사,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고 지속성 있는 국제교류 추진은 우리시는 4개국 21개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문화유산 스포츠 및 공무원과 청소년이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항마라톤대회와 연계하여 하문시 국제마라톤대회, 마쯔야마시 에히메 마라톤대회에 선수 및 관계자를 상호 파견하여 스포츠교류를 통한 우호관계를 증진한 바 있으며, 특히 공무원 상호연수를 통해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아오모리 공립대 학생 한국문화체험 행사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우리시에 대한 홍보 및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체제 구축입니다. 올해 시민과의 대화 시 시정방향 설명과 각 분야별 의견청취 결과 총 319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 해소를 위한 읍면동장 현안사항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통리장 세미나, 주민자치 한마음 워크숍 독려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을 위해 2006년부터 관내 우범지역 및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에 방범용 CCTV를 579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5개소의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있으며, 내구연한 5년이 지나 화질이 개선되어야 할 CCTV 11개소에 200만 화소 11대, 130만 화소 13대를 교체 및 추가하여 지역주민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사전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농촌지역의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농촌마을 보급용으로 40대 설치 예산을 별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배움과 나눔,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올해는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분야에 약 9억원을 들여 평생학습 문화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한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 시민자치대학, 배달 강좌제,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지원 공모사업,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방과 후 학습 메니저 양성과정 등 2개 자격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자기개발을 통한 직업능력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 개최한 제7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자치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반 구축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급식시설 현대화와 체육관 개선 또는 신축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과 인문고 육성 등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등으로 총99개의 사업에 69억 2,228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은혜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은 교육청에서 설계검토 및 예산지원 협의 중으로 연말까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쪽 학교급식 지원은 유치원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10년도 하반기에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로, 2012년도에는 중학교 2, 3학년으로 확대하여 올해는 초·중학교 전체학생과 만5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 3만 9,012명의 학생에게 81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분기 소요액 16억 5,800만원은 1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영어환경조성으로 방과 후 학습 9개 과정, 취업을 위한 성인 2개 과정, 영어 1일 체험, 영어도서관 운영, 방학 영어체험캠프 운영 등 학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미군 자원봉사를 활용한 무료영어회화 교육과정인 영어사랑방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글로벌 영어대학을 운영하여 시민 243명에게 살아 있는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법령과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거나,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시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과 7월 2회에 걸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3개 단체, 103개 신청사업 중 87개 단체 90개 사업에 3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 확정되어 10월말 현재 집행실적은 19개 단체 73개 사업에 총 2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17개 단체 17개 사업 6,400만원에 대하여는 조기에 집행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으로 회계 관직의 안정성 확보 및 불우의 금융사고 대비를 위한 재정보증에 가입하였고, 2012년도 재무상태를 명확히 분석하여 세입세출결산을 통한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지출에 기여토록 하고, 결산 공고를 통한 투명한 회계 관리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증진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3만 8,383필지에 2,550만 1,000㎡이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도회지 포함하여 1,399필지에 63만 8,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 580필지 25만 5,000㎡가 대부 중에 있으며,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 32필지 4,000㎡를 매각하여 1억 2,000만원의 세수를 증대시켰습니다. 앞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 매각을 추진하여 민원해소 및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공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안중출장소는 총사업비 290억원으로 사업개요는 연면적 1만 2,000㎡,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며, 위치는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개소를 선정하였고, 2013년까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완료와 201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기 위해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 부지매입, 2016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포승산단 다목적복지회관은 공단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주민의 기대를 충족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862㎡, 지상2층 규모의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오성도서관은 총 사업비 19억원으로 연면적 713㎡, 지상2층 건물로써 2013년 8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총사업비 11억 8,000만원으로써 3층 증축과 1, 2층 리모델링을 통해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교도서관 및 문화시설 건립은 총사업비 14억 7,800만원으로서 연면적 660㎡, 지상2층 규모의 건물로 현재 건축 설계진행 중이며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2014년 말 공사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북신도시 복지문화센터 건립은 19억원으로서 연면적 990㎡, 지상2층 규모의 건물로 현재 건축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과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화합의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13년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는 지난 4월 20일 벚꽃이 만발한 부락산 일원에서 6,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제10회 평택시민체육대회는 6월 15일 소사벌레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22개 읍면동 1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2013년 평택항 마라톤대회는 지난 10월 10일 평택항 일원에서 지난해보다 1,098명이 증가한 1만 2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완성도 높은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8회 슈퍼오닝배 전국 족구대회는 지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평일초등학교에서 57팀 410명이 증가한 166팀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 하였으며, 32회 협회장기 전국하키대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8일간 소사벌 레포츠타운 하키장에서 49개팀 9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족구대회 5월, 전국하키대회를 6월에 개최하여 일류명품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시 발전상을 널리 홍보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255억 7,000만원을 투입, 2만 1,400평 부지에 축구장, 풋살장, 국궁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30%이며,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쪽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면적 2만 5,240평에 추가로 2만 5,019평에 축구장, 소프트볼장, 광장,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 27%가 되겠습니다. 33쪽 시민 친화적인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축구장 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 104개소에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소사벌레포츠타운 및 공공체육시설에 총 43건 2억 8,700만원, 평택수영장에 총 12건 8,600만원을 투입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였고,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등을 상시 개방하고 있으며, 평택수영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수영강습 프로그램 4개 반 1,220명을 운영하는 등 10월말 현재 17만 5,47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쪽 시민 체감형 섬김 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직장인들을 위한 365 언제나 민원센터 운영, 학생들을 위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집배원을 통한 독거노인 등의 생활상태 확인 및 주민불편신고 등 소외계층의 민원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달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집배원과 소외계층의 결연 관리대상자 우편물에 대한 표시판과 불편사항 신고절차 등 실천방안을 협의하는 등 행정서비스가 수요자를 찾아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행정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우리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러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동산투기를 예방하여 토지거래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공보 18종을 1종으로 발급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초 시 전체면적의 92.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시민의 재산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2013년 현재 5.9%인 27.13㎢에 대해서만 지정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여권발급으로 매주 목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연장근무를 계속 지속 운영하고 있고요. 맞춤형 등기발송서비스 48시간 이내 긴급여권발급 등 시민편의 섬김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8쪽 선진행정의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원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 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말까지 현재 사용하는 직원 주소와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도로명판 2,532개소, 건물번호판 5만 1,990개 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신규 누락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유지관리 및 다양한 도로명 주소 홍보를 추진하여 2014년 전면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40쪽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 받는 민원24 전용 창구를 만들고, 자원봉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창구 공무원의 명함을 제작하여 책임행정을 강조하는 민원실 행정 실명제 서비스 실시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밝고 친절한 이미지 생활화를 위한 해피존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선진화시책으로 중개업소 등록현황은 총 383개소입니다. 부동산 매물광고 중개업소 실명제 추진 255개소, 중개업자 사진공개에 277개소가 참여하였고, 28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전면 시행되고 있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을 지적재조사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시 1차 사업지구로는 국비 9,300만원의 예산으로 팽성읍 두정리 큰농구지 일원 499필지 36만 5,000㎡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측량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사, 평궁1지구, 평궁2지구 580필지 23만 1,588㎡에 대해서는 2013년 6월까지 완료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32만 9,865필지, 7월 1일 기준 5,017필지를 현지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가결 정 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1월 1일 기준으로는 2012년보다 4.630%, 금년도는 2.53%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무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내실 있고 지속성 있는 국제교류 추진. 우리 평택시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돼요?

4개국에 21개 도시입니다.

전부 산둥반도 밑으로만 있지 유럽이나, 미국이나, 미주 쪽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잖아요? 동남아도 거의 없는데?

네, 맞습니다.

내가 한 번 필리핀 세부지역하고 교류를 원해서 교류팀에 얘기했더니, 전혀 듣는 척도 안 해. 수차례 전화해서 “어떻게 되겠냐?”했더니 그쪽에서 얘기가 열의가 없대. 그 쪽에서는 “열의가 없다”하고, 이 쪽에서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 어째서 그래? 업무담당자가 어째 그런 식의 답변이야? 수차례 얘기를 하고 연락을 줬는데도, 또 전화번호 연락처까지 주고 시장님도 OK 했는데도 안 해. 하물며 태백시하고도... 태백시에서 우리 평택시에 오토리조트 콘도 이런 것 사용을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제안 까지 들어와서, 시의회에서 얘기했더니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판인데, 국제교류가 제대로 추진이 되겠어요?

태백시는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태백시에 “자매결연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머리 아픈 게 좀 있다고 나중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또 줬잖아요. 또 줬으면, 그래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평택시에서 했으면, 거기서도 우리 평택 시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오토리조트라든지, 아까 얘기한 스키 콘도라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것, 또 그 지역에 약 1,500억을 들여서 만든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던데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서로 교류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국제교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지만, 그쪽에서는 하기를 갈망하는데 이쪽 담당자는 전화해 보면 맨날 “연락이 안 된다.”는 둥, 이딴 소리나 하고. 또 내가 연락하면 잘 돼요.

말씀하신 대로 필리핀 세부 그쪽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뭔가를 좀 해야지. 매번 보면 산둥반도 그쪽으로 중국 쪽만 있지 동남아 쪽은 없잖아. 태국 있어요?

없습니다.

필리핀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현재 미국, 터키, 일본, 중국 4개국만 있습니다.

미국도 한 번이라도 가 봤어요? 5대 때는 어떻게 된 게 교류도시를 가기 싫을 정도로 보내주고 하던데, 어떻게 6대 때 들어와서는 교류도시도 눈치를 봐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 됐어? 문화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 다른 나라를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 쪽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물론 확대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교류도시도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가가지고 매년 맺은 인연에 불과해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운하게들 해?

