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 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숭호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구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은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도 11월 22일 도시주택국장 박창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21쪽부터 69쪽까지 주요 업무보고를 2개과씩 진행하고, 공통사항 71쪽부터 200쪽까지는 일괄 질의 하며, 행감제출자료 203쪽부터 289쪽까지는 2개과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먼저 간부 공무원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3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창구입니다. 먼저 시장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을 기울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2013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웅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인사) 박상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인사) 조엄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인사) 강윤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인사) 신상영 건축과장입니다.(인사) 심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2013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8쪽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202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수립이후 급속도로 변화된 우리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우리시 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2012년 9월부터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및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시의회 의견정취 보고당시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제시하신 고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반영하는 등 금년10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11월 20일 경기도에 도시계획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2014년 2월중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진위·포승·팽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하여 신속한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위 제2산단 산업단지 입지계획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축소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동시에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금번 11월 20일 경기도에 결정요청 하였으며, 2014년 2월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변경 추진사항입니다. 서탄 일반산업단지 해제 및 한·중테크노밸리 일반사업단지와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된 미 세분된 관리지역의 조속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9월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와 10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 12일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결정 신청하였으며, 2014년 2월 결정고시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수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은 11월 20일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용역추진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지구 등 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구체화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대상지역은 서정지구 등 11개소이며, 사업량은 240만 평방미터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이 지연되어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법률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7일부터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군에 이양됨에 따라 적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이 시급한 서정지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완료하여 현재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도시미관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난개발 방지를 통한 쾌적한 도시조성입니다. 2013년 10월 기준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1,358건으로 큰 변동이 없으나 삼성전자 착공, LG전자 확장 등의 입지에 따른 개발수요의 증가 전망과 함께 인근 시·군의 혐오시설유입 등으로 무질서한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의대상 업무를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이관을 추진하였으며, 매월 실무자회의를 통해 허가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건물색상 및 조경수 식재 강화 등을 통해 개발에 따른 미관저해 요인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 법률의 수시개정과 업무량 폭증 등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체기준마련 및 실무자회의를 통해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아가는 한편,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30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디자인 정책추친 입니다. 대학연계사업을 통한 창의적인 디자인 정책개발과 디자인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디자인 교육으로 우리 시에 부합되는 도시디자인 정책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경관디자인 프로젝트를 주제로 명지대 공간디자인수업을 하였고, 시민과 공직자의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의 중요성과 유니버설디자인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자인 마인드 향상 교육과 모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생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 안전행복 매봉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안전체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주변 환경 및 마을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비전2동 매봉마을 옹벽에 디자인적용 경관개선과,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동체안전체험활동 지원 등으로 안전하고 자생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7월에 사업공모를 하여 8월 제안 서 평가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9월에 전문가 자문과 주민공동체협의를 통해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국도38호선 클린경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국도38호선의 일관성과 통일성 있는 가로 개선을 위하여 총 26개 사업을 단계별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메타세쿼이아길 등 3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내기삼거리 자전거도로 설치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상징거점 안내표지 등 3개 사업은 해당부서의 협의를 통해 단기사업에서 중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 후 해당부서와 협의 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 추진입니다.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표준디자인과 가이드라인 개발로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기존 시설물정비 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과소 의견수렴과 타 시군 개발사례를 조사하여 6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계약 및 착수하였으며, 경관위원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회의를 통해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 준공 후 특허청디자인출원과 경기도 우수디자인인증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며, 경관조례 개정을 통해 표준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주요 진·출입 관문 경관사업추진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우리 시주요 관문인 안성IC에 기회의 문과 변화의 바람을 상징하는 조형물설치와 경관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7월 제안 서 평가를 통해 9월 (주) 디자인다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하였고 우기와 디자인설계안 검토로 7월 공사중지 후 10월에 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12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35쪽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 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 1일 1회 로드체킹 정비, 민간위탁, 수거보상제 운영, 민·관·경 합동단속, 고질 상습위반자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국도 38호선 불법 지주형간판 302개소 중 25개를 정비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이전 및 시정구호를 정비하였고, 노후화 훼손된 벽보게시대 55개소를 철거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로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 제안 고시 추진입니다.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규격, 표시방법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2개 권역, 5개 노선, 8.6km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합니다. 추진실적은 3월~7월 시민 178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구역조서와 지정 안을 작성하였으며, 향후 11월 주민공람과 위원회심의를 거쳐 경기도 승인 후 12월 특정구역지정 고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안중읍사무소 주변 66만 2,000평방미터 총 사업비 1,103억원이 소요되며,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6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총 공정 36% 진행 중에있으며, 현재 상·하수도 매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 후 한전, 도시가스 등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자체재원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체비지를 매각코자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사업성, 분양성 제고를 위하여 용도지역 종상향 및 용적률조정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체비지를 매각, 사업비를 확보하여 당초 사업완료 예정인 2015년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동 폐천부지를 포함한 16,700평방미터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여 구시가지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8일자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체비지를 매각하여 자체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므로 국내 주택건설 및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경기침체 장기화로 체비지 매각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추이에 따라 보상 및 공사의 착수시기를 조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포승읍 만호5리 일원 약 97,000평의 개략사업비 약 570억원이 소요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평택항 포승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입지의 지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작하여 주민설명회, 개발사업지구지정 등을 추진하고 자하며, 2019년 사업완료 기준으로 추진하고 합니다. 다음은 42쪽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진위면 진위2산단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3개 지구 중 현재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지연으로 부진한 사업지구인 가칭 가곡2지구 면적 37,000평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위 2산단 조성으로 LG전자 입주 등의 인구유입에 주거단지를 제공하여 진위면 일원의 개발가속화 및 도시화를 이루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개발사업구역지정 등을 추진하고자하며, 2019년 사업완료 기준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은 65%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촌 지구를 비롯하여 총 19개의 지구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상황별로는 공사착공 1개 지구, 환지계획인가1개 지구, 실시계획인가 10개 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5개 지구이며, 이외 제안 서가 접수되어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2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 여건 악화로 인해 대형건설사의 투자심리 위축되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는 시행자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과의 간담회 개최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고덕국제도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규모는 406만평으로 수용인구가 13만 4,000명이고, 사업비가 8조 1,600억원이며 사업시행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시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12년 1월 전체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으며 1-1,2공구는 금년 10월 25일 착공하였으며, 1-3공구는 금년 12월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이주대상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2014년 상반기 보상완료 후 이주대상자 선정 및 공급방안에 대하여 공동사업시행자 간 실무협의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1,2단계 이주자택지를 동시에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한꺼번에 많은 이주민을 수용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수도권 남부지역에 택지 및 주택공급을 통해 서민경제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91만 8,000평이 2008년 11월 착공되어 1단계 45만평은 2013년 10월 31일 준공되었고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한 점검 중에 있습니다. 2단계 46만평은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4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청북택지개발사업은 아산만권 개발계획에 따라 평택항 배후에 택지 및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서민 경제의 안정과 평택항 활성화에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 4월 착공되어, 현재 1단계 지역인 43만 2,000평은 2010년 3월 준공되었으며, 2단계 지역 17만 8,000평은 일부택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체육시설용지로서 2012년 3월에 착공되어 2013년 10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도로변 관리방안 구상입니다. 평택항 항만도로변의 무질서한 난개발방지 및 노후불량 가설건축물, 불법광고물, 도로변 시설물 등의 지장물로 인한 미관저해 요인을 분석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등 법적·제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만도로변 관리방안 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향후 관리방안으로 단기계획으로는 미관불량 건물 정비, 중·장기계획으로는 국도 38호선 기능개선 및 확폭, 횟집거리 주민경관 협정을 통한 관리, 계획관리지역의 민간개발 추진, 경관심의를 통한 규제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 황해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관광지 조성 등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항만도로변 난개발에 의한 도시미관 훼손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 주변지역에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3개 발전소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본지원 사업의 금년도 사업비는 9억 2,500만원으로 포승읍 등 5개 지역에 대하여 2013년도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방범CCTV 설치사업, 용·배수로정비사업 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특별지원사업으로는 평택발전본부 발전소 2단계 증설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칭 포승레포츠공원 및 포승문화복지센터는 대상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공람 이행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행정절차를 완료 후 보상착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주민편익시설사업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숙원사항 해소 및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편익제공,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사업인 안정리 일원의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총 16개 노선, 총 사업비 22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개 노선이 공사완료 되었고, 3개 노선은 시공 중에 있으며, 6개 노선에 대하여는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5개 노선에 대하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13년도 12월부터 보상협의 절차 후 도로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기간은 2016년까지 되어 있으나 2015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안정 및 신장 뉴타운 해제구역 일원 2개소가 선정되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국·도비 60% 로 구역별 5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며, 자율적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방식입니다. 새롭게 시도 되는 이번 사업을 주민참여에 의한 구도심 정비의 시범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서정·신장 도시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서정·신장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조합설립 지연 등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및 직권 해제를 위한 조례개정 등 다양한 대안 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정분담금 및 관련법규 개정에 대한 홍보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구역에 대하여는 촉진계획에 맞춘 사업진행이 되도록 하고, 부진구역에 대하여는 추진주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출구전략 모색 등 진행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재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신장동 일원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서정·신장 도시재정비촉진지역의 일부가 지구 해제됨에 따라 기반시설 연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중앙로 및 내부도로 7개 노선 확장과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를 10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와 보상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예산이 지원되는 2014년부터 노선별, 단계별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주택 재개 발사업입니다. 전체 5개 사업구역 중에서 11월 15일자로 자란마을 도시정비구역이 해체되어 현재 4개소의 재개 발사업구역이 있으나 서두물 구역 역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의 동의 를 통해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접수되어 해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조합설립 지연 등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동향관리 및 안내로 지역안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지주변 마을회관 개축사업은 총 7개소이며, 5개소를 올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추가로 선정된 2개 마을 중 팽성읍 신궁1리, 두1리는 내년 상반기에 서둘러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9개소 중 세교12통 등 5개소를 준공하였고, 포승읍 신영1리 등 4개소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은 21개소와 정자건립 6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2억의 예산으로 43개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26개 단지는 사업완료 되었으며, 추진 중인 17개 단지는 올 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수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행복한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악화 및 유지·보수비용 과다발생에 따른 문제 등이 있어 재건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 간사 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추진하는 단지는 5개 단지로 2013년 현재 송원, 현대 연립 및 서정연립 등 2개 단지만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친환경적인 재건축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노후화된 공동주택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30개 단지에 1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연수가 가장 오래된 단지를 우선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10월말 현재 30개 단지 중 26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단지는 11월 중 점검 완료 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건축물의 보수 보강 방안을 연내에 단지별로 통보하여 시설물의 안전성확보 및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생활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농어촌지역 노후 불량주택개량 35동 및 빈집정비 15동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심지 빈집 5동을 정비하여 한시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 및 화단 등으로 제공토록 해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공공건축물 설계시공에 따른 효율적 관리방안 제고입니다. 공공건축물 관리현황으로 장당도서관,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 어린이교통공원 공사 등을 완료하고, 남부복지타운 등 약 50여건을 설계 공사 추진 관리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설계 시 기능성을 우선한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적용하고 경제성 검토 등을 강화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등 총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획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통하여 공사지연, 공사비 초과, 부실공사 예방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현장에 관내 하도급 업체 선정 및 지역인력을 충원토록 지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동삭동 396번지 일원에 자연친화적 대규모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24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 2016년, 2단계 2020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용역을 금년 5월에 완료하여, 공원조성에 필요한 기초공사를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까지는 평화광장, 전통예절관 등 1단계 공원조성을 완료하고, 2016년까지 글로벌 광장, 국제어울림마당 등 2단계 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부락산 분수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조성 완료된 분수광장 주변 일원에 부락산과 연계된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까지 총 사업비 36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공원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추가로 잔여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부락산 산림테마공원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산동 519-4번지 일원에 부락산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장과 볼거리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여가활동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하여 총 규모 99,940평방미터의 가족중심 산림테마공원으로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8월 완료하였으며, 2014년 2월까지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고 3월부터 공원조성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내리수변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내리 산 3-3번지 일원에 총 규모 30,157평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307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8월 완료하였으며, 2014년 3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고 2015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학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의 규모는 24,487평으로 안중레포츠타운 조성공사와 연계하여 서부지역 최고의 시민여가활동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공원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동촌공원 조성입니다. 공원의 규모는 14,520평으로 총 사업비 10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공원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효율적인 도시공원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노후공원정비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남산근린공원, 소사벌, 송화어린이공원 등 3개소의 노후공원 리모델링과 세교근린공원 등 6개소의 야간 조도 개선사업을 8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먼저 박창구 도시주택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략하게 몇 건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태평상가 간판 교체 작업하는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79명의 대표님들 중에서 75명이 찬성을 하고 4명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주요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한두 분이 반대를 할 경우에 집행적으로 지정한 목적에 좀 위배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원이 찬성해야만 하는 것이 하는 목적에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4명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무조건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들도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해서 만나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특히, 태평아파트 육교 지난번에 도색을 했는데 물이 계속 똑똑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도색을 했는데 우리 박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21쪽. 올해 평택시 산단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추진된 사항도 있지요? 그래서 2020도시 인구유입 정책에 따라서 100만 인구? 연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산단이 조성되고 여러 산단이 있지만 산단 유입이 되면서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당초에 2020도시인구유입은 80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면서 자연적인 증가 인구를 한 45만 명으로 잡고, 사회적 증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 늘어나는 인구를 한 67만으로 해서 112만으로 현재 계획을 해서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인구가 유입이 되기까지 산업단지가 제대로 조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들어오고 나서 기본적으로 수립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향후에 인구가 배정이 있어야만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경기침체라든지 부동산 경기침체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인구유입정책 여러 가지를 해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이 제대로 되는 것이 황해경제자유구역 23만평. 그곳이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LG전자 30만평, 그다음에 삼성전자 120만평. 이렇게 세분화를 해서 볼 때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인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63만평을 개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아파트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해서 안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3만 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안중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은...

안중 인구가 4만 3,000명인데 2020계획에...

안중 생활권이요. 생활권에서 포승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해서 장래에 26만 명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보다 한13만 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LG 전자 30만평을 개발을 했을 때는 그곳의 인구유입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거기는 송탄 생활권에 포함이 되는데요. 송탄 생활권은 현재 23만입니다. 거기에 재수립하는데 28만으로 해서 5만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4만 명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늘어나지요. 황해경제지역구역에서.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삼성전자는 몇 명입니까?

거기는 현재 우리는 도시개발과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한 13만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 지구단위...

아니, 고덕 생활권에요.

고덕 생활권에 13만 명?

예.

이렇게 연차적으로 되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 나면 몇 년도가 되지요? 2017년이면 끝나요? 그것도 부동산경기침체로 해가지고 또...

아니지요. 63만평은 금년도 보상계획 공고되고 내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면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 해나가는 것이지요.

