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문화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 과 지적은 평택시민의 요구이므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은 모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평택시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 외 6명.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은 간부소개에 이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문화국장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우제경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장 김주원입니다. (인사) 문예관광과 한병수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손정성 과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소진호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 윤용민 관장입니다. (인사) 기획재정문화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기획예산과 시정역량 제고 및 시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변화와 경쟁에 대항하고 종합적이고 실천력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소통강화를 위해서 시정 주요정책에 체계적 관리 및 점검, 민선5기 정책사업 153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연 1회 9월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동계획 수립은 2월과 10월 2회 수립하였습니다.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창의 행정을 위한 벤치마킹을 15팀 92명이 실시했으며, 신규 조례안 발굴 또한 19건을 제정해서 현재 완료 2건, 기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는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운영하여 현재 5건을 토론하였으며, 참여의견은 68건이었고, 그 중에 유효의견이 37건이었습니다. 제안 제도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시공사 등 선진지 견학을 1월에 실시했고,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서 시상금 확대, 제안 제도 일원화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3월에 개최해서 1,191건을 접수해서 7건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난 7월에 6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시와 시의회간 정책소통 행정 강화는 국·도·시의원과의 정례간담회는 다소 미흡했으나 그동안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정책간담회 등 5회 57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의원님과의 정례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해서 소통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의정활 동의 유기적 지원을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소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의원 요구사항 적시처리를 52건 했으며, 시정 현안사항 메일송부를 12회 한 바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당초에 발전기획위원회의 위원을 5개 분과 28명에서 8개 분과 55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현재 총 금년도에 연구과제 22건을 지금 선정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차 정례회에 이어서 2차 정례회를 금년 12월 중에 개최해서 연구과제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평택 지역개발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군기지 이전 관련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2005년도에 수립된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그간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우리시에 유익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정 대상사업이 안행부의 완충녹지 조성, 농축산부의 첨단농업 시범단지, 국토부의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추진이 미진하고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이 사업비 1,619억을 신규사업으로 모산골 평화공원, 서부복지타운, 이화~삼계간 도로개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변경해서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안전행정부의 지역발전팀에서 저희 시에 관련된 평택지역개발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4일 날 우리 제2차 고덕신도시 토론회에 안행부 사영배 팀장 등 주무관이 현장에 와서 현장을 둘러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7쪽 2013년도 뉴평택 포럼 개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5차 포럼을 10월 18일 날 개최했고, 평택미래발전 토론회는 남부문예회관에서 11월 14일 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 건전성 조기회복, 그리고 낭비·비효율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효과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증액 예산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서 누수 없는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패널티 항목은 중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보통교부세 확보는 2회 추경 기준으로 1,195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동기대비 1,090억원보다 9.6% 상향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국·도비보조 신청액은 6,03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299억원, 도비가 732억원입니다. 지방채 관리 강화는 2013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우리시 채무가 1,510억원이었습니다만 현재 791억원을 변제하고 719억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전재정운용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액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항상 10% 이하로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계획성·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자체 재원일 경우에는 시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나 국비와 관련된 사업은 40억 이상 100억 미만은 도, 그리고 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 심사 의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투자심사 현황은 총 30건에 4,282억원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개년 기준으로 수립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30일 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후 5년간 5조 9,34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투입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용역과제심의도 11건에 10억 5,800만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주민 6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 예산 반영결과는 내년도 1월 중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시의 재정운용사항은 2013년 8월 30일 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2년도 재정운용현황에 대한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평가와 환류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입니다. 평가업무는 시정 집행상황에 대한 환류를 통해서 좀더 발전적인 시정운용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섬김 책임 열린행정 실천을 평가업무의 역량강화로 시정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통합성과관리 부서평가 및 우수부서 시상, 2013년도 통합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4월에 수립해서 67개 부서에 133개 이행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금년도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계획을 수립해서 7개 분야 27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공모에 참가하였습니다. 197개 시군구에 응모해 우리시도 여기에 참여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 실적향상 대응방안 추진을 위해서 271개 세부지표 중 지금 경기도에서 155개 지표를 가지고 시군평가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 주요시책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11월 말 12월 중에 실시할 것이며,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 시상은 12월, 2013년도 통합 성과관리 부서평가 및 우수부서 시상은 내년도 3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1쪽 법무행정서비스 능률 제고입니다. 신속 정확한 송무행정 지원으로 쟁송예방 및 승소율을 제고키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욕구에 부응한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시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금년도 10월 말 현재로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을 보고 드리면 2월 111건을 포함해서 전체 244건입니다. 처리를 126건을 하였으며, 진행 중이 11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126건 중에서 패소가 13건으로서 다소 패소에 대한 수치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보유 현황은 현재 474건으로써 조례가 287건, 규칙 이 113건, 훈령 61건, 예규 가 1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법무행정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계약직변호사 시간제 가급을 임용을 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제반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송무행정 지원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고문변호사 선임소송 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7건에 대한 소송 수임을 하였으며, 법률자문 또한 504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지난 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조례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속개 해서 주1회 매주 수요일 날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금년에 80건을 공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로 공평 과세 체계 확립과 세원관리 및 성실납부 유도로 시 재정의 안전성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금년 10월 말 현재로 지방세 세외수입의 목표액 부과액 정리액을 보면 부과액 대비 정리액은 88.9%이며, 목표액 대비 정리액은 87.1%입니다. 지방세는 지금 부과대비 92%로써 다소 양호하고, 세외수입은 목표액 대비 양호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세정부서에서의 세정업무 활동은 경기도에서도 11년 연속 우수,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어 다른 타 시군보다는 앞서가는 선진 세정행정을 구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연찬회, 연구모임, 포럼 등을 실시한 바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주택가격공시를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법인의 세무조사 추징은 매년 400개 내지 500개의 법인체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도 역시 10월 말까지 약 400개 법인에서 31억 9,400만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채무액 징수는 매년 저희가 550억 정도가 이월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점차 줄여서 500억 미만으로 이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역시 체납액 징수도 118억원을 징수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계획은 세무조사, 지도점검 강화와 체납액징수 역량제고를 위해서 고질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징수, 또 현장중심의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적합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만족 세정을 실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ARS나 간편납부 서비스 구축을 지난 9월에 실시하였고, 특히 어릴 적부터 세무행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리기 위한 어린이 세무교실을 금년에는 초등학교 18개교에 운영을 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25개교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납세정보 홍보용 탁상달력 제작, 그리고 사전 납부 안내문 제작 배부, 그리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 및 인증서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홍보게시판 활용을 극대화하고, 성실납세 기업을 위한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며,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환급금 관리강화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장징수인력을 기간제 2명을 고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번 세정활동 유공으로 받은 시상금을 기간제인력 고용인건비로 연말까지 연장사용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현재 실정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에 351대의 영치대수에 1억 8,700만원을 징수한데 비해서 금년에는 1,523대를 영치했고, 8억 8,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취약분야의 맞춤형 징수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하반기 12월말까지 운영하고, 출납폐쇄기를 내년 2월까지 운영해서 체납액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이월목표액을 전년도보다 20억이 더 적은 510억으로 설정을 했고, 또 역시 내년도에는 2015년도 대비해서 500억 미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역사와 문화자산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살아 있는 문화자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지역의 진정성 있는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을 발굴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서 농악 민요에 4억 7,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화·역사자원의 보존·발굴 및 재조명을 위해서 문화원과 평택예총과 연계된 사업 5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조성사업을 국비 28억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약사사 석조지장보살좌상 도지정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를 하였으며, 역사 탐방로 조성과 전통놀이, 체험학습장 등 문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원효대사 5도성지 토굴체험관 조성은 11월에 기획설계용역을 마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주변정비사업을 아울러서 동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역사 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관리방안 강구를 위해서 문화유산 연구조사용역을 내년 5월까지 마쳐서 향토유적 심의 기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 아이콘인 지영희, 안재홍, 원심창, 정도전, 당제 등을 계속 선양해 나가겠으며, 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택농악과 줄다리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문화유통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 안전수칙에 대한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현황을 잠깐 보고 드리면 우리시의 현재 문화유통업소는 전체 787개가 되겠습니다. 영화상영관 29개소를 비롯해서 노래연습장이 267개소, PC방 197개소 등 상당히 많은 업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노래연습장 47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게임 제공업 역시 27건을 적발해서 영업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위해서 227개업소의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무등록 영업 행위 및 폐업 미신고 업소 또한 17개업소를 중점 점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03개소 유통관련 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안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속 문화예술입니다. 수준 높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 발굴·제공으로 일류문화도시 성장도모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찾아가는 공연, 그리고 전시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동호회 활성화 및 예술인 발굴을 위해서 58회에 6억 9,400만원,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예술 활동 추진 27회 8억 8,6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으며, 생활속 문화공간 한국 소리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유치하는데 7,000만원,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녹음스튜디오, 야외공연장 그늘막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대표축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한 8개월간 ‘맛과 멋의 축제’가 개발이 되도록 지금 연구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과 연계한 예산심의 때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을 위한 구상용역을 지난 10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를 통해서 국비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입니다. 권역별 문화예술관광 거점 공간 조성과 문화관광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안정리의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 그리고 아울러 평택~아산 창조관광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안정리 지역은 7년간 70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경기도의 문화교류재단과의 위탁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평택~아산 창조관광활성화 사업은 경기관광공사를 통한 위탁을 통해서 아산시와 평택시가 상호 연계되는 창조관광 활성화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억 5,200만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은 관광자원화, 문화공간과 연계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가 거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평택항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민간 제안 3차가 금년도 1월에 제안 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관광단지 약 83만평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1일 날 컨소시엄 업체인 SK와 GK홀딩스가 기재부의 KDI산하 피맥으로부터 적격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수차례 협 의결 과 지금 철회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날 철회를 하고 다시 지난주에 재작성을 저희한테 신청한 바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철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SK와 GK홀딩스라는 컨소시엄 업체로부터 BC적격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될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다음주 중으로 재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만약에 이것이 추진이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허용해 주신 8억 5,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 분야에 대한 용역발주를 지금 조성계획과 환경에 대해서는 실시한 바 있으며, 이 부분은 만약 83만평 전체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사전 타절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재신청된 민간 제안 사업 수정 제안 서가 우리시에 접수돼서 다음 주에 다시 피맥에 보내게 되면 민투 심의를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활동 강화를 통해서 상세히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사벌지구 LH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5일 LH가 건축허가 승인이 이미 됐고, 건축과 동시에 우리시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이 같이 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건축 공정과 맞춰서 저희 시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스템 구축은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구축을 완료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구축 대상은 행정통합모니터링센터에서 605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부서에서 179대를 설치하고, 소사벌지구 내에 57대를 포함해서 전체 841대를 내년도에 저희가 통합 관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는 사이트가 94개입니다. 접속건수가 일평균 4,570건으로 월평균 13만 7,000건이 되겠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2013년도 10월까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2012년도 대비 월 2만 1,000건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홍보 및 자료갱신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8,828건에 대한 홍보와 자료갱신을 한바 있으며, 주요홍보내용은 작년도 평택시 7대 뉴스, 금년도에 10대 중점 추진사업 등 핵심홍보사항과 시민행복콘서트 등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홈페이지 자료 안전성확보를 위한 백업시스템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35쪽에 모바일기기 서비스메뉴 확대 및 매인화면 디자인 변경은 변경 전과 변경 후는 자료로 대신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홈페이지 서버화면 디자인 변경을 이번 달에 실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인구 50만 대비 행정통신 전산망 재구축입니다. 정보통신 기술발달 및 이용환경 변화로 동일회선의 행정통신망과 행정전산망이 사용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시도 행정전산망을 통신망과 공동이용으로 전용회선 2회선에서 1회선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금년에 사업비 2억 2,600만원을 들여서 그동안 본청 망에서 각 출장소 관할 면·동까지... 직접 본청 망에서 기존에는 통신망을 이용했는데, 그것을 본청 망에서 본청 관할, 송출, 안출로 보내면 송출, 안출에서 관할 읍면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간 약 8,8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도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쪽입니다. 사무여건 개선을 위한 PC교체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허용해 주셔서 PC 746대, 모니터 328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PC는 내구연수가 4년, 모니터는 5년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역시 4억 6,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PC시 본체 333대, 모니터 30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정과 전체 총괄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청관할 사항으로써 39쪽과 40쪽은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에 시설기능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남부 북부 서부 3개 문화예술회관에 노후시설물을 정비했고, 또 기능개선 및 보강을 통한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남부 대공연장은 약 4,000만원을 들여서 로비 외부 지붕 배수시설설치를 한 바 있으며, 주파수 사용제한에 따른 무선마이크 교체를 3개 문화회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부외벽 방수발포제 처리 및 옥상 우레탄 도박방수 등 1억 5,4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43쪽 북부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도에 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로 인해서 북부지역주민들이 문화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또 문화공연에 대한 향유를 못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4일 날 주변정비를 포함해서 준공한 바 있으며, 11월 30일 날 재개 관 기념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대공연장을 일반에게 대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 35억원을 투입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남부문화예술회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1억 1,8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143명에 대한 주차구획선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시범운행을 하고 내년 1월 2일부터는 현재 우리 문예회관에서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운영지침에 의해서 정상 가동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기타사항은 전 부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답변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충 질문 좀. 평택미래발전 대토론회 얘기를 제가 보충 질문 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고덕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역할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 시가 바라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평택도시공사가 5%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고덕신도시에서의 우리 시 목소리도 못 내거니와, 그런 데에 발목이 잡혀있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기본적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것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감지하지 못한 그런 우를 범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도시공사가 5% 들어갔으니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반영시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오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시공사가 하는 것도 있지만, 평택시가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덕신도시가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담겨지기란 쉽지 않은 구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LH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수익을 목표로 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사벌 지구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문제도 역시 수익분석을 해보고 남으면 뭘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보고요, 평택 미래발전토론회 저는 끝까지 있지는 못 했지만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미래발전토론회에서 이렇게 하는 문제가 부족함이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갔던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분명히 제기됐던 내용이 있어요. 그때 시 의원이 없어서 시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도의원은 나가고 시의원은 빠져있단 말이에요. 토론회에 누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2013년도에는 시의원을 1명을 넣겠다고 했는데 역시 또 없더라고요. 나는 그 과정이 참 의문스러워. 평택대학교에 위탁했기 때문에 빠진 건지, 시에서는 시의회에 토론을 나갈 만한 능력이 없어서 뺀 것인지 참 의문스러워요. 작년에도 없어서 그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의원 중에서 한 명이 들어가서 시의회 입장에서 뭔가 해보자, 이랬었는데 여전히 또 뺐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미처 몰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에도 빠졌고, 2013년도에도 빠졌어요. 실제는 우리 시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도도 같은 도에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치면,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1명 참여하는 것이 요구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빼고 있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넣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안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제가 불찰입니다. 제가 그걸 몰랐고요, 일단 금년은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시위원님들이 반드시, 이번에 이동화 의원도 참석하면서 대신 참석했다고 그날 발언하시던데요, 저도 그날 시의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했는데, 강순영 교수한테 그랬어요. “왜 시의원을 패널로 참석을 안 시켰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꼭 시의원님들을 참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덕신도시와 관련돼서는 우리 도의회도 같은 도에 있기 때문에 관여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문제를 더 많이 다루는 것은 도의회보다 시의회입니다. 이것은 누가 참여를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1명도 나가지 않으면 참석한 시민들은 그걸 썩 좋게 안 봐요.