이번에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택사스주에 킬링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 글쎄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누가 가?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추진을 하더라도 똑바로 하고, 서로 관리를 잘하고 해야지. 보면 평택항마라톤대회도 초청해 놓고 보면 일본선수들 따로 놀고, 중국선수들 따로 놀고, 이러더라고. 옆에서 제대로 안내해 주는 사람이 붙어서 설명도 해 주고 가는 날까지 잘 챙겨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빙빙 겉돌더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다 열심히 챙겼는데..

제 눈에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겠어요? 또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어? 가 가지고 욕은 안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평택시에 갔더니 그래도 친절하게 잘 해 주더라”이런 소리는 나와야 될 것 아니야.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호도시 4개국 21개 도시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전혀 교류가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미국 모빌시, 터키 테킬다으시, 중국 용정시 등 일부 도시의 경우 직항로가 없는 관계로 상호 방문이 용의치 않아 교류가 안 된다고 있다”했는데, 그러면 교류를 끝내야지 가지도 않을 것을 뭐 하러 놔둬요? 이것은 답이 참 이해 안 되네요. 직항로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갈 수는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호도시 교류가 돼요? 그리고 262쪽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누가 갔는지도 명확치 않아. 간 사람만 자꾸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 관련된 사람이 가는 건지, 이것도 명확치 않은데. 우호도시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는 사실상 말만 우호도시지 무슨 효과를 걷겠다는 거냐? 이런 거예요. 다닐 계획이 없으면 그쪽에 통보해서 정리를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텍사스 같은 데에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 또 우호도시를 만들어서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몇 년씩 교류 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262쪽에 나오는 것을 보면 누가 가는 건지? 이것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 봐요.

이것은 온 겁니다.

간 것은 어떻게 돼요? 간 것은 누가 갔어요? 어디로 누가 가는지,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정말 가는 건지?

저희 총무국 체육진흥 쪽으로는 하문하고 마쯔야마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마라톤대회 두 군데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지난번에 터키 체리축제에 간 것으로 제가 기억돼요.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가령 우리시의 공무원들 중에 뭘 잘해가지고 포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장기근속에 따라서 여행을 가게 해 주는 것도 교류도시 같은 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필요한 것 아닌가?

포상으로 해 가지고 아오모리시에 간 것은 있습니다.

이게 기왕에 교류가 안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뭔가 교류를 좀 터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속포상으로 가는 분들은 다 우호도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가잖아요. 꼭 거기로 가라는 게 아니라 교류가 안 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호도시 갔다 온 것을 보니까 7개 시에 10회를 갔는데 공무원이 6회를 가고 학생이 4회를 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호도시하고 교류하는 것을 활성화 못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나 기업체하고도 연계해서 갔다 온 데에 대한 설명서를 낸다든가, 발전되는 모습을 많이 홍보를 하고 이래야 교류도시의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두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교류도시 이름만 해 놓고 뭐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 분들이 갔다 오시면 갔다 오셔서 어떤 발표 같은 것도 하시나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갔다 오셔야 발전이 되겠는데, 이름만 지어놓고 평택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 중에서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마쯔야마랑 교류가 잘 돼 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학생들이 갔고, 공무원들이 가셨는데, 물론 갔다 와야 되니까 가신 것은 좋은데 갔다 와서 무슨 성과가 있는 거예요?

네.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느낀 점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마쯔야마시 같은 데에 가면 거리의 깨끗함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주·정차질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홍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본 만큼 돌아가는 거니까, 보신 것은 좋은데 형평성이 있게 잘 분배를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제교류팀에서 민선5기 들어서 가지고 1년에 세운 국제교류 비용이 있지요? 9천 얼마 인가? 어느 정도 돼요?

분야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합쳐서 대충 얼마나 돼요?

합쳐서 1억 1,000만원~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각 국별로 또 있지요?

국별로는 없습니다. 별도로 또 세운 것도 있더라고요.

포상비도 있잖아요?

네, 국별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친다면 적은 액수는 아닌데, 작년에는 얼마 남겼어요?

작년에 예산을 한 60% 정도 썼습니다.

그럼 한 40% 남겼네? 올해는 어느 정도 썼어요?

올해는 조금 더 썼습니다. 60%~70% 정도.

그러면 올해 예산을 내년도 것은 30% 정도 삭감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가지도 않는 것 많이 놔두면 뭐해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새로운..

지적 한 번 하면 10%씩 올라가는 거예요? 60%에서 70%로 올라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매번 통상적인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새로운 2개 도시 정도는.. 거의 추진이 많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필리핀하고 미국 2군데를 추진하겠습니다.

필리핀 같은데 해 줬으면 이렇게 재난이 났을 때 헌 옷이라도 거둬다가, 성금이라도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도와주는 그런 것도 참 좋잖아요? 거기가 6.25 참전국 아니에요. 8,000명이 참전해 가지고 삼백 몇 십 명이 전사한 나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두 군데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태백시도 다시 한번 해 봐요.

네.

우리 평택시가 갈 데도 없잖아? 갈 데도 없으니까 서로 공조하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15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체제 구축. 시민과의 대화를 전반기에는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하셨고, 하반기에는 각 기관 단체장들만 모아놓고 했는데. 그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전·후반기의 건의사항이라든지, 평택시가 전반기에 해결해줬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 정돈해 가지고 뭐가 해결이 됐는지 뭐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의회에다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각 읍면동에라도 내려 보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시민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 우리 의원님들은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각 22개 읍면동에서 돌아간 내용을 포괄적으로 알 수가 없어! 물론 관할하는 의원의 동은 동장을 통해서, 또 동장 중에서도 그것을 보고해 주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 해 주는 동장도 있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22개 읍면동 전체를 갖다 놓고 우리 의원 15명이 포괄적으로 챙길 수 있게, 그것을 연말 가기 전에 좀 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한두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을,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6쪽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 운영. 먼저 경찰서 치안협의회 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 15분이 다 갔는데. 그때 CCTV가 600여대인가? 정확하게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도 쓸만한 게 없데. 화질이 떨어져 가지고 도대체 판독이 안돼서 200만 화소로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올해부터 차차 체계를 잡아가지고 화소가 좋은 걸로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것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기존에 있는 것은 41만 화소가 좀 많았습니다.

41만 화소가 몇 대예요?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먼저 경찰서에서 의원님들 초청해 가지고 그때 보고를 드렸을 때 대수가.. 사실은 경찰서 게 맞지가 않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평택이 금년 것 빼고 작년까지 설치한 게 438개인데요. 이 중에서 41만 화소가 405개로 해 가지고 92.4%를 41만 화소 비율로 따졌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438개소에서 주카메라가 41만 화소고 보조카메라는 130만 화소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보조카메라에 있는 것 말고 그냥 주카메라가 41만 화소로 돼 있는 걸로. 마치 그렇게 해 가지고 95%가 되는데, 실지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은 41만 화소는 65% 정도 되고요. 130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가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하자면 금년부터 설치하는 것은 전부 130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로 설치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봐 봐요. 그 대목에서, 200만 화소는 뭐고 130만 화소는 뭐야? 이왕 설치하면 200만 화소로 해야 판독도 가능하고 성능도 좋은데, 130만 화소는 200만 화소보다 떨어질 것 아니에요?

좀 떨어지지요.

가격 경제성 때문에 그러나?

네.

경제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200만 화소로 해야지. 한 달 놓으면 그래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물론 어느 시점에 가면, 요즈음 세월도 10년마다 변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변하는데, 5년 이후에 가서 갈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갈아야지. 70만 화소가 빠지는 것을 갖다가 설치하면 안 되지.

41만 화소는 당초에 2, 3년 전에 설치한 것들이 41만 화소에요. 그 당시에는 41만 화소가 주를 이루었고요. 지금 한 것은 전부 130만 화소, 200만 화소를 하고 있고. 내구연한이 5년 지난 41만 화소도 금년도에 12대, 내년도에 15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화질개선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65% 41만 화소는 그것을 다 교체 내지 리모델링을 한다면 대략 예산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옛날에는 41만 화소도 1,300만원 갔습니다만, 지금은 130만 화소나 200만 화소도 800만원 대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CCTV가 일반화 됐기 때문에 맨 처음보다는 가격이 많이 다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41만 화소를 교체하기는 그렇고, 내구연한이 5년 지난 41만 화소, 이런 것은 저희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65% 되는 것을 그러면 내구연한을 기준 잡아서 5년 주기로 나눠서 한다?

네.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정도가 가면 41만 화소를 전부 200만 화소로 교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되는 것은 우선 당연히 130만 화소나 200만 화소.

다른 것보다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이유는 이게 범죄예방 치안하고 관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41만 화소를 렌즈만 갈면 8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절반 가격이나 이렇게 리모델링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전체 통으로 갈아야 됩니다.

그나저나 올해 24대를 한다 해도, 통합관제센터가 언제 준공해요?

내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임시적으로 설치해 놓은 거네?

설치해 가지고, 관제센터에 먼저 번에 한 번 가보셨겠지만, 지금 포화인데 자꾸 해 놓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평택시 행정이 항상 늦어요. 이렇게 중요한 현상이 있으면, 소사택지지구를 시행한지가 언제에요? 그러면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부지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고 하면, 미리 측량해 가지고 거기에다 짓도록 추진을 했었어야지. 1년 전에만 추진을 빨리 했었어도 벌써 준공돼 가지고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발 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움직이는 게, 정보통신과하고 추진해서 터파기라도 빨리 해요. 의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가 통합관제센터 자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지. 택지 개발함과 동시에 측량해 가지고 같이 들어갔으면 됐지. 그 부분만 빼 놓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LH에서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 부담분을 먼저 LH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고, 도서관도 똑같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도서관도 다 뺏기고, 도서관 대신 겨우 이것 하나 싼 것은 준 거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쪽에 아까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사전범죄 예방, 긴급 상황에 대해서 경찰서와 신속한 업무처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산을 다른 것보다도 민생치안을 위해서는 많이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명시해서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추경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반 구축. 우리가 교육적경비가 일반회계 에 3%를 매년 주고 있는 거죠?

세입예산에 3%로요.