진행하는데 마무리 작업이 언제 끝나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산업단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부동산 경기라든지 많이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부동산경기침체,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2020인구유입정책에 따라서 100만 명? 그러면 2018년에 70만 명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걱정이 되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을 해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목표도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그렇게 달성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사업계획이 각 1년 씩 늘어나고 있네요? 그것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계획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략환경역량평가를 별도로 평가받는 것이 생겨가지고요.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어서 금년 11월에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대부분 1월 달에는 잘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을 해서 2월 달까지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면서 부동산경기침체로 해서 모든 것이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언제쯤 되리라 생각돼요?

글쎄,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언제 어떻게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답변 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러면 평택시는?

평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자체는 경기활성화 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나라가 되어야지, 우리 평택시만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 안 돼요? 평택시민들은 부푼 꿈을 꾸고 있는데. 삼성전자 들어오지, LG전자 들어오지, 황해경제자유구역 들어오지. 보상이 많이 들어오면 돈이 많이 쌓일 텐데.

결국 저희 경기가 풀리면 전체적으로 풀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 대한 부동산 경기 해소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려면 평택항이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평택항이 배후도시가 활성화 되어야 평택시 지자체의 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고 개발사업도 빨리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제가 의원이 되면서 포승 쪽에 대규모 아파트 지정 좀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왜 요구했느냐. 38국도 도로가 교통체증이 되고 있지요. 아시잖아요. 평택에서 포승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거기가 한26㎞ 되는데.

지금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원래 속도로 가면 몇 킬로로 가요?

30분 이내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통량이 많이 증가가 됐던 부분...

출퇴근이 원인 아니에요?

네, 출퇴근,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어서...

그러면 평택이나 오성이나 태평아파트 쪽 사람들이 포승 쪽으로 다 출근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안 되게 만들려면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연구를 해야 돼요?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국도 38호 대체 우회도로를 우리시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5차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는 대책 우회도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대책 우회도로가 언제 돼요? 내 생에는 못 볼 것 같은데?

반영은 됐으니까요.

국토부에 어떻게 질의 했어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는 주거기능을 마련해서 생활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연적으로 교통량이 감소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도 38호선이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됐기 때문에 확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현재 고덕신도시와 관련되어서 오성까지는 확장계획이 광역교통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두 가지 기능이 병행이 되어야만 근본적으로 38호선에 대한 교통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오성 IC 까지 38국도가 확장된다고 했지요? 신대동부터 시작이지요?

예, 신대동부터.

그러면 그 사이에 산업철도가 지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산업철도 교각을 봤지요? 그러면 현재 38국도 도로변에 교각이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확장을 할 거야? 교각은 어떻게 하고. 그 현장을 안 보셨어요?

38호 국도변에 신대동에서 오성 IC까지는 철도와 관련성이 없습니다.

평택에서 미군부대 가는 산업철도가 있지요? 그 교각을 고가로 다 세웠지요? 그 교각을 세웠는데 38국도 도로 주변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38국도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한 차선 정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쪽 교각과 교각 사이가 몇 미터입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고덕국제화 신도시에서 광역교통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신대고가부터 오성 IC 까지. 우선 그 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요. 그 이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면 밑에서 평택 시내 쪽에 들어오는 것은?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대고가 지나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차선을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시내 쪽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곳에서부터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38국도는.

기존에 옛날에 있던 구국도 있잖아요? 그곳은 현재의 계획은 없습니다만 38국도는 우회를 시키는 것.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신대고가에서부터 시내 쪽으로 해서 안성IC 붙이는 데까지, 그곳은 나중에 또 확장을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지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산업철도 교각 문제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지나다 보니까 이 38국도를 확장하려니까 교각이 가리고 있어. 그러면 교각과 교각 사이가 몇 미터인지 모르지만 그 차선을 놓고 또 이쪽에 차선을 교각 사이로 놓고 도로를 내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 를 하는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께서의 말씀은 생활권을 이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여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직장인들이 다니는 것이 기아산업, 포승산단 쪽에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승에 아파트가 몇 개가 있습니까? 공단 안에 하나 있고 나홀로 아파트, 명지아파트, 그다음에 반도보라빌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대규모아파트 지구지정을 해 주고 자전거 도로가 가깝잖아요. 신재생에너지도 되고 연료 절약도 되니까. 또 직장인들이 거의 젊은 층이 다니니까 자전거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연구검토를 하셔야지. 평택항 배후도시만 믿으면 안 됩니다. 609만평 하려다 축소했잖아요. LH에서 경제 악화로 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하냐고. 이제 도시계획 승인 잡아가지고 지정고시해서 언제할 거냐고. 아까 설명 들어 보니까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데 그것도 2019년이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염려해두라고. 어느 시ㆍ군에 가도 산 주변 쪽에 발달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지자체로 다 넘어오지 거꾸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염두를 해 두시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부지역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서부지역에 평택시 세수가 몇 프로 들어옵니까? 100으로 해서 볼 때. 평택 시민과의 대화 때 그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서부지역에 세수가 평택시에 얼마나 들어와요? 알고 계세요? 지역적으로 편향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지만 우리 평택항이라는 큰 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38국도 교통체증도 감량되고 청북에다가 배후도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효과 없어요. 시너지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 이화-삼계간 도로가 안 뚫렸지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잔뜩 있습니다. 장안교에서 조암간-38국도도 안 뚫렸지요? 도로 개설만 해준다고 해가지고 주민 피해만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체증으로 항상 짜증을 내요. 시장님이 평택에서 포승에서 행사를 아침에 한다면 아마 2시간 전에 나와야 돼요. 26㎞밖에 안 되는 생활권에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좀 신경 써서 검토를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교통광장. 여기 서류에 보게 되면 12월에...

예, 준공할 것입니다.

준공?

예, 준공됩니다.

그러면 38국도 경관이... 그곳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평택IC까지 해서 도로 경관이라든가 좀 제대로...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관광 조형물 설치는 올해 12월 달에 준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는 38국도 클린도로조성사업에 따라서 장기ㆍ중장기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추진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서평택IC도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2쪽에 내기삼거리 자전거도로 설치, 불법광고물정비. 쭉 나와 있네요? 지금 안중 홈플러스에서부터 내기리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자재를 갔다 놨냐면...

송화리 그곳까지, 그곳까지 하고 나머지 1.5㎞는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것으로.

마을 진입로가 38국도에서 퍼져가지고 경사도가 심하잖아요. 그곳은 작업을 해줬더라고.

그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잘 해줬는데, 또 한 가지 미비점이 무엇이 있냐면 그 밑이 지하차도에요. 그러면 지하차도하고 도로 사이에 경사도라고 할까, 낭떠러지라고 표현하나? 그것이 심해요. 그러면 송화1리 마을로 들어가다가 밤에는 가로등도 없습니다. 어두워요. 잘못해서 거꾸로 들어가면 낭떠러지로 뚝 떨어져버려요, 지하차도 위로. 그러면 그곳은 가드레일을 설치계획이 있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하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만들었으니까 제가 접목해서 질의 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시공을 하면서 보완이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지하차도를 다시 뚫을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자전거 도로를 형성하면서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도시계획 재수립이나 재정비 같은 것은 같은 맥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2월 달에 도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문제에요. 이것이 왜 2014년도에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평택의 행정이 이래요. 이것을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하나로 갔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간에 끼어들기로 들어왔어.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했어야지. 왜 자꾸 그것에다가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큰 틀은 처음에 계획했던 거예요. 작년에 공람했던 것, 그것이 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하나씩 끼워 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이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어. 그러면 그 민원을 받아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받아주지도 않을 민원을 왜 이렇게 질질 끄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이 주민 공람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시일 내에 2월 달까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박창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는 최고 전문가라고 봐요. 굉장히 담당과장도 오래 하셨잖아요. 아마 개발될 때 그때 다 하신 거야. 그런데 그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평택시가 어떻게 보면 시끄럽고 목소리가 크면 쉬었다 가요. 이것이 어떻게 됐든 팽성 쪽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 주민들은 안정리 쪽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반대하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줄 수 없어요. 완전 흔들리니까. 또 그쪽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핑계는 대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사업까지 거기에다 계속 끼워 넣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한번 더해서 같이 한번 하자. 그것은 따로 따로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근 1년이. 주민공람을 하면 그 절차가 있었고 3달 안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람한지 1년이 넘었어. 거의 1년이에요, 작년에 공람했으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에 안 갔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개발한다, 저기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다 묶어놓은 것 아니에요. 막말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인 허가는 그 지역에서도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 것은 없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상향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내가 20% 할 것, 40% 할 것인데, 이것이 빨리되면, 그렇다고 20% 허가를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거 말씀드린 거지, 행위제한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 상향되는 지역이 있거든.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됐든 상향되는 것으로 하지, 지금에 있는 것으로 인 허가를 내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됐든 도에서는 11월 달에 없다?

보통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12월, 1월 중에 성원이 잘 안되기 때문에 1월 달이나 2월 달 쯤에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에 와서 1월, 2월 달이지. 정과장님이 말씀했을 때는 연말쯤에 해보겠다고 서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민원인이 얘기했을 때 올해 안에 연말까지는 빨리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또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4번, 5번을 연기했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과장님, 사시는 고향인 지역에서 최고 관심 많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선배고 후배고 친구들이고 자꾸 문의를 했을 때, 아마 조만간 된다, 된다. 계속 그렇게 하셨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세분화를 서탄 쪽하고 포승 쪽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그나마 그래도 한 80몇 프로?

91.6%입니다.

굉장히 잘 하셨는데 이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예,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평균 60%에서 많이 상향을 한 것은 잘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의 지역도, 그 전에 관리지역세분화를 한 지역도 우리가 이것을 다시 검토해야 돼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가 입안을 할 때는 80% 이상으로 해서 도에 입안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64% 정도 저희들이 계획관리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91.3%로 입안을 했습니다. 여건도 종전하고는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 외에도 다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전에 관리지역세분화 한 것도 불합리 한 것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생산녹지이고, 보전지역이고 어디는 또 계획관리지역이고. 사람들이 보면 이게 왜 보전이지? 이게 왜 생산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불합리하게. 어떻게 됐든 상향으로 지정되면 민원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 그냥 있거나 하향평가 되면 당연히 민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전을 한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 주던지. 그것도 안 하면서 남의 땅을 보전만 하라고, 지켜만 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서탄을 이번에 세분하다 보니까 91.3% 입안을 했는데요. 도에서는 이것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많다, 이것을 줄여봐라. 그래서 줄일 수가 없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해서 도청 관계자들을 한번 현장을 확인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과장님,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어떻게 됐든 수학 공식같이 틀에 박힌 것을 하지 말고, 법적으로 있잖아요. 몇 대 몇으로 이것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평택하면 무엇인가 될 거 될 거라고 했지만 되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풀어줘야 돼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데 출장소 앞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보생명 뒤쪽으로 해서 지산동 쪽으로 가다 보면 동산아파트예요? 세경아파트예요? 그 아파트 주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쪽까지는 안 가고요. 그 전까지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로 가능한거예요?

그쪽은 아직.

도로변 옆이라 그게 아마 그나마 근생 같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슬럼와가 됐어요. 바로 옆에는 바로 9층짜리, 10층짜리가 있는 것 같고. 교보생명이 9층 안 되나?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블록에서는 용적률이 안 나오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옛날 그대로예요. 리모델링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돼.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 한 것 같아요. 도로 안 쪽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1번 국도나 마찬가지거든요. 국도변 옆에 2층짜리 건물에 지금 한 20년 동안 리모델링도 안 하고 거기에 또 세입자도 없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는 좀 다 해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그나마 7층, 8층으로 지어야 맞는 거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일단 서정지구는 우리시에서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출장소 앞에. 나머지는 경기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7일 이후에는 다 법이 시ㆍ군으로 위임이 됩니다. 터미널 앞이라든지, 지산동 쪽에도 아마 그런 것이 있어서 지산동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덕천 주유소부터 위쪽 터미널이 있는 쪽까지는 우선 준주거지역에는 먼저 가고요. 이게 주거지역에서 바로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종 상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준주거로 먼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별안간에 두 단계씩은 뛰어 넘어가지 못 하잖아요. 이것은 행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빨리 밟아나가 줘야만 그것이 어떻게 됐든 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준비를 더 빨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번국도변이라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계부터 했을 때 주변이 다 어떤 지역입니까?

농림지역이고.

그렇지만 지가는 150만원,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진흥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이.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오산시계부터 송탄입구까지 다 농림지역이지. 또 이제 서정리 지나가면서 지제역 앞에 있는 데도 거기도 또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가. 그러니까 또 지역색도 더 나오는 것이고. 남부, 북부, 서부. 그쪽 서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8번 도로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나마 그쪽은 많이 풀려가지고 건물도 좀 해서 많이 붙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남북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도지사의 결정권한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시ㆍ군에 위임이 많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내년 1월 달부터는 그런 권한을 시장군수한테 법적으로 시장군수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 변화를 바로 바로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을 할 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통한 쾌적한 도시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업무 본청 환원 추진. 이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까? 이게 본청으로 한다는 것은 더 강화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출장소에서 잘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본청 계획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심의 대상은 좀 규모가 큰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업무의 연관성이라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부분들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출장소에서 그 문제가 왜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개발 행위가 사실은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업무고요. 그래서 이것이 출장소 별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종전에 도시계획심의는 출장소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와서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괜히 출장소에 접수했다가 또 우리한테 와서 심의 받고, 또 출장소에 보내서 허가 나가는 것 보다 직접 우리가 그냥 좀 힘들어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 심의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 다 갖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하나 출장소에서 하나 기준과 원칙은 똑같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출장소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행정직이에요. 계장님들 행정직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런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은 그 직에 맞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출장소에도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을 갖다 놔야지요.

하여튼 인사 관련 부분들은 총무국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발행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행정직이 인허가 내주는 것이 더 편해요.

글쎄, 이것은 두 가지 양명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행정직 분들은 유두리가 있어가지고 되는 쪽으로 해 주지만 전문직들이 하면 너무 아는 것이 많아서 안 해줘요. 제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에요. 본청으로 가서 인 허가를 하면 너무 자세히 볼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난개발 방지지만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외지에서 온 분들이 하면 어떻게 됐든 허가가 나는데, 원주민들인 평택시민들이 뭔가 내려고 하면 이래서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경사도에 맞는데 입목에 또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도시계획 상에는 주거지역으로 했는데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임야에 또 걸리고 입목에 걸리고, 그래서 안 된다. 아예 제척을 시켜놓던지, 도시계획 안에서 그렇게 바운더리를 걸어놓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이 되고 또 안 되고 이런 부분, 또 기술적으로 기준에 맞는 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를 통해서 누가 어느 지역에 신청하더라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담당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투자목적이나 개발목적으로 오시는 분은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예전에 있던 땅이나 지금 있는 땅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옆에가 개발하니까 아, 나도 되는구나, 해서 가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해 놨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내 땅이라고 원주민들은 내가 필요했을 때 개발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개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같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벌써 용도가 바뀌었어, 내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앞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민이 개발 좀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최대한 협조해 주십시오. 협조를 해 주시지만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지금 38호선. 평택에는 38호선만 있는 거예요? 도로가? 본위원은 최고 중요한 것이 1번 국도라고 생각합니다. 동서축도 중요하지만 동서축 38번 국도를 최고 많이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평택시민들이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택을 알리기 위해서는 1번 국도는 불특정 다수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번국도 초입이 어디예요?