제가 작년에도 포럼을 주관을 했기 때문에 추가답변을 드리면요, 작년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포럼 관련해서 지역을 잘 아는 지역인사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덕국제신도시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의원을 한 분을 참여를 시켰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년부터는 필히 시의원님도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뭘 했냐하면, 이렇게 특화된 사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가졌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의회에서 1명도 없어서 제가 농담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우리 시의회는 토론으로 나갈 만한 능력이 없어서 뺐구나, 이랬는데 그건 아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빠졌으니 다음에는 꼭 넣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또 빠진 것을 보니까 우리 시의회에 15명 시의원들이 토론자로 나갈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작년 12월 달하고, 올 2월 달, 7월 달 속기 록을 미리 다 검토를 하고 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속기 록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고, 그런 자료를 따로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사항에 따라 시의원님들을 앞으로는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토론 우리 시의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토론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 시의회가 인정받지 못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가 주도하는 이런 토론회에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정윤 위원님께서 평택농악의 전승계승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무국장 처리는 어떻게 되셨어요?

사무국장은 교체가 됐습니다.

언제 교체되셨어요?

공문이 접수된 게 그저께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김종수 사무국장은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 끝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계류 중인데 왜 사임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평택 농악측 관계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개인의 문제가 정확하게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게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죄가 최종 판결되기 전까지는 조직을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로 자꾸 이런 저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전달했더니 본인들이 총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면 저번에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평택농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사법부에서 계속 그 문제가 가지고 다루었을 때 미리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정리가 한 번 됐었던 것인데 사무국장이 한번 바뀌었었죠. 그런데 그 후에 총회를 거쳐서 바뀐 사무국장이 또 사임을 하면서 총회에서 그전 사무국장을 다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던 것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었더니 조직 내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조금정산을 제대로 못 해서 우리 시도 시정조치를 관계공무원이 이 감사에 대상이 되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얼마 하셨어요?

2,400만원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국장님이 선임이 되셨죠?

네.

국장님, 만날 이런 구조적인 병폐를 그대로 사무국장만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에요. 사실 이런 구조적인 병폐를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 이것도 다음에, 아니 내년, 내후년 이런 일 없으리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이원화 시키세요. 조직을. 고문님들은 전승계승자들은 앞에 세우시고, 그 뒤에 일을 하실 분들 젊은 층을 이분들이 일을 해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워보세요.

그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이런 측면에서 병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이 회계처리를 원장이 회계처리를 이원화시켰거든요. 조직관리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2번, 3번 이런 사태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무형문화재 보존지원 조례 규칙 을 개정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업무 근무지침 이런 것도 강화를 했고, 또 전승활동 계획도

전승자들은 고문님으로 추대해 놓으세요.

네. 그래서 전승활동계획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씩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이 저도 위원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또 나와요.

맞습니다.

무슨 협의에요? 그쪽이 잘못한 건데.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이게 유네스코 등재도 얼마 있다가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제기를 자꾸 하다보면 사실 유네스코 등재 어려워요. 예술 하는 분들이 도덕성에 이렇게 치명타를 얻고서 무슨 예술을 한다고 무슨 전승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승지원금은 우리가 주니까요,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협의가 아니라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지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면 안 돼요. 무슨 협의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무조건 “네. 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예회관 지역별로 옮길 수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평택시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 같은 경우를 대관을 요청했을 때는 통합이 가능한 거죠. 남부에서 필요한 게 안 되면 북부를 소개해 준다든지, 사실 거리상으로 남부하고 북부는 제가 볼 때 공유가 가능한데, 서부까지 행사를 가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서부가 땜빵 하는 데에요? 뭐예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네.

땜빵이 아니라, 통합을 하는데,

서부가 무슨 다른 데 못 하면 하는 땜빵하는 데예요? 뭐예요? 조건이 안 좋은데 없으면 거기라도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은 아니죠. 고정윤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3개 시문예회관이 있는데, 문예회관에 신청자가 많아서 사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깐.

그렇게 되려면 문예회관에 시스템에 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령,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문예회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서부, 남부, 북부를 다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 그게 잘 못되면 중복되지. 통신망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계약하기 전에 있던 것은 아직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이중계약이 돼서 논란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왜 서부가 찬밥덩어리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가!

위 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고정윤 위원님께서,

내가 서부 가서 얘기 할게요. 서부는 남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나 쓰는 데라고. 제가 지난번 얘기할 때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난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서부에 갈려고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남부로 유도해서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판에 뭐가 된다고 그걸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기억 안나요?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부에 공연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려고 해도 우선 남부부터 채우려고 해서 못간 사례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뭘 그것을 가지고 땜빵 한다고 그걸 얘기하고 있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위원님?

제가 대줄게요. 자꾸 없다고 그러지 말고. 도대체가 문예회관을 공무원들 몇 사람이 주물러 터트리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위원님.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예회관 사용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회관에 신청이 쇄도하면 B나, C회관에 여유가 있으면 안내해 주려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저희가 시스템이 되든, 안 되든 본청관할 문예회관에서 3개 문예회관에 월별로 사전에 예약 받은 것을 정리를 쭉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안내 다 띄우고 필요하면 안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평택에 있는 문화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적어요? 많아요?

적죠. 상당히 적죠.

당연히 적죠? 사용하고 있는 데는 미어터지고 있는 거고, 빈 데는 비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소리터 200억 가까이 지어서 지금 놀고 있어요.

네.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서부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행사 외에 별로 하는 것 없어. 북부도 이충 체육관에서 공연할 수 있고, 이번에 북부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예술회관 쓸 수 있고. 남부 쪽은 부족해요.

제가 새로운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서부문예회관에서 지영희 선생님 국악관현악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날 비가 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 좋은 공연을 서부문예회관에 많이 유치하면 아파트에 수준 있는 분들 많이 사세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홍보는 못 하고 그분들 유인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금년보다 내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서부문예회관 기대해 주세요. 제가 좋은 공연 남부만 할애하지 않고, 서부에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겠다니까요?

국장님, 한평생 국장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 마인드가 잘못됐어요. 서부에 내가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공연을 하면 관객이 많아야 되는데 관객이 안 온다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얘기해야 돼요. 자주해야 그것도 여기에서 뭘 하는 것으로 해서 가는 거지.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 한번 하면 뭐라는지 알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예회관만 자꾸 지어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지, 빈 데는 텅텅 비고 있고 하는 데는 몰려 있고. 그것도 공무원이 유도해서 한쪽으로 가는 것도 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설은 제가 볼 때 서부가 북부리모델링보다 조건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하여튼 기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서부에 볼만한...

서부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불만이 있으시잖아요. 하겠습니다,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할 시가 아니고, 그것은 굳이 여기에서 또 하란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서부가 땜빵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할게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 를 하는데, 이 옆에 벽면을 갖다가 틀림없이 그때 봤을 적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35억이죠? 35억에서 빠지고 28억인가 얼마죠?

전체 사업비가 35억이고요, 35억중에 입찰잔액이 남았죠.

리모델링공사만 29억입니다.

2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 옆에 뿜칠 이것은 수위계약 범위 안에 들 수 있는 적은 돈인데도 벽면이 울퉁불퉁하고 보기가 흉한 선입견이 든다 이거에요. 그것을 지적했는데, 무슨 음향기기가 반사가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에요. 담당공무원이 이걸 갖다가 파악을 못 하고 하기 싫어서 못 하고, 공사 준공이 벌써 끝났더만. 준공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당시에 의원들이 지적할 적에 준공도 내주지 말고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준공하라고 그랬는데 준공 엊그제 끝났죠?

본 건물공사는 별도로 29억이 된 것이고요,

준공 끝났냐? 안 끝났냐? 그걸 묻는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끝났습니다.

분명히 그날 제가 현장에 가서 이거 완벽하게 미비된 것 다 한 다음에 준공해 주라고 했는데, 왜 준공을 미리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유리나 뭘로 다 막으려고 하는데 이거 막으면 갑갑하지 않아요?

막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것 집행부한테 받은 것인데, 뭐예요, 이게.

그것은 당초에 의견 할 때 안으로만 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채택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 점선 다 해놓은 것 뭐예요?

최초 안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아까 담당공무원 홍계장 얘기가 이걸 막을 계획을 갖고 있다 길래 무슨 이상한 소리냐고. 유리로 이것을 어딜 막아.

당초에 입안할 때 그렸던 안입니다.

그러면 이 소소한 것도 음향기기에 전파에 방해가 있다, 음향소리에 방해가 있다고 해서 뿜칠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뿜칠이란 것은 저 뒤에 벽면에 있는 것 우둘투둘하게 나온 것 그거 한 1,500만원이면 다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못 한다면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것도 여태까지 왜 안했냐 이거에요. 개관할 때 깨끗하게 면을 보여줘야지. 입찰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현재 보고서자료에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그건 파악을 하셔야지.

6,000만원 남았습니다.

6,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설명했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우리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 가장자리는 만약에 막더라도 유리로 하지 말고, 대형커튼이 있어. 예술의 전당 같은 데 가보라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게 만약에 이층석이 보기가 흉하고 필요가 없다, 대형커튼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 같은 데 잠깐 갔다 오면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1시간 밖에 더 걸려요? 그런 데도 좀 가서 벤치마킹을 할 생각을 해야지,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가서 지적을 하고 난간대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뭐하는 거예요? 의자배열도! 그리고 아까 우리 이철순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천장 높이에 부적합해서 평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씩만 올리면 완만하게 경사지게 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의자 설치한 것은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꼭 국제교류센터도 중간에 85%에 맡아서 부도 잡는 것 했더니, 또 여기에 와서 이것을 우리가 다 댔어요, 바닥. 그래서 하여튼 이걸 개선을 시킬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왜 그러느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공무원들이 했고, 설계도 공무원들이 다 한거에요.

네, 맞습니다.

다만, 사람이 중간에 국장님같이 바뀐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국장님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의견을 못 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그게 이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논란이 많이 있던 거예요. 새로 지어야 된다 부터 시작해서, 왜 멀쩡한 건물 지으냐 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선 개장기념으로 공연을 한번 해보고 뭘 한다고 했는데, 해보나마나 뻔한 건데 그럼 그때 문제되면 의자를 다시 옮길 거예요?

의자는 의자 설치 업체 하고 제가 그건 분명히 짚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이것을 지그재그로 해야 시야가 가리지 않고, 그나마 시야확보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공연을 하고 나서 정말 이게 아니다 하면 지그재그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테니까요.

그 옆에 막는다는 발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당초에 발주,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취지를 한데예요. 취지를 그렇게 하려고...

이것을 막으면 뭐하겠다는 거예요?

자료를 잘못 드린 겁니다.

뭘 자료가 아니고, 내가 홍진기 계장하고 얘기해봤더니 그렇게 얘기 하길래.

홍진기 계장 들어와 보라고 그래요.

이것을 막겠다는 발상이 왜 나왔는지를 한 번 설명해 봐요. 이게 지저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음향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나라 음향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에 음향을 못 맞춘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당초 국장님 말씀대로요,

그러니깐, 당초라고 하고, 이것을 왜 막으려 당초에 계획을 했어요?