세입예산에 3%?

네.

그러면 해마다 이게 다 틀린데, 보통 평균 70~80억 정도는 되겠네? 70억 정도?

금년도가 78억, 내년도는 81억. 그래서 세입예산이 조금 늘면 3%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단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야겠다는 얘기네? 더 늘리려면?

아무래도 세입예산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데 우리가 78억, 81억을 많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자치과에서는 배분을 할 적에 맹목적으로 주는 것 같아,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또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심도 있게, 배분을 각 지역별로 잘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입맛이 당기면 당기는 대로 아무데나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관리·감독을 해왔어요? 어떤 사업목적으로 쓴 것, 자치과에서 한 번이라도 관리·감독 해봤어요?

이 사업,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가는 돈이 78억인데요, 신청 들어오는 것 보면 거의 200억이 넘습니다. 하다보면 이게 입맛에 맞춰서 줄 수가 없는 게 어떠한 저희 나름대로의 1순위부터 7순위까지 기준을 놨어요. 1순위가 뭐냐면 각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나 개보수 같은 급식시설, 두 번째는 학력 향상, 세 번째는 화장실하고 냉·난방 이렇게 순위를 뒀는데, 대부분이 들어오는 것 보면 교실을 갖다가 증축을 해 달라, 특수교실을 리모델링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공통으로 협의를 같이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80억 안 되는 예산가지고 한 200억 이상 되는 것을 갖다가 신청을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입맛대로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올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순위를 정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이런 것은 우리 교육경비에서 해줘야 되겠다. 라는 우선순위를 둔 게 있습니다. 7순위까지.

그러 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는 70~80억 밖에 안 되는데 2.5배 정도 더 올려서 올린다고 하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입맛에 맞게끔 못 해준다, 어쩐다, 그런 얘기보다도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따져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2.5배고, 3배고 간에 그렇게 올린다고 해서 우리 평택시가 예산이 넉넉해서 그것을 다 맞춰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평택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듯이 여기도 뭔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계획에 맞춰서 해야지, 1년에 두 배, 세 배되는 예산을 갖다가 올린다고 해서 평택시가 거기에 같이 장단에 춤을 추면 안 되는 거지.

신청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라..

신청이 들어오고, 그것은 평택시가 교육청에 대고 우리가 예산이 이 선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선 할 수 있는 것만 갖고 와봐라, 해서 갖고 온 항목을 가지고 제대로 평택시가 한 번이라도 현장실사라든지 어떤 설계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뭘 해요?

저희가 학교에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들어오는 신청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전체 들어온 신청학교를 갖다가

전체 신청의 개요나 아는 것이지, 세부내역은 우리 집행부가 파악을 안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저희도 학교를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가고 있습니다. 신청한 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타당성, 그다음에 교육청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합치가 돼서 저희가

무조건 돈만, 세입의 3%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3%를 어떻게 잘 활용을 우리 평택시 교육에 제대로 활용을 하는지 이것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원만 갖다 툭 던져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얘기하면 얘기 안 들어요. 그건 뭔 뜻이에요? 돈만 갖다 줬으니까 뭘 하더라도 돈은 어차피 1년이면 70~80억은 나오니까 그 나머지는 관여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럴 바에 주지 말아요,

관여 안 한다기 보다도 신청액이 각 학교에서 매년 들어오는 것 보면 200억이 넘는데,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이 되어 있더라도 줄 때 주는 것은 주면서 관리·감독을 하라는 얘기에요. 이 돈이 쓰임이 제대로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 미지원 내역 중에서 은혜중 다목적 체육관 건립 우리 평택시에서는 5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5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아니 올해 주기로 했는데 이 돈은 어디로 갔어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 5억을 못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국비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이것 봐.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최근에 내려와서요, 은혜중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5억이 나갈 겁니다.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도비 몇%, 국비 몇%에요?

도비는 없습니다.

그냥 국비?

네.

국비 얼마 내려왔어요?

거기가 교육청하고 교육교과부하고 합해서 14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하고 합쳐서,

14억.

왜 구분이 안돼요?

맨 처음에는 20몇 억을 올렸는데, 요새 ‘교육’자 들어가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예산들이 엄청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9억 가지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가능해요?

기본적인 것은 됩니다.

23억인가 24억이 소요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27억인가 했다가, 나중에 교과부에서 은혜중학교에서 교과부에 변경승인을 올렸는데 그게 안돼서 20억인가 안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7억짜리를 갖다가 19억에 맞추면 체육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수는 똑같고.

그냥 평수는 줄여야죠. 천상 평수를 기본체육관으로 줄여야 됩니다.

아니, 체육관을 줄인다는 게 말이 돼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것도 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국비 나왔어요? 다 내려왔어요?

은혜중학교는 나왔습니다.

은혜만 나오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은 국비가 아니고, 교육청하고 대응투자입니다.

19쪽에 학교급식 지원에서 시비가 50%, 교육청 50%인데 시비는 교육청경비에 포함돼서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예산입니다.

별도고, 교육청의 50%는 어느 돈이에요?

교육청예산입니다.

교육청 예산인데, 이게 우리 교육적 경비예산 80억 속에 포함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네.

같이 합쳐질 까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20쪽에 글로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영어환경조성. 이거 다양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해서 영어일일체험을 225명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사람들 만나서 서로 토킹 하는 거예요?

일일체험이요?

네.

이것은 교육 남부,

아니 일일체험을 225명이 어디 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실에 앉아서 1기생, 2기생, 3기생 수료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아니 225명 했다고 적었는데 어찌 대답이 이렇게 안나와?

많다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일일체험은 유아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A코스는 1만원, B코스는 7,000원 해서 학생들 일일체험을 한 숫자가,

어떻게요? 다시 한번이요.

유아나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 그래서 일일 A코스, B코스 이렇게 있는데, A코스는 1만원,

A 코스가 뭐고 B코스가 뭐예요?

수강료를...

그것을 모르시면 답변을 오물오물 하시면 안 되죠. 이따가 해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해서 이게 해마다 많이 늘어나죠?

예산은 그냥 4억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4억에 맞추는데 해마다 늘어나는데 어떻게 예산액을 4억에 맞춰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더 예산을 해줘야지, 그러면 나머지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가 와꾸 금액에 늘어나는 것을 무시하고 같이 싸잡아서 4억에 이걸 계상 추진을 한다면 그 단체프로그램이 제대로 되겠어요? 돈에 맞추자면 그 성격이 변하지.

예산액이 2011년도에는 2억 3,500만원, 작년도에는 3억, 금년도에는 4억 조금씩 예산을 늘렸습니다.

뭐 또 4억에 맞췄데.

금년 예산을 4억에 맞췄는데 4억이 다 안 나오고, 금년도에 한 3억 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한 6,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가 민선5기 들어와서 몇 개가 늘어났어요?

단체 수는 거의 늘어난 것은 없고요, 지원 신청한 단체 보면 작년도 경우는 80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금년도에는 93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13개가 한꺼번에 늘어난 원인, 성과 분석을 해본 게 있어요? 내년 선거라 그러나?

아니요, 그건 아니겠죠. 작년하고 금년이라 그런데, 아무래도 단체가 한, 두 개씩은 늘긴,

아니 한, 두 개가 아니고 80개에서 작년대비 올해 13개를 신청한다면 올 대비 내년이지? 그러면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무려 13개라는 게 적은 단체가 아니지.

아니, 작년대비 금년 말씀하신 것이고요, 올해는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작년대비 금년이라고 해도 13개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13개 늘어난 단체가 뭐 뭐예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따가,

아무래도 예민하니까 이따가 주시겠지.

아니요, 예민한 게 아니고요, 제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잘 하는 단체에는 인센티브 성격을 띄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못 하고 형식적인 것은 도태시켜서 그 단체를 다시 한 번 주의경고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해야지. 무조건 평택시의 보조금은 남들이 봤을 적에 좋지 않은 듯한 인상으로 자꾸 말이 나가고 있어요. 거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를 못 하고 보조금신청을 하면 2억, 3억, 4억. 올해는 4억이었는데 3억 3,000만원을 줬다고 하지만 일일이 우리 의원들이 다 심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집행부가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외압에 의해서 하지 말고 적법하게 판정을 하라 이거에요. 적법하게. 그리고 잘 하는 것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고, 꼭 그 보조금을 본 위원 생각에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잘 하는 데는 더 잘해주고, 여러 가지 비례를 해서 줘야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뭘 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김기성 위원님도 같이 심의를 하시는데,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주고, 못 하는 데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못하는데 패널티 하고, 잘하는데 인센티브 하고 대표적인 보조단체가 어디에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저희는..

아니, 못 하는 데하고 내가 질문 한 대로 그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잘하는 데하고 어느 단체가 잘하고 어느 단체가 못하는 건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저희는 대부분 행사가 많은데요, 행사가 많고, 이런 게 많은데 일단은 인원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하면 단체 인센티브를 더 주고다시

인원수 가지고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문제가. 물론 그것도 100%의 기준으로 한다면 2~30%는 가점은 줄 수 있겠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도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인원수도 무시 못 할 것 같아서 인원수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업무보고니까 그냥 넘어가고, 행감 때 얘기를 하시자고요. 25쪽에 공공청사신축 여기 보면 오성도서관, 또 의회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세교도서관, 청북신도시 이랬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기후온난화로 해서 태양광설치. 우리가 전력소비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또 여름, 겨울. 여름이 오면 바로 겨울이에요. 겨울이 끝나면 바로 여름이고. 이걸 앞으로 기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축건물도 예쁘게 짓는다고 유리 온실효과를 낼 수 있는 유리. 이것을 해서 한 예로 평택호에 있는 지영희 홀 2층부터 너무 뜨거워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송탄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여름에 찜통이에요. 에어컨을 틀어놔도 트나마나 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이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을 한다면 업무보고니까. 이런 것 오성도서관이라든지 포승 산단 다목적회관, 안중출장소, 세교도서관 및 문화시설, 청북신도시 복지회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태양광 열판을 설치를 옥상에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것은 나중에 또 뜯을 수 있으니까, 조립식이니까. 그렇게 한 번 실시계획승인 때 그렇게 접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공공청사 신축 추진에 있어서 오성도서관부터 얘기하면, 이게 오성도서관이 총 사업비가 19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언제 받았어요? 이미 다 준공까지 해서 도서관개관식까지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언제 받았냐고요. 제대로 받기는 받았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받는 금액기준이 얼마에요?