진위면 갈곶리입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기도 정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됐든 초입이잖아요. 그리고 교통량이 국도로서는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그 바로 넘어서는 오산이야, 삼거리에서. 그렇지만 그곳은 조형물도 밤에 불빛이 들어오는 조형물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그게 평택이라고 생각할거 같아요? 아닙니다.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땅인데 뺏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그래도 초입이면 무엇인가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38국도에 조형물을 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경관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나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육교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물을 했을 때 난간에 가려 가지고 저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것을 갖다가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무엇인가 그런 것을 다니시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해야지. 난간을 보면 난간이 일자로 가다 보니까 그게 확연히 안 드러나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런 관문 같은 경우에 그 앞에 야막리 넘어가는 육교가 있어요. 그런 곳에 조형물 같은 것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것 게시대를 만들 필요 없이 그곳은 어떻게 보면 안전시설을 해 가지고 붙여만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평택 슈퍼오닝을 하든지 우리 녹을 하던지. 아니면 진짜 광고판 같이 하나를 하던지. 그러면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육교 관련부서와 하여간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교통하는 데에 방해 안 되는 나무식재를 할 때 우리 평택시의 나무가 뭐예요?

소나무지요.

그런데 제대로 된 소나무는 평택 본청에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송출 것이 훨씬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고덕국제화지구나 고덕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도 좋은 나무 몇 개 있어요. 예전에 현덕 같은 데에 좋은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징성 있는 것을 좀 갖다 놔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평택IC 앞에도 그런 것을 해 놨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죽었었는데 그것은 다시 식재했나? 그것을 없앴지요? 소나무 세 그루인가 심었다가 중간에 죽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경관이라든가 공원조성을 할 때 상징적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나무가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우리 관공서에도. 그나마 우리 송출 소나무가 그나마 보기 좋아요. 본청에도 뭔가 상징성 있게 하나 해 놔야 돼요.

소나무는 이식을 하고나서도 살리기가 상당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상징성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국민을을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김숭호 입니다. 21쪽 평택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추진 주요내용을 보면 현실과 미래비전을 담겨있는 권역별 지역균형발전구상과 재정립 그리고 아울러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번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기반추구 이렇게 아주 잘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균형발전을 빌미로 해서 기존의 구 도심가가 버려지는 소외되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팽성의 안정리 지역이라는든지 아니면 송탄의 구 신장동지역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상에는 그런 부분들을 재정비하는 이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 이쪽에서 다뤄질 부분이고요, 기본계획에서는 큰 틀에 시가와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형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상의 구도심이 슬럼화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도 기존도시에 불합리한 점이 더러 있습니다. 기존도시가 있으면 인근지역서부터 기존도시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자연녹지랄지 이렇게 불합리한 지역은 그것은 누가 봐도 빨리 조치를 취해져서 도시가 넓어지는데 확장이 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자꾸 빠져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건이 자꾸 변화하는데 따라서 맞춰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재정비라든지 이런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도시기본계획재수립을 하는데 자료를 보다시피 쭉 보면,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신장동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고덕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 같은 경우 옛날 80년대하고 변함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 놓고 또 우리가 가장 발전시킬 수 있었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주민사업비가 내려왔을 때는, 뉴타운으로 5년 동안 묶어놨다는 말이에요. 또 일부는 아직도 묶여있고 그랬을 때 과연 거기에다 가는 어떤 긴급조치라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하나도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분들이 이런 저런 것을 해 달라고 탄원을 낸 게 있었을 거예요. 보니까 결과 치는 반대로 받아서 온 것을 어떻게 우연찮게 봤는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저것은 이래서 안 된다.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여태까지 미군기지 주번에 살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비는 평택시에서 지금 다 다른데다 갖다 써 놓고 정작혜택을 줘야 될 때는 안 된다고 그러는 이유는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년 동안 투자 못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안 을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생각은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묶어놨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안 을 갖고 어떤 그분들도 이해 할 수 있는 대안 , 그리고 구도시가 살 수 있으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로망의 확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구도심은 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도 이해 할 수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도 이해 할 수 있는 솔직히 평택시가 커졌었을 때는 원주민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살았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세금을 냈기 때문에 다른 또 발전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발전적인 건 지금 평택시는 양면에 날을 다 봐야 되는데, 어떤 새로운 면의 날만 보고 정말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구도심에 대한 특히 신장동지역에 대한 구도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도시계획국장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동안의 뉴타운 사업하고, 미군기지 이전사업하고 이게 중첩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그동안의 여러 위원님께서도 걱정도하시고 주민들께서 하는 내용들이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의 요구를 해 왔고, 또 그분들이 다 요구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했지만 7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용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연결되는 교보생명에는 고덕 신도시라든지, 갈평고가교 직선화라든지, 또 신장동에서 고덕 이런 도로를 연차별로 개설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주민들께서 바라는 내용을 100% 충족을 못시키지만 연차별로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 지금 현황사항을 쭉 보고 받으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말이 많은 지역에는 확실히 예산이 많이 출자가 되는 구나.’ 지금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면 쭉 그런 부분의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여기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들이 꼭 큰소리를 치고 얼굴을 붉히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자체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자체가 솔직히 행정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봐집니다. 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회의견을 들어보고 집행부 나름대로 판단한 게 있으면 그것을 조화롭게... 뭐 조화롭게 라는 것이 어떤 기준선이라는 것이 없겠지만, 여기는 못했으니까 좀 더 해 줘야겠다. 그런 아량이라는 게 있고 좀 베풀 줄 아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시끄러운데 입 막고 보자는 게 집행부의 실정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강한 사람이 의회에 들어와 있어야 되요, 지역에서. 싸움 잘하고, 무식하고, 목소리크고 이런 식의 행정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논의 되고 합리적인 것이 어떤 건지 찾을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저기여야 되는데, 제가 요목조목 따져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가 80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1년 사이에 얼마나 인구가 늘었습니까? 지금 1년 사이에 한 7,000명 정도 늘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요. 7,000명 늘고 지금 45만이라고 그러는데, 45만에서 35만이 고덕신도시가 지금 15만 명이에요. 15만 명인데 과연 이주해 올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주해 올 수 있는 조건은 2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역에서, 지역에서 이동이면 인구가 늘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평택시에서 인구를 가장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덕 신도시라든지 이쪽에서 계획인구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다고 도시계획은 잡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들어오는 유입률을 근거를 해서 잡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자체인동인구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유입률을 30%, 25% 이렇게 택지 같은 경우는 40%도 잡고 이렇게 잡는 기준이 있어서 15만이면 15만 명이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자체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계획이 세월이 지나가면 현실이 되는 건데, 평택시의 계획은 항상 뒷북치는 계획이에요. 우리 진사리에서 그만큼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인구이동이나 어떤 주택사업에서 솔직히 저희는 평택시에서는 정책의 실패를 한겁니다. 그다음에 또 LG가 커진다고 했을 때, 1년 6개월 전부터 어떻게든지 거기에 뭘 만들어야 되는데 가곡지구가 LG를 포옹할 수 있는 주택지구라고 봤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잖아요. 청북에 지금 들어온 게 하나가 지금 청북에도 공장이 750개인가 청북면에만 있는데, 청북의 주택난이 전월세가 없다는 거예요, 청북 가면요. 그리고 모텔이 2개인가 있는데 가서 실상 여기는 누가 이렇게 모텔이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근처사람들이 월세로 살고 있더라고요, 들어와서... 그러면 그런 게 예상이 됐으면, 주택사업지로 빨리 해서 추진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향남이나 발안 쪽에 또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주변에 밀리는 주택사업을 하고 있고, 계획이 없으니까 현실이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주고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평택시는 약합니다. 그래 놓고 2020년도, 2020년도 7년 남았습니다. 7년에 어떻게 35만을 늘려야 하는지 대체 그래 놓고 80만의 인구도시를 만든다고 하는지 대안 이 뭔지가 없는데, 세월 지나가면 35만 명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2020년도에 80만이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2020년의 계획인구가 잡아놓고, 왜냐하면 도시가 개발되면 보통 한 4-5년 뒤에 입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80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게 기본계획이거든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2020년도가 되면 80만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도시기본계획이 그런 것은 아니고 2020년도까지 우리가 80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지 2020년 되면 80만이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도시가 개발이 되면, 순식간에 계획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세워졌을 때,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은 현실과 맞아서 같이 가야지만 이게 계획이 되는 거지, 우리 같이 1년에 7,000명씩 늘어봤자 제가 봤을 때는 잘돼 봤자 50만... 솔직히 평택시가 2020년까지 채우면 저는 솔직히 채울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60만 채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봤을 때는... 아니 뭐가 있어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정도는 진행이 돼야 되고, 우리가 뒤에 보면 많은 지구지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전부다 표류하고 있잖아요. 우리 계획이 지금 보통 3-4년씩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계획을 잡아놨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실성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평택시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이 됐는데도, 그 고정관념이 안 바뀌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이게 자꾸 부동산경기다, 경기침체해서 핑계되는 거 같지만, 그런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 말씀을 했지만 지금 21페이지랑 22페이지를 보면요,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다음에 딱 10개월 만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1월 달 이렇게 많이 기간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이런 자체도 저희가 전부다 우리를 발전 못 시키게 하는 발목을 잡는 부분 중에 큰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동안 부서에서 뭐 했어요? 시의회 정취 받았으면 바로 바로 정리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가면 바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하고, 자문하고 또 다시 보완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가도 6개월~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으면 일찍 올려서 뭐를 시도를 하려면 빨리 빨리 우리 자체에 대해서는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한 부분이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간이 좀 지체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겨서 좀 늦어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도 도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고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를 했습니다. 11월 19일 날 했죠?

20날 했습니다.

11월 20일 날 했습니다. 의회에서 표류될 수 있는 정기적인 법적기간이 90일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90일 11월 29일 날 했으면, 2월 20일까지만 의회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세부적인 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2월 20일 날 가면 4월 15일 날 이거 도에 가서 승인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내용들을 도까지 가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주시면 시·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내년 2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 이내에 이것을 시설결정을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2월 달에 한다는 것이 지금 11월 20일 날 여기 와서 했습니다. 시의회에 다가 보고를 했는데, 지금 시의회 일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네.

12월 19일 까지는 한 달 동안 위원들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 놓고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연말연시고 그리고 2014년도 1월 31일 설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월 중간에 잠깐 움직일 수 있고, 2월 설 끝나고 잠깐 움직일 수 있는 기간 밖에 지금 없어요. 시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구 것을 이게 타당성 있나 의견을 보려면? 그랬을 때 2월 제가 봤을 때 12일에서 20일 사이에는 시의회에서 아마 집행부로 의견을 줄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한다고 그래도. 그랬을 때 2월 달까지 어떻게 여기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요?

법에 보면 정례회 때 이것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례회가 아닌 기간에 동안에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은데 정례회 때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서 우리 정례회하고 일정이 중복되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이라든지 설명이라도 이런 부분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검토를 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봐야지만...지금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위원이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소로 몇 다시 몇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상 도면보고, 직접 가서보고, 주변 환경보고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될 까요? 폐지 해 줘야 될 것인가? 주변 사람들한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옆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의견을 물어봤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이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기간이 보통 제 선거구만 해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 와 있어요. 그것을 언제.. 그것만 잡고 합니까? 그랬을 때는 시의회에다가 던져 줬을 때는 법적으로 90일이라는 시간을 줬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시의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검토할 시간을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회사를 통해서 현지를 다 다니고 사진까지 다 찍고 그렇게 해서 항공측량을 최대한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 도로는 정말 필요가 없을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 저기하시면 저희가 직원들이 한번 같이 현장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노선 같은 것을 미리 미리 좀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다녀볼 그런 계획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부지런히 다닌다고 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잡고 제가 봤을 때는 2주는 다녀야지 기본적으로 의견이라도 잠깐잠깐 들으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10일 동안 거의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나마.

읍·면 지역은 덜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있는 미집행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많은데, 위원님 별로 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 먼저 드린 내용 외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최단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지구단위변경수립용역을 추진해서 그 뒤에 보면 별첨으로 붙어있는데 솔직히 되게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0년에 한번씩 10년이 지난 것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찾아서 해 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준공이 난데가 92년도 것들도 있어요, 지금. 98년도 것도 있고, 그랬을 때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솔직히 거기살고 있는 분도 행정에서 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거 지구단위변경 해야 된다고 어떤 주변에 변화가 왔다고 해서 그것을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100명이면 1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행정에서 주도를 안 해 주면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해 주면 좋은데 해 주면 다행인데 이것은 평택시에서 최소한 3년에 한번씩은 체크를 해 주셔야 되요, 행정에서. 그게 안 되면 주민자치에서 절대 나올 수 있는 저기가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동안에는 권한사항이 대부분 도지사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 되어서 내년 1월부터는 시장, 군수한테 많은 업무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10년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비슷하게 동료위원들이 했는데, 지금 28페이지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성을 가진 직원이 앉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 가장 많이 상부에서 감사가 나와서 지적되고 문제가 되는 게 개발행위 때문에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는 몰라서 지연이 되고 몰라서 해 주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통 계장이면 6급이 앉아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담당직원 같은 경우는 7급이나 8급들이 앉아있는데, 여기는 전문성이 가진 사람들이 안 갖추고 있고 소위말해서 행정직들이 계속 앉아 있다 보면 우리가 상부기관에서 감사가 나올 때 마다 첫 번째 타깃이 개발행위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계속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직이 가져도 말썽이 생기는데가 여기인데, 행정을 보다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행정을 보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1년 6개월, 2년 정도 보다가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나면 가버리고 하면 또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간부연속회의가 있다 라든지 개발행위하는 부서만큼은 좀 기술직을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것은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내부사항 아니에요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자체가 업무를 기피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야 만이 여러 가지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리부서하고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행정이 와서 앉아 있어도 가능한 자리가 있다고 전 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만큼은 전문직 직원들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인허가 사항 아니에요. 인허가 사항에 행정이 왔다가 1년 6개월이나 2년 있다가 가면 그분들한테도 도움도 안 될 뿐더러 그거 자기가 행정을 보고 있는데 개발행위 같은 거 속속들이 알아서 뭐할 거야 다른데 가면 전혀 쓸모없는 건데. 그랬을 때는 그거는 충분히 인사부서하고 협의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도시디자인관데 도시디자인 정책추진을 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맨 날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성과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정책성에 우리 집행부 들이 빠져있다고 하면 너무 크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체성에서 좀 벗어나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시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을 때만 끝나고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채찍을 치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는 당근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 교육이 채찍이라고 보면 당근을 주는 방법은 인센티브라고 볼 겁니다. 이것을 교육을 잘 받아서 업무하고 연결시키는 사람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모색 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이게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인데, 이게 지금 수의계획을 준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협상의 의한 계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쪽에다가 안건 을 줬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안건 을 우리한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다.