그 자체가 체육관이었지, 공연장이 아니었다 말이에요. 공연장이 되려면 무대가 공연장의자 배열만큼 무대가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연장이에요. 굳이 공연장이 아닌 걸 그 자체 무대위에는 벽채를 옮기지 못 하는 상황에서 공연장이 아니지, 저걸 막고 안막고가 공연장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새로 지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뭐 하러 리모델링을 해요? 그 말대로 할 것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왜 이렇게 하냐고요.

위원님 이것은 당초 안이에요.

이것을 35억씩 들여서 기형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부셔서 다시 지었어야지.

이것을 커튼 있잖아요? 준공 한다면 굵은 커튼 있잖아요? 공연장에 가면 그런 것으로 막고 줄이고 커튼으로 해요. 그렇게 정하셔.

지금 막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런데 나한테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냐고.

바깥에 외부공사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입찰 잔액 빼고 전체적으로 들어간 금액이 나와야지. 어떻게 29억이 나와!

전 체 들어간 금액은 34억 3,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뭐예요? 아까 내부에만 29억이 들어간 거예요? 업무파악을 더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보고서로 441쪽에 공사내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쪽 시정역량 제고 및 시의회와 협력체제 강화. 우선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와 관련된 주민 제안 서 접수가 22건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맞아요? 확실히 맞는 거예요?

네.

23건 아니에요? 확실히 얘기해요. 여기 자료에 22건이라고 돼 있다고 22건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3건이 맞고요.

그런데 왜 22건이라 그래? 다 알고 물어보는데 그것을 왜?

죄송합니다. 23건이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1건은 누락돼 버렸어요. 누락된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누락시킨 것 같아요.

실수입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을 만나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이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내용을 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어디 건지는 아시지요? 평안센터에서 추진된 것.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통보를 하면 내년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제안 접수 건이 22건에서 23건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 1건은 담당자가 실수해서 누락된 것은 인정하시네요?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말씀대로 해당부서로 넘어가 있는데, 거기서 판단해서 넘어오면 내년도에 반영하겠다?

그 내용을 보고 반영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22건은 다 반영했잖아요?

아닙니다. 22건 중에서 6건, 7억 1,500만원에 대한 사항을 내년도 본예산 에 올렸습니다.

나머지 16건은 그러면 채택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채택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4쪽 시-시의회간 정책소통 행정 강화, ‘시정 주요정책 사전설명 및 시장 및 정책협의 강화. 시장-시의원(의장단 등) 회의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지 시 집행부하고 의장단하고는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의원들하고는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회의원까지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 지금 시의원님도 잘 안 되는데 국회의원까지 얘기해요? 의장단하고 얘기한다고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단이 의회를 끌고 가는 것뿐이지, 모든 것을 다 의장단이 결정하면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똑바로 가는 거나 쫓아가지 아무거나 안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장단하고만 얘기하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앞으로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내가 의장단에 들어가 있지만, 의장단이 집행부가 한 게 없어요. 의장하고나 했지 의장단하고는 한 게 없어.

그것은 말이 안돼요. 의장단 중에는 의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의장, 부의장 , 운영위원장, 산건위원장, 자치위원장 이렇게 있는 건데. 왜? 그럼 의장하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은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막 의원들한테 하겠어요?

이 사항을 저희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사항 있을 때에 의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어떠한 업무로 인해서 의장단하고 협의 내지는 설명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사무국에 연락을 해서 사무국에서 추진을 하지..

모든 것을 다 의원들하고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장단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장단이 뭐든지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의장단은 동의 가 됐을지 몰라도 나머지 의원들은 뭐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동의 못해요. 의장단이 얘기해도 똑바로 갈 때 따라가는 거지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부화뇌동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가 똑바로 갈 때 의원들은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부의장 은 “하지도 않았다”고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상임위원장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누구하고 정책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상임위원장님, 정책협의 한 것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설명 드렸듯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했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실지 그렇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의장단 게 아니에요.

의장단하고도 별로 한 게 없다니까요.

의회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몫이에요. 그것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올라온 것뿐이고, 다만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장단을 뽑은 것뿐이지 의장단이 뭐든지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머지 의원들은 그러면 뭐야?

네, 알겠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이 다 지역을 대표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너무 편하게 의장단 몇 사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것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의회 망신스러운 얘기 같기도 해서 더 이상 얘기 안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머지 의원들하고도 협의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 평택지역개발계획 변경 추진. 우선 그동안 미군기지 사업으로 인해서 하려고 했던 것 몇 개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3개를 빼고 4개를 넣는 것 아닙니까. 모산골 평화공원에 281억, 서부복지타운에 205억, 이화~삼계간 도로개설에 383억, 그리고 평화예술의 전당에 893억, 이렇게 돼 있는데. 모산골 평화공원은 협의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협의 진행 중이에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국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당초에 도시주택국에서 모산골평화공원을 조성한다고 할 때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한 거예요. 시에서 우선 예산을 투여해 줘야 국비 281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주 통사정 해서 준 겁니다. 만약에, 이 280억원을 못 받아오면 다 꼬여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당시에 했던 것이 다 거짓말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 못하면 이 공원 조성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서부복지타운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먼저 번에 시에서 답변할 때는 “거의 협의가 매듭지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3가지 사업에 대해서 4가지 사업으로, 현재 4가지 사업을 동시에 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안행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행부에서 각 부처 협의를 끝냈고, 안행부에서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가, 최근에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서 현재 안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변경 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문제되는 것은 기재부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를 여러 번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다가 최근에 협의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요. 12월 초에 기재부의 의견을 안행부로 통보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4가지 사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에요?

올 12월이 될 겁니다.

그러면 12월 달을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3가지는 이미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모산골 평화공원, 서부복지타운, 이화~삼계간 도로개설은 이미 결정된 것을 예산을 국비로 지역개발사업으로 돌리는 작업이고. 맨 밑에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이제 예산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려가 뭐냐 하면, 지난 번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용역은 말 그대로 고덕신도시에 평화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필요성, 등등의 여러 가지 여타 조건들을 사전에 한 번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타당하다, 규모는 어떻게 지어야 된다, 등등 이런 조건들이 나올 텐데. 나오기 전에 미리 893억이라는 돈을 셋팅해서 이것을 지역개발사업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참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돈으로 뭔가 다 정리가 돼서 이 돈에 맞춰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획이 아직 다 입안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미리 맞춰놓으면 나중에 되면 모산골 평화공원 안 짓는다고 결론나면 어떻게 할 거며, 설령 지었을 때 예산이 터무니없이 이것 가지고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고, 또 남으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요. 사실 지역개발 변경계획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협의과정에서 그동안에 문제됐던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거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최종 기재부하고의 협의가 거의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평화예술의 전당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만 갖고 있는 거지 구체적 내용들이 성안돼서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미리 지역개발사업으로 893억을 돌렸을 때에, 이게 만약에 다른 각도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거나, 내용적으로 많이 달라져가지고 예산규모가 달라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요. 그게 아니면 이 893억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용역결과를 내겠다.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거야말로 너무 짜 맞추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하고 다르게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은 문예관광과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걸림돌이 있어요. 왜냐 하면 처음에 제가 이쪽으로 오니까, 이게 사실 말도 못 붙일 정도가 됐었는데. 문체부에 찾아가서, 저도 갖고 시장님도 추가로 가셨고, 안행부에도 갔었는데요. 안행부 보다도 우선 문체부라는 산을 넘어야 이게 진행이 되니까, 가니까 보통 평상 국비기준이 40%를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택지원특별법 때문에 20%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서야, 그때 당시 협의할 때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 “60%까지 가능하다”고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60%가 됐다하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대로 750억이 다 국비를 우리한테 주리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는 않습니다. 60%만 줘도 저는 성공한다고 보는 거죠. 한 470억만 받아도 성공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기재부 한테 승인을 받으려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한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고, 평택시에 왜 이것을 지어야 되고, 규모는 어떻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1,8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계획했다가, 저희가 청와대의 전문담당 수석비서관 밑에 있는 국장도 만나보고 왔는데, 평택시 규모로는 1,600석 정도가 좋다. 전주 같은 경우가 한 2,020석 되는데. 이런 비교를 쭉 하면서 그 분한테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던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기재부에서 절대로 승인 안 해 준다.” “주도면밀하게 얻은 플랜을 가지고 갔을 때 가능하다” 해서 그분 의견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이 사업비가 남아서 어떻게 한다는 가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모를 우리가 1,200석으로 하지만, 통상 예산을 10억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10억 가지고 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문화하고 다른 미군들까지도 아우르는 문화를 한다면, 그때 우리가 조언 받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기존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공연장보다도 미군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걔들 문화는 바깥의 야외공연장 문화가 더 강하다.” 그래서 야외공연장 문화, 소공연장 문화가 한 두세 개 있어서 여기 청소년들이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부대시설까지 우리가 조언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이 사업비보다도 저는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것은 그렇고요. 또 하나, 제가 이 건 때문에 우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3개 보다도 추진이 늦어졌고 결정 자체도 늦은 거예요. 지금도 이 예술의 전당에 대한 기본적 계획이 다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앞의 3개까지 결정지어지는 과정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끝날 때까지 나머지 3개도 그냥 다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은요. 변경안이 기재부에서 같이 안행부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를 않습니다. 금액이 줄어들지는 몰라도, 국비 지원이 예를 들어서 평화예술의 전당, 앞에 것 3개 말고, 그게 750억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시가 고덕에 평화예술의 전당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정부에서 이것을 동의 해 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고요.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평화 예술의 전당을 짓는 것은 저도 동의 하지만, 이것을 짓는데 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예상돼요. 뭐냐 하면 우리는 3개 시군이 통합돼서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예술회관이 있지, 국제교류센터가 있지, 소리터가 있지, 체육관 있지, 안중에도 또 서부체육관 지으면 거기에 일반체육관이 아니라 공연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고 하지, 그런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물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시설이 더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대형으로 우리시 같은 규모의 시에서 이게 필요하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다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간단하게 정리되면 문제가 없는데,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진도가 안 나가면 결국 빨리 추진해야 될 이런 3가지 앞의 것들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21쪽 법무행정서비스 능률 제고. 법률자문관을 이제 채용했어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문자문관을 법인 3개, 개인 2명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신속히 자문 받는 역할이 미진했잖아요.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 단점을 커버 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제계약직으로 뽑아서 이 분을 시의 기획예산과에다 고정배치해서 수시로 우리 행정집행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 도움이 됐고, 소송 건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적이 나와요?

전년도에 비례해서 금년도 소송 건수가 이래서 줄였다 라기보다는, 일단 행정에 소송제기 건수가 줄어드는 것만큼은 실적이지요.

추가답변을 드리면 우리 계약직변호사가 사무실에 있다보니까 우리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현재까지 291건의 법률자문을 해서 그동안 우리시의 행정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효과는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치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이게 몇 년 지나면 수치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세정과 소관 도로점용료 부과. 그리고 추징대상 과세물건 소유자 등에게 도로점용 사용료 등에 대한 세외수입을 과세 예고하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시에 누락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그 전의 사례를 보면 누락시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라면 몇 건에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과세 예고하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시켜서 이것을 실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몇 건인지 얼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또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뭔지를 답변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그런데 원래 이 문제는 세정과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을 세정과에서 하는데요. 사실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건위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물건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자체감사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이 돼야 됩니다. 자체감사에서 그것을 발굴해 내야 되고 세외수입의 재원을 거기서 확보해야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세정과에서 이런 문제를 해당부서에 주문하고 해서 해소방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물건자체 전체를..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는 총괄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주로 지금 현재 총괄하는 내역은 과년도의 체납액 징수 중점으로 추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일부 해소방안으로 하는 것이 1년에 한두 번 세외수입 관련부서 담당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하고 연찬회를 하고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세외수입 종류가 워낙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점용에 대한 해당부서의 역할을 자기들은 점용해 주는 정도의 역할로만 알고, 거기에 따르는 점용료를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아무래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누락되는 겁니다. 이게 평택뿐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입을 추계할 때 세정과에서만 총괄한다고 다들 보시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해당부서에서 도로가 됐든 하천이 됐든 점사용료에 어떤 물건에 의한 예상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취합이 돼서 여기서 세외수입이 ‘우리 재원은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하도록,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건을..

우리시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은, 세정과에서 그것을 해당부서에 자꾸 독촉하거나 뭔가를 해야 돼요.

세외수입 전체 물건을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추계하는 물건에 의해서, 징수하는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추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찬회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863건에 87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고질체납자가 대상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질체납자에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부동산개발회사라든가 부동산 관련된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체납이 돼 있고, 그런 사항들이 고질체납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개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과되는 지방세라든가 금액이 크다보니까 부과는 나중에 하고 사업은 먼저 이루어진다든가, 중간에 도산한다든가, 아니면 신탁으로.. 자기 부동산들을 신탁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지금 고질체납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7쪽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 체험관 조성은 지난 번 용역보고회에 저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된 거지만 예산확보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산규모가 더 커졌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 아닌가 싶은데. 그 문제는 당장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도에서 내려주겠다고 했던 예산이 당초보다 줄었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시비부담을 해야지요.

그 부분은 광특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부담분이 우리시뿐이 아니라 전 시군이 다 제로로 내려왔습니다. 우선 관계부서하고, 또 관계지역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사후에 얼마가 됐든 추가적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4년 예산에 얼마가 올라왔어요?

28억 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당초에 얼마였었지요?

당초 계상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다 채운 거예요?