10억입니다.

10억 이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10억이 넘기 때문에 받아야 되잖아요. 언제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날짜를 잘 체크를 못 했는데, 안 받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자료 바로 받아서,

거짓말 치는 거라고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2011년도부터 오성 공공도서관 신축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발주, 부지매입 완료 등 감사일 현재 2012년 9월 12일까지 도서관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네.

2012년도 9월 12일까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이미 벌써 다 도시계획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부지매입 완료까지 다 끝났는데도 이때까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뭘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언제 받은 거예요? 준공하고 받았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억 이상이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언제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받지 않은 것을 받았다고 하면 되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그 뒤에 나중에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2012년도 9월 달까지도 안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2011년도부터 시작된 도서관사업이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위원님, 지금 밖에서 바로 파악하고 연락 오면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0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제때 안받아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뒤로 2012년도 9월 이후로 받았는지는 한 번 확인해 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절차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원래 11억 8,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9억 9,000만원에 맞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안 받으려고 했다가 예산이 추가돼서 11억 8,000만원이 된 거예요. 사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얘기 좀 해야 돼. 의회청사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몇 개 업체에 쪼개서 준거에요?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길게 해서 이것을 하냐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사를 할 것이면 3층에 하는 공사는 조금 늦게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데, 2층 공사를 빠르게 집중해서 매듭지어 줘야 되는데, 회기 중에도 내내 뚝딱거리고 이래서 이게 되냐고요.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 개원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공사가 지연된 데에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가 그냥 여기저기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한겁니다.

진짜 답답해요. 그리고 세교도서관 및 문화시설 신축 이것도 지금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부지는 확정된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라고 하지 말고, 거의 확정된 거냐 이거예요.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부지는 확정 보다는 거의 그 위치가 낫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2013년도, 금년도 6월 달에 받았습니다.

포승 산단 다목적기관 여기에 지난 번 우리 의회가 행정감사 가기 전에 했던 지적사항들 어제가보니까 전혀 손도 안대고 있던데, 준공 끝나고 나서 한다고 했는데 왜 손도 안대고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요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을 저도 느꼈고, 그래서 담당계장이 출장 갔다 와서 저한테는 다 시정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뭘 시정이 돼요? 어제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시장님 만났는데.

만약에 안 되면 다시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 보면. 그리고 안중출장소는 우리 국장님 아까 제안 설명 하실 때 보니까 12월 달까지 부지선정 및 내년 초에 도시계획시설까지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어요. 언제쯤에 다 끝나는 거예요?

현재 금년 말까지는 신축부지선정 타당성 보고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든가 교통성 검토라든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달 내지 2월 달에 각종 영향성검토와 관련된 관련부서 협의, 이와 같은 것을 마무리해서 내년 2월 중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중인 공문 공고까지는 2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일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이 지연된 것도 있지만, 당초에 우리 시가 계획했던 것은 2014년도에 일부 보상을 추진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래저래 얘기할 것 없이, 우선 우리 시가 계획했던 대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 그 서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아주 공통된 의견입니다. 위치문제는 접어두고라도 빠르게 결정해서 해 달라 이런 거고요, 과거에 십몇 년 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다가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하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논란으로 해서 아무것도 못 하면 결국은 말잔치만 했기 때문에 언성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빠르게 추진해서 출장소와 관련된 논란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이니까 이정도 하고요, 아까 오성도서관은 우리 과장님 잘 몰라서 답변하신 거예요. 끝난 거면 제가 계속 할까요?

아니에요, 안중레포츠공원 조성공사. 이게 준공이 2014년 말까지에요?

네. 2014년 말까지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26%면 왜 이렇게 늦어요?

한 30%는 됐는데요, 내년 말까지는 공지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조금 당기시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이 들어갔는데, 서부쪽에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게 그라운드골프 같은 것도 국제규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70m에 50m가 규격인데요, 제대로 된 규격으로 해서 인조잔디로 조성을 할 겁니다.

인조잔디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몸에 나쁘다고, 거기에 배트로 때리면 풀이 스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인조잔디가 한 2, 3년만 지나면 삭아가는 그런 저긴데, 어르신들 호흡기가 나쁘다고 해서 세교동도 천연잔디로 바꿨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인조잔디로 깔아달라고 해서 깔아드렸다가 옮기는 과정에 금잔디로 했는데, 이것은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천연잔디가 사실상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쪽에서...

관리가 어렵더라고 어르신들이 나중에 가서 이 사업이 잘못됐다 했을 적에 그때 가서 또 다 드러내고 해요?

어르신들이 요구를 했어요. 인조잔디를 해달라고.

인조잔디로?

네,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하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지. 왜냐하면 제가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0m에 50, 규격화해서 한다?

네.

이충 레포츠공원 조성공사에서 2014년 말까지 했는데, 이충이나 안중레포츠공원에 보면 저녁때 여름에 가면 거의 가로등을 켜놓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켜놓잖아요, 거기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지자체가니까 가로등 같은 것을 태양광으로 해서 요만한 판으로 해서 만들었던데. 물어보니까.

태양광으로요?

네. 그래서 낮에 받아서 저녁때 그걸로 활용을 한다는데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계획은 없는데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계획은 없으니까 검토는 한번 해보시고, 이충레포츠에 흙, 토공이 얼마나간 거예요? 총 58만 9,000루베 중에서 32만 2,000루베가 남았네?

네, 반 출이 됐고요, 32만 2,000루베가..

그러면 남은 게 얼마 남은 거예요?

26만 정도 남았습니다.

26만이면 토사반출 해서 절반이 나간 거예요.

네, 54%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빨리 안 나가고 그냥 왜 스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국토발전에서 하는 도로공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도로공사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오성 그쪽의 도로공사.

오성 산단?

산단이 아니고요, 확장공사한 데가 있습니다.

길음리로 해서 나간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흙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데 안정화 기간이 좀 필요하답니다.

가재 쌓기를 하고 있다?

네.

흙을 자연 침하 시켜서? 그러면 그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최소 4개월 이러는데.

그거 하는 것이 대우하고 SK하고 두 구간이 있는데요, 대우는 안정화기간을 두고 SK로 내보내고 또 일반인들한테도 가져가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빨리 처분을 해서 빨리빨리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해야지. 흙 모자란다고 난리치는 것 아니에요? 미군기지 이런데서 달라고 하지 않아요?

원래 당초에는 미군기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안받겠다고 해서 할 수없이 평택시 관내 공공 공사하고 국토관리청에 의뢰를 해서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제가 봤을 적에 흙이 마사토로 상당히 양 질의 토사인데, 물 배수 이런 게 잘 빠지기 때문에 운동경기장 이런 데는 상당히 이게 좋은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 흙하고 이건 흙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성 생태공원으로 처음에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도로공사 하는데.

빨리 흙 반출을 추진해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창의적 실천적 조직관리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정원이 1,706명이에요.

네.

그중에 계약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 정원기구와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던 전략산업지원단 이것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원대복구 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거 조례할 때 제가 강력하게 문제제기 했었어요. 이것은 맞지 않는 거다, 라고. 그런데 하여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가기는 갔는데, 실제 이미 예견됐던 것을 시가 밀어붙여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때 이 사항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위원님께서 한시적으로 해 주셨죠.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문제제기 했었어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냈었는데, 결국 경기도 감사에서 걸려서 원대복귀 하는 우스운 꼴을 당한 거죠. 그리고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해요? 적정하게 해요?

계약직은 10개월 미만 그런 자원들은 각 국에서, 과에서 채용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제교류 영어통역 했던 시간제계약직 다급 1명, 이것은 제대로 채용을 한거에요?

네. 지금 그 친구가 영어를 아주 잘하고, 통역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할 때 공고는,

절차는 제대로 공고 거쳐서 그 사람들이 공고보고 접수해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경력을 경력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100% 인정하는 등 채용요건 미달자를 합격처리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항은 자격증 학력 관련된 사항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서 이 계약직을 뽑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지적을 받았을까?

그때 당시에는 안행부에 유권해석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강력하게 제기해서 경기도에서 얘기할 때 그것을 방어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안행부에 질의 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잘못 지적한 거예요?

경기도의 주장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안행부에서도 내려온 게 유권해석이 아리까리 하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딘 가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안행부의 지침이나 해석을 가지고 경기도나 평택시가 주장이 완전히 다른 것을 정리 못 하고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 원님 말씀대로 일단 한 1박 2일은 계속 그거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못 내고?

네. 결론은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임용업무에 대해서 미비한 사례라고 나오잖아요.

네,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또, 시장보좌 및 수행비서 인력. 이것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근무하는 부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서직으로 뽑았는데, 담당관으로 해서 업무가 달라진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은 인정해요?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현재 계속 그냥..

잘못됐지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그 친구가..

그것은 뭐야? 그것은 무슨 배짱이에요?

그것은 공보실 공보담당관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잘못을 인정했으면 뭔가 조치가 안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쪽에서도 자원을 1명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자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뽑는 것과 지금 잘못돼서 뽑힌 것 하고는 다른 거죠.

일단 잘못됐다고 지적은 받았는데,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배짱이 두둑하시네?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배짱이 두둑한 것 보다는,

원래는 지적된 것에 대한 부당하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지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맞게 지적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조치는, 지금 현재는..

문제없어요?

네.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왜 없어?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맞다 하면서. 나는 알 수가 없네. 그 대답을. 12쪽에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나눔 도시 평택 만들기에서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네.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9만 988명이에요.