공모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가장 우리하고 생각이 근접하다고 한데를...

그런데 위원회가 또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겁니다.

그럼 자문위원이 여기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자문을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추진하는 거지, 저희 관련 있는 사람들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배정도 총 77명이면 21명을 뽑아서 거기서 무작위로 차출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 밑에 자문위원위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경관자문위원 5명이 해서 한겁니다.

경관자문위원 5명이 했다?

자문위원이 총 20명이거든요, 경관자문위원이. 그중 5명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은 겁니다.

경관위원회?

네.

디자인개발용역 할 때 그 자문위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용역하고 별개고 경관자문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용역개발을 할 때 자문을 이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내용이고요, 위에 것은 별도의...

34페이지 보면 지금 이거 12월말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공사계약을 보면 주식회사 디자인다다 등 4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거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도급으로 들어온 겁니다.

공동도급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뭐는...

전기, 조경 뭐 다 다르게 들어온 겁니다.

그 4개?

예, 그렇습니다.

4개부서 어디서 들어왔는지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그러면 자연환경위생과나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 여기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처리를 한다고... 현수막도 지금 여기서 직접 하지는 않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현수막 제거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제엽에다가 도시디지인과에서 용역을 줬어요?

고엽제에다가 저기를 주셨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하면 예산이 지금...

250만원입니다.

250만 갖고 이 예산이 되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대부분 노인 분들이 이것을 수거를 해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 하나당 1,000원씩의 수거보상비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돈도 좀 모자라는 거 같은데 내년에 올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250만원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문이나 이거 하는 것은 본청 관할 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따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전단이나 명함 같은 경우 10원, 20원 했을 때 이거 저녁에 가면 몇 천 장도 줍겠던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니면서 명함뿌리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단속도 힘들고, 또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거보상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전단보다는 벽보 이런 것을 많이 가져오시는데요,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도 많이...

그런데 우리가 맨 날 행정은 생활하고 밀접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생활하고 밀접한 행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하나 안내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좀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도로가 1년 늦어지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행정이 이루어져야 만이 좋은 환경이 된다고 전 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구역 표시제한 고시 했는데, 전반적으로 평택시에서 전부다 방역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남부지역, 서부지역 양쪽 이렇게 딱해 놨어요. 북부지역은 없습니까?

북부지역은 작년에 한 것이 있습니다.

북부지역 3개 권역 작년에 2012년도에 특정구역 지정고시 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신장쇼핑몰 지역이 있고요, 송탄출장소 앞 교보생명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송탄 모곡동 거기 3개 지역 북부지역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쇼핑몰거리는 2007년도에 한거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탄출장소 앞에 교보생명, 그다음에 모곡공단에서 송탄소방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종수 위원님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 예산은 2억으로 섰는데 왜 1억7,000만원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공모에 의해서 들어온 금액이 자기가 1억7,000만원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입찰이 그렇게 되서 나머지 3,000만원은 안 들어간 겁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46쪽에 고덕신도시 1단계가 130만평 착공을 하고 2단계 지역에도 일부 거기에서 유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은 원만하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고덕 이주민들이나 팽성의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주관계 때문에 굉장히 전화도 많이 오시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주 계획을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주 총 대상자가 2,001세대 정도 됩니다. 택지에서 한 1,451세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산단에 있는 분들이 한 249세대 정도 되고 미군기지와 관련된 분들이 301세대가 되는데요. 그동안 LH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해창리 부분들이 다 지장물 보상이나 이것이 완료가 되면 시행자 간에 LH, 경기도시공사, 또 평택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단독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협의가 될 것입니다.

팽성 분들은 자기네들 이주 나올 때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는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필지를 선택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실제 LH 공사가 어느 지역을 딱 찍어서 안 주겠지요?

그래서 지금 실무협의회가 무엇이냐면 LH 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국방부하고 같이 그다음에 평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LH 간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위치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분들의 이주 문제를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분들도 고향을 다 잃었기 때문에 안락처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북 택지개발. 이것을 보니까 2단계가 금년도 12월 달이면 준공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아카데미 어린이집 위에 진입로 문제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계속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요?

제가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북지구 2단계는 금년 말까지 일반택지는 준공이 되고요. 다만, 안 되는 것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착공을 못 해서 그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골프장 외에는 전체 다 연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진입로 문제는 제가 지금 그것을 파악을 못 해서 아파트 짓는 데에 진입로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풍림 아파트 그 사이.

그 관계는 현재 확정은 안 되고 안중출장소 도로부서하고 아파트 짓는 부서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동안 도시개발과하고 정비과 정말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안정리 K6 주변 16개 노선, 그곳의 지작물 보상이나 그런 문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중ㆍ송담지구에 이번에 용도지역 상향했지요?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어서 현재 공람공고 중이고, 공람공고가 끝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분양공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체비지가 매각을, 지금 누가 들어옵니까? 협의가 돼요?

먼저는 분양 공고도 계속 했었고, 수의계약도 했는데 미분양이 되어서 이번에 도시관리위원회를 연장을 한 것인데...

미분양이 됐을 때 이것은 사업성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용적률 상향을 해 주면 우리가 의향이 있다고 누가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하고 바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협의를 하는데 현재는 수의계약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입찰공고 절차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가닥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괜히 용적률을 200%에서 220%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용적률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금액은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약간 단가가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지만 어떻게 됐든 이 사업성은 더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의향을 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몇 개 업체가 의향이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몇 개 업체예요?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되겠네?

예 입찰공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입찰공고로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입찰해서 입찰자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난개발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을 하면 지금 용적률 200%에 대한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렇지만 220% 이상은 상향을 시켜줬어. 그러면 거기에서 가구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가구들이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지요. 그래야만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은 주로 도로하고 상하수도인데요.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가구가 더 많이 들어오면 주차시설이며 나오는 것이 사람이 더 많이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반시설은 우리가 200%에 대한 심의를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그렇게 그냥 크게 많이 느는 것은 아니고, 또 기반시설을 할 때 여유 폭만큼은 여유가 있고, 아파트를 질 때 층수라든가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대수는 감안해서, 건축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세대수에 맞춰서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그것을 감안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해서 개발을 했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해서 민간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것이 처음에 사업성은 좋겠지만 이게 다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다 그 공은 우리시한테 오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부족하지요. 그러면 그게 민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시비로 다 해야 돼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타 지구에 대한 민간 제안 사업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왔을 때, 사업 승인이라든지 변경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아니, 민간 기관에서 오면 우리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왔을 때 인구가 늘어난 만큼 기반시설도 증설을 하는 것으로 들어오게끔.

그러면 너무 과민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200%로 했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한 250%까지 해준 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지금 굉장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해요. 거기가 다 민원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서 체비지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됐든 팔려고 하려면 사업성 있게 해서 용적률을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근거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다른 민간개발도 이렇게 안 들어오겠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지만 저희들이 타 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8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평택시의 기본이 30평 그리고 40평대가 많았습니다. 40평대가 주류야. 그렇지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다 20평대, 소형평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기가 어떻게 되면 배타지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20평대는 신혼 때나 가능하지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못 살아요. 그러면 30평대 되는 데로 이전을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어디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산이나 수원 쪽에는 그 평수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인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60만? 80만? 어림없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우리한테는 부담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10평대, 20평대, 30평대가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간들도 사업성만. 일단 어떻게 해서든 빨리 분양하고 빠지려고 하면 20평대만 지으면 여기가 분양성이 있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야. 어느 정도 한 10여년 있다가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그러면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1인 가구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우리 평택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말단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분양성이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위원님, 우리 평택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종래에는 중대형 평수를 선호했지만 지금은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형 평수를 원하는 추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향후에, 먼 장래에는 그런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향후에 다른 지구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만호지구가 있어요. 평택항 앞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책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보셨겠지만 평택항의 관문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이런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좀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산업환경국장님이 우리는 걸음마 단계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했을 때 평택항의 규모를 만호지구 있는 그쪽까지 다 그렸으면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국책항들을 가 보면 배후단지가 대단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배후단지를 한다고 하면 그곳은 바다를 매립해서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매립할 땅이 없어요. 매립하면 다 충청도 땅이에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평택여객터미널이 왜 바다 쪽으로 갔으며, 원래는 그것이 마을 쪽으로 들어왔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립이 아닌 파서 바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변 환경이 안 좋잖아요. 2함대 있고 가스공사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나갈 수 없어, 밑으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해대교 쪽으로 항이 들어오는 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예전에 20년 전에, 근 한 30년 됐지만 그때 계획을 같이 했다고 그러면 지가도 이렇게 안 나올 것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은 사업성 때문에 아마 이것을 건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워낙 지가들이 높아져서. 지금 우리들이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거야. 우리가 개발을 필요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보상제도가 아니라 환지로 토지주 위주로 다시 환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여기는 보상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워낙 지가가 높기 때문에 보상을 줘서는 사업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해서 다시 토지주들한테 환원시켜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상업지역 위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지는 감보율 해서 기반시설을 넓히고 하는 것은 참 좋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가가 상향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는 하향됩니다. 환지로 했을 때.

위원님, 일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요. 이 토지이용계획을 잘 구상을 해서 평택항 주변이기 때문에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환지계획을 할 때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환지를 했을 때 지금에 있는 지가가 100이라고 하면 100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다 체감하는 것은 150이 되기 원해요, 200이 되기 원하고. 그렇지만 현실을 딱 가서 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하겠느냐 이거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재산이 100이라고 하면 100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만 기반시설이 워낙 취약하거든요, 그 지역이.

맞습니다. 50%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보율이 100평이면 거의 50평 미만으로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상향을 해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더 될 수도 있잖아요, 현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검토를 잘 해주고 참 슬기롭게 해야 돼요. 거기는 꼭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지금 LG 가 거의 승인이 됐다고 그러지만 평택은 첨단산업단지의 도시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 주거하고 같이 가는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LG 같은 경우에도 계획은 80만평을 했지만 지금은 30만평으로 축소가 됐지만, 기존에 있는 17만평, 또 4만평을 확장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7,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평택에 주소지를 둔 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도 안 됩니다. 회사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오산, 수원, 또 서울 쪽까지도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공장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세수 100억, 2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30만평을 했을 때 공장만 있을 거냐.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같이 살면서, 사람이 살아야 지역이 사는 것 아닙니까? 공장 안에는 담이 있는 안에서만 살면 우리시에 도움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인구 80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것을 받으려고 계획을 부풀려놓고 현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지금 1지구는 아마 민간이 해서 들어와서 접수를 했고, 2지구는 우리가 아직 제안 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또 본위원이 모르는 3지구라는 것이 있네? 아니, 동네 사람도 모르는 3지구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가칭으로 3지구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이고 가곡지구가 지금 제안 접수가 됐는데 지금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통보를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아직 보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지구에서 시에서 개발을 해 달라는 주민도 있고, 일부는 자체가 가겠다는 주민들도 있고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곡지구하고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시에서 개발 해달라는 것을 원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그것을 개발을 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민간개발사업이 전이 됐을 때는 진위2산단을 대비해서 그 외의 지역을 우리가 잡아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표현을 3지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직 위치는 안 잡혀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민 간사 업지구를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과장님, 이런 것이 문서상으로 나온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은 한계가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위의 위입니다. 평소까지 이렇게 나오면 삼남대로를 놓고 있는 양쪽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시가예정지로 이번에 다 올린 것 아닙니까. 생산녹지 다 자연녹지로 해 놓은 것. 그 바운더리야. 어디를 안 찍었어도 다 압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에요. 이것이 탁상행정입니다. 아니, 3지구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지역 주민들도 모르는 회사 누가 개발해달라고 그랬어? 이게 너무 앞서가는 행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반대하면 아니면 말고.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은 1지구, 2지구를 민간 제안 이 들어왔지만 사업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3지구라는 표현을, 이번에 용역하는 부분은 1, 2지구에 대한 기본계획타당성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서 갈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끌고 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3의 장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지금 1지구가 아마 14만평, 그 밑에 도로변 1번 국도로 한 3만평, 4만평. 그리고 우리가 또 시가화예정지로 해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하는 그 바로 위쪽에 있는 것이 12만평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그림은 그냥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람한 것 그대로에요, 모양이. 딱 떨어지는데 뭘, 그 평수는. 어디라고 예측은 안 했지만 벌써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지금 도에다가 해서 공람해서 다 올린 것 아닙니까. 그 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1지구나 2지구는 벌써 5년, 6년이 된 거예요. 사업이 민간인 제안 으로 들어와서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데 이것은 서류가 다 안 됐고 어떻게 됐든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에서 이것을 개발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동의 를 왜 안 하느냐면 보상가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민간에서 120만원, 200만원까지 벌써 그렇게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한 것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했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만원이 맥시멈이에요, 보상가가. 80만원. 지금 LG산단 같은 경우에도 한 80만 원 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보상가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느 토지주가 그것을 수용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도 가곡지구는 보상제도가 아니라 이것도 하면 환지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은 환지지만 그것을 시작하는 시행에서 토지를 어느 정도 매입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말이 환지에요. 그 사업을 하는 주체 내에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땅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환지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 주민들은 방식은 환지방식이지만 시행하는 데에서 투자자를 모집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사업이 되는 거지. 아니, 누가 땅이 1,000평이 있는데 나중에 저기하니까 한 400평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곡지구에 대한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판단을 행정에서 해야지, 지금 최고 문제 있는 것이 우리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행정이 가다가 스톱이에요. 우리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4년 마다 한번씩 주민을 표를 받아서 의원이 되지만, 행정은 과장님도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평택의 미래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됐든 주민들한테 생각하는 대로 해 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행정에서 우리 평택의 발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계속 추진을 해야 돼요. 가다가 민원이 많고 반대가 많으면 아니면 말지요. 그런 행정이면 안 되거든요. 지금 목소리 크면 다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요즈음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다 법으로 가면 판단을 해줘요. 이게 지금 다 보면 총회를 저번에 했었는데 그냥 민간개발로 가자는 것이 많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상가 때문에 그래요. 그 분들이 시행하는 업체에서 이것은 민간으로 가야 한 100만원, 200만원 받지. 이거 관에서 하면 100만원도 안 줍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서는. 그러면 토지주들이 하겠어요? 민간으로 가서 내가 보상을 많이 받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민간인들은 시행사 측에서는 통상 거래되는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주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곡지구도 민간인들이 그런 제안 사업을 준비를 안 했으면 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갔을 텐데, 그런 부분에 중간에 저희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타당성 조사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제안 사업을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말이 나온 후부터 기본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면 20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나오는지 한 6년, 7년 됐어. 앞으로 우리가 2020년이나 되어야 이게 될 사업입니다. 지금 남들 돌아가는 민간개발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뒷북치는 것 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됐든 승인은 곧 떨어지겠지만 거기가 한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LG가 한 30만평 들어와서 공장 착공을 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1개 업종은. 그러면 우리가 그쪽하고 해야 당신 근로자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할 테니까 이쪽으로 와서 입주하십시오. 어떻게 됐든 지금 오산보다는 분양가에서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산은 이제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또 유치를 못 한다고 하면 인구 무슨 50만이 언제 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응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민간 제안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진행이 조합이 설립되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그쪽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더라고. 진짜 어떻게 보면 2,000억 사업에 200억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아시지요? 초기투자해서 비용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사업성이 있는 지금 지제역사 앞에 있는 지역도 큰 돈이 아닌데도 그게 참 걸림돌이에요. 나머지 그것만 되면 천 몇 억은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도 100억, 200억 사이에서 못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유두리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위원님, 민간 제안 사업들이 19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착공이 되는 부분은 현촌하고 안정지구가 11월 27일 날 기공식이 있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시에서 조합하고 또 시행사 또 시하고 해서 간담회를 좀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지원 이런 부분도 좀 적극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 시행사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공사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공사가 들어와야만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2차례,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11월, 12월 중에도 지구 별로 조합하고 그다음에 시행사, 우리시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시행사들이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직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조합이나 이것을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다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안 도와줘서 안 된다는 거야. 다 말씀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들었으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면, 지금 우리가 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행정 쪽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해 주는 부분은 한도 없다고 봐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 100%에서 30%만 현금을 내면 70%는 4회에 나눠서 내고 그것도 증권으로 까지 하게끔 이렇게까지 완화를 해줬습니다. 하다못해 농지전용부담금만 해도 30%만 현금으로 내면 착공을 할 수 있고 나머지 70%는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까지 해줬고, 또 그 외에도 지금 많이 완화를 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 40평대에서 30평대, 또 20평대로 완화를 해달라고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20평대까지 이렇게 완화를 해 주고 하지만 첫 번째로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 보니까 분양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착공을 실제 그 분들이 관망을 하고 못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의 빌미로 핑계로 되고 좀 늦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고 지금 나름대로는 많이 도움을 주려고 우리도 간담회를 하면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유도를 해 나가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민관 제안 이 되는 것이 어느 곳도 착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디가 하나 시작하면 그것이 파생효과가 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주변에 삼성전자가 들어온 것이 호재지만 지금 성대라는 대학교가 들어오겠다, 확정만 됐다고 하면 주변이 확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런 이슈가 될 것이 아직 없잖아요. 준비만 하고 있다 보니까 참 답답한 것입니다. 민간 제안 에서 빠졌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은 신장동, 목천동에 조합설립인가 해서 지금 추진하는 데가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목천동에 지금 분양 저기해가지고 분양조합원 분양은 다 했다고 하고 있는 것 모르세요?