국비가 14억이 내려오는 거고요. 나머지 4억이 도비고..

그러니까 도비 못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채운 거예요?

못 내려온 것까지 시가 채워야 됩니다.

사실 이게 문제는 문제에요.

그때 위원님도 보고를 받으셨지만 당초계획은 28억인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한 4, 5억 정도가 더 있어야 제대로 된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까지 한다면 저희 시가 그 부분을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28억 7,000만원이면 되는 것을, 도가 그것을 내려줬으면 우리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면 지금 부담액 갖고도 되는데. 이것을 도에서 안 주고, 늘어난 부분이 있다보니까 부담이 크잖아요?

문광부 측하고 이것 때문에 협의를 했더니 국비 추가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도비는 담당부서,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이따가 공통에서 질의 를 하고요. 33쪽 시민 안전을 위한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우리 과장님, 지난번 현장에서 봤지요?

네.

완공이 내년 6월이잖아요. 이게 이때까지 되나? 겨울이 있는데 되는 거예요?

지금 LH가 건물분을 다음 주에 발주에 들어갑니다. 발주 들어가면 저희가 그 뒤 타임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시스템은 지금 문제는 안 되고, 건물만 하여튼 발주가 되면..

건물이 겨울에 공사가 되냐고요?

겨울은 좀 쉬어야겠지요. 동절기, 혹한기는 피하고..

그러면 실지 건축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 3월이나 되는 건데?

내년 2월 하순부터 준비가 되면..

그러면 그 안에 이게 돼요?

네, 가능합니다.

과장님 안 되는 것을 자꾸 된다고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실질적인 공사기간을 한 3개월 잡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부지에 성토한 거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그게 침하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요. 자연 침하가 돼서 제대로 됐을 때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제가 볼 때 12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외벽 기초공사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 제가 질의 해 볼게요. 취득세 부과 추징대상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누락되거나 이런 것도 있지요?

일부 좀 나옵니다.

얼마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약 부과징수 하는 과정에서 약 3%, 5%, 이 정도 선입니다.

몇 건이나 돼요? 금액은 얼마 입니까?

그것은 현재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의회 끝나는 대로..

오후에 한 번 줘보세요. 이게 누락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산정 과정에서, 조세과정 대장정리하면서 약간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요. 주로 저희가 건수가 1만 3,000건 내지 2만 건 이렇게 나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씩 나오는 게 있습니다.

조금씩 나와요? 그럼 단순실수라는 건가요?

단순실수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고의적인 어떤 저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의성으로 하겠어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누락은 현장이라든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본인들이 신고하는 것에 의해서.. 신고가 우선이고, 신고를 안 했을 적에는 저희가 관련 연관돼 있는 부서에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취득세 부과를 하고 있는 실태인데요. 실지로 취득세가 누락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되는 것은, 제 판단에는 「조세특례법」이라든가 이런 관련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감면이라든가 비과세를 어느 것을 해야 되는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판단착오로 인해가지고 취득세가 적게 부과된다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지금 세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신법 구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잘못 혼돈돼 가지고 그러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게 제대로 업무파악이 덜 된 사례일 수 있죠? 업무를 쭉 해오지만 법이 바뀌어서 그 법을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제대로 적용 못하면, 앞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착오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러면 가령 법이 바뀌거나, 뭔가 조건이 변화됐을 때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찬회랄지, 각종 회의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질역량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담당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인사이동이 일어나면 연찬을 시킵니다. 직원이 바뀌었을 때는 계장이 하고, 또 계장이 바뀌었을 때는 선임이 후임과 같이 앉아가지고 의논을 해서 같이 연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찬이 구체적으로 잘 돼야 되겠네요?

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령 지금 말씀대로 했을 때는 못 거둬들이는 것도 있지만 해석이 잘못되면 과하게 납부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하게 나가는 것은 없고?

네.

고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주야로 한다는데, 몇 건이나 이게 영치됐어요?

저희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209대를 영치시켜 놨습니다.

영치되면 어떻게 돼요?

영치가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분할납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래도 납부 안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안할 경우는 경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차량이 다 폐차 일보직전이에요.

10년 이상이 넘습니다.

간혹 길거리 좀 허름한 데에 보면 오래도록 방치되는 차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사례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누가 치워요?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나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으로..

그것을 우리시에서 치워요?

예고문를 통해서 치웁니다.

그 차를 치우지 않으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방치되는 거지, 뭐.

평택항 배후지에 가면 그런 차가 많아요.

좀 볼상 사나운 데 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치됐다 하더라도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자동차 견인을 해서 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예술회관장님, 그 업무한지 얼마나 됐어요?

7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7월이면 3개월 된 거예요? 제가 문예예술회관에 할 얘기가 많은데 준비가 다 안됐을 것 같은데?

말씀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쪽에, 평화 예술의전당 건립얘기 했었는데, 그때 건립보고회 때 갔었잖아요? 그런데 야외음악당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어서. 방향 같은 것을 잘 선정하셔서 하라고. 왜냐하면 이충 분수공원이 있을 때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시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마이크 같은 것 할 때 잘 해서 해 주셨으면.

이충 레포츠공원하고 다른 점이요, 이것은 20만평 중앙공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배치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때 아파트 쪽으로 그것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파트쪽으로, 야외공연장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숲속 쪽에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2차 때는 그렇게 해서 다시 변경해서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요, 17쪽에 뉴평택포럼회 추진계획에 정책건의서 작성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을 LH공사, 국제고덕신도시 사업시행기관에 전달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 안 될까요?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9쪽에 재정운용의 계획성·효율성 강화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에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므로 예산편성의 신뢰성 증대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무슨 설명 계획 같은 것을 얘기해 주시면,

금년에요, 주민설명회 시민과의 대화를 시장께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2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건의 들어온 내용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에 13분 시민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정책건의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재정 편성하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 길어서.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지 일자리창출분야, 문화예술분야, 그리고 자기 지역의 지역개발, 우리 3개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자기지역에 무엇을 해 달라,

그런 것을 다 실시했어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쪽에 시·군 종합평가에서 평택시가 12년도에 제일 하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3년도에는 어떤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작년도 평가를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3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을 하면서 부끄러운 면이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6월부터 부시장 주제로 보고회를 3차례나 개최했고, 저하고 예산과장하고 주재도 수도 없이 했고, 특히 정책팀에서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155개 세부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다 계속 체크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점수가 보탬이 되는 시정활동을 체크해서 다 입력을 시켰는데요, 12월 한 달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3월에 최종평가가 나오는데, 그때 최소한 15위 안에는 1차적으로 들겠다, 목표가.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저런 저기가 나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요, 세수목표액 달성해서 지방세수 징수 전망을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2014년도요?

아니요, 올해.

2013년도요?

네.

세정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013년도 지방세 징수전망. 10월 말 현재로, 도표에 나와 있듯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가대정리액, 목표정리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는 부가대정리액이 92%로 앞서고 있고, 세외수입은 목표대정리액이 앞서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방세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늘어나는 추세라 지금 금년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연말가면 300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세수전망은 저희 시세 같은 경우에는 2,768억 정도. 그다음에 도세는 2,094억 이정도 해서 도합 4,862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징수전망도 금년도 12월 말에 징수전망액 4,862억 그 상황에 따라 정밀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자신 있게 몇 %정도 올라간다고 장담을 못 드리는 것은 과년도에는 저희 고덕지구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 할 관련해서 저희 소득세가 급증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여타 아직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잡을 수 없는 요소들이 있어서 종합가계에 얼마다, 하고 추계는 못 하지만 적어도 현재 징수인상 추이로 봤을 적에 이 정도 수준은 무난하리라고 저희 실무진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적을 수도 있어요?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금년도에 현 상태에서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연말까지 들어올 세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계산을 보니까 적은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역사와 문화자산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에 추진계획에 주변정비사업 이런 것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기획설계 그런 것에서 주변에 수도사요. 거기 주변에 그때도 저희가 갔을 때 터키여행 갔다 와서 제가 그 생각을 변치 않고 있는데, 거기에 토속음식 같은 것 하잖아요. 다른 것은 다 저기가 됐고, 주변에 그런 것을 할 때 토속음식을 아주 평택시에 전통음식 이런 것으로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절에 위임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수입이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터키가보니까 ‘케밥’이라는 것을 먹으러 한참 찾아서 가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 음식도 그렇게 해놓으면 예산에서 절 운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네, 좋으신 제안 이고요, 지금 권영화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3박 4일 원효대사 때문에 일본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청주사라는 절을 가니까 교토에. 거기에 보통 1개의 빵집 같은 경우도 보통 6대, 7대. 200년, 300년 이상 대대로 내려오는 쭉 그렇게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안에 3,000평 대지인 수사부지 말고, 진입부분하고 공원부분 주차장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건데, 그거 할 때 슬라브집만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로망을 넓히지 않아도 차량이 교행할 정도로만 가로망을 넓혀서 일본에서 본 벤치마킹형식을 취해서라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놓을만한 음식, 공예품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서 그것도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일본은 다 팔잖아요. 뭐든지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게 지금 스님하고 체험성질을 만드는 계획 설계사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토속음식을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스님 생각도 수도사안에서 음식 체험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계가 있다, 인력도 그렇지만 절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원효라고 하니까, 오도성지한다고 하니까 조성도 안됐는데 외부에서 계속 사람들이 온데잖아요. 그러니까 관광버스가 와도 세울 때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명 이상이 와도 밥을 먹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스님이 제일 급하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것은 음식체험 몇 사람 두고 시연하는 정도지. 음식을 사먹고 하는 그런 게 없어서 빨리 그것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일단 수도사에서 먼저 선두 적으로 하셔야 되고, 앞에 식당인지 뭔지 들어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 재정투입으로 해서 조성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그것은 15년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 16년까지 2개년동안 마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예산도 줘야 되잖아요.

지원해야죠.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런 시설을 이렇게 함으로 거기에서 생기는 차액을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이런,

주변정비사업을 해 주면 그런 여건조성을 해 주는 거니까 하고 싶은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3쪽에 제안 제도 활성화 추진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자해서 보완해서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안 제도가 개정한 후에 보니까 별로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올해 자료를 보니까 19건 정도인가? 제안 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제안 하신 게. 채택된 것이 9개, 10개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지난번에도 말에 보고를 지적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간부공무원, 밑에 하급공무원들까지 제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교육을 외부강사를 통해서라든지 교육을 다른 곳에 벤치마킹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교육을 많이 실천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 조례 및 규칙 개정은 4월 달에 했고요, 그동안에 우리 시민 제안 이 총 22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 이 1,200여건이 제안 이 접수가 돼서, 그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미 시민으로 해서 시작을 한 바가 있고요,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12월 중에 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마 바람직한 의견이 5건 정도 실무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상정 될 예정으로 있고요, 교육 관련해서는 12월 중에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뒤에 자료 보니까 19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안 제도 공무원들이 하신 게. 자료를 봤을 적에 1,700 공무원이 대비했을 적에 제안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하여튼 교육계획을 갖고 계시 다니까. 이 교육이 처음에는 국장님 과장님이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제안 제도가 활성화되면 많이 우리 시 조직에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서비스의 개선이라든가, 비용절감이나 여러 면에서 많이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 제도를 지난번에도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런 것인데, 이것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아직까지 이게 조금 부족한가 싶어서. 하기야 뭐 이번 4월 달에 개정이 됐으니까 더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셔서 그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좋은 직장 만드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제안 제도를..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도 주무국에서 신경을 안 쓰게 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이 제안 제도라는 게 일반 기업체에서 시작해서 나온 것인데, 공기업이라든가 지자체 이런데서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스스로 공무원들도 참여하는 능력적인 분위기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게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무국에서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제안 이 되면 이게 다시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올라가거든요? 중앙까지 올라가서 채택이 되면 공무원들 승진 인센티브도 있어요.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이 제안 제도 활용을 잘 하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무원 자기신분상에도승에 상당한 이익을 많이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교육도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서 제안 제도를 내는데 실제로 채택 못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안 제도 제안 한 건수 이런 것도 사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관리는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1년 통계를 내서 제안 제도를 많이 건의한 것도 참작을 해서 포상할 것이 있으면 포상을 하고 해서 참여율을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쪽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시-시의회간 정책소통 행정 강화인데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시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월 한 번씩 간담회를 하지만, 정책협의나 이런 것은 시의원하고도 별로 없었다고 봐요. 특히나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해서 국·도의원들하고도 합동협의를 한 번 하자했는데 올해는 못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게 우리도 국비나 도비 우리 시의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사업을 하는데도 국·도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으려면 그분들하고 현재 입장도 얘기를 해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보면 시장님이라든가 간부공무원들이 별로 그런 부탁을 하러오는 경우가 타지자체에는 많이 있는데, 전혀 없대요. 가끔 오면 담당공무원 그분들만 왔다 가고, 시장님이라든가 국·과장들 해서 한 번 얼굴도 못 비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야만 우리 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부님들이나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반성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소통행정에 걸림이 안 되도록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실제 운영되도록 기획예산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님도 와서 직접 부탁을 하고 그러면 효과도 더 있을 것 같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예관광과 쪽에서 29쪽에요.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낭비성 축제라든가, 일회성 축제 이런 것을 지향하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보자고 했었잖아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시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월례형식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한 10회 정도 하셨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해왔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전문가하고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동안 17회 정도 월2회 회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대략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제안 한 사항은 평택에서 맛과 멋, 음식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축제가 필요하다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제시한 안이 대표성을 가지고 차별성을 갖다보니 이게 축제에 제시된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커서 내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그쪽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현재로 봐서는 지금 당장 예산반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어서 안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 축제하려고 기왕에 세운 예산을 활용해서 접목이 가능하면 그렇게 쓰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한다고요?