네,

이 9만 988명은 복수로 겹쳐진 것 다 걸러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답은 시원하게 하는데 아닐 것 같은데?

복수라면 어떤 것,,?

단체가 단체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2개, 3개 단체에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9만 988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

네,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에 한 사람이 2~3개 들어가도 시스템에 따라서 다 걸러진다 이거예요?

네, 다 걸러집니다.

국제교류문제는 아까도 얘기했고, 저도 보충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자치행정과 시민과의 대화의 문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뭐냐면, 시민과의 대화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구조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늘릴 수는 없지만 일부 늘려줘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앞으로 건의사항 듣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서 잘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개인적인 민원성 얘기를 다 있는데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보여 지고요, 그런 것은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 다만 사전에 공통적인 문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사전에 뭔가 정리가 돼서라도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 대안 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때로는 읍·면·동을 통해서, 때로는 선출직 의원들을 통해서, 때로는 시에 직접적으로, 아니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가 그것 좀 한 번 답해보세요. 중심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건의사항 관련해서요?

주민들이 건의를 다양한 루트로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지.

일단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라는 루트가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한테 건의하시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하시는 것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시민과의 대화는 아무래도 시민과의 대화 때는 위원님들께서 다 오셔서 같이 경청을 하시기 때문에 시민과의 대화.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치중을 하죠?

네.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 요구를 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던 간에 나머지 사항들이 너무 하찮게 취급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쪽에 너무 치중해버리면 다른 쪽에서 제기하는 민원들이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우리 시가 받아내야 될 문제들은 그것도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된다. 이런 판단이고요, 시민과의 대화에서만 있는 것을 다 받아버리면 다른 민원을 제기할 때 굳이 번거롭게 그럴 필요 없이 시민과의 대화 때 문서 하나 내주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루트에 대한 문제는 어디가도 중요하다 문제를 굳이 따질 것 없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를 어느 수준에서 언제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밤벙용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인데, 농촌부락에 내년도 예산에 40대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기획재정문화국할 때 정보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모든 CCTV를 통합관제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휴식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농촌에 달고자하는 CCTV가 통합관제센터와 연결이 되는지, 거기서 통제가 가능한지 그것부터 답변해 봐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농촌용, 보급용 40대를 포함시킨 것은 내년도 첫 사업입니다. 첫 사업인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과정도 없었지만 협의할 필요도 없었던 게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농촌보급용 40대라는 것은 통합관제센터하고 호환이 되는,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예를 들여서 농촌부락에 어떤 차가 들어왔다가 농작물이 도둑맞았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 체크하고, 물론 방범용도 다 체크하겠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동네에 차량이 들어왔다 나가는 시스템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통합관제센터하고 호환을 하게 되면 어차피 CCTV 대당 가격이 꽤 비싸다보니까 200만화소를 할 텐데, 하는 대신에 집 옆에, 아니면 통장이면 통장, 이장이면 이장 루트로 농촌부락이니까 이장이 많겠죠? 이장네 집에 모니터를 하나 설치를 해놓고 그것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이 도둑이 맞았다든가 큰 강력사건이 났다든가 하면 바로 경찰관이 와서 모니터 뒤지기만 하면,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그게 무조건 들어간다고 장담하고 얘기하던데 그것은 뭐예요? 협의도 안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희는 예산을 농촌보급용을 제가 자치행정과장 계속 있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주로 방범용 CCTV가 도심지역에,

그것을 제가 많이 주장을 했어요.

네, 많이 말씀하셨어요. 도심지역에 많이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제가 제안 한 게 내년도에는 농촌에 주로 보급할 것으로 별도로 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건 알겠고요,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질문 할 때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계획조차도 없이 정보통신과 협의도 안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무조건 넣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금요일 날 답변한 게 이거예요.

정보통신과 과장이 우리가 애초에 농촌용을 내년도에 한 40대 할 것이다, 이걸 갖다가 말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지만 일단 저희가 계획한 것 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생각한 것은 틀린거죠. 저희는 단순히 농촌보급용으로 모니터 하나하고 CCTV만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한거거든요.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정보통신과에 통합관제센터를 기왕에 지으니까 이게 연결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무조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했던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는 못하겠어요. 속기 에 남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이것을 발언했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이 무조건 모든 CCTV는 호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그 시스템하고 틀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안 된다는 거죠?

네.

거기에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범용 CCTV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이 됩니다.

네, 알았고요, 100주년 행사는 어느 과에서 해요?

저희가 합니다.

그것이 100주년행사를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하려다가 계획을 대폭 수정하죠?

대대적으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왜 없었어?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했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일단은, 찬반이슈가 조금씩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100주년이라는 그 자체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평택지역에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 시가 몇 년이 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딱히 대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 평택시의 정체성을 갖고만 하려고 했던 건데, 첫 번째는 별도의 큰 행사, 기념식, 100년 관련돼서 그런 행사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바깥에서 시각적으로 볼 때 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크게 행사하는 것 마냥 그런 인식이 돼서 저번에 한 번 토론회를,

그게 오해됐다는 얘기에요?

네.

그것은 아닌데?

그래서 저번에 선반 되시는 분들은 다 문화원에서 불러서 토론회를 한 번 가졌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잘 동의 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의원간담회 때 100주년 기념과 관련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송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 할 때 보고를 했고, 그때의 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합니다. 저번에 브리핑 보고한 것.

그래서 또 하나 추경에서 예산 세웠던 100년을 기념한 달력도 제작한다,

네,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가 논란이 불거졌어요.

네, 불거졌습니다.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시가 100주년이 되는 초기.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100주년에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기념내용이 아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이, 그러니까 세금 걷어가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만든 행정구역을 우리가 100주년이라고 써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나온 게 끝에 100주년이라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좋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관 주도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송탄출장소 회의실에서도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 나머지는 학술토론회니, 이런 것은 전부 문화원 쪽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100주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해보려고 했던 것이 애초에 의도와 무관하게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대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도 무조건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반대해서 주장하는 그분들의 발언도 상당부분 근거가 있다고 보여 져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미처 확인 못한 것도 있지만, 논란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관조도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아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914년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행정구역을 할 때 자기네들이 모든 물자라든지, 행정편의를 위해서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왜 기념을 하느냐고 하지만 그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3개 시·군이 충청도까지 해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와서 또 지금에 와서 통합이 그렇게 됐었어요. 3개 시군이.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갖자, 이런 저기로 가는 것이지 일제강점기 그것까지 너무 저희도 그 생각은 안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그 토론회 참석하셨던 사람들 말고라도 찬반 되시는 분들 또 다시 모이세요. 별도로. 한 20명 정도 모이셔서 100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회를 12월 달에 두 번 정도 별도로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는 빠지고요, 시민단체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관이 이 문제에 깊이 빠져서 오히려 논란을 자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찬성의 의견, 반대의 의견을 우리 시가 한 번 수렴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반 구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체육관건립과 관련해서 추진된 게 하나 있죠? 원정초등학교 어떻게 됐어요?

체육관건립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이 최하가 20억 이렇게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원정초등학교는 교과부 것이 아직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교과부에 올릴 때 국비가 되면 우리 시에서는 나머지 30%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해드렸죠.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안 온 거예요? 내년도에 학교체육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은 아무것도 없던데?

일단은 저희가 교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면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교과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금년하고 내년도부터는 다목적회관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것은 교과부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왜 교과부에 예산이 없어요?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가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안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동안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국비, 교과부예산, 도비예산, 평택시의회예산 이렇게 해서 하다가 경기도가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우리는 도저히 못한다, 앞으로는 못 준다.’ 이랬어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예산을 주면 나머지 평택시가 30부를 채우면 한다고 했다가, 또 교과부도 돈이 없어서 못준다, 이러니까 학교체육관은 못 짓겠네.

체육관에서 짓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교과부에서 돈이..

교육부장관이 잘못.,?

교과부에서 예산이 서면 저희는 30% 부담할 국비가 섰으니까 저희는 무조건 대응투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가. 경기 도에서 도지사나 교육감이 잘못하는 거예요? 교과부에서 교육부장관이 잘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어디가 있는데 다 그런 것을 못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급식 같은 문제가 그게 가장 현안 같아요. 급식 같은 게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지은 학교는 뭐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 걸려서 못 짓는 학교는 뭐냐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하여튼 저희는.

그러면 교과부에서는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에도 일체 체육관 짓는 비용으로는 예산을 배정 못해 준다는 거예요?

네.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목적회관 마냥 이렇게 큰 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것 같아요. 아예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에요.

교과부가 돈 배정을 정부로부터 잘못 받았나 보네. 기재부로부터.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 돈이? 300조가 넘는 돈이?

이게 학교 급식문제가 아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일단은.

아니, 학교급식에 대해서 교과부가 주는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내려오는 것도 이번에,

아니,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얘기될 수 있어요. 교과부가 무슨 돈을 주는데 거기에 학교급식 얘기를 해요?

그것도 교육청예산에서는 교과부에서도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식비도,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나가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가와 교육청, 경기도 광역도시 이런 데에 논쟁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보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결국은 이 나라는 이념논쟁으로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앞으로. 교과부에서 급식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면서 거기에 결부시키는 것도 이해 안 되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결국 학교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던 데는 다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안 되겠네요.

그래서 경기도만큼이라도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10억. 우리하고 도하고 5억씩 해서 교과부하고 교육청에서만 10억이라도 나오면 어느 정도 좋겠는데, 도는 도 나름대로 돈이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교과부에서는 70%, 15억을 댈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도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답답한 것은 사실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 부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대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공문도 했고, 저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과부에서 돈은 못준다, 돈은 우리는 이미 파산 난 상태라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학생들이 피해보는 거지, 뭐야.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다목적 체육관이나 이런 게 당분간은,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지침 내려온 게 대형투자,

당분간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번 정권이 바뀌면요? 아니면 도지사가 바뀌면요?