슬기솔건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려개발 저기해가지고 시공예정사 고려개발 해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소방서 옆에 지금...

지금 현재 단축사업승인 받은 것은 취소됐고요. 지금 조합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라고 써 있던데?

설립인가는 아직 안 갔습니다.

한번 가 보셨어요? 어떻게 써 있는지?

현재 붙어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합구성에 관한 사항은 주택부에 별도로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 구성하는 단계에서...

설립인가라고까지 그렇게 광고는 다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합원을 구성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허가취소가 됐다면서요.

그것은 슬기솔건설이라고요. 당초에 사업성이...

그러면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슈로 떠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으면 지역주민들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조합 300명인가, 400명인가 했다고 하던데.

조합구성 단계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하우스나 그런 것을 했을 때도 가설건축물이지만 그것은 어디에서..

분양성이 나가야지 지금은 뭐, 질 수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모델하우스 지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송탄에는 공무원이 없어서 모르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모델하우스를 하면 그 가설건축물은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지. 그곳이 어떻게 보면 생산녹지지역 같은데.

저희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아니, 시장님도 얘기하시던데요. 예전보다 좀 축소가 되어서 한다고 시장님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 국장님은 모르는 거야? 그게 토지 예전에 계약하고는 지금 조금 축소되나 봐요. 동의 가 몇 분이 안 되어서. 아니 지금 박상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나? 전임 동장님.

그것은 당초에 조합 형태로 이루어져서 민간인이 사업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받고 나서 나중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안 되어가지고 계속 미뤄오다가 아까 건축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슬기솔로 하면서 공제조합에서는 불임지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해서 또 그게 분양이 안 되니까 입주자만 사실상 모집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당초에...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조합원 것은 분양이 다 됐다고, 지금 현수막 다 걸고 지금 일반분양 받아요.

제가 동장할 때 파악을 해 보면 실제로는 다 안 되고요.

아, 그 당시하고는 좀 틀려요. 그 이후에 과장님이 본청으로 가시고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모른다? 이해가 안 가네.

바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정회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장님도 어느 정도 알던데요.

잠시 중지하고 그 관계 좀 한 다음에 시작할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기솔건설은 당초 사업승인 사항은 취소됐고요. 지금 2013년 10월 18일 자로 547세대 건설인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쪽 지역도 구도심에서 굉장히 슬럼화 된 지역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가곡3지구라고 해가지고 제3의 대상지구라고 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면적 나와 있고, 세대 수가 나와 있고, 인구수가 나와 있으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지금 가곡 지구가 있고 가곡제2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잘 갈 수 있게 뒤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행정부의 할 일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말썽의 소지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곡3지구가 나오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곡1지구, 2지구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민간 제안 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LG 전자와 관련되어서 단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곡 3지구라는 부분은 아까 우리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 상에 있는 시가화용지를 계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곡3지구로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가곡지구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가곡지구나 가곡2지구로 해야 된다는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가 어렵다고 하면 가곡3지구로 해야 된다.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3지구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국장님, 설명이 좀 빈약하지 않아요? 지금 다 안에서는 다 만들어놓고 사업개요가 정확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안 되면 대안 으로. 물론 LG 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항상 말했듯이 LG 의 많은 직원들이 다 오산으로 가니까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현안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자세하게 나올 정도면 내부에서는 지금 기본적인 계획이 섰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안 세어졌으면 어떻게 위치, 인원수가 나와요.

그것은 시가화예정농지가 기본계획상에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면적에서 대략 기본계획상에 있는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구상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하자면 가곡지구가 12년 8월 달에 반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완서류를 1년이 넘도록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으면 자체가 개발 추진 능력이 안 되면 저희가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타진을 조합 측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주고, 그리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언제인가 가곡지구인가가 평택도시공사에서도 여기를 시도를 하겠다고 해서 도안까지 다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또 아직 생산녹지지역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현재는 제도적으로 갈 수 없는 지역이고 가곡지구에 대한 것을 그래서 12년 8월 달에 반송이 됐는데도 지금 보완을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조합 측하고 의사타진을 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안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가는 것이 최우선적이고 그것도 정 안 됐을 때는 제3의 장소로 해서, 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상 면적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본 것입니다. 인원수와 면적을. 아직 우리가 따로 용역을 줘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본 안은 일단 가곡지구로 가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이 정도 나올 정도면 굉장히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렇잖아요. 행정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지역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시가화예정지역으로 했을 때 원안 은 가곡 1지구, 2지구를 같이 가려고 했는데, 2지구가 생산녹지지역이 거의 다 생산녹지지역이에요. 한 4만평이. 다그러보니까 비율이 너무 많다고 보니까 그것을 빼고 위의 것으로만 해서 나눠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가화예정지역은 언제한 거예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절차를 밟아나가 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로만 시가화예정지라고 해놓고 그냥은 생산녹지로 와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과장님 그때 도시계획과장 하실 때 그거 하신다고 그랬어요. 2009년도에 서울시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자연녹지로 바꿔주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에 와서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해서 지금 도에 접수한 것 아닙니까. 이게 4년 걸린 거예요. 4년. 말은 생산녹지라도 개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된 거 아니야.

그것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번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떤 좋은 대안 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지구가 됐지만 현실은 1지구하고 그 위에 있는 데가 지금 LG에서 나오는 6차선 도로하고 나누지요? 그리고 삼남대로 하고 나눠지면 거기가 한 4만평 정도 돼요. 그게 별도지, 3지구, 4지구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길로 나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위 동네 쪽으로 해서 가곡1리 해가지고 거기가 한 7만평, 8만평 될 거예요. 이게 3지구 12만평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도 못 가. 왜? 4차선이 가로막고 있어요.

한번에 간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구체화된 부분이 없지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할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성을 위해서는 LG에서 저희가 확정이 되어서 고시만 떨어지면 지금 그 한 4만평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주들이 거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80% 정도는 원주민들이에요. 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1지구 위쪽에 삼남대로 사이에 들어가 있는 LG하고 이렇게.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환지사업 한다고 하면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그곳은 어떻게 보면 거의 농지가 많고 도로변에 옆에 보면 축사도 있고 하지만, 그곳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환지로 한다고 하면 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한번 무엇인가 시작은 해야 되거든. 개발된다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이지, 전체를 하지 말고 어느 한 지역만 한다고 하면, 그곳이 또 LG가 정문을 평택 쪽, 진위 쪽으로 내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쪽이 정문 앞이 될 거예요. 그곳을 한번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타당성 용역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잘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사업하기도 굉장히 아마 용이하고 주민들 동의 도 본의원은 한 10명만 협의하면 50% 훨씬 넘어갈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안정리하고 신장동을 하는데요. 지금 용역 다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서 막 계약된 상태입니다.

용역이 언제 나온 거예요?

내년 전반기...

양쪽을 다해서 별도로 해가지고 한 1억씩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양쪽에서 1억씩.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정리하고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틀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쪽에. 신장동 같은 경우에도 미도아파트 뒤쪽으로 하는 거지요? 구역이.

예, 미도아파트 인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확충이나 그런 것인데, 어떻게 됐든 용역사가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발주를 10월 달에 했는데.

계약이 11월 달입니다.

예, 그래서 용역사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미팅을 가져서 마을에 주요하게 해야 될 사업들을 서로가 협의해 나가고 조정을 하면서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나 계시는 대표로 되시는 주민들 그것은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니,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1월 달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용역업체하고 같이 주민들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아니,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고 지역에 어르신들도 많고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같이 해야지. 말로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해준다고 홍보를 하면서 그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로 용역이 착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용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용역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요.

그러면 빨리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구성을 빨리 해야지.

지금 계약이 된 상태니까 동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계약하고 별도로 우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 봄부터 공모를 해서 거의 우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공론화를 시켜서 해야지. 말로만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마을가꾸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아시는 분이 없어요. 시장님은 신장1동가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야. 주민들은 몰라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50억씩 해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야.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지금까지는 도에 응모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난 번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지금 그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 업체하고 같이 서로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됐든 이것은 정치권에서 먼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치권에서 선정되기 전에 다 된 것이라고 공표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 해요. 아니, 어떻게 됐든 내가 지역에서 봉사활동하고 지역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그분들 자체도 모른 다니까.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정비하고 도로하고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 도로사업이에요. 도로사업. 그렇다면 이게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맡아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건설하천안전국에는 도로사업과는 뭐하는 사업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의 취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아시다시피 서정 신장지역에 뉴타운사업 구역이 일부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그것에 대한 대체 보완 사업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온 결과 도로사업을 책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재정비나 건축이나 뉴타운이라든지 개발사업 때문에 한 것은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도로사업이거든? 1,200억 1,300억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축직이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도로는 토목직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에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혼재되어 있고요...

아니,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건축직들이 맡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도시정비과에...

아니, 지금 담당이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까?

직렬로 봤을 때는 건축직이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업무까지 지금 맡고 있는데...

지금 도로사업하면서, 그것을 맡고 있는 담당자가 건축직이에요? 토목직이에요?

설계는 토목직이 맡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는 설계지만, 담당자.

담당자가 토목직입니다.

아니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동안에 뉴타운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뉴타운 담당하는...

뉴타운 했던 분들이 도로사업까지 맡고 있다니까...

맞습니다. 뉴타운을 맡았던 건축부서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결정까지는 거기서 했고요, 향후에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비과에 토목직이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같이 같은 국에 과장님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로재정비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로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전부터 정문 앞에 있는 도로4차선 사업은 예전부터 계획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여기서 하냐 이거에요, 넘겨야죠. 뉴타운 때문에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해제가 됐어, 그럼 도로사업부로 넘겨서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걸 갖다 여기서 맡고 있냐 이거에요.

그 배경이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사업...

그러면 뉴타운 사업이 되는 겁니까?

해제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지금도 도로사업부지는 뉴타운 사업부지는 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뉴타운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지.

뉴타운 사업을 해체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대책사업을 구상하는 것까지 저희 업무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대책사업은 없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획에 있던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서는 도시정비과에서는 놔야지요, 도로사업이잖아요.

저희 시의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도로사업을 도로사업과에서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각 과별로 업무성격상 나눴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대로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도로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안 맞는데 밖에서 맞겠냐 이거에요. 내부도 조율이 안 되는데... 안에서도 안 되는데 밖에서는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평택의 현실이에요. 행정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부서가 뭘 하는 건지, 그렇게 어떻게 됐든 기술직들은 그 목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가서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부서의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도로면 도로사업과에서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도로사업부서에서 해야 전체적으로 연결도로라는 것은 연결이 돼야 도로잖아요. 막히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정비과에서 해도 돼요. 그렇지만 다른 계획이 또 있어, 그러면 한 부서에서 해야 만이 이 계획이 이 도로가 이렇게 가니까, 저쪽에서 오는 도로를 이거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겠다, 해야지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도시정비차원에서 도로를 이렇게 냈지만, 이쪽 부서에서는 도로의 기능만보고 하다보면 서로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요, 계획할 때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만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도로라든지 도시 쪽에 다 연계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에 서로가 엇박자나는 도로, 특히 우리 경계지역에 많아요. 지금 마산 사거리 한번 가 보셨어요? 사거리가 아니고 오거리지. 거기 맞습니까? 그리고 도에서 사업하고 우리 출장소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진위면사무소 들어가는 길, 거기는 무조건 중앙선을 넘어가야만 진위면사무소 앞으로 가요.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시하고 엇박자가 나요, 길이.

도로계획을 할 때, 관련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협의를 했는데 도로가 그 모양으로 나오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산리나 봉남리 같은 경우에는 잡는다고 치지만 현실적으로 엇박자가 나게 되어있어요. 거기가 중앙선을 그어놔서 다 중앙선침범이에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반대차선으로 직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그때 제가 민원 내니까 도에서는 우리는 평택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우린 상관없다 우리 갈 길만 간다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나몰라하고.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직원도 거기에 맞게 일을 시켜야 되고요, 서로가 일을 나눠야 되요. 내 전문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맞고 있던 섹터라고 해서, 사업구간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가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숭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질문 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 은 간단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안중 송담지구 토지계획구획정리사업 장기간 체비지 매각이 안 되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종 변경을 해서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입찰을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찰은 안했는데 지금 문의가...

가능성이 있다?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종 변경을 해서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이런 것도 참고 하셔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대규모택지개발사업추진 45쪽이에요. 고덕 신도시, 소사벌, 청북지구 토지 개발사업 좀 전에 말씀드린 송담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가 2020도시계획에 의하면 몇 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100만입니까? 80만입니까?