통상적으로 올해도 했었던 행복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을 할 예산으로 1년에 3억에서 5억 정도 확보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나오는 TF팀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안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1차적으로 쓰고,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평택의 대표축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그 형태가 어떻게 어떤 것이 돼야 하는가의 문제, 그것이 이번에 TF팀에서 나오는 안이 의회에도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안들이 좋다고 채택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에 당장 전면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어떤 축제든지 보면 10년,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장기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축제가 나온 것은 아니고?

타이틀은 나왔어요. 과장이 설명한 대로 세부운영계획,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문제도 아까 금년 마냥 시민행복콘서트에서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 안 합니다. 안 하기로 했고, 그런 행사비용을 대표축제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번에 행복콘서트를 어떻게 보십니까? 싸이 했을 때보다 내용면에서 더 충실한 기획력을 갖고 하신다고 자부를 하시면서 이번에 행복콘서트를 하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셨고, 분석을 하셨을 거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사가 축제라고 이름붙이기는 어려운 겁니다.

과장님, 맨날 제가 이벤트하면 과장님이 늘상 축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래서 저하고 약간 실랑이도 있었잖아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런 대표축제가 없다보니 그런 형태로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형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 그런 일회성행사보다는 대표적인 축제를 연속적으로 진행시켜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이든 어디든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 행사하면서 한계가 대형가수가 그 시기에 인기가 있는 가수가 없으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행사 끝나고 여러 가지 얘기가 공연관계자들 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데 축제를 과장님 말씀대로 왜 대형가수, 연예인만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일회성, 전시성 이런 것 밖에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오래된 축제, 50년 된 축제도 10년을 그런 것은 준비를 하는 축제예요. 축제로써 자리매김하려면. 그런데 단순히 이벤트성 행사 이런 것은 우리 시에 지양을 하는 거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것을 기획력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길 래 정말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에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마지막에 그 예산이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행복축제? 누구를 위한 행복축제예요? 그게? 누가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밤에 11시에 폭죽이나 빵빵 터뜨리고. 그게 무슨 축제예요? 그건 이벤트지.

그래서 저희 생각에 TF팀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답을 일찍 찾아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어떤 대안 이 나오면 올해 그것을 적용해서 시범적으로도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대안 이 그 기간 안에 아직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왔으면 과장님, 이벤트성행사 같은 것은 하지 말았어야죠. 답이 안나왔는데 연예인이나 불러서 하는 행사 뭐 하러 하십니까? TV에 가만히 앉아서 리모컨만 돌리면 대형가수들 잘 나오고 있어요. 그거 뭐 하러 해요? 몇 억씩 투자해서. 그러면 과장님, 축제는 뭐고 이벤트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실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건데, TF팀에서 어떤 안이 나왔으니까 나온 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반성할 부분이 있고요, 사실 장소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우리 대표축제 맛과 멋’ 가칭을 정했습니다마는 운영하려면 세부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렸듯이 일회성 행복콘서트 이런 것 마냥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걸랑요.

그건 축제가 아니에요. 이벤트죠.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것을 하면서 거리는 멀었지만, 평택호에서 무대를 잘 설치해 놓고 우리 관내 음악인들이라든지 동호인들이 와서 많이 했잖아요. 행사 같은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어요. 사람은 많이 안 봤지만 사실 그게 축제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먹거리, 볼거리 조금 더 주면 축제인데, 그렇게 못한 제약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축제 17회 회의를 거쳐서 발굴됐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처럼 1회성 하지 않고, 반드시 의회에 설명 드리고, 내년부터는 대표축제가 진행되는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는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짓 수나 어떤 명분,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정말 지역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표축제로 거듭나려면 어떤 콘텐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이분이 부탁해서, 아니면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사실 이런 대표적인 사례에요. 이런 게.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지역축제도 나름대로 수익성을 내면서 지역축제로 뻗어나간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곡성 장미축제 같은 것은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5억 4,000만원의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공룡, 엑스포 이런 것. 그런 것은 1회 때 154만 명이 왔어요. 83억의 흑자. 그다음에 3년 뒤에 2009년도에는 172만명이 와서 118억 원의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178명이 와서 170정도 순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해마다 열릴 때 마다 2,000억 원의 순수입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항상 그 얘기는 많이들 하셨죠. 제발 그런 것 좀 내년부터는 이 예산 얼마 전에 4억 올라온 것 있죠? 내년도 예산. 2014년도. 이것 어떤 식으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축제로 사용할 건데, 세부계획이 나올 거니까 예산 설명할 때 구체적인 예산안 통과 설명드릴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벤트는 정말 아니죠?

네, 안 하는 겁니다.

그때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평택 시민의 축제라면 축제잖아요. 벌이는 장이. 그런데 시민이 한마당이 돼서 어우러지는 모습과 함께 국장님이 얘기하신 게 다 그 모습인데, 그런 어떤 것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홍보도 제대로 안됐어요. 제가 그날 낮에 행사를 갔는데, 많이 모르더라고요. 거의 다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첫 번째로 잘해야. 그런데 그날 보니까 젊은 학생들 물론, 젊은 학생들도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와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되면 좋은데, 분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됐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와서 자리매김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모습이 그 4억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시민을 위한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홍보가 돼서 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가서 보고, 그리고 날씨가 그날 밤에 항상 추울 때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정해야 되나? 마라톤 때문에 그러나요?

올해는 조금 늦었어요.

작년에도 추웠던 것 같아. 재작년인가? 추웠던 것 같은데. 추워서 옷을 두툼하게 입고 갔었는데, 그 계절도 잘 맞추시고.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계획 월력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회성행사는 안 할 거니까요.

그래야지. 조금 부끄러워요.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물론 하시느냐고 열심히 계획하고 하시는데, 저희가 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유념하셔서 좋은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신바람 TF팀 명단에 제가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5번분 있죠? 명단 5번분. 이분이 상임위원 그만두신 지가 언제 적 상임위원인데, 여기 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명단에 위원이라고 제출을 하셨어요? 거기 상임위원 그만두신 지가 옛날 옛적 얘기인데, 이분이 무슨 위원이에요?

여기에서 직급표시를 한 것은 그 위원 표시가 아니라.

그 위원 표신데요, 뭐가 아니에요! 아니 긴. 보셔 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거기에 표기한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위원회표시가 아니고,

알아요. 이 표기죠? 제가 얘기한 표기. 여기 편찬위원회 위원 이 표기죠.

그 표기가 아니고요,

그럼 어떤 위원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계획표에 부원장, 교수 다 얘기해 놨는데.

실무자가 표기할 때,

이분 그만두신 게 옛날 옛적 얘기인데, 무슨 여기에 위원이라고 떡 하니 타이틀을 주요경력에 집어넣으셨어요? 아닌데?

그 표시가 아닙니다.

왜 올려놨냐고요, 이분을.

잘못 표시된 것입니다. 공란을 두든가, 아니면 다른,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공란으로 뒀어야 되는데, 시정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국장님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낭비성, 일회성 그런 것을 하지말자는 얘기고, 현재 대표축제 개발이 TF팀에서 맛과 멋있는 축제로 하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그게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TF팀한테 세부적인 계획을 요구한 것이고,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안 설명할 때는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작년 수준에서 4억을 이번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맛과 멋에 대해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실용음악에 대해서 하나가 있잖아요. 첫 번째안 하고 두 가지 안.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떤 것을 채택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결정이 난 게 없는 거잖아요.

현재 TF팀에서 제시한 것은 1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맛과 멋의 축제를 하자고 제시를 한 것인데 이것이 사업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단기간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우선 실용음악축제 같은 것은 4억 정도면 가능하고 여기에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2안을 제시했던 것인데, 현재는 1안을 가지고 실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축제에 관한 문제. 이것이 위원님들 지적뿐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이 축제에 관한 것은 원가계산을 해서 공개를 해라.

네. 지자체는 2,000만원 이상이면 하라고 했죠?

네. 그다음에 축제 경비가 5억까지 들게 되면 5억 이하일 때는 중장기계획도 반영하고 투용자심사도 받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있고, 5억이 넘어서 30억까지 가는 것은 도에 가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30억이 넘어가는 것은 중앙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안은 우선 4억 작년에 해서 한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맛과 멋. 제일 처음에 이분들이 대표축제개발 이분들이 예산을 얼마를 요청했냐면 20억을 요구했어요. 우리한테요. 아까 한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5억 이상 되면 도로 심사를 가야 되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시켜야 되니까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는 금년처럼 일회성을 안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우선 2013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되,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시면 그것을 가지고 대표축제 하는 대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기본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서에 행복콘서트 이렇게 올라온 것 같더라고. 4억인가? 작년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표축제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니깐 위원님들도 오해하셔서 작년과 같은 것 또 하려는 것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것은 다 반대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올해 대표축제 개발이 어느 정도 맛과 멋이 있는 축제 이렇게 하자, 일단 큰 타이틀 걸린 것이니까 세부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예산 세워서 앞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바람축제 나온 것대로 우리는 어떠한 고민 없이 의회에서 승인만 된다고 하면 이런 상태대로 하실 생각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보시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요구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을 최종목표치를 가는데, 5년 기간을 잡는다면 매년매년 연차별계획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에 계획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줘야 저도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사편찬 지난번에 의회에서 1차 추경 때 해서 2억 3,000만원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때 과장님 그거면 올해 시사편찬이 끝난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감수 작업 되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을 위촉을 해서 편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올 연말까지 인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인쇄업체가 선정이 돼서 같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업체가 와서 어디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편 찬해서 자료는 아직 수집이 다 안 끝난 거네?

아닙니다. 원고가 들어온 것은 들어오는 대로 원고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교정, 교열을 하고, 감수하고, 다 끝난 것은 인쇄할 수 있도록 편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인쇄할 것만 정한 거죠. 문화원에서 정했나 봐요. 서울사람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서울업체가 된 거죠.

편찬위원들한테서 자료수집이 다 된 거예요?

지금 한 군데 정도가 원고가 100% 다 들어오지 않은 데가,

편찬해서 자료를 왜 이렇게 늦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꼭 그것 뿐은 아니고요, 작업을 하면서 10년 동안 비었던 공간에 대한 작업, 또 줄여야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맡은 부분이 어떤 분은 양이 많아졌던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조정하면서 하다보니까 몇 몇 한두 분 정도는 원고가 100%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런데 벌써 11월이 다 가는데 아직도 편찬해야 될 자료수집이 안됐는데 올해 안으로 되겠어요? 출판이?

올해 안에 인쇄할 수 있도록 인쇄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2014년도에 시사편찬과 관련되는 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올해 끝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시사편찬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다 하는 거예요?

네.

공통사항 있다가 하실 때 보면 시사편찬에 대해서 얘기도 나와서요, 설명할 때 또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듭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내년도 상반기 5월 말까지는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반기에 반드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물론 시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들도 다 여기 평택을 위해서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다시 여기 시의 어려운 점을 보고하고 하면, 중앙에서부터 따와야 된다고요. 시의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잘 되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페이지, 역사와 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 관리방안 강구. 우리 평택시도 100년 역사를 조명하고 있지요?

네.

이것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총무과에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조직에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일제시대입니다만 내년도가 우리시 형성 100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하실 때 들으시면 상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 평택시에도 우리가 지나왔던 역사가 있잖아요. 불과 50년 전이라도 유적 같은 게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도 그런 것을 지금 다 부시잖아요. 그런데 재원을 마련해서, 보존해서 볼 값어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억압받았던 것도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는 것. 그 시대에 살았다는 것. 이런 것도, 얘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각 읍면동마다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존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문화유산 연구조사 용역이 지난번에 세교동에 있는 당제라든지, 팽성 부용산에 있는 윤보선씨 아버님 윤희열 묘. 이게 심사가 들어와서 이것을 심의할 때, 그때 이것을 우리가 보류시키면서 뭘 제안 한 거냐 하면, 용역을 지금 발주했지 않습니까. 내년 5월 말까지 문화원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22개 읍면동에서 개발을 통해 사라져가는 우리 향토유적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 목록을 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보존하려고 내년도 6월 초에 심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점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대추리 사건도 있었잖아요. 대추리에도 그 대추초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관내 미군부대 안에도 존치시킬 수 있는 그런 유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군에 따른, 거기에 내주는 방안이지만, 작지만 그런 학교에 유적이라는 것을 남겨놓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원 측이나 시민들이 인식이 안 되니까 다 부셔버리는 것 아니에요. 남겨둘 수 있는 부분은 남겨줘서 존치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발지역에 있어서는, 이게 조사가 되면 조사목록에 의해서 각 부서하고 공유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남부문화예술회관 주차장 관리시스템 설치. 이것은 현재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앞으로 주차요금을 어떤 제도로 해서 받을 계획이에요?