그런 게 아니고, 당분간은 힘들겠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 쪽의 말입니다.

교과부의 말이에요?

교과부의 말이든, 교육청 말이든 똑같은..

어디에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배정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지금은 학교체육관 건립에는 교과부는 생각이 없는 것이고, 도도 생각이 없는 거네요?

도도 아무래도 교과부에서 돈이 안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경향이..

참 씁쓸해요. 결국은 몇 년 전에 무상급식가지고 생난리를 피던 그때 시절이 생각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학교체육관 같은 경우도 그 논쟁의 2라운드가 되겠다 싶네요. 점심식사하자니까 잠깐 마칠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9쪽 창의적 실천적 조직관리. 평택시 공무원 중에 임신한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유아휴직 지금 가 있는 직원들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원이 계산해 보니까 6.1% 정도 돼요?

네.

그러면 그냥 결원으로 놔두고, 다시 복귀를 해야 제자리가 완료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올해 한 75명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요. 10명은 지금 사회복지직 급한 데는 발령을 냈고요. 이번에 65명이 시험을 봐가지고 최종 신원조회가 이번 주 정도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친구들을 특히 읍면동에 발령을 낼 겁니다.

다 막아져요?

다는 못 막습니다.

자꾸 이게 생기고...

다 그렇지만 안겠지만, “결원이 됐는데도 중간공무원들이 싸인만 하고 일은 대체를 안 해 줘서 같이 근무하면서... ”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저희가 대체인력을 주는데 임시다보니까 정식직원보다는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쪽 4/4분기 지원계획 도비 6억 1,100만원, 3/4분기 때는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무상급식이요? 이것은 돈이 안 내려온 게 아니라 12월 달이 돼야 돈 나가니까.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거지 이것은 나갈 겁니다.

아니 3/4분기는 0으로 처리가 됐고, 4/4분기는 지원계획이 6억 1,100만원 또 돼 있고.

도비가 전부 합해서 6억 1,100만원인데 4-4분기에 도비가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중간에 3/4분기에는 0으로 처리가 돼서...

도비를 주더라도 마지막에 주더라고요.

그러면 다 쓰고서 대처를 해요?

4/4분기에 돈이 내려오는 거지요.

2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포기단체 1개 사업 30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느 단체가 그런 거예요?

평택 국제아동교류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300만원을 맨 처음에 신청했어요. 그런데 금년 7월 4일 날 포기를 했는데, 사유는 내부사정하고 운영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포기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조금 액수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30쪽, 전국단원 체육대회 개최. 그런데 우리는 족구하고 하키만 해요?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국대회를 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슈퍼오닝 족구대회하고 하키대회하고 2가지입니다.

2가지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보다도, 슈퍼오닝이 8회인데 사실상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슈퍼오닝 홍보를 위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높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하키는 저희가 사실상 평여고도 있지만 하키가 전통이 한 5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 직장운동팀이 있습니다. 하키를 계속해서 명문으로...

축구나 배구 같은 것은 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축구나 배구 같은 것은 프로리그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최하더라도 홍보효과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인데요. 50쪽 국·도비 교부세 집행내역, 지적재조사 사업. 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남기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쓸 것이 있습니다.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업무 관련돼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는 9,600만원에서 200만원을 썼는데, 무조건 남겨놓고 그냥 이것을 또 써요?

2012년 예산은 올해까지 써야 되는 것이고요. 2013년 예산은 내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800만원 남은 것을 그냥 남겨놓고 다시 9,600만원에서 200만원을 써서.

사업별로 2012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2012년 예산에서 마무리하고요. 2013년 사업을 하는 것은 2013년 경비를 지출해야 돼서...

그러면 남은 것은 내년까지 쓰고요?

네.

25쪽 총무국 소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3회, 4회, 5회, 6회씩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쓴 것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게 시장님은 9회 정도 되고, 부시장님은 24회나, 하루에 몇 건씩 쓴 것이 있어요. 시장님이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다니시는데 이렇게 몇 군데씩 막 겹쳐지면 어떻게 다 다니시는지?

예를 들면 25쪽 하단부에 16번은 내방민원을 위한 어떤 물품을 구입한 내용 되겠고요. 23일 날 3건을 말씀하셨잖아요. 17, 18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물은 뭐를 사주시는 거예요?

기념품을 제작해서 비서실에 비치해 놓고...

미리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람 명수가 틀려서 그런지 액수가...

보통 하나에 3만원 상당 합니다.

아니, 많이 틀리니까. 틀린 걸 주는 건지?

기념품이 꼭 목각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특산물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슈퍼오닝 쌀일 수도 있고,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사 놓았다가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지출하신 것도 보면, 액수가 각각 다 틀린 것은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의 경우, 기관운영 판공비로 집행하다보니까 성격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하루에 막, 몇 번씩 이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3건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일 거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별로? 하루에 이렇게 많이씩 다니시면, 3건이 아니고 더 많은 데도 있더라고요.

성격이 부의금 지급한 것, 직원 격려한 것, 조화 구입한 것, 그게 각기 달라서 그렇습니다. 꼭 식사하고 그런 것만 아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액수도 틀리고, 한 날 겹친 일이 많고 해서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건지? 종류를 그렇게 하셨는지 해서.

그렇게는 못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동 주민센터 휴일당직을 폐지했잖아요. 전부 다 폐지한 거예요?

네.

읍면은 그대로 하고?

읍면은 그냥 합니다.

13개 동만 폐지한 거지요?

네.

일요일도 동에 근무하러 나오는 것 같던데? 특근하러 나오는 건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일단 일직근무는 폐지 됐습니다.

그날 동에 행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관련자들이 나와서 하는 건데요. 실제 근무는 폐지를 한 거고요.

혼자 나와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직 나왔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길래.

평생학습센터라든가 그런 것 행사가 있을 때는 직원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실시해 봤으니까, 폐지 돼 가지고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어요?

현재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10쪽, 총무국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예산 때에 제안 제도에 대한 교육을 총무국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육내용을 보니까 제안 제도에 대한 외부교육을 강사초빙 해 가지고 하는 게 없네요? 그때 분명히 하겠다고 했었는데?

제안 제도는 직원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다 제출을 합니다.

하는데, 제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기법을 잘 모르니까 외부강사를 통해서... 그래도 하려면 분위기를 띄워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나 평가 이런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교육은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총무과 예산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던 게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지고 , 희가 직원들끼리 타 지역의 잘된 사례 같은 것을 직원들이 삼삼오오 벤치마킹을 가가지고, 저희가 교육예산으로 지출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갔다 와서 제안 제도도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별로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와가지고 보고서도 쓸 테고.

네, 보고서도 씁니다.

왜냐 하면 이런 제안 제도 같은 것은 전 직원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원래 공조직에는 제안 제도가 실시가 잘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운영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재정국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총무과에 특별히 부탁을 한 거거든. 교육을 좀 실시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잘 모르니까. 제안 제도의 필요성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킬 적에, 간부공무원도 그렇고 시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면 좋아요. 위에서부터 쭉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지만 이게 잘 실시가 되거든.

알겠습니다.

다음에 11쪽,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했잖아요. 몇 개나 했지요?

저희가 콘도가 30구좌가 있습니다. 대명, 리솜, 일성, 한화 해가지고 30구좌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의원님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용도가 좋아요?

성수기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저희 직원들 추첨을 합니다. 이용율은 높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구입한 거니까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네.

13쪽 국제교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을 하셨는데. 우리가 민간인들 국외여비 지급한 것 보니까 2건 뿐이 없네요. 학생 1명 통역으로 간 것 하나하고, 평택농악보존회. 이것 2개 뿐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선거법관련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워요.

우리시에서는 2012년도 11월부터 올해까지 2개 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일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항공료 얼마, 숙박료 얼마, 식대 얼마, 여비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대표단 초청할 적에 거기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숙박비를 1인당 얼마를 해 준다든가.

네, 것도 있습니다.

항공료 같은 것은 본인들이 부담할 테고.

네, 항공료는 본인 부담이고요. 체류할 때는 체류비용 얼마, 숙박비 얼마, 식대 얼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틀려요?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 그냥 항공료만 서로 부담하고, 체류할 때 숙박비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외국의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다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보니까 중국에서 12명이 3박 4일 왔는 때는 630만원을 집행 했고, 일본 아오모리에서 14명이 4박 5일 했는데 오히려 집행금액은 610만원으로 적더라고. 기준이 나라마다 틀린 건지? 오히려 더 오래 있었는데도 집행금액은 적고,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거예요.

기준은 같습니다.

인원수도 많고 날짜도 많은데 어떻게 집행금액이 적지요?

그 기준이라는 게 음식값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우리가 항공료만 부담하고, 그쪽에서 식사비나 숙박비를 대는데 호텔마다 금액이 또 틀리잖아요. 여기서 잘 때도 있고, 서울에 가서 잘 때도 있고, 음식도 다른 데에 가서 먹을 때가 있고, 음식값이 차이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것은 1인당 얼마 기준이 없는 거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네요? 음식도 좋은 음식 먹으면 더 나올 거고, 숙박도 좋은 호텔에서 자면 더 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다만 우리가 얼마 이상은 안 된다는...

맥시멈은 있습니다. 일본 얘들 14명 온 것하고 중국 12명 온 것은 확실히 봐야 되겠지만 음식 먹는 것에서 좀 차이가 난 것 아습니다. 이것은 국립대생 학생들이 온 것 같아요.

나중에 기준 좀 알려주시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초과근무 하는 것은 단가가 9,600원이 있고 1만 1,000원이 있고 그러네요? 시간당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직급별로 시간당 가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같은 때 특근하면 다 똑같이...

네, 4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4시간만 초근을 인정해 줍니다.

많이 지급된 사람은 1년에 500만원이 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름 월 40시간 내지 50시간을 했다는 얘기인데, 매일 같이 특근을 한다는 얘기네요?

네, 한 40만원, 50만원.