변경되는 부분은 110만으로 되어있고요, 종전에 2020에는 80만으로 되어있습니다.

80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10만까지 우리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신도시를 개발하고 대규모택지를 개발하면서 중요한 것은 수요층에 기호에 맞는 편리성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우리가 청북신도시를 해 봤잖아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국하고 상관이 없지만 학교문제 초등학교 문제 이 문제는 젊은 신세대 학부모들이 주로 많이 사는데, 아주 예민한 겁니다. 그런 것. 그리고 청북신도시에서 교훈을 삼아서 보면, 요철도로 4개석이 있어요, 4개석. 우리가 보기는 좋고, 상가나 이런데 그러한 도로가 있으면 품위는 있어보입니다마는 그게 자동차가 다니는 아파트에 그게 있으니까 그 소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일전에 5분 발언에서도 질의 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13층 정도 고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탱크 지나가는 소리예요. 창문에서 들려올 때...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예산의 낭비가 되니까, 그런 것은 지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방범 및 과속CCTV 이러한 것,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것 치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도시개발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답변이 있으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에 우리가 청북태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비 됐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고덕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발생되는 그런 택지에서는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점검 또 계획을 충분히 해서 LH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개석은...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땐 품위 있는 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수요자들은 아주 불편한 도로가 된다.

청북 4개석은 바로 변경시공을 해서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골프장이죠? 나인 홀. 그것은 입주민들이 청북신도시에 입주를 할 때, 그것도 입주하게 된 동기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 착공이 되서 언제 마무리 되겠어요?

실제 2단계 사업의 골프장 나인 홀은 토지는 매각이 됐습니다, 업체에서. 중도금까지는 납부가 됐는데, 잔금을 현재 납부를 못해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매입한 업체에서는 미리 사용승낙이라도 해 주면 착공을 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했는데 LH에서는 잔금납부까지 되어서 완료가 돼야 승낙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있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고 있는 서현이라는 회사에서는 중도금납부까지는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착공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잔금을 납부하겠다. 이런 의사표현까지 했는데, 아직 LH하고 최종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 준공은 그것을 빼놓고, 나머지만 준공을 하고 내년도에 자기네들이 다른 지구를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납부를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하겠다...

착공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도와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도록 LH하고, 서현하고의 중간적인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50쪽에 주민편익시설사업 안정리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도로가 총 우리 국에서 몇 개죠? 몇 개 노선이에요?

16개 노선입니다.

주민시설과 주민편익시설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더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주한미군이전을 하면서 이분들은 상당히 기대가 부풀었고, 경제적인 희망이 있었는데 현실 그렇지 못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거기 잘 알잖아요, 정비과장님도 잘 아실 테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물론 소로, 중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뉴타운 해제지역 16만평에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중심도로가 로데오거리가 차가 못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차가 못 다니게 되서 그분들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하나, 남쪽으로 하나, 이것을 동서로 질러줘야 돼요. 그런데 북쪽은 기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장을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우리 시의 시유지가 한 3,000평이 있어요. 시에서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5%정도나 외지인이 주한미군이전 바람에 의해서 부동산바람에 의해서 35%가 외지인 소유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은 자본의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인데 투자의향이 있는데 도로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도로가 없는데 허가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시에서도 연구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속적인 똑같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도시의 여건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안정리 일원도 16개 노선에 대한 부분도 1차적으로 주민하고의 합의를 거쳐서 일어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됐던 부분 같습니다.

16개 예산 다 합하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220억...

220억을 우리 시에서는 크게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 발전이나 경제에 그동안 밀렸던 것을 소통하는 길이 되는지 중심적인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동네에 길이 나면서 혜택을 보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아울러서 16개 도로가 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땅이 크면 도로가 치고 나가면 나머지 땅이 쓸모가 있잖아요. 어떠한 용도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토지이용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평이나 40평이나 60평짜리가 많은데 어떤 과장님 담당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어때요? 어느 정도치고 나갑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기존의 시가지가 형성된 가운데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설정이 된 도로의 경우가 모순이 생기는데요, 보통 집이 100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 10평 내지 20평...

100평짜리도 별로 없을 걸요?

대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10-20% 정도 한 쪽으로 치고 가면서나 가옥구조가 굉장히 옹색해 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못사니까 여건이 확 변하니까 이렇게는 못사니까 전체 보상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감정평가사라든가 여러 군데 자문을 거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선 내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한 50평이나 60평을 갖고 편하게 쓰던 집이 반이 나간다던가 해서 한 30평이 남는다든가, 40평이 남는다고 해서 땅 모양새도 나빠지고 건축을 했을 때 용도가 안나오는 이런 것은 그분들 보고 희생만하라고 하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1쪽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행감인데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국장님, 과장님 다 수고 하셔서 경기도에서 8군데를 지정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장동 하고, 팽성 1지구하고 됐는데...

수원 1군데, 성남 1군데, 의왕 2군데, 시흥 2군데, 남양주 1군데, 저희 2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신장이나 팽성, 안정이나 뉴타운 해제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이렇게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을 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안 됐고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주민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그동안 미군기지와 관련 되어서 피해됐던 부분들 보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쪽 주민들 의견이 뭐냐면 거기가 구 도심가 아닙니까? 그래서 미불용지가 좀 끼어있으니까 그게 큰 액수는 아닌 모양이에요. 한 2-3억 정도면 미불용지가 해결되면 모든 편의시설이 가스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문제고. 그 지역에는 12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4개가 있고, 8개가 없습니다. 8군데 마을이 리가 마을회관이 없어요, 부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8개의 마을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고, 또 12개 부락 인근부락까지 쓸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하자면 1층은 출장을 다닐 수 있는 보건진료소 매일 열어놓을 수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출장을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을회관 성격의 경로당 이런 등등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것은 합리적이다. 주민들도 수고를 했고, 해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에 당선 되어서 투자하는 금액이니까 주민들의 편리성, 공공성을 위해서는 이것은 그쪽에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에서 안중·송담 토지계획, 통북지구, 그다음에 만호까지 하고, 가곡지구까지 하는데 물론 환지방식이라지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경기침체 솔직히 경기침제가 아닙니다. 경기침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동산의 호황적인 경기침체는 다시는 대한민국에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으면 거기 경기흐름에 맞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안 되면 시가 한다. 우리 시가 그렇게 돈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부분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 날 평택시에서 우리시가 한다. 안 되면 우리 시가 한다. 정말 할 수 있는 것 만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맨 날 한다고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우민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 보면 사업비 없어요. 일반예산에서 예산지원 해 줘야 되고, 여기 또 만호 같은 경우 했으면 사업비 있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타당성 기본용역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간사 업을 이렇게 택지개발을 우리 시에서 환지방식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민 간사 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최대한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세요. 그게 맞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지금 경제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에서 살면서 경제부분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구 도시 살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서 호응이 안가면 포기해줘야죠, 포기할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민간 제안 사업도 저희 시에서도 같이 접촉을 하고 하지만 조합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 측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제안 사업이 들어왔을 때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지구지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도움을 줘야 되요.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기본적인 도시가 윤곽이 나오지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끝나시면 평택시에 사실 분이 제가 봤을 때 90%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평택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금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맨 날 환지방식 그런 것 해가지고 우리 지금 예산이 그 정도 넉넉하지 않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브레인시티도 그런 문제에서 봉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의 정책성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전 봐집니다.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우리가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돼 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모두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공단 들어오고 우리가 도시주택사업이 늦어져서 손해 본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전 시간에 뒷북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환지방식이 아닌 우리 집행부에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민간인을 도와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 제안 사업은 시에서 지금 도움 안줘서 못가는 지역...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현재 각종 인허가 절차가 다 돼서 실시계획승인까지 받은 곳이 10군데입니다. 10군데인데 거기서 사업비, 그중에서도 제일 기본적인 농지전용부담금 조차도 못 내서 못가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그것도 완화를 시켜서 30%만 내고 70%는 증권으로 내라고 했는데도 10군데서 지금 못가고 있는 거지, 각종 행정절차가 안 되서 못가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 개인적인 재산권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이게 시작되면 나중에 문제되면 사업을 민간에서 가다가 중지가 된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시한테 다 책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꼼꼼히 따지고 해서 현재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절차가 끝난 곳이 10군데입니다. 그 중에서도 못가서 이번에 저희가 그 중에서도 도저히 청문절차까지 끝낸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번 연말이면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해제절차를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저희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막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다 맞고, 평택시에서 어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환지방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을 갖고,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보증을 서준다든가 갈 수 방향이 있다고 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평택시의 개발사업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정말 도시를 발전시키려면 무리수가 약간은 있더라도 무리수가 들어갈 수 있고, 행정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평택시 개발 굉장히 빨라진다고 전 봐집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가지지면 훨씬 더 부드러운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지금 구도심권 이해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부딪히잖아요. 부딪혀 보고 검토를 해 봐서 안 되면, 주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해 주고 그 자리 욕먹을 것이 있으면 욕먹더라도 해 주고 포기할 때는 포기해 줘야 되지, 물론 지자체단체장 선출직이고 여기 있는 위원들 선출직이지만 과감하게 아닌 것과 맞는 것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가르쳐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이게 조합 측에서 간담회도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조합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실시계획인가까지가 행정적인 절차를 많이 밟아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농지전형부담금 같은 경우를 실시계획인가 후에 바로 내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못내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후에 환지라든지 이런 부분 갈 부분이 그런 것이 선행이 돼야 나중에 뒤에 행정절차가 이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적인 법을 위반해서 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마인드를 좀 크게 가졌을 때 좀 더 나아진다는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어떤 이슈에 묶여서 계속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것 행정이 시가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악에 가서 시가 하는 거지 왜 맨 처음부터 시가 덥석덥석 무냐는 거예요. 그것을 행정에서...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평택시 도시공사로 다 넘겨야지요. 일단 이런 것이 있다면 도시공사에서 검토가 들어와야지 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가 들어 오냐고요. 도시공사가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평택항이나 아니면 LG전자 주변의 이런 개발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인구가 다른 곳으로 유출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중 쪽이나 아니면 진위 쪽에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그게 정말 개발가능성이 있다. 라고 되면, 방법은 도시공사에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여러 방법으로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민간 제안 방식에서 정말 힘들고 자본이 없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 평택시를 발전시킨다하면 도시공사하고 협의 시켜서 묶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훨씬 사업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인드에서 벗어나야지만 도시주택국에 있는 국,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그런 마인드에서 좀 벗어났으면 평택시 발전이 훨씬 빠를 것으로 전 봐집니다.

그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새로 시작하려는 곳이 만호지구하고 가곡지구인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곡지구 같은 곳은 도시공사 측하고, 조합하고, 우리 시하고도 같이 간담회도 했었고, 여기도 가곡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듯이 LG산단 배후도시로써 우리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조합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가 연말까지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몇 번해서 접촉을 해서 도저히 못가면 우리가 가는 거고, 1차적으로는 민간에서 가는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호지구도 평택항 배후지가 굉장히 지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도저히 갈수가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개 발안 하고 두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을 이번에 해보자 그리고 여기가 좀 지가가 높은 지역이니까 고밀도 상업지역으로 해서 좀 유치를 하고 환지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시비를 투자를 안 하고 민간자본을 갖고 사업주관만 시에서 좀 해 보겠다는 취지로다 하는 거지 우리 시의 일반예산을 여기다 투입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환지방식은 잘 아시다시피 거기의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환지방식으로 해서 사업비 일부를 토지 대금으로 환수를 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토지로 돌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을 제일 덜 들여서 촉진을 시키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2군데를 신규사업으로 갑니다.

환지방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어떤 생각에서 시작이 되느냐가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도시공사 측하고도 이 2군데는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측에서도 일단 도시공사에서는 타당성이 일단 안 맞는다. 자기네들이 지금 투자하는 타 사업하고, 예산하고 이런 자본투입 할 여력이 지금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구도시도 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 시나 어디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제안 을 해 왔을 때 거기서 부정적으로 나오면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야지, 절 보고 떠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여러 안이 들어오면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이 있도록...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공무원들도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마인드로 전환이 유니버설 아까 도시디자인과하면서 맨 날 교육만 하면 뭐합니까? 생각은 그 자리에 있는 걸. 48페이지 항만도로변 관리방안 구상해 가지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하는데, 여기 지금 예산 들여서 다 했습니까? 기간이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인데 다 끝낸 거예요? 도시정비과?

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그동안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최근에 정리되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이 나왔습니까?

항만도로변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무질서고 그러한 문제들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그런 과제 속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동안 조사하고 수행해 왔는데요, 간략히 저희들한테 제시된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38국도의 화폭이 전체 항만지역에 대한 발전과 더불어 화폭이 돼야 되겠다. 이것은 국토부 사업이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국토부에 이 문제가 관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횟집거리에 대해서는 주변경관협정을 통해서 좀 경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제시가 되어있고, 또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이라든가 또 공공부문에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한테 도출해서 제출해서 와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또 관련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안중출장소 같은 데서도 또 그것을 감시를 하고 맡아서 추진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해서 각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하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38번 국도를 다니면서 보면 가장 문제는 길가 옆에 어떤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거의 우리 같이 진·출입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앞에가 다 진·출입로예요. 이런 방안 같은 것이 지금 굉장히 황량하게 되어있고, 많이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무허가는 철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여태까지 민원이라는 것 때문에, 또 옛날에 역사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어느 시기에서는 정리해 줄 시기가 됐을 때 거의 그 시기가 되지 않았나 봐집니다. 물론, 그쪽에서 큰 민원이 일어나겠지만 정리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서 해 주고, 그다음에 틀림없이 진·출입로도 각 음식점이나 상가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도 한번 정도는 정리를 토지 주들하고 얘기를 해서 해 줘야지만 기본적으로 거리가 살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 단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가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중장기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다 추진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에서 단기적으로 할 부분부터 우선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중앙부처하고 건의해서 확장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협의 하는 것으로 안을 저희들이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은 차후에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비를 해서 거리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서정·신장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5개 구역만 여기서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역별추진위원장과 간담회를 1회했다고 했는데 이게 10월 달에 한거예요?

네.

지금 추진위원장들의 대답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정 R1하고, R3가 저희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가는 지역으로 보고, 서정 R2와, R3, R4 지역은 지금 서정 R2, R3 신장 R4 지역은 사실상 추진위원장이 연임이 안 되고, 추진사무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 R1구역하고 R3구역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조합을 만들어서 한 발짝이라도 더 가려고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의 저기고... 여타구역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저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고 안가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이 분명히 알고 뭔가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사실은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시겠지만, 도에서 정비구역직권해제에 대한 조항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것을 최근의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해서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그렇게 움직임이 있어서 그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가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또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또 규칙 으로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주민들에게 제대로 소상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취지나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추진위원회라든가 주민들이 모라고 할까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사실들이 있다. 라고 홍보를 하고요, 추후에 도에서 그런 규칙 같은 것은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달이 되면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뭔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쉽게 결말이 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가 찬반이 민감한 사안들이라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주민들의 재산적인 가치 때문에 찬반이 있는 거라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느 편을 들어서 말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이것도 한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심이 이완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런데 지금 많이 추슬러졌던데, 추슬러진 부분에서 거의 사업성이 없지 않느냐. 솔직히 사업타당성은 지금 거의 안 나온다고 봐지는 것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갈 것인가. 진행하는 부분은 최대한 집행부에서 도와 줘야겠지만 안 되는 부분은 수습절차를 밟아 줘야 되고, 2014년도 1월 달까지 매몰비용 한정기간이지요?