지금 완료가 다 돼서 12월 말까지 시범운행을 하고요. 요금은 30분 이내는 무료, 30분 초과 2시간 이내는 30분당 500원, 2시간 초과 시는 30분당 1,000원, 1일 주차는 5,000원인데요. 이것은 우리 시 본청, 보건소 이쪽에서 관할하는 금액하고 같은 금액이고요. 중요한 것은 143면에 대한 주차를 댈 수 있는 구획이 생겼다는 것하고,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지금 본청의 주차장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사람이 다 지켜 앉아 있지 않습니까. 문예회관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인시스템이어서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센서가 알아서 센서가 감지하고, 요금도 나갈 때 30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다 알아서 요금을 내야 바가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안전에 문제가 있을 텐데?

CCTV가 있으니까요.

CCTV가 6대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전면이 다 감시가 됩니다.

주차장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CCTV에 다 촬영이 되잖아요.

9쪽에 한국소리터. 대부분 사용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썰렁하다.” 외국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흉상도 하나 서 있고... 평택을 대표한 인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영희씨 대표한다면 지영희씨 흉상이라도, 전체를 하면 값이 상당히 나가니까 흉상 이런 거라도 하나 세워놓으면 대표적으로 좀 뭔가... ‘이 분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다.’ 그런 것도 하나 좀 세웠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꼭 그게 관철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2층에 보면 이게 전부 단열이 안돼 가지고, 유리로 해 가지고 “한 여름에는 뜨거워서 사용을 못한다.”라는 여론이 팽배한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2층이 한증막보다 덥다고 해요. 살인적인 더위. 거기에 가면 2층을 아주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현재 건물구조상, 저도 올라가 보면 그게 나무숲에 있는 소리터도 아니고, 주변에 수목이 어우러진 위치는 아닌데요. 지금 유리로 전체적으로 창문을 커버 했기 때문에 열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있는데, 다만 그쪽 부분은 저희가 냉방장치로 커버를 하기는 한계가 있고, 바람이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글쎄, 바람이 소통하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참고로 옥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휴게공간을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여름에 과연 그게 더위에 견딜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기소비량이 상당히 증가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 을 하자면 요즈음 태양판 싼 것 얇은 것 많아요.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이중적인 득을 볼 수 있어. 햇빛 차단과 단열 역할. 또 두 번째는 태양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량기를 역으로 돌리니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 평수면 그것 설치하는데 1억에서 조금 빠질 거예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쓸 수가 있어야지. 2층에 가면 더워서 못살아가지고 다들 거기를 안 들어가니.

네.

또 거기 3층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무슨 커피숍을 해 놓으면 그게 더워서 그게 되겠어요? 가을이나 문 열어놓고 조금 활용도가 있을까 겨울이나 여름에는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건물주변에다, 벽을 타고 올라가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봄에 서너 개 식재하면...

등나무를...

그러면 굉장히 번식력이 빠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수종을 한 번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걸로 이렇게 하면 햇빛차단효과는 상당히 있지 않나? 또 아까 권영화 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요. 우리 평택에는 소리터도 있고 남부 북부 서부에 회관도 많은데 박물관이 없어, 박물관! 국방부 예산 갖다가 박물관이라도 하나 좀 지어놔야지. 또 어느 도시에 갔더니 개인이 박물관에다 기증을 어마어마하게 한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버님 유품 중에서 좋은 것 한 열댓 점을 기증도 하고 그랬는데, 자랑하려는 얘기는 아닌데, 기증할 데가 없어요, 기증! 박물관을 하나 해 놓으면 후대 때에 어린이들이나 우리 평택시민에게 다 교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향토 사료 박물관 건립이요?

그것을 심복사 주변에다 한다 그러는데, 정경스님이 떠나고 나서부터는 또 조용하데? 먼저 5대 때 송명호시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거기에다 했다고. “심복사 주변에 해라.” 그랬는데 접근성 용이성이 좀 떨어진다면 어디에다가 하든, 아니면 국제교류센터 중에서 하나를 없애고 거기에다 하든지, 뭔가 더 대책을 내 놓아야지.

알았습니다. 향토사료박물관 건립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런 게 우리 평택시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의회간 정책소통 행정 강화. 이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이것은 너무 등한시 한 거예요. 특히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에요. 무시하고, 완전히 나 몰라라 하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도비를 내시해서 갖고 내려오면,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 “모 도의원이 이번에 뭘 갖고 왔다.” 이렇게 피알도 해주면 그 분이 더 열정적으로 할 것 아니야. 국회의원도 똑같은 거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어렵게 국비를 내시해 왔다.” 얼마나 듣기 좋아? 박수도 한 번 쳐주고. 그런데 이게 다 사장이 돼 버린다고. 서로 나 몰라라야. 이 사람이 갖고 왔으면 다른 사람이 가서 생색을 내! 내 지역에 뭘 하면 다른 사람이 가서 생색을 내고 그래! 그럼 그것은 잘못된 거지. 그런 것을 좀 피알도 해 주고, 그 분에 대한 격려, 얼마나 좋아요? 또 그 자리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겠냐 이거예요.

여하튼 드릴 말씀이 없고요.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모 의원님들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 시청 안에 시의원들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좀 들어가 가지고 어느 공무원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대로 마련해 줘야지, 회계과 앞에 정책협의실인가 거기는 길쭉하게 생겨 가지고 방음도 안돼. 거기서 무슨 얘기하면 옆 사무실에서 다 들려.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발자국으로 두 걸음 밖에 안 되고, 길이는 한 열 발자국 되나? 그렇게 좁은 통로에 그게 뭐예요? 가 보셨어요? 평상시에는 또 다 잠궈 놔.

우리 시의원님들만 쓰는 게 아니고 도의원, 국회의원, 시의원. 왜? 국회의원님도 또 시에 들어올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게 편안한 공간을 해 주면 정책이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게 뭐예요? 무슨 콘테이너 규격만도 못하게 길게 해 가지고 쇼파도 제대로 못 놓고, 4사람은 앉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 앉아.

위원님,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시공사가 사옥을 신축해서 나가면 시청 앞에 있는 (구)시의회 건물 그쪽을 다시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의원님들 정책간담회 장소를 그쪽에다 하나 구획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2013 뉴 평택포럼 개최. 이것 예산액이 6,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수의계약을 준 거예요?

입찰을 했는데요.

2,000만원 이상이 입찰이에요?

네. 입찰에 의해서 공고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만한 과업에 대한 단가가 적다고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 입찰이...

이것은 어디에다 입찰을 한 거예요?

회계과에서 나라장터라든가... 결론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안 돼서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2번 유찰이 되면, 응찰한 1군데에다 줬다?

네, 그렇습니다.

6,800만원이면 많은 것 같은데 적다고 그래요?

네. 저희가 해보니까 생각 외로 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1쪽 법무행정서비스 능률 제고. 20만원씩 주는 게 수당이지요?

네,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31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이 20만원씩 주고 있고요. 나머지 13개 시군이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 사항을 한 번 잘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검토를 한 번 해보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23쪽 법인 세무조사 추징.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평택시에 384개 법인이 있는데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 했어요?

우리 시에 법인은 많지요. 법인이 384개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법인 수는 한 2,5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1년에 한 500여 업체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 혼자서...

저희 시에서 직접 합니다.

요즈음 기업들이 다 어렵다는데 이렇게 막 조사 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지방세 자체가 장부상에 확인되는 거라든가, 현장에 나가 봤을 적에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취득세 같은 것을 냈어야 되는데 미처 못 냈다거나 그런 것, 큰 금액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 을 하나 드릴게요. 세무목표액 달성이라는데, 브레인시티 현재 고시된 지역에 건축제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재산세를 종합 합산해서 부과되는 많은 토지소유자가 과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하고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내 뜻에 의해서 개발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브레인시티 150만평이 지금 묶여가지고 어떤 재산의 행위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이 분들이 토지재산세를 내는 게 1년에 많게는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이에요. 땅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시에서 이렇게 다 묶어 놓고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내야 되냐?”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이게 항변이 자꾸 들어오는데, 의원이 이런 것은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듣고 보면 또 그럴싸하단 말이야. 그런데 세법에는 또 그렇지 아니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의원이 얘기해서 풀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이 분들한테 어떤 세수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글쎄요.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든지 해야...

아니, 그것은 단순한 얘기고. 이 분들은 “지구지정이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세수를 줄여 달라.” 아니면 “못 내겠으니 어떤 대책을 해 달라.” 7, 8년간 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행위를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돈을 거둬간다 이거야. 그리고 또 시에서는 어떤 가시적인 행위를 안 해 줘가지고 내가 이 재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다. 그러면 세금을 줄여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임 위원님이 조심스럽게 질문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시의회에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는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에 브레인시티를 포함하고, 또는 저쪽에 포승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서 사실 세법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미리 아시고 “세법상은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검토한 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가지고 법률에 명시돼 있는 사항만 세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감면이나 비과세도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지방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 경우는 특히 재산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부연해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린다면 지방세법상, 특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대상토지의 이용현황 여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구분 전환을 해 가지고 재산세 감면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규정을 따진다면 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본 위원한테 그런 것을 하소연하고 “그런 것을 개선을 해 달라.” “너무 억울하지 않냐?” “재산권 행위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자꾸 세금만 거둬들이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니까, 집행부가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찾아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쪽 환급금 신속한 환부로 납세자 권익보호. 작년하고 올해는 얼마 정도 환급금을 돌려 줬어요? 파악한 것 없어요?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7쪽 문화·역사자원 발굴 및 보존관리방안 강구. 이것 용역 줬지요?

네.

얼마짜리에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줬는데, 지영희, 안재홍, 원심창, 정도전, 당제. 그런데 무슨 향토 유적에 인물들이 다 들어가?

그것은 별개에요. 이 사항은 각각이라고요.

당제에 대해서. 당제가 은실공원에 2개 있는데. 아니 남의 땅에 있는 당제를 갖다가 문화재 뭐 한다고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라 마라 이렇게 주민들 선동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땅을 갖다가 뭐로 쓸 테니까 주민들을 선동해서 도장찍어가지고 그것을 한다면 땅 주인이 그냥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요.

가만 안 있지요? 왜 남의 땅을 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심사를 할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지역의 인물의 대한 것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아니 땅을 40년씩 행위제한을 못하게 해 놓고, 거기에다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서명운동 받아가지고 당제활성화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 하지 말아요. 내가 하지 말랬다고 하지 말아요. 왜 남의 땅에다 그렇게 해?

세교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올 겁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잘 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33쪽 행정통합모니터링센터 605대.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 때 우리 손정성 과장님 얘기가, 내가 “콜택시 센터를 같이 포함하자”고 했더니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했는데 여기에는 없네? 답변이 오늘 이 시각까지 안 왔어요? 그것은 의원에 대한 모독이에요, 아니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콜택시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CCTV 콜하고는, 연관 지어서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그때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만 의원님이 얘기해 봤으니까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속기 록 보여드릴까?

제가 “관련되는 부서에 의견을 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평택시에 택시가 몇 대에요? 택시가 몇 대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라도 썼으면 택시가 몇 대인지 정도는 숫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택시의 정확한 숫자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고요.

그러면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교통행정과장하고 대중교통과장한테...

택시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정확한 택시 수는 몰라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나는 택시 수가 나올지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그런데 택시가 많다보니까 콜택시가 여기저기서 무선주파수를 막 쓰고 하니까 이게 서로 혼동도 되고, 서로 상도의를 넘어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택시조합에서 통합관제센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도 같이 한 귀퉁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송탄 평택 안중까지 일원화를 좀 시켜 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콜택시를 부르면 4000번이니 5000번이니 이게 없이 걸리는 대로 배정을 할 수 있게 통합으로 가겠다. 그게 나쁜 취지는 아니더라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류를 좀 갖고 와 보시오” 했더니 여태까지 거기에서도 안 갖고 오더라고.

제가 대중교통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너희들 그럴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러면 좋지. 체계화가 되고. 참고로 아시고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44쪽 남부문화예술회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나는 그 앞에 무인정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반대해요. 왜? 거기가 복잡해. 돈 몇 푼 받자고 그것 설치하는 것은 영 아니야. 원칙은 거기 일대를 다 드러내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주말이면 버스가 제대로 돌리지도 못해. 등산 가고, 결혼식 가고, 난리를 치고, 또 인사하러 가려고 차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사실 문예회관 앞에서부터 도시공사 앞까지 해서, 소방서 있는 이면도로까지 지하주차장을 팠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그냥 그대로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랬으면 참 깨끗한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졸속적인 사업을 벌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거야 1억 정도 들여서 한 거니까요. 운영하다가, 위원님이 시 재정이 좋으면, 삼성전자 가동하고 지방세수입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 지하주차장을 파지요. 종합청사가 이제 갈 거니까.

여하튼 간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것, 1억 정도 들인 것, 세교동 것 뜯어다가 썼으면 됐잖아요. 세교동은 벌써 2년이 넘도록 방치해 놓은 것 아니야.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본청 양쪽에 있는 유인시스템도 문예회관에 설치한 것 마냥 CCTV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없어도 되는 거고 달라요.

아니지요. 박스는 똑같은 거고, 안에 기기만 문제가 좀 있는 거지. 스타프 내리고 올리고, 박스 있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안에 자동제어시스템만 그것만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용이 비싸거든요.

세교동사무소 옆에 지금 새 것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 그냥 생각도 없이 갖다가 설치해 놓으니 사람이 와? 그 좁아터진 주차장에? 면수가 적으니까 안 오지 뭐예요. 덕분에 세교동 주민들이 잘 써서 좋은데, 그것 뜯어 가시라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기획재정문화국 감사자료 전반에 걸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성립전예산 집행내역. 간단히 대답만 해 주세요. 락 페스티벌 돈 받아왔어요?