자치행정과의 동향담당은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와 가지고 동향을 파악해야 되니까요. 거의 매일 나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이라든가 체육과라든가 이런 데는 일요일 같은 때 행사가 있으면 나와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것을 다 거기에다 달아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실지 자료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는 실지 500만원 이상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오히려 다른 데에서 있어요. 자료에 10번, 11번, 13번. 여기가 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가 500만원 넘는 데에요. 그리고 54번 총무국 총무과, 체육진흥과에 1명, 여기가 500만원이 넘는 거고요. 환경위생과 1명, 안전건설교통사업소 246번, 항만지원사업소 600만원, 366쪽 안중출장소 생활지원과 89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담당자들은 매일 나와서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붙는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지만 너무 많으면 이게 오히려 장시간 노동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쪽으로 너무 몰리는 것은 아닌가?

이게 업무성격에 따라서, 초근을 좀 많이 달더라고요. 저희가 매달 초근 관련돼 가지고 교육도 많이 하고 해서 정착이 많이 됐는데. 봤을 때 업무성격에 따라서 초근 지급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읍면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읍면동 같은 경우도 토·일요일 날 뭐 있으면 나와서 고생하던데 그런 것은 왜 인정 안 해줘?

본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394번부터 있는데 여기는 별로 없어요. 또 아예 없는 읍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이것을 안 하면 못 저기하는 거예요. 가서 지문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몰라서 그것을 안 하는 건가?

다 알지요.

공무원들이 그것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다 알지요.

여기에 보면 8백 얼마도 있어요. 제일 많은 사람도 있던데.

안출 수영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 직원은 새벽 4시에 나옵니다. 4시에 나와 가지고 물을...

거기는 왜 그래요?

거기는 업무성격상...

그러면 북부나 남부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그렇게 받아요. 800만원은 아니지만 한 700만원 전후...

700만원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600만원 하고...

수영장에는 600만원 짜리도 없어. 여기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세요. 500만원이 넘는 데는 10번, 11번, 13번, 54번, 74번, 161번, 246번, 274번, 366번, 여기만 500만원이 넘어요. 여기 자료에 ‘확인자 총무과장 서종철’ 하고서 도장까지 딱 찍고서.

안출 수영장 직원은 6급입니다. 6급 이상만 이 자료를 뽑은 거고, 안중출장소 800만원은 그 친구가 6급이 됐기 때문에 해당이 됐고, 7급 이하는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왜 안 해요?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하라고 했지 6급 이상 하라고 했어요?

6급 이상, 5급, 4급만.

전체 다 해달라고 한 거지 6급 이상만 하라는 게 어디 있어? 여기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사전에...

사전에 뭐랑 얘기했어요? 허수아비랑 얘기했나?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가 송출하고 평택수영장 그 친구들도 확인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직원들이 700만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도 이게 별로 없는 거네. 그런데 왜 6급 이상만 했냐고요?

전 직원에 대한 것을 줘 봐요. 그러면 안중에 있는 수영장은 6급 이하고, 남부와 북부는 6급이 아니에요?

기능7급입니다. 확실합니다.

안중은 왜 또 그것은 높은 직급으로 해 줬어?

기능6급입니다.

오래 된 사람이다 보니까.

자료를 직원들까지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 줘야지, 6급 이상만 주면 뭐해? 아니,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돈을 안 줬을 것 줄 리가 없어. 그리고 줄 것 안 줄 리도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 초과근로가 많으면 그만큼 과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 계장급 이상보다는 그 밑에 직원들이 사실 말 못하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높은 분들 것은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뽑는 과정에서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 뽑아 드리겠습니다.

15쪽,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의회하고 시의 행사가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끔 해 달라”고 지난 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 시의회 1년 계획표가 다 가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왜 의회 행사하고 중복되게 하셨지요? 의회행사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의회에 회의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참여를 못하잖아요. 빠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리가 생기고 그런 것 아시잖아요?

저희가 의원님 일정에 맞춰서 시민과의 대화도 짜기는 짜는데, 제대로 짜 놓았다가 중간에 다른 큰 행사 일정이 있다보니까, 그게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 4개 읍면이 의사일정 중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통장 행사할 적에도 우리가 본회의 중이었는데, 그때도 “시장님은 참석했는데 의회에서 참석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그때 통장 회장인가 누가 나가가지고 대놓고 그랬잖아요. 의원들한테 아주 기분 나쁘게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벌써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조정을... 분명히 의회에서도 1년 계획표가 다 넘어갔는데 그것을 대충 대충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것을 참조하셔가지고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범 CCTV 화소 늘리는 게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네. 올해 11개소에 24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다 됐어요?

그것은 다 됐습니다. 화질개선.

지난번에 얘기한 원평동 농협 앞에 것 됐어요?

네.

지난번에 어렵다고 했잖아요?

화질개선은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만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그때 얘기할 때는 “올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있어서, 이것 다 된 거지요?

네, 화질 개선은 된 거예요. 그리고 신규도 가급적 금년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준공기한이 내년 1월까지 인데, 가급적 금년 내에 끝내도록...

어차피 신청 들어간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어차피 하실 거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80개 강좌라는 게 읍면동에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요?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고요. 이것 80개 강좌는 시에서 직접 강사한테 강사수당을 주는 겁니다.

도시공사 건물인가 그런 데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그게 어떤 거냐 하면, 17페이지 밑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커피바리스타&;와인소믈리에 자격과정 등. 그게 평생학습 건물에서, 옛날 의회건물 지하에서 하는 거고요. 위에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시민자치대학하고 평생학습 배달강좌제입니다. 배달강좌제는 읍면지역이 평생학습에 열악한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강사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읍면지역을 운영을 하고, 읍면지역이 다 됐다고 하면 하반기에 남은 것 가지고 동지역을 하는데, 대부분 읍면지역에 치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주로 뭐죠?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요가도 있고, 스포츠댄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요가나 스포츠댄스는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는데, 이것은 읍면동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강사가 수강생을 15명 내지 20명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 동아리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동사무소 얻어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다른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일종의 청소년센터라든가...

네, 그런 것 임대해 가지고 할 때 우리가 강사수당만 60만원 주는 겁니다.

평생학습 이렇게 쭉 하시면서, 바리스타나 이런 것은 것들은 인기가 좋잖아요.

지금 대기자가 가장 많은 게 커피바리스타하고 와인소뮬리에 자격증입니다.

그럼 1년에 몇 차례 하는 거지요? 끝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몇 차례는 못하고요. 돈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커피바리스타한테 돈 천 만원을 주기 때문에, 오래는 못하고. 대신 우리가 돈 천 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수강생들한테 자부담 받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강좌가 열리면 바리스타 같은 것은 몇 개월...

10주를 보거든요? 10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10주를 하고 나서 자격증을 따는 거니까, 10주면 한 세 달 정도.

1년에 몇 번 하는 것 같던데?

자격증 과정을 한 두세 번 하고, 나머지 심화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 지원을 할 수가... 조금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만 심화과정 같은 것은 수강생들이 돈을 내서 더 정교하게 커피를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하는 것도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평가 분석을 하고 계시지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으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많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또 필요한 것들은 찾아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배달강좌제가 하모니카 강좌도 있고, 민요, 노래교실, 국선도, 째즈, 영어, 웃음치료, 사물놀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부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하고, 아니면 교회건물 빌려서도 하고, 이게 장소가 문제거든요. 장소를 빌려가지고 할 때 우리가 강사수당만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등록을 받기는 받더라고요. 읍면동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비싸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0쪽 체육진흥과, 그 전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평택에서는 하키가 그래도 중·고등학교에 있어가지고 많은 관심들이 있고 한데, 전국대회도 1번 했지요?

전국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대회나 이런 것을 하려면 하키장 하나 정도가 더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국제대회를 하려면 경기장 2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보조를 할 수 있는 경기장도 있어야 되고요. 경기장 2개가 하여튼 붙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가지고, 시에서도 그러면 집 있는데 건너편 논인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알아보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요. 땅을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알아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때 얘기만 꺼내고 알아보지는 않으신 것 같아. 국제대회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쪽으로 한 번 해 보겠다.” 국제대회 같은 것도 한 번 치르면 좋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국제대회 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도 활용도는 하키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중국이나 태국 이런 데서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이 쭉 늘어나고 있지만, 야구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야구장이 우리 평택에 4군데 있잖아요. 계양하고, 서부 쪽하고, 북부 쪽 진위천변에 있는 것하고 서탄하고. 지금 야구동호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시지요? 남부, 서부, 북부 다 해 가지고 100개 팀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팀 정도에요?

관내에 84개 팀이 있습니다. 서탄은 오산이라든가 수원 쪽에서 많이 와가지고, 그것까지 합치면 132개 팀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팀은 80개가 넘어가고. 국민생활체육, 평택시생활체육연합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팀이 몇 팀이에요?

34개 팀입니다.

북부 쪽에도 등록한 팀들이 있을 텐데요?

연합회 소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연합회가 지금 북부하고 서부하고 통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생활체육회장님이라든가 체육회 이런 데에서 계속 조율을 하고, 여러 지역별 회장단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탄야구장이 하나 새로 준공이 되다보니까 그 사용관계 때문에 조금 북부지역하고 잘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요.