네.

그 전에 만약에 수습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정말 추진의사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다면 추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말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같이 들어봐야 될 거예요.

저희들이 얘기를 계속 듣고 설사 추진으로 가는 지역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충분히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것이 사업의 경제성이라든가 주택분양률의 전망이라든가 조합설립 가능성이라든가 또 추진위원회 같은 곳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 같은 것을 판단을 해서 제대로 가지 못할 구역에 대해서는 바로 도에서 도지사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규칙 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의논을 하면서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신장동 일원 기반시설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1,17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확보액이 600억입니까? 7개 노선하고 공원입니까?

예.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은 것입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100% 다 반영을 못 했지만,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 시설들에 대해서 현재 7개 노선하고 완충녹지 일부, 송탄역 주변에 경관녹지 하는 부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신장동 지역에서 탄원 내신 것을 혹시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달라고 탄원 내신 것을 혹시 보셨어요?

예.

그것은 몇 가지 요구를 했었지요?

신장1동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문통 쪽에서 제가 탄원을 낸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신장2동 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항은 송탄역에서 신장고가 차도 간 자투리땅을 조성을 해서 조금 무엇인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고 제가 주요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K- 55 정문 앞에서부터, 지금 국민은행 있는 쪽으로부터 신장육교가 서기 전에 맨 처음에 차단했던 길을 다시 큰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게 좀 확장을 하고 정비를 해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신장쇼핑몰 가운데에 있는 전기박스를 이전 또는 지하화시켜 달라는 것이었고, 쇼핑몰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철로너머까지 좀 확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 중간에 미니공연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부서에서 답변이 온 것인데, 송탄출단소에서 첫 번째로 답변이 온 것이 돈이 너무 들어가서 안 됩니다. 한전에서 또 답변이 온 것이 지하로 내리는 것은 기술상 안 되고, 이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짧은 쇼핑몰 거리를 길게 하고 미니공연장 이런 것은, 공연장을 해달라는 것은 문예관광과에서 용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되고, 짧은 쇼핑몰을 길게 해달라는 것은 그것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뉴타운으로 잡혀가지고 미군기지이전사업비를 하나도 못쓰고 있었던 곳에서 요구가 들어왔으면 검토를 해 보고 최소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딱 10일이 안 되어가지고 답변서가 날라 온 것이 이 모양으로 날라 온 것입니다. 솔직히 이 모양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나 담당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했던 부분도 국장님 자체도 모르고 있고, 과장님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것이 몇 백 명의 연명서를 받아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검토된 것을 지역위원주하고 저한테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검토방안을 내 주십시오.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구간이 어디냐면 정문 앞에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쪽하고, 하나는 김재균 위원님이 놓치셨는데 주차장 건이에요. 버스주차장.

버스주차장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옛날 이갑재병원 앞에서부터 해서 지하로 거기를 뚫어서 밑으로...

옛날같이.

예, 옛날같이. 차들이 이 안으로 다닐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영광아파트에서 목천동 간 나가는 것에, 목천 지하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있지만, 25인승 차도 지금 못 들어오는 상태에요. 신형 25인승은 위가 단다는 거예요, 밑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쪽으로 길을 뚫어 달라. 차량이 소통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얘기한 것이 신빙성이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 동네에서 50년 씩 사신 분들인데. 그 전에는 차량이 돌 때는 그렇게까지는 상권이 안 막혀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상권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 막혀있지, 여기 막혀있지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나서서 아마 서명을 해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는 평택시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으로 계속 묶여있었던 곳이거든요. 뭐 하면 뉴타운 얘기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부분,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갔던 부분이 BTL사업인데, 그것은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가 나중에 행감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도 또 나올 얘기라고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 파악 좀 제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38쪽에 안중ㆍ송담지구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정률이 36%인데 작년대비 20%가 증가됐네요?

네.

향후 투자 금액이 570억 남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이 재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체비지가 두 필지, 공동주택 용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요. 먼저 매각을 하려고 했더니 637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그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감정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체비지 매각대금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건이 빨리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야 안중ㆍ송담지구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매각하도록 의회에서 승인 해줬잖아요.

아니, 매각을 하는데 살 사람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불투명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기반시설 공사 추진 중에 상수도, 하수도 지하매설물이라고 하는데 지하매설물은 어느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지중화사업?

상하수도는 거의 끝나고 전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지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기하고, 통신하고, 도시가스 다 지하로 들어갈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언제 들어가나요?

도시가스도 겨울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삼천리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계성은 현덕까지 가는 것입니까?

지금은 일단은 송담지구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현덕까지는 민간 제안 사업하는 송담지구를 추진하는 계획에 맞춰서 거기는 같이...

같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종상향해서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줬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괜찮은 거예요? 2종에서 3종으로 바꿔주면?

그것은 주민들하고....

아니, 주거가 괜찮은 거냐고. 주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것 보다는 용적률이 높아지는 것뿐이고...

2종에서 3중으로 갔을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곳에다가 빌라를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러면 현화 5리지요?

이 용적률은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를 3종일반주거로...

그러니까 그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2종이고 3종이 있잖아요.

공동주택부지에 대해서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성이 좋아진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아파트 용적률을 200%에서 220%로 올려준 것은 좋은데 2종에서 3종으로 주거지역을 바꿔준 것을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은 아니고요. 아파트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부분을 한 부분이니까. 일반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설명을 하든지 뭘 하지.

그렇습니다.

그것을 삼천리와 현덕과 연결도로에 가스관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덕에서 기대가 커요. 오늘도 현덕을 잠깐 갔다 왔는데 그것을 짚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만호지구는 김재균 위원님이 민간 제안 사업을 시 재정으로 하는데, 저는 약간의 생각을 바꿔보는데, 예를 들어서 평택항에 터미널 부지를 민간 제안 사업을 할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국제적으로 자꾸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만호지구가 2002년도에 경기개발사업단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경기도시공사지만. 그대 당시에 여기를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200만원이에요, 평당. 그래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 해가지고 여태까지 와 만호가 평택항 관문이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슬럼화 됐다, 표류화 됐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시 재정으로 환지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빨리 이루어졌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늦었지만...

왜 이것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쓰는지 몰라요. 땅값이 비싸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땅값이 평당 1,000만원 갑니까?

사업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일반 수요가 원칙으로 해서 따지면 좋지만 그나마 환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호응도가 좋아야 할 텐데, 주민들이 연수가 길잖아요, 2019년이면. 그래서 지금도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환지로 하느냐. 취락지구로 해 주고 내버려 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설득하려고 힘은 들었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곳은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업성이 있을 것입니다. 송담지구와 다르게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자들이 아마 덤벼들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평택항이라는 유리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 상 일반 주거가 아니라 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복합적으로 해서 그 메리트로 해서 사업자가 바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일정은 2019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을 단기화 시킬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재정을 많이 투자해서. 이제 송담지구 질질 끌지 마세요. 체비지가 안 팔린다고 해가지고 1년에 100억 전출자금 해서 위원들한테 지적이나 당하지 말고, 빨리 이 사업을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야 평택시가 발전이 되지, 평택항 주변이 지저분하면 평택시 전체가 발전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화양지구나 경기도에서 했었던 민간지원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평수가 어마어마하게 크던데, 이거.

80만평입니다.

몇 년 됐어요? 농공단지로 시작해가지고...

당초에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공업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민간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도 지금 실시계획승인이 경기도에서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빨리 안 해주는 거예요?

빨리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서류가 아직 미비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완 제출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날 것으로 봅니다. 접수는 됐는데 지금 서류가 미비한 것을 현재 조합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지는 옛날 구 시절에 보상이 나갔지요?

한 3만평, 4만평 정도는 시의 소유가 있습니다.

이게 조합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관여해서 빨리 촉진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보안서류를 빨리 해야 도에 가서 실시인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 측에 빨리 보완서류를 만들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광지구는 신창그룹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고렴단지에 있는 것.

예, 같은 회사입니다.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끝났고 개발계획 받고 실시계획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외로 거기는 다른 지구보다 빨라질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승인 나면 연말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행감을 치루면서 잘 된 사업은 집행부 공무원도 칭찬도 해 주고 못 한 사업은 질책도 하고 있지만 인광지구개발사업은 시에서 아시잖아요?

거기는 지금 의외로 빨리 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을 빨리 해주셔가지고.

민간 제안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작은 동원능력만 있으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시에서 행정지원을 빨리빨리 해 주라고.

최대한 빨리 지원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덕면사무소 앞에 만평 정도를 빌라보 택지로 했다가 안 되가지고 지역조합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려고 하지요? 우림빌라라고 모델하우스를 지어놓은 것을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입니다. 주식회사 미라보건설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2개단지를 받아놨습니다. 전체 1,803세대인데 지금 우림빌로 해서 아마 조합설립인가를 하기 위해서 현덕면에다가 홍보관을 짓고 조합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나?

지금 전체가 1차 부지가 260세대인데 10월 말에 225명 정도 모집한 것 같습니다.

몇 프로?

한 40% 정도 된 것 같아요.

50%만 넘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2월까지 50%를 모집을 해서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현덕 주민들의 기대가 많이 큰데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현제 저희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빨리 밟아서 빨리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덕 주민들의 기대가 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택 발전에서 포승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하는 것. 이것을 왜 빨리 안 해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설계용역이 발주되어서 설계 중인데요. 절차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포승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주변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업무상 그것이 중첩이 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할 때 이 계획을 담아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용지매입을 하면 되니까. 지금 그 절차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행정적으로 빨리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입하고자 하는 소유자들을 알고 있어요? 서류를 다 띠었나?

아직 소유자 파악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알려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위치를 이쪽으로 해 달라, 저쪽으로 해달라고 지금... 이쪽저쪽으로 상단부로 해라, 하단부로 해라. 그래가지고 하단부에는 주택가가 있으니까 주택가는 두 집입니다. 그래도 한 집을 가서 했더니 가격을 너무 비싸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위쪽으로 좁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시설일정 안이 이미 반영이 되어가지고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획을 바꾸기는 쉽지 않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시설이 되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시가 시장님하고 담당 부서하고 대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이 꼭 나서야 하는 거예요? 애당초에 200평 했잖아요. 타 읍ㆍ면의 복지관을 다 돌다 보니까 200평이 적더라고. 현덕도 그렇고 200평 규모가지고. 행사장에서 시장님을 만났어요. 시장님, 문화복지센터를 포승에 설치하는데 200평이면 이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대뜸 그러더라고. 이거는 200평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것을 설계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200평을 OK해서 200평으로 승인 받은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차수로 하면 여러 가지 안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데요. 그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또 읍사무소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예산상의 큰 문제만 없으면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님들은 예산과 상관없이 규모나 시설이나 다 크게 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시의원한테 어떤 의뢰를 좀 해줘야지. 의뢰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나중에 공포 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승인받기 좋아요? 쉬어요? 어렵잖아요. 특혜성을 주는 것 아니냐고 따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시설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20여개 읍ㆍ면ㆍ동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집행부 공무원도 많이 보고 있지만. 형평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해주고 시설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가 나고 행정이 소모가 되잖아요. 또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저희들 보다 좀 한 단계 좋은 것 같고요.

위원들은 욕심이 다 많아요. 내 지역구를 챙기려고 하는 욕심이 많고, 집행부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절감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시키려고. 타 읍ㆍ면ㆍ동동을 비교해서 이것을 형평에 맞게끔 해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서부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출장소 앞에 서평택 레포츠센터라고 하나? 수영장 있는 것을. 그게 2003년도에 준공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5개 읍ㆍ면별로 시의원들이 있어요. 내가 시의원들한테 막 욕 했어요. 시의원들한테 욕했습니다. 이게 변소간이지 수영장이냐고, 이충동 가 봤냐고. 이런 현상이 자꾸 나서 볼멘소리가 나고 지역적인 편익이 자꾸 생기니까 형평에 맞게끔 안을 잡아가지고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서로 상의해가지고 앞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마을회관 건축이 금년에 기지주변사업이 7개, 일반이 9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일반은 지난번에 추경에 네 건인가 더 올렸는데.

올해 것은 해소가 됐고요. 내년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대량 선정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신청한 것을 보니까 10군데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우리소관이 아니네요?

아니, 선정은 자치 쪽에서 하고 시공ㆍ감리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건축과에서 감리를 하는데, 먼저는 이장님들한테 또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자보수는 굉장히 줄었나요?

지금은 직접 우리시에서 감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종전의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그동안에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누수, 방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각별히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즈음 빈집 철거. 농촌에는 100만원씩 지원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농촌에 보니까 100만원, 도심은 3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2개 읍ㆍ면ㆍ동을 따져보면 15개인데, 사실 농촌 같은 곳은 너무 배정된 가구 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 늘릴 수 있는 방법. 어차피 본예산 에는 책정이 됐겠지만 추경에라도 증가되는 부분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격은 100만원이 지원되고 도심은 300만원인데, 그것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다른 시ㆍ군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녹지과요. 건축녹지과장님 민원을 하면 즉각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영농에 불편한 가로수 문제, 일조건 때문에 민원 된 문제는 아주 정리를 잘 해줘서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엊그제도 전화가 또 왔습니다. 특히, 또 주택 주변에 고목들 있는 것도 잘 처리해서 건축물이 붕괴되는 부분도 좀 안전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번에 게이트볼 장, 인조구장을 설치해 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잘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마을회관건립해가지고 감사요구 사항에도 나와 있던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범위에서 평가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오늘 새 마을회관이 있다고 내일 갑자기 낙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들어오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올해 못하셨으면 내년에 또 해줄 수 있는 계획.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그러다 보면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땅을 매입을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중간에 껴 질수는 있겠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우선적으로. 올해가 2013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지어줬는데, 11순위였던 것이 그다음 연도에는 틀림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도 밀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에 지원기준은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요시정 및 요구사항 해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러면 시장님이 이렇게 해 주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답변을 써 놔도 이렇게 써 놓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우리 쪽에서 선정까지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현안을 정리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해서 해야지 누가 됐더라도, 또 민원인이 왔어도 이런이런 부분이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 정도니까 한 이정도해가지고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류를 올리십시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듣기에도 정상적인 말이지.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툭 들어와서 우리는 3년 동안 안 해준다, 계속 서류만 내는데. 물론 이 기준이 있잖아요. 20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낙후된 실적 가서 전부 다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요구사항 작년에 시정했던 답변을 보면 그런 기본적인 레시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목소리가 커서 해줘라! 하면 결국은 해준다는 얘기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매년 신청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평가해서 결재 받는다는 얘기를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표준안을 정해놓고 가면 연차적으로 들어오고 현장에 나가서 보면, 올해는 진짜 신청을 못했다, 내년에 들어왔는데. 한 2년 전에 들어왔던 것이지만 중간에 이것은 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장 담당자가 해가지고 개 과장님도 승인 받고 나중에 최종적인 시장님 승인을 받지만 그런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봐요.