4,000만원이요? 그것은 아직은 안 받아왔는데 도에서 주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안 왔으면, 그러면 언제 줘?

위원님, 그 사항은 6,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됐습니다.

그리고 48쪽 평택 덕목리 산성지 보호구역 토지매입. 토지매입이 완성된 거죠?

네, 됐습니다. 등기까지 다 났습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전부 도 문화재 설치를 하거나, 지난번에 주변정비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간단한 정비는 저희가 했고요. 필요한 사항은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하는데, 그러면 뭐를 한다는 거냐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 와서는 “더 이상 건들지 마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해라?

이런 저런 것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남들이 보면 그것을 문화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내년에 도비가 또 내려오니까요. 그것 갖고 정비를 또 하겠습니다.

53쪽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 2건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주류 판매 이런 건데.

2군데 다 술 팔아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68쪽부터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요.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 및 세교도서관 신축 건에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물출자 했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요. 제가 과거 총무국장을 할 때 차량등록사업소가 경기도에 우리시만 특별하게 전용회선이 2개라 하나로 합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송탄출장소에 있던 것하고 본청 민원실에 있던 것을 통합해서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정하다보니까 여기를 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는 도시공사로부터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무상임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건물을 짓고 사용을 했는데, 도시공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것은 출자를 받았다 해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는 안 된다. 유상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 도시공사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것이었어요. 우리 시 것을 도시공사에 브레인시티사업 하라고 출자해 준 거예요. 출자해가지고 도시공사 땅이 된 것을 우리가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아무리 시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면 안 된다.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너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출자를 우리가 한거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 산거나, 결국 그 돈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사라진 것은 아닌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더 나아가서는 그쪽 지역의 우리 부지, 개발을 해 놓고 판매가 안됐던 것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남아서 판매가 더 원활히 이루어졌고, 바로 그 옆으로...

아니,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과정은 그렇지만 그 이상의 효과도 지금 얻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1쪽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어요. 2012년 11월 16일, 2013년도 2월 12일, 2번을 했는데. 2번 한 것 중에 다 불참한 사람이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3명이나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는데 이 분들은 뭐예요?

다 서면심의를 받은 건데요.

서면심의도 2번 다 불참하면 제대로 회의를 하면 오겠냐고요. 이것 교체해야지.

고려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빼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안온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다 서면심의에도 안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추가답변을 드리면 투자심사위원회, 재정계획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 3개 위원회를 통합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새로 이번에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회든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빼버려야 돼요. 그것은 시의회 의원이라도 빼버려야 돼요.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가 아니라 무조건 빼야 돼! 참석을 안 하는데 뭐 하러 여기에다 놔둬? 여기가 문패 다는 데야, 뭐야? 빼요! 다음에 154쪽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14명이 있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참석자명단 보니까 배수용 등 13명, 오택영 등 12명, 다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것은 누가 참석했다는 거예요?

위원 명단이 14명이잖아요. 이러면 14명 중에 누가 참석하고 누가 안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몇 명 참석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참석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지. 이것은 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어.

참석자명단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시에서 잔뜩 자료 주고 의원들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2쪽부터, 그 앞에 것도 있어요.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193쪽부터 있는 2012년도 것은 접어두고, 2013년도 중에 국·도·시비 합쳐서 5,000만원 이상 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조금 부실해 . 나머지는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정산이 덜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료는 감사가 끝나도 나머지 자료를 줘보세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안 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 예산에서 다 감하려고 해요. 저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 특히 문예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든 공연과 관련된 예산을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그때 주는 기준이 뭐예요? 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이.

자치행정과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이 있어요.

보조금은 우리 과의 문화예술단체로 등록돼서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10월 말까지 아마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이 들어온 것을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주냐 이거예요. 다음에 문예관광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 외에, 또 우리시 단체에 등록된 것 외에도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언론사에서 하든 일반단체에서 하든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책정해줄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해 주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조금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 지침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휘자는 어느 정도 범위, 홍보비는 어느 범위, 광고비는 어느 범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얼마만큼 관객이 오는지도 중요하게 따지지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따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첫 해에 할 때는 모르지만 다음 해에 할 때는 앞에 한 것 실적을 따지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사들이 가서 보고 관객의 호응도가 적었다든지, 프로그램의 충실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평가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단체에도 그런 평가내용을 알려주고...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줘가지고 제가 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 이것을 빨리 줘야 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예산심사 할 때 제가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할 거예요.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나머지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주면 다 영수증만 맞춰오면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기준에 진짜 부합되고 있는 건지,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다 따져보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따져보셨어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으면서...

사업계획서 부분은 그렇게 갖고 올 테고. 정산을 할 때에 그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인건비 비중이 맞는 건지 이런 것을 따져봤냐 이거예요.

네, 그런 것을 따집니다.

이것 다 따져서 갖고 온 거예요?

따져서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 다 주신 것 따져서 갖고 온 거냐고요.

지금 정산이 끝난 것들은 다 따진 겁니다.

이것 다 따져봤지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제가 이것 얼핏 봤어도 그 구조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직접 따져보신 거예요?

제가 직접 따지지는 않았지만 실무자가 영수증 다 대조해 가면서 최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별도로 예산 심사할 때 낼게요. 218쪽, 여기에는 문화예술축제 및 1회성 행사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뽕짝뮤지컬 군수선거에 1,300명이 왔다고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참석인원은 시가 파악한 게 아니라 이 행사를 주관한 데에서 자료를 낸 대로 받은 거예요?

행사장에 담당직원도 나가고요. 이것은 문예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예총에서 정산보고 하면서 숫자가 같이 보고가 되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지요?

이것은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더라도 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예산을 과감하게 삭제해야 될 것, 줄일 것, 여기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 올린 것에 사실상 별 호응도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되고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때 인정받는 거예요. 또 적은예산으로 많은 사람에게 단 짧은 시간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해 줄때 이게 필요한 거지, 몇 사람 하라고 이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상당수의 모순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다만 209쪽 찾아가는 음악회, 7월 12일 청옥초등학교, 8월 15일 오성초등학교, 10월 27일 군문교 아래무대,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를 좀더 많이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아까 명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덕면 운정리에서 한 것은 여기서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을 가지고 했는데도 상당한 호응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것도 찾아가는 음악회의 일환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찾아가는 음악회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실지 문예회관 같은 데에서 할 때에 교통문제 따지고, 뭐 따지고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는 음악회’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미처 당사자들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뭔가 그런 내용들을 좀 발굴해서라도 지원을 하고, 그것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동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다 올해 더 많이 증여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작은 규모, 소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예술 활동들을 전문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평택 페스티벌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한 것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우리시만의 아주 독창적인 예술을 하나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그게 완성이 안 된 것뿐이고. 우리가 대형무대를 통해서 하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소규모 찾아가는 음악회를 좀더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돈도 들이지 않으면서 그동안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거리가 멀었던 시민들에게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그것을 확대하고 올해는 더 많이 확대를 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중규모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되는 것도 하고,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리공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마을단위로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주 거창한 무대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법정 리 정도로 하면 좋아요.

그 정도만 해도 그 인근 주위에 있는 부락의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남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 서부가 됐든 문예회관에서 해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공연에 앞으로 더 많은 예산지원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공간이 필요한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문예회관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런 소규모 찾아가는 공연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에서 하는 물빛축제에 대해서, 지난 19일 날 우리 시장님이 시정설명을 할 때 그 내용이 일부 언급이 됐어요. 그 중에 “불꽃축제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시켜서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것은 동의 합니다. 상당한 호응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다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그 도로에 대한 교통문제입니다. 그날 저도 나오려다가 결국은 못나와 가지고, 다시 돌아서 나오다가 또 못나오고 해 가지고 다른 일정을 못가고 그랬는데. 매번 얘기했지만 그 관광단지가 지정돼 있다고 해서 모래톱공원에서 돌깃봉 앞으로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 오로지 외길이라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도로에서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길에다 대니까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어렵지만 내년 1년만 더 참아주시면 관광단지 개발계획하면서... 개발계획이 내년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도 공사가 되려면 멀었잖아요?

공사가 되려면 멀었지만, 권관지구 개발계획에 가로망계획이 나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망부터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제안 을 했었는데요. 모래톱공원에서 돌깃봉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산이 있잖아요. 모래톱공원에서 짤린 도로에서 돌깃봉 앞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가사초등학교로 빠지는 길을 뚫어주면, 불과 100m 밖에 안 됩니다. 그 돌깃봉 앞에다 예를 들어서 앞에 조망할 수 있는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해 주면 관광명소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문예관광과장에게)그게 시유지에요?

아닙니다.

거기는 시유지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받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저희가 데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더니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다른 데는 전부, 팔당호에도 대교 놓고 하는 판에...

제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게 되지 않는 한은 관광단지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 물빛축제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니.

1차적으로 제가 위원님하고 협의하고요. 어려우면 제가 위원님한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기회장님 도로 그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 를 해 줘서, 거기에서 사리부설 하는 바람에 이번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술관 옆에도 우리시 있는 지역에 임시주차장을 일부 좀 확보를 했습니다.

222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 중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집행부하고 의회의 소통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읍면 동의 경우에는 시급히 보완돼야 된다고 했는데, 실지 그게 별반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위원님들 7분이 말씀을 한 번씩 다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바뀌어야 되고요. 바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행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가끔씩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해요. 가령 우리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읍면에서 받기도 하고, 의회에서 주기도 하고, 시에서 오는 행사 일정도 받고 이렇게 받아서 기껏 적어가지고 가 보면 조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허탕 치고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성의문제입니다. 문자 한 번만 넣어주면 되는 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실 바쁜 일정 빼 가지고 갔는데 허탕 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참고로 우리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위 원님들 일주일 일정표를 매주 금요일 날 게시판에 띄우거든요? 저도 그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토·일 행사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의 일주일 행사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드려야 돼요. 받아서 드려야 되고, 그런 가운데 조정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개별통보가 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뀌는 것은 문자로라도 주면, 15명 주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됐으니 미리 오라든지 조금 뒤에 오라든지. 뭣 모르고 갔다가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더라고요. 이런 작은 것부터 돼야 뭐가 좋은 것 아닌가.

시정하겠습니다.

228쪽에 소리터 얘기를 간단히만 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소리터 재위탁 심사를 했기 때문에 구구절절 얘기할 이유 없이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대로 소리터의 기본적인 취지와 그 소리터가 만들어진 내용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접목해 나가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1년 뒤에 위탁문제에 있어서 더 큰 소란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소리터를 운영하는 문화기획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그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소리터에서 운영에 대한 포럼을 했고, 다음주 중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중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자문위원 꾸릴 때 먼저 심의했던 분들 다 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기왕에 넣는 거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 중에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 싶어요. 시민을 대표해서 들어갈 때 생뚱맞게 이쪽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거기 지역주민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난번에 이기승씨, 정순이씨 다 참석해서.

그분들이야 전문가 수준이니까. 시장 공약사항 및 추진사항에 있어서 153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진행됐네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짚어보면 안중출장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지난 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시장님이 입장을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 결정이 아직도 덜 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장 땅은 못 사더라도 결론은 빨리 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가스공급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도심지역에는 다 됐지만 농촌지역에는 여전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특히 서탄이나, 현덕면 같은 경우 한집도 못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제 산업건설위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들어가는 데만 자꾸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들어가는 데를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반영돼야 된다는 거고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주요 진·출입관문 디자인개선 정비사업은 이것은 실제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앞에만 이게 했고, 나머지는 서평택IC 하려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이것이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요.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을 세워야 되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면 서평택IC에 처음에 7억 세웠다가 5억 깎고 2억 남은 것을 그나마 지난 번 추경에서 반납해 버렸어요. 2억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기껏 다 반납시키니까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평택IC뿐이 아니라 주요 진·출입관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하든지, 구체적 계획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38호 우회도로 개설을, 말은 무성하게 있는데, 실제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결정돼 가는지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얘기되는 바가 없어요. 이것도 조금 더 명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5-13번에 1 읍·면·동 조성에 있어서 이미 우리 시는 상당부분 도서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번 시정 질문 에 이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시에 22개 읍·면·동중에 도서관이 없는 읍·면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읍은 다 있고, 면이. 그 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명확히 세워야 되고요, 이것을 다음 번 12월 2일 날 시정 질문 에서 명확한 답변을 낼 수 있도록 미리 제가 의견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 그냥 생략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반영사업 현황에 보면 서부복지센터, 안중출장소이전, 서부체육관 문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지난 번 작년도 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건데 2013년에 한다고 했는데 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을 왜 안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규사업반영이 아닌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반영현황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작년도 얘기할 때 서부복지센터, 안중출장소, 체육관은 원래 있던 건데 새롭게 장소를 옮기니까 나온 것이고요, 세 가지는 금년도에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신규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로 여기에 있는 사항은 2013년도 계획이고요, 서부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투자하는 것으로.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운영계획안에 들어가 있고요, 출장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좀 줘 봐요. 하도 미적미적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책자로 드릴게요.

다 볼 것은 아니지만, 서부체육관도,

서부체육관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서부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장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보면 안 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빠져있는 것이라면 빠르게 추천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말만 무성하면 욕먹습니다.