어차피 근본적으로는 연합회를 다 통합을 시켜야 돼요. 국민생활체육 해 가지고 도, 국가, 시까지 다 있고 거기에 산하단체가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가 지원을 한 거잖아요. “이 동네에서 하나 만들었다고 지어라.” 이렇게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 평택시는 평택 송탄 안중으로 특별하게 나눠져 있다보니까 주민들 화합차원에서도 그렇고, 체육을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시에서는 하나로 일괄성 있게 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단 통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연합회하고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하면 돼요. 우리도 지금 운동장이 연합회 단체에다 위탁하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축구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으니까 서부는 안중출장소에서, 북부는 송탄출장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든, 아니든 연합회에다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좋은데 일단은 문제가 없게끔 조율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문제가... 야구장이 원래 적은 데다 하나 생기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서탄 그쪽은 아시겠지만 북부 쪽의 평택시민들은 다 반대에요. 거기에 오산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다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회비를 걷고 해 가지고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택시 연합회에서...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서까지 썼었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른 소리 하고, 누가 또 힘 있는 사람이 잠깐 옆에서 억지 쓰고 그래서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야구인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원칙을 지켜가지고, 생활체육회장님을 양대영회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다 통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다음에 운동장 문제도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연합회에서 하면 되지. 그것은 동호인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연합 회부 터 통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그 안에서 구장 사용관계는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야구연합회 회장님이라든가 생활체육회 회장님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선 연합 회부 터 통합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통합을 시켜야지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요.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질의 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인식 위원님이 질의 를 하니까 보충해서 질의 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구연합회가 통합이 안 되는 주된 이유가 운동장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서탄구장 때문에.

네.

서탄구장이 누구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그게 누구 건데 이것을 가지고 통합이 되니 안 되니 논쟁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개인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가령 그 운동장이 야구동호인 말고 다른 사람이 거기서 그냥 야구를 한다고 해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야구동호인들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축구장 축구동호인만 쓰는 것 아니야. 우리 시민이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데 그 운동장을 네 것 내 것 해 가면서 이것을 통합을 못한단 말이야. 나는 시가 그것을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연합회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이유는 없어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그러나 운동장 때문에 통합이 안돼 가지고 그게 전제가 돼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시가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구장 사용관계는 시에서 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통합이 되면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용하든지, 시에서 할 사항이지 연합회에서 자꾸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 운동장 사용문제는 주로 야구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연합회가 돼서 대회를 할 때는 어떻게 운영하고, 평상시에는 누가 운영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해 나가면 되는 거고. 이것을 못해 가지고 통합이 안 돼서... 지금 서부는 개별단체가 돼서 운동장 사용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우선적으로 연합회 통합하는데 주력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데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개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시에 서부다, 남부다, 북부다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연합회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는 데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어. 다만,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운동장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통합한 다음에 거기서 나머지 문제를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운동장이 예를 들어서 적다고 하면 연합회 이름으로 해서 시에다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운동장이 부족하니 어디에 좀더 설치해 주시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동장이 이게 누구 것이냐”가지고 붙들려가지고 통합이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아까 과장님이 오전에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하든, 운동장 문제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연합회 이름에서 정리해 온 것을 가지고 시랑 결론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내에 될 거라고 기대는 갖고 있기는 한데, 이 문제는 제가 12월 2일 날 시정 질문 에 체육시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지난 번 계양구장 라이트 점등식이 있었어요. 그날 과장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시고, 해당 계장님도 오시고, 직원들 다 왔지요?

네.

그리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도 오셨지요?

네.

저는 그때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어요. 체육시설을 뭔가 하는데 있어서는 정당의 논리가 붙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날 상당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조금 오해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축사 순서 관계는 의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이 대신 하신 거고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내가 얘기하기가 부담스럽지만, 의전문제는 앞으로 총무과에서 똑바로 해야 돼요. 의전이 시장, 의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지요?

네.

가령 의장이 없으면 그 다음에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의장을 대신하는 의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장일 때 그게 가능한 거고, 의장이 참석을 부득이 하게 못하면 그 다음은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웃기는 것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뭐예요?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이 뭡니까? 국회의원이 안 왔으면 국회의원 사무국장은 저 뒤로 가는 건데, 매번 앞으로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소개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부분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총무과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의전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면 사무국장이 제일 먼저 소개가 돼. 국회의원이 있을 때 국회의원이고요. 의장이 있을 때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회장이 있을 때에 그 대회장은 또 다르지요? 제가 의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또 그날 보니까 우리 도의회 부의장 이 갑작스럽게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각본에 있던 거예요? 아니, 기준이 없어. 어디 가면 부의장 시켜 주고, 어디 가면 안 시켜 주고.

그런데 거기에 도의원님들이 많이 오셨고, 그래서 대표로 그냥 하신 겁니다.

아니, 많이 왔어도... 대표로 시켜 주면 공정성 있게 해야지, 그렇게 자당의 의원들만 부추겨주는 그런 축사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그 정도 구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하다보니까’에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시정을 해요. 부의장 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장의 역할로써, 또는 시장의 역할로써, 아니면 국회의원 도의원 이런 역할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당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해 줘야 되는 게 축사에요. 이것은 전당대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전순서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것 예전에도 제가 의회를 통해서 제기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2분한테 욕먹어도 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뭔데 앞으로 와서 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있을 때 국회의원이 앞에 가는 거고.

그런 부분은 좀 잘못 됐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누구 한 사람 지정해 가지고 “이 사람 좀 내보내겠습니다.” 하면 앞에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아니잖아! 그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에서 하는 행사에서 예산이 투여되는 행사에는 전부 의전의 문제를 정리해 줘야 돼요. 시청 앞에서 하는 것도 다 다른 그런 식이야. 국회의원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만이지, 뭘 거기에다 보좌관을 앞에다 집어넣고 그러냐고요. 그리고 의장이 없으면, 축사문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가 이것을 정리 안 하다보니까 민간에서는 다... 그럼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뭐 하러 가요? 그런 것 다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도 해 주고 해야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의회도 15명 의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제각각이야. 우리 총무과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제가 억지 부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석하시는 분들 위주로 일단 먼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관련된 사람보고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김기성 위원이 아주 제대로 질의 를 했고, 총무과장님께서도 제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 의장님이 안 계시면 부의장 은 항상 의장님을 대신해서 “아무개 부의장 이 왔다.” “의장님을 대신해서 축사를 한다.” 도대체 이것 어디 규정에 따라서 ‘대신’자가 붙는 거예요? 아니, 제가 스스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저도 축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꼭 대신, 대신. 나는 의원 아니야? 나 의원을 7년 6개월 이상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 사회 보는 사람이 꼭 대신, 대신. 내가 무슨 깍두기에요, 뭐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전을 하려만 똑바로 해야지. 의장님이 안 계시면 “ 부의장 임승근 의원께서 축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슨 대신해서, 대신해서. 축사란 것은 꼭 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김기성 위원이 말한 대로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맞습니다.

5대 때도 강하게 얘기했는데, 6대 때는 그런 말이 좀 안 나왔어야 되는데 6대 후반기 말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집행부에서 의전에는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선출직들은 그런 데에서 많이 예민하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이게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행사진행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거지만, 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예민한 거니까요.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한 과장님, 송출에 계실 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한 번 해 보셨잖아요? 본위원이 권유해 가지고 한 번 해 보셨는데, 그때 효과가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귀찮아합니까?

조금 하다가...

안하다가 하려면 귀찮기도 하지. 하지만 체크리스트 하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잘 하자, 잘 하자.’ 하고, 교육도 시키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는 건데, 체크리스트는 자기 테이블에 내가 오늘 서비스를 어떻게, 어떻게 했나 이것을 한 번 스스로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드는 건데, 사실 귀찮지요. 아무래도 없으면 편하지.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내가 오늘 진짜 민원인한테 잘 했나?’ 잘 한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 번 해보자 했는데 그때는...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이 느끼기에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이 생기면 귀찮으니까 하고 싶지는 않겠지. 필요하다면 강요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에 조금 도움이 되고, 공무원 스스로도 자기가 일하는데 뭔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조금 귀찮아도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나. 큰 시간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도 이쪽으로 옮겨가셨으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좋은 방법으로 해서 서비스를 잘하자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면, 더 과학적으로 하다보면 좋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가볍게 얘기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장님이 일단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했던 게 아니었는데,

시민과의 대화가 지금 고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억지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거예요. 담당공무원들이 매달리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억지로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또, 개인적인 얘기 안 들어주면 불러서 그런다고 또 가다가, 바쁜데 불러서 그런다고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절충을 잘 하셔서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그것도 받을 수 있는 어디까지를 잘 공지를 해서 하셔야지, 사실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나면 무슨 시장님은 본인 자랑하느냐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을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중간역할을 잘 하셔야 될 거에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위원님들도 아셨지만 일단 담당과장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 전에 국장들 참석만 시키다가 담당 과장들도 가고,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농어촌마을 보급용 40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네. 내년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이 시청 안에 있는데 이게 포화상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그때 정보통신과 과장한테 그것을 질의 를 했더니 정보통신과 과장 얘기가 분명히 시청 통합관제센터에 이것을 접목을 같이 통합을 시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할 수 있어요? 똑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일단은 농촌용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인가? 거기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만 하는 데인데, 우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농촌마을에 40대 예산 쓴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포함을 해서 할 생각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 농촌마을에 고추도둑도 많고, 또 방범관련도 있고 해서 여태까지는 도심지역의 위주로 방범용 CCTV를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촌마을도 보급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번 것을 계획한 것은 통합관제센터에 호환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자꾸 길게 가지 말고 제 단답형에 대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에는 40대 농촌마을 보급용은 여기에 해당이 없다?

네. 해당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 보통신과 손정성 과장께서 위증을 한거네? 자기 직을 걸고 틀림없이 이것은 통합관제센터에 같이 통합을 시켜서 방범지역 주민 심리전 불안해소와 사전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치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부서 간에 서로 사전에 어떤 조율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정보교환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농촌마을 보급용 40대를 CCTV한다는 것은 정보통신과하고 정보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어찌 그런 얘기를 하시지? 직을 걸고, 더군다나. 자기의.

모든 CCTV는 다 그쪽..

오버를 하셨구먼? 위원들한테 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위원장님! 정보통신과장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 불러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두 분이 앉아서 조금 따져야겠어요.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것 물은 것 아니에요!

위증하면 구속이라든가..

아까 선서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런데,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처벌이라는 게 처벌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을 걸고 한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마 정보통신과장은 저희가

두둔하지 마세요, 두둔하지 마시라고.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지금 정보통신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국장하고 같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