기본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확정할 때 결재를 받는다는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개보수 같은 경우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순서가 막 바뀌어도 시급한 곳부터 해줘야 되지만 솔직히 회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순서가 있다고 봐집니다. 조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공동주택만들기인데 놀이터 행정기준이 바뀌어서 2014년도까지 전부다 놀이터는 어떤...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쪽에서 놀이터를 안 바꾼 곳도 상당 부분이 있지요?

지금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청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몰라서 공동주택단지 큰 곳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나홀로나 한 30채, 40채 되는 곳은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아파트 대표회장하고 관리소장들을 교육할 때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전부 다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한번 행정적인 차원에서 안 되어있는 곳을 거꾸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내년 몇 월까지 법적 시행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역으로 행정에서 한번 거꾸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송원ㆍ현대하고 서정연립. 서정연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행되는 것이고, 송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됐는데, 송원ㆍ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공사 선정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던데요, 지금 보니까.

현재 진행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은 행정 절차적으로 일단은 조합 측에서 움직여 주면 그에 대한 안내만 충실히 할 뿐인데, 어떻게 별도로...

시공사를 선정해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거기가 맞아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다음에 서정연립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되어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도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파트단지가 갈등이 있습니다.

조합장이 어쨌네, 어쨌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총회를 열어가지고 조합장 경질하는 식의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부분도 그냥 민원이 들어올 때만 가지 말고 좀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행정에서 찾아갈 수 있는,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집행부하고 관련법은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민간 조합 쪽이다 보면 형평성이 찬반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촉진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반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 해가지고 20동을 하는데 농어촌이 15동... 지금 우리가 빈집 하는 것은 200만원 지원해 주나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요?

그리고 도시지역에 올해부터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씩.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집을 사 놓고, 부동산 경제적으로 사놔가지고 집이 완전히 빈 집이 됐을 때 본인들은 못 느껴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그랬을 때는 빈집 하나 헐기가 쉽지는 않다고요. 왜냐하면 300만원 가지고서 어쩔 때 보면 철거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쓰레기 철거비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읍ㆍ면ㆍ동과 협조를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지분 떼면 토지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행정안내 공문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지금 주변에 이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일단은 토지주에서 동의 가 있어야 이시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찾아가서 해줄 수 있는 행정으로 자꾸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61페이지, 공공건축물 설계시공. 공공건축물이 인허가가 나가지고 공유재산 승인 날 때부터 본위원이 5년, 6년 전에서부터 요구를 했던 것인데, 우리 공공건축물에 보면 여름에는 26도 이상 되지 않으면 에어컨 키지 마라. 겨울에 몇도 이하가 되지 않으면 난방기 틀지 말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아니에요. 겨울에는 추우면 어떻게 옷이라도 더 입고 버티지만, 여름에 더우면 팬티만 입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지금 다 이런 구조도 한다고, 지금도요. 저 창문구조 가지고는 여름에 진짜 안에 있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미닫이창으로 옛날마냥 해주든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중창으로 해주잖아요. 아니, 민간에서는 그게 더 자유로운데도 그것을 하는데 공공청사도 지금도 지면 전부 다 저런 창문으로 해 놔가지고 나중에 여름 같은 때는 25도 정도 되면 더워서 앉아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설계가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 아니에요. 에너지 절약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단속하고, 그러면 우리도 청사를 질 때 이런 부분을 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부분에서 부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현재 시공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준공하고 그런 공공청사 방문하고 보면 전부 다 저 창문이에요, 지금도. 불합리하고 현실에 안 맞으면 우리가 고쳐나가야지요. 만들어놨던 것을 다시 개보수를 해가지고 해줘야 될 판인데, 짓는 것만큼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부락산 분수공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물론 녹지과에서 이것을 했지만 저 위에다 보면 야외무대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솔직히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하고 그러면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들여서 해놨지만 불편해요. 왜요? 비 오면 비 들어오지요. 음향장치 없으니까 음향장치를 만날 끌고 올라가서 설치해줘야지요. 그리고 무대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쓸 수 있게,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무대 같은 경우에는 문예관광과 소관에서 많이 쓸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만들어놓고 나면. 그런 다든지, 그리고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좀 한다고 하면 무대 저렇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부대시설 같은 것을 넣을 때 향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좀 설계를 해 주세요. 무대를 더 키워주고 바꿔주고 음향장치 좀 해달라는 사람들 꽤 있어요. 저것을 한지 3년, 4년 밖에 안 됐잖아요.

그게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공원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무대를 설치하면서 이 무대에 맞는 공연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었는데 실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무대가 작은 이유로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봄에, 당초에 70평에서 20평을 늘려서 90평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후에는 특별히 작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문예관광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늘리고 나서는 그 후에는 다른 얘기는 없었는데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번 본위원이 삽교를 갈 일이 있어서 삽교를 갔는데 삽교에 야외공원이 있지요? 배 두 척을 갖다놓고 하는데. 당진에서 만들어놨겠지요? 야외에 무대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공원 옆에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공중에 떠 가지고 앰프까지 다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가서 잭만 꽂으면 바로 공연이 시작되더라고요. 향후 다중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거기까지는 생각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 할 때 마다 다 보면 기획사 사람들이 차로 끌고 올라와 가지고 전부 다 앰프 옆에다 장치를 해야 되는 실정이라고요. 평택시의 어디에서도 야외무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와서 사람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마을회관 건립이 올해 미군기지 주변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2개가 있는데, 이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서, 준공된 것이 있어요?

5개는 준공됐고요.

5개가 준공이 됐어요?

예, 기지주변 7개소에서 5개가 준공이 됐고요. 나중에 추가로 되어있는 추경에 확보된 팽성 신궁1리하고 두유1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리 것은 준공이 안 된 것 같은데?

5개가 준공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

신리 것이 준공이 됐어요?

신2리는 거의 다 됐습니다. 주변정리만 다 끝나면.

아니, 내가 준공됐는지 물어봤지 뭐.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정이고 지금 내부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제가 한번 현장에 갔을 때 세부적으로 마감하는 방법에서 지도를 많이 해 주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건 만이 아니라 해마다 그렇더라고요.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가. 이상하게.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발주가 부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서로가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외벽부터 먼저 되어서 창틀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창틀은 준비가 됐는데 전기 배선 이런 것이 또 안 되어 있어. 서로가 그 일정이 안 맞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같은 것이 매끄럽지 않게 되고 나중에 하자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것이 제도적으로 전기통신 자체가 발주를 따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일정은 서로 같이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먼저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같이 통합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서로 안 맞아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관내업체들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외부에서도 오고 멀리에서도 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협조가 안 돼요. 그런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일반 집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에는 거의 빨라서 두 달 반이면 거의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무리하는데 한 두 달 반 걸리는 것 같아요. 골조 다 했으면 내부는 금방 하거든요? 그런데 내부도 오래 걸리더라고.

앞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잘해서 각 공정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군데를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 얼마나 돼요?

아직 정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니, 입찰하고 잔액은 다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당초 작년부터 해서 3억 8,000만원 씩 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마을 별로 2억 3,000만원씩에서 2억 5,000만원씩 별도로 따로 따로 잘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종 준공을 해서 미비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투리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수월암1리 것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지주변은 신1리 것하고 두리 것 있고요. 수월암리는 내년도 올해...

그런데 설계는 올해 한 다면서?

예, 할 것입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니, 발주 했습니다.

발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올해 것에 안 잡혀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올해 남는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나 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는 5군데입니다. 그런데 수월암리하고 해서 6군데나, 7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선정된 것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해서 남는 것 가지고 우리가 미처 반경 3㎞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다 우리가 편성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2개를 추가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했고요. 수월암리 것하고 팽성 쪽에는 했고요. 추가로 발생이 되면 남는 돈을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아마 신청을 했는데, 오자동 것이 있어요. 그쪽이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바로 앞에 있는 곳이거든? 부대하고 또 근거리에 있는 곳이고. 그런데 애초에 그곳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있는 오리곡은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그것이 20년이 아니라 1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것이 97년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 사업대상 파악할 때는 대상이 안 됐다가 아마 기준강화로 인해서 팔고 부지를 별도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판 것이 아니라 종전 국도가 저기해서 복잡하게 있어서 아마 지금은 없애서 하는데,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아마 일반지역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으로 되는데 지금 1억 3,000만원?

1억 3000만원입니다.

1억 3,000만원이지요? 그것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한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눈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대상지역 아니야. 그러면 1억 3,000만원 가지고 자부담해서 이렇게 지려고 해요. 어쨌든 미군기지 이전사업 그것으로 받으려고 그러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원대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3년인가요? 몇 년이지요? 한번 지원 받으면?

3년.

3년이지요. 그런데 3년이라는 것은 그러면 100만원을 받은 곳하고 1,000만원을 받은 곳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이 받은 것으로 하더라고요. 300만원을 받든 3,000만원을 받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개정안 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경과에 대한 사항을 5,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뒤에 언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요율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안 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입법예고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근거를 주택 쪽에다 12조로 대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규모나 대형평수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하고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돼요. 그렇지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또 자가가 아닌 전세 세입자들 월세 세입자들이 많이 살아서 굉장히 슬럼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 같은 것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우리 법에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을 하면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해줘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 같은 특성은 담을 쳐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불특정 다수가 지나갈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 도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조례개정을 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별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되는데, 이것이 세입자들이 많이 사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가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1인 격리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한 300세대 이하나 이런 쪽으로는 그런 것은 단지 내 도로에서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소규모 평수는 그것을 좀 나눠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됐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실에서는 못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불특정 다수가 차가 다니는 것인지, 길은 터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계단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사람 다니라고 하면 명분상으로는 되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포장 같은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을 좀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재건축,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원연대 독곡동에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빌라 식으로. 아파트라고 하지만 거의 빌라 형식이거든요. 송원이나 현대나. 현대는 빌라라고 치고 송원은 아파트라고 치는데. 지금 이것이 양분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사업성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곳 같은 경우에도 제3종 주거지역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이제 2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사업성을 높여준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 아니야. 우리가 그런 것을 제시합니까? 이제? 조과장님, 왜 과장님 말씀을 안 하세요.

이정도 용적률이 230%입니다.

230%에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 사업성을 높여주려고 하면 무엇을 해줘야 돼요?

현재 우리 조례에 230일이 있으니까요. 그런 조례에 있는 만큼은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가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우리 송담지구 같이 용적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있어서 못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어서...

비행기 고도제한,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조합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더 사업성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타 기관에 의뢰를 해 주던지.

하여튼 여기도 조합 측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노후된 공동주택. 여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라 안전진단을 올해 했지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30개 단지 중에서 26개는 끝났고요. 나머지 4개단지를 12월 말까지 끝내서 올 연말까지 결과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통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의무적관리대상도 지원대상에 포함을 먼저 조례대상에 시켜줬기 때문에 소소한 것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이 아니고 건들면 굉장히 커질 건데...

현재까지 중간점검을 30개 해 본 결과 용역업체에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없다?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것을 하다 보면 옹벽 같이 쌓던 것이, 그런 것이 많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밀린 것이 있더라고요. 신장동 같은 곳도 그런 현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옹벽을 걷어내고 하려면 예산이 아마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에서 보면 또 이렇게 벌어지고.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이런 지역도 거의 다 세 입자입니다. 특히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복창동 넘어서 무슨 아파트지요? 탑건빌리지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 봐도 내가 위험스러워서 그곳에 못 살겠더라고.

안전진단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급 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심하게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재난 쪽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쪽이 거의 다 세입자나 어르신들, 이사도 못 가시는 그런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더 슬럼화가 됐어. 또 이제 어르신들 기가 빠져서 그런지 건물도 기가 없더라고요. 부락산 분수공원을 했어요. 이게 애초에 계획은 공원이 아니고 목적은 주차장으로 했었지요? 처음에.

이번에 정비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입구 쪽에.

저희가 주차장보다는 공연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임시로 쓸 수 있고 평상시에는 주민 쉼터로 복합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법면이나 이런 면에서 나오지 않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앞에 공동주택에서 반대로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광장을 정비하는 방안하고 나머지는 법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법면각을 안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안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왜 건드렸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놨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까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주차장 용도는 맞지만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은혜학교에서 내려오는 그 집을 어떻게 보면 다 들어내야 돼요. 그곳이 어떻게 보면 보존가치 쪽에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거기에도 이충 레포츠공원도 있고 그렇지만 주차소유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계획은 주차장으로 했었는데, 그 용도로 했다고 했으면 까는 것이 맞는데, 지금에 와서 잘 되어 있는 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던 것을 드러내지도 않고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래놓고 위에다가 시설물 몇 개 한 거예요. 이런 사업은 왜 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 땅을 갖다가 더 뒤로 들어가서 아마 자른다고 하면 민원도 덜 할 거예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다시 조경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공연하는데 화장실 있는 쪽부터 해가지고, 그쪽 다 들어내도 돼요. 그러면 완만하게 해도 되는 위치거든요. 그 도로의 선에 맞춰서. 지금 한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니, 괜히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깎아서 거기에다가 쉼터 정자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보안등하고 사람들 올라가게끔 데크 만들어 놓고 그것 밖에 더 있냐고. 절단면은 거기에서 위험성이 더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이 은혜학교 커브 길에서부터 깎아가지고 하는 그 방안도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깎았을 경우에는 경사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현재에 있는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권영아파트 주민들만의 공원이 아니에요. 우리 평택 시민들이 쓰는 공원이에요. 그분들 자기 집 앞에 경관 좋게, 본인들만을 위한 공원이냐 이거에요. 우리 평택시민들, 특히 우리 송탄 주민들 활용하게끔, 이왕이면 좀 더 꾸며서 보기 좋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 공원으로 인해서 거기 아파트는 지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 그분들만의 공원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 있게 가야 돼요.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반대는 있겠지요. 어떻게 됐든 내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 많이 다니면 싫은 거야. 그냥 나는 앞에 있는 산,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대사수가 활용하는 공원 아닙니까. 그런 것은 평택시민, 이쪽 북부에 있는 분들의 전체적인 것을 들어서 해야지 그 앞에 있는 주민들이, 그분들만의 민원으로 하면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든 사유지를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조금씩 사고 있는데, 지금 송탄 근린공원 더 추가 매입 의향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송탄근린공원 현재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쪽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그쪽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분 매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있는 것 그게 얼마나 돼요?

그게 전체 9,000평입니다.

한 필지가?

예,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어차피 공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미도아파트 앞에 평평한 공터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 곳도 검토 해봤는데, 그곳은 지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예요? 그곳도 우리가 매입한 곳하고 붙어있는 것 아니에요?

틀립니다.

그러면 매입한 데하고 안 붙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