아닙니다. 계획안에 있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245쪽에,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의한 중앙정부예산 지급계획과 기 지급된 예산에 대한 사업별 집행일체에서 우리 시가 받기로 했던 예산이 총 1조 8,000억 정도 되는 거죠?

받기로 했던 것이 아니고요, 2020년까지 우리 지역에 국비를 포함해서 지방,

18조 8,000억 말고요. 실제 우리 시에 교부되는 돈이.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얼마가 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50%가 와 있고요, 금액으로 치면 3,379억 원이 와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7,753억 원이 현재 와있어서 한 70%정도 됩니다.

1조 1,000억 정도가 온 거네요?

1조 1,000억 정도가 오고요, 나머지 한,

7,000억 정도가 더 오는 거네요?

더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까지 오는 거예요?

2018년까지.

2016년까지 원래 법사위는 2018년까지인데, 사업비는 2016년까지로.

16년이면 내년 3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3년이라고 보면 최초에는 돈이 많이 오다가 최근에는 많이 줄었어요. 내려오는 예산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000억씩 오다가 730억으로 줄은 이유는 사업추진을 못해서 줄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3년 동안 7,000억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가져와야죠.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

3년 동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장님 퇴직하지 말고 몇 년 더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국방부 특별히 3,850억 같은 경우는 방음사업을 하는 것을 바꿔서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받아올 수 있고요, 일반지역재원에 특별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19억에서 이런 것 다 변형해서 받아서 내든지.

268쪽에 예산편성 시 부서별 신청액과 편성액 차이가 30%이상 차이 나는 것 보니까 너무 많네요. 이게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다 자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를 때 그냥 이렇게 자르는 것 보다는 사전에 뭔가 예산에 대한 부서하고 논의가 돼서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자르고 이러는 것은 뭐예요?

아닙니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협의가 없이 임의로 가볍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 절차를 설명 드리면, 저희가 가용예산가지고 부서별 2년치 예산액에 도에서 나눠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실링을 주는데, 실링을 부서별로 주는데 그 실링 외에 초과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면 이 금액은 917억인데 편성액은 188억이잖아요?

네.

그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액 중에서 부서하고 협의 하에 이 사항을 감액을 한겁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이거 돼요, 안돼요, 하는 식이 아니고요, 부서별로 다 협의 하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 그리고 290쪽에 예산편성 시 수입과 실제수입과의 차이에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차이가 실제수입이 과거, 현재 계획했던 수입하고 많이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이 내역을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쭉 되어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부분은 더 온 것이고요, 플러스 부분은 덜 온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줄었는데 재정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는 늘었고요, 특히 보통세가 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고적국제화지구 편입토지 미보상 이런 매각수입에 늘어나서 늘은 건데 이 항은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도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틀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월사업비가 이 예산액에 포함이 안돼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례는 극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네요?

그렇게 많이 지금처럼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얼핏 보면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대로만 보면 계획을 너무 잘못 잡았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사유가 있습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체납액 징수실적 및 미징수액 조치결과에,

몇 페이지죠? 위원님?

328쪽이요. 여기에 매번 체납액이 많은데, 조치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보면, 통상 550억 정도를 이월 받잖아요? 내년도를 우리가 계획을 20억 줄여서 530억에서 510억으로 줄이고, 또 2014년도에 가서 2015년도는 500억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체납액징수 많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발굴을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그 중에 본청보다도 송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송출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도 많고,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어려운 분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납세정신하고 관련 있다고 봐야죠.

이게 매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조치결과도 이게 줄지 않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경제가 좋으면 체납도 많이 줄어드는데, 이게 그거하고 무관치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세정과,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제도 감액결정하고 정리를 하고 몇 건했는데 이게 재산조회해서 없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줘야지 붙들고 있어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채권순위가 우리 시는 늦어요. 금융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든, 뭐하든 간에 이대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문제 같은데, 특히 안출이 많네요?

안출이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개인보다는 사업자들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339쪽부터 보면 결손처리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을 결손처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는 8억 6,3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반증되고 있는 거죠.

387쪽에 해외공연현황인데요, 해외공연은 우리 시에서 평택농악만 하고 있죠? 다른 건 없잖아요? 다른 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계획은 우리 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중에 해외에 나갔을 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공연팀들이 있는데, 문제는 예산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도 가자고 해서 같이 가게 됐는데, 심양에 한국주간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평택에 태권도하고 국악 팀하고 같이 가서, 물론 다 자기들 사비로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에 일부 지원은 필요한 것 아닌가, 농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고, 또 우리 시에 갖고 있는 특기를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보여줌으로써 좋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국내의 공연 같으면 소규모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한데,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는 장비도 갖고 나가야 되고, 체재비 이런 게 많이 들다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부분을 항공기나 체재비를 부담해 주고, 일비정도를 우리한테 부담해 달라는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도 반영이 가능한데, 농악도 한 번 나가려고 하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것을 한다고 확대한다고 하면 다 대줄 수는 없고요, 가령 일부는 당사자들이 되고, 일부는 시가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뭘 할 것이냐의 문제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따져가면서 확대의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88쪽에,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국내·해외 출장사례 보니까 예전에 홍콩인가 한 번 가고, 나머지는 다 국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사례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직접 가서 보시고 하는 것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정책반영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특히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되니, 안 되니 이러다가 결국은 본격적으로 질의 는 안했지만 지금 구도로 봐서는 상당부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지금은 사업이 되냐 안 되냐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 사업이 된다고 보면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예를 들면 지금 SK가 제안 한 사업이 PIMAC에서 통과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오면 저희들이 가봐야 될 곳이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런던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가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의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도 위원님하고 한 번 해외를,

그것도 너무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어려운 거고요.

가야죠.

상반기 초기에 해야지 뭐. 1월 달도 좋고,

저도 제안 할 게 하나있어요. 위원님들끼리 산건위나 자치행정위원회별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가시지 마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풀 해외비에서 운영의 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부서별로 관심 있는 부서에 해외출장을 갈 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쨌든 그것은 세부적인 방식이고, 이걸 추진하면,

내년도 2월이나 3월쯤에 위원님 모시고,

그때는 너무 늦어서 못가요. 가자해도 안가, 여기 다.

2월 달에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7대 의회에 올라올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평택관광단지 지역의 위원이시니까 런던항에 한 번 가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1월 달에 한 번 해봐요.

1월 달에요?

1월 달. 정보통신과장님, CCTV설치 이게 다 소사벌 지구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못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CCTV중에. 거기에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CCTV는 일단 다 들어옵니다.

다는 아니에요.

아니요, 다 들어옵니다.

청사시설관리 이런 거는 안 들어가는 거죠.

CCTV를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이때 우리 시에 각 과별로 CCTV 설치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통제가 안 되는 게 뭐냐 이거에요.

통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포용을 해서 통합을,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각 청사에 관서에 실무관리를 위해서 설치한 CCTV를 제외한, 각 부서에서 교통, 재난, 쓰레기 이런 등등 방범 이런 것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관내 초등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지만 그것까지 수용을 하려고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공적으로 사용되는 CCTV는 저희가 다 수용을 합니다. 건물 유지 · 관리하는 측면의 CCTV 빼놓고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공익과 관련되는 것은 다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가 하는 방범 중에 자연농촌부락, 여기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안 된다 그러던데? 그냥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위 원님, 작년까지는요, 위원님 믿어주세요!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작년까지는 41만화소가 한 94%, 95%를 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자치행정과 너네 손대지 마라,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 세워주신 것, 그다음에 어제 선정한 것 까지만 너희들이 하고 우리가 설계하겠다.’ 그래서 200만화소를 188대로 올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심는 것이고요,

아니,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아니요, 됩니다. 자지행정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부서에서 안 된다는데,

됩니다. 제가 제 손으로 설계를 한겁니다.

믿어주세요.

믿어볼게요.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된다고 너무 확고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직을 걸 고 목숨을 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 확고하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믿어볼게요.

네. 제가 끼워놨습니다. 다 했습니다.

404쪽에 정보통신과. 휴대전화 보유현황 및 요금내역에서 42대가 있는데, 42대에 용처가 다 있네요?

네, 있습니다. 업무용이 있고, 부서별로 전담 업무가 주를 이루고요, 의회하고 총무과에 있는 5대는 시장, 부시장실 의전용이고.

의전용하고, 출장소에 의전용 있죠?

네. 그거 외에는 의회사무국 2대도 의전용이고, 그 외에는 다 업무관련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금이 의회는 왜 이렇게 많아?

의장님께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전화기를 붙들고 사나? 뭐 이렇게 많아.

의장님이 월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20만원.

여기가 제일 많아요. 의회가. 개수를 따져 봐도 다른 것 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제일 많이 사용하십니다. 또, 송출보다는 안출소장님이 많이 사용하시고요. 제가 사용하는 것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나보죠?

없습니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저 같아도 제 개인 핸드폰이 있고 업무용을 주면 업무용가지고 사적으로 쓸 수없지 않습니까? 다 기록에 남는 건데. 업무를 그만큼 많이 하신 거죠. 의장님이 조금 바쁘십니까?

그건 칭찬인지 흉인지 잘 구분이 안 되네. 다 했어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97쪽에요, 평택시 문화상 추진현황에서 지금 우리 조례에는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창대를 기여한 공족이 현저한 시민에게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 그다음에 체육 부문. 이런 것을 수상의 부문으로 두고, 수상후보자 추천을 읍·면·동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상후보자를 읍·면·동장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뽑은 문화상 조례를 보면 우리 시하고는 상당히 접근하는 조례의 방법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 체육, 언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 부문에서 문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읍·면·동장으로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상을 하기 위해서 공적이 있는 분이 우리 관계공무원한테 찾아가서 단체장에 추천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읍·면·동장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하더래요.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문호는 개관을 해놓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아놓는 자체가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격년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규정에 꼭 읍·면·동장뿐이 아니라 필요시에는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이나 단체장의 추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으로 한정된 것으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이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서 관계자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봤데요, 이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준비를 며칠동안 고민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자료정리를 해서 가지고가니까 다른 단체장님이 그분 것을 가지고 가셨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캔슬을 딱 거시는 거예요. 읍·면·동장으로 갖다 내라. 아니, 이거야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는 열어놓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셔서 상을 주든, 안주든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무슨 착오가 있었거나 이랬을 것이고,

아니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 분께서 “그러면 여기에 놓고 가세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도 읍·면·동장에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려서 받겠다는 것 밖에 더 돼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첨권자가 읍·면·동장과 기관단체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 또 부문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되는 분야에서 관련되는 사람만 한정된 공적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후보자 선정기준도 새롭게 마련을 해서 내년에는 새롭게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년 이상 그 시에 거주한 자로써 그냥 추첨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누구든지 다 열어놓은 거예요.

심사만 잘하면 되니까.

네. 심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턱에도 못 가게 왜 막냐고. 이것은 분명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 번 문화상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단순히 상을 받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되는 건데, 왜 유연하게 대처를 못 합니까? 받았다가 읍·면·동장에 갖다 주고 다시 우리가 받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아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류 이렇게 해놓으셨네?

이것은 지난번에 추천이 세 분이 들어왔는데, 심사를 하다보니까 대상자격이 미흡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이 들어오셨어요? 어디부분?

지금 현재 지역사회 개발부분,

거기 한 분이에요?

아니요, 문화예술부분, 교육부분. 이렇게 다섯 개 분야에서 세 개 부분만 들어왔고, 세 개 부분에서도 한 명씩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면서 2년 만에 한 번씩 주는 상인데, 다섯 개 분야가 있는데도 다섯 개 분야가 다 들어오지도 않았고, 분야별로 그나마 온 것도 한 분이 들어오니까 그 심사를 해서 그분을 절대평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그분이 위원으로써,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평가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다 들어오지도 않은데다가,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분을 합당해서 주건 말건 저는 거기까지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막아놓는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정을 하고, 이것도 널리 알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그리고 이 조례 개정하세요.

네, 할 겁니다.

격년으로 해서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내년에 문화의 날에 시상하도록,

그 안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상이에요, 문화상이.

보류시켰고, 위 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1월에 조례개정 해서 2월 달 임시회 때 상정 시키고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례개정을 다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에 예산 30% 가감한 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감률이 100%인 것을 요구를 했는데 편성을 안 해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 예산과장이 김기성 위원님이 똑같이 위원님처럼 질문 을 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시의 재정이 예를 들어서 예산규모가 1조원이면 인건비, 경상비 다 제외하고 투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눠서 실링을 줘요. 총무국은 200억 이내에 들어와라, 재정국은 150억 이내로 협의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실링을 주는데, 그 실링을 초과한 것. 제일 위에 보시면 188억밖에 돈이 없는데 917억이 돈이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불과 118억에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쪽에서는 문제가 없고, 정보통신과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예관광 쪽에 음악동호인경연대회 해서,

뒤에 쭉 전 부서 다 있어요.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결국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요구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이 동호인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걸 안 해서 문제없이 서로 협의가 잘 된 건가? 문제가 없어요?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우리 지역 장르별 음악동호인들을 모시고 경연대회를 해볼 생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것인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정보통신과도 공간정보시스템구축해서 9억 요구하셨는데 문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극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i아가서 국비지원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지원받는 것으로.

시에서 편성해야 돼서,

네, 중앙에 시범으로 하는 계획이 있어서 악착같이 해서 수용을 시켰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